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주민생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홍열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정영수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매년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질타, 지적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는 또 우리 행정에서 임해야할 누락된 부분은 차질없이 우리 시민에게 똑같은 파급효과를 줄 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생활보장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을 알고계시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적사항을 아시는데로 간략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체납자 실태관리,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증인들이 있어서 그 보증인한테 체납 도촉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분들중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현재 부할납부를 3명이 실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지역으로 통보를 했고 그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차량조회를 해서 작년에 차량압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분할납부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현재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안했습니다. 납기 상태여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계속 20년 장기체납자 관리를 이대로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이 없냐? 20년까지 우리가 회수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알아본 봐로는 보증인도 채무자도 모두가 문제인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체납만 끌고 갈것이 아니고 회수를 못하면 차라리 결손처리를 해서 이게 매년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대로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 반복식으로 꼭 답변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대안을 찾아서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어떤, 지금 보면은요. 의지가 전혀 회수에 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작년하고 자료를 이렇게 똑같이 받다 보니까 ,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고질 체납자 관리를 전혀 그냥 사무감사때나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때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지 이런 의지도 안보이고 그래서 보증이나 채무자가 모두가 문제가 되고 도저희 상환능력이 없는 이런 관계는 쭉 정리를 해서, 20년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관에서?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은 현재 안나와 있구요.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전국 사회통합망이 구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인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모든 관리가 용이하고 추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산에 그 사람들이 대출관련 내용이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어서 또 대출도 안되고 이것을 갚아야만 차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납부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큰 돈도 아니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리를 좀 투명하게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지고요.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20년 동안 이런식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관리를 할꺼면 쭉 파악을 해서 결손처리 할 부분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에서 천만원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그 타지역으로 전출가신 분이 보면은 한 12명 계셔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거의 7천7백만원정도 이렇게 빌려서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는 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을 때에는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어야지? 정읍에서 떴을 경우는 상환을 하고 뜰수 있도록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12명도 거의 2004년도 3백만원 빌려가고 한 푼도 지금 상환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천만원 가져가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우리 정읍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생활보장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지로 나가싶시요 하고 더해준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 조항을 넣더라도 외지로 전출을 갔을때는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라든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외지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 그래도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외지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조회를 하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또 이번도 상동 주공아파트 입주하면서 많이 대출을 해주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꺼예요. 그런 부분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외지로 전출을 갔을 때는 갚고 나갈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 확보를 확실히, 그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지요 지금?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도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확보해서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외지에 나가면 나감과 동시에, 전출하면서 동시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내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외지로 안나가지, 외지로 나간 분들은 그 분들 거기에서 잘먹고 잘사시오. 그렇게 해서 주는 꼴이 되었어요 지금.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갚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못나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천만원 대출, 전세자금 해주고 천만원에 대한 저희가 전세권을 저희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있거든요? 그 보증인을 붙이는데 현재 그런 사람들도 보증인한테 전부다 문제점을 통보를 해서 재산압류, 구상권까지 다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재산압류가 아니고 독촉고지서면 발부를 하고 재산압류도 안되어 있고, 한 15년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촉고지서만 내보내고 재산압루도 안되고 그러면 받을길이 막막하잖아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도 없지 보증인도 싹 망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최저생계비에 압류를 할수는 없고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분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분들 외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에는 이 생활보장기금이 나갔을 때에는 정읍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때는 바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약정서에요 그 대목을 집어 넣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공식한 것 있지요?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기공식, 착공식 문제가 착공식이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던 어떤 민간에서 발주를 했던간에 지금 그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비용 지출을 보면은 민간이 지출 한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우리시에서 그런 착공식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뿐만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착공식을 다 하고, 준공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업자한테서 나오든 우리 공무원들의 시책추진비에서 나오든 아니면 부대비에서 나오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돈을 뭣하러 집행해 가면서까지 주민을 구태여 읍면동에 부담을 주면서 주민동원을 시키면서 까지 그렇게 꼭 돈을 써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전에는 좀 그랬을지언정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실과 국에서 우리 국 만큼은 필요 이상의 그런 돈은 집행하지 않겠다.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비록 시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꼭 해야 한다면 규모를 줄이던가, 우리 시민들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돈, 시간을 써야하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읍면동장들 눈치봐야 하기 때문에 또 안나갈수도 없지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런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님.
안왕근위원
전동스쿠터라고 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장구구입비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면 저희가 1종은 의료기구 100%, 2종은 85%, 장애인 15% 이렇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단가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67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 포함인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몇% 입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80, 10, 10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80은 도비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이구요.
안왕근위원
80은 국비고 20은? 10, 10 도비, 시비? 예.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 감사에 이것 관리 잘못으로 지적이 되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사망하신 분들 명의로 해서 구입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했는데 방치, 어떻게 처리를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것을 못받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워서 실지 장애등급이 안나와서 또 어떤분들은 걷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받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걸을 수 없는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분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보면은 마을이나 거기에서 알고 하시는 분들은 타서 쓰고 모르는 분들은 걷지도 못하면서도 못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필요료 하지 않는 사람들, 실지 여기 전라북도 감사에 보면은 15명이 지급이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나갈것은 다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못받는거예요. 예산 범위안에서 이걸 지출이 될꺼 아니예요? 지원이?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은 100%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거기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심사위원해를 해서 그 분이 전동스쿠터가 꼭 필요로로 하다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법규에 어긋나면은 못하고 있거든요?
안왕근위원
예.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소득조사를 하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살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두달전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정비를 했어요.읍면동에다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시면 반납을 해서 필요하시는 분이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전에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니까 앞에 계시는 분이 자식이 뇌졸증으로 쓸어져서 걷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89살 되신 분이 어지러워서 그 분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상이 안되어서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성동사무소를 알려주면서 신청을 한 번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분밖에 안살아요. 수성동 1단지에 사는데 대상이 안되니까 못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도와줘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또 전라북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은 다른 분이 받을 것을 사망하신 분들이 그 명의로 해서 사망했는데 실제 사망신고를 안하고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절히 조사를 해서.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서 사망신고를, 사망자는 못주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이것 경로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빨리 사망신고를 안해서 계속 지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지원을 할때는 철저히 현지가서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주생과는 대부분이 업무가 복지기획을 빼고는 대부분 조사하고 지급하는 업무가 주로이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에서 복지증진과하고 업무조정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볼때는 여기 책자 2007년에서 2010년도 우리 지역사회 복지기획을 쭉 보니까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다양해 졌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이런 복지분야가 지금은 다 들어나 있는 복지분야가 이렇지만 일반시민 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야되고 그 분들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그 정책도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업무자료에 봐도 그렇고 특별히 그렇게 새롭게 개발된 시책이나 정책이 별로 없는 듯해요. 의지나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회통합망이라 전산시스템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재산실태 그 다음에 문제가족이라든가 모든 저소득층이라든지 별도의 해당되는 사람들은 통합관리까지 되게끔 앞으로 전국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을꺼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 답변이란 말이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 취약계층?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어느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한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아닌 일반서민, 중산층에 복지욕구도 다양해져 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개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정책개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이쪽 주민생활지원국에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내년도에 시책업무추진기획에 타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이나 또 전문가 그룹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서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금년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부분이 수준에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왜냐면 우리는 시민이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항상 갖고 의정활동을 하거든요?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에 어떤 요구나 바램보다도 조금더 전문인이니까 우리가 먼저 발굴하고 그 분들한테 어떤 이런 혜택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 우리가 좀더 앞서서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그 분들 요구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관의 입장이나 태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같이 좀 수반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복지 아니 그 뭐라고 해야되요? 지원하는 과정에 과거에 무슨일 있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그.
