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재순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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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4페이지, 소통과 참여로 함께 여는 시민 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국경일 행사와 같은 주요 기념 행사를 시민 참여형 행사로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공감 기반의 친절 서비스를 구현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개인 역량과 조직 경쟁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행정인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중심의 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들을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주적, 민주적, 시민사회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하고 싶은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4개 사업, 42억 원의 사업비로 직원 우선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고향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올해 민간플랫폼을 정식 도입하여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추진, 특색있는 답례품 추가 선정 등으로 기부 참여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친선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위의 제일 처음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행정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오늘, 어제 열심히 또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지난번 자료도 좀 보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옥포2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옥포2동에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김영규위원

행정과 관련입니다. 옥포2동뿐만이 아니라 옥포1동, 전 면·동에서 우리 풍물 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풍물?

김영규위원

풍물패.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풍물팀들이 주민자치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장비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장비들 관련해서 한번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예전에 계셨던 옥포2동에서 먼저 올라왔던 민원이라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 현황 파악해 보고.

김영규위원

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옥포2동, 일단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른 면·동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좀 노후화됐다든지 현황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게 예산 확보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 행정에, 우리 행정팀에 업무,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해송회가 있습니다. 해송회가 뭐 하는 조직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해송회는 우리 거제시 관내에 기관 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관 정보 교류라든지 도 친목 도모 이런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법적 지위와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그냥.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김영규위원

자율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자율로 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해송회가 상당히 오래된 단체인데 시장님께서 거의 당연직처럼 추도 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업무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되네요. 이게 만약에 그리 하다면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돼야 되는데 법적 지위나,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없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지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 지위가 없는데 공무원이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재본과 행정적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해송회 운영에 대해서는 식대비 말고는 별도 예산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암튼 일단은 해송회라는 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우리 행정팀에서 이 내용을 추진방향하고 향후계획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실적이라든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게 없고 약간 추상적으로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보고 감사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행정팀에서 시민의 날도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민의 날에 시민위원이었었는데 시민의 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체적인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거제 시민의 날이면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한 꼭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늘 얘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게 32회인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한 32회 정도 될 건데 맞나요? 모르겠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무튼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시민의 날에는 꼭 이런 행사의 한 꼭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축제다, 그냥 행사다, 뭐 가수 와서 노래한다, 이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뭔가의 우리 시만의 뭔가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직 기획하기 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이거는 꼭 한다, 그리고 주민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게 꼭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 주신 내용이 아마 6월경에 시행사가 입찰 선정이 되었고, 공사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 저하고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의견을 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행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제 시민의 날이면은 어떤 걸 조금 연출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차별화되고 거제만의 이야기를 묻어내자.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 소통·공감 관련해서 친절 교육 내실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민원인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갑질 공무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한 공무원.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우리 공무원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CS 교육을 합니다. Customer Satisfaction 해가지고 그 한 단계 넘어서까지 하는데, 더 많이 좀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세 번째는 유연근무제가 여기 있는데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유연한 하루?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는 우리 공무원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공직사회도 변화를 주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 8시에 오면은 또 5시에 퇴근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김영규위원

하루 안의 시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근무시간 집중형은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그러면은 6급 고참이나 간부 공무원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병원에 자주 다니시니까 연가로 좀 모자랍니다, 자기 연가를 쓰다 보면. 저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4일은. 그러고 하루는 그 모은 4시간을 연가를 좀 붙여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아침에 병원 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는,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고참만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에요.

김영규위원

고참 아닌 사람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정상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 날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6급 이하 직원들은 활용률이 좀 낮고, 그다음에 5급 이상 간부들은 사실상 초과근무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활용률이 높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우리가 보통 하면 6시면 식사하고 7시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1시간을 공제하게 되어 있죠.

김영규위원

예, 1시간 공제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1시간 일찍 온 거만 주로 해당이 되는 거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일찍 와도 해당이 됩니다. 하루 근무한 시간 중에 1시간만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선배들이 좀 일찍 오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결제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좀 일찍 와서 그러면 1시간씩 좀 세이브를 한다,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겠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일찍 와서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직원들은 부서장이 빨리 가면 좋아합니다.

김영규위원

아, 예, 그렇긴 하죠.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적재적소라는 단어를 또 쓰셨고. 중요한 게 이제 신상필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벌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전 직원들이 수평 공유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공평무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뜻을 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65페이지, 밑에서 향후계획에 자체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7월에 완료가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거 다 되고 나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우리가 이·통장 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만 있고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각 단체의 지원사업별로 상세 예산 내용, 그리고 지원근거로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우리 추진현황에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40.1억 원에서 42.8억 원으로 올랐고, 또 새로운 게 한 3개 정도 생겼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이 생겼는데 이거는 왜 공무직만 줍니까? 우리 공무직 아닌 분들도 생일 축하를 상당히 받고 싶어 하는데. 600만 원 있더라고요, 위에서 네 번째 14개 사업 밑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서 생일축하 상품권. 공무직만 주더라고요.

공무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급합니까? 지급하면 60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게 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고, 또 행정팀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팀의 소관에 있는 공무직 다 포함 270명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가 600만 원이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밑에 보니까는,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깐 노사화합 워크숍도 이번에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셨다, 이렇게 보이고. 밑에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도 이번에 새로 들어갔던데 직장금고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당년회원 형태로 가입이 되고 그러면은 매월 한 5000원 정도 급여 지급할 때 불입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각종 경조사라든지 이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금고로 5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본인이 다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위에 생활 안정 지원에 단체보장보험에 보니까 갑상선항진증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억 9900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으로, 갑상선 하나가 들어갔다고 이게 근 1억 6700만 원이 올랐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단체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안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매년 보험사에서 평가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먼저 상승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갑상선항진증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확 인상된 게 아니고, 안 넣더라도 인상이 몇 억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조건 낼 때 다른 지역 시·군의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의 발병 추이, 그다음에 어떤 걸 좀 보장해 줘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좀 확대하는 거고, 예산이 늘어난 거는 좀 별개의.

김영규위원

근데 우리가 시민안전과도 우리 안전 관련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규위원

보장 내용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많이 다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보장 내용을 일단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보장들이 많이 들어있길래. 왜냐면 우리 시민안전 관련된 보험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시민안전보험하고 직장단체보험하고는.

김영규위원

그게 한 1억 원 조금 넘는 정돈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보험 여러 군데 이렇게 비교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험내역이 이야,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우리 온라인 고향사랑e음하고, ‘웰로’라고 이번에 민간플랫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거 좀 설명을, 이거는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MZ세대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269페이지에 우리가 친선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관계가, 친선결연이 좀 높은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결연은 의회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호는 그냥 양 기관에서 별도로 의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쪽에 보면 기존 교류도시 하면서 일본 야메시, 중국 선양시가 돼 있더라고요. 왼쪽에 보면 국외에 중국의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우호교류에 선양시가 들어와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거지만 교류의 고도화라든지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놓는 거는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선양이 2011년도고 야메는 2012년돈데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기관의 장이 바뀌고, 여건이 변화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좋은 분위기로 양 기관이 아주 우호교류를 하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용정이나 이런 거는 1996년, 진황도시는 1994년이거든요. 실질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서한문 1년에 한 번 정도 주고받는 정도의 형태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아, 교류가 좀 뜸하니까 정리를 할까,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다만 뭐냐면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공통분모가 있다면은 그거는 계속 찾아 나가야 되고, 지금 2026년이라는 시기가 국내에만 머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외에 거제시와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은 그거는 꾸준히 발굴하고 또 교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외에 지금, 위에 제목도 국제적 흐름에 맞춘 교류 다각화로 거제의 Globalization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팀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회협력팀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팀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하고의, 예를 들어서 중요도는 좀 달라지겠죠. 중요도는 달라질 거고, 해마다 방문을 못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뭔가가, 서로 뭐, 우리가 뭐, 고향사랑기부제처럼 답례품 이런 것도 교환을 한다든지 뭔가가,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용을 전혀 들은 게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밑에는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실무대표단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이후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가겠다는 내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필라델피아는 지금 한화오션이 현지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김영규위원

필리조선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진출해 있고, 약 한 7조 500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거제 시민이,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그리고 현재로도 아마 100명 규모가 파견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이 100명, 앞으로 또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정을 감안하면은. 그러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은 필라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거주, 또 파견 기간이 1년에서 한 3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좀 요구를 하고, 필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무방문단이 그때 한 2박 5일 일정으로 필라시를 방문하고 조선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8개 기관 정도를 숨 가쁘게 만나고, 협조를 요청하고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필리조선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지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로 답장을 드렸지마는 거의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차가 한 13시간인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낼 때는 그분들은 퇴근한 이후고, 그분들이 보낼 때는 저는 집에 있고.

김영규위원

실시간이 안 되더라도 소통만 할 수 있으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급하면은 그냥 핸드폰 보냅니다. 그냥 짧게 해가지고 지금 메일 보냈으니까 좀 확인해 달라, 그 정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아마 과에서도 잘하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왔다 갔다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거고 우리는 요구할 사항이 어떤 거다, 하는 거를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놓는 게 필요하다. 혹시라도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필라델피아시가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시아 순회공연이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자매도시니까 오고, 인천에서 첫 공연을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3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 아마 중국을 가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 순회공연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방문단이 지난 4월에 방문했던 걸 계기로 이번에 오케스트라 공연단만 오는 게 아니고 필라델피아시 공식 방문단이 인천에 와가지고 약 한 6일, 7일정도의 기간 중에 거제시를 한 이틀 정도 빼서 방문하겠다 해서 11월 초순인데, 지금 실무 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할지, 몇 명을 할지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회도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리 쪽에 한번 가보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느 정도, 지금도 실무적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거라서 사실 시장님께도 보고서는 못 드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면은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는 항상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행정과는 제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지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습위원

첫 번째로는 우리 행정과는 회사로 치면 인사과, 총무팀, 후생팀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하는 그런 부서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앞에 김영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제가 감사실장을 하다가 행정국장으로 왔는데, 감사실장을 하다 보면은 제일 민원 많은 게 불친절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실에서도 좀 자기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친절 업무는 공무원 행정과에서 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공감실에서 하고, 소극행정은 또 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불친절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소극행정만 통보가 오니까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실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저희들이 업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과에 오니까 또 친절 업무만 저기서 하다 보니까 친절 공무원만 저희들이 또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친절 공무원이 많고, 친절 공무원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보니까 친절 공무원도 많고, 불친절 공무원은 좀 소수라고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공무원이 불친절 인원수가 많으면은 조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불친절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습위원

예, 공무원은 사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관철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대하는 자세가 친절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데 저 역시도 거제시청에 수없이 들어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했지만, 저 못지않게 다혈질의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 공무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마는, 나 임기 얼마 안 남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막말을 하는 공무원도 많아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그런 몇몇 공무원들에 인해서 거제시청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가져가서도 안 된다, 그 역할을 우리 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주기적인 교육,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도 막말하지 않도록, 또 다혈질의, 얼마든지 다혈질의 민원인들을 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꼭 다혈질의 민원인들을 적과 적으로, 일대일로 맞대응을 하는 방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김경습 위원 예, 두 번째로요 263쪽에 보면 직원복지에 네 번째 공무직근로자 관리, 그다음에 밑에 비정규직근로자 및 사전심사제 운영, 이 상세한 자료를 좀 요청을, 두 항목에 대해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267쪽, 공무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이 차이점이 뭡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공무원노조는 말씀 그대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공무원 노동조합이고요, 공무직노조는 뭐냐면 신분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인데, 그분들을 통틀어서 공무직으로 그렇게 통칭합니다. 신분이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도 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기여도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다른 차원의 복지후생 차원으로도 공무원들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런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많이 응원을 하고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인적 위원의 입장으로선 추천을 좀 드리고싶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한계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도 참 기분 좋고, 공감하는데.

김경습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마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그의 반대급부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일하고 싶은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 정말로 제목이 너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멋진 표현인데요. 직장 내 얼마 전에 여기 일하는 우리 공무원, 아마 공무직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저희 의원실에 12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동료들 간에 마찰이 생겼는데 욕설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동료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지금 격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자리로 복귀를 시켜준다, 같은 사업장으로 같은 부서에 같이. 그렇게 해서 그 동료들이 탄원서도 적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렇게 직장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민형사적으로 폭행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그 왜 행정과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안 하노, 이랬더니 행정과에 찾아가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한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아마 유튜브도 나올 건데 제가 의원실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고, 일방의 주장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더 보고드릴 건데 그때그때 불러주시면은 공개된 석상에서 발언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더 이상 검증되고 쌍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폭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지고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경습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현아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268쪽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은 단순하게 저는 생각할 때 거제가 고향인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그냥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제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살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자료에서 보면 홍보와 답례품 확대 내용만이 전반적으로 실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플랫폼 ‘웰로’를 도입하고, 박람회, 축제, 향인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유입된 신규 기부자 수와 기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홍보는 많이 돼도 기부는 살짝 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벤트는 우리 경남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군을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이면 한화리조트에 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는 거를 통해서 유입되는 고향사랑기부자는 제가 부서상으로 볼 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웰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말에 한 2개월 정도를 기부 금액의 8%를 수수료 주는 조건으로 해보니까 통상 저희들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앞의 두 해가. 작년에 두 달 동안 한 1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만큼의 수수료를 일부 갖고 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 이거 괜찮다, 해서 올해 이제 정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실은 일본에서 오래된 제도입니다. 근데 일본도 제가 직접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좀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2023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짼데 그 전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지금 뭐가 있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동네에다가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3만 원의 답례품을 주게끔 법상에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다수의 기부자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10만 원으로 기부하는 분이 한 80% 됩니다. 금액으로도 한 80 한 몇 %, 78%고 기부자 수로는 85%, 82% 이래가 두 개가 비슷한데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답례품이 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 개발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추천해가 두 분 들어오시는데 정말 세밀하게 챙깁니다. 왜냐하면은 간혹 뉴스 나옵니다. 답례품에 벌레가 나왔다, 특히 지역 특산품이 많거든요. 농산물, 과일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상한 게 왔다, 이러면은 저녁에 KBS 뉴스 나오기도 하고, 전국 뉴스에 뜨기도 하는데 이래되면은 그 시 답례품은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품질관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결국에는 그 10만 원이 대다수 고객인데 우리 거제시에 주소가 안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답례품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추진방향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윤현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답례품 8종을 추가해가지고 53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윤현아위원

가지 수가 제법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윤현아위원

답례품 판매실적과 기부자 선호도가 있을 거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윤현아위원

53종 중에 인기가 없는 게 있을 건데 굳이 달고 갈 이유가 있는 건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매년 운영하면서 뺄 거 빼고, 또 새로운 상품 넣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은 매년 1위는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기부하는 분들이 거제와 연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제사랑상품권은 거제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선호한다는 거는 친족이라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한돈, 3위가 한우거든요. 건멸치가 한 번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시·군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상품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됐는데 안 팔린다면은 또 도태시키고 그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윤현아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 기금사업 발굴 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 예상 사업비, 수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는데 올해 사업은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김치냉장고를 해 달라 해서 한 9500만 원 됐고요. 또 하나가 우리 로컬푸드, 수요일은 반값 하자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에 보전되는 차액, 할인을 해주니까 그거 4800만 원 해가지고 두 건이 올해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윤현아위원

그다음에 보면 향후계획에는 홍보계획에만 머물러 있는데 실제 기부 증가와 재기부 향상을 위해서 수치화된 목표가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올해는 통상 저희들이 한 2억 원 하다가 올해는 3억 원으로 목표액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한계가 있냐면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제시에 기부를 하는가가 안 나옵니다. 결국은 답례품입니다. 그리고 10만 원만큼의 세액공제를 월급에서 그대로 받거든요, 직장인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주변 단체들에 호소를 드리냐면은 대부분은 은퇴 세대입니다, 관내에서 단체장 하시는 분 보면은. 자녀한테 좀 하라고 해라, 용돈이라 치고, 어차피 월급에서 보전되니까 세금 뺐는 거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 없이 3만 원을 더 받는 택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향후에, 그다음에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자매결연 된 외지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시·군들이. 그러면 거기에 상호교차 기부를 하자, 그래서 특별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상호교차 기부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하면 저쪽에도 1000만 원 하고 이렇게 교차로 하면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현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의 날 관련해가지고 앞전, 작년 보고자료에 보면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있던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전체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 자료에 보면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금액 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이 8억 2000만 원의 세부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하면은 크게 드론쇼, 그다음에 가수 해가지고 축제 행사에 뭐 3억 원이 편성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아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이라든지 행정과에서 보면 의전행사라든지 진짜 긴장감을 가지고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생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추모 행사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자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 연계돼서 하시는 건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생가하고 기록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잠깐 문화예술과장 할 때 거기 시설이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김영삼 대통령이면 그거죠. 민주화운동의 열사, 투사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회 해체를 통한 군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업적 중의 하나가 금융실명제, 그 당시에 절반 이상이 차명으로 운영되는 거를, 사실 나라 경제 틀을 바꾸신 업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물론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과도 있지마는 그런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분명하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공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자원관리를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아위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의례적인 단순 행사에 지나지 않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서 느끼는 그런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때 보면 무슨 상이죠, 그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시민상하고 명예시민상.

