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과장님이 계양구로 오신지가 꾀 되셨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6개월 되갑니다.
홍성균의원
사회복지과에 문제점이라든가 내지는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는 거의 예산에, 구재정에 약30%를 차지하는 입장입니다. 거의가 예산편성 구성이 국․시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은 약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약 일반회계가 165억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173억정도가 되는데, 저희구 재정이 나름대로 열악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는 국․시비에 의존하는 재원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외된 관내에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타성에 젖어서 거의가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타 나름대로 법정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위 지역사회 협의회와 더불어서 우리구가 중심이 돼서 법정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양구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을 저희들이 과직원 전체가 일심으로 해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연중 지원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전직원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양구에 사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한다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과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간단히 제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국․시비보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와 아울러,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계양구 전체 예산에 30%를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정말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여건속에서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이라든가 특색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계양구민들이 어떠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정에, 실질적인 행정에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떠한 사항에, 벌써 6개월이 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도 하시고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관석의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사회복지 실무 과장으로서 사실 경영마인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구요, 나름대로 부서장으로 1월 1일자 취임을 해서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사회복지수해자, 수해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복지인들이 결국은 부서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찾아가서는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과직원들과 더불어서 소위 우리 부서 사회복지과 슬로건을 저희들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을 받아서 했습니다. 슬로건을 착안했습니다. 저희과 슬로건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감동행정, 희망과 나눔을 펼치는 복지행정’ 이런 슬로건을 직원들하고 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 모토로 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결국은 지원해 주고 시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에 하나 이런 어려운 사람이 두 번 더 아프지 않고 가슴에 멍울이지지 않게, 물론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혜를 합니다만 하여튼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수혜자에게 최선의 가까운 복지향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노인복지사업은 지금 얼마정도 향상이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우리 계양구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나 향상돼 가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거하기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어떤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로 금년도 사업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의원님 말씀 전체를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노인회 복지기금 운영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으로서 저희가 지금 목표 조성 5억이 2002년 작년 연말로 조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이제까지 기금 수입금 1,500만원을 금년에 작년 10월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금년에 1,500백만원의 기금을 노인복지기금 수혜자에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지금 활용한 것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 대회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각 경로당 회장님들 유적지 견학하는데 저희들이 320만원의 예산이 확보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16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노인회장님이하 사무국장님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 예산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안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와 재정상이라든가 나름대로 여건상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양구 특색을 감안해서 노인회지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손색이 없이 지원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는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연간 행자부지침상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2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만 사실 이런 노인회지회는 사실 사단법인으로 돼있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지회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재정적으로 지회운영하는데 물론 많은 재정이 들겠습니다만 사실 구입장에서는 운영을 일부러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100% 보조는 있을 수 없겠지요, 100% 보조는 있을 수 없고, 운영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다만 예산지침상 정액보조 단체는 추가로 ‘정액보조금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기타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비록 5억입니다만 연간 1,500내지 2천만원은 기금수입금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노인회지회 운영이라든가 기타 각종 노인복지시책에 노인복지기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노인회운영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우리구에서도 많은 행정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노인회장님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노인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경영마인드를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철학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식으로만 우리 계양구 사회복지역할을 한다면 업무보고도 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만 해 주면 잘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야 되거든요, 행동하고,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라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 살아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콩 조각 하나도 나눈다는 마음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자는 나름대로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혜택이 있지만 장애자 1, 2급은 본인도 문제지만 옆 사람이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1급, 2급은 혜택이 한푼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복지법 상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비나 주거비를 주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1, 2급 장애인 그 다음에 중복장애인 두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장애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금액은 5만원.
지경주의원
확인해 보니까 1급은 상당히 심한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법상 지원수당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밖에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경주의원
장애인 1급이 혜택이 간다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1급, 2급인데, 국민기초수급자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된다는 거지요.
지경주의원
수급자는 별도 아닙니까? 수급자는 별도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별도인데요, 장애인의 경우에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먼저 선행이 되야 된다는 거지요, 선정이 됐을 때,
지경주의원
그게 선정이 안됐을 때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안나갑니다.
지경주의원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왜 1급인데, 수급자가 안됐을 때, 장애인 1급이 있잖아요, 1급이라면 심각하잖아요, 명절 때 라면 한박스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저도 그런 사람들 메모했다가 나름대로 어떻게 저는 못합니다만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모르게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1급자들한테는 돌아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나라 재정여건상 물론 국민기초수급자는 당연히 저희들이 법상 생계비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만,
지경주의원
법적으로 각의원님들도 동네 1급자가 많으니까, 가보기도 하고, 1급자 혜택이 없다니까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혜택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연말이나 추석 때 모르게 온정이 들어오잖아요, 쌀도 들어오고 라면도 들어오고 현금도 들어오면 준 사람을 또 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지경주의원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자 준 사람을 다달이 타간 사람은 명단 파악이 쉽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 사람들을 또 줘버린다구요, 그러면 법적으로 혜택을 안받은 사람은 영원히 못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 놨다가 어차피,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혜택보는 사람은 말고 기준이 조금 오바돼서 혜택 못받는 사람을 지원해 줘라,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급은 라면 한박스도 없다는 것은 그 양반들이 라면 한두박스 타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온정이 신경을 쓰고 있다,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우리가 병원에를, 진짜 사람은 마음에 병도 있고, 특히 정신과는 마음의 병이 90%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자신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직원들이나 각동사무소 복지사가 한두명씩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반의사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안됩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다른 일도 바쁘지만 잠깐 5분만 차 한잔 타다 주면서 혹시 길이 있으면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잘 이겨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야 경우가 맞는데, 인권을 말살해 가지고 아줌마 아들, 사위들 잘 사는데 뭔 혜택을 달라고 또 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가슴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명 있겠지만 다시한번 각동에 사회복지과나 우리 구청에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자기 가족들 오면 설명을 해 주듯이 이런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어서 혹시 이번에는 안되더라도 다음에 같이 의논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이렇게 따뜻해 졌구나 오히려 내 것 몇 푼 타러 가려다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요즘에는 돌아가면 청장은 한분이고, 시의원, 구의원들 몇 명 안되지만 돌아가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친절합디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그 사람 과장님, 국장님한테 그사람 징계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선에서부터 친절이 가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구의원들도 공무원들이 잘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좋은 얘기 책자에 했는데, 이런 얘기는 좋은 얘기를 했어도 일선에서 사회복지 담당이 한번 말 잘못해서 가슴에 못을 박으면 이런 것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선에서부터 담당자들부터 진짜 와닿는 상담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자주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기본 친절이라든가 업무연찬회는 1년에 두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한번 했고요, 기타 수시 계기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함양을 위해서 실무 과장인 저도하고 필요하면 부구청장님도 하도록 하고.
지경주의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식사값이 없겠지만 부구청장님도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격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사회복지사들 각동에 있잖아요, 한달에 한번 씩 교육을 시켜줘요, 점심 한끼라도 10개동 해봤자 15명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국장님! 15명,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국장님이 한동에 두명있는 데도 있고 한명 있는 데도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씩 점심이 됐던 칼국수가 됐던 해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전달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교육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교육이 돼있는데, 그 외에 당면현안 사항추진과 관련한 회의라든지 교육은 사실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게 되면 교육일수가 많습니다. 저도 회의가 있을 때 교육이 있을 때 여러 번 나가서 서두에 인사말도 하고 당면사항 지시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처우가 열악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살펴달라는 말씀이신데, 회의나 교육이 자주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국장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국장님,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학균의원
연초에 보고하실 때 여성인재은행 활용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기억납니다.
