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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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도시과 등 4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감사는 지난 5대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절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통질문이 되겠습니만은 각종 사업 착공식 및 준공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까지 기공식 및 준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시 또는 사업시행자가 그 행사비를 부담하여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역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인원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보면 그 분들이 행사장에 오기위해서 차량을 갖고나오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그 분들이 오셔서 끝나고 갈때까지 약 3시간이라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그런 여러가지를 보고 또한 그 부서의 직원들이 거의 하루종일 거기에서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폐단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합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로 뭔가 좀 선별해서 해야할 사업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시티산업이 두번유보의결이 되고 한번은 성원이 되지 못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못열었고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티산업 문제입니다. 이 시티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을 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 민원들, 그 민원들에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어제 조건부 가결을 했던것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소수의 민원도 크게 듣고 정말 시티사업이 확장함에 있어서 각부서, 담당부서는 환경관리과도 있겠고 건축과도 있겠고 건설과도 있고 모든 거기에 따른 7~8개 과가 앞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또한 국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큰 민원이 발발하지 않도록 준비역할도 잘하셔야 하고 시티산업에서 공략했던 모든 부분도 주민들에게 지킬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면서 사업을 확장함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인들이 등계리 주민들이 또한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사항은 상당히 우리시나 주민들 주요쟁점 사항이였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와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난 것같습니다. 앞으로 주민한테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일하는데도, 일하는 업자도 우리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하고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조건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가 일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일환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의제 아니지요?

정일환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방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시티산업 증설허가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할 의원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했지요? 시티산업에 대해서 그럼 그 조건부 승인이 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민원입니다.

이병태위원

민원해결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2미터 차광막을 설치하고 그런 행정규제상을 전부 선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기전에.

이병태위원

제가 어제 그 민원인들을 만났어요. 추운데 도로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도로변에서, 시티산업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개발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산에 흙과 돌을 캐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시티산업이 정말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1차, 2차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 위치 우리 과장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현장답사를 해서 잘 알겠지만은 도로에서 훤히 잘 보이는 곳이예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때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민원이 안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것 같아요. 그 분들이 지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조건부 승인이 뭐냐 민원해결후 사업을 하라. 그럼 민원이 뭐냐 하지말라 이거예요 그 개발행위. 그럼 그것을 해결하면은 안해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 동네주민들이 하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꺼예요? 조건부 승인이 뭐예요? 확실히 얘기 한 번해 보세요.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말라고 하는데 민원 사항이 그것이예요. 그런데 조건부가 뭐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등계마을 민원인들 의견은 소음, 진동 그런 규제사항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얘기이지.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조건부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물론 산을 허물어서 토석채취를 할 것이다. 그것을 팔아먹을 것이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고.

이병태위원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팔든 외부로 나가든 거기를 파내어야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분들이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내는 것도 신청한 것도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안봐도 뻔하고 우리 공무원이 볼때도 뻔한데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그 목적에서 한 것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민원해결차원에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승인을 해주면 해주고 불허면 불허고 딱 이렇게 떨어져야지. 왜그러냐면 이게 불허나 다름없어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주는 하지말라는 것이고 동네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조건부가 왜그러냐면 그 주민들이 하지말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예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제가 그 민원인들 어제 오셨길래 쭉 한번 만나봤어요. 요구사항이 뭔가.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그 현장에서도 민원, 무슨 동네에서 하는 사업을 해결하고 하면 안돼냐 직접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 왜 그런 좋은 산을 돌을 캐내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사업은 안된다. 그것이든데요. 민원인들 주장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외적인 주장이고 처음에 얘기한 것은 소음, 진동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예요. 거기에서도 대책을 내 놓은것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동네민원들 민원을 확실히 청취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 분들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조건부니까. 과장님 아시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때 여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를 못한 경우는 기재가 안되었네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요구할 때는 성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몇 회 이렇게 했는지를 적어줘야지. 성원이 안되면 뭐 성원미달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것도 좀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시티증설허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조건부라는 전제로 부터 조건부 사항 한번 가져와 보세요? 조건부가 뭔 사항이예요. 빨리 합의사항 조건부! 조건부도 없이 조건부를 얘기하면 돼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결할때 조건부 의결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져와 보라고 조건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예요. 조건부가 법적인 사항이예요? 법적인 사항이냐고 조건부가? 민원이 법적인 사항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민원은 법적인 사항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법을 우선할 수 있어요? 얘기를 딱뿔어지게 해야지 책임자로서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서류를 가져와 봐야 알겠지만 가져오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까요? 소음, 진동, 앞에 무 차광막? 그런 사항은 차광막을 설치하고 일을하면 될 것이고 그 소음도 규정 데시벨이 있어요. 규정 데시벨을 넘었을때는 안되는 것이고 규정 데시벨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심의는 심의를 해 준것이지 법적인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 공사는 하루도 못해요. 딱뿔어지개 쪼개줘도 민원이 생기는데 그렇게 주무과장께서 법적인 사항하고 민원하고를 구분을 못해서 되겠어요. 어디 도시계획심의하는데 조건부 심의가 있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조건부 심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제도 모 위원은 조건부 아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천지에 어디 봤냐고 조건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몇몇 위원님들이 민원이 우선이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도 결자를 못들여서 우리 정읍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회의를 몇 차례 주재해서 혈세를 쓰면서 결정을 내는데 거기에 점점점해서 뭘 붙여서 주석을 달을수 있어요? 시장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외부전문가예요 그것도. 모시고 시장이 결정해 버리면 잘못할 것 같으니까 그 유능한 석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셔다가 고견을 듣고 결정을 내는것 아니예요. 민원이라면 민원이 한 명까지예요. 다섯명까지예요. 오십명까지예요. 오백명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이 있으면 회기를 미뤄서라도 해야되고 위원회를 늦게라도 해서 어느정도 잠재우거나 그건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사후에 조건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34쪽을 보시게요. 등록말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사가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문건설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일환위원

예. 34쪽에 맨하단 2째줄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문건설업을 행정처분한 것은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통보온 것이 있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말소를 하는 것은 자본금 부족 그 다음에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처음에 자본금에 대해선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등록할때 제출하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출해서 면허도 받고 그러는데요. 중간에 기술자가 빠져나간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기술자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고로 기술자가 소멸될 수가 있지요. 바로 보충을 해 놓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지요.

정일환위원

등록말소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가 많게는 5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2개월에서 5개월까지 그런데 그 행정처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것을 대체적으로 많이해서 이렇게 38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의가 공사실적 부족한 것이고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주가 공사실적 부족입니다. 영업정지한 것은.

정일환위원

공사실적 부족이란 것은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도 억울할텐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내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과태료는.

정일환위원

영업정지를 5개월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실적 부족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과태료 같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업수첩 등록기재란에 변경이 잘못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것이 있어요. 주기적 등록사항 이행불능이 있고.

정일환위원

그러한 관리감독은 관리부서에서도 하겠지만 타지역에 있는 중앙단체에서도 유관기관에서도 그렇게 영업정지를 하라고 명령이 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런것이 전문건설협회라든가 경찰서 같은곳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통보가 온 것을 가지고 위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하지요.

정일환위원

그럼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그 업체가 할 수 없는 업무는 어디까지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정일환위원

영업정지를 당하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영업정지를 당하면 면허만 살아있고 영업은 그대로 정지가 되는 거지요.

정일환위원

말 그대로 그것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5개월이면 5개월 정지, 3개월이면 3개월 그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관급공사 입찰제약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입찰제약! 입찰제약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 얘기는 지금 뭐냐면 영업정지중에도 공사를 진척하는 경우가 있지않겠느냐. 음성적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설산업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라고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일환위원

어째든 영업정지 상태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등록취소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위법을 해야만이 등록이 취소가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일환위원

등록을 취소시키는데 5개월까지는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6개월짜리는 한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몇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되어야 등록이 취소가 되는가 그 이야기 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게 지금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청문통지를 20일간 기간을 주고 발송을 합니다. 청문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청문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문을 해서 다시 의견제출을 했거나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최종처분 결과가 넘어옵니다. 그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일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영업 아니 등록취소까지도 한다. 등록취소된 업체는 있습니까? 혹시 정읍시 관내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취소한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반납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등록취소까지는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한 감리도 필요하겠지만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전문면허 등록요건 관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33쪽에 2건 등록말소 34쪽에 6건 등록말소예요. 이 6분들이, 6개 업체가 본인 스스로 등록말소할 사항정도를 위배했네요. 아니면 이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인가요? 과장님 숙지를 못했으면 국장님이 말씀해줘도 좋겠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 정읍시는 등록말씀을 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록취소는 본인이 영업을 그만하겠다. 해서 취소시킨 것은 우리가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시스템에 올리는 것이고 여기에 전부 나온것은 우리가 직접 지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시스템상에 잘못된 것이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을 청문회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일반단종업은 사무실이 없이 자기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면적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자 확보하고 자금확보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현장가서 사무실에 가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현장 사무실에 가면 다 일터에 일 나갔다면 그 사람들 언제까지 나오라 해라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해서 등록말소 취소시킨 것은 없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예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서울 중량경찰서에서 건설산업법 기본법 위반으로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건설업 기본법위반 법인행정조치 요구를 받았고 행정이 했어요. 통보를 받고 지금 말소를 해줬는데 이 정읍지역 사람들이예요 전체가. 정읍업체이고 그래서 말소는 되었지만 이분들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 수사망에서 다른분이 죄를 지어서 이분들이 희생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잘 파악해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말소당할 정도로 잘못한게 아니고 형성과정에서 이분들 역시 사기를 당한 것이니까 앞으로 재신청 들어올때 판단해서 적극 민원을 협조해주라 이 말이예요. 아시겠지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인 사항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다는게 말씀 방금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분쟁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소음과 진동 법적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법적사항은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 다음에 수질도 환경법에 법적사항이예요. 수질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 급경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맞게 해야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면적이 현재의 3배가 되어서 토석채취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안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주가 그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키포인트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지를 조성하려면 토석채취는 흙은 나가야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나가야지요. 거기까지만 허가범위내까지만. 그 외에도 다 법적사항 아닙니까? 제가 차광막은 못 찾았어요. 차광막 같은 것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내용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읍시에서 시장이 결정해도 정읍시가 실익에 어느쪽을 잘 구분을 못할 수 있어도 국가가 정해준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에 조건부를 걸었다고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지않아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한 거예요. 이건 해주셔야지 민원인들이 해달라면은 모르겠어요. 차광막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내용은요. 이런 환경성검토를 받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였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전문건설 면허정지와 관리에 관하여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유사한 것 제가 하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이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엊그제 제가 도시과에서 정읍시 건설업 등록면허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줬어요. 그래서 회계과 계약부서에 실태조사를 정읍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했더니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업무소관이, 우리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야돼요. 과연 정읍시에는 몇개나 회사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안에서라도 사무실이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전화만 놔두고 우리 정읍시에 수십개 업체입니다. 정읍에서 거주학 정읍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 세금을 내고하는 곳에 수의계약을 줘야하는데 이 관리가 소흘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수의계약, 1년이고 2년이고 한번씩 있다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다가 보여드릴께요. 제가 만든자료를 보여드릴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주기적 신고라는게.

