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현황 중에서 기획감사실 일반현황만 보고를 했는데 총체적인 일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이상이 없습니다. 인구는 작년 대비 3배가, 1,072세대가 늘은 11만 4,849세대이며, 인구는 2,104명이 준 33만 8,39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세대수는 늘었으나 인구수가 줄어서 1개 가구당 인구수가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즉, 일개인이 쓰는 주거 면적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환경조건이 좀 나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기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은 작년도에 549명에서 574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는 것은 비정규직이 작년 연말에 보고했듯이 20명이 늘었으며, 동사무소 인력을 보강해서 25명이 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08억 9,300만원이 늘은 1,143억원이 되겠습니다. 1,0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작년은 36.6%인데 올해 36%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주재원, 즉 세금과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시나 국가의 의존도가 작년보다는 더 의존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은 작년보다 5명이 늘었으며, 현원은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35명 대비 현원이 34명이며, 결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6급 혁신분권팀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기능직 4명은 교환원 둘과 통신계에 1명하고 전산 1명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보겠습니다. 기획팀은 현재 5명으로서 주로 바뀐 사항은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가 합병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은 3명으로서 업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혁신개발지원팀은 3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증원됐는데, 이것은 자체업무 혁신과제라는 게 중앙으로부터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명이 늘었고, 주민자치과의 통계업무가 이번에 혁신개발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명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신팀은 8명에서 9명으로 됐습니다. 1명은 작년 7월 30일까지만 해도 우체국에서 하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새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한명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산팀은 5명에서 6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결원보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위원회, 협의회는 8개이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합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병일 변호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됐고, 재위촉 상태에 있으며, 유홍준 변호사는 2004년 3월 2일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자치법규는 의회가 18, 기획감사가 51, 문화공보실이 19, 총무가 94, 사회산업 30, 도시 37, 보건 4 해서 총 253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245건에 비해서 8건이 늘은 상태입니다. 8건이 는 것은 조례제정 5건이 늘었고, 규칙이 1건, 훈령이 1건, 예규가 1건이 늘은 상태입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은 3층 313호실로 약 40평 정도가 되며, 구본청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교육을 주로 하며, 특히 가끔씩 직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내용은 총 컴퓨터 882, 프린터 363으로 본청, 보건소 등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은 저희들이 4개 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로 되어 있으며, 교환실에서는 전화교환을 주로 하고 있고, 통신실에서는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시․구의 비밀문서 송․수신 문제를 하고 있고, 방송실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청 내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이번에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총 6개 분야를 편성하고 210개 메뉴를 줘서 굉장히 메뉴를 다양화 했습니다. 총 6개 분야는 계양구 소개, 민원창구, 문화체육, 참여광장, 생활정보, 행정정보,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유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확인평가 기능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확인평가를 정확히 실시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및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서비스헌장을 통합하게 되는데 현 단계로는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고,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추진상황을 평가했고, 평가방법은 서면으로 받은 후에 저희들이 의심나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하겠다는 지침을 2004년 3월에 시달한 바 있으며, 주요예산투자사업장 확인․평가를 5월에 했고, 자체평가 계획에 따른 상반기 중간평가 및 보고회를 7월 달에 가진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실태 점검을 5월과 8월로 2회 했고,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는 지난 4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은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10월과 내년 1월 달에 할 예정이며, 10월달에 바쁜 관계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목표관리제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민간인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중에 실시해서 평가업무에 대한 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침을 12월 달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팀장제의 개선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특성에 따른 팀 유형의 다양화, 권한한계의 재정비, 업무분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3월과 6월까지 4개월간에 했으며, 업무특성을 반영한 팀을 신설하고, 또 사회에 맞지 않는 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을 신설했으며, 방문보건팀을 보건소에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팀 명칭은 개발지원팀을 혁신개발지원팀으로 바꿨고, 사회지도팀을 민간협력팀으로 바꿨으며, 실업대책팀을 기업지원팀으로 바꿨고, 가족보건팀을 건강진흥팀으로 바꿨습니다. 마무리 계획으로서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지침에 따라 11월과 12월에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이 저희 485명입니다. 이 사항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이 안된다고 해서 승진의 문을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5명에 대하여 1%를, 6급을 프로티지를 올리고 7급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급 5명이 늘고, 7급 5명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집행하여 경상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재정운영에 따른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서 구정 주요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연중 하는 사업이며, 예산절감 추진 및 예산성과금 지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절감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시 경상적 경비의 10%를 삭감했고, 예산성과금은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 구정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타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직원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성과금으로 지난 4월에 293만 7천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관계가 되겠습니다. 계산4동 청사신축 외 44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7월 의회 정례회의시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대상사업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한 건을 했습니다. 계산동 969-9의 3번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1억원, 물품과 용역 3천만원 이상은 조기 집행해서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사업 건수는 6월 30일 현재입니다. 