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11

회의 전체 보기 88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경제건설국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장학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쪽 펴주세요. 이 사업이 옥정호 수위조절과 관계있는 사업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수위조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임실쪽은 임실에서 정읍쪽은 정읍에서 만수위 이상의 도로를 연결하는 순환도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산내 소재지 일부의 우리 주택같은 것이 좀 침수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8호 된다고 하던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다시 산산히 흩어져야 되는가요 아니면 마을 하나 만들어줘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외를 해 주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아직 의견이 집약이 안되기 때문에 산내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계획을 세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50%라도 계획을 원하든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입을 해 달라고 합니다. 당초에 제외를 다 시켰는데 이젠 편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도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회의라도 자주 해주셔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의라도 해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14쪽 봐주세요. 사업내용에 마지막에 서류지 개보수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얘기하는 소류지라함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몇 곳?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96개인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6개중에서 3건이네요. 이번 사업이? 1년에 몇 건이씩이나 개보수 하고 있습니까? 20~30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게는 5개 정도 한 서너건 정도 밖에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돈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곳은 한 80% 이상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지금 제설을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제설관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 제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요 대략적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소요비용은 3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비구입? 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포함?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장비제외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장비제외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반복되지만 때가 된것 같아요. 준비 좀 잘 해주셔야지 그 원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눈이 많이오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계획을 세운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경제건설소관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리 집단민원 발생한 것 혹시 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정리요?

정일환위원

예, KTX 역세권 조성에 의해서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동네가 나눠져요. 이번에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혹시 그것 접수 안받아 봤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그쪽 오정리, 저희들이 이 KTX가 아니고 고속철도 선형인데요. 종합적인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있고 저희들 관련되는 것은 고가고 3개소가 철거가 됩니다. 3개소에 대해서 교통량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적인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에 알아봐야겠네요. 자세한 사항은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저하고는 관련된 소속은 아닌데요. 단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챙겨달라. 그 교량으로 요구를 한다더라고요.

정일환위원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얘기를 전했으니까 아마 검토하고 있을껍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동네가 나눠지는 것도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데 성토로서 5m를 쌓고 그 위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쌓고 또 그 위에 소음 방지벽을 설치하다 보면 완전히 암벽이 쳐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천규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제설작업에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면 어느때부터인가 눈이 참 잘 녹아요. 그래서 운전하기는 참 좋은데 기계를 동원해서 그것을 눈을 치워내면 좋으련만 염화칼슘을 갖다가 뿌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읍시민의 재산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가 완전히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내렸을때 도저희 제설작업이 어려울때 하고 웬만하면 기계로 차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조금 우리 시민들의 차량을 보호해서 재산을 지켜주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염화칼슘을 깔아버렸어요. 요새 몇 년동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제설작업을 밀어서 말하자면 모아서 덤프에 적재를 해서 실어나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끝분야에 완전히 되지를 않고 다시 빙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려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이 차로 밀어서 싣는데도 애로가 있지만 이 끝부분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빙판이 되면 제설작업을 하나마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애로가, 물론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다면 그냥 놔두면 더 편하겠지요 천천히 다니고, 그런 애로가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일환위원

어쨌든 환경오염에도 상당한 주범이 되는 염화칼슘은 가급적이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이나고 적게 뿌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사고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희 정읍시를 비롯해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도로교통망중에 국도가 있고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가 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도가 있고.

이병태위원

지방도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이런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군도 같은 경우는 포장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특히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50%도 못 미치고 30%도 포장율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특히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아예 농로로 그냥 놔두면은 농촌공사에서 포장을 해 줄것인데 중요한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도로가 중요하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인데 포장율이 아주 나빠요. 30% 안되고 27%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포장도 못하게 만드냐. 아예 없애달라 농로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장을 안해줄 바에는 그 중요한 도로를 그냥 농로로 격하시켜줘야 그 농로로써는 중요한 도로거든요. 포장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없이 주요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에 비례해서 포장이 덜 되면 교부세를 좀 더 내려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은? 지금도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이병태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주면 포장안 될수록 많이 내려주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군도나 농어촌 도로, 지금 농어촌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경지정리가 되었을때 기계화 경작로로 포장해 주는 것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한 이후에 경지정리 계획이 세워져서 한 것이 많이 경지정리계획이 선행이 되고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선 당장 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내려달라면 내려드릴께요.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이병태위원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고 주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로 이미 승격시켜서 놓다보니까 그 농어촌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감당이 안되면 농로라도 격하를 해줘야 된다. 왜그러냐면 이 분들은 불편해요 이게 농어촌 도로가 되었든 농로가 되었든 그 분들은 다니기 편하고 포장이 제대로 되었으면 된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면을 통해서 요청을 하세요.

이병태위원

요청을 하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다른 면으로 돌릴테니까 걱정을 하지마시고 요청을 하면 취하를 시켜드릴께요.

이병태위원

그 이전에 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승격시켰을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만한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농로보다 더 넓게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면 농어촌 도로도 저희들이 5m 이상을 해주고 있지만 기계화 경작로는 3m 밖에 포장을 안해줍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승격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포장율도 높여줘야 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이병태위원

교부세 좀 더 받아오고자 그 분들한테 피해를 보라고 하면 안된다라는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 기술자의 입장은 돈 천억이든 이천억이든 받아서 갈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살림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예산요구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내년 예산도 일억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2003년도 이전에 양여금으로 해서 목을 지어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포장율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 도로를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정읍시 예산이 2천 200억일때 100억을 농어촌 도로에 투자를 했습니다. 소방도로에 40억 투자를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술파트가 주문을 하기지 말고.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 반전되었잖아! 그때는 그러면 국가에서 농어촌 도로에 중요성을 모르고 양여금 제도를 투여를 했냐 이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민선되면서 부터 왜, 인구 표가 많은 곳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농어촌 도로는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뭉텅그려서 교부세로 한 번에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럼 자치단체장은 이런 소외받는 곳을 과거에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구가 많은 시내권에만 투자를 한다 이 거예요 소방도로에 다만. 그래서 그런것이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쭉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 분들이 좀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도와주시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이지 저희 기술파트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심정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셔야 맞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병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쭉 지금까지, 앞으로 농어촌 도로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추가 질문을 드릴께요. 아무튼 현재 시내지역에 많은 소방도로 계획 구역안에 사실 예산이 적다보니까 하나의 소방도로가 계획이 시작했으면 거의 끝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읍시를 보면 너무 많이 시작만 해놓고 내지는 토지보상만 해놓고 진행이 안되고 옮겨가는데가 4년 동안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살짝해 주면 좀 업무를 선행을 해서 그간에 시작해 놓았던 소방도로도 빨리 마쳐주고 또 그와 병행해서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제 신태인읍에 다녀오셨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30번 도로 들려 보셨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못갔습니다. 일부만 이쪽 태인쪽만 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시에 오지는 않았는가본데 얼마전 제가 30번 도로 신덕리 고산동마을 입구 그곳이 아주 그 교차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어느정도 된 것을 가서 봤더니 아주 위험한 도로로 만로 만들어 놨어요. 또한 사고도 나는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30번도로 관계자들하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실랑이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건설과에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내용은요.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은 좀 밝혀주시고 또 30번도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하오리 용서마을에 배수로가 있는데 우수관겸 헌데 거기는 하수관거가 안되어 있고 물이 빠질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0번도로를 관통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정읍시와 30번도로 관계자는 서로가 미루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이게. 그 관계까지 두가지를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지난번 제가 건의문을 올렸던것 있었지요? 저희 경작로 대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답변서 보셨어요? 답변 내용.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답변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식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요.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특별한 소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작할때 필요한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전에 보다도 너무나 줄어들었고 아까 이병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작로를 확대하기 보다는 축소를 시켜버리면 그때 말씀을 드린대로 결국 전체적인 경작로가 포장이 되려면 약 3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이제는 농촌의 그런 경작로도 관심을 갖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8.5키로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연 10키로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 20분이 경과가 되었는데 오후 1시부터 오후에 또 질의답변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은 중식이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바람이 스산하고 불고 이번 비가 오고나면 추워질 것 같은데 동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정읍시민을 위하고 정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노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먼저 선정방법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준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0년 사용검사 끝난 주택에 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선정방법 예를 들어서 너도나도 달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단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공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우선순위 적용범위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갑작스럽게 정치를 이용한 그런 지원이 된것도 수성동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직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20세대 이상 3년 기간동안을 3천만원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3년이 지나야 또 지원을 받을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세대라 하면 사실상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연립. 그런데 만약에 1200~1300세대되는 곳과 20세대하고 그야 물론 차등지원이 되리라 생각이 되지만 한 번정도 이 세대수에 대해서 제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세대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구분을 줬어요. 2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해서.

