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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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23일까지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3개 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들어난 민심은 시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이점 많이 참조하시어 우리 집행부는 이점에 각별하게 유의해서 직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원상 기획담당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담당 백준수, 이사규 홍보담당, 이선규 감사담당, 안태용 녹색성장평가담당, 류재곤 의회법무담당, 강평원 고충처리담당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보고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금년 2월에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성남시 모라트리움 사태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의 실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편성권, 심의 의결권에 침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취합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론에 보면 지역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지역위원회가 읍면동당 10명씩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조례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역위원회가 있고...

김승범위원

지역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건으로 제한적입니다.

김승범위원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지역주민은 지역위원회에 사업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무제한이 아니고 5건으로..

김승범위원

아니 행정에 요구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이분들이 지역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요구를 했을 때 자기들끼리도 어떤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또 읍면동장한테 요구를 합니까? 지역위원회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하면 읍면동장들이 저희한테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해서 올립니다.

김승범위원

의원들 역할은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전부 그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사업요구를 안하게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5천만원 이상이고 또...

김승범위원

5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5천만원 이상은 그분들이 사업요구를 하면 지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에 요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여부는 다른 시군 조사를 해봤더니 약 60%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꼭 하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김승범위원

제도 운영 자체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옥상옥,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한테 5천만원 이상 사업요구를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읍면동장한테 로비를 해서 내 지역것부터 해달라고 하면 읍면동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선5기 출범 인수위에 가서 보고한 것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무엇을 보고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현안사업, 쟁점사업, 일반 업무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에..

김승범위원

아니 누가 우리 실장님께 인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냐고요? 누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하신 분이 누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 실장님 그 자리에 와서 보고하라고 누가 요구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에서 입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가 공무원입니까? 그냥 일반인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문으로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행안부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역 얘기를 합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말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상급 기관에서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침이 있다고 하고 우리 실장님께 인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죠. 인수위원장님이 했다고 봐야죠.

김승범위원

인수위원장님이 누구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김영국 전 시국장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이 공무원이에요? 사회인이에요?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에요? 일반인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법적인 것보다는 상부 기관...

김승범위원

법적 근거를 제출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복사본을 바로 주세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인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신 분이 김영국씨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전 시청 국장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은 사회인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김승범위원

아니 실장님 못알아 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김영국씨가 우리 실장님께 인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분이 우리 행정에 관여되는 분입니까? 일반 사회인입니까? 그것 유권해석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그런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도록 못이 박혀 있으면 모르지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성이 되었을 때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총괄을 못하니까 인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구두로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사례입니다. 그럼 관행이나 관례도 불문법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행정을 관례나 관행으로 행정을 해요? 어떤 경험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받아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반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실장님께 와서 보고하라는 권한이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임명장까지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19가지입니다. 19가지는 당선 시장께서 시장업무 시작한 7월이후로 업무보고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인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가서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근거로 가서 보고를 했냐는 말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공무원입니까? 상급기관입니까? 일반인이 오라고 해서 가서 보고를 하고 와요? 거기 예산 집행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 사무실 구성을 할 때 총무과에서 집기 일부를...

김승범위원

집기를 왜 줍니까? 법적 근거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내려왔어요.

김승범위원

지침 가져오세요. 거기에 가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일반 현황하고 주요 당면업무, 현안사업 등 저희 실소관 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질없이 상환하겠다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시민들께서 지방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전주나 익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건전성이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환도 중요하지만 조기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 있었다고 보고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 있었다고는 보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청취결과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는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족재원 185억 뭐라고 보고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뭐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185억은 추경에 다 요구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할 때도 항상 그렇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고는 잘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그부분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어요.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는 인수위원회를 뭐하러 가요? 실장님이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소신을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는 인수위원회에 가서 뭘 보고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85억부분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을 이해를 못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 행정능력으로 봤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업무보고 시작하는 7월1일 이후에 가서 보고를 해도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에서? 그런데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받아오려고 인수위원회에 갔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인수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총괄 보고를 하지 말고 쟁점사항이나 문제 사항만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화과정에서 일반 사항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라고 질책을 받았는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못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청취결과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이 되셔서 취임해서 시청에 들어오면 정확한 진단을 못한다. 정확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청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단하고 당선자가 시장으로 취임을 하셔야 시정의 난맥상이라든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옳은 바른 시정을 펼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요구를 하지라고 저도 의문을 품었는데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보니까 이것은 잘했다. 당선되신 시장님이 시청에 들어와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핵심사항,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인수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장기간 소요되고 문제가 있었을텐데 단기간에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잘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정으로 봤을 때 인수위원회가 6월14일부터 21일까지 했는데 그렇게 까지 보고할 사항들이 많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의원님 생각처럼...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 자리 빌려줘, 사무기기 넣어줘, 간식주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에 ...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인수위원회 구성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보세요. 저희는 업무보고만 했고 인수위원회 구성은 총무과에서 했고 저희는 업무보고만 주도를 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보면 우호협력 증진 및 지역발전 모색과 농특산물 판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월남인이 시집온지 8일만에 살해된 사람이 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시에도 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 같이 협력사업으로 넣어서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이원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넣어서 정읍시장이 증명할 수 있도록 상호 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양국간에 서로 믿고 따르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조직으로 했을 때는 신뢰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간업자가 하는 것을 뺏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업자가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매도시하고 협력 증진사업에 세부내용에 이런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총각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자매결연 국가간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데는 중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결혼이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동남아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확대하셔야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총각들이 많습니다. 장가를 보내면 인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구늘리기 차원도 되고 국가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정읍시 행정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같이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되면서 공공부분에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경기회복을 꾀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경제성장율 가운데 재정조기 집행이 공공부분에서 재정 조기집행한 부분이 1.2%정도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결과가 KDI에서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면 예금에 대한 평균잔액이 줄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약 12억5천만원 정도 재정 조기집행되면서 손해를 봤고 금년에는 정부가 밀어내도 저희가 소신껏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시부에서 1등을 했지만 금년에는 시부에서 6등을 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9.8%정도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평균 예금 평잔이 1천억이상 상회를 해서 올해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부분에서 손해보는 것이 1/4 수준, 한 3억내지 4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인 이자수입이 30억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4.25% 이자율이 2.05%로 줄면서 거기에서 18억정도 손해보고 12억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손해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재정수입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정조기집행이 물론 군불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 각종 사업 공사를 다 발주를 해버리면 하반기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폐해도 있고 보조금 같은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그 목표를 채울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적인 욕구를 갖추고 땅을 사야 되고 하니까...

정병선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재정조기집행 관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문제점을 아신 것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자치단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방침이라서 따라간 것이고요. 문제점은 조금 예견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정 운용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인지는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고도 드리고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표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잘 아시지만 한겨레라든가 중앙지에 재정조기집행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언론에 그런 불평불만을 노출을 시켜면 패널티를 준다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하부 자치단체에서는 말을 좀 못하죠. 동향은 전달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우리 정읍시가 안나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포상금 1억, 3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잘한 곳은요.

정병선위원

이자수입이 1억이상 올라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훨씬 많죠. 저희가 8억정도인데요.

정병선위원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제대로 되었다면 방금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모험도 해볼만한 하나의 제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감사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감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 주민생활 이용시설들을 감사시에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일에 기간이 짧다면 특별 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자면 도로, 체육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설들을 감사와 병행해서 하기 어렵다면 특별 감사기간을 설정해서라도 확인해서 주민이용시설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력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인력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읍시 직원 1,475명입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249억이고 인건비가 741억입니다. 제가 택시를 가끔 타는데 택시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 어디 100만원짜리라도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취업알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렵죠.

정병선위원

택시기사해서 100만원도 못받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 자식들 못 가르친다는 얘기에요. 인력이 적지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말씀 안드릴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인력이 적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적다기 보다는...

정병선위원

아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택시기사가 옛날에는 3~400만원 벌었습니다. 지금은 100만원도 못 벌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시책도 중요하고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산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용시설들을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용한다면 안되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잘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도로나 상하수도나 체육시설이나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감사시에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실과소에 읍면동 담당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감찰보고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등, 도로,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객지향적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활용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활용해서 지금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민원관계에 법적 민원이 많아요. 물론 처리 관계도 했으면 좋겠지만 엄청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물론 실무 담당자가 더 전문성있게 더 잘알겠지만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송에는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시는데 불허민원 처리 같은 법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만 해서 실무담당자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불허할 때는 무조건 불허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됩니다라는 행정의 노력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셔서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해서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이 나와서 하다보면 잘 할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서 처리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3쪽에 제가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께요. 국내에 4개 도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번이나 방문도 하고 직판행사도 했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농산물은 조금 팔았어요. 대구 수성구에서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8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를 다 초청을 해서 우리도 부스를 주어서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느낀 점입니다. 무슨 행사때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류를 하지 말고 우리 비근한 예로 몇년전에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전봉준 쌀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류 자매도시인 그 곳에서 너무나 기대를 크게 안고 판매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해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에서 만들어진 생산되는 이런 모든 농산품 이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한번도 안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그래서 교류가 맺어졌으면 그쪽에서 충분한 자문도 받으시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속초, 서울 종로구 이런데서 굉장한 아쉬움을 들어내요. 그래서 더 좋은 우호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옥상옥이라는 말씀이 맞아서는 안되겠죠. 좋으면 더 좋겠지만 3대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데 어떻게 위원들은 선임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서 10명씩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시민위원회가 45명은 읍면동에서 1명씩 해서 23명, 시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다섯분,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가 15분, 그리고 두분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해서 4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명, 22명을 나눠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치행정하고 경제건설위원으로요.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는 위원회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정말 내실있고 활동을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잘하시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수당은 지급할 계획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는 수당이 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나머지 분과나 지역위원회는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분과도 있고 지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 소속이 바뀌어서 2년만에 자치행정위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 2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감실을 들어가 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볼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 있어요. 직므 우리 기감실 직원이 몇분이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6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기감실의 모든 정보를 우리 시민이 기감실에서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관장하고 어떤 일을 누가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2010년도 업무계획이 있지 않다는 것, 26명의 직원중에서 누군가는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업무실명제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업무는 누가 담당자라고 홈페이지에 띄워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바로 그분에게 질의를 할 수 있고 접근하기가 용이하겠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15쪽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시스템강화에서 상반기에 도 심사와 자체심사해서 투융자 사전심사를 하셨네요? 7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여기는 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추진상황보고장이니까 개인적으로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다음은 17쪽에 정읍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가 있는데 사업비가 3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2,590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 하셨다고 했는데 신문이 정읍 관내 신문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건의 보도자료를 저희가 내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는 13개 일간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도된 숫자입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관내 신문이라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도내 일간지, 지역지 3개 거기에 나온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도 신문은 몇개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도내 일간지가 13개, 지역지가 3개 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지역지 3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 주간지입니다.

