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주요상권인 새암로와 제1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과 주요 전략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없게되자 본 사업추진을 시작하더라도 1년 이상이 경과되는 사업으로 시급성과 충정심으로 담당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지방 언론에 기고한 결과가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의욕적인 업무추진 하나만 생각했을때는 저 자신을 자책도 했습니다, 또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업무추진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한 과장의 짧은 생각으로 미루어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병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말고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문인 국도1호선 말고개 주변경관 지구를 깨끗한 도시공원으로 조성코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7천 2백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12필지와 노후주택 12세대에 대하여 보상 및 철거,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와 사업자 선정을 거쳐 3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인공폭포, 상징탑, 광장, 체육시설 등 공원조성을 9월까지 완료하고10월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총 사업량은 46개노선 7.4㎞에 148억 4천만원으로 대로 2개노선 0.4㎞, 중로 11개노선 1.9㎞, 소로 33개노선 5.1㎞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 25개노선 3.6㎞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여 용지보상 통보하였으며, 도로개설 21개노선 3.8㎞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용지보상노선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도로개설 21개노선은 년내에 공사를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5쪽까지의『도시계획도로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에 맞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북은행에서부터 베이직하우스 앞까지 구간 600m에 대하여 한전주의 지중화 사업을 시작으로차도 및 인도정비, 조형물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17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1억3천3백만원 등 총 30억 3천 3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비 지원을위한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후, 6월에 착공하여 9월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가꾸기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편안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켓공원 조성사업은 6개소에 8억1천2백만원,담장허물고 미화사업은 5개소에 7억5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4개사업에 1억9천3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포켓공원은 6개소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담장허물고 미화사업은 전체 5개소중 4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4개사업중 2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사업은 6월중에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전체 309개노선 867㎞중 현재까지 278.2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2.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9개노선 7.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개노선은 완공하였고, 17개노선은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도개설 및 현안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6개 노선 총 연장 3.0km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5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교암선 등 6개노선1.1km에 대하여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체험형 관광형태 개선으로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워터스크린 등 워터파크 조성을 위하여 내장저수지 아래 부여촌 마을 일대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지난 11일 착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계획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정읍천 상류 지방하천 생태 기능회복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금년도, 사업구간은 지방하천인 상동교에서 내장호 아래이며 연장은 5.0㎞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7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한 344개의 하천이 있으며, 현재까지 398.93km가 개수 완료되어 58.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8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12개소 등 총 16개하천 6.85km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4개소는 계획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고 소하천은 9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등 9개면에 대하여 2005년부터2013년까지 면당 30억씩 총 27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촌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권역인 입암, 고부, 정우, 태인 등 4개면은 마을기반정비,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의 42건의 사업을 시행 4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1건은 6월말한 마무리 하겠으며, 2권역인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 등 5개면은 개발계획 수립 및 검토를 완료하여 9월말까지 면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및 소득사업 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순환농업기반조성 등 4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117억 5천 3백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옹동면 등 4개면에 22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40건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는공사 추진 39건 중 38건을 완료하였고 소득기반 지원사업은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옹동 전통문화생활관 건립공사는 9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소득기반사업은 연내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해결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60개 노선 335km를 대상으로 수로원 11명, 운전원 6명이 보수와 정비를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 관리 예산은 총 9억 6천만원으로서 연중 계속적인 도로 노면의 소파보수와 농로 사리부설, 도로변 풀베기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로정비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신태인읍 평화지구 등 6개 지구에 총 324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4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철거공사 등을 추진하고있으며, 금후 계획은 2010년 보상 예정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각 지구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5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84동, 빈집 165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착수 등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불우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불우소외계층 4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상반기에 대상주택 선정과 400세대 중 19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잔여가구 210세대에 대하여는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04호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전체 대상가구 104호중 86%에 해당하는90호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가구 14세대에 대하여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58대가 54개 벽지노선을 포함202개 노선에 925회를 운행하고, 전세버스 5개사 67대, 렌트카 12개사 166대, 법인택시 11개 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 634대 등차량 4만 2천여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금 17억 5천 7백만원과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2억 8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 1,42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25억 7천만원, 택시 미터기 및 영상기록 장치를 634대에 2억 4천 9백만원, 사업용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으로 491대에 8천 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교통지도 및 소통대책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인 교통지도 단속으로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18명의 단속인력과 21명의 교통지도요원을 투입 시내 주요지역 40개노선 23.7km 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 2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지도차량 1대를 대체구입하여 황토현동학축제 등 많은 행사에 교통지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지속운영, 교통단속 요원과 지도요원을 활용 원활한 교통소통과 각종행사의 교통지도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스쿨존 사업 추진으로시민들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체계유지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등 13개사업에 10억 3천 7백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6천만원,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용역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보조금 5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우리시의 2009년 민방위 대원은 총 7,843명으로그 중 민방위편성 4년차 이하는 2,380명이고 5년차 이상 대원은 5,463명입니다.편성 4년차 이하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편성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을 실시합니다. 3월에 민방위기본교육을 실시하여 1,327(55.7%)명이교육을 받았으며 불참자에 대해 하반기 보충교육을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재난대비훈련을 4회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및 대피훈련 3회,8월엔 을지연습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제고로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해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옹동면 도내지구에 하천개수 3.37km, 교량가설 3개소에대해49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천개수 2.5 km와 교량가설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우기에 수방대책을 철저히하고 년말안에 사업을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우리시 전지역에 대해 하천, 방재시설, 풍수해위험지역을사전에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풍수해 저감 사업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입니다.총 용역비는 10억원으로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하였으며내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역비 산정자료 수집 및 검토를 통해 6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 7월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은 300억원 이상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사후 분석평가를 통한 향후 방재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5년 폭우(8. 2 ~ 8. 3 기간)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370억원이 소요되어 2007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 1억 7천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대상은 2005년 수해복구사업대상 중 복구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총 98개소의 하천, 배수시설,도로, 교량,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4월에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의견을 통보하였으며, 기술자문의견을 용역에 반영하여 7월에 분석평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142억 5천만원을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산외지구는 62억 5천만원이 투자,2008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관로 21km를 매설하고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금년 11월까지 관로 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관로 2km, 가압장 1개소를완료하여 6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감곡지구는 80억원을 투입, 관로.6km, 배수지 1개소를포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009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차분 10km중 1.5Km를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15%로 2011년도까지 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 급ㆍ배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상수도 공급가능지역내의 지하수 불량지구에 대한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에16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금년도 사업대상지 11개지구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7지구 10km를 준공하고나머지 4지구는 2009년 8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2004년부터2024년까지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체결하였으며, 목표 유수율 80% 달성을 위하여2024년까지 총 사업비 51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273km, 노후계량기 4만 4천 2백여전을 교체하고 운영장비 등을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노후관로 41km와 노후계량기 4,000전을 교체하고밸브 30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 현재 노후관로 교체 17.3km, 노후계량기 1,500전,밸브 15전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금년도 분을 모두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쪽,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무단방류 발생하수의 완전 차집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을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7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개사업은 관거정비와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있으며 2개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3개 계속사업은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2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주지방환경청재원 조달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시가지 일원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년중 지속적으로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7쪽,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사업을 건설한 후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2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그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 사업비를회수하는 방식입니다.사업지역은 상동을 제외한 시내권과 북면 소재지일원으로 531억 2천만원이 투자하여 하수관거 79.2㎞ 및 가정집 6,253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기간은 사업이 끝나는 2010년 12월부터 20년간이고,사업시행자는 정읍 하수관거 주식회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6월 22일 착공하여관거정비 70.67㎞, 배수설비 4,300가구를 완료하였으며현재 79%의 공정으로 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보고는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소장으로 하여금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대로,종로,소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한것이죠, 행정적 재정적의미가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의 소통이라든가 도로망이기 때문에 시민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로 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라든가 제반시설은 필요한대로 적법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보안이 필요하면 지역여건에 맞게 보안도하고 그렇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동주공을 건축하는 주변에 도로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함이 예상되거든요, 상동 주공측에서 개설하는 도로 노선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교통양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습성이라든가 심리적인 것은 많이 반영되지 않은 도로계획이거든요. 편의시설들이 주공이 주 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곳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 이격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주공이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는 적다고 보지만 향후 그쪽에 있는 도로에 있어서 지금도 혼잡스러운데 향후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혼란은 가중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시를 도시계획을 설계를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대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질문을 하고 남북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사업에 보면 지금 샘골 다리에서는 20m 이상 폭으로 들어가지요? 샘골 다리에서

샘골 다리에서 어느 쪽으로요?

저쪽 지금 직진 쪽이지요?

터널 쪽으로요?

넘어가서 보면 용흥마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4차선 서부산업도로 인간요? 남북 그게 지금 남북로지요? 그 공설운동장앞으로 가는 4차선 도로

남북로는 지금 샘골 다리에서 우리 터널까지 25m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넘어서 부영 아니 정읍초등학교요. 저번에 기공식 한 곳은 20m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25m가 쭉가다가 제일아파트 쪽으로 주도로가 있거든요. 분산되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샘골 다리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터널이 있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5m의 계획도로 입니다 만은 우선 천변도로가 4차선 뚫려서 소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우선 2차선으로 하고 차후에 교통량을 봐가면서 4차선도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또 도시계획 도로와 관려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소동 IC사거리에서 농촌공사까지 확장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25~35m로 확장을 하는데 여기는 물론 사전에 교통량 평가는 했겠죠?

예.

교통량 조사는 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간이 보니까 1620m 되는데 올해 계획에 보니까 개설공사 1070m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 구간은 550m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520m 정도는 용지보상하고는 무관한 구간입니까?

예, 구 IC사거리 구간은 옛날에 IC가 옮기기 전에 교통량이 폭주되어서 급한대로 사거리 가변차선화 하면서 우회 도로로 빠지고, 진입하고 그런식으로 도로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 연결된 토지는 이미 보상이 되었고 또 일부 응하지 않아서 안된 토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6~7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시 관문이고 한데 도로 폭이 좁고 넓고 해서는 안된다하여 그 도로 일괄적으로 35m로 확장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미보상 토지만 우선 매입하고 도로 개설은 예전에 매입된 토지는 도로 개설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용지보상 연장과 도로보상 연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럼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에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정읍시 총 진행하고 있고, 신규로 계획한 소방도로가 총 몇 구간 입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9개 3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중인거 다 이렇게 포함해서 기록이 된겁니까? 지금 올해 신규도 있지요?

마무리 위주로 해야 겠습니다 만은 또 신규로 새로 발생하는 것도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면 물론 신규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여러곳이 진행중인 곳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미관상 보기에 흉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신규도 중요하겠지만은 기 진행중인 곳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위원님, 최대한 참고는 하겠지만은 지금 신규는 보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으로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신규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민의 편익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가 미완성 또 우리 본질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늘은 연초에 업무보고 하신 도시과의 여러가지 시책중에 상반기 동안에 이정도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지요? 예, 연초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9개의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추진상황 보고회는 크게 4가지 사업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연초에 보고하신 9개중에 오늘 보고되지 않은 5개의 사항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럴것 같은데 이 4가지로만 추진상황을 보고하게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현재 보고한 내용이 지금 제가 연초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동일한 것으로

예, 그럼 4가지는 약간의 계획이 추진하면서 변경된 사업만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이요. 지금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이 연초에 보고하실 때에는 공사가 착공해서 완료되는 시점을 올 9월까지면 완료가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은 국비를 저희들이 17억을 받고, 도비 2억하고, 시비 11억 3천 3백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는 돈은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에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비 예산 투자 가능 심의를 결정해서 결정이 되어야 투자가 되고 불가사업은 투자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저희가 심의를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6월 4일날 저희가 최종 심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이 총 사업비가 원래 보고하실 때에는 61억 5천만원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보고에 30억 사업으로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액수 예산이 조금 차감된 것을

61억 사업은 2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사업이거든요.