정일환위원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00~1300세대되는 노후화된 그런 공동주택하고 100세대 미만된 공동주택하고 비율을 좀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요. 1000세대 이상넘은 단지는 사실은 재원이 풍부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돈 많이, 특별수선 충당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 걷어서 아껴서 해야하는데 일단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정부돈은 갖다가 쓰고보자는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능력있는 사람은 3년후가 되자마자 또 신청을 해서 받아갈 우려도 없지않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재지원을 받는 것보다 당신네들은 3년이 지났지만 연립은 지금까지 3년 5년해도 신청해 놓고 못받은 그런 노후세대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 수성지구 로또 1등 두번된 재경부 산하 땅, 국유지라고 하지요? 회계과 담당인지는 알지만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과이기 때문에, 화재를 당한 그 두세대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번에 화재가 났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아마 지금 건물을 개축하지 못하게 하면서 해지통보를 보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분들에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개축해서 영업이 계속되어야 겠지만 한편으론 생각한다면 날로 늘어가는 인구 또한 차량 이런것을 감안했을때 수성지구에도 주차장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뺐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실수 있도록 건축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준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대상단지가 한 40여개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단지내 공용시설물이나 그런 보수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는게 일단 10년이상이 넘어야 지원대상이 되고요.

김규방위원

10년이상이 되었는데 가구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가구수가 세대수가 많다고해서 지원을 안하는데는 현재 없는데요.

김규방위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졌다고 하든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40개 단지중에서요. 올해까지 32개 단지를 지원을 했고 지금 8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심의위원회시 서면결의 하실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8개 단지가 대상인데 지금 4개 단지만 신청을 하고 4개 단지는 신청을 안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신청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김규방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이번에 유창들어갔지요? 유창? 유창아파트, 한 8백인가 7백인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유창이 올해 7백만원 지원되었어요.

김규방위원

진작부터 도색같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다고 자꾸 떨어졌다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유창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계속 떨어진다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한 마디로 우선순위에 밀렸거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판단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현지 조사를 할때 그런 사유로 밀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해준것이 아니고.

김규방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고 밀려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돈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억을 세워서 7천6백만원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5천을 지원했고 올해는 3억.

김규방위원

쉽게 말해서 2년전부터 지원해 준 곳이 어디어디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여기 자료가 있을텐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김규방위원

별도로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련 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진게 몇년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3년전에 만든 법인데, 조례인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그게 없어지고 주택조례로 아마 개정이 되었을 시기를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개정되었을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주택조례로 바꿔졌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3억 편성되어 있는게 2010년분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억.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적다고 생각안하세요 이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 주면 좋지요. 예년에 비해 올해가 많이 세워진 편이지요. 3억이 세워졌으면. 그리고 단지가 15개 단지나 지원이 되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만든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부잣집들이 사는 곳이였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이 더 비싸졌어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모정하나 지어줄 수 없고 회관하나 지어줄 수 없는 시절을 많이 보냈지요. 편법으로 하다보니 도에서 시끄러운 일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인구 시내인구 8만명중에 한 4만명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가요? 뭐 잘못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그 정도 될 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지요. 만 한 7천세대 나올 것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확대하는 쪽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와 관계없이 어떤 기본틀을 시가 나름대로 짜놓고 우선 지붕보수, 지붕보수라면은 아까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가 자꾸나오는데 지붕보수같은게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창호나 가스시설 관내 가로등이나 이렇게 담장이라든가 기초적인것 해야지 다른 기능보강쪽으로 가면 안좋겠다. 나중에 가자 이것이지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노인정들도 우리 정읍시가 지금까지 11개를 주다가 금년도에 7~8개로 줄였어요. 어떤곳은 김치냉장고 안들어 갔는데 평면TV 들어가고 안마기 들어가고 11가지까지 넓혀놨더니 상대적으로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수비가 나가더라도 벽면 페인트 쪽보다는 비가 새서 물 뚝뚝 떨어지는 곳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이 그것을 담당직원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정해 놓는 것이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는 비 새도 안주는데 부잣집은 페인트 바르는데 줬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대상 단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준 곳은 없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도 30개가 최종 24개인가 최종되어서 14개인가가 나갔잖아요? 신청은 더 많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지금 대상 단지가 지원해 줘야할 대상 단지가 40개 단지인데 올해까지 32개 단지가 지원이 되었어요. 내년에 지원할 단지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40개에서 옛날에 타간 사람은 빠지니까 많아요. 수도 없어 일이, 한 번 타가면 100만원 타가든 예를 들어서 3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제 조례의 규정이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이예요 지금. 묶었다 이 말이예요. 한 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공감하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쓰더라도 페인트 바르는 것보다 벽 멀쩡한 곳에 페인트 바르는 것보다 지붕새는데 돈 쓰라는 거예요. 본의원 주문이 그렇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청을 받을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두가 어떻게 신청하냐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전화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직원이 갖다줘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실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할 부분은 처리를 단지내에서 해야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비오는 곳부터 비는 안맞게 해주고 페인트까지 가고 다 가라 이 말이예요. 가는 건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점수 줄때 그것을 좀 우선 배당해 주는 것이 좋겠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하여튼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전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아까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가거든요. 올해도 4개단지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하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다 받아 갔습니다. 1천만원도 받아가고 2천만원도 받아가고 다 받아갔고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에 되면 단지가 또 생기지요. 3년 넘은 단지가 많이 나오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민본의 원칙은 뒀을때 아프고 집은 집관리 하는 것은 좀 관이 나서줄때도 되었다. 노후주택 정리해 주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는 무엇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는 해달라고 할만 합니다. 정말 옛날에 아파트라 하면 무조건 안됐어요. 지방자치 생기고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지난 세월 정읍시에서 파고르라는 이름으로 모정지어주고 그런것 다 불법적이였습니다. 이것도 딱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합법화된 범위내에서는 금액도 좀 키워주고 아까 지원되는, 선정할 때도 그런 룰을 정해 놓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하여튼 조례의 범위내에서요.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와 관련된 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지동에 있는 신흥 단풍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4층 건물로 4동 있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흥 단풍은 2009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돼요 안돼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받아서 된 것이지만 해당이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2009년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거기 지붕개량으로 들어가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구분은 빼오지 않았네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붕이 방수가 안되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했는데 그 4동중에 1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동이 빗발치게 민원이 들어와, 안된다고 하더니 왜 어디동은 해주고 어디동은 안해주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확인해서 말씀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던지 안했던지 일단 의원들 풀비로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관련 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안지켜야 됩니까? 어떤 의원이 물어보면 되고 어떤 의원이 물어보면 안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저희는 누가.

장학수위원장

그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뒤에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계장께서 신흥 단풍아파트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 지금 몇호 몇호 다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98호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차피 시가 1년에 아파트에 3억만 주는게 아니예요. 10억씩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법에다가 예산을 넣어놓고 공개적으로 빼쓰게끔 제도화를 하는게 제가 지금 취지였어요. 본의원의 취지가 그것이였는데 다 들어가지요. 왜 안들어가요. 다 고쳐주고 기능보강 다 해주고, 그런데 이제라도 말이 많으니까 시가 10억을 도와줬느냐 20억을 도와줬느냐 전에 이 형평성으로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까지 들으신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대화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립 한 번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 개선책을 좀 내 놓아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저기 아까 질의중이였는데 지금 신흥 단풍아파트가 단독 아파트 입니까? 거기에 단풍아파트가 있고 신흥 단풍아파트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신흥 단풍아파트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신흥 맨션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건축허가로 나간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4층 건물 4동 있는 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건으로 나간 것인데 1동이 지원이 되었네요. 건설과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서요.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한 동만 해주고 민원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말씀드린대로 어떤 동은 해주고 나머지 동은 안해주다보니까 어떤 의원은 능력있는 의원이 되고 또 어떤 의원은 능력이 없는 의원이 되고 법을 지켜가는 의원은 능력없는 의원이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부분이 원칙없이 시행이 되냐 이 말이예요 국장님! 사무행정감사때 얘기해야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형평성에서 골고루 배려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앞으로 원칙을 준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들이이예요 사실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언제 그랬냐면 2년전부터 그랬는데 2년전에 이 일이 있었지요? 내가 일부러 말을 안했어요 그냥. 말을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론 서로 곤란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내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전에는 정읍시 행정기관에서 법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이렇게 나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은 사업승인을 안받고 했겠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허가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허가를.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해석을 포함시켜줘야지요. 의원도 법을 어기라고는 못하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오랜된 것이지요. 사업승인을 안받고 허가만 받은 시설은 지금은 허가는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지요. 20세대 이하는 포함해 줄 수있는데요. 이 주택조례는 주택법에 근간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적용을 받는게 사업승인인데 사업승인 받는 건만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근간을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안받고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것이 몇 %나 됩니까? 10%된다 안된다!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허가건으로 나간것은 상당수가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만7천 세대중에 2천 세대가 된다 3천 세대가 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20%! 20%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을 30억이 나간다해도 못받는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조례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개정부터 해야겠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20%는 말이 나오게끔 조례가 되어 있구만 이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주택조례가요. 건축법에 근간을 둔게 아니고 주택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제 업무가 미숙지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신흥맨션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시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지어서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조례에 저희들이 사업승인건이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사업승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조례.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계획승인은데 허가도 사업승인으로 봐야 맞지요. 해석을 확대 줘야 맞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용어자체는 사업승인하고 건축허가는 틀리지요. 사업승인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장학수위원장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법.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잘못된 조례는 고치면 되니까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승인을 취한 주택에 대해서는 20세대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 그냥 허가신청을 해서 한 곳은 조례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발의로 그것은 개정하면 되겠네!

