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356쪽과 359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차량하고 3개가 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녜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다른 종류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문구는 똑같아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밑에 자동차 보험료 중에 진공청소차하고 전용세척 차량에 대한 보험료로 따로 구분된 겁니다. 위의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차종 별로 나와 있는 세 가지고, 아래 것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세가지입니다.
이후진위원
그 문구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청소과가 3억 9,100만원이 증액 됐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증액이 3억 9,16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증액 원인이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3개 구입이 제일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금액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은 미화원 인건비에서 한 2억 6천이 늘어났고, 그것 빼고 나면 실지 증가액이 1억 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세척차량비,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관련해서 시에서 기동차량반 운영하는 데에 대한 보조금이 1,700만원, 그리고 진공청소차도 과거에는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지도 변경해서 확대함으로 인해서 최종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중간 수거용기는 과거 각 회의 때 지적했던 내용대로 용기가 적음으로 인해서 큰 용기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 3,960여만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증가한 것은 1억 2,350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인건비 상승 요인하고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비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증액됐다고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어떤 적용에 의해서 국․시비, 구비의 비율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3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대를 구입해 달라고 국․시비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당 1억 2천정도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1억 800, 시비 1억 800,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이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 결국은 내년을 대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도 최소한 이 차량의, 실질적인 차량의 구입비를 지원해 주던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통상 보조금은 구비부담이, 보통 의무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전액보조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느냐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조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차량구입 자체가 1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억 2천만원으로 산정해서 보조가 된 겁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든가 이런 형식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최대한 구비부담이 적게 가도록,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비율을 조례에 정한 비율보다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것을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청소과의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반영을 못했다든가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삭감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증액을 했다든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만 인건비를 1년치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분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1개월분을 계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구의 재정형편상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지만 아까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몇 대 정도,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건 10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6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무인카메라 10대면 6천만원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대당 600만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가용재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미화원 아저씨들이,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허겁지겁 홍보물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둬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동안 동별로 교육을 했고, 그래서 15일 날 우선 통장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하고, 10일부터는 동별로 반장들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나, 결국은 홍보입니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꼭 필수적인, 올해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무인카메라 밖에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무인카메라를 했으면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소과가 어떻게 보면 최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과고, 또 공무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과일 것 같아요. 과중한 업무에, 더군다나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철저히 홍보를 기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청소행정과는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360쪽에 보면 우리 미화원 체육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시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는 안합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 노조를 총망라해서 시 단위로 추진할 때 노사협의에 의해서 각 구에 미화원 일인당 체육대회 경비는 기준 경비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루에 끝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하루에 끝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통상 인천대공원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 날은 휴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청소하고 나갑니다. 새벽 청소하고 11시쯤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체육행사 대신 연차적으로 모범 미화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봄, 가을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견학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도 노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갑니다.
지경주위원
부부동반 불만이 안 가게, 성실히 하신 분들을 해야지, 뒤에서 불만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차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운영하는 대신 청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진공청소 차량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차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들어간 만큼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을 봐 주십시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해서 노면차, 청소차,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진공 청소 차량이 AS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아산에 있는 정비공장까지 가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행에 필요한,
조동수위원
통행료가 한번 갔다 오는데 10만원씩 들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차가 4대거든요. 특장차이기 때문에 아산에 가서 이것을 해 와야 됩니다. 연 3회 정도,
조동수위원
예산안에 고속도로 통행카드인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이니까 1회에 5만원씩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구입을 3회 한다는 것이죠. 두 번 갈 수도 있고, 대수가 여러 대니까.