예, 2009년 것만.

그래서 우선 당초에 2009년 계획이 28억 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2억을 더 추가로 요청해서 지방비가 열악 시비가 열악하니까 국비든 도비든 지원해 줘야 할것 아니겠습니까해서 도비를 2억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내년 사업인데 내녀에도 금년 처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사업은 확실히 하는것이고 내년 사업은 계획으로 우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뭐 뭐 입니까? 지중화 사업 들어가지요?

금년에는

예.

한전 지중화하고 경관조명, 편의시설, 조형물, 도로정비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하수도도 지중화에 들어갑니다.

하수관.

하수관 밑에 사업도 하고, 인터넷 망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부족한 편의시설과 주차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 한 번 땅을 팔 때 같이 한 번에 시민들이 아주 그건 매 시책으로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중에 하나거든요. 또 파고 또파고 하지말고 한 번 팔때 지중화라든가 전선주와 광케이블, 인터넷 줄이라든가 하수관거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간에 업무 협조를 서로 긴밀하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경관조명 원래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기본 계획을 발표하실때 루미나라에를 설치하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설치 됩니까?

루미나리에는 그때 공청회때 의견이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설명되어서 않는 걸로 하고요. 경관조명은 우리가 일반 가로등에 경관이 있는 일반 가로등에 조금 더 멋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3차 공청회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의 효과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다시 도시 미관을 헤치는 2차적인 흉물이 될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시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건 도시과에 크나큰 업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잘 한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명같은 것도 저탄소 그린에너지 정책에 맞게금 요즘 LED 조명을 다 쓴다죠?

예.

그 LED 조명을 쓰는 것이 그린정책에 맞을 것 같고 그런데 LED 조명에 그 룩스가 조도가 일반 조명보다는 밝기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밝기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잘 선택해서 도시 미관과 거리 인테리어를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총체적으로 중앙로 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시행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3차 공청회때도 루미나리에 설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문영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또 여러가지로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게 제2차적인 흉물로 대두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청회가 더 있습니까?

공청회는 끝났고 설계도 마무리 되었거든요.

끝났고, 설계도 마무리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 새암로 민원이 지금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가분들이나 여론수렴을 많이 해야하는데 지금 거리 인테리어 사업 새암로 같이 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영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루미나리에 거리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도 되어있는데 목포에서 그 분들도 한 1년, 1년 반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그렇더라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안는걸로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민원이 없게 우리가 아무리 잘 해줘도 민원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분들하고 잘 절충을 하고 공청회를 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잘 될수 있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는 주차문제로는 대두가 안되겠지만 그 주차도 한 쪽 차선은 잠깐 잠깐씩 주차를 하고

현재 그런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 중앙로 도심은 주차를 하면 안되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살수 있는 그 상인들은 사야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짐을 내리거나 상하차 할때 잠깐 잠깐 주차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로나 새암로, 새암로가 민원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새암로는 백화점에 지붕이 없는 백화점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백화점에 갔을때 4. 3층에 그 다니는 도로가 통로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렇게 해서 지붕없는 백화점이다라는 개념으로 걷는 거리 형태로 했고, 중앙로는 현재 도로 폭을 유지하고, 인도 폭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깨끗이만 하는 것이 상가가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거리에 초산로 거리에 인테리어 사업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전주도 그러니까 물건 내릴때 잠깐 잠깐 내리는 차들이 거의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잡상인들 안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나와 있고 어제 금요일날 경제통상과 저기 했었는데 그것 못잡으면 그거 실패예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문제를 잘 다뤄가지고 그쪽의 점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주차문제만은 꼭 해결을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할때에 상인들 도와주는 입장으로 지금 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7쪽에 도시 가꾸기 사업에 지금 포켓공원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지금 원래 포켓공원은 길을 낸다던가 소방도로 낸다는가 그런 부분의 자투리 땅을 사서 가로 환경이나 도시 미관상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그래요. 35평되는 포켓공원도 있고, 260평되는 포켓공원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포켓공원은 도로를 낸다던가 그래서 잔여지가 있는 땅을 그 잠깐 잠깐 지역주민이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포켓공원을 여기저기 내다 보니까 또 그런 잔여지가 나오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포켓공원을 요구를 하고 또 삶의 여유를 위해서 건의를 해요. 그런 자리가 몇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근데 큰 평수도 있고 적은 평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큰 대로변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 서 주거지도 있는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심의를 해서 도시 미관도 생각을 하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야 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대나 오합지졸 해주면 안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예산 낭비죠.

다음년도 부터 예산 심의때 저희들도 꼭 필요한 지역으로 올릴수 있도록하고 사전 협의를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켓공원은 우리 시장이나 의원들이 요구안하면 되요.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 같아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조례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못 지켜서 그런거니까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의 공유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최대 최단기간이 저희들이 약 3개월 소요될것으로 새암로를 한 결과를 보면 약 3개월 정도 큰 장마가 길다든가 그런 일이 없으면 3월이면 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건 오늘 어제부터 장마기간에 들어섰는데 사업추진 시기가 좀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기는 아닌거 같아요.

상가에서는 비수기가

그때다.

7.8.9로 추석전 추석때까지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추석때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추석때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추석이 10월 3일인가 그때 끼었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찌되었든 이 사업 만큼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구간이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차량 소통량도 가장 많이 통과하는 구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이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예요. 이 계획은 철저히 하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때부턴 저는 그래요 적극적으로 철야 작업을 해서라도 공기를 단축하는게 필요한 구간 아니냐 이 사업에,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나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도 단기간 사업으로 인해서 감소시킬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찌됐든 이 공사기간 중에는 영업상의 손실은 감수해야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줄수 있는 부분 또 한가지는 거기에 지금 많이 통행하고 있는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할 거냐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가요?

예, 그것도 한쪽 일방 통행해서 한쪽 할때 반대쪽은 통행을 하고 교대 교대 그렇게 시행하려 합니다.

그럼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합니까?

23일날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23일 다음주에, 이번주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근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지중화는 한국전력에서 발주를 해서 감독도 한국전력에서 하고

별도로 한다 이말이예요.

예, 집행도 한국전력에서 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BTL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망 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주와 우리 사업주와 시공사가 연합해서 상당히 협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마무리 도로깔고 인도 조성하고 경관시설하고 마무리 작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9월달이 되어야 시청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관 관련된 업체 기관과 연석회의도 많이하고 긴밀하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이구요. 유관 기관하고 업체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우기에 또 많은 영업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교통량도 분산하는 계획도 잘 세우시고 공기단축 만큼은 확실하게 시작과 동시에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속에서 해주시고요.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한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동 수목토 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용지보상 예산만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주공 끝자락까지 지나가게 되면 약 550m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지보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목토 뒷부분에 그 주공하고 마주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말고 이쪽 지역, 학산고에서 정골산닭 검듸 방향을 향해서 직진하는 길.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곳은 수목토하고 주공하고 대림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말씀하신거고 제가 말한 곳은 학산에서 검듸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목토 앞 도로 아니예요?

뒷편.

그 부분에 뒷편요?

예.

수목토 뒷편은 수목토 뒤는 전부 매입이 되었어요. 주공아파트 옆에 연결된 부분까지

기역자 용지매입이 다 되었다 말인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개설비는 없지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2억 5천 1회 추경에 1억 추가해서 4억인데 도로개설이 시급해서 제가 예산확보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 사업인데 지금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쪽 제가 얘기하는 미개설 도로 용지보상은 됐지만 미개설된 곳에 여러분이 와서 자투리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기가 지금 물이 한번 고이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그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바로 주거지 옆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여러가지 파리 모기 이런게 아주 서식을 하고 있어요. 풀을 손대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림지역 처럼 풀은 이렇게 사람 키만큼 커있고 그 안에 물은 항상 고여 있고 냄새도 많이 날 뿐더러 누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여서 방치된 상태여서 환경상태가 매우 불량한데 좀 손질을 봐야될 것 같은데 도로개설을 내년도면 도로개설 아니 다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면 도로개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 환경상태가 매우 안좋은 것은 처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사람이 다니진 않아요. 그 자투리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이쪽은 아예 행정의 손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불편함을 주는것 같습니다. 차량이 다닐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셔서 거기에 좀 행정적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죠.

예, 보상된 토지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대서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한다던가 측구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는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책이랄지 미비사항을 더 보완해서 누수없이 추진하는것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거에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과 의미는 당초에 예산계획이 처음에 목적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검토하고 살펴보는 자리이기보 하겠지만 또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 하십니까?

예, 공감 합니다.

먼저 저는 전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보충 질문을 먼저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안왕근 위원님의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암로 작년에 한것 말이죠?

예.

17억 5천정도 된것 같습니다.

17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고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것 이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약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은 아닌것 같고 2008년도 당시에도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미흡한 것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였냐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중에 도로선이 S라인으로 굴곡이 있다보니까 또 도로도 협소하고 S라인이다 보니 자동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진행해 가시길 바란다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고 더불어서 볼라드 공법 차 후면 좌측 우측면에 다른 차들에 대해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 공법을 시행을 했는데 그 볼라드 공법이 자칫 잘못하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해서 잘못하면 정체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라드 공법을 굳이 하려면 착탈식으로 해서 유사시에 그 부분을 다른 차량이나 또 화재시나 아니면 일반 상가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정차를 하기위서 차를 정차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볼라드를 빼 놓고 차량을 진입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해 주실때 반영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거 아시잖아요. 전체적인 민원부분이 내용이 이미 저희 위원들이 지적해 주었던 혹시 있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부분였습니다. S라인 그 도로 곡선 부분이나 또 차선 차도가 폭이 좁다는 거나 볼라드 공법 때문에 임시로 잠시 정차했을때 다른 차량들이 정체가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 볼라드 부분 착탈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수렴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중앙로나 새암로가 상가의 도로도 되지만 시민 도로거든요. 시민의 도로이고 상가의 도로는 부분적인 사항 저는 상가의 도로부분은 시민의 도로가 더 우선이다 저는 그런 개념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S라인은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S라인을 넣지 않으면 경관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상가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공청회때 상가가 전부 나온것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나오도록 했으나 그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 못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탈착식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4개 구간이 있는데 구간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의견을 들어서 4개의 구간을 지금 구간이 4개구간, 도로 외개 구간이 있거든요. 구간별로 일부를 하면 어떠냐. 전체적으로 탈착식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방차는 원만하게 진입되고 있고요.

처음에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사업을 할때 목적을 사실 우리가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했었죠?

