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은 10가지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고 샘골 보건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문화 가정 무료 보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 사업은 구강보건 사업하고 각 건강증진사업에 전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큰 타이틀로는 안들어 갔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다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한테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달라고 한 것이 첫번째 부탁이에요. 두번째가 금연에 대한 잘된 것을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강보건 사업 선진국형 벤치마킹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새로운 사업계획은 샘골도시형 보건소 설치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은 이동 구강보건 차량을 금년에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억7천정도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마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요구를 했는데 장착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9월부터나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국가가 전체 국민의 숫자에 따라서 시군에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경향이 한 25%이상 되죠? 그렇다면 우리 건강관리과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25%가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 15% 줄었으니까 올해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에 38억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9억1천만원이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동결된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올 1월29일에 내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 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농특사업이 1월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1회 추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럴싸한 사업계획을 자꾸 발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그런 곳을 다니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농어촌 의료사업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다녀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1년에 몇번이나 올라가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번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누구한테 시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보건행정계장이 많이 다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치권에 부탁한 일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국가가 요즘 떠들고 있는 조기집행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진척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8%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률이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집행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율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72%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상경비 소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경상경비는 거의 지출하고 인건비만 소진율이 거의 마찬가지로 68%, 70%가까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열악한 형편이니까 경상경비 같은 것은 소진을 빨리 빨리하고 다음 정도는 제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10월에 경상경비만 85%됩니다. 국가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같은 시가 2백개가 넘어서 정읍에만 못줘요. 그러면 정읍이 잘쓰고 기다려야 돈을 주지 많이 남기고 있으면 안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장님 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급, 8급, 7급 현황이 5명, 46명, 20명이 맞습니까? 정원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9급, 8급은 거의 없고 7급에 전부 모여 있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직 공무원들의 아픈 면목이기도 합니다. 직급 구조가 피라미드 형으로 되어 있어서 적당한 승진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형이 안되고 9급에서 8급까지는 7년,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급에서 7급은 7년 이 기간이 되면 자동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올라와서 7급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급까지 자치단체장들의 고유 업무거든요. 권한이에요. 그럼 시장님한테 자리를 좀 달라고 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자리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정원으로는 직급별로 분포도가 위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서 누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으로 규정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없어요. 단정짓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나은 것이 지금 읍면에 보건소 출신 계장들이 5명이 나가 있고 최근 몇년사이에 거쳐간 사람이 9명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많은 사기앙양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만 사기앙양이 되요?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어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읍면 계장에 보건직이 나가 있는데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현재도 5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년이 70이나 80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시장님하고 상의해보세요. 좀더 풀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야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에는 한사람이라도 더 내보내는 것이 제 목표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때 정식으로 의제를 내놓으세요. 내놓아서 이런 것 풀린 시군 많아요. 그리고 우리 5급 과장부터 우리가 행안부에 업무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TO를 받아서 하지 과장들은 그렇지 않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각 직급별로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새로운 일 같지만 진즉 다 풀렸어요. 우리 시만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 행정직은 조금 느슨하고 그런데 행정직 외에는 전부다 불만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부서에 여러가지 사기랄지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공식화 좀 하자는 말입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몇년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얼마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째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년 6개월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청 국장 정도로 가셔서 정읍을 보살펴줘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인적으로 그런 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소장님 책임입니다. 물론 도에서 결정해서 자리를 주었지만 제가 시정질의까지 했어요. 내부승진하면 2~3명정도 하자고 그것도 꼼짝도 안하는데 제가 물어볼 기회가 소장님만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론화를 시키고 내부자도 공론화를 시켜서 인사숨통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7,8급들 사기진작도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조기집행률이 68%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면에서 조기집행을 68%정도 했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민간 집행하고 전체 과목 거의 68%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강관리라는 것은 조기집행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조기집행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로 계속 놔두고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9월까지 국정합동 평가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9월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상반기부터 12월까지는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각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9월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매년 해왔던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작년부터 그런 것들을?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할려고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관리에 예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료환자에 대해서 약품비는 하반기에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의사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진료약품비는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확보를 해놓고 있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는 등 또 보건진료소를 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 자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참 웃기는 정책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하반기에는 뭐를 먹고 살지 걱정되더라고요. 