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강광시장님과 정읍시 1천4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유진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째 정읍시정의 핵심가치와 비젼은 무엇인가? 둘째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과 의회의 업무영역과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써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합니다. 첫째, [질문]시정의 핵심가치와 Vision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보다 의미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혼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와 Vision이 있어야 하고 그 가치와 Vision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Energy가 될 것입니다. 시정의 존재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서부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그 분야와 내용이 참으로 광범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해야 할 일임을 자각하는 것이 시정이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피해갈 수 없고 어렵다고 덮어둘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시장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청엔 천4백여명의 유능한 인재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동면하는 곰처럼 쉬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차단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읍시는 10년 20년 후에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246개라는 많은 지자체는 상호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경상적이고 일상적인 행정 행위만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한시도 쉴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상황속에 처해진 정읍시는 인구도 갈수록 줄어 12만명을 간신히 턱걸이 하고 있고, 올해 5월말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만4천4백여명으로 20%을 넘어섰고 등록 장애우는 약 1만명에 이르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층와 차상위계층는 거의 1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적 구조를 가지고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읍시를 만들고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시장을 정점으로 공직사회가 함께 추구할 핵심가치와 Vision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걸 공유하고 신념화해서 이것이 정읍시의 역동적인 Energy가 되어 장차 정읍시가 영혼을 가지고 영속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질하고 간절한 희망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핵심가치와 Vision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관통해서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핵심가치와 Vision은 시장이 독단으로 정하는 것도 억지로 주입시켜서도 안 되며 시민, 공직자와 함께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1.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2.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제도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4.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최소한 핵심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가치관·목표의식을 늘 자각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정이 된다면 정읍시의 경쟁력은 희망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혼자서만 자각하고 공직자에 의한 공유와 내면화가 소홀하다면 풍전등화, 백척간두처럼 위태로워 보일 것입니다. 핵심가치 찾기가 반드시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핵심가치와 Vision은 무엇이라고 평소 생각하시는지? 시정의 핵심가치와 Vision이 정립되어 있다면 공직자의 내면화,신념화, 공유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연 핵심가치와 Vision은 공직내부에 업무적으로 어느정도 반영,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속 공직자들이 진정 자발적으로 핵심가치와 Vision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다하는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시장은 소속 공직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소통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지 소통의 방식은 민주적인지 공직자와 소통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이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니다.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Mind, 실제적인 노력, 넓은 시야에 달렸다고 판단합니다. 시의 각종 정책들은 이것과 연관되어 입안되고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빠르고 영리한 조직과 느리더라도 건강한 조직이 있다면 시장님은 어느 조직을 선호하시는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시장과 의회의 고유 영역과 역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시장의 업무적 권한은 집행과 통솔을 위해 강력해야 되지만 남용될 정도로 강력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권한과 권력은 적절한 견제와 민주적 원리 위에서 존재할 때만 그 권한과 업무적 권력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업무적 권한과 권력에 의회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태도, 입장을 대변해야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님과 사안에 따라서는 대립되는 의견과 입장을 갖는 것이 시정에 임하는 의회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시장님과 의회의 의원님은 동일한 시민들로부터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선택된 분들입니다. 이를테면 시민들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이중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역할과 권한에 있어 내부적 한계가 있고 또한 이것은 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한곳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정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구하는 가치와 Vision이 원칙적으로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고 혹여 다르다 해도 지탄과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과 설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소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통에 있어 일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가 시장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에 견제와 제동을 가하는 것은 그만큼 현 지방자치제도가 시장에게 수천억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시정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막중하고 강력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추진에 있어 이견이 있다면 의회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적 노력이 평가받아야지 결과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에게 감정적이고 직접적 표현으로 의회의 결정을 비하하거나 의회의 기능을 왜곡하는 입장과 태도는 존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시장의 근위병적 조직이 아닙니다. 의회가 시장의 근위병적 조직으로 전락한다면 의회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갈등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각 사회집단이 각자의 힘을 앞세워 정면 대결하는 사회적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시정이 잘되면 시장과 의회가 그 역할을 구분지어 잘한 것이요 시정이 잘못되었다면 시장과 의회의 의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로 시정은 시장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도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정의 잘 잘못은 공동, 연대책임의 대상이지 독립적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시정을 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지금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시장과 의회는 각각의 업무영역과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1. 