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현목
김현목위원장
제142회 정읍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정읍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의 총규모는 의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배려로 전년보다 23.7%가 증액 계상된 489억 9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9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1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면 우리시 일반회계의 11.4%에 해당되는 479억 9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67억 1천 5백만원으로 34.8%, 시비가 224억 7천 8백만원으로 46.9%, 국가균형발전회계가 65억9천 6백만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도비는 18억 6천 9백만원으로 3.9%를 분권교부세와 기금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232억 3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5억 9천 6백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9억 4백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5천 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신활력사업 지역지원 분야는 지역혁신역량강화에 3억 8천 8백만원, 체험관광운영에 8억 9천만원, 홍보마케팅에 7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운영은 1천 1백만원을 정예인력 육성 2개 분야는 후계농업인 교육훈련에 2천 7백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에 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으로 6천 9백만원을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3천 6백만원과 2천만원을 농업인 소득보전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55억은 시비로 쌀소득등 고정직불금 124억 6천만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2천만원, 관광농업의 효율적 관리로는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운영에 1억 6천만원과 청정유기농 웰빙포도체험센터 운영에 5천 7백만원을 관광농업 기반조성 분야의 농촌관광자원 발굴 및 행사지원은 1억 6천 8백만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8천 5백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미래농업 육성에 5천 9백만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으로 2억 6천 6백만원 등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순환농업과는 153억 7천 3백만원을 총 예산으로 편성 내수면 육성지원에 3천 3백만원과 전략품목 육성 사업으로 전략품목 육성 및 농업인교육에 7천 6백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에 29억 5천 2백만원을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1천 6백만원,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운영에 2억2천 2백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3억 4천 9백만원, 농특산물 물류포장재 지원에 2천 5백만원,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 분야는 7개 사업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지원으로 5억 4천 6백만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4억 6천 2백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으로 1억 2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3억원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1억 3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9천 1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 6천 4백만원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식량농업기반조성 27억 7천 3백만원, 농업생산성 증대 9억 4천 7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8억 5천 1백만원을 원예특작 산업육성 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 12억 4천 3백만원, 원예작물 품목별지원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산업 육성 사업은 과실산업생산시설지원 1억 5백만원과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 1천 3백만원을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 사업은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6억 5천 1백만원, 단풍미인쌀 홍보 및 브랜드 관리 3억 5천 9백만원, 단풍미인쌀 판촉 5천 4백만원 등을 순환농업 주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농촌진흥사업 실현을 목표로 하여 5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기술보급 추진에 농촌핵심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6억 1백만, 농기계임대 및 훈련사업 11억 9천 5백만원, 내장산 국화축제 3억 6천 6백만원을 농업인력 육성 단위사업은 창조적 농업인 양성에 5천 6백만원과 젊은농군 CEO육성에 7천만원,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1억 3천 1백만원을 각기 편성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는 농촌생활 자원보급시범에 2억 1천 3백만원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에 6천 9백만원, 여성농업인육성에 1천 6백만원, 농촌생활문화기술교육에 4천 7백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1억원을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식량작물 전시포 및 쌀분석실 운영에 2천 2백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에 5천 9백만원, 쌀 품질 분석실 운영에 8천 6백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에 1억 3천 3백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기술보급 사업으로는 단풍미인 수박육성에 3억 7천 5백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에 7천 2백만원, 과수 탑프루트단지 육성에 3천 7백만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5천 2백만원,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5억 7천 3백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에 4억원 7천만원 등을 주요 기술보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입니다.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신규사업 등 전년보다 35억 3천만원이 증액된 44억 8백만원을 총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생화 및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우리꽃 자생화 보급 7천 8백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실증시험포 1천 7백만원, 자생식물이용 새소득원 개발 1억 4천8백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4천 7백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3천 2백만원, 농업기술정보화에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가공산업 육성 단위사업으로는 우수 가공상품 홍보 4천만원,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개발 1천만원을 자생차 명성재현과 지역특산품화로는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화에 7천 2백만원, 차 산업발전 세미나 및 작목육성 1천 2백만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4천 7백만원, FTA 대응경쟁력 제고 5억 5천만원, 자생차 연구소 운영에 3억4백만원, 차 시험연구사업에 3천 9백만원을 작물 영양진단실 운영에는 조직배양실 및 온실 운영 2억 1천 7백만원,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 5천 3백만원과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3천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개발 발굴육성 사업은 정읍특산고추 실증시험에 7천 6백만원, 주민소득과 연계한 대체작물개발 1천 8백만원을 신규사업인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22억원 등을 연구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수입금 등 총 10억 7백만원을 세입 확보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농업분야 예산은 정읍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 생명산업 으뜸도시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 68, 70, 71, 82, 83쪽입니다. 세출분야 575쪽에서 591쪽,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885쪽에서 8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분야 예산안 577쪽, 사업조서 11쪽 지금 토요일이면 한우사랑 토요마당을 산외해서 지금까지 했지요? 몇 회에 걸쳐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7월부터 시작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는 폐막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몇 회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5회 정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산외를 찾는 외부인들이나 정읍 시민들의 느낌, 반응은 어떠신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우리가 토요마당을 해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효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평균 따져보면 4백만원 정도의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조금 더 지명도가 있는 가수를 부른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를 저는 못 갔습니다만 주변에서 다녀오셔서 이례적으로 통상 어떤 행사나 축제하듯이 하지 말고 거기 산외에 부합되는, 한우마을에 부합되는 행사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조심조심 이게 거의 다 한계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염려 속에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정읍의 한우에 부합되는 행사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만약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사랑 한마당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이벤트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MBC에서 설립한 “MBC프로덕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MBC 자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축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초대가수가 와서 노래 좀 부르고 뭐 그렇게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주로 공연위주로 되는데 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술, 그 다음에 거기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는데 공연한다 하면 대개는 지명도 있는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대개의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지금 한우사랑 한마당 축제가 행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를 오면 고기만 먹고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토요일날 가면 그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산외 한우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시에서 많이 옵니까, 시골에서 많이 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많이 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축제가 도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까요, 시골에서 더 많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도시에서 많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주에 보여주기 위한 공연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1억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떤 목적에 불부합하다, 저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산외 한우마을은 말 그대로 소! 한우! 한우고기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게 어떤가 일례로 1억원 정도라면 현재 우리 축산협회에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기적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 싸움을, 소싸움을 계속 경기장을 만들어서 시킨다든가 그런 도회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소싸움 문제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한 적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싸움소가 한번씩 하고 나면 지치고, 일단은 그 사용농가에서 부터 호응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두번째는 장소문제가 산외 소재지권을 벗어나면 사실상 또 축제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또, 소싸움 시키는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산외 한우마을을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적 또, 금융적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좀 더 커질 수 있는 농가에 이제 소득을 보전시켜주고, 창출시켜 주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가니까, 지금 싸움소 농가들하고 얘기를 한 6, 7개월 전에 한번 얘기해 본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소들의 행사는 주에 한번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꼭 어떤 소싸움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산외 한우고기 마을촌에 근접되는 근처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소에 달구지라도 달아서 한바퀴 어디를 좀 테마를 만들어 돌아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산을 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소싸움장도 전형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1억 정도 더 투입해서 가설무대 하나 만들면 아무리 못 가도 한 5년은 가거든요, 그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장소를 달구지 뒤에 한번 타서 추억의 달구지를 타고 애들하고 같이 오순도순 얘기도 하면서 한바퀴 삥 어디를 돌아서 어디서 내려서 그쪽에서 고깃집 맛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창출해서 그런 쪽에 예산이 소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산외면에 거주를 하시고, 그쪽에 있는 상인들과 더욱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쪽에 도시인들이 특별히 접하지 않는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토요마당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인들이 와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서 577쪽에, 또 예산조서 6쪽에 보면 비거세우 품질 향상 연구 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비거세우 품질향상 연구나 한우후식 요리개발이나 이 부분은 혹시 축산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신활력예산 자체가, 사업성격 자체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가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고기 육질문제가, 일반육이기 때문에, 고급육이 아니라 일반육이기 때문에 육질문제가 제일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파트에서 이것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어차피 산외와 관련된 특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비를 이용해서 비거세우 숙성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맡겨 가지고, 비록 중저가육이지만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우후식 요리개발도 산외에 와서 한우만 먹고 대부분이 국수나 이런 것을 먹는데 산내에 있는 구절초를 이용한다든지 산외에 있는 콩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콩국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후식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용역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신활력사업비로 활용하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용역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축산센터에서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신활력사업비 때문에 그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88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조서는 26쪽인데요, “녹색농촌체험조성마을”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대상마을은 덕천면 상학마을인데요, 그 선정과정은 중앙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도 심사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는데요, 서류심사하고 현지실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심사를 해서 지금 거쳐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을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체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영수
