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소관 직속실과장과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19억 7,060만 2천원으로, 단위사업 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1억 5,908만 4천원, 시 이미지 관리, 2,500만원, 국내·외교류 추진, 3억 8,952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3억 1,628만 3천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 6억 2,298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1억 803만원,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5,360만 6천원, 시민고충처리 지원, 2,150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1억 4,108만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1억 3,351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창의적인 시정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자료 제작, 시정 일반현황 책자 및 업무노트 제작 등 사무관리비 6,925만 4천원,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 예산으로, 대형국책사업 간담회 및 국도비 확보대상 책자 제작비 485만원,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비4,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5,475만원, 국가예산 확보 추진 출장 여비 2,000만원, 국내·외 교류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청사 LED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행사용품 구입 및 국내교류 추진 여비 762만원, 자매결연 도시간 민간인대표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국보고서 자료 유인 500만원, 국제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국외여비 2억6,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5,44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써,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536만 3천원, 합동사무 및 현안사업비 확보 추진 여비 2,200만원,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주민공청회 사회자 및 패널 실비보상 2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6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0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P00L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소식 21 발행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 등 사무관리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시책 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 시정홍보 광고료 3억원, 중앙방송 및 통신사 시정홍보 광고료 8,000만원,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시정홍보 기록 보존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4,973만 2천만원, 정읍소식 21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804만 8천원, 시정홍보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9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 예산으로, 정책개발 워크샵 및 전문가 간담 등 사무관리비 1,757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 및 타 지자체 출장여비 2,104만원, 정책발굴 아이디어 채택자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해서는, 정읍시 용역과제심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6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장 공약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시민 약속사업 책자 유인 400만원, 정책실명제 및 공약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평가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 위원회 수당 및 책자 발간 등 320만 8천원, 주요업무 현지 확인 평가 및 워크샵 참석 여비 356만원, 시정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예산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148만원, 감사관련 국내여비 649만원, 감사 우수기관 표창 등 포상금 250만원, 조사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관리를 위하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09만원, 재산등록 금융정보 요청 회신 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는, 공직기강 점검 등 사무관리비 304만원, 민원조사 및 기동감찰 출장 여비 900만원, 감사활동 장비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명예 감사관제 운영을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 위촉 등 사무관리비 139만 5천원, 자체 종합감사 참여 명예감사관 실비보상 등 7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 사전심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전심사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1만 1천원, 건설공사 상설 기동점검반 여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고충처리 및 해소를 위하여, 시민 고충처리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예산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750만원, 의정비 관련 벤치마킹 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법규 심사 정비 예산은,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7,188만원,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840만원, 자치법규 관리실태 점검 및 중앙교육 여비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3,580만원, 소 제기 인지대 및 대집행 공탁금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 소송업무 추진 여비 360만원, 소송 증인 및 감정인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53만 8천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3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698만 1천원,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747억원으로 일반회계 4,346억원, 특별회계는 401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6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346억원으로 전년도 3,725억원보다 621억원인 16.7%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인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 비율은 별표1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별표2에 표시를 했고요. 특별회계는 별포3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4,346억원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621억원으로 지방세 287억원과 세외수입 334억원이며 전년도 507억원보다 114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3,725억원으로써 우리시의 명목상 재정자립도는 14.3%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621억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9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2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2억원 중 백제정촌현 조성사업 국도비 반납분 6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85.7%인 3,725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252억원으로 전년도 1,885억원 보다 367억원이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 57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1,401억원,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직속실과부터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실과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로 220억원이며, 전년도 256억원 보다 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은 934억원으로 전년도 695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대관 가요제, 칠보 물테마유원지 조성, 내장산 리조트 조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핸드볼팀이 창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박물관 건립, 내장산 문화광장조성사업 등이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는 62억원으로 전년도 63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표에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소인 정읍사예술회관은 32억원으로 전년도 50억원보다 18억원이(36%) 감소 되었으며, 내력은 아래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149억원으로 전년도 134억원보다 15억원(11.2%)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면소재지정비사업 등 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65억원이 감액된 44억원으로 본 예산의 1%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요점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5쪽부터 117쪽 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두쪽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페이지도 페이지인데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실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 2쪽을 보시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자료 제작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금년도 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800만원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업무보고시에 참석한 인원 집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지역에 형편에 따라서 인원수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보통 100명에서 150명정도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23개읍면동이면 2천3백명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책자 발간부수가 적지는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읍면동에 배부하면서 적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배부내력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4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죠?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상부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혹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지적한 사례나 촉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몇개 시군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협력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6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광고료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광고료 지급내역을 언론사별로 제출해주실수 있을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이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시정홍보효과가 홍보를 위해서 세웠는데 홍보효과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가? 그 관계도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일위원장
정병선의원님 105쪽부터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조서를 말씀하시면 지금 105쪽나가고 109쪽이 나가면 질서가 없어지니까 예산안 105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7쪽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차례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105쪽하고 106쪽, 107쪽해야지 왔다갔다하면 너무 중구난방되니까 1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예산심의가 우리 정읍시로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차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할때는 장차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가야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노력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05쪽 대형국책 사업 순회간담회 동영상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준비인데요. 