천규

우천규위원

개정하면 되겠어요 그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택사업승인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주택조례가 건축법으로 나가는 건축허가 사항까지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도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한 조례를 또 명기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한 번 논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나갈께요. 의원들 할 일도 만들어져서 고맙고요. 조례제정을 자꾸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전체?

장학수위원장

예. 다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께요.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5쪽인데요. 지금 예산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 포함이 지금 4천6백.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억6천2백.

천규

우천규위원

4억6천2백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 포함이. 그럼 1년에 몇 세대하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우리 계획이 185동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185동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213동을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좀 헛갈렸구나. 4억6천2백만원중에 전부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다시는 분들하고 1년 동안 계약이 되었습니까? 뭐 수의계약 형태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역해서요. 인부임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그때. 아니 그 주체가 누가 되냐고요? 직영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시에서 직영?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요. 어차피 기술자들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쓰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자들을 산다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건축자재 구입도 과에서 직접?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에 공동구매를 해서 사람붙여서 가능한 많은 세대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는 지금 연간 몇 명이나 소요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연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건비로 3천8백정도 나가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3천8백!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정읍시 주택조례를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조금지원 범위가 나오네요 제3조에. 3조2항에 보조금지원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며 괄호열고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세대가 전체수에 50%이상이 단계적용한다. 이 조례의 항이라면 아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 20호 이상도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적용범위 2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기관에서 16조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하는게 딱 나와 있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승인은 주택,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라고는 할 수도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이라는게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학수위원장

법16조 규정이 문제겠구만! 그렇지요. 제2조에 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이 항이다 보니까 주택법을 따라가는 고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법16조가 주택.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공동발의로 해서 일반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지어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조례를 다듬어 갑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만일 이게 공동주택이 4세대 짜리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건축허가건으로는.

장학수위원장

호수를 최적 호수를 정해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호수를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대상 단지만 늘어나 버리면 지원하는데 금액도 조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거의다 지원받았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또 나올것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평등권에 의해서 골고루 예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자고요. 아까 세대수 조정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최적 호수를 몇 호가 적절한가 이런것도 협의하면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허가건을 포함시킨다면요. 지금 대상단지가 엄청많이 늘어나버려요. 하여튼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얘기는 평등법에 의해서 좀 골고루 모든 세대가 다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지. 건축법 적용을 받았다고 못받고 어떤건 주택법 적용을 받았으니까 받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수한 의도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공동주택에 관리되고 큰 세대가 아니고 작은 세대, 영세세대들은 시가 어떻게 보면 주거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차후에 상의를 하지요.

장학수위원장

협의해 가시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건축과 질의답변 있습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요?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3백2십4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1백7십6억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사지구하고 평화지구는 총괄 발주가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나머지 4개지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발주를 한다는 얘기는 보상이 거의 다 끝나요 올해까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상이 전체 100%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상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현재 계획대로 내년이면 이 신흥, 대실, 당현, 입석 다 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사님 일정이 취소 되었네요.

장학수위원장

아, 취소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그래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장학수 위원장님의 권고에 의해서 두가지 이상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4쪽을 보시면 과장님 CCTV가 18곳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현행범 퇴치에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종합시스템 상황실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눈으로 누가 24시간 매일 감시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4시간 감시는 안하고요. 일단 기록을 하는 것으로.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설치되므로써 범죄예방에 효과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범죄행위가 현재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을때 녹화가 된 테이프를 보았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어느곳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못된 짓을 하고있는데 상황실이 있다면 다 보일텐데 그 상황실이 지금 설치되어서 가동중인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것이 경찰업무거든요. 경찰업무인데 우리가 시설만 해줬어요 넘겨야 하는데. 현재 처음단계라 우리 정보센터 옆에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정일환위원

아직 준비단계다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설치를 100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을때 바로 경찰이나 뭐 어떤 교통단속반이 그쪽에 순찰 돌고 있을때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지령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화를 좀 돈이 들더라도 마련해야만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종합상황실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교통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은 무슨 소속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반적인 주차장은 교통과장이 하지만 시장안에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 쭉 이렇게 틀려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이게 참 행정이 그럽디다. 일관성이 없다고 자꾸 지적하는게 그것이예요. 주차장하면 어디에 있든간에 교통과에서 딱 일괄 관리를 하면은 좋은데 민원을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통과 소속이 아니고 다른곳 입니다 이러면 핑퐁을 치는 경우가 돼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유료주차장에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시내권에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개소 입니다.

정일환위원

3개소요? 그 데이타를 내봤어요 수지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빼봤지요.

정일환위원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3개 유료화 주차장이 회전율은 어떻고 얼마만큼 수익이 있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회전율은 한 2.3대요. 한 면이라면 2.3대가 회전이 되고 현재 인건비가 1억1천 들어가는데요. 수익율은 7천8백.

정일환위원

마이너스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물론이죠.

정일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이너스 되는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대민봉사차원에서 차라리 무료화 해서 도로가에 주차가 되지 않는 것이 교통체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한다. 왜그러냐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안들어가고 도로가에 다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계속 딱지를 떼고 다닐수도 없고 한 번 정도 유료화된 곳을 대민봉사차원으로 무료화를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료화에 따른 또한 폐단도 있습니다. 장기주차 그렇지요? 장기주차.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장기주차같은 경우는 며칠이상 초과 할때는 견인해 간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몇 번만 차 끌어다 갔다 놓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장기주차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대민봉사차원으로 어차피 무료화가 많은데 전면 무료화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년전에요. 처음 유료화 할때 6개월동안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료화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평균 1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아닙니까. 주변사람들의 동네 주차장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주차료를 내면은 회전율이 있을것이다 해서 2.3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바로 지금 한 달간 하더라도 동네 주차장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혼돈만 생기고 또 시민들한테 기타만 받아요.

정일환위원

현재 무료화 하는데는 어떻게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무료화 하는 곳은 20여면씩이예요. 있으나마나 한 주차장이고.

정일환위원

적은 수규모만 무료화 하고 또 수성 동사무소 있는 유효화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회전율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정일환위원

지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텅텅비어 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요. 시민의식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의식도 올려야 하고 한 2~3년 해보니까 서서히 올라고 있어요.

정일환위원

동사무소에 업무차 오시는 분들 그외에 별로 그 인근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가에 대한통운 앞으로 그쪽으로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는 한 달 고정주차만 해도 30대 이상 있는데요.

정일환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어쨌든 시민의 대민봉사차원에서 제고해 보시고요.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과감한 행정개혁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혹시 추가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수성 동사무소 그 주차장 양쪽면이 몇대 정도 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고려병원쪽으로 40대 되고요. 이쪽은 한 60대쯤.

박일위원

그러면 100여대 되네요. 현재 고정주차! 고정주차가 한 30~40대 정도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40대가 넘는가 보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0대쯤 되요.

박일위원

내가 얼마전 물어보니까 30대 이상이 되고 그럼 한 60대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60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데 오전에는 거기 아침에 보험회사하고 증권회사 문 열때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고 또 11시 넘어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마 정일환 위원도 오후 많이 보신것 같고 현재 회전율은 거기는 또 이걸 한 번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주차장에 고정주차를 많이 하면 어떻게 수익면에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회전율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고정주차 하시는 분들이 고정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맞아요.