정영수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다? 그걸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589쪽 한번 보시게요,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00㏊ 유채,메밀 경관조성이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관광객이 유채 이런 것을 해서 이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관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시골을 찾아와서 그것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경관을 보존해줘서 농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환경적 측면, 그래서 정읍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6개 지구입니다. 고부 두승산 밑에 있는 메밀하고, 그다음에 이평에 있는 만석보 지구 평야지 유채, 그리고 산외 한옥마을을 조금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외 소재지권 전체에 유채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절초공원이 가을에만 보기 때문에 봄철에도 유채를 심어서 사계절 관광지화를 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농업지구는 그래도 다른 지역의 시군에 비해 손님들이 찾아 옵니다.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유채는 이 지역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실패하셨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동사해서 개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한 30% 정도 되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메밀은 그래도 잘 되었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메밀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지역에서 관광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고정투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정말 관광지로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뒷장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한가운데로 모아서 정말 도시민들이 와서 정읍에 가면 단풍을 보고, 어느 마을에 가서 어디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 너무나 많은 홍보성 예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 부분은 하지 않아야 하고 아까도 삼십몇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한다고 보면 삼십몇억을 들여 하겠다고 한다면 정읍의 이미지, 대한민국에서 볼거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정읍이다 이것은 해봐야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2~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만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개인의 일은 아니지만 정읍시에서 또 국가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정읍시에서 많은 것을 재고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될 것이 아니라 경관이고, 관광이고 도시민을 정읍에 끌어오려고 한다면 이런 아이템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풍하면 내장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조경수를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정읍입니다. 그러면 무얼 해야할까요? 경관농업, 볼거리, 이런 것은 어느 축제분위기 보다도 축제야 우리 하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여서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걸 연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이게 부합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런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만 더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정영수위원님 말씀이 우리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찔끔찔끔 이런 것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대규모로 해야만 경관농업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타지역처럼 광범위한 광활한 지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몰아서 그쪽의 특성에 맞도록 그런 행사로 주관을 해서 끌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쭉 봐오셨겠지만 행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황토현에 유채 심어서 벌써 축제전에 유채꽃은 싹 져버려서 흉물스런 자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되도록 그 지역에 맞을 수 있는 대규모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관농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관광목적, 당초의 경관농업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자체는 논에 당초에 쌀이 남아 돌아가서 휴경답에 대해서 경관도 조성을 하고 농민들의 소득도 보존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실 바에는 그쪽으로 몰아가서 행사에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사업조서 19쪽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천명에게 농업인신문을 보급한다고 7,600만원이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농업경영인, 전업농, 선두농업인, 시도의원, 법인, 유지기관 이게 보급하는데 있어서 수급받는 이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들어보셨어요?
반응은 어때요? 좋게 호평을 합니까? 이것을 뭐하러 보내냐고 그런 여론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관련 신문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정보지 같은 것들이 가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봤을 때 농업신문들을 접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산외한우마을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에는 정육점, 식당을 상가번영회가 새로 조직이 돼서 활성화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번영회장이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번영회에 스피커시설을 갖춰놓고 상가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공지사항이랄지 교육이나 교양이랄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에서 방송을 하면 개개 상가까지 들을 수 있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무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무전기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무선이 아니고, 유선스피커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무선으로 되어 있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나는 무선이라고 해서 무전기를 하나씩 주는 것인가 하고. 아! 유선이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유선스피커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한우영농조합 법인의 생산장비를 지원하는데 산외면에 한우영농 조합이 형성이 돼서 그 법인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외 한우마을이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산외에서 정읍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소비량이 상당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되는 숫자는 많은데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금년도에 산외에 있는 생산농가와 정육점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농가에서 한우를 중저가 일반육으로 생산해서 품질이 좋게 나온 것은 서울쪽으로 빼고 나머지 한우는 산외한우마을에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우농가에 소를 같이 정육점하고 법인화를 시켜서 좋은 소는 서울로 빼고 안 좋은 소는 거기서 팔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등급이 2+이상 나오는 것은 어차피 산외한우에서는 고급육 취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똑같은 사양관리를 하더라도 등급이 좋고 나쁘고 편차가 심한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이야기 들어보면 50% 정도는 일반육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판매택배비지원 여기에는 쌀만 해당되거든요. 쌀외에는 생각이 없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지시부담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목적사업 자체가 전북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본예산대비 몇 %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쳤을 때 412억5천6백만원으로 전체 시예산 점유비율이 약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술센터 예산만 그런것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술센터 세출총괄표에 나오기는 489억9천만원 정도해서 10.42%로 전년도에 9.6%이고 올해는 10.42%고
그러면 2~3년 전만 해도 농업예산이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성엽시장 때는 20%를 목표로 해서 점차 늘리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시 전체적인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점차 줄어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민선 1,2,3,4기를 거쳐오면서 예산이 전체 시예산의 16~7%, 17%를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까지 잡아주니까 17.5~18%였고, 보편적으로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전체시예산의 점유비율은 17%를 초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4기 들어서서 농촌발전연구소에서 나온 건수가지고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농림해양수산, 산림녹지과의 일부분 농업지원 예산, 축산센터의 예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예산이 변경되서 추가되는 예산까지 해봤을 때 전체 시예산의 점유비율은 16.5%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예산요.
병태
이병태위원
수정예산? 추경이 아니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수정까지 합치면 16%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6.5%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전 민선 3기 시장은 20%를 목표로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현 시장은 그렇지가 않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도 그렇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정목표가 농업생명산업의 으뜸도시 전체 가닥 5가지의 시정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농업이니까 그리고 농업인구가 정읍시민의 인구점유비율 중에서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시정목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이고, 농업인이 점유하는 비율이 23%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따졌을때 시 일반 예산의 20%는 되어야한다는 하는 것이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고 해서 2008년 예산대비해서 23% 정도 증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소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농업예산이, 우리 시장님이 마이크 잡으실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농민이 잘 살아야 농촌이 잘 살아야 정읍이 발전한다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하늘같이 존재하고 계시니 그 빽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다른 부서는 정읍시 보조금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알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시 보조금이 꼭 50대 50으로 나가야 하는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농업예산을 80% 보조를 지원했을 때 20% 자부담하는 농업인은 없다고 경제건설 위원님들 중에서 전반기 때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 가닥을 잡고 농업예산의 시험연구파트의 지원 비율과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써의 지원하는 지원보조 비율과 시에서 반영되어 정책과제로 수립해서 미는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형평성있게 맞췄으면 하겠다는 것이 누차 얘기가 되어 2007년 9월에 농업예산의 보조비율 시 자체 예산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도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단위사업을 했을 때 억 이상의 단위사업을 했을 때 50%의 자부담하면 농가들이 부담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 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꼭 사업이 필요한데 1억원 이상 드는데 자부담 5천만원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사안에 따라서는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농업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좀 말씀드릴께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80% 나갈 예산이 있고, 50% 나갈 예산이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50%로 하면... 건설업이 집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80% 나가면 20%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안하는 농가는 양심에 맡겨야겠지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다 부담해서 잘하는 농가도 있겠지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를 자부담을 하냐면 그것도 농가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도 잘하면 할 것이고, 근데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원이 넘으면 자부담 5천만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농업이 잘살아야한다고 하는데 말로만하지 무엇을 잘살아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과거부터 농업물가만 잡으면 대한민국 경제물가는 다 잡는다고 해서 농업물가만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고가정책을 펴온 것도 맞았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왜 우리 농업부서만 50대 50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한다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농업인만 피해를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읍시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다른 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정읍시의 농축산업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업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사안을 봐서 80% 나가야 농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특혜가 아니예요. 그렇게 풀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우면에 신축중인 농업기술센터는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이예요 아니면 개별냉난방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여기 소장님이 계시니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냉난방식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개별 난방이나 연료비는 안들어가겠네요? 개별로도 들어가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중앙냉난방을 한다고 해도 저도 도에서 2번이나 근무해봤지만 보일러기사가 전체 사무실을 가동하기는 어려운데 현안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저녁에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난로를 쓸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589쪽 상단에 보면 농정기획단 구성운영이라고 해서 계약직가급 한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에 대해 농업공무원외에 일반인 중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공모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에 대한 정책수립이랄지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주업무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분은 상근을 하시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도 시책사업 같은데 또, 우리 시는 시대로 농촌발전위원회도 있고, 농촌연구소도 있고 이런게 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파트 분야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도는 도대로 따로 하고, 도가 100% 예산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시부담을 시키잖아요? 5대 5로. 시의견도. 시가 기존에 어떤 정책을 하는지 파악해서 해야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줄테니 절반부담해서 추진해라 그런다고 한다면 무작정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도 물론 농촌발전연구소가 있지만 전라북도 예를 들면 진안이나 장수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공무원들이 접하지 못한 분야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위촉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분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해서 새바람을 불어 넣고자 이런 취지에서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4천만원 정도면 외부에 있는 농업전문가가 올 수 있는 급여수준 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청공무원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몇 급 정도 되나요? 이정도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7급 20호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거 외에는 별도로 주는 수당 같은 것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정도 수준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대치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588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촌사무장 지원제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운영실적이랄지 앞으로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하면 그중에서 실적이나 계획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산내에 있는 산호수마을이 금년의 경우 5만명가량 방문하고 했는데 산호수마을에 사무장 지원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무장을 상근을 시키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공모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사무장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반에 관련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안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전산관리랄지 홈페이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 등을 다 해나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부분 현지 거주하는 주민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지에 사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산호수마을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당초에는 영농법인을 운영하는 송의정씨라고 그분이 상당히 마인드가 트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다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전에 기존에 두던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정읍에서 1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금년에 하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6개인가요? 