김현목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 주시는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예산의 총 규모는 858억 9천 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34억 1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8천 4백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27억 1천 7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69억 1천 8백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 6천 9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90억 1천 9백만원이며그중 일반회계는 1,465억 3천 5백만원입이며특별회계는 124억 8천 4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3.5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은주민생활지원과 379억 9백만원복지증진과670억 5천 8백만원 사회여성과32억 7천 6백만원경제통상과74억 2천 7백만원교육과학과80억 7천 3백만원환경관리과130억5백만원산림녹지과 97억 8천7백만원이며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은의료보호 27억 1천 7백만원농공지구조성관리 69억 1천 8백만원산업단지조성사업 27억 6천 9백만원 수질개선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06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79억 9백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7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342억 8천 1백만원사회복지활성화은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에 11억 2천 7백만원,호국보훈 선양사업에 3억 2천 9백만원,현충시설물 보강사업 1억 4천 5백만원이며행정운영경비 20억 2천 7백만원입니다.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로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인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7억 1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670억 5천 8백만원으로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31억 5천 3백만원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에87억 5천 3백만원경로효친사상 고취에 4천 2백만원이며,신태인북부 노인복지타운 조성에8억 9천 4백만원 장사시설 설치운영에 4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또한장애인 자립지원 4천 8백만원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43억 8천 9백만원장애인 복지시설지원 58억 5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에 21억 9천 7백만원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1억 7천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185억 7천만원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 1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총 예산편성 규모는 32억 7천 6백만원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에 3억 2천 2백만원가족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6억 3천만원사회단체 지원사업에 6억 1천만원이며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에 2억 3천 1백만원, 여성문화관 사업에 4억 7백만원,건전 청소년문화 사업에 10억 4천 4백만원행정운영경비로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71억 1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4억 2천 7백만원과농공지구 조성관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96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2억 3천 5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24억 2천 2백만원,고용촉진 및 안정에 5억 1천만원이며행정운영경비로 42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농공지구 조성관리에 69억 1천 8백만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7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총 예산편성 규모는 80억 7천 3백만원으로국책연구소지원사업에 33억 2백만원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에 2천 1백만원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6천 8백만원한국과학재단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9천 5백만원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사업에 43억 2천 5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30억 8천 5백만원으로일반회계 130억 5백만원과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청소관리 사업에 40억 6천 8백만원,폐기물 관리 사업에 6억 6천 6백만원,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49억 2천 8백만원이며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1천 5백만원,생태계 보호 사업에 1억 2천 9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9천 2백만원이며 수질관리사업에 6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97억 8천 8백만원으로산림자원화 사업에 57억 5백만원,산림재해방지 사업에 13억 2천 9백만원,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24억 2천 3백만원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2억 9천 9백만원,행정운영경비 3천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계획한 2009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질의응답 시간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아래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액단위는 억원단위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총 예산액은 4,747억원으로 전년도 4,125억원보다 62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345억원으로 전년도 3,724억보다 621억이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1억원으로 전년도 4백억보다 1억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345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에 3,724억원보다 62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86억원과 세외수입33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507억보다 113억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체 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재원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82억원이 증가 했는데 주요 증가 요인은 전년도 이월금 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2,252억원으로 전년도1,885억원보다 19.4% 증액된 366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조금 57억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1,401억원 지방채는 전년도 40억원 보다 25억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45억원으로 주민생활 지원국은 1,24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02억원보다 24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력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813억원으로 전년도 681억원보다 13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쎈터는 479억원으로 전년도 383억원보다 9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내력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쎈터는 84억원으로 전년도 85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107억원으로 전년도 111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내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149억원으로 전년도 134억원보다 15억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주요증가 사유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및 소재지 정비사업등에 8억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 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5억원이 감액된 44억원으로 본 예산의 1%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400억보다 1억원이 증가한 40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8억원 기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7억 수질개선 특별회계 8천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8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15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69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을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 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가반시설 확충에 기여할수 있는가 실 수요를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 에 촛점을 두고 착안상으로는 각 예산의 계상은 적절한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재료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었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년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지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9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는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가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억정도가 -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고용업무,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는데 경제통상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이 빠져서 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는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것인데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지원금이 적어졌나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고디네티를 어떤사람으로 구입 했어요.

협회에서 선발해서 행자부로 승인요청을 했을때 자격요건을 가춰서 거기서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연결해 줍니다.

통합해서 한다 이말이죠 내년부터 예. 알았습니다.

사업조서 12쪽에 보면은 지역사회 써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설명해주십시요.

주민사회 써비스 혁신 사업이 표준형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었는데 지원 써비스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계층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위한 써비스 이네요, 어떻게 하는 사업예요.

아동인지능력도 2세3세부터 어린이들 신청을 받습니다. 위탁해서 교사들이 방문하면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어려운 애들..

지체 프로뱅크사업이 무슨사업예요?

사회복지관이라고 수성지구에 있는 도시락 사업도 하고 하는데 월드비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제과회사, 식당, 학산여고 빵만들기 하고 남은것을 제고로 남는것을 수거해서 어려운 시설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운전면허 특례 해가지고 자부담 30만원 지원금 30만원 인데 일자리 창출해서..

처음 특소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자는 목적으로 운저면허라도 따서 장사라도 하자는 뜻입니다.

세출 부분 27쪽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 내년부터 하는 사업 인가요?

금년도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금년도에 했으면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서 시행되는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관리를 해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개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과에서 통합관리 하는것이 바람직 한것 같은데

담당부서와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대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수 밖에 봐 집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분은 잘 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관리가 되면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한번 해보세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사 쎈터장들 전부 모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행정의 방향대로 지침대로 하면 좋은데 일선에서는 잘 안되지더라고 느끼는 부분 말씀 드렸어요 개선책을 강구를 해보시고, 28쪽 노인 콜택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거예요

건의 된사항들로 해서 위탁운영이나 방안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택시에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영운영이라든지 분석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잘 된다고 봐요.

장애인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 고령화 되어가는 지방에서는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잘못 방향이 잡어지면 안하는것만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콜택시를 운영한다 하니까 노인들이 잘 활용 될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행정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했으면 해요, 화장장 봉황당 건립사업 273쪽 이것 어디에다 하실거예요.

옹동에다 할것니다.