순리적으로 나가야지 조기집행만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기집행을 해야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행정에서 무조건 따라가버리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부정책이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보건 진료사업은 예측불허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관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 사업 그동안에 보철같은 것은 의료혜택을 안주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매년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의료보험 수혜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얼마전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것 같던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치하고 MRI하고를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치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구강보건 사업은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차량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오지에 계신다는 분들을 진료를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큰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고 구강보건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보철사업 하나만 예를들어도 항상 여기 계시는 김택술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비라도 확대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쭉 고민을 하다가 금년에 정부지원이 책정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 협조해주셔서 9천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확대해서 시행을 저소득층에 보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노력해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도울 길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마을별 자원봉사 건강 매니저라는 것이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소문난 건강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운동실천을 시민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마을별로 걷기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걷기 동아리를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나오면 나오라고 하고 나오면 체크하고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이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분들 각 마을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마을 건강 걷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가 육성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마을별로 2명씩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가 몇개 마을인데 82명 밖에 안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읍면 여직원당 한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마을이 지소 진료소가 마을 한개소거든요. 그래서 한개소당 2명의 요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올해는 처음이라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마을만 2명씩 차출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마을에 주민으로 구성이 된 자원봉사자, 통상 부녀회장 정도가 되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부녀회장도 있기는 하지만 부녀회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걷고 함께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리더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월 1만원씩
진상
박진상위원
그 1만원은 왜 줘요? 목적이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단은 그분들을 오게 하려면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조금 가다보면 단체장들이 선거조직으로 생각해서 10만원 줄 수도 있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활동 역량에 따라서..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나중에 부기 명시할 때 잘 좀 해줘요. 너무나 엉뚱하게 올라가 있는지 보게요. 그 다음에 마을에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이 완벽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독거노인들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분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매일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간제 간호사가 아니고 주민속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같은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무슨 뜻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복지증진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진상
박진상위원
시중에 요가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보건소에서 장려해서 활동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가를 하는 곳도 있고 생활체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33개소를 하는데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 공단에서 17개소 정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이 3군데가 있고요. 종합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독거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곳이 3군데 있고요. 그래서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분들에게 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시간당 2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2번씩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시간 정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곳에 일주일에 두번씩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시간이라고 봐야죠. 오전 한시간, 오후에 한시간 이렇게 2시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5만원, 계속 돌아가니까 일주일에 25만원은 벌겠네요?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안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체조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주민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시민들 속에서 불만이 많아요. 너무나 특혜성.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시비자체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소만 시에서 돈이 나가고 거의 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 자체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보건소에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떠한 사업들을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정신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속에서 불만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조력도 해주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가 아니고 채용이 안된 사람의 불만이라는 것인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어서 집안이 전부다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민건강 체조교실 세군데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여기하고 평생교육원하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평생교육원이면 어디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옛날 구 군청자리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단체가 아니고 참여하고 싶은 시민이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수 제한은 없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멀어서 차가 없고 버스를 놓치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으니까 구 군청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장소에 따라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장소가 100여명 정도만 이용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시간적으로 끝나면 또하고 또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이 강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팀들이 체조실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조를 짜서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단체 접수는 안될 것입니다. 희망자들을 개별접수를 받아서 일정 수를 선정해서 하죠.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대상 건강나눔 비만프로그램 운영, 종교단체 한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에 종교단체 노인대학 같은 곳, 종교에서 노인대학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많이 운영하는데는 많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10개소를 운영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군데 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어디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상동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음식으로 하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운동교육과 영양교육을 병행해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런 것은 원하는 데는 다 가서 해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짓고 있는 것 이름은 확실히 명명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샘골도시형 보건소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 보건지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남향으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 일하고 있던데 가보셨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가 낮은 듯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인도하고 지면은 맞출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도가 아니라 인도하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차도에서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제가 잘하고 있다는 금연사업인데 연중 몇명이나 성공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재작년보다 작년에 성공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37%였는데 작년에 32%정도 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1백여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3백명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중 4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 상반기에 