윤현아위원

예, 명예시민. 이 대상자가 어떻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명예시민은 내국인도 있었지마는 통상적으로 양대 조선소의 선주사들에게 드리는 게 관행처럼 돼 왔는데 그게 관행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선주사들 대표들이 선주급들이 와가지고 거제의 선박을 진수하는 그 과정 중에 한 몇 년 상주를 하면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영예롭게 생각한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또 대부분의 명예시민에 선정되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바로 기탁을 합니다,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예시민을 좀 모시고 할라고 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한국에 파견되는 기간 끝나면 다시 본국 돌아가는데, 이게 중첩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예우 차원에서 환영 행사를 한번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거제시가 외국인 시민이 아마 약 2만 명 안팎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명예시민을 운영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도시로 조금씩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시민의 날 행사, 그게 제일 관심도가 있어가지고, 행사 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보통 보면은 축제 계획했던 업체라든지 거의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 계약된 업체라든지 정산 내역 있으면은 조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건 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윤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순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재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갖고 저는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윤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 자료 있으면 저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제도 운영방법에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을 보면은요 청년행정인턴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재순위원

올 8월에, 하반기 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 하는 청년행정인턴 채용에 관해서 한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앞번에도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식, 예를 들면은 정식으로 회사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공공기관에 채용되기 전에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우리 거제시의 시청에서 일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각 부서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단순한 업무 보조는 절대 안 된다, 자기가 디자인을 전공했으면 디자인을 하는 홍보실이라든지, 자기 실무 일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명을 채용해가지고 3개월 운영하는데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면접 인터뷰 방법,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기술법 이런 것까지 별도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채용 기회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할 거고요.

이재순위원

단순 문서 수발이나 민원 응대가 아닌 행정 보조의 업무가 되지 않도록.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보조가 아닙니다.

이재순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청년행정인턴에서는 이번에 한 15명 정도를 하셨다는데 남녀 비율도 따져서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까 경쟁률을 제가 모르는데 한 2대1 안팎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 보면은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분들이, 저도 뭐 다른데 면접을 가보니까 요즘에는 면접 위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자의 태도, 자세 이런 것도 자세히 보거든요. 그래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남녀 성비를 논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제 시민이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행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좋은 취지의 행정은 아마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보면은 통장님들, 거제시 이·통장연합회라든지`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해서 해마다 연수라든지 워크샵을 간단 말입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재순위원

그런데 꼭 굳이 외국에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도 면사무소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고, 또 뭐 동장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장님,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수도 저희 같은 경우에 400명이 넘다 보니, 만약에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하더라도 임기 3년을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정도의 사기 진작책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도 주민센터 위원이 한 번 돼 본 적도 있었는데, 역량강화 워크숍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이재순위원

그렇게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67페이지, 이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가 생활 지원이라고 직장인 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여기 관련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순위원

아, 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윤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거는 경로당 물품 구입이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뭐 아무래도 보니까 이런 게 있죠. 기금을 받아가지고 적립된 게 현재 한 8억 원, 9억 원 상당 되는데, 처음에는 매년 출발할 때 한 2억 원 후반대였다가 1억 원 내외 정도 사용을 하고, 그건 위원회를 거치는 겁니다. 의논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더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1억 원에 목맬 필요가 있나, 좀 늘리자, 해서 2건 하면서 한 1억 원 중반대 정도로 갔는데, 그런 거죠. 이 기금을 어디다 쓸 거냐인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게 좀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 우선 가고, 그래서 또 반대급부가 뭐냐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 돌봄 사업에 가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절대다수가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 흐름이 바뀌고 만약에 또 우리가 기금을 투자할 사업이 있다면은 발굴해가지고 또 해야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2025년도에 사용했던 내역이라든지 기부된 금액이라든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최근 3년치를 같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윤현아 위원님이랑 이재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딱히 많은 질문은 없고, 지금 기금 사용처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김치냉장고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김치냉장고가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경로당이 300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예, 337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발굴도 하지만은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1억 원 분 정도는 기금을 하면 안 되겠냐, 저희도 그래서 제안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좀 잘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위원들이 잘 평가할 겁니다, 했는데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신수정 위원 아, 선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337개 정도가 있는데 선정이 되고 계속 선정이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는 100개를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사업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예, 그러면 전부, 경로당 337개 경로당을 다 김치냉장고 사업으로 다 하게 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하면 되실 건데, 그게 지금 경로당이 노인들의 쉼터이자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게끔 아예 변화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냉장고는 다 있었는데 식사를 늘 하다 보니까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걸 동시에 1가구를 바라니까 예산상 부담이 있어가지고 일부를 저희들한테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그러면 아무튼 나중에는 337개의 경로당에 다 들어간다, 라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다 가게 되면 내년, 뭐 후 내년, 아니면 언제까지 이게 사업이 맞춰질 예정인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제가 소관부서장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자라는 부족분을 1억 원 요청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어디다가, 사회복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신수정위원

노인장애인과? 아, 예, 노인장애인, 감사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신수정위원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르신들께도 엄청 복지가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부도 많이 받고,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답례품 많이 늘려가지고 좀 좋은 답례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겠습니다.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69쪽에 국내외 교류 협력인데 야메시가 있는데 저도 사실 야메시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저는 보니까 청소년으로만 문화교류를 좀 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신수정위원

그런데 청소년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어떤 문화교류 같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도 야메시를 예전에 한 번 다녀왔는데, 일단은 야메시와 교류는 청소년 교류가 아예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메에서 오는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K 열풍 때문에 한글을 배우고 오고, 오면은 한글 편지를 읽고 이러거든요, 거제 와가지고.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국제적인 도시에 자매결연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수업도 듣고 하는 이런 교류하는 거는 이미 정착이 되었다 보고, 이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근데 그 외에는 보면은, 야메시와 거제시를 직접 비교해 보면은 제가 좀 가서 놀랬던 게 반딧불이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통할 게 우리는 그래도 조선업이 주력산업이고 한데 이게 맞는 부분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좀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 교류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셔틀처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특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정위원

예, 제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야메시를 다녀오게 됐는데,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시대고 저희도 지금 초고령화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보다 옛날에는 한 15년 이상을 앞으로 먼저 앞서가는 일본이었고, 지금은 저희가 좀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앞서가는 거를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견학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가 끝나가지고 위원장이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 안 하면 또 과장님이 그럴까 싶어서 아마 김치냉장고는 연말까지 전 노인정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있는 데, 없는 데. 그래서 없는 데만 한 100군데 정도를 해서 없는 데만 들어가고, 기존에 김치냉장고가 있는 경로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어갖고 다 주는지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깐요. 다른 질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제가 좀 오래 기다렸네요. 266페이지, 저는 질의 하나 하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이·통장 재난 대응 역할 명문화 및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포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통장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해서 실제 현재는 뭐냐면 이장님, 통장님들이 폭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자연재난에 문제가 생기면은 실제로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위험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데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 월정액 나가는 거 하고 일부,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느낀 게 그거죠. 아, 이분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실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에 따른 일부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분기별로 한 10만 원 정도 연 40 이래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도 곧 할거고요. 조례 준비 중이고 개정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급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이게 역할 명문화,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시하고, 보상도 일부 드리고.

김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268페이지에 MZ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지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교차 기구 확대 운영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보다 주제 자체가 MZ 참여형이지 않습니까? MZ 어쨌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MZ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꼭 답례품이 아니더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저희가 SNS나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홍보, 그냥 일반적인 홍보 말고 구체적인 홍보나 기금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조금 소개하는 게, 홍보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타 지자체 홍천에 MZ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를 해보면 훨씬 웃음거리도 있고 좀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 인사가 소폭 있던데, 그 인사는 왜 이 시기에 나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갑자기 장평동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장평동에서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장평동장님이 얼마 전에 명퇴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평동장이면 누구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김선애 동장님.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시구나. 과장님 기본현황에, 정원현황에 정무 3급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 누구죠? 정무 3급, 두 분 계신 거, 표 제일 위에.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시장님, 부시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정무직이고 하나는 3급이고 이래.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기 그 민원실장과 정책 특보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건 아마 공감실로 직제가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분만 아마 예전에 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정·현원 규정에는 이쪽으로 아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감실에 정원으로 잡혀 있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다른 분들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 취임식을 어디서 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흥남기념공원 광장에서 한 걸로 압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막상 취임식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그날 우천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처음부터 거기서 계획을 잡았으면 안 됐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장소 안을 한 네 가지 정도를 실무자들하고 논의한 게 체육관, 그다음에 독봉산공원 광장, 또 하나가 농업개발원, 거제 농업기술센터 잔디광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 넣은 게 흥남공원 광장이었는데 논의를 좀 해보니까 6월 말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흥남철수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참 애매한 선양사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좀 하자,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미디어 파사드가 저희들은 그냥 다른 부서지만은 이게 준공되는 줄 알고, 그거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 했는데, 이게 장비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미디어 파사드를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또 그런 중에 비가 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장 취임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요, 취임식이 해봐야 1시간 반, 2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취임식은 뭐 한 2천 얼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 3000만 원 이상 들었을 것으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게 이제 계약은 그렇게 가고 그 외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게 또 몇백만 원씩 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들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관료가 발생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대관료는 없고요, 어차피 밖에서 준비했던 업체가 그대로 안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했으면 음향 용역비만 조금 들지 예산 들 게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취임식이라는 게 정부 의전 매뉴얼상 의전 행사이긴 한데, 저희들은 그날 진짜 공교롭게도 창원에서 오전에 경남도지사 취임식, 오후에 경남 교육감 취임식을 취재한 분이 우연찮게 거제가 저녁에 하니까 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래 아, 거제는 정말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 같아서 너무 색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기자님 그러면.

동수

김동수위원

취임식은 말 그대로 시장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입니다. 취임식을 하는 데 예산이 3000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비 오니까 안을 들어갔고요. 이 예산이 또 행정과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에 담아서 한 게 아니고, 그 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찾아보니까 취임식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아예 안 담겨있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예산 과목은 기억 못 하는데, 예산실하고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취임식 관련된 예산은 안 잡혀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럼 어떤 예산에서 가져와서 썼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뭐 다른 부분에 좀.

동수

김동수위원

전용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식으로 내가 공문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보니까 예산실에서 수시 발생 행사지원 예산에서 1960만 원 지원을 했네요. 지금 보십시오. 예산실에 예산 잡은 거는 우리 시민들 행사, 또 우리 시에 갑자기 터진 행사에 예산을 미처 배정하지 못 한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건데 지금 시장 취임식한다고 1900만 원 가져가서 썼습니다. 남은 거는 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5500만 원 중에. 아니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나 체육관에서 하면 될 취임식을 이 예산 3000만 원을 써가면서, 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 준비할 때는 일기예보상에 우천은 없었고, 일기예보가 급격하게 바뀐 거는 제가 하루 정도 전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개는 걸로 했는데 당일 되니까 비가 좀 길어졌고, 그다음에 위원님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해야 된다, 그게 규정상 정해진 건 아니라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취임식을 하는 것도.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서, 아니 문화예술회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또 새로운 관광자원이 있는 데서 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죠, 흥남철수기념관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되고, 아니, 취임식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나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한다길래 그렇게 큰 무대를 차리고, 예산 3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었고요. 우리가 3000만 원, 이게 없어서 각 지역 면·동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구하기 위해서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실에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 3000만 원 그냥 이렇게 낭비하면 의회에서 좋게 보이겠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프로세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265쪽에 청년행정인턴 운영하는 거가 앞서 했을 때 아주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대상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일체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 밑에 향후계획에 자체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되어서 9급, 8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직책에 어디 있을 때 최소 몇 개월, 몇 년 근무 뭐 이런 게 있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 뜻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표현이 어려운데,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떤 직군으로 들어왔겠죠? 직군으로 들어왔는데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그 직군을 내가 만약에 세무직으로 들어왔으면 세무직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면·동도 가고 딴 데도 갈 수 있어요. 있는데 유별나게 어느 직에, 어느 팀에 일을 하시는 업무에 공무원이 팀장으로 가든 주무관으로 가든 자주 바뀌는 직, 팀, 팀의 업무 그런 것들도 조사가, 조사란 표현은 그런데 분석이 되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좀 돌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제가 뭘 탁 말을 지금 못 드려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거는 직급과 직렬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 8급 세무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면·동 18개에 부서 40개면 한 50 몇 개 정도 부서가 있는데 행정 6급은 면·동에 절반 이상, 계장, 뭐 팀장을 하니까 그렇고요. 본청도 그렇고 한데 복수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세무 6급이 할 수도 있고, 행정 6급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토목 6급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전보 기준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기간이 그 위치에서 2년 정도를 봅니다. 2년 보고 예외를 두는 건 뭐냐면 일단 고충, 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에 노모가 계셔가지고 멀리 못 다니겠다, 발령 났는데 다시 보내주라, 아니면 사전부터 저희들이 좀 파악도 하는 것도 있고. 육아도 있고.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통 2년이란 얘기신 건데요. 그러면 보통 2년인데 아 여기에 이 업무는 6개월, 1년 되면 자주 사람이 바뀌어, 이런 거는 확인이 되실 거잖아요. 되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4년을 의회에 있었는데, 그런 팀의 업무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그러니까 조직분석이나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고, 왜냐하면 누구한테는 그 일이 격무일 수 있으나, 누구한테는 격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유독 격무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는 공무원이 불친절 공무원이 나오고, 뭐 이런 이유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다 하시니까 이런 것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그 업무가 나하고는 너무 상반되지 않은, 그런 것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려울까요? 너무 그 업무를 힘들어 하는데 사람들 자주 바뀌는 걸 제가 봤거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뭐 저희.

한은진위원장

거기까지가 분석이 어려운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 1,300명 되는데요. 악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2년이면은 거기는 1년, 이렇게 단축해서, 왜냐면 누군가는 그 자리 가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전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저희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마지막 하나 확인을 하고, 아, 그전에 이거 하나만, 267쪽에 과장님, 어쨌든간 저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불친절 민원 덜 생긴다 보고. 가족친화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에 직원들 참여율이 어떤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마 선착순 해가지고 빨리 마감되고요.

한은진위원장

아, 그 정도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전년도 참여자 빼고, 또 너무 많으면 전전년도 빼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아하는 부부 공무원이 제일 힘드니까.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항상 조기마감 합니다.

한은진위원장

마지막 고향사랑기부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내가 기부를 하고 갖고 있는 보유 포인트는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어떤 포인트요?

한은진위원장

보유 포인트.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 포인트. 복지포인트.

한은진위원장

제가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의 포인트가 고향사랑기부에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끄덕끄덕하시는 데, 그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걸로 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유 포인트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팀장님? 잘 아시는 팀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숙희

박숙희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박숙희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제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팀장님. 혹시 이게 우리 기부제 사업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저도 몰랐는데 제가 보유 포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계속 쌓아둘 수 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죠?

