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전원위원회2009-02-26

회의 전체 보기 677턴

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1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1항 3호규정에 의거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사업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을 구축하는 역점사업으로서 현재 시비와 균특재원만으로 250억원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각기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 전반적인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것이 용이치 않은 실정 입니다. 이들사업이 금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위윈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정읍시장으로부터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한후 각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읍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추진부서별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 및 내장산 유스호텔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행정국장님. 정읍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배석하고 있는 관련부서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 2008년초 시의회 업무보고시 85억원으로 보고하셨죠. 85억원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2008년 10월10일에 주요사업장 방문시 현장보고에서 과장님께서 125억원으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2월2일 의회 업무보고시 토지보상비가 증액되었으므로 10억원이 더 늘어난 135억원으로 완공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9년2월2일 135억원으로 보고하고 10일도 안된 시점에 2009년2월 9일 190억원을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단장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맞다고 했습니다. 정읍시가 공신력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고무줄처럼 쭉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데 주목구구로 하는 행정 시장님이 야심차게 정읍을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의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시때때로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욕심껏 잘 할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시민 모두나 다 똑같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호주머니돈을 털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 공무원 1,400여 공무원이 무엇하러 있습니까? 이런것을 정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얼마 요구할것인가. 도비를 얼마 요구할것인가. 시비 자체제원은 어떻게 부담할것인가 이런계획을 제대로 세울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먹구구가 아니다고 하면은 시장님이 잘못생각한거예요? 85억에서 190억으로 늘었다는것은 있을수도 없어요.우리 정읍시이래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마음으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 시민이 이해가 안가요.

시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업에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가면서 늘어난다는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초에 계획이 부실했다고 증명할수밖에 없어요. 단장님 이하 국장님. 시장님까지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제대로 이끌어 낸다면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어야죠.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실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시거든요. 금방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질문내용을 보면 오해소지가 있을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원님들께서는 실무 깊숙한 내용은 국.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받도록 하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니까? 수시로 변경될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님이 사업하나하나를 정확히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하 1,4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을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할것인가 하기 위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뒷바침을 제대로 해야죠. 여기에서 그걸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것하고 똑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장님이 숫자까지 다 기억한다는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숫자를 따지는게 아니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까 85억. 125억. 135억등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나왔기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으면은 공무원은 그걸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 말씀 드릴려고 한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니까 하는 말씀예요?

인격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시장님께서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사전에 김동일단장님한테 물었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때 85억원 계획 세우셨죠. 마지막에 도 투융자 심사 요청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가 지금까지 사실이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뜻도 잘알았고 해서 저는 이정도해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시각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좋게 보자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너무 거기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말꼬리를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갼략히 해주시고요. 다음은 박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증액하여서 신청을 했어요. 균특55억정도를 어디에 쓸려고 증액 시켰는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125억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119억원하고 도비 6억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10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135억으로 1단계사업으로 마무리..

박일위원

10억은 추경에서 토지 보상비가 모자라니까 10억정도는 해야된다고 그랬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할때에 부지매입을 70억 거기다가 다목적광장.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할려면은 배수처리나 모든 상.하수도시설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갈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주신다면은 135억이 들어가는데 이왕에 명품으로 제대로 할려면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왔을때 그늘이 필요하고 쉼터가 필요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55억원을 조경하고 주차장이 다 포장이 안됩니다. 주차장 포장을 다 하고 저쪽 워터파크 앞에다가 만남의광장 형식으로 해서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박일위원

묻고자 하는게 그 55억 증액한게 조경공사비나 주차장 포장이나 그런데 필요한 재원이 55억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할때 집을 짓는데 내 집앞마당 담 쌓고하는것은 집만 짓는것만 설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방금 우리 이병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 조경공사비, 포장비 등 55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사항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사업추진계획부터가 약간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당초에 85억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25억원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당초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순수 토공만 해가지고 거기에 집회행사하고 주차장도 포장도 하지 말고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최소화해서 한 것이 그 당시 85억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거쳐가지고 해서 그것이 125억에서 공유재산 과정에 85억으로 후퇴했던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없이 토공자체에서 흙만 쌓아서 행사를 하자.이것은 낭비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60억, 7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경쟁력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계절 체류형..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보상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비가 자꾸 증액되는 그 요인중에 하나가 그 내부에 있는 주차장하고 조경하는데 55억이나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약간 허술하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또 하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체 사업비 소요액을 확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처음에는 시비만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만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 균특 55억을 더 투입하겠다고 도 투융자심사 요청을 하였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써 1단계 사업은 4월에 착공이 들어 갑니다. 거기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없이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욕심을 낸 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더 확보해달라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동안에 도에도 갔다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갔다와서 땅만 사면 국비를 55억을 준다 그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낸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비자체만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단계 사업을 하는데 자체만으로 하는데 이상없습니다. 거기에 더 좋게..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국비나 도비를 받을 생각은 안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투융자심사를 할때 시 자체를 저희가 거쳤을 때는 125억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역점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우리한테 재검토 요구를 해왔는데 그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투융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니까 도와주시라든가 그런 노력을 하셨어요?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시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텐데요?

그럼 시장님께 제가 다시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본건 사업이 도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된 것은 유감이며 자체 시비만으로 충당해서 사업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앞으로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또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한번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른 시군하고 우리 정읍시하고는 약간 편파적인 그런 뉴앙스를 받았죠?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 진짜 그것을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한 단계 더 올려놓자라는 뜻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런 도 재정 투융자심사 같은 그런 걸림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도에서 그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실건가요?

결국 도에서 그것이 안되면 국비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김동일 단장께서 55억 국비 받는 것으로 조경이나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그것까지 우리 시가 다 다시 떠안아야 될 사항아닙니까?

그럼 시장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최악의 상황에 135억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자체 예산 더 증액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투융자심의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반려가 왔는데 다시 재 신청을 하실 것입니까?

보류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를 또 충족시켜야 거기에서 다시 안건 상정해서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사유를 다 지켰는데 보류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보류가 됐어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그날 그 안건 상정된 것이 17건입니다. 그런데 17건 모두 처리가 되었어요. 유난히 우리 정읍 것만 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공무원이 잘못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시장님 신문 보도에 보면 17건인데 우리 정읍 것만 유난히 한건만 보류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다른데 것은 조건부로 대부분 되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조건부내지 적정으로 다 판정이 되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기각은 없고 원안하고 조건부하고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만 재검토가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았는데도 재검토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했지만 또 도에서 부결된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도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는데 이것이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순서를 좀 정하겠습니다. 이후로 박진상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윤영희위원장님 하시고 문영소위원님 하시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는 끝나는 시간을 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없습니다. 박진상 전 의장님께서 양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윤영희위원장님 하시고 문영소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시가 사실은 관광랜드 사업이 시급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예산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소요액을 먼저 정하고 해야죠.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된 이런 사업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을 하면서 계속 증액시키는 사업이 있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으로는 지금 이번에 문화광장을 통해서 80억, 125억, 135억, 190억까지 나간 이 한 사례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 국 소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번에 처음이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 국 관련 업무중에서는 여러번 의원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2006년도에 125억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뒤에 어려우니까 85억원으로 저희들이 관리 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 다시 작년에 119억원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119억하고 도비 6억해서 125억이 되었고 또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135억으로 보고드린 이유는 10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135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번에 또 55억이 필요해서 190억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은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현재까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이 사업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 계획을 135억 가지고라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35억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조경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무시하고 하는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 담당 실무 국장으로써 자신있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55억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져와야죠.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또 신청을 해서 135억을 55억 더 확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총 사업비 190억이 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균특으로 해서 쓰신다는 것인가요? 190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균특으로 하면 우리 시의 돈으로 쓰는 것인데 다른 사업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의장님 의원님들이 같이 결정해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래 우리 문화광장 이 사업목적이 단풍축제, 집회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균특을 하지말고 공작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은 광장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설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견해는 없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125억원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물론 서두에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저희들 뜻을 수용을 해서 12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속에 당초에 85억으로 안되니까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125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면 뭐라 답변을 하기 궁색해지죠.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영희

윤영희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균특으로 증액을 해서 조경시설 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55억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조경이라든가 이벤트 광장이라든가 주차장도 1단계에는 포장이 안되고 비포장으로 된거예요. 그런데 55억이 확보가 되면 포장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우스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포장을 빼놓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질책을 받았었죠. 그래서 125억원까지 확보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계획을 135억가지고도 한다고 했는데 균특을 신청해서 받겠다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 말씀대로 국비 55억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더 이상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135억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시장님은 균특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135억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135억 중에 현재 순수한 시비는 129억이고 도비가 6억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현재 승인된 돈만 가지고 하실 것인지? 균특까지 해서 하실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조금 전 박일 위원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못하면 135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시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윤영희위원님께서는 13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균특을 포함한 190억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닌 균특입니다. 균특은 우리 정읍시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돈이에요. 국비 확보는 실제 이 균특아닌 국비를 확보를 해야 국비얘기가 나오는거예요. 우리 균특으로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을 가지고 이 문화광장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죠. 30억이상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국비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따온 사실은 아니에요. 균특이지,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비 국비 하시는데 여기에는 국비 없습니다. 129억하고 6억 도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영소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단장님 오늘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전북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모 일간지에 기본도 모르는 정읍시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어서 오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본도 모른다는 것에 핵심은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을 몰라서 기본이 안되었을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기자가 어떤 취지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가정살림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에서 하는 사업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짜 기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본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냐면 이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당초 예산이 125억으로 출발을 해서 점차 점차 늘어나서 도에 190억으로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럼 당초 예산 125에서 190억으로 하면 65억 증액입니다. 65억 증액이라고 하면 당초 사업에 52% 초과액이에요.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엇을 잘못했냐면 당초 예산이 30% 늘어날 때는 무엇을 해야죠? 초기 예산보다 면적이나 예산액이 30%이상 늘어나게 되면 변경계획을 세워야 하죠?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래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투융자심사를 변경하고 나서 공유재산 변경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에서 그렇게 재검토한 것은 그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투융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이병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무슨 정책이 더군다나 정읍시민의 미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데 시장님 임기때 시작한 가장 비중을 주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욕심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그 핵심이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그랬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25억에서 135억으로 증액되는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단장님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하는 것은 절대로 나중에 내장산리조트 예를 들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에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토지를 시에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 정책에서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쉽게 시에 토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 선례를 내장산 리조트에서 남겼는데 여기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발전위원회가 다 있어서 전체 토지매입을 보상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자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우가 또 다시 나타나잖아요. 보상하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원님 10억 보상비를 그 부분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아마 정읍시 역사이래 9천7백평이라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다 받아왔습니다.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했고 현재 40일만에 토지매입 92% 달성했습니다.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 공시지가가 그 과정에서 두번이나 바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일 때하고 지금하고 용도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된다 안된다 하면 정말 우주의 기운 파동이 안되는 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된다, 잘될 수 있다라고 주문을 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신뢰도 이런것이 다 정책사업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집회공간 이런것을 마련하면서 토목공사 안하고 주차장도 포장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챙피한일 입니다. 다 이런것을 예측하고 사업을 하는것이지 그런것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자꾸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것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꼴이 이렇게 난것 입니다. 토지보상도 관광랜드에서도 3건이 협조를 안하는 모양인데 우리 정촌현 백제 사업비도 국비까지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에서도 4명인가가 끝까지 주지 않아서 다시 반납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단장님께서는 충분히 발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안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시장님은 초두에 잘 추진되고 있다. 문제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정촌현은 땅 한평도 못샀던것이고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잘한부분은 잘했다고 격려해주시고 도모리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민망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참 아쉽습니다. 단장님에 대해서 아쉽네요. 단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실무진들하고 되는것은 되는것이고 안되는것은 안됩니다. 될수있게끔 처음부터 계획이 잘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미비했습니다. 미비한것은 인정을 하시고 출발을 해야지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도 모른다라고 하는것은 주목구구식에 일을 해서는 안되고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따져서 해주시길 추후에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되게끔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뒤에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분은 회계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북일보2월18일자에 나온 기사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언론이 오버를 했다 지금 말씀 하시죠.