문영소위원

나머지 우리 정읍시 언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또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문영소위원

통신사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신사 두군데, 인터넷 매체 밝은 신문...

문영소위원

지면을 하는데는 세군데 밖에 안줘요?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정읍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시켜야지 우리 정읍시민에게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으나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 홍보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을 제출해주시고요. 18쪽에 선진감사제 운영이 있는데 자체 감사 6개 면 해서 행정조치, 재정조치, 신분조치를 했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문영소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09건, 38건 이렇게 좀 많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 느슨해지고 안이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지적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지나치게 없어도 안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기감실에서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는데 공지사항 란이 있어요. 이 공지사항에서 지금 정읍시 자체감사 일정과 함께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6개 면에 관한 똑같이 형평성 면에서 6개 면에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여기에 이 감사지역에 따른 내용에 무슨 제보가 있으면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입암면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입암면에 뭐가 인지되어서 감사 내용에 걸릴만한 것이 인지되어서 이렇게 공지를 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일정이 월별로 세워져 있어요. 그 입암 것이 띄워진 것은 입암감사 나가기 직전에 올라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똑같이 5개 면도 띄워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했다가 다시 지워진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에요. 흔적이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입암면이라든가 다른 정읍시민이 공지사항을 봤을 때 6개 면에 감사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꼭 집어서 입암면만 제보를 받는다라고 했을까? 그러면 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암면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공지를 해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방송장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방송장비 시설 정비하는 시간과 함께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올해 2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행규칙입니다. 조례는 작년에 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제도가 취지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17쪽에 정읍에 대표 브랜드에 대한 것으로 정읍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랑꺼리가 없다. 제가 고창분들을 만나면 선운산하고 복분자 얘기를 어느 누구든지 일반 시민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읍분들은 다른 지역분을 만나도 내장산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정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경오세요 하는 것들을 제가 못들었어요. 그만큼 정읍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대표브랜드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가지 여쭙고 두번째로는 19쪽에 녹색성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톨게이트 앞을 황토블럭으로 바꾸셨던데요. 그런데 바꾸기 전에 있던 기존의 블럭도 쓸만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녹색성장이나 이런 주요 이슈가 새롭게 뜨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바꾸느라고 기존에 쓸만한 것도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만약에 새롭게 녹색성장이나 새로운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서서히 쓸만한 것은 쓰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서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접수가 4건이 되었고 처리가 4건이 됐는데 민원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가 안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빙성을 갖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제도 홍보가 안되었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접수가 적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첫번째 말씀하신 대표브랜드 건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읍이라는 곳이 내장산이라는 큰 브랜드는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사가 있고 동학이 있고 칠보 고현문화, 그러다보니까 정읍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 관광자원을 브래드화 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장산 리조트라든가 내장산에 대한 어떤 특화를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특히 그런 것이 심화되고 사실 내장산 리조트도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저수지 부근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리조트쪽으로 석산쪽으로 간 이유가 거기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보니까 대체로 간 것이 리조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그런 문제가 있고 인근 시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역이라는 것은 선운산은 도립공원입니다. 내장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가 뭐냐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국립공원이고 도립공원은 그래도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창이라는데는 우리가 말하는 장어가 있기 때문에 장어하고 매치가 되어서 성공을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고창이라는 데는 농특산물이 임야를 개간해서 하는 농특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먹거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선운사에 저도 듣기로는 1년에 4백만 이상이 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은 1년에 한 150만정도 옵니다. 저희보다 3배정도가 많은데 그것이 지역의 먹거리 복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주변에 제가 볼때는 골프장이 한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먹고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말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대표브랜드를 어떻게든지 키워야 하는데 시기는 그래도 저희 정읍이 희망이 있는 것이 리조트하고 내장산 일대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유스호스텔쪽에는 골프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풍미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비자가 찾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인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고 녹색성장 관련해서 블럭 교체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하는 도시과나 건설과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 지적도 옳고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예산파트에 행안부에서도 연말에 밀어내기식,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말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냐고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체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고충처리 관계는 사실 고충처리팀으로 넘어오는 민원들이 실과에서 해결하고 또 민원제기를 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대부분이 넘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실과에서 걸러서 넘어오는 민원들인데 그러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고충처리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다보니까 관심도 갖다가 지금은 시민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고충처리 민원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재정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홍보를 해도 시민들께서 어떤 신뢰 또는 해결이 제대로 안되니까 답답한 문제에서 상담이나 그런 접수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급인력들 앉아서 상반기에 4건 했다는 자체가 실효성에 또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진단 차원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민원이 발생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도 소신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이 가야되지 않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15쪽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시민들은 정읍시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옛날 위원회 중에 없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순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대개보면 겁치더라고요. 위원회 활동을 안하신 분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구성을 하실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면 구성만 했고 내가 위촉장만 받았지 내가 거기가서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잘 모를뿐더러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질의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명예시민 감사관이 있죠? 동마다 두분씩 그분들이 자기 동만 돌아봐도 충분히 주민이용시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말씀하셨고요. 의원님 그 부분도 조금전에 사실은 답변을 하려다가 사실 명예감사관들도 한달에 한두건씩은 제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선별을 해서 겁치지 않게 구성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구성에만 그치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데 상품이 있어도 개발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인에 죽력고라는 술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어느 일식집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죽력고 술이 주전자에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홍보를 해요. 그것이 한병에 30만원에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시면서 좋다고 홍보를 하시기에 이번에 우리 정읍에 교수단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죽력고를 그 분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양주 이상 좋답니다, 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해요. 한 10병을 주문을 했는데 연락을 하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술이라서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만 받아놓고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도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막걸리, 전라북도 막걸리 기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소개되는 것을 봤는데 한계가 뭐냐면 전부 나머지는 공장화하고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다른 막걸리는, 그런데 태인의 죽력고는 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를 보고 저것을 관광상품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작단계에서부터 시음하고 판매까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정책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 법적근거를 가져오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법적근거가 아니라 지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적근거도 없고요. 인수위원회 구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보면 자치단체 예산 인계인수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관련 근거가 사무인계만 할 수 있는데 사무인계는 당선자한테만 할 수 있지 인수위원회에 가서 위원장한테 보고할 권한이 없어요. 부시장이 단장이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집행부의 인수지원단입니다. 인수지원단이 부시장이다는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지침을 지칭한 것입니다. 매뉴얼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새로운 당선자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실장님 소관,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만 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 소관만 했고 또 다른 과는 소관을...

김승범위원

거기에 가서 보고하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다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계속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매뉴얼이 지침이죠.

김승범위원

지침에 일반인인 인수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 지침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수위원회를 자제하라고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자체에 인수지원단 기능 및 주요 임무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인수인계를 할 때 당선자한테 가서 하지 인수위원장한테 가서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말씀하실때 누가 오라고 했냐고 물으셨잖아요.

김승범위원

위원장 김영국씨가 오라고 했다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문이 나갈 때 시장님 명의로 나가죠. 그럼 나갈때 실무자가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서 공문이 왔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당선되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인수위원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인수위원장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라 했을 때는 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인수위원장이 일반인이 앉아서 우리 실장님을 오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선자의 명을 받아서 인수위원장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 앉아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분이

김승범위원

김영국씨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누가 오라고 했냐고 해서..

김승범위원

누가 오라고 했어요? 김영국씨가 오라고 했다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랬죠.

김승범위원

김영국씨가 뭔데 오라고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명을 받아서 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승범위원

법적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에 가서 뭘 잘했다고 그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 지침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끝까지 잘했다고 하시네요?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한 것이 끝까지 잘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지침대로 활동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김승범위원

법적 근거있냐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고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까?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에 가서 하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 지침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김영국씨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시장 당선자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 업무보고에 대한 지침은 명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움직일때 시장님 명받아서 하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시장 당선자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인수위원회 위원장 내지 인수위원들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계시는데...