옹동 거기에다 같이 한다

옹동 화신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을 우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은 개인의 시설로서 납골당이 됐지만 시에서..

대량으로

아직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콜택시 운영 올해도 만약에 운영을 하고 계속 늘어나야 할것 아닙니까?

위탁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읍지역에 택시가 많지만 도입관계를 그쪽에 촛점을 마춰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차량도 사주어야 하고, 택시가 남아돌고 있으니까 노인 콜택시로 지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걸로 운영을 하면은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도 택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운전사하고 차량하고 내년에 시비로 다하는데 내년에도 그 운영이 잘되면 내년에도 늘려야 할것 아닙니까? 택시 영업한사람들은 더 피해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을 했으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수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잘 운영된다고 했죠, 1대는 자기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기사들도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아 고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이 안돼요 지원을 했으니까 잘되신다고 하는데 일지한번 보시겠어요,

총뢀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위탁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1대만 쓰고 있고 1대는 거의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해요.

교통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노인 콜택시 운영은 잘 생각을 하여야 해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예산서 288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있죠, 그전에 기구조직도에 마춰서 예산을 도표화 해봤는데요 정읍시에 30개과중에서 복지증진과의 예산이 가장 많아요 670억 쓰네요 일을 가장많이 하는 부서이고 힘있는 과다 돈을 많이 쓰는 과가 가장 재미있지 않겠어요, 세출예산이 가장 많이 쓰는 과로 1위에요 해석을 잘해야하고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많다라고 하는것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것인가 해석을 잘 해주시고 세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 이거 전년도에도 한 사업이죠.

이 사업으로 해서 보육사업에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시책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게된 주요 이유가 뭐입니까 ?

숫자가 늘어나니까.

세째이후 자녀대상자들이 많이 늘어 났단 말입니까? 세째이후 자녀 출산 합니까?

금년도 현재가 45명인데 60명,50명 계산하고 있는것 입니다.

170명이 대상자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70명

늘어나는 추세로

바람직 하네요.

금년도 평가에 가장 주안점이 여기에 시책사업에 대통령 표창을 받도록

이 사업이 대통령 표창 받았습니까?

밑 바탕이 이루어 진거죠.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한건데, 아동대상예요, 수급자대상예요, 일반가정대상예요.

일반 가정까지 다 됩니다.

일반 가정도 세 자녀에게는 혜택이 된단 말이죠. 인구 출산이니까 파악은 정확히 되겠네요. 홍보가 안되서 세째자녀이상 출산 했는데 보육료를 못 받는다 하는 가정은 없네요

보육시설의 입소자들 한테만 주는것이지만은

시설에만 가르쳐야해요, 내가 내 아이는 집에서 가르친다면 놓칠수 있겠네요.

홍보를 하니까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가르친다고 하면 세째자녀 출산해도 보육료 지원 못 받냐고요

지금은 그랬는데

보육시설에다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친다 하는 가정도 필요하겠네요

그 방안에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세째자녀 보육에도 보육료를 일반가정에서 키워도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이 뭘 운영하는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예요.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노인, 식당모심사업 15명, 효사랑 음료수 10명, 백년찜빵에10명, 장수수의사업에 5명, 40명 일자리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클럽 운영하고 노인일거리 사업 위에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일거리 사업하고 또 운영비 주는것하고..

크럽 운영에 전체적인 비용까지 들어가서

장수 수당을 줬는데 장수는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요? 269쪽에 장수수당을 1,4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는?

86세 이상 입니다.

매월3만원씩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수당 주죠, 65세이상이되면 노령연금 주죠, 65세이상인분들이 86세에 도달하면 양쪽으로 다 받습니까?

추가로 받습니다.

오래 살아야 겠네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47쪽에 저 소득층 아동 수당이 있어요 신규사업 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해왔던 사업예요, 기 투자는 없는것 보니까.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시비인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보면은 1억8천6백정도예요 그쪽에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인데 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가족에다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이미 그 신분에 의해서 또 지원을 받지요

부모들이 받는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부모들이 받는것이고 여기에는 아동한테

여기에 대상자가 6세까지잖아요 6세미만이면 6세까지 포함인데, 3세이하는 월5만원4세에서6세까지는 25천원이면 이 돈을 준다고해서 아이들이 쓰는게 아니고 부모들이 쓸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소득을 정부에서 보조해준 금액을 현실화 시켜주는게 낳지 아동수당으로 해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 이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읍시비가 5천억이 되든 6천억이 되든 이런데에다만 사업비를 써야 되는 사항이 올수도 있어요 김완주 지사께서도 복지예산을 국고에서 부담을 해라 시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추세가 보면 참전수당 그것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이런것도 자체 제원에서 조달해서 집행해야 할 일들이 벌어지다보면은 해야되는 소득 창출형 사업에는 어떤 예산을 쓸수가 없어요, 이런쪽에 시비를 부담해버리면 이건 다 경상비가 되잖아요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거냐 하는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서야 해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시비로 갔다가 띄어 주면 생색은 나겠지요 하지만 주동도 뺏으면 저항이 쏟아 집니다. 세대한테 주는 수당이 낳지 아동수당이네 해가지고..

저 소득층에서 부모한테 주는것이 가족수에따라 나가지만은 아동들이 있으므로서 저소득층들이 부담 비율을 저게 해주는 차원에서 추진 했었고 이런 사업이 시책에 평가가 다시 이뤄져서 저희시가 대통령상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국가에서는 자기돈 안들이고 시에서 자비로 행사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장녀한다고 하죠, 그래야 다른 자치단체도 자기네들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국가부담이 준다 이말예요, 우리시가 잘했다고 봐야 될게 아니라 국가가 할 역활과 부담을 지방 정부에 다 넘기고 인구정책문제는 국가문제이지 지역정부의 문제는 아니예요. 맞는이야기죠. 지방정부가 시비들여서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대통령 표창받으면 그걸 잘했다고 홍보할 일은 아니다 이말예요. 정부가 해야할 일이예요. 큰 틀에서 논의를 해봐야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증진과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을 해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틀에 짜여져 있는 경상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복지증진과는 어떤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해서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어느정도 안정화 되기 전까지 복지증진과과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틀에 밖혀서 주어야 하는 예산들 있죠, 이 예산들은 주민생활 지원과에 넘겨줘야 한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그래야 통괄 관리가 되지 한 세대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여러 과로 나눠놓으면 싫은 모른단 말예요, 한과가 담당을 하도록 하고 복지증진과는 신규사업들 아직은 안정화 되지 않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서 어느정도 틀이 짜여질때까지는 복지증진과가 그런 사업을 하고 사회여성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하고 관리나 지원부서하고 복지 분야 안에서도 역활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복지증진과에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기초수급자 법정 범위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라든지 그사람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뤄지고 복지증진과는 노인 시책과 아동보호시책 장애인시책 화장장과 드림채시책등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시민예요, 노인, 아동,여성,청년, 아동까지 해버리면 정읍시민 전체죠, 주민생활지원과도 정읍시민전체고 다 중복의 대상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대상자를 구분하는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말예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경상적경비로 집행되는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여기는 사업부서로 해 줬으면 좋겠고 경로당 사업비를 올해10동이 내년도10동으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 짓는 경로당은 다 인가예요, 무조건 인가 입니까 경로당은 언제까지 지어야 다 100% 충족 입니까?

