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윤혁상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 편성된 병방동, 가칭 양촌초등학교 앞의 10미터도로, 그리고 병방동 163번지 일대, 그 두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다룬 지가 2～3년 됐는데, 올 2004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추가 반영이 안됐거든요.

예.

그러면 구에서 업무를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푼도 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일이 안되고 있느냐 이거죠.

양촌 초교 앞 도로 개설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초교 앞의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보상이 안돼서 2003년 12월 2일날 수용재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 12월 2일날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보상이 수용재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04년 1월 3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올 7월까지는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촌초교, 양촌중학교 앞, 학교 앞까지만 폭 10미터에 길이 200미터 도로개설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 본청 도로과에서 계산택지에서 박촌동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가 계속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0미터 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개설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니까 그에 대한 후속책으로, 그러면 계산택지에서 양촌중학교까지 10미터 길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와서 청장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얘기했더니 그럼 도로과에서 올 초에 10억을 내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내려주면 추경 때 부족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계산택지에서 양촌초등학교까지는 도로개설을 올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하면 교통이 일부 우회도로가 돼서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산택지에 해병대 초소 있는 데에 개설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인천시에서 알아보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늦어지니까 그 밑으로 해서 10미터를 개설해 준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요. 10미터 도로를 우선적으로 시에서 돈을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30미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안하고, 10미터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월 말까지는 양촌초등학교 앞의 그 도로는 개설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1월 3일날 착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아무것도 장비 같은 것도 있지도 않고,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중입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부터 가시적인 공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병방동 158번지는,

병방동 158번지는 저희가 2002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2002년도 예산 3억이 반영됐었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도 3억이 소요되고, 2004년도에 나머지 예산이 편성돼서 총 14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 구 재정형편상 예산이 3억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시켜서 이것을 올해 어떻게든지 3억을 더 추가한 다음에, 공사는 아마 2005년도로 늦을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추경예산에 3억이 반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한푼도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 들어가서 한 천 몇 백여만원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나 될까 말까, 또 14억이 언제 통과될 지도 모르는데, 보상을 벌써 해 주면 손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중․장기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억씩 해도 4년, 5년을 가지고 가야 14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02년도에 한번 해 놓고 10원도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효성동 같은 데는 1년에 9번씩 도로공사가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2002년도에 했던 것을 2003년도 단 1억도 편성을 안 한다면, 이건 청장 마음대로 예산 가지고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 재정형편상 이것을 저희가 시에 시비를 14억에 대한 7억은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시비보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도 하시고요. 저희가 동네에 가서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말할 게 없어요. 도로개설을 한다고 큰소리 뻥 쳐놨는데 다음부터는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보상이 벌써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주들한테, 지금 예산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부터 보상을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같이 상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작전1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개교예정인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족 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작전1동 80번지는 현재 예산을 완전히 세운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개교 예정인데 가능하겠어요?

2003년도 추경예산에 시비하고 구비가 확보돼서 소요예산은 29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경예산에 늦게 확보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보상협의,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받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19일날 공사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보상관계도 저희들이 시 건설행정과를 찾아가서 부탁해서, 수용재결 시기가 지났는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서 2004년 1월 26일날 수용재결 공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착공되다 보니까, 겨울공사가 들어갔을 때 동절기 공사로, 공사 품질에 영향이 있을까봐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일단 작전중학교, 작전고등학교, 서정여고 3개가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단 공사를 선행해 놓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날씨면 공사를 재개해도 가능한 것 같은데, 굳이 동절기, 동절기 따지는데, 이 정도 날씨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에다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날씨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하니까 또 추위가 영하 2～3도로 한번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작전1동 80번지 일원은 지금 공사중지 상태지만 지장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개교 예정일에 맞춰서 공기단축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현재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재해방지 차원에서는 휀스 설치를 해 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공원지정을 시에 요청했어요. 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정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가 반영되면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예.

그러니까 채석장 올라가는 진입도로 얘기하시는 그것은 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야 순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축동 박촌동하고 지하철 역전에서 방축고등학교가 이번에 개교를 하죠?

예.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주변이 아주 혼잡스러운 데거든요. 특히 지하철역전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면서, 저녁 같으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현재 하나도 없고, 양쪽에 보니까 화물차가 들어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교통정리 같은 것도 되어야 되겠고,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시설이 근처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들이 나가보셔서 사전에 예방책으로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서운동 아진모터스 옆에 하수도 공사를 얼추 지금 다 끝나가죠?