박일위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내에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꼭 100여대 이상되는 곳만 하시려고 하지말고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 크기가 다를수 있잖아요. 수성지구 이번에 불난 곳은 어떻게 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재산관리팀에서요. 완전하게 일괄 행정절차를 갖춰서 저희한테 넘기면 우리가 바로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2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택시승강장 설치,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시내버스 LED 및 문자표시판 사업 이미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청분이나 계획분은 얼마나 되요 지금? 2011년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앞으로 이것은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했다는 얘기고요. 버스승강장이 98개를 더 해야해요. 이번에 20개쯤 일단은 편성이 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98개중에 20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 승강장은 신청이 들어와도 판단해서 늘려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단위로 되는데는 우선 검토를 시키세요 지원을 통해서. 유창 아파트같은 곳 이런곳은 몇 백세대씩 되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 세대부터 거기는 무조건 택시 손님이 아침부터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대폐차 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넣으셨는가요 추진계획에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기 미도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기가 미도래.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서 추진하겠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쓰임새있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터미널도 한 번 전진배치, 아직 말씀드릴 기회는 아닌데 터미널도 이쪽에 도로쪽으로 전진배치도 생각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실행에 들어가면 시시비비에 휘말렸던 것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꼭 실행해 주시고요. 4쪽이요. 교통안전시설 늘상하는 얘기이지만 이번에도 전라북도가 16개 단체에서 2등을 했던데요 교통사고 많은 것으로, 우리 정읍도 등수 안에 들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찰업무라 저는 신경을 안씁니다. 제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신경 안쓴.

박일위원

말을 안하고 나갔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전문위원 그렇게 밖에 못해요?

박일위원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 말을 안하고 나가는데 전문위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 전문위원이 가지마라 가라해! 그럴자격이 있어. 있다 오면해.

천규

우천규위원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성립이 안되버려요 위원장이 없으면.

박일위원

내년에 CCTV 많이해요? 주차장 같은곳.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계획은 일단 넣었어요.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때 도와주세요.

정일환위원

전주, 정읍간 직행버스 수성동 구간 통과하는 직행버스 간이버스 터미널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오면서라도 하차할 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게 안될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대로 되었으면요. 10월 1일날 다 해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 교통업무가 먹이 사슬같이 짜여져 있어서 택시업계에서 도에 강력한 항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주춤하고 계류중이예요. 전라북도에서 익산 원대 앞, 전주대 앞, 임실 오수 다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거기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좀 마음먹고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시즌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승강장이, 버스 승강장이요. 시내권이야 돌아가면서 하지만 시외권 대부분 버스 지나다니는 곳에 만들잖아요. 북면 성원아파트를 보면 정읍으로 가는게 있고 태인으로 가는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내에 있다보니까 태인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타는데 비가림막이 없어서 비를 맞고 타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해줘야 해요.

김규방위원

나는 안물어 봐버려 안해준다고 나오게 생겨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해드릴께요. 말씀하세요.

이병태위원

나는 해달라고 안했어. 해줘야 맞다고.

박일위원

아니 지금 정회중이예요?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고 나가셔야지 회의가 안되었어! 하다가 말아 버렸어.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교통과에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오느라고 잠깐 좀.

이병태위원

부위원장님이라도 앉혀 놓고 가셔야 회의가 진행이 돼요.

장학수위원장

잠깐 갖다올 생각으로 말안하고 나갔어요.

이병태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회의가 안되었다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도 전국에서 1. 2등 났다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정읍시도 3등 안에는 뭐 3~4등안에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중요하지요. 더 큰 길,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다 중요하지만 더욱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이 필수이다. 제가 섬뜩섬뜩하는 것은 덕천 1공단이지요. 덕천공단에서 정읍시로 들어올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가스사업소 거기를 올때 길이 없어져 버려요. 하얀줄이 없어져 버립니다. 위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밤에 오다보면 선이 저쪽에 떨어지지 않아서 저만 느끼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대씩 다니는데 교통사고 줄이는 것 이것은 안전시설물이 꼭 절실하다. 그 다음에 중앙로 구분하는 폴대 같은것 커브길에 이런것은 필수이다. 눈으로 보여야 안나지 그런것 없는 곳은 다 사고납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운전미숙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LED나 PLT나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곳에 선명하게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야광판 같은 것은 갈매기를 포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곳에 너무 집중화 시켜버리는 것 제가 알기도 도로에 있는 야광판 마닥에 꼽는것 있지요 핀? 핀으로 꼽는 것이 그것이 5m로 규정되어 있어요.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1m50. 1m씩 계속 박아놓고 분리봉도 2m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50cm만 되도록 해 놓고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확대해 할 중요한 곳은 꼭 필요한데 갈매기가 3장이면 되는데 30장이 붙어있더라 20장이 붙어있더라 이것은 좀 예산 낭비인것 같고 아무튼 그쪽으로 문제점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이 업무가,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 건설과장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과장이 전반적인 것을 하는것 같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는 신호등 또 시내에 있는 주차 그것도 경찰청장이 고시한 곳, 주차장 그 업무외에는 전부 건설과장 일, 국토관리청 일 그렇게 되버렸어요 이 업무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제가 우리 정읍시가 조직을 그때마다 적당히 손질하면서 업무를 들고다녀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계획서에 금후계획, 안전시설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써져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써오지 말아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도 세분화 시키면서 업무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무과장이 할 일도 과장님이 할 수가 있으면 해버려요. 돈주면 해버려야지 뭐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과장님 업무도 도움이 안되고 말이 안통하면 하지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월받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집행부도 수장이야 조직을 한 번 건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니까 어쩔수 없어요. 업무를 들고 다녔다니까요. 과나 계를 다닐때 다 흩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소 짓고 다닙니다 보건소. 그렇잖아요? 잘 알잖아요. 몇 백억짜리 제2청사 짓고 다니고 저기 홍보관 짓고 다니고 지금. 건설이지요. 건축 그쪽 도시쪽인데 업무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말 위험한 곳에 갈매기 한 장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무작정 모르고 가다가 급커브 길을 모르고 가면 그냥 교통사고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적게하는 것은 아마 표지판, 이정표 이런것 인것 같으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소속은 아닌데 교통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리께요. 이건 저희 담당부서라면 이것을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물어만 보려고요. 혹시 보건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관용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교통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하는 줄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어가지 질의를 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수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질의가 있었는데 그 공영주차장하고 고려병원 사이에 소방도로를 새로 냈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거리를 왜 냈습니까? 소방도로는 도시과에서 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소방도로를 내는 경우는 난 처음 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할 일이 없어져 버리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인권기관 있잖아요 중앙. 탄원서를 냈어요. 그 분들이 와서, 그 분들은 이것저것 안따지고 도시계획 선이니까 내라. 그렇게 반억압해서 이것이 낸 도로 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민원은 어디인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토지주요.

장학수위원장

토지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소방도로는 분명히 사용이 불분명 해지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도시계획.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소방도로가 나야될 자리에 주차장을 대체 왜 만들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소방도로를 지울지 알았지요. 필요없는 곳이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건 그렇게 된게 아니고 소방도로를

장학수위원장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사용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낸 주최도 정읍시고 공영주차장을 낸 주최도 정읍시이면 예를 들어서 한 1년6개월만에 소방도를 냈는데 그 소방도로가 계획이 있었다면 분명히 주차장을 뺐어야 됐고, 또 이미 소방도로를 냈다면 아니.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중투자는 안되고 주차장을 낼때 소방도로 계획선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었어요.

장학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거기에 뒤에 들어가는 주택이 많으면 몰라도 거기에 거의 없고 뒤로 다니는 길이 또 있는데 소방도로가 그 안에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영주차장인데 사실 거기를 가보고 제가 저도 모르게 혀가 차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1년만에 한 번씩 바꿔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것 처럼 이렇게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때 조금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1~2년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중복투자를 하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주민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했어요.

장학수위원장

다른곳도 소방도로는 계획서는 있어서 소방도로 내 달라고 민원은 다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주차장을 걸고 이 민원을 냈어요.

장학수위원장

소방도로는 계획은 되어있을 망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민원인의 문제가 인권위까지 올라갈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주차장이 되니까 다음에 자기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문제를 걸었어요. 입구만 땅을 사기는 샀어요 저희들이.