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사거리가 있잖아요 전북대 안덕수 교수님이 그쪽 분야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 조언도 듣고 또 그 분이 용역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로는 저희들이 감히 그 분한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잘했다고 시민이 박수가 쳐지면 좋은데 상가에서만 차를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상가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이 불만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여론수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차량 소통이 정체되면 뒤에서 기다려야하고 차선 폭이 좁다 보니까 운행중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운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초보 운전자들은 옆에 타이어 부분이 볼라드 부분에 접촉 사고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처음에 의도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침체되어 있는 상가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데 사실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해서 거리 인테리어 사업에 치중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차선도 S라인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미적요소도 가미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로인해소 혹시 있을 수 있는 무분별한 주정차 때문에 차량이 정체된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도 인정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처음 의도 한대로 어느정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경관쪽으로 미적요소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러나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인정해주고 보완을 해야되는 것도 행정가들이 해야할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볼라드 착탈식 권유했었는데 그때는 착탈해서 빼서 차를 주차하게 되면 노면 자동차 도로 노면 부분에 대해서 롤러 다짐을 안하기 때문에 인도 부분은 다짐을 안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저 앉을수가 있다 지반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안했는데 실질적인 상가도 존재해야 주민들도 거기를 오는 것 이기 때문에 상가에 불편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점을 고래해서 충분히 군데군데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상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고려를 해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반이 불량한 것은 아니고 인도가 보도용 인도이기 때문에 블럭이 깨지지요.

글쎄요. 블럭이 깨지기 보다도 그때 답변을 하실때는 인도용 도로기 때문에 다짐을 일반 차량이 다닐수 있는 강도로 다짐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블럭이 들어갈 수가 있고그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많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모두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정읍시에 2008년말 기준에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33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채무가 364억이고 특별회계가 121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8억에서 합계가 533억인데 2003년도 기준해서 일반회계 채무액이 불가 52억이었습니다. 52억. 근데 5년동안에 채무액이 7배가 증가가 된거 거든요. 2000년말 기준해서 일반회계가 364억이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발언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예산의 편성 수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이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국장님으로서 예산편성 첫번째 수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편성은 그 동안에 진행해온 사업 우선순으로 해야겠죠.

제가 생각할때 예산편성 첫번째 기준이라는 것은 먼저 시급성을 다루는게 먼저 아닌가 합니다. 예산에 투자에 시급성 두번째는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율성 또 세번째를 따지다보면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에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만족성을 이런것을 들고 싶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들리나 보면 지난번 우리 교통과에서 중앙로 부근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87억에 대한 채무를 얻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해서 주차장 필요성 부분은 인정은 하나 꼭 이 부분이 꼭 채권을 부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를 해서 사실 그 부분이 결렬이 됐습니다. 근데 2008년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나 2008년도 가을 10월에 사무행정 감사때 여러가지 지적을 해줬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말고개 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15억입니다. 전액 시비고요. 그 부분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 가를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또 예산 투자 대비해서 과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가 또 물어 보고 싶고 그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받는 어떤 체감지수 만족도는 얼마나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소관에 정읍천 상류 쉼터조성 공사가 50억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그 정읍천 상류라고 하면 내장산 저수지 밑에 실질적으로 워터스크린이라는 분수대 만드는데 분수대 만드는 비용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천을 약간 정비하는 20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과연 50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급성에 맞아 떨어질까 그리고 또 효율성에서는 맞는가 시민들이 그 예산 투자해서 건설한 이후에 완공한 준공한 이후에 만족도는 과연 충분할 것인가 저는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하기 이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새암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이전에 원래 주차장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정읍으로 발령나기 전인데 그 만큼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그 새암로 주변과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선 누구보다 먼저 우리 행정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될 사업은 뒤로 미루어 버리고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해야될 것은 부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공유재산취득 변경계획안에 위원들이 부결을 했었고 그로 인해 해당 과장님이 서운해서 나름대로 또 기고도 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깎아 버렸다 해서 의회 나름대로 불평불만만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효율성과 만족성 면에서 먼저 해야될 선행 사업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꼭 세울때 편성할 때는 정말 시급성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시급성, 효율성, 만족성 꼭 따져서 정말 해야될 것 먼저 해야지 그냥 좀 시장님 시킨다고해서 이것 저것 안따져 보고 먼저 진행해 가 버리고 정말 해야할 사업들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름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대요. 저희들 사업은 SOC 사업 아닙니까? 시급성 따지기도 어렵고 그런것들이 직접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것도 아니고 해놓고 나면 어떤 말고개 같은 것이라도 정읍시 입구에 환경이 안좋으니까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계되니까 정비해서 외부인들 오면은 좋은 환경도 제공해주고 어떤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봅니다 SOC 사업들이 다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에 따라서 예상 순서를 해서 해야 좋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질문 초기에 먼저 그런 말씀을 질문을 드린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에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고 물어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괜히 서로 시간 남아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해서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표출을 하면 일정 부문 존중을 해주고 반영을 해 주실 하나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존중해주자는 얘기죠. 그런것을 일일이 여론조사 못해 본다 하면 실질적인 여론조사는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인정받은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장님도 통장님도 아니지만 어떤 사회단체 회장님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명분화 되어있는 법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있을수 있는 의견이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다라고 사실 받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 주다 보면은 아마 행정에서도 사업을 정말 힘들여서하고 고생해서 하고나서 사업을 잘못됐네 어쨌네 그런 질타는 조금은 그래도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서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서 사업을 진행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꼭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수장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시급성 따져서 그리고 효율성 따져서 만족성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좀 길어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교통과 소관이지만 제가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과하고도 어느정도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개설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과 소관이죠?

예, 도시과 소관 맞습니다.

소방도로 부터 중로, 대로 까지 전부 도시과 소관인데 이건 하나의 의견 제시고 사적인 의견 제시니까 참고해주셔서 행정에 나가시는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차장 1면을 내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이 혹시 몇 평방미터인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교통과장님 계세요?

약 6평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평 정도요? 그러면 약 40여배 정도 40㎡의 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한 번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0㎡ 정도, 1면에 40㎡의 부지가 필요하면

20㎡ 정도 입니다.

그래요

주차 넣고 빼고 하는 것까지 해서 20㎡ 정도

6평 정도라고 했지요.

예.

예, 그러네요. 20㎡ 정도라면 도로개설을 하는데도 그 이하의 면적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중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인근에 소도시들 김제, 부안, 고창이 우리시 전체적인 시세가 정읍시 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부안, 고창, 김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 보다 중로나 대로 개설이 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정읍시는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려고 많이 현재 이미 확보한 상태고 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 부지를 갖져다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도 도로로확정을 확장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남는 차선의 일부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면적도 오히려 조금들어가고 또 예산 투자대비 해서 효율성도 또 있지 않을 싶어서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주차장은 정읍시내 일괄적으로 교통과에서 교통전적으로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은 손을 안대고 있지만은 어느 도시나 도로를 넓혀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크게 잡는거 도시계획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적인 테두리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익산시에 우리 정병선 위원님이 사진촬영 해서 우리 정읍시에 주정차 방지 카메라 작동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도로가 좀 넓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라인 만들어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신시가지 같은데 앞으로 장례 100만 200만 계획하고 신시가지를 만들었을꺼 아녜요 아직은 시가지 형성이 덜 되어 있는데를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중심지역에 20m 계획 도로를 40m 해가지고 20m를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도시계획은 저는 못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참고해 봐주실래요? 지금 구 법원 앞에 도로도 예를 들어서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바로 뒷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구 경찰서장님 관사에 지난번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올렸잖습니까 바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터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활용하기 보다는 그 2차선 길을 4차선으로 넓혀서 일정부분 좌.우로 주차라인 그려서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그 돈이면 충분히 도로도 4차선으로 날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도 그 필요한 대수 만큼 또 확보가 되고 그러든대요. 아무튼 참고해서 한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셔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받아주실게 아니고 한번 참고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발언 이었습니다.

아뇨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을 동의를 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개설해서 도로로 쓴다면은 안맞는것 같습니다. 익산같이 큰도로 대로랄지 그런것은 구분을 해서 했을경우 한쪽을 주차장으로 쓸수가 있겠죠.

제가 도시계획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그 부분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기체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다 올라 옵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아마 국장님께 올라올꺼예요. 아마 각실과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그걸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어떤 판단을 하느냐 빚이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데 아무때나 아무 이유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거기에 적적히 맞아야 주겠지요 그럼 우리 정읍시 빚도 한도가 있을 거랍니다. 한도 넘어서 중앙에서 절대 어느 은행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 사입이나 우리 정읍시 행정 사업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용이 있을때 상대가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신용이 떨어지면 안빌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빚 한도의 가득차면 누구도 빚을 안줘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빚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정읍시를 어디에 팔고, 넘어가고, 부도나고 그런것은 아닐껍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중아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비를 보탤 여럭이 없어 그럼 빚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때 이미 우리 정읍시 빚이 한도에 꽉 차있으면 빚 못얻습니다. 지금 현재 강광 시장님 재임기간에 그런 빚 한도로 꽉 채워 놓으면 이 다음 시장이 와서 정말 좋은 사업이 있어도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빚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자체 재원으론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그런 빚 얻는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해서 한도 채워서 다 사업하면 좋지요. 하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더 좋은 사업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여력을 좀 저축해 놓자는 차원이예요 이게 그런 뜻에서 빚도 조심스럽게 기체도 얻어야 된다. 그 역할은 우리 시장이나 국장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각 실과나 담당자는 당연히 이 사업 필요성이 있으니까 얻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절을 하실분은 시장이나 국장이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업무보고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좀 상세하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못되고 있구나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되고 저런 부분은 못되고 있으니 이건 이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라고하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아니 꼭 우리 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는 마찬가지인데 이 업무보고가 빽빽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면 질문도 적고 저희가 금방 알아보기 때문에 바로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럴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세번째 우리 정읍시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지요?