길학균의원
관련된 자료도 잘 받았고, 정확한 제 날짜에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여성인재은행 활용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반기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취합은 안했는데요,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달을 했고 실적은 취합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활용실적이 있으면 이메일이라도 해 주십시오. 정팀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는데, 결과가 나오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길학균의원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까, 큰일은 아닌데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구의회가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구청 업무를 방해하는 것처럼 구청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요구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행정에 난맥상이 우리 홍성균 의원님이나 조동수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지적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난맥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나름대로는 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가슴에 열정이 안 보인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생산적인 토론도 없다, 그 다음에 리더쉽도 부재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3무 현상이 나타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뭔 조직진단한다, 자체평가를 한다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거고, 그것이 시스템 문제라면 시스템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적재적소에 인재가 제대로 배치 안 돼있으면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뭔가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단체장이 여기 출석하라는 의미는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도 요구해도 굉장히 바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그러면 각실․국장들, 과장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파악을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시겠지만 의회에 나와서 그래도 한번쯤은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국․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라든가 업무 숙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원관석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나름대로 그 부서에 경영마인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부서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구업무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요구한 것이 제가 작은 일에 신문 몇 글자에 제가 감정이 상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생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나 바빠 죽겠는데 괜히 오라고 그래서 하루종일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적어도 내부행정에는 최고 책임자 아니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길학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기사는 일방적인 기사고 그러니까 염려치 마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앉아 있었지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늘 아침마다 실․국장회의를 하지만 오늘은 강도가 높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두지 마시고, 저는 전적으로 길학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길학균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세밀하게 업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저보고 이런 내용을 보고 오히려 부구청장님이 기자들한테 뭔 내용을 부탁을 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한테 얘기도 한 사람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좌지우지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관점에서 봐 주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저소득층 생업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 5.33%에서 4% 고정금리로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
이용휘의원
그러면 모든 대출이 다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만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새로 신설된 것만 그렇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옛날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무보증 신용여신 신설된 부분에 1,200만원이하 융자시 대상자가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대출금이 2천만원이하인자라고 돼있는데, 1,200만원이상을 하게 되면 종전에 다른 은행 2천만원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먼저 전제로 할 것은요, 생업자금은 은행에서 최종 대출 약관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민은행에서는 결국은 대출해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은행도 장사니까, 저소득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서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휘의원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1,200만원 이하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하는 신용도 가능하고요.
이용휘의원
1,200만원 이상만 담보가 있어야 된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담보대출이라고 그러지요, 대출금액이 2,500만원까지입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연간소득 1천만원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 능력있는 사람.
이용휘의원
재산세 3만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상인자라고 돼있는데, 이하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창구가 국민은행입니다만 국민은행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침을 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충족요건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출요건을 준 자료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대로 적용하리라고 봅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천만원이하인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보지, 이상인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안보거든요, 지금 자금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요, 사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자금을 저리로 만들어 놓고 실제 은행에 가면, 우리가 추천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우리 구로 오면 구에서 은행을 추천해 주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은행에 가서 대출이 막힌 겁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사실 어느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3만원이상 재산세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소득이라고 해놓고는 그런 점은 정책적인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뭐 합니다만 잘못된 제도는 사실입니다. 잘 활용이 안되고요.
이용휘의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나 시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기금활용이 잘 안되고 물론 3%입니다. 다만 우리구에 각종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이 사실 우리가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잘 지연되고 해서 실제 활용해야 될 기금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7억 4천정도가 있는데,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쓸 사람이 써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실제 운영상 여건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은 활용을 해야 할 재원이 없어서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활용하려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마련하고 있고, 조만 간에 의회에 폐지를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의원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저소득층생업자금을 해 줄 경우에 사실상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보안책을 말씀드린 대로 보안책을 개선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32평에 사시는 분이 해당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32평에 사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본인의 재산, 소득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에 소득, 금융소득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합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매년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액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10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합산을 해서 104만원미만이면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게되면 모자라는 금액만큼 구에서 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시책이거든요, 분명히 기준이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2평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전세를 살면서 채무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 32평이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금을 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은행채무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있다, 결국은 자금이 2천만원이거든요, 이 중에 법을 악용해서 간간히 사회 물의가 야기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정수급자인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조사에 성실하게 신뢰성 있게 조사에 답하고 면담에 응해야 되는데 자기를 속여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인데 이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환수를 하게 돼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보를 주시면 다시 한번 조사를 취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물론 조치를 취하시겠지요, 취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 보느냐면, 매년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1년이 됐든 아니면 분기별이 됐든 확인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 대상자를 확인해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소득 재산조사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한번하게 돼있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사회복지담당 동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수시로 소득등을 조사하고 이 분이 상시 근로자냐 아르바이트냐 해서 항상 저희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소득조사라든가 금융자산 조사 항상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일선 동에 배치돼서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입니다.
이용휘의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다 보면 제가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소에서도 말이 많은 겁니다. 관리소에서도 물론 수도세라든가 전기세, 관리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면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되지요. 면제됩니다.
이용휘의원
면제가 되는데, 그분이 과연 사실이 아닌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고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느냐 했는데, 확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원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과의 기본마인드나 역점시책이 무엇이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따뜻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더듬으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슬로건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감동행정 희망과 나눔을 같이 하는 복지행정’으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설정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슬로건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평가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제 자신....., 물론 그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슬로건에 대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제 자신이 최선을, 20명 전직원과 부서장 혼자는 안되고요, 부서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슬로건대로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봐 주십시오. 139쪽입니다. 박스에 ‘지역 사회문제를 지역사회 주민 서로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므로서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슬로건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현의원
박스에 말씀드린대로, 있는 내용하고 사회복지과 슬로건하고 하시는 업무내용이 유사하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같지는 않더라도.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용화는 우리 업무에 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과 슬로건 목표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실적에 보면 2,482명인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등록 인원입니다.
김석현의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디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데이터베이스로 하는데 거기 밑에 줄을 보면 자원봉사 822명만 활용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 인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등록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5월 31일 기준 2,482명이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한 인원이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분류를 해서 4개분야 2,193명이 활동에 참여했다는 건데 이것은 역시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존립 목적 기능이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치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기능입니다. 또 분야별로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간호를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봉사자를 찾아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캠페인을 원한다면 그 분야에 연결해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김석현의원
그러면 지금 활동중인 분만 82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활동기회가 없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상해 보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은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 다 가입을 할 수 없고요, 822명만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등록시킨 이유는 한달에 무조건 한번 했다고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고 일단 기준을 한달에 8시간내지 10시간정도 활동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상해보험 227만 7,000원이 확보돼있는데, 예산범위에 맞춰보니까, 저희들이 822명만 저희들이,
김석현의원
나머지 분들이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면은 문제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상해보험이 작년부터 제도화가 됐는데 물론 자원봉사를 한번 두 번 간헐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100%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줘서 이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100% 예산을 확충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또 문제이고요.
김석현의원
1인당 얼마씩 가입을 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822명 전체를 전부 단체로 했습니까, 전체 보험으로 했어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나누면 되지요, 나누면 1인당 2,7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 822명을 제외한 그 외에 사람들이 활동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간헐적으로 하는 거지요.
김석현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현재 약관에 현재 우리가 약정을 1년하는데, 약관이 중요한데요, 사망시는 30만원, 장애시 3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이렇게 약관이 있는데, 결국 보장 내용 혜택이랄까요, 부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혜 가입인원을 많이 늘리고 하다보면,
김석현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단체로 가입했을 경우 사람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단만 올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면 꾸준히 자원봉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물론 추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시키는데,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 시비를 성립전경비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12월경에 다시 추가로 2, 3백명정도 다시 가입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혜택 못 받는 분들은 그때 혜택볼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 분들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능은 사실 여건이 일용공무원입니다. 사실 두분이 상담원으로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두분 말고요, 지금 822명외에 2,482명에서 그 외분들 말씀하셨는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 말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등록만 해 가지고, 아무 의미없이 구청에 등록만 했다고 해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를 서로 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사명감과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물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포기한 분이 계시지요, 그러면 822명중에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험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대체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로 묶었으면, 그렇지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셔야지, 구청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서 사고났을 경우 그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저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해 줘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해 주시지요, 왜 다른 구에서,
김석현의원
우리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가입돼 있지요?
