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통상과 등 4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건 11건 입니다.
고영섭위원
11건이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수정 또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거리를 조성을 했었는데요. 노점상과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질서유지토록 그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도 편성을 하고 또한 건설과에서 각 과별로 분류를 해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어째든 노점상들은 골목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 정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명절때를 틈타서 와서 하시는 분들 또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나 욕심이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한 단속계획과 지도 보다는 단속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고 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주차장, 시장관련해서 주차장에 상인들의 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인들의 차량번호를 다 적어서 그 분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스템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주차관리 시스템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라도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번호를 식별해서 상인들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는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지만 상인회와 번영회 쪽에 이제 금년도에 사실 주차장 확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부터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조금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고영섭위원
이밖에도 우리 지금 그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직도 우리 의원님들이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이 물론 그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으로 계도도 하고 개선방향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흘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셨다가 계도 내지는 우리 계몽운동도 함께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면서 우리지금 올해 국가적인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있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시책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이제 그런 쪽에 랜드마크 사업도 있었지만 단순한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또 행안부로 부터 그 이후에 실적을 나타낼수 있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지붕개선 사업이라든가 어려가지 개선해서 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적도 넘겼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 또 기왕에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텐데 문제점 혹은 개선해야할 방향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 이루어 지다보니까 환경개선쪽에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전거 보관 장소라든지 아니면 덕천 하학리 돌담길 조성 또 산내가면은 산호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지 조성 또 산내. 산외 가 보시면은 여름철에 물놀이장 같은게 정비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안전 시설판이라든지 아니면 유도요원 또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기왕에 나와서 이렇게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보내기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쭉 다니면서 보면은 참 저렇게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저렇게 해서 무슨 희망프로젝트가 될까 정말 감히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시에 맞는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그 임금을 30%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혹시 근로자들이 불만적인 표현이나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에서는 30% 지금까지 임금에 30%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희망근로가 이루어 졌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분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지역경제에 돈이 돌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읍에서는 1억이 투여가 되었는데요. 저희들한 직접적으로 30%를 현금으로 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직원들에 급여를 모아서 10억여원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분석해 보셨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에 대한 결과는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 지급 예를 들어서 행정인턴을 저희는 행안부로 부터 배정받기는 22명을 배정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배정을 받아서 했는데 정읍에서는 63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학졸업자로서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자들에 대해서 35세 미만에 대해서 40여명을 더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8개월동안 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내년 다음 취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했었던것을 실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이나 방안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올 한해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무튼 내년에도 올해에 지적된 사항이나 지금까지 우리 정읍경제에 정말 그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쪽 한번 보시게요?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정도 봉합이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상인회와 번영회가 이원화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상인쪽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와 번영회가 지금 나뉘어서 조직은 되어 있는데요. 간담회를 지난 11월 11일 날 저녁을 하면서 상인회장이 번영회를 초청해서 한 30여명이 맛나회과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사회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통합은 못할 망정 아직은 아닐 망정 같이 함께하자 의견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상인회에서 번영회 이사회를 불러서 했고 또 다음에는 번영회에서 상인회를 초청해서 하는 방향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상인대학도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 9월부터 상인대학이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금년 12월까지 해서 곧 졸업예정입니다. 전체 조직이 상인회와 번영회가 합해지는 전 단계로 해서 이사회에서는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통합된 구성을 해서 의견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시에서 중점사업이예요. 어려운 시기에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가 잘 되어야 우리 정읍시도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 분들이 타협을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12쪽을 보시죠? 12쪽, 지금 우리 소득육성사업으로 하는 전통음식단지하고 밑에 보면 재래시장 JTV 와글와글 이 가요제? 우리가 1년에 지금 3천만원이 되었는데 각 신태인하고 제1시장하고 이게 1년에 몇번을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와글와글시장은 도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전라북도 전 시군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1회에 시에서 천만원, 도에서 천만원, 도 상인 연합회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JTV에서 하는데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요.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해서 시에서 내시가 되면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와글와글 가요제가 정읍에서는 1시장과 신태인시장에서 1회씩 개최를 했고 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벤트 사업을 천만원을 승인 해 주셔서 신태인 상인회에서 이벤트를 3회를 계약을 해서 2번 개최를 했고 1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12월중에 한 번 할꺼구요. 또 새암로 상점가에 5백만원이 배정을 해서 그쪽에 2회중에서 1회를 개최를 했고 1회는 연말에나 해서 개최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저희 홍보자료가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재래시장하고 음식단지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을 한 번 드렸고요. 13쪽을 보시죠. 민간자본금 집행내역해서 태양열하고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보조금으로만 하고 있는데 13쪽 제일 위에서 밑에서 두번째.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태양열, 열광 주택이 87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태양 설치 완료된것이 68개소구요. 현재 추진중에 적합중이고해서 추진중에 있는게 12개소가 추진중에 있고요. 7개소는 그때 당시에 대상자들이 포기를 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17억4천만원중에서 도비가 8억7천, 시비가 8억7천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이것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제점은 희망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8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설비가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녹색성장사업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태양광주택,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재래시장 상인회, 상인회하고 번영회 아까 앞에서 감사지적사항에서 말했듯이 이 쇼핑카트기 64대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쇼핑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1시장에 상인회하고 번영회에 이것을 배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시장내에 도로를 포장을 다시 했어요. 또 번영회도 금년도에 포장을 하게 되면 쇼핑카트 하게되면 활용하는데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이 보관은 옹기전 주차장에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상인회에 주어서 그 쪽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기관들이 국비, 도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도비지원을 해주셔서 그쪽에 쇼핑카트를 샀는데 도로가 기반이 금년도에 포장을 했고 번영회도 하게되면은 활용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
안왕근위원
재래시장 주차장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주차장관리 부분은 금년도에 옹기전은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이번에 준공을 했고요. 오거리 주차장은 확장을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상인들이 주차장에 자기네들이 하루 온종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 활용도가 낮지 않느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고영섭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택배도우미나 그쪽에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적이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차단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번호를 확인을 하고 상인들은 진입을 금지하고 이제 만일에 사용료까지, 주차료까지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당번제로 일일 돌아가면서 해서 그 상인들은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가보면은 많은 사람들 쉬운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재래시장, 정말 주차장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외부 손님들이 손쉽게 주차를 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노점상, 노점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새암길, 그 새암길이죠? 초산로 길?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초산로요.
안왕근위원
초산로 길은 실지 그 지역에 점주들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차 갖다 놓고 차 위에서 펼쳐 놓고 팔고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가서 팔겠다 그래서 그게 단속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그 점주들 부터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지 잡상인들한테 당신들 지키시오. 다른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단속을 해요 하면 할말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공공근로 고영섭 위원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온 매스컴에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읍은 그런일이 없을꺼라고 믿겠지만은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부인이라든가 다른 분들 관계있는 가족들 명단을 올려서 해준다. 혜택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 그런 경우가 다른 타 지역에서 정읍은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타 지역에서 많이 해서 요새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정읍은 그런일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최초에 지침이 시달되었을때 5월 23일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은 가족은 안된다 그런 제한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나 그런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0월달 10월 16일자 6일날 시달이 되어서 16일 이전에 다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서 그 후에또 다시 보안해서 내려온게 있거든요.
안왕근위원
그 안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분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에는 8명이 했었는데요. 부모가 6명, 배우자 1명, 자녀1명 있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도 정읍시청 공무원은 아니고 타지에서 공무원하는 배우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 분들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그 자료를 실지 파악을 해보려고 전체적으로 딱 명단을 수집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요구를 안셨더라고요. 담당,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었다 정읍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4쪽에요. 사고이월, 이월사업이 있어요. 아케이트리모델링 사업 지금 자부담을 미확보해서 5억4천만원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5억4천이 시비고 자부담 6천해서 6억이거든요? 이것은 자부담을 최초에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였고 그 분들이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의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안되어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안왕근위원
지금 어디 사업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문에서 오거리까지 기둥이 지금 빔으로 되어었는데요. 예쁘게 좀 싸고 천정 좀 환하게 불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하면 간판도 좀 통일해서 하고 지붕도 지금은 컴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환하게 그런 사업이 이제 설계를,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서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포기가 되면은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국비는 이게 우리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요. 국가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통장에 입금이 되면은 다시 이 돈을 그동안 못썼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원래 다시 그쪽에 환경개선하는 사업쪽에 다시 세우고 의원님들께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때는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예산도 5억4천만원 세워준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자부담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꺼예요. 애로사항이 있을꺼 아닙니까? 거기에 상인들 요구사항은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상인들 요구사항은.
안왕근위원
시에서 다 해주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 보다는 자부담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부담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주와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인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왕근위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서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세입자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되고 있다는 거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 일부는 자부담해서 갹출이 됐었어요. 강력히 반대하는 분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할 수 없고 일부는 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줬었습니다. 절반 이상까지도 거출이 됐었는데 도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왕근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오거리에서 생선전 앞으로 차량통행이 시킨다 해서 지금 다시 포장을 재포장을 해줬었잖아요. 생선전 오거리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오거리? 위치가 오거리.
안왕근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사업, 대리석으로 포장하고 했던데 생선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는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안왕근위원
지금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많은 상인들이 앞으로 나와서 좀 많이 정체가 되던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곰소수산쪽에 그쪽은 좁아서 구문쪽으로는 안되고 8문쪽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안왕근위원
8문하고 저쪽에 우회도로에서 들어와서 8문쪽으로 가는 길은 된다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원래 오거리까지 이게 안되었든가요? 그 계획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오거리까지 다 되어 있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오거리 저쪽에 우리 그 주차장 행사하고 거기까지 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차가 거기까지 통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문으로 나간다면은 실은 몇 미터가 안된단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7문도 진입가능하고 6문도 가능하고 8문도 가능해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저기 분들이 점주들이 물건들을 앞에다 내 놓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도요. 그 부분도 의원님 저희가 계도하고 지금까지는 차량은 이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는 차량이 통행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안왕근위원
무슨 사업을 할때에 그 사람들의 의지인데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겠다 해야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하는데 그냥 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의원님 그것은 아니고, 제 말씀들어보세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후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내고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선을 그어서.
안왕근위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죠. 그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소방서와 같이.
안왕근위원
지금 사업은 끝났는데 여기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게 어려움입니다 사실, 진짜 그게 어려움이예요.
