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1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동년 11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8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 개정으로 위원회 조례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에서 자치혁신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7월8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사항중 부시장 밑에 두는 기획감사실, 자치혁신과, 총무과중에서 자치혁신과가 폐지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혁신과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 예산편성이 2008년과 크게 변화된 점은 매년 증가하는 경상경비 수요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소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총액배분(TOP-DOWN)방식의 예산편성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되는 점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세목에 한하여 소관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율적인 통제 및 책임이 가미된 예산운용을 시행한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예산과목에 있어서는 2008년과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모든 예산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주민들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의 바뀌어진 내용을 참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4개 부문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활동지원비, 의회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부문 총 8개 부문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의회 사무국의 예산총액은 28억 6천 8백 28만 8천원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수행에 9천 8백 50만 1천원, 합리적인 의사운영에 4천 8백 27만 4천원, 의정활동홍보강화에 1억 9천 6백 15만 8천원, 능률적인위원회운영에 4천 7백 90만원, 입법활동지원에 1억 3천 2백 94만 4천원, 의 회 비에 9억 3천 7백 62만원, 인력운영비에 13억 5천 3백 58만 9천원, 기본 경비5천 3백 30만 2천원으로 2008년 예산에 비해 총액 대비 9.9%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 편성예산안중 특별한 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홍보업무를 위하여 홍보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입법활동 지원비를 2008년도 예산보다 7천 4백 7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67%인 28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9.9%인 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월정수당 조정을 감안하면 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실 전경액자 제작 6백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 1천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2천만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비 1억원, 입법 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과 소송 수임료 6백만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과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천8백만원, 2쪽 의원 책상용 컴퓨터 구입 및 제2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등 6건의 자산취득비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6천2백만원으로 감액사유는 2008년도 예산에 의원연수 피복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을 정책단위로 분류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50.9%인 14억6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9.1%인 14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성질비로 구분하면 직원인건비가 44.4%인 12억7천3백만원, 의원님 관련 의회비가 32.7%인 9억3천7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18.9%인 5천4백1백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원지출이 3%인 8천8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1%인 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분류하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에 9천8백만원 합리적인 의사운영에 4천8백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1억9천6백만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 4천8백만원, 입법활동 지원에 1억3천3백만원, 의회비 9억3천8백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에 13억5천4백만원, 기본경비 5천3백만원입니다. 검토결과는 의회사무국 본래의 목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기본경비와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운연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과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수당 4쪽 의원 책상용 컴퓨터 구입, 제2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등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2008년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중 월정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조례개정 후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기준액보다 5백만원이 초과 계상되었으며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여비가 1천7백28만원이나 됩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들의 공통여비입니다. 1인당 6만원씩, 집행부 각 과에도 동일하게 정원수에 맞춰서 1인당 6만원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로 2008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신문이 5천, 방송이 3천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문이 1억?

방송관계가 2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2천8백만원이 부기가 따로 편성되었어요?

예.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월간지 지방자치행정, 의정정보 이것 다 봐요?

예, 봅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쌓아놓던데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95쪽에 의원 책상용 컴퓨터구입이 있죠?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바꾸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럼 노트북은 필요가 없다? 반환합니까?

노트북은 쓰실 의원님이 계시면 쓰셔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의원님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죠?

쓰실 분들은 쓰시고 반납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니까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1백만원씩을 어떻게 산출기초를 잡고 하셨어요?

강한석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중복되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94쪽에 있는 의회 입법 정책 및 법률 고문 수당 30만원해서 360만원이 세워졌고요. 긜고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수당해서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이 세워졌어요. 현재 집행부를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22만원정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95쪽은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116쪽을 보면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22만원이예요. 그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만원을 삭감해야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97쪽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전문위원에 말씀에 의한다면 과 책정되어서 1천2백만원인데 7백만원만 세워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필요한거예요?

그럼요.

누가 써야 됩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장님 몫으로 7백만원, 의회사무국장 몫으로 5백만원 그래서 1천2백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때 누가 정한거예요?

제 기억에 2대때부터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해도 맞겠습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세워진 것입니다.

도에서 심의받아서 인정받아서 씨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 가지고 어디에 쓰세요?

