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내일 행사준비 관계로 교육과학과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내일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제4회 정읍시 평생학습축제 행사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10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지금 우리시에서 지급한 실적이 49.3%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는 %가 조금 올랐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요? 여기에 국유지가 얼마 들어 있습니까? 국유지나 시유지, 하천부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자료 준비가 되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 지금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다보면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통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어제도 제가 나와서 아침에 잠깐 보고 갔는데 그쪽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을 하라는 거예요? 재감정을 하라는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주민들 의사는 수용재결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토위 입장은 지금 현재 11월 19일이 금년도 재결평가 마지막 과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전국 전체적으로 아무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평가는 11월 19일로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다시 연기가 되는지는 지금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대충 보상금이 한 50%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하천부지 거기에도 지금여기에 약 몇 %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는 현재 10월 22일 53.5%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아마 시유지 국유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협의해준 필지하고 보상받은.
안왕근위원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지금 시유지 국유지 다 포함해서 53.5%인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것 보고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무슨 설명회를 했다고 그래요? 어디 10월 며칠에 한 것 있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왕근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난번 구조물 합동조사를 저희들이 1차 주민설명회 하는 기간에 한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천의 확정을 짓기 전에 또다시 현장에 한 번 나와서 주민들이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예요? 특별히 일정을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설명회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이 그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와서 확인을 해 보고 가야겠다 해서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10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10월 22일 날, 지금 노선은 결정되었는가요? 옛날에 3항까지 나왔었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노선은 3항까지 되었는데 아마 1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1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할 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필요하면 갖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서류를 결정하기전에 한 번 봤고, 이해를 구해야지 1, 2, 3안 나왔으면 여러가지 관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알 권리 알고 미리 결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지금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어져 가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차질이 없겠어요? 연말내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연말내에 차질이 없고요. 다만 지금 연구원 정주공간이 현재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주해야될 농가가 여러가지 조건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해결할 수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문제점 보고해서 타결해서 금년내로 끝낼수 있도록 노��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진행상황 추진상황을 이렇게 알아듣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겪을수가 있고 잘하려다 보면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미리 조금 전에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산업단지 진입로 조성사업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쟁중인 이런 그 불상사가 다시 우리 행정에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고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주공간 조성사업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에 나갔을때도 도로 진입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해결, 협의중인데요. 또 농가가 농촌공사 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옹벽이 지금 현재 높이 올라가거든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깊어지니까 우리 행정한테 지금 현재 그 흙을 성토를 해달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저번에 현장에 갔을때 거기에 저희가 협의 이 구간은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지 않고 농촌공사하고 문제를 일어나는데 지금 신공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우측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도 그 수로를 배수로를 물이 흐르게만 해주고 덮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하고 농촌공사 수로하고 접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수로를 지금하고 있던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수로가 우리 진입도로 속으로 암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정영수위원
암거식으로 하게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태 위원.
이병태위원
지금 학교에 친환경 쌀을 구입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친환경 쌀을 구입을 하는 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급 학교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친환경 쌀이 뭐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이병태위원
어디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어떤 쌀을 어디서에 납품을 하는 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 각급 학교별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평가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급식위원회.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서는 그 구입처가 어딘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단풍미인 쌀을 구입하는.
이병태위원
단풍미인 쌀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쌀을 구입하는지 그 자료가 있을꺼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유기농 그.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냐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데이타로 지금 여군데가 있으니까요. 데이타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친환경 유통공사에서 구입해서 납품하는 학교 그 쌀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얼마만큼 했는가 그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어제 생명연에서 간담회했던 단풍미인 종합연구지원센터 구축안하고 교육과학과하고는 어떤관계 입니까? 어제 그 구축안을 독자적인 생명연 연구원, 독자적인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과에서 요청한 것인가? 그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개 국책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주는 사항은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들을 각 국책기관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동기를 제공하면서 그 분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기획안이 나오고 또 저희나 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김현목위원장
제안서는 결국은 교육과학과에서 요구한 자료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장
아닙니까? 어제 그 생명연 쪽에서 나오셔서 얘기한 것은 복돼지하고 생명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셨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
안왕근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께요. 지금 과장님이 지난번 급식위원회 회의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 셨는가봐, 지난번에 신민근 유통주식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학교 급식문제는 따로 단풍미인으로 해서 사이트론을 따로 저장을 한다. 같이 저장을 않하고 따로 해서 그때 그때 찧어서 배달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은 그것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때 그 분이 설명을 하실때 제가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밑에 저기라도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 부분은 그 때 신민균 유통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셨을때 학교 급식문제는 단풍미인 쌀을 수매를 해서 따로 저장을 해서 그때 그때 찧어서 배달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그 부분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안왕근 위원님 말씀이 저장해 놨다가 공급할 때 그때 그때 납품을 하고 그 대상 쌀은 단풍미인 쌀이 아니고 유기농 친환경 쌀.
안왕근위원
유기농 친환경 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행정감사 때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별도 관리한다면 행정감사때 현장을 방문해 보는것으로 해보게요. 교육과학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보고 준비 잘하셨지요? 우리 과에서도 올해 우리 시민에게 우리시에서 또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뜻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시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내에 올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호국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대안을 조금 드리고자 해요. 여러가지 지금 우리 그 보훈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두승산 자락에 피학살 묘 옛날에 그 참 가슴아픈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곳을 우리가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 사업이나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재 당시 굴이 많이 매몰되어 있다고 해서 주변 저기를 하는데 많이 힘들것이다. 그 굴이 현재 부락 밑에까지 관통이 되어있데요. 그래서 한다면은 부락밑에서 보는 것으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위에만 정비를 해야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밑에가 안보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 가보니까 그때는 굴이 보였었어요. 밑에 까지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상황을 잘 아신다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 민족의 비극이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후세대에 반공교육장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곳은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한 100m가 넘어요. 그런데 정읍 지역에 있는 그 때만해도 고위층들 쉽게 말해서 정읍유치장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그 분들이 전부 거기로 가서 학살을 했거든요. 현재 철조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 잡목이 우거져서 굉장히 그게 또 위험성도 있어요. 만약에 등산객들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나 후세들이 관람하고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호국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어느게 좋은 방법인가 알아봐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잊혀져 가는 우리 그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원스톱 현장서비스 처리 건수가 1,027건인데 그중에서 불가가 419건이 불가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이 분들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찾아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전산 상의 조회가 아니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상담하고 면담해서.
이병태위원
그럼 이런 분들도 뭔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불가가 됐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되어있는데 대상이 안맞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겁니다.
이병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불가, 또 차상위 계층도 역시 안맞으니까 불가 그런것이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자에 대한 서비스 그게 연계를 해줬는데 그 긴급지원이 13건, 복지재단에 1건 그 긴급지원 주로 13건이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요. 생계곤란과 위기상황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히 지원을 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바로 극복한 후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1차 도움을 주는 그런 긴급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13명들한테 긴급지원을 했는데 그 분들 상황이 어떤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 설명을 해달라고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 생계곤란이죠 주로보면 폐업을 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갑자기 병이 나서 지원을 받아야할 그런 상황들, 위기상황이죠.
이병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생계비로 해서 최소 300만원 이내에 2회 지원을 해주는데 생계비 1인당 306,000원, 2인면 572,000원, 3인이면 74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생계비율 대로해서요. 그러서 주거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13건 중에서 돈을 가장많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정도 되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약 4인가족정도 908,000원 정도.
이병태위원
908,000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이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그 맨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환한지 한 번 확인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일컬어서 얘기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월 받는 급여가 있고, 급여가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근데 이 분들이 자활이나 어떤 근로능력이 있어서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 소득을 얻었을때 그 부분 만큼은 월급에서 감액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월 급여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받는 월급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4가족 기준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준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4인가족이 1,326,609원.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초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소득이 없을때는.
유진섭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기초고, 차상위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차상위는 없고, 기초만 이렇게 준다 이거지요? 월 급여를.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만 참여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별도의 근로소득을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럴때는 그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줍니까? 아니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공제를 해서 차액만큼만 줍니다.