안왕근위원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 사업이 좋다 해서 그 사업을 해줬으면 상인들이 따라 줘야하는데 거기에 안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세울때에는 그 상인들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각서라도 이렇게 받아 놓고 해 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19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과에서는 위원회가 한 번 열렸어요? 서류심사 미운영 해서 다 하고 한 번 열린게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해서 3월 24일자 11명중에서 7명 참석해서 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2008년도에 행정감사에 여기 지적사항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검토 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시 실제운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원 하십시오 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해서 비슷비슷한 위원회인데 미운영되고 있어요. 1년동안에 실지물가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1년동안 운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과 위원회가 7개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렸다는것 필요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에 같은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필요보다는 법령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구요.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능에 따라서 필요시에 필요할 때 이 위원회는 개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필요할 때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구요.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개가 나뉘어 졌는데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물가의 상승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가 있잖아요. 기능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랬을때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때만이 이것을 열리게 되지 그냥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린 실적은 없고요. 또 한가지 한다면 좀전에 말씀했듯이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어떤 사람은 신청자 중에서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이것도 부담을 지시부담을 저희가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은 되지만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1/4분기에 1단계때 한 번 하고나면은 그 기준이 사실은 4단계까지 사람은 바뀌지만 그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개최를 하고 다음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은 이 기준을 한다면은 2009년 3월 24일날 하는 것 보다 2008년 12월 29일 신년도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해서 쭉하니 내려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만은 1단계는 금년도 12월달에 그것에 대한 결정이 되고 사람만 1월달에 해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하고 2010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2단계를 위한 3월달에 개최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 지금 7개 위원회에서 1개 위원회가 열리고 1년동안에 나머지 서류심사하고 미운영 되었는데 이 운영회 설치조례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실지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거기에서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보면은, 설치 근거에 보면은 똑같은 근거예요. 여기서 이런것 같은 경우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도 저기를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판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먼저 건의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홈페이지를 지금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읍에서 기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과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문영소위원
여기 초기화면에 이비지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카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정읍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비지니스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읍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터가 좀 써져 있으면 더 좋았을 걸, 조금 이 경제통상과하고 이 카피하고 좀 안맞다. 오히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정읍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 카피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사계절관광과 뭐 이런쪽 카피라이터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제통상과에 온라인상으로 접속을 했을때 뭔가 자기네들을 배려해 주고 신경을 써주고 있는 그런 초기화면이 뜰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카피를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의원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들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기업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내가 무슨 문의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를 할 때 들어가서 내 의사 표현을 할 만한 곳이 없고 관련 사이트도 등록된 자료가 없고요. 부서자료실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경제통상과, 작성자들이 경제통상과 주무부서 우리 공직자들이 쓸수 있는 것은 있어요. 거기에 한 줄 의견 덧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은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이런 지금 그것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한 줄 덧쓰기만 가능하지 내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접근해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홈페이지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수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시정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고 공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4쪽을 보시고요. 지금 우리시에 신용육가공농공단지와 제산업단지 그 분양 대금은 다르지요? 분양대금이 다르지요 평방미터당?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다르지요? 신용육가공단지는 한 8만원대이고 제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4만원.
문영소위원
14만원정도 되지요. 그것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분양대금에 총 분양대금에 10%만 납부를 하면 기업인이, 분양대금에 10%만 납부를 하면은 토지사용을 능락하다라고 하는 계약서상에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10%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양대금에 10%라고 하면 아주 약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정읍시 공단내에 그 미착공 업체들이 많이 생길수 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10%로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건물을 짓는 착공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영되고 있는 공단 업체들이 속출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약대금에 10%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상향조정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됐어요? 안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디가 안되었나요?
문영소위원
그 입주 분양 계약서에? 우리 그 이 계약서에 보면은 제3공단이라든가 농공단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현재는 30%로 10%로 계약금에 30%로를 냈을때 지금 건축사용승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농공단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문영소위원
농공단지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산업업단지도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3산업, 2산업단지는 전부 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구요. 3산업단지는 저희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태인 농공단지가 내년도에 분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30%로 선불금을 받고 선수금을 받고 그 업체에 대해서만 40%로죠 그러면 계약금까지, 그런 경우에 30%로를 선수금을 냈을때 사용승락을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농공단지와 같이 북면도 그렇게 아니 태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야지만 쉽게 덤비지도 않고 영세한 업체들이 물론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입주후에 자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입장에서는 그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지구요. 그럼 44쪽에 보면은 지금 공단부지 계약부에 잔여금 미납부지 내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몇 % 납입을 했는가 분양대금은 그 후에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미납이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이게 몇 % 납입이 되어서 이게 미납인지? 이건 그러면은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해지를 언제 언제까지 납부를 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예고를 해 놓은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예고 기간이 지금 우리 계약서 상으로는 3년이내에 신축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약해지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못하고 있는게 우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년이라는 기간은요?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계약해지가 되고요. 그래서 3년 넘은 것은 거기에 적용은 안되고요. 대금이 연체되었을때 그때 거기에 대한 현재 공문을 보낸상태라는 말씀을.
문영소위원
사실 이런건 가슴 아픈 일이예요. 그 기업들도 오죽하면 상황을 안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동을 못하게 되고 또 잔여금을 미납하게된 사유가 다 있을껀데 우리가 너무 몰아 부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 대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표 공단부지 매입후에 공장 미신축 부지내역이요? 미납금도 있지만 아직도 미신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3년이내에 신축이 들어가야 하고 건축이 들어가야 되고 4년이내에 가동을 해야되는 거기에 저촉을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공단과 3공단이 있는데 보면은 3년이 넘은 그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년이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요. 그런 3년과 같이 그런것이 걸리게 되면은 위배가 된다하면 바로 조치토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형식, 외형상으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들이 좀더 기업을 정읍에서 한 살이되어서 붙박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그 기업에 애로를 정말 충분히 받아주고 좀 연구를 하셔서 잘 좀 들어주셔서 기업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뭐 법적으로는 4년이내에 가동을 해야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신축해서 가동이 되어 기계소리가 좀 나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정읍에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계속 그냥 공단에 분양 100%만 외형상에 100%만 자랑하고 다니면 안되고, 내실있는 공단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공단을 제가 간혹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얼마전에도 다녀왔는데 또 헤매였어요. 그것 사무감사시에 또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이정표, 공단이 블럭 안에 들어가면은 몇번이고 돌면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석유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몇번을 자동차를 돌리게 할 수는 없다. 이 정표를 좀 이 블럭 안에는 어디 어디 기업이 있다는 이정표를 좀 써주시라고 그것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또 헤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희도 애로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보완을 했어요. 작년도에 각 단지 앞에 크게 위치도가 있지요? 안 바뀐 경우 5백만원 들어서 정리를 했구요. 신태인쪽에서 2공단을 들어서면은 거기는 바로 표지가 없거든요. 그런 표지가 그래서 9백만원 들여서 하나를 크게 해서 진입, 전체적인 저기는 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이제 골목을 들어갔을때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시에서 집을 찾아가는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고 또한 공단내에 어쨌든 찾아가는게 목적이지만 많은 사거리든요?
문영소위원
예, 많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엄청나게 많은 사거리가 있고 골목이 많은데 거기에 누구네를 빠트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65개가 있습니다. 3공단에 가면, 거기를 하나 하나 세워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옥외광고물법에도 저촉이 되고 또한 공단의 외견상 찾아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난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문영소위원
예, 알아들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거기까지느 사실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을 크게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정말로 저 예산으로도 이게 그 뭐라고 하나요? 판자 하나에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 골목길에는 뭐 뭐 뭐 가 있다라는 하는 판자에 페인트로 써도 되요. 외국에가면 판자에서 써서 여기는 무슨 길 해서 이렇게 화살표 깎아서 아이 그런것 사소하게 저 예산으로도 아이디어만 좀 유연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 몇 백만원 이렇게 안들여도 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산보다는.
문영소위원
그냥 예산 아니고도 그냥 무슨 판자 하나 아이디어로 예쁘게 디자인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보면은 저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해볼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의원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영소위원
그런까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신태인 농공, 신용육가공단지 거기가 도로보다 단지자체가 저기 뭐야 대지가 낮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강이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고 검토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도로보다 단지가 현재 조성된 것은 낮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입주가 되지 않은 경사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려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없는게 도로가 이렇게 인도가 있어요 또 인도로 해서 물이 단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도와 단지 그 경계가 토석으로 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저기가 또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두군데가 크게 했거든요. 거기를 가서 본 결과 터파기를 해서 흙이 남는 토지가 흙이 이렇게 마당으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광장으로 그렇게 해서 터파기 해서 건물지어지고 터파기 해서 올라오면 그 흙을 가지고 그 위에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이 있고 흙 올라가고 또 단지내에 공장을 지으면 배수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장학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간과했지만 후에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것을 조치를 위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대목에서 한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태인오봉단지 농공단지를 또 조성을 할시에도 절대적으로 그 길보다, 길보다 단지가 낮아서는 안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조성을 할때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조치를 해 놓은다고 해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배수로가 있으니까요.
문영소위원
배수로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다 빠져나갈수 있는 관으로 하수관으로 우수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영소위원
아무리 배수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천재 그 기후 예상을 예측을 못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흘러 가야지요.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것 이런것들이 오게되면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단을 조성하실때 물길을 먼저 잘 잡아놓고 공단 조성을 하시라는것 부탁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경제통상과에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총 3건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 소송이 종료된 건도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몇건이나 되지요? 대표적으로 근래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송이 현재 끝난것은 신태인 육가공농공단지에 영리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아마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자기 땅을 형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형이 그것을 다른 한 번 거쳐서 팔았다는 이야기 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그 명의자한테 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희가 승소를 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시장에 정길양씨가 그것은 정읍시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땅이다 해서 인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끝난 것인데요. 재심청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5번째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각, 각하, 기각, 각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패소한 것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우전자 이번에 감곡면 통석리에 신우전자에서 그쪽에 처음에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산을 전체를 깎아서 고도를 14.6m를 더 낮추어서 하겠다 해서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불허를 했지요. 최초에는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 불어 처분은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항소를 검사의 주의를 받아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3심까지라도 해서 마무리된 패소된 건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현재 3건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우전자는 항소가 한 번 들어갔고요. 2시장의 정길양씨는 대법원에서도 끝났는데 5번째 재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이 하는 한은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신용육가공농공단지 그 반환청구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시장 같은 경우는 당사자께서 계속.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시장입니다.