870개인가 자치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620개정도 인가로 되어 있는게

250개 부족하다, 250개정도는 더 지어야 한다, 870개 자연부락이라고 하는것은 세대수가 가장 적은 자연부락은 몇 세대예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지을때는 경로당을 이용할수 있는 이용 주민수가 20세대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870개란 이야기예요.

870개가 아니라 771개 입니다.

그러면 줄을거예요. 자연부락이 870여개 되는데 220세대 미만인경우 제외하면 좀 줄을거예요 거기에다가 비 인가시설 있잖아요 한 마을에 2개 있어서 비 인가가 됐다고 그랬죠. 시설정비를 해주셔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비 인가 시설관리도민원도 많고 머리도 아픕니다.

시립묘지에 관련된 예산이 있죠, 이런 석축이나 시에서 사서 주지요,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다 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의 민원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 시설소장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물이 흐르는곳이 있데요 물을 쓰지 못하도록 아니면 배수시설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여러가지 문제로 무산되고 있는모양예요, 그런것들은 조금 명당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 파악해서 배수시설을 해주어죠, 그렇지 않아요. 274쪽에 보면 민간 중간에 예산이 3천7백4십인데 6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로당 손해 프로그램 관리자 여기에는 늘지는 않았을것 같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신규사업인지를 모르겠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작년도에 2천에서 4천으로 늘었고요 노인복지관 특별수당이 해가지고 관장, 사무국장, 사무관들은 월 120만원씩 조류원 위생사는 150만원 해서 여기에 종사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 된것 입니다.

위탁관리비를 줄때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북부노인복지관까지 계상을 하다 보니까 더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분들 위탁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요

인건비는 정액 급여 관계만 되는데 여기에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에 특별수당을 포함시키면 안돼요. 별도로 목을 정해서 줘야 하나요.

도비 부담사업으로서 같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시에 사회복지 근무한사람들이 열악 합니다.사회복지 관장들이 이직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에 건의해서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추가로 그중에서도 조류원과 위생원은 3만원이 더 많은 특별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수당이 얼마인지?

급여 관계요, 15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월, 정확히 이야기 해보세요.

수당까지 합쳐서 더 올라같지만은 당초에는 150에서 180이렇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주로 어느곳에 쓰시나요

경로당의 프로그램 이걸 해준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이.미용한다든지 제가 복지 써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 사업은 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모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여러가지를 해야 하는데 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고스돕이나 치고 이런 단순놀이를 하고 있어요, 활성화 사업들을 대폭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않아서 치매예방은 자기네들끼리 된다고 하지만 치매 예방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것 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야지 씨가 4천만원 가지고 620개 비행기까지 하면 700이 다 될텐데 90개 경로당만 하고 나머지는 혜택보지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지을때 똑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을 더 많은 프로그램관리자들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를 해야지 경로당만 지어주고 시설만 지어주고 속빈강정이나 똑같아요, 예산을 증액을 할려면 이런 분야예산을 증액을 해주어야 한다 이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 콜택시 전용차량 구입이 4천만원 올라와 있고 콜택시 운영에 월200만원씩 2,400만원을 보험까지 해가지고 6,5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고만요 콜택시를 4,000만원에 구입하는것은 차종이 뭔데 4,000만원이나 들어요. 1년에 2,550만원이 차 1대 운영하는데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사업조서 41쪽하고 예산서 289쪽 비교한번 해보시게요 전라북도 종사자 어울마당 해가지고 예산서에서는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조서는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500만원이하 도 대회참석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시에서 갖는 유치에..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냐고요

수정예산을 계상하고..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을 예산하고 미리 사업조서에 올렸다면은 안되는 소리이고..

당초에 1,000만원 올렸는데 실무자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 어울마당 매년 하잖아요 전라북도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조서에서는 1,000만원 올려놓고 예산에서는 500만원 올려놓고 수정안 예상해서 1,000만원 올린다면 말이 안되어요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 체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이게 꼭 해야 합니까? 시비로, 기 투자가 하나도 안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줄 알아요.

단위사업으로 생각하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납골당이 납골하다보니까 이해가 않좋아서 바꿨습니다.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부지를 제공 받아서..

봉황당이 화장장시설은 같이 화장해서 유골이 되어있으면은 안치할곳을 봉황당으로 납골당으로하던곳을 봉황당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조건으로 공모가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과정중에 모르는게 있어서 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정읍에 여성의 쉼터라는게 있었습니까?

여성의 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연지동에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쎈터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입을 완전히 안했어요.

감정평가까지 나왔습니다. 8천6백에

몇 평인데요

평수는

지가대로 계산이 됐겠죠. 8천6백만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5천만원에 리모델링을 하는거예요. 리모델링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자들을 일시적으로 보호 거주시키는 쉼터 입니까

일시적으로 쉼터에 거주도 하고요 여성단체들 사회단체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장소제공이고 성폭력 휴게소라고 하는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하나도 안들어 있거든요

쉼터의 자체를 명시하기에는 위치를 해놓고 지원을 받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쉼터를 마련해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도 때로는 갈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할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면서 국도비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것을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명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정읍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렇게 격리 시킬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이 사업에 사업조서 51쪽을 보면은 그런내용의 필요성은 안되어 있고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것은 리모델링 해서까지 공동작업장을 예산을 들여서 할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여성회원들 얼마든지 정읍시에 빌려서 1년에 한번 김장하고 할건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게 몇억이 들어가는건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것 입니다. 결국에는 폭력으로부터 폭력피해자들로부터 하시겠다 이겁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이 직영하고 있는 전 의회청사 군청자리에위치하고 있고요, 신태인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내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은 올해만 생긴게 아니고 작년에도 몇년전부터 규칙적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지도사 배치를 않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지도사 인건비를 다 줬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에 안들어가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편성이 안되어서 올해 특별하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가 해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도 써놓아야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339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네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내하고 여성문화관 내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YMCA 에서 운영한다 이말이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볼때 예산이 많이 감해졌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까 수요자가 없습니까?

