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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09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기획감사실이 예산확보 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중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받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은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홍열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사전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침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의 대책, 또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생각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4대때도 제가 기자회견,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제가 제안도 드리고 대책강구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43회 동학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도 또 해야 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고창에서는 요즘 기념일을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해야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학술토론회도 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도 우리시의 대책을 제가 주문을 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저한테 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보고드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고창에서 무장기포일에 꼭 기념일 행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책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활발하게 대응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상의 어떤 대응을 해야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동학이 그간에는 우리 정읍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정읍에 어떤 전유물 비슷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념재단이 생기고 특별법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동학관련 그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정읍이 상대적으로 그간에 전용으로 했던 것이 상당히 영역에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대책을, 신경을 안쓰신 것은 아니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간에는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을 못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게 저희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이 잘못 왜곡되면 우리 후대에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숲을 숲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한 나무만 가지고 나무라고 주장을 하는 정말 터무니 없는 이런 주장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동학하면 세계사적인 혁명중에 하나인 동학혁명,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긍지를 가지고 동학의 후예답게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뒤늦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대때인가 궐기대회를 시민단체와 함께한 기억밖에 없어요. 전혀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처를 이렇게 안하니까 이웃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발점인 고부관아는 지금 표석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무장같은 경우는 관아터가 복원이 되었어요. 가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무장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고영섭위원

선거 전략에 100년 전봉준장군이 살아온다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도 동학의 후예다운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체계적으로 우리 학자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한테 어떤 학술용역도 주고 해서 사람도 키워나가고 우리 고부관아터 복원이라든가 이런 복원사업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5분발언을 해서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자세한 대책이나 우리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다면 끝나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황토현동학축제에 대해서는 고영섭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접고요. 5쪽에 정읍사문화제에서 정읍사가요제를 올해 했거든요. 작년에는 송대관가요제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정읍사가요제로 바꿨는데 그럼 앞으로 이 가요제는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가요제를 계속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전위원회하고 같이 내년도 문화제는 문화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때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정읍선비문화관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거기가 주차장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앞에 땅이 3백여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조경도하고 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소유주가 현재로써는 매각에 전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선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만 교환형식이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조경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10쪽에 사계절관광도시를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읍역에 손님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역에서 내려가는 지하도 양옆에 우리 정읍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전북과학대 거울이 걸려있고 양쪽에 지하도 내려가는데는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선거, 그런 선거에 대한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철도 아니고 선거는 2012년도에 있는데 역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선거구호보다는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글귀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읍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10쪽에 우리 정읍시를 사계절 관광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이 사계절관광도시가 맞습니까? 계절별로 내놓을만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내장을 말씀드리면 겨울에는 설경이 있고요. 봄에는 녹음이라고 할까요?

정도진위원

다른데도 다 있어요. 사실은 사계절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계절관광도시지 정말 정읍 사계절관광도시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엊그제 내장을 한번들어가 봤는데 가는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다 돌아가고 가을 한철 잠깐 며칠사이에 몰리는 그런 관광패턴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부터 말로만 하는 사계절관광도시 만들지 말고 실제로 외부인들이 와서 느끼는 사계절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20년 이상을 사계절관광 도시는 외쳐왔던 것인데 변화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늘 외치지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늘 외치고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고영섭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읍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읍성이라든가 산성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고사부리성하고 입암산성 등 각 지역마다 산성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흔적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죠? 성터라든가 그런 것 밖에 없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발굴조사 용역같은 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산성이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수원성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남아 있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흔적이 남아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복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고사부리성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었지만 기 복원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서둘러서 복원계획을 장기적으로 몇년에 걸쳐서 하겠다든가 그 주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사부리성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문화재청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문화재청에 당해연도 예산이 실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배정되는 것이 연 10억정도 배정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관아터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되지 않으면 성하나만 복원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아터 복원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오늘도 시장님 서울을 가셨는데요. 문광부 방문을 하셔서 별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다른데로 별로 사업으로 성하고 관아터는 별도사업으로 하되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묶음으로 봐서 조화롭게 복원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하되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수립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놓고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고부읍성도 가봤더니 조성하는데 20년 걸리고 그랬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장기계획으로 해서 차분히 진행되도록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살아 있을 때 다 봤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만 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정읍시에 미지정 문화재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어떤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치가 있는데 지정되지 않았으면서도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한테 지시를 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정된 문화재 자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수가 너무 많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완벽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주변정비라든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한테 어느 분이 얘기를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가치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는 완벽하게는 안이루어지지만 하고 있고 미 지정문화재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소홀할 것으로 보고요. 파악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쯤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박물관 사업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롤모델로 삼았던 외부에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박물관이 정읍의 뿌리, 역사 그런 대표적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읍박물관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런 전문가 집단, 참여했던, 연구했던 그런 집단이 혹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간에 전시테마 선정을 위해서 여러차례 토론이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정읍을 상징하는 소리, 정읍사 상춘곡, 우도농악 이런 정읍을 대표하는 그런 소리를 테마로 하는 전문박물관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토론하는 과정의 토론자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진행과정에 근무를 안해서 잘모르겠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유진섭위원장