이병태위원
2시장이요? 예, 이의재기를 해 오는 한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쩔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는 것이고, 신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변경신청을 불허를 했을때 그 분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허가를 내달라.
이병태위원
예, 이유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소송이 잖아요? 그럼 지금 2심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이런것을 다 검토를 하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한다. 아니면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온 것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공무원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언제나 저희가 답변을 내줄때에는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서 그렇게 내주고 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이것은 감사관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항소 여부는 검사의 주의를 받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주의를 받은 결과 항소를 해라. 그렇게 주의가 떨어져서 현재 변호사 선임도 하고 이번 소송을 수행을 해야 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희가 1차 1심에서 패소를 했을때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때 항소를 해라 아니면은 종결을 지어라 뭐 그런 내용이 있을꺼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판결문을 갖다가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는 종결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도 고문변호사의 의견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검사의 주의를 받도록 절차가 있어요. 그 결과는 항소를 하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정읍에 와서 기업을 하든 우리 시민이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인허가를 제출을 했을때 어떤 미비사항이 있어서 불허 할 수도 있고 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데도 불어가를 했을때 이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든지 다 지어줘야 할 것이고 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때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인허가를 해 줘야 한다라고 했을때 해주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 임의대로 이것을 또 승소를 제기하고 하다보면 정말 까다로운 우리 정읍시가 될수 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 시민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된다. 또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소송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정확하게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분한테 자문받아서 우리 공무원이 정확하게 알아서 판단해서 이것은 당연히 안된다라고 하면은 승소라도 해서 해야겠지만은 그런 어떤 법적지식이 부족할 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종결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을 하고 싶은 분한테 더 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요. 신우전자가 소송을 저희가 불허를 할때는 고문변호사, 그때도 불허할때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이번 소송이 패소했을때도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지적할 것은 먼저 지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실 때에는 분양률 99.7% 보다도 가동률도 같이 병기해 줘야 맞다고 보고거든요. 분양이 다 되었는데 기업유치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99.7% 들어올 공간이 없는 기업유치를 뭐하려고 합니까? 가동률을 표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휴.폐업 상태 미가동 상태에 있는 곳은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기업 유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양이 되어 버렸는데 기업유치를 뭐하러 합니까? 가동률은 좀 표기를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실질 가동률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채발행현황과 연도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자가 비쌉니까? 원금에 한 40%가 이자인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유진섭위원
45쪽에 지방채 발행현황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현황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과도하게 높다 이 말이예요? 전라북도에서 가져오는 지역개발기금도 10억 가지고 오는데 이자가 4억2천이예요. 뭐 이렇게 이자가 비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지방채 발행 신청할 때 결정이 이렇게 되어서 했었던 건데요.
유진섭위원
이자가 싼 것은 없어요? 다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고리대 업체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해 보면은 5%대 4%대 그래요.
유진섭위원
이게 누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럼요. 예.
유진섭위원
아니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 4%, 5% 그럽니다.
유진섭위원
상환을 그 동안 쭉 안한다는 얘기인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유진섭위원
그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4억2천이라는 이자가 나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연도별로.
유진섭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기업유치하고 아니 지원하고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경제통상 상황을 보면 정부에 지방이전 지원대책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원대책 정읍시의 지원대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여기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개별공장 빼고요. 8개 단지에서 입주한 기업중에 여기에 세제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전을 했을때 그 10억 이상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일단은.
유진섭위원
일단 제가 그 조건은 아니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지원받은 업체가 있냐구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전 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것은 아주 형식적인 지원대책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14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이전 보전금은 지원시청한 그런 기업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유진섭위원
조건을 보면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세제는, 세제는 그것은 세제지원 받은 것은 있구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조건을 몰라서 이 분들이 들어올때는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 또 정부의 이전에 따른 지원대책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대상이 없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알아도 대상이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 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지원대책이라는 것,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정읍시의 지원대책,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 처럼 10억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5% 범위내에서 최고 50억까지 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해당안되구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작년도에 지원 보조금을 예산 확보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작년도에 2007년도에 2008년도에 5억을 확보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된지가 얼마안되고 14억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3산업단지나 2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분양이 99% 이렇게 분양이 된 상태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을 했을때에 발생이 되거든요. 태인지구 오봉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류가 발생이 되면은 또 신태인 육가공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쪽에 앞으로 좋은 업체들이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청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신태인 육가공단지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분양률이 100% 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0% 인데요.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은 이제 두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곧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게 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가동률을 표기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이것 참 아이러니한 투자여건을 보니까 경제통상 그 저기에 투자여건을 보니까 풍부한 기술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연 2,400명이 배출된다고 전북과학대학 기능대학 실업고해서 연 2,400명이 배출되는데 과연 이 배출되는 인력이 우리 여기에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직업을 가질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고 참 불만스러운게 하나가 있어요? 타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연 1,200만원이하 왜 이것을 시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낮은 임금이라고 이렇게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시정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고 그 분들한테 월 백만원 이상은 못받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울산은 1,800이고, 전남은 1,640이라고 표기까지 해 놓은 것은 대단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지요? 왜 우리시가 가이드라인 정해줍니까? 이것 지우세요? 사이트에서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왜 우리는 고급 인력이 없어요? 왜 연 백만원 이하로 월 백만원 이하로 이렇게 임금책정을 강요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투자진흥기금이 지금 13억되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14억.
유진섭위원
14억이예요? 08년에 5억, 09년도에 5억 맞지않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3억?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억, 예.
유진섭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자금 23억6천정도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투자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 들어오면 분양도 우리 경제통상과가 업무적으로 관장을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거기에는 그 업무는 교육과학과에서 분양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유진섭위원
한데 그건 잘못되었지요?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과학과가 할 수가 있겠지만 개발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분양과 관련된 것은 경제통상과가 해야 맞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업무분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유진섭위원
실은 경제통상과가 해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 시장님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에도 보면 거기하고 관련 일자리창출 사업이 경제통상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백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기가 그 부분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유진섭위원
아니 업무소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분담은 현재 그쪽에서 조성해서 하는 부분까지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투자진흥기금을 지금 13억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여기에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서 입주하는 시기가 도래가 되면 실은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예.
유진섭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13억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기채낼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제가 볼때는 우리 정읍지역에 백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정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투자 진흥기금 이것 최하 200억 300억은 해 놔야해요. 한 2~3년 사이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만 예산을 이렇게 몽땅 써버리고 또 급한일 있으면 기채발행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기금 이것만큼은 태인 오봉농공단지 거기도 들어오면 거기도 기본적으로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할것 아닙니까? 첨단과학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럴려면 투자 진흥기금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업하는 분들 몇몇한테 들어보면 정읍이 고부가가치 업체가 들어와 있는게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직율이 높다는 것을 들어요. 이직율이? 고용조건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급여는 적게 주고 일은 힘들게 시키니까 이직이 생기겠지요? 좀 더 편한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우리가 실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아닌듯 싶어요.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체도 정읍에 오는게 꺼리고 와서도 계속해야 될지 망설이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뭐 100%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이 입주한 사항에서는 다른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가지 추가로 주문을 하자면 친환경업체하고 비친환경업체들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중에서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왕근위원
21쪽 각종 행사 시행내역에서 보면은 지금 미리했던 것은 놔두고요. 11월 30일 날 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에 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은 100명뿐이 안되어요. 그런데 이게 천만원써서 이 기공식을 해야하는가 경기도 어려운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답변을 드릴께요. 시설부대비가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지, 시설부대비로 해서.
안왕근위원
시설부대비로 이게 예산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설부대비라는게 여러가지로.
안왕근위원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로 다 잡혀있어요. 60 몇 억이? 60억7천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천만원빼서 기공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낭비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요? 예산을.
안왕근위원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다른 곳도 이렇게 보면은 300명이 와도 95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100명오는 천만원가지고 이렇게 쓰고 아무리 크게 시 행사라고는 하지만은 시설부대비로 총 60억7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잡혀있어요. 예산서에는 거기에서 천만원을 빼서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절약해서 하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의원님 질의한 것에 그 국장님?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현목위원장
지금 각 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통상과도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는데 향후 올해뿐만 아니라 운영이 안되는데가 작년에도 경제통상과 위원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심사한 부분만 있고 3년 4년이상 장기간 위원회가 운영이 안된 위원회는 비슷한 위원회하고 통폐합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작년에는 경제통상과 위원회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하나, 물가대책위원회도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그 47쪽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지금 보일러나 전기 교육을 받을 장소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위탁을 다른 지역에서 받습니까? 정읍에서 받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읍에 학원에 있어요.
김현목위원장
보일러 학원이나 전기 학원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원생들 말고 또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맞춤형 거기에 65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다름니다.
김현목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이외에 학원생들은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반인들도 하고 있지요?
김현목위원장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학원이 그.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이 훈련비는 교육생들한테 지급해 줍니까?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학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께요. 이게 태인 농공단지 진입로 거든요? 처음에 1안이 여기에서 이렇게해서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맞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 뒤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보입니다. 보여요. 말씀하시지요?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이 농공단지를 지나서 이렇게해서 이쪽으로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 번 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산 주들하고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에 1항이 갔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던 1항을 여기서만 좀 이렇게 돌려 줬으면 하는 바램,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1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맞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맞지요? 저기 담당자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1안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만 여기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안된다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러 저기 어쨌든 한 명도 민원은 민원이지요?
김현목위원장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마 노씨 문중일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거기에서 상당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6대조의 묘하고 새로나는 길하고 한 20m 밖에 안떨어 졌다 그래서 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변경된 사유, 변경이라기 보다는 실시설계때 1안으로 저기 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설계때 1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실시설계에서 검토한 결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신태인 I.C에서.
김현목위원장
거기는 그 진입로는 여기 문제지? 이 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결정된 안으로 해서 예전에는 가운데로 했는데 그것만 하면은 교통영향 평가에서 급경, 급하게 돌아거든요. 방금 이렇게 싹 돌면은 산을 피해서 돌면은.
김현목위워장
그 분들 이야기는 여기가 S자 이니까 여기에서 반듯하게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가 위원장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내지는 모든것을 검토를 했어요. 거기가 급경사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해서 그쪽으로 돌아오면 몰라도 그 자리만 돌리면은.