타이틀과 내용이 다르다. 투융자심사관계에서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된것인데 투융자심사를 하게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 투융자심사라는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투융자심사가 지방재정법이 바꾸어져서 50억으로 되어 있나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50억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에 50억이 넘었을때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부터 심사를 받게 되어있죠. 투자비가 3백억이상일때는 순수 시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는 투융자심사를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 이상을 상용했을때는 도내지는 중앙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당초에 관광랜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테마파크로 타이틀이 바뀌고 있는데 관광랜드로 처음에 구상을 했을때는 시비얼마. 국비얼마. 도비얼마 민자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1,20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했었죠. 최초계획이..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최초에 타당성 용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걸로 알고 있고 그 단계에서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사업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본 구상한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어디까지 어떤구역으로 할것인가 확정이 된것은 그 이후이죠.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것이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된다는것은 지방재정법 37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사업이 확정되서 한다고 했으면은 1,250억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서 정읍시가 사업을 밀고 나간다 했으면은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용역을 받아서 정읍에 필요한 모든 수급을 따졌을때 그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해서 요청을 하지 않은것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청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는데 현재 내장 관광테마파크조성 해가지고 585억원이 소요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했어야 하죠 정읍시는 ?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방재정 투융자 지침에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달리하는것은 개별건건을 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말씀을 하세요? 단위사업을 총 합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법이 있는데..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하는데 기본 설계나 기본계획을 달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투융자사업지침입니다. 2007년도에 나와 있는거예요. 최근에 바뀐것은 별로 없죠? 액면만 50억. 그다음에 300억으로 바뀌었지 그 이후에 바뀐것은 없죠? 이 책 지침이 바뀐것은 특별히 없죠.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말씀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있는게 어떻게 나와 있는냐? 투융자 심사는 동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 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의 합계를 하나의 투자범위로 하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어요. 투융자심사기준에..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똑같은 자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것에는 투융자사업의 범위에 한건의 사업이다 하더라도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눠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 투자 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위사업을 전부 합계해서 투자사업의 범위로 설정 한다. 분명히 지침이 나와 있어요? 58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55억을 더 내놓아라 더 이렇게 소요가 된다. 하고 이야기 하면서 국비를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585억 플러스 5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라면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의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은 이 사업이 리조트같이 하나의 단지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단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가지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죠. 근본적인 사업의 주제는 내장관광테마파크조성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 사업을 분명히 도시계획법 2조에 대한 시설사업법으로 가면서 이 사업을 갔다가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명칭을 붙인것이지 내장산관광테마파크사업으로서 어떤 개별법에 사업승인을 받은것은 아니라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개별사업으로 볼수 있다 이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통합해서 하나의 주제 타이틀로 가야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이것은 분명히 국토계획법 제2조에 나와있는 단위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해서 그 사업에 따라 실시 인가를 단위사업별로 받아서 하는것 입니다. 행정 내부절차상인것은 저희가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말씀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주변에 내장관광테마파크조성지라고 현재 붙여 놓았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화광장이 하나의 사업예요. 개별사업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문화광장이 개별 단위도시 시설 사업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도 모르는 정읍시 행정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을때 시 집행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을 포함한 정읍 시민들 전체의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흥분하고 있는거예요? 왜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냐..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오늘 사업개요 설명하는 이 부서는 단장님 사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문화광장 사업은 저희건 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오늘 여기서 토론하고 하는것은 문제가 되었던것은 우리가 13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균특예산 55억을 더 쓰기 위해서 전북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돈을 가지고 쓴다고 했던 부분을 브래키 걸어서 이런 전북일보 신문에 게재돼서 왜 이렇게 되냐라는 부분을 따지고 있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쓸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류가 미비해서 잘못돼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이렇게 안해도 다 끝나는것 아닙니까? 끝까지 의원님들하고 말싸움하고 법을 가지고 조항을 따지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하지 않을려고 여기까지 계속 의원님들하고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안해도 답은 나와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빙빙 돌려요? 시장님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 하셨으면 설령 시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으면 밑에서 보고 잘못하신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고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어요?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해버리면 끝나지 계속 돌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시장님이 전원위원회 나오신것은 처음이죠.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볼려고 합니다. 뭐냐면? 정읍시나 정읍시의회가 지나치게 언론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냐 하는 접근을 해보고요. 135억중에 도비 6억이 있는데 단장님께 물으께요? 도비6억은 확보가 됐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한테 송금이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송금이 됐죠. 또 한가지 문제는 전체사업비 195억전에 135억중에서 도비가 고작 6억예요. 도비 6억을 가지고 지원해주면서 시비129억이 투자되는 정읍시 문화광장 사업에 도가 지나치게 간섭하는게 아니냐 저는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볼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균특이라고 하면 균특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 대상사업에 보니까 지역에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사업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균특사업은 4월말까지 도지사가 최종 결정 순위를 정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해야죠.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순위는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우선순위에 기초해서 균특사업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투융자심사 제도라고 하는것은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투융자심사의 제도는 제가알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비6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후에 이 사업에관련된 투융자심사를 하는것은 모든행정 절차를 재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검토 의견에 보면은 사업규모와 재원 조달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종합적인 분석과 시민 공청회등 각계 각층에 폭넓은 의견 수렴 반응을 위한 시기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라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이 문구를 조목조목 따져 보면은 사업규모와 재원조달등 이것은 이미 도로부터 6억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규모나 조달에 적정성은 이미 심사가 끝났다고 보고 시민 공청회등 각계각층에 폭넓은 의견 수렴 저는 여기에 의회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내장지역에 시민공청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때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했죠. 의회의 의견도 이미 수렴이 됐고 그래서 예산도 성립이 됐고 예산도 통과가 됐죠. 재검토 심사결과는 지극히 정읍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심사결과가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겠다 해서 공유재산하고 예산도 심의 가결을 시켜주었는데 도의 투융자심사가 이것을 적정하지 않다고 재 검토 의견을 내는것은 제가 볼때는 도의 투융자심가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줄은 모르겠지만 정읍시나 정읍시의회 의견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정읍시를 편들기 위해서 이런게 하는게 아니예요. 도나 정읍시는 이미 독립적인 기관 입니다. 도 의회나 정읍시의회도 독립적인 기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6억정도 주면서 정읍시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간섭이다 이미 민선시대 도립한지 단체는 4기가 지났고 의회는 5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걸로 기초자치단체 행정 사항에 대해서 목을 죄고 통제하는것은 우리 민선시대 맞지 않는 처사다.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행정절차를 뭘 위반했는가는 모르지만 서두에 보면은 지역언론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의회 사전에 사업에 불가피하게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체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장단 회의가 있을때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광장 사업에 대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비가 129억이고 도비가 6억인데 135억으로 기반조성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5억이 증액 할려고 했던 취지는 무엇 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1단계사업으로해서 전에 말씀 드린대로 4월에 발주해서 내년6월에 다 끝납니다.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2010년 이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으로 여기서 보강해서 조경이나 여기에 따른 일부 휴식공간하고 야간 조명같은 시설 그런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계속 사업의 내용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기 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이지 어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업그레이드 시킬려고하는것이 국비 요청 배경 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도에 투융자심사에 이 심사결과의 내용은 상당히 상투적인 용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이니고 사업자체를 도에서 못하게 할려고 하는 뜻은 아닌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도가 6억의 도비를 주면서 통제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융자심사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탐지 하시고 의원님들이 이야기 한것 처럼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이것은 시에 배정되는 실링안에서 55억을 이 사업에 쓰겠다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볼때는 순수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노력을 해야 한다. 균특을 배정받을려고 할게 아니고 순수 국비를 확보할려고 해야 한다. 물론 그 안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은것도 적지않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균특이 아닌 순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순수 국비가 확보되면은 이미 기 확보된 129억에 시비를 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 하므로서 시비를 절감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균특사업을 구지 고집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만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한번 받아야할 텐데 그때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 당시 회의 과정에서 질문을 하니까 차기 위원회가 4월 말에서 5월초에 있고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예산요청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도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5월말은 중앙부처가 예산부처가 균특을 신청하는 시기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보면은 맞지 않아요. 도지사가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기한이 4월말이예요. 5월말은 관계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기한이고 그런데 도에 투융자심사를 4월말이나 5월초에 한다는것은 제가볼때는 예산 순기로 보면은 맞지 않은 이야기 이거든요. 4월말까지 심의를 끝내서 중앙부처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4월말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5월초에 제출한다는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에 투융자심사를 어차피 받아야할 절차라면 예산 순기에 맞게 받도록 해야지 예산순기가 지난다음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2011년으로 넘어 갑니다. 2010년도에 균특예산 배정을 받을려면 4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 바쁘시죠. 많은 의원님들 말씀 잘들었으리라 봅니다. 재 투자 심의를 올려야 되죠 시로봐서는 결론부로 간다고하면은 이 사업을 아니할수도 없죠.