415명이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올해 9백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진실적 금연클리닉 운영이 연중 4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실적이 4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천여명 중에 성공율은 3백여명이 성공하신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은 어디 단체나 그런 곳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가능한한 부자가 담배를 피워서 병원에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노약자나 영세민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1천여명 숫자중에 그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홍보계층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을 직무교육을 시켜서 읍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선을 다니다보면 구강보건 쪽, 공중의들이 학교도 가고 출장도 가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랬을때의 홍보가 미흡하더라 공중의들이 밖에 놀러간 것 아니고 집에 간 것 아니고 일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 그래서 홍보, 그 분들이 출장을 나갈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홍보도 하고 큼지막하게 어르신들 보기좋게 써붙여 놓아 주고 친절은 아무리 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적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친절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어느정도 해주기로 결정은 났는데 그것도 내년 이야기죠? 그것도 100%가 아니고 딱 50%만 해주죠.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은 특별지역이에요.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 초고령화 지역이 바로 정읍입니다. 내년쯤이면 초 고령화로 넘어갑니다. 20% 넘어설 것이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미 넘어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김택술의원님이세요. 그래서 먹는 것과 보는 것, 눈 좀 지원해줘야 하고 구강 지원에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소득층하고 노령층에 주는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노령층이 75세부터인가요?
택술
김택술위원
지금 국가가 3년뒤부터 의치에 50% 비용을 75세 노인부터 준다는 내용입니다. 75세면 남자의 경우 평균수명이 76세인데 1년 혜택보는 거예요. 형식만 나타내는 것이지 아무 실속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만 믿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의치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만들 의욕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좀 충분히 뽑아주십시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같은 경우는 낮춰야겠죠. 정읍시 조례를 만든다면 70세나 67세로 낮춰야 되겠고 주요업무 성과해서 성과물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일중에 성과도가 제일 높은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잘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제가 굳이 하나의 사업을 지칭한다면 그 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은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시장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여튼 1등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전라북도에서 1등을 하고 도내에서 벤치마킹이 될 만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다 1등은 못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협조할 것 얘기해보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지자체에서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영양, 비만, 절주, 운동 네가지의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어려서 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영양교육을 읍면 순회로 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들은 뭔가 주어야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그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한다면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직접 해볼 수 있는 것, 영양교육을 시킨다면 직접 거기에서 조리를 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론적인 교육만 실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료비든 강사든 교육장소든 이런 것들의 사업비가 지원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는 안나왔겠지만 예산상 얼마나 요구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략적으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다다익선입니다.
박일위원장
예산을 많이 주면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세운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하는 일중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50원짜리 하나를 접으면 100원짜리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6.25때부터 해오던 것들이 유야무야하게 되었다 안되었다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빼고 새로운 것을 신선하게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실 그런 사업은 거의 도태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따라갔는데 비만에 저버렸고 식탁교육에서도 졌다고 나오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정읍시 보건행정 사업을 위해서 나날이 수고하시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한가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나 장소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하다보니까 장소가 좁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장소가 노인당이나 그런데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앞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보건소를 신설할 때는 전원적으로 모든 분야, 진료뿐만이 아니라 야외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야외에서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체련실, 노인 건강체조 등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건강체조는 어디에서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인근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내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야외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 특성상 야외에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장애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나 농촌지역을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복합적으로 예를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와 있다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공간확보를 많이 해서 여러가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진료뿐만이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들자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물론 방문보건 사업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공간확보를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확보하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지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료소를 잡고 있고 싶은 욕심과 저비용으로 확보하려는 이 두가지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넓은 정원도 만들어 놓고 일반 야외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을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하셔서 좋다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하는 것도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보건행정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26군데인데 지금 신축하는 곳은 보건진료소가 업무공간하고 기거하는 공간으로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40평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여건이 변화하면서 보건진료원들은 지금까지는 현지 거주가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근이 가능한 형태로 법이 바꿔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거주를 안하고 통근하는 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주를 하고 있지만 통근에 대비해서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벽체를 견고한 것으로 하지 않고 가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근이 성사가 된다면 그 부분을 손질을 해서 프로그램 공간이나 이런데로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설계로 2년전부터 가고 있고 실제로 올해 짓는 태곡이나 장문같은 경우는 실제로 숙소공간을 거의 반절이상으로 줄였습니다. 거기는 현재 통근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점심때 밥먹고 아니면 늦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개념으로 약간의 공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 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야외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야외공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야외가 아닌 실내도 제가 볼 때는 진료소나 보건지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 민원인의 입장이라면 너무나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간확보를 많이 해서 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예를 들자면 영원면 운학리 태동에 있는 한 동네만 오는 진료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영원면 전체 면민들이 오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점을 도출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요. 국고보조는 기준면적이 있어서 그 이상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필요할 경우에 의회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동불능자 이동 목욕, 이미용하는 것은 여기나와 있는 1,870명이 보건소에서만 주관한 숫자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상반기때 저희가 실시 했던 인원이요.
