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우천규 의원, 문영소 의원, 김철수 의원 시정질문 요지서와 12월 4일 윤영희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희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광 정읍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시정추진에 있어 각종위원회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초에 집행부가 제출한 “정읍시위원회현황”자료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훈령등의 근거법에 따라 업무협의와 심의라는 명목으로 시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81개에 이르고 참여인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무려 1,1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1개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한 해 동안 378회로 집계됐지만 농지관리위원회가 178회(47%)로 가장 많이 열렸고 농촌발전위원회,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등 5개위원회가 257회로 전체위원회 운영실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8월말까지 166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81개 위원회중 58%에 이르는 4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2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22개 위원회로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거나 3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린 셈입니다. 더구나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9개나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902명중 2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66명, 3개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51명이나 되는 등 12%에 해당하는 117명의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편의의 자의적 위원 위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원은 12개 위원회에, 또는 11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이 제각각이라 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잘 맞추는 성향의 사람들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는 이들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과 식비 등으로 지난해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억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심의비로 8월말까지 6천4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부실 운영되거나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하여 향후 위원회 신설시 기존 위원회와 성격을 따져서 유사성이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설치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방법도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추천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 취지에 걸맞게 전문가 위주의 자발적인 인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직이 아닌 민간인 위촉시에는 1명의 위원에게 3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을 지양하고 1인에게 5개위원회이상 위촉금지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전문성 재고를 위해 위원 위촉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시정 질문의 건

윤영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우천규 의원, 문영소 의원, 김철수 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분 이내로 발언대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는 시장님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해 주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읍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활용의 적정성과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대책, 시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조직개편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신축청사 사무실 공간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13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2009년 3월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청사에는 농업기술센터 4개과와 축산진흥센터 2개과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6개과의 사무실 면적은 평균 1개소당 176㎡(53평)로 행정안전부 사무실 면적기준 직원 1인당 7.2㎡를 기준할 때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사무실 면적이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사무실의 경우는 행안부 기준보다 70-120㎡나 초과하여 큰 사무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는 각각 직원수가 10명에 불과한데 사무실 면적은 130㎡를 넘는 규모로 과다한 실정입니다. 시본청 사무실 배치 실태와 비교를 해보면, 시본청은 1개과당 직원수가 모두 20명이 넘고 사무실 면적은 사회여성과,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등 대다수의 과가 90-130㎡ 규모로써 직원수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1개과 사무실의 절반크기에 머물고 있는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실의 에너지 소비가 과다할 것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용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정면적의 사무실 배치와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본청의 복도 형광등도 소등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적정 효용성을 무시한 채 직원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의 사무실을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비효율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후관동 3층 전체를 체력단련실과 샤워실로 배치하여 그 면적이 280㎡ 규모인데 농업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인지,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건물에 체력단련실의 용도가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근무시간에 운동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체력단련실을 상시적으로 사용할지 필요성을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조정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물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배치에 있어, 직원수에 비해 과다한 사무실 면적과 벽체로 칸막이 된 농업기술센터소장실과 축산센터소장실이 적정한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청의 국장실도 폐지하고 주무과 사무실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접견실까지 딸린 소장실이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과간에 벽체를 터서 융통성있는 공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또는 팀장의 사무실을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사무실 공간 구획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후관동 1층 660㎡가 넘는 공간에 차연구소와 차연구실험실, 다도실, 상품전시관과 역사관을 배치하였는데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차연구소 연구인력과 차연구 실험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다도실의 연간 사용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 사항으로, [질문]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가 정우 신축청사로 이전할 경우 민원인 방문 불편 해소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신축청사와 시청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농.축산인들이 시청과 연계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원스톱(One-Stop)민원처리는 기본이고 보다 빠른 민원처리 제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가 먼거리에 별도의 청사로 옮겨감에 따라 농.축산인들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상황인데도 관계부서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 시장님께서 실상을 파악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답변이 신청사까지 자가용으로 7분 이내이고 시내버스로 15분 이내이므로 그리 멀지 않음으로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시청에서 신청사까지 가 보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승용차를 타고 시청에서 신청사까지 가는 시간을 재어본 바 19분이 걸렸습니다. 시청에서 정우 신청사까지 갈수 있는 시내버스는 태인방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시청옆 제일고앞 승강장에서 탑승하여 터미널⇒ 한전⇒ 관통로⇒ 말고개⇒ 북면소재지를 경유하여 가야하고,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통로까지 택시나 걸어서 간뒤에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30분이상 소요됩니다. 왕복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농업인· 장애인· 노인층 등 차량이 없는 경우는 신청사까지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원인 편의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모색하지 않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본청 종합민원실에 농.축산 민원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일괄해서 민원접수 상담. 처리토록하고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청사와 연결 민원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주시의 경우 민원처리 전용차량 7대를 구입해서 현장위주로 민원처리하고‘민원처리기간 단축지침’을 작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만나는 시민중에 많은 분들이“첫째,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다. 둘째,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출장으로 부재하여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세째,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누군가 대신해서 민원상담 및 처리해주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 민원인이 본의원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봐도 출장등으로 자리를 비워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시민들이야 담당자가 출장이라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전혀 발생치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센터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축산인들이 불편함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순정축협과 각종 축산단체 사무실이 있는 지적공사 옆 축산유통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편리하게 민원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정우 신청사로 이전하면 불편하다는 여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축산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직원들의 시장님 결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시본청을 오고가면서 결재를 받고 회의 참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시본청에 직접와서 결재받는 대면결재는 되도록 줄여야합니다. 지난 10월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정읍시의 전자결재율이 도내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이는 대면결재를 통해 시장님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시장실에 재청하시는 시간동안은 많은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대기실에서 면담과 결재를 위해 기다리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의 푸념입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결재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고, 어떤 때는 몇일 걸려서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결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주일간만이라도 조사 분석해서 빠른 결재 방식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시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6월 제1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시“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심의 과정에서 당시 이인형 총무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의 일부 통합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농.축산 분야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침으로 1개과의 직원수가 20명이 되어야 함으로 자치혁신과를 없애고 일부 과인원을 증원해서 20명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의 답변은 2009년말 까지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해서 본청의 현재 3개국을 2개국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1개국을 감축해야함으로 2009년 하반기에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일부 부서 통합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조직개편은 땜질식의 짜맞추기가 되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자치혁신과를 없애고 1개과 20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조직개편도 과의 기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분히 20명이상을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에 착수해서는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초부터 조직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부서별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본청의 3개국에 배속된 과가 20여개가 됩니다. 이를 2개국으로 감축하게 되면 1개국당 10개과가 배속되는데 직원수는 1개국당 200명이 넘는 규모가 됩니다. 따라서 상위 국장급 보직등에 억매어 전체적으로 국 규모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청의 조직은 시민을 위한 일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정읍시에는 농업직렬이 71명이고 농촌지도직렬이 36명입니다. 2003년 3월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는 농업 4급 또는 농촌지도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8년7월 중앙의 방침에 의거 농촌(생활)지도관만 갈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농업직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직렬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농업직렬 공무원들의 불만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처리한 사항은 있는지? 농업직렬 사기저하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렬의 사기저하는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이러한 불만 요소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인사부서의 답변이 본청 국장자리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기술 4급이므로, 농업직이 4급으로 승진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까지 본청이 2개국 체제로 되는데 문화행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이 합해지거나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교통국이 합해질텐데 어떻게 농업직이 4급 승진기회를 얻어 국장으로 간다고 보는지 농업직 공무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박일 자치행정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청 4급 서기관급 7명중 4명이 도청에서 낙하산식으로 승진해서 내려오는 자리라고 지적했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자체승진을 통해서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등 연쇄 승진 기회를 부여하여 승진적체 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의향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개선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듯 도청에서 4급을 낙하산식으로 승진.전보 배치하고 있음을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도청에 4급 서기관급 4자리에 대해 시가 자체 승진할 것임을 밝힌바는 있는지? 2009년말까지 본청 국이 2개국으로 감축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의 조직 통합 또는 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실시, 시민공청회 등을 미리 계획성있게 시행하여 시민이 잘사는 정읍건설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중심의 조직이 되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을 대비하여 건물 공간 활용의 효용성 재고, 민원불편 해소대책 강구, 조직개편을 통한 일 중심 조직체계 구축등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와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시장께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좋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소장님께 먼저 하는것은 우리 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스러운 점도 많고 특히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잦은 소문이 끊이질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축예정지가 정우면으로 확정될때 어느부서에서 어떤일을 하셨습니까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기술보급과장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정읍의 소식은 들었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은 잘되었다고 그때 생각이 되셨습니까?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업인단체 간담회, 의원간담회, 설문조사등을 실시 했고 정우면 우산리 지역이 정읍시 지역을 가지고 콤퍼스로 돌렸을때는 한 중앙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세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서 어쩔수 없었겠지요 그렇치만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서운함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많이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함에 있어서 2006년도에 우리 건축과업무 자체가 한번 넘어온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7년도에 가져 갔어요?