혹시 안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럼 하세요. 하셔야지,힘내시고 하십시요.

그러나 국.과장님들 전원위원회 소집 자체가 오점 입니다. 단장님처럼 모조리 다 질타하면은 속좁다고 하는데 웃을자리가 아니예요. 심각한 자리 입니다. 시장님이 수십개과 수백개 계장이 하는 일을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큰 대사업을 할 때는 질타를 좀 들으세요. 타지역도 다니고 비교도 좀 해보고 철두철미한 계획도 세우고 또 의회에 사전에 각별히 준비도 좀 해서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도 좀하고 이 대목에서 의원님들도 문제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6개월 또는 12개월정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해주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해주었어요. 우리 의회도 통감합니다. 오늘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재검토 사항에 사업규모, 재원 조달, 면밀한 종합적인 분석, 시민 공청회, 각계각층에 폭넓은 의견수렴, 반영 시기 등이 재검토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리 정읍시는 상하관계가 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를 빼놓고는 중앙과도 살림을 못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다소 문제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혹여는 지금 진행중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론 수렴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준비성, 그리고 재정도 언급해놓았어요. 이것이 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증은 확실한 것이 이번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열일곱분들한테 사전에 유인물 배포라도 해야 되고 유인물도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쪽지 회람이라도 보내서 그분들이 충분히 알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 한건도 한 사실이 없으며 도비 6억 확보했다고 하는데 단장님 6억 요구한 적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도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요구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도비가 10억이 와서 리조트 사업하고 저희 6억하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도 전라북도 씨링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요구를 안해도 주는 돈이에요. 균특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80억을 우리보다 1/4, 1/5도시나 우리 같은 큰 도시나 똑같이 나눠준거예요. 더 확보해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유진섭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투자 심의는 진작 일어났어요. 우리가 먼저 했으면 도도 안헷갈려요. 지금 도도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돈도 주어 놓고 사업도 맡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게 할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순서가 조금 틀렸어요. 그것 통감하지 않으세요? 인정 안해요? 사업비가 늘어날려면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업비를 늘려서는 안되죠. 시장님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안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려주셨어야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욕심같아서는 중앙 재정투자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 되냐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정읍시비 100억정도 쓰면 300억이나 400억은 기본으로 가져와야 본전이에요. 함평군 이석현 군수처럼 자기돈 3~400억원 가지고 1천억원을 가져와요. 중앙에 심의를 하니까 투정을 부리면 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축소해서 빨리할려고 했어요. 정말 할 일이 많고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차와 시기, 방법을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소 언론에 나온 말이 좀 과한 포장이 되었다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언론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절대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려서도 안되고 열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되요. 시장님은 정말 하고 싶으시겠죠. 우여곡절 끝에 6개월 27일만에 정읍시 의회에서 아주 떠들썩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심한 사과도 표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반성하자고도 했고요. 일부 의원이 반목도 있어 가지고 힘든 역경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운동화 끈을 매시고 심의위원님 열일곱 찾아가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일부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누구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도 국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만났고..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누구예요? 지금 전화해볼테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만났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감사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요. 노력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는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한 메세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와야 된다. 누가 힘으로 끌고가고 분위기로 끌고 가더라도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10년, 20년, 30년을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면 되는 일과 안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이해를 못하시고 그렇게 바로 표현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 뜻을 알아야지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에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정읍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안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응답이 있었죠? 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시비 129억, 도비 6억, 투융자심사 대상 55억이 확보가 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했고 추가로 정읍박물관이나 농경문화 체험관, 워터파크는 시비, 국비가 들어 가는데 이 나머지 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아닌 이 세가지 사업은 이 예산가지고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광장 관련해서는 135억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 문화광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셔서 문제점 다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박물관은 50억 가지고 시비 35억, 국비 15억을 가지고 하고요. 현재 정읍천 워터파크하고 농업체험 박물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승범의원님 지금 한건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박물관 건립사업이라든가 워터파크 따로따로 건건이 하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그 내용을 못들어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박물관, 농경문화 체험관, 워터파크 나머지 먹거리 센터, 화훼테마 파크 등등 지금까지 이 주무부서가 리더를 해가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시장님이 모두 다 리더하십니까?

실과별로 다 다른 것은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아울러서 테마파크가 아닙니까? 이것을 리더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우리 시장님께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는 사업 원활하게 안됩니다. 그러면 이 T/F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개발단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테마파크 전체를 아울러서 부시장이 책임하에 이 사업을 리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장관광랜드나 또 우리 문화광장 사업내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마 본 의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문화광장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에 이 자리에 취지와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시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당시 2007년도 11월에 있었던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장관광랜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반대제안을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던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반대가 아닌 시기를 2~3년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선행된 큰 국책사업이 2개가 있었죠. 백제정촌현 사업하고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민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끝낸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해야 투자자들이 이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나 정촌현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확신때문에 사업을 한 템포 늦춰서 나가자 라는 주장때문에 당시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그때 제가 반대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배는 이미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이 2007년 초에 우리 관광개발단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장관광랜드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때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께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당시 김동일 단장님께 많은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일 단장님께서는 단위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투융자 심사 자체를 자체 우리 시 투융자심사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기왕이면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행정적 편의문제로 쉽게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당시 계획에 85억으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자체 투융자심사로 가름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당시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었다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단장님께서는 약간에 책임의식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어차피 당시에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투표까지 가서 나름대로 예산도 세워졌고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도 처리를 해주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 투융자 심사에 55억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던 부분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나간 잘못은 인정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정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처럼 그러나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좀 적극적인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십사하는 얘기도 좀 하고 또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찾아가서 다시한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은 무사히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내장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내장산 리조트 사업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역점을 두시다 보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되는 민간사업가들이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체를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인식을 해주셔서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대축을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데요. 이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김동일 단장 혼자 개인의 것입니까? 김동일 단장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냐는 얘기죠? 그런가요? 시장님?

도 투융자 심사나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전북일보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김동일 단장 혼자 잘못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냐는 얘기죠? 이것은 아니잖아요?

투융자심사 그 자체를 우리 정읍시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국장님?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박일위원

김동일 단장 혼자만의 역부족으로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통과가 안되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모두다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왔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에서 보류가 되었고 또 신청을 하겠다.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또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 어떤 계획이 생긴다면 더 증액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대강대강 안하신다고 하니까 대강대강 안하실려면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리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김동일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자 여기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면 받아들일 것은 순순히 받아 들여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데 건건이 이유를 달아요. 때로는 여기가 감사장이냐고 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되십니다. 알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단장님 건에 대한 유스호스텔 관련 질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중복되는 것은 안하시고 간략하게 하고 설명만 들으시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답변은 3초이고 질의는 2~3분이면 안되죠.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시겠어요? 간략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의장님 시의원 감사하는 것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닙니다. 하도 빨리 안끝낸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잠깐만 주세요. 단장님 고생하시죠. 그러나 고생하시는 것 더 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좋은 직장도 다녀보고 공직생활도 해봤습니다. 지금 단장님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에 질책을 몸으로 받는 것도 영광인 것입니다. 13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나 사무관 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읍시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65일 감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감사기간이 정해진 7일간에는 그 업적을 서류로 발표하는거예요. 그리고 전원위원회가 생겼는데 전원위원회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하는 거예요. 주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든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 이것이 재정적 손실이예요. 수십명 고급인력이 다른 일 못하고 이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바꿀려고 하지 말고 비유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으니까 누가 잘못했든 잘못되었으니까 여기에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속전속결로 잘하겠다는 말씀이외는 없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돌릴 수가 없는거예요. 이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 책임있는 자리에 계실 때 1,400명 공무원을 대신해서 여기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도 큰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 알아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네요.

학수

장학수위원

잠시 시간을 좀 주시죠?

도진

정도진위원장

질문입니까? 아니면 의견 피력이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의견 피력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당시에 계획한 바와 조금은 틀리게 현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누구한테 당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김동일 단장님께 말씀드려야죠. 문화광장 사업이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당초에 다목적문화광장 계획을 할 때 사실 처음에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께 합의가 된 부분이 뭐냐면 그 문화광장 기본 취지에 맞게 아마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의견피력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당시 계획한 바와 조금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누구에게 당부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김동일 단장님께 말씀드려야죠. 문화광장 사업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1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당초에 다목적 문화광장계획을 할 때 사실 처음에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합의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문화광장의 기본 취지에 맞게 아마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순수한 문화광장차원에서만 활용을 해볼 쪽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라고 해서 당초에 단장님이 계획을 작게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감도상 보니 이번에 도 투융자심사에 올릴 55억 증액된 부분도 문화광장의 광장포장부분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광장을 포장하려다 보니 예산이 더 수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광장 내부를 보도블럭으로 마감하던지 포장을 해서 마감을 하던지 순수하게 땅부분만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문화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나 보도블럭이 다 설치되어 있어 문화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달집태우기와 같은 행사도 있고, 차전놀이 같은 것도 있으니 예산을 들여 새롭게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순수한 부분에 일정공간을 땅으로 놔두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면으로 예를 들어 동쪽과 서쪽으로 주차장 면 수를 나눴는데 저수지 바로 밑 부분에 주차면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충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을 갈음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2시에는 정읍박물관건립사업, 워터파트, 농경문화체험관 등 6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장산문화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가능하면 핵심을 해서 해주시고, 10분 이상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사업 일원으로 박물관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죠?

과장님께서는 박물관이 운영되는 곳을 몇 군데라도 가보셨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창과 부안에 갔다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계획이 뭡니까? 전시할 내용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영섭

고영섭위원

산림박물관이예요? 민속박물관이예요?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합박물관 성격을 가지면서 정읍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황토현전적지에 박물관 있지요? 거기 가보셨지요?