유진섭위원
예, 예. 말하자면 제대로 지금이 안되고 개인이 뭐 이렇게 한 경우 있었지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요. 금융감독원에서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현재 내용은 수사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재도 수사중이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요. 제가 요구하는 건 아까 그 앞에서 얘기 했던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수반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감사지적사항에서 생활안정기금 6천만원 이것을 보통예금통장에 놓아서 이율 2.2%로 지금 예치를 해 놓았는데 몇 개월짜리로 예치를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짜리로 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1년 짜리로 했는데 2.2% 예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수시로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8월 25일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미만 짜리로 해서 이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장 한 번 보시게요? 보조금 내역에서 지금 진행중이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두 부분이 정산이 안되었는데, 진행중이라 이 정산을 안해서 올라오셨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11월중에 작성을 하다 보니, 그 상시에는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10쪽도 보시게요? 저소득층 자립기관 그 통장 이것 법인이 가지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0쪽? 지금 제일 밑에 생활안정기금?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영수부위원장
예. 이 부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지난번에는 할때는 그 개인이 법인에서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금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영수부위원장
그럼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1년 짜리?
정술
심정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만기가 도래된 1년 짜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 기금운영을 조금 예치를 잘해서 운영을 잘하면 조금 저희 기금에 보탬이 될수 있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사에서 위원회에 행정감사에 대한 스케치 활동을 회의중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 복지증진과장의 신태인 제일노인대학 특강으로 인하여 환경관리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논의가 되었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해주셨고 어떤 대책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년 우리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논의가 됐던 사안을 다시 한번 개선을 또 어떤 특별한 대안을 정말 이자리를 통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환경관리과 또 축산센터 같은 소관입니다. 지금 그 때가 이렇게 시기가 되어서 우리 또 지역엔 많은 민원이 제기될듯 싶고 현재 살포를 하고 있는 축산분뇨 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민원 사항들이 발생을 했고 우리 정읍 소하천, 정읍하천에 큰 오염에 요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가지 의견도 나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매년 축산농가나 중간처리업자 지원이 되는데 단속이 되면은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을 단속되는 그 단체나 단속되는 법인한테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근거를 마련을 좀 해라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거나 단속해서 어떤 제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되었으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 액비를 뿌리는 축산센터에서 교육이 있을때 저희들이 집단 이해를 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관내에 있는 액비를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현지 지도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데로 단속을 강화해서 예년에 비해 3배정도의 단속을 했고요. 이 전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액비사업자를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연계까지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2명에 대해서 처벌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결과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액비로 인한 민원이 한 30%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전에 한 20건의 민원이 있었다면은 금년에 한 7건 정도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도 단속을 내년에 강화를 하면은 액비를 뿌리는 사람들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환경은 대기오염은 무엇보다는 우리 시민이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물론 대안이나 대책도 아마 많이 강구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 져야 되겠지만은 처벌이 최선은 아닌것 같아요. 중간처리 하시는 처리 업자가 이것을 완숙된 완성된 액비를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큰 악취나 그런것이 없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다보니까 환경오염, 하천오염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아무리 시켜도 우리 업자들이 의식이 바로 서지 않는한 우리 환경에 굉장히 앞으로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에도 그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드렸습니다. 단속 규정이 뚜렷이 없어요. 아마 단속하는 이런 장비도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장비도 좀 갖추고 어느 기준이 도달했을 때에는 단속을 한다 이런것을 의식을 심어주시고 아무튼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정읍 환경에 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앞으로도 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고영섭 위원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액비, 시비 문제는 항상 우리 업무보고나 사무행정감사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인데 아무튼 좀 뭔가 항상 반복되는 질문과 또 반복되는 답변에 이렇게 끝날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액시, 시비에 대한 살포기준이나 또 허가처리업 이런 기준이 없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꾸준히 검토하고 법 제정 건의를 계속 해서 그 일단 법령 제정부터 시급하게 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제가 많아서 제가 회의를 갔을때나 또는 서면으로도 수차례 건의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 자체로 하는게 아니라 축산관련 농수산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식은 하는데 농수산부에 밀려서 제정이 안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고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발되는 액비 살포업자나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각 공장은 제조업은 저희과하고 경제통상과에서 지원을 해줄때 저희과에 환경법 위반이 있으면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타 부서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볼수 있도록 그 쪽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해양투기하고 분뇨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되는 본분이 40%가 되고 나머지 60%로는 자체정화조, 그런데 우리 정읍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발효가 원래는 제대로된 발효를 하려면 6개월정도 액비저장탱크에서 숙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6개월간에 발효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발효를 시킬수 없는게 제가 보니까 현재 정읍시에 지금 관내에 분뇨처리 운반업을 등록된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요?
장학수위원
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군데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10여개 업체가 저는 난립됐다는 표현을 할께요. 이 부분이 현재 허가를 기준으로 요하는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액비를 살포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 운반을 안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저희 공공처리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직접 운반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얻어야 하구요. 그게 10군데가 있고, 액비를 그냥 뿌리는 사람들 액비 살포업자들은 허가를 얻도록 법제화가 안되었습니다. 환경부나 또는 가축관련 법률에 전혀 그 사람들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 저희가 통제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것은 자체조례로 만들어서 그 등록을 하도록.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에 어떤게 없어서.
장학수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없다하더라도 지방자치 만들수 있을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국민에 저기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장학수위원
그래요? 또? 그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뇨, 액비 처리업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톤당 적정기준 금액이 만오천원이라면 이 분들이 그냥 걷어서 시비해주고 다니는 자체가 돈이다 보니까 그냥 이 분이 만오천원 받으면 나는 한 만사천원에 내가 해줄께 하고 다니다가 나는 만삼천원에 해줄께 하다보니 6개월간에 숙성된 액비 시비를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것을, 서로 경쟁하다 보니 금액을 자꾸 다운시키고 서로 시비를 액비 시비처리를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분뇨 부분이 자체처리과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현재 맞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뇨가 액비저장탱크에 없을 정도로 분뇨처리업하는 사람들이 그 가축분뇨를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되다 보니까 톤당 만원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8천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결론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그 분들이 아무튼 액비를 생똥을 논에다 뿌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 인근 마을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그 다음에 작물피해로 발생되지 이런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부에 법령 제정요청을 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는 조례안을 만들수 있는 어떤 기준을 되든 안되든 먼저 만들어보고 그런 세부적 사항까지도 환경부에 이런 양식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내다 보면 그 분들이 조금더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환경부에 정식 공문이랄지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는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조항을 벗어나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축산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조사를 하고 금년 처럼, 금년에도 단속을 강화했더니 완주, 김제, 부안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못 뿌리고 가서 뿌리다가 김제, 완주, 부안에서 또 우리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너무 축산세가 크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참고로 올해 지금현재 30평 규모에 열병합발전시설 공정중에 있고 또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사업이 분뇨처리장이 생기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병합발전소 100톤 규모를 또 현재 공모중에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분들이 자부담을 다 사업비가 최소 30억에서 70억 사이에 큰 규모의 사업에 자부담이 보편적으로 5억에서 14억 어떤것은 28억까지도 부담해서 분뇨처리하는 적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소흘하게 환경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그 분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도 갈수 있거든요. 적정한 규모의 분뇨처리장이 생긴다면 적절하게 규제도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청소차량 수리비 세부내역 자료가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지금 83나에 1495가 몇톤입니까? 차가? 차량현황을 갖다 주셔야 될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495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입니다.
안왕근위원
몇 톤? 10톤인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톤 입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83나 1426 아니 4126?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5톤이요.
안왕근위원
2.5톤. 그 다음에 94주 9677?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3.5톤이요.
안왕근위원
3.5톤, 그 다음에 83나 1 아니 4117?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5톤
안왕근위원
2.5톤요.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요? 83나 1 아니 4117 엔지오일 교환을 하는데 2009년 8월 12일날 아니 잠깐만요. 83나 4126 엔진오일 교환을 2008년 11월 20일날 24,200원주고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 12월 1일, 20일? 10일뿐이 안되었어요 따져보면? 그 다음에 또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22,000원이예요? 가격차이가 있고 10일만에 엔진오일 교환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안왕근위원
그리고요 지금 엔진오일 차이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83나 4126 차는 엔진오일 8리터를 교환했는데 22,000원인데 그 뒤에 6월 11일날 교환은 26,400원이예요? 가격차이가 있어요? 가격차이가? 그런데 다른것은 구리스나 에어크리너, 오일휠터 같은것은 가격이 똑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몇군데만 체크를 했는데 다른 곳은 거의 맞아가는 것도 있는 자세히 보면은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8리터에 똑같은 차량에 교환을 할때 22,000원도 있고 26,400원도 있어요. 차이가? 정산할때 이것 안보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산을 안합니다.
