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직속실과인 전략사업추진단과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TX공사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972억인가 요구액보다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2,800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흥고가교하고 역사 밑에 지하차도하고 관련된 큰 이슈때문에 혹시라도 소수의 다른 지역, 우리 정읍지역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구역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큰 현안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민원들은 있죠?

하기는 지나가는 구간자체에 민가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저는 두가지를 확인하고 현황을 보려고 합니다. KTX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들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파악한 부분은 없지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정읍지역의 장비업체들이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풀가동이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장비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장비를 써도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의 장비라든가 이용가능한 모든 업체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지금 KTX 노선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별도의 레미콘 공장을 세우고 있죠? 체육센터 옆에 짓는 것이 KTX선로 공사와 관련된 레미콘 시설 맞죠?

그것은 협의가 안되어서 거기에 레미콘 시설을 신축을 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시는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고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있습니까?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까지 마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과 지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의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중국인들하고 일본인들 치아보세요.

우리나라 치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지하수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물때문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해봤으면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기간제가 38명이 계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방문보건사업에 몇분이 일을 하세요?

이것은 보건에 있는 기존의 조직을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기간제를 쓰고 안쓰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야될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직무가 그만큼 늘었냐? 기존에 일에 비해서?

그래야 기간제를 쓰겠다고 하는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직무는 그대로인데 기간제 수만 늘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수형이라고 보여지죠.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지만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사업은 당연히 기간제를 쓰고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기간제도 종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방문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무한정 기간제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법을 적용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을 안시키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것은 그분들의 근로사항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지 어찌됐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년단위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갱신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맞지 않다. 여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신분이 기간제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마다 다 있어요. 칠보 물테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전라북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두번째 배수관문을 지나시면 그 옆에 신시도에 가시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의 3백만원이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여성과 소관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11월11일에 신태인 성당에서 했고 정산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10월중에 한 행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정읍지부에서 두번의 행사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 행사가 3백만원짜리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니 먼저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중간에 심의 안하죠? 지난 연도에 하잖아요. 예산편성은 이것이 훨씬 더 빠르죠.

이것을 먼저하고 문화관광과는 그 다음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안하죠. 자치행정위 소관인데 자치행정위 소관 위원들이 한 단체에 두번의 공연을 하라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죠.

작년 사회여성과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죠. 그럼 지난연도 예산안 심의할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백만원 건은 별도 심사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천만원은 별도 심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에요? 수단이 교묘하든가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한단체에서 두번의 행사를 장소를 달리해서 하기는 했지만요. 박연희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시나 감사중지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창에는 동학관련 계가 있어요.

동학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고창군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동학을 거기에서 전담해서 그런 뿌리부터 앞으로의 방향까지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거기는 어떤 시설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정신중심으로 동학을 이어갈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학을 포함해서 정읍의 정신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정신들을 찾거나 뿌리를 쫓거나 아니면 그것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직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없어요.

다 개별적인 노력이거나 관심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 어느 한 부서라도 그것을 정읍의 역사속에서 정읍이 추구해야될 반듯한 정신 선비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가지 뿌리들이 있는데 그 뿌리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정신으로 이어갈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들이 없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요.

책도 열심히 봐야 되고 과거의 기록도 찾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걸어온 역사를 우리가 상품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알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읍에 스코틀랜드에 정치 개혁가가 있어요.

세미올스마일스라고 운명을 바꿀려면 성격을 바꿔야 되고 성격을 바꿀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꿀려면 생각을 바꾸면 된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운명을 바꿀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의 공직행태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도 새로 취임을 했고 또 의회에 오신 분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