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학수 의원입니다.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정읍~원덕(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구조물 변경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하며 숨겨져 있는 문화관광 상품들을 표면화하고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입암산과 입암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암산 탐방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그 하단부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 『정읍~원덕(2공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 1호선 계획노선이 입암산 하단부를 가로질러 진행 중으로 공사구간 일부가 정읍시에서 입암산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수립하고 그 일대 10만㎡의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구간 내 설치할 4.5m×4.5m의 통로박스 구조물은 미래 활용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입암산을 찾아오는 탐방객과 대형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라도 정읍시가 당초 요구한 12m의 교량으로 공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입암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한『정읍~원덕(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구조물 변경 추진 건의안』정읍시에서는 가을 한철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하여 정읍시에 숨겨져 있는 문화관광 상품들을 표면화 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로 정책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입암산과 입암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암산 탐방로를 신규로 개설하고 그 하단부에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암산은 내장산, 장성 백암산과 함께 “내장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노령산맥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해발 654m이며 타원형의 능선위에는 1993년 11월 10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84호로 등록된 약5.2km의 “입암산성”이 보존되어 있어 꾸준하게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19일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입암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기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하였고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9년 1월 6일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서면통보 하여왔고 공원 외 지역의 하단부는 정읍시 자체에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입암산 주변 관광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10월22일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완료하였고, 100,661㎡의 토지매입비를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산림욕시설, 화장실 및 음료수대 등 편의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 10만㎡의 관광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정읍~원덕(2공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 1호선 계획노선이 입암산 하단부를 가로질러 6.5m의 성토공법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정읍시에서는 입암산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차량과 탐방객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난 2007년 11월16일, 2008년 12월9일, 2009년 1월15일, 2009년 3월16일 등 수차례에 걸쳐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769-3번지의 3.5m×3.5m의 통로박스로 되어있는 사업시행청의 계획을 교량(L=12m)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교량(L=12m) 설치요구건은 경제적인 측면과 현 계획된 도로계획고를 감안 상기 교량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고 답변하고 차선책으로 차량통행 왕복이 가능하도록 4.5m×4.5m의 통로박스 2개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통보되어 왔고, 정읍시에서 요청한 대로 교량(L=12m)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건설한 호남고속도로 및 지방도에 설치한 통로박스가 미래의 활용수요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각종 대형농기계 증가 및 대형버스가 출입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여러 곳의 통로박스를 확장 공사를 하는 등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컷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문제라면 과거의 예를 보아도 어떤 결정이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성토고가 문제라면 차선과 인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6m의 폭으로 상·하행선 2개의 통로박스 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 지방자치 발전과 사계절 관광지화를 표방한 정읍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는 정읍시의 처음 요구안 데로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769-3번지의 4.5m×4.5m의 통로박스 2개소를 12m의 교량으로하여 줄 것을 13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친박연대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국토해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6대 의회 개원에 앞서 의원의 의석배정을 명문화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총선거 후 의석배정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고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소자순으로 배정하며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총 2건으로써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 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안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단체의 구성원과 범죄취약계층의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5조 제3항를 제15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3항에 “시장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장례비 등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수행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입장제한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2조 제2호 “청소년 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 중 9세이상 고등학생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시설의 위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개방시간은 평일은 10:00～ 20:00, 토.일요일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를 “개방시간은 10:00～ 22:00 까지로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3항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과 안 제20조 제2항의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과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획재정부가 2010. 3.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의 정의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관련 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제명중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을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5조 제2호 중 “위탁”을 “의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등 설립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 설립 및 육성에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계획, 지역축제 등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제정 및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조례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 기능에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구성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조례 내용과 상충되는 일부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장이 협소하여 금회에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2006년 기존면적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득한 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면적이 확장되면 침출수 유입, 지하수 오염, 소음, 비산먼지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 인근주민에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등 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반대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