김석현의원
다른 것으로 가입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홍보물 제작 리후렛, 안내전단지, 조끼 이 홍보물은 어느 곳에 배부를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지난 5월 30, 31일 양일 간에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박람회를 했습니다. 사실 성립전경비로해서 시에서 내시가 된 예산인데요, 추경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박람회 행사장에 계양구 각구․군별로 부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사진도 전시하고 찾아오시는 분 홍보물도 드리고 참가자에 대한 조끼도 제작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의원
몇 부를 제작해서 어디다 배부를 했냐는 얘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박람회 장소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남은 것은 구 자원봉사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제작한 부수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작한 부수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끼는 100개를 했고요, 리후렛하고 전단은 5백매 정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5백매 정도해서 박람회에서 다 배부 안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덜 됐습니다. 이번이 시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홍보도 안되고 그날 또 비도 와서 행사가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조끼같은 경우 100벌을 해 가지고 남은 것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틀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1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각구․군별로 부수가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김석현의원
100여분이 참석하셨으면, 100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0개가 남았습니다.
김석현의원
100여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벌에서 20벌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급을 했는데, 안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20벌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안 가지고 가 가지고, 착용을 안한 분들이 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특히, 공무원같은 경우는 저도 가고, 청장님도 가고, 국장님도 가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참여는 했습니다만 조끼는 행사장에서 입고 다시 반납을 했지요.
김석현의원
전반적으로 과장님하고 지난번 연초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처음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가 있나 해서 간단한 것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기초생활보장, 이용휘 의원님 말씀하신 4인기준 그것도 104만원, 자료에 의하면 1백 19,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집고 넘어간다면 이 자료가 정확히 맞습니까? 숙지를 하고 나오신 겁니까? 그냥 나오신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숙지를 하고 나오지요.
김석현의원
4인기준해서 104만원하고 그것도 차이를 모르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하나하나를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건 슬로건하고 일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 과장이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무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팀장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을 하시든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투명성있게 답변을 하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연초 업무보고시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전년도 비교 세대현황 차이부분과 모․부자가정 지원액중 국․시비 현황제출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새로 발생되는 책정을 해 줘야 되고 이사가면 숫자에서 빠집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은 그때 답변하고 똑같은 것이고, 진척 상황을 얘기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치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모․부자가정이 됐든 소년소녀가정이 됐든 간에 이 사항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부자가정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변동이 생겨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이사온 사람이 모․부자가정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신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항은 현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부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 이런 사람들의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현황이라든지 관리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연간 연1회 연료비를 지급하고 자녀학비도 분기별로 한번씩 양육비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18세미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특히,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별 큰 차질없이 추진을 해 오고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시정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상담을 해서 혜택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통․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누가 어려운데 조사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1차 조사자가 동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동 담당자가 찾아가서 조사를 해라,
김석현의원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일단 사회복지 담당자가 현장을,
김석현의원
발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김석현의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발굴했을 경우 찾아가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차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하시고 있는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은 솔직히 제가 못 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김석현의원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변경사항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주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특수시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웃사랑고통 함께나누기 운동, 이것이 다른 구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우리구의 특수시책인데, 그 시책에 의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수시로 자주 못가지만 명절 때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찾아가서 구두로 안부도 전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다과도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을 연초에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카드까지 작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과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예산편성 가능여부를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김석현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식사배달, 도시락배달 한군데하고 무료급식소를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개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저희들이 무료급식소 운영지침 방침이,
김석현의원
원래 7개소 아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7개소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균의원
7개소로 돼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도시락배달이 한군데고요, 작년에 무료급식도 6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방침이 보건복지부나 시 지시에 의해서 주3회이상 20명이상 운영하는 데만 지원해주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자를 불러 가지고 금년도는 방침이 변경되니까 요건을 맞춰서 하시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저희들이 요건이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도시락배달사업 한 개소도 요건이 맞기 때문에 했습니다. 나머지 무료급식소 3곳은 주3회는 못하겠다, 자기들 여건상, 그런 어려운 난색을 표명해서 사실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줄어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개소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사실 개소수가 줄다 보니까 오히려 3군데 하는 데를 더 늘릴 그런 검토를 하고 추경 확보는 그렇게 3군데로 운영하다보니까 당장 6월, 7월 요건이 맞는 데가 충족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경재원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금년도 초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작년도에는 7개소로 돼있었는데,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긴 받았어요, 서면은 보지 못했지만, 7개소에 대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중앙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쳐봤을 때 그 중에서 3개소는 조건이나 지침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곤란하고 금년도에 도시락배달 사업하는 것들을 4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추후래도 이것이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의원
3개소는 지침에 벗어나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효성중앙교회, 단비교회, 산성교회입니다.
김석현의원
3군데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지침에 벗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주3회를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본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7군데 대상자를 불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침에 나와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3군데는 조건이 맞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의논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검토를 하셔서 구비로 지원할 수 없느냐, 이런 실정으로 자격을 제한을 두다 보면 자격맞는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능력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점심한끼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분들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찾아가서 봅니다. 보면은 정말로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90%이상은 식사 제때 못해요, 없습니다. 라면 골방에 라면만 쌓아놨습니다. 김치하나해서 드십니다. 그리고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적어도 계양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회복지과라면 그정도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제외시킨다, 지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점을 파악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이런 추경이나 이런 때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다 좋으신 말씀인데, 재정여건이 사실상 어려워서 문제인데, 지금 말씀신 사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수용을 해서 처리하면 참 좋은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뜻은 그것이 아닌가 지침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 본 예산이 됐든 검토를 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사업을 하던 분이 웬만큼 조건만 맞으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분들은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요, 내년까지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올해 가능하면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조동수의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4군데입니다.
조동수의원
일반경로당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06개소입니다. 아파트 경로당 포함해서,
조동수의원
구립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립은 구 소유인데, 사실 경로당 회장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구 소유지만 그 지역에 경로당 회장님께 위탁을 주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일반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나갑니다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1년에 한번씩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구립은 구의 재산형태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동수의원
일반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는데, 지원비는 동일하게 한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조동수의원
겨울에 월동비가 나가고,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해서 월8만원 차등해서 나갑니다. 평수나 노인들 이용 인원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8만원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최고 액수를 지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하가 8만원이고 최고가 20만원이 나갑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연료형태에 따라서 가스는 최하 60만원, 기름 75만원, 전기는 52만 5,000원, 최고 많이 지급하는 경우는 기름은 105만원, 82만 5,000원 이렇게 차등해서 노인정의 면적이라든가 이용인원 이런 상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연도별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액이 지급액이라든가 상향조정이 되느냐, 연차적으로 복지 차원에 변화가 생기느냐 이거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금년도 당장보면 저소득노인연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경우 혜택이 높아진다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소외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지원시책, 나머지는 매년 시책이 비슷비슷합니다.
조동수의원
24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졌겠지요, 그러면 24명의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로 돼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관리비를 매달 지급합니까? 온라인으로 나갑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예, 계좌로 나갑니다.
조동수의원
24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 분들과 대화라든가 어떤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사항,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구립경로당 회장님과 별도로 대화나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구립에 대해서는 건물 안전진단 또는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동사회복지 담당이 갑니다만 저희 구담당공무원이 직접 일일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가서 노인회장이나 노인회 회장단들을 만나서 어디가 고쳐야 될 데라든가 잘못된 곳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관리는 하는데, 구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 같은 노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향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제가 묻는 뜻이 뭔지를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항상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주무부서에 어떤 채널이 없다는 겁니다. 향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12번을 한다든가 두번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2월달에 2월 10일날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의원님들이 관련자료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자료 요구사항을 여쭤보잖아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말씀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먼저 여성인재활용방안 및 명단제출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기준 제출, 장애인 유형에 대한 급수별 선정기준 제출,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년도 비교, 세대현황 차이부분과 모․부자가정 지원 구비현황 제출,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결과제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현재 4개월로 돼있는데 작성 후 제출, 파악 후 제출, 파악 후 제출, 확인 후 제출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다 처리됐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그것을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명단도 제출하고요, 융자기준도 다 제출했습니다.
