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5천만원이 증가한 935억 2,2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재산임대 및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에 따른 증가로써 의존재원 비율이 64.3%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398억 9,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 동양구획정리사업 등 4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334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5.8%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5.3%가 증가한 935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1.3%가 증가한 39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이 11% 증가한 134억2,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9%가 증가한 200억 1,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0.9% 감소한 315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4.7%가 증가한 284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2004년 대비 0.2% 증가한 35.7%로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활성화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399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50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19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 분야는 세출예산의 38.8%인 362억 8,200만원으로 이는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와 경직성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며, 행정장비구입, 공단대행사업비, 교육기관 보조, 제적부 전산화 사업 등이고, 사회개발 분야는 세출예산의 48.6%인 454억 6,9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 보건․위생․환경․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아동복지 등 사회보장분야,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예산으로서 전체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세출예산의 8.5%인 79억 2,900만원으로 농축개발, 지역경제개발, 기업안정,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와 교통행정관리 분야 등에 편성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세출예산의 0.8%인 7억 6,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3%인 30억 7,7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종의 특별회계는 총 39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4%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 기본급 및 부담금 등 의료급여관리비 국․시비 보조에 따라 61% 증가한 7,400만원이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계산복개천 주차장 유료화,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96.7%가 증가한 29억 5,2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각 지구별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비와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4.7%가 증가한 19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은 보유세에 대한 과세강화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외형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증가, 지방채 상환 등 법적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역개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과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부존 자원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계획, 투자 우선순위 설정, 주민여론 수렴 등 합리적 절차의 이행과 철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총칙을 봐 주십시오. 6쪽에 있는 것, 우리 계양구의 총칙에 보면 제3조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 맞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한도액이라고 해서 1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만 자금이 없을 때는,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가 되겠습니다. 3%는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고 나중에 갚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005년도에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계양구가 생긴 이래는 차입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추어 보건데, 2005년도에도 일시 차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14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65대를 전체 구청에서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만 교환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65대는, 컴퓨터 교체는 전체 직원을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100대씩 사다 보니까 실제로 10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상 65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신규직원이나 아주 못쓰게 된 직원들 컴퓨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프린터기는 15대 밖에 구입을 안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 2004년 대비 3억 7,8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9억 3천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원인이 뭐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선 작년만 해도 통신팀에 사업이 있었고, 전산팀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팀의 사업을 꼭 필요한 것만 했고, 전산팀에서도 사업을 필요한 것만 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였고, 그리고 국․시비보조 반환금이 줄었습니다. 2억 2천이 줄었고, 예비비가 3억 5,0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9억 3,2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예산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단에서 온 것도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만 판단해서 세워줬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증가된 이유는 예술회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무대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다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교체 명목으로 세워줬습니다. 그게 여태까지는 교체를 안하다가 인터넷에도 뜨고, 상영을 하다가 전기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는 안해 주고 시설교체비 한 80% 정도 해 줬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장비노화로 인한 증가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적인 측면이 실장님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홍성균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문제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이 지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해 마다 늘어나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원은 자꾸만 증가가 되니까 늘어나고, 또 장비가 노후화되니까 교체해 줘야 돼서 그렇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문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독적인 측면에, 이러한 예산문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외수입은 직접 세외수입계로 들어갑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업무적으로 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세입관리에 내년도부터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올해는 철저를 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도 되네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제도상으로 내년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계획서를 안세웠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타구 실정을 봐도 해당 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한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세외수입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널을 하나 더, 복잡하지만 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기획실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솔직한 얘기로 전 분야를 우리 11분이 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연구검토를 한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장님 같은 경우도 결국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 빼놓고는 특별하게 예산세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48쪽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컴퓨터 구입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구입연도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3년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4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 될 대상이 원래는 65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100대입니다. 작년에도 100대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천상 남의 과 줄이는 것 보다 우리 것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65대로 줄였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연수가 오래된 것을 각 과에서 신청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지경주위원
요즘에는 이런 것을 전문적인 데에 의뢰해서, 말이 3년이지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154쪽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라고 해서 2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저희가 4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이 경비는 저희 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우수했다든가 중앙에서 차출해서 너희 계양구에, 만약에 청소업무에 관련해서 잘 했으니까 몇 명 보내라 하면 이 돈으로 갑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 올렸다가 2천만원 가지고는 상반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4천만원 되면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100～200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다루는 것보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물론 전반기에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홍성균위원
그래서 전반기 본예산에 반만 세우고, 추경에 또 다시 반을 세우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2004년도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홍성균위원
예비비는 몇 % 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1%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내년에도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셨을 때도 투자사업에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생산의 극대화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면 행사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례적 행사의 간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 기타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각과별 신규사업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2004년도 비교증감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은 물론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와 구정연설하고 매치가 안되는 것이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총 25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344건으로 88건이 늘었어요. 지금 가용재원이 40억이 조금 더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또 미연에 방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88건이 더 늘었는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액수는 줄었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액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사업을 주로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은 큰 사업은 못하고 조그만 것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사업 위주,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적게 적게 해서 전시성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뜻에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김석현위원
하다 보니까가 아니죠. 어떻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과 우리 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물론 답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각 자체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사업 건수가 늘었다, 소규모로 여기 찢어주고, 저기 찢어주고, 조금씩 다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구정연설은 무슨 의미가 있고, 제안설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한 것과 건수하고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예산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건수에는 집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구정연설에서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입예산 설명서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계양문화회관이 작년도 예산안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세입이 있겠다 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할 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잡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년도 것에 계양문화회관 매점 임대료가 25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역시 임대료, 이것도 엄청난 가격차이가 납니다. 6만 3천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은 그 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잡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은 한번쯤 질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전혀 모르시고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길학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편성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 전제가 돼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에 대한 질문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의 우선 세입을 잡은 다음에 그 세입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세입만 가지고는 편성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관계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을 그 때 꼭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김석현 위원이 질문 드리면, 거기에 대한 세출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 파악이 안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는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길학균위원
세입만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겠죠. 거기는 지금 공익적 어떤 사업성격도 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조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그 때 가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답변준비가 안됐다는 얘기고, 지금 답변준비가 안됐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88건이라는 신규사업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파악을 하셨으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물론 신규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우리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신규사업 한 것을 각 과별로 검토해 봤는데, 사실 전시성이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세출부분은 오고 갔는데 세입부분은 아직 오간 것이 없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김석현 위원님이 질문을 한 바와 같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추가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우트라인만 답변해 주셔야죠.