예.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도 청사 신축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밝는데에서 다시 기술보급과로 오는데 전문가가 같이 오면 좋겠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업무 추진하면서 바로 건축직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 하면서 정상적으로 청사 신축이 이루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건축분야를 조금은 압니다만 기술직 하나 없는데에서 어떻게 130억원이 넘는 일을 맡아서 하는것은 무리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배치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고 주부부서에서 건축물을 짓던 세우던간에 건축과로 먼저 보내서 건축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업무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늦게 건축직을 받아서.. 지금 마감단계에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루머는 더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및 수의계약도 전문과에서 하는것 보다 더 오해의 소지의 많은데 수의계약같은것도 적법하게 되었습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고 가급적이면 조달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투명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관련한 총 확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35억정도입니다.

그럼 계약 절차에 의하여 쓴돈이 얼마나 되지요?

미집행 하고 남아 있는돈이 10억정도 되고요 금년에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농기계 임대 보관 창고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6억, 교통안전시설 3억을 2회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10억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해 있어서 예를들어서 교통영향 평가 등등 이것이 되었습니까?

2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관로는요?

오수관로 설치와 미 집행된 금액가지고 연말안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4억이 넘어요 이것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이월을 시켜도 몫이 있어야 이월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예.

잔액이 10억이 남았는데 왜 추경에 받아 갑니까? 먼저 쓰시고 해야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부득히하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창고의 규모가 배로 커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중에 성토가 많습니다.

구릉지대와 국도대체 1호선 도로가 높고 그 앞에 1호선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도로보다 4-5미터나 낮게 설계 되었다는 사실 소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설계는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는 제가 소장으로 부임하기전에 기본 설계는 나와 있었습니다.