의회의 제도적 업무영역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정은 집행부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그 구속력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3. 만약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시장으로서 어떤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평소 의회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있다면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열정을 뺏기보다는 열정을 불어 넣어 주는 시정, 영혼이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강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도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평소 경험적 소견인지 아니면 사전적 의미에서 나오는 답변인지 한번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상의원입니다. 유진섭의원께서 정읍시정의 핵심가치와 비젼은 무엇인가 하는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요즘 정읍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 비젼이라고 유진섭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지를 이용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만이 정읍시가 발전할수 있는 길인가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과 출향인등 정읍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정읍시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알려주고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읍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비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장학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과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앞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꽤하기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숨 쉬고 공존하는 현대의 시대는 빠른 문명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로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빠른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의식의 변화가 함께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태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시작에서 지금은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청은 정읍시를 이끌어 가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로서 한쪽의 바퀴만으로는 마차가 움직일수 없듯이 정읍시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정읍시 행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법적지위는 정읍시의 대표자이고 시장의 권한및 기능으로는 1.관리집행권, 2.주민투표부의권, 3.규칙제정권, 4.직원임용 및 감독권, 5.행정 감독권, 6.재의요구 및 제소권, 7.소속 행정기관 설치권 등이 있으며, 정읍시 의회의 법적지위로는 1.주민의 대표기관, 2.의결기관, 3.입법기관, 4.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권한으로는 1.의결권 2.행정감시권 3.출석확답및 서류제출 요구권 4.승인권 5.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6.자율권 7.동의권 등의 권한 및 기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읍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의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정읍시 의회 의원들 또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에 본의원 역시 그 직책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읍시의 더욱 큰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그리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정읍시를 사랑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대안제시를 하오니 시정질문을 받게되는 시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께서는 언짢게 생각하기 보다는 드넓은 가슴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정 전반에 걸쳐 궁금 하기도하고 우려와 함께 염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으나 제한된 시간 관계로 크게 다섯가지의 주제로 질문과 함께 대안제시를 하오니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지증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질문]“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를 부지매입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안입니다. 정읍시 공설화장장및 납골당 설치공사는 2005년 11월 17일 “정읍시 공설 화장장및 납골당 설치 관리 희망자” 공고를 하여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서 단독으로 입후보 하여 2006년 8월 11일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114번지와 용호리 산126번지, 용호리 산134-1번지”의 31,113㎡의 총 면적중에 16,600㎡의 토지면적에 토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여 화장장595㎡ 납골당990㎡ 부속건물495㎡등 총2,080㎡의 건축사업비 47억 3천만원의 건축물 행위를 하기로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결정된 실시 설계서에는 사업부지가 “용호리449-3번지”로 일부 변경되었고 건축면적 또한 3,186㎡로 1,106㎡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83억5천만원으로 36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유치를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공설화장장 주변마을의 민원해소차원의 사업비도 70억원이 소요되어 건축비와 민원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15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시책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건축물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행위를 하여야 정읍시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모집공고 당시 주민들이 본 사업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아닌 “10년간 토지를 무상임대 줄수 있는 자” 로 명시하여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 행위를 하여 정읍시 건축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2006년 3월 29일 본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승인을 받기위하여 해당부서인 복지증진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심의 당시 박진상 전 의장님께서 상기부분의 염려를 표명하였으며 담당 과장께서는 업무협약서 작성시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06년 8월 11일 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상기의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한 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업무보고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상기의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기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한체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시계획시설 고시등 절차를 진행하여 가기에 주민의 대표기관의 자격으로 또한 정읍시를 사랑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바이니, 사업장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후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주던지 아니면 정읍시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행위를 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니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두 번째는 교육과학과에서 주관하는 [질문]“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지원사업” 이 의회의 보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단지의 3대 국책연구원들에게 정주공간을 제공하여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금붕동409번지의 