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의장님 계십니까? 이미 이 경마장 유치건은 우리시에서 마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지요? 했지요? 마사회 제출 지난달 30일 날 제출했지요? 지금 의회의 동의건은 그 후에 예를 쉽게 들겠습니다. 얘들 학생들 시험고사 답변지 답안지 다 제출했어요. 교수가 시험 답안지 다 제출했어 그런데 학생이 답안지 작성후에 제출후에 아, 답이 제대로 못쓴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을 첨가해서 쓰겠다 하면 교수가 그것을 받아 줍니까? 지금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미 제출한 답안서에 끼워넣기 식으로 동의서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끼워 넣는다라고 하는것이 행정에서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다시 끼워넣기, 답지를 동의서를 붙인, 첨부하겠다는 것에 그 동의서를 의장님은 왜 받아 주십니까 지금?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미 제출한 답안지에 뭘 끼워넣겠다는 겁니까? 그 답안지로 채점을 해야지요. 우리 의회는 법과 질서, 원칙을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이미 제출한 답안지에 뭘 끼워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의회꼴이 뭐가 됩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우리 의장님께 하는 겁니다. 의장님 참석하셨지요? 의회에서 이미 제출한 답안지를 가지고 왜 끼워넣기 식으로 지금 시점이 이거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체크 포인트에 의회의 동의를 다 얻어서 제안서를 냈어야지 이미 제안서는 내놓고 마감 지어졌는데 다시 끼워넣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이미 답안지는 우리시에서 마사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답안지 제출후에 다시 시정해서 답안지 보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이게 마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건 마사회에서도 감사대상입니다. 그때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해야할 의회에서 이런걸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소 의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절차의 과정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들간에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는 결론이 못났고 저도 사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경위야 어떻든간에 끼워넣기든 아니든 절차를 밟아서 정읍시 의회에 동의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저희가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 동의안이 왔으니 절차상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것이 아냐 이것을 검부를 할것이냐 아니면 찬.반을 물어서 동의냐 아니냐를 할것이냐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절차상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할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자라고 결정이 된것입니다. 제가 독단으로 이것을 받고 안받고 전원위원회 회부를 하고 안하고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대로 저는 그대로 갈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도 그게 그것이 괴변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왜요?

이미 절차는 답안지 제출후에 보충하라고 그런 시간을 여유를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판단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요.

답안지를.

이미 마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이 11월 30일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마사회에 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후에 끼워넣겠다고 답안지 보충을 하겠다는데.

저기 문영소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할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질책을 하든 전 동의안에 온것에.

집행부 얘기는 들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벌써 어기고 이것을 안건을 받아드린 자체가.

저희는 동의안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 논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다른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라고 직함을 불러야 되나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동의를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려 한시간 반이상을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1명의 10명의 의원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 가부여부를 이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회의를 그때 진행했었지요?

위원장님 앉아서 이렇게 답변.

그때 표결직전에 정족수 미달을 시키면은 이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니까 나가버리자 하고 모 의원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을 했어요. 그래서 8명이 되다보니까 정족수 미달이 되어서 그날 결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식으로 회의를 방해를 하면서 다시 그래서 그 사항이 완전히 무산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오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식? 그때는 정식이 아니었습니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사결정.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자고 표결은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 무기명으로 하자?

아니 그때 당시에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하자 일부에서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표결직전에 정족수 미달의 이유로 해서 미달을 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의원들중에서 일부 이석을 해버렸다 이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또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이 자체는 있을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이 주재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왜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꼭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정을 해야되느냐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표결단계까지 갔었는데.

아니 이미 그때.

성원이 안되었다 하지만 성원을 의도적으로 안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요? 이것을 꼭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찬.반을 딱하는 것은 우리도 부담가고 다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다면 어떤 말하자면 명확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결과를 받아서 그쪽으로 갑시다. 거기서 나오는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용안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미 집행부의 의견은 들을만큼 다 들었잖습니까?

저기요. 위원장님?

지난번에는 동의안이였어요? 동의안? 그렇지요?

