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효성2동 김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5백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지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각해서 소멸처리한 후 잔재물을 매립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등 기타 관련기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또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도 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등 여러 기관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총발생량은 약1만 2천톤입니다. 8톤 트럭으로 1,440대 분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쓰레기 양의 약 23%에 해당되며, 국민 1인당 약 0.3㎏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인 미국보다 0.2㎏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4.96㎏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쓰레기로 낭비되는 자원은 1년에 약15조원이 되고 이는 한해 식량수입액에 1.5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0.3㎏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862원, 1인당 연간 손실액은 31만 4,700원입니다. 또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125만 8천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더불어 환경파괴 즉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침출수나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2차 오염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처리방법과 대안을 찾고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우리구의 경우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8월초부터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쓰레기 선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시행 첫날 불법 반입 적발율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밀검사를 벌인 두달 동안 반입차량 2,479대중 889대 다시 말씀드려 36%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적재한 반입물에는 30% 정도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염려스러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과 4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그동안 이 시행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시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홍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예방책과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룡 구청장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혁상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모든 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정착되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취약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만 취약지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전주민이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말 기준 음식물분리배출 대상은 11만 6,444세대로 이중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배출세대는 6만 8,887세대, 단독주택 및 소규모배출세대는 4만 7,557세대로 그 비율은 59%대 41%가 됩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단독주택 배출세대에서 일반 주민들이 혼합배출, 무단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 혼합 배출되어 수도권매립지에서 적발될 시 반입 중단이 예상되며, 이 경우 쓰레기 수거지연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처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남은 기간동안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 홍보에 관해서는 구청장 이름으로 5만여 장의 편지도 보낸 적이 있고, 우리 각 부서별로도 직원들이 길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전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배출방식 세대 중 연립빌라 지역을 최대한 공동주택 수거방식으로 전환토록 하고, 상습적인 혼합배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 폐기물 조례에 의거 수거 지연 등을 통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또한 과태료부과와 홍보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97년도부터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직매립 금지에 대해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년 정도가 지났는데, 40여일 남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동안에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지금 이 단계면 100%는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지금은 점검해서 몇%의 수준으로든 끌어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적극 참여, 물론 주민들이 의식전환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구청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제 내일모레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미흡한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지요. 언론 방법도 있고, 계양산메아리랄까 이메일도 있고, 반상회도 있고, 단적으로 5만여 장의 편지를 보낸 것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고, 홍보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97년도 예상했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러한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서 광역단체하고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신대로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섞였을 때는 안 받습니다. 이랬을 때의 대책도 사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타군구도 마찬가지고 바로 시하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본의원이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비규격봉투 사용, 이물질제거가 소홀한 상태에서 배출을 하기 때 문에 퇴비화, 사료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간수거용기 관리소홀,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일곱 번째 위탁업체 지도감독소홀, 청소라든가 소독, 잔재물 처리 이것도 구청에서 청소행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구청 홍보부족도 역시 있습니다. 각종 홍보 계양산 메아리나, 통․반장회의,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서도 받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학교나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되겠지요. 전철역이라든가 교회, 성당, 택시회사, 민방위교육장 교육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북인천 방송 같은 데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철역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그런데 게시판에 게첩도 할 수 있는 거고,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다 가능한 곳입니다. 마트같은 경우도 다중 이용장소로 해 가지고 거기 협조를 하면, 계양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삼성 홈플러스나 월마트, 그랜드마트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김석현 의원님 보충질문하고 참고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참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분류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들어가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 하셨을 때 마무리 계획에 보면 40ℓ 용기를 배부 4개동에 배부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10월 25일날 그 당시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을 2004년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음식점에 22ℓ 용기를 11월에서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중에 배부를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중에 배부를 하고 관리자를 선정하고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배부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대부분이 용기를 보유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와 동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용기관리를 안하고 그냥 봉투에 내놓을 경우에 도로에 불결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ℓ 용기를 추가로 공급을 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요.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을 했고요. 추가로 마무리를 12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40ℓ는 지금 22ℓ는 음식물 소규모업소에 배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40ℓ는 12월중에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모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그것을 40ℓ배부해 가지고,

40ℓ용기는 시범 실시할 때 22ℓ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용기의 작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전면 실시하는 가구에 배부할 때는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40ℓ로 확대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본의원이 전에 22ℓ 만들 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가 작고, 용기가 작고 둥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이 없으시냐 하니까 이것이 성남시에서 가장 잘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40ℓ용기를 소규모음식점에 준다고 한 것이 아니고.