거기에 유물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유물은 나름대로 구입도 하고 해서 비치가 되고, 전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물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 유물이 현재 약 3천여점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내에. 전주국립박물관을 포함해서 고부전시관에 해서 3천여점이 정읍에서 출토되었던 유물이 각 박물관이나 대학교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도 1호선 사업을 할 때 입암면 신면리에서도 고분이 출토되고, 주거지가 출토되면서 옹기라든가 토기같은 마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읍이 유물이 계속 출토되는 것을 봤을 때 박물관의 유물을 보관이라든가 대여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는 유물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생각하고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박물관을 둘러 보면 제가 몇 년전에 청주박물관을 가봤는데 유물이 3분의 1도 안 차서 그 건물만 만들었지 내용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만드시려면 어떤 컨셉을 정확히 잡아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물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물확보부터 신중히 계획성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데 다른데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테마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유물을 선뜻 내줄줄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3천여점이 되어 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3천여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고부민속유물전시관 1,125점, 태산선비문화사료관에 20점 있고, 그래서 관내에 1,300여점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부민속유물은 고부에서 출토되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유물이고, 고부민속유물은 거기에 관아가 복원이 되면 농경문화전시관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모아 놓은 것을 선뜻 이렇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정읍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민것이나 시민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국립전주박물관에 백제토기 등이 54점이 있고, 원광대의 마백연구소라든가 호남문화재연구원이 300점씩 200점 이상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대학교 박물관 해서 전주 관외에서 2,000점을 정읍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백제토기라든가 석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박물관이 꼭 옛날 유물만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부민속전시관은 천여점이 있는데 나중에 활용도는 그중에서 일부만 정읍박물관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유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은 농경문화의 원천지인 고부에 농경문화체험장, 그리고, 농경문화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부것을 가져다 거기에 전시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박물관들이 다른 지자체들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장산테마파크의 일환으로 박물관이 형성되어지므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좋은 볼거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서 전라북도의 3천여점을 믿고 박물관을 짓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수년간 모으고, 전주박물관에서 모은 것을 정읍시에 주겠습니까? 그곳은 시설이 수백억을 들여 전시하고 있는데 주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양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여가 가능하고.

대여를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곳도 수장고가 넘쳐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 특선전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대여해서 하는 것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읍 것을 가져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그 말씀 들으니..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읍박물관이 건립비가 50억원 맞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0억원으로 개관한다는 것이죠? 혹시 문화광장처럼 테마파크조성처럼 미국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사업은 50억원으로 끝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으로 개관을 한다는 말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는 관광개발단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건축비만 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건축만 하면 개관이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유물같은 것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물을 대여하고, 저희가 유물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위탁, 대여관리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때로는 내부 유물 같은 것을 사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물관계는 지금 다른 박물관도 보면 매년 유물구입비 같은 것을 세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개관을 하려면 안에 이미 유물까지 다 보유가 돼야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있는 것을 다 활용을 하고, 또 기증운동,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대여 이렇게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50억이면 개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유물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도 있다고 하면 또 정읍의 것을 다른 분들이 소장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때는 구입할 필요도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도 더 좋은 유물 같은 것을 보유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50억 이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은 미미한 것이고, 큰 소요액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미미하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적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데 50억 가지고 개관이 가능하다고 토를 달면 길어지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읍박물관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기한이 2월 4일에 부결됐지요?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부결된 이유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마땅히 그렇지만 절차상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원래는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월경에 저희가 박물관계획을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일차에서 탈락되고, 다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문화광장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다시 추진하다보니 국비지원이 불투명하고 그러다보니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를 여러 차례 가서 막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황망중에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정읍시조례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9장 6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의결의 결과에 의해 징계처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시행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위반하셨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이런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박물관을 50억짜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늦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징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위반했으니 시장님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내 견해는것이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한번..

한번 봐주십시오.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에게 그렇게 되물어버리면 서로 입장 곤란하게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이런 과정을 사실 다 알아야하나 업무가 너무 많은 관계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몰랐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고 알았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그러면 징계를 하란다고 해서 내가 할 것 같으냐고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 저도 지금까지도 수차례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했어도 속아서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안 생겨야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 시장님께서는 오로지 현실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안되시죠?

아니죠.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런 절차적 단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적 낭비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대화 나눠서 토론하고, 질의답변하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돌아보시면 고급인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법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야지요! 법적 절차를 이행치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그리고, 시장님에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제대로 하셨어야지 무사안일하게 하다보니 관계공무원이 시민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 스스로는 그냥 대충대충해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장님을 보필하고 정읍시민을 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지요. 정말 차후로는 이런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 특히 실무담당자들은 면밀하게 공부 좀 하십시오. 어떻게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모릅니까? 문영소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수행하시고자 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무부서 담당자께서는 이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도 틀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연구해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주무부서에서 일을 잘못하면 전부 나중에는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다 하면 지금 예산이 50억원이 세워졌지요? 박물관 짓는 것이죠? 그건 건축비만이라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유물확보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짓는데 5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물관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이 박물관은 요즘 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박물관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종합박물관을 짓는다는 하는데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평당 건축비와 박물관을 지을 때 평당 건축비가 다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이 끝났거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박물관설계하는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기본용역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는 그릇을 만들 때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 테마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50억짜리 그릇을 만드는데 그 안에 내어 놓을 것이 종합박물관이라고 하면 50억 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일반 다른 건축비와 다르게 나와야 합니다. 박물관은 엉성하게 일반 건축물 지을 때처럼 지어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비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실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습도와 온도와 통풍을 철저히 맞춰야 이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도가 안 맞아 비가 새고 하면 이 유물들을 다 버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50억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겁니다. 예산을 더 세웠어야지요. 그래서 박물관은 무엇을 올릴 것인지 테마가 분명해야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내 자체에 관내 출토된 유물이 3천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데에서 준다고 합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프랑스간에 난리났어요. 그것 보셨죠? 아시죠? 프랑스가 중국유물 아편전쟁때 가지고 갔던 십이지동상 쥐와 토끼동상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절대 프랑스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경매 붙인다고 합디다. 160억에. 중국에서는 그거 자기 것이니까 내놓으라고 해도 프랑스에서 안 줍니다. 원광대박물관에서 우리 정읍에서 출토된 유물을 줄 것 같습니까? 안돼요.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며칠씩 임대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믿고, 정읍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고부에서도 안 준다고 하잖아요. 같은 정읍 관내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되고, 무엇을 담을 것인지 테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만 가지고는 박물관이 안됩니다. 체험장까지 같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전시 플러스 체험을 하면서 우리 정읍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유물까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고, 50억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광장같은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예산을 또 확보해야하고, 또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러다보니 이것이 준비 안 된 졸속테마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아까 고창과 부안을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준비된 다른 박물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50억 가지고는 건물만 지어놓는 창고만 짓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창고인돌도 183억 들고, 목포 도자기박물관 등 이런 박물관들도 100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50억 가지고는 창고식으로 지어놓는 건물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으면 철저하게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게 있는지 보고 좀 더 철저히 하셨어야지 일단 지어놓고 이렇게 대쉬해놓고 보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요.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전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향토박물관이 43억이고, 진안역사박물관이 45억, 전주역사박물관이 49억입니다. 또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41억 등등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도 비슷한 규모의 예를 들으셔야하는데 잘못 들으셨습니다. 남원향토박물관의 경우에도 체험전시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어놔봤자 흉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체험관도 못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잘 만들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부서이지만 농경문화체험관이라고 또 28~30억 정도의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간에 서로 다른 부서간에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차피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와 체험을 공유해야 요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의 체험관과 합해서 같은 공간에 예산을 합해서 업무간의 협조체계를 이뤄 출발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한쪽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하천을 건너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동선만 늘어져. 그래서 건물만 각 부서별로 이것 짓고, 또 이것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차원에서 큰 틀에서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큰 틀 차원에서 탐색을 했었어야지 이것은 농경문하체험관은 연구개발과지요? 또 그것과 이것을 같이 동선을 짧게 해서 묶는다든지 해야지 동선만 멀리 있어서 효과가 있겠는가 싶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었어야하는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무부서에서 조금더 공부를 해주셔서 행정력낭비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읍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정형편이라든가 자치단체박물관 비교실태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의 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미약하지만 작지만 강한 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설면에서는 박물관 규정에 맞는 온습도 조절장치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했고, 저희가 어떤 예산 범위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건축비가 그릇만 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짓는 건축비 전시실인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가는데 주무부서에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확실히 테마가 없습니다. 종합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이야. 전시설계를 건축하려면 무엇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서 실시 그 안의 내부 전시 인테리어 설계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야하는데 무엇을 놓을까라는 자체 주제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본계획도 해서 자문위원회를 여러차례해서 기본 방향은 설정이 되었고, 제가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디자인이나 시설, 거기에 전시할 것은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예정으로 현상공모까지 해서 설계까지 해서 전시도 현상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부연설명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이 말씀하신것은 송양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류백화점을 짓는 것이고, 문영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내의전문점이다, 남성복이다, 여성복이다 라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내의를 전시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성복정장을 진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뜯어고쳐야한다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현상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일위원님 잠시 후 발언권 얻어서 다시한번 하시고,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정읍의 훌륭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제 말씀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문영소위원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이 17개가 있고, 그 외에 사립박물관이 276개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잘 안되는 곳이 있지만 그 외에 시군이나 도단위 사립박물관은 거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색있는 박물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박물관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특색있는 박물관을 하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전에 몇 번인가 TV를 봤더니 불가리아에 장님여자가 마흔몇살이 먹었는데 죽으려다 무언가 해봐야겠다고 해서 연필깎이를 수집을 해서 사설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수만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것을 알고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시가 번창을 하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그곳에 온다고 합니다. 일개 작은 돈 안 드는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정읍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모든 것이 내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말에 끝나니까 선거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니까 내년 6월에 개관한다고 하지 말고 2년, 3년, 10년을 잡아도 좋아요. 충분히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다 갖춰진 후에 완전무결하게 해서 개관을 해야 처음 와서 보고간 사람이 정읍에 갔더니 박물관 정말 잘했더라 해야 전국의 사람이 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기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우선 50억 세워놓고, 다음에 안 세운다고 하지 말고 수집하는데 돈이 든다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국비 15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확보가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비도 확보가 되었구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5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총 5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세분 말씀하셨는데 우선 집지어놓고 안에 넣을 것을 생각해서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구요. 자, 장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병태위원님의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상정된 부분에 대한 보완문제와 문영소위원님의 박물관으로서의 기본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김택술위원님의 무언가 특색있는 품목선택을 하라는 차원에서의 지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읍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제시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계획이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으로 그냥 대안제시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차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영소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김택술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품목선택을 하고나서 박물관을 지어야 하는게 아닌가 기본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읍시에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황토현에 동학혁명기념관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고, 1895년에 일제에 의해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동학교도들이 자진해산한 이후 일제에 의해 동학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한 10여년을 박해를 받으면서 동학교가 천도교로 개명합니다. 천도교로 개명하면서 일부는 천도교도 생기고, 훔치교도 생기면서 동학교를 뿌리는 둔 민족종교들이 무수히 많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잔가지들을. 그러면서 민족종교들을 토대로 1900년 초 일제강점기에 어두웠던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민족종교를 의지하면서 또 민족종교에 조직을 이용해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가 1936년에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민족종교를 일괄적으로 싹 없애버립니다. 짧게 큰 틀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많은 민족종교의 메카가 정읍입니다. 정읍의 동학에 뿌리는 두고 이어지는 종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전국에 민족종교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900년대 초 일제침략시절에 민족종교들이 당시 침략기에 민족운동을 했던 또, 독립운동을 했던 과정들과 그리고, 종교의 변천사과정을 겪으면서 없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박물관에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보면서 그와 동시에 유형문화재까지 같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자리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국비 15억은 균특비용이지 사실 고유의 국비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늦추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규모도 크게 할 수 있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박물관을 정읍에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현재 민족종교에서 파생되어 퍼져간 종교들이 원불교도 있고, 증산교도 있고, 대순진리회도 있고.. 대순진리회 교도가 약 600만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교의 종교인들이 성지순례차원에서 한번씩 정읍을 다녀가고,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 역사를 조명하다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에게 의견제시를 해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비가 박물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따온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이 균특예산으로만 내려 옵니다.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 사업 명목으로만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명목으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신청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래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서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했다고 해서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시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예산부서와 알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내시 받은 것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 아까는 국비를 받아왔다고 했는데.. 박물관사업으로해서 내시된 것이 있는지 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말에 늦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2008년도 12월 20일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전북 정읍 정읍박물관건립 15억 협의중 보완서류 제출 이것 맞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보완서류 제출했는데 내시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파트 확인해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균.특과 국비 사업별로 받은 것은 확실히 구분 지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균특을 가지고 국비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됩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챙겨오십시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균특을 각 지자체에 활용하게 문체부에서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스펙을 줘서 받아서 그 공모에 응했다는 말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공모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읍박물관 사업으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균특예산으로 내려줍니다. 다른 타부처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보완서류를 가져다주고, 내시를 받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시는 안 받고, 예산은 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는게 아니고, 공직은 서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급하니 그것은 별도로 가져다 주시고, 정말 착잡한 일입니다. 우선 대처는 시가 이렇게 오고, 의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시간으로 활용해야지 이 시간이 따분한 시간이라고 하면 발전이 안됩니다. 아무튼 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정말 박물관의 컨셉을 잡아야합니다. 어디든 다 잡고 있어요. 과거의 중앙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은 크고 넓게 하면 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부터는 그 큰 박물관에 오지 않아요. 매니아층이 각각 달라지는 이유로. 한번 보십시오. 조개패박물관, 부안의 도예박물관, 군산의 해저유물박물관, 춘천의 만화박물관, 장흥의 조정래의 태백산맥박물관 등 책하나만 35억을 들여서 해놔도 문학을 좋아하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50억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안 된 사실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앞으로라도 세우면 됩니다. 아까 김택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든지 적고 깊게 들어가면 매니아들이 옵니다. 축구박물관을 해놓으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옵니다. 야구박물관하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오는데 토탈로 해놓으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알아버렸습니다. 지구인이 다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자문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옛날 얘기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면 하신다는 답변을 하십시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상공모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2008년 5월 9일 금요일에 실시된 2008년 상반기 투융자심사결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국비든 재원확보, 국비든 재원확보 시그널이 도착하지 않았고, 유물확보방안! 유물확보방안이 그당시에 나왔습니다. 2년전에.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이 로드맵이 안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공사준공시기를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은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2011년 5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2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마련했는데 정읍시유물기증기탁규정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특위보다 한단계 위입니다. 특위는 여러개 분과 위원님들 다섯명 또는 여섯명, 일곱명, 여덟명이, 어느 시의 2분의 1 또는 5분의 1이 하는게 특위이고, 전체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어 여기까지 왔고, 문제중의 하나인 박물관 문제도 올 2009년 2월 9일이 아니고, 2008년 8월 9일날 이미 똑같은 내용이 심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 그 결과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유물확보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을 넣어 놓을지 구체안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도가 너무 했다 그런다고 해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빠르다 생각하고 척척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생각대로 척척 맞춰주고, 시민들 생각으로 척척 맞춰주고, 시장님 말씀은 못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데 이 자리는 시민들의 대표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듣고, 혹시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얘기는 저녁에 가서 상의 한번 드리고. 답변이 척척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윤영희위원