장학수위원장

그 소방도로가 내지는 바람에 결론은 공용주차장의 면적도 줄어들었고 소방도로로는 소방도로 대로 그냥 무단주차장이 되어버렸고. 그렇잖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삼중 들어갔고 거기 가보세요. 무단주차장이 되었지. 결론은 꼭 틀별한 곳을 배려하기 위해서 소방도로가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거기에 무단주차 했을때 득보는 곳이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병원이나 증권회사 밖에 없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주라고 이야기가 자꾸 명령이 떨어지고 해서.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내가 거기에서 한 말씀만 드려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읍시가 여기에는 정말 그런 업무에 책임자, 중책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직급상 시장이 좀 높겠지요. 시장이 무엇을 하라면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을 해야하는데 지금도 그 소방도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주차장이 문제예요. 정읍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 만들어 버린거예요. 거기에 계획도 없었고 주민의 요구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는데 해버리니까 소방서에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주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러니까 없었던 계획이예요 그 주차장이. 수성동 주차장이라는 것은 정읍시 사전에는 없어. 그런것들이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아닌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저기 시기동 주차장 해달라고 15억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해버린것 아니예요. 그렇듯이 한 가지가 잘못되면 나머지 두가지, 세가지부터는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시장이 모르는 분야는 국.과장 말을 들어야지요. 그냥 몰아부쳐서는 안된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회의진행중에 제가 잠깐 중요한 자료를 갖고오려고 보니까 자리를 위원님들 허락없이 비웠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석을 했었고요. 가져온 자료가 나름대로 오늘 교통과하고 업무가 연관되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와 당부를 같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다른게 아니고 지난번 대한고속 정읍영업소에 대부분 시골로 들어가는 차가, 막차가 다 8시나 9사이에 끊기니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심야에 약 11시정도에도 각 면의 소재지 까지만이라도 배차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권고에 의해서 나름대로 수요조사하고 대한고속 영업소에도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왔지요. 회신 내용중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사의 시내버스 운전원 근무는 1일 1교대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일 1교대로 보통 6시에 시작해서 오후 9시나 10시 30분까지 1일 16시간 정도를 18일 만근형태로 장시간 근무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16시간 그것도 보통 사무직도 아니고 운전직을 하면서 16시간 운전을 하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만일 시내버스 하나가 어디로 언덕을 굴렀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시민이 탔으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또 하루에 받는 돈은 1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6시간 일을해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우리 정읍시에서 대한고속에 1년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24억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24억원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사용처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 또 근로자들이 임금은 적당히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깊이 있게 접촉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없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재, 아니 더 다른 얘기는 나중에 사무행정감사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쪽에 수익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운전자들의 근로 환경개선을 해줘야 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가 간섭할 내용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중에 뒤에 공직자 여러분 계시는데 하루 근로시간 몇 시간입니까? 권장시간이 8시간 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곱하기 2를 해요 16시간. 그것도 운전을, 그것도 매일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고 또 접촉도 해보고 물론 정읍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근로환경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꼭 지원을 많이 해줘서만 근로환경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대한 고속에서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는 근로자한테 돌아가는지 그것도 분명히 수익구조를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를 지적해 주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교통과이기 때문에 CCTV 문제가 있어요. 현재 CCTV 설치를 아무데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이요?

장학수위원장

예. 개인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장학수위원장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 있더라고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 한다. 제가 보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CCTV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허가를 받고 CCTV설치를 해야하는데 근래에 근래가 아니고 2008년부터 정읍시 경찰서가 앞장서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가 없었는데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각 마을마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를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다녔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찰이요?

장학수위원장

예, 그런 사실 모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하고는.

장학수위원장

많은 의원님들은 많이 보대꼈는데 이장님들마다 CCTV 장기 동네에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모르지요. 교통과 업무하고는 좀 별개라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이 교통과 업무하고 앞으로 연관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개인정보 침해에서 상당히 개인의 인권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방범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꺼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모든 원래 CCTV설치를 하려면 행장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공기관의 주최가 목적이 아니 공공기관의 관리 주최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랬을때 CCTV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이 할 것은 아니지요. 공공기관이 할때는 관계 규정을 지켜서 해야하는데 개인이.

장학수위원장

개인이니까 그런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도 못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자기 집이 아니고 길거리에 왜 CCTV를 설치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마을에서 마을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거래라고 그러나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다가 휴대전화로 상대방 이해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사진찍어서 초상권 침해에 많이 걸리잖습니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가 봤을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읍경찰서에서 각 동네의 출.입구 CCTV 설치를 권장한 의도는 알아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는 의도는 아는데 그러나 그 의도가 있더라도 또한 행정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CCTV설치를 많이 늘리고 싶다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정읍경찰서장이 시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고 거기에 행정적 지원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일선 경찰서나 아니 파출소나 이런곳에서 그 분들이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설치를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권장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정읍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해라라고 계속 알리고만 다니고 하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은 면장님들이나 의원들한테 CCTV설치해 달라고 2009년도에는 아주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이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을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대충 넘겨가면서 읽어봤더니 그게 불법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때 여기 교통과에서 CCTV 관련 이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하고 여기는 교통지도 차원에서 CCTV 6개만 명시를 해 놓았지만 이것을 우리 시차원에서 한 번 국장님이 앞장을 서서 누구에겐가 알아보라고 해서 법률 검토도 해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읍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말한 의미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추궁하자는게 아니고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개인이 남의 초상권을 함부로 촬영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각 마을, 물론 총회를 해서 CCTV 설치를 하겠지만 마을사람들만 허락을 한다고 해서 CCTV로 지나가는 사람 다 찍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 좀 능력있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저도 풀비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지원을 안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안정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는 스쿨존하고 지금은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데 밖에 그외에 총무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물론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부터 파악을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 업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읍시 본청에 국장님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해서 깊이있게 공부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도 법을 어떻게 보면 준수하는 기관인데 좀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것을 유기적 체제차원에서 알아서 그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라고 협조요청 할 수도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건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전자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선에서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감시당하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한 명, 한 명 모든 카메라 다 설치해 버리면 결론은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것이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 내장산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월 14일날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본절하고 백암련암 구간 상.하수도.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8억5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18억5천? 우리가 그때 1억5천인가 합쳤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합쳐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하면 20억이 다 들어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딱 20억?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 합친만큼 반환을 시켜줬겠네요 그쪽 예산은요? 20억이 내려왔다가 우리가 투자해준 것 만큼 되돌려 줬겠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억5천은 반환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호된 비판도하고 이번에 아니면 못해. 잘 하셨어요 이것 언제하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얼마나 고생해서 로비해서 내려옵니까. 그 다음에 10쪽에 하수슬러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잘 한 번해줘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슬러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촛점을 맞춰서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를 9미터까지 파야하는데요. 7미터 선에서 암반이 깔려 있어서 암반 판정을 해서 발파할 것인가 소발파 할 것인가 그것을 판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현재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발파는 안되고 그것을 천공을 해서 포크레인, 프레카로 좀 구멍속에 집어 넣어서 파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96억은 다 발주가 나가가지고 일하다 생긴 문제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상은 몇 %나 되었어요? 금액대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6억을 전체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만큼만 지금 발주를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 이 말이예요. 96억이 총 사업비니까 96억에 얼마가 돈이 예산이 세워져서 얼마를 계상해서 발주를 거기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몇 %나 되었냐 돈 기준에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토목공사는 한 30%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음, 그러면 한 토목공사가 32억 정도되요? 지금 나간 돈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 금액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발주금액 총 금액은 96억이니까 30%면은 32억정도면 30% 잖아요. 돈으로 따져서. 기성을 돈으로 따져서 나간부분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냐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대충 말씀드릴께요. 96억이 총괄 사업비인데 관급자재로 기계를 사고해야할 것이 약 52억, 나머지가 전기, 토목, 건축 그런 사업비 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는 다 발주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기계사는 것은 지금 조달청에 공고중에 있습니다. 기계 비용은 부족분은 내년예산 받아서 다 설치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6억중에 약 55억 쓰여지고 내년 발주는 45억 내외로 보면 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총괄발주해서 내년에 납품 받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부터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기간은 2009년 1월이예요 1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하고 하는 그런 과정때문에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내년까지 마무리 되네요 내후년이 아니라. 2011년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문제의 사업 맞지요. 과장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문제의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요구를 해서 나라장터에서 반송받은 것 아니예요?

아니 관급요청을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급이하 사업체를 나라장터에 요구를 했는데 다시 재심의 떨어진 그 사업, 그 사업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옛날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치고는 3년전 일이니까 지금일이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몇 달전에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요청을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준비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과장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약 40억?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51억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51억 되요?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이제는 조달청에서 받아줬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언제는 되었다 안되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분리해서요. 직접구매대상하고 중기청 구매하는 그것을 분리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구매하고 무엇으로 구분하라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하고요. 일반 입찰구매하고 분리해서 조달청에.

천규

우천규위원

중소기업청에 줄 것을 뽑아라. 대충해도 51억중에 얼마나 뽑히던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정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10억내외?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일반요청을 해라?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시는 현재 단계를 몰라요. 어디까지 요구를 했어요? 나라장터에 어디까지 요구를 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예요 이게.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업체도 있고해서 중소기업체도 좀 선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이지 모든 권한은 조달청장이 권한있습니다. 구매권한 조달청장한테 줬으니까 구매해 달라고 했으니까 조달청장한테 다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달청장이 권한이 있는데 조달청장이 시장한테 반려한 거예요. 조달청장이 권한있는데 조달청장이 검토하라고 시에 반려한 서류를 정읍시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국장님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을 현재 이야기는 필요가 없고요. 공문화 된것 우리시가 구매요구를 신청한 시초부터 반려온 것 부수적인것 공문만 왔다갔다 한것, 전라북도하고 정읍시에서 생산된 것하고 조달청에서 받은것 하고 조달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 또 업체, 업체를 추천한 것, 추천을 했어요 지금. 추천을 한 것까지 이야기 빼고 서류를 좀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8쪽을 보면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중간에 보면 사업비에 21억5천만원이 맞아요? 맞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시비는 1억5천인데 기타 20억이 뭐예요? 기타가? 어디에서 수입이 많이 나와요? 시에서는 조금 대주는데 2천이라고 써져있네요 기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이요?