천규

우천규위원

신고만 맞지, 관리 실태조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신고하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 신고를 할 때는 가지 않고는 신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서류적으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단지 그게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기간이 길다는 맹점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중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은 이를테면 페이퍼 오피스텔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계속해 주시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주기적 신고를 할 때는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가, 본 의원의 요지가 정읍에 거주하면서 정읍에 세금 잘내고 정읍에서 소비하는 분한테 단돈 500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해주라는 취지예요. 용역업체 정보조회를 해봤어요. 전화번호가 10개가 나오는데 정읍 전화번호가 2개 밖에 안나옵니다. 다 전주입니다. 251, 3346국, 225국, 227국, 231국, 285국 현실이 보이는데 전화를 전주에서 받고있는데 수의계약은 계속해줘요. 우리 정읍시에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소관을 미루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실태조사를 물어봤다 이 말이예요. 우리 정읍시는 누가 해야됩니까. 이 실태조사를 해보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가능한 정읍시에서 유도해 주고 다른지역은 지역업체 우선권을 준다. 이게 그 말이예요 지금. 전주나 광주, 서울에서 전화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롤 만들어 놓고 전자입찰 던지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정도는 강력히요구해야 돼요. 우리 정읍시같이,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있을까요? 지금 남원시학 우리 정읍시만 하는데 남원이 지금 몇년전에 했습니다. 업체가 224개예요. 전부 1인 견적은 안하고 제한입찰 들어가서 전부 그냥 외부에 거주하면서 다 가져가는 업체들, 앞으로 우리 100개 더 늘어 납니다. 그래서 요지는 정읍에서 살면서 거주하고 정읍에 세금내고 함께하는 분한테 1인 견적이든 제한경쟁을 줘야된다. 실태조사를 한 번해 보시라 이 말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15쪽, 2009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인데 입찰잔액이 0으로 써있는건 왜 이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목 하나에 여러개의 부기가 있어서 나머지는 제로로하고 한개만 불용처리 한 것이지요.

박일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목 하나에 부기를 여러개 쓸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것은 나누기해서 불용처리 할 수가 없어서 한개만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제로로 맞췄습니다.

박일위원

입찰잔액은 어떻게 사용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부 불용처리 합니다.

박일위원

불용처리?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불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기채사용에서 보면 도시과에서 약 6개 사업에 10건 정도해서 195억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연리가 4%짜리도 있고 4.96%있고 그래요. 물론 운영회사가 달라서 이럴수도 있지만 똑같은 기채인데 회사가 다르다 해서 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불용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다음예산 좋은곳에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자, 이율 비싼것 먼저 갚아나갈 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문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요.

박일위원

어차피 도시과에 책정된 예산이였는데 도시과에서 입찰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니까. 이 정도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예산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 기준해서 몇 명의 인원으로 몇 개의 사업을 얼마로 하셨습니까? 예산을 얼마를 쓰셨어요 1년동안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도시과 본 예산이 137억이고요. 추경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됩니다. 도시과 정원은 18명인데 한 명 부족한 1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9년 대비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반절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업무를 이관해 줬나요? 아니면은 주차장이나 지중화 사업이 끝나서 그런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업예산이 줄다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예산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오시기 전 얘기이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는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주관하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남초등학교 아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실때 그 부서의 계장님으로 계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계셨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 남초등학교 담장은 저희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과에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주거환경.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과요. 알겠습니다. 소관은 그게 도시과 업무 아니예요? 다른 호남고등학교랑.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맞는데요. 남초등학교는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병행이 된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계획을 해야되니까, 남초등학교를 하면서 유창, 현대, 남초등학교 전체가 인도가 전혀 없어요 학교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있지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풀리질 않아요. 한바퀴 전체가 단 한뼘의 인도도 없어요. 공공기관에, 이것은 유창 1, 2차에서 내려것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것, 신기메이플에서 들어가는 노선, 1~2통 주거지역에서 들어가는 노선에다 최소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관리 정비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다른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로등 정읍에 몇 개나 있지요? 가로등, 보안등?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약 1만6천등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천등.

천규

우천규위원

1만6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6,493등 있습니다. 가로등이 5,816등이고 보완등 10,677등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도에 가로등 설치 몇 개나 했지요? 대략적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설치가 68등 아니 설치 28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계획분은 얼마나 올라오지요. 내년에 할 것?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읍면동에 조사한 것은 약 400등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는 400개인데 이번에 실행 올라온 것, 예산서 올라온 것.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0등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00등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의 본 취지를 얘기드릴께요. 비싼것으로 하지말고 싼것으로 하세요. 아주 싼것.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전신주를 이용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보다 몇배 부자인 서울특별시도 스텐레스 스틸 등 가로등을 조례로 묶었어요. 못하게. 철판을 쓰다 요즘엔 갈바로 쓰고 있어요. 그냥 페인트를 평생안하는 갈바종류로. 이렇게 시세도 열악한데 가로등 하나에 500만원씩 400만원씩은 안된다 이 말이예요. 줄여야지, 도시의 미관상도 해친다고 전체 전문가들 70~80%가 그렇습니다. 스텐레스 스틸이 서 있으면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 말이예요. 도시 색깔이 안된다. 밤에는 불만 켜주고 가로등의 목적이 불 켜주는 것이니까 그외에는 필요가 없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도 보안등은 최대한 전신주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부탁드릴께요. 낮춰야 됩니다. 너무 비싸요. 자료 4쪽.

장학수위원장

가로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자료 24쪽에 나와있네요. 가로등 보수정비 저희가 예산 5억6천만원을 세워서 5억2천8백만원을 2009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하는데 업체에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할때 가로등 유지보수는 고장이 나는데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읍면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이병태위원

아, 읍면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동지역은 고장나는데로.

이병태위원

고장나는 등수에 따라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게 유지보수 5억6천이 2009년도 읍면동 합쳐서 5억6천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2009년도에 유지보수하는데 5억2천8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잔액이 3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는 6억 예산을 세웟 5억3천을 집행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매년 이것은 어느정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예상되어 있을것 같아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게 대략 올해 5억3천 들어갔으면 내년엔 5억4천정도 들어가겠구나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같아요. 그래서 6억, 6억5천 이렇게 올려서 세울것이 아니라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가로등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일조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어떤때는 훤한데 켜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등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별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한개 정도, 두개 정도가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시민들이 넣습니다. 시민들은 모르니까 넣으면 우리 부서 아닌데요 하고 말아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천년 노래방 앞의 공원에 한 달 가까이 불이 안들어 왔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 이틀만에 했는데 소수의 민원도 크게 들어야 됩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밤에 학생들 내지는 주민들이 놀러 나오는데 일부가 어두워서 음치하여 무섭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과거에도 23일동안 수성지구의 가로등이 암흑가를 방불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담당은 아니였지만 그래서 제가 정읍시민에 기사를 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심야에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불이 다 들어와 버려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무슨 기계가 땅에 묻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수를 해야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민원을 넣을때 마다 그랬었어요. 과거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로등이 불이 안들어와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벌써 민원이 딱 들어오면 바로 그날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각 지역에서 가로등 설치요구 지역이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지역이 모든 문화시설이나 그런것이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입니다. 또 굉장히 길 또한 시내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이 밤에 훤하게 다닐수 있게끔 농촌지역에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사업비를 보면 농촌지역보다는 시내지역이 더 많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밤길에 노약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분들 넘어지면 병원을 가야해요. 우선 가로등 설치하는데는 농촌지역도 우선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4쪽 준비하셨나요? 명시이월쪽은 9쪽에 다시나오니까 그때 언급하기로 하고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대표지적 8건을 넘겼고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중앙로의 인도를 침범해서 에어라이트라든가 홍보시설 내놓는 것을 집중단속하겠다고 했는데 합동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셨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번영회 회의때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했냐고요. 했냐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상점가의 원례회의시 참석해서 그 내용도 말씀드리고 전단지도.

천규

우천규위원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서 월례회의에서 하면은 안돼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상주를 하면서 단속은 할 수가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지 써져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해요. 자료!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 메모지 보지마시고 자료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4쪽이라고 했잖아요. 4쪽. 제일 먼저 상점가와 협의 전단지를 작성 홍보하고 노상적치물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느냐 이 말이예요? 안했으면 안했고 했으면 한것이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월달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 했냐고 안했냐고 난 10월을 안물어봤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49개소 공문발송 한 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속을 했냐고요. 안했냐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수시로 건설과하고 노점상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번째를 보면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있어요? 보통 연리가 우리 도에서 갖다쓰면 한 4% 정도 돼지요? 여기는 약 4.9% 전북은행것이 있어요. 2건이나 한 30억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국장님을 포함한 상환계획이 우선 조기상환이 있다면 이런것 부터 빨리 4.9%짜리 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수위원장

아, 박일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의제!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의 공사중에 설계변경 한 내역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 한 3천만원 이상중에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몇 건정도 돼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 한 것이 12건 되는데요. 설계변경한것이 현장여건 변화라든가 거의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설계를 누가해요? 여기있는 공사명들 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도시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설계변경은 금액대비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준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변경이 많이 되었다든가 그런것은 문제가 되고 1억짜리에 돈 100, 200 왔다갔다 하는것은 변경을 지하매설물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되고 설계를 하면서 부터 몽땅 누락이 되었다든가 과다설계되어서 변경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좋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이야 지하에 암이 있다거나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럴수 있지만 감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각 과별로 업무가 말하자면 정보교환이 안되어서 그러는것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을 공사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토지협의가 안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것이고.

박일위원

아니 감! 감된 부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구간을 공사를 못 할 경우가 생기지요.

박일위원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이지. 설계변경 내용중에 증이있고 감이 있을것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은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감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전북지역이나 제척했다 그러고 이런건 말하자면 부처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설계때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공사설계변경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소방도로도 우리 도시과부서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소방도로로를 참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몇 발자국가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볼때 예산이 부족해서 마져 마무리를 못했는지 아니면 토지주의 어떤 결정이 안나서 그랬는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두가지 다 맥락을 가질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뚫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다 예산이 안세워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여러구간을 하지말고 예산을 그쪽에 편중을 해서 한개지역에 소방도로를 뚫는다고 가정했을때 완벽하게 공사를 시작부터 끝까지해서 이런 화재로 인한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 지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차사업으로 꼭 해야됩니까? 소방도로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일환위원

그야물론 뚫어달라는 하는쪽은 많고 예산은 적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정도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불행스럽게 이만큼은 뚫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부족해서 더 못 뚫은 지역에서 행여 그런 일은 없어야지만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경우에 그 지역민들의 민원은 어떻겠습니까? 길을 내주려면 다 뚫었으면 없는데 빨리 화재가 진압되었을텐데 하다가 말아버려서 차가 못들어와서 이런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셨을때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거의 소방도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거나 할 경우는 공사를 하다말아서 사고날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런일은 없어야지요. 앞으로 계획을 세웠을때 가급적이면 연차별로 해서 예산부족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그렇게 하지마시고 완전히 거기에 쏟아부어서 완공을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방도로를 방금 정일환 위원께서 얘기한데로 지금 몇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하고 있어요? 5개년 계획으로하고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장기계획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한 구역을 설정하면 몇년 계획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첫 해에는 거의 용지매입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알아드셔야 돼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몇년계획에 의해서 마무리까지를 잡냐는 얘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계획은 노선별로 연도가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선별로 틀리다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노선이 길면 시행계획이 길고 짧으면 짧고.

익규

이익규위원

길이에 따라서 틀린다고요? 아니 보통적으로 5년 계획해서 마무리 하는것 아니예요? 아무리 길어도. 소방도로가 길어봐야 보통 몇 미터나 되어서요. 그렇잖아요. 중기발전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어느지역권에 하고 몇년도부터 시작해서 몇년도에 마무리하고 이런 발전계획이 없어요? 소방도로에 관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중기지방계획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자꾸 예산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방금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소방도로를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됩니다. 자꾸 신규도로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 타령하고 신규도로, 내년에 신규도로를 또 얼마나 몇군데나 계획잡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도로는 계획잡고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공사중인 것만.

