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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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심의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 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와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4,647억원으로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3%인 1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자체사업의 추가반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58억원과 보통교부세 55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25억원과 도비보조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3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벼 육묘장 지원사업 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46억원, 고현다목적 체육광장에 2억 2천만원, 죽림교 및 승방육교 보수 2억 6천만원, 조사료 곤포비닐 지원 2억원, 노인복지타운 진입로개설 1억원등 자체사업에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서

유진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및 업무담당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부분 35쪽, 세출부분 45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정안에 대한 재원분석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한 오십팔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오십팔억정도를 추계치를 잡고 지방교부세는 약 오십오억정도가 더 추가재원이 될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조금은 사십오억은 지금 국고하고 광특, 도비는 이것은 확정내시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확장내시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내시된것.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지방세 재원을 이렇게 지금 백십삼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 보면 지방교부금을 너무 많이 잡아서 실제 그 만큼 지방교부금이 배정이 안된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잡은 것인지 우리 기감실장님이 설명을 해 보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 작년에 금년예산 2009년도 예산을 작년에 잡을때 지방교부세를 이천이백육십이억으로 잡았습니다. 최종 확정분이 천구백구십육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을 잡을때 천구백팔십육억원인데 확정분보다 금년 확정분 보다 약 십억원정도를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부세가 지금 지방소비세가 일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기가 교부세는 경기가 좋아지면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성장율을 5%로 정부에서 잡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백삼십억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백십억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오십팔억을 추가로 늘려잡게 된것이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백오십팔억정도를 편성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칠십사억오천을 깎은것을요 한 오십억정도를 우선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만약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질이 생겼을때는 그것으로 재원대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정도 설명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면 되었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전체 세출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잉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이것 차질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금년예산을 편성할때 예년 평균으로 해서 잡았던 것이 경기가, 세계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가, 경제위기로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되고, 교부세율도 정부가 이렇게 인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렇다보니까 감소가 된것이니까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올 수 있다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교부세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의 기법상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법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입을 결산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외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교부세가 감소가 된것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정운영에 차질이 있었던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지금 이 시간 만큼은 전체 위원님을 상대로 뒤에서 지금 함께하시는 직원들 상대로 실장님은 좀전 말씀하신 구체화 좀 시켜줘야 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착오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런 결함은 있을수는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는 시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해를 그것을 풀어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발언을 해주시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본예산을 갖고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천사백억정도를 신청분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삭감분의 한 칠십억에서 1.6%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랬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 반절정도가 반절이 아니지요 한 66% 정도가 경상경비쪽이지요 한 이백까지, 단 십만원까지 손을 대봤어요 십만원까지, 시중에서는 오만원, 십만원 잡는다고 그러는데 십만원까지 고민을 하고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론지어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어느 힘에 의해서 죽고살고 식이 아니고 많이 이백건이나 건들어서 칠십억정도를 삭감해서 내려보내 드렸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경상비에 비해서 시설비가 너무 적다 약 1/2도 안된다 이래서 메세지를 전달하면서 시설비나 농업분야, 복지분야를 했는데 추경안을 보니까 다시 거의 새로운 일들이 없고 매출, 세출부분 우리 실장님이 가져온 것도 소규모 공사감독 등 자체감사 이것이 죽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 명예감시원 현장처리 민원실시보상금오로 이름만 바꿔놓는 식의 예를 들자면은 새로운 일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기감실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전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하는 설비쪽으로 설계쪽으로 새로운 일 설계를 빼와야 되는데 거의 이름 바꾸기 식으로 거의가 올라왔어요. 우리 정읍시가 혹시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가 덜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숙원사업비 같은 것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예년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시설비쪽은 고충 말씀을 드리고 경상비는 사실 이것이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인데 또 금년들어서 내년들어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직이, 조례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것들의 차원에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냥 소신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사실 수정안, 3회추경안 오늘 제가 출근해서 9시 되어서 봤어요. 실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시간 남짓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와야만이 오늘 회의는 정해진 날, 시간 아니예요? 어제 오전이나 그제 오후에라도 줘야하는데 우리는 오늘에야 받았다 이말이예요. 지금 받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의 농업분야하고 복지분야 조금 봤어요. 뭐 복지는 거의 볼것이 없고요.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우리 기감실장님 얘기 해도 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분야도 한번 봤더니 농업정책과 십일억 전액 도비가 들어온 것만 액수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십일억 전체가 지금 도비지요? 증액된게? 우리가 칠십억을 삭감해서 농업분야, 복지분야, 설비분야의 새로운 일에 좀 넣으라고 그랬는데 순환농업과것을 보니까 팔백오십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예요. 축산정책과 이십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반환금 빼자고 올린거예요. 축산경영과를 봤더니 반환금 국고 이것도 국고 빼서 주자는 칠백삼십만원 잡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게도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해서 시설비나 농업분야, 복지분야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내체육관 하나 했으면 좋겠다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좀 불충분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지만 순세계잉여금 얼마나왔지요 좀전에? 오십팔억?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출한 것하고 오십팔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액이 백육십팔억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답은 안나왔지만 잉여금도 좀 마음 같아서는 빚 갚는것에 더 쓰고 여러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결론적부에 닿으면은 우리시가 일안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 좀 해야하는데 경상적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본예산 사천삼백구십팔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그 많은 고생을 해서 시내 여론을 그렇게 시민들의 여론을 압박 받으면서까지 손을 대서 넘겨줄때는 다시 균형 5대 5 균형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백오십억에서 삼백오십억이, 삼백억 삼백억이라도 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으로써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께요. 어느한 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기능별로 재원이 이번에 증액된 재원에 대해서 증감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5에서 16쪽을 보시면 기능별로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큰 원칙이나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좀 문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김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문화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속에서 각 시민들의 어떤 조직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상비가 아무래도 조금 많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정밀분석을 해본것은 아니고 다만 왜 그러냐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예컨대 시민의 노래를 만들때 보니까 김제나 다른 자치단체 시군 통합위원에 다른 자치단체 보다도 노랫말을 만들때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문화가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싶어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단면 또 지역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꼭 옳은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만 옳습니다 지금 제가 다 못봤는데 관심많은 복지분야도 여기에는 많은 변동꺼리가 있는데 이것은 곁가지고 실제보면 몇장 안되는데 없어요 의미가, 새로운 일 하나 준비되어 들어온게 없고요. 그래서 국비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서 기초생활권 수립계획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제가 TF팀도 구성을 하고 또 여기에 외부에 아웃소싱 주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나오면 상당히 새로운 일들이 창출이, 사업들을 하고 또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어떤 벌렸던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벌리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또 재원이, 지방, 국가가 교부세라든가 그런것을 감소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같은 것도 보니까 국비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빼줘야 되고 그런, 없어요 자체가 없어 새로운 일에 대한 없고, 지금 광특도 여기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광특도, 이 광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서로 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언쟁이 있어고 삼백팔십칠억중에 백오십칠억만 우리 쿼터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고 지금 국부나 도부에서도 자기들 쿼터를 놓고 쓰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일선까지 실과까지 충분히 내려가서 어떤 시간 손실을 안봐야 돈 버는 것이 아내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감실장님 첨부해주세요 유인해서, 광특이란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예산편성 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예산서가 혹시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예산서를 받았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제 6시.

학수

장학수위원

수정예산 이 예산서를 너무 늦게 주는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 방문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조율할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1차 삭감된 예산외에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총 몇개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건수는.

학수

장학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개나 올라왔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나름대로 보면은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해나가는데 좀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수정예산서를 이제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전에는 정회를 해 주시고 오후 2시에나 개회를 해서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오전시간은 수정예산안이 어제 저녁 늦은시간에 의회에 도착을 했고 또 위원님들 퇴청한 이후에 아침에 전달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중단되었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전에 제가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 업무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소명하고 관련해서 소명을 포기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써 소명을 포기하더라도 당연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 나와서 포기하면 포기하는 이유 또는 소명하는 소명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업무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하게 관련 실과에 분명히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를 업무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정회를 요청한 이후에 지금 수정 예산서를 나름대로 식사를 마치고 열심히 보고 오기는 왔는데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2시에 개회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를 해가는 중에 만일 심사해가는 중에도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중에 책을 볼수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부서것, 보는 중에도 많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회요청을 할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융통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삭감된 예산들이 지금 부기명만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번에 총, 이번 수정예산에 총 계상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별도로 서면보고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서면보고가 안들어왔거든요? 몇건이나 지금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감실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온것이 29건이고요. 실과에서 꼭 세워야 되겠다 한 것이 한 17건 되는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총 47건이 신규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8건이 신규이고 나머지 한 110건 총 364건중에서 110건 정도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변동분 정리한 것입니다. 약 370여건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

370건중에?

아까 보조사업이 몇건이라고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0건이요.

학수

장학수위원

보조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부서에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시키고 또 올라올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겠지만 또 우린 의회 나름대로 예산을 심사를 할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사를 하잖아요. 또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중에는 의원들끼리 고성도 오가고 나름대로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다보면 많은 피곤함을 느끼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이미 삭감된 예산을 부기명만 살짝 바꿔서 올리는 의도는 어떤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셔서 삭감을 했겠지만은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관철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목록을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기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 대한 부기대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부기를 바꿔서 올리는 것이 또 의회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런것 같아서 부기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한점이 있으니까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은 이제 의회에 대한 예의차원 이라기 보다도 혹시 우리 실장님 일사부재의 원칙이란것 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부기로 올라왔으면 모르지만 또 부기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학수

장학수위원

명목상은 부기명으로 똑같은 부기명에 의한 예산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깊이있게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과 성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앞으론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사실 5대 의회가 출범해서 이런 일이 계속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강압이 아니고 의회를 존중 좀 해주십시오. 의회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신말씀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이 우리 관리자가 정읍시장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관리자는 정읍시장이지만 이 예산은 누구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정읍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용하라는 의도로 서로 어떤 상권분립의 취지처럼 나름대로 행정권과 승인권 부분에 나눠진것 이기 때문에 그 나눠진 것은 충분하게 존중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하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당부서에 그것도 요직에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존중 안해준다면 어느 부서에서 존중을 해주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도 잘 알겠는데요. 관행이나 관습도 하나의 룰이고 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예산편성을 편성하는 부서에 책임자로써 첫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어떤 일정할 룰이 없이 했겠지만은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올해 처음 2010년도 첫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또 부탁을 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전입자 분들께 부탁드린 내용을 또 반복해서 또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요. 저희는 한 파트에 한 분야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다양한 채널,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 또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다양한 요구나 사회적인 요구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도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러나 사람사는 사회이고 또 지역을 위한 일이라 하면은 일부 그런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널리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그냥 형식적인것 뿐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도 이해를 부탁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관습이나 관행도 하나의 룰이고 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편성 부서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각부서에서 예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계상시키고 몇 퍼센트 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워낙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퍼센트에 대한 룰은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일부만 계상시키고 일부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 계상을 못시키고 있는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먼저 둡니까? 예산편성에 기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이제 고정 법적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사회복지비라든가 그런것은 국가의 큰 틀, 기획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제외하고 문제가 되고 가용재원을 사회 우리시 전체적인 부서에 배분하는 것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배분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우선 시정의 큰 틀에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몇 퍼센트 다 그런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좀전 말씀하셨던 가용금액에 대한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기준, 가치기준이 어디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시정방침에 따라서 농촌살리기에 큰 가치 기준을 두고 두번째는 지역개발 촉진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숙원해결 그런 부분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더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예산부서의 감사실장님으로써 예산부서를 다루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당위성, 시급성, 형평성 이런것이 있잖아요? 예산크게 나누면 골격을 뼈다귀를 분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무슨 사업은 할 것은 많고 돈은 적고 그럼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했냐룰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면은 지금 우선은 최초 총괄표를 보면은요. 나와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나와 있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편성부서의 장님으로써 개인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일이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건 내 개인가치관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개인가치관을 어떻게 넣습니까? 시정의 큰 틀로 맞춰서 하는 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있냐고요? 세출 총 그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세운것은 아는데 좀전 말씀드렸던 가용부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어떤 예산에 먼저 기준을 두고 세웠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님 서명을 받더라도 일단 우리 실장님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가서 서명을 받을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좀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방침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농촌살리기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 그런 틀이지요. 세세한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하고 대답하는 사람의 의도가 서로 틀릴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럼 제가 좀 물어볼께요 반대로 예산을 세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김문원 기획감사실장님것도 아니고 강광 정읍시장님것도 아니고 우리 17명의 정읍시 의회 의원것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모아서 우리 정읍시에 배분된 여러가지 교부금내지 또 지방 우리 세금으로 해서 우리 살림을 꾸려가는 것인데 크게보면은 사업은 할것은 많고 돈은 적고 하다보니 당위성하고 시급성하고 형평성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세가지 먼저 분류를 한다면 어떤쪽에 먼저 분류를 두고 싶으십니까? 예산을 세울때 어떤 그런 원칙정도는 세우고 세울것 아닙니까?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되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좀전 말씀드렸지요. 예산 세울때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좋아요. 그럼 우리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정읍시장님 4대 시장으로써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굳이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답하기 싫어서 알면서 뭣하러 물어보냐는 식의 답변이 이게 좀 그렇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심의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니까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아니 예산편성을 했는가를 여쭤보는거예요 지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시면 기능별, 성직별, 조직별 다 나옵니다 그게 굳이 저한테 그것을 질의 안해도 되지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냥 위원이 주는 월급이나 받고 그냥 나오면 되지 뭣하러 그런것 까지 물어보냐는 식으로 들려서 참 씁씁하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봤을때 본위원이 봤을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가치기준이 조금 많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해석하는 것이 틀릴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촌살리기 다 좋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백가지를 두고 열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당위성이나 시급성이나 또 내지 그것도 따지면 골고루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이 누구 특정인이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십삼만 시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수 있는 형평성까지도 보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산편성이 어떤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것도있고 또 당위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어떤 큰 틀에서만 움직일수 없다는 얘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산심사가 의회가 하는 일 맞지요? 그렇지요? 주어진 기능이 뭡니까? 예산심사하고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심사를 해서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애당초 심도있게 해서 좀 그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삭감할 것은 또 삭감해서 반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기획감사실장님도 올라와서 세워진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더 많을것 아닙니까? 그 감사실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도 정말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일부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는것 내지는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조금 일부 손을 대서 삭감을 하면 좀 저는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것은 부기명만 살짝 바꿔서 또 그대로 올리면 대체 의회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또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앞으로라도 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실장님도 올해 처음하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래하셔야 되고 하니까 존중을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내가 좀 우회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감사실장님이 좀 기분이 언짢은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참 어렵게 심하거든요. 의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주문을 할께요. 이 자리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에 대해서 다시 또 심도있게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쪽도 주문을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이 자리는 감정상 대립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톤도 올라가더라도 조금 자재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럴때 좀 집행부도 위원님도 거기에 좀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학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질의를 했던 부분에 연속상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어떤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사회의 각계각층의 쏟아지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재원배분을 저희가 물론 실과의견도 받고 시급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이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의 큰 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준만 가지고.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당위성 이런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시급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가장 잘알고 있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읍면장이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또 위원님들이 되시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장이고 위원이지요.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 안을 올렸을때 부터해서 수정예산안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읍면동장들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위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것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위원님이나 읍면동장들이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겠지만은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통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인이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과에도 하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과에다? 실과에다 하지 않고 시장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왜 시장이 사사건건 읍면까지 전부다 관여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민선이후에 가장 크게 발생되는 민원 유형입니다. 예산요구 유형입니다. 지금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다 통해서 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게 민선이후에 있었던 가장 병폐에요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볼수가 있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걸 꼭 폐해라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너무나 지나치다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역으로 이야기 하면요 위원님, 역으로 이야기 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민원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인들이 자재해야 할 필요성이 물론 저는 그 지역 본위원은 시민들을 만났을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그렇게 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엄청난 지금 제약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속칭 장학생이 되어야 되고 줄 서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자재해 달라 하고 이런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라는게 읍면동장이 제일 먼저 접수를 해야되는 것이고 또 지역 의원들이 접수를 해야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접수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던것은 전부 다 캔슬되고 어느 한 사람 시장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이 모든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정읍시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지역 잘된겁니까 예산편성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기감실장님의 지금 현 위치에서 그 고통, 고심 이것정도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기감실장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사회가 성숙이 되고 어떤 민도가 성숙이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완벽하게 사회가 될것이라고.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런데, 예 그래요. 물론 민도가 성숙이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민들의 민도가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타 지역은 그렇지 않은지, 정읍시만 왜 유독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시장님이 예산 다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시고.

진상

박진상위원

거의다 편성이 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그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전부 읍면동장한테 물어봤어요 그것을 전 지역 읍면동장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읍면동장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하지만은요. 시장님께서 예산 세운것 별거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지금 저기하는데 그것도 시장일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요. 위원님들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들이 전부 다 지역 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한 거예요. 시장은 왜 독재적으로 해서 여기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숙원사업도 지난번에 읍면동 별로 일억씩 오천만원씩 그렇게 배정을 할때에 위원님께서 불균형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에 일억오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줄것인가 대해 고민을 해서 주려고 건설과 풀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 불균형, 아, 풀로 세워놓고 어느지역은 천만원도 주고 어느지역은 일억도 주겠다? 이 자체부터가 예산 그 지역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천규 위원님측에서 말씀을 드릴때 그런 부분을 일부 얘기를 하셨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예산을 균등하게 해주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별로 균형있게 해주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읍면동을 안풀고 건설과에 풀로 세워 놓고 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풀로 세워 놓고 예산성립이 이것 승인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재배정을 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원칙은.

진상

박진상위원

그 자체를 전부다 우리는 부정하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알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원칙이 너무나 우리 정읍시 만큼은 무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우리 예결위원이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좀 더 편하고 수월했으면 좋겠다. 정말 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 피곤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정안에 올라온 것이 대략 한 백오십팔억을 지금 증액시켜서 다시 수정안 편성을 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약 오십팔억정도를 지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불과 며칠사이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오십팔억정도 증액이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미니멈으로 잡았다가 지금 저희가 270건에 칠십사억오천원 깎은것을 일부만 활용하고 일부는 예비비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편성을 해놓고 재원상태를 봐가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그전 같은 경우는 이백삼십억을 잡았는데 백십억만 잡았기 때문에 좀 늘려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그 이상이 안나왔을때는 그 예비비로 편성한 재원을 갖다가 재원대체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수정한대로 백칠십육억 정도 백칠십육억구천이니까 백구십칠억여원정도를 이렇게 잡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요 위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저기 했다? 그 다음에 이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이 세입이라고 해야되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총체적으로 세입인데.

진상

박진상위원

세입으로 봐야지요. 이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때는 예비비로 대체하겠다고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예비비는 통상 얼마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1%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사십사억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딱 1% 정도 가까이 편성을 해 놓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로 대체를 하겠다 순세계 잉여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할때 274건에 칠십사억오천을 깎았어요. 그래서 삭감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재원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는 교부세하고 순세계에서 재원을 더 편성을 해서 나중에 칠십사억오천중에서 일부만 활용하고 한 육십억 규모는 예비비에 넣어놔서 나중에서 그 추경때 결산을 해봐서 추경때 재원대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칙적인것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예산 우리가 심사가 전부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남은 재원은 어디로 가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다 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십삼억, 천오백여만원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더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서 삭감되는 만큼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예비비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부족된 그 재원부분을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원대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안은 사천사백팔십구억원이였는데 지금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은 사천오백사십칠억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지요? 그리고 승인요구를 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천사백팔십구억원에서 백오십팔억원이 늘어난.