35,751㎡의 부지에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대 국책 연구원들의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이기에 취지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47명의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샘골마을 연합회”라는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저가에 매입한 후, 정읍시에 택지조성을 부탁하여 30억원이라는 대형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택지조성 완료시에는 토지가격이 매입가격 대비하여 3~5배는 증가할 것이라 사려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택지 입주연구원들이 인사 발령되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간다면 정읍시로 전입하여 온 다른 연구원들이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동질의 혜택을 받게 하여야 하는데 해당택지의 매매를 국책연구원들만으로 제한 한다는 규칙과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 첫 입주자만이 많은 양도 차익이 날수가 있다는 오류가 있어 사업 시작 초기부터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와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때에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택지조성이후 양도, 양수의 자격을 3대국책 연구원에게만 한시적인 20년간 만이라도 제한 할 수 있는 “샘골마을 연합회” 조례 제정 후에 공증을 하고난 후, 사업시행을 하기를 권고”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은체 사업을 진행하기에 다시한번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니 이에대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사계절관광과 주관으로[질문] 신정동과 용산동 일원의 264,974㎡(74,710평)의 부지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사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6억원의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506억원의 사업비중 국비가 총105억원으로 이미 47억원이 확보된 상태였으며, 도비는 32억원으로 14억1천만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으며 시비 또한 총214억원중 54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미 8억1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년간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 온 초대형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2007년 10월 무렵부터 부귀마을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중지를 표명한 후, 2009년 2월 20일에 기확보된 국,도비와 이자액을 합한 63억9천1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중지의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시작한 13만명 시민의 염원사업인 506억원의 대형 시책 사업을 18명의 지역주민중에 13명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사업비 반납시점 16개월이전부터 사업중지를 표명한바, 이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행정에서 실시하는 대형 시책사업이 소수의 주민의 반발에 의하여 취소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이후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818백만원의 비용이 투자되어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완료된 대형 시책사업을 소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중지된다면 전임시장이 주도한 대형시책사업을 현시장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사업을 반납 했다는 오해를 받을 것이며 또한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정읍시의 살림살이는 피폐해 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에서 신청한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됨은 해당부처로부터 정읍시의 공신력이 실추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차후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시에 금번의경우로 인해 페널티를 부여 받아 국,도비 확보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반납한 예산은 다시 확보 할 수 있다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해당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과 강력한 실천으로 조속히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중지된 국,도비 지원사업을 재개하여 실추된 정읍시의 공신력 회복은 물론 정읍시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정읍시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이유는 가을 단풍철 성수기에 한꺼번에 밀려드는 탐방객들이 내장산 경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병목 정체된 길거리의 차안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많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난후, 지치고 힘들면 차를 되돌려 나가 백양산이나 선운산, 또는 부안으로 발길을 돌려 탐방객들이 빠져 나가고 그러한 탐방객들은 다시는 정읍시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에 앞서 가을 한철이라도 한꺼번에 밀려드는 탐방객들이 큰 불편함 없이 내장산 단풍구경과 탐방을 하고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만 사계절 내내 다시 정읍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내장산 국립공원의 출입구를 지금의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내장산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스토리 텔링과 연계, 개발하여 그 출입구를 다양화하여 주차장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가을 한철에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분산 시킬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읍시는 내장산 출입구가 경내출입구와 사슴목장 출입구 두군데로 국한되어 있다보니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국립공원들의 주 출입구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듯이 내장산도 등산출입구를 다양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산을 뒷받침하여 주차장과 음료수대및 화장실만 보강하여 준다면 내장산의 고질적인 병목현상과 탐방객의 발돌림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재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0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km 거리의 선로를 시공할 계획이며 그중 정읍시 구간은 약33km로 1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이에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는 지속적으로 정읍시내구간과 정읍역사를 6.5m의 교각공법으로 시공후, 하단면에서 동,서간 도로가 소통될 수 있게하여 동,서간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계획을 세울수 있게 해 달라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교각공법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읍시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KTX 고속철도의 정읍 역사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몇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KTX 정읍역사및 선로가 6.5m의 교각공법이 어렵다면 구도심권인 연지동의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KTX 역 광장 내부에서의 동,서간 교통 소통연계도로 개설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둘째, [질문]KTX 역사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심도있는 정읍시 발전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읍시의 “KTX 고속철도 TF팀 설치를 권고” 합니다. 셋째,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위원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기를 권고합니다. 넷째, 가칭 “KTX 정읍역사 신축및 정읍 역세권 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도출된 사안을 용역기관의 검토과제로 제시하여 뚜렷하고도 확고한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역세권의 개발 계획의 청사진이 수립되기를 권고합니다. 