그런데 가부 결정이 안났어요. 성원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감담회에서 결론이 안났다는 얘기예요? 성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차후에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정식 의안으로 제출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정식 의안으로 제출되어서 의안 받아 주었지요?

그래서 오늘 전원위원회 정식 회의 붙였지요. 오늘은 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해야합니다. 결국은 가부결정을 내려줘야 되요. 그러니까 회의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결과가, 결론을 내려줘야지요.

이미 전체 다 수거해서 답안지 다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나 참 답답합니다.

집행부가 어떠한 정책할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순서가 날짜 데드라인이 넘어간 것을 끼워넣기 하라고 인정해 주는것 밖에 안되요.

기간 넘은것을 왜 받아줬냐구요 저는 처음부터, 기간이 넘어간 것을 왜, 안받을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저기 의사진행 발언 한번만 하면 안될까요?

아니 지난번에 질의응답 다 끝났잖아요? 뭐하게 또 받아요? 그냥 결정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왜 안받아주냐고요?

그냥 가부간에 결정만 해버리게요. 지난번에.

이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는 동의여부 였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올라온 전원위원회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고라도 받고 일문일답은 생략을 하더라도 보고는 받고 회의를 해야지 의안으로 올라온 사항을, 의안으로 올라왔는데 보고도 안받고 가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할 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을.

아, 의안의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의 있어요.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제안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이것 제안설명 받을것 없다라고 하면은 속된말로 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가부간에.

물어봐서 다수가 제안설명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저기요. 그러면 좋아요.

좀전에.

나중에 하고 그건.

그 얘기를 해야지요. 의안이 올라왔는데 전혀없이 백지상태로.

의원들이 원하면은 안받을 수 있다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회의전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의원들끼리 자꾸 반복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생각을 안하려해도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 안들련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끝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버려요?

좋은것을 배웠는데 하나?

회의규칙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회의규칙대로 그런 분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여기서도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그래서 저기 발언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대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실명투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있다가 실명투표 여부를 하고.

또 그러면은 가부간에.

하나만 반대하면 안되네요?

그래도 정족수는.

아니 지금까지 한 저기 경향이 그런식으로 다 몰고 갔잖지 않습니까?

아, 그 정족수 미달로 유도하고 나가시고 그러셨잖아요.

나가자고 해서 나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합시다.

아니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나가버린 이유가 전원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왜 의장이 회의진행을 안하냐고 해서 의장님이 밖에 있으면 의장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묵살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안하는데 일반 의원들은 뭐냐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오늘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평상시에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내가 의장으로 알고있어요. 부재시에 부의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소장 고명권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정도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경마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FTA시대 농축산업의 대체산업 발굴 및 경마산업 육성발전과 건전한 국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경마공원 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시가마사회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평가분야 주요 항목에서 고득점을 배점받아 경마공원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경마공원 유치 찬성 여·부 입니다. 둘째는 부지제공조건에 대한 동의 입니다. 이에대한 사업계획은 위치는 상교동 일원으로 조성면적 45만평, 사업기간은 2009~2013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제외한 2,500억원으로 사업추진은 한국 마사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0월 20일에는 서울대와 유치제안서 용역계약 체결하여 지난달 30일에 전북도를 경유하여 마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일에는 한국마사회의 사전 답사팀이 정읍시를 현지 방문하여 여건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는 12.16일 한국마사회의 실사평가단이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걸쳐 년말안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지제공조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부지제공 조건을 보면 첫째가 무상 임대, 둘째는 유상임대, 셋째가 유상매각입니다. 첫 번째 무상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불가하며, 두 번째의 유상임대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일부 토지만이 해당되므로 마사회 평가기준에 미흡하고, 세 번째의, 유상매각은 가능하나 마사회 제안서 제출평가 기준에 크게 못미치므로 우리시 부지제공 계획은 무상제공은 불가하고 유상 임대는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마사회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상응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720억원이 되겠으며, 기반조성사업 예산확보 대책은, 레저세 비율대로 70%는 도에서 부담하고 3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전북도와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부담해 할 사업비 약 220억원은 마사회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한후에 2~3개년 연차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효과성 분석으로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축산농가의 신규소득사업 개발, 지방세 2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마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경마공원이 우리시에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동의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제안서 동의여부는 이미 저희들이 30일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만은 마사회 단서에 보면은 이 동의서에 대해서는 16일 실사단이 올때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택 입니다.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진흥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신규 경마장(공원) 유치사업을 위한 찬성 및 부지제공조건(기반시설 설치)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규모는 건축비·시설비 등 사업비의 경우 10억원이상 또는 토지의 경우 1,000㎡이상으로 되어있는바,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계획 규모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의 내용은 부지의 무상제공은 불가하고 유상임대는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한국마사회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부지매입에 상응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사항으로 소요 투자 사업비는 720억여원으로 예산확보는 레저세 분담 비율대로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마장(공원) 유치사업 동의안 제안이유로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농·축산업 개발 및 지방세 200억여원 이상의 세수증대 등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일자리 창출 및 지방세 수입증가, 시민을 위한 레저 관광 공간확보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마장이 가까이 있을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부 시민들이 경마의 사행성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 동의서를 받았지요?