집계가 6월 30일로 중앙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33건에 총 사업비 163억원이 됐고, 예산배정은 163억으로 100% 배정을 했으며, 발주는 97%, 금액은 98.8%, 그래서 자금집행사항은 94.3%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 집행 사항은 지난 8월 행자부에서 250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교체점검결과 저희 구가 99점으로 인천시에서는 1위, 전국 자치구 중에서 8위 이내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순위 측정 점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위가 책정되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업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집행토록 독려하고, 집행잔액은 2회 추경시 삭감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송수행 능력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고, 유사사례 발생방지로 구민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소송진행 현황을 보면, 접수현황은 이월이 32건, 접수가 34건 해서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66건을 구분하여 보면 행정심판이 18건,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송결과 35건은 승소가 19건, 일부 승소가 1건, 취하가 13건, 패소가 한 건, 일부패소가 1건, 현재진행 사항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승소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로 반영해서 2월을 우리가 했는데 1월로 변경사항이 돼서 이것은 일부 승소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 패소 한 건은 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판결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일부 패소는 잘 아시다시피 박부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판례 등 통보를 행정 및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48건의 다수 판례를 각 과에 홍보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수행은 공문협조가 32건, 전화 및 방문자수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교육은 위탁교육은 지방검찰청에 1회, 인천시청에 2회를 했으며,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계획은 고문변호사의 수시자문과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으로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 승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중앙으로부터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정보통신부에서 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무선설비 설치공사와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검사권자가 체신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 위임 됐으며, 시행일은 7월 30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체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장비품목은 케이블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2,495만원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보면 9월 30일 현재 접수 15건에 처리 1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한 민생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자체 행정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13개 기관입니다. 동사무소 11, 보건,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하는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활동은 수시로 발생할 때 하며, 특히 언론보도 사항,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도 저희들이 하며, 청원, 진정민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행정감사는 8개 기관을 해서 동사무소 6,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이 52, 주의가 35, 개선이 1건, 그리고 재정상, 신분상, 이 사항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6회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신분조치가 시정이 5, 개선 1, 주의가 78, 이 행정상 조치는 작년보다 좀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는 총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1, 주의가 11, 훈계가 1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활동은 진정민원 등 25건을 조사해서 시정 3건, 주의 11건, 경고가 4, 불문경고가 2, 훈계가 29, 경징계가 6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의식개혁을 위한 공무원 교육은 총 3회를 실시하여 64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마무리 계획은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마칠 것이며, 민원처리실태를 3사분기와 4사분기 사항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지속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댓가로 우선 외부망은 저희가 했고, 이것은 내부망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축내용은 웹서버, 메일서버, 세외수입서버 등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2,5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비도입을 3월서부터 시작하여 구축완료를 3월 23일 했고 정상가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사항, 이것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사항은 인천시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실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부터 4월까지 했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2003년도 산업 총조사를 5월과 7월에 했으며, 2004년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2004년 9월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이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무료법률 상담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만 해도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번 놓치면 한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2003년 4월부터 매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분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채권, 채무, 가사, 세무, 기타 분쟁 등 생활법률에 대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 유형은 인터넷에 띄워도 되고, 고문변호사, 방문상담,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251건인데 2004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188건입니다. 63건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200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총선거와 관련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희들이 자유롭게 구민들이 토론하고, 그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광장>아이디어 제안/토론)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띄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리플을 주민들이 달아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구정에 참고가 되면 참고하고,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디어 제안 창구 운영은 지난 9월 20일부터 해서 전용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구민제안실적이 4건인데 그 중에서 제안이 3건, 한 건은 민원사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계획은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으며, 선정방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선정해서 잘 된 사항, 더군다나 선정해서 잘 된 사항으로 공이 큰 사람은 저희들이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업무보고니까 부구청장님이 여기 앉으셔서 업무보고 사항을 지켜볼 사항은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청에 계시니까 바로 연락하면 오셔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마지막 날 시설관리공단 할 때 꼭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말 그대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지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우리 구청이 2004년도에 사업추진적인 입장을 보면 결국은 청장님의 공약실천 이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런 부분은 재정적인 수반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에서 의지력이 너무 미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이 총 몇 개이며, 실천되고 진행 중인 것은 몇 개며, 전혀 실천하지도 못한 사항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유인물로 한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죠.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복사는 나중에 해서 주시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진 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21건이고 ‘-’가 붙어서 2건이 늘어서 23건인데, 저희들은 완결사항을 11건으로 보고, 추진 중을 12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사항은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소하천을 환경친화적인 계양산으로 보존한다고 하면 보존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완결로 봤고, 의원님들은 계속 추진 중이니까 이건 추진 중 아니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 건수와 추진 중인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완료건수가 11건, 추진 중이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서 남은 임기는 1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남은 사항인데,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뭔가, 결국은 청장님의 의지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료가 11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11건이 안됩니다. 또한 추진을 12건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진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다시 검토하셔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하셔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11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체계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의회사무과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 들은 모릅니다. 공약사항을 뭘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나 협조적인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자체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 공약이 우리 구민을 위한 공약사항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일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서 생각지 못한 기발한 정책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개발팀이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일부 했나 보죠? 그 때는 정책개발팀이죠?