택술
김택술위원
복지증진과 인원은 안들어간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대개 연 인원이라고 할 때 한사람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달에 두번 좀 넘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4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한달에 2번 목욕을 시켜주는데 지금같이 날씨 더울 때 한달에 2번 목욕하면 참 힘들겠어요. 제 개인생각이지만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다면 1주일에 한번 정도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체조교실 등을 하면 예년에 보면 1년 12달 내내 하는 것 아니죠? 보통 2~3달정도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예년에 3월, 4월에 시작했던 것을 1월부터 시작하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9월정도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거의 사업진행은 되는데요. 특별한 사업, 예를들어서 방문보건 사업 같은 것은 연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설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사업하는 과 같으면 조기집행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는 조기집행하고는 거리가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12달 내내 대민업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미리 상반기에 다 끝내버리고 하반기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MB정부에서 말하는 조기집행에 너무 신경쓰실 것은 아니지 않는가? 원래 계획대로 잘 가시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기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 쓰이는 용품이랄지 이런 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는 그런 개념이지 프로그램 운영경비까지 당겨서 미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지난 도 감사때 지적사항 있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3건이 있었는데 다 경미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박일위원장
직원들 훈계나 징계 받은 것은 없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차원이었습니다.
박일위원장
너무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인간미가 없을 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책에 나와 있는대로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신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장치가 있어서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양복지시설 국비 예산 확보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복지부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때 언제까지 확보하신다고 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비예산 8억4천 요청은 했는데 복지부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국비 확보되면 시비 세우자고 했었죠? 국비가 내시되지도 않았는데 시비부터 세워서 사장시키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기능보강 사업쪽으로 한 2억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면 국비 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기는 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억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8억4천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세워졌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3억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억오면 5억정도로 그 병상 늘리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 45병상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열심히 하세요.
박일위원장
조각조각 하지 마시고 국비 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더 들여서 45병상 하고 내년에 또 나오면 한 20병상 더하면 모양이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비 지원되는 것 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획대로 잘 안풀려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확보된 뒤에 예산을 세우자고 했으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금 주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나 지원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첫째는 없고 둘째 50만원하고 셋째 2백만원 넷째가 3백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데는 몇천만원씩 주던데요? 왜 우리 정읍시는 다른데는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안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느 군 같은 경우는 1천만원도 나오고 2천만원도 나오는데 인구자체가 3만 미만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13만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도 시단위에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금으로 해서 1억1천4백만원 정도가 나오나요? 출산 지원 정책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기는 출산장려금 뿐만이 아니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장려금은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장려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가 6억5천7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시된 부담금이 아니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주시는 얼마정도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둘째 30만원하고 셋째 50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군 지역을 제외하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데가 순창군인데 거기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4백만원이거든요. 거기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연간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험지원은 안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한 보험은 없고 출산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둘중에 한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지역도 보험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나름대로 4년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가 거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보험과 일시금으로 주었을 때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험은 5년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일시금을 받을 경우는 30만원, 그전 상황에 봤을 때 30만원, 50만원으로 오히려 보험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시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넷째를 낳으면 3백만원인데 그 사람들의 보험혜택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다면 금액면에서 손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일시금을 선택하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페이지 숫자가 틀렸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틀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런 것 정확히 해주셔하고 이렇게 결정된 것이 언제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소식 21에 홍보하셨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일간지에도 나왔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홍보할만큼 다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오늘 아침 전북신문을 보면 출산에 대해서 다 나왔는데 정읍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 홍보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홍보가 안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애를 낳았을 때 순창군이 제일 많아서 510만원이고 진안과 무주군이 각각 360만원, 부안군이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끝이에요. 