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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혁상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7본회의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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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후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 외 6인이 발언한 안건으로서 구정질문과 관련, 일문일답 방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질문의 방식이 현행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중요 핵심사항을 벗어난 불필요한 질문과 임기응변식 답변이 많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정질문의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질의 없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발의자를 제외한 6인이 서명을 하셨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은, 설사 동료 의원들이 조금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파행적인 구정질문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2회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의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대 의회 들어와서 초창기 때 일문일답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이 치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령 처음 해 본 시점에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일문일답을 준비한 의원들까지 이것을 본 질문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나중에 후배의원들도 들어오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깊게 생각해서 선배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혁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5일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김석현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이후진 의원님이 서명날인 한 것으로 제 자료에 있습니다. 또 그 때 제가 참여를, 규칙개정안에 참여를 해서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대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질문은 구정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결정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문일답 안을 제안한 겁니다. 물론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가 구정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자, 답변자 모두에게 어려운 방식이 바로 이 일문일답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문일답 방식이, 어려운 방식이지만 그 일문일답 방식을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유는 어렵지만 함께 공부하고, 구정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일문일답 방식을 바꿨고, 그러한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공부를 함께 하자고 결의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번 정도 해 놓고 이것을 다시 용도폐기 하듯이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일보 나가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는 계양구 의회,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 신문기사에 그렇기 쓸는지 모르지만, 진짜 무식한 계양구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만 한 겁니다. 다른 데 안하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제 의견은 이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짜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고 싶었어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잘 안되다 보니까, 또 일대일 질문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구정질문서를 우리 의원들이 한 일주일 전에 집행부에 보내고, 또 구징질문 3일 전에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서면답변을 듣는 겁니다. 서면답변을 듣고 그 서면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구정질문 3일 동안 우리가 분석하고, 구정질문 당일 날은 보충질문 성격의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일괄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일괄답변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진짜 심도 있는 정책의 대결의 장이 되려면 사전에 질문서를 보내고, 구의 서면답변을 받고, 그 서면답변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이끌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상 이용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만 명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경직스럽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휘 의원님 명분도 살려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들 명분도 살려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의 명분을 살려주려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처음에는 호응해서 사인을 해 줬는데, 이번 구정질문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다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수정안에 사인을 한 겁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수정안이라는 제의도 할 필요 없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질문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앞전에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날 본회의장의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기를 제가 일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속기 회의록이 우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 계양구 망신 아닙니까? 물론 어느 것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또 7분의 서명하신 분들도 개인 생각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를 위해서 나는 서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토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이 일문일답을 만들어 놓고, 솔직히 전에는 예기치도 않게 본청에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당연히 일문일답이 가시죠. 얼렁뚱땅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원들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관중들은 와서 보고 있지, 참 집행부가 곤혹스러운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사견이라고 하지만 몇 몇 의원들에게 일문일답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구청장님 의도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는 이거예요. 본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 때는 했지만, 길 의원이 그것을 했지만 이게 7명이 이따가 통과가 될지, 거의 결정된 것으로 저는 7명이 사인했기 때문에 알지만, 본청 의도대로 되어 가면 얼마나 본청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도와줘야 됩니다.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휘 의원도 들어와서 일문일답을 처음에 같이 동조한 의원으로서 최소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양해를 하고 일문일답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처음에 발의했던 사람하고 의논이라도 하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조금 하다가 거슬리면, 좋을 때는 의논하고, 또 안 좋을 때는 의논 안하고, 이래서 동료의원과 우애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의원들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의원이 또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본청의 의도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구정질문 한 날 제가 차마 속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부구청장 의도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번 회의에 사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바로 구정질문 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창피해서 내가 속기 삭제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전체 의원이 다 있는 데에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무슨 부구청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지경주의원

부구청장이 일문일답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용휘의원

부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 날 의장님한테 속기 삭제해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지경주의원

의장님이 뭘 어떻게 했다고 속기를 삭제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의회 속기는 함부로 삭제하는 게 아니예요! 나중에 후배들이 보고, 기자들이 보기 때문에 욕한 것도, 숨소리도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삭제를 함부로 하고 그래요!

이용휘의원

그 날 회의내용 테이프를 한번 틀어볼까요?

길학균의원

이용휘 의원님, 그날 회의 방식은 일문일답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미숙 때문에, 질문자나, 의장님이 그날 사회 보셨어요. 그 운영의 미숙이 조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용휘의원

지난번에 속기록을 물론 보셨겠죠. 보셨으면 그 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온 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고 얘기하십시다.