예.

몇 퍼센트 정도 받았지요?

동의서가 아니고 유치서명서 입니다.

예, 유치서명서 몇 퍼센트 정도 받았지요?

60.2%를 받았습니다.

그 서명서가 정당하게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지금 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요?

예.

그 대필내지는 대리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부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읍면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은 전혀모르는데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서명이 되어서 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나왔을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칠백이십억원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도에서 70%를 부담할 것이다 할 것이다 입니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도도 거의 지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거의 심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7대 3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힘을 좀 실어주신다면 거기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도하고.

아니 도에서 먼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니예요? 우선 예산문제? 예산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꺼예요?

도에서도 지금 지사님도 적극성을 띠고 유치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70%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준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해준다 이렇게 했을때.

그 얘기는 제가 도 의회에 가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하는 이상은 그건 각오하고 있을껍니다.

각오를 하고 있을껍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핸드볼팀, 핸드볼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40%를 지원해 주겠다 운영비를 그런데 우리한테 준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뿐이 할수 없다고 해서 다른것 시설하나 만드는데 투자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시설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핸드볼팀 유치하는데 40% 그 다음 해부터는 30%를 부담을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핸드볼팀 명목으로 해서는 돈을 받아본 일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 경마장도 우리 정읍으로 결정이 됐다하고, 됐다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협약을 받아온다든지 도에서 확실한 의지를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이런것을 추진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저 시민들에게 시민들은 지금 뭔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도장찍어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60%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해줬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으므로해서 그게 우리 정읍의 경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에 완전히 파단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그것은 이 경마자체가 물론 그럴 역기능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런것은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있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 카지노가 성행하고 있는 정선에는 거기에서 보상을 받았던 사람부터가 전부다 거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져세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지방세 유입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해요. 이게 참 좋은일이겠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 세금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금이 어떠한 사람들로 해서 조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경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의 8.3% 만이 관광객 내지는 외지인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제주시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점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 그것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들의 의식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은 전혀 생각안해봤지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마라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서 카지노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카지노는 그건 처음부터 도박입니다. 경마는 어떤 과학적인 기술을 가미한 그런 하나의 레져스포츠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마가 스포츠라고 그러는데 레져스포츠라고 그러는데 경마의 기수로 우리 시민들이 탑니까? 어떻게 해서 스포츠예요 그게?

경마는요 이 경마는, 말의 능력이 약 70%를 좌우합니다. 그다음에 기수의 기승술이 약 30%가 가미되는 그런것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요.

말이 뛰는데 그게 스포츠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을 도박으로만 자꾸 몰고가신다면은 경마산업자체를 국가에서부터 없애야지요.

이 경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정읍에서도 정읍에 경마장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갑니다 광주에 가서 스크린 경마장 가고, 또 서울에도 가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꼭 없어서 피해를 안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옆에가 그 경마장이 있으면.

좀 더 갈수는 있겠지요.

좀 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도 약 8.3%가 제주관광객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시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정읍의 경우는 교통이 사통팔달입니다.

사통팔달이 뭐가 사통팔달이예요 여기가.

사통팔달입니다. 광주나 대전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광주같은 곳에서는 유치를 희망안하지요?