다섯째, 연지동31-1번지를 포함한 3필지의 16,147㎡ 면적인 신시장의 시유지 부지를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다섯가지 주제로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만일 불편한 질문이 있었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의원의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는 정읍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충정어린 초선의원의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시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5가지 큰 주재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한가지씩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그 오류를 인정하고 토지를 영구임대 받던지 기부체납 받던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을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를 기부체납 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상권 설정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에 법적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만으로 건축물 행위를 한다면 법적 시효가 만료된 시점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시효가 30년입니다. 30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 연구한 정주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이므로 조례로써 규제하거나 제약 하는 것은 헌법등 법률이 정한 기본권 침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 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마을 자체에 규약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규제로써 3대 국책 연구원들만 양도양수 받을수 있는 보완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저희가 업무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미 사업을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해 가다 보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과연 그런 규약을 만들지 않을려고 할때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 분들은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 그분들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샘골 마을이라는 자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자체 마을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규약 입지조건에 3대국책연구원들로만 한한다는 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 항에 이 택지 개발이 조성이 완료되면 그 조합은 샘골마을에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규약도 해지 된다라고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샘골마을회를 구성한 47명의 조합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작성할리는 없고 알고 작성을 했는데 단지 자기들이 재산권 증식을 목적으로 그 부분을 피해간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읍시에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것을 제도적 보완을 받아놓아라 이야기 했는데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진행을 해 갔는지 모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있는것 만일 택지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마을규약을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추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0분 주십시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지만 내장산 국립공원의 섹타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정읍시 지역의 남부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넓은 지역을 단지 내장산 경내 일 부분만 활용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것을 관가하고 있었습니다. 내장산 권역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장산 부분에 대하여 가을 한철에 길거리에서 3시간 5시간 기다리다 짜증이 나서 가버리는 사람들을 백양사나 선운산 부안에 뺏기기 보다는 정읍시 내부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갔어야 됩니다. 우리 내장산 경내 외에도 참 좋은 테마의 국립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정동에서 남창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주 좋습니다. 정식 등산로이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때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려면 그길로 갔어야만하는 길입니다. 걸어서 한시간이면 남창까지 갈수 있는 길인데 완만하게 주변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 왔다가 되돌아 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없고 주차장곳이 좁기 때문에 소수는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 내장산 입구에서 막혀서 다른 산을 찾다찾다 못찾고 백양사로 가지 선운사로 가지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신정동 입구에 3출입구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 하나를 확보한다면 약 1-2억원만 투자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대안차원에서 소규모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실효성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출입구는 입암산입니다. 입암산도 똑같이 내장산 국립공원에 한 축으로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사람들은 내장산 국립공원에 일원이기 하지만 그래도 내장산에 테마와 입암산의 테마를 달리 구별해서 평상시 주말에도 우리 정읍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서래봉 정상에 있는 사람보다 입암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읍시에서 올라가는 기반 시설 구축을 하지 않았고 또한 더불어서 주차장 시설도 하지 않고 등산로도 미개설 되어서 대부분 장성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입암산 하단면 지역에 약 5만평의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가 기관대 기관으로써 매입을 하면 교육청에서 4억7천만원이면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을철 한꺼번에 쏟아지는 탐방객들에 대하여 분산을 유도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갔을때 봄철 여름철 겨울철에 다시 찾아올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다섯번째 KTX 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니다. 사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중요한것입니다. 정읍시가 정말 많은 변화의 축에 있습니다. 그 변화를 따라갈수 있냐 아니면 다른 변화에 우리 시가 마지못해 끌려가냐 하는 그러한 마인드의 차이인데 저는 우리 정읍시가 중심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시민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자는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 KTX역 광장내부에서 동서간 소통 연결도로를 개설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선홍색 색이 국철 선로입니다. 이 선로때문에 좌우로 길이 막혀서 지금 동측인 연지동은 포화상태로 도심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나 서측인 농소동측에는 도시 계획이 연결되지 않고 또한 도로가 단절이 되어서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도시 계획상 상업지역으로만 놓아두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도심권역에 일부 2키로미터 구간이라도 선로를 6.5미터로 만든 이후에 그리고 육교 하단면에서 동서의 자유스러운 동로의 소통과 또한 주민들의 왕래를 이끌어 내서 한번 교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도 동의를 해서 우리시 의회에서 또 담당공무원이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항의 방문 하기도 하고 국토해양부에 항의 방문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례로 천안 아산역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KTX역사가 2층으로 지나가고 하단면에 주차장 입구가 있고 그 주차장안 내부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역사하단면에 주차장을 만들수 있으면 700대를 주차할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주변 지역인 고창 영광, 부안 다른 6개 시군에서 활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한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아쉬운 것은 우리 시장님의 열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의원입니다. 시장님 바쁜 일정중에 핸드볼 큰잔치 다녀 오셨지요?