위워
안왕근 거기서만 올라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소원들이 하고 가지고 오면은 아니 기사들이,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누계, 연간 전년도 금년도 그런식으로 해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엔진오일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은, 그 10일 20일은 다른것 수리를 할때 엔진오일을 빼내야 수리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같이.
안왕근위원
엔진오일에서 가격차이 나는 것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가격차이는 그때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그 전년도가 싼것도 있고 비싼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년도가 비싼것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엔진오일만이요?
안왕근위원
엔진오일만, 제가 지금 엔진오일만 체크를 해봤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 앞으로는 잘.
안왕근위원
그리고 94주 9490 지게차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안왕근위원
지게차 썬팅? 유리문 썬팅하고 시트커버까지 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어차피 새로 산 차인데요? 전에 오래된 차들은 그게 다 있거든요? 이렇게 수리하면서, 그런데 새로 산 차라서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하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기사들이 고쳐서 쓰는 것은.
안왕근위원
새차가 아닌것 같은데? 94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새차입니다. 산지 얼마안됩니다.
안왕근위원
정비검사를 5월 21일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정산에 올라오는 것은 12월 2008년 12월 2일날로 올라왔어요. 유리문 썬팅하고 시트커버가? 그러니까 새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샀어요. 새차예요.
안왕근위원
작년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를 1년도 안되어서 정기검사를 합니까? 지금 이것 한 번 보시지요? 이것 지게차는 4년, 보통 4년 정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차량관계는 결재하면서 내용 안 보고 바로 그냥 결재만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네요.
안왕근위원
저도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 2톤 반이나 4톤 반이나 펑크 떼우는 것은 가격은 똑같습니다. 펑크에서도 차이가 나요? 펑크난 곳에서도 가격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차이 그런것을 정산을 하셔야지 지금 정산을 해서 올라온것을 보면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정한 업체에 가서 계약부서에서 지금 지정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그것 한번 회계과하고.
안왕근위원
차량 펑크도 어떤곳은 11,000원인 곳이 있고, 16,500원인 곳도 있고 가격차이가 한 50% 차이가 나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왕근위원
아니요 이것 정산서를 지금 이번에 오늘에야 책상위에 자료를 놓아두신거예요. 보니까 차액분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구형차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종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안왕근위원
타이어 수리집에 가보면은 화물차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종별로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자료를 첨부해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산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잘 보셔서 정산을 해서 해야지, 똑같은 차인데 엔진오일이 1년 아니 그 앞에도 엔진오일에서 차이가 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타이어 집을 다니다 보면 세차장 별로 또는 차 정비공장별로 조금 가격차이는 나더라고요. 똑같지는 않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려야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저도 이것을 아침에 와서 읽어보니까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차량이 지금 청소차가 시에서 관리하는 차가 총 몇대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0대 입니다.
고영섭위원
10대, 그 차가 전부 이렇게 시내 각 읍면동도 같이 다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읍면동은 읍면장이 관리합니다.
고영섭위원
읍면장이 관리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읍면동 관리는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차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
고영섭위원
읍면장이 그냥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몇대? 각 면에 나가는 차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대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5대, 5대가 이렇게 각 면단위에서는 돌면서 수거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2개 면 또는 3개 면을 한 대가 하는 곳도 있고요. 신태인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전체를 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분류해서 배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분류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주 소재지 면이 있습니다. 고부,영원 같은경우 고부면에 되어 있을껍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러면 그 차가 소재지권만 합니까? 농촌지역까지 전부 다니면서 청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요구가 들어오면은 농촌지역까지 하게 됩니다.
고영섭위원
요구가 들어요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주로 평일에는 소재지를 위주로 돌아다니죠.
고영섭위원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 4대때 논의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농촌지역에 노령화가 되다 보니 보일러시설이 잘되어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굉장히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취약지구가 농촌이거든요? 지금 그 제가 느낀 부분인데 요즘 장례식장이 있는 지역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고영섭위원
장례식장이 있는 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은 거의 쓰레기 차가 순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졸지역은, 소재지권만 그리고 장례식장 학교 이런 곳만 다니지 사실은 시골지역 오지 이런곳 보면은 정말 참 마을입구에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을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볼수가 있어요. 아 지금 순회를 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순회하는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순회를 하다가 안하면 또 마을입구에 쌓아 놓으면 보기에 참 흉물 스러워요.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다음에 처리하기가 더 곤란해요. 그래서 읍면동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순회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각 면단위에 장례식장 있는 곳은 거의 거기에서만 제가 봤을때에는 청소차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농촌 오지에 손길이 안닿는 곳이 없이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읍면에 대한 청소 실태를 평가도 해보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었어요. 내년에는 읍면별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전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활쓰레기나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이 안되었어요. 요즘은 노령화 되고 시설이 전부다 보일러 시설로 갖추어지다 보니 생활폐기 또 농촌의 마을 어귀에 그런것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그런 환경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우리 가축축사 거리제한 부분 업무보고 당시에 문영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축사의 거리제한을 현실화하라는 당부가 있었고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기초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년말안에 조례개정 절차까지 거쳐서 저희들이.
장학수위원
내년말이요? 금년말이 아니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말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장학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외부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해를 한 번 더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렵니다.
장학수위원
내년말까지 가지마시고 7월정도에라도 바로 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한 내년에 여튼 시기를 봐서요. 우선 집단으로 자꾸 반발하는 측에도 어느정도 이해를 시간을 줘야할 것 같아서.
장학수위원
현재 지금 10대 축산세가 강한 도시중에 우리 정읍시 보다 거리제한이 가까운 곳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제한을 안둔 곳이 더 많습니다. 거리 제한 자체가 없는 곳이요.
장학수위원
그래요? 더 많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100m한 곳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고 조례 자체가 없는 곳이 30% 정도 되고 저희들 보다 강한 곳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다 강하게 한 곳을 그 중에서 좀 우리시 실정에 맞다 하는 곳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렇게 개선하려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개선 방향은 내부적으로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하고 5호 이상 민가로 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상 지역기준 말하자면 어떤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그런 지역에서 부터 얼마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려고 계획중입니다.
장학수위원
지금현재 민원이 가장많이 발생되는게 지금 돈사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돈사하고 개사, 닭, 오리가 네종류가 가장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가장 많은 그 냄새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느정도 현실화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축산 농가를 배려해서 어떤 여러가지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것 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몇백년부터 내려온 자연마을에 집단 민원이 요새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해결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년말까지는 미루지 말고 내년 상반기 내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바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에서 우리 정읍시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내장산에 일원인 입암산에 등산로 부분에 정읍시 방향에서 없었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이 되어서 환경부에 접수가 된 상태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만화재에서 동공구간은 산림청 그 협의를 거쳐서 11월 5일날 정식 고시가 되었습니다. 확정고시가 등산로 확정고시가 되었구요. 등천리에서 은선동까지는 내년에 국립공원 공원지침이 변경된 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 통보는 받지 않았구요. 저희들이 유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늦어지냐면 지금 현재 공원지침에 의하면은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절차를 안거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침이 변경되면은 환경부 자체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때로 추진하는것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된 시기인 내년정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 이전에 우리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에 접수를 할테니까 하단부 지역인 국립공원외 지역은 정읍시 자체에서 등산로 정비나 기반적인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공문온적 있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사계절관광과에서도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해당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공문이 정식 등산로로 공시가 된 이후에 어떤 그런 확정공문을 해당부서에 그럼 이첩을 해주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문으로 저희들한 온것이 아니고 유선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장학수위원
11월 5일이, 아직 공문으로 온것은 아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내용을 먼저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국립공원외 지역에 등산로 정비는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간에 많은 탐방객들이 장성쪽으로 전라남도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읍시 관광객이나 내지 정읍시를 찾는 분들이 우리 정읍지역을 통해서 입암산을 탐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이 10억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매년 10억이지요? 지금 몇년간 지원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96년부터 지원을 했으니까요.