그건 광주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알아서 판단해서 그렇겠지요?

담양에 지금 거기에 하나로 일원화 했습니다. 담양에 만약에 생기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갈수 있어요. 30분이면 가니까요.

여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해가 크다면은 경마장 자체를 국가에서 더 규제를 해야지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경마장에 돈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약 60% 이상이 스크린 경마장에서 돈을 씁니다. 또는 장외경마장에서 돈을 씁니다. 현장에 와서 하는 사람은 40% 미만입니다. 우리도 현장 이 경마장 승마장 이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지 스크린 경마장이라면 당연히 저희도 유치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인으로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시민들의 모든면을 전부다 고민을 해야되요. 좋은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한 문제점 같은것들도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방세 조금 이렇게 유입하겠다고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집행부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재원은 확보해 올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맞는 그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면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금년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을 4.8% 이백억 이상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7.2% 감액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백억가까이 사백한 삼십팔억정도가 감액이 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김제시는 증액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재원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경마장을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제의 큰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하면은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우리 정읍을 시민을 대표하시고 정읍시민을 참 사랑하시는 맘 제가 존경드립니다. 저희도 의원님 못지 않게 정읍시를 위해서 판단하고 판단해서 이것을 유치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것이 세수 이백억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 경마공원이 들어서므로써 거기에 후속적인 말관련 연관산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축산이 전국의 제일도시라고 하는데 현재 이 축산도 어느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증대됩에 따라서 레져스포츠가 승마쪽으로 간다고 지금 모든 세계 방향이 다 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가서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 방향전환도 하고 수입도 올리고 이런면에서도 여러가지 그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지.

예, 소장님 알았아요. 방금 레져스포츠가 승마쪽으로 간다고 했지요?

예.

승마와 경마가 같습니까?

승마하고 경마는 틀립니다만은 경마는 승마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밑에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마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경마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승마와 경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그건 한국 마사회에 장기 계획을 보면은.

예, 이상입니다. 답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병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의정자문위원를 끝으로 해서 우리 여론을 좀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일자리 창출등 세수확대 방안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좀전에 박진상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도농복합도시 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농민들이나 농한기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혹시라도 하나의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행성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은 일을 하려면은 강력하게 해 나가리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행성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 입장으로서의 그에 대한 특별한 물론 고뇌는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대안이라도 혹시 갖고 계시는가?

예, 지금 이 경마부분에서 사행행위가 있다 이것은 당연히 마권을 사고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마 내지는 이 비슷한 이런 부류가 몇가지 경마 비슷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행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족을 해서 앞으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조금더 공감을 하고 건전한 그 목적과 그쪽에 가깝게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읍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치되었을때 그 이후의 시민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또는 우리 시나 또는 사회각종단체를 통해서 어떤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자리에서 이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세우지 못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유치가 되었다면 저희가 마사회하고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중에서라도 이 지역사회, 지역민들의 피해 줄이기 위한다면은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회원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쪽에 그런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사감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가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마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감위에서 제동이 걸려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런 여러가지 면들이 지금 보면은 그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같은것은 얼마든 온라인으로.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법에 의한 제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우리시입니다. 국가 국민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가 열악한 우리 정읍시의 입장에서 1년에 이백억 이상이 지방세 유입이 될수 있는 경마장 사업이 사실 무언가 목마름 하고있는 정읍시 입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유혹이 아닐수 없습니다. 내심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수가 있고 또 어떤쪽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위기가 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또한 더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 경마장 유치 사업의 진행되는 과정중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사회에서 본 경마장 사업유치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27일날 했습니다.

10월 27일날 공고를 했습니까?