22ℓ만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2ℓ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음식점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40ℓ는 4개동 시범지역에 배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12월달인데, 이제 배부를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7년 동안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7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한 것을 12월말에 하고 있습니까? 12월 달에?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물 반입금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환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환장에 쌓아 놓으면 도시미관상, 음식물 악취, 구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그런 행정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40ℓ용기를 현재 제작해 가지고 전면 실시하는 가구에 배부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22ℓ를 현재 활용하는 데에서 용기를 활용 안 하거나 분실했거나, 망실했거나,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40ℓ를 대체해 가지고 활용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용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기 내에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투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활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는 것이고, 제가 보고드릴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22ℓ용기를 안 쓰는 데는 일부 지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분리 배출을 안한다고 하는 지역은 없고요. 대부분의 용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22ℓ용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번에 바꿔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한다고 했다는 것은 현재 물량을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월달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더 당겨가지고 미리사전에 준비했으면 보다 안정감 있고 일을 추진하는데, 신뢰성이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작고 교체해줘야 될 대상은 많고 하니까 분실되거나 그런 데를 먼저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이해를 하는데요, 남은 기간 안에 조속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장지도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구, 동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통을 확인하면서 분리배출 비율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출 참여도가 90%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행이 안되는 곳은 10%정도 입니다. 현재는 현장지도를 취약지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소규모 단위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음식물류 폐기물해서 민원들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었지요?

음식물류 관련된 민원은 주로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는데요. 통 관리,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하고 대부분이 재활용 관계 문제입니다. 불법투기를 하는 데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골목에 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원래 문전수거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중간수거용기를 놓다보면 10내지 15개 가구 단위로 중간 수거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골목까지 올라오면 작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안되는데 일부용기를 사용 안한 사람들은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전에 확인이 안되면 지연되는 경우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리배출하는 것도 상․하반기 1회 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1월 1일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4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업체 그분들 물론 고생하는 거 알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해서 2003년하고 2004년 9월달까지 도급업체한테 지급된 금액이 110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10억 3,532만 1천원이 지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정확히 본의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다른 의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슬그머니 2% 인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요금인상이 아닙니다.

인상이 됐지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하고 조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이 됐을 경우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 인상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 수거하시는 분들은 골목 안에 있다고 해서 가져가지를 않고 그것이 위치변동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고정적으로 하던 것인데도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쓰레기통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를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앞 뒤면을 같이 봐주십시오.

현장을 직접 못가 봤는데요.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아파트고요. 아파트는 업체에서 관리하지요.

공동주택은 관할업체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쓰레기통 놔두고 중간수거용기를 놔두고 이렇게 버려버렸습니다. 관리를 하신다면서 이런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730개 또 샀지요. 40ℓ용기 2,500만원 들여 가지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봉투에 담아서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급해야 됩니까, 수거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수거안할 수는 없습니다. 수거해야 됩니다.

수거해야지요. 이것도 120ℓ용기 맞지요? 방치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쓰레기를 싣고 상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 닦아 가지고 내놓으면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을 싫어해서 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닦아서 세척을 해가지고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세척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비 온지 몇 일 안돼서 찍은 겁니다. 비가 안 왔으면 더 합니다. 더 심합니다. 도시미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뒤에 과징금 부과기준 표시하고 했는데, 위반사항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18조 제3항에 7항 및 시범실시 지역 내 조기정착에 비노력, 비협조시 또 중간 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하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월 도급수수료액에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감액하고 지급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각 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지급을 했습니다.

감액지급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자료를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금년에 약5백여 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당월 지급액에 10%,

음식물쓰레기 계약서상의 규정하고 생활쓰레기 규약서 상에 규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는 1%지만 음식물쓰레기는 10%로 돼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느 업체에서 10% 감액을 받았습니까?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4개 업체 모두 부과했습니다.