개발지원팀이었습니다.

혁신개발팀을 보니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청장님 공약사항 내지는 특수시책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나 본데, 여기에 보면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제21이라고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있죠?

예.

의제 21에 대한 조례를 수차례에 걸쳐 말씀했지 않습니까? 혁신개발팀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혁신개발팀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혁신개발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의제21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참고를 하지만, 의제21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간부들과 수시로 논의를 했고, 논의한 결과를 청장님과 몇 번 논의해서 결론 지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개발팀이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할 때 혁신분권팀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급이 하나 남는 것은 어떻게 상황이 돼서 윗사람의 결심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업무를 시에는 과 단위로 만들었고, 각 구에는 팀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가 좀 벅차더라도, 팀장이 벅차더라도 합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곧 청장님과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기획실장님이 잘하심으로 인해서 청장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분은 욕을 먹고 단체장으로서의 평가 자체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론을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체계가 있어서 그런 의제21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무 체계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런 팀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그 자체를 무조건 고집적인 측면에서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감찰 및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숫자라든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감사한 후에 추석 전에 이틀 예정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져서 4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이 지나자마자 감사원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예정인데 3일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법기관은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마 감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감사한 사항이 지금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 상태는 감사원에서는 보강하기 위한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사법관계는 검찰에서도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료수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행정이나 사법 관계에서 감사가 종결돼서 뭘 봤다든가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미진한 사항을 다시 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 경찰,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런 진행사항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의 복안 내지는 보좌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그것은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아까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6급에 관련된 분을 파견,

감사결과를 다 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6급 하나 파견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보강계획이 감사원에서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지금으로서는 양쪽에, 사법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 감사원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태도, 진실적인 태도로 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도 감독하는 기관인 우리 구청 측면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감독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죠?

예.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결국은 책임이십니다. 실장님이 책임이시라는 거예요.

발단이 저희가 감사를 해서 발단이 됐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처분하려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아마 커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감사를 해서 그게 외부로 나가서 터졌다니...,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뭘 보고 했습니까? 그 감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누가 외부에 유출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하다가 경찰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그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홍성균 의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언급할 때는 2004년도 분만 얘기를 했습니다. 2,400만원 정도의 횡령금액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나왔습니까? 총 1억 3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모 팀장이 또 개인적으로 1,300만원 정도를 횡령했고, 그렇죠? 홍성균 의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탓이다, 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런 적절한 예방조치를 안 취했느냐 이겁니다. 그 전의 기획감사실장님도 문제겠지만 현 실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감사했는데 누가 유출시켜서 터졌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팀장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이런 잘못이 아니라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3～4년 동안 이것을 하나도 못 밝혔어요?

어떻든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저번에 의원총회 하면서 의회청사 부지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구로 이전하는 관계에 대한, 그런데 아마 몇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의 사정으로, 그런데 청장님께서 단호하게 우리 의회청사를 구청으로 못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실장님하고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실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청사가 매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청사 매각관계는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2차가 돼서 낙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5일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입찰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이게 매각이 되어야 우리 의회청사가 구청으로 이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의회청사를 저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서운동 청사, 여기 다 가보고 해서 안됐는데 그럼 구청 6층으로 의원님들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의회청사가 매각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청으로 가는 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러면 의회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의회청사 매각을 안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청사 매각하는 것은 기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몇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 몇 군데 인천시만 다녀도 이런 의회는 없어요.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의원님들 임기 안에 그 쪽으로 가서 떳떳한 의회청사라도 하나 건립하려고, 그런 마음을 11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추진이 안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어제 식사하면서도 야, 의회청사가 구청으로 못 간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고, 11분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행정심판 소송에서 일부 패소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양구 테니스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1차에 패소하고, 2차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왔기 때문에 20억이 10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패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일부 패소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로 해서 구상권 발동을 어느 정도,

지금 감사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처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압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해서 10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일부 패소가 됩니까?

맨 처음에 1심에서는,

19억 8천에서 10억 2,500인데 이게 어떻게 일부 패소냐구요.

2,500만원은 사용료고,

이것도 완전 패소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책에서, 맨 밑에 보면 우리 구를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철저히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추진대책이지, 이것까지 추진대책이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이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죠. 이상입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고생하시고도 인색하다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이 바로 서야 각 기관이 기강이 잡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욕을 먹더라도 기획감사실이 바로 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하지만, 너무 또 잘 하고 있는데 과거 일을 들먹여서 한마디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용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선해 주시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구역인 계양경찰서에서 전국인가 인천에서 친절도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 민원인을 많이 챙기는데 1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간접적으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계양구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계양경찰서에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경찰서로 선정이 돼서 표창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친절도를 측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와서 대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렸고요. 염려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저물어 가는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서장님이 경무과장님들하고 항시 상부상조하셔서 좋은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려서 2004년도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산1동 김진웅 의원입니다. 김용익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11명의 의원들이 합의가 되면 구청의 6층으로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틀림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가는 게 좋으냐, 안가는 게 좋으냐, 일단 장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우리는 가겠노라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했는데, 아마 어느 모임에서 구청장께서 구 의회청사가 매각이 안되면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11명 의원들이 그건 다 듣고 있었어요.