예, 재응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는 사업유치 공고가 나온 이후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한 경마장 유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작년부터 이 경마장을 한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부터 노력을 했다고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듣기에도 작년 업무보고때 부터 간간히 우리 과장님께서 살짝살짝 흘렸습니다. 우리 경마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이전에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다면 충분히 역기능 순기능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좀 알려준 다음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 여론 조사를 해서 여론 조사를 좀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게 아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묻어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올라와서 주민들한테 경마장 유치 동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60%가 동의를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십시오란 식의 몰아 붙이기식 이 경마장 유치사업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양이 단 1%라도 하자는 쪽이 많다면 가야되는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의무입니다. 그건 따라가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 또한 순기능만 많이 홍보할 일이 아니라 역기능까지도 충분히 홍보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것도 있지만 나쁜것도 충분하게 감수를 하고서 결정을 해야되는 그런것이 있었는데 좀 그러한 사실이 우리 해당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정읍시민들 60% 정도, 60.2%의 서명운동을 받았다는데 사람 명수로 인원수로는 몇명 받았습니까?

칠만삼천명정도.

칠만삼천명을 받았다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서명 혹시 날인 받아가신분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있고 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도 충분히 협의도 하지않고 알리지도 않고 서명운동을 한참하고 있을때 의원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정읍시 행정이 얼마나 꽉 막혔는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역기능 순기능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기능쪽에 더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그러나 절차상에서 우리 해당 실과소나 우리 정읍시 행정이 얼마나 안하무인의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한 단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이고 지방지치 시대입니다. 주민의 뜻대로 여론대로 따라가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것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또한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안보였겠지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대안으로 여기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한쪽이든지 자유스럽게 찬성이다 반대다 자유스럽게 얘기할 분은 사실 없어요 왜? 역기능 순기능이 너무 확연하게 들어나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찬성한다고 했지만 찬성한다고 이 얘기를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제시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경마장 사업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여론조사의 기관을 통해서 약 세군데 정도의 여론기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순응할 의양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했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과거의 마사회 경마장 설치 그런 관행을 봤을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정보수집하고 어떤 역학을 하다보면 되는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경마장이 제4경마장 응모관계는 마사회에서 전격적으로 딱 한달 시간을 주고 이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시민들 거기까지는 받을수가 없었고 저희들은 대표기관으로 생각하는 의회 의원님들한테서.

잠깐만요. 우리 의원들도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각 지역구의 이만명 삼만명의 대표로 와서 올라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도 자기의 의지보다는 전체적인 여론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전에 12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고 했지요? 지금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충분하게 홍보하고 결과까지는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일동안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월 27일부터 준비를 해오는 과정중에 우리 정읍시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토끼 몰이식으로 해서 한쪽 코너에 몰아 붙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우리가 칠만명 서명운동 받았으니까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아니예요. 우리 정읍시가 지금 각 축산센터에 직원이 몇명 있습니까?

20명됩니다.

20명의 직원이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 순기능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운동이라도 찬성하는 사람은 받아서 한번 제출합시다 라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변명으로 밖에 안들려요. 그래서 참 그런 절차가 저는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무언가 현재 대안이 나와서 그 부분을 하나로 절충시켜서 지금 진행해야지 이 상태로 무조건 가면 의회 분명히 동의없이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예요.주민들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홍보를 해서 뜻을 주민들의 여론을 얻어내서는 안되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역기능까지도 충분히 알린 다음에 있는 그대로 알려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세입의 확보나 이런것은 다급한 현상이고 꼭 많이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사실 우리가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우리 시민의 피해가 될 수 있으면 가지않고,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시민의 발전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면에서는 저는 좀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어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 이런 경마장 유치나 경마장 사업으로 만일에 앞으로 유치가 되어서 사업을 할때 우리 정읍시 인구 유출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 가진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구유출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정읍에 인구유입을 하는데 이사를 오는데 꺼리는 그런면이 있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왜그러냐면 우리 시중에서 저는 깜짝놀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서울 보내야겠네? 식당 주인이 그 소리를 해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오직 이것이 세입하고 우리 피해 상황하고 조금 맞으려나, 될수 있으면 웬만하게 피해가 없으면 우리가 주의를 좀하고 세입에 비중을 두어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 만약 이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인구문제는 저희가 지금 젊은이들의 유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경마장 유치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것이 천자리 정도 자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어떤 직장으로써의 효과가 있고요. 또 그 말씀하신 분중에 자기 아들을 서울로 보내야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렇겠지만 서울로 보내면 과천경마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곳 가도 경마장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다보면 사실은 할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이백팔십구억입니다. 십삼만이 내는 세금, 이백억 남짓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판단해 주셔야 되지만은 득과 실을 비교했을때 득이 크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으로 해소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작용은 있을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요.

