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8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2일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대 계양구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윤혁상 의장님과 조동수 부의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8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8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8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89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고태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승인요청 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기금현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년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70억 4,47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1억 3,705만원으로, 잉여금은 329억 7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 이월사업비 265억 8,542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8,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6,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89억 2,42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0억 233만원으로, 잉여금은 219억 2,1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3년도 이월사업비 161억 1,082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75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현액 1,086억 7,001만원보다 2억 5,426만원을 더 징수한 1,089억 2,427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에 10.4%인 113억 2,950만원, 세외수입이 38.2%인 416억 6,978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8,392만원, 조정교부금이 전체 세입의 29.8%인 324억 6,955만원, 보조금이 18.9%인 206억 7,551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86억 7,001만원의 80.1%인 870억 2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액 중 161억 1,082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55억 5,6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308억 1,162만원, 사회개발비 391억 6,851만원, 경제개발비 138억 8,448만원, 민방위비 8억 2,87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으로 세입결산액은 181억 2,049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억 3,471만원으로, 잉여금은 109억 8,5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년도 이월액 104억 7,45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 2,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4,32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3,136만원으로, 잉여금은 1,1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84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억 4,50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8,26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4억 6,24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 388만원으로, 명시이월 25억 8,43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억 7,2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6억 3,517만원, 세출결산액은 26억 1,126만원으로, 잉여금은 20억 239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3억 529만원, 세출결산액은 30억 81만원, 잉여금은 33억 448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2억 413만원, 세출결산액은 6,957만원으로 잉여금은 21억 3,456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2,507만원, 세출결산액은 3,518만원으로 잉여금은 5억 8,988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중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23건에 4억 5,551만원으로 중장기 종합발전 학술용역, 효성2동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조성비, 계산동 테니스장 소송관련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에 따라 담보제공 및 가집행 비용, 보증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계산3동과 계산4동으로 분동, 광고물 관리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2,051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7,478만원으로서 이중 계산동 테니스장 관련 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 구청사 도난사건과 관련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구청사 건립 공사대금 소송 건에 대한 강제조정 확정액, 계산4동 개청관련 예산확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 및 소독약품 구입 등 총 19건에 12억 7,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말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서 2003 회계연도 기금수납액은 10억 2,012만원이고, 이중 3,4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2억 9,964만원을 합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571만원으로 기금별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8천만원으로, 양구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2002년도 말 110억 8,619만원에서 효성2동 청사 신축공사 정비기금으로 지방채 발생액 5억과 이자발생분 8,250만원의 증가했으며, 구청사 신축재원 차입금 지방채 상환액 15억 1,180만원과차입금 이자변동율 조정액 1,46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01억 4,227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739억 4,541만원, 건물 713억 2,621만원으로 총 1,452억7 7,163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683종에 33억 9,84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검사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과 2004년은 기본연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을 반영하였고, 2005년은 기준연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2년간의 투자계획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나,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조치로 지방세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규모 면에서 연평균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본 계획기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년도 4년간의 평균수입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예측하였으며, 지방세는 세수의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약 2% 증가를 예측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꾸준한 인상이 예상되므로, 약 7%대의 증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송도 신도시를 비롯하여 각 구별로 신축하는 물량이 다수인 관계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분야와 우리 구의 57.9%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물려 구비 부담률도 증가됨으로서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구의 재정 전망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률 증가와 더불어, 동 청사 노후 등으로 인한 신축을 계획 중에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기간인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간 소요되는 총 재원은 5,336억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687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재원은 2003년도에는 984억원, 2004년도에는 1,126억원, 2005년도에는 1,143억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1,092억원,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는 9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소요재원은 1,197억원으로서, 이중 기 투자한 28억원과 2008년 이후 투자분 332억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837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계산4동 청사 신축을 포함하여 총 3건에 84억원을 투자하고, 보건사회 분야는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포함하여 총 3건에 10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분야는 동양지구 교량개설 공사를 포함하여 총 26건에 332억원을 투자하고, 도시개발 분야는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총 4건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분야는 계양산성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6건에 47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재래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에 100억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조정하면서 전체 투자사업 중 도로교통 분야의 동양지구 교량개설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연도별 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무리 사업 위주로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년 수정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계양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안건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