강광 그것은 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검토해야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백제 정촌현 관광지 사업에 대하여 중요도를 그 만큼 안두시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납된 예산이 언제까지나 기간을 두고 다시 내려올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 법적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 4월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은 이미 실효가 되었습니다. 소멸이 되었고요 관광지로써 지정된 소멸기간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후 2011년 4월까지가 소멸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이 백제 정촌현 사업이 부활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됬거니와 다시 내려올수 없고 아울러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우리 시비 8억1천8백만원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회 차원에서 시의 아주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할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에 대하여 법적 소멸 시효를 그렇게 무한정 가지고 계신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하여 그만큼 중요도를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으셨지요?

시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오전에 장학수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KTX 정읍역사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님의 답변을 제대로 다 못들어서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KTX역사를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이 끝나고 난뒤에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강광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세계경제가 예측불허의 소용돌이속에 혼미를 거듭하며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이에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속에 헤매고 있는 현실속에 우리 정읍시의 재정운영은 과연 바람직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진정 시민을 위하고 미래의 정읍시를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이 필요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의 정읍시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기 위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정읍시의 지방채 즉 중앙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빚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는 행사장 등에서 정읍시의 지방채에 대하여 열을 올리고 계십니다. 민선4기 들어 빚이 감소되었다고 시민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민선4기 시작연도인 2006년 하반기에 발행한 지방채 115억원은 강광 시장님 취임 후에 결재하시고 발행한 채무이며, 출범전인 2006년 6월말 정읍시의 지방채액은 414억원이었고 현재는 522억원입니다. 또한 2009년말까지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는 90억원을 더 얻게되면 2009년말 지방채 총액은 612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시민여러분! 빚이 줄었습니까? 많아졌습니까? 시민 누구나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할 겁니다. 2008년 12월말 기준 전라북도 시군별 지방채 내역을 볼때 우리 정읍시는 534억원으로 전주시와 군산시 다음으로 빚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우리시와 인구나 살림규모가 비슷한 김제시는 173억원, 남원시는 53억원, 그리고 인구와 시세에서 우리시의 2.5배가 되는 익산시도 지방채가 440억원이었고, 우리와 인접한 고창군은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제로”였습니다. 고창군이나 타시군에서는 왜 지방채 발행을 기피하겠습니까? 이는 지방채가 년리 4~5%의 고액이자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이자부담과 향후 발생할 산업단지조성 등 생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지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지방채는 시민 1인당 43만원 정도로 전북에서 시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며, 금년말이 되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50만원을 상회하는 지자체가 될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2008년말 기준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의 지방채 원금 상환액은 2009년 27억원, 2010년 40억원, 2011년 38억원, 2012년 40억원, 2013년이후 338억원이며, 여기에 이자를 포함하면 매년 70억원 정도를 빚 갚는데 지출해야할 실정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서 새암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87억원의 지방채 즉 빚을 얻겠다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해 왔으나, 시의회는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채를 얻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후 시장님께서는 행사장 등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주차장 예산을 부결시켜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방 성토하였는데, 시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성토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를 대폭 줄이면서 지방에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며, 우리 정읍시도 올해 500억원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2009년도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297억원 정도이며,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07억원을 합하면 404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공무원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인건비 702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한다하니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정읍시가 축제행사 경비로 2007년도에 40억원을 지출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축제행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축제행사비 내력은 2007년도 40억원, 2008년도에는 5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는 5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축제행사비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은 어려운 시 재정임에도 축제행사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청 직원들은 축제행사가 너무 많아 책상에 앉아 정읍의 미래를 기획하고 실천방안을 계획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지경이라고 푸념하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 가능한 자체사업의 발굴 또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축제행사비 집행내력을 보면 전주시가 56억원, 익산시 22억원, 군산시 18억원, 김제시 7억원, 고창군 13억원, 부안군 14억원을 축제행사비로 집행하였으며, 그중 김제시의 지평선 축제는 국가로부터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아 축제경비의 3분의 2인 6억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2007년도에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40억원을 축제행사비에 지출하였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축제행사비로 지출하면서도 성공한 축제로 선정된 축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축제나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읍시의 축제행사비가 2007년 40억원이었으며, 2008년 결산결과 50억원으로 나타나 올해 연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축제행사비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요즘 시중에는 시비 1억원을 들여 가수 송대관씨의 노래비를 건립하고, 시비 2억원을 들여 송대관 가요제를 개최한다는 말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빚을 얻어야만 정읍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올해 500억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송대관 가요제와 송대관 노래비 사업을 취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실장님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얼마였지요?