정읍은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요 근래에 변동된 내용으로 홍보를 했는가봐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정읍도 들어갔어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은 4월에 진행했던 것이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잘하시는데 홍보에 주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우선 시의원인 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업무보고를 보고서야 우리도 3백만원짜리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님께서 홍보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상황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낳아야겠구나 하지 1천만원을 주면 뭐해요? 홍보가 안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알기로는 순창이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창은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창군이 유일하게 인구가 증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읍도 시중에서는 정읍이 많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식중독 예방 실적이 많이 있으신데 질병관리과 직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6명인데요. 위생업무 종사하고 있는 분은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 다섯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특별식중독 예방 집중관리 업소,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도 식당에 주방을 보게되면 다시는 가기 싫은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분이 이 많은 업소들을 다 다닐수 있겠냐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는 명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4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번 강조를 해도 인원수가 부족합니다. 요즘에 고용창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 업소 지도 점검, 불량식품 점검 등을 정확하게 몇번씩 더 나가셔서 우리 시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참 어려운 제안을 한번 해볼께요. 1개 면에 한명정도 출생신고를 해요. 5명, 10명 이하입니다. 15개 읍면 전체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다고 해도 도시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다 낳을 분들은 낳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특히 시골, 그래서 양수겸장을 칠수 있는 것이 지역별 차등지원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시골로 갔겠어요? 거기서 나신 분들은 정말 더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암 조기진단 건, 조기진단을 하면 몇%정도나 나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발견율은 한 1%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몇년에 한번 혜택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년에 한번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신보건, 정기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 몇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군데 합해서 340명 정도 됩니다. 마음 사랑의 집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회원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대상자가 몇분이나 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 대상이 34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00%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따로 센터나 마음사랑의 집에 등록되어서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40명이 다라는 것인가요? 사례관리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사례관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340명이냐고요? 1,442명이냐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한번 방문할 때마다 인원파악을 하고 대상은 340명인데 두번을 찾아가면 680명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인원 그런 차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신보건 우리 정읍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수혜 대상자가 100명이냐 1천명이냐 이 말이예요. 숫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하는 회원수가 34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양 센터에 전부 등록이 되어서 표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번씩이나 방문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증상에 따라서 방문하는데 방문했을 경우에 없을 때도 있는데 증세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고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례 관리는 횟수로 나누면 전체 1년에 4.2회 정도 했다는 것이고 위기관리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36건으로만 표기 되어 있는데 몇명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위기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았고요. 36건인데 대상자 1명을 36번을 갔다왔냐? 2명을 18번씩을 갔다 왔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명수를 건으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명이라는 말씀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위기관리 수요가 36명정도 사료된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감사자체를 직접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를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꿔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상위법에 없어요.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관리해 놓고 자기가 감사를 하러 다녀요? 소장님 개선해주세요. 감사실에 의뢰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감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도 감독차원의 용어를 활용을 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입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시에는 감사가 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감사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무감사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대상으로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행정력이 아무리 바빠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쪽의 직원을 데리고 같이 나가야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더 확대해서 키우고 싶어도 이런 저런 절차 때문에 분명히 구거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나오는 등등 해서 시가 시비로 도로라도 개설해서 도시계획비라도 넣어서 좋은 땅에 건물을 짓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길로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거를 길로 본다면 우리 정읍시가 쓰고 있는 건축법에 그래도 있어요. 유스호스텔은 150억짜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길도 없는데 허가가 났어요. 과거에 사람이 다닌 길로 봤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뻔히 길로 쓴 곳인데 허가가 안나가면 안되죠. 정신보건 사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부지를 사고 노력을 하는데 안나가 그럼 사회적 반응이 어떻냐는 얘기에요.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적극 나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충열사 쪽에 필야정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구거문제도 건축법상 문제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주민들 반대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부지 알아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방역 예년만큼 하고 있습니까? 좀더 업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대비 2% 올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때 감사한 사항이고 철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읍지역 신문이나 케이블 TV나 전광판이나 정읍소식이나 리통장 회보, 시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제작할 때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로드맵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방역을 위해서 적정량이 있을텐데 더 이상 뿌리는 것도 위험한 일 아닙니까? 