정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20억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기타로 표기를 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기타 수입이 이렇게 그냥 우리들이 지원하는 것은 1억5천인데 20억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백련암 상.하수도 시설까지 좀 연장하라는 우천규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국장님 물품을 조달구매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내려보내겠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이병태위원

조달청에서는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도 공개로 하는 것인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들어봤더니요. 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협회 의견을 받아서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또 중소기업제품이 어느어느것이 중소기업제품이다 해서 분류해서 요구를 했고 조달청에서 원칙은 공개를 해서하는 것이고 조달청장이 사안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업체가 잘 할 수 있으면 할 수도있고 그런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을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조달 요구를 하면 그 업체가 우리 정읍에 있어서 정읍에 있는 업체것이 쓰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안하겠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우리 정읍에도 그런 물건을 일부 만드는 업체가 있다 일부 만드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 지역업체를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병태위원

주문을 넣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주문을 했어요.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좀 반영이 되는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정읍에서 잘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정읍것을 반영해 줄 수도 있지요.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우리 지역업체것을 많이 써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이나 많은 이런 제도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했어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누구에게 특혜를 주네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사실 참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되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다 조달청에 요구를 해요. 우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장이 생산업체가 우리 정읍에 많겠습니까 대도시에 많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싶어요. 그렇다보면은 90%는 대도시에서 다 갖고오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우리 지역업체것 하나 선택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는 이런 시골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엄청난 지역경제 후퇴가 더 될수밖에 없다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나 이쪽으로 해서 해야하는데 그런 어떤 다른 이면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에잇 모르겠다 조달요구해서 나하고는 관계없어 조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내려오는데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것을 넘어 뛰어야 해요.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든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넘어 뛰어야 해요 이것을. 그런데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내 기간동안에 아무 잡음없이 가야겠다 하면 이런식으로 계속 가야겠지요. 우리 경제하고는 관련없이 우리 시민하고는 관련없이, 시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간에 내 업무보장기간만 말없이 탈없이 지나가면 해야겠다 하면 계속 조달청에 요구만 하면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서 건의도 하고해서 우리 정읍시는 특색있게 아무리 중앙에서 뭐라고 해도. 국장님 생각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하여튼 저는 소신이 시민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특정인 한 사람보다는 시민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대체적으로 그런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병태위원

그리고 유수율 제고 사업이 몇년도에 계약을 했지요?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 부터 2024년까지 그런가요? 그렇게 20년간이지요. 20년간 계약을 했는데 2024년까지 유수율 80%를 제고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적게 시켜서 우리시민이 수도요금을 적게 내고 누수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먹게끔 하는 정책인데 지금현재 80%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유수율이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정읍시에서 판단을 잘못했어요. 2024년까지 80%인데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미 끝난만큼에 80%이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만큼의 2024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된만큼의 물 공급량은 수장원공사에서 가져가겠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요. 유수율 제고 사업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이병태위원

유지관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목적은 누수율을 줄이겠다 그래서 물을 좀 아끼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제대로 된 싼 물을 먹이겠다. 그런 뜻이예요. 국가에서 돈을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2024년까지 해서 80%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2010년인데 80% 이상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아껴진 물은 수자원공사꺼예요 다. 우리 시민이 먹은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다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생각에. 그리고 총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총 길이가 노후관 교체가 몇 km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73km 입니다.

이병태위원

273km. 현재까지 몇 km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07km.

이병태위원

207km? 207km해서 80%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80%가 넘으니까 그대로 돈을 벌수가 있어요. 20년후에는 우리 정읍시에 또 넘겨줘야 잖아요. 계약대로 하기야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가격이 중간중간에 지금 올렸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올린적이 없어요.

이병태위원

올린적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저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루어질 사업이라 의회에서 동의도 해주었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미쳐 계산을 못한 것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불러서 계속 조정을 해야지요. 그게 너무나 시민들이 손해를 볼것 같으면.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앞으로 제가 따져서 한 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아무리 계약을 했더라도 폭리를 취하면 안되니까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폭리를 취하면 안됩니다. 거기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도 염두해 주시고 파악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아셔야되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해 본결과 그게 사실이예요. 제안사업이었단 말이예요. 제안사업은 시중사업보다 제안하는데 싸, 값이 저렴해서 시민 모두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결정하는 사업이 제안사업의 승락사항인데요. 이미 때가 지났거나 밖에, 그러니까 그 제안사업외에 사업들이 누군가가 관리하는데 그 보다 싸게 된다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시장한테 있어요. 그걸 제안한 것 선택하는도 시장한테 있고 해약하는 것도 시장한테 있는거예요 제안사업은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다시 이병태 위원장 말씀하신것 우리 지역업체 살리자는 것이 지방자치가 할 일이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꺼예요. 아까 하수스럴리지 문제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한 보따리 여기에 있는 책상에 있는 걸 모두 나라장터에다 구매하겠다라고 보내니까 당신 정읍시 틀렸다고 왔어요 공문이. 또 전라북도도 그렇고. 그래서 조정해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싹 빼버리고 나면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상위에 있는 100가지중에 70가지는 나라장터에 내 놓고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있으니까 일부를 제외한다. 이렇게 정읍시가 보냈고 나라장터에서는 다시 이 일부가 전체를 다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읍시한테 현재, 그러면 맞다면 그렇다라고만 답변해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지역에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권한이 다 끝난겁니다. 이 별도의 30가지든 40가지든 100가지중에 30가지나 40가지는 조달청장이 시민을 충분히 위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현장 다 답사하고 지금까지 계약내역을 보고 충분한 자격을 가졌냐를 따져서 이것을 주면 끝이예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일부라는 말을 이 일부중에 요것이냐 아니면 이 전체냐 이것도 해명한 답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끌어졌고 시중에 그렇게도 많이 말이 돌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빨리 상의해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큰 문제 아니예요. 아무 문제 아니예요. 우리가 조달청에 준다고 해서 조달청장이 절대 계약 안해줘요. 현재답사하고 실사하고 회사가 정상인가 안 정상인가는 그 분들이 더 잘아요. 전문가다 이 말이예요 계약에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좀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다 마무리 되고 조달청에 다 서류가 갖고 해서 조달청에서 선별해서 입찰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하고 그런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되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언제 그 서류를 보내줬어요? 일부를 전체 다라고 펴현한 것은 언제? 대략적으로 언제? 한 열흘이나 되었어요 닷새나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 결재안하고 보내는 모양이네요. 아, 대충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요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주 제가 보고를 못받았고 시끄러운 것만 계속되서 미안해요. 보냈다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요구한게 있어 자료. 그것에 한 부 넣어주세요. 복사만하세요 생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보낸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나중에 서류를 잘 제출해 드려, 사실 내용대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 여름에도 저쪽 수성동 그쪽 가봤지요? 서영여고 뒤쪽 골목?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운지구라고.

박일위원

선운지구. 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가봤지요.

박일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놔둘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손을 대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에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특별교부세를 일부해서라도 돈이 많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것 계획잡을때 예산이 보통 한 어느정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잡기는 한 1억5천정도.

박일위원

1억5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놓았다고요? 선운지구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를 명을 뭐라고 사업명을 뭐라고 해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천인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박일위원

1억5천정도면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쪽 한 번 펴주세요. 재난관리 방재기기 6종에 35점 이게 우리 전체 현황입니까 장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 방재기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동 우량계는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최근? 한 달전, 6개월전, 1년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 우량계는 수시로 시스템이 인식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여기에서 원격으로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장이 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을 언제 해보셨냐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은 매일하지요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매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이 있어야 강우량이 측정이 되어서 우리 컴퓨터상에 뜨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각 면사무소 옥상에 한쪽 귀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것 그거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거의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다 맞게 돌아가니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바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그것이 불량이라고 떠요 모니터가, 그러면 우리가 또 보수를 못하니까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요구를 해서 고쳐주고.

천규

우천규위원

15개 읍면하고 두곳은 시청하고 어디에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이화동이라고 금년에 산내 이화동 고립, 좀 떨어진 마을인데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 금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자동 우량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중에는 인위적으로 1000cc 물을 부어서 계산하면 여기에 1000cc가 떠야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100% 안돼요. 자신있게 안돼요. 그래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제가 다 가봤어요. 100% 안 맞다니까. 어느정도를 대비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큰 재난이 났을때 홍수피해가 있을때 이것으로 가늠해 버리던데요. 이 기계로 그래서 강우량은 시간당 200mm가 왔는데 여기에는 100mm이라면은 100mm으로 간주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 왔는데 120정도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100이 왔는데 20이나 30으로 나온다면 이게 큰 문제라고 지금 보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실행 한 번 시켜보세요. 미션을 확실히 주고 직원들한테 시켜보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기상특보나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을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강우량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관리하는 것은 기상청에 연결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식측정은 우리 기상관측소 기상대에 의해서 강우량을 체크가 되는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기상관측대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상동지구에.