길학균의원

잘못됐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윤혁상의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김석현 의원님이 처음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약 1시간 정도를 소비를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번에 구정질문을 하러 나오신 지경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저 본인 지경주의원은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 자리에서, 아까 지경주 의원님 관중이라고 하셨어요. 관중이 아닌 주민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다 끝나고서 들어가서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나는 못 들어가고 서서 계속 답변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신 겁니다. 제가 들어가라고 몇 번 만류를 했어요. 안 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좋지 않고, 또 길학균 의원님도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면 들어가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기 서 있습니까 하고 길학균 의원님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고, 의원님들도 저한테 손가락질 하셨어요. 빨리 제재하라고, 그런데 지경주 의원님이 안 들어가고 계속 답변을 거기에서 받겠다고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용휘 의원님, 맞죠? 그러니까 이용휘 의원님이 이것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속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차, 이것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아야지, 질문하고 답변 받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규칙안을 바꾸자, 준칙안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알 것 다 알았고, 다들 머리에 숙지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얘기 그만두시고,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합시다.

지경주의원

의장님, 제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의원님이 처음 했을 때 50분을 했어도, 김석현 의원은 한 25분밖에 안했어요. 구청의 답변으로 나머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간에 관계 없이, 그런데 자꾸 의장님이 직원이랑 우리 의원에게만 시간을 쫒기다 보니까 우리 의원에게만 다 됐다, 다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윤혁상의장

아니죠. 우리는 규칙이 질문을 20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시계를 놓고 20분이 됐으니까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길학균의원

지경주 의원님, 그날 질문을 잘못한 것은 인정해요! 그날 질문이 잘못 됐어요.

지경주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시겠지요. 그 날 딱 두 명입니다. 단 두 명이면 의장님이 내가 설령 일괄질문을 했다고 해도, 시간 몇 분은 의원이 일괄질문을 한다고 해도 의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두 명이니까 여유를 줬으면,

윤혁상의장

지경주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경주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장님이 얘기하세요.

윤혁상의장

무슨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라고 하고,

지경주의원

말을 막고,

윤혁상의장

저 지경주 의원에게 얘기하라고 발언권 안줬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본인이에요.

지경주의원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윤혁상의장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지 자꾸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그 답변을 받고 싶었으면 의원님들에게 내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안 들어가고 답변을 받고 싶으니,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받았어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뭘 잘 했다고 자꾸 그래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지경주의원

말한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평의원이 잘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의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원활하게 잘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김용익의원

이것 가지고 공무원들은 오라고 해 놓고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길학균의원

의장님, 이것만 제안자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제안하신 분은 일문일답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수정안을 제안했듯이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되 그 질문의 방식은 질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두개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용휘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일문일답으로만 경직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다 넣자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넣으면 이용휘 의원 명분도 살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명분도 사니까,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간단하게 답 좀 하세요.

이용휘의원

저한테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토론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더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죠.

길학균의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용휘의원

발의자는 저입니다만, 이 발의는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자고요.

이후진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개 단체가 아니고, 그래도 동민이 선출직으로 해서 뽑아준 의원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구정질문이 됩니까? 선택을 해도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받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됐지, 여기에서 또 수정안에 대해 질문해서 답변을 받자, 이것 싸움하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길학균의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하자는 겁니다.

지경주의원

전문위원님, 20분으로 늘리면 안됩니까?

윤혁상의장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지경주의원님이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잠깐 정회를 요구하시고 전문위원님 얘기를 듣고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자고요.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아까 이후진 의원님이 제안하셨잖습니까? 저도 수정안을 아까 제안한 겁니다. 두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하시든지, 제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그러니까 제 방법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후진의원

그것도 문제점 없어요.

홍성균의원

길 의원님이 제안한 방식도 좋은 방식이고, 이후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법도 좋은 제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원님들이 그만 토론종결 하시고, 두 건에 표결을 붙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의원

길 의원님이 얘기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해도 발의자도 그것을 얘기를 못하고,

이용휘의원

문제점을 아까 다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란 말이에요?