지금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 순회를 하면서 국책사업 발굴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때에 저희가 다음년도 저희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에 관한 저희 의견을 발표를 하고 전국 발전 연구원등 전문가로 부터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국가예산 또는 국가 어떤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보고회때에 우리가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로 보고는 도를 상대로 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도를 상대로 한다기 보다는 우리 시가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마련해가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책자를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한 책자를 발행한다고 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책자가 아니고 여기는 동영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했는데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를 하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선거법에 규제가 일상적인 홍보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을때는 분기별 1회 1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1종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정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고드린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와 유사한 사항이 정읍소식21이 또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은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수시로 알려야할 그런 시정소식도 담겠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 문화, 이런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시 전반에 관한 정보들이 담기는 그런 홍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금 질의를 했던 국책사업 순회간담회 그 비용이 금년도 그러니까 08년도는 2,6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09년도에는 5,475만원으로 상향 편성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시민들에게 시정성과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일부 각종 간담회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저희 시에 요구하기를 시정이 돌아가는 현황을 분기별로라도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기 1회정도 했던 것을 분기 1회정도로 늘려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홍보비가 몇%정도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는 3억이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는 증액되고 사무관리비도 홍보비로 들어가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부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박진상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사무관리비도 홍보비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홍보비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05쪽 사무관리비에서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책자 제작 작년도에 몇부나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지금 분기별로 제작이 안되었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몇부했냐고요?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약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1,250만원인데 2,500부를 두번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2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000부를 3회에 걸쳐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다음연도 2010년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자를 2,500부 발행 두번을 하던 것을 6,000부 발행 3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완전히 선거홍보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432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탑다운 형식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율 편성해가지고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공공운영비에서 408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60만원이었잖아요? 25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된 사유가 뭡니까?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이 지금 사무실 전화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해서 252만원이 117쪽에 사무실 기본경비로...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이 내역을 별도로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105쪽은 없는 것 같고 106쪽 및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것은 주요시책이 현안사업 추진인데 106쪽, 108쪽, 110쪽에서 연계되어서 시책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우리 기감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 900만원이고 공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2,600만원, 홍보관리로 세워져 있는 것이 1,800만원 이렇게 해서 4,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공통으로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실과소로 배분을 하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묶어놓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배분해서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정부분은 실과소나 이런데에 미리 배분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 약간만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이라도 먼저 정읍시가 시행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주는 모습을 봐서 국가 시책을 잘 따르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기감실에 아직도 많다. 지금 총 살림살이 비용은 얼마죠? 20억 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중에 3억4천이 시책추진이예요. 풀비 포함입니다. 정확하게 3억4천2백만원입니다. 7천8백이 기감실 순수 시책사업비라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천5백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감실 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책사업비 3억4천2백만원중에 약 7천8백만원을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맞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면 그런데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관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고나면 정산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산은 시장님 몫은 총무과에서 하고 부시장님 몫은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시책업무 추진비는 단체장이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단체장이 쓸 수 있는 근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단체장이 쓸 수 있는 몫을 저희들한테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4천2백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인이 쓰는 것도 재량이고? 쓸수가 있냐는 말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쓸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몫이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배분은 시장님께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시장님 것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 집행한 내력을 달라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제공을 해야 할 것이니까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통 일상적으로 시책추진비를 총 관리하는 것이 실장님이시죠? 정읍시 전반에 이 책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씁니까? 과와 국에 있어서 국보다 과가 많아요. 또 실질적인 윤활부서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사업부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에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희 지원부서에서 지금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900만원씩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기감실로만 좁혀지는데 우리 시 전체 3억4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정한 배분율이나 어떤 기준을 놓고 쓰는지 때에 따라서 흐르느냐 이 말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지난 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과소에 조금씩 조금씩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운용의 미를 기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국별로 묶어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제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우리 3억4천에 해당되는 시책추진비용은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배분을 해야 맞다.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져야 가장 잘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의 생각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 정읍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행사, 또는 대단위 시책사업의 추진,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도에서 예산규모등을 감안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결정하는데 우리 시가 3억4천2백만원으로 실링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일 사항을 가지고 본의원이 서두를 꺼낸 것은 쓰임새의 적정성입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기관업무 추진비로 똑같이 써야 되요. 또 기관업무 추진비는 실국과에 책임자가 전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시책개발사업비는 타 지역을 예를들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 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가를 실무자가 쓰는 제안서를 올려서 쓰게 하고 결정은 책임권한은 물론 실국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전부 전결로써 실과국장이 직접 행하는 이런 일은 좀 기관업무추진은 뭐가 달라져야 된다. 쓰더라도 직원들이 써야 된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직원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대로 이 비용을 적정하게 분배해서 쓰도록 해야된다가 저는 시책사업비와 기관운영사업비의 차이점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전혀 구분이 안가요. 내역서를 보면 구입도 음료수 음료수 똑같습니다. 양쪽에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쓰임새라도 국과별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정립을 시키기 전에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읍시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1,200억 쓰는 것도 의장과 국장이 나눠쓰고 있어요. 나눠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내용의 성격, 쓰임새를 좀 정확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점검을 해보고 올해부터 편성방법을 달리 했던 생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관련해서 방금전 말씀하신대로 뭔가 우리 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색하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책임부서의 장으로써 그 쓰임새를 분명히 실과에 알리세요. 인쇄를 해서 좀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6쪽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민간인 대표참석 실비보상해서 나왔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4개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발하게는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행사가 이루어질 때 민간인 교류를 위한 약간의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어떤 농축산품 판매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시키거나 체육이나 어떤 행사를 통한 단합, 화합을 위해서는 조금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정예산때 좀더 보강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국내간 교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 4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국내간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우리 여비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국제결혼 추진이 나와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1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회여성과에서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인데요. 저희가 국외여비는 저희 실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사회여성과에는 안나와 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사회여성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국제교류 추진비에서 4명씩 2개국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 네분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경비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본 나리타시는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인솔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출발을 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 추진비는 홈스테이에 출발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경비라는 말씀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기타 다른 경비는 없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것도 형식에 불과하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외국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홈스테이 또는 그쪽에서 고위 인사가 오고가는 상호 방문 인사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더 보완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홈스테이란 어떤 민간인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본하고 움직이는 것은 나리타시와 우리 시와 서로 주도적으로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일본 학생 홈스테이는 교육적 목적입니까? 아니면 관광성의 목적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교육목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얼마나 있다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5일 일정으로 가는데 2박3일간 각 가정에서 머물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육적이라기 보다는 관광 여행성이 맞다고 봐야되겠네요. 