우리 정읍시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범적인 사례여서 여기만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를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보면 포도체험센터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부담은 아예 없나요? 시설에 전액 100% 지원을 해주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저온저장 시설은 포도생산쪽에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저온저장 시설이 아니고 포도체험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동시에 찾아오고 하니까 부식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소형식당용 냉장고로는 부족할 것 같아 한번에 몇십명씩 오다보니까. 그곳은 부식이랄지 체험재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재산이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579쪽에 민자본 사업이 있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은 자부담은 50%고, 한우영농조합 법인 냉동탑차 지원은 자부담이 20%고, 한우영농조합 생산장비 지원은 자부담 20%고, 이것은 영농조합 법인에 이 자본을 줘서 거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할 것이죠? 거기에 자부담 비율은 들어갈 것이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자부담으로 하면 소유권은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민자본 성격이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조합이니까 개인재산이 아니고 공동재산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얼마나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애지중지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을지는 참으로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부담비율이 높으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거예요. 그러나 자부담 20%라고 한다면 거저 주다시피 주는 지원사업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도 사서 주기만 할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켜야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위에도 한우유통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이것도 100% 1억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저장시설을 그냥 지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우상가 번영회 사무실 신축도 산외의 상가번영회 사무실을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이것도 신축이라고 쓰지 마시고, 개축이라고 쓰셔야 하는데 사무실 신축이라고 하니까요. 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이런 화장실도 막 지어줍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대상이 내장 회룡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쪽에 봄에 매실필 때부터 여름까지 찜질방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방문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부득이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처음에 찜질방을 만들 때 화장실 등은 기초시설 아니예요? 법정시설인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찜질방이나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는 거기에서 제공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현지 마을에서 제공하고 신축만 해주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먼저 우리 선배의원님들에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을 물어보려면 업무보고 당시의 질문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조서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좀 물어보겠는데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김원봉 국장님이 다른 국과는 달리 성의있게 세부 사업조서를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단위사업에 신활력지 지원사업에 19억 9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신활력지 대상 지역이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사업은 산외지역입니다. 정읍 신활력사업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정읍관광 재창조사업이 신활력사업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외 한우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우만 먹고 가버리는 그런 것 보다는 산외에서 한우를 먹고 연계관광을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주요 핵심섹터는 산외를 축으로 해서 칠보, 산내, 산외 이쪽 동부권을 위주로 해서 산외한우마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거기에 연결해서 인근에 있는 볼거리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사계절관광과에서 내지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칠보, 산내, 산외쪽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목적과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단위별 사업과 세부사업, 편성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활력지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20억 가까이 된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관광 재창조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산외지역에 한우를 테마로 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성이 돼서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세부사업은 그런 목적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의 19억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인 사업이나 편성목을 보면 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세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쪽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한우를 테마로 해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을, 인근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관광지를 만들겠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예산사업을 집행해가는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세부사업들을 보면, 체험관광 육성에 8억 9천만원, 홍보마케팅에 7억천만원, 또 민간이전 비용에도 지원이 많이 되고 민간자본 보조도 포장재 지원 또한 1억 정도가 잡혀있고, 민간자본보조가 3억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에 있는 산외면의 정육점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의원들이나 시민들 내지는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알다시피 이미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적절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예산을 이런 목적은 아무튼 산외한우 마을촌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려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쓰기 보다는 정말 그 목적에 맞춰서 시설비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신활력사업을 맨 처음 도입할 때 참여정부때는 지자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 시장군수가 생각했을 때의 재량사업비 형태로 막무가내로 집행을 해서 1기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3년동안 19억씩 총 57억을 시장군수들이 재량사업비 쓰듯이 쓰니 중앙에서 통제가 안돼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김현목위원장님이 참여하시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주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국농촌공사 신활력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활력사업추진 사업단에서 시장군수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사업에 투자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혁신역량 강화쪽과 체험관광과 전략적 홍보마케팅 쪽으로 2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중앙부처 승인까지 끝났는데 금년도 사업이 4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차례의 디스커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늦게 착수를 했고,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신활력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정읍만 일차적으로 관건이 해결이 돼서 그래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에 있는 4개 시군은 이제야 착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효과가 나오려고 한다면 다리를 놓는다거나 목표성과물이 근접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지역혁신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게 마치 신활력사업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렇게 외부에서 이해를 할 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것을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산외주민들과의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컨셉을 잡았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의 수준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에서 있는 사업을 단위사업까지도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추진협력단에서 책자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1집에서 3집까지 수정을 해서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데 총론으로 들어가면 쉬운 것 같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고 시작해서 가시적인 사업성과까지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군수 재량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썼는데 이제는 그걸 보조비율부터 시작해서 엮어놓고 각론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심사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로 세우는게 아니고, 농촌공사 신활력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해주시더라도 이 예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야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세부적인 예산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현재 이 계획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신활력팀에서 세웠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 사업은 30%를 넘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70%를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그래도 하드웨어가 바탕이 된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한다고 해서 40% 정도는 하드웨어쪽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올려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농림부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이라고 하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시설비지요. 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면 시설비 쪽으로 해서 SOC사업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있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언어로써 잘 해서 드려야 하는데 제가 현재 신활력지 사업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부터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쭉 살펴보니 제가 왜 기획을 어디서 했냐 여쭤본 이유가 이 사업비에 대한 20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쪽 사업과 소프트웨어쪽 사업이 60대 40 정도로 맞춰가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시설비쪽에서 40% 이내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40% 이내로 잡아주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자본적보조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부분이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는 하드웨어쪽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하드웨어쪽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물건사주고, 이렇게 하는 쪽은...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홍보비는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홍보비는 소프트웨어쪽이구요.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아까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뜻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 상가 번영회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상가 번영회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상인들에게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 집행을 요구를 하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포장재지원하는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나, 아무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의식수준들도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홍보마케팅비가 7억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민간자본 보조가 3억이고, 그럼 벌써 10억이예요. 이런 쪽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홍보는 이미 될 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쪽, 시설비쪽으로는 칠보, 산외한우마을 판매장을 위시로 해서 지적도를 항공사진이라도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직접 찾는 관광객들이 먹을 것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을 해야 문화로 깊게 인식이 되고, 그래야 다시 한번 찾아질 수 있거든요. 보는 것보다는 체험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쪽에 시설비를 투자하다보면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 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3~4m 정도의 달구지 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소가 됐든 말이 됐든 마차도 만들어서 자본보조로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한번 모아서 알아 봐가지고 투자자가 달구지를 한 사람당 천원씩 받고 그 길을 직접 10분이든 20분이든 한 바퀴 삥 도는데 천원이다 한사람 앞에 천원이면 실질적으로 가족들끼리 재미 삼아서 오순도순 달구지 뒤나 마차에 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화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될 수 있잖아요. 한사람 앞에 천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백사람이면 1십만원입니다. 거기를 찾는 관광객 정도면 하루에 백명, 이백명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험거리의 달구지나 마차를 체험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끌어간다면 주민소득 사업도 연계가 되고 또 볼거리 제공도 되고, 체험거리 제공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한 번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 보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82쪽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인행사 전체에 총투여되는 비용이 1억1천만원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인경영인대회 내지는 농업인가족한마당대회 또 무슨 농민회20주년행사 이것도 농업인 행사고,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아홉 개의 행사로 나눠서 1억1천만원을 지출을 해야 하는지 효용성면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비료지원이나 골고루 모두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농업인 행사를 하면 대부분 또 그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예들 들어 한 면에 농민회에 참석하는 농민회단체들이 농업경영인에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어요. 80%는 중복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 대회를 별도로 하고, 또 농민회 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대회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를 보시면 전국대회도 참석하고, 전라북도 대회도 참석하고, 우리 시대회도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국대회나 전북대회는 그건 저도 필요성을 느껴요. 예산서 한번 봐 주세요. 시에서 하는 사업도 서로 겹치는게 많이 있지 않나요? 농업인 가족 한마당대회 정읍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가족 한마당대회는 농민단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농민들은 농민회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한농연에도 가입이 되어있고,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행사의 주관은 엄격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사기측면에서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 한마당 대회는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정읍천변에서 농민회의 주관으로 농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농민회20주년 기념행사는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가 아니고 내년도가 정읍농민회가 탄생한지 20주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원은 2009년도에만 나가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농민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정읍 농업을 발전을 할 것인가 자체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농업인 가족 한마당 대회는 2009년도에는 안하는 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봄철에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9년에 봄철에 하더라도 20주년은 20주년일텐데요. 