금년도 지방 교부세는 1969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정읍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현 정부에서 세금을 여러각도에서 감면을 해나가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할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현재까지 삭감 통고된 사항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조정된 금액은 정확한 숫자로는 제가 다시 문서를 봐야겠습니다만 달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수익금액으로 잡았던 금액보다 15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리고 금년에 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조정액은 1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의 삭감 예상액이 대략 5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삭감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저희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198억 정도가 저희시에 내시되어서 추가로 보조가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8억정도 와서 실질적으로 190억 정도가 줄어드는 형편이라는 것 까지 포함해서 500억정도 교부세 관련한 세입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다는 5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 하지요?

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확보 전망은 예측 불허입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을 풀어주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어떠한 추세로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지방교부세는 내년에도 저희시에 교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적게?

예.

우리 정읍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징수가 극히 미비하고 세외수입도 아주 적은 상태인데 지방세가 계속 삭감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판단은 본의원의 생각과 함께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러한 재원인데 이것이 지방채 이자가 상당히 고리입니다. 지금 지방채 이자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서 공적 자금으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연리 4%입니다.

지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때는 4.96% 내지는 5%정도에 가까운 고급리 이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로 해서 이자를 얼마나 상환을 했지요? 이자만 22억 7천만원이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22억7천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납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자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돈 없는 죄로 납부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아깝지요?

물론 써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에는 동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갚아 나가는 자금은 민선 4기에서 저희가 기채를 했던 부분은 갚아지지 않고 민선 3기 이전에 기채를 했던 부분들을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해서 가치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에 시행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라든가 정읍역광장, 체육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하수구 처리시설 소방도로 호우피해 복구등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에 지금 우리가 만져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돈을 갚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있었다면 생산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이 있었다면 그 이자를 안주어도 되었을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민선 3기때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한 부분 당시에 본 의원도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심의를 했었는데 전부다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출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단 요즘 현실이 우리가 좀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부다 해줘야 합니다. 다해줘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런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그 일을 할정도까지 시급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말씀이 이해가 가지요?

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죠? 시장님 제가 오전에 언성을 높이고 시장님 말씀으로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읍시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훗날 정말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시장님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해서 제가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하나의 각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몇개가 소요될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몇곳이 조성이 되어야 만이 해소가 될것입니까?

5분만 더 주십시요

시장님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항,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해야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것 아닙니까? 축제도 체육행사도 좀더 통합하고 폐기시킬수 있는 것은 폐기를 시켜서라도 예산을 좀 죽였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산시나 군산시보다 훨씬 많이 축제행사를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제고해보고 고민을 해봐야할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왜 그전에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사장인 기타 모정이나 준공식 이러한 곳을 가시는 것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정읍시 행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모든 행동들이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행동이다?

시장님 앞으로 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한데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하는 모든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좀더 잘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충정에서 시정질문을 한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시민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게될 우천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저희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6개월 되었습니다.