김승범위원

문제점 시정요구는 시장당선자께서 했어요? 누가 요구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서 한 것이죠.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서 조아리고 일반인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문제점 쭉 받아왔어요.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김승범위원

인수자한테만 하라고 했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했어요? 당선자한테만 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보고 받았어요? 일반인들 7~8명 앉혀 놓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할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 부임해서 보고해도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보고 받으시고 여기와서는 안받으셨잖아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기획조정 능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이 어떻게 보면 기획 조정하는 가장 상층에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태인면사무소 뒤에 있는 교량설치의 건은 알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대표적인 우리 기감실에 기획조정 능력에 부재, 상실 그대로 들어난 것이죠?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우습게 만들어진 다리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태인면사무소 뒤 교량은 하천 제방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 몇년전에 강릉에서 집중호우 서너시간만에 600미리 이상이 와서 강릉이 아주 물바다가 되어서 엄청난 수해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몇차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치수계획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량이 제방하고 똑같으니까 교량 수위보다 오히려 낮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부유물이 떠내려오다가 교량을 막아요. 교량을 막아버리니까 물들이 옆으로 가서 교량도 넘어가고 제방이 무너져서 큰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높여라. 치수계획을 바꿔서 높여라 해서 앞으로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그런 홍수를 대비를 하라고 해서 다리를 높이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모동 가는 다리도 제방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방하고 같이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만 높여지니까 어떤 장애인 같은 그런 다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다리는 계속 놓아집니다. 그러면서 제방이 전체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그런 치수계획하에 다리를 높여라 했고 거기를 보면 다리가 이쪽 면사무소에서 돌아서 나오는 그런 도로가 이미 2억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도로를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용성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새로 놓아지면 연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시민 누가 봐도 그 다리는 잘못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부처간의 사정이야 어떠할지 몰라도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고 강제하는 것이지 실은 우리 지역실정에 그것이 비단 정읍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지침이 나갔으면 그럼 제방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지 제방은 그대로 놓아두고 교량만 높인다고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방은 현재 다리 높이에서 경사지게 해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섭위원장

일의 선후가 바뀐 듯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홍보계가 홍보기사를 매일매일 작성을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매일매일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나가는데 똑같은 기사가 각 신문사마다 올라오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초적인 자료만 주는데 제가 볼때는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 신문을 모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 신문만 봐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요. 우리 지난 민선4기때 보면 대부분의 인사가 땜방 인사라고 하나요?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직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많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건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선진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실효성의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진적이고 이상적이고 주민편에 서 있는 제도인데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되지 않고요. 그것은 분명히 주민편의 제도임에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과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텐데 기감실이 총괄 부서이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라고 하면 통상 정읍시 프러스 전라북도까지 포함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그것을 2개로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정읍시하고 전라북도 거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체는 필요없고 계약율, 또는 계약금액 해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얼마나 많은 계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업체명은 필요없고 정읍시, 전라북도 이렇게 두가지만 구분하고 계약금액, 계약율해서 총계약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안입니다. 우리 송월주 스님이 산외분이 맞죠? 그분이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다고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셨으니까 대단한 위치죠.

유진섭위원장

생존에 계실 때 위상은 현재 일정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에 나중에는 그 분이 생전에서는 지금은 금산사에 계신다고 하죠? 그 분하고 관련된 자료를 생전에 충분히 취합해서 그 분이 입적이후에 그것도 하나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상품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생전에 충분한 자료를 그분하고 접촉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문화가치 역사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원인데요.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담당급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7급이 과원이네요? 기획감사실도 7급이 과원이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7급이 정원보다 과원입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을 7급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7급 현원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어느 부서나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도진위원

몇명이나 초과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숫자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해소 방안은 없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원이 규정상 7급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자동 승진이 되면 그 정원은 7급의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해소될때까지는 7급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9급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하면 왜 총무과에 9급이 한명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는 대체적으로 신규자는 읍면동에 배치를 했다가 본청으로, 특별한 기술직렬 외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신규자는 읍면동만 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지자체는 시군에 배치를 해서 어느정도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9급도 총무과도 있어보고 해야지 경험을 쌓으라고 읍면동으로만 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읍면동은 경험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데도 아니잖아요. 순환을 시켜야 다양하게 배우죠. 이것은 전부 옥상옥이에요. 7급 이상이 2/3이상을 차지하고 8급도 적고 9급은 아예 없고 읍면동만 신규자들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9급도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그런데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읍면동도 가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 지금 학교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16대로 생활안전용인 학교 주변이나 공원 이런데에 설치된 것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6대 그래서 총 22대가 학교 주변이나 공원 이런 취약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도 학교 주변에 없는데도 많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특히 여학교는 어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경찰서나 아동성폭력 대안으로 CCTV설치 요구가 되는 것이 사회여성과 쪽에서 약 110개소 이정도가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선 방범용도 좋지만 특히 초등학교, 여학교에 설치를 해야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들이 불안감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순위를 가능하다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CCTV 운용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경찰서의 요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설치는 시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우선 순위를 시에서 정해줘야죠. 경찰서에서도 학교주변 그런데 부터 먼저하자면 나쁘다고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필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절대수치를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사고 하나 나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어요? 그 사고를 당한 부모는 돈으로 해결 안되는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학교 정문쪽에 스쿨죤은 되어 있어요.

정도진위원

일부는 되어 있는데 여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도 문제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뒷골목이나 이런데는 취약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골목이 많아서 그런 곳도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생활노출이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내 자식이 학교 안전하게 다닌다는데 자식 커버렸다고 관심 없는 것 아니에요. 조카도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우선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맥인식기를 읍면동까지 보급을 했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문제가 있던데요? 우리 직원들도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전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규정대로...

정도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당당하게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여러차례 제도를 조금씩 바꿨는데 운영을 해보면 똑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의 인식자체가 못받아 먹은 사람이 손해다. 바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쩔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전체가 그런 현상이라면 행안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기본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자꾸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이 사실은 7시정도면 문 전부 닫습니다. 세콤장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그분들은 어떻게 갔다와서 또 문을 열고 밖에 설치는 안되어 있을텐데 문을 열고 가서 또다시 그것을 하고 와야 하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원거리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무슨 건의라도 한 예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자체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했고 이 제도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은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월급에 정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또다른 문제점이 오죠. 실제 근무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가 하면서도 아닌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도 늘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뽀족한 대안을 못찾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자들 채용을 하면 대부분 읍면동에 우선 배치를 하시던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훈련기간이 필요해서요.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 때는 본청에 유능한 선배들한테 받아야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읍면동에 나가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총무과에서 인사원칙을 정할 때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본청에서 일정기간을 업무숙지를 한 이후에 읍면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하고 방범용 CCTV 관련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일부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교내나 이런 곳은 하는데 그 외에 학교 밖에는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 업무협조해서 한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은 마을단위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마을 진입로에 CCTV를 설치해서 그 마을 드나드는 차량, 사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부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대당 3백여만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진입로에 하나만 설치하면 그 마을을 드나드는 것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유진섭위원장

방범용 카메라의 녹화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마을용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안해주고 나머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 관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필요한 듯 해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 읍면동에 설치된 것은 우리 읍면동 예산에서 지원되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마을진입로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마을에서도 자부담으로 한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성범죄도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 정도진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각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마을 회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처리되고 농촌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도 고려를 하셔서 꼭 학원주변, 시내 우범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센터에서는 무엇을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교통센터는 교통단속용 CCTV로 관리를 하고요. 이 방범용, 차량용 번호인식용이나 생활안전용은 시설은 시의 예산으로 하고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찰서 어디에서? 상황실에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방범용이든 단속용이든 시스템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으로 이 CCTV가 늘어나면 CCTV통합 운영상황실이 경찰서에서는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인력하고 공간을 해서 아직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간다면 운영상황실도 마련을 하고 인력도 충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멀지 않아서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교통센터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청내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청내 말고 수성동사무소에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서 하면 충분히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방범용 CCTV는 아무나 열람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범죄에 필요할 때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도 통합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상황실 운영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재난 대비해서도 거기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한번 통합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서울을 다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도시 지역부터 시행이 되면 중소 도시까지 시차만 두고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발빠르게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번호판 인식이 되는 기계가 있고 안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설치할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설치비가 화소수로 하는데 차량번호인식용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고영섭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은 거의 1명정도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원 자리에 작년까지 임용을 해서 발령을 받지 않은 임용대기자가 25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현원적으로 보면 결원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이나 읍면동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폭우 폭설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어떤 연유이든 정원이 차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되도록이면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여건이 도시 동은 헬스장을 비롯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노인인구가 많고 하니까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그 지역에 동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인구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또 소재지에 많은 인구가 살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농촌 프로그램하고 도심 프로그램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면 활성이 됩니다. 잘되는 데는 잘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해야할 프로그램을 농촌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 활성이 안되죠. 그래서 물론 시내권은 다양한 계층에 자치위원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으나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활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해야될 부분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 등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농촌지역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자치센터는 글자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이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연구해서 운영할 정도는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도 농촌동 동장을 하면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있는데 각종 시설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있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그럴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직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난번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병선위원

인구는 감소하는데 직원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맞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설과 관리가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 당선되신 시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자면 시설사업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과 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직진단할 때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15쪽에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죠? 과장님께서는 현재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활용되는 부분을 보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와도 몇번씩 돌아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일고에 주차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해도 주차장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첫째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라든가?

정병선위원

예.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도 평소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홀짝제를 직원들은 무조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가져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런 문제를 시 개청시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계획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전북일보를 보면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시군간 정책 소통, 인사교류 협약식을 어제 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인사교류 협약을 민선 기마다 갱신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병선위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간도 내용에 들어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 전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향에 오고싶어 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여기에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받아 들이는데 전주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오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칙을 1:1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1:1 교류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쉽지 않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자들은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올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오고 싶어도 약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부터도 부끄러운 일인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읍시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을 갖었으니까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약자들을 위한 인사교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군간 교류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그때 그때 인사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에 사정을 감안해서 양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하위직 인사교류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유연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민선4기때 인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은 없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내부 여론 수렴은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기 다수의 의원님들 계시고 또 다른 분과의 의원님들이 계셔도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들이 많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 보고한 내용대로 일을 열심히 한 분이 승진하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고 일하고 관계없이 다른 것으로 평가받을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로써 평가 받아야 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공무원들 사기가 꺾이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의 정원은 1,064명인데 현원은 1,064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또 6월1일자로 보면 1,0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정확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원은 자꾸 유동적입니다. 공로연수를 시행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몇명 차질이 생기고 또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결원처리가 되고 이런 것때문에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1,064명 정원에 근사치로 현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자동승진제 때문에 7급은 정원이 270명인데 80명 이상 정원초과고 반면에 8급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근속승진 관계로 또 6급이 정년이 연장되다보니까 6급 퇴직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7급에 와서 정체를 하다보니까 7급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인건비는 상반기동안 얼마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총액인건비제가 당초에 665억7천을 배정을 받았다가 7월에 보전을 받아서 현재는 약 666억의 총액인건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상반기 6개월동안 집행한 실적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673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산시에 672억6천 그래서 가까스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 것은 현재 6월말까지 347억7천만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347억정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생겼네요?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하면 초과가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공로연수하고 관련해서 조금은 절감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절감요인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 절감요인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상반기 6개월동안 347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럼 하반기 6개월분을 감안하면 당연히 총액인건비 한도를 초과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산정이 조직관리 기준하고 기준재정 수요기준 이렇게 두종류가 있는데 우리 조직관리 기준은 666억이고 기준 재정수요 기준으로 하면 698억까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347억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가까스로 기준재정 수요의 범위내에서 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인력을 축소를 해서 최소한 총액인건비의 범위는 초과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의원들의 급여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를 합산한 것이 총액인건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는 기간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청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57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액수는 훨씬 더 크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간제까지 하면 더 늘어나죠. 한 13~14억정도 더 늘어납니다.