진상

박진상위원

사천오백사십필억원 약 백오십팔억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승인요청을 한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원안으로 다 통과를 시켜버렸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다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칠십사억오천 그 재원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칠십사억오천이 어디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274개 삭감 내역은 그것은 재원편성을 안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 그것은 편성을 안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만 활용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백오십팔억을 증액시켜서 그것만 가지고 재편성을 했다. 칠십팔억은 또 따로 있다? 이것 참 복잡하네요 그것?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복잡하네, 예산 재원을 한쪽에 놔두고 잉여재원을 지금 놔두고 편성을 했다? 아닌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칠십사억인데 칠십팔억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 사천사백팔십구억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칠십팔억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총체적으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어떤 기법이자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를 빙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지금 심의 국제민간교률 지금 몇년째 하는 사업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교류를 좀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서주시에서 상공인들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공무원 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예산, 수정예산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몇 명정도나 교류 실질적인 교류는 되어지고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약 9명 정도, 6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타 시군에서나 국제적으로 그 지역간에 민간교류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과거에도 정읍시 공무원이 그쪽에서 공직자로 파견근무를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와서 근무한적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들은 지금 검토가 좀 안되었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하고 있는데요. 강소성하고 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시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새만금의 배후도시가 되려면 우리 직원 천사백명 공무원중에 한 명이라도 적어도 지금 중국말을 잘하는 직원하나가 거기에서 1. 2년이라도 교환 교체 근무를 한다면은 양국간에 시와 시간이 아니고 양국간에 우호도 굉장히 증진이 안될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예산이 죽는다면, 산다면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가지는 적어도 교류할때 우리 칠백곳이 넘는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제품을 샘플 다섯가지나 여섯가지를 들고 카다로그를 들고가서 몇 가지씩이라도 주고 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약이라도 올리고 하는 그런쪽으로 가셔야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예산이 된다면 하면 실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오전에 한 비슷한 얘기를 드릴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경상경비하고 시설비 비율이 본예산에는 몇 퍼센트를 올렸지요 우리한테요? 의회로? 대략적으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자본지출이 약 36%, 36.58%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한 6대 4로 정리를 해볼께요. 이백오십억에서 삼백육십억 정도 해서 6대 4정도로 경상비가 좀 많다 민간보조율이 좀 많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편성된 수정예산은요 자본지출이 백이십팔억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비가 백이십팔억에 81%이고 민간보존 및 기타가 삼십억 19% 그래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경상비는 별로 이렇게 상정을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하시려면은 최소한 예산성립전에 실과에 이런 로드맵이라도 정리해준것이 좀 바람직 스럽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실례적으로, 자꾸 장학수 위원하고 보충질문 성격이 되어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든간에 적어도 50대 50이라든가 이것을 본예산 짤때 놓으면 오해도 좀 덜받고 일한다 일하는 쪽에 더 써야되겠다 그중에 또 돈 주는 쪽에 올인 좀 해야되겠다 이것을 기감실 자체에서 아웃트라인을 설정해 놓고 실과에서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올린다면은 곧 예산은 사업이니까요. 우리시가 사업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을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대충 이렇게 퍼센트는 안맞지만 실제 일은 잘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 잘한것은 아무리 일 잘하더라도 외부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안해주겠지요. 그런 기획을 정말 세워 놓고 기획에 의거해서 예산 짜는것은 곧 실행이니까요. 예산은 곧 실행이니까 사업도 그렇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하고 연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연찬하실것이 없을것 같아요. 실행하면은 그냥 될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어떤 메뉴얼이라든가 작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각 과의 내력에 대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 편성의 지침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잘돼, 그것은 나눠서 한건 한건 할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각과, 각과에 할 메뉴얼이 없다 이말이지요 지금, 그 과에서 내부에서 놓고쓰는 자는 그 메뉴얼로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정읍이 가는데 있어서 방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정해 놓은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피 터지겠냐고요 지금 각 실과에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제가 이 위원회에서 2년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뭐가 없으니까 돌을 주으러 가서 먼저 본 사람이 좋은 것을 줍고 그 다음에 놓고 오면 다음분이 줍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적어도 그런것도 검정색 돌 30%, 흰색돌 30%, 원형돌 30% 정해 놓으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편성 심사를 하는 중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획감사실에 나름대로 삭감된 예산이 중복해서 올라온 것이 약 30건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고 또 예산서 보면 목별, 성질별 살펴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 질문을 굳이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에 저는 조용하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감장적 대립으로 몰고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봤을때 성질하게 답변을 요청을 해야할 사항이지 의원과 관계 공무원간에 감정대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제가 볼때는 적합하지 않은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하고 넘어갔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 예산서를 보고 다 이해를 할텐데 그것을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물어볼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그렇잖아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의 발언중에 감정적 대립으로 몰고가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적 대립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본연의 기능적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또 편성부서든 해당부서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면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 끝나셨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나 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에는 해당되지만 내가 실장님한테 해보고 싶어서 바쁜 시간을 뺐습니다. 장학수 위원이 말씀중에 동일사업에 부기명만 바꿔서 나온것, 실장님 답변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인데, 이런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100% 죽었는데 부기명만 바꿔서 100% 올라오는것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는 것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삭감되었는데 부기명만 조금 바꿔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관행적으로 할때는 천상 편성하고 예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있으니까 적어도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올라오신다면은 이래저래해서 의견이 소통이 안되어서 며칠전 이야기이지만 소통이 안되었다면은 정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부기명이라도 바꿔서 올려주세요 해서 적은숫자가 관행적으로 이어지지 많은 숫자가 관행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 장학수 위원이 폭폭하게 시간을 많이 쓰고 내가해서 거기에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일부 또는 부기명 변경 다시말해서 찾아본게 없어요. 받아줘야 안잡아준다 일사부재의는 전부다 아는 일인데 관행적으로 열개중에 한 두개는 서로 이야기해서 부기명 바꿔서 살리기도 했다 이것인데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아요 이것 역시 그 자리에 계실때는 사전에 와서 적어도 A4 용지로 회람을 보내서 한번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근접하면 됩니다 보편적 가치가 멀리만 있는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안통하는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지금 1차 본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삭감분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칠십사억원.

진상

박진상위원

칠십사억원 정도, 그 칠십사억원은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4개 항목에 백오십팔억원을 증액해서 수정예산 편성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 칠십사억원은 포함시키지 않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별도로.

진상

박진상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하셔도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것 까지도 지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알려줘야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삭감분 칠십사억을 지금 그대로 편성에서 제외시킨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지요? 왜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는지? 삭감분은 다시 수정예산안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십팔억정도는 한 이십구억정도는 편성을 했고요. 사십억, 사십오억, 사십육억정도는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이십팔억정도를 편성했다고요? 그것은 뭐 순세계 잉여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것은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이 된것이지요 이것은.

진상

박진상위원

수정예산에서 백오십팔억원을 지금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본예산보다.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지금 자체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부기만 바꿨다든가 그런것이기 때문에 백오십팔억속에는 포함이 안된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십팔억원정도는 지금 부기명 바꿔서 그 속에 다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약 사십사억, 사십육억원은 지금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예비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민들은 배고프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산을 이것 너무나 금고에 넣어놓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편성해 놓았을때 또 내년에 추경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교부세가 내년에 경제성장율에 5%에 달하고 또 지방소비세가 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줄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부세로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일부 그 미니멈 그러니까 내년도 교부세는 좀 최소한 해서 편성을 했고 그런것들이 추가로 내려오면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추경때 반영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을때는 재원대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기법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또 순세계 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상의 기법, 기술은 자치단체가 다 공히 활용하고 있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여러번 심사를 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할때 처럼 힘들고 참 어려울 때가 없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노인네라고 시민들이 이야기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왜 내가 노인네라고 했어야 되느냐 하면서 항변을 하셨나본데 내 나이가 작년보다 올해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피로를 느낄정도로 힘들어야 되는가 나도 노인네 되는것 같다 시장님 보다 내가 14살이나 적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서 오는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모양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요즘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왜 피곤한가 나이에서 오는 피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한가 이런것을 지금 느껴요. 내가 그동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기타, 삭감분 그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했어요 왜냐 그 분들이 알아서 실무진에서 알아서 기술적으로 편성을 하고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예,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느끼는 소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 일치되지는 않는것 같고 제가 진행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 진행중에라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능력을 믿고있습니다. 또 아까 장학수 위원님이나 박진상 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내년도 예산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냐고 여러차례 물었는데 위원장인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다보면 머릿속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아까 시급성, 당위성, 필요성 여러가지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관련된 미래지향성 이라든가 이런거 물론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타깝다. 위원장이 보는 예산의 효율성, 경제성 정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소방도로라든가 우리 지역내의 그런 시설들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또 농업, 복지, 보건분야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좀 맞춰서 예산편성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투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에 보면 어디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추경을 편성할 재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도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감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끝날때 까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입니다만은 시간이 1시간정도 이렇게 지났으므로 잠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7쪽, 세출부분 47쪽에서 4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7쪽 방범용 CCTV 구입설치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방법용 CCTV는 크게 두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차량번호 인식용이고 하나는 생활안전용 해서 지금 경찰서 얘기는 지금 범죄는 이 CCTV가 아니면 범죄인을 잡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존에 23개소에 32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도 내년에 차량방법용은 19대 생활안전용은 13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다행히 도에서 육백만원을 저희한테 도비보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는 저희 시비를 합쳐서 90% 시비를 합쳐서 사억육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 CCTV는 타 과에서 쓰고있는 이동식은 없고 전부 고정식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고정식입니다. 주로 대로변하고 생활안전용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학교주변이라든가 우범지역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발전 봉사용 실비보상?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지역발전 아카데미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은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여러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부기변경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요구를 하게된 동기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이렇게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때 여러가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또 내년에도 꼭 해야겠다는 의지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고 다시 이렇게 부기를 바꿔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끝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은 저희가 기존에 일성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 회원권 구입을 할 당시부터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콘도권을 구입해서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용율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새로 신설된 콘도를 양질의 콘도를 3구좌 정도 구입을 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지원토록 하려고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것을 실과에 매매를 하고 부족부분 다시 내놓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존 회원권 몇개있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8구좌 정도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안쓴다면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시설 일성콘도 자체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김택술 위원님한테 늘 지적을 받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가치도 없다 이말이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계약을 저희가 20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지할 수도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실매각이 안되냐 이말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현재 이용자체가 안되는 콘도 회원권을, 환매하려고 노력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팔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실매도 좋고요 실매각도 좋고, 또 안좋다고 하지만 또 많은 시민중에는 그것도 필요할 시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요구 예산성립과 관계없이 정읍소식 21 등 사용케 하세요. 홍보를 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지역발전 아카데미 활동비 지원을 정읍발전 봉사요원 실비보상으로 했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부기명을 지금 바꿨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천팔백팔십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천팔백팔십만원?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월, 아니 하루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해서 이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월 3일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주 1회정도 해서 월 4회로 이렇게 활동일수를 늘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천만원 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앙에서 부터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라는 어떤 지침이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게 퇴직공무원같이 많은 경험, 지식을 갖춘분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데 활용토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침이런건.

진상

박진상위원

퇴직 공무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실제로 경제적인 여력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상위정도 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계상된것은 급여성이 아니고 그날 활동하는 실비정도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08년도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08년도는 이분들한테 활동비는 안주고 저희가 삼천만원 사업비를 활동을 해서 사업만 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삼천만원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비가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았던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전에 행안부로 부터 지원을 받았었던 근거를 좀 갖다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07년도는 없고요. 2008년도.

진상

박진상위원

2007년도는 아예없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화합봉사 행정구연해서 밑에 부기 명시된 것은 빼고 이억팔천삼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증액편성 요구했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화합봉사행정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시군비만 이억팔천삼백만원을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 거기는요. 여기에 CCTV에서 증액된것 또 뭐 감되고 이런것 합쳐서 화합봉사 행정구연에 전체적으로 이억팔천삼백이 늘었다는 그 얘기지요 추경 이번 수정예산에.

진상

박진상위원

CCTV.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많이 일억오천이 삭감하고 사억육천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증감분 다해서 총 이억팔천삼백이 늘어났다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장산 청년회, 내장 청년회 의료봉사 집기구입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러가지 저희도 계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내장 청년회 봉사단체에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지 않는 매년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를.

진상

박진상위원

청년회에서 의료봉사를 하다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안돼지? 의료봉사를 어떻게 하지요? 의사들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사들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그 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봉사단체도 어떤 집기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하면은 편성 해줘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는데요. 여기는 현재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곳도 전부다 자율적으로 하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의료봉사 활동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의료봉사라는 타이틀만 붙이면은 할수 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그런말씀은 아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4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구입설치 있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CCTV 사억육천을 세워달라는 뜻인데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정읍시 전지역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구억 아니 구천팔백만원정도 제가 정확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구천삼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2010년도 예산.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실은 이 방범용 CCTV는 결국은 예방이라기 보다는 사후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때 어떤 과학적인 증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반듯이 그런것 만은 아니지요. CCTV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범죄행위를 자재할 수도 있어서 예방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용 CCTV가 말하자면 범죄를 범죄나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한 300m, 400m 되는 곳까지 끌어서 방범 CCTV가 다 촬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정한 원안 이것이 감시할 수 있는 구역안만 예방의 효과가 있고 나중에는 이것을 자료로 삼아서 어떤 증거화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더 촛점을 맞추셔야 할 것은 방범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 자율방범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활성화 하는쪽에 해야되고 결국은 방범 CCTV가 있다하더라도 어떤 출동할 상황이 되면 사람이 가야지 방범 CCTV가 예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억육천의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못지않게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관내에 있는 여러 방범대들을 보면 잘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반면 또 그런 열의가 다른곳보다 식어 있는곳이 있어요. 그런곳들을 잘 살펴서 방범대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역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것이 어느 하나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연간 구천삼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그분들의 활동사항도 조금은 눈여겨 봐야되겠다 그래서 우리지역사회에 진정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되어야지 형식적 봉사하는 단체로 전략해서는 안된다 하는게 주문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5, 36, 37쪽, 세출부분 50쪽에서 5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0쪽 황토현 수련원 야외 체육시설 설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지난번에 체육, 풋살경기장, 족구장 그런것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체조도 하고 허리운동도 할 수 있는 개인 체육단련시설을 필요로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천변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것 종류로 해서 주변의 시설을.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요? 올해?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올해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했는데요 아니 4월부터 선발적으로 했는데 몇 만명 왔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만명이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예, 많이 왔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자료는 있으시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이 사업은 국립공원 입암산을 등산을 하는데 입암지역에서 명칭이 입암산이지만은 땅은 장성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외부사람들이 입암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럴경우에 입암에서 정식 올라가는 등산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입암주민들이 등산로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약간의 편익시설을 할 계획인 그런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지금 서울역 앞에 지하철 안에 있는 거기도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지하철은 안하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안에 있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안에 있는것은 저희 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서울역 정면 앞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전광판이 이야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전광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유공자 발굴 어디에서 이걸 유공자 발굴한다는 거예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그건 이번에 이천만원을 했는데요. 표창 대상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다는 얘기인데요. 금년도 3월달에 위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대상을 지금 저희들이 유공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박일위원

동학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 선양유공자?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이게 조례를 보면요.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축제기간중에 하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박일위원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그건 그게 진입로가 없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해서 그 안에 뭘한다는 거예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그 일단은 교육청 부지가 임야 30,000평이나까요. 그 것, 조그만 길은 있는데 그 갈 길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걸어가는 길은 있는데 주차장은 그 안에 하고 나중에 화장실도 한다면서요. 어떻게 헬리콥터 타고 해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그 앞에는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밭을 좀 사야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이것을 하면 제대로 하려면 포괄적으로 전체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지금 통상 삼억이면 다 끝납니다.

박일위원

예?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삼억.

박일위원

길 매입도 하고 포장도 하고 주차장 다 하는데?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예, 삼억이면 될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서 길 내고 거기있는 곳까지 가는데 거리만 해도 수십미터인데 그 공사비만 해도 수억 들어갈것 같은데 과장님 삼억이면 다 될것 같아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진입도로 관계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포장보다도 어차피 등산가는 사람들 위주 이기 때문에 자갈을 깔던지 해서 자연 그대로 길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삼억으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51쪽 제일위에 동학농민혁명 선양유공자 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이 내용은 동학혁명 계승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단체나 개인한테 대상을 줄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없습니다. 금년에 3월 20일 날.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으면서 이 표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어느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단체에 그냥 주겠다?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공고를 내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풀로 놔뒀다가 주겠다?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공고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세출에 50쪽에서 51쪽을 봤더니 사업이 한 8개 정도 나와요. 이게 지금 가장 신규사업이 무엇입니까?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저희 지금 과에서 이번에 올린것이 13개 사업인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5개 사업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과 제목을 바꿔서 올린것이고요. 8개는 신규로 올렸는데 신규사업은 50쪽에 수련원 간판 오백만원하고 수련원 체육시설 설치 천만원 제일 밑에 유원지 물테마 유원지 입니다. 리후렛 만드는데 삼백만원하고요. 51쪽 입암산 그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일억이천하고 또 동학선양 유공자 발굴 이천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관광안내 태인 IC에 관광안내 표시판 제작하기 해서 오백만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이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해야됩니다 시민들한테 할수 있는것 원, 투, 쓰리 한번 해보세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저는 내장산 단풍가요제를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번이 그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은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축제도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번째요?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세번째는 지금은 자치시대가 되어서 홍보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 우리 정읍시 이미지 홍보를 해서 많이 올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젊은 학생들은 정읍이란 곳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리바이벌 아니 다시 추론하는데요. 동학축제를 한다면 그 중에 청소년 축제를 조금 붙여서 청소년들에게 한번 교육을 시켜 놓으면 평생가지요. 해마다 팔구십세 넘은 양반한테 홍보를 해놓으면 일이십년 이삼십년 평균가지만 십대 학생들에게 하는 경우는 백년가지요 이게.

광과

광과사계절관

김준식 교육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7쪽 세출부분 54쪽에서 5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에서는 전국대회를 지금까지 몇 건씩 해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보통 9건내지 10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본예산 짤때도 9건으로 해주셨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다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불가피하게 태권도 대회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요. 종합적인 부기를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 올라왔냐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현재 7건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건,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원, 투, 쓰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무엇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월 10일 날부터 전국 핸드볼 대회를 해야하거든요. SK핸드볼 큰 잔치 그래서 핸드볼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 핸드볼 및 초.중고 핸드볼 대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단풍미인쌀 한우 전국 남.녀 당구대회.

천규

우천규위원

뭐라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남.녀 당구대회.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쌀 한우 전국 남.녀 당구대회, 세번째?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게이트 볼, 전국 남.녀 게이트 볼 대회요.

천규

우천규위원

게이트볼 대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선순위를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다 중요하지만요. 너무나 잔인한 것 물어봤지요? 제가 여러차례 얘기한 것이 여기 고스란히 단풍미인쌀이라는 참 좋은것 받아 줬어요. 단풍미인쌀이라고 나왔는데 쌀이 다섯군데 나왔거든요. 정읍시나 문화체육과에서 나갈 방향은 단풍미인까지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나 수박이나 토마토 이런것 다 있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명칭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단풍미인까지만 해놓고 그것은 이제 쌀 전문이면, 쌀, 왜냐면 1/15도 안되요 이것이 단풍미인쌀이, 다른 쌀이 서운하다고 하니까 단풍미인까지만 하고 쌀이든 한우든 수박이든 참외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로 설명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에는 오억이천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사억팔천오백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사억사천육백만원 예산을 전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한 사억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전국대회는 매년 1월달에 가맹단체나 협회에서 중앙에서 1월달이나 2월달 정기총회때 예산이 세워져 있는 시.군에서 신청한 곳을 봐서 거기에 어떤 상위품격이라든가 어떤 대회격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내년에 유치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고요. 지금 문화재 긴급보수, 태풍피해 언제 봤지요 이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50여건 되는데 무형문화재는 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어디에 무엇만 알려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문화재 보수비를 이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긴급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붕이라든가 또 불가피한 보수 그렇지 않으면 문풍지를 바른다거나 이런 긴급 보수비가 또 들어왔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최소한 이천만원은.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있을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쓰는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 태풍의 시설보수가 아니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로 한 가지 지금 전국대회는 10여개가 우리 정읍시가 왔고, 국제대회는 몇 개를 모토로 지금까지 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는 조금 지금 유치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투르드 코리아 싸이클 대회만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국제대회는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6페이지 시설비에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이억이천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 십억을 받아서 시비 일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이런 농지전용관계 보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억이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발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억이천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내 배려를, 배려를 하려고 여쭤보는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은 정읍시 문화체육에 총괄하는 책임자 이시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전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을꺼예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한번드렸을 껍니다. 우리는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를 만들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에 걸맞는 어떤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번 하셨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작성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없다는 이유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급한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고현이 어디예요? 고현이 어딥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면 물테마 유원지 바로 반대편 다리 건너서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테마 유원지 옆에서 만들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리 건너서요. 그것도 소재지 쪽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보건소 앞에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태인면은 체육관이 하나 들어섰지요? 면사무소 옆에, 체육 태인고등학교에 체육관 하나 짓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보면 또 축구장을 태인에 만들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여긴 칠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칠보? 축구장, 축구장.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칠보예요. 칠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칠보예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태인 초등학교도 하나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태인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과에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교육과학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써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해줘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시비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교육과학과에, 그래서 전부터 계획있게 체육관도 있고 또 체육시설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는 애기 누구 말대로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가서 울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만 계속 가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이 자리는 교부세로 딱 목적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바꿀수도 없는 부분이고 진행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질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동향을 잡아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서 보셨지요? 지금 다 문화, 교육과학과에 보면은 또 태인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축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이미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체육관도 이미 들어섰고 또 고등학교에 체육관도 기공했습니다 기공식을,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학교건은 태인이나 감곡이나 이평, 감곡은 당초에 취소가 되었다가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 해주는 것이고, 아니 실장님이 지금, 저는 감곡은 안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기획실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것은 지금 고현 다목적이나 태인 건은 사회체육 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농어촌에 있는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학생이고 또 일반이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는 지금 학생이 없어서 학생들도 쓰고 면지역 면민들도 쓰고 그렇습니다. 우리 면 굳이 감곡면 말씀하셨는데 감곡은 돈을 좀 아끼려고 저는 그 뭐냐 게이트 볼장을 잔디깔아서 거기에서 밤이면 젊은 사람들이 배드민턴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감곡을 안해줬다는 것은 아니예요 절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도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철수

김철수위원

기왕에 하는 것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칠보도 해주고 태인도 해주고 정우도 해주고 좀 그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원

김문원기획감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와 체육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은 두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선순위라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물론 문화가 더 우선순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 고사부리성 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고사부리성 얘기는 안했어요. 그건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 우리 정읍에 문화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학문화도 정말 중요한 숭고한 역사 입니다. 지금 동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학문화는 저희 직제편재상 사계절관광과에서 동학문화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학이 정말 근대사의 여명을 그 어떤 아주 우리 정읍으로써는 숭고한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탑립 고분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칠천만원씩 해서 일억사천 예산이 섰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와 협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고창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 보다 역사가 훨씬 뒤짐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시에서는 이런 문화를 뒤안길로 정말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있나 심히 걱정이 되어 집니다. 물론 체육도 중요하고 족구도 중요하고 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숭고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매년보면 문화보다는 체육쪽에 예산이 훨씬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것 보고 참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같이 느껴야만이 정말 우리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학혁명 발상지가 여기네 저기네 서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4대때 부터 주창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올해도 들었습니다. 동학혁명 발생지 100주년 기념비가 왜 내장산 주변에 있냐 그거예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네 고장이 자기 지역이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학의 근간을 이룬 뿌리부터 조속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복원계획만 세워놓고 뒷전에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계절관광과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꼭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예, 꼭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관광축제계에서요. 현재 동학문화는 동학재를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분장이 되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는 문화재를 얘기한거예 지금?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다함께 우리 역사가 문화가 소중함을 현실 즉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 종교협의회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정읍시 종교협의회가 작년 10월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해서 4개의 종파에서 대표들께서 해서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회장님은 대우 큰 스님이 하고 계시고요. 공동위원장은 종파별로 한 분씩 이렇게 회장을 공동회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종교 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돕기, 알뜰 장터 운영해서 그런걸 하신다고 그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분기들이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어떤 자살방지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웃돕기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한번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종교 협의회가 그런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경비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최소경비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삼백만원 이번에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어 보십시오. 여기 실장님도 다 계시는데 물어보세요.