익규

이익규위원

공사중인것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요. 예, 아주 잘 하셨네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로도 마찬가지예요. 중로도 2000년도에 시작된게 아직도 마무리 되려면, 내년 예산은 얼마세웠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2억, 3억 세워서 약 450미터밖에 되지 않은 중로는 10년이 걸려요. 그 만큼 저는 도시과에서 생각하는바가 그 부분에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모든 도로 소방도로나 시작된 도로는 새로운 신규도로는 일단 뒤로 미루고 모두다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노력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고 또 기타 힘있는 곳에 가서 얘기하고하면 또 신규도로 또 만들어주고 또 이쪽은 그 만큼 마무리가 안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 어디어디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장학수위원장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역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역적인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 중앙로 있지요. 우회도로에서 동진천 농협옆으로 나가는 길?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일부 완공이 되었고 일부는 시작도 안한 지역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시작을 안한 지역에 농지보상은 나갔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일부만 나갔습니다.

김현목위원

일부 나갔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일부 나갔으니까 사업을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것 반영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안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어요.

김현목위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일부 시작하지 않고 농지보상은 나갔어요. 그런 지역은 다른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 시내의 주요 대로, 중로, 간선도로 또 착공해 놓고 1년에 3억, 5억 투자하고 2억해서 미진된 도로가 많거든요. 사실은 간선도로가 주요 간선도로가 우선이 있는데 소방도로도 또 소방도로라고 해서 밀려 놓고 안할 수도 없고해서 쭉 붙여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중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김현목위원

방금 이익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판만 벌여놓은 것이지 마무리를 하나씩 해가자는 얘기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판 벌인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일환 위원도 질의를 했고 이익규 위원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칠보 중앙로 사업이 시작된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2010년도에도 예산반영 하나도 안했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2010년도에는.

김현목위원

그게 지금 언제 마무리 되었는데요? 작년에 된것.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회도로에서 중앙로쪽으로 공사를 했고 또 중앙로에서 지금 천변쪽으로 일부 보상에 불응한 사람을 빼놓고는 보상을 했지요 현재,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마무리를 해야할 지구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동안에 벌여놓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많은 사업을 벌여놓았다는 것은 어떤 힘있는 자들의 농간일수도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자본주의 국가는 힘있는 사람이 하나씩 더 가져가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없이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일단 판을 벌여놓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는데 혹시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그럼 우천규 위원님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이야기꺼리가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얘기인데 우리 박일 위원님이나 이익규 위원님이나 정일환 위원님 모두 공통분모가 지난 세월 너무나 생생내기식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올 2010년 예산서도 보니까 5억, 7억, 10억, 20억, 30억, 50억이 필요한 사업에 1억, 2억, 3억 들어왔어요. 언제 끝내렵니까. 30년 걸려요. 그래서 재고할 것은 재고하고 앞으로는 생색내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정말 따져봐서 해야지 표의식하고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다 대동소이 합니다. 소방도로 현재 개설을 시작한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 해 놓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자는 쪽인데요. 백제호텔에서 신광교회 사이에 그 블럭 과장님 혹시 걸어가 보셨어요. 그 골목? 그러니까 세방교회 아니 세방병원에서 광교집 그 블럭 말입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전에는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는 리어카 밖에 못들어가요 골목이. 아까 소방도로 혹시 화재나서 소방도로 때문에 큰일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진짜 새마을 사업하면서 집을 지어서 그 동네 그 근방을 살지만 거기에 가도 또 헷갈리고 그래요. 정말 미로같거든요. 지금까지 화재안난데 천만다행이고 거기는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집이 한 집이 없습니다. 거기가 시내 한 복판이예요. 기름보일러 떼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못들어가요. 기름보일러 그 기름차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사할래야 공사할 수 있는 차량이 못들어가서 집이 새고하는데 겨우겨우 수리해서 살아요. 그게 한 3년전에 소방도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각자 생각하는게 다 다르겠지만 일단 보상가격이 다르잖아요. 시내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거기 1억, 2억씩 세워도 한 30년 걸려도 안될꺼예요. 갈수록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여기에서 해결하시고 대답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방도로를 하든 중로든 대로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선순위 잘먹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지역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던 지역이라 좀 노후되었는데 그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넣었지요. 넣어서 아주 거기가 시내에서도 소방도로가 꼭 있어야 할 지역이고 없어서는 안될 지역이기 때문에 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도로로 저희들이 크게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정일환위원

예. 도로에 맥을 함께하는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놀부항아리에서 부영2차 끝자락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중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언제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도업체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소장이 전주에 원청회사를 매입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금액이 안맞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일환위원

그 피해를 누가 입는다고 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주민들이 입지요.

정일환위원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주민들이지요. 그러면 우선 임시처방이라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이렇게 파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것 정도는 복토해서 보온덮개라도 깔아놓으면 비가와도 토사가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텐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면 가서 또 모래 좀 살짝 자갈깔아 놓고 이런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가 많다 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부영2차 끝자락에서부터 놀부항아리까지 아니 단풍골까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몇년도에 착공해서 언제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되어서요.

정일환위원

우선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들여서 부영2차 끝자락까지 4차선 해놓고 거기에서 병목현상 일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여러가지가 비일비재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직통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챙길것은 국장님이 야무지게 챙겨서 그것이 우선 진행하고있는 도로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은구간 반드시 조속한 기간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혹시 소방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럼 김규방 위원님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소방도로를 냈는데 거기가 주차장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소방도로를 내면 뭐합니까 차가 없어야 불이나면 불을 끄러 가지요. 시내를 보면 다 주차장이 되었어요. 그 점을 착안해서 한쪽으로 주차장을 쭉 만들어주던지 이쪽저쪽에 있어서 큰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돈 몇 십억들여서 소방도로를 내놓으면 뭐해요. 그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단속을 한다든가.

김규방위원

그 문제점이 제가 봤을때 그래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방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더라고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요. 소방도로는 중요한 간선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들어가는 진입도로 대체적으로 5~6명, 10명정도는 사는 골목길이거든요. 그런 도로는 소방도를 우리가 내주고 주민건의에 의해서 냈으면 자체적으로 주차관리도하고 주차를 안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분들부터도 주차를 하니까 우리 행정력으로 소방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하기는 사실 현재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자체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소방도로 관련 질문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예.

장학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공통지적 사항은 기착공된 소방도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이미 벌여놓은 소방도로가 많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런 기착공된 소방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소방도로 개설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위원님들 대부분의 질의입니다.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이미 시작된 소방도로가 개설한 후에 신규소방도로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읍면지역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이 어디 면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태인, 칠보, 태인, 입암 4곳이요.

장학수위원장

북면은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북면은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동지역에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준공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주요 밀집지역, 원래 소방도로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소방차와 관련된 사항이지 외곽지역으로 주택이 없는 지역은 사실 농로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보는데요. 주요 밀집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40% 정도 소방도로가 뚫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몇 % 정도 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밀집지역으로 따질때는, 전체적으로 따질때는 30%인데 밀집지역으로요. 사람이 많이 살고 소방차가 정말 진입이 필요한 도로로는 40%정도.

장학수위원장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소방도로개설 %를 물어봤으니까 30%가 맞겠어요. 밀집지역을 떠나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외곽지역에도 우리가 방대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의 소방도로는 뚫려있지만 집들이 없는곳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장학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 읍면지역이 신태인, 칠보, 입암, 태인이 도시계획지역인데 이 신태인과 칠보, 신태인은 현재 전체적인 소방도로계획, 공청율, 공정율, 준공율은 몇 %정도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읍면별로 하고 신태인하고 하는것은 현재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답변이 나오기까지 실질적인 신태인을 제외한 칠보나 입암이나 태인이나 소방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거의 없지요? 몇 %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칠보도 일자로 쭉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장학수위원장

몇 %됩니까? 일단 프로테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뚫어야 할 도로를 지금 두군데가 되었어요.

장학수위원장

두곳이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공사 진척율이 몇 %냐 이것이지요.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에서 100%중에 현재 몇 %가 도시계획도로가 났는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로 얘기를 하는것은 도시계획도로 전체면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현재 여기에서는 어렵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했을때 동지역에 대비해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이 소방도로 개설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읍면지역이 소방도로 개설율이 좀 낮긴 낮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으로 지정을 했을때는 필요해서 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20년전에 쭉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해서 했다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고요.

장학수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필요하지 않다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때 해지를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읍면에 칠보나 그런곳은 일자로 쭉되어 있잖아요 도시가,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길이 옛길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다닐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다보니까 4미터 5미터 도로보다는 6미터 8미터를 원하고 해서 계획선이 그려져 있지요.

장학수위원장

도시계획시설고시가 되어 있으면 도시과에서 일을 해야됩니까 건설과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그 만큼 신경을 쓰셔야지요. 오히려 도시계획시설고시를 20년전에 해놓고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지않으면 오히려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역차별을 받습니다. 공사도 못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항상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는 뚫을려고 예산편성할때 항상 건의하고 일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 전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동지역에 대비해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9쪽이요. 공통 9쪽입니다. 장학수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겹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있지요. 올해는 얼마나 빚을 얻었지요? 장기미집행 대략적으로 얼마나 집행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10억했어요 안했어요? 10억이상 이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70%정도 집행.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예요. 총금액이? 됐어요. 요지가 도시계획지역적으로만 공부를 시가 해놓고 필요하다면 이행을 빨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풀어줘야 하고 또 도시계획은 들어갔는데 사유물을 우리가 그냥 잡고있을수 없어서 장기미집행은 국가 법으로 빚이라도 내서 처리하라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예요? 틀림없이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은 도시계획을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인구는 줄어가고 꼭 할 것만 해야지. 지역민들과 채널을 두고 하십시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8번째 9페이지 8번째입니다. 신태인 광장정비, 초산로 확장은 이해가 가는데 약 7억정도가 잡혔는데 예산액 이월액이 보상중이라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신태인 농협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해서 보상통보까지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일괄타결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건 작년도 말에 교부세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온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신태인 역광장 보상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예산이나 똑같은 성격이예요. 돈이 작년 말에, 말일날 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빨리 해주시고요. 10쪽하고 같이 봐주세요. 사고이월이 많은데 6건이나 하지 못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공사는 금년중에 마무리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무리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쪽입니다. 이것 역시 11쪽, 12쪽에 총 7건이나 미비네요 용지보상.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나 금년에 공사중인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고이월이 없고 용지보상만 2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4쪽,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건명 개발행위허가 신청불허처분.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보면 7번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국가적 지원 건의등 대안마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읽어보니까 정비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현재 필요한 건수가 하나의 장기미집행 건수가 한 470개 중에서 그 밑에 146건을 빼야됩니까? 총 매수청구를 한게 470건이예요? 총괄적인게 470건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담당과장했기 때문에 설명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총 470건중에 146건이 매수청구를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한 것은 146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총괄적인 것은 470건이다 그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지요 지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리고 이 장기미집행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될지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 못 준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지에 한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지목이. 집이 있더라도 이주비나 이사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꺼려하고 있고해서 사실은 장기미집행이 미진되는 사업도 아니고 신청하면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신청을 하면 2년후에 결과가 나오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신청하면 6개월내에 결정을 해서 6개월이내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정을 해주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결정은 6개월인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바로 해서줘요.

익규

이익규위원

요즘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리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다음에 2년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밀려서 돈이 없으면 2년까지 기다려 주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면 1년안에 6개월안에도 줄 수가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9억정도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9억.