2천만원입니까?

당월 수거수수료에 대한,

평균해서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4건에 5백여만원인데 정확한 숫자는......,

4건에 5백여만원이요? 규정에 당월 총수거세대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게 돼있는데, 감액하고 지급하게 돼있는데, 4건에 4개 업체에서 500여만원 밖에 안됩니까?

생활쓰레기 관련된 규정으로 위반사항을 적용해서 감액을 적용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

생활쓰레기는 1%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예요. 이것은 10% 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행정력으로 매일 따라다니면서 적발해서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체는 2% 생활쓰레기는 슬그머니 인상시켜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에 1%를 적용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10%에서는 적용을 안한 겁니다.

상․하반기에 한번씩 현장과 업체 지도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하면서 위반한 사항을 적용해서 감액 적용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원칙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쓰레기 관련 규정에 의한 10%를 적용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력이 못 따라 갔고요.

행정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만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쭤보니까 수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수시로 나가는데 왜 이런 것이 몇 달씩 방치되는데도 이것을 못 봅니까?

보여주신 사진에 있는 것이 배출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거를 안해 갔다는 겁니까?

수거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비노력 비협조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통 관리 관계는 타시군구에는 세척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해 가면서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천시나 다른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잘되는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세척도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똑같은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한 곳과 우리 계양구 같이 늦장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5년 1월 1일 40여일도 안 남았는데 이러한 준비 소홀로 인해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가 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피해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렇게 특정지역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구에도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든지 고지대 지역에 있는 일부 공동주택이 미흡한 곳은 사실입니다만 시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늦장 행정이나 안일한 무사안일주의 이런 복지부동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공무원은 구민의 세금과 생산자의 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권력의 짐만큼 구민에 대한 책임도 크다, 기억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둘째가 되겠습니다. 계양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 내용과 향후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석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 균형발전 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분구 역사도 짧지만 그동안 전체적인 안목에서의 미래발전 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감스럽게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동과 서운동 주변 일대가 미개발지역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성1동 이천공원 일대 10여만평을 이미 금년 5월부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연구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에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기본사업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부천, 인천간 도로개설사업 봉화로는, 금년말까지는 작전역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며, 내년 2005년도에는 효성2동 파출소까지 마장로와 연계하여 공사가 진행 완료되고 그 다음 2006년부터는 아나지 공수부대 앞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직선도로화가 되면서 서구 가정동 5거리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효성동 일대가 도시화가 조성되면서 바람직 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 서운동 주변일대 경우는 우리 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시에서 직접 재건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운동 주변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중장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양구가 11개동입니다. 11개동 중에 계양동 쪽에는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있고 그 가운데 어린이 과학관이라든가 시설이 되고 자전거도로도 되고 구획정리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산동 같은 경우는 물론 청사도 있지만 관공서가 밀집돼 있고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 이런 도시기반시설도 잘 돼있지만 문화적인 것은 상당히 잘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효성동, 작전동입니다. 효성동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계양구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러면 1, 2동 합해서 거의 8만입니다. 그러면 인구에 4분의 1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 무엇 하나 반반하게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회관 하나 제대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적 인프라는 그만 두더라도 도시기반, 도로망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손 볼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안겠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개발 쪽으로 미래에 어떤 발전 전략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니 교육 쪽에 교육환경 개선 쪽이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한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도로개발의 요채는 전 도로개설로 봐요, 큰 도로, 뚫리면 개인이든 누구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성 1, 2동이 7만 8천명인데, 정확히, 거기 사실 미개발지역입니다. 1동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6만 6, 7천 했던 것을 우리가 구에서 요구해서 10만여평이 되는 겁니다. 종합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돼야 만이 2동까지 연계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번 종점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가다가 말았거든요. 그 앞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완료가 돼야 되지, 지금 아직도 근본적으로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으니까 일단 인천발전연구회에서 오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봉화로 얘기도, 봉화로가 대로가 뚫려야 주변이 발전합니다. 