조동수위원
10만원짜리를 세 번 산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3대 있죠? 그러면 그 차가 지금 아산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필요한 경우에,
조동수위원
차량이 원래 저속용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속은 아닙니다. 노면청소를 할 때는 저속이지만, 장비를 들어올리면 일반트럭과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갔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올해는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한번 갔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진공청소차가 거의 수도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제가 서구청도 가보는데, 서구청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차인데 공장은 거기 있더라도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어야지 그 중형차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 쪽에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특장차이다 보니까요. 아산에 AS 공장이 있어서,
조동수위원
AS하는 데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AS센터가 수도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차량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차들이 아산까지 다녀가면서 AS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알아보셔서 아마 이게 어떤 특장차는 실질적으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거리에서 AS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왜냐 하면 이런 큰 차들이 지방을 다니고 하면 사고율도 많고, 또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차가 지방에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수도권 쪽에 AS공장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업체 측에 저희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말씀하신대로 서울 지역에 차량이 많으니까 AS 시설을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당면 현안으로 가장 긴급하게 재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 내 전체에 예산부족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진공청소차량을 늘려서 노면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면청소하는 것은 청소효과도 있고, 비산먼지 예방차원도 있고, 각종 공원 등 주변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토사가, 우리 인천시는 화물차의 시내 통행 제한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토사처리비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장 주변에 모아놨다가 처리하는데, 과거에 차가 2대 있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처리하면 됐는데, 지금 차가 3대인데다가 도로가 많이 개설되기 때문에 새로 개설된 도로까지 청소를 하다 보면 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토사처리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이 반영이 안된 것은 저희 과나 다른 과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다 저희가 요구하고 싶지만 저희가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크게 예산에 대해서 전과가 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5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단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 과년도에 비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중에서 전년도까지 시행하지 않던 빌라세대 같은 것은 20세대 이상 되는 빌라는 수거방식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용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거에 단독주택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봉투를 사던 가구가 5,147세대라는 가구가 공동주택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대신 늘어나는, 수수료 부과액이요. 그래서 봉투판매는 줄었지만 기타 수수료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수료를 세대당 950원씩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대당 부과하는 게 5,174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연간 3억 6천만원이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금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있죠? 지금 계산한 방법이 과년도에 20%로 했는데 금년도에 10% 한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체 업소수에 위반업소를 평균 그렇게 봤었는데요. 실지 해 보니까 속칭 일파라치라는 사람들의 활동이 자꾸 강화되고 하니까 스스로 업소에서 일회용품 쓰는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위반 비율도 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서 현실에 맞게끔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4,556개 업소가 우리 관내 전체업소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일회용품을 쓰다가 적발되면 단속대상 되는 해당업소입니다. 음식점이나 호텔 등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79쪽을 넘겨주십시오. 일회용품 사용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4,556개 업소가 전체업소라고 했는데, 5,000개 업소는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업소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한 숫자보다 늘어나서 5,000개로 한 것은, 업소가 위생과 같은 데에서 음식점 같은 것을 신규하게 되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그만큼 잡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제 말씀은 세입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전체 업소가 4,556개, 물론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업소도 생길 거고, 또 폐업하는 업소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기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폐업하는 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 업소가 4,556개라고 말씀하시고, 세입에서는 적게 잡아놓고, 세출에서는 5,000개 업소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해서 최대한으로 연간 그만한 업소가 생길 것으로 가상했는데요. 퍼센트는 5%로 줄여서 전년도보다 전체 예산금액은 훨씬 적게 책정됐습니다. 숫자상에는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정확하게 맞췄습니까?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데, 세입은 낮게 책정하고 세출은 거기에 대한 가감을 해서 오히려 450개를 증가해서 세출부분을 계상해 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정확한 추계가 안되는 거죠?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4,556개소가 전체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업소가 4,556개소에서 평균 3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최고 3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5천 잡고, 세출에도 5천 잡고 해서 나와야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전체 세입을 1,366만원으로 잡고, 세출을 750만원 잡은 것은 자꾸 위반업소가 줄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화하고, 단속하고, 신고 당하고 함으로 인해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과 세출 추계가 정확하게 맞도록,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 수치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정상이죠. 최소한 근접은 해야죠. 그리고 274쪽을 보시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집하장 사무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현년도 예산 추계해 놓은 것을 보니까 2만원에 12월 24만원,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5만원씩 운영비를 계산했는데 거기에 폐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에서 수집 운반해 오고, 또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차라든가 접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대를 줄이는 방향에서 5만원에서 2만원을 줄이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월 3만원씩 추가로 작년에 계상이 됐었는데 3만원씩 그것 가지고 운영비를 한 겁니까? 차라든가 접대하는 것,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을 줄이는 선에서 운영비를 줄여보자 해서 적게 책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접대할 겁니까? 그 분들에게 꼭 접대를 해야 한다면,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접대를 꼭 5만원이라는 상황에서 접대하는 것 보다 냉수라도 한잔 대접하는 것도 접대니까, 저희 측면에서는 접대를 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왜 과년도에 5만원씩 했습니까? 2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충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과년도에는 왜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동에서 오고, 거기 손님들이 가끔씩 오기 때문에 접대를 한다는 것이 커피나 녹차, 이런 사항인데, 최대한 그 정도에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접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럼 과년도에 너무 과다계상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2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36만원이 더 지출된 거죠?