익규

이익규위원

9억 밖에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해서 해놓기로 했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고 신청하면 계상해서 주고 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충분하다는 말씀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현재로는 신청대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농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갈수록 빈집도 늘어나고 그런 사정에서 제가보는 바로는 빠른시간에 이 정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비를.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은 불필요하다하는 것은 빨리 해제를 해줘야 만이, 그 해제를 해줘야만이 그 분들이 장기미집행에 관한 신청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20년 30년이상 도시계획이 그 때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동안의 그 분들이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이라도 정비를 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소방도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요. 소방도로 단순노선은 그 지역주민들이 사살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동의만 얻어주면 부분적으로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분들과 빠르게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필요 없다. 어느 구역에서는 반대하는 지역도 있어요.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더 그래요. 노인들 혼자계시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토지보상 받고 하니까 새로운 주택구입할 바엔 그 돈이 생기니까 아들따라간다 딸따라간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도로는 빨리 정비를 했으면 하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도로에 관한 것인데요. 기기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체국뒤 새암로 길을 보면 발전기가 있지요? 발전기! 박스 큰게 그 발전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몸이 불편한 통행인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쪽길에, 무엇도 모르고 쭉가다가. 그래서 차도로 내려오자니 턱이 있고 또 차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몸서리치는 것을 그 지역 상인들이 보고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 그 발전기를 어디로 위치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역전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하는 것도 11개가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내권은 땅 값도 비싸고, 땅을 한쪽 구석을 사서 할 수도 없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발전기는요. 변압기인데 상당히 고심을 해서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간 것인데, 지금 캠퍼스 앞에도 도로 가운데에 넣었다가, 그 지적하신 발전기도 가능하면 옮기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옮기는데 전기가 약 일주일 정도 단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그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고 옮기는 방법은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게하면 돈이 많이 들지요.

정일환위원

돈이 들더라도 이게 일주일 고통받고 평생을 편하게 살수있는 길을 택해야지 돈이 좀 더 들어간다고해서 그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단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설치해 놓는다면 휠체어 타고다니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일주일 단전도 단전이지만 중요한 건 갈만한 위치가 현재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제가 봤을때요. 우체국 그쪽 변압기 뒷쪽에 보면 분수대 같이 내리지요 물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정일환위원

뒷쪽에 보면 우체국과 그 사이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체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 땅이 아니고 그 장소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야하는데 우체국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지금 위치가 그렇게.

정일환위원

대민봉사차원에서 체신청으로부터 어떤 그런 우체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시의 건의에 의해서 그 정도는 그쪽으로 넘겨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하여튼 면담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새암로 주민들 하고도, 주민들도 우체국하고 위에 체신청 협조를 받도록 노력을 했는데 못해서 거기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그 변압기가 앞으로 열 몇개가 설치되어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인도를 다시 가서보시면 인도가운데에 놨어요. 안쪽으로만 붙였어도 충분히 다닙니다. 혹시라도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할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인도 가운데에 그것을 세우지 말고 붙여서 한쪽으로라도 그럼 지나갈 수 있어요. 가서 자로 재어보세요. 제가 재봤으니까. 붙였으면 들어갈 것을 가운데에 세웠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는 겁니다. 휠체어가. 그래서 여러가지 좀 감안해서 설계에 맡겨서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고 평생을 고통받아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한번정도 설계도면보고 이것은 이만큼 30센티, 50센티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라. 미리 주문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설계는 그 위치는 수시로 바꿀수 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새암로 같은 도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것이 있다보니까 좀.

정일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인도가 이렇게 넓지요. 넓으면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안쪽으로 붙여주면 충분히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래요. 그것은 맞는데요.

정일환위원

휠체어를 타는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 정일환 위원님의 보충질문하고 본 질문 들어갈께요. 이야기를 서류로 체신청에 보내세요. 설치할 당시에도 우체국장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정읍시 안대로 그런데 우체국과장이 틀어서 안된거예요. 그래서 말로만하는 민원이라 정읍시에서 정식공문을 보내세요. 서류로 왔다갔다 해야지 민원이 우리끼리 말로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4쪽 , 행정심판 청구내역, 청구가 들어왔는데 정읍시는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바뀌었단 말이예요. 소송을 통해서 허가로,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없어요? 그러면 증명이, 당시의 우리 정읍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겠네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이건 당시 과장으로 했었던 것이라 제가 설명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 행정신청 불허처분은 2공단하고 충무공원사이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폐기물, 고물상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판단할때 고물상은 여기 아니어도 만들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인접한 자연녹지 우리시 주변에 흙을 파내고 고물상을 한다는 얘기는 흙을 파내기 위한 목적이지 고물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보류했어요. 그리고 고물상을 한다고 해서 깡통 두어개만 갖다놓아도 고물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해서 불허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받아서 해줘도 된다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법적인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다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말라고 할 수가 있냐는 이 말이예요 정읍시에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우리 자역녹지가 도시주변을 공원주변을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예술회관 앞에도 자연녹지입니다. 그런곳에 고물상을 한다고 토취허가가 들어오면 다 허가해주기로 하면 우리시 주변은 전부다 토취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되면 읍면동지역이나 산외, 옹동지역보다 토취하기가 더 쉬운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행정심판에 졌더라도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당하려면 도시계획지역을 변경해서 못하게끔 바꿔주세요. 법을 놓고 살아야지 어떻게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감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공원지역에 인접된 토지, 자연녹지이니까 말하자면 충무공원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예요. 그런데 이런곳에 고물상을 한다고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안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하면 도에 행정심판에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것은 불허를 한 것이예요. 이것가지고 굉장히 시달림도 받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물상을 잘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도 민원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고물상을 안하고 있고 흙을 파내다가, 흙만 파냈지요.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33쪽 한 번봐봐. 34쪽, 34쪽 보세요. 형질변경은 다 나갔지요? 조미라씨 똑같은 분 아니예요? 그 지역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어디요?

천규

우천규위원

35쪽! 7번째.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요. 똑같은 것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동일지역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면적은 7,156입방미터이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제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과 조례나 규정에 두고써야지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안되면 도도 안되어야하고 도가 안되면 법정에서도 안되어야 하는데 정읍시는 법정에 서면 거의 70~80% 패소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하지요. 아까 이익규 위원님은 풀때는 풀어야 되고 묶을곳은 묶어서 적어도 정읍시는 법이나 조례, 규정으로 가야지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이나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어떤 행위자들의 생각으로 가서는 안될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좀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시 주변이 공원구역하고 인접한곳은 자연녹지 아니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택이 지어져 있지요. 그런데 주택하고 공원중간에 자연을 훼손해서 고물상 부지를 만든다. 그래서 고물상의 부지는, 고물상 부지가 목적이라면 고물상을 만들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 주변에도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쪽에 다시나와요. 조례를 만들면 되지요. 못하게끔 하면 되고. 15쪽.

장학수위원장

우리 박일위원님 질의신청 들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좀전에 새암로 잠깐 말했으니까 새암로 말씀드릴께요. 새암로 그것 볼라드는 언제 어떻게해요. 그 주민들 요구하는 것 가능한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는 해달라는 곳이있고 다시, 지금 일부가 그러는데요.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일부 상가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존치를 해라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런다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공청회를 여러번 했거든요. 주민들, 주민대표들하고 여러번 공청회도하고 설계부터, 시작과 끝까지 전부다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자꾸 입구주변이나 새암로 시작하는 입구주변 그쪽에서는 그 볼라드를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의견를 한번 모을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해 보시지요? 상가번영회하고 또 위에 다른 두군데 정도있는데 그 분들도 그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의견을 도출해 달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차라리 힘들겠지만 그 상가 전체를 다 한번 찬.반 따져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게. 우리시에서 찬.반을 다 물어서 상가연합회나 상인회나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으면 어떨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한 번해 보시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제거를 해달라는 곳이 제일은행에서 정읍극장 사거리 그 구간이고 나머지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문조사 한다고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다는게.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라도 제거를 해야할 것 아닌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느구간은 제거를 해주고 어느구간은 안하고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박일위원

아니지요. 그 새암로가 전체 존치되어서 현재있는대로 계속가면 그 분들은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무엇인가 하나로 의견을 모아질때까지는 시도를 해 봐야될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시과 업무는 제가 옛날에 하던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른과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말이 많은것 같아 죄송합니다. 새암로를 볼라드를 빼달라고하면 저희들이 빼줄 용의는 있어요. 다 요구를 하면 빼주지요. 그 다음에 턱도 7센티가 됩니다. 7센티는 유모자가 충분히 올라다닐 수가 있고 장애인 차도 올라다닐 수 있도록 좌우를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7센티 턱을 둔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는 걷는 거리겸 차가 적게들어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해서 양쪽으로 유모차도 왔다갔다하고 장애인 차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완전히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처음 시도한 것이 차 없는 거리를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만든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할 때도 차 없는 거리를 원하는 것이 50%, 차가 다니는 거리로 하는 것이 50%해서 절충형으로 했어요. 차 없는 거리로하면 중앙로하고 이쪽 충장로 사이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 골목 때문에 차 없는 거리는 전면할 수가 없고, 일부가 거기를 돋워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7센티 턱을. 그 덮게되면 옛날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가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런 사고가 한번나면 다시 옛날처럼 한 1미터떼어서 파이프로 쭉 박아서 못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의견이 나오면 또 설치를 해야하고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의견을, 상가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견도 있고해서 지금 볼라드 정도는 요구하는 제일은행에서 정읍극장 사거리까지를 요구하면 볼라드 정도는 깊이 검토해서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장학수위원장

박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한, 볼라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이미 2년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을 전문 해체보다는 원형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착탈식으로 할 수 있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가능한한 필요하다면 존속시킬 수도 있고 또 가능하지 않으면 착탈식으로 해서 불필요시나 내지는 긴급시에 빼서 한쪽에 치워두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짐을 내릴수도 있는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체한다 아니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가니까 빨리 답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볼라드도 그대로 써먹을겸 그 볼라드를 감싸고 있는게 현재 콘크리트구조물인데 그것을 빼서 원형 파이프를 집어넣고 유사시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문제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의견이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또 의견이 그렇게하면 그것으로 가는것 아니냐. 그렇게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 분들 요구가 수용이 안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했다가 또 뽑을때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법적인 기관이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행정 그냥 요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써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 자리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렇게 2년, 3년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아니라는 소리는 대체 어느 근거를 두고 아니다라고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저희가 그것을 수긍하지요. 제시는 하지도 못하고 우리 주민대표가 얘기를 하면 받아주지도 않고.

박일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지금 결론을 제대로 못내리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민원의견이 일치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해주지요.

박일위원

존치를 원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것을 제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더 깊이있게 검토하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 변압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체국 옆에하고 캠퍼스 옆에 골목 그게 옆에 다리야 옆쪽에 땅이 확보가 되면 거기로 옮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옮기는데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박일위원

한 1억씩 든다면서요. 하나에 그런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지금 참 이것 공사를 해놓고, 아까 정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일위원

아니 이제 그 전에는 그것이 다른곳으로 옮길수가 없어서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캠퍼스 길 가운데 놔둔것도 양쪽 상가하시는 분들이 내 땅, 내 건물에는 붙이지 말라고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옆에 새로운 땅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거기로 옮기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장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검토를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조금 뒤로 붙였으면 되지않느냐! 뒤로 붙여서는 총평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야한다.

박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있고요. 그 건물주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우체국에서 땅을 절대 양보안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게 현재 그 자리이지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오죽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운데에 엄벙하게 놔둔다는 자체가 앞으로 당기던지 뒤로 갔어야 맞지요 사실은.

박일위원

근거리에 새로운 땅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거기로 옮기면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내가 본 질문들어가기 전에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행정에서는 적어도 주민 화합차원이라도 찬반을 물어봐야 됩니다. 존치냐 탈착이냐 아니면 분리형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있는것이냐를 441미터 구간에 85세대 다니면서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것입니다. 아까 자료 제시하시면서 제일은행에서 정읍극장 사거리까지 전부 탈착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반절나옵니다. 반은 또 싫다고하니까 한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뭐가 나와야 이야기가되지 지금은 원점이예요. 조사 한번해 주시고요. 페이지 자료 15, 16 한꺼번에 봐주세요. 사업집행잔액 불용처리 다 잘되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한 일 없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불용처리되어서 시의 목적사업에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 20쪽, 먼저 19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현황 건당 3천만원 이상씩으로써 현재 공정율을 보니까 70%내외가 돼요. 맞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4건이나 안되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연말안에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4건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과에서 작년 감사때 나온 지금 합산을 하면은 우리 사고이월이 많았어요.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때, 올해지금 사고이월 몇 %?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올해 사고이월은 중앙로 주차장 시설공사 1건하고 토지매입비 2~3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20쪽!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 신청들어와 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날을 얘기할 때는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즉시하고 미래의 밑그림을 잘 그리라고 지적도하는 것이고 과거를 떠올리는데 성광교회 옆에 6차선 도로를 보면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려지는 것은 한서병원 부지를 일부 이렇게 매각을 해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 옆에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어째서 성광교회쪽으로 옮겨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96년도 사건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성광교회에선 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을 재정비 할때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려져서 도로가 그렇게 났습니다.

