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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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경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의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다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 5개 부서만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안근 위원.

안왕근위원

실제 이 내용을 국장님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읽는것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영섭위원

좋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기반조성 또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12쪽 정주기반 확충사업, 옛날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4개면 1권역은 끝났고 2권역에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반시설 사업이 주가 됩니다. 포장이나 전기 기타 농로정비 그런쪽이 주가 됩니다. 사업선정은 면을 통해서 받아, 금액을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면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몇년도씩 해서 쭉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간에 갈등이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의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각 읍면에서 이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우선순위부터 해서 결정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지만은 일선에 보면은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서로 자기 마을 또 자기하고 관련된 입지가 있으신 분들이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편중이 되어지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우리 현안사업을 떠나서 몇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이렇게 그냥 마을별로 나눠먹기식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예를 들어서 천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 일환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그 지역의 정말 우리 숙원인 사업들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 각 배당되는 면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셔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나쁘게는 내 앞에 큰 감인데 조절을 우리 시에서는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 면장님들이나 유지분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아마 그런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우리 시에서는 개입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면에 통보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쫓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역에 사업이 시작되전에 저도 보면은 굉장히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나 앞서있다 보니까 지역주민간의 갈등까지 초래가 되는 점을 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현안 또 숙원사안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9쪽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지금 북창천하고 전지천이 얼마 얼마지요? 이십억하고 삼십육억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계획이요? 전체계획은 이십억, 삼십억입니다.

안왕근위원

삼십육억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삼십육억입니다.

안왕근위원

예, 삼십육억인데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면은 교량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교량도 정비 하천으로 해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그 도로를 신설을 하게되면 도로분야에서 교량을 놓아야 하는 것이고 기왕에 있는 접속도로 접속을 해줄때는 저희들이 하천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교육과학과에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십팔억이 추경에 이렇게 책정을 해야한다 해서 십팔억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과학과하고 교량문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하천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신설을 하면.

안왕근위원

도로가 신설이 아니고 정비, 그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량을 다시 놓게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북창천하고 전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도로 교량을 이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교량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육과학과에서는 따로 십팔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 정비사업 하면서 교량도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반시설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갈수도 있지요.

안왕근위원

아니 하천정비사업인데 교량이 안들어가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천정비가 하천정비이지 교량정비는 아니 잖습니까?

안왕근위원

아니 하천정비하다 보면은 교량이 좁던것이 넓게도 해지고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기존의 교량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도 도로를 넓혀서 가는데 하천을 따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하천사업비가 부족해서 안됩니다. 저희들도 기준 사업비가 있는데.

안왕근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첨단산업단지 부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비로 십팔억을 또 교량으로 투자를 해야한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도에서도 좀 예산을 받아오고 해서 정비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해야지 시비로 십팔억을 교량을 신설한다고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요 북창천이 총 계획이 이십억인데 거기에 십억짜리 교량을 하나 놓는다고 하면 하천사업비는 십억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하천을 다시 못하면 다시 분양가, 그것의 기반시설에 또 다시 포함이 되어야 겠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반시설 할때 이왕에 도에서 지원해줬으니까 같이 묶어서 도에서 50% 라든가 받아서 하면 시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십팔억이라는게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교육과학과에서 이번에 보고할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묶어서 하지, 교육과학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이렇게 저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육과학과장이 그래서 교육과학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 부분도, 저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해주는 것이지만은 시비도 절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도비를 받아다가 같이 해야지 도에서도 도지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 부지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비사업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업을 붙인것인데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안왕근위원