숙희

박숙희대외협력팀장

5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 보유 포인트를 어찌 되었든 간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쓰지 않고 사양되는 것보다, 당신이 얼마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라는 알림 이런 것들이 가나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고 체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자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숙희

박숙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그러면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5년이 다 돼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있으면 저희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예, 그것도 모으면 상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어쨌든가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액을 정하고, 올해는 얼마를 모금하겠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2023년도에 첫 모금을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경로당 322군데 제습기를 구입해서 드렸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2024년도의 모금액으로 2025년도에는 304군데 경로당에 밥솥을 드리고, 일부 돌봄센터에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기금 일부를 노인장애인과의 협조를 받아서 김치냉장고 100대 정도를 기금으로 일단은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은 빼고요.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짜죠. 2025년도에는, 잠시만요. 우리 기금운용계획이 목표가 거제 시민 복리증진이에요.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요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어디 어디 쓰라고 딱 박혀있어요, 법에. 거기에 주민 복리증진 사업도 들어있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목표하고 개요는 어느 시점에 정해지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느 시점에 열려서 언제 정해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올 상반기에 내년이 정해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넣어가지고, 그때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니까 연초에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도 할 수 있고,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가 올해든 작년이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시민 복리증진을 하자, 라고 한 걸 거잖아요, 목표를 정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 그러면 2027년에 우리 기금사업의 목표는 언제 정해지냐고요, 언제 정하시냐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계획수립 할 단계에 방향을 잡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계획수립 언제 하는데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연초로 보시면 됩니다. 한 1월, 2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올 1월, 2월에 2027년의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초에, 내년 사업의 방향을 잡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 그러면은 2026년도의 모금액을 보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장

2026년 초에 올해 이걸 정한다, 이 얘기신 건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2023년부터 저희 시의 기금 사용 목표가 거제 시민 복리증진이었어요. 이 거제 시민이라 하면 23만 거제 시민들이 모두가 포함되는 게 맞겠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 중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경로당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도 충분히 사업 목표를 잡을 수가,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올해 기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의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목표를 방향 설정을 조금.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해 봐주십사 하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아주 다양한 분야를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아까 중첩된 얘기긴 한데 아무래도 고령층에 지원하는 분야, 아동·청소년 이런 분야, 사업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문화·예술 사업도 있습니다. 들어온 적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당연하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사업 발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지금 322개의 배부가 된 제습기가 제습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김치냉장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 하니 노인장애인과랑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그 제습기가 경로당에서 환영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기금사업의 목표를 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하여튼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아까 전에 우리 장평동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7월 10 며칠.

김영규위원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령 가자마자 명퇴를 내셔가지고.

김영규위원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개인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듣기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던데. 갈등 경위 관련된 내용 보고서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주시고. 혹시라도 행정 조직하고 다른 조직하고의 구조적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의원님실에 가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게요. 문서화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김영규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사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가 그 당사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보고 못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인사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다 이러면은 미리 오셔가지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책임이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영규위원

미리 좀 조정을 하든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은 전화가 왔든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생하자마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빨리 마치라는 눈빛이 많아서 빨리 마치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장평동사무소 공석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다들 지역 위원들도 찾아가서 현안 문제들도 상의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공백이고 어수선해요, 동사무소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도록 왜 그렇게 명예퇴직을, 희망퇴직을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쉽게 그렇게 수용을 해서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도 가슴이 아프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경습위원

의지가 중요한데, 또 발단의 원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경습위원

진위를 파악을 해서 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공백 기간이 너무 긺으로 인해가지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수습하려고 지금.

김경습위원

지금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조속하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되면 장평동장이 내려옵니까? 발령이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정도로 빨리 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하여튼 간에 그쪽에 동장과 상의해야 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데, 공백이 너무 많아서 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두 번째로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시의원들은 정말로 어렵게 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거제시 재정이 정말 필요할 때는 줘야 되고, 불필요하게 단돈 100원이라도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의 행정과 재정을 시민을 대신해서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흥남철수기념관에서 시장님 취임식을 할 때, 저는 취지는 좋았다고 봐요. 흥남철수기념공원도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과 화합하는 장소도 만들고, 단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3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돼서 돈 땡겨서 만들어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결국에는 그 건물 어디죠, 거기가? 지금 우리 행사한 곳이? 문화예술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문화예술관.

김경습위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했으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도 낭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돈은 3000만 원 줘서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장비 값까지 다 지출해 놓고, 결국에는 장승포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치러서 아무 의미 없이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일기예보를 예측하지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김경습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나는 성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진행을 다 주도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넘게, 날씨 탓을 하기 전에 피 같은 우리 세금으로 집행되는 이 재정을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정말로 우리 돈 1000만 원 부서에, 예산실에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할라카면 싹싹 빌어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런 허투루 쓰는 그런 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도 아마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나 봅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릴 세무행정팀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7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2026년 당초 목표액은 1655억 원입니다. 보고서 5월 기준 686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6월 말 현재 84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12월 말까지 960억 원, 전체 한 1805억 원 정도 징수가 전망됩니다. 당초 목표액 대비 150억 원 정도가 추가 징수가 전망되며, 지방소득세 100억 원, 주민세 15억 원, 지방소비세 35억 원, 합계 150억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조선업 호조에 따라 종업원 급여 기반 특별징수분 및 법인소득 지방소득세와 종업원 주민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50억 원, 법인소득 지방소득세 50억 원, 종업원 주민세 15억 원,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인 지방소비세가 35억 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한 세입확보 및 성실납세자를 위한 ‘FUN!FUN!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202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부초등학교 3학급 3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1월에 능포초등학교 외 4학급 41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세무과 신규 시책으로 ‘취득세 안심 알림톡’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감면요건 및 신고기한 등 관련 법령 미인지에 따른 추진 및 가산세 부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알림문서’ 서비스를 통해 취득세의 감면요건 준수사항 안내, 요건 미준수 혹은 추징요건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안내 등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가산금 부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8페이지, 납세자 중심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로 세정신뢰도의 향상입니다.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신속한 민원처리,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으로 매월 상속, 지목변경, 건물 신·증축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과 차량 취득세 대리인 신고 및 구조변경 자진신고, 감면 안내문 등의 발송을 통해 취득세 신고 기한 일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 체계적인 대장관리로 재산세 과세 정확성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건축물, 선박 재산세와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보고서 자료와 같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여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만 8,000여 건이 부과되어 164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 2만 1,503호, 공동주택 7만 9,609호, 총 10만 1,112호에 대해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개별주택 1.52%, 공동주택 4.3% 가량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금리, 경제침체, 주택 과잉공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81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적극지원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모두채움대상자 중심의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신고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에 신고 도우미 2명을 일시채용, 세무서에 파견하여 신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연계 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해 미신고, 파소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를 지속 처리하여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82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104개 업체 10억 원으로 5월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89건, 2억 45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24.5%이지만, 7월 현재까지 6억 4500만 원을 과세 및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비과세 감면 의무 준수 사항 안내로 열린 세정을 추진하고, 탈루·은닉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 세정 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김남주 과장님이 안 계시고, 설명해 주신 김상희 팀장님, 김미란 팀장님, 박수진 팀장님, 장정희 팀장님, 손윤필 팀장님, 반갑습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사실 많습니다. 저희도 위원이지만은 사실은 세무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최고 전문가들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설명도 들었지만 많은 부분은 또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액을 이렇게 정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실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 재산세는 상당히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409억 원 수준에서 377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377.5억 원에서 481억 원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먼저 지방소득세, 그러니까는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가지고 종업원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가 한 15억 원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한화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만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한화는 26억 5000만 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6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삼성이 얼마라고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16억 2000만 원요.

김영규위원

여기서 벌써 한 42.7억 원 정도 되네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한 50억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세 15억 원 증가분은 주민세가 주민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런 주민세가 아니고, 조선업 근로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이 많이 늘어나면은 급여 증가에 따른 종업원 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급여 관련된.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근로자 주민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마을세무사를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거는 자료로 좀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상반기 세입추이 분석이 7월로 돼 있는데 끝났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심 알림톡,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톡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쉽게 조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카톡으로 못 보는 분들이 계실 때는 서류로 날라가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미리 Preannouncement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날라 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혹시 해킹이나 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갸우뚱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알림톡을 할 때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시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자고지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미리 납세자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김영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김영규 위원 혹시라도 피싱하고 보낼 때에 이게 진짜 우리 거제시에서 보냈다는 뭔가 다른 형태로 가야 우리가 이거를 안전하게 열어볼 텐데, 이게 열어봐도 되나, 받아야 되나, 뭐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카카오톡이 일반 카카오톡하고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김영규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장관리로 1분기, 2분기 해서 현재 2분기 시점이기도 하고, 또 3분기, 4분기 이렇게 갈 건데, 나중에 우리가 과세자료 누락 및 수기 작업에 따른 오류 발생 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과세량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자료 정비를 보통 저희들이 연 한 1만 4,000건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정기분 부과하기 전에 지방 시스템 자체에서 오류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류 작업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오류가 생기면 다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필터링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정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스템상으로 필터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게 부과 건수가 사실은.

김영규위원

아까 1만 4,000건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아니, 1만 4,000건 보다 더 되는데.

김영규위원

예?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재산세가 시 전체가 한 13만 8,000건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14만 건이네요, 그러면. 아까 1만 4,000건이라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14만 건인데 그러면 시뮬레이션하고 나서 만약에 시뮬레이션 자체가 무슨 오류가 없는 한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뭔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색깔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관리자나 담당자가 한 번 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면은 다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납세라든지 부과량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납세편의 관련해서 다각적 매체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리플릿하고 포스터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김영규 위원 밑에 모두채움 관련해서도 좀 자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2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원래 납세과에 있다가.

김영규위원

납세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죠.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세무과로 오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납세과에는 세무조사팀 말고 징수기동TF팀이 또 생겼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국장님.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징수기동 이거는 조직개편 관련이라서 행정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기동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는 징수기동TF가 부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징수기동TF를 갖다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무조사는 기존에 납세과에서 조직개편되면서 세무과로 넘어온 경우가 되겠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체납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있었고, 또 기본, 기존 인력에다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다시 체납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업무 자체도 지금 징수기동TF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를 더 체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징수기동팀.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대로 납세과에서 별도로 하고, 징수기동은 원래 체납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징수기동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세무 관련해가지고 세금 체납도 있지만은 세외수입 체납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렇죠, 예.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런데 징수기동은 이번에 국세와 관련된 업무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업무를 갖다 구분해가지고 징수기동은 지금 지방세하고 관련된 업무만 해가지고 징수기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참고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 발굴해가지고 추징하는 거기 때문에 징수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간쯤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자료로 할까요, 아니면 설명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비과세·감면 추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 비과세 감면이 한 올해 5월 기준으로 한 3,600건에 41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사후관리 차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라든지 출산 양육 주택 취득이라든지 자경농민 취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사실은 거기 거주를 해야 되고, 자경농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까지 경작을 해야 되고, 그런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감면통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유예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한 통지서를 3차에 관하여.

김영규위원

유예기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한 건씩 찾아야 되는 겁니까? 신고 들어오면 확인입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아니, 그 감면 조건 항목별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별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다 찾아낼라면 그것도. ○세무과장 직무대리 김상희 그거를 매달 매달 챙기면서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추징을 하고 이제, 고유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은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감면된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다 체크를 하는 상황이네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타 지자체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세원 및 납세편의 시책 발굴.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거를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거제시에서 도입한 계획은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벤치마킹 결과 실제 정책으로 도입된 사례는 몇 건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277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안심 알림톡’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다가, 그렇게 올해부터 우리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또 다른 특수한 시책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서도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알림톡이 대표적인 벤치마킹을 한 사례인 건가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취득세 신고납부 셀프 기일을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고령자나 취약계층에 관련된 벤치마킹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도 들기도 하는데, 알림톡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사실은 알림톡이 사전에 우리 카카오톡을 보내는데, 보안사항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납 같은 경우는 알림톡을 하면은 바로 자기들 열람을 해가지고 바로 수납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일반 안내문 같은 경우는 수납이 불가능하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알림톡이 가면은 납부가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도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79페이지에 다양한 납부 홍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그죠. 이 부분하고도 연관해서 보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는 보면 서울특별시나 마산합포구에는 카카오톡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대상 전자납부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그러고 마산합포구에서는 카카오톡에 원스톱 지방세 안내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제시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건지.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는 전자고지가 저희들이 거제시 납세자가 대략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전자고지 신청한 인원 수가 한 1만 9,300명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되는데,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종이 고지서를 안 보내고 바로 전자고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전자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하는 게, 그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282페이지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에 감면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이나 추진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 건지, 업무 불이행으로 추징되는 사례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이 들어오면은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감면통지서를 1차적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유예기간이란 안내를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내고, 3차적으로는 보통 자경농민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2년이고, 생애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유예기간이. 그 전에, 그 유예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가지고 안내문을 미리 보냅니다. 보내고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징할, 가산세가 없이 그렇게 저희가 추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반갑습니다. 276페이지에 어린이 세무교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이재순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세무과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2024년도에는 4개 초등학교에서 523명을 교육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 했다고 했거든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재순위원

올해는 상반기 동부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7월, 11월 두 번 하더라고요, 올해. 맞죠? 7월, 11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하반기 11월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7월은 아직 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4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순위원

아, 여기 7월로 돼 있어갖고. 4월에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이재순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목표하는 학생 수가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올해는 원래는 이게 세무교실을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거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반응이, 우리 행복위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동부초등학교, 능포초교, 사등초교 해가지고 한번 7개 학급, 한 76명 정도 그렇게 이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아, 그럼 2025년도에는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군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2024년도는 좀 많이 했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그쵸? 2024년도에 하다가 2025년도에는 갑자기 한 번 더 추진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작았고, 300명 했던데? 올해는 또.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2025년도는 286명 정도.

이재순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는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700명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아니, 76명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니까 700명 정도, 776명.○세무과장 직무대리 김상희 아니, 76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부초등학교나 사등초, 능포초등학교, 어린이 수, 학생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 학생 수 때문에.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계룡초등학교나 양정초등학교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확 줄이가지고 깜짝 놀랬네. 어쨌든 이 세무교육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280페이지 보면은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이재순위원

이거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2024년, 2025년, 그리고 올해 2026년 상반기는 한 걸로 되어 있죠?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우리 4월 30일날 결정고시 했습니다.

이재순위원

그쵸? 이렇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FUN!FUN!한 어린이세무교실’은 지금 강의를 누가 나가나요?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그 전에, 이 앞에 세무과장님이, 김상준 과장님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바뀌셔서 드리는 말이에요. 지금 김남주 과장님이 강의가 가능할지.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일단 올해까지는, 12월까지는 지금 납세과장이, 김상준 과장이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때 그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거라서 해달라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강의에 대한 의욕이 충만했던 기억이 나서.