지자체마다 박물관 건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건립은 추진하면서도 운영에 대한 생각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실패하고 개관만 해놓고 방문객은 없고 해서 문닫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관리나 인력이나 민간운영경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용역을 해본 결과 관장 포함해서 다섯명 내지 일곱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이 어느 정도 건립이 되면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사실은 직제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박물관의 물품을 소장할 때는 학예사 등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종합박물관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인이 있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 말씀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종합박물관 성격이지만 박물관의 성격이나 규모를 생각하기위해 그렇게 한 것이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읍의 특이한 것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학예사로서 박물관 업무를 직접 취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문제는 차후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2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학예사나 이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시대별, 재질별, 출토지별 등 이런 것을 분류해서 소장해야하는데 충분한 이해도 없이 과장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물관은 무조건 문만 열고 보자 하시면 안되고 사후의 운영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건립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박물관 국토박물관, 종박물관 등을 가봤지만 전부다 문만 열어놨지 관리인만 있습니다. 우선 지어놓고 안되니까 정읍시는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봐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학예사도 미리 채용해서 문을 열어야지 박물관 개장만 해놓고 보자고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까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강광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사회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수위원님 30초만 말씀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품목을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대안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의 당시의 민족종교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박물관으로 이끌어보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제시를 제가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별다른 대답을 못 들어서 한번 제고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그 부분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읍박물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표현이 잘못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균특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오는게 아니었고,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목을 딱 지어 내려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목을 딱 지어 내려보내다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바꿔서 균특회계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냥 균.특회계로 내려온 예산이 마치 국비인 것인냥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는 국비는 국비라고 해주시고, 균특회계는 균특회계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상류쉼터조성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유인되지 않고 새로운 변동사항이라든가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쉼터조성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계획이 변경된 사항, 우리 시적으로나 도적으로나 중앙부처의 변동사항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비 계획이 5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관계로 해서 규모가 줄여야할지 규모는 계획을 크게 잡아서 장래 계획으로 가야할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용지매입계획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지만은 당초에 12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6억으로 약 4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애시당초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대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나 공사가 마감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사는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세 분 것 땅을 못 샀다고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쪽은 문화광장이고, 저희들 쉼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매입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매입하는데 얼마나 매입절차가 진행됐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5건에 26명 계획으로 해서 14억 3천 6백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19건에 13명 9억 8천 협의매입을 하고 26건에 13명 4억 5천 5백만원을 매입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분 것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3명 것입니다. 큰 것은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큰 것부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야 작은 소유자들이 협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이태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 4억7천 정도 되고 약 5억정도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합하면. 그분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서류를 주고 갔기 때문에 오늘 등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론을 짓고 만약에 수용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협의가 안된 토지들은 수용을 할 계획으로 서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수용신청을.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을 누가 내줍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지사가 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사가 수용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그렇게 갈 공산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여자분 한분이 계시는데 제가 과거에 공원팀장을 할 때부터 땅을 매입하려다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지금도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것 때문에라도 가야 합니다. 다른것이 협의가 되더라도 그분은 그당시에도 수십번 갔습니다만 해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서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어느 때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토지문제가 끝날 시기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토지문제는 협의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사업착수는 3월에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지수용과 관계없이 착공은 들어간다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든 2명이든 최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시민을 만나야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현재 공원쪽으로 만들어놓은 토지가 있는데 도로 옆에. 그것을 뒤에 송재선계장님도 계시지만 직원일 때 그분을 저도 만나고 송재선계장님도 수없이 만났는데 안 팝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끝으로 도지사 결정하는 수용에 대한 충분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장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정읍천상류쉼터조성에 워터스크린 설치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별도로 안 나와있고, 분수 전체로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분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음악분수, 피아노분수, 안개분수해서 그런 분수 자체가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분수가 몇 개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몇 개라고는 답이 그렇습니다. 노즐이 한 500여개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이. 크게 구분을 하면 세 개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세 개요? 분수대가?