유진섭위원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일 안해도 이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일해서 그만큼에 차액을 제한다면 일할 생각이 없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상위법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는 또 우리 자치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좀 모법이 그렇다 하다라도 바꿔주는 것이 장계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인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정도의 돈을 주고 근로능력을 발생한 수익으로 인해서는 그 차액금만 지급을 한다 하면 누구든 상식적으로 일을 안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일을 안했을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요. 자활을 안나온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나중에 안될때는 문제를 걸어서 탈락시킬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유진섭위원
그 분들은 우리시에서 얘기하는 자활사업은 거의 조건부로 해야된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래야 월 수급을 받겠다. 다 줄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자활을 못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장애라든가 첨부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자활을 안시키지만 멀쩡한 사람이 놀고 있으면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현재 자활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좀전에 얘기하신 차액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할때에는 좀전에 얘기한 326,609원만 지급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한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일이 거의 없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유진섭위원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의지가 있으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되지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근로능력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보면은 젊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요.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드신분이라 직장도 없고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자로 보장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활근로를 해서 일을 해야 보장을 받는다 국가적으로 시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그 이 제도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그 기준인듯 해요. 여기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이 돈을 받는 다는 것도 제가 볼때는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좀 사회적인 그런 체제 냄새가 많이 난답말이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근로능력이 조금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추가가 되어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추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가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서울로 교육을 가셨는데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군에서 이런 여론들이 다 올라가요 중앙으로 전부다.
유진섭위원
시급하게 빨리 시정되어야 될 법이 아니냐, 사회가 방치를 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이 시스템이 문제고,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세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요. 일반수급자는 65세 이상인자, 18세 미만인가정,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고요.
유진섭위원
그쪽에 보니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추진실적에 나와있거든요? 이후에는 예산없이 할 수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위탁시켰기 때문에 완료로 나왔습니다.
유진섭위원
위탁을 시켰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서비스센터에다가 조기집행으로 일단 이미 해놓고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완료 된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위탁기관에다가 일년치 가사방문도우미 예산을 다 선지급해 줬다.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했다. 집수리 사업은 아직 남아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이제 추진실적이 조금 아직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그 지원조건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추진실적은 아직은 한 두어달 남은 시점에서 보면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네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연말이면 거의 소진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4쪽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연초 추진계획 했던것 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게요?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수급자 대상자들이 5,866세대 였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세대수가 줄었어요. 약 66세대가 줄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정읍시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석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전출도 가고요.
문영소위원
전출도 가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중에서 소득이 향상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전출은 물론 빼더라도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네요. 급여지원도 액수도 다 감소되었어요? 혹시 저는 수급자 대상자들을 잘못 찾은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빠진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나라도 찾아서 더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지금 한가지 이건 부탁인데요? 연초에 보고할때에 액수에 단위는 천원이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단위는 백만원이거든요 단위가? 이렇게 백만원으로 단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할때 언뜻 볼때 세대수로 나오는 것과 건수로 나오는 것과 또 백만원 단위일때와 천원일때의 단위, 읽을 때에는 조금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조금 사소한 것이지만 단위를 맞춰주시고 건수로 했으면 건수로 계획을 건수로 했으면 추진상황도 건수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세대수로 나왔으면 보고를 업무보고를 초기에 세대수로 했으면 세대수로 좀 해주시고 단위도 맞춰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읽을때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추가로.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진섭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원칙은 신청주의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주의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1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들을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뭘 가지고 그러면은?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요. 재산, 쉽게 말하면 통장도 전부 동의를 받고 재산조회도 전부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의 모든것을 조사를 해서 나오는 데이타 입니다. 사생활 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런데 존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발굴을 하냐 이말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다가요. 쉽게 말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대상이 아니라도 신청해 주면 다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요.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겠지요.
유진섭위원
물론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오래되어서 왠만한 분들은 입에서 입으로든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홍보가 되든간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다는데, 이것도 얘기 했지만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어요? 몰라서 하는 분은 저희가 볼때는 없다고 보고, 하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녀나 아니면 그 분에 소득, 돌봐줄만한 법적인 주위의 있는 분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치된 사람들 근데 주변의 조건들이 그 분을 대상으로 선정될만한 경쟁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 허나 실제적으론 아니다 하는 경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또 탈락이 되면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시적 생계적로 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쉽게 그 분들이 좀 귀찮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실은?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도와주는 것과 예를 들어 억지를 부려서 도와주는 경우하고 우리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있단말이예요? 그렇지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 그런 자율 공간속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느냐.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줄것은 줘야죠.
유진섭위원
좀전같은 한시적인 생계보장 같은경우는 물론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 어떤 자율, 재량권이 있단말이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량권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없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무조건 되면 줍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조건 되면 줘야죠? 재량권이라는게 있으면 안되죠.
유진섭위원
의지를 갖고 하시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증진과에 경상적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보호대상한테 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주는 업무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복지증진과에도 아마 그런 업무가 남아 있는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일원화해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조직개편 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이병태위원
혹시 그 호국보훈사업중에서도 조기집행을 한것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보훈사업에서는 조기집행한것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보훈행사 개최해서 7회 있는데 그 행사해서 조기집행 안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조기집행은 될수가 없지요
이병태위원
안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그것은 조기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나가야할 돈이니까 때문에.
이병태위원
나가야할 돈이다.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 200명이 딱 정해져 있는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늘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이병태위원
조기집행을 해버렸는데 늘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이 민원이 이제 정산을 해서 카드로, 카드로 쓰기 때문에요. 전달해서 나중에 남으면 본인이 반납을 해야되요.
이병태위원
카드로 쓰기 때문에 집행해서 위탁기관에 다 지급했으나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납으면 받고 그런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조기집행에 이런것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할 돈을 그 해당기관에 다 조기에 주므로써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겠지만 우리시 재정에 이자랄지 뭐 그런게 문제가 되잖아요. 일찍 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집행기관은 이자수입이 있어도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을꺼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자수입도요?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유진섭위원
여기 지금 항상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궁금했던게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그 사람의 재산이 변동이 될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수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섭
유지섭위원
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되서 받는 분보다 그렇지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번 봐서 그래요. 살림살이를 놓고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더 부유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들 있어요. 근데 이 분은 신청하면 매번 떨어져 물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보면 이 분이 훨씬더 부유하게 산다 이말이예요. 웃기는 상황이 제 주변에서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껍니다. 부양가족이 있고요. 재산이 안나타는게 있거든요. 사실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지않고 안쓰고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를 받아야 하는데 안도와주는 아들 딸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유진섭위원
근데 제가 볼때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으며 또 그렇게 책정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은 아주 극에 달아있단 말이예요. 저 사람은 훨씬더 잘먹고 삼시세끼 잘먹고 고기먹고 먹을것 다 먹으면서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더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대상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조사를 하면요. 그게 다 나옵니다.
유진섭위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게 참 저분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참.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하여튼 기존에 판단해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가능한 쪽으로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화재로 인한 재해 같은경우에는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형편없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던지 화재로 인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꼭 약올리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영수위원
노인 일자리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래 그 우리가 연초 보고할때 하고 보고 후에 하고 증액된 예산액이 왜 다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추경때 1회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추가로 더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몇명정도 더 늘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추경에 499명.
정영수위원
499명.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본예산에 1,192명 해서 현재 1,691명이 금년도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근데 총 숫자가 그렇게, 과장님 지금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숫자가 모자라서 안하셔야 할 부분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적으로 하실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못해주고 계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안해야할 부분들도 많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복지증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자료 4쪽 확인 한 번 하시게요? 올해도 우리지역에 정읍시 전반적으로 경로당 개보수도 하고, 신축도 하고 여러가지 경로당 사업을 잘 마무리 됐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작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쭉 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대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사실 타이트 해서요. 저희가 기능보강에 사실 정수가 없는 곳은 정수가 없는 곳 또 기능보강에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없으면 에어컨이 없는 곳 갯수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개보수 하는 것은 사실 오래된 경로당 위주로 되고 기능보강은 전부 경로당에 동일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능보강이나 신축 또 보수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특정인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여러가지 지역에서 보면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반적으로 수급이 제대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똑같은 시민입장에서 생각했을때 골고루 혜택받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기능보강이 차별화된 내용을 저희들은 일선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보육시설 우리가 보조금 내주는 곳들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보육시설 107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얼마전 한 8월달 신문에 정읍기사가 떴어요. 그 국가보조금은 쌈지돈인가해서 정읍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보육아동수를 부풀려서 시청에 신고를 해서 보조금을 수천억을 가로챗다. 근데 여기 보육시설운영활성화 8쪽에 그 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에는 휴원, 폐지 되었구요.
문영소위원
아, 폐지 시켰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해서 수사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고발, 신고를 한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관리감독 하는 도중에 인지를.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문영소위원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예.
문영소위원
얼마나 그러면은 보조금을 갖다 썼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3천, 4천5백정도 인가.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지금 폐지가 됐으면은 추진실적에서 보면 조금 갯수가 줄어야 하는데 안줄었어요? 다른 보육시설이 증가되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증가되어서 107개소.