도에서 지원, 얼마라도 받아 왔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 선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 첨단산업단지에 보탬이 될까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그 교량을 보면 이 사업이 잘못하면 안될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 거기에 삽입을 시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렵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이야기를 할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비사업의 그게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같이 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량같은 경우도 같이 할 때 정비사업 할 때 같이 설계를 내어서 들어가야 저기하는데 이번에 시비로 십팔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이예요. 잘 상의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농로하고 용배수로를 어떻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지정리 지역인가요? 용배수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경지정리가 안되었더라도 농촌공사에서 물을 공급을 하면, 예를 들면 내장저수지로 물을 공급을 하면 그 물 공급 수혜구역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직원이 다니는데 그 내에서는 농촌공사 관리를 하고 그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많이 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시에서 해 주는 곳도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구역도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이 생겨서 돌다보면은 농촌공사가서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합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용배수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민원인들하고도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해야한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한다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나 하니까 쉽게말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해줘야 한다 빨리되는 쪽으로, 농촌공사는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촌공사도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합니다.

안왕근위원

민원인들 같은 경우도 빨리되는 대로 해서 시에서 해달라 그렇게 나오더라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한계는 있지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수 있으면 좋은데.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하면은 농촌공사지역하고 우리 시지역하고 확실히 경계를 해서 안해줘버린다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형편이 안맞게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지역은 농촌공사에서 해야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우리가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농촌공사에서 해야할 부분도 시에서 해주는 곳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그게 형평에 안맞다는 것이지요. 어디는 농촌공사에서 해야할 부분을 시에서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래선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관내 전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서 한 사업도 있고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와서 관내 주민인데 농촌공사에서 재원이 열악해서 못하니까 시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해줄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금을 그어놓고 나보면 그쪽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럴수는 없지요.

안왕근위원

형평에 안맞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니까 형편에 안맞다는 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단은 달래는 봐야 해주던지 안해주던지 그렇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이 안생겨야지 어디는 이렇게 가면은 어디는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경기정리 되어 있는데도,경기정리 되어 있는 곳이 거의 농촌공사 관할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런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왜 안해주냐 그렇게 이야기 민원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경지정리된 곳 기계화 경작로 포장같은 것은요 국가에서 예를 들면 전체 연장의 30%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지원을 안해줘요.

안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한다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꼭 필요한 부분 부락간 연결한다든지 뭐 어디 임도같은 연결되는데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5쪽에 보시면요. 시책추진 및 주요 현안사업중에 보면 샘골 터널공사를 하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샘골터널 인도정비 말씀하십니까?

유진섭위원

건설과는 그럼 인도정비만 하세요? 도로개설은 안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샘골터널은요 지금 인도의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차단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아, 인도공간을 아예 그냥 도로하고 공간적으로 차단하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재는 이 칸으로 사람 키보다 조금 높게 한 2m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행하면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 공사전체를 아니 인도뿐만이 아니라 도로까지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는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도로는 개통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터널이 개통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샘골터널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유진섭위원

이쪽 터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쪽 어디야, 죽림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개설을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위

유진섭 그럼 거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거기는 터널 개통안되었지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요 무슨 사정이 있어요? 터널 개통도 안되었는데 그 앞에 포장은 쫙 했던데?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거기에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에 터널을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터널을 못하게.

유진섭위원

아니 터널개통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그 터널 입구까지 이쪽 그 샘골다리에서 터널 입구까지 도로 포장을 했더라고 가포장을 그런데 왜 가포장을 한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아니 거기에서 부터 저쪽의 어디냐 상평동 거기까지 계속하고 나갈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하는 구간, 작년에 한 구간은 기층까지만 해 놨어요 표층은 아직 안하고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 충분히 세워서 터널을 뚫을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터널을.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임시 가포장을 해놨냐는 것이 제가.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통행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해놨지요. 어차피 포장을 해야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포장 마무리만 놔두고 기층까지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터널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중장비들이 많이 이렇게 출입을 할텐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지금 해 놓아 있는 가포장 임시 포장상태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가포장이 아니고 완전포장 하는데 표층만 빼고 기층까지 해놨어요 가포장이 아니고 완전 포장인데, 표층만 씌우면 완전히 끝납니다. 표층은 나중에 그 터널하면서 전체적으로 개통하면 전체 포장하려고 표층만 남겨놓고.

