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2009년 한해 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475억6천1백만원으로 2009년도 688억6천8백만원보다 213억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9천9백만원이 증액된 287억6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14억5백만원이 감액된 187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세출예산은 751억1천1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61억5천3백만원보다 210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7억 7천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94억8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1억1천5백만원, 황토현 동학축제 3억8천만원,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 3억8천만원, 송대관 가요제에 1억8천만원이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황토현 수련원 관리 9천8백만원,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4억9천만원,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40억1천1백만원,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8천4백만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 추진 및 유적지 정비로는 8천9백만원이며 사계절 관광홍보와 관광시설 관리로는 대도시 조명광고와 관광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 발송 등에 4억5천8백만원, 전통공예관 운영 3천5백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원 관리 1억2천4백만원,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11억1천6백여만원, 행정운영경비 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9억7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7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전통 문화예술행사지원 3억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1억4천3백만원, 지역문화예술 및 대표행사지원에 6천6백만원이며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사업으로는 체육단체 운영지원 2억2천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14억1천2백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4천7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5건 3억2천7백만원, 생활체육공원 및 시설물유지관리 8억2백만원, 스포츠선수촌 관리 1억4천4백만원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4억6천5백만원, 전통사찰 보존 지원 1억6천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관리비로 18억9천4백만원, 백정기기념관 관리 3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8백만원, 재무활동비에 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억5천7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 확충 1억2천7백만원, 지방세 세무전산 관리 8천6백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5천9백만원,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 8천1백만원, 세외수입 및 전산프로그램 관리 5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15억3천8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3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운영 3천만원, 차량유지관리 1억7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2억1천8백만원, 청사 운영관리 6억3천만원, 청사 환경관리 1억2천만원, 인력운영경비 502억1천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02억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억8천4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7억4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능동적 민원처리 운영 1억9백만원, 여권 발급 4천2백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7천4백만원, 지적측량 관리 7천5백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과 토지자료정리 5천5백만원, 지적민원 및 토지행정업무추진 4천8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천6백만원, 지가조사업무 1억5천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0억6천9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4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마을 운영에 1억7천2백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1억6천3백만원, 행정정보망 운영에 1억9백만원,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3억1천2백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5천4백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3억5천2백만원, 행정통신망 운영에 4억1천3백만원, 행정통신 및 방송장비 운영에 1억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9억6백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역사문화관련 작품 제작 및 우수작품 초청공연 1억2천1백만원, 찾아가는 국악공연 6천6백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12억6천만원, 시립농악단 운영 2억1천2백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억1천1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1억2천6백만원, 정읍도서관 운영 3억3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6천8백만원, 재무활동비 4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5억7천7백만원으로 내장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15억6천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천1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5억6천6백만원, 인력운영비 2백만원, 관광개발단 기본경비 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2010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70쪽, 73쪽과 세출분야 14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 세출구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5쪽, 70쪽,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수련원 세입이 있어요?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 제정되어 있던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에 세입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세입은 계상안되어 있는데요. 받고 나서 추경에 받은 것을 세입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계가 안되니까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하니까 안하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있는 세입을 보면 물론 황토현 수련원은 올해부터 받죠? 전년도에는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안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분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일부 세입이 올려줘야 할텐데요? 추경에 빠뜨리지 말고 꼭 올리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올해도 전년대비 예산이 같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일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안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언급을 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으니까 올렸을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년에는 용산하고 터미널에 시장사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서울역은 홍보를 무엇을 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홍보내용이 축제하고 단풍, 특산물, 단풍미인 브랜드 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용산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용산은 내장 단풍하고 시장님 넣어서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남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터미널도 용산하고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등포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약간 디자인이 틀리는데 단풍 배경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배경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산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산하고 영등포하고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장님이 나와있는데는 용산하고 호남터미널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단풍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홍보했겠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KTX 열차 영상광고는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는 20초 분량인데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세입하고 세출구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8쪽에 정순황후 태생지 관광화 자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칠보 동편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절차 이행 끝났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사람인데 2필지를 매입을 못했어요. 그 원인은 설정이 되었는데 미국에 거주를 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매입하면 다 끝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 많이 남았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매입이 다 끝나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요청도 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태산선비 문화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 시에서 태산선비 문화권 홍보도 했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가 관광권역을 내장, 동학, 정읍사, 태산 이렇게 4권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태산은 옹칠내외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극인 선생을 배경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조금으로 겨울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해서 1천5백만원, 여행작가 및 여행프로그램 개발 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내용인데요. 그때 문광부에서 저희가 설명할 때 소프트웨어 성격으로 20~30%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사업정비도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겨울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설경 사진촬영대회만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세입, 세출 나누시기 복잡하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분야 문화관광 해설사는 국비가 3천2백37만3천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시비가 많이 투자가 요구되는데 시비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해설사 인건비인데요. 국비와 시비로 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지시부담금이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가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지시부담금 비율이 얼마정도 되죠? 몇%를 확보해라?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이 약 5천6백여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인건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그 정도를 부담해라?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얼마씩 몇명이 몇달을 하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해설사는 하루에 4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다 근무하는대로 줄 수는 없고 보통 한달에 15일정도 1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숫자가 안나와요. 작년에는 얼마씩 했냐면 봉사자로 3만원씩 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작년에 3만원이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올해도 3만원씩 나왔어요. 3만원씩 11명이 한달에 9일씩 해서 12달을 하니까 3천5백6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몇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부기도 없이요. 일당 얼마, 몇명, 한달에 며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편성하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65쪽을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분들이 근무하는데는 어디에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안 141쪽을 보시면 천변 벚꽃길 가족걷기 대회, 모닝캄 내장산축제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모닝캄 축제는 작년에 했었고요. 추경에 했는데 본 예산기준으로 하니까 안올라 왔어요. 벚꽃길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 한번 더 해보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민들 여론이 시에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물테마 유원지 관리 금년도에 4억9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15억 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4억9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 2회추경에서도 사업비가 요구 되었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8천만원인가가 되는데요. 기존 예산이 이월되었다가 우리가 미처 사용을 못하니까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살려놓은 예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테마가 아니라 물먹는 하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이 요구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광이라고 써져 있는 부기가 관광공사를 광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균특으로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광특으로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너무나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헷깔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계절관광과 예산이 작년보다 94억이나 줄었는데 사계절 관광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줄어든 것이...