김석현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16쪽,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길학균위원
잠깐 답변준비 하는 동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세출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협의를 했다, 세입부분은 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세출예산을 짜기 전에 세입예산에 대한 먼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검토 없이 그냥 세출만 협의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무모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죠. 물론 또 답변을 보조금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세입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세입을 우선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세출예산을 짜야지, 집안 가계도 한달 운영을 할 때는 소득원이 한달에 얼마만큼 수입을 할 것인지 그 수입의 예상치가 나오고, 그 수입에 따라서 이번 달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10년 후에 집은 어떻게 장만할 것인지 나오는 것이지,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고려해서 하는 가계 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용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김석현 위원님이 이자에 대한 것을 밝혀 달라고 하시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양문화회관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통장에서 쓰고 남은 이자,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이자, 민방위교육장 이자,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습니까? 2004년도에 없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팀에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기획실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양문화회관 공공요금 이자 300,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할 것으로 자료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받아서 얼마 예치되어 있다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년을 쓰면 계양문화회관 공공예금 이자가 300만원 정도 늘 것이다라는 추정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이라면 공단별로 얼마씩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지금 다 정해져 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되어있죠. 그것은 공단예산편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35억 정도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935억 2,200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보통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용재원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이 가용재원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가용재원의 편성기본 방침이 뭐가 있습니까? 올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회계는 이미 정해진 사업에 써야 되는 예산이고, 일반회계로 봤을 때 대략 935억 정도 되고, 법정 필수경비가 890억 돼서 가용재원이 약 44억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44억 8천만원에 대한 가용재원을 편성할 때 편성의 기본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뭐가 있습니까? 편성의 기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44억 8천만원 있으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A라는 사업에 쓰려고, 예산팀장님, 그 답변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팀장에게 이번 편성기준은 구청장과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협의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라, 이렇게 해야지, 소현숙 팀장이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오케이 해서 결재해 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이 안되죠?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이 소현숙 팀장에게 이번의 가용재원은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우선사업을 몇 가지 항목을 정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우리 계양구에서 올해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드시 이런 사업에 이런 예산이 쓰여져야된다 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모르시고 지금 팀장에게 자료 받아서 답변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편성기본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위원
기준이 없이 그냥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연도별 세출총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제가 3개년치를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예년에 했던 대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칼자루 하나만 들고 자르고 붙이고 할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에 대한 편성기본 방침이나 기본지침이나, 세부내규가 있어서, 그 내규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쓰여지고 그래야, 아, 적어도 계양구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쪽의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아, 계양구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쓰여진다면 앞으로 10년 후의 계양은 이럴 것이다, 100년 후의 계양은 이럴 것이다, 인천 속의 계양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질문 드리나 마나입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항목별로 질문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지침 없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편성된 예산이,
김용익위원장
길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길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감동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위원
제 말씀은 이런 기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앞으로의 각오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일반회계나 특히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 그 때 주변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침을 세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6개 기관에 대한 부분이 세외수입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이 설명서에는 16쪽, 공공예금 이자 해서 각 기관별로 공공예금 이자가 있는데, 단위가 소수가 100단위, 10단위로 되어 있는데 추정해서 2005년도에 예금이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렇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에 공공예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계양문화회관 임대료는 그냥 세외수입 받는 데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에 의해서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면 쓰고 남고, 자투리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공공예금 이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에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자금이 들어가면, 자금이 만약 1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80만원 쓰고, 그럼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수시로 생기는 이자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면 이자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계양문화회관이 내년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안인데, 제가 의아심 가는 부분이 지금 공공이자 해서 10단위도 아니고 약 300만원이죠? 그러면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90만원 정도 됐으면 한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이라는 수치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예측 숫자를 저희들에게 보고해준 겁니다.