오셔서 바로 아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설계를 바꿔야지 성토 절토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부속건물까지 해서 수억원이 흙값으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후보지 선정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에 혼선이 우려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한테 ES적용을 해 줬습니까? 시중에 오해의 소지가 이것이 없어서 설계 변경도 해주고 수의계약도 주었다는 후문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지만 그 업체가 ES를 적용받지 못했어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철근이 5십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래서 의혹이 자꾸 커지는데 아시는데로만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 조정을 해서 설계 내역서상 품목 하나하나를 물가 상승분을 조정을 해서 합산한 평균 금액이 3%이상 되었을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만 시공업체에서 품목조정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요청을 하지 않았고 참고로 90일이상 물가 3%인상시 물가변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잘못이 아니고 계약 업체가 품목으로 정하지 않고 비목으로 해서 품목을 총 물가 지수가 3%미만이어서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ES를 적용시킬래야 시킬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잘못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65%가 맞습니다.

시장님 65%가 맞다랍니다. 그런데 총 매달리는 직원수는 20명인데 간부직을 빼면 10명도 안됩니다. 또 경리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1년에 80-90억씩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2-3천만원씩 쓰고 있어서 경리관 유지 하는데 인원이 서너명을 차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손님으로 모신다는가 국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면 한명정도는 같이 가봐야 하는것이 공직사회의 룰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 할려면 국 밖의 사회용으로 돈되는 곳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천규 의원님,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박진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문제는 2004년도 3,4,5월경에 정읍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오면서 부터 대두된것입니다. 당시 전임시장이었던 유성엽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4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장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우천규 의원께서 시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의장 재임 시절인 2007년 2월 27일 농업기술센터 기공식 장소에 축사 제의를 받고 과연 이것 축사를 해 줘야할 사항인가 할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그 축사를 하면서 문제점도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 하자 하는 취지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시 외곽에 있는 면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시에서 승용차로 갔을때 19분이 소요되더라, 버스로 가니까 30분이 소요되더라 따라서 왕복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했을때 90분이 소요되더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운행간격을 감안하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소성, 입암, 고부,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를 소요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교통상의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천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시내버스 회사 등을 이용해서 협조를 하고 시간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답변 아닌가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의원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이병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이병태 부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천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광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 농업ㆍ생명산업의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에게 이러한 목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걸림돌은 없는지 공부하는 과정 중에 ‘단풍미인쌀’과‘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하여 관광 및 첨단산업이 병행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농업인구가 정읍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정읍시의 특성상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농업은 생산자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을 고려해야 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로 재편되어 농업인 스스로가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해결 해야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영농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는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통 활동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하지 않으면 치열한 농업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고품질의 단풍미인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명품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개 읍면에 1,100㏊ 면적을 지정하여 601농가가 20㎏기준 14만1천 포대를 생산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자구적인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단풍미인 쌀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시의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밥맛이 일정하지 않고, 소비지 RPC판매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판매가격이 일반미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평범한 쌀이며, 판매지역이 일반화 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만 판매되고 있다는 일부 소비자 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작은 소비자 지적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위해서는 소비자의 의혹이 해소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풍미인 쌀 명품 브랜드화 과정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단풍미인 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품쌀로 탄생되는지 단지지정 및 생산과정, 고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은 생산 뿐만 아니라 매입, 가공, 유통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과 FTA등 국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유통조직의 필요와,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2005년 12월에 상근인원 10명, 3,194명의 명부상주주, 자본금 14억원으로‘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출범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풍미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 단지를 지정하고 2차보전금을 지불해 주고, 우수쌀 생산 메뉴얼에 따른 품질관리를 해주는 등의 예산 9억 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회사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통주식회사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많은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우리 유통주식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시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우리시의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을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이는게 아니고 농협 통합 RPC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유통주식회사는 정읍시와 농협에서 3명의 직원 파견 및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자본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적자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통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최된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제3기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분석에서 2006년도에 2억 9천 4백만원 적자, 2007년도에 3억 8천 7백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총 6억 8천 1백만원이며, 1년 전보다 적자폭이 9천 3백만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2007년의 경우 1억 9천 만원의 자치단체 보조금과 1억7천3백만원의 GAP인증기관획득 국비보조금 등 총 3억 8천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4천1백만원의 당기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액은 2억1백만원이며 매출 총이익은 1억5천1백만원 입니다. 매출액중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은 운반비, 포장비, 광고비,판매촉진비 등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총인건비 에서만도 5천 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통주식회사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벌어들인 매출 이익금으로는 인건비도 못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통주식회사의 수익구조는 영업을 통해서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보전 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유통주식회사 직원들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큰 폭의 영업적자를 내는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 문제점은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기반시설부족, 유통전문인력 부족 소비지 RPC역할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경우 생산자가 생산한 단풍미인 쌀 원곡을 농협 통합 RPC 공동사업단이 매입하여 가공하고, 가공된 쌀을 유통주식회사가 매입하여 유통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4~5단계의 비효율적인 유통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농가로부터 직접 산물 벼를 수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농협 통합 RPC공동사업단으로부터 가공된 쌀을 매입. 판매하는 유통구조는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적자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유통주식회사는 유통시킬 원곡을 농협 통합 RPC로 부터 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국회예산처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정 정책방향이 지자체의 유통주식회사 운영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주식회사의 운영은 기존 운영중인 조합공동 사업법인 등의 산지 유통조직과 유사한 중복사업이고 사업 실패시 출자한 농업인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처의 경우 유통주식회사의 누적손실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역점추진사업인 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지원예산 축소 등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산물의 평균 유통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의 43.4%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예작물이 54.1%, 축산물이 40.5%, 쌀이 1.2%에 이르고 있어 불합리한 유통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유통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농. 수협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 신규개설 및 개설 일수와 품목을 확대하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을 밝힘으로서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크나큰 문제인 것 입니다. 하루 빨리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의 개선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설립당시 우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읍시는 주주 명부상 28.6%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이며 정읍시민 3,194명이 출자한 정읍시 출자회사 이므로 적자가 예상되는 현실을 우리시에서 묵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예견되는 현 유통단계 구조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운영구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단풍미인쌀의 유통과정의 문제점, 단풍미인쌀 판매량, CEO역할, 농산물 판매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영업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업이익 발생원년을 언제로 예상하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투자자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미국 발 경제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종부세, 일부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은 우리 지방에 사는 서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도덕성이 더욱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정이 잘못된 정책사업 선정으로 예산이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농업ㆍ생명산업의 으뜸도시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에 기술보급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설립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주식회사 설립전에 타당성 검토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 용역을 했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전문 컨설팅 업체인 맞절이라는 마케팅에 용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맡기기 전에 관련 주무 부서에 설립검토 의뢰를 했지요?