그것이 마장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큰 선의 어떤 도로가 뚫리고 했을 때 주변이 발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질문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구청장으로서 분명한 것은 임기동안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효성1동, 2동에 어려운 점은 도서관부터 복지시설부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껏 노력해서 하는 것이 효성1동에 이천공원 쪽에 두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거의 방향을 확정했습니다만 지금 준공업 지역이 효성동, 작전2동입니다. 이번에 44만평이 주거지역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풍산금속에서 아나지 삼각형 14만평은 안 풀립니다. 아직도 거기는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에 회의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계속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역을 하자고 하니까 5년만에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는 소비도시만은 아니다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인데 그래서 서운동 일대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인 답변계획을 말씀해 주신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효성동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침체돼 있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정말 변변한 가로등 하나 정비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보통 10년, 7, 8년 이상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로 가로등만 해도 250와트를 쓰는데 400와트를 써야 밝기가 조정이 됩니다. 도로 자체가 깜깜합니다.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곳입니다. 말씀하신 도서관도 없지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제대로 돼있는 것이 없지요. 문화적인 인프라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도시균형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 번째, 네 번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또 관내 소규모 도서관 건립계획과 다 연관이 돼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주민참여 부분으로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연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활성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자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구에서 1년에 한번 씩 저희가 종합평가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일부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것이 기능이 전환된 거지요.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계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번에 워크샵을 갔는데 다들 들은 얘기가 특강을 들어 전문교수한테, 그런데 개념이 안와 닿는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우리 민주주의의 소위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4대 선거가 실시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9년째 됩니다만 4대 선거,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됐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과 진행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을 모집하는 방법부터 개선할까 합니다. 내부적으로 추천받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센터의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효성동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에 빅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풍물패가 있고 계산2동에 수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좋은 결속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사회 연대부분은 지역단체와 시설연계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월1회 열리는데 보통 낮에 많이 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저녁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미리 그날의 안건이나 의제를 먼저 드려서 생각하고 오시도록 해서 이 운영 자체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 지역에 우리 일을 내가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오전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피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할 내용은 효성동 여성복지회관의 시 예산이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하고, 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20분의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숙지해 주시고, 꼭 청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동 2번 버스 종점계획이 권한은 시에 있다고 하지만 효성동의 모든 길은 우리 효성동 주민들이 활용하고, 너무 인천시에만 미루지 마시고, 이따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주차 스티커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남발하는데, 예고 및 남발방지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윤혁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북인천 방송 계양구청 출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동 출신 지경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불경기로 인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YS정권 때는 나라가 외환위기로 IMF라는 치욕의 기록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고, 현정권에서는 사회와 가정이 더욱 힘들어 몇 년이 갈지 모르는 IMF보다 더 힘든 현실속에서 오늘도 중앙정치는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오기와 객기로 일관하여 오늘도 여야가 대치되고 공전된 마당에 각 지방자치의 어려운 현실 속에 본 의원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방청객 및 35만 계양구민과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본 의원의 마음이 송구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치가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라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및 행정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 마당에 엊그제는 국민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회를 외면한 채 공무원들이 집합 행동을 하다 우리 구청에까지 경찰이 투입돼 공무원들이 연행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국민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걱정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참뜻이 무엇 입니까? 중앙정치의 지시보다 각구 지방자치단체의 형평과 주민의 뜻에 따라 서로서로 의논해서 살기 좋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계양구는 유독 법만 앞세우고 계양구 경제 및 상권이 다 죽어가는 현실에 공공주차장 하나 없이 단2, 3분의 예고도 없이 각 거리에는 주차스티커가 수 없이 남발하고 있는 등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미래지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각실국과 및 열심히 일해야 될 부서에 맞게 각자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될 간부공무원들은 혹시 노조원들에 의해 자기이름이나 거론되지 않을까 안절부절 해가면서 인터넷이나 뒤지고 각동사무소는 각종 현금 사건들이 터지고, 동장들은 인사이동에 좌천돼서 무기력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계양구 지방자치의 절반의 성적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YS정권 때 대구 와룡산 개구리 실종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항으로써 현상금 단일사건으로 약5천만원을 내걸었고, 수사 인력만도 2만명, 공무원 와룡산 수색조가 계양구 인구에 준하는 35만명을 수색조로 동원이 됐습니다. 