정일환위원

도시계획시설고시를 먼저하고 개설을 해야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개설하고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야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시설고시되고 했는데 그 도로가 왜 그쪽으로 옮겨졌는지는 제가 도시과에 근무를 않고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하고 개설을 해야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시설고시는 했어요.

정일환위원

하고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예.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원래 성광교회 건축허가시에 교회에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조건부 여기에소 또 조건부가 나옵니다.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듣는 얘기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제가 서류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답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만은 있다가 건축과 할때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문을 보면 국승록 시장님때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및 실시계획인가해서 96년 7월 20일 도시 그 고유넘버는 제가 말씀안드리고 그래서 기 통보한 내용중 허가조건 사항이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보냈어요. 어쨌든간에 옮겨진 배경하고요. 그리고 선 시설고시를 먼저 했는가 그 자료하고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20쪽 20번째요. 용역비 집행내역 1억3천만원을 용역비로 쓰셨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발주나갔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사항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입니다. 27쪽, 남북로개설공사 추진현황 총 사업비가 78억원 맞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진척율이 얼마나 되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금후계획이 78억.

천규

우천규위원

아, 앞으로 남은금액이! 예. 남은금액.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에 시비 3억, 도비 5억이 와서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 3억 현재 2010년도 상황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2010년도 본예산 시비 3억이 서있었고.

천규

우천규위원

8억원어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비가 지난달에 와서 지금 감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쓸 계획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금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에? 2010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결산추경.

천규

우천규위원

더 쓰기로하고 그럼 내년도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취지가 정확성이 필요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지매입비까지 예산이 편성될 것만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세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 사업은 78억이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요. 용지매입이 미된 것은 2억이 있으면 용지매입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540미터 도로개설을 하는데 76억이 소요되요. 그래서 앞으로 80억이 있으면 마무리 되는데 용지매입은 2억만 안되고 다 되었고 공사하는데 76억이 있으면 공사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적어도 내년 예산안을 봤더니 2억 잡혔어요. 말그대로 용지매수용 나머지 잔여토지 그렇잖아요? 잔여토지도 작년에 해결을 했어야지 왜 지금 돈을 집행이 130, 140억 공사비중에 2억을 자투리 남겨놨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정읍시에서 가장 시급한것 원, 투, 쓰리중에 들어갑니다. 이 지금 도로가요. 남북로 그 다음에 갑자기 부각된 영흥고가도 철거와 맞물려서 수성1단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거기 지금 이것 세번째를 꼽는다면 어디를 들지 모르지만 원, 투에 들어가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예산형성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것 같아 더 중요한게 많은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건설과 이야기지만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진척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희 생각도 남북로하고 서부산업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 주요 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만 하는데, 지금 생각이 올라온게 2억어치 올라왔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요 중점사업으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역산을 해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하는게 다 나오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100건만 해야, 100개 사업정도만 해야될 것을 지금 300개나 500개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만 많고 자기집 앞으로 길만 내달라고하고 우리가 전부 종합검토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남북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터널공사하는데 한 76억 들어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터널공사하는데는 한 60억 들고요. 나머지가.

박일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에 2억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그것이면 토지매입이 다 끝난다는 얘기에요? 보상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보상은 100% 끝납니다. 이제.

박일위원

그럼 토지매입이나 그런 보상은 그렇게 1억, 2억해서 연차로 할 수 있지만 터널공사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예산은 안되지요. 한 번에 해서 발주를 해야되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최하 30억은 처음에 갖고 발주해 됩니다.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2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을 잡고.

박일위원

터널안에 보면 인도도 있고 그럴것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터널길이는 얼마나 돼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30미터요.

박일위원

우리시 재정형편상 2012년도에 한 30억 그게 가능하겠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렵겠습니다.

박일위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것! 현재 이렇게 2010년도에 사업비가 80억, 2011년도에 78억이라는게 2011년 예산이 2억 밖에 안섰으니까 78억, 그럼 내년에는 도비를 우리가 여기에 얼마 요구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도비없습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 순수시비로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뭐 이건 장기적으로 오래 사업을 해야할 부분이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최소한 20억씩 3년은 확보가 되어야 터널이 뚫린다고 봐야지요.

박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시 도로망 개설할 때 있어서 선택과 집중하셔서 이것 무거운것 빨리 들어서 갖다 놔야지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현명한 생각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국지도 49호선 개설공사가 있었지요? 올해 완공되었지요? 국장님? 국지도 49호선 건설과 소관인지 압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교통국장

국지도 49호선은 국가적인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장학수위원장

국지도 49호선 선형개선공사 국지도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아까 하신말씀처럼 국가와 지방도인데 일부 국가재정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데 전액 시비로 20억을 들여서 지금 49호선 선형개선공사를 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도시과장할 때 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랬습니까.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1년에 내년 예산편성을 할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것에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것을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가지만 먼저 그 사업 목적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이 또 두번째 되어야 하고 세번째는 사업에 대해서 효과, 효율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가 형평성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하신 남북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국지도 49호선 선형개선공사는 특별한 민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이나 투자를 하고 국비하나도 지원도 못받고 국비지원 받을수 있는것을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하고 이런 기준은 누가 삼는겁니까 대체. 그런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민의 대표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나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로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시가지에서 그쪽을 도로개통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성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쓰니까 형평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모든게 앞서는데 어떻게 그냥 남북로개설사업에 대한 20억 투자 성광교회 진입로 20억 투자 이런부분이 먼저 앞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예산편성의 기준을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먼저 치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중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저희 현장조사를 한바가 있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때 신태인 초등학교 통학로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장, 민원인들 가신뒤에서 별도로 만났었어요. 내용은 내년도에 인도포장을 할 때 문제는 해결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분들이 구거에 맨홀을 설치해서 해달라거나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파이프 노출된것, 관이 노출되어 있는 그것을 지하에 매설한다거나 그 위에 맨홀설치해 달라는것이 몇 개있어요. 그런 문제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할 계획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었는데 아리랑 고개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로가 춤을 추고있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와서 그것을 다시한다는 것도 보통일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보통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당시에 과장이셨으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어느도로 얘기하는지?

익규

이익규위원

현장을 직접보고 다니시는지, 공사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로가 택지개발지구를 새로한다면 종단을 반듯이 잡아서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신설도로는 지역의 집문을 전부다 될 수 있으면 도로를 맞춰서 뚫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형에 맞춰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리랑고개가 된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보면 시가지도로도 항상 써먹는 얘기가 성남같은 곳을가면 고개를 올라갈때 도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식으로 집에 맞춰줘야지 집에 안맞추고 도로를 뚫다보면 집이 들려버리고 집이 묻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 곳에는 주택도 없고요. 주택이 없어요. 주택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충분하게 절토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그 구간이 짧아요. 좀 길이가 길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로를 만들수도 있겠지요. 그 짧은 도로속에서 그렇게 춤을 추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공사를 맡겼으면은 자주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들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한 도로에 물은 도로에서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가 아닌 지역으로 전부다 유실되고 있어요. 그 무슨 공법입니까 그 공법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집행된 도로이다 그 도로는. 그 도로가 남아있는한 언제까지나 집행을 한 행정은 그 주민들한테 말을 들을껍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저 역시 지금 새롭게 나는 시장에서 순환도로를 계속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좋아져요.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깊이있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2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 휴식시간을 갖지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탓에 지금 정일환 위원님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될수있는한 이젠 짧게 마무리 질의를 하면서 빨리 끝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예,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다가 온 곳이고 저희집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너울성있는 도로가 될까 4차선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선로가 땅에 묻어져서 전단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 편줄 알았어요. 이건 정말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익규 위원님 지적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싶어요. 이미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착공할 것이라고 참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베네치아 주변에 있는 상가나 땅은 다 땅 값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베네치아만 영업보상이 적다고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그 임차인이지요? 아니 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임차인.

정일환위원

임차인. 그러면 영업보상권을 얼마를 예상했는데 안 찾아가지요? 한 5천3백되지요? 5천3백! 이게 몇 달치, 답변 빨리빨리 해주세요. 5천3백정도 되지요? 5천만원 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게 몇 달치 입니까 영업권 보상이? 2개월이예요. 3개월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3개월입니다.

정일환위원

3개월. 그럼 왜 임차인은 집을 안 비워준다고 합니까?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보상금이 적다고.

정일환위원

보상금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영업권 보상금으로는 3개월에 5천3백정도면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그 이유중에 하나가 있을껍니다. 아마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하는 심정 그리고 이사를 가게되면 시설비가 또 투자되는 그런것 공백기간 등등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혹시 위로금조로 이사비용을 조금 더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게 임의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정일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 분이 이제 안나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든 뭐 언제든 계약기간이 있을껍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은 어제라고 만료가 언제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달 말입니다.

정일환위원

이번 말! 그럼 이번 말이면 그 분은 어째든간에 5천3백만원을 받고 비워줘야하는 현실이 오겠네요. 그게 맞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분이 상동쪽에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분을 직접 제가 수성동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했고 돈 안벌었다고는 못보지만 벌었지만 그래도 다른곳에 가면 모든것을 다시 사야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라고 어째든 법이 허용하는 한 어쩔수 없이 임대인으로 부터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심정을 헤아려서 이사비용이라도 생각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저도 짧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수성동, 수성아파트앞에 그 도로가 서부산업도로 입니까 4차선도로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도로를 가다보면 NC주요소 좌측편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측차선에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 차선에 가다보면 쭉 평지인데 그 당시 공사를 중간에서 해오다가 여기에서 마무리짓고 다시 2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2차적으로 했는데 그 연결부분이 오다가 볼록 튀어 나왔어요. 80킬로미터로 가다보면 산 넘어가듯이 툭 꺼져서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했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안되었어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요. 두번째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가요 우리 과에서 쓰는가요? 과에서 썼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시책업무추진비요?

이병태위원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국에서 쓰는것도 있고 과에서 쓰는것도 있지요.

이병태위원

우리 도시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잘 썼겠지만 혹시 사용한 것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자료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없어요.

이병태위원

다음 세번째 우리 지역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은 어떤곳은 위에가 상호가 적혀있고 어떤곳은 정읍시 홍보물이 적혀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게시대는 광고협에 위탁해서 준 것이고요. 시 홍보가 써져있는 것은 행정게시대이고.

이병태위원

우리 행정광고가 써져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한 것이 아니고 행정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라든가.

이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플랑이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고정적으로 위에 광고가 붙어있는게 있어요. 안 붙어있는것이 있고 그래서 개인의 광고판이 붙어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붙어있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해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관리를 다 하라고.

이병태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받고 그것을 했을겁니다.

이병태위원

게시대는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하는데 그 위에 개인의 광고물은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홍보비를 받던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도 되는가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것은 아닐것 같은데 그럼 광고협회 홍보비 받아서 운영비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 걸이 쭉 일자로 스텐파이프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이 답변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협회에 위탁을 주었어요. 협회에서도 운영관리비가 필요해서 일부를 아마 돈을 받아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협회에서는 광고물 제작을, 걸어주기를 요청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얼마씩 받고 걸어주잖아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어느 상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딱 위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것도.