예.

그 주무부서의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것은 사실인것 같고요 그때에 농민이 원하는 벼를 가지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창고 여석이 없어서 상당히 위급성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의 형편으로 봤을때 유통주식회사가 시기 적절하게 출범한것은 잘 한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약간은 부정적 시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를 급하게 설립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통주식회사 설립 이후에 회사 수익금 작년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4,100만원 수익금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 수익금을 농가와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이익내면 주주들에게 배분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누적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분하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치요 소장님은 농업전문가 박사님입니다. 그런데에 촛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주식회사에 적자 경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하신적 있습니까?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유통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농업을 전공한 행정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직시하고 있고

우리 시 유통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 차원에서 용역을 맡겨서 진단을 해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궁극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 사익적 기능 두가지를 가지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산물을 팔아서 판매 수익에 대한 이익은 창출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해서 경쟁력이 밀려있는 상태이고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주주 그리고 이사 간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EO외에 전문유통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자본금 30억을 확보를 하는것이 첫번째 과제이고 그리고 사전에 농산물 재배를 해서 상품을 확보를 해서 가공보관 시설을 확충해서 파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치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본 의원이 생각할때도 우리시의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번째는 자본력 부족 돈이 일단 부족합니다 14억으로는 유통주식회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주주가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통을 팔 원곡 상품도 없거니와 그때 당시 초기 설립당시에는 무엇을 팔려고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었지요

쌀을 팔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쌀을 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현재 쌀 품목만 가지고는

아니지요?

그쪽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당초에 1차 가공해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가공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도정공장 RPC에서 이윤 창출하는 부분이 5-7%정도 듭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현미를 수송해서 서울에서 백미로 했을때 포장 가공해서 순 이익이 2%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쌀을 취급을 하는것이고 앞으로 단풍미인쌀이 정읍의 대표 브랜드로 가야 하지만 5% 밖에 점유를 안했다라고 하는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미인쌀 자체를 원곡을 우리 서울 RPC에서 다 갖을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왜 갖을수 없나요 기반시설이 없지요? 저장할때도 없지요?

그러니까 서울 RPC를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 RPC와 현대 RPC에서 벼에서 현미상태로 된것을 가지고 수송을 해서 주문받은 양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중에 서울 RPC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역할보강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유통주식회사에 공모 CEO사장님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다.

활동비까지 해서 6천4백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통전문가 입니까?

그렇습니다.

CEO사장님의 실적, 내용, 안정적인 대형마트를 개척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유통주식회사 사장이 전국에 있는 김가네김밥 전국 84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반쌀을 넣는등 마케팅 쪽에는 전문가적인 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마케팅에 전문가여서 우리가 모셨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마케팅에 실적은 부진하다고 볼수 있는데 인정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시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쌀을 선정해서 배급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단풍미인쌀을 선정할수 있도록 영업마케팅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서울에서 두개 학교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학군별로 했을때에 전라북도도 지근거리에 있는 전주시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전주시내에서 생산된 자기 농산물만 급식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물량을 받아서 공급하는 시스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습니다.

서로 각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자체 어디서든지 쌀을 생산해 냅니다. 그래서 쌀 소비라고 하는것이 그 지자체마다 자기쌀을 급식으로 하려고 하지 특별하지 않는한 아이들 아토피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지 않는한 우리 단풍미인쌀을 급식쌀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시간이 된것 같은데 3분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우리 CEO의 연봉을 실적급에 의해서 결정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제도 거기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익적인 부분과 사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봉이 결정되어질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CEO자신도 출자 주주를 가질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CEO는 유통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초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누구였습니까?

신민근사장님이 있었고 그 후에 대표이사로는 시내에 있는 조합장께서 맡아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유남영조합장이셨고 주식회사 사장님은 신민근사장님이셨지요?

예.

올초에 총회에서 대표이사가 누가 되었습니까?