우리 정읍시가 물론 급하긴 급해요. 급하긴 급한데 앞으로의 대책 우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카지노에 비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카지노는 사실 거기 4개 면인가를 출입을 못하게 법 조치를 해놓았답니다. 그랬어도 그 주민피해가, 황폐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카지노에 비할수 없도고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유사한 거예요. 이런것 잘 생각하셔서 정말 어떤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카지노는, 예.

소장님,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동의서를 받으실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홍보문안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경마장이 들어올때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부대시설 같은것을 사진에 넣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서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전에 동료의원이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사로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려면은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득과 실 어떤 양면성을 전체다 들어내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받는중에 이장들 조차 경마장이 아닌 경마공원, 승마공원으로 알고 홍보하면서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아니, 소장님 제 말씀들어보세요. 소장님, 저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건 입장이 좀 곤란하고 잘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안되지.

홍보문안은 지금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문안이 없습니다. 받은적이.

있습니다.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장들이.

아, 그것을 저희들이.

증인들 대려다 놓을까요? 그러니까 증인들 대려다 이장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여기다 대려다 놓고 말을 들어볼까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저희들이 그 전체 문안을 다 준것은 아니고.

우리 서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넘어가시게요. 그래서 이장들 조차 경마공원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이장, 총무는 내 실명은 거론 안하렵니다. 이장들이 서명을 받는 가운데에서 여러 이야기가 들리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청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가운데에서 그때야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조금 도와다오 우리 승진도 좀 해야하니까, 우리 좀 도와다오 그때야 경마장이라고 하면서, 좋아요. 공무원은 목적이 물론 시민을 잘 보살피는 그런것도 있지만은 승진도 해야됩니다. 그러나 승진은 이런식으로 해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식의 승진은 사업가가 즉 불량식품 만들어서 돈 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인정으로 호소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그래서는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도장도 찍었을 것이고 또 서명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우리 지난번 간담회 최초의 우리가 경마장 건을 놓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을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양면성이 많으니 우리 시민들도 여론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적 있지요?

예.

그때도 과장님 답변, 소장님 답변은 30일까지 제출을 해야되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간이 없다고 막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우리 위원들께서 권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니 충분히 시민들과 공청회도 갖고 또 공청회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물어보자고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 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중에 어디 과천에도 경마장하고 담양에도 생기면 30분이면 간다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게 놔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좀 그 돈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서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벌게끔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1의 축산도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축산인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돈 있으면은 우리 환경에도 신경써야 됩니다. 축산환경에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 소장님 경마장 다녀오셨어요?

예.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과천만 두어번 다녀왔습니다.

과천가서 느낀것 있으면 한번 말씀 해보세요?