문화체험이나?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문화 관광면도 조금은 개입이 되겠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문화체험이나 관광, 여행정도 그런 홈스테이로만 지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홈스테이는 아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본 학생과의 교류, 그리고 가정에서 머물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은 교육적 측면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제 교류나 국내 자매도시간에 교류에 대해서 좀더 실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수정예산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중고등학생 일본 홈스테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인솔단을 구성을 해서 일본에 가서 각 가정에 머물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선발은 어떻게 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일 출발하는 학생은 12명인데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4명 이렇게 갑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몇년정도 됐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7~8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나리타시하고 서주시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이것도 양쪽 국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하고의 교류는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견해차이를 보이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한번도 안가셨단 말이예요. 우리 부시장님도 물론 안가셨을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교류한다고 자매결연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나 그쪽에서나 서로 고위층들이 협의하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서주시하고 아주 활발하게 홈스테이도 하고 그쪽에서 3개월, 6개월, 1년씩 그 학교에서 받아주고 해서 수업도 한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 홈스테이보다는 중국쪽이 더 활발한데 제가 알기로 이 일본 홈스테이는 우리 관 주도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 민간인들에게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놔두면 이렇게 추진이 안될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쪽도 중국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 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 몫은 얼마정도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시장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천5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우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억4천여만원정도 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총계가 3억4천2백만원이고요. 문화행정국장이 5백만원, 문화행정국 각 실과소에 공통으로 해놓은 것이 1천만원, 주민생활 지원국도 5백만원, 1천만원, 건설교통국도 5백만원, 1천만원 의회 사무국이 1천2백만원, 보건소장 5백만원 보건소에 3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5백만원, 농업기술센터에 7백만원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놓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할 때는 시책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때는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1억7천만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전 대답이 조금 애매하던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쓰여지는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 쓰여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가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자료취합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6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행안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해외배낭연수가 이런 시점에서 꼭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집행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환율이나 이런 문제가 안정화 됐을때는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세워놓고 동결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 원칙은 동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운영문제는 사회여성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전담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한 1천만원은 뭐예요? 여비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여비입니다. 지금 해당국가에 다녀오는 관계 공무원의 국외여비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무 국외여행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시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사회여성과에는 지금 이런 여비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안들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연간 금년도는 아직도 1개월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2007년도에는 몇분이나 성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여성과로 알아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운영 단체가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단체가 하는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08년도 부터?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도는 예산집행을 안하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2007년도에도 저희가 5천만원을 부담을 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인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전부터 돼지 키우고 농기계 지원하고 하는 사업을 각 시군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부담시켜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 1회추경까지도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세워서라도 저희보고 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오기를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을 당초에 편성해서 대북지원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3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2008년도에 결산추경에 이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는거예요? 안되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어떻게해서라도 도의 방침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연 5천만원정도로 모금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전라북도 전체의 시군이 협력을 해서 가는데 우리 시만 빠져서를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맞춰서..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를 맞춰서 공동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어떤 남북간 정세로 봤을때는 이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불필요한 예산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4개 자치단체에서 약 7억이 걷어지는데 금년도 7억중에서 얼마나 사용한지 아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릴께요.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도에 정읍만 안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몇개 시군이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행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김승범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험악한데 과연 이 5천만원 내년에 꼭 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정세가 호전된다든가 하면 하기로하고 차라리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107쪽에서 108쪽으로 넘어가서 사무관리비에 주민공청회 자료유인 등 해서 25만원이 올해 신규로 잡혔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임새는 어느쪽에 유인도 하고 발송도 하실 계획에 있으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 여론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는 공청회를 안하고 ARS로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초청을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로부터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다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자하는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른 실국에도 이런 것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예산들은 실링을 해서 탑다운 예산제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자율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있을 것이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적어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침 유인, 주민공청회 초청장 발송료, 공청회 유인 등 쓰임새가 많은데 너무나 적은 예산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 예산들도 주민들이 공청회 인쇄물을 본 일이 없어요. 통장도 사실을 모르고 개발위원장도 사실을 모르고 이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서 과연 25만원 가지고 우리 14만 시민한테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유인하고 발송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초기라서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내년부터는 많이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실려고 짜여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회도 안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청회는 예산편성 시기가 가까워졌을때 연간 1회씩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보면 1회 발송되는 예산이고요. 공청회에 따른 경비는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백만원을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08쪽에 공통관리 예산운용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예산인데요. 당초 예산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표기가 안되어서 5천만원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똑같은 예산규모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는 아마 각 실과소에서 자산성격의 비품을 구입을 할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때 저희 실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공통예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홍보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 홍보예산은 5억쯤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여기 시정홍보역량 강화해서 지금 6억2천이 되는데 작년보다 4억3천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시정홍보 광고료에서 추경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반영이 안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으로는 3억으로 해서 1억을 증액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3억이 늘어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래는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올해보다는 1억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표기상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기준이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정읍소식21 발행해서 3천6백이 증액되었어요. 우리 정읍소식21 발행 효율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정읍소식21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읍시의 소식지로 시민들에게 매월 2만부를 발행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월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신문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다양한 소식들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더욱더 노력해야할 그런 부분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실장님 여론타진을 한번 해보셨어요? 정읍소식21을 보시는 분들의 여론을 한번 타진해보셨냐고요? 