장학수위원
96년 부터면 지금 10 한 2년이면 120억이 투자가 되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2년간에 60몇 억정도 될것입니다. 그렇게 100억까지는 안되고, 66억3천7백만원이 현재까지 들어갔습니다 2008년까지.
장학수위원
지금 7쪽을 우리한테 제출해준 감사자료 7쪽하고 8쪽에 보면 농업용 컨테이너박스지원사업이 있었던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1000평방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시설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주변마을 19개마을중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 대표가 신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 담당직원 현지조사해서 1000평방미터가 넘는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하우스를 가진분들은 특별하게 피해를 보고 또 1000평방미터 이하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없는 분들은 뭐 피해가 안본다 이런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조그만하게 몇평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 보관시설까지 필요하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마을에 대표님들이 이 정도 기준은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누구나 다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냐? 마을에서 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 기준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는 있다 없다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마을에 지도자들이 건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을 해서는 안되고 저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을 조금 다시 재정비할 때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1000평방미터 이상의 하우스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하우스를 소유한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면 나름대로 그 지원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어떤 달성을 할수가 있겠지만 사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에 관한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어요. 불공평하다 누구는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해주고 이것은 어떤 근거냐라고 했을때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한 번 지원되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은 있지만 또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2년 3년 지나고 나면 또 이 지원받은 분들이 다시 다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중복지원 한 마디로 받는 분은 꾸준히 받을 수가 있고 못받는 분들은 꾸준히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주변마을지원 사업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그 영농회쪽에 영농회는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기 때문에, 영농회 별로해서 어떤 소득사업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간 다음에는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있는 동안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주변마을 19개 마을에 어떤 일치된 의견이 지금까지 집약을 못했습니다. 아마 곧 한개 부락만 남은것 같아요.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서 그 마을까지 의견이 집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저희시 매립장은 사용년도가 3공구까지도 써야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추세로 보면 한 40년 이상 써야하거든요. 그 40년이란 기간동안 매년 10억씩 주는것도 그래서 어떤 일정액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동안에 정립을 해서 현금으로 정립을 해서 주변마을 19개 마을이 공동화 기금으로 쓸수 있는 그런것을 해주고 이후에 어떤 지원도 안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18개 마을정도는 이야기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아직 이야기가 안되어서, 그런것 들이 되면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주변마을지원 사업이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7쪽에서 10쪽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튼 읍면동장들에 재량사업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할 내역이지 우리시에서 집행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 상황에 정읍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아마 1998인가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환경이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저기할때 우리나라도 한참 환경이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할때요. 의제21이라는 관하고 시민단체하고 합동화된 그런 법인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의제21에 그런 지원은 되고 있고, 운영비 등 일부가 간사 인건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2년전에도 한 번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장학수위원
그런데 부서가 꼭 환경과에서 해야만 하는게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제21 자체가 환경.
장학수위원
환경업무인지는 알지만 그 조례, 관련조례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인 우리 현재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거기에 안들어 가거든요.
장학수위원
관리적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 전반적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부서이동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이문마을 모현제라는게 어디예요? 이문마을 모현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천.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곳 입니까? 모현제가? 여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이문마을 모현제 신축공사로 해서 5천만원하고 자부담 천5백을 했단말이예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할아버님대에 모현제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기금을 모았어요. 후악들에게 유학, 한학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전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노유제 있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껍니다.
안왕근위원
예,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마을로 저기가 없는데 모현제라고 해서 관리사 신축으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 그다음에요 덕천면 만종마을 경로당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금 온수기가 복지증진계에서 지원했던 28대가 실지 가동되고 있는데는 자기네는 8군데라고 하는데 2군데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보일러가 압이 세서 보일러가 다 터지고 있어요. 보일러를 다시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태양광도 아니고 태양열로 이렇게 온수기를 설치해 준다는 거 이것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태양열 발전소도 많이 생기고 해서 태양열 관리 기술이 많이 늘었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옛날에 했던거요? 그게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못하고 내려야 할 곳이 20군데가 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를 해줘야 하는가? 태양광이라면 모르겠어요. 태양열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해보다 보니까요. 아까 계속 매립장 주면마을지원 사업은 계속 매년, 그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주다 보니까 그 동장 재량사업도 면장 재량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이 많은 것처럼 사업이 매년간 하다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다 보니 찾아서 해야될 사업을 제출해 주시는 마을 그 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말씀드린데로 벗어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무리 지원하는 사업에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것 태양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실패에요. 복지증진과장님도 여기 뒤에 계신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요. 저희가 매년 이장님들한테 또는 마을 대표회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그 사업을 이렇게 하지말고 마을에서 어떤 영농회를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오시오 하면 그쪽으로 다른 마을에 갈때까지라도 합해서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을 자체에서 개발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럼 전체 19개 마을에 공동체로 뭔가를 해봐라 해서 그게 미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라도 그것이 되면 유해사업은 조그마한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소득증대사업쪽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태양열 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거든요 경로당, 그러다 보니 지금 경로당은 위에 있고 압은 위에서 물은 데워져서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압이 세져서 보일러가 수명이 안되어도 다 터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의 막아버리고 뜯어 버린 곳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열, 태양광이라면 모르겠는데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해 준다 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겨울에 한 번 운영하는 것 봐서요. 내년부터 이게 가동이 잘 안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업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천5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어느정도 쓰다가 해야지, 1년 쓰다가 이거 폐기처분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태양열 보일러는 지금 AS도 안되고 수리하는 회사가 없어졌데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정읍에 28개가 있는데 실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8군데는 운영하고 그런다는데 실지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 드려 본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이용하는 약수터가 몇개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진섭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다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 구성해서 했던 그 검찰에 조사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 의회에서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로 무혐의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무혐의?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혐의가 없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없다고.
유진섭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과로는 저희 시청으로는 안왔습니다.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의회로 정식공문으로 아마 회신이 왔을 껍니다.
유진섭위원
의회에 도착했어요? 그럼 있다가 그것은 하구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6월 12일 부터지요? 계약, 예, 서로 계약한 날짜가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1년인데 우리가 지금 총 톤은 9,683톤을 계약을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계약하고 나서 6,7,8,9 쭉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수거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러가지 상황으로 놓고 보면 굳이 이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을텐데 계절적인 요인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특수한 환경이 새로 생겼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기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것 같고요. 작년에 그 비가 덜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줄었던것 같고,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금년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것 같습니다. 그게 주 원인인것 같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이제 소득에 국민들 사람들의 씀씀이가 작년에는 상당히 절약해서 쓴것 같고 금년들어서면서 조금 나아졌던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여기에 7,8,9, 3개월치 자료를 평균을 내봤더니 월평균 한 896톤 정도되요 평균, 여기에 12달이 되면 한 10,755톤 정도 되는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약한 9,683톤 연간 계약 톤수에 플러스 5%가 되면 10,167톤 정도가 되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도 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계속 수거를 해버리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톤당 단가가 134,000원대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쓰레기가 넘쳐나도 이 사람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량을 줄일텐데 마지막 한 3개월이나 한 두달 사이에 가서는 쓰레기 양을 조절할 텐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꺼예요. 저희들이 청소를 매일 지금 상당히 금년에도 한 20회 이상인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받을 때 마다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돈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 제도를 계약에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그래서 그런 점검상황에 결과 부적합 또는 그 청소가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서류 확보해서 공문으로 꼭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올해 계약을 했잖아요 새로, 새로 계약을 해서 9683톤을 예상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톤당 가격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내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계약한 톤당 단가를 초과해서 쓰레기 양이 들어오게 된다 이말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아마 예정이 그럴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가봐야 하는데.
유진섭위원
그렇게 할때 우리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플러스가 5% 까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초과된 양은.
유진섭위원
초과되는 것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초과된 양은.
유진섭위원
자부담 하는 말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자기들 돈으로 투자비를 제대로 안주지요.