느낀것은 그때 제가 갔을때는 한 십만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은 많이 응집되고 그 주변은 식당은 몇군데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식당도 마사회 자체적으로 식당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저희도요 참, 과장님 소장님이 경제유발 효과, 관광유발 효과를 말씀하셔서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과천으로 갔습니다. 과천으로 갔는데 경마장에 들어서면서 좌회전하면서 부터 몸에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눈, 눈으로 느끼는 것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주 썰렁 삭막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경마장에 갔습니다. 경마공원은 형식상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적이었고 또 경마장에 가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또 그 자리에 아까 식당 얘기를 했는데 식당이 밥 한그릇에 천오백원입니다. 그런데 천오백원 밥 사먹을 돈도 아낀답니다. 왜? 거기에 배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때는 밥을 안사먹고 나온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 정읍에 와서 관광을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욕짓거리만 듣고 담배 피우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또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이런 소리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왜 여자들이 있는지 말을 안하겠어요 들은 소리는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이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경제적 유발 효과를 위해서 좀 이백억이상 세수가 들어온다니까 솔깃하긴 합니다.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이런 반응을 진행하면서 우리 축산센터에서 한 일들이 조금 잘못되었고 또 너무 지난 어떤 핸드볼 팀 창단 하듯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밀어부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관광효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정읍은 농업도시입니다. 물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더 건설적인 곳에 투자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좀전 서두에 회의전에 화를 내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일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또 자꾸 언성을 높이는 것이 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의원들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의원들도 맞습니다. 여기 거의 반반일 겁니다. 지금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아까 장학수 위원이 제안하듯이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런것도 판단도 해보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그런 여러차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 제2의 범죄라든가 이런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왜 마권세가 나오면 전라북도가 70%를 가져가고 우리가 30% 가져오느냐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명확하게 뭔가를 갖고와야지 아마 이렇게 할껍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와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것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연성도 높이고 서로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것들은 우리 잊어버려야 겠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사실대로 양면성, 장점, 단점을 다 알려주고 해서 동의도 구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여튼 저는 그러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광주시는 시장이 안는다고 하니까 안하다고도 했지만 우리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막대한 칠백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야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내장리조트 또 내장랜드, 산업단지 그 다음 방사선 연구센터에 투자를 해줘서 거기에서 우리 그 이익창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잠깐만 한마디만 드리지요.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하시든지 해서 동의를 해주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제출서류에 어떤 모자람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갔다고 하더라도 정읍시로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치열한 경쟁을 또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제가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것 지당한 말씀이예요. 또 우리 장학수 위원님도, 공청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와서 그런것 가지고 얘기를 한들 지금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제안서의 규격은 맞추겠습니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해 놓고 나머지는 결국은 마사회 쪽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전국 6개 경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시지요.

그래요. 한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 유인물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좋은점만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많이는 만나보지 사실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몇몇 동네에서 만나면 혹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경마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두 반대하고 한 사람만 뭐가 무엇인지 모르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농한기때 특히 농한기때 할 일이 없는데 그나마 논 좀 어떻게 지어서 지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농민들 많이 피해가 옵니다. 또 소가진 사람은 우리 소 한마리씩 팔기, 소는 정말 현금입니다. 팔기도 쉬운데 큰일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안좋은 것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의원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우리 시비 칠백억이상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고생 안하고도 이백억 어떤 세수는 벌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좀전에 말씀드린 산단이라든가 방사선 연구센터라든가 지금 내장리조트라든가 내장 이런 곳에 더 좀 하자면은 우리 승마장, 아까 그 축산센터에 올라왔던데 승마 무슨 체험센터 같은 농민들한테 주어서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팬션같은 것도 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유치하는게 더 나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돈 다 잃고 성질만 난 사람들이 라면하나 사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천오백원짜리 북어국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무슨 관광을 하고 무슨 돈을 쓰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 정말 심사숙고 해야될 사업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동료 의원들한테 우리 직원여러분 계시는데도 제가 회의전에 큰 소리 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냉정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장점은 설명을 하셨어요. 레져세, 고용창출, 경마산업 나름대로 부가가치, 단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하셨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서류에 첨부해서 가능하면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대표니까 동의 좀 해주시라는 의미니까 결과가 우리 동의를 해서 서류 첨부해서 요구했다고 해도 안될수도 있어요. 또 경마장 유치가 확정이 되어도 우리 시민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행성에 참여를 안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일부 참여합니다. 3%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사행성이 경마 아닌 다른쪽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은 안할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장난삼아 노는 그런 부분도 사행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이 되든 안되든, 확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문제점들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장점만 홍보하시려고 하지말고 단점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또 확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왜 안되었는가 이런 어려움이 수반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축산센터에서 충분히 좀 홍보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초두에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던것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어떤 길을 가봐야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가보지 않은 길도 그 길의 끝은 무엇이라는 건 우리가 삶의 지혜로 살면서 알수있는 것이지요?