리모델링비사업비가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 YMCA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것 입니다.우리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죠.

예.

어떤분들을 위탁교육 시킵니까? 52쪽 여성단체회장님들인가요

예.

그다음에 57쪽 여성최고 지도자 양성과정

양성과정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조서 70쪽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가 잘 안되었던것인가요

여성문화관내에 다문화 쎈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 쎈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보조금 10%이상, 어느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할려고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분들 스스로가 봉사를 위해서 해야하고 사업 성격상 단체도 있어요 내부적인 직책에 의해서 3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이것은 신청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여기에 사업비를 확보 해놨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전 세대한테 줄수있는 사업비로 책정되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106명인데 그럼 어떤것 혜택을 받아요,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를 위한 예산이 되겠죠.

NGO단체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가 되면서 103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단체들까지도 포함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용도는 괞찮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단체영양광화사업이라고 사업조서 50쪽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하고 여성최고 지도자 양성교육하고 이걸 여성단체 영양 광화사업으로 다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단체 영양광화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양 광화란 교육도 시키고 , 가정도 만들고 그런 부분인데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비는 절약을 해야하고 위원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NGO단체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그리고 예산서 304쪽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작년에 6백8십만원을 보조를 했어요 작년도 예산이 올해는 1천2백2십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무엇무엇인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작년같은경우는 전라북도 여성들이 합창단이 구성되서 했고요, 쉼터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떄문에 예산이..

그리도 돈차이가 1천1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합창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거 아니예요

작년예산보다도요 5백4십만원이 증이 되었는데요 쉼터조성이 5백만원 아닙니까합창대에서 조금 사인되고 그랬습니다.

여성주간 주부가요제하고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여성 같이 통합하라고 엣날에 안했던가요

2007년부터 지적해주셔서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통합할수 없다

정적인것과 동적인것이라서 할수없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산서 322쪽 바르게전국실천 결의대회 참가 5백만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및 한마음대회 1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2천5백인데 감소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아요. 2천5백만원이어야 하는데

감소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이잖아요, 1천5백만원인데 작년에 4천만원에서 1천5백 빼면 2천5백만원인데 그리고 예산서 340쪽 보시게요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청소년 통합운영에 따른 차량 및 집기 구입 이렇게했는데 차량을 구입 한다면은 차량 운영비하고 여러가지 보험료가 산출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차량만 사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차량및 집기만 구입한다고 이렇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역구축사업을 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요,거기에서..

거기에서 해도 차량 운영비하고 내려온비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것 차량을 사면은 보험료도 들어야할것이고 운영도 해야할것이고 그런 예산은 안들어 오고 차량산다고 하고 집기 구입만 한다고 하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무관리 운영비 1천3백만원 이거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는데, 복지증진과 했을때는 2천4백만원 에다가 1백5십만원 보험료가 1백5십만원 운영비가2천4백만원 해가지고 2천5백5십만원이 1년 차량을 4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을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사회여성과 같은 경우는 1천3백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운영비로 1천3백만원가지고 운영하고 보험료 들어가고 그과하고 여기과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것 아니예요, 여기는 승용차 삽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로 다시 추경에라도..

시비가 아니라 차량을 사면은 운영비도 넣고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산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예요.

국도비나 모든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부터 내시된것을 준하다 보니까 저희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회여성과 차량 산다고 해서 운영비 및 계상해가지고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경우는 차량만 덜렁 사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예산도 안 올렸는가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상입니다.

각종행사 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각종행사의 실비 보상들이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것 저것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전체적인 행사의 개요들이 행사를 계획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행사 참가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비 보상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인정이 됩니다. 참석자들에 실비 보상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석자들 수당 주어가면서

실보보상 같은 경우는 저변층이나 다문화쪽 또 모부자가정이라든가 그런쪽에는 꼭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행사도 있고 오전만하고 오후 따로 구분해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책정할수없는상황에서 지원이 될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행사비를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는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주는것 아닌가요 다문화가정이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받으로 오는데 돈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요

현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니고요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실비보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비용을 계상한 부분들이 큽니다. 여성정책워크숍 참가자 실비보상 이런것도 여성지도자들 그런 식대를 보상하고 1명당 50,000원씩 계상하는것은..

그런대는 차량 임차가 있고요.

별도로 잡혀 있는데요. 303페이지에 여성대회및 여성주간행사 참가 차량 임차 비용해서 40만원 해서 4회..

행사가 1박2일 때도 있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이 포함이되요

그런 교육부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거예요. 우리시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참석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거예요.

시를 위해서도 하고 본인들의 더 나아가서는 개인들한테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합니까, 선택을 해서 합니까.

대상자 국한은 하지만은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해서 해아 하는데 항상 그 사람이 그사람 몇년마다 가거든요 이것은 눈먼 정읍시에 예산을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현재 소요가 되고 있는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해도 조금씩 의식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올 필요는 있어요, 한 얘기로 여성정책 워크숍 이야기 했지만 폐이지수를 적다 보니까 실비보상금들이 적다 보니까 10페이지가 넘어요 보면은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하겠는데 의식들이 결론은 사회여성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동원하는 부분은 결론은 사람을 산다 이런식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석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실비보상금 주어가면서 강사수당 주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3억2천밖에 안되요 사업비가 미약하면서도 행사들은 너무 많고 여성졍책팀이나, 다문화 청소년, 여성문화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단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냥 보낼수는 없는 입장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것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때가 되면 점심을 한다든가 그정도 최소경비라고 생각하고 책정한 금액 입니다.