의원은 두분이 들어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심의위원회라면 의원들이라든가 주무부서, 일반 전문가, 연구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대표적으로 전주박물관장님,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건축전문가, 또 의원님들 그런 분들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전시관, 박물관이 많은데 제가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사례를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들어 있었고 거기는 외부지역하고 좀 다르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박물관이 한번 찾아가서 보고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그런 보존자원을 계속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토론자로 참여했던 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가지 여쭙겠는데 정읍시에 방문하려는 외국 관광객이 정읍시 방문을 의뢰할 때는 정읍시청에 의뢰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만약에 제가 외국 관광객이라면 정읍시를 하루 관광하겠다고 하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하루코스, 1박2일코스, 3박4일코스로 세가지를 물었을 경우에 어떤 안들을 제시해주실 것인지 정읍시 관광 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안내 책자를 해서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관광안내 자료에 하루코스로는 어디어디가 좋은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에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보면 꿈나무 시티투어라든가 우리 정읍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조차도 정읍지역을 단순한 관광형식으로 방문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긍심과 자기 뿌리를 좀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규 교육시간에 정읍에 대한 여러가지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정읍이 갖고 있는 자원, 문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꿈나무교육 시티투어 그런 형식으로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공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에도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지만 교육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유래지라든가 문화재 이런 곳을 탐방하는 교육시간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관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물관이라든지 정읍에 여러가지 역사문화적인 자원들을 지금 상춘곡이든지 우도농악이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료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읍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자료, 상춘곡 등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본적인 뿌리라든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체계는 없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보존회라든가 전문단체는 있습니다. 태산선비도 있고 동학도 있고 지역별로 그런 단체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관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아까도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런 것들을 정읍시에서 연구하고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뒤늦은 대처가 되고 외부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물관이 외부 관람객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계승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내용에는 전시실, 수장고, 체험, 사무실 등만 있고 연구에 관련된 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학예사 같은 분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도 어느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156점 유물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56점 가지고 전시관,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상시 전시물은 저희가 100점을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전시물은 거의 충족을 하고요. 기획전시실이나 이런데는 그때 그때 테마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기획전시를 통해서 다른 유물이나 이런 것도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상시적으로라든가 그런 전시를 할 때 그런 기획은 어느 단계에서 하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이 개관직전에 박물관 운영팀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기획하고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운영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개 팀으로 6명정도 6급 1명이 박물관을 총괄을 하고 6명정도의 운영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쪽에 동학축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축구장에서 동학축제를 한 사유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가축전염병 구제역 관련해서 입니다.

정병선위원

축제 결과 평가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올해는 정읍사문화제는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동학축제는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의 대표적인 축제가 정읍사 문화제, 동학, 구절초축제 세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읍사 문화제는 벌써 평가가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동학축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없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학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축제가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발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도에서도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조례도 정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학축제가 남아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관을 사단법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학계승사업회하고 연계가 안돼서는 효율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금후 추진계획에 나왔지만 내년도 동학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금년도 동학축제의 평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결정이 되어야 사업내용도 구체화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계승사업회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은 못할지언정 계승사업회, 또 여러 전문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 평가위원회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축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홍보를 할 때 리후렛 제작을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이 공주 리후렛인데요. 여기보니까 공주시 관광안내도, 대표 축제 이렇게 해서 지도까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용으로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볼펜에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도구에 하는 것, 크게 예산이 안들어갈 것입니다. 학생들 꿈나무 시티투어도 하니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주시면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고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볼펜을 드릴테니 참고해서 가능하면 홍보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정부양곡 지원사업 추진에 정부양곡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50%를 지원합니다. 한포당 3만8천650원인데요.