유진섭위원장

시에서 집행하는 인건비 관련 예산은 700억이 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약 7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 보는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재정자립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에 속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간에 어쨌든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유진섭위원장

우리 조직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희박해졌어요. 너무 꽉 채워져서 사람을 밀식할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공간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운용하다보니까 산소 자체가 희박해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안에 강구를 하셔야 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하반기에는 뭔가 인력감축에 대비한 것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주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사무감사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자료 1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면지역에 파출소가 없어지고 통합되고 하면서 지역치안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량 같은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지방선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의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4년전에 5.31선거, 이번에도 6.2 그래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에 지방선거가 치뤄지면서 농촌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 그렇고 선거에 상당히 많이 관심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15쪽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위탁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 과목의 선정 기준같은 것이 있는지? 시민들의 요구를 조사 파악해서 과목을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연합회를 포함해서 32개 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활동용 차량은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새차는 사줄 수가 없고 해서 지대별로 순차적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서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차량은 100% 보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할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덕천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덕천지역에 차량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근 지역에는 다 있는데 덕천만 없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차량 구입용은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때 그때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라든가 도의원님의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범대원들이 자가용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데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기가 농번기가 겹쳐서 저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농번기하고 겹쳐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 말씀 동의하는데 형식적인 건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건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임기하고도 맞물리고 여러가지 바꾸는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기를 5월달이나 6월달이 상당히 바쁜 농번기인데 한달정도라고 앞당겨서 4월정도라도 하면 농촌지역이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기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 뜻 잘알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과정이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었냐? 그런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교육에 반영한 사례는 없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교육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은 과학대학에 위탁교육하고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실시하는 이런 교육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가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 위원입니다. 유진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것인데 실적 가점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기피부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선호부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안해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인사를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써 인사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과장님으로써 느끼시는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하위직과의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부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속에 인사와 관련된 조항도 몇개 있거든요. 인사 성격상 만족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분야고요.

문영소위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인정하고 기대를 가질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피부서, 선호부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수에 채점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획기적인 제도도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딱히 인사의 만족도 구분해서 한다기 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5급이하 하위직과의 소통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인사도 상당부분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읍시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무 담당 과장님이 비어 있는 과가 있어도 조직상 괜찮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기가 정년퇴직 또는 공로연수가 시행하는 시기인데 지난 선거로 인사권자가 바꿨기 때문에 인사가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공석으로 있는 부서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향후 조만간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문영소위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님의 결정이 있어야만 됩니까? 지금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기인사는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익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늦은 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해서 우리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총무과장님으로써 인수위에 가셔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때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신 건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나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영소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신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문영소위원

또다시 총무과에 정읍시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민선4기에 어떤 조직이 방만하게, 인력이 방만하게 그리고 조금전에 비정규직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을 정비를 하실 필요는 느끼신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민선 5기 들어서 인력이나 조직을 일시에 감축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총액인건비 액수에 우리 직장운동 경기 실업팀 그 선수들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안들어갑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센터와 농업기술센터를 합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논의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의회때도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축산센터의 조직이 과단위의 규모를 갖고 국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축산센터가 설치된 것이 2005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역으로 4개 시군이 선정을 받으면서 4급 사업소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 규정으로 보면 15만이하 도시의 사업소의 장은 4급에서5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에 맞추다보면 5급으로 하향을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기술센터나 어디로 통폐합을 한다거나 조정을 하게 되면 현 규정에 맞춰야 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로 보면 4급이 하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느끼고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쉽게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영소위원

좀더 심도 있게 연마를 해볼 사항이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이 권한은 시장한테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인사권한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임용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승진임용이 됐든 전부 임용이 됐든 간에 임용사항은 전체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임용권자가 인사위원장까지 겸하면 안되죠. 약간의 견제, 그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현 시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부시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시겠네요? 법적인 권한을?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다 부여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법률적 권한, 그동안에 관행이 되었던 그렇지 않든간에 부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까지 시장이 뺏어가면 안되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꼭 좀 지키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총무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동 협의회하고 협의회장님이 정읍시에 몇분이나 계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있고 리통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777명이라고 자료집에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771명이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이 수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어느 것이 맞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777명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상동에 휴먼시아하고 몇개의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소위원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홈페이지에 업무보고를 올려 놓고 잘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시민입장에서 보면 업무 실명제도 되어 있고 업무분장도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의 사진과 함께 담당자 사진도 올려 놓으시면 시민입장에서 서비스를 더 받는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청내 직원중에 흡연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지방세 증대에는 기여를 하고 있죠.

정병선위원

인력관리 하시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조사가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공무원이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본인이 흡연을 하면서도 안한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흡연...

정병선위원

금연운동에 대한 시책같은 것은 있는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직장분위기 조성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흡연자에 대한 시책은 없고요.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시설을 하도록,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 한 예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못했어요.

정병선위원

그럼 이 청사내에서 흡연은 전부 불법이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공공청사내에 흡연하는 것은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연만 하고 법조항으로 제재만 했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생각하시면 한쪽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웃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을 위한 우리 정읍시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흡연자를 우대한다든가 대우하는 것은 조금...

정병선위원

우선 장소라도 마련해주라는 것입니다. 특진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쉬운 것부터 그분들이 지금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분들한테도 무엇인가 피해나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도 그분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끼리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흡연구역부터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흡연구역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분야에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는 흡연자들도 같이 직장동료로써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조사는 해서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할께요. 시청안에 주차장중에서 장애인 주차면적은 나와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장애인 주차장 문제때문에 단속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제가 시청에 다니면서 보면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봤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청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요원은 별도로 두지를 못하고 있고요. 청경들을 통해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데 주차를 하면 자로 복지증진과로 연락을 해서 계도내지는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실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장애인 스티커에 장애 주차구역 주차 스티커가 별도로 발급이 되어 있어요.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스티커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저희가 유심히 안봐서 그러겠지만 그것이 붙어 있는지 안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 운전석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휠체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보지 거기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유심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는 가서 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장

장애인 차량 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내릴 때보면 멀쩡하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실은 장애인들도 100% 휠체어 타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신 장애는 면허증 취득을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스티커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까지 단속이 되도록 청경들한테...

유진섭위원장

다른 시와 관계없이 우리 시라도 휠체어를 타거나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전용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전국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8쪽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퇴직공무원 4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 방문하고 시민 편익증진 문제 632건 해결했다고 했는데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이런 공적으로 시민고충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취지는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시에 가진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는 시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서 퇴직공무원들 희망자에 한해서 4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역이라든가 불편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신고를 해주면 시에서 시정을 하고 또 복지같은 것은 서비스를 연계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40명의 퇴직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운영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하루 나오면 실비변상 경비로써 2만원정도 현지 교통비하고 식대정도 지원을 해서 월3회 정도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절이 되어서 지난번에 인수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서 하반기 시행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어요. 원래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하면서 약간 변절된 것을 지적을 받아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금년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 것인가도 검토해서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카데미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예산이 포함된 자료하고 처음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운영실태 그 두가지 자료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담당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급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진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다시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추진의지가 좀 적지 않았느냐 하는 지탄을 많이 받았고...

김승범위원

짧게 하시게요. 2012년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까지 입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못해서 국도비 반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추진하겠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동안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용역비 등등 교통영향평가, 도시결정, 농지전용 협의, 토지지장물 보상으로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8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로 8억 지출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왜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억이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왜 안됐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과 소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하면 주민소통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비가 약 얼마정도 투자할 계획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비가 80억정도...

김승범위원

지금 변경을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전에는 15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8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총 예산은 얼마로 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전에는 506억이었는데 250억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 얼마정도 투입한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시비는 총 합해서 148억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완공을 몇년도까지 보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4년도나 2015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4~5년동안 우리 시비가 약148억이 들어가는데 가능하겠어요?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50% 가능하겠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는 균특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추진한 것도 있고 그대로 준다는 약속도 있고요.

김승범위원

균특을 거기에 전부 들이면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균특은 몫 지어져서 내려오는데 균특 가져다 다른 SOC사업도 해야 하는데 이런 데에 써버리면 이름은 국비라고 하면서 균특 가져다 다 써버리면 나머지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 받아서 쓰시든지 정치권에서 능력껏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 사업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는데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잘하겠다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성실히 해야죠.

김승범위원

그동안 성실히 하지 안했습니까? 우리 시비 8억정도 없애버리면서 성실히 하지 않았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빨리 하자는 것은 그 중간에 더 손실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25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구태여 지금 열악한 재정인데 균특 가져다 또 시비 140억정도 4~5년 투자해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해요? 이번에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사업추진 방향을 관광지 조성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광지 말고 무슨 방향으로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하는 방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 조성방법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광지 조성하고 관광자원화를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으로 보고 자원화 사업은 조금 작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춰서 토지수용권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김승범위원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관광자원화사업 토지수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자원화사업은 수용권이 없고 관광지 조성사업은 수용권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후자에 말씀하신 자원화사업은 토지 수용권이 없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기가 원활하지 않을텐데 특히 수용권이 없다면 더 어려운 사업을 왜 하실려고 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했을 때는 토지수용권을 할 수 있으니까 50%정도만 매입하고 50%정도는 토지수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최대한대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수용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죠. 우리 농민들 땅인데 수용해서 되겠습니까? 적절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저한테 설명대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셨더니 뭐라고 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처음에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방안까지 3가지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정읍의 상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한다....