대표이사제를 없애고요 주식회사 사장이 그 업무까지 대행해서 하는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주총회에서 결정 했습니까? 이사님들이 결정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우리정읍시가 대 주주이고 그 다음에 또 농협, 축협, 임협 그 법인이 또 28.7%의 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유통주식회사가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분들도 농축협 임협 법인도 대주주 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조합장들과 모임을 통해서 제가 주제해서 서로 애로 사항을 이야기 했고 앞으로도 대 주주인 농축협 임협까지 같이 해서 하는 노력을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통해서 서로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 유통주식회사의 구조로는 영업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 인정 하시지요

제도 개선을 찾아야겠습니다.

인정하신다는 뜻이지요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핵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짧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의 작년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5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7억 올해는 15억이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농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해서 유통관리는 유통과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세부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6억8천 올해는 7억4천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 판매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9억1천만원 올해는 10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153억에는 농업직불금 55억과 단풍미인쌀을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이차 보전금 5억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문영소 의원께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점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정읍시가 결정적인 주주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오랫동안 간과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어찌 되었든 다수의 주주가 있지만 결정적 주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읍시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총괄적으로 더 해야 한다고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팔 물건이 없어서 또는 팔 양이 적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유통주식회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만 누적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단풍미인쌀로 계약해서 재배 또는 제품으로 나오는데 연간 141,000포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통합 RPC가 그중에서 20키로 기준해서 134,000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7,000포대만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주로 농협과 협상을 해야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노력의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계속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장님 식사도 못하신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쌀 생산 차별화, 품질 고급화, 명품쌀 만들기 위해서 정읍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의 대표브랜드인 단풍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에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단풍미인브랜드가 정착되기까지 몇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몇년이 걸린가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 스러운데요 그것은 지속적인 품목별로 지역화 하고 특산단지화 하고 규모화를 해서 기술적으로 경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야말로 단풍미인 브랜드로 특성화 하는 과정까지는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꾸준한 기술교육과 유통까지 한 단계단계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전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몇년까지 정착시키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풍미인쌀, 토마토, 수박, 복분자주, 단풍미인주 이쪽 품목에 대한 것은 표준 메뉴월대로 제배를 해서 꾸준히 재배될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다른 품목도 개발을 해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정읍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브랜드는 일시에 어느 성과를 얻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부단한 노력끝에 성취를 꼭 기필코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예.

지금 올 생산량의 81%를 전량 수매를 했다하는데 나머지 19%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9%는 단풍미인쌀의 표준 메뉴월이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1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필지별로 농가별로 품질관리원을 동원하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체크해서 단풍미인쌀 대표 브랜드로 한것이 81%이고 나머지 19%는 일반쌀로 출하를 하도록 하는것이 단풍미인쌀을.....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풍미인쌀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 또 많은 인력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풍년이 되어 수확량이 많아 필지당 어떤 농가에서는 80가마가 넘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계약한 가마니 수는 64가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64가마니만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쌀로 수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한달도 못 먹는 쌀이 경기 이천쌀이 1년내 서울 경기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쌀은 바로 한반도 최초에 볍씨를 받아냈던 우리지역쌀이 고스란히 경기 이천미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다는 가슴아픈 내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예"라고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올해처럼 풍년이 들었을때는 80가마가 나왔으면 전량을 수매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가꾼 단풍미인 브랜드 쌀이 타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쌀 표준 메뉴월대로 제배한 쌀을 단풍미인쌀이 금년도에 2007년산 쌀이 금년도 9월달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쌀 수매한 81%말고 그 나머지 물량에 한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6.5%이하 안정잎 비율이 95%이상, 그리고 품종을 일미벼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세가지 특성을 살린 고품질 쌀 만큼은 수요가 확대가 되었을때는 대체해서 나갈계획으로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풍미인 쌀이 10월달에 품귀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느곳에 얼마나 늘릴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고향산천 쌀밥 원료공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대 RPC 신태인쪽으로 중심을 잡고 100헥타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97년도에 정읍에 전봉준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유통으로 인해서 우리 쌀이 아주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배 면적을 늘리는것도 좋치만 우리 품질 관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시민여러분! 그간 단풍미인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였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쌀 정읍의 쌀은 정읍 농촌농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하여 모든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정읍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치요?