상희

김상희세무과장 직무대리

강의하면서 퀴즈도 해가지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래서 이 수업을 계속 확대 운영하기를 바라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과연 다음에 누가 나가실지가. 아무튼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8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88페이지 시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은행의 정기검사로 약정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5년에, 2025년 10월에 제1금고를 NH농협은행으로, 제2금고를 ㈜경남은행으로 지정, 약정하였으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을, 제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고 운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입금 수납 및 이체사항 확인, 금고 업무 약정서 준수 등 금고 운영 전반적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11월 중으로 금고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시 세입금 송금처리 및 세출금에 대한 자금이체, 자금배정 및 세출금 지급처리 적정성 여부,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실태, 약정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289페이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행 종이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시 주소지와 거소지의 상이로 송달이 안 되거나 고지서 분실 등 문제 발생 및 모바일 이체 서비스의 대중화로 전자고지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5월 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로 2만 8,058건에 8억 5800만 원 징수, 외국인 체납자 납부 안내로 571건에 1500만 원 징수, 각종 예고문 605건 발송으로 3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부동산 압류예고문 등 전자고지 안내문 발송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납세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에 대응키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5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액 260억 원의 18%인 4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4,837건에 83억 5800만 원, 공매 의뢰를 4건에 5300만 원, 공공정보 등록 및 행정제재 10건에 1억 3300만 원, 체납자 번호판을 118건 영치하여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를 운영하여 공매 실시,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단행하고, 금융재산, 국세환급금, 공탁금, 보상금 등 채권 압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 없었던 내용으로 금년 1월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세청 및 전국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설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가 주요 목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기간제근로자 공고, 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였고, 7월에 13명을 채용하여 8월에 본격적으로 체납관리단 발족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발대식 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거쳐 현장 실태조사 및 전화 독려로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탄력적 징수활동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월액의 17%인 25억 85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징수액 15억 1500만 원으로 이월액 대비 10%이며,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 4억 33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및 영치예고서, 체납안내문을 3만 3,840건을 발송하였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14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및 재산조사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실시하고, 11월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체납세 징수 극대화 및 현장중심 징수행정 강화입니다. 담당팀은 임시조직으로 징수기동TF이며, 현장 중심 체납 징수 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채권 확보와 정리보류분에 대해 내실 있는 재산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 확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리보류 대상에 대해 세밀한 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고, 가택수색 및 번호판 영치로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정리보류 징수 실적은 1억 2300만 원이며, 상반기 출국금지 요청은 16명에 14억 1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것이며,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고질 체납자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제시 재정 확충에 앞장서는 일, 조세 정의 실현부서 납세과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안영길 팀장님, 성하정 팀장님, 김은미 팀장님, 하형직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인사 멘트부터 마지막 멘트까지 주옥같은 멘트를 남겨주시고, 강한 실무에 대한 의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금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가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설치와 제40조 금고에 대한 검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시 금고의 효율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1금고, 2금고는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1금고, 2금고에 해당하는 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지금 1금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사업, 그다음에 기금 3개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재정안정화 계정을 50%씩, 1금고하고 2금고가 각각 맡고 있고, 2금고인 경남은행은 기타특별회계 6개,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국민주택사업, 지하수,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이렇게 6개의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학, 식품진흥, 재난, 재난관리, 그다음에 옥외 광고 발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그다음에 아까 1금고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입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대 이전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영규위원

밑에 추진실적에 우리 세입금 수납 및 이체사항 등 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을 했고,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준수 등 시 금고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보통 어떤 내용들이 주로 하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수납은행에서 세입금을, 돈을 넣으면은 저희 시로 보내주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을 보내주는지, 혹시 빠뜨린 돈은 없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고지서를 분실해가지고 그 돈이 누구 거의, 이런 게 몰라서 한 번씩 가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고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금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출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나눠 주십시오. 어떤 사항으로 체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관련해서 세무과에도 하지만 체납팀도 확대를 하면서 좀 더 편리해졌다,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체납자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571건의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으로 영원히, 완전 출국 외국인이라고 합니까, 표현을?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영규위원

완전 출국 외국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완전 출국 외국인이 체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법무부에 체납자료를 갖다가 서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보내주면은 출국 시에 걸러집니다. 출국 시에 저희들한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체납자 가상계좌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신고를 안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갔다가 안 돌아오는 케이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걸러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 동네 자국인인데, 자국에 갔다 오겠다 해서 간 상황에서.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완전 출국을 한다고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안 돌아오면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571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갔는데 장기간 안 왔다든지, 그런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이 571건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알림톡을 보내가지고, 모바일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납부를 한 실적이거든요.

김영규위원

아, 예.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에 톡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갔는데 뭐 1년이나 2년 이상의 경과가 됐는데 안 돌아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근데 위원님, 대부분의 지금 우리 시에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주요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명의 등록을 이전을 안 하고 다른 외국인한테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불법체류를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사실은 추적을 해서 그런 번호판을 떼고 추적을 해서 납부를 시키는 게 저희들 주요업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주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네요.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우리가 정리보류액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는 벌써, 한 100만 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6억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리보류액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뒤에 TF팀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재산 조회 관련해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김영규위원

1년에 두 번.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그러면 재산보류액 관련해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는 하고 있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항상 관리하죠.

김영규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93페이지에 마지막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징수기동TF 관련해서 뭐 뉴스나 이런데 보면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게 고액이란 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앞에 보면은, 290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관허사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거나 아예 취소를 시켜버릴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신용정보 제공,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신용, 그걸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게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다음에 전국의 일간지나 그다음에 게시판이나 공보에다가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게 1000만 원 이상자, 그다음에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 이상자, 이 사람들을 굳이 고액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고액이라고 봐집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김영규위원

여기에 지금 이제 명단 공개는 그러면 3000만 원입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 3000만 원으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명단 공개는 1000만 원이고 출국금지가 3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명단을 우리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게시판에 게시된 거면?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명단 공개 했던 거.

김영규위원

예, 저희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외국인 체류자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거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국어 고지서나 납부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신지.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세무과에 있을 때 제가 약간 책자 형태로 몇 페이지 해가지고 각 세목에 대한 이런 설명을 다국어로, 주로 동남아 쪽 계통의 다국어로 해서 그걸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저희 거제시하고 가장 좀 많이 유사한 울산, 울산의 동구에 보니까 이런 안내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었거든요. 2024년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영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개국에 대해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나 협력사, 이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서비스 운영에 있어가지고 같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보다 거제시도 우즈베키스탄이나 꼭 베트남, 중국인 뭐 이런 인구 수보다도 그런 부분에 외국인 체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생계형 체납, 291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 안정 지원, 이거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지금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13명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놓고 8월부터 발족을 할 건데, 이분들이 주요 하는 게 일단 소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생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복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복지업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연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

김미영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미영위원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등의 연계 체계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뤘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김미영위원

아, 시행 안 했고, 앞으로.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8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 시행을 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계획이네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실적 이런 것들도 잘 기록에 남기셔가지고 차후에, 추후에 데이터가 나오면.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안 그래도 이게 상급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체납관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실적을, 반드시.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또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 금고 제1금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농협, 언제까지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지금 올해부터 해서 3년간이니까 2028년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6년, 2027년, 2028년.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는 얼마, 어떻게 정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이자가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공공요금 이자는 0.65%,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그냥 우리가 통장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거는 0.1%, MMDA는 0.6%, 그다음에 대출이자가 3.2%,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 틀린데, 3%에서 2%대 내외로 그렇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럼 평균 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낸 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최고 많은, 액수가 제일 많은 분야의 이자는 몇 프로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6%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수입은 1년에 얼마나 되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이자수입이.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참고로 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 업무라고요? 금고 지정과 운용은, 조례 운용은 우리가 납세과에서 하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율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다 정하나요?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리고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매월 바뀝니다, 금리 자체가 계속 바뀌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협력사업비도 우리 회계과에서 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아닙니다. 협력사업비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협력사업비는 저희과에서.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납세과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협력사업비는 1금고가 얼마나 되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1금고가 3년 동안 6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년 동안 6억 원.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근데 다 저희들, 이게 경남 내에 보니까요 저희들보다 많은 데가 창원시 외에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창원시.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창원시하고는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2금고는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2금고는 지금 협력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7000만 원이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1금고 농협으로 지정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변동이 없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농협이 1금고로 계속 지정되는 최대 강점은 뭡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일단은 다른, 이게 지금 제1금융권만 사실은 안정성 때문에 할 수가,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른 금융권 여기에 본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점만 있다 보니까 신청을 자체를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그럼 지정 조례에 본사가 여기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아니, 본사가 없어도 되는데, 지점들만 있다 보니까 여기가 큰 규모의 어떤 이런 예산이 아니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 1금고가 되겠다, 해서 1금융권에서 신청, 지점만 여기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금융권에서 예금 예치를 하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신청을.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납득이 갑니까? 신청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쪽에서 보면은, 큰 금융권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점이나 지점장들은 예대마진을, 예금이나 대출 그 몇 천만 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 큰 금액을 안 한다고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 재정을 맡김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아니니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협력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방법이 더 없느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질의에 대한 동감합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동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협이 계속 맡아오고 있는 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선뜻 이해는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저희들이 1995년도 개청 이래 1금고로 계속, 1개 금고만 지정이 돼 있는데 2금고 지정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처음으로 경남은행이 아마 2금고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1금고였고, 경남 도내에도 대부분 경남은행 아니면은 농협이 지금 1금고, 2금고로 지정돼 있고, 방금 대중은행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은행이나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제가 세외수입계 차석을 했지만 한 번도 있을 때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한번, 제가 담당자가 아니지마는 한번 하나은행이나 안 그러면 신한은행에 한 번 물어볼게요.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뭐, 예.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충분히 궁금할 만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경쟁이 되면 아 협력사업비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그러면 저희로서도 좋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가 창원이 가장 많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창원이 1금고가 3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저희들보다 규모가 큰 진주도 4억 2300만 원이고, 양산도 5억 6700만 원이고, 인구가 많아도 저희보다 적기는 적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이자 수익은 자료에 보니까 한 11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던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금.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기금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질의하는 거 잘 감안해서 챙겨볼 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억수로 임팩트가 있었는데, 289쪽에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에 보면 물론 우리나라, 거제 시민들이 체납하는 게 사실 조금 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 체납자가 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 그러면.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근데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외국인 체납자 지금 체납이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한은진위원장

1억 3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러니까 저희 전체 체납에.

한은진위원장

물론 저희 시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체 몇 건 중에 몇 건을 우리가 납부를 받았고, 전체 체납액이 얼만데 얼마가 징수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우리는 외국인 체납자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의 모든 언어들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렇습니다. 그 팜플릿을 만든 것도 4개 국어로 그때 만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4개 국어 밖에 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런 자료들이 이제 부서는 달라졌지만 일단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보류 간단하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세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을 하면 안 낼 수도 있나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안 낸다라는 거는 결국.

한은진위원장

징수가 안 되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인데요.

한은진위원장

시효소멸, 그렇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그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한은진위원장

시효소멸의 기간이 5년인 걸로 알고 있죠.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5년입니다, 예.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뭐 시효소멸 놔두더라도 이 정리보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시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지금 거의 매일 보면은 정리보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고 있거든요, 매일 보면은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정리보류는 해놨지만은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분납을 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보고를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언제까지는 정리보류 대상이 얼마 얼마였는데, 우리 부서나 직원이 이런 이런 노력으로 정리 어떻게 했다, 이런 보고를 저희도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요?

상준

김상준납세과장

가능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그런 희망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보고를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와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지원팀 해서 5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매 회계연도별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 회계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근거하며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10개 기금 등 19개 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3월까지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에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31일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산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8034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608억 원으로 결산서상 잉여금은 2426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008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94억 원, 지방재정 잉여금 3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각각 0.3%, 2.3%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1.1%, 순세계잉여금은 11.04% 감소한 것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임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결산 결과는 9월 1차 정례회 중 보고드리고 결산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자금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5월 31일 일반회계 기준 예산집행 실적은 세출예산 1조 464억 원 대비 6208억 원으로 44% 집행했으며, 자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1585억 원, 공금예금은 121억 원으로 1706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15억 원으로 목표 대비 27% 확보했습니다. 일상경비 지출 계좌 전환, 지출 준비금 평균 잔액 최소화 등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금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자금 운용으로 2026년 이자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근로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하여 1인 견적 공사 관내 업체 비중은 96.5%이며,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를 우선 하도급 하도록 계약 권고 기재하고,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시행 시에 하도급 및 지역 내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안내, 낙찰자 결정 후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발주계획부터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인건비, 장비대, 자재대, 하도급대금을 클린페이플러스 시스템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관급 공사 대금 체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5월 31일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만 1,117필지, 1534만 3000㎡의 건물 1,082동, 41만 3,000㎡ 공작물 및 기타 14만 990건, 선박 8척입니다. 공유재산 운용 실적으로는 유휴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156건에 1억 11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건에 600만 원, 무단점유 변상금 13건에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10월까지 실시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관리대장의 현행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 유휴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 관리입니다. 한국지방공제회 가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지방관공선 재해 복구와 행정종합 손해배상, 업무 손해배상 등 총 3,206건에 대해 13억 8100만 원을 공제회 가입하여 시 재산과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영조물 46건, 건물배설물 1건, 행정종합배상 6건 해서 총 53건을 접수하여 27건에 대해 공제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제회 등록 해지 등 가입 현황 최신화 유지로 건물시설물, 영조물, 지방 관공서 및 화재, 풍수해 손해와 영조물 관리 및 업무 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고현동 주민센터 자리에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8억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주민센터, 노인회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4년 8월에 매장 유산이 발굴되어 25년 5월에 국가유산청에 매장유산 보존계획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25년 6월에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안 확정을 위해 고현동 청사추진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사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 규모 유지와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1월에 변경된 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고자 건축기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의견 대안검토, 사업정상화 방안 등을 가지고 청사추진위원회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8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9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장목게이트볼장 일원으로 4,168㎡이며, 사업비는 123억 5000만 원으로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옥내 게이트볼장에서 지상 3층 연면적 1,916㎡ 내외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부지 선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고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지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 목표로 공정 관리와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거제면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거제면 청사는 1990년 준공된 노후 청사로 현 부지에 거제현 관아 동원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전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거제제일고 일원이며 6,937㎡의 사업비 100억 원, 지상 3층 연면적 1,600㎡ 내외로 2028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24년에 부지 확정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25년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했으며, 26년 2월 공공건축 심의 완료했고, 3월까지 부지 4필지 중 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7년 착공, 2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 보유 차량은 총 249대로 위탁관리는 54대, 회계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3대는 통합배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통합배차 운영 실적은 23대 차량으로 1일 20회 이상 운행하여 운행률이 88.7%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 운영실적은 63건입니다. 향후 차량관리·운행기준 경과한 차량 교체와 교체 대상 불용차량은 처분하고 공용차량 통합배차 운영과 휴일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의 경제적·효율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307쪽에 거제면사무소 아까 보고 중에 토지 보상 4필지 중 3필지만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토지 보상 협의는 완료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부족한 토지보상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초선이라서 배울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299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과에서 경리, 계약, 재산관리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청사관리를 하고 신축을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신축 이게 보니까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까지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관리 계획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회계과에 건축직도 있고 해서 원래는 공공건축팀에서 모든 공공청사를 건축하는데 저희는 신축하는 청사들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건축직들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305쪽에 보면 지금 하단부의 향후계획에 현실적인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인 사업 변경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변경하는 안을 잡고 계세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신축 건은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하던 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대로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고 문화재가 나오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가 나온 부분은 제외하고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제 청사 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밑에 이제 발굴된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당초에 건축 규모를 좀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기간도 장기화될 뿐만이 아니라 사업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만 들어가는 보통의 이제 청사 규모로 최대한 면적은 확보한 상태로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그게 주민의 설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6월 26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청사추진위의 설명회를 드렸고 저희들이 24년 8월부터 발굴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25년 1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한 바도 있었고 올해 6월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는 사업을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사 추진위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청사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다소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협의를 좀 해나가자 하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빨리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들도 필요 이상의 낭비를 줄이고 또 들어가야 될 데를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짜잔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보면 작아서 크게 이렇게 증축을 해가는 경우는 있지만 작게 짓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당초 규모가 공영주차장 추가까지도 이렇게 주차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어차피 다른 데 절약하고 아껴 쓰고 공영주차장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축소를 해서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쓰는 것도 이전해서 지금 쓰는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연면적이라든지 주차 대수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고 최대한 그 면적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주민들 청사추진위에서 하는 거는 이제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당초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는 거고 지금 비교를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드리고 할 텐데 당초 연면적이라든지 주차 대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럼 그런 전제 조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다.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원래 사업 기간이 이 기간은 아니었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8년도였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이 기간이 맞고요. 지금은 이제 유산이 발굴됨으로 해서 29년 말로 기간은 연장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면.