김승범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인수위원회 전원하고 현재 우리 시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인수위원 전원한테 이것을 보고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인수위원회에서 뭐라고 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적정한 규모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적정하게 줄여서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못해요? 그동안 시비 8억을 들여서 못한 사업을 왜 무리하게 다시 하려고 합니까? 예산확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텐데요? 이것 2014년, 2015년 하지만 2016년, 2017년 가버립니다. 원래 148억 시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148억으로 완성할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사업 끄집어 내서 시민들 자꾸 우롱하지 마세요. 땅값 제대로 주지도 않을거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정촌현 추진방법을 옛날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위치를 변경한 것은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당초 계획에 정해마을을 주축으로 못했어요? 백제정촌현 관광지 사업이 정해마을이 중심인데 정해마을을 빼고 다른 데 계속하다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해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다? 그동안 정해마을 중심으로 해야 맞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한번 시행착오 있었던 사업은 용도폐기를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014년에 KTX정읍구간 개통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목표연도가 2014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병선위원

주관은 철도 시설공단에서 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이에 따른 6개 시군 거점도시 역할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정읍역세권 개발계획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역세권 개발계획도 늘어나는 수요 대비한 것이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에 대비한 거점도시 6개 시군이 우리 광역 교통체계 거점도시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정읍역세권 개발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정읍시에서 해야할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그쪽에 보면 주로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하고...

정병선위원

아니 큰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해주세요. 2014년 개통에 따른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할 주요사업이 무엇인가?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크게 보면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 여행자에 대한 편의시설,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도로개설, 주변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그런 것들이 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들을 주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 부서는 저희가 되겠고요. 나중에 주택단지가 들어선다면 주공에서 한다거나 하면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해야죠. 저희가 총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구분별로 용지를 배분한다든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죠.

정병선위원

지금 KTX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정읍시에서 해야할 일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해서 중앙에 예산을 받는다든지 건의를 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구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역세권 개발계획이 용역설계가 나와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 구상안입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도시과에서 지중화 사업관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반경 몇키로까지 역세권 개발 범위내에 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반경으로는 안하고 구역바운더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 그 안까지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정병선위원

어느정도 반경이 있을텐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반경이라고 컴퍼스로 재서 몇백미터 구간 그것이 아니고 터미널 안까지 영향권 있는데까지입니다.

정병선위원

터미널 사거리까지 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계획 알고 계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엊그게 연지동에서 공청회했다는 것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이 연지동에 관한 사안만이 아니에요. 정읍시 전체적인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계해서 해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세권 개발 구간내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개발계획에 맞지 않게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업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세권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반드시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 확립을 했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2014년에 KTX정읍구간이 개통이 된다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개통이후의 사업은 괜찮지만 개통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개통에 따른 사업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KTX정읍구간이 개통이 된다면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같은 것 터미널, 전기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개통후에 정읍시에서 수용을 못하면 안되잖아요? 개통됨과 동시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관계 부서 실과장님들과 담당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방법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에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차 통과된 뒤에 하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주단지도 나중에 건축부서와 관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립한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지역구인 연지, 농소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에요. 6개 시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호남고속철도 이주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지금 이주대상자들이 19세대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집을 철거하고 이사를 간 세대가 19세대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들에게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기로 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법상으로 10세대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면 해줘야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들이 먼저 원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게 되면 매 사업마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줘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0세대 이상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내장산 리조트도 그랬고 첨단산업단지도 이주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도 생계대책보조금도 요구를 하고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생계대책보조금은 지급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KTX하고 관련해서 정읍시에서 생계대책보조금을 줄 수 있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대부분 돈 찾아갔고 지금 안찾아간 사람이 몇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사업추진하는데 2014년에 개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가겠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영소위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시에 29세대 이주해주시는 그들과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철도 시설공단하고 그쪽 돈으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돈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철도사업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이주대상자 적격자를 심사하고 있는데 10세대가 다 안되는 것 같아요. 9세대는 확실하고 2~3세대가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오래 거주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것들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하자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철도공사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시민들을 쾌적하게 이주를 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129억 사업비가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이 43억?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43억을 우리 시가 임의대로 설계용역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철도공사하고 같이 MOU체결해서 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MOU체결해서 합니다. 그것은 구조물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철도시설공단도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서로 연계가 되어서 협의하에 해야 한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2011년도에 11억정도가 용지매입비로 들어가고 2012년도에는 32억, 예산확보 가능해서 소귀의 성과 거둘수 있겠습니까? 43억을?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공사를 가지고 둘이하기는 마땅하지 않거든요. 진입로 확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요.

김승범위원

시설공단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땅은 우리가 사주고 총액입찰을 해서 우리보다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승범위원

지장물 보상만 우리가 해주고 용지매입은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32억은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시설공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절약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총괄입찰 들어가면 여러가지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힘이 벅차니까 2014년까지 분할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년 연장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돈을 납부하는 것을 2년에 할 것을 3년으로 나눠서 분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지매입 빼고 나머지를 협약을 해서 같이 할 때는 우리가 2년안에 32억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한 10억씩 해서 3년으로 연장해서 납부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아직은 용역 완료 안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8월에 납품이 들어오면 9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통해서 시설결정하고 사업착수 됩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절차를 밟겠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3억원은 단순 토지매입비에 투자하는 비용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구조물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슨 구조물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박스로 구간이 있고 유형개거로 해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읍역 앞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구에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정읍역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교통영향평가때 의원님 말씀을 우리도 같이 개진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평가전에 미리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정읍시쪽으로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역광장을 뒷쪽으로 한다면 회전식 로타리를 설치해서 거기에 구조물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미리서 선수를 한번 처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주무 부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상반기에 추진계획에 유스호스텔 건은 빠져 있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민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개인사업인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2010년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업무보고는 했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1년 10월까지입니다.

문영소위원

완성이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까지 왔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50%정도는 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유스호스텔 건도 추진상황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빼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순수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3개과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과장급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의 공로연수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쪽에 여러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눌제에서 연연이 풍년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나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생적으로 해오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요?

고영섭위원

지금 2회째하고 올해 3회째 들어가는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눌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주시겠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삼국시대부터 농경문화를 이루어온 그런 역사있는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풍미인브랜드 전진기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작년부터 시에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호남지방이라는 유래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한반도에서 최초에 볍씨를 발아하기 위해서 제방을 막은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문헌에는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첫번째는 시작을 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단풍미인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면 올해는 할 수가 없겠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농업정책과에서 눌제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께서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을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정비 문화재가 저희 지역에 국가, 도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부족한 점이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은 여러가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간에 획을 그었던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늘 부르짓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고영섭위원

과연 동학의 뿌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섭위원

예.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발원지의 원인을 주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고부면이라고 하겠죠.

고영섭위원

지금 동학혁명 발원지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해오고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간에 획을 그었던 동학혁명 발원지는 과연 어떻게 생긴지 국장님 잘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거때마다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동학의 후예, 동학의 발상지인 이런 곳을 많이 주창을 하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보면 전국에서 정말 학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문학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곳이 달랑 표석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은 지금 일제강점기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곳을 다시 복원을 해서 여기가 동학혁명 발상지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 발원지라는 그런 관아를 복원할 계획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상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마 새로이 민선5기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빨리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시고 동학의 후예답게 100년전 전봉준 장군이 살아오셨다면 어느 분이 거창하게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조속하게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대단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 같아요. 국장님 내장산 호수주변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저희가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차피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보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죠.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혹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시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동학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지역에 조형물을 세워놓으니까 외부에서는 동학의 뿌리도 모르고 여기가 동학혁명 발상지냐? 그래서 제가 5대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 위원회는 아니지만 담당 과장님한테 정 옮길 수가 없으면 거기에 표적이라고 세워서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줘라 지금까지도 안해놨어요. 왜 여기에 이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지 그 자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조각공원이죠? 그 조형물로 인해서 조각공원이 완전히 묻혀 버렸어요. 그런 조형물들은 동학혁명 발상지나 전적지 동학이 근거한 곳에 빨리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놓고 동학혁명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박물관 전시내용이 원래 추진할 때 정읍사, 상춘곡, 우도농악, 자연의 소리였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원래 박물관을 구상을 할 때는 소리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주제로 해서 자연의 소리, 물의 소리, 음악 소리 등 여러가지 다양한 소리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가기 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해봐야할 문제다. 특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다른데에 놓여 있는 박물관 하나 조그만한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소리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도농악을 컨셉으로 해서요.

김승범위원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리라고 해서 거기에 창하는, 또 어떤 다른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소리도 나오면서 거기와 관련된 악기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을...