저희 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법으로 프랑카드라든가 지저분하게 걸린게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을 보면 불법광고물을 유심히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광고물은 깨끗한 상태라 칭찬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가 깨끗하다 그런 좋은 현상 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하기위해서 지원된 돈이 어마 어마 해요. 그런데 올해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예산을 세워서 그 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하는 시설을 할것이 아니라 어떤 단속을 집중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안 붙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비도 안들어서 좋고 단속 강화하면 그 사람들이 위반 했을때 어떤 법칙금도 있을 것 같고 그쪽에 주력을 해야지 계속 어떤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소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을 주로 어느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게시대가 확보가 불법이 아무래도 붙일 곳이 없으면 적당한 곳에 붙일 수 밖에 없겠죠. 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벽보 성격은 전주, 전봇대요 그런 곳에 붙이지 못하도록 불부착 방지판 있지요 대체로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현수막 걸이를 좀 우리 정읍시에서 시설물 당연히 해줘야 겠죠.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그런데 이제 벽보 이건 길이 오래전부터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조금 더 해서 우리 시민 의식이 아무곳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 그 사업주들이 그래서 사업주가 붙였으면 법칙금을 부과하면 아마 우리시 시민의식이 바뀌어 질것 같아요. 그 시설물 설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개몽 운동이랄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부착물을 붙이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서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뒤에 하려고 늦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KTX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노선방식과 그리고 또 정읍역사 개발 및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빠져 있는데 업무보고서에서 빠질 정도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사안을 가볍게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당초 보고서 대비해서 넣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강도로 볼때는 중용한 사업이니까 넣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2월 2일날 의회 업무보고할 때 빠져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넣었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정읍시나 또 우리 의회나 나름대로 정읍시 구간에 KTX 시내 구간 노선 부근에 대해서 교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말을 많이 안들어주니까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KTX 정읍역 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실질적인 정읍시 신 성장동력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인근 6개 시.군을 토털해서 끌어 당길수 있는 유인 흡입 효과도 있지만 또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새만금 사업 단지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정읍역 사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 갑니다. 그랬을때 우리 이 역 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읍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해서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KTX 담당 어떤 TF팀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시정질문 한 이후에 2년이 경과 되도록 아직 아무런 답볍을 안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KTX 역사 개발과 역세권 개발 사업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 보다 많이 늦습니다. 이제 용역을 발주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정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일 양은 주어져 있는데 1조8천억원이라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이미 중요한 사업을 갖고 있는 어떤 부서에 덤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해 봐라 하면 일은 해 낼수가 없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가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지금 관광개발단 부분에라도 이 업무를 넘겨주던지 아니면 관광개발단에 TF팀을 해체하고 이쪽으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교육과학과에 있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다해고 있는 청정복돼지 TF팀을 KTX 정읍역사 역세권 개발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시급 사항을 따질지 모르는 정읍시 행정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게 우선이지를 몰라요. 청정복돼지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TF팀 구성해서 운영할 정도로 정말 해야되는 정작 떨어진 불똥인 KTX 정읍역사 개발 및 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해서 빨리 TF팀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으로 주장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이미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지만 용역이란게 무엇입니까? 용역과제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지요? 그러면 용역 과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대표들이 구성이 되서 최소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된 사업들이 용역과제로 주어져서 해당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그에 관련되서 과제물이 나와야 맞습니다. 근데 아무런 과제물도 없이 어떤 이쪽에서 요구한 것이 없이 정읍시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전혀 알수가 없는 타 지역의 학자들이 어떻게 정읍시의 관련된 역세권 개발사업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하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까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간부회의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행정이나 정읍시 의회나 같이 정읍시를 일등 시로 만들어 가는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글쎄요. 제 입장은 초월한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전발연에 용역을 줘서 전발연하고 지난번에 소집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의회랄지 어떤 시민, 지식인분들하고 보고회를 몇번 가져서 또 국가의 정책이랄지 어려가지 그런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가져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꼭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가장 상대방에게 많은 어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배려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갔을때 분명히 일사천리로 사업이 발전될 수도 있고 또 불협화음도 안날수 있습니다. 또 그러려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수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그 의견이 행정에서 심부름 하는 형태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고 또 고려하겠다 공청회 한번 해보겠다 이런쪽 보다는 아무튼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TF팀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딱 끌어서 갈수 있는 하나의 부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하셨지만 나름대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북창천하고 전지천은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같이 지금 이루어 지는가요? 먼저 이루어 지는가요?

먼저 가도 되는데요. 농지관계가 조금씩 있어서 병행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예.

그래도. 먼저 해야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데 자꾸 시끄러운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것도.

그럼 하천정비 정비사업인데

일부 용지매입이 필요한데 선행이

그럼 용지매입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 눈치를 조금 보느라고

그러면 너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첨단산업단지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줘야지 그거 수해 조금 난다고 해서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업을 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조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하고 도하고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정비사업을 하는데는 그 분들도 별 의의가 없는거 같던데

일을 놓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블럭을 맞춘다던가 그 블럭을 같이 형성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같이 맞춰주려고 해요.

지금 이미 설계는 나와 있을꺼 아녜요?

예를 들면 블럭이 크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용지매입 안한 곳은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일을 다 똑같이 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세워져 있고 지금 전지천만 아니고 북창천 같은 경우는 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입찰을 전부 다 해놓고 저희들도 항시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입찰이 안 끝났다 하면은 우리것이 늦어지므로

정비사업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 저것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진작에 가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더

피해가 없게끔 정비사업인데

시에서 두 번사야되지까 문제가 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또 매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애로는 좀 따라요. 시장은 한 분인데 건설과장하고 저쪽 과학산업과장은 따로 따로 붙고 나면 답이 궁색할 때도 있어요. 그런것은 이해해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면은 급한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디에 편중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급한곳 수혜를 입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계획수립된 곳이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 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무시하고 진행을 할때가 있으니까

급하면은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이 발생하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선 순위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올해 조기공사 발주로 인해서 공사현장이 상반기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몇 %나 전체 사업의 현장에 진척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도로

예.

진도를 크게 적어서 진도로 빼는 것은 없고요. 집행액으로 빼서 지금 42%로 정도로 돈이 집행된 걸로 42%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 된것은 대략 %정도나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는 한 70%가까이 왜 그러냐면 적은것 일수록 열흘이나 보름만에 끝나버리고 하니까 그것은 많은데 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도가 안되죠.

저기 지금이제 한반도에서 장마가 시작이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지역에서 이상 기온현상으로 국지성 또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유발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기철에 철저한 관리 또 현장 수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소류지가 200개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해로 인해서 전부다 전수지 소류저수지가 바닥을 다 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장마가 시작되는데 안전대비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지금 관내 소류지 200개에서 한개 부족한 199개인데요. 저희들 말 그래도 작은 방죽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큰것 큰것이 몇개 있는데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면 설치한게 일제시대부터 해서 거의 매몰이 되어서 강수량도 없고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68년도 경에 한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분할 측량을 한다든지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전에 관리에 하는 농지계량 계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않고 이장님이라든가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장마때는 수문을 연다가거 그런 조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보다보면 올해 같은 한해에 수로지 역할을 톡톡하게 농가에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작년에 업무보고때 제안도 드리고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이 가물을때 굉장히 농가들이 요긴하게 수로지를 활용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올해 꼭 수로지 정비를 해야할 부분이 누락된 곳은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적은 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쪽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은 이 사업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 추진이 어찌되었든 어렵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웠던 사업이 2009년 3월 25일 올 봄에 조성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정책이 갑자기 변화된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하천계획 속에 167억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생태 하천조사를 전라북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계획을 5개를 줬는데 5개를 조사하는 중간에 국장님께서 그 정보를 받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찰거머리 붙듯이 붙어서 어렵게 하나를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100억이 넘으면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80억으로 해서 하나 받아왔습니다. 상동교 부터 내장 저수지까지 금년 예산 7억을 계획으로 해서 그 앞에 있습니다만 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태 하천이라는 개념에 정리가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도 특별히 생태 하천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내장호에서 부터 상동교 또는 정읍천으로 쭉 이어지는 그 구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업 구간이 어찌됐든 생태 정화능력은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져 있다고 보거든요. 수즌은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고도의 생태 하천으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기존에 있는 생태 질서를 교란하지 않고 더 수준 높은 하천으로 변모할지는 자신하고 계신가요?

자신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생태 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부터 머리를 받아 내야한다 해서 7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선진지 답사도 하고 저희들 문화광장쪽도 연계를 좀 하고, 저희들이 교량을 몇개를 검토를 했는데 교량은 자꾸 검토를 못하는 걸로 나오니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잠수교 같은 것을 없애주고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어려움이 따랐거든요. 가능하다고 보면 누구나 접근하기 싶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80억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 사업을

예.

물론 사업구간은 상동교에서 내장호 까지 전체 구간이면 약 5km는 될텐데, 또 여기에 집중구간이 있을꺼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손은 다 보겠지만 그래도 많은 쪽 그 80억 예산중에 용역비 빼면 70억 남짓되지요. 그 예산으로 사업의 집중구간도 있을꺼라고 보는데요.

거기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집중구간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그 문화광장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지요. 같이 생태 하천쪽으로 해서요. 하류 부분으로 와서는 금붕육교 있는데 교량하고 송산육과 밑에 그 교량하고 교량 두개 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광장 쪽에서 나오는 교량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중간 도로가 있어서 그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생태 하천이 복원이 된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읍시민이 대부분 일꺼에요. 그리고 또 관광철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생태 하천을 보실텐데 그전에 무슨 우려가 있냐면 전문가는 물론 학술적 전문가가 당연히 용역을 맡아서 하겠지요. 학술적 전문가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거리감이 없지않아 있을꺼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 입장에서도 용역을 할때 이왕이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 져야 하는거 아니냐, 물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주 이용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 배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어느정도 용역이 나오면 혹시 공청회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청회까지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구요. 의견수렴은 많이 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의회쪽도 한 번 의견을 보고회를 갖는다는가 해야될 것 같고, 공청회라고 하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토지를 수용하고 이런 차원이 많은데 설명회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는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 수단은 관련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실 것으로 알고요. 설명회가 됐든 아니면 공청회가 됐든 그런 행정적 수단은 앞으로 보완하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확보를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 특별교부세를 확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천법 61조 3항을 보니까 여기는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청은 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곳인데 여기 비용부담을 보니까 전부 내지는 일부를 부담시킨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대 2대 2 이렇게 구조로 나왔는데 저는 물론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좀더 타이트 하게 진행을 하면 특별교부세 받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추가적인 노력도 해야되겠지만 기존 80억을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내느냐도 예산확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사유는 저희 시비 16억중에 우리 시비가 다 부담을 않고 그 중에 조금 국가에서 더 얻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절약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1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쭉 보면 한 도로 물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훼손이나 파손이 많을 것입다. 동일한 사업구간을 보면 하던 곳만 계속 2중 3중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시청앞 도로에서 내장 그 어디까지 내장 삼거리, 오거리까지 그 구간은 제가 보기엔 도로상태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일년에 한 번내지는 이상의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 실은 제가 유심히 보면 시내있는 차량이 많이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보면 그런 곳은 아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주로 4차선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어느 특별지역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싶지만 거기를 제가 유심히 보면 전혀 손을 안대는 것 같아요. 도로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기 전일상호저축은행 앞 도로를 보면 4차선 도로에서 구 군청으로 가는 좌회전 길 거기를 보면 아스콘 상태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4차선 도로는 여러차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서 거긴 한번도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안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작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실제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안하더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을 먼저 드릴까요?

예, 예.

시가지 지금 좁은 2차선 도로가 많은 조치를 않고 있는것은 알고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BTL을 하다보니까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가면 BTL하고 다시 2중 굴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원취지도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이나 금년이나 2번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앞에 도로를 우선하고 4차선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는 아직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쪽에서 금년 말일로 완공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내년 예산부터 아마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어제 그쪽 전일상호저축은행 좌회전을 받아서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드물게 안가봤다가 어제 갔는데 그렇게 생겨있어서 아니다이건 뭘로 떼워라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BTL을 재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인도가 있잖아요. 굳이 안되어 있는 도로도 있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인도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죠?

전부 입니다.

인도도 맞나요?

도로하면

인도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요?

예를들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일부는 산업단지 측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쪽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 공원관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인도가 가뜩이나 넓지 않은 인도가 대부분인데 인도가에 각종 밀착을 해서 세우는 지주 같은거 있지요?

볼라드.