김승범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 준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택배료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구입희망세대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이것은 택배가 아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접 우리 시에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동에서 직접 읍면동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장이 전달하지 않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김승범위원

생색내기 전달.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 사람이 없을 때는 직원이 가져다 줍니다. 통장님을 통해서요.

김승범위원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은 전부 직원들이 가서 당사자들 만나서 전부 배부한다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많지는 않거든요.

김승범위원

아니죠. 887세대인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공동 모금해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김승범위원

현금은 그렇게 가야 맞죠. 우리 직원들이 현금들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추석명절은 1,062세대는 우리 행정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는 얘기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이 738개 정도 되거든요. 시설까지 해서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이 아닌 사인이 시에서 이 배부를 하는 방법에 행정에 어떤 시장님 특별지시같이 받아서 그분들이 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생색내기.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읍면동장이 더해서 뭐라도 명절때면 포도라도 한상자씩 더 갖다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 현직에 계시지만 시장님 홍보하고 그런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읍면동장이 가면 어떻게 보면 생색낼 수도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어려운 사람 쌀나눠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직접 계좌에 넣든지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줘야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받아서 온 것이 379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동별로 현황나오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배치를 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배치 현황관계 읍면동별로 좀 주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시설이라든가...

정병선위원

배치 기준하고 배치 인력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2페이지에 호국보훈 선양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전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전투에 임하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정읍시내에 전체 참전유공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10단체 2,575명이고요. 참전유공자는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해서 1,698명입니다.

김기순위원

여기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이 1,087명이 나갔는데 그럼 몇%정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상이군경 보훈급여금을 국가보훈청으로 부터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급에서 7급까지 185명, 고엽제 후유증 167명, 무공수훈자가 88명이 있고요. 저희가 생계급여를 수급자로써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중으로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137명 그래서 총 577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698명에서 577명을 뺀 1,087명에게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들이고 희생정신이 강하신 분들인데 다른데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억6천8백인데 그때 참전유공자에게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해주실 뜻은 앞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상 여러가지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무공수훈자가 현재 15만원의 수당을 현재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급여는 아니다. 다른 분들은 30만원 이상 타는데 그분들은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은 수당이지 급여가 아니다 해석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분들 100명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더 확대해서 줘야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김기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후계획, 피학살묘가 현장 보셔서 아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중에 있는데 옛날에는 명당이라고 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대기가 되어 버렸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공사측하고 얘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리지방보훈처에 가서 그분들이 가서도 상의를 하고 담당 계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현장소장, 감독관이랑 같이 해서 현장에서 몇번 만났고요. 위치를 90도 각도로 틀리고 했습니다. 현재 굴쪽으로 낭떠러지로 절개가 되어서 보기가 싫고 그전에는 거기가 산이라서 좋았는데 지금은 위치가 안좋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틀어서 산쪽으로 안배를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좌청룡우백호라고 어떤 풍수지리적으로도 현재 막혀 있는 쪽으로 산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읍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유족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올해 위령제를 지낼 때 제가 거기서 제안도 했었거든요. 지금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좌청룡 우백호를 아무리 만들어놓아도 미관상으로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뒤에 방풍림이라도 제대로 심고 또 낮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단을 낮출려고 하는데요. 염려되는 것이 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암석이 나오면 밑에를 더 팔수가 없고 그래서 한번 파봐서 현장에서 가능하면 한단을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그 형태에서 묘지를 돌리는 것으로 고부쪽으로 트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건설사측에서는 자기들이 하기 쉬운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저희가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보육료하고 보육비용에 표준 보육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0세에서 3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5세이상 비용이 다 차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원대상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의 50%이하에서 70%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급액이 각각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만1세를 표준으로 했을 때 국가에서 얼마를 표준보육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0세의 경우는 383,000원이고요. 1세는 337,000원입니다. 2세는 278,000원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표준비용이 줄어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학부모의 경우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예를들어서 10만원이면 지금 0세까지는 80%, 90%까지 지원이 되고 3세에서 5세까지는 50%지원되고 5세이상은 30%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 학부모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0세는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몇%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70%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0세에서 2세까지는 90%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현재까지는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0세에서 몇세까지가 70%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50%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고 60%이하는 60% 지원을 하고 70%이하는 정부지원에서 30%지원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차등지급이 된다는 소리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생활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100%,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70%, 60%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생활이 나으신 분들은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늘어나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소득이 괜찮은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분류를 해서 보육비율의 산정을 좀 높게 한다든지 0세에서 2세까지는 비용이 100% 지원을 해주니까 3세, 4세, 5세를 은근슬쩍 0세나 2세쪽으로 분류를 해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통합망에서 다 들어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4쪽에 추진실적에서 경로당 신축이 완료가 13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올해 13동을 지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현재까지 경로당을 신축해준 것은 몇개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이 695개소가 있는데요. 등록경로당이 65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 38개소가 있고요.