김승범위원

장구, 징, 꽹과리 그런 것들을 전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전시되고 기획전시실 공간을 만들어서 타지에 있는, 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역사유물들을 그때그때마다 어떤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 타이틀에 맞는 유물들을 저희가 빌려다가 전시를 함으로써 여러가지 다양한 유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주박물관장으로 김영옥 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국립박물관에 오랫동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한달에 한번씩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을 제시를 하고 보완을 하고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정도 가면 어느정도 전시에 관한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확정을 짓고 내년에는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김승범위원

우리 문화유산도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소리에 관계된 악기나 음향도 설치를 해서 듣고 보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정읍사나 상춘곡은 전시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가사문학도 일종의 소리문화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김승범위원

가사문화도 규방가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시를 하겠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박물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김승범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가야 할까?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에요. 박물관이라고 해놓고 그것 전시했냐? 그렇게 할 것이 없냐? 지금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가면 향약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선비의 노래 그렇게 해서 유상곡수, 상춘곡, 고현동 향약 이런 부분들이 전시가 되고 생활의 노래, 여인의 노래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김승범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향약들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장했다가 돌아가시거나하면 그 후손들이 관리를 안해요. 할아버지 증조부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 귀찮아서 관리 안해요. 그런 것을 빨리 끄집어내서 어떤 컨셉이 잡아지면 다양하게 전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개인 소장한 것보다 박물관에 전시해서 전 국민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칠보물테마 유원지 운영이 있는데 유원지 개관이 금년도 3월12일에 했고 물놀이장 개장은 7월20일에 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놀이장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물놀이장은 공식 명칭은 없고요. 칠보물테마 유원지내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정병선위원

수영장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수영장이 풀장이 있는데 아주 어린애들하고 유아하고 성인까지 쓸 수 있는 풀로 해서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어린이들하고 유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인도 같이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1,100명정도가 왔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용인원이 몇명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300명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1,100명이라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날 제가 민원하나를 접수했어요. 그분들이 알기로는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이 와서 같이 수영을 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이용을 할 것인가?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도 개장을 하고 한 이틀간은 가 봤습니다. 대개 어린이들이 가서 있고 어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분 들어가 있지 많은 어른들이들어가서 성인풀장처럼 이용되는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식명칭을 하나 정해서 어린이, 유아 물놀이 체험장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넣어서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와서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간 부모님들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오늘 모 지역신문에 편의시설, 비가림이 없어서 땡볕에 우산을 펴놓고 있는 것이 나온 신문을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칠보물테마가지고는 제가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 신문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가능하면 아주 좋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두서너달에 불과한데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주로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아기들이 오니까 물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서 먹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비가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난 월요일에 그늘막은 설치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가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락카룸이나 이런데서 옷 갈아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림 시설은 되어 있고요.

김승범위원

차광막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땡볕은 막을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모 지역신문에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에 일요일에 갔다오신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오전부터 바로 작업을 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왕 물놀이장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편의시설을 보완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문화관광과를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사업대상이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국비보조사업 10개소, 도비보조사업 10개소로 20개소가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홈페이지에는 국비보조사업이 11건이 나왔는데 어떤 1건이 취소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국비사업 하나가 제외되었습니다. 당초에 11개 사업에서 10개사업으로 통계가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느 것이 제외됐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영모제입니다.

문영소위원

진산동 영모제 대문간 해체보수 하는 것이 제외됐어요? 왜 제외됐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원하기가 어렵다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소유권자가 불확실해서 보조사업에서 제외시켰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소유권은 아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0건이 있는데 천주교 신성공소 복원 리모델링 건이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볏짚으로 이엉얹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시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럼 거기 신성공소는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까? 복원이나 역사적으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들이 저희 종교, 특히 천주교 그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천주교 신부님들을 만나뵙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점차 뭔가는 우리 시에 처음으로 천주교 문화가 접해졌던 그런 유서깊은 곳으로 보고 저희들도 신경써서 검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정읍박물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공정율을 10%로 해놓으셨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바닥하고 1층 골조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컨텐츠는 없는데 전시실 설계는 다 끝났어요?

그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에 관한 것도 거의 저희가 뭔가 방향은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설계에 계속 반영을 하고 건축설계하면서 김영옥 관장님도 계속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해박한 지식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면서 전시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방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사업비가 총 50억원인데 그중에 전시 및 설계 비용으로 15억이 되고 순수 건축비로는 35억이 편성됐어요. 박물관의 건축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 건축구조물하고 달리 건축비가 편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35억이 평당 얼마로 건축비 산정이 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800만원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일반 건축비에 비하면 훨씬 높게 책정된 비용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특수한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높게 책정이 되었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항원, 항습공간도 만들고 수장고도 만들고 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시실과 수장고 그 박물관의 면적이 총 몇평방미터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580평입니다.

문영소위원

580평에 평당 800만원이면 35억이 넘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출발자체에서 부터 졸속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문영소위원

그래서 저는 박물관이 꼭 규모가 커야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작은 박물관도 얼마든지 짜임새 있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도 있고 테마가 분명하면 얼마든지 전국에 또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봐요. 크기가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없이 서둘러서 졸속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예산낭비만 계속 물붇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지어져 버리면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항원, 항습, 통풍 이런 것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우리 주무부서 우리 시가 책임을 다 떠맡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 손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고 공정율 10%인데 철저하게 전문가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다른 컨텐츠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된 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칠보물테마 유원지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청경 1, 기간제 근로자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한시 근로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시 근로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청경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어찌됐든 연중 고용하는 근로자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고용할만한 상황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안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시설유지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이야 당연히 그 시설이 성수기니까 고생을 하시겠죠. 한 40일정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 기간외에는 거의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시관이 지금 있어요. 그 전시관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설명하는 직원, 자리를 지키면서 안내하고 설명을 해주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를 연중 돌아가니까요. 시설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고 청소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니까 2년이내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지만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생겼는데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도 우숩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행정이 어떤 트릭을 써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을 전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은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요령을 부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 보수내에서 그 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쓰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큰틀에서 얘기하면 정읍시 본청을 빼고 외청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절한 인력으로 적절하게 시설도 관리할 수 있다. 총무과 업무보고시 문영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과 축산을 통합하자 하는 것도 또 그렇게 하면 4급 자리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통합을 하고 외청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을 4급을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항상 1년내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관리, 조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간제 요원을 두지 않아도, 매 시설마다 청경 한분씩 배치하기로 하면 그 청경이 할 일은 저녁에 지키는 것인데 세콤으로 다 지키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낮에도...

유진섭위원장

청경이 무슨 로보캅입니까? 24시간 잠안자고 계속 건물만 지켜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낮에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력조정을 하세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축제 예산액이 얼마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2억입니다.

문영소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2억1천만원으로 하셨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이 1천3백만원이 있어서요.

문영소위원

예정대로 원래 세부추진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어요? 추경에 예산 더 신청하셨나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안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3일간했던 사업을 2일정도로 줄여서 알차게 해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가요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가요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가요제는 1회로 끝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간에 뭔가 전통이 이어져서 좋은 가요제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의 예산말고 그 기획사에서 가요제를 할 의향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것은 타진안해봤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어려울 것을 봅니다.

문영소위원

가요제는 없이 부부사랑 축제로만 기념식과 축제로만 간다고 보면 되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우리 시민노래자랑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축제, 행사 이런 예산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관광안내 지도 리후렛제작 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비치를 해서..

김승범위원

어디에 비치를 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영원우체국, 내장산 관광안내소, 종합관광 안내소 등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내년에 리후렛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각 열차 플랫트홈, 열차역사 내 등에 배부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리후렛 안내 지도 정읍에만 갖다 놓으면 안되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고속도로 휴게소도 호남선 여산, 섬진강, 지리산, 대천, 고창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옛날하고 틀려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간개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할 것이 많은데 리후렛 제작은 예쁘게 잘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배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때나 단풍시즌때나 여름 휴가시즌 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후렛을 나눠주면서 홍보 좀 하시지 가만히 앉아서 리후렛만 한쪽에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홍보가 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관광 진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해야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왕 만들어졌으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배부를 하세요. KTX 영상광고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3개월분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운 예산가지고는 한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 단가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아무리 KTX에 우리 정읍시 홍보나오나 봐도 안나오더라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3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약시 7월에서 9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열차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시즌에 홍보를 좀 해야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9월경에 하면...

김승범위원

1년 계약이 아니라면 큰 돈이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원래 예산심의시 1년분인줄 알았어요. 4천3백만원이, 몇초 나오는 홍보 내용인데 3개월분이 이렇게 비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제 욕심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1년간 디지털 영상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훌륭한 영상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관광행정 협의회 운영은 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고창, 부안, 정읍하고 하고 있는데요. 썩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4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1년에 4백만원씩?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승범위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것부터 챙기는 그런 성향때문에 큰 효과는 못나타내리가고 봅니다만 그래도 뭔가 찾아보면 시너지 효과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만 주고 효과가 없으면 그런 협의회는 운영할 필요가 없죠.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읍하면 내장산 단풍이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제 이사를 해서 아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작년에 추진시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단풍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축소하다보니까 정읍시민의 단풍축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왕에 할 때 시민의 날하고 날짜를 합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기순위원

그래서 단풍축제가 자꾸 죽어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어려워서 시비가 작년에도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올해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왕에 하려면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시민의 행사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에 김동수가옥을 가봤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던데요. 예전에는 별로 안왔는데 많이 오시고 외국인들도 오시던데 거기에 해설사가 상주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2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해설사가 없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보고 가는데 해설사가 와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던데 그 주위를 개발하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김동수가옥 보존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 개발계획까지는 저희가 넓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망가진 부분이 있던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축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문광부쪽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단풍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기왕에 하려면 그 자원을 활용하면 명품축제가 되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텐데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정읍단풍 명성을 한번 드높여보시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으니까 그 부분과 같이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정촌현 관광지도 몇백을 가지고도 하실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를 활성화를 시켜서 전국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보고자료 2쪽에 호국보훈 선양사업에 추진계획에 피학살묘 주변 정비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각정비를 하고 해주오씨 제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좀 굽어 있는데 거기를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이 못올라가기 때문에 길을 좀 잡아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영섭위원

그 부분에 선양사업을 해야겠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물론 주변 발굴한 굴 입구 주변정비를 하고 두번째는 올라가는 길을 잡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여기에서 위령제를 지낼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없어서요.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도 전임 과장님한테 제대로 얘기를 들으셔야죠. 우리 정읍에는 이런 참혹스러운 아픈 민족의 상처인 이런 곳이 없죠? 여기 밖에 없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고영섭위원

깊이가 얼마나 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0미터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50미터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못들어가봤고요. 바닥에서 밑까지는...