이병태위원

그것도 광고협회에서 사용료를 받기는 하는데 운영비로 쓰라고 시에서 위임을 하신것 입니까 아니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위임을 했다고 보는것 보다는요. 저희가 관여를 안하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관여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제 생각은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거기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기간내에 들어가는 현수막 뜯어내고 걸 분이 다시 거는것 그 역할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고정적으로 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을 홍보하든지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의, 저는 그것은 개인한테 기증받아서 그렇게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으면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건의만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의할 내용은 현재 우리 수성동에서 장명동의 영창아파트 뒷편 부분에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동에서 상동쪽으로 가려다 보면 수성동에서 2산업단지쪽으로 해서 국도를 타고 가던지 아니면 시가지를 경유해서 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정읍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을 보면 연지동에서 부터, 농소동에서 부터 내장상동까지 I자로 일자로 깁니다. 그게 도시계획상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발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여러가지 남쪽지역이나 북쪽지역에 연결도로가 미확보되다 보니까 그런것이기 때문에 북쪽지역인 수성동에서 장명동 뒷편의 영창아파트 뒷편으로 분명히 연결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전혀 안세우고 있는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리도 길겠지만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도시계획 재정비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5년에 한 번씩있는 정례기간이였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

작년이, 그때도 사실 건의를 했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 계획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 수성동에서 영창아파트 뒷편까지 거리가 길다고 했는데 절대 안 길어요. 아마 1킬로미터 이내입니다. 1킬로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시급성 면에서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요약 정리해 드릴테니 경제건설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잘 메모하였다가 지적된 사항을 수성 보완하고 시정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원동원성 축제와 행사는 앞으로 지양하고 자생력있는 행사와 축제를 선발해서 집중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산업 증설허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이는 법적인 절대 필요조건으로 당연한 허가사항에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티산업에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면허 등록요건을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하였고 또 가로등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하고 농촌지역의 가로등이 우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시에 민원발생이나 조건변경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초 설계시에 신중한 설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착공된 소방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소방도로 개설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사항이며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고시지역도 도로개설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암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변의 볼라드 설치로 많은 민원이 발생된 바 볼라드의 착탈여부를 상가번영회나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최종결과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광교회 진입대로 개설은 성광교회 건축허가시에 교회측에서 개설하기로 조건부로 건축승인되었는데 정읍시에서 공사를 시행한 배경과 또한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이동변경된 배경에 관한 자료를 정일환 위원님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로 개설공사나 서부산업도로등 시급성과 당위성, 효율성이 있는 도로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통학로 개설공사 설계시에 주변지역 고도나 주변여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설계하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게시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 정읍시가지 북부지역인 수성동과 장명동, 영창아파트 뒷부분으로 연결도로 개설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을 국장님과 도시과장께서는 잘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사무행정감사인데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학수위원장

현재 오후에 남은 부서가 3개 부서가 남은 탓에 한 개 부서가 감사가 완료되었을때 정회를 하고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혹시 한 개 부서가 시간이 길어지면 용무가 있으신 분은 정회요청을 해주시면 정회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국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쪽 13번을 보시게요.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재판까지 갔고 9백9십2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요. 감기가 걸려서요.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시설에 대한 잘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갈매기 표시가 잘못되었던가 도로선형이 조금 불비하다든가 미비하다든가 그러면 사고가 난측에 대해서는 보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설물 관리소흘로 인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당해서 수행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사건개요를 보면 안전시설물을 미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고 그로인해서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일환위원

9백9십2만원이라는 돈이라는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소송비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비비로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비비도 시민의 혈세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이러한 사항이 비단 건설과에만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각 부서별로 이런일이 종종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정일환위원

그야 물론 직원들이 어떤 의욕을 꺾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구상권 어떤 청구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의 혈세로 변재를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장님께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50% 지급을 했는데 구상권 여부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갈매기 설계를 도로개설 한다든가 할때는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이게 1~2년 도로가 된것 같으면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만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갈매기 표시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때 미리 우리시에서 대처를 못해준 차원에서 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구상권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일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매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커브길이라든가 좀 시야가 좁은곳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야간같은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사고는 그런곳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러한 도로를 관리하는게 건설과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런 사안이 일어나기 전.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보수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이 도로관리기관은 통상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하고 도하고 정읍시하고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시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런곳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몇 명의 직원으로 몇 가지 사업을 1년 예산으로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원은 25명입니다. 운전수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수 6명하고 현재는 출산휴가 1명이 있기 때문에 18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사업건수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사업비가 약 380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97억이 본 예산이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77억정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09년 대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 건수는 약 800건 되겠습니다. 793건으로 나와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 많이 하시네요. 일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작년에 더 하셨고 올해는 한 36억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일을 하셨어요? 주원인으로써는 뭐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원인이라고 하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관되었나요? 업무이관이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관된 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종료가 많아지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아지고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있다보면 적은것이 좀 일부가 작을수도 있고 매년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건수로는 들쑥날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0여건이면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시 기준에는 한 7명분은 없어요. 줄은것이고. 그 다음에 박성수, 최영복 태인 증산재 붕괴에 따른 소송건 기억하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 지난번 때에 얘기된 것입니다. 재해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급도 많이 되었어요. 물론 재해이지만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으로 합산하면 대략 얼마 나오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억8천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3심에서도 패소를 했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3심까지, 3심까지 가는 이유는 피해자분들께서 과다한 요구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는 것이고 또 변호사비를 지급하다 보면 단돈 얼마라도 좀 아끼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지 1심에서 패소되어서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2심, 3심까지 가지 않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우리시는 그것을 정해놓지는 않았겠지요.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3심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의 주인이예요. 주인을 상대로 끝장을 보자고 법리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잘못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흔히 재해다 보니까 정읍 평균 강우량이 나와요. 태인이 263mm 시간당이지요. 아니 하루! 일일평균. 그것은 태인면에 있는 것이지요? 우량계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량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도 있고 기상청 것은 아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기상청 것을 이용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상청 것을 이용합니다. 여기 동지역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태인의 263도 기청상.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태인은 태인면에 가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관리 해주시고.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천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하십시오.

김현목위원

보충질의 아니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류천 쉼터 워터파크 그것 지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가동하다가 11월 15일부터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지도 49호선 그것도 지금 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결 시설등의 종류를 보면 감속차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감속차선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가, 도로를 접속하다 보면요. 진행방향에서 우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속차선이 필요하고 지선에서 다시 본선으로 합류를 할때는 그 차량의 속도를 늘려야 하는 가속차선이 필요합니다. 가속을 하는데 진행방향의 차량을 방해를 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속차선, 가속차선 그렇게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목적은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에 따른 접도 허가지요. 인허가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국지도 49호선은 논지한 대로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도에 중간성격의 국지도예요. 앞으로는 우리 혈세로 100% 해서는 안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동지역을 경과할 때는 시장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이나 읍지역을 지날때는 국가는 국가 도에는 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가지원 지방도도 동지역은 시장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업비를 투입한 것이지 국가것을 시에서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사업의 경우 동지역을 통과할 때는 지자체장이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읍면것은 국가 사서 건설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우리가 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원래 계획도 국가가 한 거예요. 국지도가 붙을때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올렸지요? 이것을 서면화해서 국가부처에 요구라도 해봐라! 혹시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동지역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용지매입 해주는 것 알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용지매입이 아니라 그것도 국가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국지도 45호선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장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그냥?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도보다 한 단계 낮고 지방도 보다 한 단계 높은것을 중간을 만들어서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관리나 생산이나 국지도는 포함되는 것이지요 국비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에서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시도지 무슨 국지도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 국도 1번선하면 목포 신의주선 아닙니까? 목포 신의주선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가는데 면지역도 가고 읍지역도 가고 동지역도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도 그 명칭에 따라서 시 구간을 경유를 하기 때문에 그 국지도 49호선으로 명명을 해 놓았을 따름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해서 국가부처의 예산요구도 못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시유지도 지금 국가부서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아닌것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서 하는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요지를 얘기하는데 자꾸 빙빙돌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빙빙돌리는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요. 제 나름대로는 해명을 드리는 것이지.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아니고 업무분장은 충분히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지향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사무입니다. 우리 의원의 고유사무. 지금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감사를 통해서 정읍시 의회가 하고있는 거예요. 12만 시민을 대신해서. 그럼 들어주셔야지 또 업무보고때 처럼 과장님 말씀을 제가 다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드렸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정읍천 지금 주무부서 맞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늘쌍 얘기했던것 옹벽 인도에 대한 옹벽 쭉 쳐놓은것 어떻게 서로 의견이 접근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성토를 해준다고까지 잠깐 들리던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하고 저쪽 감리단하고 협의를 하는쪽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리 난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 난간? 다리는 되었더라고요. 다리는 타일을 잘 붙였더라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난간은 아직 안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난간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징검다리?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징검다리는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빨래터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빨래터는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징검다리 꼭 놓으시고 난간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난간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홍수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대화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하상이 15% 정도 면적이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약 15%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금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역학 계산해서 만약에 공사해 놓고 물난리나는 일이 있으면 큰일나요. 계산을 다시 한번해 주시고

장학수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가시려면 김현목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만 양보를 해주세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6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얘기 좀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 TV나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냉장고 일괄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판매장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김현목위원

그런데 TV가격이 어느곳은 69만원부터 120만원 한대가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요구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19인치면 19인치를 사는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좀 크게 요구한 곳은 돈을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김치냉장고 가격도 다 틀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안마의자도 다 틀리고 냉장고 가격도 1대에 75만원부터 100만원, 안마의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김치냉장고는 70만원에서 80만원, TV이는 69만원부터 120만원 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크기가 같은것 같으면서도 가격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있고 복지증진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자금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정산서 대로 지급을 하겠지만 냉장고, 김치냉장고 차이가 다 틀리더라고요. 또 어차피 자본적지원에서, 지금 제설기 지원을 해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각 지역의 현재 제설기 지원되는 총댓수가 몇개나 될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3대입니다.

김현목위원

83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집중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영원같은 곳은 몇 대나 지급을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작년에 연도별로 지원한 것은 제가 계획을 못 가지고 있고요. 영원이 2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83대중에서 2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 자료는요. 트렉터 소유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드릴께요. 83대에 대한것이요.

김현목위원

영원만 집중적으로 뽑아오는 모양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이것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이것을 준다고해도 안가져가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귀찮잖습니까? 날씨 추운날 눈오면 그것을 밀고다는 것이 보통 힘든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는것은 기름값고 100% 주는것도 아니고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력봉사라고 해야나 자원봉사 차원인데요.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내년 예산에 서른여덟대를 살 계획으로 지금하고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이 제설작업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눈이 오면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봤을때 지금은 한번도 움직이지 않은 제설기도 있는데, 지금은 한번도 운행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제설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점검해서요.

김현목위원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치해 두는 한번도 운행도 안했어요. 그런것들을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지급을 해줘야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영원이 많은것 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보급을 했는데 회수한 제설기도 있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재보급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더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시설에서 TV같은것 사달라고하면 10대씩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도 해줍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지급은 안되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김현목위원

자료에 한 시설에 TV 12대도 공급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업무로써 하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종합예산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 얹어만 놓았을뿐이고 업무를 우리가 할 따름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민간적자본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않는 집행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또 TV이나 이런 전자제품은 가격이 어느정도 크기같으면 일률적일텐데 거의 다 틀려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민간자본적보조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우천규 위원께서 친환경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소관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동교까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요. 상동교에서 내장저수지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시내권 하천을 말씀드릴께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까 동절기라고 중단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몇 년도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내년에 완공이네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보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이미 민원이 야기되어서 유진섭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리바이벌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을 해야합니다. 생태하천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주민들과 같은 옛것을 되찾는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가꿔보는 차원으로 봐집니다.

정일환위원

예, 아름답게 가꾸는것도 좋지만 거기에 호안블럭을 재활용하는 식으로 넣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멘트 같은것을 깨어서 몰아 넣어버린 것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확실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시행전에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자연석 쌓기뒤에 호안블럭이나 콘크리트를 깨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서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건 결국은 비용을 줄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도 같이되지요.