김기순위원

이것을 다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전부 지어주었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후로 지어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참여희망자는 많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럼 이왕이면 연금을 한달에 몇백씩 받으시는 분들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수당이 한달에 2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타시고 자기 노후생활을 즐기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하실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초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당시에 희망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다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참여를 처음에 했는데 그후로는 희망자가 많이 있다보니까 부유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오히려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일을 못하시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고 넉넉하신 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여기가 예산부족으로 다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넉넉하신 분들은 자기 노후를 즐기는 취미생활로 하시면서 수당을 안받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수행기관이 정읍시하고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가 어디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으로 금붕동하고 신태인하고 두군데이고 정읍문화관, 정읍시니어 클럽, 초대 노인복지센터,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 하늘향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9쪽에 요보호 아동 현황 읍면동별, 시설별현황 갖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아동급식 대상아동 4,243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현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동 급식 대상아동은 학생들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8세 이하 학생들입니다.

정병선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보육아동수가 현원, 정원, 지원, 미지원 754명은 지원을 안하고 개인이 100% 보육료를 다 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일반 아동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일반아동은 2세로 평균을 한다면 얼마정도 내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만2세의 경우 278,000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78,000원을 내고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얘기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간식비용을 1일 정부가 지정해줍니까? 어린이집에 행정지도를 행정에서 나갑니까? 얼마정도 지급하라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하루 500원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부가 정한 간식비용이 1일 500원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부가 책정한 간식비는 1,745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500원이 나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도비 500원을 지원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1,745원에 500원을 지원하면 2,245원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유기농 쌀이라든지 부식을 지급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는 가능하면 유기농 쌀이나 야채나 그런 것을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주식비가 아니고 간식비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럼 2,245원이 간식비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주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보육선생님들 봉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문제점 발생한 일 아시죠? 우리 정읍시는 그런 일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없어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교재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교재를 사서 어린이 집에 줍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김승범위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대로 교재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김기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38개소라고 하셨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여기는 유류대만 지급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난방비만 지급합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은 이대로 계속 난방비만 지원하고 이대로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이 신축지원 대상이 아니고 1마을에 경로당이 2개 있는 경우는...