박일위원

영원면사무소 무슨 체력단련 해서 그게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력단련이요?

박일위원

예, 면사무소 소재지 해서 무슨.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읍면동해서.

박일위원

면단위라 재기나 몇개 사주고 자치기나, 아니 그게 거기에 운동기구 한다는 얘기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기감실장님은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면에서요 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면장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면장이 요구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면장이 윗선에서 요구했다고 하던데?

박일위원

면장 윗선, 위원들이 혹시 하셨는가보구만.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들은 아니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면장이.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6쪽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고현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 이게 당초 사업비를 얼마로 지금 계상을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십일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십일억이면 그때 충분히 할수 있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릴때는 사실은 삼억을 시비로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그 예산 사정상 사실은.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삭감되어서 십일억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그 지역 십억이 특정인이 거기에 그것을 주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원래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줄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요. 지금 특별교부세도 전부다 융통성있게 쓰는 것인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용도 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등 하다보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이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십일억에 맞춰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할수가 없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을 하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상동 체육시설 보강은 이게 도비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비로 사천만원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12월 10일에야 따로 도비 예산 지원이, 순수 도비로 사천만원이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순수 도비로 사천만원이 왔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으로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확보가 된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필요없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 보수는 시비로 하겠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체육시설 보수는요. 지금 저희가 약 800점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충무공원 등등이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시설비라든가 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삼천만원 정도는 1년에 있어야 시민들이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해 줄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본예산때 다른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요. 다시 올렸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최소의 금액으로 삼천만원 올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 좋은 양단의 결정을 내리셔서 기감실장님이 계시니까 참 이해가 좋네요. 저는 지금 세가지 이야기 합니다. 첫번째 지금 그렇게도 천변공사한다고 넣지 말라고 했더니 왜 넣어줬어요 여기에? 천변? 56쪽 중간정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기 예산계장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알려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뒷쪽에 앉아계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시살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 천변 정화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 문화체육과장과 협의해서 충무공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괄호안에 2건이 있지요? 충무공원하고, 충무공원도 실장님이 정리를 해야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시의 혈세를 십억이상씩 쓰고 현재까지 왔는데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 공원의 위치도 모르고 면적도 모르고 지금 하다가 말았다 그말이예요. 옛날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10년전에 일은 시작했는데 끝이 없어, 하여튼 6.25때 비상걸린 것이 아직도 안풀렸어 지금 정읍시가,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풀어줘야 해요. 공원으로서 풀어주어야 지금 우리 수성동의 유권자들이 많은 분들이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요. 의욕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돈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이제는 풀어줘야 해요. 자료를 보면은요. 2006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다 들어있어요. 방대한 자료가 나올것 입니다. 이것은 정리해 줘야 합니다. 계속 공원으로 해서 에리어를 정해서 축소해서 야무지게 가든가 나머지는 풀어주고 아니면 키워서 하시든가 결정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요.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으로 고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인가 저기 보충성격인데요. 영원면에 사천만원 준다는 것 그 위치가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소재지로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재지로 알고있고, 실내가 아니예요? 실내? 우리 지도직 한명씩 근무하는 지도소? 지도소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도소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잡든 놓든간에 실장님, 그 뒤에는 알아보시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읍면에 우리 지도직들 나가 계시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하고 융화를 못해서 따로 근무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이 해야지요 유기적인, 그 분이 어디 개인적인 일보러도 가고 출장도 가면 다른 행정요원들이 나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어디 뭐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혼자계시는데 혼자 나가시면은 거기에 지도를 요하러 온 농민들은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독백하고 가야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론 공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농업지도 시스템이 과거에 국가직으로 부터 내려왔던 그런것이 있어서 지금도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속으로 보면 행안부에서는 벌써부터 행정, 소방, 경찰까지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행정직입니다. 옛날에는 지도직으로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포함하고 나가야지요. 지금 국도 다른곳은 합친곳이 있어요. 지도직하고 일반행정국하고 합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방관이 긴 것 같으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을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걷기 대회는 뭐예요? 걷기 대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는 사실은 다른 종목은 어떤 기강이 있고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학생이라든가 여자 남자할것 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대회를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올린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사계절관과에서 무슨 벚꽃걷기 대회한다고 했다가 그게 안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올린것 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을 사실은 보고를 한번 했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때 그런 설명을 올렸습니다. 어떤 걷기 또 달리기 훌라후프라든가 이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이렇게해서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좀 하고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했거든요. 그런 좋은 의미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전국대회하고 관련된 전국대회 행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핸드볼 큰 잔치는 제가 문서로 확인을 했어요 공문내용을, 대한 핸드볼 협회에서 발송된 문서를 확인해서 대회는 1월 3일부터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정읍에서 1월 10일에서 1월 15일까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서울하고 정읍 두군데만 합니다. 올해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맞아요. 맞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서울에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정읍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18일에서 20일까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 핸드볼, 이건 핸드볼 큰 잔치 대회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국대회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인데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핸드볼 큰 잔치 이거 핸드볼 대회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게이트 볼 대회가요 4월 28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른 대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당구대회도 지금 유치가 확정적이고요. 게이트 볼.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구대회는 언제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당구는 작년에는 올해는 5월에 했거든요. 5월달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것 당구대회는 어느정도 규모, 참석이 어느정도 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약 2,500명이 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대회기간은 며칠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틀 했고요. 보통 전날부터 오기 때문에 2박 3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구대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언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날짜는 정하지 못했는데 정읍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작년 아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 그러면 전국 당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국대회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거기에서 집행부가 직접 내려와서 주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구 TV가 또 있어서요. 스포츠 TV로 녹화방송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국 남.녀 배구대회는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도 유치를 거의 확정적인데요. 내년 1월달에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 거기도 지금 유치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장영달 회장이 지난번에 11월말에 오셔서 내년 대회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는 되었거든요. 그런데 날짜 확정은 내년 1월에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단풍미인 쌀. 한우 이렇게 대회명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풍미인하고 관련해서만 대회명칭을 써달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쌀이나 한우는 보조적인 홍보수단으로 쓰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상동에 체육시설 보강 사천만원 이것이 도비인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수목토 아파트에 지금 관리사무소 위에 부속건물을 2층을 3층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모 도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려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누구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위원이 신경을 쓰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건물만 짓고 안에 내용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이제 거기에 넣는 것이지요. 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체육시설, 건물은 자기들이 짓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핸드볼 대회가 1월 며칠부터 한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일 부터요.

박일위원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얼마안되었습니다. 12월 초에.

박일위원

아니 전국대회를 12월달에, 금방 지금 이번달에 해서 다음달에 그렇게 금방 해버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전부터 SK 핸드볼 큰 잔치는요.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군데 경합을 했는데 정읍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정읍시로 작년에 또 7월에 일주일간 핸드볼 대회를 다이소 핸드볼 대회를 했거든요. 정읍이 가장 열기가 있고 또 핸드볼 서포터즈라든가.

박일위원

그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말이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유치는요. 저희가 9월달에 다 유치공문을 신청을 보냅니다.

박일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언제하지요? 내년예산? 지금 최종마무리 하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저희가 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안 세워줘 버리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되면 저희가 좀 문제가 생기지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

배려를 못하지요? 왜 못하냐? 과장님이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고 했다하면 저희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주시라는 얘기야 내일 모레 대회를 하시는데 딱 대회를 해놓고 너희들이 해주겠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렇게 전달이 안된것 같아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예요? 저희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교감이 이뤄지든가 사전에 얘기를 하든가 해서 충분히 서로 입장표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기간상으로 바로 이것을 추경을 해줘야만이 다음 달에 사업을 하니까 이것은 꼭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말씀도 하시고 하셨으면 훨씬더 좋고 모양도 좋고 그렇지 않은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박일위원

항상 보면 이게 꼭 사후약방문이야.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끝나셨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6쪽 제일 밑에서 4번째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관리인부임이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태인에 합숙소를 하나해서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현재는 일자리 창출 인부 한분을 배치해서 쓰고있는데 그 사업도 끝나버리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리인부가 하나 있어야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하고 할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는 근무 방법은 그럼 오전에 나와서 오후에.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근무를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고요. 청경이 또 있는데 청경이 거기에 한분 거기에서 자거든요. 두분중에 한분이 그래서 밤에는 청경이 지키도록 하고 낮에는.

진상

박진상위원

청경이 몇 사람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청경 2명인데 교대를 합니다. 맞교대.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스포츠촌은 스포츠 선수촌은 위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또 청소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대관 문제라든가 전부다 관할을 하고 통제도 해야됩니다. 청경은 또 그 업무가 아니고 그런 업무를 또 시킬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청경을 썰매장에 배치를 했는데 사계절 썰매장이 못하게 되어서 전부 다른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입니다. 세정과인데 세정과는 세출이 없고 세입만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것 같아서 세정과장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분야는 34쪽이니까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순서를 좀 바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59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9쪽 전자태그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재물조사를 전에는 수기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자로 해서 바코드를 넣어서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리더기하고 발행기는 예산에 섰는데 전자태그 코일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누락되어서 빨리 본예산편성에 요구를 안했었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누락되어서? 앞으로는 누락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4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위원

34쪽 순세계 잉여금 한번 봐주시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때 세입으로 백십구억정도 그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불과 며칠사이에 오십팔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지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 사유가 뭐예요? 이해가 잘 안가요? 질문이?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오십칠억칠천여만원? 그 이유가 잘 안나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금년에 세출예산중에서 추가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것으로 판단을 해서 십칠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추가로 세출부분에 요구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더 늘려서 세입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답변이 잘 안되는데?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기획실장님이.

진상

박진상위원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장은 앞으로 예산심사하면서 심의하면서 계속 계셨던, 답변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년평균하고 작년 금년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를 적게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추가편성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2월말 결산이 끝나면 이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는 백십구억정도로 이렇게 잉여금 발생이 될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또 수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더 잡아 놓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예비비에서 대치 시키겠다 그런 뜻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입장에서는 금년도 재원이 교부세 감소라든가 그런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재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도 사실은 최소로 잡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로 잡다보니까 수정예산이라든가 또 실과에서 추가로 요구를 낸것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세원이 더 필요해서 기법상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통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맞춰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융통성 있는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네요? 예비비는 1% 범위내에서 확보가 되어야 하고 확보가 되게끔 되어 있고 편성상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도 이것은 가장 융통성 있는 부분이고만요 이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교부세하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법들이 저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정도 발생할 것인가 그 재원을 확실히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을때 예산이 그 시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이 얼마나 있을것가 하는 것을 판단을 고무줄 늘리는 식으로 해보리면 그게 상대적으로 그 재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될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십구억을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을때 시점이 지금부터 약 한달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백십구억을 잡을때는 최근 4개년치를 추위를 봐서 금년도에 조기집행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십구억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나머지 지금 세출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불용액 가능성을 판단을 해보니까 약 오십팔억정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백삼십오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연말에 예측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백사십억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을 짤때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 세입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불용액 부분이 오십팔억정도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재원이 다시 세입으로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세입 실제로는 세입이 아니예요 이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 주워지는 세입은 아닌데 이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 2차 추경때 순세계 잉여금을 예상해서 거기에서 또 예산편성한 것 있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때, 이것은.

지상

박지상위원

실장님 기감실장님?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금년것을 조정을 했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것?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금년것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치, 금년 예산을 짤대도 작년 그 예산심의 시기에 이백삼십오억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하면서 사백사십억 이렇게 가고 조정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도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내년 추경시기가 상당히 선거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다시 수정예산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거의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으면 더 예산에 집행하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은 우리시 재정운영이 지금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적게하는 가는쪽으로 해야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4페이지 섬진강변 주변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아, 저기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수장원공사에서 섬진강댐 주변 그 칠보, 산내, 산외.

철수

김철수위원

들어와서 다시 지원한다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작년도 본예산 계상할때에는 이백삼십오억이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사백사십사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편차가 상당히 났었거든요. 결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더 나오고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혹시 돈 들어온 것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장학금으로 오억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이억, 금년에 교육과학과 장학기금으로 이억 받기로 한것 하고 또 공설, 공설시장 화장실 주차장에 화장실 그 신축해 주는 것으로 오천만원 교통과 소관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합이 이억오천은 입금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계상이 되나요? 여기 세정업무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 부분은 기부금품 심사를 맞춰서 우선은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때 판단이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넣어서 성립을 하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해서 내년에 추경에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에.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장학금은 별도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갈 수 없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계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좋습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핸드볼 팀 후원금 이억은 또 별도로 있는데 그 돈은 도 체육회로 보내서 도 체육회에서 핸드볼 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금고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정읍시에 들어오면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해야되요. 누구한테 별도로 맡겨 놓으셨어요 지금?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전부다 입금을 잡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적으론 안잡혀 있다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장학금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금도 받아놔야 됩니다 과장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결정 고시가 나면 빼줘야죠 다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 들어오는 세입은 과장님이 다 놓아둬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이제 분리를 해서 통장을 관리, 따로하게 되지요. 아니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그 목적사업을 주는 어떤 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장학재단에다 내놓는 돈이기 때문에 과연 세입세출계좌에 넣어서 다시 빼줘야 할 것인가 바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게, 아마 제가볼때는 장학재단 기금통장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했습니다. 이 공통장부에 넣어놓는 세정액에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관리는 적어도 세정과장이 하고 있다가 누가 넣게 되면은 서명인이 서명도 해야하고 쉬운얘기로 불량배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쓰입새를 정하기 전에는 별도의 배당을 못시키잖아요? 우리 장학재단에 못넣는단 말이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세정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기부금품 그 승인이 나야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기부금품 승인이 날때까지에 돈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 말씀이예요. 끝으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장학재단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기금관리가 되어 왔었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승인 받을때 까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서는 뭐 7억정도를 줬다고 하더라고 7억, 소문이 그래요. 소문이 그런데 정읍시 도착분은 이억사천이 맞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오천입니다. 화장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억오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약소대로라면 누가 약속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협의한 일이 없으니까? 약속대로라면 오억중에 이억오천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금 구조상으론 총 액수는 저번에 자료를 내어 드렸듯이 팔억입니다. 장학금이 오억이고 3개년에 걸쳐서 오억이고 핸드볼 후원금이 후원회로 도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이억하고 화장실 2동 재래시장 하나하고 중앙로 이쪽 주차장이 들어서면 거기 들어가는 화장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억?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이제 국장님 오해는 하지마시고 쉽게 풀려고 그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회에 현재 세정과장한테 안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정읍시 살림살이를 돈이 지금 부족한데, 준다는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이 차이가 나요. 누가 약속도 안했습니다. 협의서 하나도 없이 돈이 왔다갔다 해요. 이 정읍시가 기가막힌 정읍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꺼내면은 예산을 다룰때 안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요. 실장님 잘 들으세요? 롯데마트는 적어도 정읍시민 수천명이 신청한 집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시장이나 제2시장 소상공인의 눈물을 머금고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소상공인의 지원에 쓰여져야지 핸드볼도 좋다 이거예요 장학금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바나나 수입해서 번 돈으로 IT 산업 무슨 항공산업 도와주는것 봤습니까? 태릉선수촌에 돈 주는것 봤어요? 과일농가나 사과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정체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찾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다나고 돈을 구체적까지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 서류한장 없고 만난사람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돈은 나오고 돈은 액수가 틀리게 나오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은 홍보비 구시장, 신시장 홍보비 이런것 지금 쓸 계획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 그것은 법적 찾아서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 질문 더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재산 임대수입이 여기에 나온것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아니야 이건 수정에 대한.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안에만 나온것 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임대수입이요? 임대수입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정안 추가분만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추가분만 나온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여기 하나만 나와있는데.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예, 하나만, 단풍미인 홍보관 대부료 그것만 더 추가되는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은 총 4층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4층으로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층인데 우리가.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3층이 없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임대는 몇층을 줬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아, 2층 3층을 줬습니다. 1층은 전시관.

철수

김철수위원

2층 3층만 주고 1층은 안줬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2층하고 4층인데요. 3층이 거기가 화장실만 하나있고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3층이 없는 4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2층에서 4층까지 줬고만요. 1층은 아니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할까합니다. 통상 지방교부세는 교부확정이 지금 국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언제 내려올지는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언제 내려올지는 알겠지요 대충?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12월말하고 1월초사이에 내려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확정된 교부금이 일시에 옵니까 아니면?

문원

김문원기획감시실장

일단 확정을 해서 내려오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국고에 자금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풀어서 월별로 풀어서 내려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월별로?

문원

김문원기획감시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월별로 내려온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거의 매일 내려오다 시피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매일?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10억 내려왔다가 20억 내려왔다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지방교부세 배정은 그렇게 한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이정도의 국고의 재원이 좀 늘어서 증가 예산은 이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때문에 이렇게 낸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질의할께요. 제가 아까 왜 세정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냐면 실은 세정과장님이 세입부분 밖에 없는데 굳이 저기할 것이냐 질의답변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의 들어오는 세외수입 또는 뭐 교부금, 매입, 우리 시로 들어오는 매입창구가 세정과장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뜻으로 오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준비가 안된 갑자기 호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좀 업무적인 서로 서통은 안된것 같아요. 순세계 잉여금을 오십칠억정도 기획감사실 예산실에 늘려잡은 것에 대한 세정과의 의견을 들었다고 확신은 안설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물론 내부적으로 협의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실무적으로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실무적인 협의는 되었다. 한 오십칠억정도의 순세계는 더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음부터는 그런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다하고 불용예산 이월금 다 빼고 불용예산이 남을텐데 왜 순세계 잉여금이 이정도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저도 그 내용을 다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최종결산해 보니까 사백사십사억정도 발생을 했다해서 이정도는 이백이 넘지 않는 백칠십육억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럼 추경은 2번하고 엊그제 결산추경 3회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예산 10% 절감하기로 했지요? 당초예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10% 절감하라고 시장님 지시해서 사업비 10% 절감하셨지요? 그 재원은 추경재원으로 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이제 거꾸로 반증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기집행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조기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10% 절감된 예산하고 회계에서 계약해서 남은 예산까지도 말하자면 추경재원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편성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만 불용예산이 나올텐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성질별 예산에 보면 시설비 예산이 팔백팔십 올해것이 내년도 쓸것이 팔백팔십육억정도 된단말이예요? 그럼 이것은 예년수준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팔백팔십육억이 조기집행이 되었다가 이 남는 불용이 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시설비에서 나머지는 급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민간자본보조는 그냥 다 주지만 거기에서 남는 불용액 별로 없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별로 없는데 불용이 남을수 있는 곳이 시설비 분야란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기도 하고 현재 인건비라든가 그런대로 남기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남는것 보다는 이쪽 시설비쪽에서 남는 예산이 조금더 많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기집행하고 또 조기집행에서 남은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또 썼기 때문에 실은 남은 불용잔액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계약후에 남는 뭐 80 몇 퍼센트의 계약을 하고 남는 그 잔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이제 최초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백십구억에서 수정안 편성할 때 오십칠억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한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위원장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최소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더 내년도 예산 혹시 추경을 하게되면은 그 부분은 더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올해처럼 교부금이 규모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줄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어려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정책제안을 좀 할께요? 우리시 금고 선정을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금고 선정하면 통상 그냥 예를 들어서 적시해서 농협중앙회에 얼마, 일반회계가 다 들어가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일반회계는 다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가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 선정을 할때 제한조건중에 장학금 납부가 있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민장학재단에다가 하는 납부금 헌데 이제 좀 더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보살핀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뭐냐면 우리 관내에 집이 없어서 전세자금으로 쓰는 분들 있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세자금 융자받는 분들 있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지섭