정일환위원

이런 폐자재를 전부다 분쇄해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다시 써야지 그걸 그런 잡석을 일명 폐잡석을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료를 쓰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과장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반발이 강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공사구간만이라도 호안블럭 내지는 폐잡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의를 해봤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저번에 5분발언한게 얼마되었지요? 유진섭 위원께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건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결정 권한은 없으니까.

정일환위원

어쨌든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감독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나가서 공사현장에 나가서 지적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한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교량있잖아요. 소규모 구교량. 그 다음에 물막이 보 여기에 보니까 압착시멘트를 활용해서 인조대리석을 붙이고 있는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장학수위원장

나중에 수압을 견딜까요 그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타일을 붙여서 그것이 견딜지 얼마나 갈지 의문스럽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도 건축분야에 오랜세월 종사한 사람으로써 분명히 수압과 수분 때문에 아마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압착시멘트가 세월이 지나서 1~2년정도 지나면 통상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앙카볼트를 박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싹 잡을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좀 해야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천중간에 섬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섬이 자연석을 쌓아서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류부분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압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분명히 붕괴되고 떠내려갈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돌이 좀 작은게 써졌더라고요. 큰게 써진것도 있지만 그 조경석 사이 사이에는 흙이 대부분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분명히 안에 있는 흙이 빠져나가면 그 조경석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가운데, 하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섬 정도는 아주 굵은 돌로써서 견고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굵은 돌을 사용하라고 권장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많이 했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폐공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공마감처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폐공처리는 시멘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밀어넣습니다.

정일환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1개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깊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정일환위원

1년에 몇 개정도 폐공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지요?

정일환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개인것까지 포함해서는 통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개인것도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불법시설 지하수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이 개발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불법시설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받고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대장이랑 다 있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환위원

지도단속은 하신다고 했고 폐공을 하지 않았을때 이물질이 유입되어서 상당히 오염이 되는 경우가 염려가 됩니다. 다시 물을 먹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완전무결하게 폐공처리를 해야될 뿐만아니라 개인것도 찾아서 폐공마감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법 지하시설 신고를 받아서 사후허가처리를 하고나면 아마 불법시설에 대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개인이 아마 폐공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울것 같고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폐공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일환위원

환경내지는 오염등으로 우리 전세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만큼이라도 선진화 되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용흥교가 지금 철거를 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다 해야되고 정주교까지 해야되고 서연지교까지 해야되고요. 그와 가장 맞물리는 일중 하나로써 우리 수성동과 농수산물유통센터구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길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년 6월말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현장하고 소요비용 분담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선 제가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한게 아니고 전략사업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고속철도나 이 전반적인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농소고가 정주고가 그 다음에 연지고가 철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를 담당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아는대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우리는 철거만하는 과장님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언제까지 다 마칠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철거는 용흥고가교는 현재 아니 농소고가는 되어있고 연지고가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천변로를 3차선까지 그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4차선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 되면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 놓았고. 정주고가교는 수성동에서 도매시장까지 도로가 되어야 철거가 됩니다. 그래야 교통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철도청으로써 철도법에 의한 협력을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도로를, 동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의를 제기했냐고요? 묵시로 인정하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용흥고가와 나머지 정주고가, 정주고가도 막을 힘이 없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주고가는 수성동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개통이 되면 철거가 되고 그 이전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획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22억 용지보상 그리고 지금 협약은 공사측과는 우회도로 개설문제로 지금 분담금을 과장님이 알고있지 전략사업팀은 몰라요. 땅을 우리가 구입하고 우회도로를 개념으로 해서 공사측에서 공사비를 분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되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누가 알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KTX공사와 관련해서 고가교 철거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현재 박일 위원님이 질의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벚꽃 축제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보면 먹거리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거기를 우리가 허가를 내줘요? 아니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처음에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할때 기간이 얼마나 되었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기억을 잘 좀 못하겠는데.

박일위원

일주 처음에 일주일만 한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렇게 기억이.

박일위원

일주일하다가 나중에 3주로 계약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한다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3주를 연장을 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먹거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읍분들은 거의 아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박일위원

그 벚꽃축제 기간에는 시내에 식당 장사가 안된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왜 매년 그것을 그렇게 내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하천점용, 점용을 내주면은 참 그렇네요.

박일위원

말하자면 그게 지금 전전세 비슷하게 그렇게 내주는 것 아니예요. 한 분에게 그 허가를 다 내어주지요. 그럼 그 분이 또 그것을 분양해서 다 그렇게 세를 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법으로 아무 관계없어요?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세를 내어줘도 괜찮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법을 한번봐야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알기론 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음식물이나 이 보건소측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지 제가.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되는데 우리 정읍시는 매년 그것을 반복을 해왔어요. 2011년도에도 또 그렇게 내주시련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향이라면 보건소나 이 음식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양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박일위원

거기에서 벚꽃축제를 하면서 음식도 팔고하니까 폭력사건도 일어나고 우리 정읍,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큰 도움도 안되고 시내에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원성을 들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되는가 그리고 그 분들 거기에서 음식을 하면 하천에 다 갖다 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해서 돈 그렇게 많이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그 분들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따로 분리배출을 하겠지만 설거지하고 그런게 하는 물 하천에 다 버릴텐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오수관까지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저희 하천에 있는것으로 그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오수관 하천에 연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차집관거쪽으로 연결을 별도로 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그렇게 허가를 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그 관계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렇지요.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는 가정하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은 음식점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봐서 그것이 불가하다면 안내줘야 당연하겠지요.

박일위원

용어 선택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전세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정읍시가 매년 불법을 해왔던 거예요. 불법을 묵인해 왔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현재 정읍시를 보면, 시내를 보면 향교 건물짓고 있고 다른 큰 건물 짓고있는데 그 분들 왜 공사를 하면서 건축자재 같은것을 인도에 그렇게 놓아도 괜찮은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로점용은 일부는 받습니다만은 자꾸 저희들이 지도는 하는데.

박일위원

동초등앞에 애들학교 통학로에요. 애들학교 갈때보면 인도로 못가고 큰길로 지나가요. 그러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향교앞에 우리시 그 건물도 저희들이 수시로.

박일위원

동초등앞도 그렇고 거기 마을금고, 지도 점검을 더 하셔서 다른곳 같으면 어른들 같으면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통학로 애들이 학교다니는 길은 조금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못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벚꽃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도 전라북도감사시 감사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민원소흘로 인한 경우인데 행정절차법에 의한 건립의제 절차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안내하시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적정 집행건 올해는 있어요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페이지 4쪽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예요. 전신주 처리인데 통행에 불편이 있는것을 KT하고 상의를 해달라.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금문제가 뒤따르다보니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있고 촉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쪽의 입장이라고 해도 여러차례 올라온 것 보다는 분기별로 5건, 10건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께요. 그 다음에 5쪽,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질검사실시 완료로 조치를 하겠다고 시에서는 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완료해서 결과 나와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쪽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수성 6통, 칠보면, 효죽마을 공정율이 전혀없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조사업자들께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꺼예요? 대책이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분들께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실적이 들어와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되면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2쪽, 17항목에 보면은 미집행 사업내역에 2건이 나왔어요. 사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도 부지 미확보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서 막대한 것을 올해도 아마 550억에서 650억정도가 예산이 이월되리라고 보거든요. 500억씩만 이월이 된다고 해도 1년동안 500억을 못하고 넘어가서 예산상 수치만 500억이 플러스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론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산성립전에 확보한 것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괜찮겠어요 앞으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6, 37, 38.

장학수위원장

혹시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시면 안될까요?

김현목위원

아니 좀 있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게 3천만원 이상건으로써 각 우리 공통범위로 되어 있어요. 54건중에 17건이 아직 못했어요. 많은 양인데 적지않은 양인데 심지어는 30%도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5%짜리도 있고 회계연도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에 못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없도록 하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부분이 못하는 것은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중간에 길을 끊어놓고 갈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중지를 해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방침이 안되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그냥 지나가자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협의가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사고가 나면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겠지만 이제는 예산성립전에 완벽한 것을 거의다 90% 받아놓고 일을 해야지 44쪽에 보면은 시장의 풀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반절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20건중에 10건 정도가 시장의 풀비사업도 안되어 있어요.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47쪽 28쪽 지금 묘하게도 실제 실행금액은 33억, 10억, 12억, 20억, 18억 평균 20억이 되는데 내년도 계상해 놓은것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2억, 1억, 1억, 1억 정도예요 전부가. 군도확포장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전부. 나눠지게된 동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시작해 놓은 사업을 손을 안댈수가 없고 예산부서에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로서 한 건이라도 더 해야될 입장이고 서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도서 애로가 있어서 중지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1억정도로 해서하고 저희들도 1억을 주면 어떤곳은 용지매입밖에 못하고 어떤곳은 작년에 용지매입한 곳을 한 50m나 100m 시공하다 말고 그런 입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짜 너무한 것이 1억을 딱, 감곡같은 곳은 33억이 들어야돼요 앞으로. 그런데 1억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년 예산심의할 때도 그것이 저희들이 18건인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실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텐데 이 포장내역서나 현재 농어촌 확포장공사나 아니면은 우리 예산서안을 보면은 너무나 여러곳에 선심성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예요. 앞으로는 이것이 없도록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입니다. 52쪽. 정읍~원덕간 조망권 확보를 위한 교암1교 760m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당초에 760m를 요구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익산지방청장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익산청장도 잠깐 대면만하고 다른 손님이 왔다고 가버리고 요구가 무리한 것 같아서 다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암선에서 용산천까지 한 410m 정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은 현재 특별한 대책이 나온것은 없고 저희들이 추측컨대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보면 현재 30m 교량이 하나입니다. 한 2개 정도까지는 검토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상판 하나라도 늘릴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강구해 주시고 또 그 분들도 이 만한 사업정도에는 환경영향평가등 여러가지를 해야되는데 약식으로 했던가 거의 안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관철시켜 주시고 그 다음 지방도 747호 고부~영원간 조치사항이 무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747이 저쪽 고창에서 넘어옵니다. 고창에서 고부를 거쳐서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 부대앞에 주천삼거리 나가는 도로부터 영원쪽으로는 계획을 하고있는데 고창에서 들어오는 것이 계획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게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시에 착공을 하려면 도에 협조를 구해야 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문제로 전라북도 지사님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 고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올해도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많이 있을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많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도 우천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아직도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칠보 여옥교 가설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는, 그것보고 뭐라고 교대라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양쪽 가에 있는것은 교대 중간에 있는 것은 교각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양쪽 교대만 원래 사업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 설계는 되어 있지요. 슬레이트까지요.

김현목위원

아니 다리를 놓는데 사업비가 다리 교대만 나오는 설계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금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부서는 끝내고 싶지 놓고가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때그때 설명을 아무리 예산파트에 해야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갖고가지를 못하잖습니까?

김현목위원

도로는 좀 이해가 가요. 도로는 가다가 좀, 다리를 놓는데 교대만 세워놓고 예산확보가 교대만 해놓고 그런 공사도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아마 정읍에 이런 지역 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교량만 놓고 접속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교대만 세워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도 신규사업보다는 일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공사하는데 교대만 세워있어서 참 저렇게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 시간에 도시과할때도 뒤에서.

김현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동교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원래 난간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문화재로 해서 그렇게 지금.

김현목위원

아니 문화재하고 관련이, 세상에 난간을 좀 그러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 그것은 임시난간입니다. 현재있는것은.

김현목위원

임시난간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동수 가옥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재쪽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난간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임시난간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현목위원

임시난간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물론 여러군데 사업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나씩 마무리 되지도 않고 표현도 뭐합니다만은 어디갔다가 안 닦고 나온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소류지가 관내에 한 200여개 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97개소 정도 됩니다. 한 200여개 됩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세군데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소류지에 등수되는 지역이 80%는 등수된다고 봐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금씩이라도 비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축조된 곳이 오래되어서 폭우때 오면 물론 제방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선례가 있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태인.