조동수위원
2004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20만원, 30만원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3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 공공예금 이자는 저희 실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 자료 자체가 적은 수치가 아니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의장실에서 할 때 청장님이 오셨죠? 그래서 실장님도 참석하셨고 팀장님도 참석하셨죠? 청장님께서 2005년도 우리 지역 각 동의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인, 제가 듣기로는 약 3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하신 다음에 몇 몇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11개 동이면 한 3억 3천정도,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를 제출 안하신 데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몇 개 동이나 지원을,
김용익위원장
각 동으로 개발부담금을 우리 의원님들이 구에다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전달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드리는데, 지금 팀장도 안 가지고 왔다고 하고, 제가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3천만원 이후에 들어온 게 있느냐, 있대요. 그래서 편성했느냐고 했더니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반영했는데 그래도 지역개발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자료는 준비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억의 지원비가 새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기존 예산편성된 데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다 편성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다음에 계수조정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것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100대 산다는 것을 65대로 줄이고, 각자 줄여서 하게 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앞으로 예산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특히 2005년도 예산은 선출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골고루 적당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대표들이시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은 다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만족치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청장님 하신 이후에 내용을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각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으로 3천만원 예산을 동 포괄사업비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동의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장이 사업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에서 선 집행 후 결산이라고 하는데, 장마가 져서 하수도가 넘치면 수리해야 되니까 그것에 쓰기 위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많은 데는 6천만원, 적은 데는 3천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설명서 24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해서 2만원에 100부 하셨거든요. 지난 2005년도 편성지침을 보면 4만원에 50부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가 페이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에는 몇 페이지였습니까? 2만원씩이나 줄었는데,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4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100페이지 줄었는데 2만원이 줍니까? 작년에 과다계상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페이지 수는 약 100페이지가 줄어들고, 인쇄유인 할 때 50부 유인하는 것과 100부 유인하는 것과 별 금액차이는 안 납니다. 50부 유인을 하면 원판을 떠서, 그러니까 200부를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내려 갑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판으로 제작할 때 몇 부가 한 판이 됩니까?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기본이 50부입니다.
김석현위원
기본이 50부면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500부 했을 경우 4만원이었잖아요? 그럼 100부 해도 한 판으로 가기 때문에, 한판이 50부면 별로 금액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싸집니다. 지금 역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작년까지 50부를 했으니까,
김석현위원
50부가 한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예.
김석현위원
금년에는 100부예요.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갔죠. 페이지는 약 4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줄었으니까요.
김석현위원
100페이지 줄어서 2만원씩 줄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그러니까 50부 제작할 때는 4만원이었는데 100부로 느니까, 단가를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2만원 줄었는데, 예를 들어 200부로 하게 되면 1만 5천원이나 그 이하로 더 줄어듭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종윤
신종윤기획감사실예산팀직원
예.
김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알고 있거든요. 구태여 자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전례에는 3개 부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저번에 청장님이 바뀌시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해요? 왜 박희룡 청장이 바뀌면서 간담회를 안 합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각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한 개발부담금이 많으면 안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청장님이 배려를 해 드린다고 하니,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액수를 올려주시고, 우리 청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대화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개발비는 전혀 온데 간데도 없고, 박희룡 청장님이 의장실에서 간담회 하시면서 자기는 개발금을 전혀 못해주겠다, 나는 도대체 청장님이 일 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계양구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간담회가 없어졌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섭섭해요. 제가 그 얘기를 엄청나게 부르짖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을 다루면서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이, 옛말로 아닌 밤중에 뭐 불쑥 내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루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말다툼이 되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등한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추경예산이라도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과 3개 부서에서 간담회를 가져요. 그 설렁탕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판공비 어디에다 씁니까? 그럴 때 판공비 쓰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에 판공비를 쓰시라는 겁니다. 어제는 도원가든에 가서 5천원짜리 설렁탕 한그릇 드셨다는데, 설렁탕 한 그릇 우리 위원님들 사 줘서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결정을 지으셨어요. 여기 속기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임 실장님이 전전 청장님들 계실 때부터 우리 청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꼭 부탁을 드리겠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행정감사를 청에서 하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익위원장
한심한 일이 몇 개 터졌습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하나 마나인걸, 백번 천번 해봐야 쉬쉬하고, 오히려 감싼단 말이에요.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수습할 방법은 없습니까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헤 보셨습니까?