문영소위원
다시 한군데를 체워넣었다는 소리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신태인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문영소위원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연초에 한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추진실적을 보는데 뭔가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보육시설수가 감소해야 할 것 같은데 감소가 안되어 있어서, 그럼 뭐 신태인 어디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공아파트에 국.공립 시설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예. 예. 평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 우리 국고보조금을 그야말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공설화장장 얼마전에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해서 사유지에 우리시 행정재산을 건축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사유지에 우리시 행정재산을 짓는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이것을 화장장을 저희가 모집을 했을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게 협약체결을 되어있고 협약체결된 바에 의해서 사실 현재 법에 정해진 범위에 저희가 화장장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재 법인이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개인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정상화된 후에 법인에 저희가 실행토록 해서 법인 소유로 해서 건물이 진어진 뒤에 지상권 설정까지 이번에 협약을 한다면 그런 사항까지 명분화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한테 여러차례 자문도 받았고 앞으로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애초에 지금 우리는 자꾸 법인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우리 행정이 지금 거기 법인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뉘앙스를 자꾸 비춰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당초에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줄곧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협약을 하라고 지난 회기에서도 얘기를 했고 꾸준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이 정상화, 법인은 사실 있지만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사실은 정해지지 못해서 부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자 권한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저희가 협약 내용도 변경을 하고 협약내용도 체결하고 하는데 지금 법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인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 그것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다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언제? 협약이 안되었는데 장소를 옮겨져서 하는데 번지수가 다른데 하셨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면서 법인소유대표자하고 또 개인소유대표자하고 해서 저희가 결정고시하는 과정을 전부 고쳤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되어있는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화장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쪽에 계약을 협약서 당시에 협약서에 있는 주소에서 설계는 또다른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설계 따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전에 법인 대표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하고 현재 김영규씨라고 하신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지사용토록 사용승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법인 대표자만이 결정되면 절차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소위원
협약은 우리가 1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그것도 그 분야도 현재 건물을 지으면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법인측과 협약을 해서 변경을 최소한도로 해서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건물이라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공공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를 매매는 할 수가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매입도 당초 타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평당 10만원정도 공시지가나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평당 35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35만원, 저희가 30만원을 잡으면 30만원 계산을 했는데 350만원정도. 평방미터당 저희가 3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거의 10배 차이로.
문영소위원
10배 차이로, 그래도 아무튼 우리시의 행정이 차후에 이 공공재산을 정읍시에 소유의 공공재산을 나중에 토지주로 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을때 우린 꼼짝없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할수가 없을수 있단 말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상권 설정이랄지 충분히 해서 저희가 만일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갈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접근할때 당시부터 좀 철저하게 우리가 좀 저번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끌려가지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절대 끌려가지 않고 끌고가는 행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은 우리 행정이 계속 끌려가요 끌려가지 않고 우리시 소유의 공공재산건축을 나중에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사유지에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하나는 혹시 그곳말고 그 곳 주문의 여론이가도 한 일부분인데 그곳이 아니어도 공공화장시설과 납골당을 유치할 만한 그 동네에 부지가 있다 더 싸게 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곳을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시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토지를 화장장 건물을 짓는 것들이라도 어쨌든 도시계획상에 대지지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지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화장장에 대한 절차이행을 갖는데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한다고 해도 1년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당초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할 지역을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하려고 해서 10년전 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갖지 못해서 전임 시장때 이게 말하자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여 어찌되었든 시에 하나는 소요되겠다 싶어서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화장장 시설을 하는데 혜택을 부여하고 운영 이용권안을 줘서 하겠다하여 공고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거기에 응소를 해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는 임의로 대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유효할 때까지 저희가 절차를 가야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임의적으로 한다고 했을때라든지 여러가지 배상문제가 따랐을 때는 책임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때 또 자세히 보고를 해서 가져다드리든지 그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시의 이런 시민의 공금들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목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학수위원
문영소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공설화장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지적을 한 시기가 2008년 7월부터 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당시부터 지적을 해줬었는데 내용은 이제 제가 들어서도 알고 있고 진행된 과정에 보면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10년 무상임대조건이 걸린지 의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건축물 행위를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70억 얘기가 안나왔을 때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의회는 승인을 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정읍시에 공설화장장의 필요성은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발언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진행되는 과정중에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용으로 비용이 별도로 70억이 계상되어서 의회에서 또 동의해주고 세워주다 보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와 건축물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당시 2008년 7월부터 저희가 지적을 해줬을때 충분히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장님이 아니셨죠. 다른 분께서 부서장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하신다고 사실 답을 했었습니다. 그 답변은 2008년 7월뿐만이 아닌 당시에 2006년 3월 29일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을 무렵에도 박진상 의원님의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담당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근데 그 부분이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또 업무가 매끄럽게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방금도 행정안정부에 회계 공기업과에 김종갑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우리 부서에 하고자 하는 재산권 설정권에 대한 부분이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이 기간이 만료가 되고 30년이 되어서 만료가 되면 상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또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이 안되면은 이쪽에서 건물을 매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권 권리가 있답니다. 법적으로, 매수청구권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요청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설화장장을 불용처리를 해야된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를 못하잖습니까? 행정자산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맥이 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이제 MOU 체결을 해서 잘못하면 배상문제까지 연결되어 진다고 하지만은 이미 화신묘역측에서 우리가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한 해지 사유는 충분히 제공했었습니다. 뭐 그것은 굳이 구구절절 말씀안하셔도 그 화신묘역 주주간에 서로 상방간의 어떤 소송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MOU 체결 계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1년간 연장을 할망정 좀전에 여러가지 협오시설이라 주변 이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만일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경제건설위원회든 자치행정위원회든 시의회 의원들이 적당한 부지를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저희가 건의를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협약이 공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었다든지 어떤 협약에 되었다면은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현재 공개모집되어서 기간이 사실 있고, 저희가 하자사유에 일방적인 해지 했을때 하자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어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의 그런 사항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도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인내를 가지고 법인측에 7차 통보까지 해서 저희가 충분히 자료나 이런것은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법인 정상이 될때까지 기다려보고 저희가 기간이 안되었을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한 사유와 이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결정고시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행정적 소요기간이 1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행정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기에 현재 사업 만료시기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때 몇년도가 마감일로 알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시행 과정부터 본다면 5년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최소한도로 기간가지고 국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기간 가지고 법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기한 만료 기간이 언제로 알고 계시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최대는 금년으로 잡으려 합니다만은 그것도 복지부하고 계속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한테 질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할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우리 MOU 체결계약서에 제10조 협약의 해지사항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읽어 드릴께요. 10조 1항, 을은 화신묘역입니다. 답은 정읍시고, 을이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가 해지사유에 되고, 2항은 답과 을이 각각 교체 사유로 인하여서 장사시설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해당사항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기간 만료기간이 2010년 입니다. 그러면 2006년 부터 현재 2009년까지 만2년하고도 9개월을 기다려 줬는데 화신묘역 재단에서 해지사유를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상방간에 소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더 관대하게 기다려 주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될수 없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화신묘역에서 해당 부지만 어느정도 우리시에 매각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옹동면에 있는 부지를 그것도 임야를 평방미터당 35만원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 생각은 안맞는데 그 양반 입장에서 묘지 파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생각으로는 그 쪽의 입장으로는 현재 묘소를 가지고 팔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장학수위원
욕심이 많은 분이지요? 평방미터당 35만원이니까? 평방미터당 35만원이면 현재 상황에서 임야인 상황에서 35만윈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평당은 11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임대를 해서 우리 계약대로 10년 이후에 정읍시가 그 때 땅을 사면된다라고 답변을, 그 이전 우리 과장님 이전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10년후에 정읍시에서 토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해서 굳이 10년후에 토지를 매수할 지를 알면서 왜 더 비싸질 때까지 사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셨어요. 지금도 평방미터당 3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10년 후에는 그 분이 얼마를 요청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물론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말하자면 잘해나가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너무나 말하자면 앞으로 해나가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민법가 여러가지 법들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석 또 저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사실 저희가 법률상에 검토까지 해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뭐 그렇게 공과사를 구별하시면서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주어진 기능과 역확적 측면에서 사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이겨내면서 현재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증진과도 해당 부서고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란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이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굳이 우리가 정읍시 자체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할 사항 같은데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공유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 하고자 특별한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회계과에서 행안부에 질의 사항이 내용을 답변까지 알고 계실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중에 사유토지와 사유토지에 공유재산인 건물신축이나 공장물 설치를 금지 또는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했을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또는 공장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이하므로 인해서 향후 사용처분시 취득재산에 상당한 가치저하는 물론 행정목적을 위해서 증축등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이 없음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삭권설정 재산에 취득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서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공유재산 취득에 원칙으로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행안부 담당관한테도 질문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상권 설정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저도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또 공설화장장 꼭 해야됩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도 대책이 안된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안된다고. 그랬을때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재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칫 계속 이렇게 그냥 밀고나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4항을 별도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삭권이 설정된 재산은 삭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리 해석을 그 해당에 주무관도 토지가 토기가 됐든 건물이 됐든 물건이 깨끗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행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 법리 해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13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외의 장은 공유재산의 교량등 구조물과 그 밖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남에 땅에다가 우리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도 안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담당 주무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MOU 체결을 할 당시에 우리가 기재한 번지와 이미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현재 MOU 체결 계약서를 별로도 변경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2008년 10월에 당초 공유재산 취득 승인당시에 건축면적 당시가 금액으로 따지면 45억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라와서 결론은 최종 변경된 것이 83억이기 때문에 83억 5천만원 이기때문에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면적도 당시보다 현재 1,390㎡ 증설이 되면서 공유재산 취득변경승인도 받아야 된다하고 우리가 공문으로 답변을 아니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안하시는가 이해가 안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까지는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법인이 대표자가 대표권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법인이, 명으로 법인 대표자가 부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MOU를 변경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1년 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독촉을, 법인 대표를 대표권을 빨리 확보해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해약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행정측에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수차례 받고 이런 문제를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 미래 예측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빠질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저도 폭폭합니다.