또 전단지가 한2억장, 2억장이면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대구 와룡산을 수색하라고 하니까 등산로 길만 형식적으로 걸어 다니고 말았습니다. 비록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됐겠지만 그게 공무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발각이 됐습니까? 힘없는 한 노파가 가랑잎을 젖혀가면서 도토리 줍다가 그 어린이들을 13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형식적인 공무원들의 발자취가 아닌가 본의원이 거기다가 비유해 봤습니다. 공무원 수십만 보다 힘없는 한 노파의 힘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이 노파처럼 일을 찾아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찾아서 해달라는 본인의 간곡한 심정입니다. 청장님 지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자리만 지키고 부하직원한테 보고만 받고 복지부동하는 간부공무원들은 이대로만 보고 뒤쳐져가는 계양구를 이대로만 둘 것인지 구청장님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공무원 일하기가 제일로 편하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계양구가 일하기가 편한가,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도권 밖에서 현 청장 및 현 우리의원, 간부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비이성적인 집단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서로서로 본청과 의회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보다 좋은 계양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인천에서 제일가는 계양구 지방자치단체가 성공되기를 기원하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를 동서남북으로 볼 때 서쪽인 효성동은 예산편성이 왜 그리 인색하십니까?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건물 하나 없이 효성동에 필요 없는 민방위교육장 하나밖에 없고, 특히 효성2동 태산아파트 쪽에는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오죽하면 효성2동 동료의원인 김석현 의원과 효성동 출신 본의원 두 명만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입니다. 여러분, 왜 서쪽이 이렇게 지역개발이, 효성동이 뒤떨어져 있는지 각과에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성동에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계양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예산도 아직 불투명하고 도서관도 확정이 없이 불투명하고 아직도 2번 버스 종점 이전을 결정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양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방청객 여러분, 두서없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청장님의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효성동 여성복지회관 시 예산이 27억이면 많은 숫자 아닙니까? 27억을 준비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 여성복지회관 건립건인데요. 지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치가 효성동에 있습니다. 바로 민방위 교육장 위인데, 2층, 3층을 증축해서 전건물을 이제 여성회관으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초에는 지난해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50%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을 통해서 건축을 하기로 사실 진행이 됐었는데 얘기 들은 바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들 알려 졌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가 북구 시절입니다만 인천시에 4대 권역별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구, 연수구, 부평구는 이미 건축이 끝났고 나머지 한군데가 서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계양구는 단기, 장기 계획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금년에도 강력히 시에 요구해서 전체 27억인데, 시에 보조금 규정에 의하면 30% 이상은 못준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난달 10월 22일날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우리 계양구하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30%가 아니라 50%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금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조기에 한다는 것은 내년에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2006년도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당부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것은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강력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 쪽에서는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확고한 의지가 있고 한 두해 얘기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고, 어떻든 예산의 조달문제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시일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버스 종점은 청장님도 효성동에 오셔서 반상회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시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애경 아파트 4거리가 개통이 된지 3, 4달 됐는데도 버스 종점이 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효성동 외곽순환도로가 20미터 도로지요. 완공이 된 다음에 2번 버스하고 35번 버스의 종점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의견수렴을 받아서 시에 추진 요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0일날 회신이 오기를 일단은 버스업자 측하고 시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회차를 돌릴거냐 종점을 옮길거냐 하는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당초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예상됩니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한이 시에 있으니까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하고,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회의할 때마다 권한은 인천시에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우리 계양구 아닙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모법을 찾아보니까 교통스티커 문제를 우리국장이나 교통과장이 해야 되는데 청장님 나오신 김에 해 주세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스티커를 길거리에 붙이고 용역업체를 끌어가고 한대 끌어가면 4만원, 한대 끌어가면 평균 4, 5만원 그리고 돈10만원을 솔직히 손해 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큰데, 혹시 청장님이 스티커를 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부 우리 청장님하고 구의원들한테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양구에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약11만대입니다. 11만대가 우리 계양구에 차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들어갈 자리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스티커 발부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이 예고제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약 1분을, (o 의원 길학균-일괄질문을 해 놓고 답변도 못 듣고, 일문일답을 하시고......,) ―․―․―․―․―․―․―․―․―․―․―․―․―