지난번에 자료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필요가 없나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띠어서 주고? 뺏긴 것인가요? 준 것인가요?

전에 계셨던 분들이...

전에 뺏겨버려서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예요? 찾아가세요. 우리 의원님들 들쑥날쑥하는 말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놓고 쓰시고 어느 직원들이라도 좋은 일을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어디 한곳에 배우러 간다면 해주세요.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지 말이 많이 나오면 개정하는거예요. 바꾸는거예요. 법도 바꾸는데 4대도 아니고 2대때 정해준 것을 관행적으로 쓴다면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요. 지사가 씨링을 인정할 때는 국으로 인정한 것이지 다른데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쓰임새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달리 쓰시라 이 말이예요. 정읍시에 총 합이 3억5천정도 되는 것 같아요. 씨링을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다니까요. 당연한 것인데 2대때 잘못된 것을 3대, 4대에서 못고쳤으면 못고쳤다고 해야지 5대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국장님 혼자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회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삭감해야죠. 의회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의견 다 들으셨죠? 전체 여덟분의 말씀 다 들으셨죠?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큰 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 바로 잡으면 되는거예요. 오늘 의장님하고도 식사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행적으로 2대때부터 쓰고 있는데 그랬는데 제가 말했더니 묵시의 인정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시를 받았는데 내시한 것중에 신규 건이 몇건이나 됐어요? 내시 탈락된 것이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이요?

그럼 8건중에 2건이 신규면 우리 5대 의회 3년차 와서 지금 진행되던 것이 작년에도 하던 것, 재작년에도 하던 것 6건이 지금 내시에서 빠졌어요. 이것은 충격인데요?

아니 그것은 예를들어서 지금 피복비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체육대회 피복비는 예산편성을 하면 편성지침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8가지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신규라면서요? 의원체육대회 피복비, 직원 체육대회 피복비, 청원경찰 근무복, 의정 소식 발간 채택 원고료,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여행 여비, 일반보상금이라고 빠진 것이 있는데 이 8가지중에 신규가 2건이라면서요?

새로 들어간 것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넣었는데 내시에서 쓰라고 나왔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 삭감내역을 보면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발간 원고료도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의정소식 발간 채택 원고료도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추경에 조금 세워졌었습니다.

추경도 작년이죠.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못주겠다?

예,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문위원 두분 계시는 것도 작년에 있었었죠?

예.

의정계에서 쓰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못주겠다고 예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것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세목이요?

이것은 못세웁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세울수 없는 것이 의원 또는 직원 체육대회 피복비가 해서는 안될 일을 우리가 예시를 받을려고 했던 것이고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방문한 것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제 세워야 한다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 피복비를 상당히 세우실려고 하시더라고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부담갖지 마세요. 의장아니라 의장 위에 분도 안됩니다. 의원 체육대회 피복비, 직원체육대회 피복비가 가능하면 목이 있으면 세우고 불편하게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청원경찰 근무복은 뭐가 변경되었어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것도 탑다운제인가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세운 것 올해 쓰셨어요?

이것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는 없어도 됩니까?

이것도 세워야 합니다.

전문위원실 두분 2백만원 올라간 것은요?

이것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중에 이 세가지가 재 신청을 해봐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것 중에서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전문위원실 활동도 많아요. 또 양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이 없는데는 상위법이 시책업무추진비의 형성을 못하는 지침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양 전문위원실에서 하니까 전문위원실 몫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고요. 이것으로 안됩니다. 1천만원으로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얼마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면서 우리 의원들만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제가 이 말씀부터 정회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질의만 하시죠.

그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중에서 3건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피복비는 1년 더 기다려야 되고요. 다음에 신규는 들어갈 목록이 없는 것입니다. 2건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91쪽과 93쪽을 동시에 한번 봐주세요. 의원 홍보물 제작이 뭐예요? 1천8백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의회 방문객과 손님들 선물 구입비용입니다.

전년도에 얼마였죠? 2008년도에 구입한 내역을 한번 주세요. 다음에 의정소식지, 요즘 정읍소식21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몇년동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소식지가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가?

전에 김승범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하셨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간에 이 사업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3백만원정도나 필요하다?

그렇죠.

한번에 1,500부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1억이나 있는데요?