정병선부위원장
내력을 대략 말씀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가장 큰 원인이 물테마 거기가 마무리가 되니까 계상이 안되었고 리조트가 광특이 25억인데 우리 시비도 25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10억을 덜되어서 15억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리조트가 지금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늦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49쪽에 호남고속도로 방음벽 구간 단풍나무 파타일 부착이라는 얘기는 사업성격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파타일 부착인데 모자이크 타일 그림을 넣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주에서 올 때 정읍IC로 들어올 때 효죽마을 방음벽에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 있는 방음벽을 그대로 놓아 두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쪽에 단풍을 타일로 해서 붙이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가 도로공사 50% 저희 50% 그렇게 부담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그렇게 시급해요? 그것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고속도로로 처음에 들어올 때 보여지는 것이니까 단풍 문양은 하나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재정형편이 좋으면 하면 좋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50%씩 부담하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을 그대로 놓아두면 흉물스럽고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을 넣어서 보기좋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지금 방음벽은 칼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미적 감각이 없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으로만 봤을 때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통행에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데 예산까지 세웠는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남권 관광 공동 팸투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로 나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라북도 관광협회로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관광협회에서 서남권 관광공동 팸투어를 같이 다른 지역하고 서남권이라면 정읍, 고창, 부안이 같이 묶어서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여행자 협회든지 수학여행단 학교장들이든지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두루두루 시설을 보여주면서 관광을 유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은 관광협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전통 공예관 여기는 그 안에 가서 보면 전통공예 물건을 팔던데 팔았을 때 그 공예를 제공한 분이 물건 값을 일부 가져가고 수수료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만원짜리를 팔면 1천원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내역에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추경에 꼭 올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추경에 올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측을 잘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수련원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통공예관은 벌써 개관한지가 2~3년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3년이 되면 1년에 세입이 어느정도 나온다는 것은 알죠.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려야죠. 5백만원이 들어오든 3백만원이 들어오든 추계로 잡을 수는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입편성해서 나중에 세출로 쓰면 되는데 매년 해왔던 세입이니까 본예산 세입에 잡아줘야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4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동학유적지 투어 실시 1천3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계승사업회로 주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내 유적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학농민혁명 유적보존회 유골찾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단체가 이평에 자생단체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이 동학과 관련이 깊고 하기 때문에 유골도 한번 발굴해보고 동학선양 사업으로 해서 초등학생으로 백일장도 해보고 유적지 걷기대회도 한번 해보겠다는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골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여러가지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동학관련되어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새로 생긴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150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해서 50명이고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이 11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36만원을 해준다고 하고 단풍철 임시관광 안내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명, 또 그 밑에 관광안내원 근무복 구입에 6명,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다 틀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역전 안내소하고 내장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내원이고 중국어, 일어, 영어 2명씩으로 해서 6명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해설사가 인건비를 국비 지원받는 해설사가 있고 그 해설사는 관광객이 오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명절, 단풍철 때 톨게이트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데에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복을 입히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세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49쪽에 조금전에 김승범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셨던 사항인데 사계절 관광홍보로 4억5천8백여만원 정도가 요구된다고 하셨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홍보방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을 하고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개선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여기 부기에 다뤄져 있는 것은 기존 홍보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의 역량으로써는 이 방법밖에 채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 장소만큼은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호남터미널이나 용산은 저희들이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장소만큼은 선점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 사진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더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나 의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월쯤 예산확정되면 시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8쪽에 9경 안내판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안내판을 일부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원목 목재로 해서 9경 사진을 다 담아서 했는데 9경이면 아홉군데 장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로 08년도에 다섯군데만 하고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아홉군데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5개는 했는데 4개가 부족해서 추가분이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호남선 태인IC에서 내장산 가는 길 지금 찾아갈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태인IC 나와서 거기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9경 말고 별도 안내판을 하려고 현지도 보고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여론만 들어도 일을 하는 정읍시가 시의원이 그렇게 애달프게 하라고 해도 안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죠. 내장산도 잊어가는데 9경, 19경이면 뭣하냐고요? 내장산도 잊어가는데, 와야 안내판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9경이라고 정했으면 물론 하셔야죠. 9경에 가면 다른 8경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사중에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황토현 동학축제 단위행사중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숙영체험을 저희가 상당히 확대할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 쪽이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니 일반 가족단위 숙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좋고 가족단위도 좋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숙영이 청소년 쪽에 안들어 있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것은 아직 풀로 해서 3억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예산배정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년전부터 하던 숙영체험 그것 아니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에요? 해마다 했잖아요. 야외에 움막쳐놓고 자는 것 아니에요? 3년전부터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두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청소년 예산속에 안들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숙영체험이 가장 잘되고 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되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 예산은 작년에는 얼마 쓰고 올해는 얼마 쓰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에 1천만원 예산들어갔습니다. 1,056만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년에도 1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작년에는 얼마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억8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억3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계획은 3억8천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계속 5천만원씩 줄어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억8천을 썼는데 주무 과장님의 생각이 밤에 가족들이 숙영체험을 가장 잘된 메인행사로 꼽는다 이 말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나 쓸 계획이에요? 