김현목위원장
그러면은 예, 한가지만 좀, 이 지금 현재 계획안대로 한다면 이쪽 왕궁 그 진입로 신설을 또 해줘야 한다면서요. 부락?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는 박스가 있기때문에 박스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새로 신설을 해주고 그런 일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로를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안이 있었고 그런 타당성 내지는 모든 부분이 검토 결과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김현목위원장
그 상당하게 강하게 지금 대응할 것 같은 기미가 있더라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전에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요즘에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우리 지역구 지역이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시 이주대책 작년에 심정술 과장님이 했을때 이주대책을 마련을 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준비 계획이라든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얘기해주시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토지공사하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토지보상과 같이 추진토록 누차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정주 대상이 이주대상지구로 가는 사람하고 외부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이주 대책 지역으로 가는 분에 대해서는 법정 보상금을 줄수 있는 금액을 줘야 하고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사람은 법정보상금에 이주정착금을 플러스 해서 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마을 지원 사항으로서는 전지마을 회관하고 금구마을 경로당, 모정 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전지 마을 회관은 내년도에 복지증진과 경로당 우선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안왕근위원
그런것은 이주대책 저기가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아니고 실지 보상이 되어서 그 분들이 옮기는 지역이고 지금 금구마을 모정같은 경우도 지금 세번을 이번에 옮기면 3번을 옮기는데 이제 어디에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미 보상은, 다 땅 보상되고 그 건물보상되고 다 보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주민들 이주대책, 지금 이주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아다 이 말이예요? 조성을 하겠다 나가라 하면은 그 분들 어디로 옮길 자리를 이주 택지지구라도 마련을 해 놓고 그거에 집 지을 사람들 저기를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지금 안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보상 받았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하고 밀어 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말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이주지역에 이주, 이주를 해야할 그 지역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번 당초 처음에 지표조사시에 문화재 시굴 조사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주 지역을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 시굴 조사 이것이 끝나야 해요 현재 이주 대상지역에 우리 보상가가 남았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농가에 39필지인데 그 중에서 협의를 해 준 농가가 6농가에 16필지이고 아직까지 협의를 안해주고 지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15농가 23필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로 토지나 지장물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수목등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빨리 협조를 해줘야 그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쳐서 그곳에 단지로성을 해서 저희가 토지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토공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이주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여튼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줘야만이 같이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타 사업과 내장산 리조트와 문화관광 사업이 저기는 이주가 없었지만은 여기 내장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도 아직 된 것도 없고 생계대책도 된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 받지를 못하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생계 그런부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돈을 찾으면 어디로 떠나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단말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혀 이주대책이 안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간에 대책위하고도 누차 이주대책에 문제를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응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안왕근위원
우는 애기 밥 한 술더 주고 떡 하나 더 주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대책위하고고도 던져 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또 찾아서 이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정읍에서 저도 지역구 위원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쪽에서는 많이 여론은 들어오고 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가지 자료를 챙기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보상가도 보상가 문제지만은 먼저 수용을 하신분들 돈을 찾아가신 분들 그런분들은 어디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 이주대책도 아직 안되었고 생계대채도 아직 안되었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마련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하나의 울고 있는 겪인데 그런 분들한테 무엇이라도 한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그 분들 성화에 조금 잠잠해 질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하루 빨리 정읍시와 토지공사 그리고 주민과 빨리 대화가 되어서 보상문제는 보상문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뚜껑을 열고 이야기를 할 때가 진작에 지났거든요.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이주대책을 하는 사람들에 어떤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만약에 토공에서 근린상가 지역을 분양할때는 한 6내 7~8평 정도라도 분양권을 줘야하지 않겠냐 하는 상황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단지조성에 조성원가를 낮추어야 만이 이주지역에 분양을 할때 그 분양가에 최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다리 공사까지도 우리 시비에서 투자를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공과 정읍시와 주민이 빨리 서로 이해가 되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쪽에 입주한다는 기업이 이렇게 보면은 65개 기업이 지금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기업들은 여기에 와서 그냥 한 번 와서 둘러보고 간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 그쪽에 입주를 하겠다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과학산업단지에 입주 희망업체가 61개 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우리 정읍시에서 단지조성에 따른 투자 설명회할때 입주의양서를 낸 기업체들이거든요?
안왕근위원
입주 의양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부터 쭉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 10월에 우리 방사선연구소에서 다시 2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까지 최종 12개 업체가 입주의양서를 내서 우리 RFT 실용화 센터에 입주를 하겠다고 의양서를 내서 지난번에 서류평가를 해서 두개 업체는 부적격으로 결정을 하고 10개 업체가 일단 서류 통과를 해서 오늘 10개 업체에 대한 발표회가 지금현재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분양은 몇개 업체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1단계가 우리가 블럭을 나눈것은 87필지로 나눴어요.
안왕근위원
87?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임대분양이 230필지 분양이 57필지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에서 11월 25일날 공고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선정을 하게 되고 내년 2월 이후에 MOU체결을.
안왕근위원
그러면 이 블럭으로 나누어서 하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남아 있는 부분은 공공용지, 학교, 아파트 그 다음에 지원시설, 지금 그리고 참고로 아까 61개 2007년도에 입주의양서를 낸 기업중에서 지금현재 3개 업체가 오늘 발표회 입주신청을 해서 3개업체가 발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는 18페이지 13번에 있는 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 19페이지에 35번 주식회사 아가방, 다음에 37번에 화백전선 주식회사 이렇게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로서는 꼭 해야할 사업이고 그래야할 사업인데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이게 보상문제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지역에 보상가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봤어요. 낮은 형편이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현저히 낮게 보상되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 부분도 토공하고 정읍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지역에 보상에 걸맞게 보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거기에 편입된 그 토지분들도 승인을 하고 승락을 하고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정읍시하고 좀 뭔가를 해서 합의점을 내 놓아야 그 분들이 승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정읍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정말 특단에 조치를 내려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그 2단계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현재 의뢰된 상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
혹시 결과서가 완성됐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결과서가 업체로 부터 납품이 안되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결과서가 완성이 되면 일단 의원님들 한테도 한 부씩 사본을 배포를 해주시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다음 현재 MB 정권에서 행정도시를 지금 기업도시로 전환을 해 가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본적 있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못해 봤습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한 번 발생될 야기될 문제점 한 번 지적을 해볼께요. 일단 행정도시가 기업도시로 변환이되면 산업단지 위주로 분명히 갈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이런 지방 소도시에 만들어가고 있는 산업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일단은 분양이 저조하게 되겠지요.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획기적으로 주고 택지조성도 최대한 저렴하게 투자를 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정읍시에 조성하게 될 산업단지 입주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학과 차원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조성중인 산업단지 개소나 면적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한 번 마련해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조성원가가 좀 낮아져야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아니면 전국에서 정읍에 산업단지를 희망할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산업단지 그 조성원가 부분에 대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업유치에 연기군에 행정도시를 만들려 했던 그 도시가 기업도시로 변환이 되다보면 아무튼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아마 아무튼 많이 심각해질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은 접근을 신중하게 해보시구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정읍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정권에서 했던 행정도시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도시의 산업단지조성하는 것도 알아보라는 말씀도 다른 그 현지 산업단지조성하고 있는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하던지 해요지요. 굉장히 그 타격이 클것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지방 우리 정읍시 같은 소도시에는 사실 입주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지난 2008년 사무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현재 조성사업비 총 얼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실질적인 금액은 약 27억 정도 이렇게.
장학수위원
택지개발까지 27억 입니까? 더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설계비, 용역비.
장학수위원
그런것도 다 비용이지요? 예, 총비용이 얼마지요?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30억이요? 그 전년도 사무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으셨던 내용 보완을 하셨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샘골마을에 규약이 혹시 명시가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규약개정을 지난 11월 2일날 다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11월 며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11월 2일 날 주택단지 사후관리 내용을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회원의 자격조항의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조항 수정, 연합회의 해산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총민회의 결의에 의해서 해산, 20년이 경과할 시에 11월 2일날 자치규약을 개정했고 앞으로 12월 20일경에 다시 한 번 정기총회를 해서 자치규약 안을 가결을 합니다.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본 의원이 했으니까 사본을 제출해 줘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규약을 한 번 읽어 보고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이병태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이 전에 의원님이 지적을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을때 본래 조성목적에 맞도록 연구원들의 조성공간을 일반인한테 매매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한 번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규약에 제6조에 보면요. 처음에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조항을 수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정된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의 자격요건은 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 평가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괄호열고 거기에 관련된 외부인력 포함 및 각 연구원 본원직원 정읍생명과학연구부서에 입주할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체는.
이병태위원
기업체는 아니고요? 거기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협약은 아직 규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상태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직 안했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은 뺐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입주할 기업체.
이병태위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이 전까지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운영비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기를 좀 차별있게 활성화된 곳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곳은, 차별있게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각 8개동 주민자치에서 운영한 사항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 집행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월 위원님들 참석수당으로 50만원씩 정액으로 해서 12개월에 6백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6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그 자치센터 별로 운영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사용했던 공간, 여유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서 그 공간이 다 비좁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혹시 넉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규모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업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여유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에 행자부로 부터 각 기능을 축소해서 본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이용하고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게 됐는데 그 자치센터를 수요가 많아서 더 늘려주고자 기능전환을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세월이 우리 혹시 과장님 알고계시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공무원을 하고 계셨지만 그쪽 부서에 근무를 안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전환 취지가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이 활용하고자 만들었던거예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인력을 우리 본소로 와서 집약적으로 하고 여유공간을 사용을 하자 행자부 취지가 그것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변형이 되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자치센터는 부족하니 건물을 더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 오지요? 그럼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말씀하신 행자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구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나 신축사항이 아마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자치센터 현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예산과 어떤 부지가 해결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때 당시에 그쪽 파트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있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 진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주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자치센터를 넓혀 주므로써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또 많아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성화되게끔 관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되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안되겠지요? 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서 경제생활을 못한다면은 안되겠지요? 행자부 안이 그것이였어요. 초창기에 기능전환 하는 안이, 그래서 여유공간을 활용하고자 기능을 각 읍면동 기능을 축소한 것이지 자치센터를 넓혀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가 생활을 계속 더 많이 하라고 한 뜻은 아니예요 취지가, 그래서 과장님 취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산반영 관계는 신축과 부지매입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이병태위원
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더 활성화를 시켜서 활성화 되므로서 여기 보면은 헬스, 요가, 에어로빅 여러가지 활동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점점 시내권에서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보며은 긁어 부스럼 낼수도 있어요. 행자부에서 처음에 기능전환을 할때 당시의 취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챙겨서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알뜰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상관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민장학재단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장학재단에 있는 종자돈이라도 하나요? 기금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49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49억원이요? 그 장학금은 이자로만 운영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문영소위원
예, 지급하는 것.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자발생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발인원이 한 100명정도 되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금년에 101명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자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신청인원은 566명 정도 했는데 한 5대 1일 넘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선발방법과 운영기준에 있어서 이 지침이 선발요강이 나와있어요 지금 2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 자녀로 이렇게 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정말로 다양화 된 사회이기 때문에 혹시 부모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예, 부모 당신이 노후에 이렇게 대학생으로 늦게 만학을 하는 수급자 대상자가 있었어요. 부모는 해당안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부모는 안됩니다.