장학수위원
근데 귀책사유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나 이게 이해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현재 해약을 했을때에는 귀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송에 가면은 어째든 행정에서 사실 귀책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왜 행정에서 귀책이 됩니까?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취득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러한 결정이고, 또 저희가 국비 반납을 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을때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어쩔수 없다. 행정에서 어쩔수 없이 MOU를 해약하겠다 하는 사항까지는 가야지.
장학수위원
화신묘역에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한 대표자가 내부에서 선정이 안되어서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그 법인 대표없이 가능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투융자 받고 저희가 대표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전부 절차라든지 의회에다가.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투융자 심사는 대표가 없이 투용자 심사가 가능하나구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하고 있는 그 공설화장장 사업은 선정과정에서 부터 특혜입니다. 그것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산내지역에 우리 지원했던 시설 하나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산내요? 산내에 어떤 법인이요?
유진섭위원
그.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기 아래 있는 들꽃마을이요?
유진섭위원
들꽃 마을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요양시설.
유진섭위원
예, 예. 거기는 운영은 잘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한 50여분 이상, 잠깐만요. 지금 재원하고 있는 분이 노인 어르신이 48명으로.
유진섭위원
우리시의 담당자는 정기적인 방문은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기적인 방문 감사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기적이라는게 기간이 기간과 기간이 얼마나 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집행상황이라든지 현재 담당자.
유진섭위원
아니 예산지원 말고, 유관확인?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도 금년도 2~3번 가본적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담당직원분은 더 자주 출장가시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자주 가보시고, 왜그러냐면 사람이 있는 곳하고 많이 동떨어진곳에 외진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TV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확인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외진 시설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쭉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많은 시비가 주기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재산의 취득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사유재산 늘리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외진 곳 일수록 관리를 더 잘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요양보호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양보호사는 저희 복지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그 돌보미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돌보미 서비스와 재가서비스요?
김현목위원장
가택보호자도 그것이 여러종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관리하는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통 저희가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은 1급이나 2급, 1급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움질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고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분이 2급 입니다. 그리고 3급은 본인 스스로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등외 A, B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3급은 대개가 1,2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3급은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거기에서 72시간을 받냐 48시간을 받냐 따라서 숫가가 달라지고요.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의 손길을 받으려면 심사라는게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급 신청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가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등급심사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판정이 안나와서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요양보호사 센터가 있던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보호센터.
김현목위원장
그 분들 그러니까 A라는 보호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판정이 안나왔어요. 근대 D라는 요양보호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쪽에서 봤을때는 그게 신청하는 기간이 6개월동안이라면서요. 6개월에 한번씩.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보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보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김현목위원장
아 그래요? 유영호 계장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 재신청 기간은.
김현목위원장
예, 재신청 기간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6개월에 한 번씩 하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다시 저희가 기간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현목위원장
기간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본인이 다시 신청을 하면은 재조사는 바로 실시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한 번 그 심사를 해서 해당이 안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느게 맞아요? 그냥 아무때나 해도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파악을 해 봐서 그런 문제라든지 있으면.
김현목위원장
그 부분 담당은 어느분이십니까? 그럼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등급 판정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총괄적인 것은 저도 알아봐야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바꾸자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과 어떤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김현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증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유진섭위원
8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능보강 사업이요? 그때그때 소요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 우선순위로 사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배정에 의해서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시에는 공립, 사립 이렇게 있을텐데 공.사립 구분없이 이렇게 증.개축이나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공립하고 법인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기준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국립은 없잖아요 우리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공립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유진섭위원
공립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공립으로 봐야지요. 전부.
유진섭위원
그러면 법인이 아닌경우는 다 사립으로 봐야겠네요? 사설로? 사설은 해당이 안되고, 공립하고 법인만 해당이 된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문을 하면서 마져 했어야 하는데 묻지 못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행안부에 공기업과에 주무관에 질문을 우리 이쪽 설명을 쭉 했더니 지상권 설정을 해서 그쪽에 건축물 행위하는 부분까지는 지자체장 권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쪽에 임대를 받아서 그쪽에다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딱 짤라 얘기하던데요? 그것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장학수 위원님 여기에는 저희가 그쪽을 주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자기네들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떤 지역에 할 수 없으니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한지 알아보셨냐구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법으로서는 최대한도로 MOU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갈수 있는 것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못가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 현재 협약체결 과정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했을때 그 결정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현재 어떤 MOU 체결을 사실적으로 법인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장학수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참고하시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변호사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이런 과정들을 협약체결을 할때 충분히 넣어서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그러한 답변이 있어서 일단 해당 부서장님이니까 참고하시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에 공고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처음에 문제는 전혀 없다는 볼수 없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여성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답변자료는 어느 분으로 해야되는지, 국장님이 답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하면 모르는 사항은.
김현목위원장
예, 예 옆에 계장님들께서 뒤에 배석해 주시고, 사회여성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답변자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국장님 뭐 과장님이 안계시니 국장님이 대신해야 할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시설 그 YMCA 거기 이번에 새로 위탁이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접수가 되었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다 잘되어 있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근데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YMCA가 하나에 기독교 단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던데, 그 모든것이 가면은 교회식으로 한다 그런부분도 있고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기 위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고를 해서 한 군데 뿐이 접수를 안해서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버리면 어때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당초에 직영도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 절약면에서 민간위탁관리가 더 낫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 시설이 여러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서 인기가 좀 있어서 그런 기관단체들이 희망을 할텐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위탁금을 받지않으면 자체적인 수입으로는 관리가 어려운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다른 기관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좀전에 그 종교적인 관계로 인해서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부분은 제가 여러차례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출이 잘 안되고 종교적인 색깔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다고 판단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국장님가셨을 때는 안보이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갔을때에는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도 수영장도 이용해 보고 회원으로 가입해 다녀보기도 했는데요.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읍시 고용창출도 할겸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여튼 어차피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됐기 때문에 3년간은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3년간 다시 한 번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영에 관한 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청소년수련 위탁을 할때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위탁을 주면서 서류심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소집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 심사할 수도 있고 또 사안이 어떤 평가지표가 마련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면 서류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점검을 해 봤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크게 위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된 위반사항이 없었고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그 계획서 충분하게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위탁을 3년동안 주면서 위탁, 주면서 그것도 서류심사로 대체를 하면은 지금 이제 심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를 들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서류심사로 하지말고 그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왔지만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도 얘기가 있을꺼예요. 여러 이야기가, 지난번에 급식위원회 학교 급식위원회에 나갔더니 쌀을 한 군데만 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만 해줬어요. 2년 계약인데 한 군데 올라와서 1년만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 동의가 있더라고 한 군데 하면 다른데 참여할 기회를 안주는것 아니냐,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류심사보다 청소년수련 심의위원들한테 얼굴도 몰라요. 몇분 계신다는데 그래서 그때 만이라도 한 번 해서 위원들한테 서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해야할 부분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서류심사로 위탁을 주겠다. 그것은 좀 잘못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의견청취도 해보고 고칠것은 고치고 그쪽에 요구할 것은 하고 그래야할 부분인데 서류로 한 군데 신청했다 해서 서류심사로 대체를 해버리면은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자료 4쪽, 우리 국장님 봐주시게요?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조성사업 담당 계장님 옆에서 알려주세요? 예, 올해 총 지금 5쌍이 성사가 되었어요? 10쌍? 20쌍?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몇쌍이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선하는 것 말고 사설로 예를 들어서 사설업체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성사가 됐을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지원하는 사항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접수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성사되는 것만 지원이 됩니까? 예?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선해서 성사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사설로 이렇게 결혼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했을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니 지역에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주선하는 이런곳만 지원이 되고 사설로 한것은 안됐을 때에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원 문제도 지원 문제이지만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라도 관리가 될 수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 상세하게 잘 아실텐데 지금 그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농촌총각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가정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선한 가정에게는 지원이 되고, 사설로 가정이 이루는 곳은 지원이 안된다라면은 차별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한테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래요? 청소년지도사 1급과 3급까지의 골고루 몇명이 있어야 규모상으로 볼때,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오늘은 추진상황 보고장이니까 연초에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연말에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자격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감사 전까지라도 이런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요.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을 요구할 때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이러한 자격조건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자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정법률,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권익을 증진시킬 주체인 가정폭력 상담소내에 지금 내부갈등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소장을 부당해고 해서 그 구재 신청을 해놓은 사건이 있지요? 그거 어떻게 지금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해고가 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이 공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이런 간격이 보여질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약자롤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부당해고 사유가 좀 들어보니까 충분히 부당해고인것 같은데 이런것을 우리가 조금 보호해주고 해야지 약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소장이 월권을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된다. 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 소장이 부설소장, 상위 소장이 부설 소장을 해고 했지요?