아무튼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천만원인데 일간에는 사실 면단위에서도 일부 농민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간혹 좋지 않은 평가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농민들의 전체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업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농민회에 연루된 사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간혹 있다라고 해서 간혹 잘못된 평가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행사하는 건 좋으나 그 행사비용이 1억1천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행사비용을 장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전라북도 내적으로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읍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중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사업의 내용만 물어봐주세요. 말이 굉장히 길어져 버리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의 내용부분 틀에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런 행사지원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비료지원이나 농약지원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예산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쪽, 70쪽, 83쪽, 세출분야 595쪽에서 6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는 세입은 됐고요, 세출분야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놔두시고, 사업조서만 봐주십시오.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는 업무파악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업파악도 잘 하셨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직도 다 하지는 못하셨고요? 맨 앞쪽 2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산종묘 8만 마리를 어디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계획은 동진강변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다만? 치어는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치어는 보통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참게나 붕어, 잉어, 다슬기, 메기 이런 종류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거 작년에도, 올해도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제안을 간단히 드리자면 동진강이나 이런 강도 좋지만 주민소득 차원에서 일환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소류지를 준설한 곳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소류지에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제가 2005년도엔가 2004년도엔가 어느 지역에 해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큰비가 오면 다 쓸려나가는데 이런 소류지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29쪽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전략적 품목으로 토마토와 감자, 땅콩작목반에 대해서 중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포장재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포장재 지원해서 유통을 활성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자부담이 50% 시비 50% 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도 농가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해줄 것으로 알고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34쪽, 농식품원료공동처리시설지원사업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잡곡시설 관련해서 황토현 농협하고, 복분자발효 엑기스 관련해서 원협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요. 농협에 지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농협을 너무나 두둔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농협도 소득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37쪽 주식회사 마케팅사업 지원비!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본사는 정읍에 있고, 서울에 사무실 있고, 작년부터 1억씩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 앞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느 기반조성이 어느 단계에 올라설 때 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46쪽 유기질발효 및 미생물 지원사업! 100% 시비만 가지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시비 50%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년에 국비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발효시설을 두군데 했습니다. 정우의 대정마을하고, 칠보의 청정마을하고. 발효시설만 국비로 지원했지 금년에는 미생물 원균을 지원해서 농가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발효 미생물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EM같은거 이런 미생물
영섭
고영섭위원
EM은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지금 국비가 얼마 투자가 된 줄 알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주대학교 국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미생물연구비로 36억을 우리 중앙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지원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전주대학교와 잘 연계가 되어 이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철저히 보급을 받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58쪽 벼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이게 전체 농가에 다 보급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하려면 1만6천헥타르가 총 식부면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1만3천헥타르는 일모작, 직파를 제외하고, 직파를 제외한 면적, 자연감소분 제외하고 전체가 해당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전체가 다 수급이 되어지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지금 이웃 부안이나 김제 같은 곳도 전부 지원을 해서 모든 농사는 우리 옛말에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농가들이 잘 수급이 돼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 다음장 59쪽! 벼비닐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지금 내년에 70개소 그럼 70동을 얘기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70동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평수로 몇 평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동당 150평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50평이예요? 한 기당 150평이예요? 너무 크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감안해서 규모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능해요? 동당 150평이면 너무나 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50평에서 100평. 마을 규모에 따라서 50평짜리도 있고, 지금 고령화 되어서 전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조금 줄인다고 하면 70동 보다 더 늘릴 수가 있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해주고 지금 상수도로 물이 들어가야 농사를 육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상수도 가지고는 어렵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소형관정이나 지하수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지하수, 물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은 지원해주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는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까지 지원된 설치된 곳은 물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신청을 했을 거예요. 건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몇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으로 과장님은 물길이 닿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 그러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려주십시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해줄 것이지요?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 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면 지원해주나마나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농장주변에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도를 끌어서 줄을 뻗대서 물을 주고 육묘장을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평수를 좀 줄이더라도 물길이 잘 닿아가지고 육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잎담배 전용 부산물 지원사업 64쪽! 이것은 담배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잎담배 농가는 한 32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한 160㏊ 되는데요. 지금 계속 화학비료 값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유기질비료 전용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이기 때문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담배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담배농가하고 엽연초조합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알기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농가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또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 인근의 고창, 부안, 김제에서는 작년부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엽초재배농가에 도움을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발전을 일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이끌어주시고, 행정에서 보는 관점과 일선에서 보는 견해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농촌은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을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농촌이 잘 살려면 농업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도 부단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벼비닐 하우스 육묘장 설치 하우스로 짓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하우스로 짓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짓고 나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지전용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업용시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부지만 있으면 집 근처에 있는 부지가 됐든 떨어져 논에 있는 부지가 됐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관없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시설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시설 50% 보조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거 곱빼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596쪽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단풍미인토마토명품화 내지 외에 4개의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면 자부담이 있지 않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부담이 왜 필요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올린 사업이고, 균특예산으로 전액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특이 50% 주고, 시비가 10%, 자부담이 40% 소요가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부분은 자부담율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도 표기를 해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배려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 지금 대상자 내지 법인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대상자는 단풍미인토마토는 토마토작목반이고, 귀리유통시설 장비지원은 귀리작목반이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현대화 시설은 요새 안전이 요구되는 해쌉시설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토마토음료와 한결유통이라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선택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 원료공동시설 지원은 잡곡시설인 황토현농협과 복분자발효 엑기스 관련해서 정읍원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황토현 농협과 복분자 발효엑기스와 관련해서 원예농협요?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현대화가 어디라고 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토마토 음료는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결유통이라고.
학수
장학수위원
한결유통이 정읍시 관내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돼지 육가공업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12억원이 몇 군데에 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두 군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두 군데? 자부담율 40%이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이것은 균특은 사업비 보조율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음엔 사업조서에 업체가 정해져 있는 곳은 명기를 해주시고, 자부담율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엑기스 공장이 원예농협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워놨던 복분자 가공공장 그 예산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원예농협에 복분자 엑기스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현재 사업조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황토현농협에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황토현농협에 지원되는 사업 2억원 어떤 사업이고, 원예농협에도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원된다고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데로 묶었네요?
소장님이 혹시 제가 말씀드린 현재 농식품 원료공동 처리시설 지원이 두가지 사업에 두군데 업체로 지원이 된다면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업을 부기명를 달아서 올려야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현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조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쇄해 주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요사업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하고, 사업의 개요라든가 필요성, 계획, 산출내역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의 규모는 기준에 안 들어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산규모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적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사업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조서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사업조서가 없는게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사업조서에 준비를 잘해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은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조서는 마련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조서가 없어요. 송대관 노래비? 이것은 노래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에 만들려고 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저수지 밑에 문화광장 조성사업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어느 부서에선가는 가요제를 하자고 하는 것 같던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가요제 이야기는 금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송대관가요제를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의 프리미엄이나 말하자면 기존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홍보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대관 노래비도 하려고 하고, 가요제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시장님 홍보를 하는 간판보다는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전환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게 더 오히려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자꾸 자치단체장의 얼굴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바꿔라 시간이 많지 않다 빨리 바꿔달라는 얘기고요. 토마토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토마토가 당도나 상품성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 토마토는 상당히 명품화 단계에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작목반이 한 50여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기술교육 이런게 충분하고 또, 정읍농협에 공동선별장까지 갖춰가지고 공동선별 공동판매로 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판매는 어디에서 하나요? 작목반별로? 개별적으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해 가지고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서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단풍미인쌀 20㎏ 한 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원가?