당초 의회청사가 구청 6층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6층으로 자리가 좁다, 안된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구청으로 오시겠다고, 그 전에는 이 의회청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게 팔려도 그 쪽 6층 청사 오기에는 좁다, 안된다고 했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6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자리를 배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회청사 안 팔리고 온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도 못한 상태입니다.

말은 그 쪽의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거지, 제안을 우리 쪽에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일단 합의를 보세요 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청사가 구청 6층으로, 맨 처음에는 6층은 좁아서 안된다고 됐던 사항입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무슨 단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거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윗선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논의할 때는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의회에 승인도 받았고, 매각공고도 나갔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매각이 되더라도 그 전에는 6층은 안된다고,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6층으로 꼭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6층을 쪼개서라도 하자고 해서 우리가 6층으로 배정을 한 상태지, 의회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닿으면 얘기 하겠습니다.

김석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자를 받아보고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일반현황에서, 사소한 거지만 6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을 명기해 달라,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과를 보니까 5개 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또 보건소, 지역경제과만 명기를 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신설된 팀이 개발지원팀하고 방문보건팀, 또 팀 명칭이 바뀐 곳이 혁신개발지원팀, 민간협력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기반을 둔, 적정한 분장사무가 됐는지, 직렬, 직급 자체가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8회 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이 90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자주 작성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내지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는데, 제가 여기 올 때도 이 얘기가 나올까 해서 저희 주요 담당 6개 팀 보고할 때 작년도의 인원과 지금 인원의 차이점, 새로 생긴 업무를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빠뜨린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기획하고 감사하고, 두가지를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는 기획실 따로 있고, 감사실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하고 감사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느냐,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시죠.

김석현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정회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실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챙기겠습니다.

지시사항이 전달이 잘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위원회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전 과가 다 조금씩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만 봐도 제가 대충 파악할 때 35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2개인가 43개입니다.

지회하고 심의회 빼고, 협의회까지 포함시키면 숫자가 엄청나죠.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59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48%, 52%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도 59개인데 우리 계양구에도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회가 자꾸 느는 실정이 중앙에서 느니까 각 과별로 개별지시가 돼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라 해서 자꾸 늘어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 협의회에서 전부 42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해당 과에서 개별로 지시된 사항을 위원회를 구성 안할 수 없고 해서 자꾸 구성하다 보니까 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관리 운영하려면 무슨 사업이 주어졌을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도 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도 가입되어 있고, 협의회에도 되어 있고, 지회에도 되어 있고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계양구가 34만이 넘는데 그만한 동량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공개모집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위원회별로 각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라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절차를 듣는 것인데, 인터넷 공모를 해서 뽑는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보면 여기 가도 그 분, 저쪽 가도 그분, 매번 같은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화롭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다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도 있죠?

한번도 안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지 않느냐, 정비하자 해서 정비하면 또 개별법에 의해서 또 나타나고 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요.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이 행정독주를 막기 위한 제어장치인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부실을 초래하는 위원회가 많다, 그러나 대개 위원회가 개별법에 의해서 많이 진행되거든요. 어차피 구성해 놔야 되고, 또 한두 번 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그 때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은 개정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 총무실 산하도 59개입니다. 자치구에서 그 정도의 많은 위원회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느낌도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법령정비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기초자치 단위에서 이런 것을 정비한다는 게, 우리가 한 65개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어떤 건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한번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게 있더라구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에서도 보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같은 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죠?

예.

규칙 같은 경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없다고 하겠지만,

없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 봤습니까?

규칙을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한 것은 없지만 규칙이 지금 72개로서 하나가 더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했는데, 규칙을 예를 들어서 조례로 써야 되는데, 사용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이것을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없나 해서, 이것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있지 않습니까? 1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적 경비를 매년 10%씩 절감차원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동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경상적 경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넉넉한 여유를 잡아 놓고 거기에서 10%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는 편성 자체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다시 또 10% 절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서 동결 수준에서 10% 절감차원,

예.