아니 도로 표지 아니 볼라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표지판, 광고판 이런것들이 인도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시내지역 만큼은 지주를 아예 크게 세워서 거기에 광고판이 되었든 아니면 도로 표지판이 됐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실은 그것을 보고 운전을 하거나 그것을 보고 걸어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는 법정 표지판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일단은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리는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정비가 안되고 횡단보도 표시하나 따로 속도 제한 하는거 따로 그게 도로에 쭉 있다가

그거는 어쩔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어요?

예. 횡단보도 있는 곳은 횡단보다 예고판하고 판 하나를 세워줘야되고 또 예를 들면 신호등 있으면 신호 속도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 뒤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속도위반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서 바짝가서 해 놓고 나면은 속도가 줄이듯 못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시내 지주간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시내는 안내주고 있거든요.

통상 얘기하는 일반 상업성 간판도 인도에 나와 있는 간판도 많이 있어요.

나와서 있고 노점 노점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차원은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참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냥 지켜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가면 다시 넣어 놓고 지나가면 뒤에서 다시 내놓고, 시민들한테 많이 제보도 받아요. 그럼 쫓아가면 인정을 하고 또 치워주는가 하면 앞에서는 치웠다가 지나가면 다시 내놓아 버리고 여기 구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요.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나 포커스는 그것은 아니예요. 지금 어쩔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행정력이 미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은 법에서 준해서 하는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인도에 설치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것 그런것들을 어찌됐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조사를 가능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면 표시판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합해서 시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8쪽에 있는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이 오염이 됐을때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을 깨끗한 천으로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오염이 됐다고 단정을 할수는 없죠. 기왕에 있는 시설은 자연적으로 좀더 가까웁게 옛날같이 가보자는 차원으로 생태하천 꼭 오염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생태하천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 거든요. 저희들이 예를들면 하천블럭을 붙여도 과거에는 면으로 반듯하게 붙이고 콘크리트 라이닝을 했습니다만 지금 블럭도 뭐 생태 블럭이라고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어서 풀이 날수 있는 블럭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꼭 오염이 된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생태하천으로

예,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천 정도되면 특히 상류쪽은 스스로 천이 자기내들이 살기위한 자정능력이 아주 우수한 천이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스스로 자정능력이 천도 자기들이 살기위한 자정능력이 있다면서요. 그 자정능력이 아주 우수한 천으로 정읍천이 꼽힌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정읍천이 아주 깨끗한 천이라면서요.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는 우수한 천이라면서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 생태하천에 기간을 사업에 구간을 문화광장쪽으로 지금 집중으로 하는 것이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들면 문화광장 쪽

좀전 답변에서

그 부분에 예를 들면은 포락지를 형성을 해 준다거나 저희들이 포락지를 형성을 해주면 홍수때 일시 저장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때에는 그쪽에 만들어 주면 광장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쪽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

예를 들면 포락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별도 용지매입을 해야되지만 문화광장쪽에다 포락지를 만들주면 사람들이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 되는가 하면 또 우리의 홍수 기능도 조절할 수 있가 있게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연초에 보고에서는 시행할 수 없었던 예산을 확보하여 와서 정읍시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인데 이러한 의미있는 구간을 오히려 상류쪽보다는 오염이 심한 하류쪽에 생태하천 복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하류쪽도 생태하천 쪽으로 실시설계에다가 조금 용역을 넣을수가 있나요?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상동교까지 상동교 상류는 지방하천이고 상동교 하류는 국가하천입니다.

예, 예.

상동교 하류에 대해서는 약 330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특별한 관여는 없고 저희들 사업구와 같이 접속구와 연결을 한다든지 이제 검토를 해서 현재하게 되고, 상동교 하류쪽은 국가에서 별도로 약 330억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현재 착수를 해서 있고, 저희들은 용역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용역단계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하류 생태기능 비오디 측량같은 경우는 다 나오겠네요? 용역을 하면은?

하류쪽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류쪽에 오염의 심각성은 심각한가요?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은 혹시 건설과에서 민원 받았지요? 그 빨래터?

예.

빨래터 민원이 있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 오염시키는 주범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의 오염이 더 많은 것이지 이 빨래터에서 일시적 몇몇이 빨래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을 받은 건설 주무 과에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 방법에 하나가 그것은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개발해 주면 되는거예요. 시민한테 그래서 빨래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 하천이 기능을 못할 정도로 오염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읍천은 오수는 거의 채집이 되어서 영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아니 강물이 냇물이 불어났을 시에는 조곡천에 지금되어 있는 시설이 오버가 되어서 정읍천으로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즉 영파동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오수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에 방류가 됩니다. 그리고 빨래하시는 분은 지금 통계를 보면은 한 30여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읍천을 운동하고 다른 관련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적어도 몇천에서 몇만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표현하시는 분들은 몇분 안됩니다. 이거 빨래해서 안된다고 표현하시는 분은 몇분이 안되요. 근데 그 분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빨래 하시는 분 한 20~30분은 사생결단을 하고 덥비기 때문에 민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시기동이든 연지동이든 세탁기를 사드릴터이니 거기에 가서 하시오. 그러면 당신 품도 안들이고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오기속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도 편할것 아닙니까 세탁기 하나 사놓으면 가서 넣고 돌리면 되고 세제만 갖고 와서 돌리면 되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잖으신 분들이 그분들과 싸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50대 이쪽 저쪽 조금 더 드신분들이 많아서 대화가 솔직히 잘 안통합니다. 무조건 해야겠다고만 하시지.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니 저희들이 몇번 해봤어요.

저도 50대 입니다. 그래도 대화하면 다 알아 듣습니다.

그건 다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고, 못 안듣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막무가네에요. 이야기를 하면 그려 내가 집에가서 해보고 할께 하는 소리가 없고 안된데요. 그냥 이야기가 안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하곤 얘기를 못하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안내판만 붙여놨어요. 지금. 강제로는 않하고

뭐라고

하천법을 들어서 하천 오염을 시키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 아직 못하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천법에 의해서 금지를 못하게 하라는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옛날의 추억을 살리수 있는 빨래터를 보존하자는 입장이예요.

빨래터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입장이고

보존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게 근데 생물학적 무슨 수질에 오염이 되면은 폐쇄를 해야겠지만 생물학적으로 오염이 안된다면 그것을 복원을 오히려 놔두는 것이 스스로 자정능력도 있고

빨래터를 그냥 구경을 하고 예를 들면 손수건 정도나 와서 빨고 그러면 좋은데 이불 빨래를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 위원님이 안보셔서 그러지 저희들도 오직 답답하고 옆에서 자꾸 뭐라고들 하시고 그러면 방송을 한다고 합니까. 조그만한 수건정도는 몇개 빨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좋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 이불을 그냥 전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세제 풀어서 빨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를 못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것이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지 조그만하게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것은 그런 말이 안나와요. 정읍천 상류쪽은 2급수가 나오는데요. 하류쪽은 3급수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빨래터를 하수종말처리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비오디가 너무 약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물량만 늘어나고 처리 비용만 늘어나지 특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무 부서에서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세제에 있거든요. 세제의 문제예요. 합성세제의 계면활성제 때문에 그게 하천에서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문제지 빨래를 이불빨래를 하든 무슨 빨래를 하든 친환경 소재의 세제를 사용한다면 이건 문제가 별로 안된다고 봐요. 우리 건설과에서 빨래터를 소수의 요구이기는 하지만 한 30여분의 요구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는 의미로 생태적으로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유지 복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저는 부탁드려요.

문 위원님 어떤 분이 망치로 부신지 아세요? 개인이 망치로 부신 일이 있어요. 하지말라고 하도 개인이 왔다 갔다 운동하고 다시면서 그러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명을 또 해 놓으면 되지요. 여기에서 사용해야할 세제는 친환경 세제로 오염이 안되는 세제라든가

읽어보고 하실것 같으면 안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시설은 이것이 빨래터구나 라고 도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놓아둘 용의는 있어도. 못하게는 강력히 앞으로 할 방침입니다.

단속하실 꺼예요.

예.

예, 지금 세제 같은것은

지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실이 뒤집어 질지라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꾸 항의를 하면 당신들도 한 마디 좀 하세요 하면 말을 못해요. 그 사람하고 싸움하기 싫어서 말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천이 살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 원칙은 하천이 죽으면 우리 시민도 죽는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도와 주시고 주민들이 오시면 시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하고 기왕이면 깨끗한 물에 살자고 하시면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과 조명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만은 교량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라면서요.

일부가 그런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샘골다리 그 조명은

가로등이 아니고 조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샘골다리에 조명 경관등이 지금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시민 몇몇 시민들의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샘골다리 얼마전에 조명을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이것을 또 이렇게 통을 막대한 예산을 하는것을 왜 이렇게 바꾸었나 의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답변 해주세요. 어찌된 이유로 바꾸게 됐지요?

샘골다리하고 정동교하고 시설이 아마 조명시설이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4년도경에 되었는데요. 그때 LED라고해서 초창기입니다. LED초창기여서 전주에 있는 업체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LED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전기나 기계시설은 하자기간이 1년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그 회사가 존치를 하고 있을때는 죽으나 사나 아는 체면 때문에 고쳐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배선이 어찌나 복잡한지 왠만한 거의 전기업체를 조금 거짓말 해서 몇십개를 댓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을 못합니다. 어떻게 고칠수가 없어요. 그냥 뜯어내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있던 시설을 뜯어서 내려고 보면 뭔가를 조금 최신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서적으로라든가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해서 했습니다. 그 시공업체는 지금 없어졌고 초창기에 해서 등하나 하나에 선이 가서 어떻게 갔는지를 전기기술자들도 몰라요. 서울에 업체까지 저희들이 부른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고치려고

예.

지금 정동교도 점검을 해보자 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정동교도 내일모레 며칠있으면 물놀이장 개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욕심 같으면 예산 탁탁 긁어서라도 거기에 좀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왜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하니까

그 전에 지금 교체하기 전에 그 교체된 조명 경관등의 예산은 얼마였어요?

그때 1억 된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1억, 지금 새로 교체한것도 1억

1억이 조금 못들어 갔습니다. 8천인가 들어갔습니다.

8천, 1억 저기 1억으로

7천5백 계약금 한 8천

용역설계 실시비까지 다 하면 한 1억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정동교는 얼마들었습니까?

지금 안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설치할때.

비슷합니다.

그때도 주무부서가 건설과였죠.

예, 그랬겠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다 이말이죠?

제가 그때는 담당이, 과장은 과장이였는데 제가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때는 최낙술계장인가가 했는데 하천계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계에서 했어도 책임자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셨죠?

예?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냐구요?

다른 과장이였죠.

음.

그래서 표현이 잘 안되죠. 그런 표현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명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할때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까운게 그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최초의 첨단시스템이라고해서 검증되지 않은것을 그걸 위험부담을 앉고

그 당시에는 최신이죠. 처음으로 나와서

최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공공에서 접근할 때에는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되요.

지금 휴대폰 닷새만 가지고 있으면 구식되고 신형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저것이 5년이 되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이 무엇을 최신 첨단을 사서 손해를 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할때에는 검증된 거라든지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든지 여러가지로 총체적으로 두루 관리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봐서 물건을 하나를 사도 사야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초에는 그렇게 첨단을 걷는다고 한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계하고 전기를 설치를 하면 하자기간은 1년뿐이 안됩니다. 공사는 8년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거 이번에 약 1억을 주고 샘골다리 조명한 것은 이렇게 한 5년을 쓰다 통으로 바꾸는 일은 없겠죠?