위워
문영소 그렇지요? 그 위에 상위 소장이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부설 소장을 해고 했어요. 그런것이 위 상위 소장의 월권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내막을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지금 다문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연초에도 업무보고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부탁이냐면은 이러한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것을 시켜요.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내지는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또 한국 음식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으로 거의 짜여져 있는데 제가 그때 부탁을 할때는 뭘 했냐면은 그들의 자국문화를 프로그램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짜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말하자면 베트남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왜? 그들이 이 나라에 다른 타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 살이 되어서 살기에는 얼마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이겠어요? 근데 자국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것이다. 그래서 베트남 이주여성에게는 베트남 프로그램, 또 베트남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면 얼마든지 와서는 자기 나라같이 안정이 될것 아니냐, 또 자기네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것을 좀 도입을 해보고 또 중국 여성에게는 중국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펴 놓는다거나 중국 문화행사를 해준다거나 하면은 거기에도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근데 우리 그들에게 한국것만 계속 강요를 하다보면은 낯설고 어설프고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그들의 자국 제일 많곳이 중국인이죠? 그래서 좀 많은 외국인 이주국가에서 부터 차근차근 그들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좀 이게 우리것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것을 업무보고 받을때 부탁 건의를 하면 실무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응용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음에는 이 다문화 가족에 프로그램을 그들 자국의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외국인 이주 여성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들과 사는 우리 한국남편들을 그들 아내의 자국문화를 교육시키는 또 자국어를 교육시키는 베트남 아내와 함께사는 한국남편에게는 베트남어를 가르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남편들이 좀 섬세하게 외국 아내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섬세한 남편이 될때 진정한 우리 한국의 부부로 거듭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으니까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때는 꼭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할께요. 그 청소년 수련관 기존 해왔던 업체와 계속 재계약을 했지요? 예, 최초의 협약서 내용하고 재 계약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부담금 있지요? 그런 영수증 청구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튼 협약서 대로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위탁이나 대행 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민간위탁이나 대행은 위탁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설물이나 업체, 단체 협약서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 그 다음 정회때 행정감사기간에 어느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군데를 방문할까 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돈으로 주고 위탁을 해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느 시설물인가는 몰라도 우리가 틀림없이 방문을 할껍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쪽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의 내용을 쭉 보면 과연 여성들의 사회참여해서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가 될지 의구심이 들어요. 여성단체들의 간부들이건 그런 분들이 행사장에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동원되는 모양들 그런것 참 보기 싫고, 오죽하면 나오시겠습니까만은 진정 여성들의 역량에 도움이 되는지 그 시간에 좋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텐데 그런곳에 더 매진하고 시간을 할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가 두개여서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무슨 단체들로 거기에 있는 회장, 총무 이런분들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들 귀가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개여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 역량 강화사업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분위기를 다 잡고 해야되는 사업이지 시에서 돈 몇푼 이렇게 마련해서 유아용품을 준다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자체, 지자체별 정책가지고는 실질적인 출산장려 이것은 진짜 완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여기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정읍시 운동본부 위원 위촉을 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위원 위촉도 있어야 되겠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라도 더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지 어떤식으로 위원들이 만들어 졌는지, 발대식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것 하면은 그냥 조용히 하시면되지 굳이 발대식 행사까지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 역량 개발화성화 이것도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행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진행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시장, 시의원, 도의원 온갖 선출직 시내에 있는 각급 기관장들 다 초대하고 이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된다. 청소년들이 주인이 여기에 온 내빈들이 주인 아닙니다. 그분 이런 행사에 초대하지 마시고, 아이들 스스로 청소년들 스스로 행사를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있도록 그런 방향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보러 안옵니다 아이들이, 유명인사들 노래잘 하고 그런 사람들 보러오지 여기 시장보러 오지 않고, 시의원 보러 안옵니다. 행사장에 굳이 시장, 시의원들 정치인들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볼때는 불피요하고 소모적이다 그런 행사는 지양을 해달라, 그 다음쪽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건립되고 있는데요. 실은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그 도교육청이나 정읍교육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하는 사업인데도 돈 15억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업이였던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좀 준다고해서 시가 맡아서 할일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도 교육청이 해야되고 교육청이 운영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쪽에 건전 청소년 보호육성 실은 우리 관내에도 유해환경들 청소년들을 유해하는 그런 위험구간 구역이 있을텐데 그런것에 대한 파악이나 또는 여러 단체에서 선도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하도 많은 분야를 말씀하셔서 첫번째것은 사회참여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재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향상쪽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문제는 국가에서 크게 관장해야할 문제인제 지방에서 발대식까지 해야되는냐는 그 얘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 문화역량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참여 이런들을 자발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것 같은데 이제는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사실 청소년 수련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교육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어쨌든 잘 지어서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보호 육성문제도 여러단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앞으로의 키워드는 지금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크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일괄적으로 말씀해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질의 더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읍 경제활성화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 쉬는 시간에 제가 몇가지 당부 드렸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아무튼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것이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비가림 보수, 이벤트, 택배도우미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림이 필요한 곳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보수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비가림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언 어떠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도 희망하는 곳은 추진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자부담을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는 조금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처음에 우리 비가림 사업을 할때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매년 그 중기청으로 부터 지침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당초 할때 비가림 시설을 할때, 자부담이 있었는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전에 했었던 96년에 이전에 했었던 것은 자료를 확인해봐야.
고영섭위원
그래서 물론 보수도 중요한데 우리 그 재래시장에 비가림이 꼭 필요한 곳은 다른 방법, 자부담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인들은 하겠지만은 그 자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때에는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왕근위원
과장님 요새 매스컴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는 희망근로 사업은 아니죠? 없지요? 같이 해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저도 행정감사에 희망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해주는것 아닙니까? 근데 한 예로는 다른데는 그랬다고 그러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부인인데 그 앞으로 해서 얼굴만 비치고 들어가고 어디 동장도 그렇고, 이런 예로 있다는 얘기를 다른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에서 많이 희망근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읍은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있지요? 지금 1차, 2차, 3차까지는 거의 끝났고 이제 4차 공공근로 사업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근데 지금 제가 자료는 요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에서는 아직은 없지요? 각 읍면동에 나가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중에 능력있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나?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격은.
안왕근위원
희망근로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에 기준이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요. 공공근로 추진 심위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자료가 올라오면은 행정감사에서 한 번 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공공근로나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진섭위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유치도 우리 경제통상과 담당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 나름대로는 업체가 들어올때 들어오는 기업체에 어떤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분석을 해서 입지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산업단지별로 들어올수 있는 업종과 제외 업종이 있거든요.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배제가 되고 입주가 가능한 업체도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통해서.
유진섭위원
거기 구분 기준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업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됩니다.
