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기획감사실이 예산확보 문제로 중앙부처를 방문중이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받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은 마지막날인 11월 11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홍열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사전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순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의회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쭉하면서 느낀 것이 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일단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가 안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겨울철, 여름철 일이 없는 시즌에 거기에 와서 점심, 저녁이든 이렇게해서 드시면 서로 여러가지 기능들이 복합이 되겠죠. 거기에 겨울철에는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니까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연료비를 절감하죠. 우리같이 에너지가 전혀 석유가 없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여러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제공한 곳이 대상이잖아요? 읍면지역은 부지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데 동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가지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경로당을 짓기가 지금 현상황으로써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문제를 타계할 방법은 없는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세요? 경로당의 여러가지 순기능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데 그것을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내지역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은 곳은 여러개의 통이 한개의 경로당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3개나 4개의 통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는 처음에 신축을 할 때 경로당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부락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경로당 문제가 조금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라도 어떤 특별조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라도, 동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동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하다가 여러차례 감사에 지적도 되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동지역에 경로당 신축은 일정기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공무원 입에서는 절대 예산문제가 나오면 안되요.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못찾고는 우리의 노력이지 너무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좀 열심히 해주세요.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에 있어서 올해는 핸드볼, 배구, 당구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발언중에 도움되는 종목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들여다보면 전국대회는 반드시 거기 종목 협회가 있죠? 그 납부금이 얼마인지는 아시겠죠?

핸드볼은 얼마였어요? 개최비가 3천5백인데 거기 핸드볼도 중앙에 핸드볼 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협회에 돈을 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때 얘기할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협회에는 돈 한푼도 안내고 이돈 전액으로 우리 시에서 했다고요? 아니 실제하고 다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제가 배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배구가 예산이 8천이에요.

국회의장배? 그런데 협회에 돈을 얼마를 냈냐면 5천만원을 냈어요.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5천만원에서 조금도 이 대회개최를 위해서 내지 않을려고 그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종목선택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면 내부를 속사정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우리 시비 예산 8천만원 세웠는데 협회에 내는 돈이 5천이고 대회를 개최하는 직접 비용 3천으로 밖에 행사를 치루지 않았다면... 그래요. 8천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에 들어가보면 5천만원은 협회에 내고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직접 도움되는 종목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전국대회를 꼭 유치할 것이 아니고 시상금을 좀더 높여서라도 준다고 하면 전국에서 많은 팀들이 오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께요. 결산검사 시기는 법적 내역인가요? 6월3일에서 6월22일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에요?

그럼 6월3일에서 6월22일은 아니어도 6월말 이전에는 해야 되는 것네요? 제가 왜 이 날짜를 묻냐면 실은 우리가 보면 역대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내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왜 시기를 묻냐면 실은 이때에 결산검사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당이 하루에 10만원이죠? 수당의 문제 하나하고 결산검사 시기가 세무나 회계쪽이 매우 바쁜 시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 10만원 받고 그 바쁜 때에 와서 일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중에 하게 되면 5월말까지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업무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은 의회가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위원들까지도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전 1년도 살림을 최종 수치적으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시기가 전혀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당의 문제도 전문가를 참여시킬려면 현실성 있게 해줘야죠.

수를 줄이더라도 차라리 세무사 2명을 수당 30만원씩을 주더라도 그분들을 데려다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보면 저도 대표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사무감사 하듯이 해버려요. 취지하고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성격이, 이것은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굳이 20일 다 안해도 한 10일만, 1주일만 해도 그분들 전문지식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당을 20일 것을 줘도...

그것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4페이지를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관리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청은 우리 회계과가 계약업무를 하죠? 그 계약업무를 통합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그것을 제안하냐면 실은 이것이 계약관련 법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계약에 전담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일반 외청이나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계약업무자들은 그런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수시로 확인도 안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업무하고 관련된 신뢰받기 위한 계약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에 아주 해박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계약업무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업무를 통합하면 좋겠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도 6월부터 무조건 하나요? 2011년 7월부터는 통합으로 시행을 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