예산에 효율성있게 집행하는가는 감시단을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현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사람들 앞에 서는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설 사업비를 집행할려고 하는쪽에 사업비 지출보다는 사람을 동원하고 모으는데 사업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행사보상 실비를 세워서 빵과 우유를 준비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선물 준다해서 각종 사람들한테 몇 명씩 데려 오십시요, 읍.면동부터는 내지는 해당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입맛에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하시고 행사 보상실비는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결론은 사람들 동원한데 필요한 경비를 다 세웠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05쪽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방재 피해자 지원 비용이 2억4천5백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쎈터가 있죠

성폭력 1군데, 가정폭력 1군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2개소가 실질적인 운영자는 1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2007년도에 성 폭력 상담소에서 일했던 상담사에 민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어떤민원이었냐면은 대체적인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급여는 15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실질적인 수령은 120만원여서 나머지 30만원은 돌려 받는데요 이런부분은 지도를 해주세요.

그런것은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를 해서 다시 받는것은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공개를 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냈으면 본인이 나서 줘야지 그런 부분을 뭐하로 이야기 했냐 까지 이야기 했는데 결론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폭력 상담소에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주 바뀐답니다. 본인의 마음가짐이 남들하고 원수 척 안질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2007년도에 다른데로 갔어요 본인이 그부분에 나서길 꺼려 하는데 누구라고 나타내기가 저도 그분한테 피해 주는것 같아서 안 할려고 하니까 참고해서 해당 부서이니까 관리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원 답합대회를 한다, 시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정당활동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참석을 하죠.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해야겠죠.

정치에 입후보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비정치인예요, 선거운동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아니고 그분들은 초청인사가 되지 않습니까요

당원 단합대회 하면은 돈을 안주시겠다, 불가능 하다 예를들어 새마을 운동회원 한마음 대회 이것도 행사인데 이건 주어도 되고 당원 단합대회는 못주고 이것은 결국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것인데 문제가 있다 이말예요, 어느것만 특정해서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전국대회 나가는데도 실비 보상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쎈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책정이 됐어요 자원봉사쎈터 성격상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어야할 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의 본래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있다가 한동안 1년 2년 끊겼거든요 다시 지침에 자원봉사 지원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치단체 사무국장 둘수 있다고 해서 쎈터내에 사무국장을 두게 됐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계세요.

올1월부터

현재 자원봉사 쎈터장이 누구예요.

지난번까지는 목사님으로 됐고요, 이종철 국장님이 선임해주셔서 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7월1일부터 올해

이종철 국장님 퇴직일이 언제예요.

자원봉사쎈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적으로는 국장님이 쎈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해서 국장님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격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신경험이 있으면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으로

현직 국장 명태를 1년전에 하신가요.

사회여성과장이 쎈터장을 할수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해주시는데도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종철 국장님으로 선임하는걸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이 되어 있죠.

법적으로 퇴직이 안되어 있고요 제가 할수도 있고요, 사회여성과장이 할수도 있고 밖에나가서 공로연수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종철 국장을 선임을 해서 12월달에 퇴직을 하는데 급여가 없었고요 금년에 퇴직을 하면 내년부터 인건비를 계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15쪽에 저출산 고령화 행복한 가정만들기 행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샘골열린 부부학교하고 2가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샘골열린 부부학교는 1박2일로 해서 전문기관에 강사를 초청해서 계획할계획에있습니다5월과 11월 2번에 걸쳐서 4주과정으로 해서 주1회 5시간정도의 교육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가정내에서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저희시에서는 직접 해본일이 없습니다. 남편분들도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것은 현재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젊은여성층으로 해서 11월경이나 12월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금인데 저출산 고령화대회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자율 참여할수 있도록 공모를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다준다는것은 뚜렷이 없고요.

샘골열린 부부학교는

샘골열린 부부학교는 저희여성문화관내에서 하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해서 할계획에 있습니다.

밖았으로 나가서 행사를 계획한 부분이 참 많네요 내가 생각할때 이런부분은 강사수당만 잡아서 현재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해도 충분히 할텐데

이번에는 가능한한 여성회관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비용치고는 비용이 너무 많고만요.

횟수가 1주일에 3번정도 할려고 하거든요 2번정도 나누어서 4주과정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았에 나가서 행사하는 비용이 많다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강의를 듣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은요 합숙을해서 2박3일을 할수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행사 있어서 가보면은 시장님이 교육은 다 시키도만요 강사로는 안들어가시고

전문교육을 시킨데는 안 가시죠.

예산서 320쪽 보면은요 새마을 운동 조직 운영및 환경 사랑운동 새마을운동 정읍지회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 정읍지회이면은 지도자나 부녀회가 다 들어가 있죠, 통합관리 하는것 아닙니까? 명칭만 변경시켜가지고 아름다운마을 꽃길 가꾸기도 환경사랑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6천4백정도 되고 예산서 321쪽 보면은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또 있어요 제8회 청소년 캠프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도 새마을운동 본부에서 합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요,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본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단체가 있어서..

다 묶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5천만원하고 7천2백만원하고 이렇게 보면은 새마을 사업에 참가 보상비나 국민운동 김치사랑, 김치 지원하는데도 있잖아요 ..

공동 모금에서 지원하는것은 공동모금사랑에에서 하고 있고요 새마을 부녀회 주관에서 김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새마을 지회 밑에 부녀회나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치문화 사랑운동에다가 고추장까지 다 넣어 버리면 할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목만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타서 쓰는거예요 이 부분에서 통합 해서 해야할것 같아요

단체별로 같은 지회장님 밑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름만 조금 붙여 넣으면은 다른것으로 보조받고, 범죄예방운영은 정산서 받는가요

당연히 받죠.

올해 감사보고에 안 올라왔어요 . 범죄예방도 운영비같은 경우는 원래 민간 보조로 지원이 안되게 됐잖아요 사무실 운영이나 봉사단체는 그런것을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사업조서 보면은 많이 있어요 작년, 제작년 예산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해서 앞으로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봉사단체 운영비로는 지원되면은 무조건 삭감을 시키겠다 이병태 부의장님이 강력히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고창,부안 정읍이 나름대로 행사 계획이 똑같아요. 동일하게

예산이 3천만원이면은..

행사 운영을 하기때문에

그러면 9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조례나 그런것 나와 있는가요.

법무부쪽에서 통과 되면서 자치단체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지원을 할수 있다지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것이 못박아진것 조례나 지침서 있으면 ..