김진웅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용익위원장
문화회관도 터졌었고, 계양1동도 그렇고, 계양2동도 터졌고, 쓰레기봉투, 그런 것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감사 하시면서 철저히 감사했으면 사전에 상의할 수 있는 자세를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져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어느 의원은 너무하더라, 그게 외부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이것 터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아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재 하나보다 돌대가리 다섯이 머리를 쓰는 게 더 나아요.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사실 2003년도에는 굉장히 청에 도둑도 맞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넘어가나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에 걸려서 발단이 돼서,
김용익위원장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과정에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수습할 생각은 안하고, 쉬쉬하고, 외부에서 먼저 알고,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위원들은 의회 가서 뭐했느냐, 그런 것 하나 지적 못하고, 그런 비판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삭감시킬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앞에 약속하셨어요. 터져서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터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전에 막자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위원
이용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우리 계산1동은 방음 설치, 이것을 재무경영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2,500만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그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책정해 줬으면 동에서 쓸 수 있게끔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서 바꾸겠지만 재무경영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다 입찰을 보고, 견적을 받고 하니까 그 틀에 박힌 것만 하지 여유 있게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 개발부담금을 주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보완해서 그 때 그 때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어야지 자기네들 틀에 박힌 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순된 점이 많아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있는 포괄사업비는 저희만 없어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없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사업비는 동에서 설계나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해당 과에 편성해 주고 물건을 사거나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등,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의원총회 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자리에서 그 날 의원총회 하는 날 결정지어진 겁니다. 3천만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3천만원을 편성해 주면 동에서 각 동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해 줘야지 틀에 박힌 것, 방음시설 하는 것은 그것에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 주나 마나죠. 우리 동사무소 증축하는데 500이나 1,000이 남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하는지 재무경영과에서 하는지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가정 집을 지어도 짓다 보면 더 보완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조립식이면 딱 거기 조립식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틀에 박힌 식으로 해서는 운영의 묘가 없다는 얘기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동장 포괄사업비, 동장에게 목적 없이 써라 하고 주는 건데,
김진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별로 3천만원씩 배당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 갖다가 계획적으로 쓰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동사무소 바닥을 칠한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막말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서 3천만원씩 각동별로 배당해 주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쓸 데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익위원장
우리 김진웅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는 힘드니까 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과 상의한 다음에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고치면 모범이 돼서 전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안된다,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는 계양구의 형평성에 맞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전국을 얘기하느냐구요? 전국이 다 굶어죽으면 다 쫒아서 굶어죽어야 됩니까?
김용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용휘위원
김진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상 어떤 동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설계도에 못을 9개만 박게 되어 있다, 그러면 9개만 박고 하나를 더 박아줘야 되는데 안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감독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업자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한 거기에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남았을 때는 동장이 알아서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감사실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건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계양문화원이 새로 생기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이후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 같은 게 서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원은 12월 달에, 이번 달입니다. 1차 설립추진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임원, 원장과 사무국장을 뽑고, 정관 작성해서 출연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론을 지어서 내년 초에, 시에 인가권이 있으니까 시에 인가 신청을 해서 3월 달 정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후진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향토문화예술진흥 보급, 문화재 발굴,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이후진위원
계산1동 향교도 주로 그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부평향교는 유림에서, 성균관에서 맥을 통하는 거고요.
이후진위원
이 문화원과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비슷한데요. 성격이 좀 다르죠. 부평향교는 옛날에 공부방 등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 성격을 주로 하고, 계양문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문화예술 보급, 전승, 문화재 발굴, 예절교육 등,
이후진위원
이웃 부평구에도 부평문화원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가 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시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허가관계로 출장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원 기금 얼마를 건축비로 하려고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본 재산이 1억입니다. 5천만원 출연금하고 사업성격 재원확보 5천만원 해서 1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장소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 서운동 동사무소 1, 2층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이 청장님 오신 뒤로 문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대적으로 복지 쪽으로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문화 쪽으로 너무, 여기도 보니까 3.1절, 이런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3.1절 행사비는 내년도에 3.1절 행사를 거기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행사만 하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사람도 많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행사 전에 여기에서 건강달리기라든가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문화회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의가 돼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이 너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집기류 이런 것도 통과된 것처럼 넣어놓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려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 신경 써 주셔야지 너무 올려버리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후진위원
제가 한가지 빠뜨렸는데요. 168쪽 보시면 문화회관 지하 전시실 진입로 계단공사가 있거든요. 그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이후진위원
견적서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한 회사 것만 받아봤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쪽은 우리 담당자가 건축직이 있어서,
이후진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받아보셨어요?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문화회관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이 예산을 뽑을 때 첨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 군데에서만 받은 것을, 이것은 예산이 서면 어차피 계약할 때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2개, 3개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꼭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이후진위원
지금 계단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20～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데,
이후진위원
새로 신설하는 계단길이 말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벽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진위원
그게 5미터 정도 돼요. 견적서도 안 보셨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전시실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이후진위원
될 수 있으면 주관부서에서 작은 공사라도 면밀히 살피셔야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단은 제가 전시실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가봐서 내용을 압니다. 거기 벽채가 굉장히 높게 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계단을 내려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진위원
이것은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문화원, 아까 1억을 목표하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9일날 2차 사전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한 10여명 정도 섭외가 된 것 같아요. 그 분들과 상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액수를 7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본금 3천만원 적립금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우선 7천만원 정도를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대비용이나 시설비라든가, 지금 세네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차후년도에도 그런 시설비나 부대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나 부대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규모를 확장한다거나 여건이 변동되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더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김석현위원
그런 게 발생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것은 장담 못하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7천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3천만원은 우리 구비로 할 계획이고, 그런데 각 과 중에서 신규사업이 우리 문화공보실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성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 올해와 비교해 보면 51건인데 22건이 늘어서 73건입니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실 예산을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일을 열심히 했고, 새로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제 구정연설을 했는데, 청장님 연설내용하고 기획실장님 제안설명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물론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주식투자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투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청장님이나 기획실장은 구 전체를 놓고 판단하신 거고요.