이재순위원

아, 그래요. 처음에는 현재 있던 곳에 다른 데 지금 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2~3년만 있으면 새 거 들어온다고 막 좋아서 다들 이삿짐을 쌌는데 지켜보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아예 이게 땅도 아직 안 한 상태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중간에 도중에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잘 주민들과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308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용차량 공유이용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한 게 110건 중 승인된 게 63건으로 승인율이 약 57% 정도 정도입니다. 승인되지 못한 47건이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공용차량으로 타고 있는 거를 이제 휴일에만 이제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부모 가정 이런 취약 계층에게 휴일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데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이제 큰 차량이 없어서 움직이기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승합차 2대하고 그다음에 경차 3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다자녀 이상 가구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만약에 5번을 신청을 했다면 차량이 2대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세 분은 이용을 못하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그럼 고시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 중일까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차량을 이제 무작위로 확대할 수 없는 게 우리 공용차량 이 부분은 우리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정수를 책정을 해서 업무에 맞게끔 해당되는 정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만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사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무작정 이렇게 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런 조금 고려해 봐야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재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매년 9월 노후 차량 교체 대상 선정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도입이 명시돼 있는데요. 이거 연차별 교체라든지 전환 목표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저희들이 이제 9월 되면 차량이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타면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10년 정도 된 차량에 대해서 또 혹은 추가로 신규 차가 필요한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 연도에 차량 교체나 구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수 배정하고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목표를 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도 굉장히 많은 폭넓은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몇 가지만 이제 보면서 궁금했던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체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속한 이제 구제나 관계 부서 연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는 이제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체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저희들이 이제 노무비나 이런 거를 지급을 했는데 공사를 한 업체에서 그거를 노무비로 먼저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체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클린페이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공사 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클린페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노무비나 그다음에 하도급 그리고 자재비 이런 것들은 계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노무자한테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관급공사에서 이제 체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0%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303페이지에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제가입대상 공유재산 중에 미가입 시설은 없는지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공제 가입 확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제 가입이라든지 갱신에 적극 반영하고 계시는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거는 어떤 공사가 완료된다든지 저희들은 사업이 항상 완료되는 시점에 바로 바로 이제 공제회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간혹 있을 경우에도 수시로 또 등록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현행화해 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져 가지고 304페이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공유재산이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공제 가입 현황이 이제 정기적으로 대조했을 때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수시로 공사가 한 건 끝날 때마다 만약에 고현의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이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공되면 완공되는 즉시 이제 공제회 가입 한다든지 그 물건을 한 개 샀을 때 그것도 바로 이제 공제회 가입을 시키고 우리 회계 부서에 이제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사 완공이라든지 이런 걸 즉시 즉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이제 과장님이 이제 경험 하에 간혹 공제 가입 누락이나 해지 지연으로 있어 가지고 재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제가 있었던 동안에는 없었고 그 앞에 제가 계속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공제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다든지 보상을 못 해줬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306페이지에 장목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그죠. 이거 역시도 이제 27년 12월 준공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착공 전에 추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기회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있는지 별도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 공모가 끝나면 그 공모안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실시설계를 조금 시작했을 무렵에 주민들께 우리 공모가 이렇게 당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든지 어떤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미영위원

이 장목면 역시도 사무소 이 부분도 이제 작년 공감간담회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셨는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목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5년 7월에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었고 장목면은 어르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가 노후돼 있다 해가지고 우리 장목면 지을 때 보건지소도 같이 넣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별동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같이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부지에 저희들이 장목면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목면사무소 이제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준공을 12월에 하게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주민분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지금도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수렴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하고 증축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관급공사 신축, 증축도 합니까, 아니면 청산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청사만 시 본청하고 그다음에 면·동사무소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다른 청사가 아닌 다른 관급공사에 대한 회계 지원 업무들도 회계과에서 총괄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계약이나.

김경습위원

모든 계약, 하도급 계약이라든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본청의 계약 업무는 저희 부서의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별도 계약을 하고요.

김경습위원

그러면 그 옥포에 있는 어울림행복센터에도 지원이 되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계약만 저희들이.

김경습위원

했을 뿐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계약을 해주면 공사 감독이라든지 공사는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김경습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경습위원

어울림행복센터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는 상당히 나중에 이 위기를 한번 많이 좀 삼을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거는 이 내용들이 다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도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혈세로 지어지는 이렇게 이 건물이 업체를 또 어떻게 선정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감리가 제가 아는 상식만 해도 20번 넘게 공사 중단을 시킨 바 있어요, 약 20번. 그리고 밑에 하도급에 재하도급하는 하청에서 정상적인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작업 중지를 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까지도 말이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밑에 일하는 하청에 공사 대금이 집행이 안 돼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제보가 되고 들려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상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이렇게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집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돈이 아래까지 내려가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임금이 지급되고 하도급에 기성금이 지급이 돼줘야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려갔던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사용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으로 인해서 공사가 여러 가지 불만을 안고 애먹인다면 그것이 예쁜 건물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부실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돈이 안 내려가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물의 하자를 만들 수도 많단 말입니다. 저는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도대체 이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중간 과정은 놔놓고 어떻게 이런 업체를 초창기에 선정을 했나. 이 귀한 이런 대한민국의 훌륭한 업체들도 많은데 날고 긴다는 건설업체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거제시에서는 이 옥포의 어울림행복센터라는 이 멋진 건물을 짓는데 이걸 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대체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지금 하물며 거기에 있는 그 옆에서 철물점에 여러 가지 공구나 그런 걸 빌려 써서 그 값도 제대로 갚지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행복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 계약으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된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정말 공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선정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 건물에 우리 관급공사가 피해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우리가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 관리도 입찰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업체가 두 번 다시는 거제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관급공사에 조사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조사를 한 후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재를 하는 방법, 또 차후에 선정할 때 검토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현복현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너무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축을 빨리 추진을 해달라 정말로 저기에 임시로 가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보면 고생해요. 여기가 무슨 어떻게 보면 고현은 다른 지역도 다 소중하지만 거제시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현인데 이게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이거 아직도 너무 오랜 세월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임기 동안에 복합센터가 하루빨리 조속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관리도 할 것이고 요구도 해나갈 각오를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주민들과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위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단,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은 다른 규모보다는 공영주차장 추가 문제가 여기 뒤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이 많이 축소된 상태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주차장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교통과에서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고현동 같은 경우에도 고현동에 이제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부지 구역은 부족 사태가 다른 데보다 시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청사추진위원회한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새로 건축하는 사업 계획 변경한 부분에서도 주차 면수를 한 100대 정도는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지금 신축하는 이 시기에는 공영주차장은 같이 병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신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혹시라도 또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가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습위원

저 역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말고 강력하고 과감하게 나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발전위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담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는데 지금 주차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주민들이 저희 당초 계획은 114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가는 거는 100면입니다. 14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현아위원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가 김경섭 위원님이랑 같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설명하시고 앞에 내용 하니까 아까 조금 전의 내용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보면 당초 계획을 하셨던 계획안이랑 조금 좀 바뀐 계획안을 가지고 비교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와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가가 거기에서 보니까 노인회관 건립이 되어 있던데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게 빠져가지고 축소가 된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했었고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자니 앞에 내용을 너무 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듣고, 듣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이 당초안하고 바뀐 부분을 들고 오셔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저희도 지역민들한테 대응하기도 좋고 또 설명하기도 좋고 하니까 시간 내셔 가지고 설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재빨리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경관위에 있다가 행복위에 와서 또 우리 행복위 회계사를 또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경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게 낫겠죠, 오늘 하는 거 보다. 좀 길어질 거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앞서 이제 우리 김경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또 하셨는데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 회계과에서 뭡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여기도 있다시피 계약 정보는 전부 낱낱이 저희들이 다 공개하고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너무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최근 계약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추진현황에 보면 1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배정에 관련해서 관외도 좀 있습니다. 관외는 어떤 경우에도 관외를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관외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이 안 된다든지 생산하는 물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관내 업체가 지금 이제 우선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관내에서 이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수급이 안 될 때.

김영규위원

수급이 안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밑에 이제 입찰공고문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권고 내용 기재 25건,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업체 대상 협조 공문 발송 몇 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웬만한 이제 입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권고라든지 협조 공문으로 이렇게 다 넣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에게 이렇게 권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하도급으로.

김영규위원

실제 그러면 지역 업체의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 말고 지역업체 하도급의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잠시만요. 1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이 9건이었는데 지역에 하도급 된 게 6건 64%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0억 원 이상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1억 원 이상 공사만 지금 돼 있는 거고 10억 원 이상 공사 건은 지금.

김영규위원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문 발송한 건은 4건 정도 되는데 이 6건 중에 10억 원 이상 공사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25건하고 4건에 공문 나간 자료 관련된 거를 저한테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클린페이플러스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김영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겠고 계약업체 선정 우리가 이제 계약업체 선정 기준 그리고 수의계약 운영기준, 계약변경 관리현황 여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장목면사무소 내가 조금 전에 사실은 저기 장동경로당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빨리 와서 우리 회계과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지금 방송 켜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목면사무소를 지금 신축을 이제 주민들이 엄청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걸로 지금 앞 부분에 이렇게 보면 차량들이 이제 오르막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차량들 속도가 조금 난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가속 턱은 지금 요새는 안 하지 않습니까? 턱은 안 하고 이제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처럼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를 해 주십사 하고 다들 이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건물 외에 그것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좀 이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읋 한번.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국장님 좀 신경써주셔 가지고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면사무소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경관위에 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공청사 결정할 때.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지금 21년도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의 최초는 70억 원이었거든요. 70억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소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이 되면서 이제 100억 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100억 원으로 올라갈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제가 70억 원이었다는 거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21년도 8월입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면 청사나 동 청사를 지을 때, 기본이 이제 100억 원에 1,6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기준을 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사유는 한번 더.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에 맞춰서 일단 됐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전체 처음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다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4필지 중에서 1필지를.

김영규위원

1필지가 지금 미보상 아닙니까? 이게 지금 100억 원으로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미필지를 한 번 더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100억 원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를 저희들이 20억 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의 2.3배 해가지고 20억 원을 했었는데 감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와서 8억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 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추경에 지금 15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건 장목면사무소입니다.

김영규위원

장목입니까. 그럼 8억 원이 올라가 있고 그럼 8억 원이면 나머지 100억 원 플러스 8억 원으로 다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100억 원 안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공사하면 또 한 40억 원 올라간다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40억 원 안 올라갑니다.

김영규위원

자재비가 지금 엄청 올랐는데 지금 한 40% 올랐거든요. 그럼 또 한 40억 원 올라가야 되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게 40억 원까지 안 오르고 지금 장목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당초 100억 원에서 123억 원 이 정도 올랐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 올라가겠네요.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모가 나왔습니까? 최종. 7월에 지금 공모.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7월 3일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해서 다음 달에 선정된 당선작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당선된 작품 하나 이제 전부 다 조감도 하나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많았는데 지금 다른 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도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고 말씀하셔서,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5월 말 기준 민원처리 건수는 13만 941건이며 이 중 즉결제증명이 9만 6,96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 4월에 민원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오는 10월에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특이 민원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에 5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 있을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 사전심사제와 민원후견인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민 만족의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건수는 총 2,273건입니다. 이 중 시 본청에서 1,670건, 9개 면 지역에서 6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1회 방문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70건, 무연고 사망자 사망 신고 연계 17건,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면·동 민원 업무 담당자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31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여권 발급 건수는 총 8,308건이며, 대행기관 수익금은 6388만 원입니다. 직장인 등 취약 시간대 민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19회 252건을 접수하였고 398건을 교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배송 등기우편서비스와 온라인 재발급 간편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등록 차량은 11만 5,704대입니다. 5월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은 총 5만 4,198건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는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위반 등 총 3억 2159만 7000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간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40건을 영치하였고, 31건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였으며, 차량 관련 의무사항 사전 안내를 위해 매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과태료 징수율 35% 달성을 목표로 연 2회에 걸쳐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준수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18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5월 말 기준 무단 방치 차량은 이월분을 포함해서 총 156건이 접수되어 이 중 105건을 처리하고 5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무보험 무단 방치 차량 처리율 45% 달성을 목표로 범칙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소재수차 실시와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백선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란 팀장님, 김윤희 팀장님, 우리 민원행정과는 아직 팀장님이 안 계십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휴직 중이시라 8월 6일부터 복귀하십시오.

김영규위원

8월 6일부터, 그러면 지금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직무대행을 다같이 하고 계십니까.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행정은 우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여실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예전에 이제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에도 보면 실제로 26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좀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26년도 거제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이것도 자료로 저희가 받아 보겠습니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민원 후견인 제도가 밑에 보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금방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부서별로 후견 담당자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의무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후견인이라 해서 밖에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나 했는데.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안으로 오시면 안에서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네요.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우리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기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입니다. 옛날 우리 수기 재적부에서 전산 재적부로 넘어오면서 오기된 부분이 많이 있고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연결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정정하고 개명이라든가 친양자입양이라든가 그런 모든 기타의 사건 그런 것들이 다 기타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그 위에 보니까 앞에 6개 외 34종이 있는데 그게 다 다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연계 처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무연고 사망자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랬을 경우에는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병원에서 일단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노인장애인과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통보를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서 정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장례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규위원

장례까지 우리가 전체 진행을 합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 현황이 지금 이제 11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외제차 등록 대수도 나옵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혹시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혹시 있으면 그것도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이제 등록 관련해서 민원 처리에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지금 5만 2,000 민원 처리 중에 압류가 가장 많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무보험 차량이라든가 요즘 보험을 안 넣고 있는 차량들이 제법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고액 체납자가 여기는 이제 15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액 체납자 1인당 150만 원 이상 개별 납부 독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는 고액 체납자를 150만 원으로.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이상은 고액 체납자로 보고 이게 이제 그냥 150만 원이 아니고 보험을 납부하라고 이제 독촉을 보내면 당해 납부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연체에 연체를 붙여서 최고 150까지 연체가 가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분이 지금 15명이 있는 거죠. 318페이지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무보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 방치하면은 이게 무단 방치가 2개월입니까? 예전에 한번 물어본 거 같은데 제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2개월입니다.

김영규위원

2개월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불법 명의로 완전출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출입국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김영규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명의 이전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명의 이전이 되게 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김영규위원

명의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근데 이게 명의가 넘어가는 게.

김영규위원

이전을 하고 신고를 안 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과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차 팔고 갔는데 명의 이전 신고를 안 한 거죠.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자가 자기가 아닌 게 증명이 되는데 양도양수계약서가 없이 구두상으로 명의 이전 하거나 명의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신고를 안 해도 그러면.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으면, 양수자가 최종 소유권자로 보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답변이 편한 팀장님 뒤에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오늘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다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짧게 짧게 또 넘어가는 부분 좀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같은 반복적인 업무 아닙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계속적인 반복적인 업무, 눈만 뜨면 같은 말, 같은 멘트 같은 행동 이래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차를 10대, 20대 날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절차를 밟으러 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민원인들을 대할 때 시선을 좀 이렇게 보고 민원을 좀 접수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눈을 아래로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세요” 저도 종종 그런 걸 당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민원에 대한 예의인데 엄한 데 쳐다보면서 입으로만 민원을 접수를 성질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친절하게 하는데 시선도 같이 마주봐주면 민원인 입장에서 ‘아, 역시 거제시청에 너무 친절하게 민원을 잘해 주시네’ 하는 플러스 오히려 득점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한 가지 어저께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권 심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좀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어저께 여권.

김경습위원

아래 위로 훑어봤다고 그러는가보네요.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자세히 봤다고 네가 매우 기분이 나빴다면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가 자세히 봐도 민원이 되고 안 본다고 해도 민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민원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최대한 친절하려고는 하나 민원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친절하기도, 불친철하기도 합니다.

김경습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잠을 잠을 담지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이거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 민원사전예약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료는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못 봤거든요. 민원사전예약상담제라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높은 편입니까?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에 1건이 있었고, 2025년와 2026년에 각 3건씩 있었거든요. 이게 업무를 와서 바로 이제 민원인들이 힘드시니까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해당 부서가 어딘지 찾아서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바로 민원인이 그 부서에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는 제도거든요.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이 민원사전예약상담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전화로.