문영소위원
시민인데? 시민장학재단인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자녀로서.
문영소위원
자녀로서 그러니까 자녀로 신청자격을 딱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부모도 좀 수급자 이지만 늦게 만학에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급자 대상자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좀 시민장학금을 지급해 줄 문은 열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돌아가셨어 노부모는 그래서 이 부모는 고아야,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이거 너무나 인류학벌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 풀수 없는 과제인것 같아요. 이 교육문제라는게 뭐냐면은 우리 정읍시에 장학재단에 선발운영 기준에도 우수대학이라든가 우수학과를 다니고 있으면은 심사, 특별히 이사회에서 심사할때 인정을 해준다 했거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 우수대학은 우수대학의 범위가 딱 지정이 되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요. 한국과학기술대, 그 다음에 우수학과라고 하는건 한의대, 의예과, 의학전문대학원 이 세과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면 장학금을 줄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어떤 정책을 해서, 얼마전 어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어디 금산인가 어딘가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엄청 뉴스에서 맞아요. 시민의 언론 지탄을 받고 있는데 무슨 인류 세계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 모형을 길거리에 쫘악 건축을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해 놨어요. 하버드 대학, 그것 뭐 국립 서울대학도 있더구만요. 서울대학 또 무슨 동경대학 어디 대학 세계 명문 대학을 건축 구조물 예산을 세워서 그 금산 거리인가 어디 시 지자체에 쭉 예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탄해요. 그 대학만 가야하냐? 우리 지역에서 그 대학가면,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아주 순수한 주무부서에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안맞아요. 우리시에서도 장학금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중에 인류대학에 가면 이게 선발이 된다 또 인류학과 한의대와 의대, 의학전문대학 그 학과를 가야만 또 선발을 이제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런데 또 선발기준에 다른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써 놨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확벌, 학교 일류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 문영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녀를 누구나 다 같이 평생학습이나까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꼭 봐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장학재단에 설립 취지나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지역 인재로 양성을 해서 정읍에 뭔가가 발전을 하고 정읍에서 인재가 나올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또 능력은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수 대학에 과까지 지정한 것은 물론 저도 똑같이 여기와서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희들이 배움에 학생들한테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 주고 꿈을 꿈과 희망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면서 기왕이면 좀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도전해서 그 학교를 가게 되면은 좀 더 앞으로 본인이나 정읍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재가 형성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도 넣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지금 현재 잘나가는 어떤 과가 아닌 다른 그 학과에 지망하는 학생들도 점수가 높으면 다 해당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모형상 외형상 이렇게 우수대학과 우수학과라고 우리가 사실 우수학과라고 지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학문이 얼마나 세분화되어서 다양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과를 우수학과라고 딱 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만큼은 일류학벌 일류학과 이렇게 조장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선발기준에서 그런것들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갑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표식화 되서 선발조건에 표기가 되어서는 문제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하시는 뜻에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차기에 장학재단 이사회때 선발기준이 다시 또 내년도 선발기준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검토가 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수위원
문영소 위원님 말씀에 보층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쪽 장학재단운영 여기에는 56억2천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통장에 49억 얼마라고 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49억을 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해서 56억2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16쪽 한번 보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조성액은요.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2007년 이전은 전체합산한 장학금이 되겠구요. 2008년도에 7억4천, 2009년도에 6억3천 이렇게 해서 토탈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56억이라 겁니다.
정영수위원
남아 있는 기금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7년 이전부터 금년도까지 조성한 원가입니다. 원가해서 그 동안에 장학금 지급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저기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것이죠.
정영수위원
아까 그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만 장학기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토탈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토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원금 플러서 이자.
정영수위원
여기서 이자수입 부분 마이너스는 여기서 원금에서 지출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조성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정영수위원
원금 플러스 이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관리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통장관리는 현재 이사장 결재를 득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이사장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다 통장을?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통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기금 운영은 저희들이 하지 않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정영수위원
관리만 하지 통장은 그쪽에 가지고 있고 관리는 여기서 한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출, 지출관리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사회에서, 금지는 년도별로 합니까 그냥 어떻게 운영, 이자 부분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기예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탁에서 보통예금으로 넣어 놨다가 정기예탁이 만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 한 것이 1억5천이다, 1억5천이 금년 오늘자로 만기가 되면은 보통예금이 예를 들어서 7~8천 들어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5천을 빼서 2억으로 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재예치 하실때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금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1년 2년까지도 이자수익이 많이 다르지요? 연동금리제로 해서 또한 거기에 중간에 가다보면 특판이라는게 또 있지요? 저희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나요? 양쪽 농협이나 전북은행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1년중 특판이라는게 있죠? 또 그 협의하면은 보통이율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는 아마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매년 출현금으로 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정읍시에서 우리가 기금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는 조금은 이 보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보다는 이자 수익을 낼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간단하게 보충 질의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목적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정읍시에 3개 국책기관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거처하지 않고 출퇴근하면서 그 분들이 안락한 생활공간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정읍시의 인구 내지는 어떤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한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분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에서 단지조성을 해서 정읍에서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학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3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의 정읍시에 조기정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샘골마을회에 규약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정기총회 수선을 거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답변에는 이미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을 가려 주셔야 되요. 아직은 총회에서 승인이 안되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승인이 안되었지요.
장학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회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셔야 하고 12월 총회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제도적인, 제도적으로 아무튼 샘골마을회에 규약에 좀 명기를 해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현재 우리 샘골마을회에 회원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47명 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샘골마을에 창립 총회를 할때는 43명이었는데 중간에 4명이 늘었습니까? 현재 공증, 인증, 공인인증서에 들어간 부분은 43명이거든요? 추가로 4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4명을 더 추가로 하기로 하고 내부 뭐 회원, 마을에 정관을 현재 수정한 것은 아니지요 정관에는 딱 명수가 기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도 자체적으로 조정해야될 필요가 있겠지요? 샘골마을회 규약서가?
아니 아무튼 정관 내용을 보니까 회원수도 43명으로 명기가 되있기 때문에 47명으로 수정도 해야될 필요도 있고 기왕 수정을 하면서 추가로 좀 명기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감독을 하고 있는 어떤 의회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저희가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의 자격에 보면 회원에 자격요건은 원자력 연구원과 방사서 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 평가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각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직원 및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직원은 빼기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해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다 기업체로 인정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 적용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이고, 거기에 삽입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회원 44명에 명단중에 보면 샘골마을회를 설립할 당시에 보면 정읍 관외에 주소를 둔자가 더 많습니다. 정읍 관외에 주소를 둔자가 25명이고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가 18명이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국책연구원들에 조지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에 주소를 안 둔 분들이 계속 이 땅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겠지요? 또한 택지를 조성받고도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었는데도 계속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 상승가치만 노려서도 안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요건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하고 싶어요. 회원의 자격요건은 회원가입 신청후 1년 이내에 정읍시에 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도 두지않고 거주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줄 의미가 전혀 없지요. 목적과 전혀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회원가입 신청후에 1년 이내에 정읍시에 그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라는 말을 회원의 자격요건은 이란 바로 그 부분에 삽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8조 2항 4호에 회원의 의무항에 회원의 의무조항에 제4호를 신설을 해서 회원은 택지를 분양 받고서 5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 안되었어요. 저한테 주신거에는? 5년도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읽어보니까 없던데?
회원의 8대 자격상실제명에? 몇호에 있습니까? 택지조성 완공후 3년, 예 그 부분은 제10조항에 회원의 8대 자격상실제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삽입은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12월에 있을 샘골마을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다시 제정비 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증까지도 꼭 받아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서두에 이 택지조성에 3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읍시에 거주하는 4대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는 안되고 또한 샘골마을회원으로 가입을 해서도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분들이 왜 정읍시에 투자를 합니까? 당초에는 차후에는 그럴 망정, 당초에는 분명히 거주지인 정읍에서 주소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주도 일정부분 한 다음에 다시 발령이 그쪽으로 난다면 그것은 어쩔수가 없지요. 그러나 처음, 당초에 샘골마을회를 조성하는 당시에 정읍에 있지도 않고 주소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건 좀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돌연변이 육종센터 들어오는것 확정되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산도 확보된 것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150억!,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육종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개발면적은 한 천평, 건폐율 한 천평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거기가 방사선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은 면적을 지금 이것을 짓게되면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면적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도 여기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쪽에 문의는 들어왔어요 지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왔는데요.
유진섭위원
협의만 하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영향분석으로 바뀌었다면서요? 법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성 싶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안전성평가하고 교통하고 환경하고 이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받았는데 지금은 개별로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건축면적을 초과할 때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유성엽 의원이 각별히 신경써서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유진섭위원
저한테 한번 진행내역을 수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아쉬은 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께요. 복돼지사업 추진팀이 있었지요 별도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특별히 관련 예산도 없고 한데 복돼지 사업을 계속 유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유지라면?