이것은 책자 발행이 아니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니 홍보라는 이 용어를 써가지고 1억이나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언론사에 주겠다면 언론사라고 써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전반기에는 전년도에 심의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 2008년도 전반기에는 하나도 없었죠?

의장님께서는 불편이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뭐가 불편했어요? 다음에 집행부에서 자기들 시책이나 홍보, 전부다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1억을 주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세우는 홍보비입니다.

뭐를 해주었어요? 의원을 위해서 홍보비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떡 하나 던져주면서 물고 있으라는 것인데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될 사항이고 다음에 회의진행 중계료가 2008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번이나 회의 중계를 했죠? 그 사람들한테 집행한 것이 얼마정도나 됐어요?

올해 2천7백정도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중계하는 것은 누가 주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위한 중계료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2천4백만원은 금년도에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것이 계속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거의 방영을 안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위원회 2번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내일모레 시정질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정도로 해서 2천7백정도가 지출이 되었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올해안에요. 시정질문까지 포함해서요.

실제로 이 회의중계료를 지급하자고 얘기했었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어제도 얘기를 하고 그제도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 모든 회의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더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믿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하는 그런 취지가 거기에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회의진행하는 것을 거의 중계를 안했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했고요.

그것은 매번 못하죠.

매일 중계를 해야죠.

행정사무감사때 각위원회별로 한번씩 하고 예산심의때 한번하고 그러면 되죠.

업무보고때도 하고 이런 예산심의때도 하고 그래야죠.

상반기때도 했고요.

선심성 홍보비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죠.

어떠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홍보비 위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홍보비를 꼭 세운다면 우리가 정말 공중파를 이용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비로 활용을 해야된다하는 그러한 주문이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참고로 저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세워놓고 한번 견뎌보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의원도 의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해야될 부분은 정말로 해야된다. 뭔가 개선이 되어야될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 망원렌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하는데 필요하죠?

이것은 외부 행사때 나가면 사진을 찍을때 장소가 번잡스러울 때는 미처 사진을 포착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 세웠습니다.

의원들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찍고 있는데 그것 하나 빼오면 되는 것이죠. 집행부 카메라맨한테 늘 잘찍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책상용 컴퓨터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다녀왔었죠? 본회의장 의원 탁자위에 시설을 했어요. 거기에서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사무실에 한다는거예요? 위원회 회의실에 한다는거예요?

의원님들 사무실입니다.

의장실 선탁자 의자구입이 뭐예요?

의장님실에 원탁자가 있는데 외부 손님들 맞이하는데 불편이 있어서요.

의장실에 있는 원탁은 지금 현 의장님이 구입한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추가로 의자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선탁자를 구입을 해서 놓을려고 합니다.

불편해도 저는 바꾸지 않았어요. 내돈 아니니까가 아니고 우리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의원해외연수 요즘 행안부로 부터 이 지침내려왔죠?

금지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해외연수 이 예산 세울 필요 있어요? 집행부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것을 거기에서 불허하는 상황에서라면 우리 의회 것도 일단 보류를 시키든지 삭감을 시켜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해외연수 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쪽으로 내려왔지만 내년에 분위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년 분위기를 우리가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분위기가 호전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전부다 금지한다고 하고..

금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불허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회 것만 세우면 그것은 복잡하겠죠?

집행부 것도 같이 세워놓아야죠.

아니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예요. 괜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말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상입니다.

먼저 박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바로잡고 싶어서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외견학 할 수 있죠?

그렇죠. 해야된다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해외, 국외에 선진지견학을 해야 한다고 써져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한번에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한다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바꿀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을 지키러 다니는거예요. 여기에 안가고 자기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표 얻어러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배우러 다니는 것은 배워야죠. 우리 공무원법하고 지방자치법이 다르니까 그것은 좀 해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몇개 도시에 의회를 방문해서 이랬으면 좋겠다해서 본회의장 멀티시설이라든가 오디오 자바라 포스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올리지 않았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일곱분 의원님가지고 그런 시설을 규모로 한다는 것은 좀 예산측면에서 무리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자바라 포스는 어떻게 되었어요? 속기요.

속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94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예요?

50만원씩 2대 1백만원 세워놓았습니다.