김석현위원
구 전체로 파악했을 때도 88건이 늘었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꼭 필요해서 발생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사업을 해야지, 예산 어렵다고 꼭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말라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회피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지금 직무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자꾸 신규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계양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현위원
그것은 각과 공통사항이죠. 결국은 다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유독 왜 문화공보실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어장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19억이라는 시비를 가져와서 노력해서 8월 15일 개청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은 결국 우리 구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설비나 인건비,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비, 전부 다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간단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양문화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있고, 우리 구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자본출자금도 계양문화원 지금 같은 경우 왜 또 그런 것을 시작하고, 물론 내년에 해도 되고, 예산이 넉넉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취임하시면서부터 말씀이 나오신 거거든요. 한 2, 3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도 이 문화원을 설립하겠다, 각 구에 문화원이 없는 데가 동구와 옹진하고 우리 계양구입니다.
김석현위원
문화원을 먼저 세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한 일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좀 있을 때 한다든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쪽, 지난번에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정신문 계양산메아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보다 많이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부를 더 증가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자료에 올려놓으셨는데, 2004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4,496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2만부 증액하는데 1,420만 8천원인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더 올라간 게 1,42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2만부 제작하는데 1,420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천일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75만원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4,490을 줬고요. 올해는 2만부가 늘었기 때문에 492만 7천원을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매수로 2만부 증액 계산하니까 1,400이 안 나오고, 1,18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석현위원
지금 단가계약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하면 3만부였을 때 4,491만 6천원이면 2만부 추가했을 때 1,420만 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만부를 계산하니까 1,182만 4천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1,420만 8천원은 어떤 근거로 200～3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신문을 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산출을 자세히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간계약으로 해서 492만 7천원을 이렇게 연간 고정지급 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92만원이면 1만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5만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구․의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연간 방영하기 위한 시책홍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금년도에 얼마씩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7천원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2005년도 계상한 것 보니까 4,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형
조원형홍보기획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VHS 방식인 기존 테이프가 잘 쓰이지 않는 관계로 단가가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격과 내년도 가격이,
김석현위원
같은 6미리인데도 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갔다,
원형
조원형홍보기획팀장
추세가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게 CD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VHS 방식의 기존에 쓰는 테이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개당 2,100원씩 싸게 단가가 내려갔습니까?
원형
조원형홍보기획팀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는 추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설명서 51쪽, 야외공연장 운영에서 전기요금이 지난 해 얼마였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공연장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게 975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한 272만 8천원이 됐는데, 그 감소된 내용은 야외공연장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한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하고 그런 것이 공원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납부를 도시정비과에서 대체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상․하수도료가 도시정비과로 넘어갔다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는 야외공연장 무대만 관리를 하는 거고,
김석현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 5만원으로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도 그 쪽에서,
김석현위원
2만원이 그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53쪽 상단에 보면 야외공연장 외부도색비 있죠?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했었는데 한번 추렸기 때문에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김석현위원
한번에 300만원을 줬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적인 걸 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 150만원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디를 할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애들이 거기에서 주로 벽채를 많이 치거든요. 공 치고 발로 차고 해서 그런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을 도색을 하려고 하고, 무대정면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왜 그럼 2회로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1회를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봄,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그것을 1회로 축소해서 가을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회에 300만원 전부 다 지급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총 지출된 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부로 도색하기로 했는데 지금 야외공연장 실내에, 전에 실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전부 그 안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행사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바람에 도색을, 실외, 실내를 1회로 해서 한꺼번에 도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공연 포스터 및 현수막이라든가 이동화장실 설치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우리가 10월 5일 날 전후로 해서 계양산 축제도 관련해서 같이 행사도 있고, 또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포스터라든가 현수막, 공연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가 경인교대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동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홍보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대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포스터와 현수막도 가로변에 많이 걸고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어장터 3.1절 기념식후행사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어장터가 준공된 후 관리나 유지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지원해서 19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황어장터를 건립했지만 사후관리는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우리 일용인부임을 둬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계속 여러가지 노후된 것이나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할 때 계속적으로 부대비나 시설비가 들어가겠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석현위원
점점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5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양산축제 행사 종사자 실비보상 5천원 해서 천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00명 했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어느 학교에서 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천명의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고등학생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분들, 그리고 각 지역 동별로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올해 계산고등학교에서 500명이 왔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400명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조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100명 해서 500명 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1천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종사자가 계산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계양산 축제할 때 바르게살기에서 한 100여명이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을 많이 동원을, 50명 내지 한 30～40명 동원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행사 자체가 동원하기 위해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동원이라는 말을 써서 좀 이상합니다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식대 정도 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성년례는 신규사업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평향교에서 매년 해 오던 건데, 성년회라는 것은 매년 5월 세째주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들을, 만 20세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다는 의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예복하고 상차림을 준비해 줄 계획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 향교에서 했는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시려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향교에서 돈이 특별히 나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김진웅위원