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더 지출했다고 보시기보다는 절약했다는 쪽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새 예산에 2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과년도에는 왜 5만원씩 해서 절약한다는 생각을 못하셨느냐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접대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너무 과다책정 됐다 하는 것은 스스로가 절감예산을 짜기도 하고,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해를 분석하면서 이건 5만원씩 할 필요가 없다, 커피 대접하는 것, 냉수 한잔 내놓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예산절감 노력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집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서운체육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무실도 같이 씁니까?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사무실은 다르고요. 그 안의 토지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먼저는 재활용팀이었다가 재활용 업무가 폐기물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유지관리비, 이전설치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왜 추가계상 됐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보다 140만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분기당 한번씩 이전을 했는데 실제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예산 어느 것으로 전용해서 썼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통상 같은 예산과목 내에서 상호융통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과목이라고 하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일반운영비라든가, 그것은 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내에서 상호융통 하는 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용을 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목내에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
김석현위원
조금이라도 여유 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일반운영비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목 간 상호융통을 하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것도 적절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모든 예산은 목별로, 목 중에서 세목별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할 경우에 상호융통을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의회 승인 없이 구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차량은 언제 구입할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 발주해야죠. 1월에 즉시 발주 요청 해야죠.
김석현위원
국․시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자금이 교부되는 대로 발주해야죠.
김석현위원
언제 국․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도 예산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확정되는 대로 국비만 교부가 되면 자금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기발주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적시성이란 게 필요하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석현위원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부터 그런 음식물쓰레기 매립되고 하다 보면 이런 쓰레기차 전용용기 세척차량이 상당히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요. 1월 달에 필요한 게 8, 9월에 오면 뭐 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조기 발주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상태가 불결하지 않습니까? 다니시면서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시성에 맞게끔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79쪽 기타 보상금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이것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실지로 과거에 포상금제를 실시하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한 신고가 많아서 사실상 지급기준을 줄였는데요. 또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하는 건수는 늘어나는데, 왜냐 하면 이쪽 상황을 파악해서 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채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는 줄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무단투기 신고자라는 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과에서는 적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민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 사항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건에 최고 지급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금액이,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20만원 부과하면 5%,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부과금액의 5%를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한 건당 무단투기자 최고 지급금액이, 벌과금 기준금액이 있을텐데 그게 얼마냐는 거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1인당 건수로 따져서 제일 많이 준 것은 15,000원을 줬고요. 개인당 신고건수가 제일 많아서 많이 가져간 사람이 6만원 가져갔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인당 지급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자 건수 한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건수 중에서 최고 금액과 최하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최고 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백만원까지 부과한 건 없고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만원까지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부과금액이 5%란 말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10만원 해 봤자 얼마입니까? 5천원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15%, 시․군․구별로 다른데요.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상향조정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포상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10만원 과태료 부과됐다고 해도 거기에서 5% 받으면 5천원 가지고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과거에 그것을 상향조정한 상태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스파라치 행위만 신고가 되다 보면 전용인력을 둬야 될 정도로 그 쪽으로만 몰립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도 담배꽁초 신고만 1년에 8천 건, 1만 건 해서, 그것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비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순수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계도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지급비율을 조례개정에 의해서 낮춘 건데요.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제가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깨끗하게 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도 안되는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281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일반 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과년도하고 금액차이가, 제작비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개별적인 단가가 약간씩 인상이 됐습니다. 조합에서 조달청으로 신청하는 데에 대한 매당 단가가 약간씩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 인상하려고 하면 심의 같은 것 안하고 인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이 자체에서 스스로 인상시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작비는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려면 그건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죠.
김석현위원
여기에 조달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수수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과년도 5리터 같은 경우 14.7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지금 14.7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6원이니까 인상된 거죠.