잘 모르시죠? 그쪽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니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야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는 못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으로 권한이 넘어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가족단위들이 제 욕심같아서는 텐트 1천개정도 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예산상으로는 얼마나 늘렸으면 좋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4~5천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사는 총 몇가지나 했다고 들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에 동학축제 총괄로 해서 30개 종목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개 종목에 예산 1천만원 쓴 숙영체험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시는 김에 억대, 한 1억정도 들여서 메인을 잡으세요. 메인 안잡고 아마 못할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리밭 심어진 곳 쭉 돌아서 숙영텐트를 치면 상당히 볼거리가 있지 않겠냐 싶고 또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가지수 줄이고 키우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다음에 부부사랑축제 그중에서도 뭐가 제일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올해는 신종플루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백제정촌현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집중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재현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체험도 하고 혼례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들어갔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부해서 1억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 체험부스까지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역시 메인 잡으세요. 다음은 16쪽에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핵심사업이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꼭 해야될 핵심은 구민사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계속 발굴작업을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해서 접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분들 위패를 모시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마지막 21쪽에 우리시가 부담을 얼마해야 된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광특 25억이니까 시비 25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 예산에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15억만 올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산 규모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광특은 내시한대로 내려오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5억을 편성해도 내려오고 25억을 편성해도 내려오고 안 해도 내려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나중에는 어차피 내려온만큼은 시비로 맞춰줘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늦추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런 예산폭으로 가면...
천규
우천규위원
15억이 필요없고 광특만 내려온다면 앞으로 계약상황 보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이런 추세라면 기반공사가 늦어지죠.
천규
우천규위원
늦더라고 계약 추이보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77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최종 183억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작년에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수준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2009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정촌현 반납예산이 60여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최종분들이 많이 증액이 되어요. 보통 2008년 기준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을 보면 30억정도가 늘어나고 중복발언이지만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어디 어디 것이 완성되어서 그러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물테마하고 정촌현 반납분 그 차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산서 1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넣었는데 지난번 국비는 이번 추경때 전부 계상이 되었고요. 내년예산으로 시비부담액을 예시를 한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광부 지침에 지방공사는 60~70%하고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성격으로 20%~30%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해서 겨울철에도 내장산에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작가, PD들을 초청해서 내장산 단풍도 좋지만 봄, 여름, 겨울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국비가 10억이 오면 시비도 그런 비율 같은 것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에 제안공모를 할 때 메칭펀드로 해서 10억을 주면 너희들도 10억 부담해야 된다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만약에 국비는 이미 왔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나중에 부담을 안하면 반납을 하라고 추가 정산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박일위원장
전체를 다 반납하라고 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용비율대로 해서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시비가 5억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전체 10억정도면 되겠다하면 5억 반납하고 우리 5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박일위원장
내장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산할 때 그 비율대로 안하면 반드시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단풍부부사랑축제 이 두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 단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하면서 3회정도 시도를 하겠다. 그 후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올인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현실이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두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사, 축사 등에도 동학발상지, 백제가요 정읍사, 그런 것을 긍지를 가지고 축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동학하고 백제가요 정읍사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잘된 데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좀 부진한 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동학기념제를 하다가 축제로 돌릴 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39년동안 기념제를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축제로 하냐? 축제가 전국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축제로 가야 된다 해서 축제로 명칭을 돌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어느정도 기념사업회나 제전위원회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해주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늦은 기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2개 축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 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 정말 기여를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느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정읍의 대표성을 띤 그러한 축제로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금년도가 3회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좀더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이 되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라북도에 관계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2004년도 개정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로 사무국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 유족찾기 운동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것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임무가 거의다 끝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축소하고 합병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동학도 그런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학사무국도 당초에 15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안국동 혜성빌딩을 얻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기능을 축소시켜라해서 지금은 단2명이 문광부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에는...
박일위원장
예산과 관계없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래서 기념 재단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는 당면업무입니다. 특별법에 내년 1월1일부터 기념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기념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정읍에 있는 황토현 기념관을 활용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재단을 여기로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기념재단 운영비로 12억정도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테니까 황토현에서 근무를 해라 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그 기념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5억원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해서 동학...