정읍 시정 파악은 충분히 끝낼 시간이 되었군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도에서 무슨 업무를 하셨지요?

의회 운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 의회에 계셨지요. 그런데 도의회와 시의회는 다른점이 있지요?

예 말씀 하시지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나 5분발언을 하나 답변서가 없습니다. 답이 오지 않습니다. 개선을 시켜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요.

공영주차장 문제, 방금 나왔던 문제와 성황산 데크문제 제가 데크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데크 문제는 시민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원치 않기도 합니다. 시장이나 관계자로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데크는 지면에서 1미터20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밑에서는 자연히 삭트고 동물이 다니고 풀이 자라고 우리 사람들은 산에 다니고 그래서 최초로 충열사에 데크 만든것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닥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찾아 보세요 데크의 쓰임새에 대하여 찾아 보세요 부시장님 아셨지요. 현장 봤어요 몇번 봤어요

예.

자료도 저를 주세요. 1미터20되는지 2미터40되는 봅시다.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지역구 의원은 아주 머리가 아픈곳이고 저는 그동네에 20년전에 사업을 한 사람이고 총무라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토는 하지 않았지만 다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시민들께 원하고 있는 사업을 성취해 내고자 의욕이 표출되어 마치 성토하는것으로 오인되는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여 주시기 말라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치만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시장님은 시민한테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예산 편성권 우리의회에서도 시장님의 인사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편성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단 의회는 감사권과 예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것입니다. 어느시대때 대통령이 국가 행사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안주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단 대표지요 13만을 대표해서 17분의 시민들이 잘 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제말이 틀렸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서 협의하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진상의원님 질문서인데요 제가 한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서류를 정리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쑥떡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찰떡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됩니다. 예상질문을 20가지인데 정리를 못했어요 첫번째는 교부세가 올해 2천2백6십2억인데 우리 달라고 요구한것이 2천6백억정도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려워서 한 5백억정도 줄인다는데 우리 가용자산이 5백억이 줄면 7백억정도로 나올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때 105억정도 교부세 세입을 삭감을 했고

알았습니다. 더 준비해서 로드맵을 정리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대로 하면 매년 70억씩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회의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 해 보시고 그것도 저한테 알려 주십시요

예.

그리고 제2청사 문제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제2청사 지을때 문제를 이야기 했어요 너무 많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런데 우리 패널티 먹었지요 얼마 먹었어요?

4억4천입니다.

인센티브 받은것은 11억입니다.

그부분은 정읍시와 정읍군이 통합될때 발생한 사항으로써

좋아요 이것 역시 로드맵을 짜 주십시요 정읍시와 통합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30여개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쓰는것은 돈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9억정도 예산을 안주겠데요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임대 계약을 추진해서 페널티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지금 정읍시에서는 감사 결과가 말씀 하듯이 예산을 세울때 지방자치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심사를 받을것 받고 법적으로 이행을 절처히 해야지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수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든 절차를 사전에 절처히 이행을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해당 실과로 부터 진행된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0억씩이 나가 버리고 납골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천규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축제비 문제 자꾸 나오는데 군산시를 보니까 재작년에 58억에서 작년 18억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제가 줄이자는 것은 더 해야할 곳은 더크게 더 잘하고 하위 10%로는 소퇴시키고 잘 하는 것 10%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 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분석 하고 시민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빚을 51% 갚는것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방채 비율이 30%이상일 경우에는 감체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읍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손을 들으면 그만 하십시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빨리 주십시요 다음은 아홉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빚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시장님 말씀대로 잘쓰고 생산적인 유발효과가 많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와 지방채 발행하는데 구분을 해 드리려는것입니다. 지방채는 승인된것가지고 이미 써 먹은 발행입니다. 그것도 제말이 틀리면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예.