진섭
유진섭위원
㎏당? 아니 소비자가격으로 내릴 때? 4만 얼마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4만6천원입니다. 관내에 팔 때
진섭
유진섭위원
관외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관외는 4만8천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더 비싸요? 관외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택배비가 있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4만6천원? 4만6천원이면 ㎏당 2,300원이네요. 그런데 주식회사 농심에 납품하는 단풍미인쌀은 ㎏ 당 얼마에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런 장사는 하지 말아야지요. 2,300원에 팔 수 있는 쌀을 왜 2,200원에 팔아가지고 거기에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당초 계약은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납품가격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단풍미인쌀이 없어서 못 파는데 왜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회사농심에 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우리가 팔 곳이 없어서 아쉬워서 납품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단풍미인쌀이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서 못 판다면서 그런데 왜 ㎏ 당 100원씩 손해를 보면서 아까 보니까 500톤? 500톤이예요? 50톤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00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00톤이죠? 물류비를 톤당 5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5만원의 50% 지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만원의 50%? 그럼 2만5천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셈법이 맞아야 장사도 하는 것이고, 쌀을 팔겠다고 하시면서 물류비까지어떻게 보면 그 이윤은 농협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심은 신태인 단풍미인쌀 단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매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심의 고향산천 쌀밥은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밥의 쌀 질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완전미 비율이 거의 95%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떤 분할미라든가 동활미가 전혀없이 온전한 쌀알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데에서도 그분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존차원에서 물류비정도는 50%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렇게 납품을 해서 무슨 다른 직접적인 손해 말고 다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농협에서 얘기할 때는 미래투자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게 미래에 투자한 만큼에 환원될 수 있는 가치가 있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한 문제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시가 편승해서 물류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면 그 판매액에 따른 이윤이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고스란히 농협에서 가져 가는게 아닙니까? 시에 환원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협이 아니고, 현대RPC입니다. 농심하고 계약한데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를 줘야 하냐구요? 고가에 판매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게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도 큰 일이고, 단풍미인쌀 소비확대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포장재에 단풍미인쌀이라고 기재도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만 합시다. 답이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 농수산물 홍보관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을지로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을지로에? 조그마한가봐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을지로 지하에
진섭
유진섭위원
지하에? 그 어떤 공간을 갖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지로 4가인가? 지하도를 내려가면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홍보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각 지역의 홍보관이 집중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전에 정읍신문에서 한번 게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 홍보도 잘하고 열의를 갖고 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단풍미인 수박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은 기술보급과에서 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를 달리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업무분장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예특작계가 있으니까 저희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도 되고 작목반 관리라든가 연구회 관리를 기술보급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598쪽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분담금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기금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건 아니고,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부터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기금이라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서만 출연을 해서 가공업체라든가 유통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저리로 빌려줬습니다. 정읍시도 그동안 10여개 업체가 한 20억가량을 가져다 썼습니다. 보통 이율은 2%이고,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했는데 이것은 발전기금으로 가면서 도에서만 출연해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또 사용처가 전부 시군에 관련되어 있어 시군에서도 일정부분 충당을 하자고 해서 사실, 도에서는 1억이 아닌 2억 이상을 출연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억정도만 출연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도에서 출연금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나요? 얼마를 출연하라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자치단체형편에 따라서.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5쪽 조금 전 고영섭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업조서 28쪽 종묘방류사업요,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정읍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시에 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과는 아니고, 전부터 수산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다는 없지만 내수면이 있어서 어업업무, 내수면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농업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개발계라고 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수면 업무를 전에는 일반직이 보다가 최근에는 수산직이 배치되어서 보고 있고, 내수면 관련해서 사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 일원에 많은 분이 하고 계시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아까 팔천마리, 팔만마리 250가지 등 품종을 대여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읍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정읍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종도 있습니다. 메기 치어 같은 것은 직접 생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한다면 2천만원 지원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야 할 부분이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57쪽 한번 보십시오. 농기계 지원사업!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줄였던 것은 왜 줄였습니까?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만큼 해줘도 농민들이 더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줄였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는데 기계 지원사업은 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예산소요액은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대비 편성하다보니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었고, 저희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국비, 도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그리고 기계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50%짜리가 있고, 두세개는 30%인데 어째서 자부담율이 50%와 30% 이렇게 다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기기구입비가 적은 것은 50%를 지원해도 큰 부담이 없겠지만 고가의 농기계는 50%를 지원하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하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는 기준을 마련해서 고가 장비는 30%정도, 형평성대로 일반 소형기계 지원하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원도 많지요? 지원을 해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민원이 많은게 아니라 서로 먼저 받으려 하는 게 민원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시골에 이런 지원 사업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송대관노래비 설치요? 문화광장에 한다고 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아직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문화광장과 순환농업과가 무슨 관련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민선4기 들어서 소비지RPC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정읍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그래도 홍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비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애향심에서 정읍 단풍미인을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노래비를 얘기해서 맨 처음 도입했을 때는 정읍 단풍미인 대표 브랜드를 업그레이딩 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업무성격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그래도 순환농업과에서 맨 처음에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노래비제막 쪽은 순환농업과에서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무리 그래도 농업 예산하고는 안 맞지요. 그다음에 600쪽이예요. 친환경쌀 산물벼 매입설비지원! 이것은 친환경쌀 산물벼를 매입하는 DSC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쌀을 산물로 원료곡을 매입하고 건조, 저장하는 일괄시스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DSC 시설을 한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전용시설을...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농협쪽에 지원이 되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협이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쌀이 전체 식부 면적이 700㏊ 정도 되고, 친환경쌀만 별도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매입시설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친환경쌀은 어디 것을 말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여기는 소성 인근의 소성, 입암, 정우에서 150㏊ 정도 계약재배되어 있습니다. 참농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하고요? 참농하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것은 참농에 가는 시설이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흰빛잎마름병 방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약품으로 지원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지금 계획은 농협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협을 통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흰빛잎마름병은 예방이지 치료가 없다고 하는데 방제비라는게 예방차원에서 해야하는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방차원입니다. 이앙 전에 해야하고, 이앙 후에는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약제지원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6쪽에 과수원 정비사업! 이것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FTA 과실현대화 사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2010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609쪽에 국도1호선 방음벽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국도1호선이 새로 뚫렸는데 지금 거기에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방음벽에 단풍미인 관련해서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벽화식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방음벽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사는 해봤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단풍미인쌀 재배면적은 1,275㏊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까지는 1,100㏊고요, 내년에는 약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향후 늘릴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선까지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직은 크게 확대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있는 단지를 고품질화해서 체계를 갖춘 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향후 이것은 정읍시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이 지력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토질이 우수한 곳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것인데 토질이 우수한 곳에 정읍시가 해당되는 ㏊는 얼마정도 되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한 2,000㏊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00㏊?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면적은 2,000㏊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단풍미인쌀 생산홍보판매 예산액이 올해 9억에서 내년도 예산 10억 정도로 증액해서 단풍미인 쌀과 관련된 직간접 예산이 그래요? 생산, 판매, 홍보까지? 그러면 재배면적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이런 것도 집중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여러 쌀의 종류를 재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10억 정도의 이것과 관련된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풍미인쌀 재배면적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해서 쌀생산량을 정점까지 올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도 지적했었지만 예산서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을 자부담율을 기재를 안 했어요. 이번에 좀 성의없게 예산서에 기재된 부분은 싹 삭감을 할테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예산서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왜 자부담율이 안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업조서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조서에도 아까 명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산서상의 예산액은 실지 지원하는 예산액만 기재가 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요, 자부담율이 기재가 된 것은 뭐고 안된 것은 뭐예요? 된 것은 되고, 안된 것은 안되고. 지금 순환농업과에서도 기재한 것은 기재했어요.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지요. 기재하고, 또 사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사업체도 기재를 해야 내실있는 심사를 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명심하고 자세히 잘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서 597쪽 정읍역 농특산물 홍보관 임대료와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정읍역사 안이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역사 가다보면 우측으로 매표소 파는데 앞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역사 안이잖아요. 역사 밖에 있는 홍보관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물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역사 밖의 홍보관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 건물에 있는 홍보관만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청 관할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순환농업과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용은 순환농업과에서 해야지요. 왜 거기 건물을 놔두고, 안에다 시에서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을 줘가면서 운영을 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역사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은 철도공사로 되면서 철도공사에서도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하려는 의지에서 여기 있는 해당 시군 소재지와 인근 시군에다 정읍역사나 김제역사에 지자체별로 농특산물 홍보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얼마정도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역사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한다고 해서 큰 플러스는 없습니다. 다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 정읍역사 안에 고창농특산물 전시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읍시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해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때 내장산을 찾는 분들이 정읍홍보관을 이용해서 복분자 엑기스라든가 쌀 일부 팔리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철도공사에서는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니까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세비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운영관리비 600만원에, 임대료 420만원 줘가면서 굳이 천만원이라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에서 하지 않으면 타시군이 와서 했을 때의 입장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김제역사 안에는 부안해산물이 다 있습니다. 전 시장부터 현 시장까지 김제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정읍역사에 수혈을 해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현재 관리하는 아가씨 임금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우미
학수
장학수위원
홍보관운영 관리비로 잡혀있는 것이 도우미 임금 맞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00%는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홍보전시관 대체 왜 정읍시에서 지어놓은 것입니까? 정읍역 광장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관광안내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광안내소면 그러면 사람이 비치가 돼서 참! 이 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네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활용을 해야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은 그 건물에서 홍보관 운영을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홍보관으로 활용하면 될텐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홍보관은 비어있고, 내부에서는 임대료 줘가면서 쓰고 있으니까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한심하지요. 우수 농특산품 판매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수농특산품 판매부분이 수도권에서 총 얼마나 매출이 올랐습니까? 매출액? 우리가 행사를 해서 걷어올린 매출액?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1년에 13개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2억7천9백만원 정도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
2억7천9백만원이 매출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판매액.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2억2천만원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홍보행사는 판매해서 이익창출보다는 농특산품 홍보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을 다른 쪽 패턴에서 농수산품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국방송에 광고를 낸다든지 굳이 직원들 힘들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싶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방송 광고비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한 달에 한두번 씩은 일 년 열두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99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지적한 내용의 일환이네요. 지정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명기를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업조서 31쪽과 사업조서 7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개인에게 들어가는 거죠? 단풍미인 토마토 명품화사업?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법인하고 사업계약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단풍미인 토마토 생산기반시설 육묘장 지어주는 것도 법인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육묘장하면 단풍미인 토마토 육묘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 육묘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육묘까지 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육묘장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딸기 육묘장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딸기만 육묘하는데가 또 있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경진과장이 말한 딸기 육묘하는 것, 기르는 것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딸기육묘해가지고 품종을 개발해서 고급화하기는 정읍 실정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여건상. 그래서 딸기를 육묘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가 온 것을 키워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중간정도의 효과지 딸기를 가지고 육묘해서 키우는 것은 아니고, 토마토 육묘장은 딸기를 제외한 과채류에서 전적인 육묘를 해서 정읍시 관내지역에 공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통장확인하고 사업비에 따라서 전자입찰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귀리유통시설도 장소나 이런 것 다 틀림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내년에 사업 완수할 수 있어요?