김용익의원

이후진 의원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길학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일괄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두가지를 다 집어넣으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이후진의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할 때는 들어주지 않고, 여기가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그런 것을 다 집어넣고 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김진웅의원

지금 찬반론이 엇갈리니까 빨리 투표를 해서 결정지읍시다. 한 시간 넘도록 이 문제가지고 질질 끄는데,

지경주의원

발의자도 답변을 못하고,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용휘의원

지경주 의원님,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그 날 망신 지경주 의원님이 시킨 것 아닙니까! ( 장내소란 )

홍성균의원

두 분 퇴장시키세요.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계속하시면 홍성균 의원님 말씀대로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길학균 의원님과 이후진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길학균 의원님의 수정안은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문자의 선택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또한 이후진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이라고 써 주시고, 이후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기표가 끝나시면 김석현 의원님 앞에서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직원 투표용지 배부) (사무과직원 김석현의원 의석 앞에서 개표 및 계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표는 5표, 이후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표는 6표로서 이후진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속개

조동수의원

보건소장님,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2005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늘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럼 2005년도에 그 예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우선 신규사업으로는 금연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업무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금연클리닉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담배 판매금액 중에서 일정부분, 지금까지는 아마 200원 이상 되는 데에서 150원을 떼어서 건강증진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시비 부담을 시키고, 구비부담을 시켜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가 4명 정도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1년 내내 상담도 하고,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금연보조제, 금연 껌이라든가 금연 침을 놔준다든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계속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일 것이고, 또 금연이 성공하면 성공사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역시도 확대되는 사업인데, 지금 웰빙 세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운동 쪽에 많이 치우셔서 운동을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가고, 치료를 통한 비만예방이나 만성병 예방교육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등 예방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을 집단적으로 많이 시키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부터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비만교실, 성인 비만교실 등을 해 주고, 또는 어린이 건강캠프를 학교 단위로 1백만원씩 10군데 정도를 정해서 비만아동 등을 모아서 교육하는 데에 보조도 해 주고, 나가서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 10개교에 대해서 건강캠프 운영지원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조동수의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사업의 범위 자체가 일단 건강 쪽으로 생각하는 게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동을 몇 명 이상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캠프를 운영하면 1백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있어야 나오고, 현재는 우리가 계획단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132개 정도 구립과 일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경로당 부분에서 보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를 일부 보급해 주고, 치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그 임시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체크를 해서 치매정도가 진행된 사람은 그 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 줬고, 그리고 건강진단을 올해도 어느 정도 했는데,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한 실적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노인 인구도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20개소 정도의 노인경로당, 많이 60인 이상 되는 데가 20군데 되는데,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건강체조교실을 나가서 지도를 해 줘서 한 10월 중에는 이 분들이 경연대회 같은 것을 가져서 보급이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목적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해 주고, 그와 아울러서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주는 것도 기초적인 혈당이라든가 몇 가지 당뇨, 고혈압, 혈압측정 등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변검사라든가 당, 비형간염이라든가, 엑스레이 촬영까지도 우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고령화 추세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가 접근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심으로서 거기에 따른 병 징후, 혈압 쪽이라든가 당뇨, 그것을 분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병명에 따라 같이 합류를 시켜서 치료하는 부분이 그 분들도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여러 분야 파악을 해서 관리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당뇨 하는 날 해서, 지구별로 해서 작전, 효성 하면 이렇게 해서 동일한 병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셨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장은 60인 이상을 했는데, 이것은 체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숫자가 그 정도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고, 그 보다 인원이 적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역의 중심 되는 경로당을 정해서 그 쪽으로 오시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고,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거기까지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찾아서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차단을 해야지, 이미 당뇨가 진행됐다면 거기에서 회복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혈당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누차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청에 보건소가 있고, 장기동에 분소가 있는데, 인구분포도로 봐서는 작전동이나 효성동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쪽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동진료라든가 경로당 쪽에 나가는 것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저희 관내에 현재 금년도에 8분이 있다가 최근에 한명이 더 전입 와서 9명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3명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우선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봤을 때 접객업소에서 생기는 경우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보건소를 와서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또는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일체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 한번 정도 이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채혈해서 몸에 가지고 있는 항체가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병원에 연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어느 정도 주거를 어디로 가거나 할 때 꼭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취업을 나가서 어떤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성 생활을 할 때 틀림없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라는 교육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주제한이나 어디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법상에,

김용익의원

그럼 실지 동향상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 어떻게 법으로 그 사람들을 같이 공동수용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김용익의원

심각한 문제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계속해서 그 분의 신변이동이 있는 것을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놓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최근에 와서는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가 좀 늘어나는데, 이 중에서 한두 케이스가 발견이 돼서 금년도에도 관내에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서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걸려서 강제 추방한 형식을 겪었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에도 외국인 에이즈 환자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발견이 되면 바로 강제출국이 됩니다.

김용익의원

외국인들도 여기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동향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정식으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산업체에 대한 외국근로자 취업현황이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해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회사에서 데리고 오죠. 왔을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에이즈검사까지 진행이 되는데, 본인에게 얘기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디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특별하게 하죠.