그런것은 없습니다

한번 지원해주면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3개 시군이 같이 하니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산서도 잘보고 봉사할려면 하나의 봉사단체로 있는것 아니예요.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고 싶어도요, 사회단체까지 합치면 20개가 넘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것은 여성단체하고 새마을단체,자원봉사 3군데만 합니다.

예.

각종단체 보면은 행정동우회, 동학혁명 계승사업회, 예총에 무슨 예산들을 다 세워주었는데 모 의정동우회 전 의장님께서 목을 메고 이런이야기를 하시데요, 왜 우리 의정동우회만 사업을 안주냐고

사회단체 보조금은요 지난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도 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심의위원회를 합격을 한 사항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의정동우회는 안올라왔습니까?

1년동안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던데요, 의회올라온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더니..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라는 말은 안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저한테,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해서 예산서 갔다 보여 드렸어요

그런말은 안합니다.

333쪽을 보시면 청소년 위원회라는게 있는모양인데 이건 뭐 입니까 ? 여기에서는 뭘 주재로 회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청소년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은 또 뭐입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순수한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 입니다.

337쪽 상단에 있는 청소년 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또 뭐입니까?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여기도15명인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하고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평가를 하게되면은 분야별로 부분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관련된 성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방청소년 위원회 따로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청소년위원회라고 해서 여기는 학생이 위원인가본데 2만원씩 이렇게 주는걸로 되어 있어요

기금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 청소년 위원회는 성인으로 구성된것 아니예요.

각 기관에 교육청이라든가 참여 위원회는 학생인데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밑쪽에 있는 명예선도위원

명예선도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있고 경찰서하고 교육청등 청소년 단체장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참석수당이 1인당 25천원이네요.

위원은 14분인데 2만5천으로해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314쪽 보시게요, 세출안은 60쪽에서 62쪽보시게요, 민간경상보조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농촌총각지원사업하고, 결혼식비 5쌍 다 여성문화회관예요 60쪽과 61쪽 만남의 행사장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농촌총각 결혼 성사비용같은 경우는요 농촌총각들이 국내결혼을 못할경우 국외결혼을 원하는 대상자로 하여금 5쌍을 계획해서 5명에 5백만원씩해서 2,500만원에 결혼 성사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줄계획에 있는데 해외에 나갔을때 경비가 지원이 되는것 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실적이 10쌍이 되다보니까 500만원이 다 나가지 못하고 적게 나갔고요 농촌총각 합동 결혼식은 그 분들로 하여금 결혼식을 해줄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나라에 가서는 2,500만원 나오는 경비로 하고요 여기에 왔을때 합동결혼식은 따로 해주고요

8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다른부분에서는 스폰을 받는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만남의 행사장 이건 뭐예요.

만남의 행사장같은 경우는 국내결혼을 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혼기를 놓쳐다든가 그런분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해서 만남의장 맞선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하나로 묶어도 될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319쪽에 향토수호보존회까지 유사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인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 사무실이 있을뿐만 아니라 각자 구성원들이 틀립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서 고생하신분들이지만 너무나 눈에 띄게 유사성이 깊은 단체들인데 단체에 중복된 예산이 올라온게 있다면 1개로 몰아서 세워주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때 유사성이 깊은 단체는 3가지밖에 안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조비용을 늘려주든지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1개로 사업비를 올려서 현실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

사업의 성격이 틀려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 알아서 다 쓰지 않습니까? 10개단체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할테니까 사업비가 분류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예요 현실화 시켜주고 운영비 부분같은것도 압축시켜서 지원해주는방향으로 찾아 보시고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할수없는 단체들이기도 하고 장애인, 노인, 보훈단체나 여성단체들은 운영비가 가능하거든요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리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쎈터 상담원 연수 참가 보상비 연수 참가하는데 2분이 참석 하시는데 150만원씩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이렇게 참가 하는거예요

청소년 지원쎈터에 상담원들이 정기적으로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몇 분예요.

쎈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분의 연수 참가 보상비다, 소장은 빠지고 팀장하고 팀원 2분이 가는 연수참가 보상비예요.

소장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분이 연수를 몇번이나 참여 하세요. 1번가는데 150만원씩 들어요

분기에 훈련을 시킵니다.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해서요.

전국단위 모여서 연수를 한다

전국단위 모여서 전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할께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를 들어 갔더니 위원들을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 분들도 위원이죠.

예.

위원 구성을 할때 감안해서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 분들이 와서 하시는것은 사회단체 심의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 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실수 있지만 그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균형 감각을 갖고 심의 하기에는 소관 사업들이 있으니까 외부에 덕망있는분들로 소신있게 이런일들 추진할수있는 분들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구성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위원구성을 적절히 해달라 라고 부탁 드립니다.

위촉기간이 2008년 6월1일부터 2010년도 까지 이거든요 위촉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촉할때 검토를 해봐야할 생각이 듭니다.

347쪽에 태양광과열 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비가 8천7백만원, 시비가8천7백만원 해서 예산액이 1억7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87개소가 태양광은 72개소, 열은 15개소입니다. 예산비율은국비에서 60%가 보조가 되고요 자부담 30%가 포함이되서 태양광인 경우에 3키로와트 기준해서 2천7백9십만원으로 해서 부담비율이 나누어 지는것 입니다. 위원 고영섭 이게 자부담도 있단 이야기죠, 사업조서에 이렇게 부기를 해서 올려주고 혼란스러워서 내년 첫 사업인데 경로당에 이미 태양열 농부병 여러가지로 해서 지원된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원해주고 가동된곳이 1곳 뿐이 없답니다. 1억7천만원이란 돈이 도비든 시비든 부담을 드려서 했던 시설이 만들어져가지고 잘 쓸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봐요, 잘못 만들어진 업체는 부도나서 수리도 안되고 골치 아프데요 정리를 하면 다른 농가에서 각지역에서는 해줄것이고 명확히 알고 농가들이 충분히 숙지를 한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한번 해보세요

소비자 고발쎈터 예산안 347쪽 내년부터 신규사업 입니까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 투자는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기록해서 잘좀 보여주셔야지

똑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하고 2009년도에 요구한 예산액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오래됐죠. 실적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서 주면은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삭감되었을때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고발쎈터가 내년부터 예산이 깍아지면 못하잖아요 기 투자도 안되고 내년에 첫 신규사업으로 생각할수밖에 없어요. 다시 표기해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산서 350쪽 제1시장 택배 도우미 그 동안에 없었네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되었던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도비 100%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2009년도부터는 시비를 50%부담해서 지시부담해서 내려온 사업 입니다.