선득

백선득민원과장직무대리

전화도 가능하고 인터넷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저도 사실 잘 알지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옥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용 용역, 거제시 데이터포털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컨설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고 직원 대상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진단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과학적·합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증진을 통한 정책 발굴 및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입니다. 대상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42개소 50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장애인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능 업그레이드와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기능 충족하는 시설 개선입니다. 그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6대,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업그레이드 29대, 운영 PC 업그레이드 15대,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3개소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성 기능과 무인민원발급기 편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홈페이지(누리집) 전면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개편 이후 지속적인 기능 추가로 복잡도 증가와 확장성 저하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이용자 중심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활용한 최적화 운영,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의 한계 개선을 위한 AI 기반 자연어 검색 및 챗봇 도입, 키워드 기반 검색 방식의 사용자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기능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 절차를 마치고 현재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까지 누리집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2027년 1월부터 정식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7년 만의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AI 기반 자동응답·문서요약·데이터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간소화된 메뉴 구성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대응 강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우리 시 행정정보시스템 기반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진 대비 면진 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 8000만 원, 2건은 완료하였고, 통합유지보수 관리시스템 도입은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통합유지보수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재난 대응 체계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정보자산 보호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정보보안 인프라 교체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패치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 망연계 솔루션 도입 5000만 원, 백업 장비 교체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5월까지 패치관리시스템과 망연계 솔루션 구축 완료하였고, 6월 백업 장비 2식 교체 및 소산백업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보안 취약점 해소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보급 사업 추진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거제시청 불용 중고 PC를 정비하여 사랑의 PC 60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60명을 선정하였고, 8월에 불용 중고 PC 수거 및 정비를 해서 10월까지 보급 대상자 거주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년간 사후 지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시민 만족 신뢰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와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으로 행정전화 600대 3억 2000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10배 4400만 원, 업무망·인터넷 방화벽 910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FMS 2억 72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 노후 정보통신장비의 적기 교체로 FMS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회의실 방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09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방송 송출 솔루션 2식 및 부가 송출장비, 촬영용 카메라 2식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송시스템 보강으로 고품질의 회의 환경 조성 및 실시간 중계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시청자기록물 디지털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시정 주요 기록물인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이용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록관 보유 시청각 기록물 정수점검,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화, 시청가 기록물 색인 입력 시스템 업로드입니다. 대상 시청각 기록물은 4만 477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이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시청각 기록물 정수 점검 및 디지털화하여 11월까지 중요 시청각 기록물 선별 분류하여 12월 이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록물 디지털화로 검색·열람·활용이 가능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책, 학술, 시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에 질문할 건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편의기능 업그레이드라는 항목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추가된 편의기능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기존 장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이게 기종별로, 연도별로 최초 구입 연도별로 사양도 틀리고 그 품종도 다 틀렸습니다. 근데 그걸 최신 기능으로 좀 합리적으로 통일하고 기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모두 끌어올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용 안에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장애인 부분은 특히 예를 들면 마전동 같은 경우에 옥외에 설치돼 있었고 계단 단차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 우리 요즘 법령이나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철거를 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점검해 가지고 안 맞으면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프로그램 안에 이제 글씨를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국어를 지원한다거나.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가능합니다.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반갑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원성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 기능 개선은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행된 사업인데, 기존에도 이제 글자 확대라든지 다국어 지원은 가능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제 120m 이하에 키패드 조작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기존 해당되지 않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단차를 낮춰 가지고 높이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점자 키패드를 추가한다든지 조작부 높이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프로그램도 최신으로 좀 바꾸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에 혹시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몰라서 안내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거는 대표적으로 보면 저시력자를 위해서 글자 확대 기능 그다음에 이제 음성안내 기능 그다음에 점자 키패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외에 이제 다른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패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촉각적인 부분들도 표시가 좀 작아가지고.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거기 이제 키보드 자체에 촉각 키보드가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누르시면 충분히 시각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32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327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26년 3월 이렇게 보면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현재 전산실에 이제 몇 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정상 가능한 이중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체 후에 정기 점검, 예방 정비는 어떤 주기를 어느 정도에 실시하는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체제 정도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원성희정보운영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항온항습기 2대는 기존에 이제 전산실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5년에 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고 성능도 많이 저하가 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2대를 교체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2대 상시 가동으로 운영하지만 실제 한 대가 장애 나더라도 그 한 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량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저희가 이제 설치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방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후부터는 우리가 유지 관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328페이지에 해킹 메일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 것 같기는 한데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나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거제시의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 모의 해킹이나 보안성 평가를 통했을 때 효과를 검증했는지 그 검증 리스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우리 정보보호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정보보호팀장

반갑습니다. 정보보호팀장 조용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은 행안부와 경상남도 주관으로 저희가 예정돼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행안부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했고, 아까 전에 결과나 피드백을 한 며칠 전에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이 훈련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망이 있고 바깥망이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 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사이버 침해 메일 해킹을 통해서 취약점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망에 침투하는 걸 가정해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라서 대응 훈련을 전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보통 한 번 할 때 기관별로 한 200명 정도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열람률은 한 14% 정도 되고, 신고율은 거기서 한 50% 정도 되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회사와 좌우지간 자주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시스템이 이제 일회성의 이제 사업에 그치지 않고 매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거나 모의해킹 개인정보 이런 유출 대응 훈련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정보 보호가 좀 이렇게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제가 이 질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이 된다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거제시 직원을 이제 사칭해서 스미싱이나 피싱, 노쇼 사기가 좀 거제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용태

조용태정보보호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칭하는 분들이 관공서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런 사례라든지 사례 전파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사후 어찌 보면 사후에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 신고라든가 이런 관련 경찰서라 타 기관에서 이제 조금 연락이 오는 경우라든지 피해 사실을 갖다가 조회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빨리 조치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자료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또 오셔서 친절히 또 설명 자료를 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 사항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조례로도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담아서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우리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자체도 지금은 일부는 지금 하고 있으나 해양관광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야지만 현재 개인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링크를 걸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이트들도 한번 보시고 거제시가 가장 앞서가는 예약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방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주위에서도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할 때 그런 시스템을 잘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우리가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던데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PC 불용 중고 PC를 정비하는데 이제 불용 중고 PC를 어디서 그러면 가져오게 됩니까?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청.

김영규위원

시청 안에.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예, 불용.

김영규위원

쓰다가 남은.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교체하고 남은 불용된.

김영규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제 컴퓨터가 사실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비가. 그 안에 이제 개인 정보나 이런 정보는 다 리셋을 다 해 가지고 들어가겠죠.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품 교환할 거는 교환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김영규위원

이제 6~7월에 신청인 모집을 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60명 선정했습니다. 60명 중에서.

김영규위원

들어온, 신청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신청자 수가 64명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64명에서 60명 선정했는데 개인이 53명이고 단체가 7군데인데,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3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입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게 이제 경남 주관으로 해서 이제 2년간 중단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거제시 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23년까지 경상남도 그린PC 보급사업으로 하다가 도에서 중단이 돼가지고 24년도, 25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서,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 한번 보고 만족도가 좋다 하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에 우리 시청각 기록물 디지털화를 해서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장된 서버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러면 그런 작업된 저작물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까요?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기록물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인데 디지털 구축이 되면은 그때는 다 열람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5~6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옥동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연일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저희들 하고 인연이 돼서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한 가지만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331쪽에 보시면 회의실 방송시스템 고도화 해서 대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정비도 하고 개선도 하시는가 봐요. 본 의회에 보면 저희가 본 의회에는 우리 바쁘신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 시의원들이 정말로 손 떨리는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을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초선 같은 경우도 보면 보편적으로 “투표 하십시오”라고 하면 찬성, 반대, 기권만 이렇게 선택해서 누르도록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등록이라는 곳을 먼저 누른 후에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먼저 누르지 않고 찬성을 누르든 반대를 아무리 눌러도 결국엔 그게 기권 처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들만 그런 초선들만 그러냐고 이제 의회 관계자들에게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번씩 긴장을 하다 보면 2선, 3선들도 실수를 해서 본의 아니게 잘못 눌러서 오해도 받을 경우도 많고 또 이에 대해서 분란의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계자들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의회실에 이게 전자투표도 간단하게 “전자 투표하십시오” 하면 찬성, 반대, 기권 그것만 딱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새 걸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수리를 한다든지 개설을 한다든지 일부 부분을 막는다든지 그렇게라도 괜찮으니까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좀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한은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그거는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제가 이제 김경습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 중에 좀 끊기가 좀 그랬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의회사무국 소관이라 정보통신과에서 답변을 하기가.

김경습위원

곤란하네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을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일원에 총 99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공공건축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6월에 설계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5월에 착공하여 2028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 관내 지정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 치매 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선제적 대응 사업입니다. 올해 1월 거제시한의사회와 협약을 하고 2월에 대상자 32명을 선정하여 15개 한의원에 배정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개인별 주 2회 총 32회에 걸쳐 한약 투여, 침 치료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대상자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9월부터 치료비 심사 지급 및 사후 평가와 사후 관리를 이어 가겠습니다. 344쪽 보건지소·진료소와 함께하는 희망 건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2개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하여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춘 시니어 요가, 치매 예방 체조, 경로당 구강교육, 한방 진료 등 맞춤형 건강증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총 144회에 걸쳐 1,299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345쪽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경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집중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독려 우편물을 발송하여 치매 조기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347쪽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인식 개선사업 및 치매파트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교실과 캠페인을 지속하며 특히 9월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쪽 원스톱 치매돌봄 통합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상담 등록 관리부터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 예방 등 치매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치매 환자 등록·관리,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치매 환자 및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치매 환자 쉼터 운영, 인지 교구 무료 대여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인지교구 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재가 치매 어르신 꾸러미 지원 및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 배부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재활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관리로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정신재활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여 범 시민 정신 건강 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자살 위해 수단 차단, 고립 청년층 심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은둔·고립 청년 중심 심리지원사업,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뮤지컬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9월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경관위에서 4년 있었고 우리 행복위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아서 오늘 열심히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김영실 우리 소장님, 김선희 과장님, 조향화 팀장님, 김민자 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정미순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면 보건지소 관련해서 제가 여기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된 과정도 이제 좀 많이 알고 있고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군부대 이전 수용에 대해서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기부채납으로 이제 처음에는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시비가 들어갈 때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재정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다 하고 나서 그냥 받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일단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에서 이제 받기로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거기 저희는 이제 그 시점 이후로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작년 4월에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이제 회계가 처리가 지금 아직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보건지소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이제 아마 재정이 먼저 투입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업체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됐을 경우에 그 예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좀 재정적인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재정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김영규위원

거기서 알아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알아서 하고 저희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김영규위원

혹시 협약 내용 이런 거는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협약 내용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 계속 지연을 하고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초면 주민 숙원사업인 이 보건지소 건립을 지체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도 이런 재정 사업으로 우선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더 장기화가 돼서 다른 또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예스, 노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77억 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99억 원으로 이제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건설기술 사업비가 14억 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반영돼서 저희가.

김영규위원

기술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건축 올라갈 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건설기술 사업비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거기 660㎡ 이상의 공공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를 해서 감리나 현장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김영규위원

그게 빠져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빠져가지고 14억 원이 반영되면서 막대하게 99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은 여기 지금 32.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이 다 끝난 금액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사유지 이제 보상은 완료가 됐고, 지금 저희가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한 11평 정도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사업구역 내에 있어서 이번에 한 필지를 취득코자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얼마 정도 되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게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건축기획 용역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25년 9월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경남 공공건축센터의 사업 검토도 했지 않습니까? 사업 검토서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이게 건축하게 되면 또 한 40억 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 40%로 올랐는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제 인상분을 충분히 저희는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99억 2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공사가 착공되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물가 상승분은 조금 거기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인근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이제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 빨리 지어지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점검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돌봄 관련해서 이제 한의로 우리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 조례가 있어서.

김영규위원

어떤 조례죠? 그건 나중에 찾아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하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중간에 끊겨 가지고 그러면 치매안심센터하고 우리 거제시한의사회하고 업무 협약 체결한 내용 이거거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참여한 한의원이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모니터링은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4월에 모니터링을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각 15개 한의원을 방문을 해서 우리 32명의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 약물 투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이 뭔지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이게 저희가 또 9월, 10월 되면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어나갈 건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는 체크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사항도 있으면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도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의사회에서.

김영규위원

끝나고 나야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제 9월 경에 이런 임상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격협진 관련해서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근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가장 지금 찾는 게 사실은 의료시설 하고 약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 협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멀리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 이제 원격 진료로 해서 아픈 건 알겠는데 처방을 받고 인근에 있는 약국이라도 가서 걸어가서 사야 되는데 그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됩니까? 지금.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도 원격 협진하면 처방전에 우리 간호사가 받아서 드리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바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고 의약분업 지역은 약국에 가서 약을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가능은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면·동에 우리 이·통장님들하고 이·통장협의회 때 좀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344페이지에 우리 희망 건강 프로젝트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어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말 소액으로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강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료비 조금 하고 해서 한 8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우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관에 우리 홍보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아직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좀 여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주십시오. 치매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이거 좀 설명 자료가 저는 조금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치매안심마을은 말 그대로.

김영규위원

안전망.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안전망, 이거는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린다든지 손잡이 안전 손잡이 논슬립 테이프를 붙여서 해주고 또 우리가 도로에도 여기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간판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배회하거나 할 때는 즉시 이렇게 어디로 안내해 주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 옆에 다리 손 잡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안전바, 들어갈 때 손 잡는 거 그거를 되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치매로 이렇게 계신 분은 어디를 잡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안심마을에는. 이장님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 지역에 뭐가 안전망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치고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347페이지에 우리 치매인식개선하고 예방 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좀 교육이 되게끔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많은 사업들이 이제 연결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들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42페이지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 기관 모집 집중 홍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참여 기관은 몇 개고, 올해 이제 목표가 몇 개인지 연말까지. 이거 홍보 이후에 실제 참여율이 얼마나 증가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생명 존중 안심마을은 6개 지금 면·동에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하고 우리가 50개소를 참여기관 단체를 모집을 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했고 지금 5월 말까지 3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논슬립 테이프사회, 공공기관 5개 영역에 있는 기관 단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4군데보다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목표에 가깝게 저희가 이제 참여기관은 모집이 됐고요. 참여 인원도 저희가 여기 운영 실적에 보시듯이 인원도 인식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목표치를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조금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안심 마을에 가서 벽화 그리기라든지 또 위험지구에 자살예방 문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을을 운영하다 보니 연계가 되고 해서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인지교구 무료 대여라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100여 종이면 굉장히 많은 교구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는지 이런 여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구를 사용하고 난 후에 인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어떤지도 듣고 싶고 건강 관리 효과에 확실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드는 부분들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이 꾸러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 인지교구가 우리 치매안심센터 2층에 인지교구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기 100여 종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안 하시고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시는 분들만 하게 돼서 저희들이 노인요양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시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헬스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실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하기 전에 인지에 대한 측정을 하고 또 사후 또 결과를 도출을 해서 우울도라든지 아니면 인지에서 어떤 수치의 개선이 있었는지 결과 보고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 결과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수치가 떨어져서 나오고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우울도도 감소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가정에 이제 이 교구를 전달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전달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참여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가족들에게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개인 가정에 저희들이 교구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교구가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지금 우리가 자조 교실도 하고 거기 힐링 교실도 할 때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면서 교구가 이게 상·중·하로 치매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치매가 아주 경미하신 분들은 상·중·하를 해서 하는데 각 가정 별로는 우리가 거기 맞춤형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열 분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해드리고 오면은 이제 우리가 귀가를 하고 그때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방문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놀이를 하는 방법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상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 청소년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장애가 증가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청년 건강 프로그램이 좀 충분하다,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불안이라든지 우울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 게 정신건강 사업에서 아동·청소년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각 학급 별로 이제 우리가 뮤지컬도 작년에는 가서 해주고 또 보시면 심층사정평가라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진단을 해보고 여기 우리 센터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분들은 우리한테 알려줘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년층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청년층이 은둔형이라서 발굴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끝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배달 업체 라이더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음식,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먹기는 할 테니 음식 배달을 할 때 우리가 물티슈를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자가 우울 진단을 할 수 있는 QR을 삽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 때 했는데 한 분이 우리 센터로 연계돼서 했는데 올해는 무려 아홉 분이 우리 센터에 등록이 되면서 이분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면 지역은 청년층이 작아서 못 하고 있지만 동 지역에는 우리 마음 라면 꾸러미 세트를 해서 거기다가 QR 코드를 해서 했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우리 센터로 우울 척도 검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청년층의 우울이나 정신 질환 분들을 발굴해내려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층사정평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이 평가에 있어 가지고는 좀 성과 이게 이제 나름의 설문지가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할 때.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라고 나오긴 하지만 고위험군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심층평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제 건수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 말고 정말 학교 적응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치료 이제 지속률이라든지 자살 위험 감소를 위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학교 위센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장학사님이 수시로 오셔 가지고 이런 학교의 문제점을 저희가 하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층사정평가 외에도 학교에 수시로 그런 학생들이 발굴이 됐다든지 어려움이 있다 라면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서 상담을 지원을 하고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쪽 파트가 제가 더 궁금증도 많고 한 파트여 가지고 351페이지에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획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살유족은 또 다른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이제 유족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 소방이나 경찰에서 앞으로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거기 생명존중 안심마을에 이런 전단을 배부를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 즉시 저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업들이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연계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업들을 보면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유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리적 어려움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종료 후에 일정 기간에 이제 안부 확인이나 재상담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자살 상담 등록은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을 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 종료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동의 없는 전화는 또 그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사후 부분은 다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동의를 구한 후에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거제시에도 고립·은둔청년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서 장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거제시가 좀 챙겨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고립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립을 이제 희망하지만 사실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제시에 이룸이라는 센터가 있지만 청년지원센터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연계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저희 시 전체적인 자살 문제 때문에 올해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게 자살은 정신 치료에 그치면 안 된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거기 임시방편의 문제다 이런 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대두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대두돼서 올해 4월에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민관 협업을 해서 20명 이내로 우리 시청 관계부서, 고용센터 우리 시의회 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경찰서, 소방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하는데 이 발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발굴을 해내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발굴을 해내자 이렇게 해서 면·동에 우리가 지역사회 협의체 안에 자살 분과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올해 전 면·동에 다 이제 신설을 했고 이분들과 함께 캠페인과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같이 이렇게 즉각즉각은 안 되지만 수시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많이 발굴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호자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발굴이 된다면 온 가족으로 이제 교육이 함께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정신건강지원센터와 LH공사가 이제 함께 이제 예산을 1년 예산을 잡아서 생명 존중에 관련된 자살중재 기술훈련을 수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민도 대상이 되지만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아동센터 이런 위주의 이제 복지 분야의 센터 이제 전문가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주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정신건강보건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서 실행하는 분야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거제시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추후에 해보시는 게 있으신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올해 로타리클럽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교육이 중요하고 뮤지컬 특히 학생들은 그냥 교육보다는, 강의보다는 뮤지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우리가 창작을 해서 아니면 연극을 창작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거기 로타리클럽에서 돈을 대고 우리 지역의 연극 단체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로타리클럽에도 공모를 올려야 그 사업비가 내려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쉽게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외부 기관들하고 공공기관이면 더 좋겠네요. LH 같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우리 자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는 이제 지역 자체가 해안하고 교량, 산업 시설이 좀 다양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자살 고위험 장소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개선이나 예방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자살 다빈도 지역이나 위험 교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생명 존중 문구를 부착을 해서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 생명존중위원회에도 이 안건이 나와 가지고 남부면에 이전에 있었던 그 장소도 저희가 한번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고 언제든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 조명이라고 야간에 하는 그 그림자 조명도 지금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데 이런 데 해서 그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반갑습니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350쪽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맞춤형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초계획은 35에 2,5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그 실행을 한 6개월 했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5월 말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을 잡았습니다.