유진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청소업무가 소흘해지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부담으로 해서 대충 이게 정확히 이렇게 될지는 다음 계약기간까지 가서 약 차이가 한 600톤 정도된단 말이예요. 그럼 거의 한 달분은 채 안되더라도 25일분 정도의 쓰레기가 추가로 더 들어올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쓰레기 양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업체측에서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기초시설에 주민감시요원 나가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세분 나가있는 것으로 자료제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월에 1,672,000씩 받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1,672,000원씩 받는 분들에 근무치고는 감시 적발된 내용이 너무 경미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목적이 그 사람들은 저희시에서 들어오는 차로 실어가는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오는가가 감시목적입니다. 다른 시군 매립장처럼 주변 어떤 개인 일반 다른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을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희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켜서 들어가는가 해서 감시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다거나 그런것들이 주 목적이라요. 지금 마을공동 19개 마을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매년 바꿔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유해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차라리 여기다 급여를 주지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효적인 이득이 가도록 해야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당연히 급여 받으니까 좋겠지만 추천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분들이 이렇게 나가면 연간 1인당 거의 2천만원 넘게 나가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2천만원 꼴 나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정도 연간.
유진섭위원
예, 그정도 2천만원 3분이면 6천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도 보면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건 좀 계절적인 변수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계절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장철이라든가 그런때는 많아지고요.
유진섭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분석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든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동일한 시기를 딱 구분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양은 좀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의회가 혐의 없는 것을 가지고 특위구성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봐야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유진섭위원
아니 최종적인 법을 하는 기관에서 나온 것이 혐의 없으로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박경석 이렇게 해서 왔단말이예요. 이건 좀 문제있지 않아요? 우리는 혜택이 있다고 했고 검찰에서는 특혜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혐의 없다. 우리 입장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적절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듯 한데 이런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건 뭐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해야할 얘기인듯 하니까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올해 재활용 선별장 보수공사 3월부터 시행해서 마무리 되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수공사요? 예.
이병태위원
마무리 되었지요. 보수공사 내용이 간략하게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을 보수를 했는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일로 컨베어벨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선별 물품을 올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교체.
이병태위원
주 공사가 컨베어벨트 교체 공사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엠앤테크라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엠앤테크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저희들이 안하고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이병태위원
회계과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병태위원
경기도? 그럼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계약을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주로 이런 내용은 이 업체에 이렇게 계약해 주는게 좋겠다 뭐 그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읍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1년동안 또 고생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가에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예요 의회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7건이요.
고영섭위원
7건? 7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또 개선내지는 잘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 복지는 몇번을 강조해도 무리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혜택이 골고루 시민에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 감사자료 27쪽 한 번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세계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복지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복지증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 지역에 또 어떤 특단의 대책도 강구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사실 보육시설에 하고 있고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발생된것에 의해서는 바로 동향보고해서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종플로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시설에 딱 두군데 있었습니다만.
고영섭위원
예, 어디 어디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기서 제가 시설을 밝히면 문제가 좀 있어서 개별적으로 원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바로 시설에 자체 어린이들을 격리해서 병원에 조치하고 전부 완쾌해서 현재 귀원에서 전체적으로 원아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3명 한곳에서 2명이고 다른 한곳에서 1명나왔는데 3명다 완쾌가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관리나 지원은 복지증진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서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스컴이나 우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안전지대는 아닌듯 싶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어려움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듣고 다시 한 번 독려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감사, 2008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첫번째로 보면은 형평성 있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했는데 기능보강사업에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요 지금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 상반기에 이 말씀을 다시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때 의원님들께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생각보다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다 그런 말씀을 해.
안왕근위원
어떻게 보면은 운동기구, 똑같은 운동기구를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곳은 250만원짜리 어떤곳은 350만원짜리 가격차이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랬어요?
안왕근위원
지금 올라온 자료에 운동기구 해서 25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곳은 300만원짜리도 있고 35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형편에 안맞지요. 따져보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안왕근위원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350만원짜리 해주고 어디는 250만원짜리 해줘서는 안되지 않아요? 이것은 형평에 안맞고 추후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질적으로 모형도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을 두어서 맞추어서 그선에서 해줘야 하는데 차이가 100만원이면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열 보일러 또 환경관리과에서 어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해서 태양열 보일러 해준다고 그러다라고요 그래서제 그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28개중에 8개만 가동되고 있다는데 8개도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해보면 그리고 지금 사용치 못하는 보일러를 태양열 보일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떼어 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보일러가 좀 노후화 되면은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파이프가 터져버리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막아버린 곳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 그러면 지붕에서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사용치 않는 태양열 보일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태양열 보일러 수리 12개소에서 수리해서 8개소는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고 4개소는 어디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열 보일러는 저희가 옷을 좀 빨리 입은 것 같아요.
안왕근위원
예,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시민들도 여기에서 관리라든지 그런것들이 사실 미흡해서 태양열 보일러에 운영관리라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정 지금 8개소는 저희가 도저히 사용이 안되어서 사실 폐지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앞으로 수리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고장이 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아마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것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도 없는 부분아니예요 또, 시에서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어찌되었든 내구연한은 조금 있는 것이니까요.
안왕근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사용치 못하고 위에다 올려놓고 보일러하고 연결되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폐지해서 사실 시설만 되어 있지만 구조물은 차후에 철거할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 실용적이게 쓸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오전에 지금 환경관리과 북면에 어디 덕천 무슨 마을이더라? 거기에 태양열 보일러 넣어준다는 것 아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만종, 덕천면 만종마을, 만종마을이라고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를 해요. 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 환경관리과에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런데 지금은 뭐 새롭게 나와서 뭐 어떻게 잘된다고 하는데, 태양광이면 몰라도 태양열은 지금 다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어떻게, 쓰지 않는 못쓰는 태양열 보일러 같은 것은 빨리 철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지 가동되고 있는 보일러 압이 세서 보일러가 터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지원도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여기에 전라북도 도감사에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집행비흡이라고 해서 주의 한 번 받은것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정말 어린이들이 양질에 질적인 급식을 받아야 하는데 정원대비 단가가 미달되어서 캔슬되었다는 것은 말이 될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뭐야 유기농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원대비 단가가 미달되어 편성된 부실이 우려된다고 해서 도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자체적으로는 감사한 결과는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은 어린이집에서 사실 하는데 토요일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차 6일로 해서 300일로 급식단가가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둘째주 넷째주 휴무하고 토요일날 재원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급식 총액, 예산대비해서 집행이 적은 것을 나중에 전부 분석을 해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대비해서 집행이 적게된 부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예산평성때 그 부분까지도 계상해서 급식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 현재와 저희가 계상하는 문제하고 300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집행은 한 220일 정도 먹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부적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시에서도 지원만 할것이 아니고 감사를 자주 나가서 이것은 애들, 정말 어린애들 성장기 급식인데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좀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할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안왕근 위원님 보충질의 할께요? 태양열 보일러 전에도 지적이 있었고 방금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태양열, 태양광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태양광은 발전시설로 해서 사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발전설비로.
정영수위원
발전설비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으로 복지증진과에서 이것 태양열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태양열 보일러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으로서 경제통상과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시설에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 중에서 현재 12개소는 가동이 되고 있고 8개는 지금 사용이 불능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의 그 것을 가지고 여러부서에서 해서 시설은 어느부서에서,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업무가 중복되고 또 관리하는 면에서 잘못되는것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훌륭하신 지적사항인데요. 각 시설별로 업무 과가 관장하는 부서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정영수위원
그런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는 비슷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산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그런데 태양광은 3키로짜리 만약에 하면 쓰고 남으면 다시 원위치를 해서 부족할 때 재 발전을 해서 쓴단 말이예요? 팔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가줄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 한 번더 한것이구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할께요. 20쪽, 기금관리 이 부분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기금? 기금은 어디에? 기금운영?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회계과 같이 전북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영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2008년 4월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 돈을 예치를 했을때 금리를 몇 %로, 연단위로 지금하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기금관리가 각 실과소별로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변동 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그때 그때마다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기금을 통합을 해서 한 곳에 예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서 아마 고금리로 예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금리를 농협이 조금 많이 줍니까? 전북은행이 많이 줍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농협이 조금은 금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의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사금융을 제2금융권하고는 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금융권에서도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시에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이병태위원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는 자부담없이 그냥 보조금으로 어떤 행사를 쭉 치루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농아인협회만 자부담을 부담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이병태위원
7쪽, 8쪽 보시면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농아인협회는 전국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전국대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거기에 정례적으로 저희가 110만원씩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어서 자체부담으로 다녀온 사항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농아인지도자 대회할 때 저희가 11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나머지 돈은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했다 그뜻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농아인협회 13회, 농아인대회 참가는 거기도 150만원 보조금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고 뒷장에 8쪽을 봐도 311,000원이 들어가 있고 1,236,000원이라고 다 이렇게 농아인만 들어가 있어요? 전부다 전국대회는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참고해서 단체가 부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려운 단체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44쪽 45쪽 이렇게 쭉 보면은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에 운영비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몇백프로가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금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시설에 가는 것은 감소한 것은 저희가 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쪽에서 저희쪽으로 장기간 제도 시행되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작년과 금년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떤 보험료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험료 차이가 아니고 집행 방법에 차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운영비는 사실 1급과 2급이 아닌 3급이하 해당자만 저희가 요양기관에 돈을 시에서 주고요. 나머지는 공단으로 주어서 공단에서 요양원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집행금이 이렇게 많이 잡힌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돈을 우리 정읍시에서 어디 시설로 직접주는게 아니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장애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애인?