박일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다른 의원님들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 없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정병선부위원장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학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우리가 기념재단을 유치하는데도 명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짧지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을 테마로 해서 성공한 축제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념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축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훨씬 이보다 더 크죠? 성공한 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하는데 학술적으로 우리 정읍사도 마찬가지고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축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년전부터 학술적으로 뭔가 좀 나와야 그것을 뒷받침해서 홍보도 하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주고 도와주셔야만이 뭔가 되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71쪽, 73～74쪽과 세출분야 15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세입, 세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세출부분 161쪽에서 163쪽까지가 체육행사인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7억3천이었고 그전년도에는 1억5천이었어요. 1억5천3백만원 예산이 한해동안에 무려 6억정도가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6억5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읍 체육만 하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개수를 자세히 보니까 작년도에 52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6개가 늘어나서 58개입니다. 58개중에 어느 것이 늘어났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어요. 161쪽 밑에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을 정읍에서 개최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서 정읍이 내년 순서가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단풍미인 한우, 쌀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생긴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격년제로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하셔서 안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2년만에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렇게 해서 58개가 되어서 예산이 6억5천이 늘어났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생긴 종목 몇가지를 찾아서 빼라고 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하니까 그냥 체육행사 예산을 작년 수준 7억3천9백만원으로 해서 풀제로 100개를 하든 1천개를 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문제가 종목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럼 예산을 낮추던가 해야죠. 이것이 배가 늘어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늘어났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액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액수가 조금 늘어난 것은요...
택술
김택술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6억5천이 늘어났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액수가 늘어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그것이 2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1억5천, 그것들이 3억5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거의 작년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08년도에는 1억5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는 경상보조나 행사보조가 없고 그냥 하나로 행사보조 이렇게만 해서 7억3천9백이 책정되었어요. 금년 예산을 한번 보세요. 안나눠져 있어요. 두개 합해서 하나로 행사보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08년도 1억5천은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 예산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민간행사 보조가 2008년도에 1억5천3백이고 민간이전행사보조가 전국대회 4억8천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수도 해마다 대여섯개가 늘어나고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6억5천5백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166쪽에 사계절 썰매장 운영 안하기로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금년에 운영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하지 않기로 했는데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산도 삭감을 했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부임만 두분 세워 주셔서 올해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김택술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풀로 예산을 조정해서 주면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참고해주시고 163쪽에 지금 핸드볼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핸드볼팀 운영에 있어서 도에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30%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시가 좀 늦게 왔거든요. 우선 내년에는 7천4백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천4백만원이 30%가 안되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예산배분을 하면서 약 3억원정도를 가지고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천7백만원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내년에는 7천4백만원으로 해서 조금 올려서 받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7천4백만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른 몫으로 받아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도와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핸드볼팀을 창설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자신있게 보고를 해주었던 사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요. 다음에 165쪽에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물은 우리 시민들이 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3억7천여만원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편성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일부 시설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부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을 많이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줄여도 된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장애인 론볼장 시설비가 3억6천1백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문화재현 행사비 지원 어느 단체로 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에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밑에도 향교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민족의식 찾기 대회, 단군성전, 개천절에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무공 탄신제는 어디로 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충렬사 보존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 일요학교는 도비가 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외에 향교가 우리 정읍시 관내에 고부, 태인, 정읍 이렇게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향교나 고부향교 예산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별도 없고 여기서 다 지급합니다. 세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문화 체험 행사비는 세군데 나눠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백만원씩 나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세군데에 도비포함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공통적으로 줄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는 2백6십만원씩 해서 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약속 지키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똑같이 나줘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가 세군데니까 세군데 공히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배분 잘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어디는 좀 더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향교유림이 적으니까 덜주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배분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도농악활성화 학교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눠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속 지원한 학교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골고루 혜택 받게 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를 가서 평가도 해서 사전에 결정해서 하는데요.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입암중학교, 대흥초, 태인초, 이평초, 입암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157쪽에 읍면동 농악단 운영비 2천7백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동에 농악이 정읍이 우도농악의 본거지이고 발상지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읍면동 농악단이 현재는 15개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씩 해서 1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연습도 하고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읍면동에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악기 사주는 것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주부 농악단이라고 해서 시에 여성 주부 농악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당진 충남지사기 대회에 나가서 1등, 장원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고현 향약 및 유상곡수 보존 전승 재현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천마을 부근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유상곡수 재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현동 향약도 올해 재현을 했거든요. 그런 전통을 살리는 행사를 칠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통혼례도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총주관으로 순회를 하면서 체육관이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가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6백만원하고 정읍 한스타일 사진전 1천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 예술 창작스튜디오는 예총에서 개최하고 정읍시 구 군청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술창작 활동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사군자라든가 여러가지 악기연주 등 이런 것을 해서 예술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밑에 한스타일 사진전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에 어떤 전통 한옥이라든가 정읍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으로 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9년에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장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라일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공공운영비에 지금 현재 10월말 정기예금 잔액 혹시 알 수 있어요? 몇%정도 집행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억5백만원정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자료를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10월말까지 예산액대 잔액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작은 음악회 참가 대상이 누구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칸타빌레 합창단에서 하는데 올해는 11월 30일 월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 음악회라고 해서요.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에 경음악단이나 실버음악단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실버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경음악단은 지금 예총에서 합니다. 예술회관에서 돈을 주고 저희도 문화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예산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읍시내 동아리가 경음악단도 있고 실버 음악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바램이 중추절이나 관광철에 정읍역 같은데서 그분들한테 실비만 보상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솔직히 일이 너무 많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많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기준으로 22쪽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비가 나가게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민간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칠보 시산문화회관이 2001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칠보 라이온스라든가 축구회, 청년회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이 가서 균혈이 좀 생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일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 문화재쪽으로 몇%가 되죠? 예산측면으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26억8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40% 가까이 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재 보수도 좋은데 거기에서 총 관리 측면, 지붕 붙은 문화재 관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40%정도 나가는데 소화기는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소화기는 올해 50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관리동이 몇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목조 문화재는 21개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지보수 충전 포함해서 얼마나 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신규로 50개 했습니다. 소화기는 충전 금액이나 신규로 구입하는 금액이나 금액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차이가 없어도 공기관에서 할 일은 충전해서 써야 합니다. 1/3가격도 안갑니다. 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시설비 23쪽 이 건물 소유는 어디라고 보면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에서 지어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 소유주는 누구라고 봐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비 포함 모든 것은 지금 정읍시가 지출하고 있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정읍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에 포함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운영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부는 몇년도에 받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4년8월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후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5쪽에 민간경상보조 도 내시 받았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페센트로 자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터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핵심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요. 향교중심 어떤 선비문화, 전통문화 보존 이런 차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비 47쪽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올해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중에 하나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서 반절 부담하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대상지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같은 곳에만 주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 관리자들이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의 예산이 한 80억 된다고 그랬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 80억을 쓰는데 추가로 필요한 일은 없으세요? 부득불 밀려서 못하게 된 사업이 있다면요?
