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경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의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 5개 부서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한번 봐주세요.

섬진강 취락지역 연결도로 보강공사요. 이게 지금 정읍관내쪽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간이 완결되면 그쪽 도로가 연결이 다 되는 겁니까?

원래 그러면 이 오지권개발사업이 2009년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1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또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지권개발사업이 없으면 이 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을 반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오지권개발사업의 목적이 낙후된 지역에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균형발전도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지권개발비가 정주권개발비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오지권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돈도 조금주고 이제 사업이 끝났으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야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아니 오지개발사업이 끝났으면 정읍시에서 하고있는 정권개발사업도 오지권개발사업이 없는 지역에 줘야되는게 당연한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지권개발사업이 이제 없다면 2009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면 이 대안이 2010년도에 나와야 하는데 안나왔잖아요. 그러면 오지권개발사업이 없다라면 이 지역에는 정주권 사업의 반영을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다고다지만 오지권개발사업에 낙후된 지역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법인데 이 법이 끝났으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또아니면 2010년도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오지권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5개년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2010년도에 사업이 없으면 정읍시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상 못사는 지역은 못산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오지권개발사업이 5개년 사업에서 한 지역당 얼마지요? 이 오지권개발사업이 읍면동 숙원사업보다도 더 많아요?

많지요?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숙원사업보다 많은 오지권개발사업이 이제 어떤 대안도 없다면.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이 1차년도에 끝나고 2차년도에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1차는 끝나고 쉬었다가 2차년도에 간게 아니예요.

아니 과장님 얘기를 제가 못알아 듣는게 아니예요. 2009년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정부시책이 계획이 없으니까 돈 줄수가 없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위가 답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지권개발사업이 한 이십억인가 이십구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5개년 동안에 그럼 한 연간 사억이상은 사억에서 오억되는 거예요. 사억에서 오억되면 1년 숙원사업비 입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지권개발사업이 아무대책이 없다면 정주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 5개 면은 어떤 대책도 없이 마냥 정부대책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오지권사업을 시행했을때 당시에는 못사니까 더 주는 것이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바둑을 이야기하는데 바둑 수가 모자라면 접바둑을 두는 것인데 처음에 두어점 깔아주는 줄 알았더니 막 두고 막지도 안하고 이제는 흑백도 바꿔서 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9개면에서 삼십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도 틀리고 물론 짧은 지역에 두번 돌아간다는 것도 정주권 개발도 1차년 계획끝나고 2차년 계획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지권 개발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그 지역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다음해는 정읍시 의회가 5대에서 6대로 바뀌겠지만 2010년도 오지권 개발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2011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나눠서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정주권 개발사업도 1단계가 아닌 2단계 잖아요?

그래서 이 오지권 개발사업이 결국은 처음에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아, 못 사니까 접바둑 두듯이 조금 더 주는 가보다라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오지권 개발사업하고 3차년 계획이 없다라면 2011년도에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발주하게 되면 그 동수는 더 많이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저희 지역에도 주월리와 자연지역 사이에 사개라는 지역이 있는데 좀, 이 지역도 한번 살펴주시고 노선 변경이나 노선 연장 협의는 연중합니까? 그 교통용역평가라고 합니까? 하는 것 그것은 몇년에 한번씩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2009년도에 피해지역 상황과 그 팔억오천여만원 가지고는 완전복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급복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지역 현황과 올해 예상된 반영 사업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피해지역에 올해 예상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해서 올 여름 홍수에 인재라는 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보고된 지역과 예산반영되고 나머지 빠진 지역은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인재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읍면동에 U자로된 하수관거라고 합니까?

우수관거라고 합니까? 그 우수관거를 우기철 되기전에 정비를 제대로 해주면 토사가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폭우때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토사가 쌓여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침수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또 그 것이. 그런데 그 전에는 그 뭐지, 이렇게 덮개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도로를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싹 덮어 버리고 군데군데. 맨홀만 있고 이제 장비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그렇다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그건 정기적으로 우기철 되기 전에 정비를 해주셔야 토사가 많이 쌓이고 또 겨울에 재설장비로 뿌린 토사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우기철 폭우나 또 악취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정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우기철 피해를 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