혹시 그렇다면 38억을 들여서 운영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용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어 전기사용량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연간 소요비용도 어느정도 처음 기본계획에 생각을 해놓고 하셨을텐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규모가 나와야 그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규모가 모터가 지금 한 35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5대를 계획하면 모터가 예를 들면 1마력 짜리도 있고, 15마력 짜리도 있고, 20마력 짜리도 있고 분야별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추적은 못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못 세우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혹시 365일 중에 운영은 예를 들면 365일을 가동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겨울에는 못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은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정도 가동을 하는 것으로 봐주고,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내장으로 관광객이 온다든가 하면 지속적으로 틀어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 가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간에 잠깐 한시간씩 가동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역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시가지도 아니고, 가을철에 잠깐 성수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분수대를 보러 오는 관광객은 아닐 것이고, 내장산을 보려고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과연 예산을 38억이나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중심시가지라면 또 역전 앞이라면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미관이 개선되고, 하지만 그쪽은 조금..이미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승인이 되고 했던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책임자분들인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도 똑같이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면밀히 소요비용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소요비용도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들어놓고 연간 가동율이 30일 미만으로 된다면 그것도 많은 예산낭비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 사업도 다 예산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거꾸로 이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니 이해 좀 하고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우선 수급차원에서 과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있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드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음악분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수 하나만 가지고도 과거에 세 번인가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단계이지만 완주에서도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보니 거꾸로 완주군에서 저희들에게 질문이 옵니다. 거기도 계획단계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의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공원이라든가 만들 때 분수를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세 개씩 네 개씩 만들어 놓은 곳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가. 시가지 중심에 있으면 정말 괜찮은데 사실, 그게 깊이 들어가보면 유스호스텔 유치해놓고 150억 민자 유치하려고 나머지 사실 내장관광랜드에 대한 큰 테마를 세웠거든요. 그것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틀에서 유스호스텔 유치한다라는 계획이 나온 이후에 한달 후부터 내장관광랜드라는 개발계획도 세워졌고, 그 이후에 각기 나눠져서 또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무튼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만일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는 주겠으나 그러나 정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마지막 책임부서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시장님께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피곤하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몹시 피곤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는 마라톤도 하고 다니니 이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정읍시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워터파크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은 접근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읍의 상징, 정읍이 말 자체에서 우물 정자이기 때문에 왠지 물과 관련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터파크 조성을 꼭 내장산 이쪽에 했어야 하는가 또다른 부서의 업무입니다만 칠보에 물테마파크사업이 있더라구요. 지금 그것과 또 여기와 물을 가지고 하는 정책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각 과별로 찢어서 하면 오히려 우리 정읍의 물을 두드러지게 하는 홍보효과에서 시너지효과가 안 나게 한다. 좀 뭉쳐놓고 업무간에 각 부처간에 하는 물테마공원 같은 것을 묶어놔야지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정읍시에 찢어놓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에 관련된 사업들을 칠보, 내장 이렇게 나눠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칠보에서 하는 물테마유원지와 저희들 쉼터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쉼터는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하다가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교수로 이경천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두군데로 물테마와 쉼터로 갈라진데는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을 테마로 한 광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한 쪽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의 사업은 전체 50억인데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무리가 된다. 이런 사업은 국비신청을 하지 못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비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 참 위험한 것이군요. 그러면 워터파크의 주요시설을 보니까 대개 청소년광장과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캐릭터조형물, 편의시설 이렇게 들어와서 주요 핵심시설이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억의 예산이 여기에 집중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워터스크린이 다른 지자체에 음악분수를 설치한 지자체는 많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워터스크린은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안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사가 없어요? 우리 정읍시가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도 워터스크린은 두군데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워터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워터스크린은 대단위 시민이 웅집해 있는 광장입니다.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고. 워터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밤에 봐야 합니다. 낮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물을 쏴서 거기에 빔을 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몇 년전에 대전에서 엑스포를 했었지요. 그때 과천에서 물을 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장관을 이뤘는데 그것을 설치를 내장산 밑에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50억을 투자해서. 이게 우리 정읍시 큰 정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시의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고, 그래도 워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읍하면 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봐주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들의 이용객들의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밤에 평상시. 겨울에는 분수가 얼기 때문에 또 이것을 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그것도 야간에만 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워터스크린은 야간이지만 피아노분수나 안개분수는 가능합니다. 피아노분수를 계획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피아노하고 연결해서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건반위에서 물이 솟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래를 치면 그 노래 치는 대로 물높이가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그것은 압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거기가면 음악분수가 아주 웅장하고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도 수시로 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빔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놔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입력해서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관광객들은 식상하지요.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러오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만 보게 되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자주자주 바꿔줘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 한번 입력하려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하나만 받는게 아니고, 여러 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글쎄, 요새는 좋아졌는지 이럴 수는 있어도 이게 정읍 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전액 또 이것을 시비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문화광장 안에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칠보물테마파크와 주무부서 끼리 좀 더 실무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가 지금 이 순간에 사업을 안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까? 다시 물릴 수는 없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릴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했고,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현재까지는 이렇게 융합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도시지만...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최초의 것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가끔 올라가면 중앙 직원이 정읍은 몰라도 내장산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워터스크린이나 음악분수 같은 것 말고, 다른 것을. 여기에 적절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시차원에서 다시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부시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 음악분수보다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먼저 아까 시간에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박물관을 종합적으로 하는게 좋은가 아니면,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하는게 좋은가 두가지로 갈라지는데 역시 물테마파크도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보권하고 내장저수지에 있는 워터파크의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양측이 특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요새는 분산시키는 쪽보다 한쪽으로 몰아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하고, 부처간에 우리 부서의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읍시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무부서 과의 사업으로 실적을 내려고 보여지기 행정이 아닌 우리 정읍시에 과연 이게 필요한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내용에 청소년공연장,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캐릭터조형물 등이 있는데 음악분수하고 워터스크린은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악분수는 몇 개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하나고 밑에 노즐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장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장소는 같습니다. 거의 얼마 안 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가 어느 정도 입니까? 10미터입니까? 100미터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거의 얼마 안 떨어집니다. 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과 공통분모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분수대를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는 많이는 못 갔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장성 쪽에 다녀왔고, 저희 직원들은 서울 시청 앞이라든가 두세군데 다녀왔고,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된 지점을 앞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비교를 해서 만들어야지 여기서만 그사람들 설계팀의 말만 듣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문영소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워터스크린이 대한민국에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모양새가 다른 모양새이고, 스크린같이 만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휴대폰이 휴대폰이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도 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워터스크린과 분수대가 달랐는데 같은 노즐로서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시간이나 30분 켜놓을 것 가지고 하신다고 하셔도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 싱가포르 같이 30년 전에 한 것을 벤치마킹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한 노즐. 그 노즐과 똑같은 것을 씁니다. 분수대가 원형 또는 180도로 노즐이 꽂혀 있다고 한다면 워터스크린은 일렬로 노즐을 연결해서 스크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물 스크린? 그러면 180도의 밑에 라인과 조밀조밀 심어놓으면 스크린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아니라 창조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시장님! 아셨습니까? 제 얘기를?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아픈 것은 문영소위원님과 같습니다. 선택은 제법 잘 한 것 같습니다. 정읍에 우물박물관 하다가 물테마공원, 워터스크린 적은 도시에서 간 크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해서 가슴이 터집니다. 거기에 200억을 투자하든 300억을 투자하든 하나로 가야하는데 이미 합쳐질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이 자연을 보기를 원하고 그 자연을 보려고 백킬로 이백킬로 보려고 멀다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저수지 참 좋지요? 과장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저수지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내 섬진호를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 이쪽으로는 정읍 저수지를 보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정읍 저수지를 보려면 차를 어디에 주차해놓고 가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관내에는 제일 가까운 내장호가 있고, 그 옆에 부전...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저수지에 국한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방?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저수지 구경하려면 90%는 제방이라고 뚝방에 가서 구경하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여유도 찾고 오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제방이 좁아요. 사실상 차 한 대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13년 전에 정읍내장산저수지 준설한다고 100삽의 허가를 내서 38삽만 퍼내고 62삽을 묻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3년 동안 정체된 퇴적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져보면 몇 루베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가 8천여평 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계획면적이 8천여평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이 6천평으로 줄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밑에 있어야할 주차장이 뚝방위로 가는 것이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시설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방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를 블록 같은 것을 놔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식으로만 활용되지 다른 시설은 일체 못하게 합니다. 관리자 측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말그대로 쉼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차는 밑에 주차하고 위에 가서 쉬고 싶어 좀 좋은 저수지 풍경을 보려고 하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책로를 만들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좀 넒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촌공사는 말을 했더니 담당 과장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서 준설 좀 해가라는 무료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관광개발단 측에서 아마 그쪽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단에서 토사가 많이 필요할텐데 문제는 그전에 소송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재소송에 들어 갔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어야 협의가 다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을 꺼내는 이유는 관광개발단장님 보다는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고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모든 정읍 울타리안에 있는 619㎡ 있는 살림살이는 정읍시장이 책임자입니다.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분야가 다릅니다. 관리자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유지관리하게끔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바꾸세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시장인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 끝나고 괄호열고 물문제 빼고는 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장 뒤에 옆에 내장저수지 빼고 시장이라고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고 나라살림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장한 것이. 시와 협의한 것이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촌공사 전에 정읍농조시절부터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석이조로 돈을 좀 아끼자 땅도 좀 줄이고, 자꾸 과대된 것 같기도 한데 우선 내장 저수율을 높이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거꾸로 위로 해서 주차장을 평면시켜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저수율 높이는 것을 이번 차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성평가 다시 한번 한다고 하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에 하지 않습니다. 2011년엔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상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안 검사상?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있는데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몇 만이 최대 인원을 계산해보면 몇 만명도 때로는 모일 수 있는데 육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뚝방 제방 밑에는 이런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된다고 해서 믿고 넘어갑니다. 제가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뚝방도 넓혀야하고 최소한 농촌공사에서 돈이 없으면 뚝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민에게 지금 이런 자잘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지 모릅니다. 지금 담당과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도 전원위원회 문제와 다소 동떨어진 문제이지만 시민의 안전성, 공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부시장님 아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하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번 분기도 좋고. 이번 분기를 넘기면 안돼요. 덤벙덤벙하면 장마철 돌아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장산 뚝방터지면 다 죽는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소리 들은지가 30년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50억원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아까 음악분수만 해서 38억원이고, 용역하고 용지보상이 12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난 것만 해가지고도 54억이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시설 하고 나면 한 20억 듭니다. 한 70억 든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어차피 그렇게 들여서 할 바에는 제 생각에는 음악분수나 이런 것은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두가지 더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자치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정읍사람들이 저수지 위에 주차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말에. 거기에서 애들 썰매를 태우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봤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기에서 착안을 했는데 그러면 정읍사람들을 위해서 겨울에도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을 어차피 할 것을 돈을 좀 더 들여서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많이. 거기에 시설을 해주면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더 연구해서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1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재원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나머지로 워터스크린을 설치하겠다? 음악분수대와?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공유재산취득안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설계도 설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건설공사로 해서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이번 문화광장 때문에 행안부 질의를 하고 법 제처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단독시설로 해서는 공유재산취득을 득해야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다시 판단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택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워터스크린이나 음악분수대 같은 것을 제방 밑에 하는 것보다 저수지 안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립공원 부지가 있고, 뒷 배경이 잘 안나온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방이 어느 정도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뒤가 휑하면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양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구조물로 해서 그런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벽체를 다시 형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진상

박진상위원

좌우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시설로서의 이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국립공원 권역내에 거기에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국립공원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제척하고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지자체별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내장저수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데 국립공원 권역권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런 기회에 거기를 제척을 시키고 그 안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우리 내장 저수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위락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내장저수지만큼이라도 제척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방 밑에 워터스크린이나 분수대를 만드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볼거리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방 안에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한 생각은 없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치는 어렵고 국립공원 제척한다는 것도 국립공원측에서는 호수를 가지고 있을려고 합니다. 국립공원은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제척되는 지구는 예를들어 답곡마을 같은데는 동네가 분리되어 있다든가 약간의 경계가 틀어진데 평야지가 계곡 산답인데 갈라진곳이 조정이 되지 파고 들어가는곳은 어렵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번 기회에 내장 저수지를 제척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관광객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지구로 만들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제척문제는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제척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들의 외곽시설이 거기에서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그 전부터 해왔던바이고 내년 6월달에 완공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자칫 좋은 기회를 놓칠수 있는 누를 범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제방 밑에 공간이 좁아서 워터스크린이나 분수대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할수있는 사람도 있고 주차공간도 있어야하고 거리상의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데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염려도 돼요. 물론 문화공간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바라볼수도 있겠지만실제로 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그쪽 공간만을 갔다가 워터스크린 구역이다라고 할때는 협소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큰 안목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모두가 즐기면서 활용할수 있는 구조물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가 천변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로가 개설되면 현재 워터스크린이 쉼터조성앞에 도로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사고날 우려가 많아서요. 장래적으로 폐쇄를 하고 월영교라든가 내장삼거리쪽 같은데는 걸어서 다닐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봤는데 현재 내장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은 폐쇄하고 문화광장쪽에서 이용하고 구 월영교있는데는 교량을 놓아서 차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상황판단을 몇번 다니면서 같이 연구를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로를 백주년 기념탑쪽으로 우측으로 진입할수 있는 도로를.. 그게 이루어져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 옆에 있는 도로를 폐지를 시키기로 한다면은 공간이 조금 나오겠지만은 현재상태로는 아주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더 낳아가서는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구분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워터스크린을 할때 레이저로 쏘는가요? 최소거리가 몇미터정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원래는 전원위원회에서 계획을 보고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오늘 잡았는데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