왜냐면 예산이 증액되고 부수를 늘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수는 그대로이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라서 일반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된 부분이지 따로 더 많이 발행을 하거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시가 다른 홍보도 많은데 정읍소식21은 보시는 분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전부다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다 굴러다니고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하실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도자료가 나가고 또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알려 있는 부분이 또다시 홍보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 겨냥을 하다보면 다른 분들께서는 식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출향인이나 이런 분들은 참 다양한 소식을 담긴 좋은 소식지가 오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몇부줄인다고 해서 예산에 별로 차이는 없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출향인들한테나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너무 중복되는 시정홍보만 있어서 짜증나는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일부 외지 또는 오지 이런 곳에서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런 소식지가 오는 것을 반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매체를 활용 시정홍보 여기 사무관리비도 일종의 홍보예산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어떻게 3억8천8백이 증액되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 광고료가 3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송통신사에서 8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8천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추경에 세워져 있는 것이 2억4천만원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1억4천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억4천은 왜 늘어났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억 추경에 세워졌던 것을 3억으로 1억을 증액편성을 했고요. 중앙방송사 및 통신사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4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광고를 늘리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광고가 1억이 늘어나고 방송통신사에 대한 광고가 4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중앙방송사 통신사 그것은 금년 예산에 없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추경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중앙방송은 저희가 KBS, MBC 등 중앙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 방송나갔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홍보, 그러니까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때에 그 예산이 활용이 되어서 송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KBS하고 우리 스팟뉴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연말결산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MBC하고도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방송이 나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한테도 언제 나간다고 알려주시고 내년에 또 8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까 더 나오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금년에 시정홍보 광고료를 처음에 3억을 다 깎았다가 추경에서 2억을 세워줬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억가지고 쓰니까 모자라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량예산으로 편성해서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규모나 타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살펴봤을때 아무래도 우리 시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국내여비해서 1천8백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이 25명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냥 형식상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나눠먹기식으로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경비로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기획감사실만 25명인데 공교롭게도 25명이 12달을 매달 한번씩 다 나가거든요. 실제 나가지도 않고 여비를 세워서 그냥 6만원씩 빼먹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25명이 매달 한번씩 다 나갑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각 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차라리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5명이면 5명이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한사람이 6만원씩 매달 받아먹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정읍소식21이 추경에서 얼마 편성되었죠? 추가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추경포함해서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소식21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우리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출향인들께서는 참 좋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옛날 속된 말로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정읍소식21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소식이구나 또 정읍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반기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 투자에 비해서,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의 빈축,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홍보료나 이런 것들을 모두 추경에서 편성했던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릴때 예산서 작성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추경까지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추경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부터는 유인을 할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완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추경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홍보광고료 홍보매체물 활용 시정홍보해서 지금 4억2천8백만원을 예비 편성을 했죠? 그런데 중앙방송사 및 통신사 시정홍보 광고 이런 것은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정홍보 광고료 3억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정홍보 광고료는 지면광고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면광고 3억, 그 다음에 중앙방송사 및 통신사 시정홍보 광고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방송 통신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중파 내지는..
진상
박진상위원
공중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언론사별로 보도된 내력은 광고가 나간 내력은 자료제출요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제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일정 부분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홍보비를 제공한 것은 아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계약한 바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선 방송으로 해서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비 2천4백만원 요구를 하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뉴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 3천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 의정뉴스 제작이라고 까지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정읍소식21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정과 의정을 같이해서 활용을 해서 내주고 있고 이 시정뉴스에도 의정과 관련된 포함된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제작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정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서 의회가 오해를 받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이라는 말은 빼도 되지 않냐? 시정뉴스면 의회까지도...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시정과 의정이 나란히 잘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잘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잘 가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잘 가겠다면 몰라도요. 그리고 112쪽에 연구용역비 시정평가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까지 포함한 각 실과소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연구용역비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으로 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의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성과급 지급은 이 자료를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정추진의 어떤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 이 평가결과를 일부 총무과에서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이나 어떤 기관에 주어서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왜 늘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 업무를 418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418개의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좀 부족한 지표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7백개가 넘어서 한 8백개 정도해서 배정도를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지표가 늘어남에 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용역자체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각 실과소에서 업무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타 기관에 용역까지 의뢰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데는 상당히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살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기관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제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글쎄요. 외부 용역의 필요성은 이런 부분에까지 외부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14쪽 제일 밑에 고충처리 지원해서 2,150만원 예산요구가 되었네요?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고충처리관 제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지난해 12월에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찍이 그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사가 새로 추가로 지어지는 부분이 마무리 되면 그때에 가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집기...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실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비품 등 제반 준비사항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박진상의장님이 말씀하신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지금 혹시 기감실에서는 먼저 하고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군데는 감사계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에 필요한 자료들은 서로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자칫 우리 의회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좀 안되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죠? 우리 시 단독으로 있었다가 폐기를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충분조건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변호사 출신, 사무관급 이상 등등해서 요건을 갖춰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생긴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국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일찍이 해봤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시작하면서 부터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해 많이 받던 것 아니에요? LED청사 전광판 보수 또는 유지관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얼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천5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설치를 했고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설치를 해서 예산은 2억입니다. 보수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2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시에 구입하실때 언급이 되었어요? 유지보수가 2천만원정도 된다고 구입당시에 항목으로써 A/S가 끝나면 2천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알고 구입하신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내다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증을 못해봤습니다만 그쪽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 비 등이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강한 햇빛 열기등이 작용이 되어서 부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과부하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러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때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마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만 업체에서 뭔가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 예산이 계속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어도 LED화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업자들은 A/S를 5년을 하겠다. 10년을 하겠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에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10년을 해요? 불가능해요. 