자부담 40%씩 해서 그분들이 할 것 같지 않은데 충분히 자부담 확보될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작목반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제2녹색혁명추진 장려금이 2차 보존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밀 장려금이라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단풍미인생산 농가가 2009년엔 조금 는다고 했지요? 전에 이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져다주지 않아서 불합격된 단풍미인쌀 농가들, 그분들도 2차 보존금 주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2차 보존금은 재해로 이런 것은 주지만 고의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요. 불합격된 단풍미인쌀도 2차 보존금을 주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것이 단풍미인 2차 보존금을 연속으로 받은 사람의 명단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불합격된 단풍미인쌀 2차 보존금이 나간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2차 보존금 다 나간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는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불합격된 단풍미인쌀 2차 보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불합격을 올해도 받을 수도 있고,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은 사람이 2차 보존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쌀 잘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나 그런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런 것은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연속적으로 불합격 받았는데 2차 보존금이 나간 것은 빼야 합니다. 제가 2차 보존금 명단을 달라는 것은 불합격된 농가들이 연속 받은 명단을 달라는 것이니 다시 줘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고, 저희가 표준 매뉴얼을 만든 게 작년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잘 짓고 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연속으로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83, 84쪽, 세출분야 613에서 6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세출부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올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도사업 보급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따로 연구개발과에서 둥근마랑 소득원사업이라고 해서 산마...
영섭
고영섭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기술을 전수하는..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는 연구를 해야할 것이고 여기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야할 것이죠.사업조서 96쪽 한번 보십시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 건의하는 사항도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원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어디 장소도 선정이 안되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장소는 연초에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운동기구 또, 찜질방 같이 그런 쪽으로 해서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것도 하다보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해 봐가지고 되면 해달라고 할거예요. 이것도 목적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시고. 104쪽 단풍미인수박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노후화된 단풍미인 수박단지의 환경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규격품이나 예를 들어 고품질 수박을 생산을 위해서는 자동개폐기나 피복개선, 정적관수 등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들도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노후화된 것을 고쳐 달라고 하고 다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따르리라고 보는데 판단을 잘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3쪽! 블루베리 육묘포 조성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5개소가 어디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되었고, 농가들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에게 블루베리 품종의 지역 주둔성 및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지원함에 있어서 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 농가들이 잘못 판단해서 홍수출하되지 않고 우리 특산품목으로 그리고 고소득 작목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방금 고영섭위원이 질문한 예산서 625쪽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해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도마을 육성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농촌노인의 건강과 보람있는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서 건강관리나 소득활동, 학습사회활동, 생활환경 개선을 정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교육을 하거나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를 지원해 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기구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옹동 산성리 삼리마을이 노인생활지도 마을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생활지도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몇 개소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개소입니다. 1개소를 3년동안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러 마을에 골고루 혜택되게 해야 할텐데 1개마을만 지원해야한다니까.그리고 예산서 628쪽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어민 교육행사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라고 해서 20명에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시키고 행사하고 연찬회하고 참석자 실비보상까지 해주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 시단위 생활개선교육이나 행사 또는 연찬회에 참석하는..
왕근
안왕근위원
1박2일? 하루?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서 연찬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에 교통비나 식비같은것을 실비로 보상해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634쪽,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축산과로 가야하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와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도높은 종봉도입으로 해서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량 종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종봉을 지원하는 사업이면 축산과 양봉계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양봉교육도 하고 있고,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당 부서나 인사계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일을 잘하시니까 그 쪽으로 밀어주는가 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산서 625쪽 한번 봐주세요. 기술보급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참 많아요. 농촌문화 체험마을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촌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전통문화체험 및 개발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북면의 경우에는 청학동 마을처럼 한자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여름철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가치가 있는 마을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마을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통문화 자원이 있는 마을을 찾아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는 국비보다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촌문화체험마을은 선정이 되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북면 보림리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촌상담소 신축은 어디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고부입니다. 고부가 1971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상담소 운영을 계속 할 겁니까? 중간에 상담소운영하다 다 철수시키고, 다시 나가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얘기해 주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수정예산에 상담소문제가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관내 상담소가 소성쪽과 고부쪽은 금년도에 지어지거든요. 작년에 영원지어졌고, 금년 수정예산에 칠보면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칠보상담소도 신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시비가 한 80% 돼요. 90% 가까이. 80%! 지금 농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기 소장님 정읍시 균특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65억 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 균특예산은 잘 모르겠고, 농업기술센터 65억9천만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올해 기술보급과 예산이 50억이예요. 2008년도에는 70억, 2007년도에는 33억, 2006년도에 50억! 수정안까지 올라오면 더 될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가 과거 농민들이 영농기술이 부족했을때는 기술보급과가 영농기술보급 차원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술보급 차원도 좋지만 시의 한 일원으로서 농민들에게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줘야할 것 같고. 제가 뺀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줄어 들었는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서 615쪽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시에서 임대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존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채련 금년도에 2008년도에 10억 농기계 임대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신청사에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기확보된 농기계는 몇 대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61종에 216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09년도에 농기계구입 계획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9년도 구입하는 것은 청보리 정선시설 유치에 따라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혼입방지를 위해서 맥류전용 수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10억이 그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맥류전용 수확기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라스콤바인이라고, 대형 예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바인보다 큰 기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대형예취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풀베서 수확하는 것이군요? 수확해서 똘똘똘 말아가지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는 것은 아닙니다. 베어지는 수확기계입니다. 콤바인보다 큰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10억이나 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임대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임대사업을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 운영가이드가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연간 사용일수가 적지만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가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임대를 해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확히 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 미만의 농가라든가 뭐 이런. 이걸 원칙을 안 정하면 대형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전반기 의회때 임대사업에 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을 했고, 임대사업자가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 상해보험까지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해놨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지만 고가이면서도 사용일수가 적은 작업부착기 위주로 확보를 해서, 노인 어른신네들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느 밭작목 같은 경우 수확하는 면적이 적은데도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종을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설문조사, 표본조사를 하고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기종을 확정을 짓고, 지금 매입 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 구입한 농기계가 61종이라고 했는데,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존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총 비용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도 10억
학수
장학수위원
10억 가지고 61종이나 구입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기계 부분이 있으면,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아무튼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비가 몽땅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뒤에 계시는 주무담당 계장님께서 61종에 대한 농기계 목록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17쪽에 내장산 국화축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조서에 보면 총 비용이 3억6천6백8십5만5천원인데, 내장산 국화축제가 2009년도에는 민간행사로 치루어지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화전시추진 위원회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을 국화전시추진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직접 한다는 얘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국화전시추진 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2년간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시면서 짧은 기간 내에 그래도 많은 성과, 수확을 거둔 이유가 그래도 직원분들의 남다른 고통 부분을, 고생하신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개별적으로 함평나비축제같은 경우 성공을 했는데도 직접 함평군에서 직원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화축제 외에는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더라구요. 민간위탁 맡겨 가지고 축제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현재 하나도.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서 633쪽을 보면 복분자 저장용 박스 지원사업이 3천6백만원이 있는데 또 순환농업과에도 민간자본금보조로 해서 복분자 저장용 박스 지원사업이 2천5백만원이 또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는 법인체나 작목반에 10Kg짜리 소포장 박스를 지원해서 수확 후에 물러지는 상품 손실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순환농업과에서는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로 간다는게 아닌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복분자와 오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기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순환농업과와 똑같은 사업이 두개 와 있는데, 그리고 순환농업과에 복분자 오디 냉동저장고 지원사업도 30동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20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분자를 임산물로 규정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산림파트에서 보는 파트도 있습니다. 순환농업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농산물가공업체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분자오디 저온저장고나 냉동창고가 양쪽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지만 복분자오디 냉동창고, 저온저장고가 농수산식품부 사업이 있고, 도사업이 있고, 시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한가지로 가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쪽보다는 이번에 어차피 양쪽 과에서 해놨으니 내년부터는 제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똑같은 복분자 저장박스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천5백, 3천6백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오디 저온저장고 그것도 이번 감사에 지적했었는데 적기에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이월된 것도 5동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 30동이 이렇게 순환농업과에 계상되었고, 20동이 기술보급과에 50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업이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소장님이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은 한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양쪽에 이원화 되어버리면 공무원도 힘들어요. 