물론 꼭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15%. 20%,

예. 약간의 탄력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탄력을 적용시켜서 절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은 구청 전반, 김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에서부터 감사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의회청사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청장님의 의도도 그렇고 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재무경영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리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자꾸 서로 시간만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인가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향후에 달라지는 관리체계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사고난 부분이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또 추가되죠? 계산복개천 주차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안 했습니다. 원래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업무 총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 부분마다 해당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회관, 그 부분도 현금과 관계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지금 여기도 현금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밖에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임학공원하고 효성 JC공원하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세 군데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해서 8월에, 늦어도 9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여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많이 다중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업완료 시기가 12월 초면 다 끝나갑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여름에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업무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서 간에 미 협조해서 추진이 잘 안됐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돼서 지연되고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역시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바로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챙겨서 모든 업무가, 예산이 세워졌을 때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아는 내용이고, 동사무소 6개 동 감사실시 결과가 있는데, 대략 발견되는 내용들이, 제가 이름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징계라든가 문책을 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당하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6개 동을 감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회계관계입니다. 통장님들이 관뒀는데 중간에 관두든지 의료보험 관계, 돈 지급관계나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하는 관계가 있고, 지금 징계가 3명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문책은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담회를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오후에는 의장님이 병원예약 관계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요약해서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시자구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가 행렬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사 끝난 지 한 달 조금 못됐는데요.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자체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달라지긴 했는데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양산 축제라고 해서 결국은 구민의 날 즈음해서 토털 사업비가 1억 1,430만원을 들여서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 아직 나올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 행사를 여러 가지로 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후에 평가가 나왔을 때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적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가 재작년 2002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준비를 해 왔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경찰서와의 관계, 교통문제 때문에 이게 진척이 되다가 반대여론이 있어서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봉화로를 조성하거든요. 봉화로 중간에, 거기가 녹지축이 됩니다. 교통흐름도 방해하지 않고 거기를 청소년들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업비도 올렸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접한 부평구만 하더라도 문화의 거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보는 입장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장소가 있어야 무슨 행사를 하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추경예산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해 보겠습니다.

계양문화원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인천시 관내 옹진하고 동구, 우리만 문화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일 문제가 자본금을 설립하는 문제거든요. 현재 위원들 이사들을 영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마무리해서 11월 달 정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 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시에다가 인가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3월 달에 문화원을 개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은 서운동 구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이것도 설립자본금이, 기본 재산이 5천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수행을 위해서 재원이 한 5천만원 필요해서 1억 정도는 가져야 문화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재산 5천만원, 이것은 뜻이 있는 분들의 출연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돈은 구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서운동 청사 내에 하면 건물은 있으니까 운영비 5천만원에서 1억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예. 그게 확보가 되면 국․시비 돈이 나옵니다. 사업비 몇 천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국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본설립자본금만 확보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계양문화원 설립 자체의 목적이 우리 향토사의 연구와 지역구의 문화발굴 보존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사업 자체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내년에는 꼭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청룡정 국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하는가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게 추진이 안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7억인가 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신다.

글쎄, 제가 추진 안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에 청룡정 사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GB 그린 벨트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행위 자체를 선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해서 지난 9월 달에 청룡정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GB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건교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9월 중순 쯤에, 그래서 아직 가타부타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고요. 그게 열리면, 승인이 나면 청룡정을 건립할 수 있게 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 선 예산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구 예산을 거기에 3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계획적인 일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구청장께서 사방팔방으로, 거기에 청룡정 사대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시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것은 이주삼 의원이 로비를 해서 7억 예산을 세웠어요. 내가 활을 한 35년을 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룡정 활 쏘시는 분들을 제가 다 잘 압니다. 문의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아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 인천시에 체육회가 있다, 그것은 체육회 소관이니까, 이주삼씨가 예결특위 위원장이니까 이주삼과 대화를 하면 충분히 청룡정 사대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소스를 줘서 거기서 활 쏘시는 분들이 이주삼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 결과 이주삼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주삼 의원과 제가 청룡정 분들과 다 같이 만나서 그런 길을 이주삼에게 쥐어줬어요. 그래서 7억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중앙에서 시에서 시 예산을 주고 우리 구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에 사대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청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 청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부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최기선 시장 때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문화공보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쥐어줘야 됩니다. 옛 속담에도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도 배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실장님이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쪽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사대 아니냐, 체육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궁도도 체육이니까, 전국체전에 나가면 궁도가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서운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단지 성토 및 싸이클연습장 착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수용자들과 수용가격이 체결이 안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으니, 이게 되는 겁니까?

보상협의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안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아마 이게 거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땅 임자들과 땅 값이 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1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까?

협의를 하다가 안되니까 최종적으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이 금액,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땅을 팔아라,

땅 토지주들이 수용을 않고 있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을 내려놓고 여기에 2004년도 11월 달에 착공한다는 것을 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용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수용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수용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토지수용을 하라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상에 응하던 않던 간에 그것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100%는 안되어 있어요. 제가 관할 동이니까 더 잘 알죠. 땅 토지주들과 대화를 제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안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업체를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시에서 공문이 왔고요. 시장님께서 서둘러서 내년도에, 우리 계획은 2006년 6월 달까지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동에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주위 사람들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공사시작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거기 올해 충분히 씨를 뿌려서 거둘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을 묵혀버렸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는 겁니다. 그건 개인도 손해 봤지만 국가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제 날짜에 한다고 했으면 제 날짜에 해야지, 그것도 미뤘기 때문에 주위의 땅을 다 묵혀버렸단 말이에요. 농사를 못 짓고,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체계에 맞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서 착공 날도 며칠 차이는 있겠지만 1년씩 차이가 되면 안되죠. 잘 검토하고 주위의 여론도 듣고 해서 우리 계양구가 발전하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안이나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3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항상 행사 때 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황어장터를 말씀하셨습니다.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식을 마쳤는데, 지금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인건비가 수반이 안돼서 우리 공익요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합니까?