단풍미인쌀은 표준메뉴월데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가을에 신곡 출시에서 부터 하절기때 나오는 쌀과 밥맛이 항상 같을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다 잘사는 새 정읍건설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정읍시 생활체육발전에 관하여 함께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정 방침으로 내걸고 있는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의 실태와 전문체육 실업팀인 핸드볼 및 검도팀 운영사항, 그리고 핸드볼 전용구장용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전국 규모 체육대회유치 및 시장배 체육대회의 효과성과 대회의 명칭 변경등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규모는 4,747억원이나 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보호 등 복지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질 자체사업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지방세수입 등 자체수입은 621억원으로써 시 공무원 인건비 7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곤궁한 살림살이입니다. 내년 예산의 정읍시 재정자립도는 14%에 불과하여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 등 지원이 86%를 차지하는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읍시는 전라북도 시 군중 유일 하게 정읍시청 소속 실업팀을 2개팀이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볼팀과 검도팀을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내년 한해의 예산은 1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 2 개팀을 운영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우리시 체육활동 육성 관련 예산은 46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며,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시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여가시간에 취미활동을 통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어 생활에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시행하는 생활체육은 모든 시민이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을 생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바로 인식하여야합니다. 생활체육이 이러한 순수 시민체육 활동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벗어나 자칫 일부 체육 동호인의 소모성 체육행사에 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동호인 스포츠 클럽화. 직장체육 육성. 장애인등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균형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 면 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을수 있도록 계획적인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체육 예산은 46억원입니다. 이들 예산을 크게 나눠보면, 핸드볼팀과 검토팀 운영에 12억원, 전국대회등 체육대회 행사비 10억원, 체육시설물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 14억원, 기타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을 제외하면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7억원 정도로 체육예산 46억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읍시의 내년 생활체육예산이 7억원에 머물고 있음은 본말이 조금은 전도된 듯한 모습입니다. 내년도 개최할 예정인 전국체육대회가 10개, 시장기 대회가 28개, 기타 시민체육대회등 체육행사가 20여개가 넘는 숫자로 많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많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시민 1종목 갖기 생활체육의 정착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행정력을 더 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준비와 행사 치레하느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빼앗긴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시 생활체육 관련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은 20개 종목에 3,000명. 종목별 생활체육은 31개 단체에 19,000명. 시장기 체육대회 20종목에 18,000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4만명에 이르는 시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 2개팀이 운영되는 예산이 12억원인데, 과연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4만명의 시민을 위해서는 얼마가 쓰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 되면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으며,“젊게 오래 사는 방법”으로써 생활체육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도시지역에서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우리시 4만명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겨우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체육에서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육성 지원은 아주 미약한 정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는 물론, 소외계층 체육활동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체육 전문가도 확보 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 각계각층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범위를 확장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우리시 직장운동 실업팀인 핸드볼팀과 검도팀 운영에 대해 향후 육성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시 검도팀은 2003년에 재창단하여 현재 8명의 선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5월 핸드볼팀이 창단되어 2개의 실업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내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시재정 형편임에도 핸드볼팀을 창단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반, 기대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의 관심속에 핸드볼팀이 창단되었고 우려와 기대를 안고 출범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여자 핸드볼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임오경 선수를 비롯한 대표급 선수들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정읍여고 핸드볼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이 핸드볼의 메카로써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 정읍시청 핸드볼팀의 역할이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청 검도팀을 운영해온 배경도 그만한 연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고등학교 검도부의 전통과 맥을 같이하여 정읍시청 검도팀은 오랜기간 동안 전북을 대표하는 검도팀으로 활동해 왔음은 우리지역 검도인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형편에 핸드볼팀과 검도팀을 함께 보유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기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시의회 전원위원회에서 핸드볼 창단으로 기존의 검도 선수단을 포함 2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함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자, 금년 2월 시의회 보고에서, 『핸드볼팀 운영 예산 확보방안』으로 “핸드볼 선수단 창단시 도에서 2008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했으며,예산 지원 액수는 2008년 창단 첫해는 핸드볼팀 운영예산의 50%를, 그 다음연도는 40%, 그 이후는 매년 30%의 예산을 도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내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는 핸드볼팀 운영비 8억원을 순 시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불가능 하게 되어서 시비로만 8억원을 세우겠다는 의도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업무 추진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약속대로 도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예산확보에 대하여 격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원 약속한 내년도 지원액으로 40%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원을 도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함에도 현재 도청 본예산 안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도 핸드볼팀 운영비 8억원의 40%에 해당하는 도비 3억 2천만원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선수단원이 기존 9명에 지난 11월에 4명을 영입 13명이 되었는데 최근에 영입한 정읍출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타지역 출신자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행부가 밝힌 핸드볼팀 창단의 목적을 정읍출신 선수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고, 단풍미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정읍출신 선수 2명을 입단시킨 것으로 고용창출을 기했다고 보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정읍출신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이며, 정읍여고 핸드볼팀의 육성을 통하여 우수한 선수 확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핸드볼 전용구장 용도의 TV 중계방송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읍시청이 보유한 체육관중 핸드볼 경기를 치룰수 있는 경기장 규격을 갖춘 곳은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뿐입니다. 그마저도 겨우 경기장 최소면적만 되는 것이지, TV 중계방송이 가능한 여유 공간이 없어 제대로 된 경기장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중석이 경기장 마루에서 이어져 있지 않아 핸드볼경기를 관전하는 경기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명문의 핸드볼팀을 육성할려면 그에 걸 맞는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보유하는 것도 뒤 따라야 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정읍시에 관중석이 제대로 갖추어진 핸드볼 경기장을 구비하여 국내외 명문 핸드볼팀을 정읍으로 불러 들여 멋진 경기를 펼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볼을 통한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의 초.중.고.실업팀 등 많은 핸드볼팀을 정읍에 초청하여 경기함으로써 정읍을 알리는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7만의 강원도 삼척시 경우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핸드볼 경기를 치룰 수 있는 3,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초 국제핸드볼 경기를 치룬 안동시는 6,2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5-6년 전에 300억 여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6,200석 규모로 건축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여러차례 유치하면서 TV 중계방송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관심을 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연지동 실내체육관은 1983년에 민간에서 건축하여 정읍시에 기부하고 현재까지 25년이 경과되어 규모가 작고 노후되어 홍보 효과가 큰 전국 대회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지역행사나 하는 실정입니다. 강광 시장님께서도 안동시 실내체육관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올해 2월 시의회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대한핸드볼협회 방문결과』 정읍시 핸드볼 전용 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정읍시의 요구가 있을시 대한핸드볼 협회 차원에서 관계부서(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와 협의 예산확보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고 했는데, 핸드볼팀 창단이후 대한핸드볼협회에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는지? 또한 대한핸드볼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시장을 비롯한 시관계공무원이 전용구장 건립 건을 협의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은 여러 분야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 실내체육관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시장배 체육대회의 효과성과 정읍의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배」로 개명하는 제안건입니다 올해 2월 시의회 전원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핸드볼팀이 창단될시 전국 실업, 대학, 중고 팀이 전지 훈련 및 연습경기를 위해 우리지역 방문시 전국대회 개최이상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년 10%정도 전국대회 유치 예산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및 시장배 체육대회등 38건의 체육행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올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대회 개최수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각종 체육대회가 동호인들의 행사라고 하는 여론과 많은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체육행사가 이렇게 많다고들 하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체육행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읍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고 파급효과가 미흡한 전국대회 및 지역 체육행사의 종목은 과감히 줄여서 절약된 예산을 실업팀에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갗출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없는 일부종목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경쟁력 있고 규모 있는 행사보다는 종목별 체육협회와 일부 참여 체육 동호인들 만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지는 않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시 문화체육과가 작성한 자료에는 2007년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개최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가 14억~20억원, 정읍시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쌀,한우 판매 증대가 4억 3천만원 정도라고 발표하였는데, 경제적 가치 산출과 단풍미인브랜드 판매 신장 실적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체육대회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브랜드 가치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장기 체육대회 명칭을 정읍시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단풍미인배”로 개명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단풍미인쌀. 한우 등 경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년에 외부평가를 통해 핸드볼팀과 검도팀이 정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 등을 통해 진단해 볼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의 5대 시정방침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으뜸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년차적인 중장기계획을 언제쯤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실태와 직장운동경기부인 핸드볼팀 및 검도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한 사항과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기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몇번하셨고만요