예.

그런데 아진모터스 담장이 무너져서 개인의 피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하고 저희하고 담장 무너진 부분하고 배상관계 및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책임자 소장하고 아진모터스 사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도통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한번 만났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띄웠고, 또 만났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쌍방 문제니까 한 쪽에서는 액수를 과다하게 요구한다, 시공자 측에서는 너무 많다, 이래서 절충 중에 있는 상태입 니다.

그럼 아진모터스에서 원하는 대로 시공자 측에서 싸주면 되는 거지,

싸주는 것보다도 그 쪽에서 아마 돈을 요구하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중개역할을 해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초등학교 하수암거 설치공사라고 해서 지금 하수도 물이 굴포천으로 유입돼서 내려가는데, 장마시 바깥의 물이 많았을 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운동 일대가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고 반도맨션이 매년 문제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가 사업비 9억을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된 건데, 남일금속 반도맨션 앞으로 나가서, 그리고 남일금속 쪽으로 나간 다음에 아나지로를 횡단해서 나가는 겁니다. 막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막는 게 아니라, 먼저도 청장님 동사무소 초도순시 때 그 쪽 동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낭비만 하는 것이다, 왜 낭비를 하느냐, 바깥의 물이라고 했을 때는 고속도로 너머를 바깥이라고 하고, 저 굴포천 너머가 바깥의 물이라고 하고, 이 서운동 쪽은 안물이라고 합니다. 가칭 부르는 말이, 그런데 그 바깥의 물이 이 서운동 쪽으로 안 들어오게 하려면 고속도로에 터널이 4개가 있어요. 서운동 지역에,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말부 지점에 가서 수문설치를 할 수 있어서 수문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 물이 차 올라오면 우리 쪽으로 오지 못하게 수문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4개를 설치한다,

한군데는 가 봤거든요.

4개예요. 4개인데 그 큰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막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박스 그 앞에다가 막을 겁니다.

제가 그 날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서운동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터널이 서운동 구역에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너머는 부평구 땅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몇 년 전에 서운동 침수가 됐을 때 부평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터널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거냐는 얘기예요.

터널은 막을 계획은 없고요. 구거박스,

그러면 하수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바깥의 물이 많으면 자동을 닫히고, 이 안물이 많으면 치고 나가고, 이런 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다시 거기 나가서 검토를 하십시오. 나하고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다 엄청나게 낭비예요. 그 날도 제가 서운동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서운동이 침수가 되는데 굳이 서운동 쪽으로 뽑아서 서운동이 침수가 더 되게 만드느냐는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전액 예산 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 써야죠. 다시 저하고 조사를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민씨, 이 자료를 나누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저 뒤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한 분씩 나누어주십시오. 그 자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서 느꼈던 소회랄까,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개선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우선 1차적인 대안으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도 흔쾌히 승낙하셨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수십 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제가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고, 단 한마디의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론 잘 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외부에서 초빙된 인사도 발언을 하시는 분만 발언을 하고, 전혀 발언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구청이 의도된 대로 끌려나가는 형편인데, 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자료의 보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는 속기록을 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까지 하면서, 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녹음도 하고, 간단하게 회의록도 작성합니다만,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2명의 속기하시는 속기사들을 각종 위원회 때, 전부 참여할 수 없고, 또 우리 의회가 개회가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날짜를 피해서 의회 속기사도 같이 활용해 보는 게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단체장으로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공무원 위원들은 발언을 전혀 안 하는 상태다, 또 회의록 내용이 부실하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회의록이 부실한지, 회의록은 정확할텐데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부담감을 느끼네요.

회의록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발표한 사람, 아니면 토론에 참여한 사람, 자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회의운영 추진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녹취를 해서 정확하게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의장님도 승락하시니까 의회속기사를,

속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녹음해서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의록 기록은 직원 한사람인데 몇 사람이 해서 모아서 하는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속기사가, 의회에 속한 속기사가 그 위원회에 파견이 되면 괜히 무슨 정보유출이 되고, 의회가 좀더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오히려 우리 나름대로 앉아서 정보를 유출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의장님이, 승인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의회직원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위원회가 오히려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도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충실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회의록이 부실하다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요.