조동수의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련의 업무보고를 해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또 다시 물어봐야 되고 핵심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매일 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부구청장님은 우리 청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공약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이 사업이 1, 2천만원 짜리 사업도 아니고,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거의 100억이 다되는 사업자체를 부구청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아셔야 됩니까? 국장님이 아셔야 될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 12억 8,000천여만원, 장애인복지시설건립 54억 9,000여만원, 여성복지관건립 20억 6,000여만원, 여성권익신장 및 직업교육확대라고 해서 1억 그래서 92억이 다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청장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을 부구청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홍성균 의원이 알아야 됩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죄송합니다.
홍성균의원
청장 공약사업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2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계양구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도, 저도 인천시민이라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공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공인이라면 청장의 임기중에 당선이 돼서 자기가 공약사업을 이렇게 100억이 드는 공약사업을 내건 사업 자체를 우리 부구청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실천하고 누가 정책 뒷밭침을 어머니역할을 하는 그분이 모르신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혼자하라고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그간에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동수의원
6개월이 다 돼셨다면서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앞으로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대략 부구청장님들이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7분이 되십니다. 본 의원이 있을 때부터, 계시는 동안에 거의 1년남짓 있다 가세요, 오신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가실 때쯤 파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에 정책 그분의 공약사업이, 사실 어제 본 의원이 자료를 청장님 보시라고 드렸었는데, 왜 공약사업이 다 정상으로 돼있다고 정상추진이라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관계를 결국에는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공약사업도 한 가지 외에 여성 1억여원짜리야 교육관계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3가지는 거의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마저도 신경을 안써주고 또 혼자 청장께서 뛰어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척이 없는 겁니다. 임기의 4분의 1은 벌써 흘러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다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공약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오래 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실거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알고 계시다면, 국장님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가, 그분의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구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구비 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돈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비내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나름대로 중앙, 시본청 관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시에 각국별로 우리 구청에 실무진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 예산을 따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빠른시일 내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4분의 1이 흘러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임기 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이런 신경을 안 써준다면 말 그대로 빌공자 공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기중에 당신이 공약한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안해 준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을 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되셨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6개월 되갑니다.
이후진의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볼 때 현장에는 갔다 오셨겠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이후진의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산 그러니까 지원복지시설은 상관이 없는데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후진의원
문제점이 뭐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역시 지원예산이 무등록이다 보니까 지원예산이 못나가는 실정이고, 그 사람 수용된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사단법인 시설도 문제점은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은 일단 저희들이 거기는 정부에서 인가난 시설이기 때문에 기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업무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업무적인, 실무적인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개선도 시키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제가 내일을 여는 집에 가서 이준모 목사님하고 잦은 대화를 가졌는데,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쌀이 좀 모자란다,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쌀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쉬운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큰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매치를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관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독지가라든가 후원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조동수 의원께서 물어보신 경로당,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개소 중에서 제일 낙후된 경로당이 어딥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전1동 경로당, 계산2동 중앙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요, 기타 저쪽 계양1동 자연부락 쪽에 있는 그쪽 지역 경로당 이화경로당 귤현경로당, 선주지 경로당 그쪽도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한꺼번에 예산반영이 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경로당 환경정비, 저희들이 심각하게 실무팀장, 실무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전만해도 시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50% 보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년 계획을 하든 20년 계획을 하든 1년에 한군데라도 시비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구비50%해서 1년에 한군데라도 너무 열악하고 너무 환경이 안좋은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10년, 20개년 계획 수립방안을 만들어서 결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지경주의원
각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장장 2시간동안 사회복지과에 심사숙고하게 의원님들이 주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요소요소 따뜻한 배려를 해 달라는 의원님의 간곡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간부공무원도 계시지만 뒤에 앉아계신 전직원들도 상황을 사실대로 듣고 있으니까 작심 3일로 끝나지 마시고 혹시 국장님, 과장님들이 못챙기더라도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복지사와 상담문제를 얘기했는데,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와 상담문제 대부분 생활보호상담, 재산, 장애 여러 가지로 말 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얘기하고 대부분 60세이상 어르신분들이 와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을 하셨는데, 지금 승진이 되셔서 우아하고 품위가 있게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실 때 각동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니셔서 부구청장님은 모르시지만 동장실에 그때 한번 폐쇄와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시행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동장실이 축소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시가 내려간 겁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일괄 이익진 청장이 계실 때 별도의 동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대화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민원해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도 있고 별도의 동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일반사무실에 동장책상을 설치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지경주의원
제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동장님이 미워서 방을 치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직접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있으면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면서 같이 움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요는 뭐냐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이 상담이 되니까 지금 동장님들 각동에 지나가다 들러보면 옛날이나 흡사하게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 정도되면 이런 상황을 알아도 큰모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알아도 왜, 비밀이 보장될 수준정도 되니까,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등․초본 띤 사람은 할 수 없고 60세 이상이 오시고, 자기 마음 쪽에 상당히 그늘이 진 사람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기도 꺼리고 하니까 상담복지사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동장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하나의 배려인데.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안될 리가 없지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래서 동장님도 품위가 있으시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동장님이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 할 특수한 사람들의 상담은 별도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가면 은행만 가도 요즘에는 별도로 있어서 그리 오셔서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장님들이 싫겠지만, 동장님이 제 말을 헤아리고 부구청장님 말을 헤아린다면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노출되는 일들은 동장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각별히 메모를 해 놨다가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프라이버시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숨길 수 없는 부분이야 본인이 얘기를 안 할거고 누구나 알아들을 부분을 얘기를 할 것으로 알고, 동장이 그 정도의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다른 과는 오픈이 되도 상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유념해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상의해서 동장님들한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감사 때 제가 확인할테니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보조금 관계가 왜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가 제일 적은 데이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구․군별로 지자체별로 사실 나름대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노인들의 구성 노인인력이랄까 노인수요, 구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다만 정액보조는 연간 800만원은 똑같습니다. 일정액입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이 일률적으로 800만원 똑같고요, 나머지는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에 조금 구에서 행사하는 비용이 각구군별로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한가지는 나머지 보조금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평구, 연수구, 중구, 연수구는 6,266만원 정도되는데 계양구는 2,332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3분의 1수준인데, 그리고 구보조금도 지금 연수구는 그대로 6,266만원인데 비해 계양구는 1,852만원에 그친다고요, 왜 이런 것이 타구에 노인의 보조금이 구보조금도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이 책정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구군별로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락전문요양원이라든가 영락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보조금 관계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께서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관련 문제점을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과장님, 계양구 상업지역내 단속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상업지역에 유흥주점이 107개가 있습니다. 계산택지에는 46개소, 단란주점 90개소가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계양구 전체적으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양구 전체는 3,906개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환경지도팀에서 하는 거지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이후진의원
5명 가지고 단속이 가능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족합니다.
이후진의원
국장님이 힘 좀 쓰셔야겠는데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금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충원이 될 거니까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문화공보실할 때도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문화공보실 얘기할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상과는 단속인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용휘의원
어느 분이 주로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현 직원으로서 위생지도팀장 1명하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로 협조 구할 때는 명예식품감시원 9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계양구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하기도 하고요.
이용휘의원
명예식품단속 위원들은 단속하실 때 단속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위촉이 돼가지고 시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같이 식품수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분들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환경위생과는 단속을 나가실 때 어떠한 업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신분증을 제시를 합니다.