거기 세 받는 것도 많은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글쎄, 임대료 받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아까 이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 지하전시실 진입로 계단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 계양문화회관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증액이 돼서 34억 몇 천만원인가 계양문화회관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 좋고, 우리 구 자체도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굳이 이 지하전시실 계단공사를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주민들 보러 오시는 분이 전시실이 지하이다 보니까 찾기도 그렇고, 겨울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결빙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데가 가파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34억을 더 정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 경비는 어떤 경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관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굳이 꼭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뒤뜰로 돌아가는 뜰이 있죠? 거기는 왜 개방을 안 합니까? 건물 뒤쪽으로 공원 같이,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야외전시장인데요. 올해 임대계획을 아마 문화회관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가면 정화조가 묻혀서,
김석현위원
정자도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왜 개방을 않느냐고 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훼손이 되니까 개방을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는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인가 올라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잘 하시면서 이런 것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계단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예산집행 되는 것만 하십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틸알콜 농도계,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동안 노래방이나 게임방을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우리가 노래방 단속을 하면서 알콜, 맥주를 마시는 건지, 솔직히 심증은 가지만 측정할, 알콜 몇 도가 포함이 됐는지 물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서, 비알콜성 맥주가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컵에 따라서 손님에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맥주는 맥주인데 진짜 맥주인지 아니면 비알콜성 맥주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도계로 그것을 안에 넣으면 알콜이 몇 % 정도 측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주다, 비알콜성 맥주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는 솔직히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했는데요. 우리는 내부시설이나 청소년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중점단속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경찰서에서 주로 하던 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시겠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단속하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단속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58쪽 상단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부평향교 석전대제 참관학생 제례복 구입 신규로 해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춘계와 추계에 1년에 두 번씩 공자를 기리는 그런 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옷이 있습니다. 그 제례복을, 보통 임학중학교 애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애들 옷 입는 제례복입니다. 그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향교에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향교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가지고 얼마든지 제복을 구입해 줄 수 있죠. 재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도 많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좀 나오는데, 예절교육인가 유림이라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이 있는데,
이후진위원
어쨌든 향교에 속한 사업이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구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은 시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시에 가서,
김용익위원장
우리 향교가 인천 문학에 있는 향교보다 역사가 500년이 빠른 향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문학에 있는 향교는 시비보조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전부 다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뭐 했습니까? 역사가 거기보다 몇백년이 앞선 향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향교가 1순위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학에 있는 향교는 몇 수십억을 받아서 그렇게 개설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바로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김석현위원
시비를 받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3,300만원인가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부평도호부청사도 있고요. 부평향교, 그런 데 부분적으로 탈색되거나 창호지 찢어지고, 기와 깨진 것 등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도호부 청사같은 경우 지난번에 수리 안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도호부청사 수리는 외부를 정비했고요. 내부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십시오. 임차료 중에 다남동 42-8번지 국궁장 임차료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이게 작년에 몇 입방미터였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됐었느냐구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1,480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보면 15,351 입방미터로 되어 있으면 차이가 나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진입로 밑에 보시면 다남동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사유지 일부가 올라왔는데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밑에 있는 400입방미터까지 포함을 해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옆의 9년은 계산방식이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9년이 그동안 무상으로, 무단으로나 점유를 했는데 그 무단 점유된 기간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처음에 다남 국궁장을 개설할 때, 이 밑의 땅은 개인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고 보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점유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분이 폐쇄를 하던가 임차료를 달라고 나오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일을 하면 진입로부터 개설하고 그 사람과 각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약속을 하고 개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야, 그 땅을 사용하게 해 주자, 그럼 써라 그런 식으로 국궁장을 마련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동안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용익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됐던 서류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솔직히 공문서가 효력이 있으면 서로 약정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데 행정상 일을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서로 구두상으로,
김용익위원장
그럼 실장님, 실장님네 집을 짓는데 진입로 결정도 않고 집을 짓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한심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67쪽, 환경개선부담금 밑에 차량 유지보수비 200만원은 어떤 차량을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선수단 전용차량, 이번에 새로 구입할 차량입니다.
김석현위원
새로 구입할 차량이 그 뒤페이지에 보면 1,890만원으로 나와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신차 구입을 하는데 1년에 수선비가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선수들이다 보니까 장비도 실어야 되고, 내부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장비가 많고, 또 선수들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의자간격도 넓혀야 되고,
김석현위원
개조비용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양궁장비가 상당합니다. 의자도 뜯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청소년 육성으로 해서 홈스테이 참가팀을 항공료 지원하고, 인솔교수입니까? 교사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교수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대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같은 경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갔습니다.
이후진위원
그 때도 항공료를 지원해 줬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후진위원
홈스테이를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신청한 것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는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니까요. 올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올해는 순수하게 자비부담으로 했고요.