1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년을 A/S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수주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번 계기로 이렇게 한 2년이 넘으면 태양광을 직접 쏘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수주를 해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것도 잘 좀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109쪽에 우리 정읍소식 21 발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주문하시는 재생지 활용이 좀 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재생지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에 관한 검토는 다시한번 해보고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가 정하는 바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몇%정도는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자꾸 서울쪽에서는 인기가 좋고 정읍쪽에서는 인기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식도 나가야 되겠죠. 소식도 나가도록 하고 법이나 규칙이나 시조례가 바뀐 것도 충분히 좀 나가고 항공시간이나 KTX 시간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보내고 각종 물량 단위, 입방미터나 루베나 이런 것도 셈하기 좋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국가나 자치정부가 모든 법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더 넣어주신다면 아마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6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 사용자 보수에서 지금 한분 계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기와 유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상용과 비 상용이라고 보시면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른 점이 있어서요. 기본급은 나가야 되고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무기계약자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적으로? 혹시 이분이 몇년이나 거기서 근무를 하셨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 2월1일부터 촬영기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기에는 어떻게 상여금이 나가고 연차수당이 나가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상용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식구가 된 셈이네요? 표현만 이렇게 하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정원과 TO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무기 계약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에는 들어가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고 정원에는 안잡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무기계약자의 상한선이나 무슨 내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어떤 내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7년 행정감사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비를 증액을 시키라고 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1천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예산가지면 나름대로 저희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8쪽을 보면 여기에 국내여비가 또나와 있어요. 예산업무 추진해서 중앙 및 도 합동사무 등 해서 1천만원 이것은 도 합동사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쓰는 것이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중앙이나 도 합동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밑에 특별교부세도 국비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현안사업 확보 추진 등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은 어느 돈이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필요한...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교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철수
김철수위원
국가예산이라하면 특별교부세도 국가예산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추진부서가 특교세는 예산계이고 국가예산은 기획쪽이라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 밑에 또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추진해서 2천5백만원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시장님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쓰시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토탈 합하면 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략적으로해도 5천만원 이상 되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시장님 것까지 포함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것은 빼야되는 것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부시장님도 국가예산확보할 때 쓰실 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시정 전반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들어 있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115쪽에 의정활동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비에 의정비 산출을 위한 벤치마킹해서 들어있어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배정된 탑다운 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처음 편성한거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이런 예산은 필요없을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그 순서대로 그 과목대로 나오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해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108쪽에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비가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했고 제일 밑에 시책추진업무 풀비 이것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과소에 일정부분을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2천6백만원은 가용재원으로 남겼다가 다른 실과소나 이런데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풀로 세워놓으면 이것이 정말 실과소에서 적재적소에 쓰이고 불요불급한데 쓰여야 되는데 이것을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예요. 혹시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가져다 쓰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동관리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장
109쪽에 시책홍보물 제작 이것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의 현황을 여러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사진이나 액자, 이미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 또는 배부해드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소식21 드리면 되죠.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영상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디오로 찍고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110쪽에 시정홍보 앨범 제작이 있고 홍보 기록보존이 있고 사진앨범, 영상홍보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각 계별로 그 유인물을 다 만들잖아요. 홍보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탑다운 형식으로 우리 실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느끼기에 우리 실장님이 불편한 대답이 있으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각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실험입니다. 실험을 해보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그 부분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실험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보시고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11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정책개발 아이디어 채택자 인센티브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채택부서 인센티브 두가지 있죠? 지금 금년에 정책개발 아이디어 채택 인센티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채택된 아이디어가 뭡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진으로 각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심사가 넘어온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92건이 하반기에는 접수가 되어가지고 1차로 15건을 걸러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를 어떤 창의성이 있는 아이디어 발굴보다는 모방이거나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제안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두건만 장려로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정책개발을 하려면 견학도 많이 해야할 것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에 관한 필요성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벤치마킹이 활발하게 진행이 못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벤치마킹을 자율적으로 각 실과소에 맡기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이런 시책을 우리의 시책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시책을 전국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저희 정책심사팀이 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16쪽에 소송업무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금년도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자문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병선부위원장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12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008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시정평가제 용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2008년도에 시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정평가가 나오면 결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8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이 부시장 몫이라고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117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시장에게 금년도에는 5천1백만, 내년도에는 5천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두개를 합하면 월 7백만원 가까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야되는데 부시장이 활용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신규로 올해 들어가서 제일 잘 좀 해보고 싶은 계획중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신규로 특별하게 저희 기획실업무를...
천규
우천규위원
고충처리 업무예요?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을 두어야할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에서부터 국책사업에 우리 시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국책사업들에 참여를 할 수있는가 방안을 강구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우수시책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직접 발굴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 검증을 받은 사업들을 우리 시로 접목시키는 노력 이런 부분이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탑다운제 마이너스 5%를 옵션으로 줄때는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행정은 좀 줄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사업쪽으로 가라는 취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감실도 해야되고 타 국 실과도 그렇게 할 수있게 실장님이 조정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110쪽에 시정홍보 업무추진 이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는거예요? 각 언론사에서 잘 해주고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홍보계 직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주요시책 추진 이것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언론기자분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분들에게 우리가 활동비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활동비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의 연간 예산입니다.
박일위원장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각 실국장님 것의 자세한 내용을 안봐서 제가 언뜻 훑어봐서 그렇지 그분들도 보면 거의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간담회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서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감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초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기자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써포터해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우리 시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언론사 회사 자체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복지나 기타 여러가지를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시가 홍보비도 어느 시 못지 않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홍보비 자체도 여러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세상을 살다보면...