김석현위원
10리터도,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20.93에서 22원,
김석현위원
그럼 전체 금액으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65,000매, 8만매, 75,000매,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장당 가격은 그렇지만 매수가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렇죠. 매수가 크다 보니까 1～2원이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쓰레기봉투, 주민들이 구입할 때 구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공포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작단가거든요. 제작단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총괄적으로 제작단가를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6원, 22원 잡은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주는 조합이 있어요. 인쇄할 수 있는, 제작하는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단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단가가 아니고 그거에 근거해서 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재고량을 봐서 떨어질 만 하면 우리가 양을 조절해서 하는데, 대개 1년에 한 3～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4번 분기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은 같죠?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2004년도 2월 달 제작금액하고 2004년 8월 달 제작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섭
윤광섭음식물처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조달가격대로 변하는 대로 그 가격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최관오 팀장이 말씀하신 것은 1년에 계산으로 해서 분기별이 됐던 뭐가 됐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도는 대부분 1년에 한번 단가가 공고되면 1년 동안 가는데, 간혹 물가가, 유류가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공고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제가 통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가격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확실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확실하다, 1년에 한번씩 반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식으로 해서 구매하되 가격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감된 것은 전년도에 제작해 놓은 재고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한 것에 따라서 감이 나온 거지, 단가는 인상됐지만 숫자를 조정하면 감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하고 공급을 봐서 창고 적재량을 봐서 전년도 남은 게 예를 들어서 일반봉투는 별로 없어서 단가인상율 때문에 늘어나는 게 직접 반영됐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투가 잘 안 팔리고 전 가구 시행하기 전에는 조금만 했기 때문에 남은 게 있으니까 매수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단가는, 음식물쓰레기 5리터 16원이나 일반쓰레기 5리터 16원이나 똑같이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수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감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2리터짜리가 전용봉투 잔량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규격별로 잔량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단 2리터짜리가 잔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10만매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최소한 잔량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으로 하면서 봉투를 써야 되는 가구가 1년에 4천가구 이상씩 공동가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봉투로 쓰는 세대가 적으니까 매수도 재고량 플러스 해서 현재 예측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셨어야만 이게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잔량은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산정용역 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에도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경인사회연구원인가,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2002년도에,
김석현위원
또 쓰레기 처리단가 산정용역 때문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한 방법과 지금하고,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위탁할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업체가 선정됐다는 게 아니라 용역비 3천만원을 그 때 당시 했고,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3천만원을 계상했느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원가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원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원가계산을 다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년 주기로 매년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2002년에 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한 것은 제가 자료검토를 못했는데요.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전에 언제 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있죠? 과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1억 1,880만원 전체 금액이,
김석현위원
그럼 월 99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에 왜 990만원씩 해서 90만원을 과다계상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년도에는 990만원이고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년도보다 양이 적어서 9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900만원보다 더 되는데, 예산팀하고 조정하는 와중에서 일단은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필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단 조금씩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9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될 양입니다.
김석현위원
대형 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처리수수료를 과년도에 990만원씩 해서 1억 1,880만원이 지급됐었는데, 새해 예산안에 900만원에서 1,080만원이 감액돼서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핑퐁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99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당초 올린 게 아니고 최소한 과년도분 선에서 올렸는데요. 예산이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를 짜다 보니까 일단 예산팀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 때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월 900만원보다 조례가 바뀌고 또 스티커가 각 쓰레기봉투 지정소에서 팔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일단 조금씩 깎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팀에서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일단 추경예산에서, 다른 예산 짜고 나서 다른 예산에서 남는 것을 한다는 명목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일관성이 없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확보가 못되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기정예산으로 가능하면 그대로 가지만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확보가 안된 부분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이해 차원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세워진 것에 원칙을 준해서 꼭 경정이 들어가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필요한 경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솔직히 11개월 분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것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용 사업계 위탁처리비, 이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재고량이 충분히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줄여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 상당히 많이 계상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김석현위원
그 전이든 어떻든,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아무튼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할 수도 있었지만 혼나더라도 예산 절약하는 의미에서 깎았습니다.
김석현위원
283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책정한 건데요. 과거에 선별비 주던 것을 전용차량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간 필요한 것을 다 세운 게 아니라 전체자원에서 조정해서 이만큼 세운 겁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 몇 톤을 처리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톤당 39,500원입니다.