박일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백여미터 정도에 거리는 있어야 한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평수내에 가능해요? 작품에따라서 거리가 길어질수도 있고, 일정한 간격만 있으면 가능하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쉼터조성사업에 만남의광장 조성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만남의광장보다도 약간의 조그만한 광장이 있기 때문에 쳥소년광장이라고 해놓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무슨 광장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청소년 광장요. 표현을 조형물이 있고 이런광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와서 도시락도 먹고 않아서 옹기종기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잔듸광장 일부는 만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그러면은 큰 문화광장을 비롯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중에 핵심 포인트는 쉼터 조성사업 같아요? 멋있는 광경이 연출되면 우리 시민들이 모이게 되겠죠? 거기에 주차장도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문화광장쪽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쉼터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쉼터에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잘 살아날수 있도록 만남의광장해서 문화광장이 조성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주어서 외지에서 온사람들이 어디서 만난자고 하면은 제일 쉬운곳이 표석이 있어야 만날거예요. 그런것도 생각해보시고 거기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조성이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경문화체험관 건립 및 화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의장님 농경문화 체험관하고 다 한꺼번에 하는가요? 국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사업비가 28억 들어가고 국비가11억들어가고 시비가17억들어가고 다른돈 들어오는것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는 어떻게 확보 됐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1억 균.특예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균특. 내시는 한꺼번에 받았나요? 11억 별도로 받았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균.특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보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정을 받았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기간이 10년이면 끝난다. 이거죠? 2010년까지 지금까지 몇%로나 됐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용역을 할려고 발주준비하고 다음주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체험관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체험관 핵심은 모형을 정읍은 물이고 농업은 원래 토지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정자 형태로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때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겠고요. 현재 안에 농경문화 생활용품이나 옛날 재래 농기구가 지난 90년도 무렵에 수집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현재 229품목에 420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를 할수 있고 일반 생물전시를 할수 있게 전시관을 200평정도 만들 계획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경 전시관안에 전시할 품목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센터내에..

천규

우천규위원

센터내에 있는것을 옮겨놓는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90년부터 해가지고 95년 5년동안 일반 농가에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확보해놓은 품목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표적으로 농업 체험관은 어떻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체험관은 농촌 생활체험이라든가요? 그런 체험쪽으로 우리 지역에 옛날에 복조리가 유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복조리를 체험할수 있는 시스템 발굴할려고 각종 체험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 체험관에 설치할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지어었고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확정은 안짓고 프로그램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시기별로 산물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기별로 추진해야할것 같고요, 김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농경문화 체험관속에다가는 재래농기계 전시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과거의 농업과 현재의 농업 앞으로 가야할 미래의 농협에 대한 비젼도 그리고 그 전에 해왔던 그런쪽의 프로그램도 찾는 사람들한테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농경문화 전시관에는 재래농기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그런것을 총체적으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체험관의 규모는 어느정도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400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경관농업의 포인트로 해서 별도 농사 짓는것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나머지 부지내는 일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부 야외에서 체험할수 있는 것은 야외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박일위원

농경문화 체험관이 2008년도 작년5월22일날 전북도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재 검토 처분되었고, 아닌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구 사유가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재원확보 대책과 국가사업과 중복 여부등 전면 재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 투융자심사 요청시 사업비는 그때당시 36억원이었습니다. 그이후 도 투융자심사를 다시 신청한바 없고 사업비를 28억원으로 낮춰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 36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명확치 않고요. 당초 사업비를 36억원으로 책정한데도 그 정도는 되어야 농경문화 체험관의 기능을 발효할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한것으로 보이는데 도 투융자 심사에서 재 검토 처분대상 이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함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사업비를 낮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은 납득할수 없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께요? 도 투융자 심사결과 재 검토 처분이후 다시 부활해서 신청하지 않고 사업비를 낮춰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많으면은 더 사업하기가 유리 하겠지만 균.특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내려보내 주면서 신청을 할때에 당초 사업비가 36억으로 했었는데 균.특예산으로 지원하면서 15억 이상은 목을 지어주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라고 해서 11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22억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농경문화 체험관에 전체사업비를 22억, 시 자체예산 6억 확보를 해서 부지 확보하는데 그렇게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에 농경문화체험관을 했던데가 경기도 용인하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했었는데요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04-5년도에 했었는데 균.특예산으로 20억씩 내려주었던 경험을 봐서 정읍이 3번째로 균.특예산 목을 지어 주어서 11억 받은것은 시.군센터에서 우리가 3번째일것 입니다. 그때당시 20억씩 해주었으면 사업비 자체도 높게 책정해서 했었을것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당초 사업비가 36억원보다 사업비를 28억원으로 낮춘것은 혹시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 36억 이상이니까? 이런것은 아닌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 입장은 균특예산 11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농경문화 체험관 시설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나오는 과정에서도 건축비만 계상하고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농경문화 재래농기구 전시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하는 측면에서 생각할때 그쪽 부분도 계상해서 만들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관까지 일하는데 종합적인 인테리어라든가 세부적으로 할때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내 농경문화 체험관은 경기도 용인하고, 서귀포시하고 다 가보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서귀포는 못가보고 용인은 다녀왔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김제 벽골제 있는것도 농경문화관도 그런형태라고 봐야죠? 우리가 짓고자 하는것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형태가 아니고 저희는 그쪽하고 차별화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김제같은 경우도 관람객이 거의 없다는데 우리는 있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는 그래서 전시 일반 식물이나 일반 학예발표나 이런것을 할수 있게 연중 이용할수 있는 전시 그런 시설을 200평 규모로 해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개관 이후에는 운영관리 예산은 어느정도 예산하고 있고 거기 관리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관리는 용인같은 경우도 현재 5명이 근무하고 그이외에 일용인부는 1년에 연인원을 많이 쓰겠지만은 저희는 먹거리센터와 화훼테마파크가 옆에 있어서 그와 연계 시켰기 때문에 면적을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활용하는 인구와 와서 체험하고 전시관 둘러보고 각종 전시회 관람할수 있게 연중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 할려고 합니다. 인원은 4-5명이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박일위원

먹거리센터나 화훼테마파크는 민자본인데 그사람들이와서 해나가야 한다는것이지 아직은 할 계획이라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화해 테마파크 하시는분이 거기에다가 체험센터나 체험관을 한다 하면은 우리하고 중복돼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건 계획세울때부터 중복이 안되게 같이 할것 입니다.