이용휘의원
제시보다 착용을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녹색환경운동연합에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시에 청소년과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구에 5명으로 위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생활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돼서 관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피시방이라든가 노래방,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을 같이 단속을 하면 그 단속실적을 시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문화공보실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환경위생과도 어떠한 공문자료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분증만 보여주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갑니다.
이용휘의원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가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로 해서 같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공문 서류 없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신분증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해 준 것이 공무원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표로 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하지요.
이용휘의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업주들이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식품위생업소도 좀 컴컴한 데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름을 확인할 정도도 아닌 시간에 보여줬다가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제가 환경위생과나 문화공보실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내가 공무원이라면 그 업주가 어떠한 사상범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찰이나 신분증을 착용을 하고 떳떳하게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증표를 보여주고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업주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냐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데 많이 가는데는 벌써 얼굴을 다 아는 실정이다 보니까,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증표를 제시를 하면 바로 나왔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름 밝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 주인이 억울하게 당한 곳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인을 받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용휘의원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당연히 없겠지요, 정당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문화공보실까지 배급하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것은 업주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환경위생과는 그런 일이 없었냐 이 말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문화공보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 신분을 떳떳히 밝히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우리 윤과장님이 우리 위생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년 10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3년이 됐으면, 우리 위생과를 떠나서 관내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업무파악은 한마디로 박사가 된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좀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도 없는데, 다 숙지를 할 수는 없고, 3년이기 때문에 1년 되신 분도 잘하고 계시는데, 3년은 잘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위법을 하면 당연히 시정공고가 되야겠지만 우리 유흥업소나 이런 일하시는 업주들은 위생과 직원을 호랑이 보듯 무서워합니다. 죄를 짓든 안짓든 그렇기 때문에 시정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여름철도 돌아오니까 단속만하지 말고 직권남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조롭게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고 업주들하고 편안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고양이 앞에 쥐 식으로 다루지 마시고 유하게 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년이 됐기 때문에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국장님,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26명인데 23명밖에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말 그대로 계양구의 환경개선적인 측면의 부서라면 업소에 택지개발내에 퇴폐 정비만하더라도 540여개업소가 있는데도 이런 입장에서 뭘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실무부서에다 인원 투입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같은 행정부서보다는 실질 부서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봉
최석봉부구청장
조직진단 결과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종전에 보고드렸지만 생활환경개선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가지고 있는 정원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내려와서 보정정원제를 적용하면 18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에 6명, 후년에 2005년까지 12명해서 1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정원가지고 취약부서에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활개선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면서 주로 이런 단속업무 불법유흥업소 단속,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이런 부서에 중점적으로 정원을 늘려서 현원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늦으나마 그런 개선책을 하겠습니다만 26명인데, 23명이라면 부구청장 결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채우느라고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각 구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갑작스럽게 시행을 합니다. 기존 시험 시행외에 별도로 시험시행이 7월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시험에서 합격한 자원을 7월에 채워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7월에 시험봐서 9월에 채워주고 해서 다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현재 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 보세요, 47명에 46명, 이런데서 빼서라도 드리고 그래야지 일하는 부서를 해 드려야지 총무과에 무슨 인원이 풀로 다 차게 해 놓고 그런데는 한두명 없더라도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항상 환경위생과를 가보면 일이 맨날 벅차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런 부분에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관리, 위생지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을 다 나가야 되는 실무부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인원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여간 어려움 속에서도 위생과장님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석현의원
155쪽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은 자동차같은 경우에 디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을 제외하고 공장을 제외한 1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 겁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원칙에 기준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정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요.
김석현의원
160입방미터이상 시설물 두가지 제외한 시설물은 어느 것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에는 세라든가 다른 세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환경세라고 해서 기본부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장은 제외하고 일반주택, 가정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상가라든지 학원, 식당, 사무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실적을 보니까 부과대상 자동차가 32,600건인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징수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67.6%, 시설물은 90.3% 자동차가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1.5톤 타이탄이라든가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징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자동차 말소 때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저조하다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통 cc수에 따라 다른데, 연도별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릅니다. 보통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경유사용 자동차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단속하는 것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과되는 것이 cc수에 따라 다르고 제작 연도, 지난 연도마다 다르게 돼있고, 부과계수가 다르게 돼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차 종류하고 cc하고 제작연도 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종류의 경유자동차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가 생산되는 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가 있으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유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단속건수가 아니라요.
김석현의원
총 32,600건에서 자동차가 31,000여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무슨 차가 얼마 이런 식으로, 4, 5만원씩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부과하는 금액이, 그러면 경유자동차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0cc가 있을 거고요, 2,500cc가 있을거고, 3000cc가 있고, 4000cc도 있을 거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차종으로 구분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산을 cc수로 하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차종은 관계없이 cc로만 제작연도하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무조건 경유사용하는 자동차.
김석현의원
앞으로 징수가 안된 것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 그때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가장 좋은 방법이 압류방법이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전체 국고로 들어갑니다. 10%가 내려오는데 1%가 시 그 다음에 9%는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징수가 잘돼야 10% 저희 계양구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많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157쪽에 모범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강구 해 가지고 홍보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했는데,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융자를 해 줍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할 경우에 시설자금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5천만원이하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별해서 지급을 해 주지요.
김석현의원
하겠다는 의사를 구에 표명을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접수하면 1차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 거의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시에서 담보조건이라든가 검토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김석현의원
무상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5%, 그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5%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정액이 아니라 변동금리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면 변동금리로 하는 건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변동금리는 아니고, 고정금리로 하는데, 5% 대가 있고 3%대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이용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계생위 문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내용은 자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단속은 경찰, 공무원, 시민단체, 민간인 업무보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간다는데, 민간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생위 같은 경우에 인천시로부터 위촉받은 분들은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단속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단속한 결과를 보고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년과의 식품위생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과에서 위촉을 해 주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위촉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불법사례가 들어 났다, 발견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조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차 계도차원에서 하고요,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정보사항을 저희한테 준다든가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다시 파악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하다보니까 업주측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되는데, 그분들은 신분용 패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분용 패찰은 인천시청에서 발행합니까? 계양구청에서 발행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청에서 발행합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본 것은 계양구청으로 돼있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분명히 계양구청으로 읽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다음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을 중간에 점검하는 내용인데, 저는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납에 대해 인천시가 최고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길학균의원
제가 질문드린거고,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는라고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린 것이 있지요, 대기오염도, 하천오염도,
길학균의원
그것 말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자료드린 것은 유흥업소 건에 대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뭐하나 해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특색있는 사업이 뭐냐고 질문을 하니까, 어린이현장체험 환경교육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동료의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가벼운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통 장어에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수은을 넣는다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그럴 리야 없겠다 수은 카드늄 같은 경우는 생물농축에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수은, 카드늄 심지어 저는 납을 넣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몇 군데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는 의회에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셨지요,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군데를 했습니다. 수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군데를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때 답변이 큰 비용도 안드니까 간단하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사전에 안줍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왜 사전에 안주냐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때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자료드린다는 얘기는 안했고, 그 다음에 제가 대기오염 데이터치하고 하천오염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것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소가 7개가 있다. 계양1동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환경백서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백서에서 인천발전소들이 LNF에서 에너지원으로 경유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환경백서에서도 보고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 계양지역이 인천에서 제일 깨끗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천 주변 여건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좀 변화된 대기오염 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네.