김석현위원
39,500원에 몇 톤 처리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0월 말 현재 6,149톤을 처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 달 기준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전체, 그럼 쉽게, 과년도에 몇 톤을 예상해서 추계했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전년도는 10월까지 6,108톤을 했는데,
김석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왜 39,500원에 하던 것을 만원으로 인하가 됐는지,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지적했던 대로 재활용을 수거하는 전용차량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 단가를 내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낮춰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9,500원 주던 것을 안주는, 덜 주는 과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각 구에 공통사항을 찾아 본 결과 만원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타구도 거의 만원으로 비슷한 실정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딱히 이것에 대한 것만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 데가 없는데,
김석현위원
그럼 우리 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평균 전용차량이 확보될 경우에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다 라는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방금 전에는 딱히 나온 자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현재 타 시․군․구에도 추진하는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통계표나, 재활용품은 톤당 처리하는데 얼마라는,
김석현위원
뭔가 확인을 하시고 이것을 하셨을 거 아녜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1억 8천 정도 들어가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니까 낮추고, 전체 금액도 줄여서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1억 5천은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조정한 거고, 그 옆에 있는 단가 만원만 저희들이 내려서 조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국장님,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일관성이나 적시성, 능률성 같은 게 없어요. 청소행정과만 유독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석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잔량현황과 연도별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산정용역 현황을 12월 14일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이용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속개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시면 모내기 시연대회가 있는데, 올해도 행사를 실시했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올해도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갔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보조금이 3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회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자부담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내년에는 자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모내기 시연회도 하고, 화합을 다지는 체육행사라든지 선진지 시찰 등, 이런 게 계획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회원들 화합 차원에서 행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후진위원
385쪽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원래는 올해 초청할 예상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초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그 해에는 약 1,930만원, 2001년도에는 약 2,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후진위원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1,2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체제비만 계상된 겁니다.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체제비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후진위원
예년에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대표단이 왔는데 숙박비, 식비 260만원, 환영만찬 140만원, 기타 소요경비가 220, 그리고 저희가 붕타우시를 갔습니다. 갔을 경우에 항공료가 960만원, 선물구입비 51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1,250만원이 소요돼서 2000년도에는 1,93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항공료가 960만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7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입니다.
길학균위원
영농자재비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렁이 농법,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농법, 게르마늄 당밀농법, 그것하고 그것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를 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사 또는 홍보비용을 포함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올해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3,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항목은 뭡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신규로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구입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길학균위원
면적이 주는데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라든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
물류 표준화는 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맡는 운반하는 차량을 규격에 맞게 제작해서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수송하는데 필요한 파레트를 구입한다든지, 생산한 쌀을 싣는데 필요한 지게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농자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료비로 산정해서 집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인증서도 있습니다만, 올해 8만평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가마당 29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길학균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길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으로 하셨는데 우렁이가 끝까지 살아있는 마리 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키우고는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 때 당시 논에 그것을 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살아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살아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일반인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우렁이잡기 행사도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믿을 수가 없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종패 조그마한 것, 봄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벼베기 전 행사할 때 크게 자란 우렁이들을 애들이 가서 잡고, 부모도 같이 가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지 아이들이 크게 자란 우렁이를 잡고 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전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죽은 우렁이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크게 자란 우렁이들을 아이들이 잡았거든요.
이후진위원
극소수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극소수라고 생각 안합니다. 물론 친환경 영농단지가 완전히 구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뿌린 농약이 날아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사실 보시면 거기에 몇 만평이라고, 만약 그 근처에 1백평을 했어요. 그럼 그 주위가, 사실 주위는 친환경적으로 농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 범접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쪽에 농약 뿌린 논에서 물이 넘어올 것이고, 또 농약을 살포하면 날아올 것이고, 어떻게 친환경 농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렁이도 다 죽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잡아보셨다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들께 인증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검사원에서 토양이라든가 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게 인증이 됐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범위를 더 넓힐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11만평으로 할 겁니다.