유지섭위원장

그분들 한해서 또는 우리가 좀 우리가 시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될 대상들을 융자받을때 금리를 조금 고정해주거나 아니면 금리를 좀 인하해주는 조건들을 붙일수 있어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그러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갱신을 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서민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가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우리 시금고로 지정이 된 곳에서 융자를 받으면 윈윈하자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도 좋고 전북은행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시민도 좋자는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최소한 지원해서 금리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금고를 선정할때 조건을 좀 붙여서 해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예? 있어요?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마감 발언까지 다 나갔는데 워낙 중요한 일이서 또 저역시도 2. 3차 이상한 내용이고 마침 잘되었습니다.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세정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통장의 평균잔고가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 정읍시?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오늘 현재 구백이십억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보면 천육백억, 칠백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감이니까 육백억, 구백억 있을것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오는 시점이 3월부터 6월까지는 뭐 천오백억이상이 있을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여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세외수입을 높이자,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원들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님들도 전문가가 한분도 안계시고 천사백 공무원들도 지금 금융계에 최소한 특수과장 이상을 경험하신 분이 한분도 안계셔서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갖다 맡기면 그쪽의 전문가들이 우리 돈을 관리해 줍니다. CD 몇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4.5%, 5% 옮기고 있다가 두달 있다가 팔고 빼고 넣고하라고 했다 이 말이예요. 그 조정을 이자를 주는 당사자들이 하고 있기에 이자수입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삼십억이나 받나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금년에 오십일억.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했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오십일억을 받을수도 있고 팔십억을 받을수도 있다고 장담합니다. 단,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진분을 우리가 고문이나 추대해서 가야됩니다. 그래야 평균잔고 천오백억원이 천오백억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십억도 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십억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십억은 우리 정읍시가 세수로 확보를 하고 그 분들에게 1년에 삼천만원이나 육천만원의 페이를 지불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세번 출장을 요구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것입니다. 그 분들만이 알수 있는것을 다른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실장님, 과장님 상의해서 해보실 계획있으십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말까지가 금고 계약 시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조례제정을 먼저하게 됩니다. 내년에 계약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할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우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전문가에 자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비전문직 계약직을 두어서 전문성을 살려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도 그런 이자수입 증대효과를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년초부터 그 부분을 준비하고 저희가 조사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도요. 계약을, 계약의 부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도 받아보셨잖아요? 선물의 가비용이 한 육억오천이나 칠억정도가 차이가 나요. 모은행과 모은행 사이는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깨우치지를 못했으니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 그 이자수익을 계산을 해보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고 실행은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예,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은 61쪽 입니다. 61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아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1쪽 한번 봐주시지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뭐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현행 단위업무별로 창구마다 신청하고 또 대기하고 발급하는 그런 민원 불편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스톱 처리로 민원 편익위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13개 창구에서 전담창구 7개 창구를 포함해서 8개 창구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걸 구축하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데 일억을 요구를 했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첫 번째로 통합창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인 창구를 민원대를 개선을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원대를 좀 새로 만들고요. 민원대기실을 확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일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 그러니까 민원대를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만 개선하면 되는 겁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올해 오천만원을 들여서 민원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조금 민원, 민원대를 개선을 하지 않다보니까 조금 리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민원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분계시더라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민원대가 지금 잘못 놓여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그것을 민원대를 좀더 정비해서 깨끗이 놓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그러니까 그 민원대를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그것이지요 이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민원대도 놓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민원대 밑에 자판기가 커퓨터 자판기가 많이 마모가 되어서 고장이 난것이 많이 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민원대를 놓으면은 그런것들이 보강되는것 아니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물론 그렇게하고요. 뒤에 기둥이 지금 현재 7개 정도 있는데요 너무 그게 기둥이 크고 해서 사무실이 어둡고 또 협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하고요. 창구를.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개설하다보면 위에 민원 안내판도. 예. 통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민원대를 보면은 약간 반 원형 비슷하게 해서 미각 효과를 노리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준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더 민원인들의 편익위주로 이렇게 편리위주로 개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것들이 지금 자꾸 우리 행정에서 어떤일을 하다보면은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우리 효용성이 있을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되는데 꼭 했다가 뜯어버리고 했다가 뜯어버리고 도로도 아무런 지금 이상이 없는데 그냥 막 인도블럭도 뜯어버리고 또 경계석도 다시 놓고 이런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예산낭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하나의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업비가 승인이 된다면은 우리 정읍시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그런 시설로 이렇게 개발해서 연구해서 개발하여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통합민원창구가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요.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매년 행안부에서 모범 운영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민원을 운영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러서 평가 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군데 선정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기 남원시의 거기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뺐기다시피 했는데요. 올해는 꼭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좀 대비도 하고 그럴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는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을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 이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위원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다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실때 원스톱 민원의 책임이 있고 또 통합민원의 책임이 있고 통합민원자리에서 좀 시상도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일주시면 잘 하실수 있겠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상은 영원히 못 받겠어요? 영원히 못 받어? 이것주면 잘못된 상이야 왜 잘못된 상이냐면은 축산국이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직이 나와 있지 않고는 절대 안줘요. 실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최소한 한 명은 십삼만 시민을 위해서 십삼만 시민이 보건소도 일 생길수 있고 농업기술센터 일 생길수 있고 축산국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실에는 한분이 계셔야 되요. 원스톱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과를 다 해야지 지금 롯데마트가 왜 무서요? 경쟁력을 갖췄다는게 없는게 없어요. 정읍 민원실은 없는것이 없어야 되는데 테이블만 일억이천 들여서 잘 만들고 없는과나 없는국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상주겠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9개 창구에서 아니 13개 창구에서 8개 창구로 하니까 5개 창구가 비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있어요 옆에 실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가능서 있는가 한번 마이크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재증명 발급민원 같은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업무경우는 과거에 허가 민원실을 만들어놔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인허가 사항은 지금 묻지도 않았고요. 인허가는 거기 가실분은 거의없고 단순민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증명쪽 그것은 검토가능하긴 한데.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능해서 인허가 빼고, 인허가 빼고 무거운것 빼고 가벼운 민원이라도 적어도 민원실에서 해결된다면 얼만 좋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이 계시니까 일이 무지 잘되는 것 같으네요. 저는 예산하고 사업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시간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수치놀음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4쪽 아, 37쪽 다음 세출은 63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장산 정보화 선도마을 육성지원 해서 지금 사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시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도비가 일찍되었는데요 어쩌다보니 누락되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누락되어서 예산을 못세웠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랬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어느 지역을 딱 찍어서 그 지역에 한 한 목적사업은 아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역에 찍어서 하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왜? 그 마을만 찍어서 사천만원이나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도비 내시가 왔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딱 못이 박혀서 왔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왜 이렇게 누가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렸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선도마을이 정보화 심사에 의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상으로 된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차원에서 그 마을에 된다? 그 마을에 지원금을 육성지원금을 지원한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포상금으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보화 마을이 3개있는 속에서 이 마을이 된거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예, 전라북도에 2개 했는데 임실하고 정읍 내장산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 내장산 정보화 선도마을, 이 마을이 어디지요? 이름이?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국민학교 있는 동네요.

진상

박진상위원

마을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자꾸 마을 하나에 이렇게 지정을 받다보면은.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마을이 아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9개 마을이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9개 마을?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하나의 정보화마을로 그 속에 든거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9개 마을이 하나의 정보화마을 그 속에 들어 있다 이거지요? 아, 9개 마을이? 그러면 여기 정우 대정이나 이런곳은 지금 몇개 마을이지요? 3개 마을?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3개,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아, 대정마을 옆에 대정리의 3개 마을이 대정정보화 마을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자꾸 치우치는 현상이 있는데 좀 더 확산을 해서 이런 예산이 도에서 포상금으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인근 마을로 좀 더 확산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좀 확산은 안.

진상

박진상위원

이 예산으로 확산하기는 힘들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도비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딱 찍어져 있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시비를 죽여서 시비를 그런 용도로 써야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시비를 붙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 있으면 한번 법적인 이게 어쩔수 없이 시비를 부담을 해야된다 하면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줄여서 그런 확산하는 곳에 써야되겠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그 페이지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대회의실 및 영상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지금 현재 몇개가 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6개 있는데요. 대회의실에 4개 있고 영상회의실에 2개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사는 것은 대회의실에 2개하고 중회의실에 2개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2개를 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공청회등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습니까? 회의가 지금 정회없이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술회관까지는 하시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예술회관까지 할까요? 예, 그러면 이어서 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해서 관광개발단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은 65쪽입니다. 65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용 자체가 하나뿐이 없는데 과장님 이 준공식, 준공식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문화광장 준공식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테마파크라고 해서 준공식을 또 하겠다?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문화광장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해서 이천만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워터파크하고 문화광장하고 농경문화체험관하고 이 세개를 합쳐서 우리가 준공식이라고.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 광장을 완공하려면 언제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지금 광장은 5월 20일.

진상

박진상위원

광장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려면은?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내년 5월 20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광장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려면은?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내년 5월 20일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추가사업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추가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추가사업으로 해야될 것들이 무엇 무엇이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주차장 지금 십오억 요구를 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것들을 전부다 완성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지 이 구시장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인들이, 거기에서 다섯번 행사를 했다는 거야, 작년부터 금년도, 금년도에만 다섯번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서 신경질 내버려요 그 사람들이.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가 지금 3개 사업을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까지 전부다 완성하고난 뒤에 완공하고 난 뒤에 정말로 깨끗하게 해놓고 어떤 행사를 해야지 이것 자꾸 이것하나 만들어 놓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고 준공식하고 화장실 하나 만든다고 기공식하고.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이번에는.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면 안되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3개 사업을 가지고 7월 넘어서 아마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7월 넘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완공하고 난 뒤에 추경에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7월경이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월이든 3개를 묶어서 하든 과장님은 해야겠다 이말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셔야겠다고, 행사장에 이천씩 들어갑니까?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좀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고 또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 알려야할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그 지역이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측한다면 한 7~8월달이나 8~9월달 되겠네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그렇지요. 동절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10월달부턴 단풍이 있으니까 9월정도해서 정말 KBS 1 이나 MBC에 나오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행사때 꼭 주는 수건이나 우산 이것은 주고도, 주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주는가 가는 사람 위주로 주는가 무조건 그 중에 한 30%, 40% 못받아서 받고 얘기하고 못받고 얘기하고 남이 많이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지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건 정말 앞으로 없어야지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안구

이안구관광개발단장

충분히 검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준다면은 예산을 살려준다면은 그런것 없이 한번 정말 행사같은 행사를 한번 치룰려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해당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에서 168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사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네요? 거기는 어떤 국도비 같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일 뒤에 한번 보시지요. 제일 밑에, 168쪽 신태인 도서관 입간판 설치? 현재 도서관 입간판이 없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을 지나다니면은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도서관이라는 사항을 직감적으로, 신태인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외부에서 공공건물로서의 간판이 없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아, 그 간판이 없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그 입구 들어가는 곳에 쉽게 말해서 우리 정문같이 세워서 도서관이라는 신태인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세우려는 그런 예산이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신태인 사람들은 다 알겠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은 인접지역 이평에 사는데 그 공부를 못해서 안하고 그래선지는 몰라도 그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잘 모르고 있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신태인에서 행사한다면 너무나 열띤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가도 된다 싶어서 많이 안갑니다 거기를, 여기 간판이 없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시장님한테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한 800여개 되는 경로당 시설들이 있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시장님한테 전반기때 여러가지 주문한 것중에 한가지가 시내지역이든 시외지역이든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지금 통상 한 25평 정도 이렇게 신축을 하지요? 할때에 그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 경로당인 경우에는 한 10평에서 15평 정도를 더 신축규모에 넣어서 그 공간 만큼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제안을 몇번 했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답변만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지금 민선시대 되면서 표 있는곳에 예산도 투입된다고 하는 그런 고금의 진리를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기감실장님한테 미래 가치창조 이런것을 얘기했듯이 시내지역에 큰 규모의 도서관을 군데군데 짓는것도 저는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내 집으로 부터 가까이에 있으면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관내의 적절한 장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것을 신축하실때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또는 성인들을 위한 잠깐 잠깐씩이라도 책을 볼 수 있는 독서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정책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이 도서관하고 관련된 예산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지요? 얼마정도나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도서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런 소외계층의 측면에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도서관 다시 말해서 지금 금년에는 4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가 몇군데를 올렸는데 도 예산상 산내 능교초등학교가 지금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의 맞는 그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쪽에 운영, 아까같은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는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제가 실제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니까 공간만 있으면 그 시설을 갖추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억 대부분이 일억미만에 사업을 할수 있는것들인데 그 실익은 경제성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정책적인 포커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우리 기감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열의를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5시 2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43쪽입니다. 43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래요?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국 방송시설에 대한 삼억삼천이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시설이 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국장님?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 방송시설이 99년도에 의회청사 신축할때 그때 설비가 되었어요. 10년이 되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2013년부터 방송이 디지털로 변경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장비도 거기 추세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저희 방송장비가 상당히 낙후가 되었어요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시급을 요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방송시설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송시설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시장님도 임기가 다 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바뀌면 우리시의 영상회의실이랑 아니면 각종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인테리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자꾸 교체를 하던데 왜 유독 방송시설,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보다 의원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 훨씬더 많을텐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기감실장님이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한것 같은데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 또 수정안에서 또 빠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2차 수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박일위원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예,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기감실장님 저희 우리 녹화가 되잖아요? 녹화를 하면 재생을 하려면 저것을 뭣으로 하냐면 옛날에 집에서 쓰던 비디오 테잎 있어요. 그것 밖에 안돼. CD도 안됩니다 녹화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아침에도 기감실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35, 36, 39쪽이고 세출부분은 125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오늘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하실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오늘 여기 다 합니다. 전체.

학수

장학수위원

계수조정까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요. 계수조정은 내일 들어가고요. 질의답변은 다 마칠까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내일 뭐 이렇게 연장해서 해도 시간이 늦지 않지 았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하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가 또 시간을 약속할 수가 없어서 내일 계수조정 사항도 쉽게 진행되지 않을것 같아서 어차피 예결위 성립이 되었으니까 내일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녁식사도 도시락을 대치할까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식사는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집행부도 도시락으로 하도록 그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게 올라온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시 재정상 빠진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시가 조금 증액된 것이 있고요.

박일위원

전체가 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증액된 부분이 조금있고 표기가 지금 국비인데 기금으로 표기가 되어서 국비예산인데 기금으로 표시가 되어서.

박일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많은양에 기금이나 도비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농어촌 의료비 계승사업은 똑같은 시설비로 감리비 이런것들이 한꺼번에 전부 기금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사실은 국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표기만 지금 바꾸면 됩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샘골보건소가 언제 시작하지요 업무를?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 개원은 내년 한 1월정도나 하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언제쯤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월정도요. 인사가 이루어지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는 지난번 행정기구개편의 내용에 보면 행정직이 아니고 다른 직열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무직입니다. 의무사무관.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무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무사무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우리 정읍시에 의무사무관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없고요. 관리 의사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관리, 신태인에 한분계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무 사무관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여기는 계속 의무사무관이 갑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 다른 직도 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지금은 의무사무관직으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복수직으로,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가장 모법이 지역보건법인데요. 그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소장은 의사가 아니면 안되도록 지금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서는 손질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불분 의무사무관으로 할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일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아니 박진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 부분 먼저 말씀하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먼저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129쪽 제일 밑에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노인전문병원은요. 병상이 95병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율이 거의 한 95%을 하고있어요. 문제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따로 따로 병실을 분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더 들어오고 싶은 분이 계셔도 저희가 병상이 없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요구한것 보다 지금 한 일억이천이백여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이렇게 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재원부담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국비가 사억이천만원 먼저 왔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가 50%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예산안을 올리때 보다 이 증액요구를 했지요? 증액 요구된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당초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냈는데 또 증액요구가 됐어야 되는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초 올해 예산 1회추경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서한해서 저희가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세워있어야만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기가 좀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삼억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지원이 사억이천만원이 넘게 와서요. 재원부담율이 50%,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더 부담을 해야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세입되는 부분이 약 사억정도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사억이천사백만원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은 일억이천이백만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비가 사억이천 똑같이 지원부담을 해야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삼억은 올 예산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 삼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09년도 추경에 이게 서있었던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사목을 따로 명시이월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몰랐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증축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짓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위에로 올릴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윗쪽으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4층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4층을 더 증축을 하게되면 추가로 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재정분석은 그쪽에서 끝났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쪽하고 상의가 되어서 인력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지분석을 끝냈다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3명이 잡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26쪽.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이건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샘골보건지소가 개원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재활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활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갖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기간제로 라이센스 있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 서비스 확대를 하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불 3명정도는 필요하겠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볼께요. 혹시 여러가지 건강과 관련하여 우리 지금 소장님께 물어볼께요. 소장님한테, 우리 도박중독성 환자 혹시 내방을 하고 있습니까? 저읍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박중독성 환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정신질환 그쪽 보건분야에서 아마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영역을 봐야될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유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우리 정읍지역에는 몇 명이나 파악도 안되어 있고요? 예? 정읍지역에는 도박성 중독환자가 파악되 안되고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도 안해봤고요. 도박중독에 관한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보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에도 없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아직, 도에서도 그것은 우리 채널로 저희 채널로 본 것은 아직까지 기억이 안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정읍은 하여튼 청정지역이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국가는 이것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계셔요? 제 자료에 아마 삼백이십만명, 지금 우리 때가 최소한 보건소에서 이런것 정도는 이렇게 실장님 물어보신적 없어요? 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없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6쪽 39쪽 세출부분 132쪽에서 134쪽까지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예요? 예, 우천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상태는 어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사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필요량 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유아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그리고 다음주에 임산부, 임신부들 그 다음 내년 1월부턴 만성질환자들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별문제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언론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자주 안나오는 것 보니까 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33쪽 한번 확인하시게요. 민자본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설명해 주실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몇년전 부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해요. 진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었는데 아니 올해부터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 정착촌 내에 진료실, 요양원 그런 부분들을 새로 증축하는 것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올라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증축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개선이죠. 개선.

영섭

고영섭위원

개선사업?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34쪽 식품안전 지키미 인부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게 올해 새로 법이, 식품 어린이 안전 특별법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요 도비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내년부턴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라하고 지침이 떨어져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전에도 있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133쪽 그 상단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 우리가 당초 예산 심사할때보다 시비부담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새로 예산에 세워졌거든요. 올해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제외가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부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만 기본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결산추경에도 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수정에 반영을 했다 그말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7쪽 세출부분 67쪽에서 68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8쪽 세출부분 6.25 피학살묘 주변정비 및 보수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지금 거기 보수계획은 세워있나요?

아, 이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서

고영서위원

이것을 제가 몇년전 부터 건의를 들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공교육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수심이 130m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안전사고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현재 철조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6.25때 피학살 되신분들이 유치장에서 갇혀있다가 거기 끌려가서 거기에서 학살이 된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서도 철창에 있는데 지금 죽어서 영혼들도 철창속에 갇혀 있어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잡목들이 우거져서 그 형태가 좀 몇년이 더 지나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 전체의 그런 산 교육장은 거기뿐이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누구나 가서 보고 참혹한 현장을 느낄수 있는 공간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거기 관계되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실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간내에 이런것들이 잘 복원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활용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5쪽 37쪽 세출부분 70쪽에서 77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저 몇가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70쪽, 시설비 북부노인 복지타운 탁구장 건립?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강당부분이 굉장히 운영자들하고 겹칩니다. 현재 강당의 탁구장 레일을 놓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교실을 하고있고 또 탁구를 하다보니까 공이 전체적으로 강당을 전체적으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그 현장을 가서 봐달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보니 프로그램도 없고 아침에 나오면 어느정도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프로그램끼지 겹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터.

영섭

고영섭위원

예, 예, 지금 거기에는 주로 그 고령층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65세 이용자.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탁구를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자들이 많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많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쪽 수성 경로당 구 동사무소 창고를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이것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수성동사무소를 부근으로 해서 4개 통에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계속 제기를 해서 동사무소 앞에 그전에 중대본부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 다음은 그 밑에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이 태양열로 하고있는 부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방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많이 좀, 일부 굉장히 많이 파손 지금 태양열 있는 부분이 많이 방수가, 깨져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우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북부노인 복지타운 탁구장 건축과 71쪽에 수성 경로당 리모델링, 71쪽에 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71쪽에 구룡경로당 리모델링 여기는 4군데 다 이해합니다. 법적근거는 있으시겠지요? 있어요? 4군데 대보세요? 무슨 법,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성립의 법적근거요. 예산심의 하러 들어왔으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려운 계층들의 시설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오억을 편해 놓고도 여기저기에 이천, 삼천씩은 널어놓아서 우리 의원들과 대립, 반목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저는 수성 경로당, 구룡 경로당은 거의 유사한 대동소이한 일이고 또 정당성도 있지만 어느지역에는 없는 곳도 이 말이예요. 또 땅이 준비되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까지 땅이 있는곳은 해주고 땅이 없는곳은 안해줬다 이 말이예요. 평성성은 모든것에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도 우리가 고민으로 한번 엮어서 일년에 몇 억이라도 해놓고 거기에서 나누는 것이 불협화음을 가장 줄이는 일이 아닐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하듯이 지금 이것도 경로당 예산도 그렇게 하자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세워진 예산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불 세웠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불, 하여튼간 어쩔수 없이.