길학균의원
저도 기억납니다. BOD, COD 측정한 것 하천,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자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행정에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총체적 난맥상이 들어나는데 저는 시스템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업무는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가지고 담당직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까지는 제가 못봐서 모르지만 저희들하고의 어떤 질의 응답하고 업무협의한 내용들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면 추정컨테 과장으로서 담당팀장들을 관리하는 능력도 간접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체크를 하려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놓고 의회사무과의 도움도 받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적당한 시기에 실시를 했으면 또 다른 업무 현안이 바쁘면 최소한 질문한 개별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도 하거나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달해 주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름대로 저는 체크리스트라는 용어밖에 모르겠는데, 무슨 일지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반복 제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을 전산팀장 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계양 웹메일시스템을 완료시점에서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5월말에 완료했다고, 5월 30일날 정확하게 메일을 보내더라구요. 적어도 그런 것, 사회복지과에 정몽순 팀장 여성인재활용방안, 여성인재리스트 제 날짜에 딱딱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기오염도하고 하천수 관계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핵심은 포커스는 드리고 안드리고 받고 안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생과장님이 업무를 제일 잘 숙지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님도 놓치시는 것을 보면 긴장관계라는 말을 써서 적절하게 생산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나름대로 밑에 팀장들 관리하는 방법도 노하우가 계시겠지만 제 말씀도 새로운 각오로 고려해 주십시오. 자료 좀 샘플링한 검사치 결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안가지고 왔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길학균의원
안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지금 하신 말씀도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돼있는데, 안줬다는 것은 이것을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적어도 의회에 올 때 적어도 이런 것을 서로 챙겨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누적되고 구청장님한테까지 여러 가지 싫은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질의답변 시간에 물론 이것은 현안은 아닙니다. 솔직히 현안은 아니고 한번 그런 얘기가 도니까 샘플링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나왔던 것은 적어도 체크가 되고 그 결과가 보고가 되고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꼭 의회관계 뿐만 아니라 내부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강조를 드리는 거지, 납 검출 샘플링 조사하는 것이 엄청난 현안, 시급한 현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중요한 현안도 될 수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오존 경보시스템이 돼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오존 경보시스템은 계양 1동 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부평구청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화회선을 타고 시로가서 시 상황실에서 시에서 상황발령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ARS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구청과 학교, 유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경찰서, 소방서 다 연계가 돼 가지고 통보가 가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통보가 되면은 확인절차만 각동에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하고 이런 상태만 되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관공서나 학교같은 데는 문자메시지로 가지만 우리 계양구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발령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가면 앰프방송으로 방송을 하게끔 돼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음성과 팩스로 가게끔 돼있습니다. 가면은 거기서 아파트사무실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앰프방송을 하게끔 안내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몇ppm에서 발령이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오존농도가 0.512ppm이상이 되면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를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0.5ppm 정도 되면 우리 구민 인체에도 피해가 많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0.5ppm이면 굉장히......,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령이 돼서 구민들이 몰랐다면 구민들한테는 건강상에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그런 것에 홍보가 지금, 우리 구민들이 오존경보가 뭔지도 모른단 말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방송매체에서도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해서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발령을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 환경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같이 오존주의보에 대한 환경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그러면은 하나라도 줄이려면 매연 단속을 낮기온이 높게 올라갈 때는 매연단속을 철저히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일부분에 줄이는 방법이겠지만 오존경보를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구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또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속개
홍성균의원
팀장님은 차도가 있으십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결과는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일주일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홍성균의원
호전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차도는 굉장히 좋은데, 통원치료를 해야 되고 바로 근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중한 업무에 인원은 적고 익히 아시다시피 청소업무라는 것이 치워도, 치워도 매일 나오는 것이 쓰레기다 보니까 과중업무 때문에 그런 과로현상이 빚어지고 쓰레기까지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요새 서운동하고 살라리 지역을 제가 몇 차례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을 안, 마을 변두리에 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운동이나 살라리를 규격 봉투를 쓰는 집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 차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변두리에 소각장을, 주민들이 태우고 하니까 공동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변두리에 설치를 할 수 없을까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소각장시설 설치는 안되고요, 불법입니다. 적정한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고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6월 23일부터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농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전에부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지탱해 내려와 가지고 전부다 밖에 가서 소각시키는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라도 조금씩 다른 데서는 태우지만 그 마을을 조금 벗어나서 농사짓는 쪽에 싣고 나가 가지고 그런 데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냄새가 나니까 한두집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실상 위법은 위법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논에 가서 농사지으면서 태우는 거까지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지적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훈계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인원이 부족하신데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동네 이면도로, 골목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과장님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행단계에서 많은 착오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까지 시범지역으로 한 곳에 설치한 것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둘러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지난 5월초에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4개동에 대해서, 효성 2동에 3개동, 그래서 문제점이 인테넷에도 뜨고 그래서 올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60% 정도가 규정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규격봉투에 담고 그냥 용기에 붓고 그래서 6월 23일날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전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내년도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 3달 두달 조금 지났는데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로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적합한 실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타구도 그렇게 조금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 전면 시행때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골목에 많이 다녀 보셨지요? 다녀보고 현장활동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 22리터짜리 지금 골목에 거의 없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용기를 5세대 내외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용기가 안 보인다는 겁니까? 없어졌다는 겁니까?
김석현의원
없어졌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없어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집안에다......,
김석현의원
그래 가지고 저희 동네는 제가 처음에 통장 회의할 때도 무조건 저희동이 1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못하니까 쓰레기매립이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안되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일은 쓰레기통이, 몇 일은 더 되겠지만 그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세대나 단독주택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 전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그런식으로 이물질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셔서 그것을 보셨나, 골목에 청소는 잘돼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잘못돼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용기문제는, 없어졌다는데, 그 얘기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번 이번에 23일부터 점검이 있으니까, 그때한번 사실대로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각동에 몇 개씩 돼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5,300개정도, 우리가 6,100개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5,300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여개 정도는 임시로 보관을 하고있고,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교체를 해주려고 동별로 4개동에 5,300개가 나갔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당초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매일같이 수거를 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몇 일이 되도 안해 가거든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겁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몇 일이 되도 수거를 안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매일 수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요일날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요일날은 보통 그 사람들도 쉽니다. 한달에 4번정도, 그때만 수거를 안해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수거를 하는데, 그 문제도 병행해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약서에 그런 것도 다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수거 안되고 적발되면 그것도 행정처분 조치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업체가 있으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철 오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주민들이 인테넷에 많이 올렸을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가만히 계실 분들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불편사항으로만 인식이 돼가지고 홍보가 덜 되고 물론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업체하고 약속을 지킨 것은, 그 업체가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주민들이 얘기할 수는 없고, 관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분뇨정화조 자율화 방침 설문조사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분뇨 정화조를 지난 4월달에 기본방침을 받아가지고 6월 27일부터 자율화를 전면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그것은 시행령에서 허가기준을 강화를 하기로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문제가 원안대로 통과가 안돼 가지고 당초에 허가기준만, 법 바뀌기 전에 허가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업체가 난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27일날 얼마정도 업체가 들어오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시행령 허가기준만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됐다는 얘기지요.
김석현의원
시행령 허가기준에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고, 제가 그전에 청소과를 찾아갔을 때 톤수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지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네.
