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도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42회 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 질문의 건 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data-item='1'>< 5분자유발언-윤영희 > 1.시정 질문의 건 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우천규의원, 문영소의원, 김철수의원 시정질문 요지서와 12월 4일 윤영희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영희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영희 > ○의원 윤영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광 정읍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의회 윤영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시정추진에 있어 각종위원회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초에 집행부가 제출한 “정읍시위원회현황”자료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훈령등의 근거법에 따라 업무협의와 심의라는 명목으로 시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81개에 이르고 참여인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무려 1,1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1개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한 해 동안 378회로 집계됐지만 농지관리위원회가 178회(47%)로 가장 많이 열렸고 농촌발전위원회,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등 5개위원회가 257회로 전체위원회 운영실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8월말까지 166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81개 위원회중 58%에 이르는 4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2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22개 위원회로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거나 3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린 셈입니다.

더구나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9개나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902명중 2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66명, 3개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51명이나 되는 등 12%에 해당하는 117명의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편의의 자의적 위원 위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원은 12개 위원회에, 또는 11개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이 제각각이라 위원 위촉에 대한 기준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잘 맞추는 성향의 사람들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는 이들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과 식비 등으로 지난해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억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올해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심의비로 8월말까지 6천4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부실 운영되거나 유사·중복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하여 향후 위원회 신설시 기존 위원회와 성격을 따져서 유사성이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설치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며 위원회 위원들의 선임방법도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추천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 취지에 걸맞게 전문가 위주의 자발적인 인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직이 아닌 민간인 위촉시에는 1명의 위원에게 3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을 지양하고 1인에게 5개위원회이상 위촉금지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전문성 재고를 위해 위원 위촉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시정 질문의 건 ○의장 정도진 윤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우천규의원, 문영소의원, 김철수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