홍보를 하면 정신적인 위안도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질병관리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협조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업무자체가 특성상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관계나 그런 문제로 부탁드릴 일은 없고 조금 전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질병관리과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제가 할 얘기가 빠졌네요. 우리 모범식당 운영 거기서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군데나 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2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개소에 동일한 품격의 심벌을 붙여 주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제작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언제까지 동일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이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로부터 해서 1년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후에는 회수를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월정도 해서 다시 평가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60개 선정이 된 것이고 연말에 재평가해서 탈락율이 몇%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실태하고 인센티브는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인센티브는 기금에서 나오는 용품 지원이 있고 상하수도료 30%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홍보를 해준다던가 우리 정읍시 사이트나 홍보지에 등재는 해주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즘 최근 관리실태를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로 정신보건센터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여기에는 사업인력 두군데 다 출장도 나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거의 출장나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출장이 체크가 됩니까? 서류상?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로 누구누구 댁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례관리 조사서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과 전문의는 주 이틀 근무한다고 했던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복귀시설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문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는 원장이 매일 나와 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재활훈련을 실시해서 사회복귀를 시켰다고 했는데 몇명이나 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정도는 아니어도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취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도내에 정신보건 병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앞으로 기후변화 등 각종 요인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정읍시에도 그런 정신 요양병원 같은 것을 건립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볼 때 첫째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의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민간이 하면 수익을 따지겠죠. 그러나 민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이 생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각종 스트레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먼 훗날을 보고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환자들이 생긴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산병원에 정신과 병동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약초 재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읍시에 소득원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개발과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의무약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다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수성동에서 어느 농민으로 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논밭두렁에는 각종 나물 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다 베어서 제초를 했지만 지금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제초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날 제초제를 썼는데 할머니들이 거기에 와서 쑥을 뜯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릴 경우는 색을 넣어서 그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미리서 사고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정읍시 행정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사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희귀난치병 환자 현재까지 몇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파악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자료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늘었어요? 줄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늘었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는 2007년도에 55명에서 2008년도에는 87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난치병의 숫자가 110가지로써 현재는 130가지가 넘으니까 150명은 되어야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종류가 늘어서 사람이 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몇종류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1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110종이었고 올해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희귀병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늘어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7명 외에는 파악된 바가 없다는 말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행이고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 사업인력 5명에 대한 출근부 1년치 복사해서 주시고 방문일시, 방문자,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넷째까지는 3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다섯째일때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똑같이 3백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25일에 의사일정이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회,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이렇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청신문은 시정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성격으로서 2003년 7월 정읍소식 21로 신문 제호를 변경하면서 기존 타블로이드형의 발행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지 않은 채 발행해 왔기에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 발행에 따른 편집위원을 시정 흐름을 잘 파악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상세한 시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편집, 발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읍시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제2조 내지 6조까지와 제11조 내지 15조까지 본문중 신문을 소식지로 변경하고, 제7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는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및 국 · 소별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청 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2003년 6월에 신문 제호를 “정읍시청신문”에서 “정읍소식21”로 개정하여 매월 2만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나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에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위원에는 당연직 공무원 2명, 일반시민 7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신문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정읍소식21”이라는 제호로 소식지를 발행해 오고 있으나, 조례에 “정읍시청신문“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정읍소식 21” 제호와 일치하도록 조문 내용 중 “신문”을 “소식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며, 조례안 제15조에 정읍소식21 배부 방법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편집위원회 위원에 일반시민이 참여토록 되어 있음을 모두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을 교체하여, 편집위원회 소집의 용이성과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의도로 파악되었으며, 편집의 객관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 현황과 정읍소식21의 2008년도 제작내력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편집해서 발간을 어떻게 했어요? 