고영섭위원

그럼 전부다 38개소가 기존에 있고 또 38개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유류대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닌데도 있죠? 전혀 없는데도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없는데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38개소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올봄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집중이 안되고 치중이 안되고 골고루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곳은 기능보강이 잘되어 있고 어느 곳은 기능보강이 전혀 형편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일선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을 즈음해서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올해는 13개동을 신축하셨고 내년도 계획에는 1개동 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 신축 기준이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체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읍면동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업요구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1개만 선정이 되신 것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개소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모정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유류비만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 같은 경우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운영비 지원은 안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요가, 생활체조 등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마을 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을 선정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복지증진과에서 마을을 구분해서 하고 계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순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도 처음에는 의회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쭉하면서 느낀 것이 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일단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가 안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겨울철, 여름철 일이 없는 시즌에 거기에 와서 점심, 저녁이든 이렇게해서 드시면 서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복합이 되겠죠. 거기에 겨울철에는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니까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연료비를 절감하죠. 우리같이 에너지가 전혀 석유가 없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여러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제공한 곳이 대상이잖아요? 읍면지역은 부지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데 동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가지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경로당을 짓기가 지금 현상황으로써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문제를 타계할 방법은 없는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공동이용시설지구를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 같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간혹 국유지를 시가 매입해서 지어달라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매입까지 해서 지어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세요? 경로당의 여러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데 그것을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예산만 해결이 되면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 개소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 대상 개소수가,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내지역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은 곳은 여러개의 통이 한개의 경로당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3개나 4개의 통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는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경로당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부락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경로당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어떤 특별조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동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동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하다가 여러차례 감사에 지적도 되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동지역에 경로당 신축은 일정기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도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가 시유지 공간이 남는데 거기에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서 기부체납 조건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관련 법을 봤더니 그런 것은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부체납 조건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영구시설물 설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지매입을 만일 시유지에 한다고 할 때 또 시가 시설비를 건축비까지 세워서 지어줘야 하는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이 예산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공무원 입에서는 절대 예산문제가 나오면 안되요.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제가 대상 개소수를 파악해봤더니 77개소가 되거든요. 시내동이, 그러면 77개소를 감당하기가 벅차거든요.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현재는 계획을 못세우겠다 하는 생각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어주면 좋겠죠.

유진섭위원장

그럼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하셔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산만 탓하면 안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못찾고는 우리의 노력이지 너무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좀 열심히 해주세요.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프로그램 지금 12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진들하고 마을 배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기능보강,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던데 그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능보강은 요구하는대로 종류가 많아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지원종류를 11가지에서 6가지로 축소를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그것이 다 들어가면 그 다음단계로 추가로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재량사업비가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시설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지원은 2개를 하고 2개는 정읍하고 가람은 시설 미지원인데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데는...

김승범위원

두군데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비가 반영되니까 도비, 시비 합해져서 두군데만 지원한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김승범위원

국비 지원받는 두군데 소장선임은 어떻게 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후원회도 있고요. 본래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1년이상 경과를 해야...

김승범위원

본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소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내가 소장을 해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선임을 어떻게 해요?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임을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시장이 선임을 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담소에 후원회라든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김승범위원

후원회나 이사회나 회원들이 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송경숙씨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지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휴지신고를 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른 분이 선임이 된 거예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소장 선임이 어려워서요.

김승범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송경숙씨가 소장했던 곳은 가정폭력상담소인데 이분이 문제가 있어서 휴지을 하고 지금 새로운 소장은 선임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9월30일자로 휴지신고를 냈고요.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휴지신고를 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6개월간 공석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중지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쪽에서 휴지를 냈을 때 불복할 수도 있잖아요? 휴지는 합당하지 않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처음에 폐지신고를 냈다가 다시 취하하고 9월30일자로 휴지신고를 해서 잠시 6개월간 쉬겠다고 휴지신고를 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지원은 안했겠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중지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 운영시까지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 휴지기간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6개월동안은 그냥 휴지를 하고 그대로 가야 맞습니까? 중간에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6개월간에 휴지신고를 냈기 때문에 못하죠.