이병태위원
예, 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장애인은 2008년도 것은 10일치 두달분만 계산이 된 것이고?
이병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요 그러면, 45쪽에 그 자애원, 만복원, 천사마을, 두승원, 무슨 자애 자립장 쭉 보면은 천프로 뭐 이렇게 올랐어요? 그 이유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인분야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당초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감사가 2008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는 2008년도 11월달 11월 1일과 12월 2일꺼 집행된것 사실 두달분만 2008년도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산이 되다보니까 자료를 적절하게 작성치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2008년도는 감사기간 이후꺼 두달꺼만 잡혀 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그 느꼈던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도는 사항을 가지고 잘 관리되는지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7쪽을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현재 지금 이게 다 인가가 난 업체가 12곳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비인가는 몇 곳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실 개인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4군데 입니다. 여기는 12군데는 전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영섭위원
개인 시설의 4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또 그 얘기도 말씀 못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요, 양지원.
고영섭위원
양지원 작년에 안되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미등록은 아닙니다.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 되어 있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개인 복지시설이냐 장기요양시설이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수용되는 그 분들에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것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저희가 시행전에는 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는 1급과 2급, 1급은 본인이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해서 움직일 수 있는자, 그 다음 2급은 조금은 도움이 말하자면 대.소변은 가릴수 있는 상태, 3급은 본인 스스로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
고영섭위원
지원을 해주고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1년에 몇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고영섭위원
자체감사는 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 시설전체적인 감사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물론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거의 상황을 보면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몇년전에 아마 우리시에서 발생된 노인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파악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런데 우리가 관리를 조금 소흘히 하다보면은 이 운영하는 운영자가 관리자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느꼈던 부분이고 제가 그런 부분을 처리했던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2군데하고 개인이 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노인학대도 이런 곳에서 부터 우리가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가서 운영실태를 지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만 해주고 가식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서 보시고 거기에 수용되는 노인, 장애자나 어려운 분들 불편함이 없는지 또 거기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서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 점검을 해봐야하지 않겠는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 시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좋으신 의견에 동의 하고요. 시설을 제가 시간되는 대로 저도 같이 돌아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몇군데 인데 우리 있다가 담당직원이 아마 충분히 관리가 어려우실꺼예요. 특별하게 우리 직원 모두가 한 번 나가서, 나누어서라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복지증진과에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복지증진과에서 다른 분야는 잘 가고 있는데요. 현재 제일 안되고 있는 것은 화장장 건립 사항입니다. 굉장히 염려되고 시민이 우려되는 바에 의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법인 문제로 안타까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지난 그 2008년 사무행정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당시에 부지매입을 검토를 해서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가 일괄행위가 될 수 있도록 원인행위를 해가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었고, 답변서에서 보면은 화장장 예정부지에 토지주의 요구와 감정가액에 차익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때 일부 조정방법으로 지상권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다란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법인에서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의견만 제시해서 현재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곧 협의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이 설정이 되면 대표인 사람과 충분히 협의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처음 당시 2006년 8월 업무협약서 체결 당시에 보면 그 업무협약서 내용에 귀책에 사유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표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표가 정해질때까지 이렇게 장시간 기다리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해서 계획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계속비 사항에서 저희가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도까지 기간이 되고 절차이행에 봐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이 사업을 공고를 시에서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재까지 기간에 말하자면 귀책사유를 하기에는 사실 현재 상태까지 아직 기간이 도래 안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귀책사유가 협의 과정에서라도 앞으로 대표권 있는 자와 협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그런 사항에 의해서 별도 위에 보고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0년도까지 사업이 되고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MOU 체결 협약서를 보고 있는데요. 귀책에 사유 사항에 보면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아무튼 장사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을 20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귀책사유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업비는 반납되어서 국고에 환수되는거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업비에 반납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어쨌든 법인에서 이것은 화장장을 저희가 공모해서 협의가 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라고 저희가 할 때까지 사실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백한 하자를 명백하게 화장장을 저희가 건립할 수 없을때 사항은 의회 보고후에 별도 의견 듣겠습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귀책의 사유로 법인에 내부의 다툼을 귀책의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200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때 반납해야될 형편이고 현재 도에 이월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계속비로서는 2010년도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로서는 2009년도에 사실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노력해서 착공이 되어서 내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귀책에 사유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사무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현재 주변마을지원사업비 70억과 건축비가 85억5천만원에 대한 행위를 했을때 10년간 무상임대인데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대안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행정재산을 건축물을 공설화장장을 매각하거나 내지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사무행정감사때 들어오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최소한 대표권이 있는 분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법인에 해서 설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이고 또 정 안되었을때는 저희가 시 재산으로 매입을 할 때는 또 공유재산취득관계도 의회에 심의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가 이렇게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인과 현재 위치만 거기에 짓는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우리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행정은 미래를 예측해서 예산의 지출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만반에 준비를 해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답변에 작년 사무행정감사 답변에 토지매입권고를 했더니 감정액 3만원과 평방미터당 그쪽에서 요구하는 평방미터당 35만원에 갭이 11배, 정확하게 12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10년 후에 과연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할때 더 좁혀질까요 거리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년후에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은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 견해는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민법에 규정한 지상의 공물 행정재산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것에 대해서 30년이어서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지금 협약에 대표권이 있는 분과 협약에 의원님들의, 아까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하나도 누수없이 챙겨보도록 제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재산권 설정을 했을때 30년간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답변하는 과장님과 사적으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평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의회의 기능과 역할적 측면에서 또한 그 금액을 다루는 부분이 액수가 100억대가 넘어가는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한 것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상권 설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사업에 만료 시점은 다 되어 가는데 현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상위법령에도 나와있는 어떤 토지건과 건물건에 대한 재산소유 부분에 대한 일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산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면 잘못하면 직원들이 다칠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어서 자꾸 두번세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10년 후에 그때 답변에 지금 내용에 건물을 그쪽 화신묘역에 사가라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안된다는 것 아시죠? 지금 현재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안된다고 답변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10년후에 사려면 지금 사야하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에서 사실 행정재산으로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때는 토지와 건물의 일치가 사실 중요한데 협약에 체결된 부지에 무상사용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만은 민법에서 규정한 지상권설정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사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하면은 법의 규정은 30년은 갈수 있지 않냐하고 그런 사항도 명시를 해서 협약에 명시를 해가지고 사실 하고 저희가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지상권 설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깊이 고민을 해야하는데 지상권 설정을 못받았다 이 말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사항을 지적한지가 1년 6개월째 되어 갑니다. 1년 6개월간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새롭게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귀책의 사유가 안되는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유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금년도 2월달경쯤 건축설계실시 완료되고 해서 사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오라고 해서 보니까 작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권 가지고 계속 저희가 8차에 거쳐서 독촉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권이 곧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 이 달내에 협의가 거의 판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표권이 결정된 뒤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장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로 챙겨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 나가니까 더 염려가 되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귀책의 사유가 현재 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협약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읽어 드리기 이전에 협약서와 계약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계약서와 협약서의 차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은 어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도록 단체라든지 대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맺는 것이고 계약서는 개인과 개인 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계약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명백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협약은 장래에 실행하는 목적으로 이익에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사실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가 또 이 사항은 다른것과 달라서 그 지역에 공고를 우리시에서 해서 공고에 의해서 협약식이 된 사항이 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인측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협약을 취소하기는 현재 상태서는 기간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만은 현재는 기간도 조금더 있어야 하는 그런것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고문변호사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기간 종료시점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러가지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53억이 왔다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11월 5일날 새로 김석곤 법률 변호사님한테 저희가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자문 회신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등기기재에 대해서라든지 현재 판결이전에 변경승락서 효력 등 여러가지 저희가 질의를 해서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행을 하는데.