50만원씩으로 올렸어요? 아니면 50만원으로 내시를 받았어요?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소리자바 포스 속기록 50만원씩 세웠습니다.

5백만원이면 몰라도 이정도로 되겠어요?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판하고 기계장치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을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 사무실 붙박이장 구입인데 이것은 의사국하고 전문위원실에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사무실들이 캐비넷을 없애고 거의다 붙박이장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할려고 세웠습니다.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씩이나 가요?

이것이 처음에 할때 같이 했으면 절감이 되었을텐데 추가로 하나 하면 1백만원정도면 할 줄 알았더니 별도로 회선을 내려면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금액이 높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죠.

어떻게 기술이 있어서 기존 선을..

그것을 한번 세워놓고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박진상 전 의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우리 돈이니까 이왕 아낄 것이면 아끼자는 차원이고요. 다음에 의원연구실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의원연구실에 프린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장난 것이 있어요?

혹시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예비용이다는 얘기죠?

예.

위원장실 선탁자하고 쇼파구입은 하나는 알겠는데 2개로 해놓았는데 두개는 어디어디예요? 하나는 경제건설위원장실인 것 같고 하나는 어디예요?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실 쇼파만 교체를 안하고 나머지는 다 교체를 했잖아요?

양쪽위원회 위원장님실 것이죠.

아니 자치는 이미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건설위원장실만 쇼파가 구 쇼파예요. 그리고 그 밑에보면 의원휴게실 대형가리개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휴게실 3층인가요?

5층입니다.

5층을 어떻게요? 굳이 의원님들만 있는데 가릴 필요가 있어요?

집기쪽을 가리렬고 합니다.

의원 휴게실 옷장구입은 뭐예요?

캐비넷 있는데 5층 휴게실에 하는 것입니다.

대형가리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옷장은 거기에 굳이 옷장이 필요하냐고요?

표현을 옷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아마 가구 주방셋트 넣는 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실 선탁자하고 쇼파구입 2개중에 하나는 설명을 하셨고 하나는 설명이 안되었는데요?

위원장실은 1개소만 하면 됩니다.

보충질의로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쓴다고 그랬는데 위원장하고 상의한 일이예요?

이것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한테 필요없다고 했는데요?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꾸라고 했어요? 나중에 확인한번 해보세요.

의원 특별연수 여비는 뭐고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은 뭐예요? 의원들 한번씩 비교견학나가면 1인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갑니다. 2박3일이면 기본이 50만원정도 됩니다. 강사수당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1년에 3번은 무조건 연수를 받으러 가야 되네요? 그리고 9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의원연수 특별수행 이것도 원래 여비 규정에 있어서 세웠어요? 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추가로 더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외는 그대로 똑같은데 국내여비만 줄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작년수준으로?

물가상승요인은 감안 안합니까? 그리고 부의장, 위원장 셋의 전경액자 제작 이것은 방에 액자들어가는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미리 좀 해놓았습니다.

미리 막 줘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위원장들이 사비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의문이 생기네요. 그림을 몇점 사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위원장님실이 3점이고 의장님실이 2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총 몇점이예요?

5점입니다.

의장실에 2개 있고..

3층에 3점이 있습니다.

의장실에 2점, 자치, 경제 하나씩 있고 휴게실에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5개입니다.

국외여행을 다루다가 신규로 들어간 것이 수행직원여비가 신규라고 했는데 국내여비도 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대비해서 26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다고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솔직히 전년도에 잘짜여진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서 예시가 줄어든거예요?

당초 대비해서 삭감된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찾아서 적절하게 적시를 해서 넘겨주세요. 신규는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나름대로의 관련 문건이 있으니까 그냥 막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천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액자를 5개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6백만원입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은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그래서 청사를 새롭게 정비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내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새로 구성되어서 청사를...

이런 것도 구입할려면 운영위원회 정도의 협의는 거쳐야 되죠?

이것은 사무실 환경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장님의 뜻은 아니었죠?

뜻은 제 뜻이다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모든 것을...

누구의 것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줬죠?

모든 것은 다 상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액자 구입 영수증 있죠? 아직 안받았어요? 돈 집행은 아직 안했어요?

예.

반납하세요. 반납하는데 문제점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정말 답답하네요. 예산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예규를 우천규 의원이 소환을 시킬테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