이용휘의원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 내용이나 어차피 시행하는 것은 설문조사내용대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들 33.5% 정도가 4개 업체를 바란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업체가 바로 어차피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우려되는 얘기를 하냐면 전에 4개 업체를 보면 7,500리터만 되면 허가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8톤짜리 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허가가 되지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휘의원
그러면 8톤짜리 차를 가진 업체가 효성1, 2동에 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8톤짜리면 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갈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3만리터가 됐든, 5만리터가 됐든 간에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꼭 8톤, 14톤 차로 해서 용량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적은 차도 구입하게끔 해서 어느 골목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차량은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강제규정은 아니고 수집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큰 차가 됐든 작은 차가 됐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어차피 신규업체 권고를 하실 때 계양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적은 차가 한두대는 필요하니 그런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나온 대로 해야지 그 이상을 업체한테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식으로 설명은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하천주변 축산폐수 단속 실명제 도입을 했지요, 도입 안 했어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이후진의원
효과를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하천주변의 축사가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몰려있는 방축동 그쪽 인근이 중점관리대상 지역이라서 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발 3개소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 3개소를 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77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후진의원
조금 전에 김석현 의원이 골목길 청소가 잘 됐다고 했는데, 우리 작전 1동은 더 지저분해 졌어요.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의원님 사시는 동네를 깨끗이 해 드려야 되는데,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이후진의원
골목길이 상당히 지저분해 져서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난립되어 있고.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해서 오후에 미화원들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철저하게 청소를 하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공터부지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거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청결유지명령제라고 해서 공한지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나 관리자나 소유자가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사시는 그 동네 카센터 옆에 거기가 눈에 많이 뛰는데 거기에 아마 그 양반이 상반기 중에 집을 짓는다고 청결유지명령, 개선명령을 냈는데 자기들이상반기 중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래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장마가 오기 전에,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내려주셔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김용익의원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운동 농수로 옆에 풀 좀 제거를 해 주시고 광장도로가 서운동에서 부천시계까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확실하게 크지를 않아가지고 넝쿨 올라가는 나무가 감겼어요. 해 마다 구청에서 제거를 해 주셨는데, 아직 제거를 안해서 나무들이 다 덮여 있어요 그것 좀 올해도 제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청소행정과장
잡초제거기가 있으니까, 저희 미화원을 동원해서 금방할 수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나무가 적다 보니까, 덮여 가지고,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어디서 어디까지,
김용익의원
서운동 다리에서 부천시계까지 지금 중소기업단지 꾸며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치워주셨습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이 얘기한 대로 엄밀히 따지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 미화원들을 일시적으로 동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김용익 의원님 행정구역하고 저하고 경계선에 서부간선수로변 산책로 정비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비를 해 가지고 산책로를 지금 공사중인데, 지금 간선수로가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악취도 많이나고 그 다음에 물도 고였다가 물도 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 얼마 전에 한번 청소과에 협조가 갔겠지만 그쪽지역에 종교인들이 한번 단체로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저녁때는 전부 산책을 하러 그 지역에 조깅을 하고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엄청 나오는데, 악취가 나니까 예산이 들어도 준설작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라도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준설을 하게 되면 어느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는 건설과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지요.
김용익의원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준설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평구에서 북구 시절에 제가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항의를 해 가지고 그때 준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다시 매꿔진 겁니다. 깨끗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다가 청소하는 사람을 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투입을 안해서 그런지,
길학균의원
올해가 아니라 몇 년동안 사실은 막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농번기가 돼서 수로에 물이 차고 그러면 보이지 않고 설령 물이 찼다고 해도 보기가 그렇고, 악취가 많이 나는데 한번 주변을 간단하게 청소도 하고 수로를 워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정리를 하자면 농수로 주변에 청소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거기 퇴적물 이런 정비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작년에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는데,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농수로 주변에 정비하는 것하고 서운동 다리에서 부천시계까지 나무치기하는 것은 처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산책로 주변에 오정대로에서 인터체인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동별 지급현황 및 파손분실 현황을 파악한 자료와 수거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자료, 계약사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속개
이후진의원
다남동 유료낚시터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료낚시터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되지만 도시정비과가 개발제한법에 의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농지법에 의해서는 지난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몇 일 전에 가보니까 다시 세웠더라고요. 그것은 설치된 사항은 개발제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지 농지법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과장님 익히 잘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양구내에 재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보자해서 조례를 준비해 가지고 본 의원이 드린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과정에 재례시장 활성화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에서 통괄적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례시장육성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시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중구하고 동구인가가 시범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 4억에서 15억 사이로 해서 계획이 우리가 요청을 25일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시 보조금 사업에 반영을 시킬까 합니다.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상국에서 건축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계양구내에 재례시장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런 조례제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나온 말씀대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긴 하는데, 시 건축조례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알아본 결과 답변이 건축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야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농정과가 되겠지요. 경제통상과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얘기를 믿고 지금 지침이라든지 표준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시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처리될 전망인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4억에서 15억 요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추진사항을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5월에서 9월이라고 하는데, 물론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공동방제를 실시를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사전에 정비를 하셔서 발생이 되기 전에 방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올해는 물바구미 약이 안나왔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모내기하기 전에 배부를 해서 모내기 할 때 같이 뿌리게끔......,
김용익의원
나왔는데, 저도 지방에 있다가 엊그저께 올라와 보니까, 농민들이 물바구미 약을 받지를 못했다고 문의를 하시는데, 동사무소로 나갔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소요예산이 3,6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전부다 나갔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분들은 왜 못 받아가지고 그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인씨, 설준식.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영농회장이라든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느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비가 한번 온다면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팀이 도로굴착허가를 내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가 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동수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양구에 재례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가현시장인데요, 그때는 가현시장도 보고를 했는데, 규모가 일정 시장으로서 규모가 적어 가지고 규모에 의한, 보통 가현시장을 치기는 하는데, 시장을 규모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미달이 됩니다.
조동수의원
그렇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론에 대해서 그런 측면으로는 홍보를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주민들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재례시장 항목에서 작전가현시장이 빠졌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반발이라 든지 여지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가현시장을 뺀건데, 그래서 본 의원은 있는 시장을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지 그것을 없애는 자체가 나름대로 주민의 반발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가현시장은 면적이나 지역의 분포가 다른 시장에 계산이나 병방시장보다 사실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시장으로서의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거기다 어떠한 투자를 하기에는, 지난번에는 팀장들이 시장실태조사를 했는데, 분석결과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동수의원
면적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은 시장성이 활성화가 되면 번짐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지 있는 것을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폐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일정한 재례시장하면 계양구에서 재례시장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미친다는 것이지, 그 시장을 폐쇄하거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조동수의원
구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있어야만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에 보니까 계산시장하고 병방시장은 나름대로 시장을 표시하는 아치형을 해 놨지요, 그래서 관에서 어떠한 시설을 같이 해 줬을 경우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시장이 재례시장에서 나름대로 제외됐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알면 나름대로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업으로 창고용으로 당초 용도는 그렇게 해서 위법한 장소가 여러군데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음에는 원상복구지시를 한 다음에 원상복구 지시가 안되는 사람한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원
처리현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갈 겁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국제교류 일본하고 추진계획이 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공문이 발송된 데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 유사한 거에 대해서 추전해 달라고 공문의뢰를 했습니다. 어떠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어디다 올리셨냐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국제협력관실이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4월 7일자로 국제통상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온 것은 없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지역경제팀에서 보고자료를 보면 서신교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서신교류는 없고 베트남하고만 있습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베트남에 붕타우시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까지 교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하고 몇 년을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아직까지는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경제교류는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붕타우시와의 자매결연을 국제관례상 우리가 어겨가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잠정적으로 그대로 자매결연을 유지를 하는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 특히 일본 도시중에서 계양구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특성이 맞는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 담당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정한 도시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는 회시가 아직 안왔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데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자매결연 이런 일본과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외자유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지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그럼 구청장님 임기내에 가능합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하면 가능하고,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지 않나 판단돼서 하고 있는데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 관내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대규모 기업체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베트남 붕타우보다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보고 드렸어요, 실무자 선에서?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예,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불가능한,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아무리 청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단호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본과의 교류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상대방 도시가 물색이 되면 검토해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을 할 것이고 유리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이고 무조건하고 하거나 무조건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모든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어제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자유치를 해서 인천대공원같은 그런 것을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임기내에 외자 유치해서 하겠습니까? 1970년도에 인천시에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가야 마무리되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에 돈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외자유치만 가지고 보면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자유치는 꼭 자매결연을 해야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자유치는 별개로 보셔야지 자매결연해서 꼭 외자유치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외자유치를 떠나서 한다면 계양구의 신용보증은 어디서 서 줍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계양구를 검토를 하겠지 외자유치를 그냥 주겠습니까? 계양구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하겠지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신용보증을 중앙정부에서 서주면 외자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외자유치는 처음에 교류를 할 때 서로 인적교류 차원에서 충분히 상호 왕래도 하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경제교류를 하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교류의 한가지 방법이 외자유치인데, 외자유치를 할 때 특별하게 계약서를 신용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서로 신뢰감에 기초해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지 어떤 정부 차원에서 보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입니다. 누가 돈을 외국에서 우리 자립도도 낮은 계양구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교류했다고 빌려줍니까?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행정에 행정력을 소비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계양구에 인력자원이 모자라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성이 없으면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다른 행정에 인력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러니까 행정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지 이렇다하게 추진된 것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려요, 견해 차이점이 많습니다.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관오
최관오지역경제팀장
지금 키 포인트는 자매결연이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위락단지 조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투자에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투자 측면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면중에 한 방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매결연은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을 일본을 선정해서 행정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파악해서 그러는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초입 단계이고, 투자관계 같은 것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투자하기는 제가 보기에 시기상은 거의 힘든 것 같고요, 투자라는 것은 투자회사도 있겠고, 방대한 투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이익되지 않는 데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외국자원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라는 개념은 일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유럽쪽, 일본, 미국쪽도 많겠는데, 그투자 회사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런 쪽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세일즈 외교를 하거나 그런 쪽에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매결연이 잘 추진돼 가지고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매결연 이거 한 개 가지고만 출발하는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라는 개념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자기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실무팀장님은 청장님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한다고 보십니까?