기 투자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쪽 비가림시설 보수 1시장이죠, 351쪽

비가림 시설은 기 설치된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1문입구에 있는 기름짜는쪽 배출이 안되고 환풍이 안돼서 거기에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상공인들 민원있는데 거기도 같이 포함 됩니까?

다른 예산으로 해서

거기도 당연히 재래시장 상공인 상가내에 있는곳에요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누수공사 그렇게 새도록 놓아 두었어요

그 예산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1억4천이 올라갔거든요 첫눈이 왔는데 녹으면서 사무실로 스며들어서 어려움이 있기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청과동은 전체적으로 민원도 발생되고 1억4천을 더해서 2억8천을 해주셔야만이 다 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도 없는데 수정예산에 자신 있어요

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겠지만 필요성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온 눈도 아닌데 회의에 앞서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라면 눈이 앞으로 많이 올 시간이 많은데 때가 1억4천가지고 안되고 1억4천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겠네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86쪽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과 열 차이가 있죠. 광은 빛이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것이고요 태양열은 온수를 만드는것 입니다.

태양열은, 2개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하는거죠. 정읍시에 태양 집열판이 있어야 겠죠, 국가 정책중에 저판소 그린 에너지정책 그것에 일환으로 하는것이죠.

정부에서 60%지원 해서

우리시에 어느지역에서 태양빛 이렇게 수거한다고 하나요, 집광판이 어디가 있어요 정읍에는

설치된것을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해서 30여개소가 되고요 개인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파악한바가 없고요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30여군데에서 집열을 해서 빛을 모아놓으면은 한전에다 팔아야되죠, 한전에서 사는것이죠.

발전 사업자들은 생산을 해서 전기 생산후에 한전에 팔게 됩니다. 한전에서는 개인 수용가에 보급하게 되죠.

주택 보급사업에 사업시행업자는 누구예요.

주택보급사업자 이쪽은 인정한 전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계약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계약후에 시설을 완료후 지방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씨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경로당에 장치해놓은것이 무형지물이어서 낭비사례로 남거든요 이런것도 그런 류가 아닌가 탄소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것 다큐멘타리로 TV에서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태양광열 보급사업을 해가지고 무형지물로 남지는 않을까 걱정 스러워서 국책사업이고 해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 드립니다.

국가 시책도 녹색 지향하면서 대대적으로 국비 60%지원해주는 사업 인데요 어느가정이든지 다 쓰고 있죠, 유용하게 경제성이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70%정도의 시설비가 경제성이 없습니다.

전기 요금보다는 그러면 비사죠

시설비가 비싸죠.

비싸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 그 대신 지구가 깨끗해진다 라는 차원에서..

그걸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는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개인이 허가를 했거나 기 만들어 졌거나 한데가 1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만들어진것이

30개소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4개 5개 부서가 관여를 하게 되었던데 그 거에 대한 예산 심의니까 그쪽에 관련이 있어서 마을 뒷편 산림 무잡위 훼손 위험스런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관리가 재난대비 위험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비탈진곳 뒷편 대대적으로 크게 만들어진곳이 있잖아요 포구나 지난번처럼 큰 피해가 야기가 될것이다 경제통상과에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예.

태양광열 집열판을 설치할수 있는 곳에 기준이 있겠죠, 나무가 많은곳에 설치를 하면 효과가 없겠죠, 집열판이 태양을 못 쪼이니까?

새암로 초산로 시범거리내지는 걷고 싶은거리는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홍보 대용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를 거기가 원래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차가 다니잖아요

새암로가 주정차를 못하는 거리에 있어요

작년에는 없던 행사죠.

금년도에 준공도 되고 해서요

전통시장 쇼핑 카트기 구입 이게 있네요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까지 카트기만 가지고 왔다갔다 장을 봐서 주차장에다 옮겨싫고 거기에다가 놓는거예요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어서 1시장내에도 아트거리를 1문입구에서 오거리까지 아케이트사업과 통로포장사업과 오거리 주차장과 옹기전 주차장을 해놓고 장을 보신후에 주차장까지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트기 자체를 공간이 또 필요 하잖아요.

카트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64대 되는고만요

2군데 나누어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 안에서 활용화 될수 있을까 제대로만 잘되면은 해소할수도 있어요 물건사서 들고 오기가 주차장까지 천변에다 바쳐놓고 장을 보게 하고 카트기로 끌고 가서 천변에다 놓고 하면은 좋아요 정서가 그 집앞에다 차를 바쳐놓고 이중으로 카트기를 처지 곤란해요 어디에다 놓아야 할지.

비치장소와 커트기 구입과 2가지로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것다 싶어 지네요.

거리를 조성해놓고 보면은 활용도 높게..

활용을 잘 하면 좋아요

해보고 할려고

기업사랑 한마음 축제 각 산업단지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움직이는데가 없단말이예요. 협의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이 되어서 축제가 열려야 하는데 덕천 공단만 가보더라도 산업단지 협의회라고 해서 쳐부서져서 그것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1산업단지 말씀 하십니까, 1산업단지에는 없고 농공단지 내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1산업단지도 대우전자 덕천 공단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합해진거예요.내용적으로는

거기는 어디에다가 매각했어요

제가 오기전에 매각이 되어서 장소는 가보았는데 확인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의원들도 그쪽에 가보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서 먼저 산업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된 다음에 시에서 관여해서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관여해서 그런것도 의문이 있거든요.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서 각 농공단지나 협의체가 빨리 구성되도록 하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할것 같아요.