실잘

실잘기획감사

김문원 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어요 우리 주무과장님은 가서 몇번 현지에도 가봤고, 정말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은 또 말을 많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실장님 말씀대로 한번 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70쪽 보시게요.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이게 뭐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도 지원 사업인데요. 노인회에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 지역발전 봉사단, 실천생활 예절봉사단, 건강봉사단, 신전문봉사단 이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장 하나 인건비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센터장의 인건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센터장의 인건비? 이사람들이 거기에서 센터장은 그럼 어떤한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양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시군에 전부 똑같은 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경로당을 내년도에 15동을 지금 신축하려고 칠억오천만원 예산승인을 1차적으로 받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15개소의 경로당 위치가 어디인지 전부다 그 계획이 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한 못지어진 곳이 50~60동 되거든요. 거기에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별로, 그런데 읍면동에 지금 요구안한 그런 면들도 많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의 완료되거나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전부다 완료된 지역들이 많아요. 마을수가 적은 곳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1개 마을에 2개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개 마을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좀 그것이 주민들의 욕구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간에 하나를 두개 마을에 하나를 지어서 그것을 쓰면되는데 서로 자기 마을에 짓자고 하고 또 마을별로도 떨어져 있는 마을은 따로 또 경로당을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주민욕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는 어찌되었든 공동을 잘 쓸수 있으면 되는데 마을 단위별로 특성이 있고 또 지금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고 있어도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체 어떤 특성별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간에 어떤 갈등과 반목없이 갈수 있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2개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예요 그냥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마을별로 어떤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화합이 잘 될수 있는 곳은 합쳐서 하고 화합이 안되는 곳은 나누어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누어서 지어도 된다? 나눠서 짓는다는 것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두개 마을 하나로 하는것을 말씀하신.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두개 마을이 아니라 한개 마을에 두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개 마을에 두개하는 것은, 1마을에 1원칙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원칙은 1마을 1원칙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소성면 구룡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삼천오백만원이 요구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굉장히 낡았고 현재 가운데 복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철거하고 방으로 들이고 하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73쪽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그전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국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형평상 못세워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못 세워져서요.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박일위원

왜 잘못 세워진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전체 어디 뭐 유치원 다주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근무상황별로 우리 수당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민간인도 다 준다는 얘긴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이제 법인과 민간인이 나가는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박일위원

법으로 그렇게 차등지원하게 되었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75쪽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장비구입 이건 내용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도비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보육시설중에서 저희가 시설개수 법인이나 시설의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보육시설개보수는 이화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비에 반영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국비에 반영이 되요? 이화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기 내장동사무소 못가서 좌측으로.

박일위원

저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생소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하시는 것 같아서, 71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지원이라고 있어요. 당초보다 한 오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훨씬 늘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을 잘못 부기가 되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그것인데 예산이 또 늘었다고요. 한 오억정도가? 당초에는 도비가 육억이천오백이었고 시비가 십오억육천이었는데 도비 부담이 늘어서 도비 부담이 십팔억팔천 시비가 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업으로는 어떤것을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생활시설에 우리가 요양보험제도를 쓰고있고 보험단가에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양원.

진섭

유진섭위원장

요양원에? 요양원에 어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1급과 2급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진료받은 수가에 의해서 저희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료비 지원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아까 어느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하고 관련된 건, 시장님께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경로당을 지을때에 시내지역이나 시외지역이라도 아이들이 있는곳은 경로당 신축면적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었든 놀이방이 되었든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아이들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정책적인 아이디로 복지증진과가 좀 새겨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시장님께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얘들이 오고 일부 한 두명을 대리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노인과 얘들이 떨어져서 얘들 자율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어른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얘들이 갖는, 자기들끼리 갖는 그러한 동료나 이런것을 굉장히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이들 나름대로 또래문화를 만들어 줘야될 필요가 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선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가능한 지역부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럼 설계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예.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일위원

저 하나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74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공동주택리모델링 해서 기존에 섰는데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전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복지증진과에도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것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 계상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박일위원

그럼 부기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없습니까? 예, 복지증진과님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상임위나 예결위나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해당 예상이 또는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 그쪽 단체나 또는 개인들이나 연락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위원님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정보들이 위원님들 입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은 자재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열심히 일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열정은 열정대로 존경 받아야 되지만 그 열정이 자칫 외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면서 열정도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5쪽 37쪽 38쪽 세출부분 79쪽에서 85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83쪽 봐주세요. 바르게 살기 전국 실천대회와 국민운동 새정신 대회 오천만원, 구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먼저 바르게 살기 전국 실천교류대회는 매년 전국행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동참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그 참자가에 대한 식비, 차량임차료, 행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새정신 전진대회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마친후에 우리시에서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주관으로 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새정신 운동을 붐 조성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사업은 지금 몇개 올라와 있어요? 십여개 정도 되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4개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15가지중에 정말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가지만 고르신다면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다 살리고 싶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때가 때인인 만큼 이렇게 우리 정읍시도 예산으로 일을 보내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부도 마찬가지고 국회 그렇고 똑같은 것을 거치고 있는데 행여 과장님께서는 국부, 국가부처에서 법률안을 개정한다거나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관계법을 가지고, 여성쪽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여성쪽에도 그런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을때마다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일하기센터도 저희가 받아왔고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난번에는 여성단체협회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천삼백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내실있게 또 여성봉사단에서 그 밑반찬 사업도 했었고 나름대로 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도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고생을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엊그제 민생법안 다 방망이친 국회법입니다. 우리 국법이지요. 이게 들어갔는데 좋은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지정, 이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읍에서 여성 기업인나 상공인이 많잖아요? 이것을 노려야 합니다. 최소한 15가지나 되는데 여기에 한 두가지는 도 내시받고 국비 내시받는 것을 이젠 정읍시도 해야되겠다. 실장님도 이런것 하나씩 과별로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15가지중 하나 정도는 다뤄줘야 할 것같은데 공략하는 것이? 실장님 공감해 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네요? 신규채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봉사관 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여성봉사관을 사실 여성단체 숙원사업으로 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봉사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간사가 꼭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 간사의 인건비를 6개월정도 그렇게 사업하는데 간사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썼지만은 이번에는 저희가 봉사관에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해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라고 해서 청소지관리 인건비하고 청소년봉사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기때문에 혹시 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되지 않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도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다자녀가정은 세째이상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등록금 1회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에는 없었는데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에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금지원이 지금 도비가 칠천이백사십오만원이 내시가 된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비는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비를 얼마정도 편성을 해야된다는 의무부담금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비 30%하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0대 70, 그럼 우리 정읍에 세자녀 이상된 사람이 대략 210명 정도 될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도에 요구를 했던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 지원금은 백십오만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전라북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겠지요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1인당 등록금이 이백삼십만원에서 저희 행정지원이 1인당 백십만원, 십오만원.

진상

박진상위원

50%를 지원해 주겠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10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통계에 의해서 보고되는 것이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봐주시지요.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 보상이라고 해서 이천오백만원을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처음 편성요구를 하네요? 그렇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진상

박진상위원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아니예요? 있었나요? 없었던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수정예산안에서 편성요구한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안했어야 되는데 한 것이 아니고 했어야 되는데 빠트렸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다음, 83쪽으로 넘어가시지요?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몇개나 되지요? 정읍시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50개 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 시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는 87개 단체 80 사업을.

진상

박진상위원

87개, 몇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해는 68개 지원하는 것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10년도에도 지금 72단체 80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0개 사업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80개 사업.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정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육억천삼백만원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육억천삼백?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수정에서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임위에서 지금 63단체 69개 사업으로 해서 사억팔천구백만원.

진상

박진상위원

사억팔천구백만원을 승인을 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감액,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사억?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억팔천구백이십.

진상

박진상위원

사억팔천구백여만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대충 한 80개 단체, 몇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사억팔천구백만원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63개 단체요.

진상

박진상위원

63개요. 63개 단체에서 사억팔천구백여만원, 사억구천만원 그러면은 한 칠백만원정도 되나요? 단체별 평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평균으로 따지면은.

진상

박진상위원

팔백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대략, 그런데 여기에 바르게 살기 전국실천결의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운동 새정신 전진대회 포함해서 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네요? 더구나 이 수정예산안에 왜 이렇게 바르게 살기가 계속 올라오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더구나 어느 한 단체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 부터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폐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한 이게 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법에 의해서요? 어떤 법에 의해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지금 바르게 살기에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또한.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에 정액보조단체가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나 됐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저희가 국민운동보조단체는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보조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제가 잘 못들었어요. 우리시에 등록된 사회단체가 총 몇개예요? 그럼 그것을 구분을 해야되나? 봉사단체하고 일반하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는 한 15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다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또 자생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합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150개 단체에서 전부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도비사업도 지원받고 또 공모사업에도 지원 응해서 이렇게 기금으로써 지원받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요청을 안했지만 추후에 우리도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우리도 이런이런 공사를 해야겠다 지원을 좀 해달라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그럼 앞으로 그 감당을 어떻게 다 하실꺼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박일위원

다 줘버릴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원을 해주시면.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할때 수정예산을 할때 이것하기 전에 협의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박일위원

삭감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단체를 예를 들어서 10개 있었으면 거기 다 주겠는데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살렸다 이 말이예요. 나머지 죽어있는 걸 다시 또 이름만 바꿔서 올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입장 곤란하잖아요. 이것 알아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서로 편하지 그때 협의를 왜 했어요. 그럴지 알았으면 협의를 안했어야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 입장에서는 부기명 변경해서라도.

박일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어기신거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또 시민들 소리를.

박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약속을 어기신 것이라고 그런데 협의해서 했으면 그런것은 대강 정리를 해주셔야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는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많은 배려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밥이 도착을 안했답니다. 마져 한 과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한 과만 더 진행을 할께요.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5쪽 38쪽 세출부분 87쪽에서 90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부분,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읍 상공회의소 방음벽 설치 이건 어떤 내용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 상공회의소에서는 주 3회이상해서 3개 과목에 대해서 컴퓨터 시험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한 5,400여명이 시험장을 거쳐서 수험생이 있었는데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각종 소음으로부터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안에, 시험장에 방음벽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소음으로 부터 컴퓨터 시험을 시행하는데 운영이 곤란하고 수험생에게 지장이 초래되고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참, 해주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일감갖기 사업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공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마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참깨나 또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증설하는데 엑시스 사과즙을 짜고하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북면 폐기물처리장 거기 계속 운영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매립은 이쪽에 1산업단지 옆에 광역매립장을 활용하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는 방치되어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방치보다는 이제 그쪽부터하고 이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다음쪽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제2시장 주차장 쭉 한번 설명한번해 주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2월 1일날 만남의 광장과 주차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거기에 아무런 시설들이 없어요. 건물만 지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만남의 공간 집기구입, 쇼파, 탁자, TV 등 10종 20점 정도하는데 한 천여만원 소요가 되고요. 또 두개의 공간이 나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공간과 한쪽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시장 상인내지 주변 또한 그쪽에 시장을 찾아온 분들이 운동을 대기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영섭 위원님 질의중에 북면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일감갖기 사업 이천오백원 건이요. 87쪽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북면 3공단내에 폐기물처리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거리 마을에 사과즙 또 참깨등을 짜는데 엑기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고자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 폐기장을 쓰고있다? 안쓰고 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매립은 조성만 되어 있고, 매립은 현재 하지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쓰게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운영은 폐기물처리장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1산업단지 영파동의 광역매립장이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운영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고영섭 위원 답변으로써 그쪽, 그쪽은 3산업단지를 얘기하고 그쪽은 현재 우리가 조성이 마쳐진 사용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장이 다재워진후에 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운영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연계해서 그것은 쓰고? 아니 관리주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과장님이 아는 상식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광역쓰레기장을 먼저 채워놓고 그것을 쓰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3공단 원래에 그 폐기물처리장이 그쪽에 만들어진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매립장을 필수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는게 생활폐기물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공단과 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일부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관리하는데 또 아마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 완전히 지금 북면 폐기물처리장을 현재 쓰고있지 않은데 쓸때는 언제냐 이말이예요? 쓸때는, 언제 쓰냐 이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쓰는 시점은.

천규

우천규위원

쓰는 시점이 과장님 말씀이 고영섭 위원님 말씀할때 그쪽 다시 말해서 3산업단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차면은 쓴다고 그랬잖아요? 방금전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것은 아니고요. 이제 연계해서 그쪽에서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쓰면 됩니까 이 폐기물처리장을?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종전에 제가 듣기로는 3산업단지 폐기물을 거기에 적치하는때는 이쪽에 3공단과 연계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실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대주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업무를 본지가 오래되어서요. 특별하게 경제통상과장보다 더 아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리 정읍시는 폐기물처리장이 2곳이 잡혀 있는데 하나는 만들어서 한번도 쓴일이 없고 지금 현재 이것입니다. 또 한곳은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지요? 2공단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도에서 질의할 때마다 3공단에 폐기물처리장을 다 쓰고나면 채우고 나면은 2공단 것을 사서 우리가 만들겠다고 답변서가 지금 10년째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이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원래 2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매립장이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3공단에 있는데 2산업단지에 또 만든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3산업단지 매립장에 있는것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만들도록 영향평가에서 협의를 했었어어요. 그래서 그게 매립이 다 완료가 되면은 2산업단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지방환경청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3공단에서는 쓰레기가 1루베도 나오지 않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나오는데 그것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묻고있는 것이요 폐기물이예요 폐기물, 폐기물을 그 폐기물매립장에 단 1루베라도 넣은 것을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매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갖다가 넣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읍시 3공단에 그 돈들여 만들은 쓰레기 폐기장을 10여년째 잠을 자고 있고 다시 지금 수십억 들여서 만들것도 계속 잠을 자고 부대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 자리 참 좋은데 실장님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2공단을 포기해 주세요 또한 3공단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 각 사업장,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공신력의 문제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단업지에 나오는 보통 일반쓰레기도 전부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그 동네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규정을 두어서 3공단 지을때만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일반쓰레기로 분리가 되니 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정폐기물은 여기에 지정폐기물처리장으로 별도 처리를 해야되고 지금 조성된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왜 정읍시는 그 공단이 많은데 1루베, 한 삽도 안나오냐 이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나오는데 조금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자만 제가 알고있는 것은 좀전에 얘기했듯이 거기까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우천규 위원님, 예, 예.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업무범위를 제안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기능이 없는데 일감을 주기로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아무 기능이 없는데 그 동네에 또 돈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양해도 구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예요. 쓸모없는 곳에 돈을 정읍시가 많이 투자가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10년째 계속 땅사겠다고 2공단, 국가가 돈 투자해 놓은 것을 시에서는 다른 얘기 한번도 안해주고 똑같은 통보만 계속해 주고 있다 그 말이예요? 지금 제 의도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도요. 2산업단지에 그것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2산업단지는 왜 안주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생활폐기물을 광역매립장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한번 피해보고자 해서 환경청에서 그때 조성당시 협의를 2산업단지, 3산업단지에 있는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매립이 완료가 되면은 2산업단지에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립장을 안만들어도 되었던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산업단지도 부족하고 해서 2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공장요충지로 해서 매각을 좀 해볼까해서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예, 알겠어요. 어쩔수 없는 답변이고 공장요지로 바꾸는 것도 우리땅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정읍시한테 사가라고, 사가라는 얘깁니다.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사가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없으면 안사간다고만 해주면 되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안사간다고 했더니 이번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은 그쪽에서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가라고 소송이 들어왔다니까요. 우리가 돈도 또 십억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매립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개발공사에서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쪽에 공문을 보냈더니 소송이 들어왔어요 사가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책임있는 자리에 다 계시는 분들이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그것을 처리를 안해줬으면은 자기땅 팔아먹는데 소송을 하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지금이라도 놔주세요 우리가 살렵니다. 3년 안에 사겠습니다. 6년 안에 사겠습니다 나와야 되고 1루베도 한 삽도 안나오는 폐기물처리장 저쪽에 넓은 공간이 이걸 다 채우고 사겠다는 얘기가 안맞지요 답변이, 이것은 다음에 한번 상의를 실장님이 해주세요. 공신력의 문제다 이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문제는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은 옳고 또 좋은데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에도 저도 이제 공단을 기업유치를 해볼때 관리기본계획이 딱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용도지정이 딱딱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폐기물처리장도 하나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이된 계획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하려면은 못 바꾸는게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이라든가 다만 이제 공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식품블럭 등 그렇게 지적블럭이 되어있으면은 그런것은 도지사 승인, 산업단지는 도지사 승인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바꿀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못 바꿀수 있는 제외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꿀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시군에서 임의로 할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땅 아니니까 필요하면 필요하다 없으면 없다 해야지 평생, 평생 씨없는 아이를 나오라고 하는 얘기 답변을 15년,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꿔달라는 얘기이고 거기에 보며은요. 2공단에도 우리 은행, 그 다음에 소방소, 파출소 부지 이미 다 바꿔서 다 매각해서 우리 기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 예산에 몇건이나 들어와 있지요? 재래시장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3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건이지요. 아, 2시장 아닙니까 이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2시장에 누락이 되었고 12월달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시설비나 운동.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2시장내에 만남의 공간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준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남의 공간이 건축만 되어 있다보니까 실내내부의 어떤 집기내지 모든게 없습니다. 집기와 또 한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인이나 그 주변 또 상가를 찾아온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체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몇건이나 되지요? 6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한 10여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여건? 혹시 국도비 내시받은것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뭐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 인부임, 희망근로 프로젝트 또 행정인턴.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보고 성격인데요. 구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재래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뀌었나요? 정읍시는 지금 상권활상화 구역이 정해졌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활성화 구역보다는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과 상점가로 2,000평방미터에 50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암로와 중앙로가 지금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에 지원이 좀 많이 있나봐요. 시가 지정할 수도 있고 상인들이 직접 2개 상권 이상이라면은 그쪽으로 앞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다음에 좀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이 알고 계신것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많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답변 나오는것 봐서 질의 내용을 줄일수도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내용이 길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정회하고 또.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내용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제통상과의 총 사업비는 관리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비는 삭감이 되었네요 총체적으로 봤을때 삭감요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약 일억삼천여 만원정도 그렇지요? 87쪽을 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희망근로, 희망근로가요 가내시에서 십팔억정도가 되었는데 본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이억정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억천백만원이 줄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그러니까 그게 줄어서 지금 전체적인 통계가 줄은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그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 부분에서 삭감이 된것 같아요. 그게 희망근로 사업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희망근로가 국비에서 일억오천칠백, 도비에서 육천오백.

진상

박진상위원

총괄적으로 보면은,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국도비는 내시가 내려오는데 12월 4일날 내시변경을 해서 내려온것이 줄어서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는 좀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내시가 된것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그것은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가내시가 왔었고.

진상

박진상위원

가내시가 왔는데 가내시보다 지금 줄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이게 줄었을때는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되지요?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여기 예산요구한 것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3정도, 금년도 예산 사십삼억이었는데요. 금년도에 확정된 것이 십육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십삼억이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줄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훨씬 줄어야 되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워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92쪽에서 93쪽까지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이주대책 지원, 92쪽 제일밑에서 두번째요. 그게 뭐지요? 부기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주대책 지원금인데요. 단지를 조성하면은 조성원가가 발생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주단지에 어떤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해주므로 해서 조성원가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주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보는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부기가 편성되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뭣으로 되어 있지요? 부기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사선기기, 기기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십억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부지매입비?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위에 자산물품취득비, 첨단과학관 집기구입이 지금 첨단과학관을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이제 사무장비 내지는 여러가지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탁자, 책상, 캐비넷, 청소기, 전화기 이런 비품들 구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학관 위치가 어디있어요? 지금 완공되어 있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완공되어서 12월에 준공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태인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태인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각급학교에 이런 인조잔디구정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게 있어서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에서 태인초등학교 하나, 교육청에서 올렸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총액의 30%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국도비가 이게 내시되었나요? 확보되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국도비는 당연히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아니고 그 동안에 국도비가 미리 이렇게 내시가 될때 내시내지는 내시가 될때 우리 시비를 어떠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이렇게 부담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다는 협약을 받아서 정읍시장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협약 같이해서 교육과학부로 올라가면 심사를 해서 그후에 국비나 교육비가 이렇게.

진상

박진상위원

그 후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 시비부담을 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아마 교과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뒤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왕신학원하고 다목적건립지원 약정서란걸 약정한 사실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약정을 해놓고 지금 본예산에도 안 서있고 지금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난번에 이억삼천팔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기로.

철수

김철수위원

1회 추경에 올리려고 안올렸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태인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은 태인초등학교 같은 곳은 이것도 시급한 것이라 올렸습니까? 이것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이 과정은 저희도 교육청에서 협약서에 협약을 해달라고 왔기에 지금 여러군데 각급학교에서 이 내용을 전부 알고있냐 했더니 이미 교육청에서 취합을 했다라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것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런 사업을들 하고자 하는 의양을 다 취합을 해서 아마 8개교인가 7개교인가 이렇게 접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 태인초등학교로 결정을 되었다는 내용 이야기를 듣고.

철수

김철수위원

특정지역을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지금 이것 보셨지요? 보셨는데 이렇게까지 협약을 해서, 이 협을 하면은 도비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준것 같은데 이것을 안해줘버리면 행정에서 공신력이 실추되는것이 아니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수정예산에 올릴 저기는 없거요? 계획은 없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이 못 올린다고는 못하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약정서까지 해 놓고 누락시킨다는 것은 신뢰가 실추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1회 추경에도 세울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기로 하고 약정서까지 다 시장님 직인까지 다 찍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안해줘버리면 행정의 이미지가 실추되는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위원님께서 추가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과후 학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맞춤형 교육?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은 현재 두개 거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구역은 호남고등학교에서 하고 면지역은 신태인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삼억오천이 삼억육천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오억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맞춤형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을 지원 육성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해야될 사항을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칠억오천만원정도.