예.

먼저 우리 시장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배 씨름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아직 식사도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다녀 오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 김철수 거기에 사람 많이 왔습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좀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정읍시에서 주관하고 개최하는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의 명칭이 붙는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철수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시장기 체육대회를 단풍미인배로 바꿔서 단풍미인의 홍보 효과가 아마 증가될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정읍시의 체육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하고 싶었으나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식사도 안한 상태이시고 해서 또 무리하게 하면 제가 불효를 하는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핸드볼 실업팀 창단전에 본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창설하라고 시정질문 하신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시정질문에서 지자체에서조차 비 인기종목들을 운영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국가차원에서 볼때 비인기 종목들은 고사될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책임감에서 지자체에서 비 인기 종목을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 정읍시에서는 검도팀이라고 하는 실업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두개 팀을 운영하는것은 우리 시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설립을 검토해라 기억 하시지요?

예.

2008년 핸드볼팀 창단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도의 예산을 첫해를 50%, 두번째는 40%, 셋째해는 30%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받을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5,700만원과 도 핸드볼협회에 1억7백만원이 확보된 것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2천만원을 당초에 약속하신대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인데 2억1천만원 정도가 확보다 덜 되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지사님과 관계부서와 의원님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아무때나 달라고 하면 편성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알지만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그때 하는 것인데 그때 도의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어디에서 빼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확보는 걱정하지 말아라 각서까지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각서 쓰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원칙적인 이야기로 듣고요

그러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요

예산안 이라는게 죽었다라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는 여러가지 정황적으로 판단해서 구분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안되었는데 어떻게 확보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말이 없지요.

책임감 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라는것도 예산심의중에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랍니다"투쟁을 해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 지금 안되고 있는것을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일단 무리하게 이 정책을 꼭 해서는 안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창립하고 보자라고 하는식 하고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해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가지 조건도 갖춘것이 미비했지만 일단 하고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일의 수순 밟는것이 아주 예산 낭비성의 정책을 실행하는 전행이다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 핸드볼팀 창립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때 우리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경기장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충분하다 전국대회도 할수 있고 국제대회도 할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핸드볼 전용을 위한 종합실내체육관까지도 예산을 세우겠다 종합체육관까지도 짓겠다라는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체육관을 설립하겠다라고 또 주무부서 가신 모양인데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가끔 혼선이 와요 오늘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옛날일을 말씀 하시면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답변한것과 오늘 답변한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볼팀을 창립하기 전에는 우리 정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등 체육관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전국대회 및 국제 대회를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 실내체육관을 짓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올라갔다 왔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부터 어떠한 답변을 들었다 했는데 어떠한 답변을 들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주무부서국장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한뒤에 종합체육시설 건의를 하면 국비를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치요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도 준다고 해놓고도 안주면 우리가 할수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도 똑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의원님과 제가 가치 문제로 따질일은 아닌것 같고요

예 그래서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적어도 이러한 것을 큰틀에서 볼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요즘 시장님께서는 아까 스포츠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요즘 뉴스에서 스포츠가 품종을 바꾼답니다.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스포츠가 성적을 조작하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도를 보고 아주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스포츠가 성적을 바꾼다니요 일련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과연 우리시의회에서 심도있게 신중하게 실업팀을 창단하는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순수시비로 그것을 다 하게된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지금 둘중에 하나는 2010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것은 틀림이 없지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무부서의 국장님의 생각도 틀림이 없지요