이후진위원
작년에는 자비부담하고, 올해는 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바뀐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도 생기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구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책을 추진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작년에 예산이, 우리 구의 예산확보를 못해서 순수하게 자비부담을 하고 하다보니까 한 214만원 정도 개인당 부담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약 30% 정도를 부담해 주면 더 많은 어려운,
이후진위원
기왕 해주려면 100%를 해 주던가, 30% 해줄 것, 해줬다는 소리만 나오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청소년들인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저소득층은 100% 해 주고요. 일반은 70% 정도를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이후진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자율적으로 참가했는데 30% 지원할 바에야 100% 하던지, 아예 안하던지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구비 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후진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데,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 내년에 100% 하려면 하고,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한꺼번에 많이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구가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작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럼 인건비 같은 것도 관리를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우리가 않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비, 거기에 지도사 한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작년 12월 달에 지도교사들 세사람이 12월 월급을 못 탔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한명 지도사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인건비를 못 받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등산로 효성1동인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500만원 섰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는 운동기구 설치가 너무 단조로워요. 다 옛날 겁니다. 타 시․도를 가 보시면 참 획기적인 것이 많아요. 싸고 호응도 좋더라구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500만원이면 좋은 것 몇 개 설치하겠어요.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겠더라고요.
김용익위원장
삼산택지 공원시설하는 데 가 보세요.
이후진위원
연구를 하셔서 운동기구를 설치하셔야지, 단조로운 이단평행봉 이런 것, 좀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임원들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임원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8일 정도 청장님께서 돈이, 출연금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선임하는 것은 아마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 내는 사람들이 임원이 된다는 거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거기 문화원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연하죠.
김진웅위원
원장은 상근직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마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상근직으로 할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들 보수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진웅위원
구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운영비 정도,
김진웅위원
원장, 이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됩니까? 대상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부를 해 주시면,
김진웅위원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돈 안내면 안되고? 우리는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출연하는 것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출연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것 심의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내일 모레, 사전 모임 갖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나서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계양구 분들이겠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이후진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운동기구, 계양공원 있는 데 거기 수평,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얘기했죠?
윤철
박윤철체육관광팀장
지금 현재 농구대 백보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그 언덕 위에, 거기가 무척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체육관광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시에 얘기하던가 해서, 거기 아주머니, 아저씨들 올라오면 수평 같은 것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 한두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시에 건의하던지 우리 구청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 좀 거기에 설치해 주세요. 제가 매일 산에 다니는데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창피해요. 너무 우리 계양구는 그런 게 안되어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솔직히 기반 체육시설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마 그 예산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지경주위원
166쪽을 보면 황어장터 3.1운동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이게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인천에서 그런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더 확고하게 고증해서 해외에 널리 알리자는 뜻입니다. 화성이나 안성 같은 데는 그런 3.1 만세운동이 큽니다. 거기도 몇 차례씩 고증을 해서 관련 교수들을 초청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인천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고증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행사비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거기 보면 발표토론회 원고료, 홍보비 등이 총망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뭐 하나를 해 주면 후속타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고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황어장터도 해 놓으니까 관리원을 둬야 된다고 하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시설을 하면 어차피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후진위원
지금 황어장터 3.1운동 기념관에 관람객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8월부터 11월 달까지 한달에 한 300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단체로 중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 단체로 관람도 하고 합니다.
이후진위원
학생 외에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일반인들도 많이 옵니다.
이후진위원
일반인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용익위원장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사인을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우리 공익요원이 있어서,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학생 말고 민간인이 몇 분이나,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평일에는 10여명씩 오고요. 주말에는 30에서 50명 정도 옵니다.
김진웅위원
그 사람들이 계양구 사람들입니까? 타지 사람들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타지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계양구 사람들이 어린이들 숙제 때문에도 많이 옵니다. 부모들이 학생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광복회 같은 데에서는 버스로 한번씩 왔다 가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경주위원
볼 것이 하나도 없던데,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인천에 그런 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후진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 봐서 30여분씩 지켜봤거든요. 한 분도 안 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어른이 708명이 왔고요. 청소년이 670명 정도, 한 1,378명이 왔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예술팀장
전시실에 들어오는 사람만 일지에 공익요원들이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서 인원이 많이 오면 세워주고 무용지물이면 서로 노력합시다. 예술단원 보면 지휘자가 7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단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5개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개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조례가 우리가 예산 세울 때와 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것을 못 세웠는데요.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7만원씩 행사가 있는 달이든 없는 달이든 지휘자는 무조건 한달에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월정액으로 매달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행사를 제한해서 할 때만 주면 안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을 가지려면 2～3달 연습을 합니다. 좋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만큼 그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어가행렬도 포함되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계양산 축제가 구비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가행렬도 솔직히 한번 지나가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연관돼서 살짝 한강에 배 지나가듯이 이런 것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내년에 3회째가 되는데요. 각 구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하나씩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축제라는 것은 주민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통․반장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축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나와야지 강제적으로 싫은 것을 자꾸 보라고 하면 좋은 공연도 싫어집니다.
지경주위원
길거리 행사를 하는데 주민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홍보를 많이 하고요.