관오
최관오지역경제팀장
인맥이라고 해서 관례적인 나쁜 쪽에 인맥이 아니라 좋은 쪽에서 어떤 경쟁력 있고 전문인의 조언을 받는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투자 그쪽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 조언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속칭 세일즈 외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것이 본인의 큰 능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기 능력껏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믿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일본하고 국제교류가 청장님 임기안에 확실하게 가능 할 것 같습니까?
관오
최관오지역경제팀장
. 난점이 있습니다. 뭐가 난점이냐면 일본은 우리가 구단위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일반 시나 군이나 구나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 도단위 현이 있고 그 밑에 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맞는 시를 찾아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일본에 있는 구단위는 동경,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동경에 있는 일반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위를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행정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시는 구단위하고는 자매결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 행정체계하고 우리 행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기타 시에서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일본통이라고 해서 일본도 갔다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맥도 많은 공무원도 있고 한데요, 그런 공무원과 협의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시에서 답변자료가 우리 지역경제팀으로 오면 바로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실무자 선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언을 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진언을 드려 주세요.
관오
최관오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우선 지역경제과 특히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지원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업체 기초자료를 준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린 적도 있고 거기에 맞게 좋은 기초 자료가 만들어 졌고 제가 어제 전달받은 이 기초자료를 구청장님께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준비된 것도 있으니까 제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조동수 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계산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하나 단 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미지가 행정에 따뜻한 손길이 닿았다라고 하는 정감있는 표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확실하게 시장으로서의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간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정성도 지역의 소규모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외국자본유치 너무 거창하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고, 국장님 도와주셔서 지역경제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난이 있지만 지난 연말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초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배정은 추경에 어떻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중소기업육성지원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27억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법적필수경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에 투자할 돈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다 100% 반영되기는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회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챙겨서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길학균의원
기업체 현황조사도 안돼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셨고, 또 이렇게 기초데이타를 축적을 해 놓으신 다음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반돼야 될 기본 조건이 사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형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구청장께서 계셔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까움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적어도 구청장은 자기 나름대로 행정조직을 이끌기 위한 경험이 없으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 원혜영 부천시장도 있고,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구정과 시정, 도정을 이끌어 왔는지 그런데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부평구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부평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평구에 대한 실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직접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몇 개월동안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성사가 되면 중소기업 사장단이나 아니면 무역업무 담당자들을 이끌고 구청장 아니면 담당국장해서 찾아갑니다. 저도 사실 의회가 개원이 우리 마드리드에 스페인에 계약된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의회 개원 때문에 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국했어요, 열흘동안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들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이 가까운 부평구청에 경제과에서 하는 일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구에도 도입을 하십시오, 물론 예산과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은.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몇군데 지역을 한번 비교시찰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의원님 덕분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관내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린 바도 있는데, 저 자신도 사실 못챙긴 사항인데 길의원님 덕분에 좋은 조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좋은 데이터가 고생을 많이해서 나왔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너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작은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외국에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뭔지 확고하게 인식해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구에서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필요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지금 붕타우시하고 교류가 인적교류만 있었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라든가 우리 계양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원계획대로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붕타우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를 찾고 있다면 우선 뭐가 분석이 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붕타우시에 계획을 입안할 때 당시에 생각하고 지금 3, 4년동안 교류해 본 결과 차이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분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분석결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선 제가 질문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분석된 다음에 과연 우리구와 적절하게 맞는 데가 어딘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찾기 귀찮고 힘드니까, 대충 행정공문 만들어 가지고 시청 통상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해 주겠지, 그 사람들이 계양구에 얼마큼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계양구에 걸맞는 도시를 찾아 주겠습니까? 우리는 왜 못 찾습니까? 우리가 찾아봐야지요. 그러면 붕타우시하고 교류할 동안에 어떤 문제점을 찾은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구하고 비슷한 도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하고 우리와의 자연조건 여러가지 조건들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선정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민된 사항들이라든가 검토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시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A안, B안, C안 중에 그래도 우리가 A안이 낫다 그게 안되면 B안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안되는 적어도 C안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검토하에서 뭐가 나와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계양산메아리도 이익진 전구청장이 만들었으니까 구청장 또 바뀌었으니까 계양소식으로 바꾸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조례도 올라 왔습니다. 붕타우시는 전구청장이 했으니까 신임구청장은 기분 나쁘고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또 바꾸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빌미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렸습니다만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타우시하고 3년이상을 교류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한 바에 못 미치게 기대에 어긋나게 사실상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선은 사회주의국가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을 우리나라에 받아가지고 각 공장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 붕타우시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왕성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몇 가지 요인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나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베풀면 베풀었지 거기다 사실상 크게 기댈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쪽에서 여기 왔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크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는 나라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 저것 판단해 본 결과 도저히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제관례상 조약이 체결된 것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일방이 파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파기할 수가 없고,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교류를 중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되 그 동안에,
길학균의원
내부적인 검토사항 아닙니까? 잠정적으로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잠정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를 해 놓고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다고 해서 일본 쪽으로 한번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우리구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시에 통상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적정한 도시를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 그 이후로는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길학균의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다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우리 구에서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부구청장, 청장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일본으로 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
길학균의원
내부적으로 검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 나눈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시든가.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은 아직은 없고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어제 구청장님 모셔놓고 하는 얘기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구청에 어떤 행정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인치가 됩니다. 그러면 인치의 문제점은 또 뭐냐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갈지자 걸음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제 목표하고 엉뚱한 방향에 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된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붕타우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구와 유사한 구를 선정을 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관계과장, 관계국장들 다 모이시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면 준비없이 가서 죽 앉아 가지고 차나 한잔 마시면서 어디가 좋을까요? 일본이 좋습니다. 유럽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럽으로 합시다, 일본으로 합시다,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일본 한번 올려보시오, 국제통상과에다가, 그런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공고하고 몇 월 몇 일날 어떤 타픽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할거고 그 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회의를 합시다, 그러면 각자 관계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전부 자료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낸 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의견교환하고 그것이 토론 아닙니까? 그런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을 정리해서 이러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일본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첨부자료를 가지고 통상과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그렇게는 안하고요,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
길학균의원
회의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붕타우시를 배제하고 일본으로 새로 체결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든가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을 모시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문서화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작성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지 말고 국제통상과에 제출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후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농지전용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