유진섭위원
조직을 유지하는 것, 그 조직을 왜 유지했느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 11월 3일자로 축산경영과로 이관을 했구요. 기구도 개편되어서 그쪽으로.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최근에 상황이구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간에는 이제 복돼지 사업은 추진은 안했지만은 특허청에서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있었고, 여러가지 또 지난번에 농축산 RNG연구시설 부지관계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유진섭위원
답변하시기가 조금 옹색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유진섭위원
아니 업무도 없는데 조직을 꾸린다는게 정읍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 과장님도 전에 있던 얘기니까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꺼예요.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부회의할 때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 의회도 제가 볼때는 특별히 업도 없고 그런데 조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직원들 업무량하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되었었어요. 축산쪽으로 넘겨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유진섭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한 얘기가 맞잖아요? 업무도 맞지 않고 왜 거기에서 TF팀을 꾸려서 해야 되고 또 TF팀을 꾸렸는데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그 사업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조직을 원상복구를 하던지 했었어야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웁다. 시민들이 알면 별로 그렇게 칭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니까 그때에 조직개편시에 업무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정시점이 되면 같이 넘기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유진섭위원
국장님 기왕에 하는 사업이 없는데 어디를 넘겨요? 기왕에 있는 사업이 없는데?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정읍시 문영소 위원이나 정영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정읍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완전 별개로 되어 있던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시민을 위해서 만든 장학재단 법인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현재 장학재단 조례에는 있는데 이 운영은 정읍시민, 정읍시 장학재단에서 정관이나 운영을 세부적으로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도 필요없고 모든 그 결정은 장학재단 이사회나 운영세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재산법인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재단법인으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이사장은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재단이사장이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재단 이사장은 정읍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이사들 선임으로 선출해서 이사장을 선출하거든요?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관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단이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재단이사 선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장학선발 기준도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매년 선발위원을 선출하지요? 매년 다르지요 선발위원회가 그것을 이사장이 선임을 해서 이사회 통과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죠. 이사회에서 지금 선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목위원장
여튼 끝나고 한번 짚어보게요. 이 정관대로 된다면 이사도 이사장이 다 선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사 선임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장학생 선발도 선발위원회를 이사장이 선출 저기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관에는 그래서 정읍시 시민장학재단 운영규칙이라든가 또 이것 좀 조정이나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많이 있네요. 한번도 안보셨지요? 정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고 조정할 것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산 이사가 처음 선임된 분들이 그 때 당시 국승록 시장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임을 하신 분이 반절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다른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에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출근하실것 같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한 달정도 요양을 병원에서는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주 부터는 출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14쪽 같은 경우 보면은 전몰군경유족 정읍시지회 해서 상반기 똑같은 날짜에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두군데 위, 아래가?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유족회, 미망인유족회해서 어떻게 한 날짜에, 어떻게 정산도 똑같이 해서 천만원씩?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중복은 아닌것 같구요. 행사들을 단체가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함에 따른 그런 보조금이 같은 날짜에 집행이 되고 정산이된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때 우리가 보조금은 운영비로 쓸수 없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모든 운영비로 사업비로 써라 운영비로 쓰지말고 운영비로 쓰는 것은 삭감을 하겠다 지난번 감사에도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 사항에 보면은 운영비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단체들은 운영비를 지원을 자제하는 것으로.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운영비가 사무실이 따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또 따로 주고 이런 그런 부분이 운영비로는 지출을 하지말고 사업비로 지출을 해라 예산을 올릴때 했는데 운영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일부단체는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지금 시행은 안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로 대치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다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평가도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도 한번 해봐야하고, 위탁을 줄때도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서류심사 그래서 지금 우리도 갑자기 불시에 한번 어디 그 지원단체를 찾아서 위탁했던것을 한번 감사를 하겠다.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진행이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어떤 성과도 측정을 해보고 또 그 성과를 측정한 결과를 놓고 위원회도 열어서 과연 적정한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한 후에 재위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성과도 그 위원회에서 열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도 해보고 위탁을 줄때도 적정한가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하는데 서류심사로 대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기했어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가 오늘 그 경제통상과 하는 것 보셨지요? 거기에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운영이 안되는데는 통합을 해라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고 똑같은 사항에서 계속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겠지만은 올해도 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계선 방안 마련되는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 모르실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 뒤에서 잘 좀 알려주세요. 그 사회여성과에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기집행차원에서 행사는 시작하지 않았으나 조기집행차원에서 먼저 카드를 집행해서 돈을 건네준 그런 단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조되어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6월말까지도 조기집행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6월 이후에 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6월말 이전에 한 그런 단체?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관련 계장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책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책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기집행율을 가지고 상당히 채근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러 어떤 부적절하게 미리 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없진않아 있었다고 보는데요. 실무부서 얘기는 미리주어 놓고 좀 늦게 사업이 진행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다 목적상 완료한 것으로 지금.
이병태위원
사업은 완료했으나 그렇게 집행된 경우가 있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있을꺼라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이 전에 실장님이였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있을꺼라고 보는게 아니라 있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은 사업을 하지 않은데 미리서 집행을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수감소에 요인이 되고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은 저희가 그런 곳에서 이자라도 조금씩 늘려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우리 정읍시가 그냥 1등을 하면은 인센티브 조금 받는것, 그것 때문에 도래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실과에서 잘 파악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시장님이야 무엇이든지 1등하면 좋은것으로 알고 1등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이런 사업은 1등도 좋지만 원칙대로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제가 짚어드릴수도 있지만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런것이 없도록 앞으로 조기집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조성, 농촌 총각들이 그 동안에 정말 혼기를 놓쳐서 또 농촌을 깊이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소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선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올해 보면 이분들 지금 10쌍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이룰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해서 성사가된 이런 분들에게는 5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설 또는 내지는 그 분들이 와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소개를 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지원이 못미쳤어요. 기왕에 그 우리시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똑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은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제가 지역에서 민원도 자기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분들도 파악을 해서 올해 지금 우리가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부합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그 사안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소외됨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그 또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단체한테 김장 담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철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이건 가을내 초겨울내에 김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김치 담그는 날을 따로 정해서 각 단체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나오셔서 한 꺼번에 그 몇날 며칠 단체 각종 봉사단체나 단체에서 여러개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왕에 할바엔 날을 잡아서 김치 담그는 날을 잡아서 정말 우리 정읍시 전체, 불우시설이든 소녀가장이든 이런데 한꺼번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 담그기 사업에 대한 통합운영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단체들 마다 나름 사정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김장 담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날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속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같이 모아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인력들도 나와서 모든 일을 접고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치 담그기 사업을 하는 봉사단체 그 단체 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몇개 단체를 나가는데 가을내 몇날 며칠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회해서 집중적으로 김장하는 날을 받아서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서 모두 나와서 참여하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여성문화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하시는 분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문화관에 등록임용된 여성문화관 강사는 몇명입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지금 상반기 교육은 39과정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33개 과목 운영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과정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반기는 강사가 정규로 임용된 강사가 있지요? 전임강사가? 여성문화관.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여성문화관에서 연초에요. 상반기 교육 입교식을 할때 임명장을 줍니다. 강사 위촉장을.
문영소위원
강사 위촉장을 받은 그 강사들이 몇명이예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지금 상반기 39명.
문영소위원
몇명?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39명이요.
문영소위원
39명이요. 그러면은 한개 한개 과정마다 다 강사로 전임강로 임용을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과정에 다르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강사에게 지불되는 강사료는 차등이 있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차등은 없구요.
문영소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시간당 3만원씩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시간 한 과목이 있는 과정있는 반면에 자격증반 운영을 하는 한식요리사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3시간 교육을 해서 일주일에 두번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 지금은 각기 다르게 됩니다.
문영소위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강사료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30만원이 되구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번들어 있으면 20시간이 된다고 봤을때는 60만원이 되지요.
문영소위원
제가 이걸, 예, 알겠습니다.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그 42쪽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같은 자격증에 왜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가? 예를 들면 요가 2급자격증이 어떤 분은 120만원이고 어떤 분이고 96만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미루어 짐작컨데 시간수가 시간수가 아마 다를것이든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가?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문영소위원
이건 그러면은 지불된 강사액은 강사비는 이렇게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시간수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문영소위원
이건 그러면 시간수가 몇 시간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몇시간 했는가 자료를 요구하면 다 볼수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지급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오전. 오후라고 해서 그 44쪽 같은 경우를 봐도 오전.오후로 되어 있는데 또 누구는 같은 자격증에 오전.오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44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누구는 오전 수업만 했는데 144만원이고 이렇게 강사료가 들쭉날쭉해서 기본 시간당 얼마가 책정이 되고 시간당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좀 안갔어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를 들면?
문영소위원
예를 들면 44쪽 하나 놓고 보시게요? 요가 2급자격증.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한방요가!
문영소위원
한방요가입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내용 옆에 교육내용 보시면 한방요가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예, 한방요가, 한방요가는 오전에만 하시는 겁니까? 오후에도 하는겁니까? 하루종일 하는 겁예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그런데 이제 요가는 제가 요성문화관에 가서 보니까요. 요가는 거의 비슷한데 강사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자기 강의에 따라서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방요가라고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고 요가 오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선생님이 반원이 20명인데 그 오전반에 두시간을 하는 과정이구요. 한방요가 같은경우는 지금 저녁반으로 해서 20명을 운영하는 반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시간수는 똑같아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시간수는 똑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오후반에, 그래서 오전에만 해도 144만원인데 이거 한방요가는 오전.오후 이것은 체크도 안되고 마치.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그것은 요가 오전반이 있구요. 또 요가 오후반이 있습니다. 요가 야간반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문영소위원
한방요가 같은 경우에는 요반이예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오후반.
문영소위원
그러면 오후라고 또 써줘야지, 그래야지.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더 좋았을텐데요. 예.
문영소위원
그럼요. 그래야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는 과정중에 그러면 전부다 강사지요? 이분들이? 각 프로그램 그 꼭지별로 전부다 강사예요? 시간당 3만원 똑같고 그런데 너무나 같은 사람들이 반복되어서 계속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강사 교체비율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저희가 강사 위촉을 할때는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시면 재위촉을 해주고 있구요. 강사 사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든가 못할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강사로 대체를 해서 다시 위촉을 하거든요. 그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나은 강사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한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위촉을 하실때 위촉에 뭐 선발 기준같은 것은 있겠지요? 어디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강사를 위촉하게 되는 가? 기준 같은것?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저희들은 지금까지요. 제한서를 일단 받아서 그 제한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빈 강사자리는 보충을 했거든요. 그 전에 해오시던 분들은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래도 아무리 여성문화관 주무부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것들이 큰틀에서 잡혀지면 우리는 어떤 강사를 임용한다라고 하는 선정기준 같은 것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정기준 강사선정 기준 같은 것을 좀 마련을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요. 같은 자격증에 강사료가 다르게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간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시간도 예를 들면은 공평하게 나눈다거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왜냐면 좀 민원성일수도 있는데 누구는 시간을 많이 줘서 강의료를 많이 받게 해주고, 똑같은 강사인데 누구는 뭐 조금만 해도, 혹시 야간에 강의하면은 더 수당이 많아 지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문영소위원
똑같이 야간에 밤에 해도 3만원, 오전에 해도.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시간에 따라서.