이후진위원
정조대왕 어가행렬은 타 시․도에서 많이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진짜 부평구처럼 그런 식으로 뿌리를 박으려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양산 축제를 살려서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조대왕 어가행렬은 많아요. 수원화성, 부평 등, 별로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것을 수원이나 화성에 가서 굳이 보기는 어려우니까 구민을 위해서 가까운 데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모든 게 찬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다양하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 사업 말고 지금 계양산 축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는 계양산 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바꿔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축제를 하더라도 의미 없는 축제를 하다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가행렬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축제를 해 봐야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후진위원
등산대회 같은 것 좀 좋습니까? 전 구민이 참석할 수 있고, 그러면 호응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대행사로 등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전에는 등산대회도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등산대회도 없애버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은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장님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청장님이 너무 문화계 쪽에 돈을 쏟고 있어요. 지금 구정질문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재 쪽으로 해서, 막말로 옛날 것도 좋지만 우리 계양구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문화재 쪽으로 돈을 들여버리면,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많은 부분이 문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 분야가 총 일반회계의 2.5%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맞게 잘 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쪽에 청소년 예능대회 심사위원 수당 해서 16만원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구의 차이인데요. 심의는 무엇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심의, 심사는 하나의 일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자구의 뜻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16만원씩 지급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보통 우리가 예능대회를 하면 700～800명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시라든가 그림그리기나,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700여명을 심사하려면 보통 5일 정도 심사를 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한번 심사나 심의를 하면 수당 10만원을 주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 16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배가 넘게 이 분들에게 지급하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이 그 만큼 심사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하루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700～800명을 심사하려면 3～4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급되는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보통 7만원을 예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을 경우 1만원 더 추가 지급하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기간을 따지면 그런 식으로 산출하면 더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16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잡은 겁니다. 솔직히 저 같아도 3, 4일 동안 16만원 받고 심사 안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박 4일 동안 어디에서 심사를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협회가 있습니다. 미술협회면, 보통 협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김석현위원
그럼 3박 4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감시할 수도 없고요. 개인적인 일도 있고,
김석현위원
이 돈 받고는 실장님 같으면 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다 하셔서, 본 위원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나름대로 물론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다들 심도 있게 하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첫째는 계양산 축제라든가, 어가행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작년에 있으니까 올해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분을 위해서 뜻을 기리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시책추진비 및 기관운영비가 다 올라왔는데 우리 실장님만 안 올라왔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책추진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거 올려달라기는 그렇고요. 있는 예산이나 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는 무려 4,300만원이나 인상됐어요. 정확하게 4,350만원이나, 어떻게 2004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 실무자들에게 올려주는 것은 정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줬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걸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무턱대고 올린 건 아니고 그것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선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홍성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동사무소가 건립한 지 7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1～2층을 문화공보실에서 허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헐어버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도 과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느냐고요. 그래서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길게 질의를 드렸던 바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을 일어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서운동 체육관에 장애인 시설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그 안이 더 존치를 해야 된다고,
김용익위원장
안을 헐지 않고 보수만 해서 사용을 한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익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났다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익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날 노래자랑을 하는데, 저번에 노래자랑 할 때 청장만 인사의 말씀을 했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답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청장 혼자 구 혈세 가지고 노래자랑 하나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때 의장님이 참석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의장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육대학에서 할 때,
김용익위원장
여기에 전의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 행사예요. 우선 축사가 청장,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 혼자 인사말씀을 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의당 삭감을 해야 돼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삭감하시면 안되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8분 속개
조동수위원
의회사무과에서도 매년 우리 의회보를 만들고 제작하고 있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수량이,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회보가 50부를 제작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배포 범위는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각 의원님들하고 각 실․과․소․동에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자료를 보면 집행부 구청에서는 1년에 구정백서를 200부를 제작해서 발부하고 있고, 또 구정현황 300부를 제작해서 발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이번에 서귀포의회를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 계양구의 금년 8월의 자료인데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지역의 홍보를 하려면 매수를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도 많이 배포가 돼서 우리 지방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25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수를 늘려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매수에 증가되는 것은 별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귀포의회 갔다 온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셔서, 너무 내용 자체가 잘되어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균위원
우리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컴퓨터는 지금 아주 구형은 없는 것으로, 신형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느리더라구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느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쓸 때 보다 구청에서 우리가 행정전산망으로 해서 다운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면 같은 용량이라도 좀 늦습니다.
홍성균위원
교체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아주 느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언제든지 요청하면 거의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민들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의회견학이 작년과 올해 몇 명쯤 견학을 왔습니까?
기홍
한기홍의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활발하게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과에서도 브리핑도 하고 견학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학교사정이 있는지 한 2회 정도만 견학을 왔습니다. 금년에는 300명 정도 방문했고, 작년에는 5, 6회가 넘었기 때문에 1천명 정도 견학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학생들이 왔다 가면 브리핑하고 간식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식은 나갑니까?
기홍
한기홍의정팀장
간식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타 의회를 보면 학생들이 의회방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기념으로 스케치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볼펜을 제작해서 하나 기념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한번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아주 반영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