천규

우천규위원

상도 비오는 것하고 영원 비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오는 것이야 틀리겠지만은 표준을 볼때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담당업무를 안 맡아서 그렇지 정읍시에서 몇 년전에 호우피해를 되냐 안되냐 했을때 우리 총리오고 국회의장오고 물 난리 났을때 그것으로 가늠해 버렸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으로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재해가 시간당 200mm 이상이 오면은 재해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한다고 국법에 써져있어 상위법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강우량으로는 안되어 있다니까요.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었을때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강우량이.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어느때 재해예요 그러면 재해가 언제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 갖고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생기고 재해당했어요 안당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 가지고는 책정이 안된다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뭘로 해요? 뭘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20억이상 피가 되었을때는 중앙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 것이지 강우량이 20mm 왔으니까 측정되었으니 여기는 지원대상이 안돼 이런것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겠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량은, 강우량기도 점검해서 기상특보 발령되었어도 비가 하나도 체크 안되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사실에 적용돼. 그러면 지자체에서 20억만 넘었다고 보고만 하면 되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안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느때 된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20억의 피해가 되어야 20억이 났다고 보고를 하지요. 10억 났는데 20억 났다고 보고는 못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음, 20억을 났다고 보고를 하면 척척 받아들여지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에서 중앙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때 확인 나왔을때 20억이든 40억이든 하루종일 200mm, 100mm미리 오는 것보다 시간내에 100mm 오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되고 그렇지 않은것은 매우 힘들어요. 규명하기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보다는, 제가 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시 재난을 언제 받아서 혜택을 줬습니까 시민한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폭설피해가 있어서 한 번 지원이 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비왔을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왔을때는 제가 기억하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있냐고요 없냐고요? 저 보다 더 잘 안다면서 어떻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보다 더 잘안다는 사람이 왜 쩔쩔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가 몇년도에 난 것까지는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모르고 다른 분야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 상동에 있는 기상대는 우리 정읍에서 관여 못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것은 기상관측대, 기상청 직원들이지요.

이병태위원

기상청에서.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시내 건물속에 있어서 어떤 재해가 생겨도 거기는 관측이 안되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재해가 생겼다 농작물이 다 쓰러졌다. 저기는 관측이 안돼요. 그래서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는 자리, 위치를 해야 하는데 저것은 언제 몇 십년전에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십년전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 그때 상동이 허허벌판때 아마 위치가 되어 있었겠지요. 저런것을 우리 정읍시 시민을 위해서 그런것이 관측이 되어야만이 풍속 몇 키로로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그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등 하는데 그것 이전을 하려면 우리 정읍시에서 관련을 못하면 그냥 놔둬야 하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기상대에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병태위원

어떻게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가 적절치 않다 위치가,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협의가 안되어서. 북면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 근방으로 자리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병태위원

땅!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토지 협의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어렵다는 식으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옮기려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예산이랑은 세워져 있나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치만 확정이 되면은 지금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요.

이병태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4쪽에 보면 재난방재 기기 이렇게 적어졌단 말이예요. 6종 35점, 재난관리 방재기기 방재라는 말이 무슨 뜻이 정확하게 저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용어는요. 자연재난을 방재한다는 예방하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이병태위원

예방차원에 어떤 그런 방재기기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여기에 보면은 6종 35점속에 우량계나 적설계나 이런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량계나 적설계나 이렇게 문자정보 시스템이나 위성전화기 무전기 이런것이 제가 볼때는 용어자체가 방재기기가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 그런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 이 용어는 소방방재청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병태위원

아니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방재기기, 방재기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재기가 아니고 어떤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보조기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 뭐 그런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재기기라고 적어놔서 이것으로 방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기기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이 방재기기 목록에 이런 목록이 있어요. 이름을 방재기기로 명칭을 해줘요.

이병태위원

방재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방재기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수치상의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재난이 일어날 여건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것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기기같아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전부다 데이터 기계지요 이것은.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질문 드릴께요. 6종 35점 이건 어느때 쓰려고 관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재해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요 평소에.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청에 하루에 20mm가 왔어 그러면 어떤 발령을 내리는 가요? 시간당 20mm가 왔어요 어떤 발령을 내릴꺼예요 우리 과장님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발령을, 우리는 권한이 없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기상특보를 기상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파가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료를 기상청에서 가져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기상청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물었잖아요? 6종 35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우리가 기상특보는 발령을 못한다니까요. 이 기계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쓰냐고 관리를 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사전에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설치를 해서 위험지구 감시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으라면 위험지구 감시다 하면 위험지구에 CCTV를 찍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것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청에 물을 부으면 기상특보가 발령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방재기기는 우량계나 적설계나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수치고요. 이 데이타가 강우량 같은 경우 시우량이 예를 들어서 50, 60왔다 할때는 저희들이 먼저 기상대 정읍관측소에 강우량이나 모든 기계보다 산내같은곳 지역적으로 많이 왔을때는 그 지역에 우리가 방재요령 기준에 의해서 사전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때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돼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아까 무슨 발령을 내냐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여기 기상특보는 기상정보는 기상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령할 권한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 말은 그 말을 꼬집으려고 꼬으려고 하는 말이고 우리 담당과장님은 오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관리해 놓고 돈 들여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쓰임새가 뭔지 아세요? 정읍시는요. 여기 옆에 국장님 계시만 도로설계시 하천배수구부터 강우량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안써먹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할 것이 없어. 기상대에서 다 해야돼. 정읍 상동이지요 지금 내장상동에서 다 해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요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관측은 우리것은 정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자료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기상청 것을 우라가 가져오질 못해요. 그냥 받아쓸 따름이예요. 달라고 하면 줍니다 전화만 해도. 참고만 하지만 우리 지역은 넓어서 서울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15개 읍면동에 놓고 쓰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정확히 해 놓고 앞으로 돈 아끼는데 100mm를 써야 하려나 150mm를 써야 하려나를 이것으로 정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 하루에 200mm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을 설계하다든가 아까같이 배수구 단면결정함으로써 그 강우량을 쓴다는 것은 기상청에 있는 자료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읍면동에 설치한 강우량으로 측정을 활용을 못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어디에 쓰냐고 어디에 쓰냐 이말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왔다고 우리지역이 그러면 거기는 지금 강우량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주민들 대피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활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대피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이나 썼어요 그렇게 주민 대피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비가 많이오면.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나 썼냐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은 활용많이 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대피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피를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같은 경우도 산내면에 비가 많이 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산내면 소류지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mm나 왔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시우량 기억으로는 100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게릴라성 호우가 영원면에 100mm가 아니라 200mm도 여러차례 온 적이 있어요. 그럼 올때 마다 발령할렴니까? 대피령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난 중요성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일한다고 업무보고를 가져와 놓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 헛소리나 하면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헛소리가 뭔데요.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쓰임새가 없다며요. 쓰임새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내가 왜, 제가 쓰임새가 없어요. 그런것은 우리 배수구 단면을 결정한다든가 하수도를 결정하다든가 그것은 우리 강우량을 측정한 그 양으로는 활용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으로도 써요. 농업으로도. 우리 북면에는 고구마 심고 무엇하라는 것도 강우량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쓰임새가 그렇게 많을 것을 잘 지키라고 잘 관리하시라고 제가 면단위도 다 올라가서 몇 년전에도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부 감사한 내용이예요. 감사시간에, 쓰임새가 아주 좋은 것을 또 우리의 좋은 자료로 내 놓을 수 있어요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18억도 되었다 22억도 되었다 하실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100mm 이상이 왔다고 그러면 그 동네 예를 들어서 덕천면에 왔다 집중호우가 왔다면은 22억이나 18억에 가까운 이런것은 다시 계산해 보면 안나올 수도 있는데 지정도 받기도 하고 얼마나 유효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님이 대충.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대충이 아니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안쓴다고 했습니까? 제가 잘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쪽으로 쓰인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 재난이 비가 많이 왔을때 주민들이 지역별로 강우량이 틀리기 때문에 시우량이 많으니까 주민들 대피를 시키라고 한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쓰여지는데 처음에 답변은 우리 기상청 것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통계, 모든 통계나 메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기상대에 있는 관측량으로 해서 발표가 되는 것이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쓰임새 없는 것을 뭣하게 쓰고있어요 그러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할 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말도 국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째서 제가 처음부터 그럽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때 이 강우량기도 점검을 했다면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을 했어야지 점검을 안했다고 강우량기에다 물을 부어서 착오가 나고 그렇게 우리 담당과장이 무엇을 그렇게 업무를 안한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보세요. 우리 과장님 점검을 안했다는 말이 됩니까? 항시 점검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컴퓨터상에 불량이.