유진섭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것을 보면서 우려했던건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때에는 도로가 개통이 임박해서 포장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신단 말이예요. 저도 그래서 포장이 되길래 이게 개통이 곧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작 들어가보면 딱 막혔어요. 그래서 굳이 공사가 어느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왜 했나 그것도 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거든요. 굳이 거기에 지금 그 아까 얘기하신 기층포장까지 할 시기가 아닐텐데 왜 사전에 포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장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지기 공사가 다 끝나고 도로 자체는 다 개설이 된 상태에서 다지기가 끝나고 시간상 표층이 다져져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어서 저는 포장이 이루어진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통은 아직은 멀었는데 말하자면 그 입구쪽을 포장을 해 놨길래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 인근에 거기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갈 만큼 세대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들이 굳이 거기에 그렇게 다른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많은데 왜 거기를 그렇게 먼저 시행을 해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예요.

병관

박병관경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장 아까 보조기층만 깔아 놓고 이제 나중에 해를 넘길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장만 빼고 어차피 포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층까지만 해 놓고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할 것이니까 기층까지만 나중에 포장은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다 개통무렵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내장천변도로 연결도로 지금 월령에서 내장 저수지 바로 밑까지 500m 개설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에 사천만원을 생태통로 사업비로 삼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도로가 아니고 도로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 옆을 이렇게 평선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내장천변도로 연결도로는 생태통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유진섭위원

도로 횡단이예요 아니면 도로 평행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사항인데요. 협의할때 조건이 걸린것 생태통로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아, 거기까지 마무리 하기로 국립공원하고 얘기를 하고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 상황을 도로 상황을 놓고 보시면 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유진섭위원

한쪽 차선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편도로 밖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또 건설과에서 워터스크린 사업도 바로 저수지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그쪽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삼거리가 되어서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서 올라가는 차선만 지금 개통을 하고 내려오는 차선은 차단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워터스크린이 가동이 된다고 보면 그 앞 도로를 차단을 해야됩니다. 왜, 이 문화광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통행도 해야되고 그런데 워터스크린을 가동하면 차량을 통행하면 안되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부전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전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문화광장을 횡당을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 원령교 그 조금 상류엔가 그렇게 계획이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해서 워터스크린 앞에 그 도로는 차단을 하고 돌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때 그 도로의 폭이 인도도 없을뿐 아니라 물론 규정의 들어 있는 규정내 도로이기는 해요. 도로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래도 이제 차선밖 안쪽말고 바깥쪽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공간들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대형차들이 주행을 할때에도 특별하게 그 뭐 부족하다 차선이 부족하다는 느낌없이 다닐수가 있는데 거긴 어떻게 보면 이 도로밖은 사면이 잖아요? 사면이면서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구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차선하고 인도도 없는 바로 옆에가 차선인 상태에서 도로폭이 좁다 그래서 도로폭을 조금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때 아마 주문을 했을꺼예요. 경제건설 위원들이 그래서 특별히 부지를 사들일 이유는 없을것 같고 원령안쪽 이쪽 산쪽으로 옹벽을 치면 그만한 여유공간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현장방문하면서 현장방문 이후에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주문이 되었을텐데요? 장기적으로 그 도로를 폐쇄하시겠다고 하면 그 대체 도로인 그 도로가 통행하는데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인도 즉 주민통행 문제는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당초에 계획은 했었어요. 밑에 옆으로 해서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 통행을 하게끔 계획을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자전거 연결도로를 그런데 사람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 옹벽을 치면 옹벽이 많이 높아요 저쪽 산 밑으로 가서는 그러면 그, 저희들이 물론 난간을 하겠지만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좀 전문적인 분야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도로가 차량들이 통행하고 서로 교행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불편하다는 것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왔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도 빨리 수립을 하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 도로 기존의 도로에 폐쇄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폐쇄할 계획이니까 대체 도로인 그 도로 만큼은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뭐 법정 도로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굳이 그 도로가 차만 다니는 길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가을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도 있는 곳인데 그런것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대책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 아니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