지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스티커 발부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주․정차 문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질서라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것이 우선 앞서니까 다만, 융통성 있게 어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 줘야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말씀을 했습니다만 복지부동, 이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까지 2년이 넘었지만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부정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시가 된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어떻든 제 생각은 우리 부구청장부터 해서 모든 간부 또 6급이하 직원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일심동체로 해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비리부정이 발생했을 때는 가차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34만 구민을 위해서 제가 구상하는 청사진 같은 미래발전 그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정을 책임 맡아오면서 우리 계양구가 분구된 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거 아닌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교육환경 개선이고, 둘째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앞부분에 두개는 대체적으로 부분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이것은 제가 혹시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를 동서남북의 축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면 동쪽은 벌말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12월말로 결정공고 됩니다만 참 다행이지요, 그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12만평이 주거지역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주변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이것을 적정한 상업 등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공단같은 성격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이 부분은 사실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석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쪽이라는 것은 지금 서운동 일대입니다. 거기에 한30만 5천평이 되는데, 그것을 9만여평을, 정확히 얘기하면 9만 4천평입니다. 그것을 생산녹지에서 존공업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일부 11만평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산업시설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소위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기 서운동 그 쪽에 한강수로, 서부간선수로라고 공식명칭으로 부릅니다만 거기를 소위 침수공원 및 근린체육공원의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시하고는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북쪽에 축은 거점은 원래는 내년도 말에 인천지하철 1호선에 계양역이 건립하게 돼있었는데, 몇 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개통이 2007년 3월로 확인 됐습니다. 좀 늦어집니다만, 그래서 계양역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하고 테마파크 조성을 연계해서 경인운하 랜드를 레저단지로 함께 묶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 20일날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여러 가지로 교통이 사통팔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 계획이 없느냐 이해가 안된다는 건의를 했더니 마침 시장님께서 직접, 시간부들이 다 계셨지요. 중장기 발전을 수립하라는 얘기가 지난달 20일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시에서 공식화, 공문화가 됐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소득이 증대 되겠지요. 그리고 열악한 우리 계양구의 재정문제를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소위 주민자치, 생활자치인데,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자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축의 거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면은 계양구가 상당히 쾌적한 도시에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만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성동 복지회관이나 도서관등 시 예산이 수반된 것은 차후에 시하고 상의를 해서 올 것으로 확고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얘기 했던 대로 주차스티커 문제만큼은 효성동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서 장기리까지 다 연관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도 수반이 안되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마당에 제가 경찰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택지에도 사거리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너무 중간 불로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건의를 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 불로 해 주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주민의 돈이 안 들어가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 교통과를 감사했지만 왜 차를 세워놓으면 바로 호르라기라도 한번 안 불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가를 찾아 봤더니 국회에서 예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잣대를 일괄적으로 재버린다는 겁니다. 법대로만 해 버리면 바로 발부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만큼은 다만 2, 3분이라도 호르라기라도 불 수 있는가 아니면 사이렌을 불어서 뺄 수 있는 사람은 즉각 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 안들이고도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구청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하신 우리 지경주 의원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 이것을 필연적으로 단속 안할 수 없지요. 우리는 민주법치국가입니다. 다만 호르라기, 3분 말씀도 예시를 했지만, 제가 사실 국장이나 부서 등등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단속지역이 정해 져서 가면 특히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첫 만남인 주민과의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도하면서 일단 말하자면 딱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나가면 끝나는 데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뒤에서 견인할 수 있다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형업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견인해 가면 수입과 정비례하는 거지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계양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업자가 이익이랄까 그런 돈의 계산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제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이, 그러면 정 안되면 바꾸자, 우리는 구라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법률전문가한테 상의도 해 보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앞으로 두고 보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견인해 가면서 회사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