문영소위원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강의를 분배할 것인가 이런것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하면 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회관
박하웅 예.
문영소위원
예, 그런 것을 잘 강사배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이요. 이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다문화 가정의 자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도입을 해라. 우리것 가르켜 주는 것 말고. 예, 그건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을 짜실때 자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편성을 좀 해라 그게 좀 중요하지 외국인 이주 결혼자에게 우리것만 자꾸 알려주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정읍시에서 만큼은 가장많은 이주 결혼자들이 중국이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중국의 날, 베트남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필리핀의 날 이렇게 해서 그들에 향수를 달랠수 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실질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우리 추경예산편성 후에 지금 법무부 범방 범죄예방위원회 그 예산이 서면 심사로 해서 편성되었지요? 안됐나요?
아,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갔나요? 그건? 하이구, 범죄예방위원 정읍지구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검찰에서 할 수 있게 나두지 검찰예산으로 할 수 있게 나두시지 그냥 왜 우리시 기금으로 그렇게 다 밀어주십니까? 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것까지 우리시 예산으로 우리시 예산 아주 열악한데 그런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해 주지말고 검찰에서 해보자 하는 프로그램은 검찰예산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그 범방에? 그것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검찰 스스로 자기네들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손을 떼주세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 손 떼기가 어렵습니까? 어렵겠지요? 국장님 어렵겠지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어려가지 이제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다보니까 우리시만이 있는것이 아니고 부안, 고창, 정읍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라든가 안전에 기여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시에서만이 독단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추진하지 왜 이렇게 지자체 예산이나 무슨 사회단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냐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사법기관의 예산이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지청장이나 그 기관에서 우리가 사회적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 사업을 벌리기에는 자체사업은 어렵고 지역에 있는 주관단체나 자치단체 이런 곳에 후원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마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복잡한 결론짓기 복잡한 그런 힘에 균형에 이런 문제 이런것 까지도 얘기가 되어 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시 지자체 뿐만아니라 고창, 부안까지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그래서 마치 조인이 되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우리시 독단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가 제일 크니가 우리가 손을 살짝 떼면은 다른 곳도 아마 따라 올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계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 갯수가 몇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68개 단체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때 세어보니까 116개 단체가 올라왔있는데 전년도 우리가 지금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부분에 대해서 사무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68개 단체, 그러면 전년도 10월도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도 현재 사무행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때것은 혹시, 합쳐서 보니까 116개 단체인데 총 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4억3천
장학수위원
우리 현재 사회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책정을 하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장학수위원
그런데 현재 뭐 특별한 자부담율 내지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보면 지원율과 자부담율에 대한 비율이 많게는 자부담이 90% 있는 곳도 있고 또 자부담이 0%인곳도 많이 있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지금 보면은 자부담이 없고 보조금 100%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정읍시지회나 또 전몰군경유족회 뭐 군경미망인회 이런 부분은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똑같이 유족아닌가?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중앙으로 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위로 결성이 되어서 지역마다 지부가 있고 시에는 지구로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꾸 나뉘어지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그럼 뭐 상위법령에 지원해주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보훈단체는 조례에 의한 보호, 장애, 노인단체 독립운동단체 같은경우는 일부 운영비가 나가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장학수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그런것은 말하자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가능하다.
장학수위원
가능하다지, 뭐 가능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장학수위원
우리가 봤을때에 아무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미망인도 유족이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공무원분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조정해 가야지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쪽에 대해서 가기 보다는 차라리 한개단체에서 지원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조정을 좀 해가야할 것 같아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통합을 유도를 하고 같은 성향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자꾸 기구가.
장학수위원
여기에서 문어발식으로 자꾸 나뉘어져서 말그대로 보조금만 더 많이 타내려고 사단법인 만드는것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드는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일정부분에 요건충족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지요? 그것 아시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중앙로부터 결성된 사단법인에는 그 분들이 가입신청서에 적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심사에 의해서 가입을 인정을 하면 등록증을 주어서 가입증서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에 따른 자생에 따른 봉사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입요건으로 신청을하면 도에서 말하자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사실 업무보고때 많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또 예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분들이 좀 의지가 있어야 해요. 조금씩 조정을 해가야지 13쪽 보면은 비슷한 단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단체 지원을 좀 늘리더라도 뭔가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될 일이 해당부서에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훈경력이 있는 단체에서는 대부분 자부담율이 없는데 유독 고엽제 전우회나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곳은 또 자부담율이 높아요. 자부담율이 50%까지도 있는데도 있어요? 대부분 0%로인데, 그 기준은 또 뭡니까?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참전공적으로 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하는 그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활용을하고.
장학수위원
대부분 다 운영비인데 똑같이 사업명이?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가, 아무튼 이 부분은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해당부서에 있는 우리 계장님 이하 관계 담당직원분이 조금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것이 이러한 단체들에 내년에 지원 단체에 대해서 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외부인력의 예산을 요구해서 2명이 평가하는 내용이나 사업을 실태나 지원금에 대한 집행과정 같은 걸 평가를 해서 보고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인력을, 그렇게 2010년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환경과 사무행정가사하면서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 또는 망경동진강맑고푸르게가꾸기운동협의회 이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사회여성과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비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이것은 좀 일괄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의제21 그 문제지요?
장학수위원
예, 의제21하고 망경동진강맑고푸르게가꾸기운동본부 두개가 환경과에서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여성과에서 전체적으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의제21은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개별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계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분명하게 어떤 성과가 있다고 비춰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제공해서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봐주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소수자 인권중에 알콜중독자하고 그 다음에 새터민이라고 있지요? 탈북? 그 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새터민은 사회여성과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을것 같은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새터민은 총무과에서 현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현황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도 지원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원도 그쪽에서 총무과에서 그래요? 그럼 알콜중독자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콜중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여성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했는데 알콜중독자에 대한 사회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국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유진섭위원
소관 국에서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진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의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실은.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유진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 2009년도 아까 말씀하실때 2009년도에 5억2천4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5억2천2백.
정영수위원
5억2천2백만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왜 사업이 늘었나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단체수가 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체수가 늘어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68개 단체에서 71개 단체로 늘었고요.
정영수위원
71개 단체로?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사업도 73개 사업에서 80개 사업으로 7개 사업이 늘었고요.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우리시에 얼마나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알계시나요? 지금 많이 중앙부처에서 우리지역에 세수 삭감이 많이 삭감되리라 생각되시지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그런데 사업비를 늘려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가 감소되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세수가 감소가 되었는데 단체는 늘리고 보조는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다 확보해서 해 주실껍니까? 말씀 한번해보세요?
윤양섭 당초에 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결정할 때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내시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시액이 7억한 2천정도를.
정영수위원
7억2천이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그렇게 내시액을 받았었는데 그 내시액 안에서 기준으로 하면서 대부분에 전년도 지원된 단체는 동결내지 거의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은 없고 동결내지 50에서 100만원정도 지원이 상향조정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단체로 신규단체지원을 하다보니까 전년대비해서 9천만원 정도가 상향
정영수위원
얼마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9천만원정도.
정영수위원
9천만원이 아니고 총액으로 하면은 한 7억이라고 하면은 2억정, 1억정도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2010년 지원액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에 제출한 것이 6억1천3백입니다.
정영수위원
6억1천3백만원? 아까 7억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그것 작업중에 내시금액을.
정영수위원
내시금액을?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예산을 썼을때 6억1천.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6억1천3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6억1천3백만원을?
담당
담당사회지원
윤양섭 예, 올해.
정영수위원
아까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성단체에서도 동일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한 580억 정도를 세수 감면이 될 것인데 단체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참 어려운것이 아니겠는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 산불이 또 일어날 시기라서 우리 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여러분들 참 이렇게 일선에서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산림이 산불로 인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다해 주시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우리 과장님 잘 처리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우리 산하에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지적했던 개선을 요한 사안이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산야가 산에 서식하는 토종 소나무가 잘 잘랄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진 사업이라고 봐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계에 우리 계원 직원분들께서는 산물, 산물로 인해서 산불이 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폭우때 그것이 떠내려와서 제방역할을 해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 산물을 화목보일러 기름값이 고가로 치솟다 보니까 화목보일러로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가들한 홍보를 해서 우리 그 화목보일러 자원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울러서 산불감시요원들 있지요? 총 우리 정읍시에는 몇 분이 감시를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요원이 감시원 55명, 진화대원 32명, 산불감시원 22명해서 109명이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감시요원들은 주로 제가 일선에서 본 바로는 고령층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연령제한은 69세로 되어 있는데.
고영섭위원
69세.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농촌에 가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선발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그 분들이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느낀바인데 장비를 잘 쓸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키토키를 하나씩 주는데 산불이 났을때 빨리 연락이 되어서 초동단계에서 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장비를 활용을 못해서 이렇게 전달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정읍 산야에는 산불이 일어나는 일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철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5번째 가로수 갱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일어나서 인도를 걷고 다시 매년 해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작년에 행정감사 제작년에 행정감사 그런 부분도 지금 몇번 얘기를 하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줬었는데 빼먹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국장님 이 예산 세워서 하십시요? 그 부분은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지금 가서 보면은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전거나 걸어서 못다니는 부분이예요. 그러면은 도로관리계에서 다시 걷어내고 인도블럭을 다시 깔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가보면은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많이 일어나 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건 부분은 다시 해야할 부분인데 이 예산을 작년에 어디 다른곳에 썼는지 어쨌는지 작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이것 잡아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에는 안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것 내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할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인도부터 고쳐야할 부분이예요. 매년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돈이예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거기를 보기로 빨리 해야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수성주공 1단지 주변 그쪽이 이렇게 보면 옛날 수입단풍이라고 단단풍이고 있죠? 그런 나무에서도 그것도 뿌리가 밑으로 뻗는게 아니고 옆으로 뻗어요. 그래서 인도를 파고 올라옵니다. 해서 인도 블럭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그게 되어야 합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 올해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예산계에 얘기는 했는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보고가 끝났더라도 좀 이 부분은 1억 요구를 했었는데 안되면 절반이라도 세워줘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유인물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라도 반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런 사업이, 만약에 그것을 안하면은 또 도로관리계에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다시 또 인도블럭을 다시 깔아야할 부분이라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부분이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예산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감사에 3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도 감사에 산림 토석채취 허가 소흘로 하고 민원처리 소흘로 하고 상동 시민공원 시설설계 부적정 했는데 맨 밑에 상동 시민공원 시설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20억이었었는데 도급액이 12억4천만원, 관급자재가 3억7천만원 그 잔액이 2억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발주전에 추가경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당시에는 지금 현재로는 잔액까지 변경해서 변경된 2억은 분수대를 다시 만들고 설계까지 완전히 끝나서 공정에 80%정도 지금.