박일위원장
돈만 많이 주면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선 수정예산으로 하나 올릴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에 체육시설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하나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억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국비 10억, 시비 1억 확보를 했는데 설계해서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당초 예산 알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126억이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였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예산은 62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 예산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최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예산심의를 하러 왔는데 작년 것과 재작년 것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 받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예산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올해는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 것까지는 자료가 있는데 재작년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가 120억으로 출발해서 170억으로 끝났고요. 작년에는 60억으로 시작해서 120억으로 끝났어요. 저는 이것을 감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전부 반영하고 맞다고 해도 다 틀리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틀리냐면 한 40%내외, 한 35%이상이 다 틀려요. 수치 개념으로 따지면요. 60억으로 시작한 사업은 120억으로 끝나고 거의 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테크니컬하게 해야 하고 또 규정도 지켜야 됩니다. 또 끝으로 제가 9분째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사를 총 몇개 하시죠? 문화, 체육 다 포함해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예산부기상 120건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힘이 없어서 골라보고 싶어도 못 고르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잘한 사업 원, 투, 쓰리를 불러보신다면 뭐를 불러주시겠어요? 애착이 가고 증액을 해야 하고 깎여서는 안된다. 예산확보장에 오신 것이니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시설비가 거의 없거든요. 행사비 문제인데요. 일단은 전국대회 예산같은 경우는..
천규
우천규위원
수식어 붙이지 말고 제가 1분남았다고 했는데 1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원, 투, 쓰리를 얘기하면 130가지나 고생하는데 여기서 약속을 할께요. 원, 투, 쓰리는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예산이...
천규
우천규위원
원, 투, 쓰리만 얘기를 하라고요. 체육대회 말고 종목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빛나야 된다 그런데 묻혀서 석연치 않다 그런 것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종목이 엄청 많다보니까 특정 종목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음은 130가지를 다하면 좋겠다 이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은 다 살려야할 입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을려고 그래요. 과장님 얼마나 고생많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130가지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하면 1,300명하고는 대화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저는 행사는 줄이고 결과는 성공으로 가라는 뜻으로 이제 행사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정읍시민한테 전체 초대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이해 하십니까? 시 행사에는 시민 전체한테 초대장을 발송해야 됩니다. 정읍에 활동하는 사람은 초대장이 가고 농사짓는 사람은 초대장 한번 못받고 농사짓는 사람은 초대장 한번 못받으니까 저 사람들 육두문자 쓰면서 할 일없으니까 행사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알렸으니까. 저라도 화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은 어떻게 얘기하겠습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는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하고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프랑카드 이렇게 하거든요. 일일이 보낼 수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주민세 내는 주민들이 130개 전부는 안받지만 우리 과장님이 행사에 메인행사 한가지나 두가지에 초대장 못받으면 서운하죠? 누구 보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시민 보라고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5백, 1천 이런 행사는 가능한 130개 중에 앞으로 밑으로 10개씩이나 5개씩을 빼내고 행사를 크게 하고 멋지게 하고 초대장도 좀 보내는, 그래서 초대장을 보낼려고 해도 1천만원 가지고는 못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필요없는 것 안생기게 만들고 지금 큰 행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 투, 쓰리도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해도 하실 얘기도 없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민화합 측면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풀비로 해주셔서 저희한테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참고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봤는데요. 저희들이 당위성으로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 체육대회 개최가 2억, 올해 안했으니까 시민체육대회가 1억5천 그래서 3억5천이고 저희들이 도민체전 가야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도 가야 하고 그것이 2억4천, 그 다음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1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나름대로 8개가 4억정도 됩니다. 그것 합하면 10억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장기가 27~28개 정도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7~8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저희들이 꼭 해야할 일만해도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것대로만 하라는 것이 우리 김의원님 말씀이지, 올해대로만 하라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장기 전부 빼면...
택술
김택술위원
161쪽에서 나름대로 잡아봤는데 정읍시장배 등산대회는 5백에서 4백으로 자매결연 시군 체육대회는 6백에서 5백으로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억5천으로 하고 단풍미인은 1억으로 하고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5백 깎고 도민체전은 그대로 하고 전라북도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 이것 2백 깎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취지는 의원님들이 하시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저희 말씀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우선 꼭 해야할 것만 해도 그정도입니다.