예. 낮에 하고 밤에는 쎄콤을 설치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바쁘셔서 가보지 못하셨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고사, 말라가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고, 나무 같은 게 문제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나무 외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소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두개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창고로 쓰려고 하다가 화장실이 부족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2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품 같은 것을 보관해서 보기는 안 좋은데, 다 치웠습니다.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면 관리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문화해설사라든가 관계전문가 되는 사람을 한명 채용해서 두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재료비를 인건비를 세워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8회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자원봉사 해설사를 한명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익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서나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역사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요. 우리 공익요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착한 애들을 두고 안내를 잘해 주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애들이 적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있어야지,

그 때는 왜 둔다고 했습니까?

자원봉사를 해도 그 사람들 식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익요원으로 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현재 안되고 있으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익요원 두분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 시키고, 우리가 책자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면 그런 것 보고 설명해 주고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항시 청결문제, 깨끗이 청소하라고 매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8월 15일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인원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고, 하루 수십명씩 다녀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공익요원 두 분이 있으면 기록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갔는지,

그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요. 제가 가끔 가면서 수십명씩 왔다 갔다 관람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몇 명이 왔다갔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장부라도 들여다보고 왔어야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매일 같이 한분이 오시던 다섯 분이 오시던 하면 월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주민여론 등을 들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참 중요한 사적지 아닙니까?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계양산성이라든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에 향토문화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것조차 확인 안하시면,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진입로 표지판은 있습니까?

안내판을 이번에 두개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거리에 하나 설치하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해서, 두개 설치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안내판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운동 간이체육관 있죠?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불을 끄셨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가 전력이 약합니다.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지난 10월 달인가 전기누전 화재위험이 있다고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전력을 증설을 해서, 운동한다고 켜 놨다가 화재가 나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써치라이트를 꺼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전력을 상승시켜서 원상태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증설했습니다. 등을 더 달았어요. 정확하게 몇 개로 증설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등을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가능하겠다는 겁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이 서면, o 의원 김석현 전기 동력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더 동력을 끌어들일 겁니까?

동력은 지금 10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에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야외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증설하는 건데 20킬로와트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500만원 가량을 계상했습니다.

10킬로와트를 더 끌어들이는 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예.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계양산메아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 3만부 발행하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많이 배포되고, 전처럼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주워가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파트나 빌라, 연립에서 배부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 구정전반의 돌아가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보다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더 이것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1회부터, 처음에 언제 발간했습니까?

최초 2001년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모아놓으신 분들, 제가 건의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저희가 1회부터 발행한 것은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사실 CD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기점을 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가 예를 들어 5주년 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시도 하시지만 5주년이면 2006년인데 그 때 5주년 계획을 하시더라도, 구청에서는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시를 하시고, 제가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느냐면 통․반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1회부터 지금까지 발행했던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공모해서.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만큼 우리 계양산메아리를 1회부터 가지고 있는 분을 응모해서 1회부터 5년 되면 60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념패를 발행하면 처음에 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도 도입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역시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계양구의 위상을 높였던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궁, 현재 타구와 비교해 보면 급여수준이 좀 낮고, 또 공무원 직종별 연봉을 봐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양궁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이 의원님이 양궁에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양궁선수들의 급여체계가 타 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중상 정도는 되고요. 그래서 국위선양도 많이 하고 우리 계양구를 널리 알린 공도 많기 때문에 체계를 현실화시켜서 봉급체계를 개선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중이시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현 공직자 되시는 분들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일반직보다는 봉급이 조금 낮고, 기능직보다는 조금 세거든요. 그런데 양궁선수들이 초봉은 일반직보다 같은 7급 수준입니다. 초봉은 우리 7급보다 단가가 높고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일반직보다 떨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특별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면 1호봉서부터 5호봉까지 승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테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5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1호봉이 그 이듬해 5호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1호봉씩 올라가거든요. 일례로 박경모 같은 선수는 우리 계양구에 온지가 한 10년 조금 못 됐거든요. 한 7～8년 된 것 같은데, 지금 25호봉 꽉 찼습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25년을 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후상박이랄까, 자꾸 올라갈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그런 선수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기운동 단체보다 잘 하는데 왜 우리가 임금을 조금씩 받아야 되느냐는 불만들을 없지 않아 표출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 작업을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현실화시켜 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울산 남구의 양궁경기부나 대구 중구의 양궁 급료를 보면 현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직급으로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족하게는 안된다고 하지만 불만은 없을 정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회시 온 것을 보니까 지원방침 결정해서 차등지급을 해서 상향지원을 한다고 시에서 검토가 온 거죠? 시에서 내려온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경모 선수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 구청에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 보셨어요? 안하셨죠? 얼마나 계기가 좋아요. 차등지원 해 달라는 계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난달인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시장님과 간담회 때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하셨느냐구요.