그것은 자신 못합니다. 노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천 아닙니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재가 갈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손을 댈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는 했습니다. 기존에는 반짝 반짝했는데 그것을 넣다가 보니까 선이 너무 복잡해서 감을 못잡아서, 적게하고 은은하게 변하게끔 그래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한 시스템은 유지관리보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지금

저번에 것은 유지관리보수가 불가능해서 통으로 다 바꿀수 밖에 없었고 이번것은 유지관리보수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자신있게 말씀하셔야죠. 저기 장학수 위원님이 도중에 메모를 주니까 리듬이 깨져버리네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라고 써있네요.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은 시비입니다. 예산 세워서 한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림하는거 하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일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거 조명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생태하천이고 환경을 친환경으로 가고 그런다면은 그것 등 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밤은 밤대로 깜깜해야 된다라고 봐요 낮에는 좀 훤하고 그담에 밤에는 보안상 필요한 등만 최소한의 등만 밝히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우리 정읍시를 휘황찬란하게 오색등으로 그 조명경관 등을 밝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그 샘골다리와 또 그러면은 정동교는 또 지금 작동되지 않으니까 조만간에 또 시스템을 다 걷어내야 되겠네요. 기존의 시스템은?

걷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못 켜는거 달아놓고 자꾸 소리 듣느니 저희 나름대로 물론 문위원님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시민전체가 그렇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저런 시설이 있었는데 뜯어내고 안하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시설들을 버금가지 못할 지언정 뭔가는 시설을 조금해서 시민들의 100%는 아니지만 위안이 갈수 있다고 보면 시설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맞구요. 저기 그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100% 시민이 다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우리 관에서 정책을 시행할때 이제 웰빙에 개념을 넘어서서 로하스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잘먹고 잘살자 이건 우리가 몇명이 잘먹고 잘살자는 아니예요. 더불어 다 같이 좋아야 되고 로하스적인 생태기능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관의 임무라고 봐요. 그래서 몇명이 홍등가 울긋불긋 반짝반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시민이 있다고해서 그쪽에다 맞춰주면 안되고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살리는 방법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문영소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조금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이건 뭐 개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자연이 우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또 이렇게 두개가 우리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데 자연이 우선시 보호되어야 될 구역이 있고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고 어울려 사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한테만 자연을 좀 훼손이라기 보다는 자연이 좀 양보해야될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더 편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되는 공간이 있고 또 자연만이 더 보호받아야 되는 분명한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식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혹시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또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첨단분야의 것을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설계도는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그 설계에 배선이나 이런 것을 들어있지 않나요?

있는데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한다? 그럼 그것은 설계가 아니잖아요. 설계도를 보면 그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선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간 것하고 끝에 간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서 체크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받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는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없다?

그것은 선 하나하나 배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계도는 굉장히 잘못된 설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잘됐다고 해서 한 것인데요. 제가 전기직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분을 데려다놓고 얘기를 하면 잘못 알아 들어요.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알아 듣습니다. 저도 답답할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전문직 담당자가 이해를 못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책임을 안질려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해도 해주지도 않아요.

문영소의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첨단의 시설을 들여왔을 때 그것이 사후에 유지관리 보수가 우리 힘으로 안되고 그 업체한테 종속화 된다면 그 업체가 부도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3년간은 잘해줬어요.

3년간은 잘해주었지만 그 시설을 한번 해놓고 4년~5년만에 다시 전면 교체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잖아요. 유지보수만 하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설 설계도를 이해를 못해서 어떤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전면 교체를 해야되는 것은 어찌됐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충분히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설계도를 어차피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선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두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단계 도시주거 환경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까지는 마무리가 끝난 상태이고 올해까지 토지협의 매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당현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보상절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수문제가 있어서 빨리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의원들이 부탁한 예가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도 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중간에 가압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줄려고 검토를 했는데 기존에 가정에 깔려 있는 관로가 아주 노후되어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파괴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사업추진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고 당현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도 했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탱크를 해서 가압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현지구는 보상절차가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보상절차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밖에 안되죠.

그 다음에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사업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165동에 26동 밖에 완료가 안되었어요.

그 26동은 자료를 내줄 때의 얘기고 지금은 40동 가까이 됐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스레이트 처리에 별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정 폐기물로 되어서 처리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더디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택 행정에서 같이 모여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집한집 정비하면서 그것을 우리 관내도 아니고 광양이나 창원 그쪽까지 가야 한다는데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빈집 정비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지난번에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을 해주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석면 처리문제가 굉장히...

석면문제가 있다보니까 어려운 것이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환경부나 노동부에서 관여를 안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위반해서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조금만 가지고 한집 허물때 조금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느라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집을 모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읍면단위로 일괄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해서 처리비용도 절감할 겸 운송비 같은 것, 우리 지역에만 있다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이잖아요. 지금 광양하고 창원하고 어디가 있어요?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요. 광양, 창원, 제천, 부산, 울산에 2개소로 6군데입니다.

그럼 굉장히 먼 곳인데 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석면처리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최종 처리장까지 가는데 운반비가 사실은 50만원으로도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리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에 수집운반 업체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소리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이나 근접동에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방법은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셔야죠?

저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과가 안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올라와야지 그동안에 연초에 보고한 것과 지금 상반기 추진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안올려 놓으셨고요. 안왕근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자재의 대부분이 석면이라죠?

건축자재 대부분이 석면이 아니라 옛날에는 파이프를 복원해도 석면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석면을 주로 쓰는 것이 없을텐데요.

이렇게 나쁜 영향을 인간에게 주었던 것이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했다가 이제사 건강을 좀먹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석면의 패해를 많이 들어내고 법으로까지 석면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주로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건축에서는 석면이 스레이트에만 있나요?

주택행정 업무로 해서는 빈집정비가 해당되는데 그것은 스레이트의 지붕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스레이트를 제조할 때는 석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건축물에 석면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랑의 집고쳐주기를 해서 우리 동네도 수급대상자 집에 지붕을 개량해주었던데 그 소재는 뭐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칼라 강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쇠인가요? 철판이죠?

얇은 철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면을 쓰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교체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시에서 해줘야 할 집이 몇채나 있어요?

5월30일자로 빈집을 재조사해봤는데 1,420동 정도 나옵니다.

그럼 석면으로 된 스레이트 지붕이 1,420동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빈집인데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고요. 올해 저희들이 165동을 했는데 130동이 스레이트 지붕이고 35동이 기와지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좀먹는 소리없는 폭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무튼 건강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제 2단계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6개 지구에 32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보상이 어느정도이고 또 기반시설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상을 15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 추진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에서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보상하고 주택을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되었을 때 빈집으로 놔두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설사업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상은 다 마무리 되지 않았다?

예.

올해 예산 24억으로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내년까지는 추가보상을 해야 토지보상이나 시설보상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보상이 완료가 되면 각 구간별로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럼 2011년부터나 사업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겠네요?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레이트가 그렇게 안좋은 것인데 앞으로 법으로도 정해졌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금 농가주택중에 스레이트 집이 몇채인가? 또 대략 양은 몇톤정도인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빈집정비에서 한해서는 스레이트가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석면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그것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는 환경관리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저희들 사업추진은 빈집정비이기 때문에 빈집정비가 아닌 다른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의원은 건축과라서 주택하면 개인주택이든 뭐든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추진하는 빈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아니 빈집 정비말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 스레이트로 덮혀 있는 주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환경과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택과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국가적으로도 무슨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도 하는 것이지 아무런 파악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조사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올해 사업액 1억5천인데 어떻게 지원해서 끝났습니까?

한군데는 신청조차 안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보조금을 받을려고 보조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자체를 안했어요.

사업신청은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한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있어요?

완료가 아니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롯데마트 처음 입점을 했을 때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고..

롯데마트가 건축신청이 되어서..

그 진행과정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롯데마트가 2008년도 8월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만 주위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허가처리 하기가 좀 난하다해서 11월24일에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한 다음에 롯데측에서 2008년 12월 31일에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1월 14일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고 3월 30일에 1차 변론이 있은 후에 2009년 4월 21일에 원고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원고 승소판결은 2008년11월24일 원고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2009년 5월7일에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5월20일에 저희들이 검찰에 항소취하 의견서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26일에 광주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6월3일에 광주고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19일에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6월3일에 항소 취하신청을 했었다고요?

예.

항소를 취하한 목적은 판결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소송취하를 했어요?

소를 더 진행해봤자 사실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검찰에서도 의견이 더 진행하면 창원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취하를 한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 상공인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문제나 또 지역상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막을려고 나름대로 정읍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정해진 법률상 우리가 항소를 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다가 항소취하까지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난 상태인데 그런 틀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KTX 역세권 개발 권역내입니다. 맞죠?

예. 권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근입니다.

정읍시에서 정읍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섹터에 한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읍시 여건과 환경에 맞는 도시개발 계획도 해당부서에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서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한 3년을 해보면서 느낀 결론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인 말초신경적,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노력할 뿐이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업무적, 유기적 관계는 국장님내지는 시장님이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도시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교통유발 그런 부분에 요인도 검토를 해서 도로확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 부분을 예측을 좀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대비가 잘 될 것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현재 예산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국비는 없고 전체가 시비입니다.

휴식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현재 정부부처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국비지원이 안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어서 피해가 됐을 때 저감대책 수립이 안되어 있을 때는 자기들 국비를 지원을 안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법으로 명시까지 되어 있으면 국고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저희도 여러가지 불만이 있어서 건의도 하고 타 시도도 만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제를 맡긴 것은 아니죠? 계획중이죠?

지금 아직 업자 선청은 안되어 있고 계획중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학계에 연구용역 의뢰하겠네요?

학계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용역사에 합니다. 방재전문 기술취득한 사람들로 지정이 된 업체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업체가 전라북도에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2개업체는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수가 일부 이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응모할 수 있는 업체가 두군데라고 했는데 정확한 업명이 어떻게 부여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한 업명이 있을것 아니예요?

업명이?

담당계장님께서 좀 알려줘 보시죠?

엔지니어링육성법에 의해서 일정한 우리 풍수해 저감 대책 부분에 대해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풍수해 저감 대책 중에서도 풍수해 저감 대책 업이라고는 안할 것이고 토목설계 업이든 무슨 업명이 있을것 같은데요?

수자원분야.

수자원이요?

예.

아무튼 있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제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자꾸 공부를 해가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리쪽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어떤 여러가지 풍수해 부분에 대한 피해 사실과 저감 대책 마련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일일이 그러면 그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예, 그렇죠!

한계가 있을것 같은데.

다니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천 방재시설 뭐 저수지나 기타 도로라든지 방재시설물 취약지 등을 그것을 전부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피해가 나올 원인을 상황 분석을 한뒤에 위험도가 어느정도를 평가한 뒤에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사업비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국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으로 조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업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에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지역에 피역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 절차 중앙부처 승인을 맡아야 하기때문에 주민공청회도 있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추진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공청회는 각 읍면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공청회가 있습니까?

종합적인 차원에서.

예, 각 읍면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면 더 많이 의견이 수렴될 텐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용역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 방법을 추진.