박일위원장
국장님 원안통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8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한다는 얘기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를 우리 정읍시에서 따로 편성해서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3천만원은 개최비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최비용이고 정읍시 출전선수한테 3백만원 준다 그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금 몇개에요? 28회 지체장애인, 각종 장애인 배구, 전라북도 장애인, 도민체전, 장애인체육대회, 전북 장애인 지체장애인, 휠체어도 장애인, 농아도 장애인, 164쪽을 보면 시장기 좌식배구도 장애인이고 정읍시 장애인 체육대회는 뭐예요? 론볼도 장애인이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1억정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한다고 2010년도에 몇번을 나오라는 얘기에요? 몸 불편한 분들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소신있게 하시면 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전부 출전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깎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두 종목도 아닌데 이분들 이것 한다고 연습해야지 참석해야지, 참여해야지 정산서 내야지 피곤하게 좀 하지 마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것 안해준다고 와서 더 요구를 합니다.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장애인인데 좀 쉬게 해줘야지 이렇게 가중하게 해요? 그리고 전국 핸드볼 슈퍼리그는 주관을 어디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 핸드볼 협회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만 거기에 준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생활체육 연합회 회장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도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한다고 했어요? 안한다고 했어요? 며칠전에 얘기하고 또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규모가 똑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국회의장기 배구대회 한다고 했어요? 안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는 배구대회로...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2009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랬으면 국회의장기 배구대회가 어려우면 생활체육 배구대회로 변경한다고라도 해줘야죠. 국회의장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며칠전에 해놓고 이제와서 생활체육 배구대회 한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대회 규모는 똑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회의장기 배구대회가 열리지 않을거면 미리 국회의장기 배구대회하려면 국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장기 배구대회가 어렵습니다.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부기를 좀 변경해서 해야겠습니다.하고 솔직히 해야죠. 엊그제까지도 국회의장기 곧 개최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국민체육 배구대회로 해요? 지금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세울때 배구대회로 신청을 하면 배구 전국 연합회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알았죠? 이 대회명이 바뀌는 것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답을 제가 배구대회한다고...
박일위원장
국회의장배를 못하고 배구대회는 하기는 하는데 타이틀이 바뀐다는 것을 그때 알고 계셨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워낙 많은 질문을 하시다보니까...
박일위원장
과장님 그때 알고 계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냥 배구대회 한다고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선서하셨죠?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대로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증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증의 처벌을 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배구대회로만 알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1주일 뒤에 하는 그 대회를 몰랐다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아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인지를 정확하게 못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회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국회의장기는 계획도 없어요. 그랬으면 그때 국회의장기 못하고 다른...
박일위원장
전문위원님들 그때당시 있던 속기록 발췌해서 보시고 절차대로 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 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얘기한 것이나 제가 얘기한 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옹동전통문화 생활관이 개관이 된지 알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문화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짓기는 건설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었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에요? 전통문화 생활관인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해야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전통문화 생활관 운영 예산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읍면에 지어지는 건물은 읍면에서 해야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직접 관리는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은 왜 올렸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인 런닝머신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은 왜 태인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안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은 왜 여기에 세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집기만 사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통문화 생활관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문화 생활관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전통문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크게는 되지만 그것을 건축한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했다고 관리운영까지 다 해야해요? 건축을 끝나면 우리 시 자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전통문화 생활관이니까 전통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어디에서 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하면 안들어가는 것이 없죠.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었으니까 지원해주고 옹동은 건설과에서 지었으니까 지원 안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전통문화 생활관 하지 말고 그냥 건설과쪽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줘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그런 목적에 맞게 시설한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은 면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문화 생활관이니까 전통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맞죠. 다른데는 다 주면서 왜 거기는 예산편성을 안해주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회여성과에서 짓는 상동 체육관도 있는데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사실 체육관이니까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관리를 하고 그래서 가치판단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165쪽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한솔초하고 산외중학교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도교사는 지금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김동희라고 축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산외중학교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한개 팀이니까 20여명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학생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2명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한솔초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5명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림사 관음전 개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개나 됩니까? 다 해줘야 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개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0개를 전부다 이렇게 보조해서 해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도 내년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도하고 문화재청 현장답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사찰이든지 필요하면 해준다? 시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원해주도록 법이 있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핸드볼하고 검도팀이 같이 올라 왔어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죠? 예산을 2개 올렸는데 삭감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결과가 안나와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다음주까지 용역완료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예산 마지막 심의할 때까지 결과를 말씀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것 다 삭감하고 결정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아니면 2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결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이것 다음 예산에 올려도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 운영은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영희
윤영희위원
운영이 내년 1월부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 6월말까지는 2개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조례상,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고요. 만약 이중에서 1개 팀이 존속할지 안할지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말씀드려서 참고하도록 하게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에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안올리면 우선 당장 내년 봉급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서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6개월 것은 필요하니까요. 6개월 것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장산 국제음악제 올해 1천8백만원 왜 올렸어요? 그렇게 문제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 그렇게 원성이 많은 예산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은 요구를 했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만 올린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평가를 해보니까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분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검증, 사무국을 설치해서 하라는 요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내장산 국제음악제가 올해 했던, 전년에 했던 그 분이 또 기금이 오니까 같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저희도 사무국을 설치 안하면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의원님들 사무국 얘기했지만 국제음악제를 국제음악제다운 음악제를 하라는 얘기지 무슨 사무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자체가 자질이 모자란 사람이 국제음악제를 주관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국없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세요. 자질이 부족한 사람한테 왜 주냐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다 인정하고요. 저도 안하도 사실 좋습니다. 다만 담당 국장으로써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명분은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약해요. 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시비 1천8백 들이고 국도비가 1억4천~5천이 오는데 어쨌든 이봉기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품이 안되고 저질이라도 어쨌든 외부사람들이 오고 와서 본 사람들은 그런대로...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 기금이 1억4천~5천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1천8백만원, 이봉기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 행사를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봉기라는 사람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하냐고 못하냐고 그 답변만 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못해요. 그 사람이 문광부와 끈이 맺어져서 다른 사람은 안주는가봐요.