김용익의원

불법 체류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야말로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나 이런 데에서 주일학교나 주일예배를 한다든지 해서 모일 때 이 때 나가서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할 때 이게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세부적으로 알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 분들이 대충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들, 목사라든가 이 분들이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외국인인 경우는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로 나갔을 때는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죠. 뒀다가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본인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 감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 방법이 제일 접근가능 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잘 들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인구가 2천 몇 백명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국적으로 공동체를 마련해서 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보건소에서 동향만 파악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늘 것으로 정부에서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갖게끔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서라도 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과거에도 다른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보건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거주제한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쪽으로 가면 그런 쪽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사람이 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모여 산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쪽에 가지도 않을뿐더러 그 쪽 어디에 수용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만들지도 못하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견되는 분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거주이동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했을 때 자주 자주 접촉해서 다른 데 접촉을 적게 하는 쪽으로, 안전하게 접촉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익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진짜 구민을 생각하는 보건행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주의해야 될 금연까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류도 많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신경 써 준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애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광고가 되고, 보건행정의 혜택이 구민들에게 많이 가야 되는데, 저도 보건소를 지나가다가 1층이기 때문에 보면 환자가 없어서 많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행정을 몰라서 보건소 문이 높았을 때는 우리 보건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의 불경기인데 병원에 갈 사람이 우리 세금으로 이용되는 보건소를 찾아서, 이렇게 어려울 때 보건소에서 많은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해 주더라, 그래서 많이 보건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5년도에 보건서비스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들러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 재작년에 연도별로 환자 현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하루에 내과 진료자체가 1백명이 넘는 날이 일주일이면 4, 5일 이상 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0명에서 80명,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어쩌다 한번씩 1백명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넘어서 110명에서 120명까지 지금 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한방 자체도 작년에는 중간에 선생님이 공백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에 이용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관계로 역시 하루에 30명 선에 육박해서 작년보다 1일 평균 10명 이상이 늘어난 형편이고, 그 외에도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늘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자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노인 분들이 오시기는 그래서, 아까 미리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구정질문 때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들었겠지만, 진짜 움직이는 계양구 행정, 열심히 하는 구청이 돼서 보건소에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고, 보면 보건사업 확대라는 말이 다 한마디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35만구민이 우리 계양구 보건소가 없으면 진짜 불편하고 힘들다, 거기 가니까 세금이 안 아깝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혼자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보건소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은 책임을 지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지만 더욱 더 몇 배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여기 저희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신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계양구 문화회관에서 좋은 실적을 못 올렸는데, 우리 계양구 예산도 없고, 공무원들 월급도 내년도에 책정을 못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뜯어고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은 예산 안에서 가능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저희 수익사업에도 일조하려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동아리 운영 활성화 같은 것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익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할 당시, 이렇게 크게 확대도 않고 정말 단출한 식구 가지고 계양문화회관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으로서 문화회관이 됐는데, 지금 엄청난 인구가 증가가 됐고, 우리 계양구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광범위하게 벌리지 말고 적은 식구 가지고 알찬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지적도 해 주셨고, 염려말씀도 고맙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회관 전시실 이용 활성화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운영, 아울러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로의 추진,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우리 파견된 직원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고,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좀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잘 운영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다 감당을 못하는 처지에 지금 있어요.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더 필요하고, 관리할 직원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확대를 안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긴축운영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어제 교통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복개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 주차관리팀에서 순시를 하고, 저 역시 가끔 돕니다. 돌면서 첫째, 방치차량, 무단 적치물, 아울러서 장사꾼들을 저희들이 단속한다기보다는 계도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권이나 발동권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 그 때는 단속이 되겠죠.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 가끔 현장에 나가서 돌아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와 교통과장하고, 주차관리팀장인가 같이 현장조사도 나갔었는데, 그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나도 시정된 게 없단 말씀이에요. 어제 김석현 의원도 언성을 높여가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대체 하는 것이 뭔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거기 오토바센터라든가 신한은행 옆 등등, 전혀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팀장님, 뭐하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공단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도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지금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처음 있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면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 놨겠습니까? 그 쪽으로 다니기가 창피합니다. 주민들이 불러서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특혜 줬다고, 아주 그쪽으로 다니기가 싫어요. 술 한잔 먹은 사람들은 시비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한테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교통과장이라든가 그 쪽에 얘기해서 빨리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봐요. 어영부영하는 얘기 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 봐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교통과하고 관계부서에 합동단속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진웅의원