회의록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꾸 길어지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 이런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속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발언자의 책임의식이 달라집니다. 책임 있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있는 발언을 하면 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원회 본래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도 왜 이렇게 서로 위축돼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속기사 파견문제가 오늘 거론된 겁니까? 과거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꾸 길어지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의회 속기사를 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들도 또 시간낭비 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설령 지원책을 내놓으면 뭔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속기록을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걸 왜 회피합니까? 우리 의장님이 안된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의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해주겠다는데,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안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구청장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단단하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아서 지난번에 첫날 질문을 드리니까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고, 특별한 문제점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죠? 그것이 부구청장으로서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구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걸 모른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 소신 없는 것처럼 비춰졌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청의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파악하신 게,

우리 구청을 예기하는 겁니까? 계양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의 행정집행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보고 받은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받은 것은 실․과별로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건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것은 이런 대책까지도 필요하겠구나, 아직 대책을 세부적으로는 못 세우더라도 이것은 내가 특별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재정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재정형편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45평방킬로미터에 58%가 그린벨트고, 또 38%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개발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재원확보가 큰 과제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열악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부적인 문제점,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고있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부구청장님의 마음자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왔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 받는 자리라서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안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깊이 있는 못 드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깊이있는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우리 구의 문제점이라든가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간단하게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재정이 열악하다,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난감하다, 고민스럽다. 이 문제 한번 신경 써 보겠다 라는 각오를 피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도 필요 없고,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부행정에서 문제 있었던 것은 없었느냐고 질문 드리면 없었다, 있었는데 어떤 부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생각하고, 좀더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30～40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구에서 제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신흥개발지역, 배드타운화 돼서 일하는데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양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서둘러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행정의 문제점은 못 찾았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것, 지금 업무에 관련된 거니까 업무에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 업무라든가 재작년 업무를 쭉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와서 짧은 시간에 과년도까지 보고 못 받고요. 금년도 당면 현안사항만 받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도시국 산하 관련업무를 보고 드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도시국 입장에서 도시국의 현안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예.

또 잘못된 것도 있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다, 그리고 현재 주요 과제는 이거다, 이런 현안이 있다라는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챙기시고, 보고 받고 하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우리 구의 자치적인 큰 틀에서는 재정문제를 지금 답변을 통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문제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드러난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현안만, 간단하게 제목이라도 10자 이내로만 답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안 드릴께요. 그럼 계양구가 외부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정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어떤 업무집행,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작년 업무내용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추진결과를 여기에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작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특별하게 드러난 큰 것 한가지만이라도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구체화 시켜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건설과 자료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 갈등,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서로 어려워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들으셨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땅 투기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부동산 투기 의혹해서 신문에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청의 방호문제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종 세분화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국에서 잘 처리를 했죠? 잘 처리했습니다.

예. 문제점을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횡령사건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공금횡령 사건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모르겠습니다. 밑의 직원들이 좋은 것만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를 안 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을 보고하고 잘못된 것을 다 보고 받으셔서 잘못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절차의 깨끗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저는 적어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그런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 좋은 얘기만 들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전날 제가 와서 그런 중심의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한 입장도 설명 드리면서, 그것 동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이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와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화합, 직장분위기 쇄신에 신경 쓰겠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하면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가지만 빼 놓고는 제가 다 듣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문제를 되짚어서 누구를 질타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과거의 이런 어려운 계양구청이,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방송이나 중앙 일간지까지 언급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고민은 부구청장님께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본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고 그런 분들 해당되시는 분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절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은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과도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쪽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가 형식,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그 형식이, 만약에 이것이 말 그대로 형식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저에게 과감하게 반론을 펴십시오. 아니면 이것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도 업무가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집행하시는 입장이나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의회의 입장이나 업무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바로 찾고, 바로 보완하기도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포맷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릴께요. 지금 2003년도 2월 달에 저희에게 제출한 첫 번째 건설과의 목차입니다. 그 중간 것이 2003년도 6월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은 2004년도 2월 달, 이번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포맷은 똑같이 가는 것이 좋겠죠? 중간보고나 지금 마지막 보고나 똑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계획 세운 것이 중간에 어떻게 진척됐고, 마지막 결과도 어떻게 진척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것도 똑같은 순서로 정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배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계열성을 얘기하거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어제 밤 8시까지인가 남아서 정리하면서도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한번 다시 언급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용어도 통일이 다 안되고, 그러니까 제가 몇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이나 2004년 2월 목차에는 그게 있습니까? 2003년 6월 달에는 주요 건설사업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또 나와 있죠? 또 틀리죠? 그리고 2004년 2월 보고자료에는 아예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고,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 이랬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4년 2월 달의 자료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계획,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건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지와 관련된 3개 보고서를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확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포맷이 서로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리고 제일 끝에 지방방재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중간보고 때 지방방재계획 수립,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지방방재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연중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팀장님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죠? 지방방재계획 수립이 빠졌죠? 그리고 첫 번째, 네 번째에 도로개설공사라고 큼지막하게 써 놨습니다. 두 번째도 도로개설공사라고 써 놨습니다. 마지막 것은 도로개설공사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 도로개설공사 내에 들어있는 사업별로 쭉 정리를 밑에다가 2페이지에 걸쳐서 했죠? 제가 그 순서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어려워요. 일하시는 분도 자기사업을,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작전현대 2차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2004년도 업무보고 마지막 결과보고 자료에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공사는 언제 완료됐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대책은 뭔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점검하고 집행부도 한번 더 점검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질타만 하고 큰소리만 치는 데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누구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2동 성지학교 주변 인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보고서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왜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점검해 본 결과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보고할 때까지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안집어 넣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렇게 완료된 것도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제목만 집어넣어서 중간보고 때 결과보고 드린 거고 완료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 책, 저 책 안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뭔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 자료만 가지고도 헝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일성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업무시작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다 가십니까?