편집위원회도 안열고 그냥 임의대로 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편집은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를 우리 직원 소애숙씨가 전문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한 부분만 신문에 삽입해서 발행을 했다는 얘기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편집위원회가 시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동안에도 전부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시 산하 공무원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시 홍보지, 그렇지 않아도 홍보지인데 더 홍보지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에 투고라든다 또는 소식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금은 고민을 해야할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이통장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소식지 가구, 호별로 배부 안됩니다. 쌓여져 있는데 지금 읍면동장이 직접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출향인사들은 여기 내용대로 하겠지만 우리 전체 정읍시 가구가 몇가구나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5만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우송이 가능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5만가구 정도 되니까 안되겠고 발행은 2만부 정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2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에는 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가구도 있고 하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통장들한테 명단 받아서 그분들한테만 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조례가 여기까지 올때까지 상부 부서나 기관으로 부터 이런 것을 조정하라고 또는 바꾸라고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적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읍시청신문을 정읍소식지로 바꾸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늘상 염려하는 위원회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되고 해 왔는데 상당수 위원이 외부인으로 짜여 있음에도 않고 또 무슨 제재나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정읍시청 신문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식지라는 이름이라면 청사 얘기나 우리 뜰안에 행정일이 아니고 정읍시 밖에 일도 비일비재 나갈 것인데 정말 필요할 때가 왔는데 외부인사는 위원으로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물론 페이지수가 많고 각계각층의 소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소식지라면 전문인사들을 구성요원으로 한 편집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시정소식에 머물고 있고 미담 사례나 봉사단체 소개하는 것이 매월 2페이지 정도 그리고 의정소식을 소개하는 것이 2페이지 정도, 그리고 농특산품이나 기관단체 탐구 등에 관한 기사들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하기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내부 우리 간부공무원들로 구성하기로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다른 기관의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공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내용중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염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볼께요. 출판물이 1만부, 2만부 나가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2만부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2만부라면 전체 시민들이 받고 있는 일간지보다 더 많은 숫자에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 없이 시청에 직원들만 짜여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면 정회시간에 조정을 해보겠지만 솔직히 각 과에 과장님은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에서 무엇을 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하고 작년도에 성과는 무엇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든가 과가 모조리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사실상 어떤 언론 출판까지 보면 굉장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몇사람 손에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식지로 바뀌면서 시 이야기가 미담사례가 됐든 전부 밖에서 미담사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의정소식이고 농산품도 시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면 우선 순위가 몇몇이 주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발, 사회적 현상이 클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전체 실과장님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무 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실국의 주무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실국에서 소식을 전해야 할 사항들이 빠짐없이 또는 우선 순위가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돌아가면서 국별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자료 수집부터 편집단계까지의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매월 실과소로 부터 소식지에 실어야 할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아서 취합을 하면 그 취합자료들을 테마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된 테마를 가지고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에 맞게...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분류는 어디서 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홍보팀에서 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주무 과까지 참석을 시켜서 배분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걸러져서 마련이 되면 선관위로 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이 홍보를 하는 것이 선거와 관련된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이 안된다. 사진이 안된다 그렇게 되면 컷트가 되어서 다시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시행할 것을 대두되는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한다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나머지는 주무 과장.