김승범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자기들끼리도 합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이런 가정폭력상담소는 폐지시켜버리고 국비 요구하지 마세요. 돈이 나오니까 그래요. 국비 요구를 안하면 도비, 시비 안붙잖아요. 한군데만 운영을 하세요. 성폭력 상담소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이사회에서 소장을 선임하면 소장이 모든 권리와 감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대표자인 송경숙씨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거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이 11월에 마무리 지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언제 하실려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11월에 했으면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왔을텐데 아직 안했기 때문에 성과나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확대실시할 수 있으면 확대실시해서 예산요구를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나왔으면 얘기를 더하겠는데 아직 실시도 안했는데 어떤 결과도 없을 것이고 효과도 없을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4인기준 항공료만 지원을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4인 기준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하세요. 다문화가정이 우리 정읍시에 벌써 몇가구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 계획은 7가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해서는 너무 적으니까 5백여가정이 된다는데 가능하면 확대실시할 수 있으면 확대실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정읍시에 12개의 여성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가 12개 이외에도 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농민회도 있고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정읍시 여성주관 행사든지 정읍시의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12개 단체 협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심으로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정읍시의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이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 자료만 보면 정읍시에는 12개 단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단체도 있는데 정읍시에 모든 여성행사를 할 때는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 이외의 단체가 소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었는데 계속 12개 단체로만 오래 이 틀을 유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단체안에 그 이외의 단체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12개 단체 이외의 단체도 기회를 주셔서 정읍시의 여성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개 단체만 있는 것으로 통계를 내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6개 단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6개 단체는 어디어디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성폭력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작품 공모전 사업을 가지고 정읍성폭력 상담소, 정읍농협 주부대학 동창회, 대한적십자, 여성단체 협의회, 미용사회, 주부클럽연합회 이렇게 6개 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성단체 협의회는 사실 12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협의회 이름으로도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행복나눔 밑반찬 사업을 12개 단체에서 나와서 사업을 해서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협의회 이름으로도 신청을 하고 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개별 단체 이름으로도 여성발전기금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관 행사는 저희들이 여성단체 협의회에 경상보조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처만 단지 여성단체 협의회지 모든 정읍시에 공무원, 기타 시민이 참여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취지는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어떻게 보면 소외라고 가까울 정도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얼마전에 정읍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상당히 반가운데 조례에 근간해서 우리 내년도부터 여성정책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요즘 10월5일자로 문영소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열린 토론마당이라든가 또 내년도 우리 여성정책에 관한 그런 토론회를 열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성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우리 여성들이 사회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우리 젊은 여성들 또한 사회경력이 많은 여성들이 전문인력으로 육성되어서 사회참여도가 많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회라든가 열린 토론마당을 통해서 그런 정읍시 여성들이 진짜 인력으로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여성최고 지도자 과정에는 노인건강체조 지도자반만 되어 있네요? 일단 여성최고지도자 양성과정이라면 상당히 비중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상에는 체조지도자반만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런 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등이 제대로 내실있게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최고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인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워크샵을 통해서 리더쉽교육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여선인력 뱅크라는 것이 정읍시에 현재 있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옛날에 좀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중지된 상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인력 뱅크운영을 해서 여성들을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조사도 하고 접수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인데요.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도 정말 환영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아시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놓고 보니까 여자들의 힘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 이것을 과장님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 교육을 많이 할 때 그런 소양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남편들이 그 이주여성들을 학대를 한다는 그런 항의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남자가 맞고 사는 집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참고 있으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시는데 집합교육을 하니까 면단위에서 시내로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얘기는 이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가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에도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답니다. 면에서 모여서 오붓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배려는 할 수 없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읍면동에서 시내까지 못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방문지도 좀 하고 소단위 교육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출산장려 지원을 하시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 기금을 많이 배려를 하시는데 또 사회여성과에서 하시는데 중복되지 않게 잘 나눠서 하시고 계시겠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저희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에서 추진실적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 하계 수련회가 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김기순위원

30명인데 그럼 자녀만 가는 교육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7월에 시에서 주관해서 목포시티투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녀들만 30명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옛날에 저희가 여성단체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편지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루저녁 자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로 주고 받는 내용에 저희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부모도 이 자녀에게 못하는 내용을 편지로 썼더라고요. 자녀도 부모에게 편지로 써서 굉장히 저희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하계수련회를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꼭 한부모가정이 아닌 부모가 다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부모교육도 있고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한가족이 모여서 액자만들기라든가 케익만들기, 쿠키만들기 이런 행사도 여성문화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체육대회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1억5천이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5천으로 8개 종목, 체육인 상 시상 비용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읍면에서 출전하는 읍면은 어떻게 예산활용을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5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면민의 날이나 동행사 예산말고 시민체육대회만 참석하는 비용으로 5백만원?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성과 생각은 아직 못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로 개최했던 행사로써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김승범위원