예.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국도 잘 하고 있고,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문제를 제가 열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십 번 말씀드렸다고요. 과장님, 이것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포맷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너무 딱 맞추다 보면 업무중요도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뒤죽박죽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드리면 부구청장님도 업무파악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그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의 재개발 관련해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민원발생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양동 지역하고 장기동 지역에서 조합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발생한 건 없습니까?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 된 것은 없고요. 진행중인 게 한 10여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현장을 가 봤지만 기계식 주차장, 원래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 했었죠?

예.

7월 16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했는데 이관한 이유는 뭡니까?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식 주차장, 노상이라든가 노외 부설주차장, 자주식 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7월 16일부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건물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용을 않고 방치를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사용 안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점검을 하고 일단 시정명령을 합니다. 기간 내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고발조치하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기간이 한 달에 1회라든가,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단속을 한다든가 그 시점만 약간 불이 켜 있던가 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현재 우리 계양구는 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에 주차를 해서 상가 앞이나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본 즉 가끔 가다 보면 단속이라든가 점검 때만 형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되는 곳은 잘되는데요. 기계식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필요하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건축주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주차난 때문에 전보다 줄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요즘 시스템이 관리인이 없이 기사가 혼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것을 보면 구식, 관리인이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앞에서 정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자주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된밭근린 공원이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까?

예. 된밭공원은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항인데, 현재 학교 3개 들어있고, 나머지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협의 중인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학교개교 중에 있고 해서 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4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3월에 개교되기 때문에, 또 이어서 공사 재개되면 학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당길 수 있도록, 추경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0억을 받아오려면 저희 구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된밭공원 어린이 공원, 거기에 제가 보안등 설치를 몇 개 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인데요. 수시정비비가 공원정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의 가로등은 부정기적으로 파손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면도 있는데, 저희가 수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가 파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등 설치를 3개나 4개 정도만 더 해 줬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현장조사를 끝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미지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정상에서 이런 상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의를 줬는데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익요원들이 계속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기간이 산불방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2003년도에 주변에 재산권과 관계되는 종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좋은 결과도 가져왔는데, 현재 각 동에 민원을 제기해서 서명운동을 해서, 현재 각 구에 접수를 해서 향후 2004년도에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게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경우에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2종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3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대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구의 계획이라든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질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다 했어요. 작전2동에만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돼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시에 올라가서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는 3월정도, 3월 중순경에 열린다는 계획이거든요. 그전에라도 저도 올라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시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안되더라도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의회에 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이 된, 어떤 재개발을 할 경우에 3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전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신다면 우리 계양구의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 7월 달에 2종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않고 있는 것은 뭔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구민의 재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 의견을 절충하고 어렵다면 주민들도 가셔서 같이 민원을 제기 해 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고, 노력해 보고 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의회 의원님들도 시장면담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우리 의원들 역할이나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공조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기계식 주차관리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요.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검하는 시기는요?

분기별로 우리 내부결재를 맡아서 방침을 결정해서 합니다.

업무가 이관됐는데 인원은 증원이 됐습니까?