박일위원

두개 거점학교를 할때 예산배정 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칠억오천중에서 신태인고등학교는 약 일억이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내 호남고등학교에 나머지 한 오억팔천 정도, 오억, 육억삼천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이 방과후학교, 그럼 올해는 어느정도, 올해 이 오억가지고 두개 거점학교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하실 지금 그런 계획가지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내년도 운영계획은 아직 관련 교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내년도 회의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아직 그 회를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신태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맞춤형은 내부강사 즉 관내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호남고등학교에서 정읍시내 전고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학원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강사료도 차이도 있고 또 여기 시내 전지역에 있는 학생수도 더 많고 신태인보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이런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될것이고 또 오억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억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오억가지고는 할수가 없어요. 향후에 아마 내년에 추경에 이 부분이 더 필요할텐데 이 원래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하게된 취지가 우리 시골사는 학생들 말하자면 학부모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 이게 들어 있어요. 우리 정읍에서도 공부를 꽤나 잘해서 고3이나 고2 그 학생들 중에서도 전주로나 광주로 또는 서울로 방학때 학원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라도 더 이런걸 시행하고 더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교육을 제가 못 믿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TV로 보면 강남에 유명한 강사들 내지는 쪽집게 과외 하시는들에 유형이나 유행을 좀 더 우리아이들에게 접해서 우수인재를 키우자라는 취지로 이게된거에요.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다른 분들은 제말에 이의를 달지 모르지만 이런게 인재 육성이고 양성이고 그런것 같아요. 이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올해도 타 우리 정읍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최고로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여러명이 가는건 이 덕을 굉장히 봤다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이게 확대되고 더욱더 양질의 교육을 하면 아마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 지리라 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장하시는 업무중에 다른 업무도 상당히 다 중요하겠지만 이건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내 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교육과학과에서 목 변경해서 올라온 다시 올라온 것이 4건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박진상 위원님께서 두가지는 했고, 지금 이억? 산업단지 백학교 가설, 관동교 가설 변경에서 올라온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당초 예산삭감 예산에서 저희 소명을 했습니다만은 방사선기기산업육성 부지매입비 십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주대책비 팔억이 긴급히 전체를 못세우면은 꼭지라도 좀 달아야할 형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억의 교량가설 2개소는 그 단지내에 백학천의 다리거든요. 백학천의 다리공사를 해줘야만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가조성에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토지공사하고 저희 정읍시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를 해서 내후년까지 마쳐야할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자에 꼭지를 달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팔억중에서 꼭지만 좀 달주면 되네요? 꼭지가 어떤 꼭진지는 모르겠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까 십억중에서.

영섭

고영섭위원

십억중에서 꼭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팔억은 아까 이주대책으로 세워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억은 교량가설, 교량건설로 해서 2개소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꼭 사업이였다면 삭감이 안되고 다시 목 변경해서 안올라와야할 내용인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죄송합니다. 좀.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이것에 대한?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비가 일억씩이라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설계, 설계할 수 있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나 정도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량 2개를 개설하려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교량 하나에 약 구억칠팔천 정도해서 두개면은.

진상

박진상위원

두개하면 십억?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두개면은 이십억정도.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이 삭감은 어떻게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예비비에 넣으라고 했던거거든요? 예비비에 넣으라는 것은 이 비용을 놓아뒀다가 그 목적에 쓰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는 그대로 지금 이 수정예산에 보면 그 전에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

맞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그때에,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당초 예비비에서 넣고 가만히 놓아뒀다가 그런걸 거쳐서 그 목적에 쓰라고 예비비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공유재산심의도 안거치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고 쓰라는 얘기예요. 부기변경해서 설계를 2건하고 다음에 이주대책쓰고 십억은 아무소리도 안하고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협조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 나갑니다. 실장님? 실장님? 추가질문 나와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고영섭 위원님하고 김현목 위원님 예산의 로드맵을 전부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이주대책, 우리가 토지매입을,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주대책 지원비가.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제 질문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답변들으세요. 같이 들으면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방사선기기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부지매입비는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에서 그렇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십억을 삭감내역에 보면 예비비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비비라고 표기를 한 것은 놓아뒀다가 그 목적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서 삭감, 예비비에 놓아뒀다가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그 목적에 쓰라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상 좀 부족하게 올라왔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성립시키라 이 말이예요. 성립시켜서 빼가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부기만 변경해서 넣기로 하면은 무슨, 이것은 아니지요.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지금 이주대책비가 필요한 예산이 십오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예산 성립이 못되었습니다. 물론 김현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이 18일이면 공시송달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달 부터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주대책에 관한 대책마련이 저희로써는 시급한 그런 형편이 되어서 긴급히 우리 예산파트에 요청을 했어요. 어느정도 예산만이라도 세워줘야 협의를 통해서 이주대책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아까 그 예산은 지금 십억은 저희가, 십억만 과목변경해서하고 십억은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이 예산은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체 사업은 없어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한 다음에.

현목

김현목위원

수정예산서에 보면 이대로 살려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 내용대로 라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일부 표기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삭감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기를 달아서 과목변경을 하고 그 남는 십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할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끝났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충분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같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저는 비단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것은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시의 방식이 구성이 된다 이말이예요. 이렇게는 다시는 안올라와야 된다는 뜻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실장님 아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유사경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성립전에 성립 충분조건을 다 갖춰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믿고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쓰던가 해야지 이 상태라면 또 세워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죽었는데, 나중에 꺼내쓰고, 못가져가요 이것 해놔도 가져갈 수 있어요 과장님? 취득심의도 안받고 가져갈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절차를 밟은건 밟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절차를 밟으시고 과장님 교육맡고 계시지요 교육? 세출 93쪽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이쯤이면 될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관련학교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으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틀려도 행정에서 돈이 나가니까 잘못되더라도 문제점을 짚어도 행정에서 먼저 짚어야 됩니다. 언론이 먼저 짚으면 안되요.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고 주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께요. 우리가 지금 교육과학과 예산이 총 얼마지요? 예산서상?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백이십육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백이십육억정도지요. 그중에 광. 도, 광특 포함, 국도비가 얼마가 되지요? 몇 퍼센트나 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광특비가 약.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질문할께요. 그럼 시비가 얼마가 되지요? 순수시비?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순수시비가 한 육억정도, 육십억.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가내시라도 받고 약 백육십억정도가 백육십오억정도가 가시내가 전부 받은거다 이 말이지요? 혹시 더 되지 않아요? 순수 우리 시비가 육십억이 더 되지 않는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과에 관련되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맞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맞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뒤로 미루고요. 그 자료 한번 정확히 분류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다시 방과후 학교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 과에서만 육십억나오나 전체는 백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과도 조금 더 나온것 같아요. 계상을 나중에 해봐야 되고, 막대한 돈에 교육비로 쓰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교육과장님 생각 우리 공교육으로써 지원을 해줄때는 무엇을 얼마를 지원해 줘야하고 사교육으로 지원을 해줄때는 무엇을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시 나와 있어요 분류가? 공교육쪽으로 지원해는 것, 사교육쪽으로 지원해 주는것?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방과후 맞춤형 학교, 사교육비 이런 지원사항을 얘기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과에는 없나요? 사교육쪽으로는? 저는 그래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방과후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공교육은 우리 전체 100명의 학생이 최소한 90점은 맞아야 하되는데 부족분 10%가 있어요. 이 부족분 채워주는 것에 우리 정읍시의 혈세는 써야되고요. 부족분,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부족분을 채워줘야 되고 나머지는 사회교육이 책임을 집니다. 91%부터 100%까지는 110%나 120% 올리는데는 사교육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 지금 방향이 조금은 잘못 책정되어 있다. 우리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신경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차이난다. 우리 공적인 돈이 공교육에 들어갈때는 이를테면 학생이 100이라는 숫자를 다 압기해야 되는데 90까지 몰라요. 10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이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100을 105%나 110%나 올리는데 쓰는것이 사교육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맞춤형도 100을 110으로 올리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만 여쭤볼께요? 말씀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행정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녹취가 잘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고 또 방송실 연락해서 마이크 하나 더 갖다 달라고 하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저기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교육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방과후 맞춤형 교육 참여도 지금 현재 이런 사업도 하고있는 것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게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좀 쉽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정말 강조하는 것은 떨어지는 걸 대책을 더 우리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떨어진다 이말이예요. 떨어진 아이들을 하는데 돈을 쓰라고 저는 너무나 편차가 많아서 그래요. 이것은 오억씩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부족분에도 좀 채워줘야지 잘하는 학생만 채워서는 안된다. 이 공적인 돈이 공교육, 공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혈세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다음에 방과후 맞춤형 교육 그 위원님들 회의때 한번 그 사항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잠시 이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방금 우천규의원이 말씀하신것하고 저는 상당히 상반된 견해인데 이 사업자체가 말하자면 부진아에 대한 교육비가 아니예요. 도에서 하는 취지나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작년부터 시행할때 이걸 계획했던게 말하자면 상위에 있는 얘들을 더 나은곳으로 올려보자는 취지가 이게 대부분 섞여있었고 또 하나 거점학교에서 학원을 지정할때 일방적으로 어떤 학원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해서 각 참가할 수 있는 학원들은 다 와서 교재는 어떤것으로 하고 또 강사들은 어느정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개수업을 합니다. 공개수업을 해서 학생들도 점수를 주고 학부모들도 점수를 주고 교사들도 점수를 주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그 학원에 이 교육을 맡겼어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좀 더 잘 지도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제안서 대로 교재를 잘 쓰고있는가 또 처음에 제안했던 강사들이 제대로 오는가 이것을 잘보셔야 한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강사들도 가격차이가 있고 또 특정인에 의해서 교재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중간에 교재가 바뀌면 얘들 혼선오고 그렇다고요. 강사도 바뀌고 교재도 바뀌고 이런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없게 처음에 계획을 잡으면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 당신들은 학생들 출석하는데 출석체크를 잘하고 독려를,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역할이지 그 분들에게 강사를 누구 채용해라 교재를 어느것 써라 어느것 써라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 권한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처음에 제안서 대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요.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방과후 맞춤형 강사진, 외래 강사진이 현재 여기에 우수학생들만 지도하는 것도 거점학교에서 하고 있지만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논문지도같은 것 논문쓰는 방법, 지도 같은 것은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박일위원님이, 제가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겠어요. 우리 방과후에 학습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 앞서 이정도가 오억정도가 나간다면은 뒷 떨어진 학생들도 오천만원 써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도 수혜잡니다. 우리 아이도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은 또 맞고요. 외부 강사를 쓰는데 미자격자도 와서하고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주도적으로 관리를 잘하란 뜻이고 이 교육도 있으면 지금 공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우리시가 오억이나 집행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얘들 실력이 떨어진 얘들도 오천이든 일억이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학부형 수는 똑같을 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답변도 전 그렇게 들었는데, 생각과 다른것이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천규

우천규위원

계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로 질의가 넘어가지 전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부터 축산경영과까지 다 하려면 한 14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중에 차수 변경없이 오늘중에 질의답변을 다 마치시려면 꼭 질의하실 내용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만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도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6쪽 38쪽 세출부분 95쪽에서 97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슨시간이예요? 무슨시간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무슨시간이냐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정예산 지금.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명쾌하게 간략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96쪽, 시설비 옥정호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된것인데요. 여기 내시된 것이 가내시하고 본내시 온것하고 약간 차이가 좀 발생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수정해서, 액수가 차액이 사십사만.

영섭

고영섭위원

예, 여기가 지금 탐방로인데 옥정호 주변에 지금 탐방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주도에 올레길 부안에 둘레길 그런 종류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도 납득이 안될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5쪽 38쪽 세출부분 99쪽에서 101쪽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99쪽 도단위 임업인 한마음 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게 뭐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또 내년에 무주에서 계최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임업후계자들이 가서 한마음 대회를 하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대상자 선정은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거기 임업 후계자하고.

진상

박진상위원

임업 후계자 하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산림조합원 중에 일부하고?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은 실비보상을, 아, 조합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조합직원이 아니고 조합원?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조합원.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시에서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산림이니까 한마음 대회니까 같이 이렇게.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겁니까? 시설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메타세콰이어가 128그루가 있는데 지금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인도블럭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블럭 때문에 그 나무를 불가피하게 교체를 단풍나무로 교체를.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무를 수종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와 비슷한 예로 영원 소재지에 가면은 메타세콰이어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를 가리고 여러가지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어떻게 해야되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공설운동장은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해서 상가들이 그래서 제거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원 소재지 것은 가지치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제거해 달라고는 아직까지는 안하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거해야 되겠던데, 이상입니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 있는 상가들이 주민들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 메타세콰이어가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가니까 인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니다가 넘어진다고, 이게 2009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제가 2009년도 예산에 내가 이걸 분명히 세운것 같은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2009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저희들이 산림, 한전에서 부터 영림사업소까지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이 공사를.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공설운동장 이 근방 근처 이것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다른곳으로 가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아, 그런게 예산이.

박일위원

예산 세운곳에 해야지?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 돈 가지고는 삼천만원 가지고는 안됐기 때문에.

박일위원

안돼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안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럼 이거면 충분히 합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이것만으로라도.

박일위원

내가 이 동네 양반들한테 부대껴서 못 살겠어요. 분명히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째서 안하냐고 지금까지 12월도 다 가버렸다고 해서 제가 음력으로 2009년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한 삼천만원정도 밖에 없어서요.

박일위원

그리고 예산 여기 부기명에는 없지만 하나만 물어볼께요. 충열사 있잖아요? 공원,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런대로 등산로가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저쪽 수성동쪽으로 넘아가는 곳도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 올라가서 보면 정자있고 저쪽 용호약수터 쪽으로 내려가는 쪽은 정비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내년할 계획으로 있어요.

박일위원

계획은 있어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입부분 35쪽과 세출부분 100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산촌 생태마을에 상도리 구장마을에 올해 6월달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기간계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조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같이해서 국비, 도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시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및 매니저 인건비로 천삼백만원이 들어가면은 국도비 포함해서 천삼백만원이죠 잡혀있는 것이?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천삼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수입은 팔백사십삼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실장님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런건 고지를 하는, 계약을 계약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1년차 2년차 3년차 되어서 저희들이 산촌마을에 농가소득 증대를 가지고 대추나무를 심는다거나 감나무를 심는다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5쪽에 세입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기로 했나요? 세입이 고지에 의해서 그러는가 계약에 의해서 그러는가 세입부분, 세입이 발생했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지금 잘못알았네요. 생태마을 운영에 관련해서 국고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팔백사십사만삼천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고, 이미 내려온 것이 세입으로 잡혔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이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해서 파악이 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세출 99쪽 중간쯤에 보면은 새만금 유역 생태숲 조성 및 유지관리 칠천오백 잡혀있는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사업인데 저희들이 북면에서 칠보사이, 칠보에서 산내 구절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만금 유역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 16%, 시군비 84%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비로 칠억오천 아니 칠천오백이 잡혔다는 얘긴가요? 관리비로만? 순수관리비?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죽으면 보식도 하고 그 진입로 같은곳 식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요. 다시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 이팝나무 조성 당시에 새만금 유역 생태숲 조성건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이 그 자리가 맞았습니까? 아니면 천변 지금 식재로 정해진 것이 이쪽으로 전용된 것입니까?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해당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지역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지요? 그렇지만 관리는 계속해야 된다.

완수

시완수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늦은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은 103쪽에서 104쪽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이 총 몇가지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수정예산 사항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일곱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일곱가지중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총괄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온것이 없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삼억육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삼억육천이면은 수성동, 장명동, 상동 소방도로, 소방도로, 소방도로, 4가지만 합쳐서 사억인데, 삼억육천으로 내려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감액되는 것 있고 해서 삼억오천구백이십만원이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감액된 것도 없고 소방도로 개설 상동 시민 쉼터 그것만 부기변경으로 올라왔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거기는 정수장 이 지금 시민쉼터 옆으로 바뀌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부기만 바뀌어서 일억이 부기변경만.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전거 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도로 잘 관리되고 있냐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선을 다해요? 지금 몇 미터나 되지요 몇 킬로미터 되지요 정읍시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없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주시고요. 관리계획까지 주시고, 또 저는 이런것도 봤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된 사실도 아시지요? 노크하면 많이 준답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행안부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전거는 거의 포기인것 같아요.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눌제가 뭐예요? 고부 눌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고부 눌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옛날에 삼한시대에 농경문화에 쓰는 수리시설물 입니다.

박일위원

크게 사업의지가 없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크게 사업의지 별로 없으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옛날에 벽골재하고 버금가는 급수가 비슷한.

박일위원

꼭 해야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고부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알아듣게 해주세요? 벽골제하고 버금가는 것이 아니고 호남지방의 유래가 눌제, 벽골제, 익산에 황등제 이렇게 해서 삼으로 해서 호남지방이라고 했데요. 그래서 원래 제방의 효시는 고부 눌제예요. 그런데 벽골제는 우리보다도 앞서서 벽골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제방의 축제는 고부 눌제에서 해야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참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답변을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앞으로 공부를 많이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벽골제에 버금간다는 얘기는 벽골제가 상당히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예, 역사가 훨씬 70년 이상.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성동 소방도로, 장명도 소방도로 그 다음에 상동 소방도로 이런 소방도로 개설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감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편성은 계속 이루어 지면서 농촌이 잘 살아야지 정읍이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시장님의 말씀 늘 있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수정예산에도요. 농촌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면에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대형 농기계 하고요. 그 다음에 밭 직불금하고 논 농업직불금하고 한 4가지 해서 오십육억정도가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십육억정도가.

진상

박진상위원

오십육억정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농촌의 어떤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지요? 수정예산안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능별 15쪽을 보면은요. 오십칠억정도가 증액이 된것으로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포함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이천만원, 삼천만원정도의 사업을 요구하는데 그런것들이 너무나 빠져있는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풀 사업비하고 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한 십구억정도 추가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상당부분이 축소 편성이 되었는데 숙원사업 부분은 예전의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지역별로 균형문제는 별도로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십구억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통해서 어느정도 편차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십구억을 재배정을 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 재배정을 여기 부기에 명시를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지역별로라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풀로 세웠고 예산편성이 끝나면 원칙, 지침을 만들어서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재배정하기 전에 부연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 이게 완전히 유인되기 전에 예산심사사 완전히 끝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될꺼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읍면에 일억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일억씩을 배정을 했을때 그것이 지금 생긴 어떤 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어느정도 수정을 보정차원에서 라도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될꺼예요? 도시과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6쪽 38쪽 세출부분 106쪽에서 114쪽까지 해당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십구억 이게 지금 읍면지역에 일억 다음에 동지역에 오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실장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재배정한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은 읍면동에 일억이고 오천만원이라는데 동에, 그런데 어떻게 재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그렇게 서있지만은 원칙은 실링은 15개 읍면동 십오억 그 다음에 8개 동 오억 아니 오천만원해서 사억 그렇게 해서 십구억이 총체적이 풀로 섰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지역은 팔천만원 주고 어느지역은 오천만원주고 어느지역은 일억이천만원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하여튼 여러가지 지수를 예를 들어서 최근 몇년간 평균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지수를 개발해서 배분비율 개발해서 그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하는데요. 다만 한가지 또 제안을 하고 싶은것이 무엇이냐면 예결위에서 또 거꾸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여기에 예산에 아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구억부분에 대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예결위에서 제안을 해주라는게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 십구억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그대로 읍면동에 편성해서 예산을 유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들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해주라는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위원들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며은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형평성, 균형있게 세운다고 했지만 퍼팩트하게 완벽하게 균형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안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들이 하기 전에 우리 기감실에서 각 읍면동것을 일단 보고 아, 이건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하면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줘서 예산심의를 끝낼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위원들한테 그 부담을 주면은 그게 안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논의를 거치겠습니다만은.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여기에서 부터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원들이 십구억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라?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방법을 제시한 것이나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방안을 제시한 것이나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오전중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 수정예산안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가지 우려스러운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룰을 정해서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 가지고 불균형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올 그런것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거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 이정도면은 균형있게 편성이 됐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은 그것하고 관련된 질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관련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박진상 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끝나신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109쪽 한번 봐주시지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있지요? 이게 농어촌 기반공사로 이 예산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더 증액은 안되고 줄어들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도에서 확정된 금액을 조절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조성을 경작로가 아니고 경지정리 사업을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는 거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지구가 확정이 될때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것 보다 줄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설계에 의해서 12월달, 11월말이나 12월초에 착공을 하면 그 사업비를 갖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확정된 면적통보로 온 금액이나 면적이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조절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당초 편성은 예를 들어서 오억사천만원을 했는데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이예요. 그런데 삭감을 삼억구천육백오십만원이나 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농촌공사나 저희들 욕심은 많이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었지 저희들 관내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부담금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요구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말 농촌 복잡하네요. 이 농촌에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3미터 폭으로 통상 포장을 했어요. 농로를, 그런데 지금 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이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절박한 여건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들판지역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규모 일반 경지정리지구를 하다가 대단위, 대구획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가 넓혀지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판단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농로확포장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좀 더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한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된다고.