유진섭위원
사업계획, 제가 좀전에 기업에 성격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측면도 될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지역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면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이 저는 청정산업이냐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냐를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좋은 청정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색깔을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선별해서 받을 때에는 그렇게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저 담당과에서도 그런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유진섭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 제외 업체만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2산단, 3산단이 분양이 다 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한 업체인 경우에는 환경까지는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현재 분양이 다 되어 있고 들어올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정읍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제외업체는 제외를 시키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이젠 제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늦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그러냐면 청정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청정해야 들어오는 것이지 유해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하나 들어간다고 청정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차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매매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리 산단이 되었던 농단이 되었던 그쪽 지역에 그런 기업들로 체울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하나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상인들의 소득이 증대되었는가 이런것을 체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예를 들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활성화,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한 사업인데 이제 평가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전에 소득은 얼마였는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보니 후에 소득이 얼마가 증가가 되었다. 이런것을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고, 어떤 방법이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해야할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몇명의 사람들이 이 시장을 이용을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보니 소비자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져야지 다음에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때 지침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무리하게 지금 우리 여기 전통시장 이쪽은 아니지만 그 뭐야 초산로 이쪽은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후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구요. 합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점포 상인들에 상가에 점포를 합법적으로 늘려줬다. 확장해 줬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인도에 나오지 말게끔 한 라인까지를 자기네들이 점포로 물건을 내 놓고 아주 팔게끔 해줘서 인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노점상들은 그위에 있게되고 과연 이런 예산 투자대비 효용성 문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때 쾌적해 졌는지 아닌지 이용하기에 편리해졌는지 안해졌는지 이런 것이 조금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게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시설에 전과후 소득과 내방객들의 수를 한 번 뽑아 보는 것도 주무부서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된 시스템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기청, 시장관리센터나 그쪽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일시적으로 꼭 우리가 무슨 용역을 맡겨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신태인이면 신태인, 1시장이면 1시장 유관으로도 감지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어느정도는 그래서 그런것을 한 번 설문조사 내지는 인터뷰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예산 투자대비 뭐가 이렇게 달라졌냐 이런것은 한 번 주무부서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롯데마트가 연말이면 개점을 할텐데 롯데마트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이나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실은 그 업무적으로 경제통상과하고 연관성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등록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측면에서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등록을 하고나서.
유진섭위원
예, 등록후에는 경제통상과가 전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뭐 지도감독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경제통상과에 있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근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허가는 나갔습니다. 최소한 우리시가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이런 우려되는 것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라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역경제 전통시장이 되었든 또는 기존 우리시내 본정통이나 하는 여러 가게들한테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것 정도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되고 그 파악을 하면서 대책도 수립해야되고 이게 우리시의 입장이라는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상인들은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것 같은데 담당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이 미칠 파장에 대한 평가 계획이 없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다라기 보다는 지금현재 롯데마트가 허가가 나가서 건축중에 있는거구요. 그것을 롯데마트가 입점 소식이 진작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시장현대화 사업도 그런 일환일라고도 보여지지요. 그렇게하고 또 의식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그 분들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도 살림대학을 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계획에 1시장에 상인 교육장도 앞으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예측은 왜 또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거기에 대한 수치화해서 해 놓은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대응해서 또한 슈퍼마켓 연합해서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금년에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 광특 5월달에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착공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에 중소도시에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고사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것들이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그런것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저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것이 그 분들은 입점과 동시에 한 6개월정도를 대형 할인행사로 집중 폭격을 한답니다. 6개월 정도, 그러면 과연 6개월을 우리 여기있는 지역상권들이 버티어 낼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 물론 저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비에 층을 두텁게 하고 여러가지를 싸게 구입하는 측면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수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지역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도 정읍시민이고 정읍에서 함께 살아야 될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개적인 대체방법은 세울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게 아니고 서로가 상권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고 또 롯데마트가 여러종목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단 여러가지 옷가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역 곳곳에 있는 안경점도 아마 타격이 있을 꺼예요. 제가 아는 것은 일부일테고 그 보다도 모르는 더 많은 시장 상황들이 변화가 올텐데 그런것에 대한 최소한 롯데마트에 어떠어떤 종목들이 들어온다. 이런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거기 관련 연합회라든가 모임측에 대응방법들을 강구하자 이런 대책들을 만들고 우리끼리 좀 어떤 이런 대형마트에 저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뭐 그 분들 영업 잘해서 시민장학재단에다가 몇 억씩 내놓는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우리 지역 상권도 살면서 롯데마트도 정읍뿐만이 아니라 고창, 부안 인근에 시.군 소비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되는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은 법으로 하자 없으니까 어쩔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이나까 당신네들은 열심히 영업하고 우리 상권은 알아서 저항하고 또는 지켜내겠다 이런것 보다는 롯데마트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주체가 있고 상인들도 있고 하니까 적적히 좀 그 아이디어 이런 공존의 사고를 하면 제가 볼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이익을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모색을 연구해 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행정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것 까지 하나하나 짚어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여러가지를 대응해서 또 자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참고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혹시 그 과장님 태인 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발생한것 아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현목위원장
진입로, 주민들 그 민원이 좀 있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진입도로를, 집단 민원은 아니구요. 토지가 자기 토지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서.
김현목위원장
민원인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끝나고나서, 지금 현재 설계도 있는 부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환경지킴이 역할도 함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또 문제가 많이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액비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 관리는 없고요. 그 사람들 축산과에서 교육을 1년에 두번정도 해요.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을 금년 봄에도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10정도 줄었는데요. 금년에는 두사람 정도를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축산업자하고 연계해서 형사처벌도 했습니다.그러다보니 금년에는 상당히 좋았던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이 청정지역인데 우리가 관리 소흘로 인해서 소하천 우리 정읍하천에 큰 오염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정에 뚜렷이 없다보니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있을꺼예요. 그래서 축산센터 소관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대안을 드리겠지만은 계속 매년 지원이 되요. 단속이 적발되는 그런 업체, 그런 농가에게는 지원을 가능하면 이런 방법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다라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구비를 해서 관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5월 환경, 새만금 추진계획단 국무총리산하에 거기에 다녀왔어요. 동진강하고 만경강 유역에 있는 7개 시.군의 환경과장들이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희시에 어련운점을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어려운점이 액비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점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 담당관도 나오고 그자리에 새만큼추진 국무총리산하 기획단장도 나오고 한 자리에서 액비에 대한 어떤 농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법제도로서 들어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추진계획단장의 그 날 회의를 주도했던 계획단장이 그것을 환경부에서 나온 담당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어떤 이행이 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되었지 그게 환경부 담당관 얘기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할 때는 우리 축산농들 대비차원에서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이해 해주세요.
고영섭위원
예, 지금 여러가지 벌써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마을과 마을간에도 어떤 굉장히 분쟁의 소지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어요.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내년 봄까지는 농촌지역이나 우리 정읍 전반적으로 어느곳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하고 관련해서 지금 듣기로는 추진이 당초 우리 의견대로 반영이 안되고 조정이 되는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국립공원 구역조정 1차 조정 안에요. 사유지하고 마을 집단지구는 구역이 조정되어서 제척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호수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곳에서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2단계로 정읍 내장호수하고 그 위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 주자장 부지까지는 해제를 시켜보려고 현재 국립공원조정 TF팀에도 다녀왔고요. 현재 우리 행정구역 관계 담당에게도 전화를 해서 어느정도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에서 우리시에서 현재 시장님도 의지가 확실하게 있으셔서 저희 시유림을 대체면적만큼 내장저수지에 대체면적만큼 저쪽에 국립공원에 편입을 시키더라도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시 의견이 확실히 서 있으니까 현재 그쪽에 우리시 입장을 전달해서 그쪽에서도 최대한 협조는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쪽 주차장 부지까지 만약에 안된다면 내장저수지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해제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번에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이요. 거기는 사업은 완료가 된것을 봐야되는가요? 현 상태가 사업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공구 안정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물이 들어 있잖아요. 좀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은 마무리 된것으로 보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1공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진섭위원
2공구가 그러면 바로 옆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매립하고 있습니다. 2공구.
유진섭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향후 20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20년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아무래도 매립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날것 아닙니까?
예.
유진섭위원
나는 냄새에 대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보다는요. 매립장은 음식물이나 기타 유기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냄새가 안나거든요 저희들이 가봐도. 인근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나 또 넘어서 음식물 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들이 그쪽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그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고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운동시설 주변에는 돈이 부족에서 나무를 많이 못 심었는데 그쪽에 방풍림 역할 을 할 수 있는 냄새를 막아 줄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많이 조경겸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계획은 수립중에 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유진섭위원
물론 체육시설이어서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직접적인 업무 연관은 없다하더라도 실은 거기가 체육시설로 들어갈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잡초무성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공터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유진섭위원
그것은 시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가 더 우선이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도 당초 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했고, 그런 사회인 단체에서 말하자면 야구 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우리시에 야구장이 없으니까 야구 연습을 할 곳이 없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 그 축구장과 족구장만 계획을 세웠다고요. 야구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야구장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야구장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제가 볼때는 몇년을 못갈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것도 또 예산이 중복해서 나가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걸 또 지금이야 우선 당장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원한다 하지만 자꾸 하다보면 아무래도 신경쓰이지 않겠습니까? 주변환경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있는데 아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왕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께요.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안왕근위원
지금 매립장 제1공구 안정화 사업이 끝났다고 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끝이 났는데 지금 족구장, 야구장, 축구장 그 인조 잔디구장이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천연. 줄떼하고 야구장은 줄떼로 심었고 저쪽 축구장은 천연잔디로 심었어요.