김경습위원

아, 5월 말까지 12월까지 아니고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경습위원

근데 실적은 24회였지만 3,500명 약 1,000명이 더 많이 참여를 한 걸로 되네요 그렇죠? 왜 계획 대비보다 이렇게 인원이 좀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청년, 임산부, 중년, 노인 이런 다양한 파트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청년층 은둔형 발굴 이 사업을 외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있는 상황이고 또 거제대학에 서포터즈를 우리가 간호학과하고 사회복지과 이 두 군데를 하면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서포터즈가 많이 늘면서 인원이 참여한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경습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맞춤형 정신 프로그램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 위에 고위험군 심층사정평가 및 집중관리 프로그램 그거 같이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거기 위원님 심층사정평가 자료는 민감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 개인 정보는 제외하고 건수 정도로 제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꼭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아주 파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별 질문은 없고요. 원격협진사업에 관해서 또 하나만 제가 좀 얘기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격협진이 총 764건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이중에 727건이 해결된 거 보는데 혹시 이 원격 협진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명의 순회 진료에 따른 보건소 지소간 원격 협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자문기관을 통한 협진은 3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공중보건의 한 명에 의존하고 있는 이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저는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대체 인력이나 보완 체계가 마련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관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공중보건의가 한 분이 이렇게 부재 시에 우리 보건소에 관리 의사 선생님과 원격 협진을 해도 되고 우리 민간 의원 2개소와 해도 되고 3개소는 거기 부재 시에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습니다.

이재순위원

준비가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341페이지에 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6개월 간이거든요, 지금. 과연 이 6개월 간의 사업으로 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는 좀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밑에 보면 약물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 침치료도 있습니다. 치매에도 침을 사용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약, 침은 필요시에 약, 침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해보고 약, 침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 이제 한의사의 자부담으로 약, 침 치료는 들어가고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이 한의원에 갔을 때 침 치료와 약물 치료 이거는 거기 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저는 또 침 치료 해놓고 또 그냥 찜질이나 하고 이럴까 봐 좀 그렇고, 그럼 이거 선정을 할 때 치매 정도를 보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일단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되어야 되고.

이재순위원

초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아니요. 초기든 거기 60세 이상이면은 다 되는데 보통 60세 이상은 이번에 해보니까 노인 일자리 가신다고 40회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연령대가 고연령대고 이게 의외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와 서울시, 전북 이런 데 53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서 부산시 한의사회 이런 데서 이미 조금 검증된 자료들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한번 들어가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초창기는 조금 적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고 이제 검토를 다시 확대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처음에 접수받으신 분들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인지 중증이신 분들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초기인데 약물이 들어가고 침이 들어가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거 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의사 선생님들께서 거기 선정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안내를 하면은 또 거기 검사를 사전 검사를 하거든요. 사전 검사를 해서 이분은 혈청 검사를 하고 이분은 대상자로 적격자다 아니다를 분리를 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인지장애로 진단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재순위원

충분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왜 긴장을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QR 코드를 이용한 우리 청년층 고위험군들을 발굴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은 우리 거제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서 적극 행정 우리 거제시 적극 행정에도 선정이 돼서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칭찬하려고, 잘하셨네요. 오랜만에 우리 거제시 행정이 참 참신하고 내가 우리 의회에서 잘한다고 말하고 싶은 행정이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유관기관에 우리가 음식점 외식업지부하고 우리 숙박업하고 라이더지부에서 지금 협조를 지금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또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40페이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 사업, 이 사업을 제가 접한 지가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저는 기억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부터 이 사업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비가 87억 원인데, 어디죠? 그 시공사 부대 이전했던 그 시공사가 30억 원 대기로 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50억 원.

동수

김동수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제 그 50억 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리 보건지소 언제 지어줄거고?” 해서 이제 이 돈은 기다렸다가는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우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시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시공사가 주기로 한 50억 원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시 세입으로 잡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두 회사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나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입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받을 수 있나요? 그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받고 안 받고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군부대 이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납부가 안 된 것까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시공사하고 건설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시행사.

동수

김동수위원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가 50억 원 대는 건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우리 자체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건물 지을 때 다 됐으니 그 50억 원은 지금 납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를 이제 그 시행사가 입금을 계속 지연을 하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서는 보건소는 분리돼서 별도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도시계획과에서 그 돈을 받기로 한 거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도시계획과는 2024년에 이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것 대신에 돈으로 받겠다고 저희 확약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2024년에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시비 너무 부담이 가중되니까 국·도비 확보를 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저희가 도전을 해서 1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 도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지금 최초 계획했을 때 지금 65억 원이었거든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제 그게 처음에는 토지보상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건축비가 얹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77억 원으로 됐었는데 건설기술 사업 관리비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99억 원으로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비 추산은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공공건축팀의 어떤 조언을 얻어서 한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경상남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건설기술 사업비가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얹으라고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 부분을 누락을 시키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연례적으로 660㎡ 이상의 건물은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꼼수 썼나.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제 안 올렸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실 좌석에서 ― 제가 잠깐만.)

한은진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보건지소만 짓기로 해서 그게 산정이 되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관암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지어달라, 3층에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받아야 될 부분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관암경로당, 마을회관 여기 추가 뒤에 추가로 매입하는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건물 규모는 처음 계획하고 똑같아요. 3층에 1,000㎡ 규모로 하겠다. 그러니까 부지 더 산 거거든요, 주차장 용도로 쓰고 할 수 있도록.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당초에 이제 그게 토지 보상비에서 이제 건축비가 얹어졌고, 건축비에 앞서 건설기술 사업비가 이제 얹어지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서 짜가지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는 거 이런 거 한두 번 제가 목격한 게 아닌데 최초 계획보다 딱 배가 올랐습니다, 배가. 지금 99억 2300만 원이면 100억 원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아까 건설기술 관리 사업비 부분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오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일단 보건소가 건축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거제시 행정이 너무한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경로당하고 거기에 마을회관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 많아서 질문을 좀 짧게 하려 했는데 또 옆에 있는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몰랐던 사실을 또 가르쳐 주시니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골이 나는 것이 군부대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주최를 해서 50억 원을 받아서 보건소를 짓기로 했으면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다 해놓고 결국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도 다 하고 약속도 다 받고 했는데 그 50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 지었으면 50억 원으로 지을 수도 있었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못 지으니까 99억 원까지 올라갔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시비로 100억 원 들여서 보건소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저 말 맞죠? 근데 공무원들은 그러면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공범입니까?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공범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순진해서 기업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냐. 아니,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했으면 50억 원을 받아내야죠. 그것을 이행을 못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피해를 당하고 거제 시민들은 그럼 100억 원이라는 또 생돈을 또 내야 되고 건설사는 돈 벌고 시민들은 울고, 이게 그럼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이게 똑바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 시의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거제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래 있던 부지를 활용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 거제시 경제 사정과 어쨌든 업체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우리 50억 원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그게 기간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연초면민들이 계속 이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김경습위원

저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결국에는 기업들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해 놓고 보건소는 안 지어주고 자기들 목적만 달성하고 우리 거제시는 외면하고 있잖아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들 이렇게 죽어도 실질적으로 약속 이행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과 건설사로부터 이용만 당하는 그런 행태에 우리 공무원들 저는 좌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위원들이 나서서 묻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받아야 될 기부채납이나 대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우리 거제시의 정당한 권리를 앞으로 지켜가는 데 일조를 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고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가능하면 업무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좀 압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계 공모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8일 현장 설명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이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32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8월 중에 이제 설계 공모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 최종 설계 공모자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공고에 나간 거에 보면 공사비가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66.74억 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는 건설기술 관리 사업비가 빠지고 순수하게 건축비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40몇 억 원 되어 있었을 겁니다.

김영규위원

47.1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보건소 업무에 이제 치매 업무가 절반이 넘게 되었을까요? 치매 관련. 치매가 언제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님이 보건소장님 센터장입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치매가 국가 책임제라 해 가지고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비중이 조금씩 많이 높아졌고 저희가 여기는 이제 업무보고란에는 저희 보건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들을 올리다 보니까.

한은진위원장

이거는 이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에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국가 책임제가 맞죠. 그렇게 한다고 했고 국가가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 나이가 들면 치매가 생긴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초록의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일단은 전 시민들이 40세 이상 전 시민들이 치매 검사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한은진위원장

40세 이상도 그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나이 제한이 없는 걸로.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한은진위원장

전 시민이 다 할 수 있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전 시민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목표고 그 조기 검진을 해서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이 길어지면. 전 시민이 이제 다 조기 진단을 받는 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그런 진단을 받았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진단은 저희가 등록된 지금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거는 한 3,3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이 된 거는 70%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 등록됐다는 거는 치매 환자로 등록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단을 받았다는 사람이 등록됐다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환자로 등록된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치매 내가 진단을 받은 사람은 1,000명이고 그 1,000명 중에서 한 700명 정도가 우리 센터에 등록됐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인원수 파악이 되면은 이제 초록의 치매 환자가 몇 %다는 건 나오겠네요. 나이가 다 나올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밖으로 수치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전체 1,000명이 치매 환자인데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냥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 6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의 우리가 말하기를 초록이 치매라고 합시다. 이 치매 환자가 우리 시는 그래 얼마나 되냐고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기 진단받은 사람에 비하면 12명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했었을 때 이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그렇죠.

한은진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노인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미 이제 좀 경제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의 그런 분들이 치매 환자의 판단을 받는 거 하고 한참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받는 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이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같이 있으니 이 12명에 대한 100명의 65세 이상 넘는 노인 치매도 물론 중요하고 계속 이분들도 케어하는 게 맞는데 이 12명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좀 케어는 더 촘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참 아이 키울 나이에 있는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이제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거는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책임제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우리 거제시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고생이 많고 인력을 더 충원해 주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할 역량이 있고, 의회에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중앙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얘기를 해서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제에서 자꾸 제외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인지를 하고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예,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김동수 위원님이 먼저 칭찬해서 적극 행정을 제가 이제 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현원이 20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건강생활 실천과 생애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한 손으로 톡톡, 스마트케어 플러스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 파악하여 운동, 영양, 생활 습관 개선 등 맞춤형 예방 중심 건강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중, 혈압, 혈당 등 건강 정보 측정 후 비대면 건강 컨설팅을 실시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바일헬스케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체활동 걷기 챌린지 및 비대면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 관련 검사비, 약재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연 100만 원 범위 내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사업비와 계획 인원이 당초 4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실시 중이며,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 홍보 강화를 통하여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운동으로 튼튼! 영양으로 든든! 지속 건강 365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운동, 비만, 영양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 리더 양성, 야외 별빛 운동교실 확대, 참여형 요리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마을 운영, 사곡·덕포 해수욕장 일운수변공원 등 3개소로 확대된 별빛 해변 운동교실 운영, 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제3회 거제시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담배는 스킵, 건강한 킵입니다. 흡연자에게 적절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한화오션 출근길 캠페인 실시,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원, 기업, 관공서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 구역 점검 및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건강취약계층 한방에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투약지도, 운동, 영양 관리, 폭염예방 관리 등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센터 운영, 재활기구 무료 대여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중년 여성을 위한 갱년기 극복 다시 보험 프로그램, 노인 대상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금연 클리닉과 연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금연 이침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둔덕골 지역아동센터에 방학연 한의학 성장 교실과 국립재활원 장애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20대부터 시작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방 관리를 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높여 합병증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3,700여 명의 신규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을 위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와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양산부산대병원과 연계하여 하트온 심장재활프로그램 운영, 9월에는 심뇌혈관주간, 예방관리주간, 11월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틀니세탁소 운영,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예방 중심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으로 구강 건강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재가장애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등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건강지원 의료서비스로 취약계층 건강 격차 완화입니다. 국가 암 검진, 일반건강검진 독려로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전화, 문자 안내, 버스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과 국가암 조기 검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맘(Mom)대(Dad)로 올~케어입니다. 가임기 여성 풍진 검사,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예비 부모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임산부 등록 관리, 임신부 교통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출산 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건강 관리 통합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7페이지 맘(Mom)편한 튼튼케어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모의 산후 회복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영유아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시의원입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강미정 과장님, 김혜숙 팀장님, 이지은 팀장님, 김수민 팀장님, 김나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소 관련된 업무들이 사실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딱 눈에 띄게 좀 반복되는 문구들이 많아서 의외로 좀 즐거웠다, 들으면서도 즐거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358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톡톡, 스마트케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AI·IoT 해서 기반으로 해서 건강정보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툴(tool)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별도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5세 노인 어르신 대상 AI·IoT가 있고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하고 그리고 모바일앱이라고 워크온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김영규위원

이름이.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워크온, 워크온이라고 걷기 챌린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AI·IoT는 오늘건강이라고 전국이 사용하는 또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65세 이상은 들어가셔서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좀 많이 할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좀 소개하는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김영규위원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실금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에는 이제 또 1명,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 예산이 100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은 1명당 이제 상한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에 작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고 저희가 경남도의 5개 시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범으로 실시를 했는데 대상자가 저희가 사실 사실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하위 중위소득 50%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이라도. 그리고 수술을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은 1인당 수술비를 저희가 최대 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수술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저희가 심평원 통계를 보니까 네 분 정도 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4명 정도로 이제 목표가 내려왔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의료비 이제 수술보다는 물리치료 보통 우리가 여자분들 앉아 가지고 그거 하는 물리치료라든가 진료비 정도 약재비 정도고 의료 수급자는 진료비도 아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한 금액이 1명은 저희가, 이제 4명에서 계획은 400만 원이어서 그게 이제 감소가 돼서 1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명이었고, 1명은 이제 실적을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을 채웠는데 그분이 지출 금액은 좀 작아요. 4500원 정도 진료비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도 다각도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대상을 저희가 조금 확대를 시켜달라고 도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경돼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운동으로 튼튼! 영양으로 든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거제시 건강걷기대회를 지금 지금 3회째가 됩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올해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10월에 계속했었으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시민의 날과 함께합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하던 게 그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야외 운동교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저희가 2025년에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독봉산 웰빙공원과 그리고 옥포 중앙공원 그리고 아주천 해가지고 3개소와 사곡해수욕장에서 4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너무 많은 호응과 열의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8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별빛 운동교실은 5개소, 노을곶공원과 저희가 양지암공원이 장승포 쪽에 양지암공원하고 추가가 되었고 해변도 지금 사곡에서 덕포해수욕장 일운수변공원 저희가 권역별로 조금 이제 해서 좀 늘리려고 지금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 7월 20일에 해변교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폭발적인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젊은 10대부터 이거 노인분까지 와서 그냥 몸을 맡겨서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저녁 시간에 주로 합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합니다.