우리는 공문을 지난 8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시에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각 10개 구․군이 경기운동 선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한데, 아마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계양구가 제일 좋은 호기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많이 밀어붙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우리 구립 테니스장으로 활용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초에 구립 테니스장으로 하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과정인데, 부서마다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설부 땅인데 하천부지, 구거이기 때문에 구거에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테니스장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좀더 검토해 보고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하든 않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것을 활용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해야지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솔직히 넘어갔습니다. 건설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재경부는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테니스장을 했을 때만 관리했었는데, 구 소유로 되면서 땅 관리하는 부서로 우리가 넘겨줬습니다. 우리 손은 떠났는데,

완전히 우리 계양구 소유가 된 겁니까?

재경부 땅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테니스장이 잘 안되니까, 일단은 테니스장 설립할 때까지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미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짓는다면 우리 공보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아까 이용휘 의원님이 황어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마무리 계획 해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확장계획 수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8월 15일 날 시장님이 준공식에 오셔서 뜻 깊은 역사적인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황어장터를 넓힐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게 기념관 옆에, 거기가 26블록입니다만 195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9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검토 2안은 26블록과 27블록, 바로 우리 기념탑 뒤편에 있습니다. 그게 한 576평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한 3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토 3안은 27블록과 공원부지 밑에 36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변경하는 건데요. 환지를 변경하면 이것은 한 15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안도 괜찮은데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우리가 검토 1안, 일단 그 옆면에 있는 195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기념관을 크게 짓고, 또 여유가 되면 뒤편에 있는 땅 27블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인가 시장님한테 보고회를 갖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지원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에 사이길이 없고 블록이 길 건너 아닙니까?

예. 만약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사야 됩니다.

만약 확장하게 되면 그 도로가 같이 연결되어야죠?

그렇죠.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도로도 사야죠.

저번 8월 15일날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오셔서 좁다,

예. 시장님이 그 때 감명을 받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용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현 박희룡 청장님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중에 좀더 그 지역을, 기념관을 더 확장해서 정말 그 지역에, 우리 계양구가 인천, 부천, 김포 해서 역사적인 기념관이 된다면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이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홍성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2회 계양산축제 자체평가 결과를 자료작성 완료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및 팀장님들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며 가며 보건소를 들러서 여론이라든가 환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친절 면이나 진료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질 좋은 보건서비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5분하고 과장님, 여성팀장님이 세분, 과장님이 한 분 계시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하시고 근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살리신다면 더 좋은 보건행정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야간진료소 시범운영에 따른 대민홍보 자체가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완료보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진 중이 아니겠습니까?

100% 완료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홍보수단은 거의 다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했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정 및 경로당이 130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경로당 쪽에는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노인 건강치료교실 등으로 가끔씩 나가고 있는데 이 때 같이 홍보를 하고, 또 각 동을 통해서 공문도 시달했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보건소를 기왕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저희가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거나 거기에서 말씀드려서, 꼭 낮이 아니더라도 밤에 오셔도 된다는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부분도 직접 찾아뵙고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가 보죠?

그 효과는 우선 노인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방문진료팀이나 나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건강 치료 쪽으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현재보다 많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맨 끝 부분 357쪽, 주민체력관리 및 재활보건사업은 이용자들이 많으십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이 690명 정도 되는데, 1일 통상 한 5명에서 7명 사이로 와서 체력측정을 받고 운동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적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분한 운동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어린이 비만교실이라든가 성인 비만교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체력관리실을 저희가 운영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건강에는 기여한다고 자부합니다.

자부할 정도의 특수시책 사업이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 자체도 결국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입장이라면 사실 하루에 5～6명씩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통상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예약을 해서 밀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루에 많이 해 봐야 10명을 넘지 못해요. 왜냐 하면 측정을 하고 한분 한분 일일이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30분에서 40분 통상 잡고 있기 때문에 다 하면 그 정도 시간 하면 7명에서 8명이 적당하거든요. 나머지 자투리 시간은 미리 예약해 놓은 사람이 와서 혈액검사라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측정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7명에서 10명, 그 선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을 날짜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해외로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까?

저희가 하와이 쪽에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 쪽 사업을 비교평가를 했는데 그쪽과 저희와의 차이점, 얻어올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의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전체를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도 제출했고, 복지부에도 그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올해는 우리 인천시에는 두 군데가 선정을 받아야 했는데, 내년에 이게 아마 배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은 그 쪽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면 크게 나누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총체적으로 보면 다, 예를 들어서 구강이라든가 저소득층 희귀 국가암, 급성, 이런 게 단계별로 보면 총괄적인 사업이 78회 임시회 때 자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숫자도 증가가 됐고, 그와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인력은 좀 늘어났죠. 야간진료 인력 해서 4명이 더 충원 됐고,