잘못하면 한 마을에 이쪽에는 기술보급과, 이쪽에는 순환농업과 이렇게 해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한 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찢어져 있으면 의원들도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삭감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 관내에 단풍미인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나 돼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단풍미인수박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17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농가들의 평균 재배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보통 열 동 전후로 해서 2천평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풍미인 수박시설 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50%니까 약 3,250만원 10개에 농가를 선정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밑에 환경개선사업은 5백만원씩 10개소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이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가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혜는 골고루 형평성있게 와야 한다고 생각들은 해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니까 대농 위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단풍미인 수박에 대해서는 작목반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도 단풍미인 수박을 재배하는 개별농가들을 접촉해보면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그분들이 단풍미인 수박을 육성화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있어서 남다른 노력을 한 분들이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당분간이지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은 변명으로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민자본으로 내려가면 단풍미인 수박을 재배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연차적으로 혜택이 가야지 어느 단계에 와서 멈춰버리면 안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 3천7백에서 3억7천5백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지난번에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풍미인 수박이나 토마토, 딸기에 대해서 순환농업과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수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지도를 했고, 협약을 맺어서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단풍미인수박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토마토나 딸기같은 경우에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순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약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업무분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니까요, 업무분장 얘기는 질의내용이 아니고, 625쪽을 보시면 농업인피로회복실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서에는 그냥 농촌마을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연초에 저희가 읍면농촌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산학 어디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어느 마을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농촌문화체험마을조성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촌마을 전통문화 자원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북면에 보면 북면 보림리에 아이들 여름철에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지역에 청학동처럼은 못 하지만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나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이용해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를 가르치는 곳에 한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통문화자원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아주 광범위한 사업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 곳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읍면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다들 피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및 만성피로 회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농업인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것을 한 개소만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피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사업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느 동만 해주고, 어느 지역만 해주고. 그렇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이라면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마을로 하나 해준다고 한다면 그 마을 분들이나 쉴 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여타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 않고, 마을간 갈등이 있으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려면 면단위별로 규모를 키워서 하나씩 해주고,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규모를 줄여서 마을별로 해주려면 이 많은 마을을 언제 다 해주려고 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97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 신축하는 농민상담소에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도록 웰빙생활관이라고 해서 건강관리기구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각 읍면단위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치료받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민상담소에는 운동기구가 들어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새로 신축하는 데는 그렇게 병행해서 웰빙생활관으로 농촌지도사업과 건강증진을 위해 병행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얘기는 이런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와 같은 사업은 하나씩 낱개로 해서는 효과가 미지수라는 거예요. 농민상담소 건물이 있으니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접근해서는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나중에 처치곤란한 시설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업무는 한 공간이 구축이 되면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넣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언제 만족을 다 드리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더 보강하고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는데 쓰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써야 티도 안 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하나만 세운 것은 아니구요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다 또 세워놨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진섭
유진섭위원
어디다 또 세워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더 요구를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 오기까지는 1개소가.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농촌문화 체험마을 조성도 이게 지속사업이예요? 아니면, 1회성 사업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회성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년도에는 북면 보림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좀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지. 예산을 1억 세워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계속 보완을 해야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와 농업인 상담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쇄오류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민상담소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민상담소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인 상담소와 똑같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문채련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용 차량구입은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담당자 업무차량으로 쓰신다는 건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차량이 내구연한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폐차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15쪽에 농민상담소 신축이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니 10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00평방미터라고 하면 약 30평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건축비가 2억1천6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는지 몰라서 산출내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포장까지 해서 2억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무리 조경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염두에 두면 너무 과다한 건축비가 아닌가 싶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칠보상담소와 고부상담소하고 2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가 되면서 2억1천6백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영원상담소 신축하는 것을 보면 1억8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건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장이나 조경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농민상담소에 무슨 조경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시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나무 수종 같은 것을 구입하다보면, 포장도 하고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부상담소를 면에서 땅을 구입을 할 경우에 면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혹시 부지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부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평이 현재 30평으로 되어 있지만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서 615쪽에 농업인 학습 한마음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관련된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나 생활개선, 4H연맹, 4H회, 한농연,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렇게 해서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회원들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상호정보교류도 하고, 나눔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한마음대회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도 각종 행사가, 9개의 행사가 있는데 그건 농업정책과에 미뤄도 되는 행사가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 계상된 예산은 농업인 직능 단체별로 일 년 동안 활동하기 위한 행사로 민간경상적 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기술보급과에 5천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는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약식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영농을 분석해보면서 사례발표도 하고 올해는 그랬습니다. 내년도에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단체를 총망라해서 그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한 해 동안의 농사도 반성해보고, 내년도 영농을 설계해보는 계기를 삼고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에 계상된 예산은 한농연, 한영홍, 농민회, 여성농민회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그래도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는 그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 전체적 행사만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렇네요. 부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원화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분자박스 지원사업처럼 여기저기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당시에는 학습단체가 저희 기술보급과에 100여 단체가 있습니다. 한농연도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농민회로 흡수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는 정읍에서 하는 겁니까, 외지에서 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로 나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구요. 625쪽을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화장실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촌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자연발효식 저장통이나 변기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마을공공장소나 비닐하우스, 집단민박농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재래식 화장실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아는데, 친환경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여쭤본 것이고, 마을공공부지나 용지에 설치하고, 민박집에 설치를 한다는데 민박집 같은 경우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민박집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은 민박집 얘기를...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로 마을회관, 개소수가 적다보니 마을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촌문화 체험마을을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중에 대답을 잘 못 들어 다시 중복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체험마을에 대한 개요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촌마을에 가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북면 보림리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처럼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을환경이 열악해서 시설도 제대로 없고 재래식 화장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아니면, 복지회관인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마을공공 장소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선정은 아직 안되었다고 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연초에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추천 받고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실하고 중복된 부분인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입니다. 아니 그 사업을 97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를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건강관리실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굳이 부기명을 난립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아까 유진섭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는 쪽으로 잡으셔야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안 들어간 곳이 있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읍면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26쪽 민자본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예소득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온 사업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을 해보면 발굴되는 농가소득 사업의 실적이 나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예소득지원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50대 50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평면 장내리 조소에 김영순씨라고 도라지 엑기스를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조사업은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시설이 열악하고 이 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나 환경개선 또 그런쪽으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은 관내에 가짓수가 많을 텐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연초에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읍면 농촌동에서 추천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보내오면 현장에 나가 실태조사 하고, 산학협동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천연염료 자원화사업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농가에서 재배한 염료작물이나 농림부산물을 염료로 사용해서 가령, 쑥이나 밤이나 지황 등 전통직물을 염색해서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것은 40대 40대 20으로 자부담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절반만 주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에서 민자본으로 하는 사업은 5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못을 박아서 50대 50으로 추진을 하니 어려움이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시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률 외에는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원화 사업은 한 개소에 1,600만원을 주시는 것이죠? 대상지는 어디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선정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을 해마다 한다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010년에도 이것과 동일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때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 배정해주면....