전체적으로 용역을 공청회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큰 건도 공청회 참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대부분의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그런것들 이거든요.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런자리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하면 너도나도 없이 다 나오셔서 참석해서 어려가지 사건들에 대해 나열도 하고 대책도 세워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용역결과를 표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3쪽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우기철이 되어서 장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험지구 말고도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위험지구가 몇군데나 더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있고, 지금 내장산 복흥가는 그 재, 복흥 재가 낙석위험 지구여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부분이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지역에 재해위험 지구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지난 건설과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나 이런 곳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될 필요성가 있을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위험지구로 노출된 곳이 저희들이 간혹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예전에 많은 폭우 폭설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사전에 복구,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어떤 피해를 대비해서 예방해서 대비를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번 해당부서와 협의를 점검하여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영섭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버려서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 주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강력한 재난현상이 있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감이 느슨해 질수도 있다. 기억이라 하는 것은 오랫적 기억을 다 못하니까 최근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유독 올해 정읍이 더 가물고 인근에는 비가 내리는 데도 정읍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조가 될수도 있겠지요. 더 많은 비를 일시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강력한 자연재해나 자연현상에 대비해서 지금은 아마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장 업무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야 될 때고 가장 바빠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에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힘으로 막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되겠다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좀더 바쁘게 긴장속에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율이 몇 %나 되요?

지금 31.3%요.

31% 정도요? 그러면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다들 많은 사업들이 조기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낮은 편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예산이 비중이 많은 것은 재해위험지구 좀전에 고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천이 30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공사기간이 있고 또 일부 용지매수가 협의가 안되어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게 있고, 그 다음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저감채댁 용역이 각 지역별로 용역비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늦어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60%까지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50%까지는 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천이 아직 착수를 못 했겠네요?

착수는 되었는데 일부 추가 구간에 대해서 용지매수가 일부 너무나 터무니 없이 돈을 요구하니까 조금 복잡하지요. 전반적으로 도내천이 공정이 57% 정도되는데 지금 추가구간에 대해 일부가 협의가 안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약 40억중에 30억이 그쪽에서 집행이 안되니까요. 재난구조 저감활동 장비 그런것들은 이미 이루어 졌습니까?

예, 지금 여름철 재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대비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라는 것은, 자연재해라는 것은 느닷없이 폭우로 쏟아지고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왠만한 비로 인해서는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니까 하나만 얼른 궁금해서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되었다라고 공지사항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접근을 할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접근은 저도 이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유관기관 아니 시 관련 홈페이지 인가요?

바로가기 서비스요?

시 관련 유관기관이던가 그 밑에 링크사이트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과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안되잖아요? 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밖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잘못 되었더라고요. 조정해 달라고 지금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 화면에다가 따로 띄워야지 이렇게 어디로

링크하도록, 정읍 홈페이지에 링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저도 처음에 찾아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몇 번을 들어갔는데, 싸이트를 써도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유용, 이런것은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빨리 어떻게 시정을 해야될것 같아요.

저도 불편한 것을 느꼈거든요. 조정을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2쪽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 말하자면 우리 시내버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또 택시 여기하고는 유기적인 관계는 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이 따라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 행정에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는 지원을 못하고 충분히 협조는 못할 망정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잘한다라는 그런 말이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산 형편에도 매년 지원은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꺼예요.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때 건의 또는 대안도 드렸고 했는데 아직도 해소가 덜된 부분이 많이 있는 듯 싶어요. 우리 일선 농어촌 이쪽에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옛날 보다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요. 작은 우리 농촌 일선에 시민들이 노령화 되다 보니 주문하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행정에는 최대한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버스 노선이나 버스시간을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맞춰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한가지는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간혹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중앙선이 절단이 안되어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많이 애를 쓰셔서 중앙선 수습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차선 도색을 하다보면 시에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도하면은 그 분들이 실수로 중앙선을 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서 현지를 조사해 보고 또 그 차선은 사실상 시장권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찰과 협의해서

협조차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도저희 안그려 줘요. 그래서 다 했다고는 볼수 없고

안 그려준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안그려 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죠. 도로교통선을 그려서 예측되는 교통사고가 유발지역은 단호히 중앙선을 안그려 준다 그 말씀이예요. 규정이 있어요.

예, 예.

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만약에 그 중앙선을 절개를 안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피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교통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량도 많아졌고 위험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농촌지역도 거의 집집마다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일반시에 상시에는 많이 못느껴요. 만약에 사고가 유발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은 중앙선이 절단되지 않은 곳을 또 사고 났을때 그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생각이 되어집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찰한테도 제가 직집나가서 이런것 쯤이야 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설득도 시키고, 사실상 우리 행정을 융통성이 좀 있는데 경찰 법 집행은 융통성이 결여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아니 중앙도로 사거리 두군데 신호등이 설치가 됐다가 폐쇄를 했다가 다시 한 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중앙로는 어디 확보장 할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엉키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과 행정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군데를 좌회전 금지를 시켜놓고 보니까 회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한마디로 무작정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주변 상가

예.

또 1개월간 다시 또 해봤죠. 당신들이 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사고가 대여섯번이 났어요. 또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했어요. 왜 왔다 갔다 행정을 하냐. 또 지역신문도 좀 맞았고요. 우리도, 그런데 해보니까 고려병원 것은 터주고, 성림 사거리는 좌회전 금지하는 것이 최적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 여건상 사정사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좌회전을 막다보니까 직진하는 차들이 회차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해요.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야, 우리 정읍시민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신분들은 이렇게 도로사정이 안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처음에 신호등을 가동하다 보니 그것을 어렵게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또 막아 놓으니까 그날 또 사고가 났지요?

예.

예, 그래서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좌측에 요즘같이 어려울때 손님이 있는데 우리시민들은 회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택시를 부른답니다. 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도로 그 아마도 노선을 방향을 돌릴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보여져요.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24곳인데 22곳은 완료됐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설치를 합니까?

아시다시피 어린이는 기억력이 어른보다 짧아요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위험성을 망각하고 도로도 횡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이라고 본연은 경찰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지역상가며 또 엮이는 수들이 있어서 말도 많아요. 일단은 저희 지역이 어른이 보호구역으로서는 20이만이하 시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 속도 그 다음에 주.정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속력을 못내게 하고,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쿨존이라해서 만들어 놓은거 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어린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중간에 튀어나와서 차가 달리고 있는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는 설치해 놓고, 주.정차 단속이 안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히 통학시간 또 하교시간에는 좀 단속요원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노인분들 인자리 창출해서 하는데 그것도 안되요. 왜나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애들 건널목 건네는데는 기 들었다 내렸다 녹새어미니회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주.정차 단속은 그 사람들이 사법권도 없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우리 교통에서 책임을 져서 해주셔야 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스쿨존은 중앙선에 탄력봉을 박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기 차가 주차해 버리면은 그 차 노선을 못쓴다 해서 탄력봉을 시범적으로 박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지역내에 스쿨존에 시내만해도 한 7~8개되요. 우리 직원들은 한정이 있어요. 또 거기에다만 투입을 못하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은 법도 없어요. 우리 정읍에 맞는 스타일로 수성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그쪽을 중앙선에다 탄력봉을 박으려고 지금 계획입니다. 한번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전부 박을 껍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차선은 못쓴다하면은 거기선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무시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조금 초법적인 것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참고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수성초등학교, 동신도초등학교 그렇게 두 곳만 얘기 하셨는데.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른곳도 해야죠.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거기가 서초등학교가 길이 좁은데다 차량도 많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3쪽에 교통지도 및 소통대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

안왕근 위원님 말씀하신 스쿨존 하고 스쿨존이 지정은 안되었지만 학교하고 가까운 차량이 밀집하는 지역들이 제법 있지요. 시내에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통단속 요원이 행정요원해서 15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1명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교통지도요원 21명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를 추진하느냐? 그말씀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11월말쯤 가면 끝나요.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해요?

주차장 주변에 시민의식을 올려서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또 교통밀집지역 그런곳에서 단속반원은 없으니까요. 팜플렛 나눠주고 안내해주고

그분들,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아침마다 느끼는 것이 학산하고 한솔 물론 거기는 스쿨존이고 학산로는 스쿨존은 아니죠? 거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 시민의식이 필요한 곳인데 실은 또 그분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만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택시가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어서, 거기 지날때 마다 대책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는 자발적인 시민의식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지도요원 여성분들인가요? 대부분.

남 3명에 나머지는 여자입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만이 제가 볼때는 교통대책에 능사는 아닌것 같아요. 계도나 홍보 이런게 일정한 준비, 몸풀기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이제 과태로도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저는 학교, 일단 그분들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처럼 9시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학교 주변이나 스쿨존 지역에서는 해당 안되는 얘기예요. 그 학생들은 이미 그 이전에 등교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문제라고 하면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일찍 퇴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거 하나하고 단속요원이 주차하는 시간은 제가 알기는 통상 10분에서 15분정도면 단속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CCTV로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게 좀 모순입니다.

지금 몇분이 지나면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CCTV를 하다보니까 주변상가의 강력한 반발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묵시하고 나는 오직 교통단속, 주차단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럴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CCTV가 찍고 있다고 하면 압박감이 가는 가봐요. 시민들이 30분간은 유예를 줘요. 그때도 사실상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봐서 짐을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면 되겠습까? 그런데 보란듯이 문 탁 닫고 어떤 놈이 해 그런식으로 하는게 보여요. 전문인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단속하거든요. 현재는 30분. 30분 경과되고 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넘더라도 싣고 내리면은 봐주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단속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게 지금 모순이란것이 그 말씀예요. 사실 사거리만은 조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정 안된다하면 무질서하다면 바로 원위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데 정말 무질서하면 단호히 해서 먼저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형평성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항상 시민을 위해서 교통업무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들 다수가 좀 편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편리성하고 형평성을 잘 보완을 해서 교통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화물차들은 전용 주차장이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택밀집지역 내로 들어오는 거의 반 정기적인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주도로가 아닌 지선에 나가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몽이나 홍보가 안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주택가 집중밀집 지역으로 들어오면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도 없고 보행자 관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면 책임소재 가리기도 어렵고 법에서는 대형차들은 전용주차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의 손길, 또는 계몽이나 홍보가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주차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은 좀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 교통지도단속에 있어서 꼭 과태료만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좀 계도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상동 및 영화아파트 그 근방을 저도 밤에 돌아다녀봐요. 그런데 우리 차량관리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능사가 아니다는 말씀 한번에 2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좋은데 계속 할 수가 없어서 40일간 계속 편지를 띄워요. 단속한다고 하고도 우리가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도도 충분히 하고 그분들이 맘에서 우러나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책이지 그분들 억지로 돈으로 부과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마찰없이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현대3차에서 한솔초등쪽으로 가면 어린이 스쿨죤 초입에 제가 볼때는 참 좋은 시설인데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가 감지가 되어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고 나서 몇개월동안은 가동이 되던데 몇개월이 지나서는 아예 미작동이 되고 있어요. 속도를 감지도 안하고 작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하고 경찰하고 합해서 하는데 기계라서 고장이 났는가봐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계가 고장이 나있을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자의 운전습성으로 보면 그런 속도를 감지해서 속도가 나오면 훨씬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운전자의 자연적인 습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확인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향교앞에 버스베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버스베일장으로 적절한지? 위치 선정이? 왜냐하면 그 신호를 받아서 올때 그쪽 차선의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칠보, 태인, 북면 방향에서 오는 차들, 내장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위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내려오면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더 내리면 한방병원까지 와버려요. 그럼 노인들이며 하차하는 승객이 대부분이 상동 및 구 소방서 쪽으로 일을 보러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향교앞에는 앞에 했다고 어른들이 야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버스 승객은 불편하다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했습니다. 도저히 방안이 없어요.