성과가 있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긍정적인 것만 있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진행상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진행이 아니고 이 행사가 뭐가 문제냐면 면에 5백만원씩 지원해주면 그날 보니까 읍면동별로 조금 차이는 좀 있어요. 유니폼 사야지, 먹어야지, 수송해야지 버스 불러야지 5백만원 가지고 다 못했을 것 입니다. 그 부족했던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기관이나 단체나 무슨 청년회, 번영회 이런데에서 전부 각출을 해요. 그래서 5백만원이 아니고 1200~130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하 1천만원, 기존에 5백만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최하 5백만원 이상씩은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걷어서 그 행사를 치뤘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도 농촌은 어려운데 행정에서 나서서 각출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번영회나 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행정하고 같이 각출을 하고 후원금 받고 찬조금 받고 했겠지만 과연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체육대회가 앞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이 체육대회 하루하기 위해서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개최하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좋아요. 시민화합하고 여러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이 행사를 해야겠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격년제로 행사를 할 때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비용문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가지고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속된 말로 민폐를 끼쳐야 하는데 민폐를 끼쳐서라도 이 행사를 꼭 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만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하지 않고 그냥 5백만원만 가지고 선수 몇분하고 그날 점심만 할 정도의 행사를 하세요. 유니폼해주고 버스부르고 악단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행사 충분히 내실있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얘기에요. 이 어려운 때에 지역에서 5백만원, 1천만원씩 각출해서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은 안하셔도 지금 각 지역의 체육회장들이나 행정은 행정대로 주최하는 주최단체는 머리 아파요. 가능하면 그냥 예산범위내에서 슬림화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있는지 연구를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별로 건전하게...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8종목이 아니고 2종목, 3종목만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가열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민간위탁을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직영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9쪽에 현재 마무리는 다 안되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안됐습니다.

고영섭위원

순수 시비로 조성했던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내년에 요구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요구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만들어졌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되겠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100% 시비로 꼭 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자원은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

고영섭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원하면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건이 된다면...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추진하셨는데 예산이 2억1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므로써 경제적인 도움이 어느 방면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3개 종목을 했는데 핸드볼, 당구, 배구 이렇게 3개 종목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보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딱 수치로는 안됐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도 왔고 가족들도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7쪽에 금후계획에 상동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동 어느 근처에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엘드수목토 아파트입니다.

김기순위원

도비 4천만원 가지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결과도 다 받으시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기순위원

12쪽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CYS-NET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따로 따로 1억씩 나가는데 이것은 청소년 문제니까 같이 통합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메칭사업비입니다.

김기순위원

저는 통합을 하면 운영비가 절약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CYS-NET사업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에 있어서 올해는 핸드볼, 배구, 당구 이렇게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발언중에 도움되는 종목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들여다보면 전국대회는 반드시 거기 종목 협회가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협회에 납부금을 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납부금이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핸드볼은 얼마였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천5백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개최비가 3천5백인데 거기 핸드볼도 중앙에 핸드볼 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협회에 돈을 내지 않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당구대회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당구대회도 이 5천만원으로 다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협회에 돈 안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배구대회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8천만원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맞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때 얘기할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협회에는 돈 한푼도 안내고 이돈 전액으로 우리 시에서 했다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돈을 유치금으로 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실제하고 다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제가 배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배구가 예산이 8천이에요. 국회의장배? 그런데 협회에 돈을 얼마를 냈냐면 5천만원을 냈어요.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5천만원에서 조금도 이 대회개최를 위해서 내지 않을려고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종목선택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면 내부를 속사정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 시비 예산 8천만원 세웠는데 협회에 내는 돈이 5천이고 대회를 개최하는 직접 비용 3천으로 밖에 행사를 치루지 않았다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따로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8천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에 들어가보면 5천만원은 협회에 내고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직접 도움되는 종목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전국대회를 꼭 유치할 것이 아니고 시상금을 좀더 높여서라도 준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은 팀들이 오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7쪽에 정읍실내체육관 밖에 있는 주차장의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실내체육관의 화장실에 안가보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났던데 어느 손재주 좋으신 분이 철사로 엮어서 변기 뚜껑이랑 변기를 연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읍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외부 행사도 많고 외부인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제가 한 두차례 갔는데 개선이 안되고 계속 그대로 있던데 오늘 빨리 가셔서 그것부터 수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사업 추진에 8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양성사업인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다 지도자가 다르신 분들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종목별로,

박연희부위원장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분은 현재 몇분이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위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명이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생활체육광장 지도자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0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숫자를 다 적어서 오시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분들 현재 계약조건이라든가 근속연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일제하고 어르신 지도자들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있는 지도자들이고요. 그 계약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임명도하고 거기에서 계약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광장 지도자들은 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지도자들을 뽑아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명단하고 현재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부탁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1년 시금고 지정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금고지정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에 지원사업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제안서에 농협은 6억2천만원을 내기로 하고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를 하는데 2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하고 2년간에 걸쳐서 절반으로 나눠서 4억1천씩 현금으로 내고 내년도 3월30일까지 내죠.