장학수위원
일단 자꾸 같은 말 서로 반복되니까 우리 의원의 기능이 사실 지적해 주는데 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하는 사항으로 마칠수 밖에 없습니다. 제10조의 해지사항을 보면 갑은 정읍시청이고, 을은 화신묘역입니다. 제1항 갑은 다음 각1호의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2항 답과 을이 각각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사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항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항에 2호아니구나 1항에 아까 3호였고 지금 2항은 갑은 제1항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은 본 협약에 해지 및 종료는 효력발생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했고 제11조항을 보면 사업기간중에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서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에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제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조항을 봐서도 우리가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자 노력하고자 있고 또한 해지도 가능합니다. 처음 당초에 주변마을지원 사업비 70억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본 공설화장장 사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정읍시에서는 당연히 응당 10년 무상임대 계약조건으로도 화신묘역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런 조건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건축비 이상 못지 않은 주변마을지원사업비 70억이 세워지면서 사업비가 처음 계상했던 45억의 사업비 보다는 4배가 늘어났습니다. 40%가 아니고 40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사업이라면 공유재산관리적 측면에서 건축물과 토지를 동일시해서 관리를 하는게 타당하다라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의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공고로 해서 사실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한 저희가 어떤 하자가 없을때는 저희가 취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10년 지금 현재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 현재에서 10년 이후에 대책은 없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현재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아니 대표권이 있다고해서 그쪽에서 안해주면 어쩔수가 없잖습니까? 이미 협약은 끝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이 가기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못가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라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10년 무상임대로 체결했으니까 가야만 한다는 답변인데 의회에 무슨 보고를 해서 어떤 해결이 안나오잖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재 고문 변호사에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권이 있는 사람과 저희가 지상권 설정 문제라든지 또 건물에 신축 부지라든지 법인으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수도 있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사항이 간 뒤에 자세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충분하게 본 의원은 주시를 해 주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공설화장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또 공설화장장에 현안사업 못지않게 제가 봤을때에 내년도 2010년도만 되면 당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될 공설 시립묘지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립묘지가 내년 내후년까지는 현재 연 200기 정도 쓰고 있는데 현재 350기 정도 이렇게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것이 한 400기 정도.
장학수위원
400기면 현재 지금 시효시점이 2010년도 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11년도.
장학수위원
2011년도 몇월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11년도 까지.
장학수위원
2011년 말까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말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참고로 저희 시립묘지 관계로 염려를 해서 광주묘원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현재 바꿔지는 추세가 매장이 주당 20기에서 두서기가 매장으로 들어오고 화장시설이 20기 이렇게 5년전하고 많이 바꿔져서 자연장지도 많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변화추세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복지증진과에서 나서서 적의 부지 한 서너곳을 선점해서 어떤 소유한 분들과 관계도 조심스럽게 추진해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립묘지 부분도 잘 갈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추가로 확장을 할 것인가 다른 부지를 선점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항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공설시립묘지에 만장이 다 임박해 가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 보완, 부족한 공설 시립묘지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본 의원은 공설화장장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가지 시민의식이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또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우리 직원분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화장장과 연계해서 납골당 내지는 수목장도 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예쁜 좋은 나무를 갖다가 수목장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대안이 되리라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일부 또 입암쪽에 공설 시립묘지가 현재 있는데 그 시립묘지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갈 시간적 그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재 그 쪽에 대한 공설 시립묘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매년 1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의 얘기로는 당초에 지원 해주기로 했던 약속보다 너무 저조하게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마을 사업이 다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일괄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입암쪽 시립묘지 주변마을 사업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당초 약속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어떤 반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48쪽을 봐주세요. 지금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많은 게인트볼장이 예시가 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짚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 해 보겠습니다. 망제동 야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당초 본 예산에 84,460,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1회 추경당시에 1억9천6백만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한 300%로 정도가 증액이 되버렸네? 추경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2회추경에 계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망제동 게이트볼장이 당초에는 야외게이트볼장으로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공단, 1공단 앞 마을이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전체적인것을 말하면 혐오시설 주변지원도 해줘야 한다하는 사항으로 야외게이트볼장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가지 못하고 그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계상에 협조해주셔서 추경에 전천우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현재 완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소성면 게이트볼장이나 입암면 게이트볼장도 실내 게이트볼장 맞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전천우 맞습니다.
장학수위원
거기는 예산이 1억2천만원과 1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현재 망제동 게이트볼장은 2억5천만원인데? 다른 지역보단 100% 정도가 예산이 더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변마을지원사업비가 추가로 해서 그 사항이.
장학수위원
아니 지금 그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려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 그때하고 현재하고 건축단가가 계산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하 부분이 건축설계에서 옹벽이 쳐지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고부면 게이트볼장 아니 고부 눌재게이트볼장도 올해 준공된 것이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역 저기 그 사업하고 추가지원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추가 부분만 이렇게 해서.
장학수위원
그럼 감곡면 게이트볼장하고 상평동 게이트볼장하고 망제동 게이트볼장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지요? 공사 내역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억이 넘어가는 것, 감곡면, 상평동, 망제동.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몇가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증진과 홈피를 쭉 들여다 봤더니 업데이트는 올 3월하고 8월하고 쭉쭉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정읍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자료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업데이트를 정말로 한 것인지 제가 다 인쇄를 해 봤거든요? 출력해서 보니 숫자도 안맞아요? 실제 여기 있는 사람은 한 10명정도 되는데 숫자는 그 이상 적어 놓고, 이게 하나로서 자료는 될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정보로서의 기능은 안된다고요. 우리 의회에 내는 자료는 어느정도 정확한지 저는 또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정말 우리는 그 프린트된 자료만 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샘을 해봐도 맞는 샘이 별로 없어요. 다 안맞는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안맞는다 이 말이예요. 홈피에 올려진 자료들이, 홈피에 올리는 자료들은, 여기에 그 서비스를 매우만족, 불만족 5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매우 불만족에 체크를 했을꺼예요? 번거롭더라도 이런것에 대한 자료는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관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하고 건축면적은 차이가 나요 여기 올려져 있는 자료를 보면 2,866평방미터고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은 1,521평방미터인데 각각 위탁운영비는 금붕동 노인복지관은 4억,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은 3억2천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요. 면적이나 거기에 종사자나 이런 비교를 했을때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복지시설에 규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는데 가군에 해당되는 것은 연 운영비 4억, 북부노인복지관은 나군에 해당되어서 3억2천 이렇게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은 4억, 3억2천 이렇게 분류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위탁비가 나간다 이말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각종 시설들에 거기도 마찬가지 그 기준이 적용이 되겠지요? 그맇지요? 예를 들면 은혜의 집이라든가 실비노인요양원이라든가 소성 양지원이라든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이용시설과 요양시설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원비가 나간다는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은 그쪽에는 요양 수가에 의해서, 재원숫자에 따라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숫가에 1급, 2급 해당자만 되고 3급자는 저희시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자료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않는게 현원을 채우지 않는게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가 있는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물리치료사하고.
유진섭위원
차후에 채워지는 종사자인 모양이예요 내용을 보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직률이 높은 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직률이 높다. 그러면 좋은 조건을 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 정읍시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결식아동후원 시민 1계좌 갖기운동 하지요? 한 계좌에 5천원씩 그런데 2007년도에 보니까 542계좌가 들어왔어요? 모금액이 271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87계좌가 들어와서 1,435,000원인데 지금 올해것은 아직 총계 내지를 않했을꺼 아니예요? 이 사업에 취지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업같은데 실은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미진한 사유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주말 또 방학중하는 사항까지도 국비에서 사실 지원을 해서 결식아동이 거의 자가적으로 보다도 어떤 시스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좀 약했는데 금년도는 저는 100% 사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한 계좌 갖기 운동에 실효성은 없다고 봐야하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추가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아동들로 결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계좌가 5천원이라고 하면 한 계좌를 사면 5천원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내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5천원만 매달 내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한 계좌 1회성으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매달 5천원입니다. 그 학생이 아동이.