안왕근위원
감액수정 설계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아니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설계변경 조치했다는 것이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변경 그렇게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이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설계를 낼 때 당시와 도에서 감사반이 검토한 결과에 이런 설계변경 조치를 다시 당해야 하는가? 우리 정읍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설계검토를 다 하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이병태위원
하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자나 그런분들이 그렇게 좀 과대설계나 아니면 예산을 부풀리는 설계 이런것을 못잡아내는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설계를 보면은 제작설계 같은것은 각자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잡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왜그렇게 많이 잡았냐.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 설계까지 도에서 지적할 정도되면 부풀리기도 많이 잡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사전에 그런것을 그렇게 못잡아내냐 이 말이지요 설계 검토하시는 분들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못한 것이 있으면은 설계를 감사계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해서 거기에서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된것으로 됐어요.
이병태위원
아, 우리 정읍시 능력으로 설계검토를 했을때는 정읍시 능력으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부적절하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 이유가, 도에서 부적정한 이유를 다 말해줬을꺼 아니예요?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결론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읍시는 미쳐 캐취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설계검토하는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볼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업자 봐주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갔던지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다 왔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께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실 자체감사를 합니다. 해서 품셈표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발주되어 오는 물량이 정밀설계를 검토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와서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것을 보면은 품셈표나 이런게 맞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하지 어떤 공법까지 새로운 공법이 개발이 되어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도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정읍시에 어떤 한계가 새로운 공법이 있을때 거기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분이 지금 없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정보나.
이병태위원
공부를 시킬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런뜻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앞으로 그런것에 대체를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여기있는 재원자체는 국도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받는 분들이 물론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그러지만 얼핏보더라도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보접근력에 차이인가요 아니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중복된 것은 이제 관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관정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승인을 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화목 보일러는 왜 화목 보일러를 지원해 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화목 보일러, 난로를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영세민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유진섭위원
여기 있는 사람중에 영세민은 없어 보이는데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12월에서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이것도 해서 주는데 영세민도 포함이 되고 잘 사는 분도 신청을 하면 주고.
유진섭위원
기준은 뭐예요? 신청자가 기준입니까? 편중되지 않게 잘 좀 지원기준을 마련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주요사업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만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급받은 것도 산림조합에서 많이 있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이것하고 관련된 자격을 가진 관내 업체는 몇개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산하고 청운? 산림조합 이렇게 3개인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그 입찰도 하고 수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도 특별히 그렇게 일관된 기준은 아닌듯 싶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할때 저희는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저희하고는
유진섭위원
아,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료는 여기에 제출하고 우리보고 사무감사 하라고 하면 물어보면 회계과에서 담당이다고 회계과에 전부 넘어간다고 하면 어디를, 어디를 사무감사를 해야돼요? 주신 자료만 봐도 아니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인이라면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예,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입찰까지 한 단 말이예요? 입찰까지 해서 돼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이 불만이 있을것 같은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입찰관계는 불만이 없는데, 수의계약할 때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입찰은 입찰대로 해서 가져가고 수의는 수의대로 해서 가져가고 하면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불만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해다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텐데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려고요? 답변하기 싫은가봐요?
영소
정영소부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적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동일인이 여러 업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신청자 우선 주의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면은 농정심의회가 있거든요. 산림 심의회가 그것을 해서 순위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문영소위원
심의위원회가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업 여러 사업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심의를 해줬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러한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보조금 받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쪽에 보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좀 이러한 사업에 받아야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 위주가 아니고 한다면은 그 읍면동에 이런 사업을 했을때 읍면동에다가 조금 내시를 하셔서 공고를 하셔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청자를 좀 받으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받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도 읍면동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실수 있도록 유도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동일인이 이렇게 여러 사업에서 정말 시 돈은 국도비는 아는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생각이 의식이 시민들로 하여금 인식이 되면은 우리시 행정에서도 이건 좀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올릴때 자체에도 그런것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올해부터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이중으로 선정되는 것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데이타 베이스 구축하는 문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나와 있네요? 우리 산림 주무부서에서 이게 사건이 2건이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덕천산업개발은 작성중에 있어서 바로 이것은 작성이 끝나면은 바로 작업을 할 것이고 지금 강두원씨는 판결 선고가 12월 1일날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덕천산업개발건은 우리시가 졌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졌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졌으면 이제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설계대로 하도록.
문영소위원
설계대로, 그래도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로 관리감독은 해야되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 동남산업개발 건은 지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11월 5일날 4차 변론이 끝났고 판결 선고가 12월 1일날 지금 판결이 나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질것으로.
문영소위원
질것으로.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는 그 지역은 해당이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피해가 많이 있고 주민들 많이 있고 그래서 판결로 갔는데 그것은 서류상에 꼭 받으라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고 지고 하는데
문영소위원
우리가 당초 처음 허가 자체부터 조금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데요.
문영소위원
도에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도에서도 접근할 때 처음을 허가 자체를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패소를 하면 안되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이것?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을 잘 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도 군요. 그다음에 12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2쪽에 18번 그 공사중 설계변경내역 및 사용가 있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도시 숲 조성하는 것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감되었어요? 증액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였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덕천 아니 주천삼거리 군부대 있는데 고부로 가고 소성으로 가는 거기 소나무 심었고, 검문소 앞에 그다음에 IC, 영화프라자 그다음에 내장동 IC 거기에다 지금 도심을 가꾸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당초에 예산액보다 한 5천5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 수목식재지 여백공간에다 더 많은 나무를 심었다 추가 식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간것으로 되어 있네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 조금 여백을 좀 남겨두지 그렇게 추가 예산을 세우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검문소 앞에 가운데 교통섬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대로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문영소위원
몇 그루를 심었는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거기에다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여러가지 이제.
문영소위원
아니 소나무 말고 아니 위치가 이 증액된 부분에 5천5백만원에 대한 것도 아까 여러군데에 여백에 더 심었다는 거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좀 여백을 남겨둬야지 밀식을, 예산을 증액하면서 까지 더 밀식할 필요가 있었냐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문영소위원
조금 여백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한 두군데 더 할 계획인데 내장산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 있거든요솔티, 그 다음에 내장 IC에서 와서 대학교에서 들어가는 길 그 앞에도 교통섬이 있거든요 두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다 끝났어요.
문영소위원
이건 다 끝난 것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문영소위원
조금 너무 밀식하시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인데 좀 여백을 남겨, 좀 나무도 클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향후 또 이제 너무 빡빡하게 심어 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아요. 조금 소나무 같은 것도 홀로 있을때 낙락장송이 멋있어 보이지 빡빡하게 많이 있으면은 이게 경관상 멋있지 않잖아요. 그런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여백공간에 밀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태산선비문화권 진입로변에 과장님때에 진행한 사업아니면 그 전에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그 논을 사서 소공원을 한다고 연꽃을 임대를 줬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앞으로 거기를 계속 임대로서 방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10월달에 계약이 끝이 났거든요. 내년에는 구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벤치를 놓고 쉼터를 만들려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처음에 어떤 그런 수상공원? 그런식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지다 보니까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이렇게 온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지전용방법은 생겼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놔둔 상태에서 구 도로에 벤치만.
이병태위원
아, 그 상태에서 구 도로에다가 벤치만 놓는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니죠?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진입로 답게 변가 할 수 있게 노력을 정읍시에서 해줘야지 그대로 연꽃 심어 놓고 벤치만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구상해 보세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꽤 되었지요? 한 달은 채 안된것 같은데 언론에서 본적이 있어요. 에코시티라고 우리 정읍시도 에코시티 하겠다고 한 계획안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걸 봤습니다. 에코시티라고 하면 생태도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에코라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 업무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도시숲 조성이 2억5천 정도 했는데 도시숲을 추진도 하고 저희들이 공원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산동하고 이심정 그다음 영화프라자 옆에 칠보 물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그렇게 하면은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떨어지면 생태공원하고 같이 해서 공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로 거기 사업에 내용은 생태공원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진섭위원
제 책상에 올라온 자료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내용인가 보지요? 그럼 에코브릿지도 있고 그런것 같던데? 그 사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에코시티가 제일로 지향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거기 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에코시티하고 조금 최종 종점은 같은데 중간 과정은 조금은 상이한 듯해요. 시설로 에코시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그대로를 가지고 에코시티를 만드는 부분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인공을 가미해서 에코시티를 지향하는 것은 조금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가로수 사업 모든 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행정부서가 다르지요? 사업하는 내용은 다 다르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전부 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이제 그 숲가꾸기 사업, 신태인, 감곡 아니면 IC 그런데 전부다 설계용역은 다른 곳에서 해도 관리는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하자보수 전부다 정읍시 일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여수
정여수부위원장
전부다?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항상 저도 몇번 말씀을 드린것인데 우리 그 단풍 천리길, 백리길 하자 보수, 여기가 어딘데 213주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버렸어요? 21쪽 가로수 여기 하자보수?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칠보 수청리에서 부전리까지 내장 솔티에서 내장 IC까지 그다음 과학대에서 신정동까지 이렇게 세개 구간이 백리길이거든요?
정영수부위원장
아, 거기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백리길로해서 네군데를 포함해서 그랬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그 다른곳 소나무 하자보수 그런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는 다른곳에서 했는데, 하자보수 그것도 다 그렇게 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공사하는 부서가 부서에서 2년간을 하자보수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2년간 되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정영수부위원장
그 공사한 부서에서 발주한 부서에서 하자가 있을때는 2년동안을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 다음부터 시에서 관리를 한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영수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