이해가 가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신호등 밑에 잔여시간을 역삼각형으로 칸이 몇개가 있는가에 따라서 잔여시간 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아 있을 때는 아예 우리가 여기를 못건널 것 같다면 포기를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 사거리에 간혹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흔적을 보면 그것을 예전에 한번 말을 했는데 안 받아 들여졌어요.

옆에도 보이게요?

그렇죠. 우리 횡단보도에서 행인들이 걸을 수 있는 잔여시간처럼 자동차도 이 파란불이 몇초 남았다 그것을 밑에 카운트다운을 해주면 우리가 저쪽에서 오면서 이것은 5초남았으면 내가 여기를 통과를 못할 것 같으니까 서서히 오히려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왜 우리 정읍시에서는 도입을 안할까? 우리와 같은 도로 사정을 갖고 있는 러시아 상테페트루브르크 이런데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안난다고 해요. 말하자면 폭도 좁고 튀어나올 수 있는 길도 있어도 그것을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 신호등이 몇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좀 서서히 가죠.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의 운전습성상 그 신호등이 있으면 통과를 하려고 쏘아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추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국을 안가봤는데 중국에는 신호앞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온다는데 중국은 중국사람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을 염력해서 더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문의원님이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경찰청에서도 우리 국민의 깊은 의식때문에 지금 미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더 사고가 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 해놓고 차후에..

경찰청에서 할 때는 용역을 줘서 국민 의식을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OK하면 하는데 우리 국민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고 조금 바람직하게 바꿔야죠. 몇초 남았을 때 통과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더 빨리 간답니다. 안타깝죠.

그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저는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홍보를 했으면 해서요.

그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부 검토해서 의회로 통보를 안했는지 몰라도 우리 다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왕근 의원님이 얘기했던 스쿨죤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스쿨죤이 많이 있고 스쿨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CCTV 카메라 설치를 하면 어떨까요?

방범용 우리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CCTV는 설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경찰청 업무로 해서 왔어요. 그런데 단속용 CCTV는 아직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지만 스쿨죤 하나 볼려고 거기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방범용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2천2백만원이면 보고만 하고 기록만 하는 것이니까요.

2천2백만원이면 지금 단속용 CCTV 카메라가 2대에 7천만원이니까 한대에 3천5백만원이면 하니까 거의 그돈이 그돈인데요?

거기는 계도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고민을 하고 시설을 해야지 그 짧은 구간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탄력봉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이 된다면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CCTV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아요.

주정차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속도위반도 생각을 하셔야죠. 속도위반까지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1천2백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위반은 경찰업무입니다.

카메라 한대로는 못하고요?

우리는 단속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입암 대흥초등학교 앞에 국도 1호선이 스쿨죤으로 지정된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일어났거든요. 과속으로 인해서 스쿨죤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단속카메라 설치 요구를 한다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경찰서에서 해야죠.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뺑소니 사망사고 있고나서 민원이 여러번 들어왔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대흥초등학교 앞 스쿨죤에 애들도 많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몇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경찰서에 이첩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들어왔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대흥초등학교 앞 스쿨죤인데 스쿨죤은 40키로 이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60키로 이상으로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속카메라 설치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3개월 전인데 연지동 공영주차장에 주차금지 글씨를 쓰라니까 왜 안하세요? 세상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라인 외에 불법 주차를 해서 경찰을 불러서 견인요청을 하니까 경찰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고 그러면 단속권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정읍시청 교통과에서 있다는데 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견인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쪽에 업무가 있어서 와서 업무를 보려고 KTX타고 일찍 왔는데 1시간 30분을 차를 빼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담당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에 시민들 얘기가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던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애매하게 남은 그 부지에 주차금지 표기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2개월전이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역전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내부 결심이 났거든요. 유료화를 한다면 다시 선 구조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때 같이 하자는 과장 판단이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오늘 이 보고때 분명히 장의원님이 질의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써놓으라고 했는데 게으름을 피워서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그 것이 2개월전, 3개월전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계도를 빨리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냐?

그것은 아니고요, 유료화 시킬려고 합니다.

유료화는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빨리 세워서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성 1차하고 2차 사이에는 마을길이죠? 주정차 단속은 못하죠?

단지내에는 안되죠.

안되는데 사업용 차량들이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그러다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수성초등학교 뒤에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행정감사때 사업용 차량 같은 것을 단속을 해주시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다른 차 정체도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저녁 늦은 시간에는 4.5톤, 5톤 차량들이 거기에 대놓고 있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마을길이라서 단속은 못하고 사업용 차량만이라도 계도를 한다든가 해야죠.

관리소와 연락해서 신고를 해야죠. 우리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곳곳을 다니면서 사업용 차량 단속은 못하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세요. 그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야죠. 사업용 차량들이 수성동에 교차로에 사고나는 것이 거의 다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덤프트럭, 버스, 심지어 관광버스 등 대형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앙로를 다니다보니까 지도요원으로 여성분들이 단속을 하셔서 불법주차를 안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지도요원들이 요령이 생겼는지 그것을 좀 안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또 과장님께서 스쿨죤에 탄력봉으로 해서 차가 2대가 못 비키게 만든다. 그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샘골로를 보면 절대 차 비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정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것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애들을 등하교 시키는 부모들이 꼭 학교 교문앞에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차가 비킬수 없으면 저 멀리서 내려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체도 없고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세워져 있고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91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491대는 어떻게 선정한 것이예요?

도 화물연합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일히 봐서 기 설치된 것은 안해주고 판단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해준 사람을 또 해주면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자비로 설치한 사람은 안해주고 안한 사람만 491대 정도 된다 그뜻입니까?

예.

그럼 이 491대를 해주면 거의 100%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역에 보면 1톤차도 화물차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사업용입니다.

지금은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사업용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차까지 가능한가요?

그런 차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용달, 화물회사 그렇게 하는데 사업주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기들이 꼭해줘야 할 것이다면 해주고 자기들 판단이니까 그것도 수긍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유진섭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지도요원 탄력적 운영은 지금 1개월이 안돼서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쏟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로 탄력적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때는 공사시 땅을 파놓았을 때 민원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1주일에 두번정도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파악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지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동지역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올 12월말까지 끝내서 내년 상반기에 검증작업을 합니다.

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시내구간은 다 마무리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작전에 저는 궁금사항은 질의를 드렸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예.

이것을 계속 연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보면 마을 하수도나 일반 처리장들이 금액이 20억 이상이 되고 보통 2년내지 3년동안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 선정자체는 우리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두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마을크기나 가구수 그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도 이 하수처리장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적어도 각 읍면단위에 각종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큰 마을부터 또 우리 하천오염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부터 시설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도 한두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마을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더 이런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읍면 소재지가 하수처리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소규모의 마을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도 읍면 소재지가 7군데인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녹색성장 저탄소할 때하고 4대강에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2백여억원을 요구한 예도 있고 가급적이면 읍면 소재지를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2011년 경부터 민간위탁으로 돌아설텐데 거기에 우리가 연간 지불하는 위탁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국비가 70% 내려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우리가 2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우리 자체만요.

1년에 20억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럼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54억정도 되고 국고가 34억, 지방비가 20억정도 되는데 우리 10억, 도 10억정도 됩니다.

그럼 약 54억인데 20년간이면 약 1천2백억 정도 들어가죠?

그것이 관거를 시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20년간 유지관리비가 같이 따라들어가요.

법정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안될텐데요? 공사비는 531억인데 유지관리하고 한다고 해서 1천2백억 정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프러스, 이자 프러스, 유지관리비 이 세가지로 포함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에 있어서 지금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내용과 같이 제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예, 계획대로 해서 현재 유수율이 2009년도 말까지 목표로 해서 80%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미 80%는 달성을 했고 현재 82.5%정도 초과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이 사업이 끝나면 90%까지도 가겠네요?

그런데 어느정도 목표에 달성해서 초과 달성하는 것은 초기에 저조했을 때의 투자비보다 아마 제곱지수로 사업비가 더 투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이상 더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경제논리상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노후관 교체가 273키로인데 지금 몇키로 정도 했어요?

한 2백키로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요?

예.

273키로 중에서 2백키로는 넘을 것이다?

지금 시내 것은 교체가 거의 되었고 읍면동에 브로커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누수되는 부분을 집중 탐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것은 다 끝나고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장원공사하고 정읍시하고 협약사항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그 협약 사항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출연하는 편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정읍시는 협약 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현실에 맞게 하고 있다 그런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지금 명분화 하기 위해서 협약 사항중에 일부를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거의 양 기관간의 얘기 조율이 거의 끝나서 그중에서도 정수대금이 총 운영관리비,정수대,시설개선 이렇게 되는데, 정수대금이 차지하는 58%가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율을 주는것 보다는 따로 분리했으면 우리가 조금더 유리하지 않겠냐 해서 거의 의견을 접근해서 협약서를 정수비를 분리한다. 그런 식으로 가려고 거의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익률을 반영시켰는데 물가상승률로 반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률이라는 것은 IRI라고 해서 물 값에도 반영됐던 것은 양 기관 얘기해서 털어낸 상태고 사실은 IRI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 봤더니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양보를 받아서 전부다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하는 상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고 차후에 끝나면 살펴볼 껍니다. 제대로, 우리시민 입장에서 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데고 이끌고 가면은 2024년까지 한 300억정도의 절감효과를 갖는 아이템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요?

지금 1년을 끌었어요. 그래도 또 이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동적이고 그런건 있어요. 어떻게 끌고 왔던지 끌고와서 지금 우리가 300억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감이 시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인가요? 하부리쪽에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한게 그게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예, 그 하부리 마을에서는 우리가 미리 배수관을 포설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놔준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까지 접수가 됐었어요. 고충처리로 그런데 이제 해줄수 없는 것이 이 수도사업 이라는 것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었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일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공기업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장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채수검사를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전부는 못했지만 그 근방에 작년에 두공 했으니까 올해도 두공을 더 해달라고 일단은 그 인근마을로 점점 확대해서 지하수롤 검사를 해보려고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사를 할껍니다.

그 지하수 시료 채취해서 나름대로 성분검사 해달래서 비용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직접하면 그것이 많이 하는 검사가 아니고, 라듐하고 우라늄 두개 검사를 하거든요. 일반수질 항목에서 최근엔 라듐하고 우라늄하고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 하는데 한 항목에 5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많은 예산은 아닌것 같아요.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거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 지하수 쓰는데는 조속히 조사요청해서

상수도가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면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놓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놓아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검사부터 해야되니까 검사를 올해 두군데 정도만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두군데는 작는 얘기죠 제 얘기가 두군데 하면 100만원인데 예산 100만원 아끼려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간이 상수도 쓰는 곳은 전체적으로 몇군데 안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활용 해서 검사를 하십시오. 그 감곡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