철수
김철수위원
세상살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공적인 자리니까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
박일위원장
김철수의원님 이것은 더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자리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적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그런 윤활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어떠한 업무추진 사항을 감시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견제하게 되어 있고 또 비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당연한 임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잘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와 집행부가 잘 맞춰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심하게 대립이 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의회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안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방금 김철수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소장, 과장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계속 짚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공적인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시 재정의 지나친 낭비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233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 1,920만원과 이통장상해보험가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2,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보다 22억 6,392만원이 늘어난 총154억8,818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에 7,342만원이고,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0억 9,766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1억 6,396만원, 공무원단체관리에 16억 5,015만원, 기록물관리에 6,21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4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460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등에 4,678만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4,902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 등 시민참여 행사 추진에 1억 5,089만원, 이·통장관리에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4,988만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 관리에 3억 2,982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8,410만원, 주요시책 추진에 3억1,475만원, 과거사정리 국비예산 1,920만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사업소 전입제도 운영에 421만원, 전문교육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7,000만원, 정읍비전 인재 POOL제 운영비 1,500만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추진에 2억 159만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1억 3,300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7,116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15억9,616만원, 청사환경관리에 4,429만원, 공무원단체운영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록물관리에 4,799만원과 발간실 운영에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13억 518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3,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63쪽과 72쪽,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63쪽과 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63쪽에 보조금으로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접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530여건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구체적인 보상대책은 안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만해서 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자체는 상부에서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분야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무를 담당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많다기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121쪽 두번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 이것이 국비는 1,920만원, 균특1천 그래서 국비를 두개 합해서 3천이 안되고 도비 2천3백인데 시비가 39억9천5백여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과 업무자체가 국도비 지원하는 업무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거의 자체사업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약 37억여원 정도를 전년도에 예산집행을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중점적으로 했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산 부기상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행정혁신사업이라든가 지역혁신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이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추진 이런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자체 사업성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에 소모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이나 개발사업 같은데에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시정이 잘될려면 저희 총무과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위한 예산도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지나치게 과 편성이 되고 더구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더 예산을 요구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 요구를 하면 엄청나게 많죠?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종 정산은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자료 제시해줄 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료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여기 부기상에 나와 있는 예산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약 37억9천여만원의 예산,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해오고 있는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분량이 많겠지만 그렇게 자료 빼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어떠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는데 시비가 무려 4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국비나 도비는 아주 미미한데 다음에 123쪽에 화합봉사행정 구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비가 10억이 넘게 요구되는 부분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금전에 40억 가까운 그속에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화합봉사행정을 전년도에 8억1천여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3쪽에 보면 모범시민 표창해서 12개월동안 계속 기념패를 주겠다 하는 사항에서 1,44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이나 시민에 대한 표창패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 나름대로 판단해서 수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몇명을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 정읍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추천이 되면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는데 부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표창패 형식으로 많이 수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표창패를 주는데 있어서 이것이 좀 지나치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분분해요. 이름 남기기 위한 표창패, 표창장 수여가 아니냐하는 여론이 많아요. 집행부에 있으니까 못듣는지 몰라도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거기에 표창패를 줄때 시장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선거법상..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넣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넣지 못하도록...
진상
박진상위원
선거법상 문제가 될텐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선관위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기간별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선거 개시 1년전부터는 성명을 게재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는 성명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22쪽에 지역혁신협의회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지역혁신 협의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우리 시에 지역혁신협의회가 30명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에 청사 직원들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혁신협의회 의장님은 이동진씨로 되어 있고 각계각층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123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역 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부담, 출연을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디? 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는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서울에 있는 코엑스 건물에 있는데요. 24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25쪽에 시설비가 지금 CCTV를 2대 더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2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증설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증설이 아니고 위치별로, 지역별로 해서 경찰서에서는 4개소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2개소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것은 본래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운용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6천만원인데 금년에는 8천만원이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설치비용이 증액이 되었다고 봐야죠.
영희
윤영희위원
증액해서 2대를 더 해준다 이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입찰로 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위에 일반 행사 실비 보상금을 7천원씩 2백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시민의 날때 출향인사나 향우회 같은데 출향인사들 초청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전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날오시면 오찬이나 만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7천원씩 계상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식을 7천원으로 해서 2백여분이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으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특정짓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나 샘골과학탐구회나 이런데서 발명 과학잔치라든가 교통질서 그때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시민운동이나 또 무슨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정읍시민 통일문화마당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서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민주연합에서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민주연합이 무슨 무슨 단체인지 모르죠? 정읍 출향인의 날 행사가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할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요. 시민의날 전날에 출향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민의날에 출향인사를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날에 초청해서 우리 농산품의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포상금해서 시정발전 추진유공 공무원 시상금 해서 4백만원이지만 금년도에는 이것이 2백만원이거든요. 5만원씩, 한꺼번에 100%가 올랐어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보다 상품을 더 늘려볼려고 편성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일반운영비에 인구늘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깨띠나 현수막 홍보물 이런 것이 약 45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태극기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전입신고시에 읍면동에서 태극기를 배부를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30쪽에 포상금에서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작년에도 우리가 짚었는데 올해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와 관련해서 별도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방송에는 나오던데요? 전부다 취소한다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직 저희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을 알면 차라리 예산을 안올려야지 이것을 깎으면 우리 시의원들만 욕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까지 공문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퇴직공무원 30명인데 배우자까지 60명해서 3백만원씩 1억8천인데 그것이 발표됐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올려야지 올리면 우리가 욕먹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31쪽에 우수공무원 시상 부상품 이것이 금년에는 10명을 했는데 2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상을 많이 줄려고 하는거예요? 선거대비해서 선심쓰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뜻은 없었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산업시찰도 금년에 20만원인데 내년에 30만원으로 대폭 올렸네요? 다음에 135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작년도에비해서 1억4천이나 축소가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대여장학금은 부담 지시액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집행해나가는 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장학생 숫자가 줄은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늘릴려고 하거든요. 다른 것은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당히 줄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 계상하도록 요구된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2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가 몇개소나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연합회까지 해서 32개소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2개 아닙니다. 30개소정도 될거예요. 유인물이 잘못되었든가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지대가 29개고 방범연합회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2개소면 각 읍면에 1개이상이 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상동 같은 경우는 3개인가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는데 여러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07년도보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자율방범대 지원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라고 권유받으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에 8천5백만원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4천이란 말입니다. 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늘어난 곳도 특별히 없는데 5천4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유류대 지원을 조금 늘렸고요. 또 야식대로 단가가 조정이 되면서 늘어났고 방한복을 저희가 대원이 1천여명인데요. 50%정도는 해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규모는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유류대를 30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늘리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유는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좀 다르고 야간에 주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자기 지역과 시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렇게 상시하는 것은 좀...