유진섭위원
5천원? 그러면 1년이면 6만원 내는 것이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에 소년소녀가장들 위탁이 된 경우가 있고 시설에 들어 있는 경우 있고 자기 세대가 있고 그렇지요? 그 아이들한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보니까 한 돈 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백만원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후견인 제도라는 것은 지금 결식 소년소녀가장들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 소재를 알수 없어서 할머니라든지 또 이모라든지 지정관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최소 찬거리라도 할 수 있게 월 10만원씩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소년소녀가장이 한 90세대 정도 되는데 한 후견인 하나 물론 위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백만원인데 어떻게 120만원을 줘요? 이것은 돈을 주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교육비, 전체적인 교육비예요. 위탁부모들 오셔서 실비보상적인 교육비를 말씀, 백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여름하고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 경험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름방학에 사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본인들이 절약을 해서 정립하면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줘서 더 자가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말하자면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을 해서 본인 정립금액에, 말하자면 내가 10만원을 했다면 10만원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립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데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7명이 여름방학때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겨울방학은 아직 도래 안했으니 그렇고요. 저도 그 우리 집에 소년소녀 가장 둘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런 제도를 잘 몰라요? 저도 시의원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데 과연 시하고 무관한 동립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알아서 접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이것하고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보는데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주변에서 정보 제공을 해서 파악되어서 발생되면은 저희가 또 현지 출장을 해서 반영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무연분묘 개장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무연묘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묘지로 옮기는 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시립묘지가 여분이 없어서 무연고 묘소는 지금은 시립묘지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겨요? 10년간 안치토록 법이 개정되어서 10년 이상 안치토록 되어 있잖아요? 홍보하고, 중앙일간지에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개정된 법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연고 묘를 옮길 분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각종사업들로 인해서 무연고 묘가 생길텐데 그것을 어디로 옮겨서 활용을 하신다는 건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디 사업 말입니까?
유진섭위원
아니 말하자면 무연고 묘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 일원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연고권이 없는 묘.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묘를 이장을 해야된다 그런데 공기를 해도 주인을 찾을수 없다면 어딘가로는 옮겨놔야 하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시립묘지 무연고 묘를 안치토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다 차서 못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말하자면 다 차지는 안했는데요. 여분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장 대비해서 그쪽에 무연고 묘소를 불허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분들은 어디로 보내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 것은 어떤 사업 추진 부서나 연고권을 찾아서 최대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헌데 그것은 좀 최종 부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장학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지금 잔여 가능 갯수가 얼마나 남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430기.
유진섭위원
그게 현 자료예요? 현 자료인데 430기가 남아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는 2007년도 자료에는 오백 몇기 밖에 안남았는데 그게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만장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가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이 챙겨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200기 정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화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렇지 과거에 자료에 2007년 6월 현재 우리가 총 개발한 묘역이 전체 가능한 기수가 2,542기인데 2007년 6월 현재 1,959기가 이미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583기가 남았었는데 현재 400기가 남았다고 하면 지금 2년이, 만 2년이 경과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180기 밖에 안써요? 말이 안돼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용기수는 맞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2,542기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조금 늘어났지요?
유진섭위원
더 늘어났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세운것 보다 현재 실용하는 것하고 분석을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본바에 의하면 기수가 조금 변동이 있는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신묘역이라고 하는 유공자 묘역은 여기는 유공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묘역도 전체적으로 가능 기수를 싹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장이 되었을때는 어느 지역고 어느 분야고 다 저희가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저도 거기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거기를 가지만 가보면 묘역과 묘역 사이에 횡으로 되어 있는 종으로 되어 있는 곳 말고 횡으로 되어있는 곳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쪽 종과 횡이 만나는 지점 그런곳이 몇군데 있을 꺼예요. 관리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 번 보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감면자로 들어가면 34만원 들어가는 것 맞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냥 비 감면자는 104만원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감면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암면민 6.25참전, 월남전 뭐 이런 분들이 되어 있데요? 제가 볼때는 우리 시민의장 받는 분들은 시민의장을 받는 분들 있지요 해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아마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생각지 못해서 조례에 사실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랑스런 사람들인데 그런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료 이렇게 자료는, 자료는 참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잘못 요구해서 그런가 지역아동센터 46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2008년과 2009년 각각 있지요? 2008년에는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2009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기재를 안하셨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자가 있었습니다. 햇살아동에 220만원.
유진섭위원
2,200이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네, 2,200만원 그런데 이게 사실 땡땡이를 친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검토중에 이것을 발견해서 죄송하게.
유진섭위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죄송할것 까지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주의 좀 해주시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 44쪽 한 번 보시면 여기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8년과 2009년에 관련된 지원금액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 안되게 기록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이게 감소한 이유는 08년도 까지는 사실 저희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수급대상자 중심으로 주었습니다만은 09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시설운영비 지원이 아주 아까 3급중심으로 집행하다 보니 종사자 수당 관계로만 나가다 보니까 그 사항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당에 지원한 것은 여기에 안빠트리고 다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 자료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일종의 사업비가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다 여기에.
유진섭위원
거기에 것을 여기에 다 기록 하신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건설과에 들어간 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유진섭위원
건설과에 들어간것은 안들어갔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 복지증진과에 계상된 것만.
유진섭위원
시장님도 건설과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 그 자료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건설과에서 나가는 자료는 있지요. 예산은 그쪽에.
유진섭위원
돈은 그렇게 나가도 사업은 어차피 복지증진과가 결재는 해야하지 않아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파악된 내용을 여기에다 해 주시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산 집행이 저희과에 집행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집해이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구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상담원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 노인복지법 7조에 보면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는것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상담원 없나보네. 한 번 참조해 보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전문하고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지만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은 정서적으로 매우 메말라 있거든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따뜻하게 정을 받고 싶고 한데 실은 우리 민선시대 되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은 그런 따뜻함을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직접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도 제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노인복지상담원을 통해서 그 분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 좀 꼭 확인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 21쪽 행정심판 내용이 뭡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신공원묘지에 개인과 법인간에 부지 위치가 사실.
김현목위원장
그 법인과 법인끼리 지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과 개인.
김현목위원장
법인과 개인 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정읍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할 화신공원묘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기금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에서 집행을 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김현목위원장
그러지요? 그런데 기금을 집행하는 기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금 심의위원회는 아직 집행을 사실 안하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 져야 심의위원회를 갖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감사자료 20쪽 한 번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 25,000,000만원 지출로 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안이루어 졌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이 이자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에 갔던 부분까지만 사실 노인복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사실 저희가 갖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아니 조정위원회에서 갖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운영 심의위원회를 갖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정위원회로 하고 갖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워장
지금 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여러건 주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의 시설은 다 민간위탁.
김현목위원장
시설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감사 지도점검이나 감사가 일률적이지 않고 올해 감사가 이루어졌던것은 작년보다 다 시기적으로 땡겨졌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다른건에 비해서 다 했어야 하는데도 감사를 12월 예정으로 다 넘겨놨는데 감사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국장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현목위원장
민간위탁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또 각종 단체지원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점검은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정읍시에서 최소한 읍면동 감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그냥 봐도 형식적이라는 것이 들어나요. 과연 각자 살림살이 같으면 돈주고 어떻게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고 할 것인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 좀 각종, 그리고 민간위탁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나 계약서 다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내용은 그 협약서나 계약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어느지역 어느단체 마다 그 협약서가 다르겠지만 자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것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인 부담금? 법인 전입금이죠? 말씀하시는 것이?
김현목위원장
저희가 우리가회의 끝나고 시설단체나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에 한 군데 정도는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갖추어 주세요. 감사기간에 시설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통상과 등 4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