그것은 야간진료에 소요되는 인력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력 자체가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이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32명 됐었어요. 지금 더 된 게 우리가 운전기사도 재무과로 갔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한명이 도로 되고 해서 현재 상태는 전보다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가져도 충족하십니까?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아직도 2명이 충원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 인력으로, 확보한 인력이 모두 다 충원이 되면 당장 인력수급에는 큰 차질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대도시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인력 자체가 이것을 한시적인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T.O.직으로 확보하려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구 인력자체가 틀에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올해 당겨서 벌써 인력을 확충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되고, 내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인력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직원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를 받는 데는 현재 야간진료까지 한 분이 늘었으니까 그 의료인력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방문보건 내지는 방문진료를 나가는데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연속성이 없다, 축적된 노하우를 다시 활용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차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방역사업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역차에 장착하는 방역소독기가 동별로 지금 현재 나갈 수 있는 소독기가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세대하고 차량용을 4대인가 구입을 해서, 그 정도면 금년도에 각동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또 고장이 나고 한 부분이 몇 개 생겨서 올해 나가는 데 보니까 휴대용 말고도 차량용을 더 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한두 군데에서 좀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한 4대 내지 5대 정도를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실 계양구 면적의 반이 넘는 지역이라서 내년도에는 차량에 장착하는 소독기를 하나 계양1동에다가 배분하셔서 기름과 약품과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자체 단체에서 차를 동원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도에 한 동에 경우에 따라서는 2대 이상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의원입니다. 전에 선배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한 2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만, 흔히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쇠귀에 경 읽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다,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뭔가 능동적으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무감각해졌다는 의미의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소를 보면서, 오늘 기획감사실을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현황을 봤을 때, 서 팀장이 계시지만, 제가 간단한 것을 78회 때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 보건소를 보니까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정확히 파악돼서 16명, 6명, 3명, 5개팀의 적정한 인명을 명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간단하지만 처음에 사람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듯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장을 넘겨보니까 지시가 전달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 주신 데, 오늘 3개 과인데 보건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의해 개선되는 것이 67개 법률에 의한 320개의 권한이 지방으로 사무이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된 후에 그런 법안이, 법률이 사무가 이양됐을 때 바로 대민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반석위에 지을 수 있는, 작은 거지만 이런 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보건소를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감사를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90회 임시회에서 상당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작업 중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편성하셔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협조해 주셔서 대중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구 산하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세입세출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받아보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결산검사서에 보건소장님으로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말씀의 요점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쓴 것을 적절한 시기에 잘 분배해서 잘 썼느냐, 아니면 예산 쓰고 나머지 돈이 너무 많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 해에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점인데, 이런 사항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되면 그것을 저희가 바로 바로 수렴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안은 특별히 나쁘다, 좋다 할 사항은 아니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계양구 산하에,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일무사주의, 또한 확인행정을 안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도 소장님이 예산만 세워 놓고 이것이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되는 이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고, 또 확인행정을 함으로서 제 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건소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서, 내년도에는 예산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특별히 불용액이 구비 자체로만 세운 것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국․시비가 나왔을 때 사업대상이 없거나 했을 때 일방적으로 인구 비례로 배정하다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동안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조정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혹 발생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앞으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에도 방문 의료서비스를 하셨죠?

예. 계속 했습니다.

함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문제점이라는 것이 방문보건에 필요한 차량, 이게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저희가 2대를 용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우리 구가 차량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비용을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쪽으로 가는 게 저희로서는 안타깝고, 또 용차를 하다 보니까 운전인력 자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갖다놓으면 차를 또 다른 차가 길을 비켜달라든지, 아니면 차를 끌어간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그 점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해서 차량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앰뷸런스는 한대가 있고요. 방문보건 차량은 다마스라고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 차량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방문보건 차량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을 다루겠지만 2005년도에 행정서비스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정말 의료에 총책을 맡고 계시는데,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예산에 많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금년보다 좀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신문지상에서도 다 얘기를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출산율 자체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건강 쪽에 신경 써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사업을 하라고 해서 먼저 번에 저희가 대상자를 물색해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대될 사안이 되고요. 물론 시비가 거의 70% 정도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영․유아에 대한 최소한도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기 엄마들에게 철분제라든가, 원할 때 충분한 수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건강에 대한 개념자체가 웰빙 시대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흡수해서 체력관리실, 비만교실을 내실 있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만 그 때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계획은 마련할 수 없나요? 현재 저희 계양구 관내에 구립과 일반노인정이 약 130여개 정도가 있죠? 아까 홍성균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순회, 계양산메아리에 지역의 순회일자를 홍보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노인정에 방문한다면, 그게 바로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안하던 것을 올해 한 게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노인건강치료교실에 치매에 대해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130개를 한꺼번에 몽땅 나가서 한다면 그 인력이..., 그래서 이용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우선 정해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순서대로 해서 주에 한두 번 정도를 노인정 큰 데에서부터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130개를 다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나간다고 미리 공지를 해서 근처에 있는 노인 분들이 그쪽으로 오실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회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독감도 11월 8일부터 하는데 노인회 쪽으로 경로당 쪽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노인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수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많이 연결되는 거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차량문제, 그리고 인원도 40명에서 현원이 38명인데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하시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추세로 가는 시점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노인 분들에 다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