고영섭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몇번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요.

고영섭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께요. 전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반공, 후세에 교육장으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깊이가 100미터가 넘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열쇠를 만들어 놓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안일한 말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도 전혀 알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자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에게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하면서 물론 올라가는 길도 가꿔야 되겠지만 그런 현장을 가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설명을 했더니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다음 업무보고때 아니면 그전에라도 그런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를 후세에 반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가셔서 보시면 중요성,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조사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항상 합니다.

정병선위원

수시가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때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항상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연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어느때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계획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도비 예산지원을 할 때는 얼마 수요가 되기 때문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도비만 내려보냅니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3,468세대가 조사가 됐어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조사를 언제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늘어날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어느 시점에는 3,468명이 확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입니다.

정병선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언제 만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연말 10월경에 예산이 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모든 자료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인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배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은 없거든요.

정병선위원

모든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비 확보에 따른 대상자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대상자 조사도 없이 사업비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예산세울 때의 인원이 아니고 현재까지 해서이고 모든 전출 등을 신고해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집수리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금년도에 집수리 대상자 조사를 한 결과 몇세대나 나왔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2세대 전체가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사시점이 어느 때이고 조사결과가 몇세대가 조사되었고 또 예산확보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금년도 계획은 대상이 얼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사업확정후에 대상자가 발생시 그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여쭐려고 하는데 계획서가 계속 조사가 된다면 물론 수시도 있겠죠.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는 언제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수시로 하고요. 수시로 증감을 합니다. 현재는 1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연중 조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합니다. 일단은 전출입을 하면 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분이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현장방문해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사회복지 행복e-시스템이라고 전산화가 되어서 그냥 막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금년 2010년도 업무보고시 어느 시점을 두고 한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 통계로 보고를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보고를 언제 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에 합니다.

정병선위원

수시로 변경이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줄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0명정도 늘어났거든요.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주거비나 건강보험료, 양곡지원 관계는 바로 할 수 있는데 집수리는 비가 갑자기 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도배, 장판, 지붕수리 등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억1백만원인데 9천만원 밖에 안썼어요. 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수시로 조사하고 수시로 신고받고 한다고 해도 그런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집수리 사업비는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왜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체는 국비예산 내시가 먼저 와서 물량 배정까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비 예산 내시가 되는 것은 어느정도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뭔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고 수시로 조사를 해요? 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대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집수리 비용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정병선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비라도 별도로 세워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집수리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사시점 이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경전사용결의라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조그만 불편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수시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예산편성시 없어서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3천만원 예산을 본예산시 올렸는데 정읍시 예산재정 형편상 1천만원이 깎인 부분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시비만 2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미리서 조사를 하셔서 그 근거제시를 분명히 하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집수리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올라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접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아주 허름한,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움막같은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자가나 전세로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가구만 해주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무료로 있는 곳도 가능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유자 승락 받아서 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삶의 질이 정말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데를 알선을 해주거든요.

문영소위원

정신도 좀 장애가 있어요. 여성인데 정신장애까지 있어서 정말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시설로 갈 수가 있다고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0,600명 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언제부터였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년 10월입니다. 기초수급자라는 명칭이 있었고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30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곡 같은 것을 지원했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핵심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그 위에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으로 그분들 다시 조사하지는 않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합니다.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단도 하고 소득이 변동이 오면 자료가...

유진섭위원장

그만한 인력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망이 구축되어서 몇년전부터 됐지만 올해는 모든 자료가 국세청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가 넘어 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전산망에 정보가 등록될 때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적인 기관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다...

유진섭위원장

알겠는데 그분들은 별도의 소득을 세무서 통장이나 급여 형태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노출이 안되니까 전산망에 뜨지 않겠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시청에서는 못가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가정방문해서 현장조사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가정방문하기도 더더욱 어렵죠.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를 전화로 미리 하고 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그분들 자격을 박탈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제도는 총량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만 되면 국비, 도비, 시비 80:10:10 이 비율로 내려와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내시해서 오는데 현재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추계치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부족하면 더 청구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누군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들어올려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으로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형편이 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 제도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헛점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적 자료를 조사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현장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시로 올리면 시 직원이 전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시에서 지금은 선정 책정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 두 계층에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부조리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산을 더 강화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유진섭위원장

국도비 반환된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선정하는데 어려움 때문이고 그분들 스스로도 자진신고 하지도 않았겠어요? 한동안 시끄러웠던 문제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후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재산이 조건보다도 훨씬 더 차상위계층 최저 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자들은 환수하지는 않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동안에 부정수급자에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로 판단이 되면 하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자진신고할 때는 환수 안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로 책정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수 밖에 없고요. 추가로 또 한다면 공무원들이 현장에가서 추정소득을 환산해서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해서 어떤 형평성은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추적은 할 것까지는 없죠.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에 안걸리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줄수 있으면 많이 주라는 뜻이지 주었던 것 뺏았아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에 행정력은 낭비하지 마시고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안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뜨거운 감자, 화장장 납골당 봉안당 건립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 공식적인 명칭이 맞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민선5기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님이 요구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에서 별도 특별보고를 하도록 해서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 보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별도 사항으로 화장장, 납골당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장장 봉안단 건립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고만 들으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문제점은 누가 도출을 했어요? 과장님이 당선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셨고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점은 누가 안을 제시한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승범위원

여기 가서 보고했는데 아무 문제점도 안나오고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하고 오셨다는 얘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고만 듣고...

김승범위원

당선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보고를 하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에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한 말씀은 없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은 누가라도 개진을 했어요.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장님 아니고 일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인수위원님들도 계셨죠.

김승범위원

그럼 인수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한 것이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견들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변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문제점이 가족간 분쟁으로 화해불가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반납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된다고 보고하셨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보고했는데 왜 보고를 안했다고 그래요? 2006년 협약시 행정재산은 사유지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법인 소유 토지에 10년간 무상임대 후 매각한다는 협의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불가함에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후에 매입하는 것은 불가함에도 이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해버렸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협약서 상의 문제지 더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법인과 변경협약서 체결하고 건물이 착공이 들어가 이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 당초에 협약만 된 것 가지고 전체를 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10년 무상임대는 저희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30년 이상의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법인 대표격인 김연규씨와 그런 사항을 토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이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던 문제는 저희가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30년 지상권 설정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방침은 정해놓고 있었고 변경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주장을 해서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협약서 체결을 할 수 없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은 실제는 존재하지만 대표권을 갖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협약서를 1년6개월동안 갖지를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더 이상 1년6개월을 기다릴 수 없어서 변경협약서 체결도 할 수 없고 해서 해지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비 반납시 손해배상 청구사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연히 저희가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 반납시 우리가 시에서 그쪽 법인에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까지 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체결할 때 그런 사항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지금 소신대로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화신공원묘지 대표한테손해배상 청구 사유 발생이 되면 요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결정이 된 뒤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하신다고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화신공원은 전부 무상이 된 것입니다. 화신공원하고 얘기는 하지 맙시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는 6월20일부로 해약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해약통보되고 우리의 요구가 저쪽에서 문제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다 해야하고 그동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 3억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으로 지연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자기들 가족관계의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손해는 보게 되어 있으니까 손해배상청구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쪽은 해지가 되었으니까 옹동 화신공원하고는 절대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은 논의하지 마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제2 후보지 선정을 하기는 해야죠? 국비 와 있는 것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 얼마나 되죠? 국도비, 시비, 기금까지 해서 대충?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약 150억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150억중에서 우리 시비가 약 얼마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35억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화장장한다고 135억을 거기에 묶어놓고 있네요? 이자발생해서 우리 세외수입은 늘어났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승범위원

후보지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2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8월까지 첫째는 여기에서 용호리 일원으로 정해서 가다보니까 주민과 갈등도 있고 사실 어려움도 많고 해서 그 마을에서 공증도 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까지는 용호리 일원과 옹동면 일원을 거쳐서 저희가 주민들과 계속 해보고 안될 때는 시 전체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가야지 않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도비는 이 사업을 계속 언제 할지도 우리는 장기표류가 가능하다고 볼 때 반환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에요? 국도비 반환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계속 사업비가 금년도까지입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비로 계속 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의회에 금년도에 어떤 부지가..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을 때 국도비 반환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도비를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 반환을 해줘야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차피 이 분야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 공설화장장 납골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선정을 금년도 안에 해서 선정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속사업비를 가냐? 가지 못할 때는 반납하는 절차로 가야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의회 보고하는 사항은 나중에 절차대로 해도 의회보고는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선정을 못하면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한다는 전제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5개월동안에 뜨거운 감자인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이 정읍시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옹동 화신공원에 한다고 할 때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국도비 반환을 해야 하게 생겼네요? 불가하는 쪽으로 가야 맞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제가 그동안 안도와 드렸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욕얻어 먹어가면서 왜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올려고 하냐고 우리 지역 시의원 뭐하냐고 몰려다니고 �i겨 다녔어요. 그래도 마무리해서 해준 것인데 이것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국도비 반환을 하겠잖아요. 6개월안에 이 사업시행 못하면 반환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몇년간 끌었습니까? 2006년 8월11일에 화신공원하고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여기와서 꽹과리치고 시장실 점거하고 한 예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장기 요양기관이 우리 지역에 13개소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기 요양이 아니고 의료복지 시설입니다.

고영섭위원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38개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재가시설 들은 저희가 집을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시설들을 얘기하고요. 요양시설로 의료시설 13개소가 379명이 거주하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있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라기 보다 요양등급으로 1급, 2급, 3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 학대가 문제가 많이 되었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런 시설에서 몇년전에 우리 정읍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노인학대가 물론 이런 곳에서 사각지대가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심으로써 노인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26개소가 있네요? 야외 7개, 실내에 19개소,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게이트볼장으로써 여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시설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시설관까지는...