이후진위원
배를 넓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8억 8,7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아시겠지만 서부간선수로의 정비비가 구비, 시비 해서 6억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비가 2,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가 약 1억 4천만원,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작로 포장사업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 800,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어떻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편적으로 국․시비 보조의 지원액이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시비다 이거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380쪽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채취만 해서 검사 자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 지금까지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적발된 것은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홍성균위원
전량 다 수거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홍성균위원
그리고 붕타우시, 사실 김 위원님하고 저와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전청장님하고 현청장님하고 두 분이 다녀오시고,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붕타우시와 교류해서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당초의 목적은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실적은, 경제협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 당시에 김치공장 사장님을 비롯해서 몇 몇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셨는데, 수출했다든가 수입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냥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경제협력 교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지방자치 단체마다 외국과 교류를 한다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우리 계양구도 선택한 게 붕타우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회의만 하다가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탁상에 앉아서 회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실적이라도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월남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 말로 끝나는 그런 하나의 회의였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외국 교류적인, 국가와 국가가 아닌, 물론 국가겠지만 지방자치제하고 그 나라 월남 지방자치제와의 교류적인 측면이라면 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선택을 할 때 우호증진을 위한 측면의 국제교류적인 활성화 추진목적 자체가, 실적사항으로 본다면 선정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력으로 봐서 그쪽의 시장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분들의 초청방문 때 그런 쪽으로 중점 토의가 돼서 우리 관내 기업이 그 쪽에 수출교두보 확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월남이라는 나라는 잠재력과 자원도 많은 나라고, 능히 교류해 볼만한 나라라고 하지만 시 자체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붕타우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겠습니다만, 붕타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상호방문을 떠나서 전략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답변자체는 그럴싸하고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갔다 온 제 입장으로 보면 거기 붕타우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를 자기네 붕타우시 내에 공장부지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아주 잘 마련해 놨어요. 그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봐 지거든요.
홍성균위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만 구민의 날이니까 초청하고, 거기에서도 하나의 연례적으로 초청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적인,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한 5년 됐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 5년째입니다.
홍성균위원
5년차면 강산이 변하는 1/2인데 5년 동안에 실적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교류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경제적인 교류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붕타우시 대학생 한명이 경인여대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학생 교류는 한 건 딱 있더라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홍성균 위원님이 갔다 온 위원님으로서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박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갔다 온 선배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고해성사입니다. 갔다 왔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실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일회성이나 전망이 없는 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세운 것은 아까 그 건하고 378쪽에 보면 작전시장 아치간판 설치공사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장사가 어떤 식으로 잘되는 쪽으로 보조해 줘야지 간판 하나 세워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구비 예산만 가지고 안되는 거고, 계획은 계산시장,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70-80억 정도가 두개 시장 정비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중․장기 계획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나오는 아치설치는 병방시장, 계산시장도 현재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거기에 상인회장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설치해 놓고 효과가 있었다, 손님도 많이 오고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작전시장에다가 아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간판도 좋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수 없는가, 같은 2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간판 하나 덜렁 해놓는 것 보다, 지금 보면 약국 부분 사거리에 차도 못 다닌다고 해요. 제가 가 보니까 차가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전시장에 차도 못 들어가니까, 주차할 데도 제대로 없고, 그런 것부터 해줘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작전동도 중심 역할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딱 막혀서 시장이 다른 데 보다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작전2동장 할 때도 상인대표들과 얘기했습니다만, 물건을 자꾸 내놓고 선까지는 저걸 해 줘야 되는데, 선을 침범해서 내놓다 보니까 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해서 전에도 번영회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상인들 스스로 정비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누가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도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재래시장이 병방동과 계산시장하고 작전동하고 3군데가 있는데, 계산동과 병방동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시장답게, 그런데 인구가 이쪽으로 작전동이 중심도시인데, 너무 거기가 막혀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중요하지만 무슨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저도 활성화 되는 것 좋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 중소기업 육성하고 그 지역 활성화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하고 솔직히 우리 서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준다는 것에 찬성할 겁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작전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해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병방, 계산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야 될 재래시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 법도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자부담이 현행 20%에서 10%로 내려가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아무튼 여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자구노력입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조합결성이라든가 그런 자구노력이 선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간판은 어디에 세울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입구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입구 들어가는데, 마을금고 앞쪽에 입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계획은 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간판도 중요하지만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첫째 차가 다니게, 지금 두 집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두 집에서 내놔서 차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가셔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설명서 287쪽, 세입예산에서 신규사업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신규사업이 세네가지가 있는데, 단속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업소에 점검 나가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팀장이나 실무자가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몇 분이,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보통 둘이 나갑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과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미필이라든가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원산지를 허위표시를 했다든지, 유통기한을 허위표시를 했다 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다, 또 시설이 미비됐다고 했을 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세입을 10만원으로 해 놨어요. 