김승범위원

일괄 현금으로 받으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기왕 내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입을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현금으로 세입조치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2011년도는 세입에 4억1천만원은 분명히 부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체납액 징수활동에 체납액이 44억이 있는데요. 어느 세목에서 체납이 가장 많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일부하고 지방소득세 3개 분야가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타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하고 압류에 대한 예고장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10월20일에 44억정도 되었는데 11월3일에 보면 38억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6페이지 재정확충에서도 미납액이 64억인데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이 73%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것도 해소하기가 힘드시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세 같이 준해서는 하고 있지만 압류같은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강제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청사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등에 대기전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전에 비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썼는데 현재까지 5% 절약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정병선위원

얼마정도 나왔어요? 전기요금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의 1천만원정도 절약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이 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직원들 것은 다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조사를 해보셔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설치를 하세요.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LED가 몇%나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복도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은 LED가 아니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형광등에서 LED로 바꿨을 때 절약되는 비용이 한등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복도만 바꿨을 때 상당히 절약이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계산상으로는 안나오는데요. 말로는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비단 정읍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LED로 바꿔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예산형편상 하는 것이고 결산검사 위원이 다섯분이 하시거든요. 의원 한분포함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1일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10만원씩 줍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20일간이면 8백만원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의원님까지 다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섯분이면 1천만원이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동안에는 안나갔는데 재작년부터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세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결산검사 내력서를 보면 대표위원 우리 의원님이 하시고 두분 전문가가 하시는데 대개 결산검사서를 보면 결산검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한번 해봐서 압니다. 저 할때는 세분이 했어도 그것을 다는 볼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섯분이 했을 때하고 세분이 했을 때 물론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세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세분이 가능하면 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자치법에 규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다섯분 이하 아니에요? 꼭 다섯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분 할 수도 있고 네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께요. 결산검사 시기는 법적 내역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6월3일에서 6월22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래서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6월3일에서 6월22일은 아니어도 6월말 이전에는 해야 되는 것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너무 촉박하면 저희들이 책을 못만들잖아요. 혹시 수정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유진섭위원장

제가 왜 이 날짜를 묻냐면 실은 우리가 보면 역대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내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왜 시기를 묻냐면 실은 이때에 결산검사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당이 하루에 10만원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수당의 문제 하나하고 결산검사 시기가 세무나 회계쪽이 매우 바쁜 시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 10만원 받고 그 바쁜 때에 와서 일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에는 5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6월3일부터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5월중에 하게 되면 5월말까지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업무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의회가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위원들까지도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전 1년도 살림을 최종 수치적으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시기가 전혀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당의 문제도 전문가를 참여시킬려면 현실성 있게 해줘야죠. 수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세무사 2명을 수당 30만원씩을 주더라도 그분들을 데려다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보면 저도 대표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사무감사 하듯이 해버려요. 취지하고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성격이, 이것은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 하려면 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장

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자치법에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모실려면 7월에 해야 하거든요.

유진섭위원장

5월 넘어서 하면 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6월3일부터 20일간 했지만...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오시면 굳이 20일 다 안해도 한 10일만, 1주일만 해도 그분들 전문지식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당을 20일 것을 줘도...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4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관리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청은 우리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외청은 외청에서 별도로 하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계약업무를 통합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행안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범을 몇개해서 아마 내년 6월부터는 계약계에서 얼마 이상은 전부 계약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왜 제가 그것을 제안하냐면 실은 이것이 계약관련 법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우리는 계약에 전담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일반 외청이나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업무자들은 그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수시로 확인도 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업무하고 관련된 신뢰받기 위한 계약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에 아주 해박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계약업무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업무를 통합하면 좋겠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6월부터 무조건 하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큰 것은 계약계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로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유진섭위원장

대상금액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해서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2011년 7월부터는 통합으로 시행을 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