그럴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마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도중에 막대한 예산을 넣고 어떻게 유치를 해 놓고, 유치를 해 놓고 시민들에게 니네 신세 알아서 해라! 누가 가라고 했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경마장 유치 해 놓고 시민들이 알아서 가야지 누가 가라고 했냐, 이건 아주 무책임한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되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세가 들어기 때문에 도에서는 또 직접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찬성할 꺼예요. 우리 도에 입지에서 본다면 군산같은 새만금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카지노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에 들어와야 해요 사실은, 그럼에 불구하고 군산시장님이 덥비지 않을까 이런것을 생각해 봐야해요. 광주시장님이 왜 안덥비겠어요? 군산시장님이 더 좋은 입지가 있는데 왜 안덥빌까? 이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미지하고도 맞아야 되요. 우리 정읍하면은 아주 천삼백년전에 지고지순한 사랑의 도시예요. 그리고 불의를 보고 보국안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왜척양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예요 우리 정읍은, 이런 정읍의 이미지하고 과연 이미 이미지메이킹이 되어 있어요. 사랑, 문화, 가치 이런 이미지로 형성된 우리 정읍에 도박, 경마 이런 도시로 다시 이미지메이킹을 하것인가? 지자체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왜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덥비지 않는 지자체장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 정신, 문화 이런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우리 무시하고 단지 그 세수 확보 일자치 창출, 경제적 이익이 몇푼 있기 때문에 우리 손상되어지는 시민들의 폐해 이런것 다 접어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무리하게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 장미빛 홍보만으로 시민들을 유혹해서 시민의 눈과 귀를 다 감아버리게 하고 제대로 홍보 안하면서 이건 지자체에서 굉장한 우를 범하는 거예요. 소장님도 은퇴하시면 정읍에 사실것이지요?

저는 살지는 않습니다.

정읍에 안 사실껍니까? 이것, 우린 정읍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 살아야 할 정읍시민에게 정말 이러한 황폐화된 정신이 황폐화된 이런 사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해요. 소장님, 이것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또 폐해가 생기면 우리가 이런 치유비용을 댈것이다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것이다 치유를 할것이다. 우리 이미 선행연구에 들어오는 세입보다 이러한 폐해를 입은 시민들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사회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4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도에예요 가장 이 경마장을 출입할 수 있는 그 고객은 백오십만원 월소득 미만의 서민층이 출입하게 됩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한 일이예요. 나중에 이들이 가정 경제가 파단이 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2차 성범죄가 생기고 물란하게 되었을때 치유하는 사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것을 유치할때 지금 서울대 용역을 했는데요? 이 서울대 용역, 저도 인류학을 전공하시는 세계적인 석학 서울대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 절대 반대하십니다 그분은, 야! 정읍같이 아름다운 고장에 웬 경마장이냐?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용역 제안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제안을 맞춤식 용역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러한 중대사항을 결정할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혹시 그 시의 정책을 중요한 정책을 입안을 할때에 시장님을 자문해 줄수 있는 자문기구가 있지요? 있지요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지요? 이 자문회의를 혹시 개최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자문회의를, 자문회라고는.

기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의 정책을 입안을 하고 어떨때는 시장님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그 여러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시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그랬겠지요.

이것을 우리시에 유치를 하겠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문영소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그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마라는 것을 꼭 도막으로만 몰고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중복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 경마보다 더 위험하고 더 나쁜 사행성이 많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우리가 이백억 얼마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갈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기업유치를 해도 그 기업들이 사람 많이 유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허나 이것은 거의 천여명의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이런것을 봤을때 우리 정읍시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어느 학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정읍에다 이것, 밖에서 보는 분들은 정읍을 아름답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읍에서 돈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소장님?

외부에서 정읍사람들한테 하기 좋은 말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자리 하나라도 다만 한달에 백만원, 이백만원이라도 벌수 있는 직장을 갖출수 있다고 생각했을때 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요? 가치지향적인 일자리도 가치지향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지금 경마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주고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있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 개인의 주관적 생각을 여기서 반영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하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 홍보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많이 존중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 차원에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지난번 우리 호소문을 냈듯이 그런 경마장 유치사업에 관련되어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을 충분하게 게재를 해서 신문 홍보를 낸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여론 조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물론 좋으신 생각같아요. 우리 오늘 동의 아니 동의안을 정식 의안으로 제출할 때는 뭔가 결과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낸것 가지고 아까 우리 장학수 위원님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경마장 유치가 동의를 해주든 동의가 안되든 간에 그 이후에 신문 홍보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도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올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어떤식으로 가부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안을 얘기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