박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만나는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만나는 시민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들어본 일이 없어요.
박일위원장
우리가 만나는 시민여론하고 집행부에서 듣는 여론하고는 상당한 겝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누구한테 들어본 일이 없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담당 국장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분이 아니면 국도내시를 못받아서 못한다. 제가 자신할께요. 여기에서 50억 주면 국비 50억 가져올께요. 25억주면 75억 가져올께요. 농업예산 다 못가져 갑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올 예산이 5백억이에요. 그런데 각종 부처에 75%까지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져가라고 하면 경기, 수원 이쪽 밖에 못가져 갑니다. 그것 미련 가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 한마디씩 하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양반한테 꾸중을 들어야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 중요한데 국장님이 건져주는 느낌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시에, 시민을 야단치고 다니는 사람한테 행사를 맡겨서..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국장이 아니고 여성분들 좋다는 분들 많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의회가 지금 정읍시민의 대표기관 아니에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맞죠. 저도 13만 시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국장이 시민을 대표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시장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무슨 정읍시민을 대표해요?
박일위원장
정리하고 끝냅시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알아 들어야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부터 64쪽까지, 세출분야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부분 전체 총액대비 목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당부드릴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큰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해서 4천124억인데 지방세가 288억, 세외수입 188억 이 부분이 자체수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5백억이 조금 못됩니다. 5백억에서 약 24억정도가 빠지는 액수고요. 476억정도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986억, 재정보전금이 67억, 보조금이 1,595억 이렇게 되어서 4,124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어제 기감실하고 총무과하고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정과 세입에 관련해서 정읍시민이 한명 늘어난데에 따라서 얼마정도가 세이브가 되죠? 분석 안되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인구 한명으로 정확하게 설정된 기준은 없고요. 도에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농 복합도시에 대한 그런 증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 한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짐작해보기가 힘들다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양 부서에서 36만6천이라고 해왔는데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것은 아마 교부세 내려온 것을 인구로 단순하게 나눠서 했을 때 그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국세로 나가는 것, 뺄 것은 혹시 알고 있나요?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살면서 국세 나가는 것을 공제한 금액은 혹시라고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내역을 보면 개인이나 법인한테 나가는 균등한 인구수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할이 있는데 그 소득세할에 10%를 저희 주민세 소득할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봉급자들한테 받는 근로소득세 이 부분이 저희가 51억, 주민세 소득할로 받는 것이 51억입니다. 그것에 10%니까 그 10배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10억 정도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조금 들어가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은 경제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 이상은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412억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빼고 큰 것 빼고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이월금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허수로 밖에 정리할 수 없는 금액이 몇%입니까? 총액에 몇%정도나 차지합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476억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476억이거든요. 쉽게 480억으로 잡겠습니다. 480억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119억입니다. 거기에서 120억을 제외하면 480억에서 120억을 제외하면 360억정도이고 그것이 실제 저희가 주민들로 부터 아니면 경제활동하는 쪽으로 부터 세수로 받는 것, 그중에 사용료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만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금액은 작년도보다 몇% 격감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방세에서 약 9억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올해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297억입니다. 288억을 잡았기 때문에 9억정도가 적은데 그 요인은 아까 주민세 총액이 61억인데 소득세할로 들어오는 것이 5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할 들어오는 것이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세율들이 약 2%정도가 국세에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좀 적게 걷어지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세 부분에서 약 7억정도 저희가 적게 보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조정해서 약 9억 적게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6억정도 하다가 61억정도로 내려가고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세 추가되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도 추가되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인한 수입증대는 얼마나 되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세 부분을 한 5백만원정도 더 받을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 일부 조금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세입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예산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약 10~20억 정도를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가지만 이쪽에 응용이 될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담배세, 주행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관련해서 종부세 그것 변동된 것이 우리 시에 얼마에 타격을 받는다고 했죠? 총 세수와 종부세 폐지로 인한 수령금 부족이 150억정도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 부분이 상당한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으로는 6억이상, 개인 합산해서는 10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 종전에 부과했던 것보다 약 5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세부분에서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이 그것을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돈이 많이 걷어져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것을 계상을 했다가 당초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돈이 더 많이 걷어지면 국가에서 그것을 도단위로 나눠주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 50%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해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 2008년도 기준하면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교부세를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50억정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한 바는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2008년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50억정도도 못받을 것 같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금년에 정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분이 100억 이상이 나오겠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대상자중에 정읍시 주소를 둔 사람이 내는 것이 파악이 되는가요? 결함분은 150억 이하로 보고 100억에서 110억으로 보고 과거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낸 근거 같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것은 아마 세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균등할 하고 소득세할 하고 나눠지는 것이라서 경제활동 인구 포함 또 여기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여기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부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꾸로 그럼 개인별 6억이상 부부합산 10억이상 내는 사람이 별도로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정읍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산병원 사원숙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과표가격으로 10억이 잡혀 있고 세무서 직원들 숙소가 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6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된 것은 거의 없지 않냐 싶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근거는 없다 이 말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86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과장님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올해들어서 실과별로 1백만원씩을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택술
김택술위원
과장님 쓰시라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과장이 아니라 과에서 과 전체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아니 작년, 재작년에 그때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각 과에 골고루 하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한 2백씩 주었잖아요? 작년에 국으로 세워서 과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과로 안주는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과장이 아니라 과에서 과 전체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아니 작년, 재작년에 그때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서 각 과에 골고루 하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한 2백씩 주었잖아요? 작년에 국으로 세워서 과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들이 과로 안주는 것 아니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어떤 과는 1백만원이고 3백만원도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체육과하고 사계절관광과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똑같이 1백만원이 아니고 차별을 둔 근거는 뭐예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업별로 써야 하기 때문에요.