철수
김철수위원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났다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굳이 딱 떨어지게 한다기 보다는 자율방범대는 매일 밤 상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타 단체하고는 차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음에 127쪽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1,350만원, 중앙부처 예산확보 차원에서 쓰는것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중앙부처 뿐만이 아니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밑에 시정현황사업 및 당면업무추진 해서 1억7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치단체 장들의 업무추진비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획실에도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단체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34쪽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억5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돈의 성격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는 시책업무추진이고 뒤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군 자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업무추진비라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21쪽에 포상금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금년도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는 혁신 연구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125쪽에 윤영희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방범용 CCTV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 요소요소에 녹화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했다가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분석해서 경찰이 범죄인 색출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제 생각인데 사고난 뒤에 설치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고난 뒤란?
정병선부위원장
범죄가 발생한 뒤에 설치하는 것은 역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요.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필요하겠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때 그때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로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러죠.
정병선부위원장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받아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난 뒤에 사후 예방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130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죠? 중간에 파트타임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1억3천3백만원이 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파트타임제로 몇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47명을 1억1천9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1억3천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요.
정병선부위원장
부족할때는 다른데서 대체를 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132쪽에 콘도회원권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활용 많이 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구좌수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개선해야되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기왕에 구입한 회원권은 다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좀더 질이 나은 회원권을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질이 나은 것을 한다면 질 나은 것만 하지 나머지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20년이나 돼서 그것을 환불 받거나 그럴수는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다시 또 구입을 한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8구좌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구좌 정도 좀더 질이 높은 회원권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경상보조 조금 빠뜨린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터민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어느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저희가 새터민을 배정을 받아서 관리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9세대 26명이 영세민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새터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직접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각 세대별로 직접?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보조금은 개인한테도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새터민들한테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새터민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주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는 우리 조례에 운영하게 되어 있던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죄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계지원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법원청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법으로 만들어진거예요? 지원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청원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지금 직장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가는 예산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별도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원경찰도 우리 공무원 산하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넓은 범주에는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계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에 1억6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천만원 증액해서 1억7천 요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정읍시 전체것이고 각종 시책 및 주요행사 추진에 총무과 자체로 있는 것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밑에 9백만원은 저희 과와 관련된 시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각 항 공히 책임자 및 결재권자는 과장님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7천중에 과원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시에 시책발굴을 위해서 쓰여지는 연구비라는 것은 몇%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로 그런 부분은 분석한 데이터는...
천규
우천규위원
세세하게는 안나눴지만 얼마정도 될 것이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시책개발을 했다든가 격려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딱 성격을 규정지어서 분석은 안해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과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과장님도 기관운영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권한이 과장님한테 모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은 과장님이 결재사항이나 직급 여하를 털어서 통으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쓰여지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모든 것을 위에서 결정하고 쓰고 있단 말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시장님 쓰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일부 시책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 다 집행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국 그것을 어떤 쓰지 말라는 사항과 쓰라는 문항이 없어요. 지금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시장님이 쓸 범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은 쓰지 않아야 된다는 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과장님 혼자는 안되겠지만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정말 시의 참신한 공무원들이 시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쓰여지라고 몫이 딱 정해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 20억이 늘어났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약 22억 증액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일하시는 것중에 보통 일상 일반업무와 사업성 업무가 몇대 몇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는 시민운동이나 이런...
천규
우천규위원
신규 사업은 사업성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서 새터민이나 시산하 동호인 혁신아이디어 같은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사무관리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의 90% 이상이 사무관리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은 국가의 어떤 방향인 탑다운 제도를 적용 다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다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더 올라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50억 가까이 되지만 주로 연금부담금이나 성과상여금 이런 인건비성이 거의 1백억이 넘습니다. 한 120억이 주로 그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십분 이해하고 저는 지금 앞으로 총무과 역시 과거 어제하던 것, 1년전에 하던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시의 발전이 있다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또 중앙부처도 탑다운 적용을 그런 의미로 국가예산이 전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무행정은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어제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총무과가 기조로 삼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예산안 122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올해 한 10번 하셨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여기에서 나온 좋은 혁신 프로그램을 시에 반영시켜본 사례가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워크샵을 해서 몇가지 아이디어 또 시책과제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것을 아직 시책에 반영은 이것이 작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금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 것이라도 우리 의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1쪽에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것은 신규로 하신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내년에 신규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기감실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혁신업무를 금년도 기구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관 과정을 거치면서 행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행정혁신을 발전을 시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해주시고 125쪽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우리 제안설명에는 이통장 관련해서 상해보험 가입 등 1억4천980만원이 적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7천7백1십만원인데 등 하면 무엇무엇이 대표적으로 포함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뒤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이통장님들 체육대회 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읍면동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예산서에 적시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뒤에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26쪽에 1,023만원이 그 몫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만3천원정도 해서 약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총무과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쓸수 있는 것은 9백만원이라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과에서 과와 관련된 시책 경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1억6천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무추진비 기준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 전부 들어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장들은 기준액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그 업무를 고려해서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단체장 독자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경비라고 해서 제가 이 배분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묻고 다음에 금년도 1억6천만원을 거의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책임성 있게 1억6천만원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집행내력 전체를 자료로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건별로 전체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예, 많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건수가 굉장히 많죠.