고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관리가 잘못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시로써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건물만 지어져 있지 전기가 안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도저히 거기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 제가 5대때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부탁말씀도 드렸고 지적도 했는데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경로당 기능보강은 작년 연말에 전부 실태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제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준점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경로당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최소한도로 어떤 기준 품목도 정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 마을마다 농촌지역을 보면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관리가 마을에서 잘 안되면 그런데 어떤 동네는 이런 기능보강이 잘되어서 마을에서 활용을 잘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비근한 예로 에어컨이 있는가하면 어떤 동네는 선풍기도 없는 마을도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편중 되어서 지원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지금 마을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전부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마다 이 노인당 시설들을 나름대로 잘 가꿔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냉온정수기 지원을 다 했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100%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휠터 교환을 해줘야 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금년도에도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마을에서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휠터교환은 위탁을 주셨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관리감독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정수기 필요한 동네는 정수기를 가져 갔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의다 정수기로 교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실태를 제대로 잘모르시면 정수기라는 것은 휠터를 제때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수기 지원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도 파악을 잘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육시설 운영,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라고 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 어디 6개소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과교, 상평, 샘골, 정일, 신태인...

김승범위원

국공립으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부 건물지어주고 재정지원 해서 국공립으로 된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인사권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해서..

김승범위원

적정자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법인 21개의 보육아동 수가 약 몇명이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200명정도됩니다.

김승범위원

1,200명이면 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인건비 지원합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는 시설장이나 법인...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선생님들한테 50%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인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책임자? 원장, 직원들 50%는 우리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리고 유아별로..

김승범위원

또 어려운 사람은 차등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107개소를 해주는데 107개소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전부 합하고 더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7개소입니다.

김승범위원

107개소는 가정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아이사랑카드를 해서 부모의 계좌에 들어가면 아이사랑카드 결재를 시설에가서 부모들이 합니다. 보육료를.

김승범위원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똑같은 혜택을 주어서 그분들이 가서 체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우리는 그분 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상황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예산은 종사자들한테 주는 급료나 이런 사업비는 충분하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범위원

이 차이는 있겠네요. 정원은 10명인데 6명만 다니면 6명 것만 줘요? 10명 것을 다 지급을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6명 것만 나갑니다. 부모카드가 결재되는 사항만 나가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선생님은 정원이 10명인데 3명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안되었을 때는 급료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저희가 전산이 다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터 문제점이 된 데는 바로 떨어집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하면 회장이 있죠? 지체장애인? 그 장애인단체에 1억1천5백 지원을 해줘요?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세군데 대표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은 이 3개 단체에 장애인 회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단체 회장한테 가서 회장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행사별로 지원이 됩니다. 정액은...

김승범위원

그럼 3개 단체 1억1천5백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체장애인 협회는 수련회 참가, 기능경진대회 참가...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 지원 3개 단체 1억1천5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1천5백을 3개 단체에 골고루 회원수별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으로 해준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업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체장애인 회장이 있을 것이고 농아 회장이 있을 것이고 따로따로 다 있을텐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 장애인 단체의 회원간에 분쟁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체에 문제가 있어서..

김승범위원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회비를 1인당 1천원씩을 회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협회 자체 회비를 가지고 그것을 유용했다고 해서 경찰, 검찰까지 고발을 했는데 그 사항은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이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 단체 행사를 보면 꼭 나오는 사람 몇분 나와서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어려운 사람은 나가지도 않고 명목상 머리숫자만 맞춰놓고 예산은 받아다가 자기들끼리 쓰는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꼭 이 단체를 제가 펌하할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장애인단체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도 시골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기껏 자장면이나 밥 4천원~5천원짜리 주고 불편한데 휠체어 타고 오면 자기들 행사한다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은 사실 어울릴 기회가 사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저는 그런 행사라도 해서 장애인들이 어울리고 만남의 장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단점을 보면 귀찮아요. 몸도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싫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거의 자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강제적이 아니에요? 단체에서는 사업비 받아다 사업을 해야 하는데 10명 것을 받아왔는데 3명이나 나와서 사업하면 그 사업비 주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오히려 대상사업보다도 항상 숫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몇분이나 계시죠? 관장 포함해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직원이 29명, 이용자가 하루에 30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9명이요? 급료를 어떻게 지원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사 지침에 의한 급여를 급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별과 연봉으로 해서요.

김승범위원

감사는 어떻게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자체감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감사해서 얼마나?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굉장히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투명 안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체감사해서 무슨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외부감사해서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카드를 쓰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에서 더 무슨 말을 나가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노인 의료시설, 복지시설 전부 여기도 인가 비인가 나눠집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미인가 시설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는 전혀 우리가 관여 안해요? 예산 지원 하나도 안해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원은 없습니다. 미인가 시설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개인 시설입니다.

김승범위원

개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혀 안해준다는 얘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정읍시 관내에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시설은 많죠. 양로원 시설이 다 노인복지시설이니까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전혀 지원도 안해주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다면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3개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개소는 우리 시에는 전혀 지침이나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서비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노인 오신 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입이 생기면 그것으로 그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입소 관리 관계는 저희가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분들은 왜 미 인가로 개인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롭기 때문에 우리 시나 행정에 인가시설로 요구를 안하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요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건이 맞으면 전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요건이 맞았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양로시설이 전체적으로 시설의 인가사항에 100%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승인을 안해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을 신청해도...

김승범위원

조건이 맞아서 미인가였다가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요구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인가를 못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개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쪽에서 신청을 안한 것이지 저희들이 안해준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요건만 갖춰지면 우리 시에서는 인가를 해줘서 행정적인 서비스해주고 지원도 해준다는 얘기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지원은 2개소 40%의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쪽은 4억하고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4억, 북부노인복지회관은 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있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가장 마음적으로는 순수하신 장애인들이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만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재활시설이 너무 비좁아서 많이 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로써는 그분들이 불편해소하고자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운영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장애인 숫자가 당초 지었을 때의 목적은 5천명 계산을 했었습니다. 현재 1만5백명정도 되다보니까 이용에 많이 불편을 느끼고 시설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몇년되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인 장애인 복지관을 구역별로 더욱더 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여건을 확충하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약사항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임기내에 그런 장애인 재활과 체육과 목욕탕, 재활 이런 시설들이 확충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대책이 필요할텐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체육관과 복지관은 60억정도 계획세우고 재활시설들은 3개소에 9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비 확보도 있어야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체육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장애인 시설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써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체육시설로 해서 받아서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고요. 재활시설은 시비, 마련되면 도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까 합니다.

정병선위원

장애인들만을 위한 목욕탕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목욕시설이 없어서 목욕 재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을위해서는 목욕탕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사결과 몇명이나 희망을 했던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2천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6백여명이 일자리를 못갖고 있다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득지원으로 노후생활 보장차원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2천명이라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40억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1천4백24명 일자리를 주는데는 얼마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5억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재원조달이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입니다.

정병선위원

시비만 확보된다면 국비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거의 지방자치단체 인구비율로 씰링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노인들은 젊었을 때는 공부해야지 성장해서 가족들 부양해야지 노인이라면 앞으로 나름대로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그럼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같이 형평성이 있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우리 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 우울증이라든지 노인 문제가 사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접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4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새정교회, 초대교회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생활안정 자금, 기초노령 연금, 장수수당 그런 것들에 대한 중복된 수혜는 없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 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급자 관리 이외의 전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생활안정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들의 요양관계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등급을 받아서 1, 2,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양로시설에 입소하고 관리하는 사항들과 거기에서 되지 않는 A, B, C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등급판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등급판정은 1등급이라도 하면 전체적으로 본인이 손, 발을 쓸 수 없는 상태 전혀 본인의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은 손, 발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은 도움은 약간만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요. A등급은 임의로 자기가 움직일수도 있고 그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안사항은 경로당에 사실 노인들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해드시거나 할 때 조금 젊으신 노인분들이 나이드신 노인을 식사를 준비해서 하신다거나 밑반찬을 마련해서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공공근로가 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공공근로 개념을 자활근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전에는 자활근로 개념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관계가 앞으로 연속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쪽에 배치를 했을 때 1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 배치가 공공근로 배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에 제가 공공근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분들을 경로당에도 파견을 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챙기는 젊은 노인이 나이드신 노인을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경로당의 청소라든가 식사 문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우미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경로당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의 운영 프로그램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다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물론 저희가 경로당이 650개소됩니다. 저희가 1년에 확보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자원이나 전체 650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짜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이 복지증진과장으로써 주변에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경로당이 있어서 행복하고 노인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사업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경로당 지원사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경로당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거나 대한노인회에 요청해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받거나 사실 했으면 있는 프로그램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때에 따라서는 무료로라도 한번씩 자원봉사라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 모든 경로당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해서 받아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배분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사업을 앞으로도 경로당은 기능보강보다 개보수에 우선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노인복지시설이 두군데라고 하셨죠? 신태인하고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용시설입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은 신태인, 이평, 태인쪽 일부가 다니실 것이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우, 이평, 신태인, 감곡, 태인입니다.

김승범위원

금붕동은 시내권하고 외곽에 있는 읍면동이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인이용시설을 하나 시설을 하려면 얼마정도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승범위원

사업계획해서 중앙에서 우리 시에 그러한 상황들이 요구가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합니까? 혹시 요구가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아니 요지는 동부권에 노인복지 이용시설을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당초에도 저희도 계획은...

김승범위원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전혀 안되기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보, 산외, 산내, 옹동, 태인 일부, 북면 일부 6개 면이 이용을 할 수 있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안나와요. 교통불편하지 여러가지 불편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전부터 챙기고 그전부터 해본다고 해놓고 계속 공수표만 날리세요?

유진섭위원장

과장님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보니까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번에 인사에서 다른데로 가실 것 같아요. 말씀 그렇게 남발하지 마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하실 얘기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복지증진과장 그리고 담당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여성과 등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