진상

박진상위원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은 이 시내지역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꺼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박진상 위원님의 보충질의성 발언입니다. 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 말씀이 무엇인지 내용은 알겠지만 지금 살다보니까 작년부터 해서 불균형이 되었다 이 말이예요. 어느쪽은 많이가고 조금가고를 데이타를 제시하고 적어도 15개 읍면중에 많은쪽, 많은쪽은 같이가면은 적은쪽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표준편차를 최고 120, 최하 80정도로 가면 어떻겠다는 안을 저도 내 놓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잘해보시고 동의가 없으면은 균등배분해도 됩니다. 이해해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천에 무슨 돈쓰는게 있어요? 수영장과 관려해서 어린이 수영장?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린이 수영장?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린이 수영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물놀이장? 벽화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 벽화는요. 진출입로 같은데 조금 금년에도 했습니다. 과학대 교수님으로 해서 재료만 사주고 좀 했는데 시민들께서 반응이 좋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이것도 상의하세요 벽화다 없앤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콘크리트 벽만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라도 해 놓으니 운동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참 좋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백사십삼억으로 과장님은 지금 이천만원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이백사십삼억으로 다 앤대요. 콘크리트 조각 한조각 안보이게 없앤다는데 제가 석연치 않아서 상의했느냐 이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상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천 사업비가 2~3년에 다 투자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하천사업이 지금 4대강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일반적으로는 많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5년이나 10년 가는 것이 아니고 노천에 그리면 한 2년 내지 3년정도 뿐이 안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여튼 별도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왜냐면은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야 거든요. 여기는 곧 공사합니다.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도 십억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사십억 내려온답니다. 전부 뜯어 낼것이니까 미루던가 이해를 자꾸 시켜야지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체육시설비도 몇 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짜왔어요. 작년에 칠천팔백짜놓고 올해 또 몇 천만원 짜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 또 한가지 죽림교 승방육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쪽 111쪽.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승방육교는 저희들이 철도복선하면서 놓은것인데 저희들이 인계는 안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안받은 것은 시군도로기 때문에 받으라 해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으면서 한 팔억정도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시특법이라고 교량구조물 법에 의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보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죽림교는 밑에 가보시면 교각이라든가 교대가 떨어져서 철근도 노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세운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정읍여중에서 호남고등학교까지 인터로킹 재공사 이것지금 관장하고 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예산서에는 없겠지요? 어디에도?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재원이 그런저런 재원이 연말이면은 꼭 이때쯤해서 쓰여진다고 지금 장안의 화재중에 세가지중에 하나 들어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안하나 드릴께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마음이 지금여기 계신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쓰는것에 실장님 다 들었어요. 실장님 여러차례 들었는데 설비쪽에 좀 많이 써라. 농업쪽에 써라가 위원님들의 주문이고 경상경비를 줄이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것 낙전 수입은 기감실에 미루어 놨다가 목적에 쓰일,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보면, 남아 있다고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계획한 것이지 아주 좋은걸 뜯어낸다거나 60~70% 깨끗한 것을 뜯어 내는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데 보기 흉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고치자고 저도 주장을 해야될 것이고 건의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튼 그 말씀은 그렇고 우리 실장님은? 본위원의 제안하고 과장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가 중앙로나 새암로 또는 재래시장쪽에 리모델링이 되고 도로가 바뀌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위원님도 그걸 시민여론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시민 여론을 듣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의가 아니라 하여튼 개선쪽으로 갑시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로.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안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중앙로를 잘 해놓다 보니까 어느 시민들께서는 이쪽에도 더 해달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데도 할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인 완충이 필요한데 그냥 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뒀다가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은 절차를 밟은것이 된다 이거예요? 의회 의결해 줬냐? 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곳이 많지요. 성림극장에서 역전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6.25때 가로등이 있습니다. 6.25때 가로등, 없어요. 성림극장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성림극장 사거리에도, 할 것이야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감실에서 몰아서 재편성을 하면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해서 다른 도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과에서 나온것을 미뤄서 목적사업에 크게 하자는 이 말이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할께요. 그게 지금 뭐야, 입찰잔액도 그렇게 쓰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입찰잔액도 있고 어느 사업이 남아서, 사업 당초에 우회도로 계획한 것이 남은 사업도 있고.

박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입찰잔액이 평균 1년에 얼마정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보통 10% 이쪽저쪽 잡으면 될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것도 수십억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십억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 다 합치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요. 정읍 전체 다 합치면

박일위원

도시과나 건설과나 다른곳 보면은요. 방금 우리 그 우천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정읍시껏 전부 다 합치면 거의 한 이십억정도 되는데 그건 정말로 발전적인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해야되는데 재원이 부족한데 한 과에서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것을 전부다 정읍시 전체것을 취합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런 도시,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요. 거의 입찰잔액은 안씁니다. 인도포장이다 보니까 너무 주위에서 자꾸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암로나 중앙로를 해 놓고 보니까 왜 거기는 사람이고 이쪽은 사람이 아니냐는둥 무슨 별 비교 말이 다 들어옵니다.

박일위원

호고 있는곳 까지 하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디까지예요 호고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호고 사거리 윗쪽까지입니다.

박일위원

호고 그 사거리까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오거리 인가요?

박일위원

그 시기현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거기까지요.

박일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그 남초등학교 가는 길 그쪽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남초등학교요?

박일위원

예, 우회전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안합니다.

박일위원

거기까지 하기는 사업비가 부족한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섬진강댐 주변지원 사업이 다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민간자본으로 다 올라왔어요? 칠백만원 지원사업 섬진강댐 이 시설비랑 다 있을텐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억천삼백이십일만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할 때는 본예산 작업을 할때고 칠보, 산내, 산외에서 사업지를 확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받아서 민자본을 일부하고 시설비, 민간경상보조해서 나눠서 다시 좀 제출한.

현목

김현목위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민자본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수정안 하도록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해줘야 사업을 할 수있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회의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냅두세요. 말씀하시도록,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108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칠보 태산선비 농촌마을개발 9개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태산선비권 농촌마을 개발이라고 1단계로 금년까지 끝났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뭐 했어요? 사업내용이 주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문화생활관도 짓고 또 거기 뭐야 일반 시설공사도 하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것 심사를 받아서 2단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보 무성리하고 시산리 일원에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광특예산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가예산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광특을?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는 국비라고 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국가에서 내정된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거기 광, 도, 시군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광특예산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111쪽 미불용지 보상 이것 어떻게 본예산에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되고도 미불된게 지금도 많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많은 사항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수시로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도를 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호남고등학교.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은 시급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내 일원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내 일원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 도로가 기왕에 난 곳 개인사유지로 있는 부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때 그때 보상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런 민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8쪽 세출부분 116쪽에서 117쪽 입니다.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117쪽 봐주세요. 주택계량사업 융자금 지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택계량융자금 지원사업은요. 지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주택계량 물량외에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11동이 떨어졌다? 11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11동을 중앙지원 말고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정작업은 끝났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죠. 아직 지침시달이 안되어서 1월달에 지침이 시달될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세워지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죠. 2006년도 부터 지금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6년부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몇년간 세우실꺼예요? 계획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지금 건설국토해양부 계획이요. 2012년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2012년까지 우리 시는 언제까지 분담하면 끝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도 2012년까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삼백이십사억.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 부담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 부담이 절반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절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올해 성립하고 내년엔 얼마 남은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할께요. 그 돈은 나중에 계산하고 언제 마무리 할것 같아요? 사업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계획은 2012년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이 10년이니까? 그 안에 다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6개 지구에 주민 희망사업으로써 서명을 다 받았나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민, 저희들이 계획용역수립을 할때 설명회등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 받아졌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희망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38쪽에서 39쪽 세출부분 119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건이나 되시지요? 교통이?

7건, 그중에 국도비 광특포함 예시비가 얼마나오지요? 몇 퍼센트나 나오지요? 뽑아 놓은것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정가지고 7개중에 예정중에 3개를 원, 투, 쓰리를 뽑는다면은 과장님 스스로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120쪽 한번 봐주시지요. 민간경상보조 관광유치 교통가이드봉사 및 관광안내 부기가 표기되었는데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복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일된 제복을 만들어서 하자?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꾼겁니까?

자본보조 안된다고 하니까?

자꾸 용어만 바꿔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해버리니까 머리아프지 이게 더, 그 다음 제일 밑에 120쪽 자동차 관련사업 적정규모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뭐지요?

여기 연구용역이 나와서 우리 정읍시는 지금 택시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0대 인데 이게 한 550대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을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증차를 못하는게 아니라 폐차를 시켜야 할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안되고요. 증차를 못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느끼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증차를 못해준다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해야된다?

예, 그래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지요?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이게?

내년도에?

아니, 내년도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안 이렇게 편성을 할때 여기에 안올라 왔었지요?

재원이 확보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 122쪽에서 123쪽 해당하는 쪽을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2쪽 세출분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꼭지가 열, 열세 꼭지 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한 일억이천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칠천사백십육만구천원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을 다 요구한 대로 안서니까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일억이천정도는 법에 의한 의무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칠천만원만 해준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우리가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일억이천인가를 군부대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계에 지원을 일억이천을 했더니 그게 다 안세워지고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칠천사백칠십육만구천원이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부기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짠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칠천들어가는 것은 적법하다 이말이지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일억이천은 요구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했지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일억이천도 맞아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일억이천도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는 신청이 되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에까지 포함해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법에는 어느정도 있고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금액은 없어도 그 항목은 요청하는 항목은 전부 저희들이 맞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를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는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앞으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주관대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요. 안주면 안주는 것이지, 이것 지금 부기변경까지 다 하고 넣고 빼고를 어떻게 부대에서 해옵니까?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부대.

천규

우천규위원

원, 투, 쓰리를 스무번째 서른번째까지 해 오시고 우리의 예산 범위내에서 법정조항 봐서 열다섯가지나 열가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오면은 안맞다 이말이지요 지금, 예산성립조건이 어느쪽으로든 틀려요. 일억이천도 틀리는 것이고 지금 칠천도 틀린것이고, 이해가 지금 잘 안가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일억이천도 요구한것도 항목상으로 법상으론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 이 항목도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오천만 나가도 맞지요 그런 논리라면?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예산이 형편이 안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향토예비군 지역적인 방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런 담당과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예시가 다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라든가 또 재향군인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액수가 다 정해져서, 다 프리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보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련 법규하고 이 분들이 일억이천 해온것 이것 나중에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이상욱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 170쪽입니다. 해당쪽을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정회

2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부분은 35쪽 36쪽 37쪽 39쪽 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36쪽에서 14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몇가지 사업이나 올렸지요 지금?

20건 정도.

거기에 국도비 예시분이 포함된 것 가내시라도 받은 것이 몇가지나 되지요? 20가지 중에?

많아요. 그러면 20가지중에 순수비는 몇가지 입니까?

나머지가 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137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이 사업이 뭐예요?

상당히 많네요?

또 하나 140쪽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행사가 있는데?

체험 행사를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40페이지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조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최원봉 소장님 지난번 행감때 얘기한 내용중에 농기계 임대은행 거기하고 관련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현재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신분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당기준으로 했을때에 농기계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라면 그 전에는 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사만육백원으로 되어 있는것을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관계하고 기술자니만큼 한 오만육백원정도 해서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재를 맞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마 모르실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측면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말하자면 조건이라고 해야되나요? 너무 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더라 하는 판단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경제적인 조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정도 그 완성이 되면 저한테 좀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35쪽에서 36쪽 39쪽에서 40쪽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은 142쪽에서 148쪽입니다.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전체 몇개 사업에 얼마치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사업이요. 한 20여건에요. 삭감까지 포함해서 이십이억칠천구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사업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3쪽 한번 보세요. 명품 토마토 하우스 시설보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정읍에서 토마토는 저희가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계속 국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한 이십이억을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일억사업은 도 시책사업비로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하시는 분들한테 난방스크린이나 보온덮개 이렇게 해서 난방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8쪽, 단풍미인쌀 서울지역 광고건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지역에 광고 아니 단풍미인쌀 광고 쌀에 대해서 광고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과 서울을 오고가는 고속버스 6대에 홍보를 하고있고 지금 현재 동서울 터미널과 서울역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가면 대중이 이용하는 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부에 저희가 광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지하철 내부광고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것이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한테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는 단풍미인쌀에 쌀을 빼고 단풍미인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43쪽에서 명품 토마토 역시 지금 단풍미인 토마토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하여튼 유기적으로 협조 좀 하셔서요. 시에서 해주는 것은 그냥 단풍미인으로 나가시고 쌀이나 토마토는 적정한 안배를 해주셔서 홍보비를 쓰더라도 그렇게 좀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142쪽, 민자본 양식시설기반 수차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관내 내수면어가, 내수면어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관내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10여가구 이렇게 됩니다. 110여가구면은 전북권에서 고창 다음으로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창은 해수를 이용한 내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읍은 민물을 이용한 내수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읍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농사 보다도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것은 미꾸라지, 메기 이런 사업을 하고 치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면 종사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양식기반 시설 특히 수차지원사업을 요구 사항도 좀 많고 그래서 지원하고자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종이 미꾸라지, 메기라고 그러셨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가장많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 예산같으면 다 충족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우선은 지금 많이 충족은 못되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또 다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제 좀 필요하신 분하고 사업이.

영섭

고영섭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아요. 그 다음에 시설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에 이백만원이라고 기정액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 숫자 착오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지금 낚시터에 친환경화장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에 5개를 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 어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계획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기 또 수요조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직 지금 설치장소는 정하지 않고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안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4쪽 농업단지 조성지원 목변경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본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에 있어서는 단지조성사업과 지구조성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지조성사업은 10헥타정도 규모에 소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 단지가 광역화 되어서 지구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일단은 한 5헥타나 10헥타 이렇게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확대되어서 지구조성사업이 가야하는데 지구조성사업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 단지로 가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친환경단지가 아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물론 친환경조성사업지원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단지가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소규모까지 하면 한 20여곳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단지가 알뜰하게 정말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서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또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번 끝나고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43쪽을 보시지요. 밑에 보면 농산물 홍수출화조절용 저온저장고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은요 지금 도 광특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산물을 유통을 조금 효율화 해보고자 해서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자 해서 도에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현지 심사 또 가서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4개 사업 전량 이렇게 갖고온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시는 홍수출하가 문제되는게 복분자와 오디입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관리하는 농협이나 업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업체까지 대상자까지 결정이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복분자도 저온저장고 저희가 지원해줬 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그 저온저장고 사업은.

박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틀린 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과거에는 개별로 저장.

박일위원

농가에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예, 급냉을 하고자 한 반평짜기 지원했습니다만은 요 사업은 동당 100평짜리 입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그럼 이제 개인에게는 그게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광특 사업은.

박일위원

아니 이 내용 말고 복분자 저온저장고가 올해는 이제 없습니까? 내년사업에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개인에 주는거요?

박일위원

예, 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순환농업과에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어디 다른과에 있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

박일위원

기술보급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아, 크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제 소규모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적은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박일위원

아니오, 올해도 아마 있었던것 같은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예, 소규모 농가에 5평짜리 그렇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냉동창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박진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은 했어도 복분자 냉동창고 저장해서 하는것이 한 36%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합니다. 전체 저장량이, 그래서 순환농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샘골농협 황토현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협으로 가는 것이 있고, 복분자 내장산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4개소가 공모사업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100평 규모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론 10~20평 정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작목반 별로 그렇게 해주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농가들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예년에 보면 5평씩 해서 농가에 주니까 이런 개별농가에서 볼때는 5평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실제로 개인들이 보면 한 3평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5평정도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업체에 맡기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어디 지정해 주는 그 회사하고 가격차이가 그 갭이 상당하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취급을 했던 그 냉동창고는요. 복분자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냉동창고에서 저온을 했을때에 영하 40까지 내려가는 급속냉동창고 형태로 가야 제대로 냉동이 되지 오디를 성숙때 넣어놓으면 가운데는 그대로 냉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사백오십만원에서 오백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급속냉동시스템으로 가야 저장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43쪽 제일 위를 한번 봐주시지요. 산외 논콩단지 생산 장려금 지원 헥타당 이십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산외 논콩단지는 저희가 토질이 안좋은 산외지역에요. 벼 대체작물로 저희가 2004년부터 논콩단지를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단가 이하로 내려갔을때 저희가 조금 보전금을 이렇게 장려금.

진상

박진상위원

정부단가 이하라는게 뭣을 기준으로 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키로당 한 삼천이백원.

진상

박진상위원

콩? 콩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의장직에 있을때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축산센터 소장님께 제가 한번 자문을 해본 일이 있어요. 지금 실효화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잉생산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료작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달하는 그 금액, 가격을 절대주지 않고는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환경적인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외 논콩단지와 같은 토질, 벼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료대체 작물로 이것을 전환을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어나는 농가의 어떤 부족한 부분, 소득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해서 외국의 달러를 주지 않으면 가지고 올수 없는 그런 사료작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은 쌀 수급도 어느정도 조절이 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수급도 어느정도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삼천만원을 가지고 150헥타를 경지면적 150헥타의 그 분량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이 분야로 지금 가려고 하지않을 꺼예요 아무리 쌀 값이 낮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쌀 생산을 억제하면서 사료대체 작물화 시킬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갈수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구해주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벼 대체작목은 저희가 집중발굴해서 육성을 해야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는 옥수수가, 어디는 콩이, 어디는 깨가 이런것들이 아마 지역별로 조금 기상조건, 기온조건에 차이가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제일 뒤에서 지하철 내부광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사계절관광과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을 광고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거기와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다보면은 이천여 만원가지고 이것하는 것보다 거기에 연계시켜서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계절관광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조잡스럽게 돈 한 이천여 만원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것 보다는 그 사계절관광과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속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주면은 같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사계절관광과하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데 관광하고 브랜드하고 같이 하는게.

진상

박진상위원

아, 그렇지 광고자체가 브랜드 광고니까,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대중교통 이용하는 지하철 광고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40쪽 세출부분 150쪽에서 155쪽까지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늦은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보급과 맞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 몇가지 가기고 오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3건중에서 2건은 부기변경이고요. 31건중에서 29건이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은 2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세번 물어볼것 한꺼번에 대답을 다하시는 것 제가 다 알아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과는 유독 말씀들었다시피 모두가 국도비 예시를 다 받았어요. 딱 한건, 용감하게 살고 올라온 것이 원예작물 종합분석실 시험연구 자재구입, 과장님 맞지요 그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시 부담이지요? 얼마예요? 삼천만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너무하셨네요. 시비를 너무 아끼신것 같은데? 한 건이외는 시비 편성이 없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이고요. 그것은 우리 센터내에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본적이 없습니다. 실장님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도 쿼터를 가지고 있는 광특도 하나도 없고 국가부처 쿼터도 없고 기감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읍시 광특의 쿼터도 여기서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한테 광특 있어요 쿼터가, 얼마죠 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팔십칠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팔십칠억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붙여서 쓰세요. 안준다고만 하지말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분, 일억을 쓰시든 오억을 찾아 쓰시든 주문하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창업농, 신규농업인, 귀농인 틀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기본법에 보면은 창업농하고 이제 그 귀농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문법상으로 따졌을때는 거의 비슷한 용어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창업농하고 귀농인하고 전업을 하는 측면에서요 볼때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신규 농업인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농업인, 귀농인은 말 그대로 귀농, 귀천한 사람들의 농업인을 귀농인이라고 하고요. 창업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특정 작목에 대한 전업농 규모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의지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함유된 상태에서 창업농이라고 일반 농업인 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창업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렇게 기술보급과나 농업정책과나 순환농업과나 이렇게 보면 창업농, 후계농업인 중앙공통 전문교육에서 해서 참석자 실비보상하는데 귀농인에도 있고 신규농업인에도 있고 그러는데 과별로 제가 볼때는 다 대동소이한데 과별로 이름을 틀리게 해놨어요. 큰 틀로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농식품부에서 나온 농촌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 서로 과를 상이하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각 과별로 이름이 똑같은 농업인 하면 한 사람이 농업인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되는 파트별로 좀 어원이 틀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은 학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농민단체들도 농어민단체들도 대중적으로 보면 농민회니 한농련이니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똑같은 농업인이지만 품목별로 따지면 또 축산하시는 분들 축종별로 틀리고 또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 작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떻게 보면은.