안왕근위원
천연잔디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리 그쪽에 청경들이 있어서요. 우선은 그게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어서 제대로, 아직 운동은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막 잔디심은게 얼마 안되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장도 롤떼 심어놨는데 한번만 뛰면 모두 뒤집어 집니다.
안왕근위원
이번에 야구경기를 거기서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야구경기는 우리가 시공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약간 이번 잔디 죽은것은 좀 보식을 해달라 해서 했었는데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지 바로는 못합니다.
안왕근위원
이게 안정화 작업이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이 시설을 관리를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과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넘기는 것으로 하려고.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또 여기에 운동장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냥 무상으로 그쪽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쓸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무상으로, 나중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사용자들이, 서로 달라고 하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기에는 제가 볼�� 위치가 좀 외져서 여러가지 여건이 그래서 많은 포화상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이 1,481농가내요? 그러면 1,481농가에서 몇 톤정도 나오는 것을 집계가 나옵니까? 그 용량으로 보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한게 전체적으로는.
문영소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구요. 그럼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제가 요즘 관심 분야가 분뇨와 똥입니다. 이 생태계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똥이 우리 시스템 상으로 이 똥이 가축이든지 사람이 내 놓는 똥이 물이 만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똥 자체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만남면 분해가 안되요. 똥은 흙을 만나야 되요. 흙을 만나야 흙 속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원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 상으로 보면은 전부다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생태계 파괴는 수세식 변기가 도입되면서 부터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 가축에 우리 정읍은 축산세 강해요. 그래서 이 가축에 분뇨를 얼마큼 나오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로 다 가는지, 지금 여기를 보면은 가축분뇨재활용 설계시공업 관련 영업이 11개소 이런게 있어요. 여기로 우리 정읍시 1,481농가에서 배출한 그 수거된 가축분뇨가 다 들어가요? 이 11개 시설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해양투기도 되고 우리 지금 공공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에서 일부 처리가 되고요. 액비탱크로 들어가는 양이 제일 많고요. 액비탱크에서 농촌으로 환원되는 양이 제일 많습니다. 퇴비화하는 것이죠.
문영소위원
퇴비화는 분뇨가 바로 직접 퇴비로 들어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걸 그러니까 유기농퇴비라고 그렇지요. 하는 회사들이 몇 있습니다. 재활용식으로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옛날 우리 재래식으로 두엄에다 이렇게 섞이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만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이 가축분뇨 우리 정읍시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는 물을 만나지 않는 시스템이예요 지금? 물하고는 안 만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물하고 만나는 건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읍천으로 흘러 방류가 되죠.
문영소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바닷물로 해양투기가 되고요. 직접 해양투기가 되는 것이 또 상당이 많은 양이 해양투기가 됩니다.
문영소위원
1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전면 금지가 되지요.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해야될 일 일것 같아요. 국책연구소에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이런한 분뇨를 정말 그야말로 과학을 빌어서 자연 보존을 시킬수 있게 다시 흙으로 갈 수 있게 물을 만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했구요. 하나는 물인데요. 지금 우리시 조례에 가축 축사 거리제한 조례 있지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몇m 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축종에 관련 없이.
문영소위원
관련 없이 100m로 되어 있지요. 지금 민원들이 많지요? 특히 소나 돼지말고 개의 경우에? 개의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돼지고요. 다음에 개, 오리, 닭, 소는 거의 민원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경우에는 조금 거리 제안 조례를 보면 거리가 100m 이상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많지는 않고요. 몇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500m 까지 제한을 한곳이 가장 멀리 한 곳이고, 200m, 300m 한곳도 있고 또 축종별로 제한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전혀 아예 그냥 제한이 없이 아무곳에 짓게 조례가 없는 곳도 있고요.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도예지는 조금 이런 걸 많이 기르지 않으니까 도예지 시에서는 도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고 농업을 주로하고 축산업을 하는 도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문영소위원
거리제한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 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었어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곳이 조금더 많았구요. 지금 그대로 좋다고 하는 면도 한 3개면 정도 들어왔습니다. 축산세가 강한 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너무 강하게 하지 말아달라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지금보다 강하게 해서 200m 이상으로 개정을 했으면.
문영소위원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일반 시민만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종사자인 축산협회에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100m도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제한 규정이 없는 곳도 많은데 사실 100m도 시골에서는 너무 길다. 그런식으로 반대한다고 개정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이것에 소음이라든가 악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 전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축사를 짓게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반듯이 조례개정을 주무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도 200m에서 500m로 해서 축종별로 5호 이상으로 해서 그 기준을 민가하고 거리를 두었는데요. 그것을 도시계획법상 지역별 용도지역 별로 구분해서 그런 도시계획법상 인구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말 안에는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영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청소행정에서 좀 볼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계약을 2009. 7. 3일날 했어요. 톤당 가격을 상향해서 올렸지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만큼은 쓰레기양은 수거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보다 지금 현재 재계약하고 3개월 지났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간 늘었습니다. 1일 한 2 키로 정도가 그때에 말하자면 그 당시 재계약할 때까지 1년간 평균치 보다 그 후에 1 한 2 키로 정도가 늘었습니다. 33 키로, 31 키로였는데 33키로 정도.
유진섭위원
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가 듣기로든 정읍에 지금 크고 작은 이런 저런 사업이나 그런것 때문에 정읍에 집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집이 부족하대요. 부동산 업자들 하는 얘기가 외지인들이 와서 2~3년 이렇게 생활할 집들을 찾는데 집이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거하고 좀 쓰레기 양하고 관련성이 있는 듯해요. 쓰레기 양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톤당가격을 조금 늘려줬는데 쓰레기 양이 좀더 추가가 되면 그만한 예산이 추가로 또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안전장치로 5%를 줄였기 때문에 작년에 현대환경에서 손해본것 보다 금년에 이익보는 것은 혹시 늘어나더라도 적습니다. 작년에는 10%였는데 오차범위를 5%내로 했기 때문에 5%이상이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은 그건 저희들이 환수를 해버리거든요. 안되거든요. 이익부분을 가져오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많이 걷을 필요도 없겠네요? 오버되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두차례는 청소한 곳을 꼭 지적을 해서 별점을 줍니다.
유진섭위원
예, 잘하는 것 같아서요.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께요. 해양투기가 2012년 부터 근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환경과에 많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여러가지것을 물어보면서 우리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정읍시에 총체적 가축분메탄가스뇨 양이 집산한 것이 그당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지금은 마련이 됐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아마 총체적 양이 산정이 되고 있을 꺼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투기 몇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12년이면 당장 만으로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남지 않았나요? 그러니 대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안 지금 세워야 할것이 일단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은 세워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해양투지 몇톤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법에서는 모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든 개인이든 단체이든 업자든 그리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축산사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환경법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항상 그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액비같은 경우 저희들은 단속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농수산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보니까항상 상반됩니다.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과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갖추어서 처리를 적정하게 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장학수위원
지금 그 분뇨처리에 대한 책임규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행정이란 부분이 좀 폭넓게 생각을 하다보면은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국제협약에 의해서 일정부분 해양투기하고 있던 분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어떤 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의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 어떤 책임소재자 원인규명 이런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그에 대한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공공처리시설을 확장했을 경우 어느정도 규모면은 해양투기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을까하고 했는데 액비탱크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을 감안하고 했을 경우 약 한 500키로 정도의 일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면 될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500키로짜리를 만드는데.
장학수위원
500키로가 아니고 500톤 아닐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액체니까요. 키로 리터로 저희들이 쉽게 톤으로 말을 합니다.