언제 보냈어요?
영현

한영현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10월부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차 수시로 보내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동안의 업무들 때문에 아직 시원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채근을 해서 합동으로 단속해서 뿌리 뽑게끔,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와 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나가서, 도로변에 있는 것 물건 많이 쌓아놓은 것도 정리를 하고 해서, 진짜 유료화로 해서 돈을 받고 하면 주위에서 봐도 정리된 모습이 보여야지, 그런 것도 없이 유료화 하기 전이나 유료화 되고나서나 다 똑같으니 말입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얘기했으니까 12월 중순까지 그것 다 치우도록 하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원

12월 6일부터 의회 정례회 시작하니까 그 때 서로 얼굴 안 붉히게 확실하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김진웅 전의장님께서 계산복개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부분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무료주차장 유료화 해서 15구간 482면을 계획하고 계시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동수의원

지역이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지금 계속 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계산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교대사거리 아래 계산복개천 옆하고 복개천 3-1 계산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국민체육센터 앞에 주부토길, 거기가 양쪽으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병방동 꽃눈길, 작전동 하천길, 작전동 옛날 골프장에서 저쪽 체육공원 있는 쪽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그 근처의 주민들이 차라리 유료화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원1길, 계산2동 삼한아파트 옆길이 또 있습니다. 또 계산2동 경인대학교 앞길이, 거기도 이렇게 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개구리 주차 옆에 또 주차를 해 놔요. 그래서 저도 마을버스를 타고 가끔 다니면서 보는데 버스 한 대가 지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산2동 극동아파트 옆이 역시 그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이것이 총 9개소인데, 저희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도 있겠지만, 역시 차 가지고 있는 분도 이제는 어떻게 일정하게 유료화 내지 관리측면에 들어가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고, 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편하겠다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볼까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복개천 계산1동 지역에 이 달 말이면 한 5개월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무료를 유료화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김진웅 전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무료를 유료화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내년 2005년도에 시행하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잘 접근하셔서, 특히 계산복개천 운영함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경기도 어려운데 항상 보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곳곳에 유료화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이 다가가면서 얼마만큼 그 분들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더욱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익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해부폐 앞에 광장도로가 작전1동, 작전2동 앞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서 먼저 쓰던 도로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관할할 겁니까?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할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명백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공사자체가 시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애초부터가 주차장이 있었지만 관리를 안했던 데고, 또 양쪽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처음에는 없기로 했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익의원

시에서 시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계산택지개발 내의 공영주차장을 전부 시에서 관리해서 우리 주차장 수입을 시에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계양구 땅을 가지고 활용해서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유료화로, 100% 이것을 유료화로 시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시에서 수익성을 가져간다면 상당히 모순된 얘기니까 사전에 시와 검토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장님에게 저희 계양구 관내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을 구청으로 빨리 이관시켜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구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양구 관내에 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주차장보다 흑자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관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흑자규모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와 많이 협의를 하고, 시에도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든 김용익 의원님이나 여러분께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올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업무보고가, 30페이지까지 달하는 업무보고를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3대 때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때 우리의원님들도 많이 잘하라고 도와주고, 구청에서 직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직업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2005년도는 변하는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아시는 분들은 존폐위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저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알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라고 이사장님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 삭막한 사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서 문화, 교육 같은 것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동네사람들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경주의원

그래서 이것은 누구 잘못을 떠나서 다 똑같은 계양구 일입니다. 이사장님이 한번 올해는 전 직원이 각성해서 없으면 안되고, 걱정해 주는 시설관리공단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문화회관의 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늘 얘기하지만 교통편 같은 것도, 제일 중요한 게 교통편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교통과와 시와 다니면서, 우리 계양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차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도 해서 부담을 없애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격려와 함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물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고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저희 사훈인 주인의식과 성실, 그리고 창의와 화합으로 똘똘 뭉쳐서 관리공단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편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만 불편한 것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의 경인대학교, 또 실질적으로 예비군훈련장 등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에 대해서 저희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측에서도 하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가서도 교통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서 시내버스 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와서 현장을 보고는 시내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밖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셔틀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가지고 운영자들을 전부 이용을 편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 버스가 대형버스로 45인승으로 해서 7대인가 8대가 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재정이 넉넉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얘기인데,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시간 간격을 좁혀서 많이 이용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구청에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가 새 버스로 해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용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단 구와 협의를 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계산택지, 또 효성동 그 쪽에서도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을버스 배치라든가 서로 연계해서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경주의원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적절한 일은 전 직원이 한 건도 없기를 바라고, 올해는 전화위복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진짜 시설관리공단 문화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입으로 입으로 전해서 걱정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후진의원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수선비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서면으로, 시방서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후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청 문화공보실 공사 수선비 예산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과 규칙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업무보고와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