박일위원

아니 작목별로 틀린, 그 목별로 서로 틀린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라도 소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내 드릴테니까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없고 세출부분 157쪽에서 160쪽까지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순서는 틀리지만 157페이지 보면 정읍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 이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정보화 마을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거기서도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하고는 또 틀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거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홈페이지는요 진흥청에서 전에는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진흥청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결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이는 분들이 약 30여명이 좀 넘습니다. 한 3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분들이 일부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저기 실장님,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는것 아니예요? 그 양쪽 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마을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나 유통경로가 전자상거래 경로가 꼭 한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변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자상거래 연합회라고 해서 일명 전산연이라고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영역을 확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2년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컨대 우리가 물건을 살때 정규 매장에서도 사지만은 인터넷에 쇼핑몰에서 산다거나 또는 TV 홈쇼핑에서 산다든가 그런 채널이 있듯이 다변화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실장님 워낙 설명을 잘해 버리니까 저도 혼동이 조금 되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생차하고 녹차하고 뭐가 다름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녹차는요. 원래 자생차 하면은 저희가 자생적으로 한것은 하동에서 야생차로 해서 그쪽 브랜드화를 시켜서하고 있고 해서, 자생차는 우리 자생하는 차 나무를 지칭하는 얘기고요. 녹차는 차 나무 잎을 가지고 가공을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녹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성비까지 전부 합쳐서 약 삼십오억정도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녹차를 생산해서도 소득을 올리지만은 지금 녹차를 위해서 보성같은 경우는 관광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일위원

보성은 우리하고 틀리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볼때는 녹차이게 아주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내장쪽에 차 심어도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 상태든가 아니면 그전에 우리시에서 받은 돈 때문에 폐기처분을 못할정도로 폐기를 하고 싶은데도 자기들이 환불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방치도 하고 한다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일부 농가는 이제 저희가 상중하로 보고드린적이 상임위원회때 했는데요. 일부 농가들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위에 리더할 수 있는 특히 현암다원 약 오만칠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면적으로는 최고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잘 가꿔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곳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까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자생차 향토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현재 금년부터 아니 내년부터요 금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그 차 같은것도 보면 다 대량으로 크게 크게 가는데 일반 농가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줘서는 크게 소득에 도움은 안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우리도 살아남지 않는가?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는 농가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금해서 이끌고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 158쪽, 정읍향토음식 발굴 품평회 간단히 설명 한번해 주시기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우리 정읍에는 어떤 특정한 음식이 없습니다. 내장에 산채음식이 있는데 전국 어디에 관광지에 가나 다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 정읍만의 특색있는 특히 전통음식을 가미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신세대나 새로운 입맛을 낼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정읍에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처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똑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건소것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다음쪽입니다 159쪽, 향토산업 조직화 전문교육 위탁?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그건요. 원래 경상보조로 예산이 저번에 계상이 되어서요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위탁, 교육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유해물질 분석장비가 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유해물질 분석장비는요. 저희가 국비 금년에 해서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현재 기기가 부족해서요. 부족한 기기를 사기위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로 산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국비로 금년도에 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샀다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부족한 장비를 사기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짜리를 샀어요 기계를?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사억들여서 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억들여서 샀는데 한 오천이 더 필요하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잔류농약을 저희 사무실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P 인증이라든가 환경, 친환경농업 인증을 외부기관에서 그 동안 돈을 주면서 한 점당 한 육십오만원정도가 들었거든요. 그 돈을 농가 절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지금 총 예산은 이번에 얼마들고 오셨어요? 이자리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사백칠십오억한 팔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6%에서 11.1% 늘어난, 오늘 4개 과가 예결에서 삼십구억구천육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설명말씀 올렸는데 이중에서 삼십구억구천육백만원중에서 순시비는 약 십사억이천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과 관련해서 농업예산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은 금년도에 당초 1차 본예산이 칠천구백 아니 칠백구십일억이천오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안대로 보면 칠백칠십억육천만원정도 그래서 09년도 본예산대비 이십억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2.7% 감소되었습니다만은 전체 시예산 비율, 농업예산비율은 본예산이 우리시 예산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16.4%에서 16.5%정도 점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대목에서 실장님,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범위내에 한 5%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7%까지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봐줘도, 묘책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남원같은 곳은 저희가 농업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이제 여기를 알아봤더니 농로예산같은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농업예산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야지 가파르게 늘어나면은 다른 부분에서 침해를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얘기입니다만 농업파트에서 상당히 저는 애를 많이 썼고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배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청사 신축문제등 한 칠십오억정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금년도 사업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예산이 적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두분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적어도 쓰임새가 아주 적합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 기획예산대비 예산대비 농업쪽으로 가는 퍼센트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분이 어떻게라도 맞춰서 저는 적어도 시장님이 실장님한테 그 정도는 물어봐야지요. 밖에나가서 23% 해주겠다고 수천명이 계실때 이렇게 설명할 때는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적합한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퍼센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장님 하여튼 신경을 써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농업예산중에 국도비 예산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국도비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50%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 50%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총 칠백칠십억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진상

박진상위원

농림축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칠백칠십억정도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전에도 휴게실에서 이렇게 쉬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도거든요. 농촌지역의 도시를 일부 이렇게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인접지역의 농업지원 여건과 우리 정읍시의 지원여건이 많이 차등화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16.4에서 16.5%의 그 시예산에 총 예산에 우리 농업예산에 투자되고 있는 그 부분의 퍼센트가 그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창이나 부안보다도 모든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농촌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농촌이 살아야지 정읍이 산다고 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소장님,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되고 시가 시 예산의 농업파트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이 적을때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농업인 단체들하고 얘기를 했을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 부분은 그래도 원만하게 농업인단체들하고 해서 그 논농업 직불금을 비롯해서 밭농업직불금 대형농기계 지원등 이런쪽 파트에서는 하고 간접적으로 농경문화 체험관을 해서 이십이억해서 하지만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업인들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쪽의 사업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적은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농업인들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그 분야에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자 모두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기감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 많은 우리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들었을 꺼예요. 그런 부분 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소외받지 않고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정읍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편성이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생차의 생산은 극히 미미하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제 2003년도에 처음 심은 차 나무에서는요. 소규모로 생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차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8년이상 되어야.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녹차와 자생차는 좀 다른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원래 자생차하면 원래, 당초 그 저희가 식물학상으로 차 나무.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잠까요. 내가 짧게 요약해서 질문을 할께요. 자생차를 녹차라고 이렇게 녹차를 자생차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자생차라는 용어들이 녹차를 지금 놓고 얘기한다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녹차는 원래 이제 차 잎을 가지고 가공을 한것이 녹차입니다. 그리고 그 녹차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홍차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자생차라고 지금 했습니다. 우리 정읍차를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차를 녹차나 홍차 이건 고급차로 가고 그외의 차는 지금 저희도 개발을 하려고 여러가지 실험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자생차라는 것 자체가 녹차나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싶은 사항은 지금 자생차 즉 녹차가공시설이 어느정도 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장은요 저희 사무실하고 농가 2군데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자생차, 작년에 저희가 FTA사업 경쟁력 사업으로 일억오천만원을 확보해서요 지금 한 농가에 자생차에 관련한 식품을 만들려고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녹차를 생산하는 그 양은 극히 미미하지요? 아직.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대량생산하는 시기에 맞춰서요. 저희들도 향토산업으로 해서 일부 시설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도요. 관계부서에 저희가 대규모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쨌든 이 녹차에 대한 산업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보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모임에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연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산을 했을때 그것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식재 시작하면서 부터 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본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꼭 필요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축산진흥센터 소관만 남아 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담당과장님들의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축산진흥센터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162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62쪽 제일 하단에 한우대학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한우대학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우리가 한우농가 선도농가를 한 50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시켜서 한우농가한테 파급효과를 갖고 또 지도를 선도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새로.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에 있었던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규로?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낙농 헬퍼 잘되고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쪽에서는 요구를 안해요 차를?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다른곳은 아직은, 한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는 안올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아, 박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한우대학 50농가 정도를 소집해서 한우대학을 운영을 하겠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산조합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축산조합에서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상

박진상위원

대학이라면은 교육을 주로해야 될텐데 교육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우리 2청사에서 하되 축산조합에서 역활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하는 방안으로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50농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50농가를 선정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대략 그럼 농가당 사십만원정도가 지금 소요된다고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이 재원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강사료를 지금 1년에 한 10개월 잡고 한달에 두번꼴로 지금 시킬계획입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낮시간, 강사료가 한번 두시간 하는데 이십만원꼴 잡고요. 한달이면 사십만원정도 1년이면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선진지 견학비까지 세워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50농가를 선정해서, 50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50농가를 대상으로 어느정도 각 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이론적으로나 앞으로 벤치마킹 여러가지 현재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가한테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에 선도농가를 50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50농가가 1년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1년 과정으로 월 며칠 정도씩 소집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그 50농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겠다 이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50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를 시켜서 한우농가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달교육이나 이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40쪽 세출부분 164쪽에서 165쪽 해당쪽을 검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아니 고영섭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64쪽 조사료 조사료 곤포비닐 장비지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사료 곤포비닐 지원사업은요.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청보리가 재배면적이 3,500헥타가 되는데요. 비닐랩을 지원해 줘야되는데 이게 그전에 2008년도까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랩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종자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데 한 롤에 십만원씩 가거든요. 십만원씩 가면은 그 한 롤에 보통 15 뭉치를 만들어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농가들이.

영섭

고영섭위원

곤포하고 랩하고 차이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곤포, 랩은 비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곤포는 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둥치된 것을 랩으로 싸는것을 말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육견퇴비사 올해 지금 처음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에 2009년도에.

영섭

고영섭위원

나갔어요.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1,000평방미터 약 300평을 올해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평에서 아니 2,000평방미터로 지금 늘리는 것인데.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7년도 2월 29일자로 개가 가축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여기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선정 안된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안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장소선정을 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 부분도 악취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집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5쪽, 닭 감보로 에방백신 지원 우리지역은 대가축, 중소가축 이렇게 주로 이루고 있는데 예방백신은 이게 우리지역에 지난번에 AI를 통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집단, 전체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감보로 병이 뭐냐면요. 닭의 에이즈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주로 어린닭에서 3주에서 6주경에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을 면역기능 파괴시키는 질병으로 가지고 이것이 감염이 되었을때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뉴캐슬병에 쉽게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품을 백신을 접종을 하면, 해주는데 1년에 양계농가가 한 150농가에 한 700만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4회에서 5회전을 키워요 1년에, 그런데 이 양계협회나 양계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5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5회는 돈이 엄청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년에 두번정도는 해서 50% 보조하고 50%는 자담으로 하자 해서 한번 예산을 올렸는데 한 마리 하는데 10원이 들어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정도 예산이면 두번정도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두번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축산이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축산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가축 이쪽에는 정말 저희들이 봐도 많은 지원책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숫자는 소가축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좀 지원의 손길에서 지금까지 얼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민들이 주로 소가축 축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지난해에 AI를 통해서 많은 시련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양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대가축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곤포 비닐지원이 작년도에 나갔던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육견 퇴비사 지원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에 올해 있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있었는데 연속나간다 이말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양을 좀 늘려 달라고 그래서요. 그전에는 곤포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축협계통에서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종자대 비료대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면 농가들이 보탬이 될까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은 전체 양과에서 몇개 사업에 얼마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금?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오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정책과가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축산정책과가 4개 사업에 사억육천이고요. 축산경영과가 5개 사업 사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 빽만 믿고 오신것 같아요. 달달 좀 알고오셔야지 예산확보하러 온 양반이.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부기를 보니까 경영과에는 광특이 5억이 있는데 광특을 찾을수가 없네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광특은 뭐냐면은 산외 한우마을에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어디냐고요. 여기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미스 프린트다 이 말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없으면 안맞지요 총액이? 이렇게 맞춰서 이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는 들어있지 않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광특으로 잡혔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활력 사업으로 한우 품질향상 연구하고요 축산물안전 육성시스템하고 한우포장재 사업해서 들어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제가 몇개 과를 보면서 이와같이 지금 우리가 광특 구분해 놓은 것처럼 165쪽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농산물 전시판매 관리 인부임 밑에것이 관리 인부임 같은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마지막으로 홍보용 리후렛 제작, 리후렛 제작 같은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지금 유인도 했는데 저기 159쪽 같은것 보면은 그냥 괄호열고 부기변경을 다 맞췄단 말이예요? 동일 사안인데 159쪽 한번 봐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과목변경한 것 말씀이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괄호열고 과목변경으로 맞췄어요. 부득불 왔다고 판단되고 관례적으로 실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정읍시에서도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예산서가 이렇게 유인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부기변경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차원에서 부기변경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다음에 부기변경이라고 저희가 안한것은 부기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시를 안하고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구태여 정설이라면은 앞으로 해야될 일이라면은 앞쪽같이 해야되는 거예요? 뒷쪽같이 해야되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만 물어볼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두가지 다 저희가 보면은 예산편성상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그 내용이 너무나 이건 잘못되어 있다 하는것에 있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할께요.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감보로 백신을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이 5회분을 요구를 했다고 했지요? 5회의 백신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라 하고 요구를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없다하고 답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지금 그 답변에? 우리가 예산 만들어 드릴까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시 예산이 좀 많이 있다고 보면 괜찮지만 역악하니까 저희들도.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대가축부터 소가축까지 전부다 관리를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는 이제 방역계통의 약품하고요 질병단계를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요. 대가축부터 소가축까지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장비같은 것도 지금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너무나 이게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 잘못된 표현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는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삼억오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보조를 100% 보조사업을 원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자본으로 해서 50% 보조하고 50% 자담하면 그래도 조금 농가들도 심각성을 알고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그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하는 거에요. 이 대가축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은 조사에 관한 모든 장비지원이라든지 곤포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다 대가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잖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한우, 젖소 같이 들어가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이 한가지만 해도 이십구억이 넘는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 병아리 기르고 있는 닭을 기르고 있는 감보로 그 사람들이 감보로 백신을 좀 지원해 주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축산의욕을 고취시켜주고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되는데 이 대가축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에 비해서 그 1/10만 투자를 해줘도 충분한데 이런것들을 예산이 많아서 못한다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닭에만 해도 감보로 백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뉴캐슬도 나가고 또 닭에 수분조절제도 나가고 여러가지 소득지원도 나가고 그렇거든요. 가지수는 여러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이제 그런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전부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감보로 백신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양계농가들이 요구한 것이 지금 몇년 되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전에 위원님한테 신태인에서 말씀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양계농가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미미한 아주 적은 액면의 그런 지원책인데 축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 곤란하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어렵고 힘든 양계농가 열악한 사람들 모든 생활여건 부터가 열악한 사람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복된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견퇴비사 이게 한곳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한곳에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육견, 개 키우는 농가들이 지금 축사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캐이지에서 개를 키우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내녀부터는 환경법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개를 키우는 농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개를 키워요. 그럼 농지전용도 안되어 있는데, 그런곳에서 키우고 있는데 당장에 내년부터 환경법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어야되고 또 그런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수로 인해서, 그 분들의 퇴비사를 만들어서 분뇨처리를 하게끔 해야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농가당 올해도 많개는 20평, 적게는 10평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내년에는 2010년도는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냐해서 지금 예산을 더 올렸어요.

박일위원

축사나 소나 키우면 허가해 주는 조건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박일위원

이 육견도 그러는 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때.

박일위원

아니요. 키울수 있는 장소가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냐, 아무곳이나 키워도 되냐 이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무허가든 무엇이든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데는.

박일위원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무허가에 키우고 동네에 가운데서 키우고 해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이제 가축사육금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상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게 뭐냐면 축사를 지으려면 큰 길에서 부터 몇 미터 마을로 부터 몇 미터이상 떨어져야 만이 축사를 지을수가 있는 허가를 주잖아요? 이 개는 그런것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식적인 축사를 지을때는 그런게 저촉이 되지만 무허가로 했을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죠. 무허가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캐이지에 스레이트 몇장 올려서 키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지요.

박일위원

그러면 이 분뇨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 일정규격 내지는 주민들에게 피해 안주는 것.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거나 그런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퇴비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퇴비사를 지원해 주지요.

박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질오염방지 그런는데 진짜 이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고개 정상에 용호약수터를 개발하려고 지하수를 굉장히 깊게해서 물을 품어보니까 수량이나 수질 다 좋은데 딱 한가지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걸린데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 바로 위에가 개를 그 전에 키웠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키웠어요.

박일위원

예, 그래서 그 지하수가 다 오염된 거예요. 먹을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못잡냐? 막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하네요. 우리 어디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고 치료가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한번 오염이 되면 수십년은 시간이 지나든 수백년이 지나야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준다니까 참 이걸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어느정도 일목요연하게 순서를 두어서 적법하게 사업하시는 분에게만 지원해야지 친분있다고 해서 무허나가 동네 가운데 있다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런곳은 지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어떤 그런 지원근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것도 사육농가를 위주로 해서.

박일위원

단속을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되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속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환경과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었네요? 아니 이건 축사도 아니니까 건축과는 또 아니라고 봐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건축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일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해야되고요.

박일위원

아니 개 키우는 것은 누가 건축허가 받아서 지금까지 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환경오염시설을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해야되고.

박일위원

아무튼 이건.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리하셨습니까?

명권

고명권축산진흥센터소장

저기 우천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것 오해가 있을수가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결위에서 깎이지 않고 광특사업명에 따라서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을 했고 부기를 세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삭감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올린것입니다. 타이틀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본예산 유인하면 그건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중요한 문제같아서 과장님 답변이 우리 박일 위원장님 말씀중에 축사관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다르다, 무허가 단속할 수 없다 그러는데 맞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아요. 환경은 환경과에서 해야되고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해야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축사하고 달리 적용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른 축사도 다 똑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질문요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관계법이 만들어졌지요? 몇년전에 만들어졌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는 가축사육으로, 가축으로 된것이 2007년 6월 19일자로 개가 가축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축산법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조례는 만들어졌 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리 조례는 가축사육제안조례하고요. 가축사육제안조례가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육견이나 양돈이나 축산이나 같은 법으로 적용을 받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도 똑같은 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똑같냐고 물어보니까 계속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반대라고 자꾸 하니까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 개가 가축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간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같다고 해야지요. 지금 아니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잡는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 우리 박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육견인들한테 퇴비사도 일정부분 시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한 분중에 지금 현행법에 좀 협조하는 농가 그렇잖아요. 사실 2년에 전부 무허가였는데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권으로 해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시가 국가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센터에 들어와서 협조하는데 우선 나가야지 무허가에 손질할 것이 법적으로 많은데 나가면 안된다 이말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순서를 주다 보면 인허가에 있는 합법적인 건물에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없을때는 불법농가로도 지원해 줄수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유도를 하지요.

박일위원

불법도 해주면 단속은.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중에 많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캐이지 같은것이 축사로 볼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까지 세워놨으면은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다 무허가는 벌금을 물리던가 허물어내든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불법인데 이게 나가면 안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돈주고 허물로 갈꺼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돈주고 과태로 부과할 꺼예요? 해야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법은 지켜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 그것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가지 더, 다 끝났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경제건설위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 사항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알고싶은 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적을 또 하게 됩니다. 164쪽을 보면은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약 일억정도를 되는 것을 2개소에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60/100씩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예.

진상

박진상위원

장비 한대에 일억정도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지요? 얼마나 보급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이것도 도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규 사업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옥수수를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면적이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몇 농가 몇, 몇 헥타 정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의 젖소 농가들이 지금 옥수수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동계작물로해서 옥수수는 아니고 IR,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나 청보리를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바로 옥수수나 수단을 심어요. 그 전에는 이 옥수수 수확기가 없을때에는 카터기를 짤라서 농가 농장마다 싸일레지를 지금 만들은 상태에서 퍼다가 토굴형태로 해서 퍼다가 먹였는데요 요즘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옥수수 수확기를 통해서 하베스타라고 해서 3조식이 한 일억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자르면서 한 5cm 간격을 잘라집니다. 그러면 자른것을 토굴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바로 랩처리가 되는 형태의 수확기에요. 그렇다보니까 젖소농가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헥타냐고 하면 한 400~500헥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진상

박진상위원

사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헥타요.

진상

박진상위원

4~5헥타 정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400에서 500헥타 정도.

진상

박진상위원

400에서 500헥타 정도를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지금 젖소농가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젖소 농가들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주로 젖소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것을 이 경종농가가 그 부분을 맡아서 옥수수를 생산해서 이것을 사료화 시킬수 있도록 하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전대책을 강구해 주면은 쌀 그러니까 토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토양에 땅에다 이것을 경작을 해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런 돈이 수입이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을때에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을 할텐데요 우리 농가들이.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올해 농림식품부에서요. 하계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2010년도에는 하계작물을 저희도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작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헥타당 삼천, 평방, 3,000평을 재배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때 백이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진상

박진상위원

하계작업비라는게 뭐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하계작물.

진상

박진상위원

하계작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논 농사를 짓지않고 거기에 사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재배한 농가.

진상

박진상위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우리 소장님, 2007년도쯤 되었나요 그때가?

명석

고명석축산진흥센터소장

작년이지요.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으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2008년도 초? 2008년도 초에 내가 전반기까지 의장을 했으니까 그때 주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을 하면서 불안하지 않고 늘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수확이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구조로 이렇게 가야된다는 취지에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조금전에 기술센터 소장님 계실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력하다보면은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했던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장비 지원이 도에서 약 사천만원 우리시에서 팔천만원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요구된다면은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시비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시켜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이 사항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연결체에 일억이천, 천 헥타당 천이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순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60% 나오고요 지방비가 40%해서 백이십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백이십만원을 지금 주어서 아까 이런 형태로 돈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시비부담을 줄인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나가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것 좀.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부담을 줄인거 있다고 그러는데 뭣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나중에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내일 이것 예산 끝나버리면은 또 1년 가버릴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그리고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난것이 아니고 잠깐 읍면동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수정안 보면 몇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동 세출부분 172쪽에서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들어와 계시는것 같던데 잘 메모했다가 행정을 하시는데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준공식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된 승인된 분외에는 변칙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를 하더라도 시기를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선거 이전으로 당겨서 하는 일은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 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러개 몇몇 사업들은 지방선거전에 집중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고 또 건설과에 지금 읍면동 숙원사업비로 십구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일괄로 일억씩 배정하게 되면 지금 편차를 줄일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 지역별 숙원사업비를 감안해서 최대편차는 없도록 예를 들면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 읍면지역에 예산, 사업예산, 숙원사업 예산이 편차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구해서 그것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