한 건만 해도 50만원인데,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미표시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과기준이 지금 원산지만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만원인데, 한 건으로 해 놓으면 세외수입 발굴에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지 않느냐,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5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해서 8만원 정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건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50만원 하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금년에 단속을 했는데 위반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건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만 하고 만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세외수입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0만원 잡은 게 3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수추계는 원래 과다 추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1백만원 잡았다고 해서 1백만원 되면 더 이상 안한다, 그건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낮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93쪽에 일반요금에서 한수해 대책장비 전기요금,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말씀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여름에 주로 7월, 8월, 모내기 때나 가뭄이 들었을 경우에 3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년도 같은 경우 6개월로 했었는데 그 6개월은 몇 월 달, 몇 월 달이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모내기해서 4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3개월로 줄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가 없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잡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없다고 해서 올해 없다는 법은 없겠지만 항상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의 한수해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해가 났을 때, 또 수해났을 때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양수기가 현재 7대가 있고, 양수기 엔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비비로 올해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해 때는 그렇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한해 때 같은 경우는 전혀 피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별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수해 대책 해 놓고 4, 5, 6, 7, 8, 9만 6개월로 했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한해가 나면 모내기 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면 수재구역이 아니고 박촌동, 다남동, 둑실동, 이런 수재구역이 아닌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해가 있을 때 전기로 물을 푸는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농지이용 실태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주로 불법이용 실태점검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농지를 무단 불법으로 변경해서 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불법변경 한다면 주로 어느 내용을,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논을 매립해서 밭으로 쓴다든지 공장부지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9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양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친환경 쌀을,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계양초등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데에 따른 유기 농산물을 공급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금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에는 7개교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에서 학교가 선정되면 저희는 중․고교에는 학교당 3,500만원, 초등학교는 2,9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금년에 계양초등학교에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3,5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그럼 지급된 것이 유기농산물,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쌀과 부식까지,
김석현위원
부식은 어디에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유기농산물로 구입하는데.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친환경 쌀이 금년에 우리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강화 쌀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증서 나누어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의 친환경 쌀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사용집행 내역서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시비로 지원됐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집행내역이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도 점검이나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물론 그것도 하고요.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97쪽 상단에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지급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쌀 생산이 과잉되다 보니까 논을 형질변경해서 밭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게 많이 생산되게 되면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가격이 비쌀 때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50대 50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50대 50이었는데 금년에도요?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증액이 3,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이 맞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산안에는 자부담 안 들어가 있고요. 자부담은 시비, 구비만 50대 5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안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팀장님께서는 자부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표시가 안되니까 시, 구비만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과년도에 대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2004년보다 조금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 쪽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얼마에 몇 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3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가격은 농약 품명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1회에 누명콤비 줬고, 두 번째는 다갈수화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과년도 것을 보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 1030헥타르에 2회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금년도하고 새해 예산안과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5,000원 하던 것이 4,500원에 1,025헥타르란 말이에요.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1,030헥타르에서 5헥타르가 줄었는지,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농지가 줄었습니다. 형질변경으로 해서 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러면 금액은 25,000원에서 4,500원으로 단가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 8월 달에 벼멸구 홍명나방 방제를 위해서 다갈수화제를 3,400여병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2천만원 됐습니다. 이게 2차고, 1차는 5월 달에 벼물바구미 해서 4,6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25,000원짜리는 예산서가 단가가 잘못됐는데요.
김석현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자료로 파악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297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우리 친환경 쌀의 인증서를 받고 알피시라고 하나요? 그 사업이 우리가 국비 받을 면적대상이 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기준면적이 미달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시비 내지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일단 국․시비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구비로 하는 방법으로 다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관석위원
신속하게 빨리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시비만 보조가 된다면 구비와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년도와 현년도 대비 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구입 세부내역을 12월 14일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의 청장님 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측면에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를 한 지가 벌써 4～5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조차 없고 말입니다. 다시 촉구하셔서 내일 가져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장직무대리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무과에 대해서 자료가 빨리 넘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