천규

우천규위원

컴퓨터가 점검을 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수시 그것을 켜 놓고 있어요 계속. 켜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우량이 고장이나고 불량이 나면 불량이 뜬다니까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천규

우천규위원

항시 불켜져 있는데 정기 점검은 왜 합니까? 전기가 불이 항시 들어와 있는데 정기점검해요 안해요 정읍시? 예? 건물 멀쩡한데 건물점검은 합니까 안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식으로 건물도 점검을 하지만은 이 강우량 기계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계속하신다고 한 거예요. 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안한다고 그랬던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컴퓨터 자동으로 된다면서요. 나한테 첫마디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점검을 컴퓨터에서 뜨면 불량이라고 바로 보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점검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점검일지 갖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일지가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바로 떠버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떠버리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와도 현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내용은 불이 들어왔더라도 점검을 한 번씩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전기가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도 안전한가 안전치 않은가 전기공사도 시켜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것이니까. 수시점검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정읍시에 시간당 150mm에서 200mm가 왔다고 합시다 피해가 많아 그런데 상동에 있는 기상청에 있는 우량계가 50mm가 왔어요. 그것을 반박하려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것 17개 자료를 보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피해액을 근접적으로 추산해 보기 위한 아주 좋은 것인데 주무과장님이 남의 일 답변하듯이 그렇게 쓰임새도 없고 점검도 할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다 되고 그럼 뭣하게 있어요. 과장이 그 자리에 비싼 시민의 혈세받고 할 것도 없는데 뭣 했어요 그럼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해서 업무보고에서 1페이지에서 부터 민방위교육이요? 민방위교육이 중요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좀 봐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봐주는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나를 걸고 넘어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릴때 상당히 인격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태도예요? 지금 위원한테 말하는 태도야! 위원님 보다 다 알아! 무엇을 알어! 개뿔따구나 뭣을 알아! 그것이 태도야 지금 시장을 대변해서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시장의 태도야 그게! 정읍시장이, 업무보고 와서 시장이 그래야 해! 시민들보다 내가 다 잘압니다. 정읍시장 김생기 시장이 그래야 하냐고 그 자리는 시장대신 온거예요 지금. 한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있고 비용들여서 회의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정읍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런데 시민들은 모른다 나만큼 모르니까 그럼 뭣하러 왔어! 똑똑한 사람 혼자 알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우량계랑 점검을 안한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점검을 안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이상욱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취지가 어디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언짢아 계시는데. 업무보고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좀 듣기 싫은 소리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수용을 하시면서 최대한 위원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려고 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아니까 당신이 내가 하는 말에 믿어라 이런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인격적으로 이쪽이 오히려 모독을 받아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장학수위원장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한테 부족하다고 한 얘기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 근본적인 업무보고의 취지에 많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식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로 존중하면서 하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 끝났어요. 앞으로 점검도 안했으니까 안하실 계획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서 저한테 내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 자리는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진심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이 알면은 가서 시장을 하세요. 예? 업무보고장도 안오고. 위원이 뭣을 알어? 나보다는 모르니깐 조용해! 우리 과장님 뭘 전공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전공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난안전과장 몇년째 하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2년 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년 남짓 하셨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많은 양을 그래서 학습을 하셨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있고싶지는 않은데 있으라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발령이 안나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어디 간다고해서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은 근무도 충실히 명령에 의해서 하세요.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라고 시켰어요? 명령했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님이 그렇게 절대 말씀안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자의적으로 했어요 그냥! 의원 무시하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에 받아드릴때 제가 잘못 받아들여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저도 질문할 것이 많거든요. 부의장님 일단은 지적할 부분만 하고.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부의장님을 제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진짜 처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김생기 시장이 무시했지 과장이 나를 무시안했지요. 과장이야 저 보다 선배예요. 그 자리에 계신분이 김생기 시장이다고. 응! 시장이 시민을 무시한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시장이, 정읍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무시했으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무시는 안했어요. 무시는 안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당신들 보다 자기 본인이 안다고 해서 기록이 다 나와! 지금 녹화되고 있어 저기에 녹화가 되고 있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말이 설령 틀리더라도 잘 안다고 그래도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개 과장따위가 이렇게도 시민들의 말을 안듣는데 국장이고 부시장이고 시장은 시민 말 들어! 맞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것은!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왜 의원에 대들어요. 이 자리에서 대 놓고 안보는 곳에서나 욕하지.

장학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사실 본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시켰냐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일이 얼마나 없기에 업무보고 페이지가 3페이지 밖에 없고 항목이 3개 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산서의 내용이 보고할 것이 그렇게 없었는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일이 없는가보나 하고 이해를 해서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예산서를 봤더니 보고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기본적 3페이지 밖에 안되는 이 업무보고에 내용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으니까 이러는구나하고 방금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하겠냐 그냥 기본적인 세가지, 꼭지! 얘기해주면 의회에서 회비주는 것 받고 그것이나 받고 만족해야지 이런 내용이 저는 회의 과정속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3가지 사업 밖에 없어서 이 3페이지 밖에 현재 보고를 안해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이 없는데 부서를 줄여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앞으로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3페이지가 뭡니까 3페이지가! 세가지 사업 보고예요? 좀 내용이 없으면 하찮은 것이라도 올려서 네다섯 가지라도 넣어가지고 와서 성의있게라도 해야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예산서 보고 질문을 드릴께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용 작업화가 지금 760명한테 5만5천원씩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급됩니까 아니면 2010년도만 지급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업화는 금년도만 지급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금년만 하는게 아니고 일부 방범대에 간부들이 와서 왜 의용소방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방범대는 지원을 안해주냐 라고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짓말을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근래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급된 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 방한복 좀 지급을 해줬고 금년에.

장학수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형평성에 있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것 하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피곤해 집니다. 평등권에서 모든 주민은 정읍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특별단체만 많이 받고 특별단체는 또 안받았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7천4백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그 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식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되었다든지 세부적으로 이런 보고를 해줘서 이런 자리에도 그런 돈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간다 뭐 이런것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25명이 잡혀있어요. 거기 공익근무용원이 무슨일을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사무원, 사무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각 사무실에 배치된 직원을 거기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각 사무실에 공익요원들이 민원실에도 있고 각 과별로.

장학수위원장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거기에서 공익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육시키고 관리를 해요.

장학수위원

그게 어디 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이예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지요. 공익근무요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군대를 가야할 급수가 모자란 분들이 병무 개념으로 공익을 해서 군대의무를 마치는 사람들이예요. 우리 공익근무는 군인을 안간 군이다.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게 몇 명입니까? 정읍시에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수시로 틀리는데 약 20명에서 30명정도 운영이 되고 또 빠져 제대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분들을 병무청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고 그렇게 해요.

장학수위원장

보수 8만8천원이 어떻게 된것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원래 군대 봉급이지요.

장학수위원장

월급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중식비가 똑같이 8만8천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보수도 8만8천원에 25명이 잡혀있고 중식비도 8만8천원에 25명이 잡혀 있어요 곱하기 12개월 해서, 같은 이유는 뭐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식은 군대에서도 공짜로 밥을 주는데, 군대도 공짜로 밥을 주고 봉급주는 것이나 공익요원도 군대생활을 여기하는 것으로 해서 식대로 주는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식당 중식대비 주는 것으로 해서.

장학수위원장

한 달 식대인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식비하고요.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교통비는 별도로 잡혔어요. 4만5천원씩! 8만8천원이 우리가 신청에 내는 밥 값입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시청에 내도되고 개인이 나가서 사 먹어도 되고 그 정도선에서 식대를.

장학수위원장

지급을 해 주는가요 그냥? 공익근무요원한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현금지급 합니다. 군인하고 똑같이 단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고 근무하는, 그 분들은 군인하고 똑같이 처벌도 받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피복은 어떤 피복을 입습니까? 피복비가 2회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청 별도의 근무복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표준복장이 있어요. 군인복장같이. 하복하고.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사줘야 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사줘요.

장학수위원장

수방자재 이런 부분에 말목이 3천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어디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도 업무보고때 사실 해 줘야 해요. 감사때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때 해서 실질적인 이런 재료비로 구입한 재료들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놀이 안전장비는 어디에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취약지역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읍면동에 배분해 준다고요. 다음엔 업무보고때 사실 우천규 부의장님하고 이렇게 안좋은일이 있기전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절대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3페이지 보고서는 너무 심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요. 더 업무보고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릴께요.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련 단체가 재난구조대에 있지요. 해병전우회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해병전우회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장학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