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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본회의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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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계 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25일 제7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중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선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공유재산매입에관한건은 원안승인되어 같은 날짜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8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7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6월 16일 및 6월 18일, 6월 25일자 조동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6월 26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계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7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79회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기금현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07억 9,22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2억 7,720만원으로 잉여금은 345억 1,5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 273억 622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 9억 87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3억 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31억 3,64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9억 8,354만원으로 잉여금은 261억 5,2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 이월액 209억 9,36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5,8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현액 1,191억 7,631만원보다 16억 1,591만원을 더 징수한 1,207억 9,223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8.7%인 105억 7,530만원, 세외수입이 28.8%인 348억 3,730만원, 지방교부세가 11억 670만원, 조정교부금이 전체 세입의 29.4%인 354억 9,148만원, 보조금이 17.2%인 207억 3,272만원, 지방채가 5,0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1,191억 7,631만원의 72.4%인 862억 7,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중 273억 622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55억 9,2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289억 437만원, 사회개발비 391억 107만원, 경제개발비 159억 9,328만원, 민방위비 6억 7,29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5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은 176억 5,5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억 9,365만원으로 잉여금은 83억 6,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 이월액 63억 1,25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174만원입니다. 이를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 2,8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억 2,303만원으로 잉여금은 1억 5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5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억 2,624만원으로 세입액 전액을 구금고에 예탁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억 1,91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 2,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62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11억 8,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9억 9,46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억 1,272만원으로 잉여금은 6억 8,191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7억 6,57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2억 1,501만원으로 잉여금 55억 5,076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7,4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61만원으로 잉여금은 8,384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72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25만원으로 잉여금은 2,200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중에 예산이용액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10건이 2억 7,426만원으로 집수리사업 민간위탁, 경로당지원, 여성공무원연수, 긴급구조훈련 사업 등에 사용된 과목정정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익요원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9,763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억 4,800만원이며, 이중 구청사건립 토지매입 관련 지체상금부과소송반환금, 명예퇴직수당부족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비, 강제집행정지신청에따른담보제공, 부적합 가로등 긴급정비사업 등 총16건에 8억 7,6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서 2002회계년도 출자금은 4억 5,438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 7,941만원을 합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9,964만원으로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000만원으로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채무액은 2001년도말 139억 1,890만원에서 구청사 신축재원 차입금 및 동양․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 27억 8,77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10억 8,619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690억 9,874만원, 건물 713억 2,621만원으로 총1,404억 2,495만원 상당으로 2001년도 대비 6억 3,522만원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은 총221종 32억 6,595만원 상당입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계양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안건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3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윤혁상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79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에 따라 계양2동 윤혁상 의원님과 효성1동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7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79회 정례회가 계양구 발전에 토대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