택술
김택술위원
선거때문에 누가 쓰는 것 아니에요?
박일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전부 합하면 상당히 됩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총액은 저희 시가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씰링으로 묶여 있는데 배분을 잘 못해요. 힘있는 과가 좀더 가져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나가시는 입장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꺼내서 남아 있는 사람 몫으로 그것역시 2배수든 3배수는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단 과에 말단으로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업무가 그런 카드가 필요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에서 9백을 가져갈려면 그분들한테는 3백은 놓고 다른 업무부서에서 9백은 가져 가야지 저번에 9:1도 안나오고 900:0도 나와요. 9백만원에 제로, 제가 씰링으로 해서 맞춰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없어졌어요. 재작년에 살았다가 그래서 형평성은 맞춰주셔야 하고 최대 겝도 300%가 넘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맞춰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과장님도 얘기를 못해요. 불만만 있죠. 그 형편성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과들은 의원님들 보기가 힘들고 민망해서 의원님들을 안볼려고 하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요.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 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재원이 6억5천7백1십만원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천8백75만원정도가 삭감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주 내역을 보면 지방세 징수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어떠한 징수대책 같은 것, 그 다음에 독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이 약간 줄었지만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그런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떠한 문제점 없겠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전에 늘 과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여기서 약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내용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차에 카메라를 탑제해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약 4천만원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이미 차량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이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이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우천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관계 금년도가 아니고 전년도 것을 기준해서 297억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은 287억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전망을 현재 할 경우에 약 290억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0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방세가 2008년도 결산액이 309억이었고 2007년도 결산액이 30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90억이니까 약 15억정도 전년에 비해서 적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세 부분에서 주민세 소득할이 주민세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 세금에 10%가 주민세로 오게 되어 있는데 경제 침체가 되고 그런 상황때문에 세수 결함이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제적인 침체가 아니라 세금인하로 인한 세액 부과금액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 15억정도의 겝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서까지 우리 정읍시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주행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부과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유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기준이 유류세 지원보전금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그 유류 보전분 금액이 38억이고 저희가 받는 52억중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액수에 일정 부분을 국가전체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저희가 받는 것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유류세로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유류세 보전분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38억이고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4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네요? 도로 사용료는 뭐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은 도로 사용료라든지 하천 사용료 등 사용료 전반을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면 들어오는 돈은 저희 세외수입 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세정과 기본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기본 사무비하고 공통여비하고 해서 5천2백만원인데 실과별로 직원수라든지를 기준을 두어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일위원장
기본 사무비가 전년대비 1천6백정도가 감되는데 별 지장없겠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애로는 있습니다만 같이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너무 줄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제가 자동차 세일즈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관용차를 구입을 할 때 승용차는 그렇다하지만 읍면동이나 그런데서 트럭 같은 것을 할 때 왜 풀옵션으로 꼭 해야 되는가? 동종 차종에 풀옵션과 일반 메뉴얼하고는 값 차이가 한 3~4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트럭에 옵션이 다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우리 정읍시 돈이 너무 많다. 또 어떤 차는 썬루프가 2개 달린 차도 있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나중에 담당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일부러 그런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처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9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세출분야 19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사업조서 56쪽, 예산안 201쪽에 무슨 사업이에요? 7천만원 사업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청사보수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수는 다시 고치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유지시키면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는데 보수 사업이에요? 아니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서 나오는 세외수입대비 유지보수비는 몇%나 많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전부 받는다고 하셨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원정도 나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홍보 좀 하세요. 전부 그냥 사는지 압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읍소식21이라도 우리 정읍시민이 자칫 모르고 늘상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놓았다가 그런데에 나가면 우리 단체도 그런데 들어갈려면 돈을 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57쪽 이것은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청내 장애인 시설이거든요. 금년에 장애인 시설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년에 정비를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장애인이니까 잘하겠지만 이것할 때 지체쪽만 편중하지 말고 시각, 청각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쓰는 것은 괜찮은데 신규 건물이나 리모델링은 전부 법적 요소를 맞춰줘야 합니다. 공기관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행기간이거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로 단계별로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경기도 수원시청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01쪽에 공무원 보수같은데 1,030명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금년보다 약 15억이 더 줄어요? 2.3%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쪽 보수하고 뒤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전에는 각종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등을 주었는데 바꿔져서...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기타직 보수는 다음에 물어볼께요. 정식 1,030명에 대한 보수가 2.3%가 내년에 더 적어져요. 그럼 정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에 대한 연가보상금 이런 것이 기타직 보수로 넘어가서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늘어났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갔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한 10억정도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바꿔져서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는 맞출 수가 없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206쪽에 기타직 보수는 15억 약 16억에서 23억으로 7억이 늘어났네요? 앞에 것이 온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