장학수위원
키로 리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500키로 리터를 처리하는데 돈이 약 500억원이 들어가요. 그 시설 비용이 그랬을 경우 순수 부지 매입비는 안들어간 그 시설비용만, 지방비 부담이 절반으로 250억이 들어가요. 제가 그것도 환경부에 가서 그것도 의논도 해봤었는데 현재 우리 환경부에 법 자체가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신고대상 미만 시설도 몇개 안됩니다. 거의다 신고대상 이상이거든요. 그런 시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자가 전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가 그런 시설에 나온 분뇨는 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조그만 영세 축산 말하자면 소규모 한 10두 20두 키우는 사람것만 가져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 공공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시설을 환경부에서 500키로 250억도 지원을 해 준다고 제가 갔을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확답까지 받았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가져와서 시설을 해놨을 경우 저희들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거든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매년 한 30억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그 돈을 완전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한다면은 저희시에 각 축산, 특히 양돈업자겠지요. 양돈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되겠지만은 시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지요. 그래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이제 중단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장학수위원
답변 내용이 너무 광활해서 취합이 잘 안되니까, 제가 다시 압축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현재 해양투기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톤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장학수위원
뒤에 계장님이 알려주세요. 자료를 안가져 왔어요? 차후에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도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세워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해서 담당 행정공무원들께서 검토도 하실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기관였지만 3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겪어 보니까 이제 각 부서별 업무소관이 애매모호해서 공중에 떠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가축분뇨도 사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축분뇨에 대한 현재 처리장이 영파동에 있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과장님 답변에도 환경과는 단속위주이지 어떤 대안제시는 그 부분은 총괄부서는 아니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알아요.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이 축산분뇨와 관련되어서 2012년 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대책을 세워야되는 관계된 부처기관이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죠? 거기에도 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소관이 있더라고요. 사업은 다각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 분뇨처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 검정이나 계획 부분은 그래도 환경관리과에서 세워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광범위한 얘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담당자 하나 두셔서 분명히 총체적 가축분뇨 부분인데 일일 몇 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소, 말 또 이런 개분, 오리분 이런것은 문제 안되잖아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인 인분, 돈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하고 수용성 섞여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몇 톤이 나오고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몇 톤 부분이 자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좀전에 고영섭 위원님 질문에 그 뭐라고 하지요? 농지에 있는 그 발효 시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액비라고 하죠.
장학수위원
액비발효 저장탱크 그 부분이 사실 충분하게 발효를 시켜서 시비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정말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 아니 결론은 분뇨처리장입니다. 맞지요? 그 분뇨처리장이 신공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지식경제부에서 나오는 사업 한 예로 메탄가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지원 나옵니다. 좀전에 지원 안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원나와서 국비가 50%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나 도비가 30%이상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20%미만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사업이 올해 2009년도에도 우리 전라북도 티오가 왔었습니다. 정읍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가 경제통상과였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고 사실 접수도 못하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때 해주지 안했냐고 했더니 어떻게 그런것 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하냐고 해서 제가 그냥 처다보고 말았는데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안 알려 주다보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넘어가 버리고 다시 전라북도까지 티오가 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맹점을 겪었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마무리 하자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환경과에서 세워서 관계 부처인 축산과나 경제통상과나 환경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주도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도시숲가꾸기 아니 가로수 조성, 작년에 올해 이 예산으로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 단풍으로 식재하는 예산이 들어 있었어요? 도시숲 가로수 조성해서 10쪽에 보면은 들어 있었는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한것은요. 시민공원의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왕근위원
아니 1억5천이 사업비로 해서 천변 연지교 공설운동장까지 해서 단풍나무 식재를 한다고 해서 예산올 땄는데, 지금 다른데 천변 가로수 식재를 사업비로 1억1천6백만원을 써버렸고, 그 다음에 도서관 진입로 가로 식재 사업에 9백만원 써버렸고, 그래서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8천만원들어간다면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 도로 말이죠?
안왕근위원
예, 저는 그때 다 세워준것 같은데, 그러면 공설운동장까지,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간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공설운동장까지 간다는 것은.
안왕근위원
메타세콰이어 그 정리 하는 것 아니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안왕근위원
근데 올해, 올해 예산으로 세워줬는데 올해 못써버리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올해 이것은 시급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시공을 줬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 한전까지 식재한 도로가 낮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이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맞게 써야 하는데 천변 가로수 식재로 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도서관 진입로 가로수, 도서관 이것 어디 도서관이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읍사 도서관 입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사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읍사 도서관 가로수 식재에 9백만원 써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버리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하라고 예산을 세워졌는데 못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다고, 하라고 예산을 세워졌으면 그것 부터 해야지 다른곳에 써버리고 지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때는 그 예산이 아닙니다. 천변이 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예산을 세운것이예요.
안왕근위원
근데 단풍나무를 천변은 단풍나무 식재를 안했잖아요, 지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했어요. 지금요.
안왕근위원
천변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천변에 도로변에 지금 했잖아요.
안왕근위원
천변 어디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회도로 저쪽.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초산동, 남산동 그쪽 도로요. 산림조합에서 한전까지.
안왕근위원
산림조합에서 한전까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국유림관리소 있죠?
안왕근위원
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국유림관리소에서 한전까지.
안왕근위원
아니 옛날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안심어졌어요.
안왕근위원
심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뇨. 거기는 벗나무만 심어 졌구요.
안왕근위원
그때 공사하면서 확장공사 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공사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안왕근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까지 뭣하러 해놨어요? 공설운동장 뭘 하겠다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 올리든지 해야지 예산을 다시 세워, 이미 예산은 세워졌는데 예산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예산이 안들어 가버리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아니예요? 아니 내년? 국장님, 국장님이 이 관리 하시지요? 여기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니 당연히 산림녹지과는 저희국 소관이지요.
안왕근위원
근데 이문제는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다보면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길이 좁아요, 인도가 좁아 근데 매년 들고 있어나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정비사업을 매년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종을 갱신을 빨리 했으면은 그런것이 안들어가는데 만약에 올해 안하면은 내년에는 또 다시 해야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라 해서 나는 공설운동장 여기 저기를 했는데 다른곳에 갖다가 붙여버렸으니 지금 거기것 부터 먼저 해야 돈이 이중으로 안들어가는데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 있지요? 8쪽? 6쪽? 8쪽, 8쪽에 사업량이 5개, 9개 교통섬 녹화해서 그런곳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곳은 돈이 이중으로 빨리 안하면은 건설과 도로관리과에서 돈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다 인도를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보면 잘못 편성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 보충질의 할께요. 우리 관내에 메타세콰이어로 되어 있는 가로수가 거기 빼고는 없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검문소에서 도매시장 가는 곳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 그것은 인도가 있는 거기는 심으면 그게 뿌리가 넓다면서요. 뿌리가 넓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퍼져서 인도를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외각 도로, 인도가 없는 외각 도로는 메타세콰이어는 적정 수종일지 모르지만 인도가 있는 도로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견학을 다녀보면 인도 없는 곳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빨리 성장을 하고 근데 인도가 있는 곳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종이 적절하지 않은 듯 싶어요. 인도가 있는 도로에 수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나무 같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전에 갱신하라고 한 말씀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안왕근위원
돌아봤어요. 북면에도 다 인도가 그 LS전선 그 쪽이 지금 조성된게 얼마가 안되잖아요?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 거기도 그 부분은 어떻게 메타세콰이어를 그냥 가로수로 안심더라도 메타세콰이어를 잘라내든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보시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예.
장학수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왕십리 앞에 있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맞습니까? 왕십리에 쭉 심어진것?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인도 있는 도로에 있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를 먼저하고 그러나 국유지, 국도변이나 우리 이제 군도 이런 곳은 그것 심으면 조속하게 성장을 빨리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나쁘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인도가 없는 거리에는 참 좋은 명물이 될것 같습니다. 장성쪽 같은 곳도 그것이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지역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권장을 해보고 싶고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가 있는 지역에는 빠른 성장에 의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차후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식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있는것은 아니구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정읍시에 가로수 갖다가 수종변경을 하고 남을때 식재를 갖다가 보관하는 장소는 있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정읍고등학교 뒷편에 한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매시장 바로 옆에가 꽃육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장 저수지 밑에 거기 한 군데 있고, 정읍고등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가로수 잘라내고 그러기도 하던데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무를 잘라내지 말고 그런 나무를 거기에 갖다 놔서 우리의 재산이 될수 있는 것이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키우는게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정영수위원
더 싸다구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더 들어요.
정영수위원
그래도 그 나무를 몇 십년씩 키운 것인데 그렇게 베어버리면 여튼 이런 부분에는 저는 부합된것은 아닙니다만은 육묘장이 크게 있어서 가로수 갖다가 바꿀때는 항시 그런 품종을 사는 것 보다는 저희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여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산촌마을 산내 종성리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3층으로 맨션으로 짓고 있는데요. 12월 말이면 끝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12월달이면 마무리 된다고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병해충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단이 있어서 가로수 같은것은 전부 방제단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 있고.
김현목위원장
가로수 방제단입니까? 산림방제가 아니라?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하고.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