진상
박진상위원
많아도 자료로 뽑는데는 얼마 안걸릴텐데요? 자료로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박일위원장
우리 정읍시청에 어떤 분이 자료로 요구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 한번 뽑아준 것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요. 그전에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직책급은 개인별로 월별 일정하게 일괄 인출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액수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다 공히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은 공개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직책급은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순수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7,920만원이나 되는데요. 다음에 129쪽을 보면 정읍비젼 인재풀제 위탁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직원중에서 직급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5% 범위내에서 50명정도 매년 설문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집합시켜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분야별 5개의 시책사업 분야별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시책과제를 발굴을 해서 심사를 하고 또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 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이 2차년도로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0명 정도를 어떻게 모이도록 해서 어느 자리에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위탁교육업체를 정해서 2박3일정도 합숙을 하면서 교육도하고 분임을 지어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위에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재풀이 아니고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360명정도 해서 2박3일로 합숙을 해서 집중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60명이 동시에 합숙을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 2, 3차로 나눠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대략 120명정도씩 간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131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 6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백명, 개인당 30만원씩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갈 계획이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1년을 해보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한 2백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2박3일로해서 두파트로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예산이 물론 국가에서 내시되는 예산이 15%정도 정읍시 전체로 봐서는 증액이 된다고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타 지자체도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더 내려줄때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하는데 보면 개인업무추진비나 공무원 사기진작비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편성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증액이 심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된 것도 있고 저희는 자체로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시민에게 정말로 공감받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새터민을 포함한 신규사업이 몇개가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진대회하고 새터민 지원하고 출향인 행사 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벌써 서너가지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값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그런 요구와 사업의 목적성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최소한의 사업수요와 사업기간, 시기, 업무량 등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령상 근거는 혹시 어디에 두고 있다. 지침에 두고 있다. 법령에 두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 및 산출내역도 비교가 가능하다면 타 시군과 비료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신규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데 이정도는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24쪽에 시정 주요현황 홍보책자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홍보책자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감실에서보면 이 홍보책자 우리 시정주요현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읍소식21이 있고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많단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또 기감실과 다르게 시정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딱 구분짓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기획실을 시정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 과같이 과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 칭찬하기 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과단위의 어떤 시책홍보를 위한 그런 성격의 홍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장
기감실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기감실은 총괄적인 전체의 시정이고요.
박일위원장
125쪽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정읍시에 요구해서 해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박일위원장
이것 말고 우리 시민들이 혹시 민원이 있었나요? 우리 마을내지 우리 동네에 우범지대가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든가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읍면동에도 보시고 우리가 경찰서에 돈만 지원해주지 말고 운영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운영경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하고요. 활용은 나중에 범죄...
박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운용, 다시 말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야겠다는 곳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곳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시각이 다르니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러죠. 다를수가 있죠.
박일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혹시 요구한 곳도 있는가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126쪽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청원체육대회입니다. 청원체육대회에 가족까지 함께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가족체육대회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체육대회인데 가족도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박일위원장
좋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정도 직급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하위직들은 하루라도 쉬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가족까지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그런데 전체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자꾸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총무과에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할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찾아가고 그런 것은 없고 중앙의 인사들이 오면 어느 부서가 없으면 저희가...
박일위원장
그것은 현재 기감실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도 하고 기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너무 중복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1억7천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장이고요. 밑에 9백만원은..
박일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1,350만원하고 시책자료 수집해서 5백이 있는데 기감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분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중앙 출장가시고 이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분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인사같은 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합동사무 볼 일이 많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사통계나 정례적인 합동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지방자치되면서 부터 점점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통계, 정기적인 통계작성, 수시 이런 합동사무가 연내에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현재 인사통계 합동사무 및 인사시책 업무추진여비해서 8백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인사통계 합동사무 및 인사시책 업무추진여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행사가 참 많거든요. 이통장님들을 동원내지는 우리 시민들 동원하는 것도 많은데 행사때마다 우리 청내방송으로 실과소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전직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독려방송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일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2009년도에는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읍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일을 하는 자리지 행사장에 인원동원되는 그런 인부가 아니다는 것을 한번더 상기시키면서 힘들겠지만 우리 시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이런 일이 좀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우리 정읍시청에 민원을 보러와서 그분들이 그런 방송을 듣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저도 듣고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여러번 들었어요. 저까지도 얼굴이 붉어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질책을 하는 부분이예요. 힘들겠지만 한번 더 제고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6쪽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이 조례나 지침이 있어서 적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례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요. 한두번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윗쪽에 이통장 한마당 행사도 규정을 만드세요. 만들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통장 조례에 한 항목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없으면 항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통장 상해보험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많으신데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와 의회가 놓고 쓰는 일련의 일들이 아니고 시와 시민들이 보는 일이라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적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쓰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은 100% 들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100% 다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읍면동으로 나눠서 들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이 해보지 않은 업무여서 23곳에서 전부 어렵고 서로 물어보느라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을 딱 주어서 아주 쉽게 한다든가 대행을 해준다든가 이래야지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올해는 처음이라 힘이 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가입해서 수혜자는 생겼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성에 어떤 한 이장분이 사고로 사망을 하셔서 1억여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거기에는 면장이 알아서 보험사와 중계를 또 해줘야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총무과가 전문이니까 그런 사고시에도 수혜를 받을때도 총무과가 나서줘야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