제가 아까 두가지 혼선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의원님 혼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다른의원님과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아니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일단 창단을 했을때 두개를 하되 2010년도 상반기까지는 그중에 하나의 성적을 봐서

개정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이야기 인데 왜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십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핸드볼협회를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 조성이 되었다 했는데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후원회 조성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원회에서 실제로 우리 실업핸드볼팀에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네요 없다고 봐야겠지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 팀을 만들기는 쉬어도 해체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다만 후원회의 공식적인 기구는 없지만 농협에서 1억, 전북은행에서 3천만원, 서울에서 개인이 2천만원 등등 후원금은 많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팀의 후원금이 그렇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의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판단할때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시민과 공익과 대의명분이 있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양조과장님을 답변석에 부른 이유는 실무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어서 답변석에 불렀습니다.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5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전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두번째 생활체육의 종목별 확대시에, 세번째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유치, 네번째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스포츠메카 건립, 다섯번째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신종 스포츠 발굴 육성등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 하셨는데 이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실무과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입안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의 업무적 관여는 어느정도 했다고 말씀할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사항은 2006년도 11월달에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담당과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않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는 직접 관여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생활체육과 활성화가 중장기 계획중에 1순위로 들어 있는데 과연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도에 비율을 어느정도라고 해야 시장님 답변하신 전시민의 활성화인지 비율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인구 분포로 봤을때 각 동호인이라든가 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19,000명내지 20,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노인층이라든가 학생을 제외하다 보면 거의 청장년시민들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23%정도됩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 시간에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도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만큼이나 동일한 적은 예산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 하는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각종목별 생활체육 종목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고 또 우수지도자들을 정읍시 생활체육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견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로 더 승화를 시켜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교육을 통해서 연구 성적을 냈던 각종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무적인 문제를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전담체육지도자는 몇명이 있고 또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생활체육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가 나가는 상근인력은 누구인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현재 저희 정읍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정읍시체육협의회로 통합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질문요 전담체육지도자가 몇분이나 되고

전담체육지도자는 6분입니다. 월 17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담지도자가 2분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요?

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체육지도자는 종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다양한 종목인데요

육상도 들어 있나요?

육상은 없습니다.

6개 종목에 바로 답변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6개 종목인데요 축구,배구,농구,요가,생활체조,게이트볼해서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가도 들어 있어요?

..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시장님 답변은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시 해당부지가 공원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어있지만 공원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공원조성 계획을 사전 수립을 해야 사업을 실시할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보니까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초산녹지기본계획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지가 초산공원으로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산공원이라 하면 일명 우리 지역에 있는 호남고등학교 뒷산을 초산으로 보는데

저희가 통상 호남고등학교 뒤를 초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적도상 초산공원은 국민체육센터 뒷산입니다. 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초산과 여기에서 말하는 초산공원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총액기준입니다.

그러면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축했을때 신축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50억내지 3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확보 계획은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지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 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시지가나 건축물로 평가했을때 약 24억원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도마다 공시지가가 올라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각 계획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전제들에서 보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신축과 아울러서 기존시설물의 개보수도 신축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기존 시설물을 약간의 적은 예산으로 개보수 했을때 시설활용도나 여러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차례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요구도 했고 질책도 해 봤지만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 투입은 조금 적지 않나 2009년도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시설 개보수 예산은 실내체육관 개보수 비용이 약 2억원 있고요 나머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예산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이 약 1억 정도 있습니다.

기존 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비는 적지요?

국민체육센터는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서 개보수는 아직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시설의 이용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시설이 곳곳에 파괴 또는 파손된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을 예를 들면 축구장은 가장 중요한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구장 잔디 노면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지만 그 보다더 중요한것은 축구장의 노면상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축구장의 노면상태는 관리를 잘 않하시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균형도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오종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핸드볼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핸드볼팀 창단이 상당히 우려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벌써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느팀이 창단이 되면 그 창단후 평가하기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요?

창단된후부터 2년6개월 정도 잡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팀을 평가해서 하나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것이고 통상 어느 팀이 창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어느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어야 가능한지 일반적인 예가 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3년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2007년도 기준해서 약 28억으로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제가 볼때는 관련 업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만 그 여타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받는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요 나머지 그 여타 사람들은 자긍심이랄까요 보람이랄까요 볼거리랄까요 자체가 웰빙의 마음을 일으킬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향후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것인지 전국대회의 유치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해야 할텐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요?

작년에 11개 올해 8개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 10개를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같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을 구축을 할때 비근한 예가 국민체육센터가 규모가 적게 설계가 된 관계로 그와 별도의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신축을 할때는 어떤 종목을 주로 할건지에 이용목적에 맞아야 하고 또 이용목적에 덧붙혀서 당연히 국제대회를 할수 있는 국제규격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과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는것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때는 이 두가지 목적에 맞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국장님께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하시지요?

시장님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의장, 시장이 답변해 주시면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체육행사에 관한 것이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이야기 마저하고 끝내겠습니다.

윤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님도 보충질문을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윤영희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본질에 조금 벗어난것 같아서 염러스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한것은 지난 전원위원회시 집행부에서 대한핸드볼협회에서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에 체육관을 짓자고 했고

그래서 김철수 의원님 여기 내용에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했습니까?

본질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 즐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세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