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과장이 총 몇분이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 빼고 여섯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는 왜 빠져야 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회소식은 저희가 의회 홍보팀으로 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약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그 부분이 게재가 되어서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소식21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2만부 발행요구를 승인을 했던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 줄였었잖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줄인 것이 아니고 배분을 좀 바꾸자고 해서 읍면지역은 5%를 줄이고 동지역으로 4%를 올리고 그리고 기관단체를 1%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선관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읍소식21을 보면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개인홍보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점을 달리하다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시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시정의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움직이시는 활동사항이 거기에도 간혹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시정 추진사항 면면을 소개하는 것이지 개인을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내용자체가 전부다 개인의 활동사항을 미화시켜서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소식 21의 부수가 너무나 필요없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떤 분들이 예산낭비라고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여론조사고 해보고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읍소식이라는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고자하는 저희 노력도 있고 또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다려지는 소식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시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너무나 어떤 한 사람에게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필요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발행이 되다보니까 면지역의 경로당 같은 곳을 가고 또 여름철에 모정같은 곳을 가면 쌓여 있고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몇사람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몇번씩이나 짚었는데 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회유를 시켰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일단 예산승인이 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것 아니에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만세대가 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필요없는 부분이 발행되지 않도록 읽어보지도 않고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막아낼까 하는 생각으로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또 전체 세대수에 대한 발행이 되면 각 세대별로 우송을 해서 전체 세대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님들이 쌓아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를 발행하다보면 필요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도 각 세대에 다 골고루 못나눠 주니까 한곳에 놓아두고 보실 분은 가져다 보시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비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속 쌓여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보는 사람은 몇사람 안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단체장 홍보위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나는 그 국장 전결사항이니까 그것을 몰랐다고 까지 얘기하는 정도 되는데 뺄 것은 빼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정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소식을 전할 때는 어쩔수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의 치적을 개인적인 공적을 나타내는 그런 소식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일위원장
이것이 제명을 바꾸자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명할 때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선임 과장만 들어간다는데 과별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소식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과에서 이정도 책임을 맡아봐야 되고 또 배부라인을 한번 여쭤볼께요. 이통장에게 100% 의존한 상태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장에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장은 이통장님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시내 기관이나 준기관 또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곳은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안을 한다면 두달에 한번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다시한번 시민의 의견이나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있냐면 시민이 정읍소식 21을 받아볼 수도 있고 못 받아볼 수도 있다면 배부가 50%가 안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 지금 현재 제명을 개명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때 다시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예산을 깎은 부분이 있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신문이에요. 명색이 소식지..
박일위원장
제목만 바꾼다는 것이지 큰 틀이 바뀐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바꾸지 말지 뭐하러 바꿔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정읍시 혈세로 하는데 시민은 공평하게 받아야 되고 여기 배부란에도 넣어야죠. 분기에 한장씩을 받더라도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일위원장
여러가지 이유로 그전에 배부를 너무나 많이 해서 일부 시민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또 너무나 어떤 분에 대한 치적만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절감, 삭감을 하고 부수를 줄인 적이 있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이 자리에서 의원이나 앞으로 새로오실 의원님들은 그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죠. 저는 그래요. 이것을 두달에 한번이나 분기에 한번하더라도 우체국 도장 찍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각오없이 그냥 지금 방법으로 통장 회의 나온 곳은 가져가고 통장회의 안나오시면 사장되고 제가 누누히 보고 다니잖아요. 혈세인데 몰아치기 해서 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하반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발행되었으면 좋겠는가 배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의견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좋아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돈을 몇천만원이나 주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시민의 대표에요. 누차 말하지만 여기서 조정이 되면 저쪽가서 그렇게 얘기해봐서 되면 되고 안되면 그때 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그 생각을 여기서 들었어요. 실장님이랑 상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그때가서 여론조사를 돈주고 하던가 해보고 일단은 여기 말을 들어야죠. 여기와서는 시민들한테 말듣고 시민들한테는 의원들한테 말해서 의원들이 통과되고 안되고를 따지면 할 일이 없죠. 아주 쉽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는 그것이에요. 개명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의회에서는 인정하고 더 잘해보라고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름까지 바꿔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승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승인이어서 염려를 얘기 안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예도 없고 지금까지 누가 건의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것 이름바꿔서 하라는 일도 없었어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도 넣어놔야죠. 1년에 3회 이상은 전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1년내내 한번도 못받아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분기에 한번만 보내도 우표붙여서 정읍시민이라면 정읍소식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잘만들고 못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이야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는 선관위에서 할 것이고 너무나 과잉하는가 이것은 또 시민이 판단하겠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것 안보내준다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둘째치고 3달에 한번이 들어가도 전체 배부가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출향인들한테는 몇%나 나가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400부 정도 매월 발송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적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보내기는 10만부 정도를 보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좀 받았으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