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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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총무과 등 2개 과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4개 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세정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순서는 국 과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무과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어제 중요한 과를 여기에서 안불렀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배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총무과라서 혹시 대외비가 있을 것 같아서 TV에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과장님을 너무나 많이 배려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가 큰 문제점없이 지금까지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보면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이 있죠? 우리 의회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가 집행부를 향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저희 집행부에 기능을 견제와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하고 시정이 잘되도록 이끌어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회의 업무는 집행부를 늘 바라보면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그런것을 주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의회의 첫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면서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마치 비방인 것 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작 그 사람이 비방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의회에서 비방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해요. 비판과 비방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비판은 나름대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그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비판이고 비방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비방이거든요. 비판과 비방에 대해서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너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읍시민들을 위하고 정읍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칭찬하기 운동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비판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또 남을 모략하는 그런 비방을 지칭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더 나가서 칭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어느 지역을 가면 남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자 하는 표어를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지 말자 정착 비방하지 말자는 사람이 비방을 하고 다니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자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구호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부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라는 것이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제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11쪽에 가면 방범용 CCTV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어떠한 우리 시에 건의를 했거나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대형 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CCTV에 의존하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하거나 예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많은 개소수에 CCTV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 분위기가 경찰서에서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주민의 어떤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CCTV를 리통별로, 마을별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리통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마을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또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관리할 수있는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참고해주시고 확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같이 힘을 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저희는 마을단위까지는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단 저희가 하는 것은 대로에 차량 번호인식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고 놀이터라든가 학교 주변 취약지라든가 이런데 생활안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들은 다중이 모일 수 있고 다중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감시 카메라를 놓아두는 것은 필요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마을단위까지 이것을 마냥 늘려갈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상

박진상위원

진안군의 어느 면이 그 시설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도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마을에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로 알아봐서 그 내용이 뭔가 알아보시고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 것인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요. 범죄예방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운영이나 설치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사생활 침해논란도 있고 그래서 마냥 늘려갈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이 있죠?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시는 지금까지 인사잡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진상

박진상위원

인사잡음이 없다? 없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투명한 인사니까 없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없어야 되겠죠. 투명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뭐라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직을 해야될 필요성도 있지만 때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계속 시정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사는 해보면 맘에 맞는 인사가 된 분은 만족을 할지 몰라도 서운한 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인사라는 것은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으로써는 늘 잘된 인사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측에서는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인사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까지 노출되는 그러한 편파적인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총무과장의 힘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직원들 모두가 사기충천해지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인사가 되었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니까요. 어쨌든 그간에 그렇게 소외되었던 것이 있다면 앞으로 챙겨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하고 건의를 해주시고 말을 안들으면 말을 듣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정발전 기여자 인사우대 가점부여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그 한가지만 얘기해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기관표창 받고 이런 분들은 표창 훈격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공모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 교통과에 교통지도, 건설과에 도로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를 했던 박용만 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08년 1월부터 작년 6월30일까지 가점을 주어서 0.3점씩을 주었고 일곱분에 대해서 0.3점씩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인사기록카드 상에 가점을 부여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뭐냐면 가점 아무리 부여해도 공무원들의 최종적인 하나의 욕구는 승진이거든요.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가점부여하면 뭐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읍시에 기여를 했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었는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근무평정하고 경력평정이 있고 거기에 가점이 주어져서 종합 평점으로 해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점을 받았다고 해서 앞순위로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만 얘기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켰다 할 수 있는 자신있는 것을 한가지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없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요.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었다는 그런 분은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한,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계통은 특진이 있는데 행정은 물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사상에 혜택을 준다는 것, 승진에 혜택을 준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시도 한때 특진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부작용이 있는데 특진을 시킴으로써 부작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서열에 넣어서 승진을 시켜줄 수는 있잖아요. 특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지 말로만 가점 부여한다고 해도 가점 아무리 높아도 배수에서 1번으로 올라가 있어도 4번한테 밀려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가점부여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근무평정은 각 과장, 국장님들이 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잘 맞아야지 가점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근무평정에서도 당연히 잘 맞아야 되고 잘 맞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가점 부여하는데 근평하고 큰 영향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근무평정은 그 과면 과, 국이면 국 그 부서단위로 전체를 놓고 순위를 정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외에 가점은 실적이 있다든가...

박일위원장

기피부서라고 하는데를 지원을 해서 가면 가점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말을 바꾸면 근평에 고려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느정도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부서를 관장하는 과장, 국장이 근평에도 부여를 해서 근평도 잘 주어져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일위원장

가점하고 근평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박진상의원님이 말씀하는 요지중에는 가점을 부여하면 그 가점안에는 근평도 상당한 영향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 더 물어보면 기피부서가 우리 정읍시에 3개의 계가 있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박일위원장

그런데 또 있죠? 어느 과 무슨 계에 가면 자꾸 벗어날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피부서는 민원이 많고 업무가 어렵다고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직원 여론조사를 해서 공모부서로 정한 부서이고 그외 업무가 복잡하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기피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그것도 앞으로 확대를 하셔야 될 그런 계획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피부서를 더 늘린다든가 또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 청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과장님 전에 총무과장님 하시전에 과, 그 과도 1년이상을 버티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기피부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2년반 있었거든요.

박일위원장

참고를 하셔서 이왕이면 똑같은 정읍시청 가족들인데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