김영규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참여자입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맞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 가서 뵀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정말 일을 많이 하네요. 이 일들이 지금 계획 대비 실적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사업비의 이제 전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저 뒤에까지 내가 쭉 봤는데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여기 이걸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만 별도로 나중에 조금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61페이지에 한번 보면 금연 안내판이 있는데 이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스티커하고는 또 별개로 안내판을 부착을 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1월이나 7월에 보면 저희가 금연구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곳을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을 받습니다. 거기에 한 1만 762개소 정도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게 안내판하고 스티커는 저희가 거의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내판이라고 저희가 보시면 해변에 가시면 태양광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로드 사인도 있으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뒤에 가면 음성으로 하면 지나가면 자원순환과처럼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음성 안내가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 표지판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참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3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관리는 주로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주로 이제 장애인 관련된 재활치료, 한의학 관련해서는 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전체 안입니까.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김영규위원

심혈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인지율 제고하기 위해서 인식개선 교육하고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도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의회도 심혈관질환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적극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조금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강건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대부분 스케일링·틀니세탁소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같은 경우에 좀 호응도가 되게 수치로서는 좋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65세 이상은 인기도가 있는데 64세 미만의 이제 임플란트 지원은 계획을 너무 좀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의료비가 지급된 부분을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신청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60~64세도 신청 인원은 지금 계획 대비 63명 그대로 지금 신청을 하셨고 이 최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를 잡고 1년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잇몸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6개월 끝나고 나면 신청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신청 실적, 지급 인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그래서 신청은 다 계획 대비 다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여기 이제 건강검진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질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설명을 한번, 계획이 좀 많은데 상당히 수가 많거든요. 특수질환이 많이 나오는가요?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특수질환은 저희가 5대 특수질환이라 해서 5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남녀 별도 구분을 해서 첫 번째 갑상선 그리고 두 번째 동맥 경화, 세 번째 심전도, 네 번째 골밀도, 다섯 번째는 여성은 난소 검사를 하고 남성은 전립선 검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140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신청 인원은 79명입니다. 지금 지급 인원이 32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9명 정도에서 거진 대부분의 계획 대비 목표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맘(Mom) 편한 튼튼케어 관련해서 이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도 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경남형과 저희 자체 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은 그거 중위소득 180%라서 거의 대부분의 저희 시민이면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차등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180에서 정부지원금 플러스 그리고 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90% 지원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80%를 또 초과하시는 20%의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를 저희가 20만 원 책정을 해서 또 그 부분을 드리기 때문에 분만하시는 저희 임산부 산모님들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여기 지금 과에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지원에 대한 책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임신, 출산은 책자가 나고.

김영규위원

이 전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저희가 한 부씩 주시고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시정에서 또 저희 의료비 지원이나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발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인구정책팀에다가는 한번 요청은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거기 플러스 알파 해서 작은 책자 플러스 부록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358페이지에요. 지금 이 사업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사업이죠?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경로당을 따로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AI·IoT는 이제 방문을 저희가 하고 직접 오셔서 방문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르신 댁에.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댁으로, 직접 가셔서 하고 모바일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경로당 방문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활용이.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됩니다. 되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시고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대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올해는 지금 190명 정도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이게 설치하면 기간이.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6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개월간 그분과 계속.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대면도 하고 방문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190명이요?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188명으로 저희가 두 분은 중간에 못 하겠다고 탈락하신 분이고 이래서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기기로 소통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예. 저희가 또 방문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기간제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댁마다 찾아다니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비슷한 사업을 경로당에.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세 운동 교실이라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경로당에서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업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딱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이런 작은 사업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간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도 승진 교육 가셨네요? 팀장님이 업무 보고 해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할 감염병대응팀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4일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 감염관리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 정보 제공 및 고위험군 집중 예방 관리로 환자 발생 감소와 홍보를 통한 예방 수칙 안내 및 신속한 진단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고위험군 대상 집중 관리 및 예방 수칙 홍보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교육 및 홍보, 21개소의 해충기피제분사기 유지 관리, 관내 3개소의 종합병원과 협조 체계를 통한 신속한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위험군 대상 예방 교육 및 해충기피제분사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역학조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대응 및 검사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신고 접수와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관리 8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감염병 대응 질병 모니터 요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 건강증진과 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실시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결핵 집중관리,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및 외국인, 노인 결핵검진,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결핵 예방 교육 및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26년 신규 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고령층의 대상 포진, 발생률 및 중증도 감소와 예방 접종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일반시민 350명, 수급자 50명, 총 4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5월까지 생백신 대상자 50명, 사백신 대상자 350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는 2차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0월까지 사백신 대상자 350명에 대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027년 내년에는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접종비 지원 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생활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의 효율적 방역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취약지 중심 방역 시행으로 효율성 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 및 방역 취약지 다수 민원 발생지 집중 방역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방역 취약지 유충 구제, 20개의 방역기동반 운영을 통한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원 21명이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방역취약지 집중 방제 및 방역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참여 확대와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 예방 접종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대처 기반을 강화시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보건소 예방접종 실시와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예방접종 사업 총 22종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접종 독려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5200만 원이며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 현황은 총 943개소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의약업소 관리 365안심병동사업,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인, 고위험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1페이지 맞춤형 보건민원실 운영 및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시민의 요구도를 충족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체계적 의료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보건민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재난을 대비한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의료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보건민원 의료서비스업 장기 기증사업, 재난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대상으로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의료체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없는 안전한 도시, 건강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저희 감염 관리 부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반갑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제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378쪽 한번 보실까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378쪽 방역은 보통 어떤 종류의 방역들이 이루어지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거제시 보건소하고 면·동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연무 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하고 확산제하고 약재를 섞어서 옛날에는 연막 소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무 소득으로 바뀐 지가 한 10년 전부터 연무 소득이라는 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습위원

연무 소독은 그러면 어떤 이제 기생물의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이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살충 효과가 있는 목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깔따구, 노래미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보통 보면 마을별로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하고.

김경습위원

주 2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1년에.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유충 방제는 봄에 이제 실시하는 거도 있고요. 3월부터, 4월, 5월부터 연무 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잖아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경습위원

맞잖아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두 가지인데 계절에 따라 바뀌는데 보편적으로 유충 방제보다는 연무 소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보편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된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취약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주 3회까지도 가능하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경습위원

저희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연무 소독에는 모기, 파리, 깔따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은 파리와 깔따구는 없는데 모기가 취약구다 이렇게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맞춤식으로도 방역이 가능하나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맞춤식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소에 가서 방역소독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 15년 정도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방역을 분무 소독을 해야 되는지 연무 소독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김경습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약 효과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 혼합용으로 쓰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 효과가 떨어져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 깔따구가 많다면 깔따구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맞고 모기가 많다면 모기만 집중적으로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방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말이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장평 홈플러스 있죠. 그쪽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장평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어제 갔다 왔습니다.

김경습위원

갔다 왔으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경습위원

민원이 그쪽에는 주택가이기도 하고 또 풀밭이기도 하고 주택가하고 인접을 하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이렇게 극성을 좀 많이 부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또 주민들이 편하게 쉬기 위해서 공원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생활권 지역이거든요. 반바지, 반팔티에 노출돼서 저녁에 이렇게 산책로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이 그쪽에 휴식을 취하는데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모기를 좀 퇴치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소독원과 같이 따라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역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가 600m 정도 되더라고요. 삼우전기공사에서 장평주민센터까지 딱 650m 정도 되는 그 길이 공원도 있고, 길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해서 그 길을 충분히 위원님이 만족할 정도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감사드리고요. 그쪽에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모기가 많은데 불만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된다. 좀 나서달라고 간곡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년에 돼서도 또 민원 넣기도 전에 여름철 되면 공원 외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우리 관할 감염관리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하는 그런 곳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민원을 넣지 않아도 지정을 해서.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결핵 검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핵 검진 사업 중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 계획이 2,600명에 대한 실적이 0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사업 미실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왜 미실시가 됐을까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게 중학생 결핵검진 사업이 도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환자 발견이 거의 없다고 사업 실효성 감소로 인해서 예산 삭감과 동시에 사업 미실시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에 있는 각 시군마다 다 똑같은 상황으로 올해는 검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재순위원

하반기도 못 하겠네요, 할 계획이.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안 합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도 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시비 지원은 있죠. 도에서 이제 돈이 나오면 반반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하는데 지금 아예 그냥 언제 실시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다음에 또 내후년에도 다시 실시할 수도 있겠죠. 조사를 해보고 중학생 결핵이 다시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실시할.

이재순위원

이 결핵이 스스로 생겼다가 스스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잠복 결핵 그런.

이재순위원

예, 있더라고요.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걸린지도 모르고 혼자 치료하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균은 감염이 됐는데 전파력이라든지 증상은 없는 경우에는 잠복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건강검진 하니까 그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없더라도 우리 청소년이니까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우리 소독사업 갖고 한번 얘기해보습니다. 생활방역 소독사업 건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방역 취약지 집중 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역 취약지 목록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취약지라고 해서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취약지를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취약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가 안에서 이제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어디 지역으로 많이 가고 면·동에도 그 이야기를 해 주죠, 저희들도. “취약지가 여기다, 여기를 많이 방역 소독을 한 번 할 거 한 두세 번 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순위원

그러면은 이거 민원 발생 현황에 따라 취약지 목록이 경신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김향아 과장님은 다음에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팀장님, 김현숙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옥 팀장님, 김은정 팀장님. 김경옥 팀장 자주 뵀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우리 관내종합병원하고 협조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발생이 됐을 때 이제 병원까지의 어떤 어떻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데 상급 감염병인데 이제 신고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방역통합시스템이라는 데서 이제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김영규위원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반인이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배워야 되는데, 다 배우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로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면 자료를 이렇게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방 수칙 교육하고 홍보 관련해서도 이것도 교육 자료가 있을 거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에도 다 교육 홍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감염병도 있고.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결핵 예방 관련된 홍보 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대상 포진 관련해서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의 차이가 대상 포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올해도 이제 생백신 50명, 사백신 35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생백신은 말 그대로 조금 효과가 좀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 예방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면역저하자에게도 금기하는 접종으로 추천하지 않는 접종으로 지금 돼 있어서 보통 최근에는 사백신 위주로 접종을 다른 시군도 조사를 했는데.

김영규위원

그럼 다 사백신으로 하지 생백신은 왜 합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은 이제 이게 백신 값이 한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김영규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본인 부담금 발생 때문에 접종을 꺼려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200명 분에 대한 수급자 백신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분 분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 2027년에는.

김영규위원

생백신 없어지겠네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생백신 하지 않는 걸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우리가 소독의무대상시설하고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 37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있으면 어떤 항목이 우리가 체크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있는 거 그냥 주시면 됩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79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1만 5,000건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예방 접종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43%였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때 거의 다 맞은 거 아니었습니까? 50%도 안 됩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전년도. 옛날에는 더 많이 맞았죠, 그때는. 지금 전년도 접종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계획 건수가 1만 5,000건인데 이 정도 지금 예방 접종을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종이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킨다고 위에서 이제 정부 방침이 독감처럼 계절성 질환으로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든지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한 1만 6,000건 정도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동시에 접종합니까, 2개 중에 초이스를 합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동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플루엔자 맞고 왼쪽에는 코로나 접종을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옛날에 이제 코로나 맞을 때 그 2개 맞으면 안 되는 줄 알고 1개만 맞아야 되는 줄 알고 항상, 지금은 상관이 없네요. 3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해가지고 1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산상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에는 이제 거제플라자약국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근데 올해는 옥포에 있는 따뜻한약국,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군데 정도밖에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정해져서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시간은 22시부터 01시까지 근무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규위원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보통 약국들이 한 9시 정도까지는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새벽 1시까지.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약국만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김영규위원

이것도 좀 공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면하고 동에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면·동장 이런 회의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리체계 관련해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은 한번 계획이 있습니까? 수립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응급의료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계획은 올해는 안 만드셨네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통영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이제 거제하고 이렇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건, 지금 회의도 2번 하고.

김영규위원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타 지자체 대비해서 거제시 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의료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축제가 있다 지역에 이제 지역별로 축제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과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축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보통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큰 축제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사설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김영규위원

사설 말고 이제 면·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보통 있거든요. 면·동 체육회 내지는.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사실 지원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산에 미리 사설 구급차를 부를 수 있도록 1일 40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거를 미리 다 넣으라고 이미 이제 다 조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이걸 다 했는데 저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못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큰 축제에만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 행사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예.

김영규위원

그 시행사는 20번 안 될 텐데요, 계획이.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근데 이제 또 저희들이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이제 축제를 준비하고 했을 때 사설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보험도 그렇게 또 별도로 마련을 했던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377페이지, 팀장님 아까 설명에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상포진, 신규 사업 1억 3000만 원을 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올해는 6억 원밖에 못 하고요. 지금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사업이 실시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공약 사업입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2000명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죠? 내년에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도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위탁으로 의료기관에다가 저희들이 10만 원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1억 3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대상포진 접종비가 한 60만 원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보통 한 40~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또 이걸 이렇게 지원하는 게 2억 원을 또 집행한다는 건 또 예산으로 봐서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2,000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0명. 우리 노인 인구가 몇 명이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65세 이상입니다. 4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맞으면 이거는 사백신이 2번 접종하는 거거든요. 거의 한 20년에서 반영구로 면역력이 있어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은데, 물론 이제 이게 한 번 접종하는데 5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또한 지원도 이해는 가지만 또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2,000명에게 한다. 이거는 예산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내년에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방역 함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우리 공공 방역이 들어가지 않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왜 안 들어가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독 의무대상시설에 포함이 돼서 방역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감염법예방법에 법률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0세대 이상은.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도 단지 내에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집 안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방역 보건소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똑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지 안에 길에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길에도 원래 안에는 안 해 줍니다. 바깥 울타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가 300세대 같으면 100세대짜리 3동이 있다고 쳤을 때 아파트 내에 단지 안에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안 해주죠, 왜?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우리가 방역소득원이 지금 20명이 있거든요, 면·동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 못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민 아이가, 내가 세금 내는 게 얼만데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특이한 케이스지만 저희들 방역소독 임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방역소독기 임대 사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동수

김동수위원

300세대 이상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다행이고요. 300세대 이하는 우리 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지 안에 사도로 취급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바꾸세요. 단지 안이라도 사도라도 방역차가 들어가서 방역할 수 있도록,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사도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거는 이제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 인력을 더 늘려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반영시키십시오, 소장님.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이 장승포, 저 기억나거든요. 그때 한 보름 전에 한번 뵀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방역소독 기동반은 아니지만 사람을 뽑아서 2시간 동안 뽑아 가지고 거기다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는 따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방역 관련 팀장 아니시죠?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방역에 억수로 관심이 많네요.

태현

김태현감염관리과장직무대리

방역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은진위원장

방역에 답변을, 방역팀장님이 뒤에서 답변 좀 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다 하셔가지고 말을 못 하셨네요. 제가 하나 확인만 하고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우리 시의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팀장님. 그 조례가 만들 때는 부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드는데 그 조례에 담고 있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은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보고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했을 때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년 수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27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