박일위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상 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계에서 이런 주문을 해서 적절한지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또한 그전에도 이 부분을 짚을 일이 있었는데 농경문화 체험관은 과장 말씀대로 재래식 농기계같은것도 진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농업 형태를 한번 비춰보고 현재의농업, 미래의농업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정읍박물관을 짓겠다 하는 부지있죠? 도면상으로 보면은 문화광장 뒤에 있는 박물관 이쪽에 농경문화 체험관이거든요? 그 옆에가 뒤에가 농경문화체험관, 옆에가 먹거리센터이고 화훼테마파크인데 박물관과 농경문화체험관을 같은 위치에다가 놓아서 박물관과 연계해서 어떤 시점에서 보완할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겠느냐 또한 농경문화 체험관에 부족한 부분을 박물관에서 보완시켜줄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것들도 좀더 서로 크로스해서 밀어줄수 있는 그러한 시설끼리는 서로 연계가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혼자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것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우리 정읍시를 좀더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서 정읍시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 말이예요. 부시장님 그렇죠.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그런 욕심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이 투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고 비용의 효율은 저 효율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도가 나서 파산선고를 받아버린 지방자치 단체들이 있다 이것 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우리 정읍도 그런한 똑같은 전철를 밟지 말라는 어떤 확실한것은 주어질수 없는것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기에 우리 의원들이 더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뭔가 잘해볼려고 노력한다는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 이런시설들을 할때 하고자할때는 효율성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 그려져 있는 이게 원칙이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좀더 융통성있는 계획을 찾아낼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 완공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먼훗날 정읍시 시민들을 위해서 정읍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늦더라도 좀더 보완해서 간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여러 의원님이 다 말씀 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농경문화체험관이 어느지역을 벤처마킹해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경문화 체험관보다는 그전에 재래 농기구나 생활용품 그 다음에 옛날 농경을 했던 그런 물품 유물을 확보를 하게 된것은 제가 자원개발계 팀으로 와가지고 90년도부터 제 손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껴왔고 농업 경영인 사무실에 일부 전시를 하다가 창고에 그대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결국 제손으로 전시를 할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어서 저도 뿌듯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박물관하고는 ..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은요 재래농기구 전시는 하나의 보는것으로 하고 학생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려고 합니다. 누구나 학생들이 오거나 일반인이 와도 옛날 추억거리가 생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옛날에 전남 나주. 영광 가면은 그쪽에 농업박물관도 있고 하지만은요 동진농조개량조합에 했을때 몇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요 거기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저희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아까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박물관하고는 중복된 사업은 아니겠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별개 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에 차별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체험관도 같이 한다고 했죠? 제가 제주도를 다녀 왔어요. 제주도에 농경문화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와서 소도타고 토끼도 안고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주고 하는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정읍도 이런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군데도 다녀보셔서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할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선포 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은 내장산유스호스텔. 화해테마파크조성사업. 먹거리센터 조성 사업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못 끝난 이야기 잠깐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 메모 한번 해보세요. 문화광장이 135억, 박물관이50억, 워터파크가50억, 농경문화체험관이28억, 이렇게 하면 253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속 국과장님 전부 말씀 하셨는데 전부 나중에 부탁도 했어요. 의원님들한테 내부시설 인테리어하면서 더 주어야 할 것이다. 예산 문제가 다 언급했어요. 제가 보니까 4가지가 253억정도 되는데 알파는 얼마나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겠다. 생각해서 있다면 직접 주시고 아니면 여쭤 보세요. 모르면 과별로 물어볼께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우천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투자를 안하고 생략해도 좋은 부분은 빼고 추가로 해야할 부분은 해서 검토하여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중요한데 이것에 10%내면 되겠다라든가 20%내면 되겠다라든가 이것이 적어도 문제가되어서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을 안해볼 수 없단말이에요? 최초 85억 사업이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190까지 늘어났잖아요. 옛날 용어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더 커졌어요. 현재 부시장님 오시고 과정을 지켜보시고 오시기전에 일어난 행위 이지만 직감적으로 어느정도나 더 있으면 좋겠다. 장시간 계셨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한 25억정도는 추가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억5천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유스호스텔하고 화해파크조성하고 먹거리센터는 공론화 할수 있는 일입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이 부분은 공론화까지는 안해도 될것 같고요. 민자업체하고 행정절차나 이런부분에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논의를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3개업체에 대표자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한가지 부탁 들어온게 없어요. 시청에서 불협 조정으로 사업이 망쳐간다. 안된다 협조를 요하는것이지 제가 파악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시장님이 계신다면은 말씀을 드리고자했던 사항이니 전달을 해주세요. 유스호텔이나 화해파크 조성이나 먹거리 센터는 가급적 다중이 모인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증명이 됐잖아요. 1월초 업무보고에서 인쇄물 전부 완공된다는것을 스티카 부쳐서 넘어갔잖아요. 다 아시죠 모르는가요. 약속을 할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3개사업의 대표자님들은 가진 어음 부도 몇개 막고 다른 사업이 안되면은 또 포기 합니다. 그것을 책임있는 자리에서 자신한다. 지역 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물어 봅니다. 올 10월까지 영업할수 있냐고 장사라도 해볼려고 한다고 올해는 안살았지만 세월을 두고 보면은 못할일이예요. 시장님은 100명, 200명 500명이 모인데서 작년그렇게 올 10월은 영업을 해서 1,000명에서 2,000천명이 먹을수 있고 잠잘수 있는곳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올해도 1월달에 연초 업무보고에서 1년을 뒤로 미뤄놨어요. 내년에 된다고해도 좋은데 내년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돈을 벌로 왔지 정읍에 봉사하로 온사람들이 아니예요. 지금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생돈 100억, 50억, 15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3개사업이 전원위원회에 올라오고 말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라도 각종 업무보고에서 배제 시켜주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할일 있고 외부적으로 할일 있어요. 실화만을 이야기해도 잘했다. 못했다로 심판을 받는게 공조직의 생리인데 허수하고 이야기하면 책임만 뒷 따른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해주는것은 최선으로 지원해주어야 하죠. 부시장님 소홀히 해주시지 말고 정말 한다면 뭐 든지 협력을 해주세요. 이분들이 하는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올려보내서는 안됩니다. 약속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생각을 여쭈어 볼께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가 민간이 주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도 빨리 잘되면은 좋지만.. 이건 잘됐다. 갈수도 없다 발 뺄수도 없다. 이때부터는 홍보도하고 시민의 협조도 구하지만 단돈 1원하나 투자 안하고 우리시도 도와주고 1%의 배당도 받을일이 없는데 자꾸 우리시가 이걸 해주면은요 그 분들의 여신만 늘어나서 그분들이 대출받기만 쉬운것 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일없고 당연히 해주어야할 행정 협조를 애모유에 넣어놨어요. 허수와 약속을 해놓고 자꾸 발표를 하면은 월 연초 시장님 업무보고처럼 궁색한 일이 나올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밖에나가서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해주십시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정확히 분석 검토 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도 분석해야해요. 안하면 되는것 입니다. 할수 없어요. 롯데마트유치했다고 써놓지 그래요. 똑 같습니다.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이것은 개인 사업 입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정읍시하고 그런 관계는 없지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을께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사전적 용어를 말씀해주세요. 자꾸 투자유치만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에 씌어지는 돈, 공장짓고 모든것을 투자유치로 볼수도 있고, 아니볼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꾸 유치만 했다고해서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민자부분은 저는 할말없고,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008년도에 회계과에서 전체 실과소에 공문을 수차례 발송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후 예산편성 신청토록 하였고 2008년 10월20일 시 의회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하지 말것을 직접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집행부의 직무수행 태도는 개선되어야 하고 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조작하는것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1년의 사태가 아침부터 있었던 공유재산 잘했냐, 못했냐 도에서 했을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 안취했냐 오늘 이 자리까지 벌어지게 된 사항은 이 문제를 언론적인것 기본적인것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말씀한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 하시고 언론적인것부터 다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어떠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박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회의까지 해서 절차는 잘못됐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신다면은 그 다음 이후부터는 절대로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오늘 문제가 되는것도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계열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거예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에 방법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 방법에는 절차가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시장님이 생각할때는 그것 나중에 하면 되지 선조것하고 후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렇게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되면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자꾸 일하는데 방해를 한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해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중간역할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런것을 시장님도 설득 시키고 다만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지켜서 해서 이 사업을 하자라고 그렇게 진언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것이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가는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달리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돼요. 제가 노파심에서 앞으로 부시장님 오신데 얼마 안되시고 추후라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절대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민자본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3개 먹거리쎈터, 화해테마파크, 이것은 확실하니 믿고 있는거죠.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 투자를 할때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관광공사가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이질 못해서 그런 양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큰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도 단단한 고리를 역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정읍발전을 하는데 테마파크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질의가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투자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죠? BT엘방식도 있고 BOO 방식도 있고 방식이 여러가지 있는데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서 의회나 시가 내장산 유스호스텔 짓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이나 그들이 사업을 조속히 하지 않을때 강제 할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민자100%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같은 경우는 민간자본한테 짓도록하고 이용자한테 사용료를 걷어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고 상하수도 BT 엘 방식은 먼저 선 투자하고 우리시에다가 귀속을 시키고 시가 임대료를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은 강제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돈을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 시행자한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강제할수단이 없다고 보거든요. 정읍시에 호텔이나 호텔급 수준에 컨벤션기능이 부족하고 그게 절박한 사항이다는것은 우리 의회도 공감 하지만 시민이나 시도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게 아니고 내장산 유스호스텔에 투자 하는 모 업체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서 어찌됐던 지금 반사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의회가 반사이익을 통제하거나 관리감독을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단 방법이 전혀 없다는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자를 해서 기능을 시비전액을 투자할수 없기 때문에 일정 구분의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컨벤션 기능을 10년이든 20년이든 일정기간 사용할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이 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손과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켜보는 봐에 의하면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풍암만 찧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한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벽부터 쿵쿵 찧으면 아침에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고 생활에 불편함이란 말이예요. 그런것도 조속히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시가 제 속도를 내서 제 시간안에 도착해서 지어낼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수밖에 없죠. 기자들하고 간담회할때 이 사업은 너무 재촉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답변인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저는 우리행정이 차라리 이럴바에는 일정구분 우리시가 강제할수 있는 재 속도안에 그 사업을 해낼수 있도록 하는 수단 방법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그냥 하겠다고 내버려 두었다가 거기에 따른 국지도49호선도 지금 절개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주어야하는 우리 시비가 들어있다 이 말이예요?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그 속도를 맞춰주어야지 우리가 꺼꾸로 종이 돼서 거기가 주가 되고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활들을 끌어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에 사업성을 경기가 어렵게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속에서 아직은 속도를 늦춰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실정을 보면은 켄벤션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은 행정 편의적인것이 아니냐 시장님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수행할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예산이 그런 부분에도 투자되고 참여해서 그 속도를 내는것도 바람직한 투자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김동일 단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이나 머리를 모아보시면은 제 속도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것은 정읍시로 봐서는 굉장한 시간적 예산낭비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진섭 의원님이 국지도 49호선4억7천5백 예산나간것이 호텔로해서 나갔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건설과에 그렇게 나간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국지도 45호선, 49호선 제가 알기로는 선형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텔하고 관계 없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흔히 큰일날 문제 입니다. 이런것은.. 총 얼마죠 15억, 파장이 클수 있어요. 시민들한테는 필요해서 선형 잡을만해서 차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걸로 알고 있어요. 유스호스텔이 몇평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유스호스텔 부지가 2만6천평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만6천평 땅값은 얼마나 됐을까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땅값은 사인들거래라 자세한 이야기를 안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신고건을 이야기 한것 입니다. 세무서 신고금액 10만원돼요, 5만원돼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평당요? 그렇게 안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땅값보다 더 투자해주면 안되죠. 길내주는데.. 땅을 누가와서 유치했다 하더라도 100만원어치 샀다 하더라도 땅은 우리시에서 10-20% 내줄수는 있어요. 그것은 맞는말이지만 여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를 해주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어느 기업이 와도 땅 사가지고 공장도 짓고 투자비용이 100억 입니다. 땅 3-4억 되니까 시에서 협조해주세요 하면은 협조 해주지만 100억투자하는데 200억을 주면 안되는것이다 이말이예요. 장학수 의원님이 한 내용 인정하고 넘어 가는데 호텔2개가 유치가 되야되는데 리조트에1개있고, 유치가.. 유스호스텔도 있고 지금 유스호스텔 150억이 총 모두인데 저쪽에 가서는 땅사는데 다 써야 해요. 호텔지으라고 정읍에다 유치하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다 사전조사팀을 철두철미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3천만원짜리 전세방을 보더라도 여러번 다니고 물어보는데 100억, 200억 호텔짓는데는 300억,400억정도는 들여야 하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저는 본론은 부시장님! 민자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읍시로봐서는 손해다. 묻어두는것이 조금 답답하고 일이 안되는것 같지만 이익이다 이말이예요.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가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안좋아요. 3 대표님들한테는 최선의 행정 써비스 다 해주면돼요. 결론났을때 부족분 우리시가 투자해주라고 하면 투자해주세요. 길내주는것도 공짜로 해주면 3천도 못받는다는데 150억 투자하는 업체한테 돈 받을 생각 말고 나중에 열어 주기로 하고 부시장님 제 생각이 51%는 수긍이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잘 이행 하시고 민자가 제대로 유치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다 해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행정적 감시도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감시가 소홀했다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올수 있으므로 거기까지 참고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