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통합설명회의 참석관계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말하자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도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감면을 할 수 있지만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 뜻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약간 수정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죠? 체육회 정원 숫자 늘리는 것하고 전무이사 상근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생활체육 종목이 우리 정읍시만 늘어났죠? 전주나 군산 이런데는 하나도 안늘었죠? 인구비례로 하면 그쪽은 우리보다 반절도 안되는데요?

체육회 이사 수가, 그리고 우리 조례에 80인 이내로 했는데 현재 체육회 이사가 총 몇명이죠? 현재 우리 이사로 위촉된 분이 86명이라는 얘기에요. 이미 조례도 무시하고 숫자도 더 올렸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할까요?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조례안을 제출을 했다가 다시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필요없는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설명하시고 나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정을 좀 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두가지 언급한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시장님의 말씀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올렸으면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두가지를 그렇게 받아왔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정안인데 그것을 문서로 해서 가져와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방금전처럼 말씀을 미리해버리면 안되죠. 현재 쟁점은 세가지입니다.

이사수를 왜 늘리는가? 또 사무국장 관계, 또 하나는 부회장을 부의장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 두가지 핵심 다 안해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이 자체를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논의할 가치가 없이 부결을 해도 별 이상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상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논의를 해보고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할까요? 그것을 원하시는가요?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는 자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자리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답변시에 답변을 하실 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잘못하신 것 같고요. 잠시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 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연구개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떤 현안문제를 민원인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 위에 상사분한테 압력을 넣어서 국장님한테 불편, 부당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민원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소신은 전혀 필요없고요? 불편 부당한 일을 위에서 자꾸 시키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요? 말 돌리지 말고 합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해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사업, 이러니까 이것을 좀 해달라라고 느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 동네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내지는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을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는 평생 처음하신 분입니다만 누가 시켰냐고 물었고 이런 얘기할 사이가 아닌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냐고 물었더니 다 알텐데 누가 시켰냐고 자꾸 물어보냐고 하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봐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도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자나 집행부 측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다니면 설득을 하면 서로 합의점도 도출을 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내왕이 없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토커처럼 힘들게 하시고 또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분들께서 나중에 고위직에 오르실텐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서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길이지 지금 같은 당면 현안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균특으로 줄 때 청사건물로 돈을 주었지 체험관을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이죠? 그럼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청사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1년에 패널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농경문화체험관을 승인을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앞으로 얼마나 더 손해를 보죠?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고 대동소이하죠? 전에 올린 것이나? 테마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다 분분하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경문화 체험관에 대해서 하시고 이 다음에 박물관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발목잡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좀 더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또 정읍시민을 위해서 뭔가 좋게 나가자라는 뜻에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이격거리 줄이는 것도 좀더 염두에 두시고 박물관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 당시 과장님의 성함이 수백년 뒤까지 남습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셔서 내 후손들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심도있게 더 주의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정읍박물관 건립사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