인원은 주무 행정팀에 토목직이 같이 주차장 업무전반에 대해서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물주나 사용주들이 형식적인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시기만 사용하다가 오히려 불편하고 비용이 산출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활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리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범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다시 이월시켰는데,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계산2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문하니까 계산2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로 교통과장으로 오면서 서울에 마포구에 인접해 있는 강서구, 대전 동구, 서구, 광주 북구, 동구, 이런 데를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라든가 기타 광역시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견인 대행업체 차라든가, 인원에 대한 수반 안되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지금 남구에서만, 남구에서 한 개 동 지금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말하자면 차량의 증가에 따른 우선 주차제의 시민들의 홍보부족도 있고요. 또 실지 이용하는 수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통과 인원 체계 가지고는 시범 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문제점을 대두되기 때문에 시와 절충해서 보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실질적으로 우선주차제 같은 것은 각 동의 선출직 의원님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건의를 계속 받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계산2동을 운영한다고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상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냥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시범실시 구역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 보니까 주차라인을 그려서 차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편해요. 그동안만 내가 사용하면 되니까, 왜 이런 게 시행이 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미도아파트 주변을 보면 정말 민원들이 많은데, 중고매매센터에 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차를 사다가 놔두고, 거기다 놓고 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도아파트 담벼락 그런 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우선주차제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차를 몇 달씩 세워놔요. 그래서 팔리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잘못 지금 우리 구에서 지정한 주차장을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역리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2동이 시범이 되면 작전2동도 빨리 해 달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다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시급합니다. 저녁에 소리 들어보면 내가 먼저 댔니, 니가 먼저 댔니 해서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공간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2동 한화아파트 앞에 가면 명칭이 교통섬입니까? 작전2동 통이 23, 28, 38통 해서 3개 통에 인접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교통섬을 해 놔서 주차를 못하게, 원만하게 소통이 되게끔 섬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통행도 안될뿐더러, 차를 세워 놓으니까 애들이 통학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유발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께서 현장을 실제 가서 보시고, 어떤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 놓고 더 불편이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 1동에서 구청까지 버스 대중교통 편익, 그런 문제는 도로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하는 방법은 앞으로 2004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난 1월 회기 중에 구청 강당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만, 2월 10일경에 저하고 팀장, 직원하고 그 당시에 시에서 준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준 교통개발연구원이 정부 산하 단체인데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까지 가서 담당한 박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이 될지, 3월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를 다시 또 거칩니다. 아마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교통체계가 대폭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지금 원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계양1동하고 우리 구청과 연관되는 교통버스 체계도 건의를 해서, 지금 30번 같은 경우 현재 전철노선하고 거의 같이 따라가는데, 우리 구청 앞길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양 1동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구청이나 구청 근처에 있는 관공서를 찾기는 수월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버스 편만이 아니라 실제 76번, 78번, 저쪽 서구 검단 지역에서 오는 것도 아마 여러 경로로 바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년 상반기, 적어도 금년 안에 인천시 대중버스 노선 자체가 확 바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버스승강장 신설문제가 안타깝게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적재적소에 이 버스승강장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도 실제 우리 금년도에 예산이 5개만 세워졌습니다만 추경에 우리가 과감히 반영할 거고요. 시에서도 이 승강장 문제, 거기에 따른 교통체계 개편문제와 더불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것은 이 달 말까지 아마 계양 1동에도 건의하신 거기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짧은 시간 내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의회 직무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의장님이 다음부터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지금 질문하라고 했다가, 안 하겠습니다.

김포 수로선하고, 경인하고 두 군데 용역이 나갔습니다.

당초 2년 전에 입찰을 해서 결정된 업체가 되고 있고요. 그게 각 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 우리도 2년 간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 때문에 한참 민원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 구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청 앞의 등기소 앞에서 등기부등본 떼는 사이에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자기는 깜박이 등도 켜고, 또 차 앞에 연락처 번호도 적어놨다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등기소 앞에는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우리 구청 주차장도 넓다, 그리고 한시간을 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홍보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당신 편익위주 때문에 거기에 대 놓고, 금방 나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스티커 붙이는 시간하고 굉장히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고 하니까 등기소 앞에 봉투를 판매하는 장사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증명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믿어야 됩니까 했더니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댁의 경우도 분명히 앞에 주차장이 넓고, 또 유료주차장 한시간이면 천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 4만원짜리 뗀 것 아니냐, 그것을 자꾸 와서 싸우자면 우리 구청이 무슨 존재필요가 있고, 교통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했더니, 국장님하고 또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식구조가 바뀌어 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공익요원들 교육을 하면서, 물론 짜증나고 힘들고, 멱살도 잡히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자체의 업무가 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통해서, 또 단속업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