기업 산업단지 협의체는 그쪽에 80%이상이 그쪽에서 승낙을 해야 만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 그쪽에 근로자들을 어려운 시기에 위로 격려 한다는 차원 에서 그런 의도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요 사릴 2008년도에는 없는 신규 예산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후년에 선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도 저촉이 될수도 있고 모든 행사같은경우는 지향을 해야할 부분이고 갑자기 만들어 낸것은 문제가 있어요 선관위에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서 미리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협의체에서 주관할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주는것 해야할것 같아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요 협의체도 구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미리 구성을 해놓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정읍시에서 기업인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은 열악한 상태 입니다. 그분들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49쪽 상단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마춤형 기술교육,인력지원, 2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355쪽에 보면은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각각 4,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격은 재 취업이나 아니면 청년실업자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걸로 이해는 됩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비숫하거나 아니면 거의 일치하는 사업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춤형 349쪽은 마춤형 교육후에 취업을 시키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중소업체 인력 지원은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중소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입니다. 355쪽은 실업자나 비 진학 청소년 취학계층 또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 후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대비되는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통상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체에 어떤 분야에 맞는 직업훈련을 갖지 아무직업훈련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들어 중장비 기사가 되고 싶다 하면 학원을 다닐때 중장비 학원을 다니지 이 사업 자체가 앞에 있는 사업이나 뒤에있는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목을 따로따로해서 도비,시비, 국비까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비슷하다고 느껴진것 사실입니다.

예산에 출처가 하나는 국비까지 하나는 도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지 구분을 해야한다.

기술교육을 종목을 선정해서 본인한테 받아서 직업훈련소에서 공모를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무리했던 그런사항은 걸러 지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 와서는 한 과안에 계만 달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통합은 안됩니다.

대상선정을 할때 통합관리는 해달라 이거죠, 선정하실때

기준은 다릅니다.

350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보조금을 6분을 선정해서 60만원씩 집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6명은 각1시장,2시장에 4명,2명그러면 규모가 큰 1시장에 4명인데 이 4명은 어디에 있어요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어디예요.

주차장관리도 하고요 택배상회로부터 택배를 옮겨야 한다 연락오면 그 부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주차장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60만원 받고 주차장관리하고 택배하고 해도 오실만한 분들이 있나요

현재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 일을 60만원 한달에 60만원 받고 2가지 업무를 수행할수 있겠느냐고요 그 분은 여기 직장말고 다른곳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5시간씩 하거든요

그 다음쪽 보면은 351쪽 상단을 보면 설,추석재래시장 방문행사 150만원씩 300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시에 있는 시장님이하 부시장 이런분들이 재래시장 사주기 행사에 쓰이는 용도 입니까?

명절때 방문해서 들어가는 비용 행사 입니다.

이 정도 행사이면 시장님 풀사업비에서도 쓸수있고 시장님이 할수 있는데 관련과에다가 설치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353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 우수도매시장 견학 농산물유통공사 워크샵, 교육참석 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공직자입니까?

예, 공직자 입니다.

도매시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공직자 2명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예, 워크샵이나 교육등은 중앙으로부터 참석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1시장, 2시장, 전통시장에 관리 및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서 한분당 1,533만5천원을 수용하죠,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명절휴가비 그러죠, 그런데 357쪽을 보시면 도매시장 청소인부임 해서 한분이 하시는것 같아요 주는급여가 1,791만6천원을 주고요 항목이 3개인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물론 1분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1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도 각 업무에 따라서 급여가 상이한데 이런경우는 왜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무기계약자와 일용근로자로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자와 그 사무에 맞는 그런 단가가 다릅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물론이게 보조요원인줄은 알겠어요 기업유치담당계장님도 계실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다,

일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사무요원 제초작업 인부단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춰서 예산부서에 마춰서 하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320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갈수록 일용인부 재료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에 정규직 공무원이 천 몇명되죠, 천백명은 안되지만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금을 넣어주면 이분들은 여기에 기재는 320명으로 되어 있단말예요 물론 경제통상과 소관이라고보지는 않지만 무기계약 근로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비 정규직 철폐 차원에서요 2년이상 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과거에 전임 총무과장님이었으니까 현 시장님 임기 들어서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것은 아시죠.

무기계약자는 없던것이 무기계약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어만 바뀌었는데 많이 늘어났지요

사업이 있어서 하는것이지 기존사업에서 늘어난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사업이 늘어나서

퇴직할려면 많이 남으셨죠.

7개월 남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많이 남으신것 같아요, 356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위탁입니까 아니면 시 직영입니까?

시 직영 입니다.

시 직영이면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이건 당사자들한테 가는돈이다 가능하죠, 여기에직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이게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는데 6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위탁을 줬다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직영하는데 필요하냐고요. 공직자는 고용촉진이나 안정하고 관련된 이 부서에서는 이게 주요 업무일텐데 공공근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백만원 사업을추진하기위한 여비2백만원이 책정된것은 직영한다면 적절하지 않다

분권 교부세로 해서 지정된 여비를 소요된 경비를 시 부담으로 지시 부담으로 해서 세우는것 입니다.

제가 볼때는 분권교부세로 오더라도 분권교부세가 전체사업비 4천5백만원에 30%되나요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총 사업에 비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줬다면 이해가 가요 직영을 한다고 한 이야기는 공직자가 직접 하는것 아닙니까 관리를 구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 보이는것은 직영을 한다면 구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48쪽을 보시면 해외규격인정 획득사업 지원사업 신규사업 5개업체 이게 뭐예요.

해외규격인정획득 사업요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업 인데요 기업에서 해외 수출을 위해서 해외 규격 인증이 필요 합니다.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업체당 1개를 취득하는데 소요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68개사업에서 선정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 입니까?

해외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5개업체 선정해서 해외인증해서 규격인증을 획득해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100/20에서 1억 있는데 2천만원 지원사업 뭘 지원한것인가요

신규가 아니고요 하고있는 사업인데 도 주관으로 박람회를 참가를 하게 됩니다. 수축 개척을 위해서 19개 분야인데 국비.도비가 80%이고 시비 20%부담해서 업체가 가게되면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개업체 해줄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는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합니까?

금년도에는 6개걸쳐서 9개업체가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이 업체에 참가하는 업체당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것 입니다.

몇개 사업체가 참석할지는 모른다.

예.

예상으로 잡아놓은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사설시장은 없고요, 도매시장이나 2시장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도매시장이 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가 4천6백만원 입니다.

98년도에 완공이 되서 9년내지 10년 되어 갑니다.

그 안에 시설들도 많이 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없어요.

근무자는 청원경찰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쪽에서 하는데 워낙 광범위해서..

은행이 있던데 돈이 많아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져갈것이 많아서 CCTV 많이 설치하나 해서요.

도매인들이 자기물건을 나두고 수시로 변경되고 합쳐지니까.잃어버린것도 많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