진섭
유진섭위원
제 얘기는 그때그때 사업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지만 시에서 한번 지원이 되면 3년동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국화축제 조각공원 상부면에 돌탑이라도 쌓을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건의했었는데 담당과가 산림과의 공원관리계가 있어 문의를 해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돌을 준비해서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원상복귀 하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원상복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
원상복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두 부서 서로 미루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참고하셔서 가을철 국화축제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장님 기술센터 총예산이 시비가 27% 차지했었는데 올해 총 예산에서 45%가 시비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전에 우천규위원장을 보면 올해 서울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 77쪽입니다. 세출분야 641쪽에서 6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일반운영비로 자생차홍보달력을 만들어야 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생화달력 말씀하십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예, 자생화를 찍어서 달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우리 자생화축제도 겸해서 자생화를 삽입해 달력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왕근
안왕근위원
400부 제작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주요 관공서나 잘 볼 수 있는데...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생화연구모임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금년도에는 달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는데 자생화를 축제하면서 우리 관내 자생화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자 시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자생화축제하는데 4천만원 지원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오고.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 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예산안 646쪽 엑스포 홍보부스 임차료 및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7개에 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646쪽요?
왕근
안왕근위원
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매년 전주에서 실시하는 국제 발효 엑스포에 참여하는 부스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행사운영비로 곶감품평회는 작년에도 2천만원 지원했었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 12월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동안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올해가 1회, 내년이 2회입니다. 그전에는 산내면사무소에서만 지역별로 하던 것을...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역전 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처음으로 하는 행사라서 올해 행사를 치룬 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재료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홍보 팜플렛 제작 등이 필요해 따로 계상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곶감을 하는데 품평회 및 재료비 등 3천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정읍에서 곶감이 어느 정도나 생산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약 5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매출액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올해 27억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7억이면 많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곶감은 가공상품이기 때문에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럼, 단풍미인 쌀보다 낫네요. 단풍미인 쌀은 한 9억 투자해서 55억 판매하는데 3천만원 투자해서 홍보하고 27억을 판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도 농산물을 1차 생산품보다는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647쪽 농특산물 이용한 식품연구 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식품쪽에는 개발된 기자재가 없어 필요한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려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우 비선호 부위라고 해서 상품화 된 것이 없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비선호 부위는 용역을 줘서 전북과학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최종평가회할 때 위원님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한 30종 정도 나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그것을 몇 번 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 소스같은 경우는 특허출원할 계획이고, 음식은 만들어서 산외한우마을이나 홍보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649쪽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차식품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가공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영농법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영농법인 어디 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밑에 가공공장 지원 사업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가공공장은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지원해서 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차잎이 2010년이면 100톤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균특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밑에 자생차 자동화생산라인 설비라고 해서 3억이 서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생산라인은 저희가 일부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데 기계가 낱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자동생산라인을 차연구소를 청사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체험관 건립은 기투자가 6억이 벌써 되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투자 6억은 토지매입비로 금년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랜드 안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관광테마파크에.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하냐구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다시 고려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거기 사업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내장산 관광랜드 안에 부합된 시설이 들어가야지 농경문화체험관은 기술센터옆으로 가든지 농경문화원천지로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경문화체험관은 우리 농기구 전시가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도시민이 정읍을 방문해서 체험하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소득차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문화체험관 옆에 먹거리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니...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정읍에 관광하고 돈 쓰러 오는 사람들이 농경문화체험을 하겠습니까? 농경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장소에서 해야지 지난번에 현지 답사 가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전시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둥근마 가공실증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하는데 실증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심어서 적정하게 잘 자라는가 하는 그런 실험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둥근마가 10농가 정도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둥근마 자체로 파는 것보다 선식이라든가 아니면, 건조시켜서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연중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군데에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농가가 몇 분 안되니 한군데에 해서 규모있게 하면 안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선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5개소라고 했는데 개인 다섯명에게 한다는 것이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5개소는 부족합니다. 예산이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24명입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15명이고, 또 블로그나 까페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되었고, 금년도까지만 해도 진흥청에서 홈페이지제작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되어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판매액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소비자들이 알고 있지 못해서 무엇을 판매하는지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정읍시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키다든지 해야 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도 링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생차 유념기가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유념기는 차 덖음을 하는 기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생차 저온 저장고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온저장고는 차잎을 봄에 수확해서 아침에는 저온이라 괜찮은데 1시간쯤 놔두면 안에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엽을 따면 바로 저온저장고에서 저장을 해줘야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49쪽 보면 자생차 가공공장이 있고, 자생차 자동화 생산라인 설비가 있는데 가공공장이나 자동화 생산라인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동화생산 라인은 농업기술센터안에 자생차연구소에 자생차 가공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려하고, 자생차 가공공장은 영농법인이나 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방사선과학연구소의 기술에 의해서 헤모힘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헤모힘에 여섯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약재 중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 가능한 품목이 있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당귀나 이런 것은 있는데 헤모힘을 받은 조치원에 있는 회사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그 원료를 경동시장에서 구입해서 제조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당귀같은 경우는 2,400평 정도 재배하는 물량만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모힘이 잘 팔리게 되면 정읍시에서 원료수급을 할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는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가능한 것이 당귀하고, 천궁?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천궁도 가능한데 천궁은 정읍시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천궁은 산간부 무주나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지역도 산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있는데 천궁이 가능한 지역은 산내 상종산인가요? 400고지 되는데가. 그쪽이나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판매량이 늘어나면 우리 지역에서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길은 터놨다는 말씀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산작약같은 경우도 관내에 작약같은 경우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작약물량은 재배되는 물량보다 적게 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읍시 것을 계약재배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시도 헤모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헤모힘 자체가 복용을 해보면 효능을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암환자들의 조혈모세포 증식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암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환자들의 치료과정에 헤모힘을 복용하면 기력회복도 되고, 치료에 도움도 되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헤모힘을 생산하는 업체가 홍보도 해야겠지만 정읍시에서라도 내부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대중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런 역할도 연구개발과에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653쪽 자산물품취득비로 3억 예산을 세워 기계 한 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132쪽? 토양분석장비구입? 이게 무엇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토양분석 장비는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내년에 신청사가 지어지면 그 면적도 확보되었고,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전문분석 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 농민들에게 유해물질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래 유해물질을 농약까지 검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기계를 확보해서 친환경인증까지 받으려면 농약검증까지 다 받는데 대략 66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 실험 하는데 66만원씩?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특작물 하는 농가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1년이면 2~3억씩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농가 보탬도 되고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 장비를 구입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체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 5천밖에 안내려와서... 그러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아직 확보는 다 못하고 반절은 확보하고, 반절은 확보를 못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장비를 다 확보하려면 10억 이상이 듭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10억?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 654쪽을 보시면 지역개발발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정읍특산 고추실증 시험포 등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고추가 정읍시에서 벼 다음으로 소득이 높습니다. 32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면 역병으로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사 고추실증시험포를 2년동안 했는데 하다보니 보유재배라든가 토양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해 짚을 투입을 하거나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역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을 각 읍면동에 1개소씩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지역은 1개소.
영수
정영수위원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선정은 내년 봄에 선정해서 바로 1월부터 선정해서 2월부터는 토양개량부터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수가공상품 홍보 단위사업에 보면 곶감품평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곶감의 품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곶감은 상주나 완주같은 실력은 못 따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곶감 품질의 향상에도 노력하고, 특히 먹시가 자생하는 곳이 장성, 임실, 순창 일부하고, 정읍이 가장 많습니다. 먹시라는 것은 토종 감 품종인데 먹시감을 이용한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품평회도 개최하는데 먹시를 가지고 곶감을 했을 때 곶감을 깍고 나면 그 분 형성이 상주감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잘 형성이 됩니다. 당도도 높고.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먹시감을 우리 특산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재배면적이 문제일텐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재배면적은 감나무밭같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시감은 고목으로 혹은 일부는 다시 작게 접목해서 키우기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암에 있는 방장산부터 산내, 산외, 칠보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정읍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읍은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각 마을에 한 개 정도 소득사업을 했으면 실패할 확률도 높겠지만 3~4개 마을이라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소장님께서 주도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각 마을에 소득사업을 찾으려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동문가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도못해 면단위라도 마을별로 인적자원이 없다고 한다면 면단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할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농업인들의 의지와 우리가 행정적으로 써포트를 하고 있는 월급쟁이가 합의일치가 되어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난번에 북면과 태인의 일부 농가에서 찾아와 1마을 1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일부 10개품목 정도는 잡아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특색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 싶어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안이 만들어지면 금년 가을에 들어갈 사업은 내년 1차 추경에 나눠서라도 계상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읍시의회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7차 회의는 10일 10시에 개회하며 축산진흥센터소관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