10번째는 넘어가고 11번째입니다. KTX문제는 정읍생긴이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기에서 시정질문에서 TF팀 구성을 요구 했습니다. 이번기회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문제와 KTX 문제를 가지고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몇천억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여기에서 3년전에 당시 박진상의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시장님 해외 다녀오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해외한번 다녀 오시라고 하세요 역세권을 봐야 알것 아닙니까? 용역만 8천8백만원 과거 전북발전연구원에 주어서 될일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12번째 입니다. 정읍천은 지나가는것입니다. 물론 익산시일입니다만 모 일간지에 50억을 이야기 놓았습니다. 337억이 3년사업이면 놓아두더라도 1년에 100억정도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50억 하면 50억을 주지요 물론 설계 변경에 60, 70억이 따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요구를 하지 마세요 놓아 두세요

그 부분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기간내에 잔액이 32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맞습니다. 왜그러세요.

정읍시 재정운영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박진상의장의 질문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10분이다 20분이다.

정읍천이 정읍시의 재정운영을 바람직하게 한것이어요

지금 제가 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장이 10분 20분 그러시는 것입니까?

박신상의원님 원고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요 정읍시의 재정운영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예상문제로 가지고 하는데 왜 제가 제재를 당해야 합니까? 시간 보충해 주십시요 더 이상은 안넘어 갈랍니다. 시간 다시 주세요 하다가 마는거예요.

의장님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소낙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시장님께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자고 하는데 그만 했으면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칭찬하기만 합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비방하는 사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16번째입니다. 기술적으로 시간 충전이 안됩니까?

그래요 인심한번 쓰시네요 예산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하시고 노력하신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이 알고 계신지 서열을 할께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간접적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1억, 5억, 10억이 무지 큰데 우리는 방관하지 않는가 애착스럽게 지연, 혈연, 지인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나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2년전 구시장 상인회를 방문했을때 3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읍신문에 기록도 나왔습니다. 다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두번째 2007년 국무총리실에서 시장님이 돈좀 받아 왔습니다. 정읍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10억원입니다. 적당한 어디어디에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그것도 온것 같지 않습니다. 김두관전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님실에서 차한잔 하면서 10억 심부름 한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없습니다. 평통중앙회 상임위원 백운상선생께서 시장님과 차 마신면서 5억 심부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리무중입니다. 혹시 추미애위원님이 환경위 위원장님이신데 혹시 우리시 부탁해 놓은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님은 바쁘시니까 만가지 결재를 하셔야 하는데 하여튼간에 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한것 천천히 적어놓았다 하십시요 시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14번을 다녀 오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욕심같아서는 1년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4번이나 28번정도는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역활분담을 해서 저도 가서 해당분야에

저는 의원으로서 많은 조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업계획은 크게는 1-2백억있지만 천억짜리가 없어요 군산에 물론 민투이지만 한국중공업은 1조2천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 식품 클러스트사업은 1조 아닙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지금은 5천억짜리 정도는 한두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원처럼 몇천억단위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우천규의원님께서 생각하신바와 같이 큰 그림을 몇가지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째는 행안부에서 이야기 하는 기초 생활권 발전 계획 프랜트를 더 공부를 해서 예산확보에 쓰임새있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서울에서 예산이 도착하는데 무지힘이 듭니다. 또한 쓰고나서 효과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5천억이 되는 예산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읍시에서 쓰이게끔 부시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서울역,용산역, 영등포역 강남 터미널 부산연산동 지하철역, KTX영상광고 이렇게 해서 3억 나가는 것을 정읍시 택시, 버스,관광버스에 3억 나가면 그차들이 다 서울만 다닙니다. 정읍에 관광버스가 서울,대구,부산만 다닙니다. 정읍에서 하루 다니는 가동율은 10%미만입니다. 앞으로 바꿔주십시요

그 부분은 관광사업을 별도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지역에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시정에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힘든 시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어진 예산가지고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미 도의회에서 일 잘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본의원이 다소 쑥떡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찰떡 같은 답변을 앞으로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을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끝으로 시장님은 제주도 한번도 못 가보셨답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시도록 부시장님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녀오실때는 KTX 정차역에 대한 공부한번해 오시라고 목적을 주어서 보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고개를 이렇게 하는것이 다녀오실 모양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제말만 앞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운영에 관한 특히 자그만치 500억원 정부를 현 정부에서 줄인다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깍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도세와 전기료를 물게 하는 이런 정부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줄이고 꼭 써야할곳만 쓰고 5년후 15년후에 정읍에 생산유발수가 가장 높은 곳만을 찾아서 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상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