김현목위원

태인에 있었지요. 그래서 물론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점검, 소류지 점검은 전체적으로 합니까?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유관검사 밖에 못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유관검사 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들께서 좀 관리를 해줬습니다만은 지금 일체 손을 안댑니다. 나무가 거기에서 커도 베어주지도 않고.

김현목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제 핑계를 못대요. 앞으로 농사지어서 창고에 쟁여줘야되는 형편입니다. 잘못 비춰지면 소류지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인재소지가 많이 뒤따를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최소한 인재소리는 안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점검해서 보수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내년도에 그라우팅 작업비 좀 올린것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올렸습니다만은 예산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의 예산, 예산, 예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 건설과 예산 증감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0억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늘어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예산이 427억 금년것이 397억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저기 2011년도 사업중에 신규사업이 몇 %나 됩니까?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도중에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부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는게 어떨까요? 왜그러냐면 신규사업 그러니까 기존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가옥교같은 경우 교대만 설치하고 교각과 상판은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진짜 상식상 있을수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과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해서 한 번 해명을.

김현목위원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정회말고 일단 이렇게 진행중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장학수위원장

일단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어차피 기감실장하고 부시장 출석을 시킨다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2009년도에 입찰잔액을 보도블럭 교체를 했어요. 시내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찰잔액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요.

박일위원

2009년도에? 작년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작년말에 입찰잔액으로 한것 아니였어요? 그때 입찰잔액으로 한다고해서 그게 예산에 안세워져있었어요. 예산서에 없었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여중에서 호고까지는 그것으로.

박일위원

예, 작년말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내지는 예고를 해서, 왜냐면 작년 말에 연말에 보면 보통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돈이 남아서 쓸곳이 없으니까 괜한곳에 손 안대어도 될곳에 손을 댄다. 올해안에 이 돈을 다 써버리려고 한다라고 오해아닌 오해를 해요. 작년 말에 보도블럭 시내에 교체공사를 할때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 우리 직원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꺼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혹시 다른곳에 사용하고 남은 입찰잔액 같은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입장은 국도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려 하지만 시비만 있는것은쓰려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국비라도 그때 과장님 말씀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반납.

박일위원

예, 반납을 하면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시에서 소화를 시키겠다. 단, 그것을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 보겠다. 그래서 입찰잔액 이게 남든가 국비가 남아있는 것은 이월시키든가 반납하지 않고 그 사업계획 잡아놓은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주로하고 있고요. 국비는 이월을 안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는 활용을 하려고 하지요. 이월은 못시키고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돈이 없어서 예산을 잡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혹시 돈이, 연초에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은 되잖아요? 국비사업하면 어느정도 이건 조금씩 남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이것을 대체로 남은 잔액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해 놓은것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일위원

또 다른 보도블럭 교체한다든가, 왜냐하면 혹시 그런것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도 알고 다른 시 간부님들도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봤을때 대답 잘하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획이 있다면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박일위원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좋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사업이 큰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보수정도는.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영1차 아파트 앞에 과장님 언제 저랑같이 한번 가보셨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로.

박일위원

예, 토사유출 하는건. 올해는 그 분이 밭 경작을 안해서 잡풀이 나서 비가 내려도 토사유출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거기에 경작을 한다고하면 또 예년과 저쪽 보건소 사거리까지 토사가 유출되고 그럴텐데 그 분이 땅을 충분히 양보하겠다네요. 공사를 해주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사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박일위원

그런데 토지주 입장하고 우리 부영아파트 1차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너무 다르니까 어째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안은 첫째 토사유출이 안되게끔 저희들이 사전방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 토사가 내려오면 저 밑에 하류까지 계속 그 부분이 아니면 저쪽 밑으로가서 남북로인가 그 도로가 막히는 경향이 되거든요. 그런 방지시설이 되고 난 뒤에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그 분하고 협의가 된다면 다시 한번 현지를.

박일위원

앞으로도 관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기가 옛날하고 또 틀리게 해야겠어요. 그게 한 800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반절은 막혀있을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지지요. 반절이상 막혔다고 봐야합니다.

박일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해요. 대책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기를 동원해 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맨홀을 설치를 해서 위에서 물을 쏘아서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하니까 대책은 별도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현명한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절초 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봤더니 2차 공사 발주시 그때즈음하여 실과소와 더블어 섬진강댐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2차 발주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올해 관광객은 몇 십만명이나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지요. 시에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숫자는 모르지만 어째든 20위권에 들었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내년에 가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것인데 따라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겠지요.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것은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도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는 하천만 하고있고 한천내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섬진강관리댐과 협의를 해야되고 저희들 구절초 교량 논 건너편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지면 주차장의 효과가 없고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해야됩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획을 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구절초를 보기위해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다면 정읍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여튼 사업비를 어떻게든 아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선공사를 해야할 부분이 어디인가 먼저 선정을 잘하셔서 모든 재정을 지원할 때는 아낌없이 해야된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어째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원활히 할 수있는 공간확보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유용이 잘못하면 되니까 저희들도 그것까지를 계산하고 가야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휴식을 위해서 박일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였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김규방의원님하고 우천규위원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까 김현목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해 나가고 박일위원님 나중에 다시해도 되겠지요?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요. 새로운 시장이 되었으면 뭔가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시라고 했고요. 지금 정읍시 전반적으로 소방도로나 군도 사업들이 몇 년간 총 사업비가 40억, 33억, 23억 36억 이런 사업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1억, 2억 이런 사업 하나씩 마무리 되려면 한 20년씩 걸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수요는 많고, 예산에 대한 수요는 많고 저희 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재원조달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 사업을 마무리 못짓는 일부 조금씩 배정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김현목위원

수요라는 것은 민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산에 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민원인들이라도 분명히 우선순위와 정당성이 있을텐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적은 재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때 충분하게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쪽에서는 대다수가 예산만 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한다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시겠는데 신규사업도 좋지만 마무리 짓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로개설을 하는데는 기존에 비록 좁아서 다녔던, 좁기는 했지만 사업을 조금씩 진행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씩 마무리를 지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텐데 선심성이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하실것 같고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 이월된 사업들이, 작년에 특히 이월된 사업이 많았고 올해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작년에도 우리 감사지적 사항에도 이월사업을 최대한으로 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로는 그렇다고 하게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되는것은 50미터도 가고 100미터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완공을 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다리교량 공사를 하는데 교대만 세우고 마무리 되고 이런 설계도 없을것이고 이런 예산도 없을껍니다. 아마 정읍시내에 교량공사하는데 교대만 마무리지은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칠보 여옥교가 그런데요. 저희가 거기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놓았어요. 세곳을 지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지정해서 내려오면은 그것을 만약에 그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비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연말까지 안내려오면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이 최초 언제 시작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009년도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목위원

이월되어서, 그렇다면 2010년도에 세웠어여 할 것 아니예요? 원래 이게 2010년도, 2009년도 사업인데 이월해서 2010년도에 겨우 교대만 세웠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교부세 요구를 했어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에 교부세 신청을 했던것 입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작년에 2009년도 이월사업이니까 교대비만 사업비가 섰으니까 당초 2009년도에 2010년도 사업의 상판예산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요구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한테, 되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로 하고 안내려왔을때는 연말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교부세가 안내려오면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추경에.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할께요. 군도나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도 6~7억, 10억미만의 사업들도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있고 군도 몇 십억되는 것도 6~7년 지연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반영이 1억, 2억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요. 저는 민선 3기때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400억 규모인데 법정경비하고 준법정경비를 제외를 하면 저희가 가용재원이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한 50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 500억 규모에서도 용처가 농업에 대한 분야, 군도 지역사회개발 또 특히 농소로 개설같은 곳은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27억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반영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그런 투자 SOC사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정부도 지금 SOC사업하고 농업분야의 사업예산을 줄여서 지금 각각 1조원씩 줄여서 정부가 뜨는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김현목위원

저는 방향을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께요. 이게 오늘 예산심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은 잠깐 그쪽에,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규모를 합쳐서요?

김현목위원

합쳐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요? 4968억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정읍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좀 착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읍시 내년도 예산이 한 5000억정도 되는데 총규모가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45% 밖에 안돼요. 여기 인건비 빼고 뭣 빼고 전부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45% 밖에 안돼요. 45%면 2400억정도. 그런데 2400억정도에서 또 농업예산 800에서 900을 빼고나면 1500정도밖에 안나와요. 이 1500가지고 500만원짜리 사업부터 다 이렇게 되는게 맞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2300억 규모고 또 거기에서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850억 정도되는데요. 거기에서 준법정경비가 348억 정도되고 나머지가 50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축산분야 또 시비 그건 순수시비인데요. 농축산분야하고 지역개발사업 또 실과소에서 요구한 주요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많지 않아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읍시민들이 생각했을때 5000억하면 굉장히 큰 돈인것 같지만 국도비 보조사업빼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1500억 정도 조금 상향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장 단위사업으로 시비로만 몇 백억씩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맞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원이 부족합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계시는 자리에 보충질의 하실분 먼저 질의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지금까지 도시과나 건설과나 어차피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정읍시 총예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골고루 혜택을 받게 나누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곳에서는 일괄적으로 딱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참 기획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것이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이미 기 2002년도 우리 정읍시 총예산이 2200억 시절에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약 8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억 시대에 얼마냐 60억이예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이 덜되면 안되면 안된만큼 교부금이 좀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교부금을 덜 받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포장을 안해준다는 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지역보다도 과거에 양여금이라고 해서 목을 딱 지어서 우리 농어촌도로 포장을 하게끔 몫이 주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알고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이유는 농어촌도로 사람은 적지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민선으로 간 이상 한 마디로 말이 먹히지 않아요. 사람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이예요. 그래서 목을 주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잘 성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해를 겪으면서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쯤은 자치단체장한테 풀로줘도 그런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제대로 포장하겠다 해서 풀로줍니다. 그럼 거기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과거에 양여금 만큼은 못해도 그 정도의 수준은 배정을 해서 포장을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져요. 2002년도 뒤에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소방도로 20억이였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소방도로도 중요해요. 농어촌도로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것마져 몫이라도 주어져서 안주면 전혀 자치단체장이 농어촌 신경안씁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표가 없어요 한 마디로. 우리 공무원들 시장의지대로 다 따라 가지요? 보이게 안보이게. 그건 뭐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목을 주어져서 내려보냈다. 앞으로도 농어촌도로에 신경을 써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기를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10미터씩 밖에 안해요. 93년도에 군도 11호 눈 1cm만 내려도 시내버스가 안들어가 버려요. 그런곳을 확포장을 하고자 93년도에서 부터 매년 1억씩 와서 이게 계획이 2011년도 내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한 50%도 못했어요. 그럼 50%를 하려면 20억 정도는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럼 1억씩주면 20년이 걸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목을 주어져서 농어촌도로에 진짜 중요한 도로부터 하나하나 끝낼수 있도록, 소방도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게 더 우선인가 비용 활용도 측면을 따져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매년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반영이 안되어요. 우리 기획실에서 돈을 안주는데, 사업부서에 할 수가 없지요. 참, 이게 우리 정읍시 수치예요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가 27% 포장율이 27%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애로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비율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병태위원

아,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보니까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그 사회복지라든가 교육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자비율이 재원에,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도 그런 분야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이 만큼 성숙해 졌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촌지역에 그래도 배려해야 됩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소흘히하고 있고 못하고 있지만은 이전까지는 다 해왔어요. 과거 우리 국민들 먹고살려고 다 노력할때 보릿고개 넘길때 다 저가 정책으로 해서 우리 농산품 물가 다 정부에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보상차원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을 주어서 국가에서도 해주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일괄 이양을 해주니까 자치단체장은 표가 없으니까 안해준다. 그건 말이 안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축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가 그런 농어촌도로외에도 그쪽 투자비율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저희가 시대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 또 시정방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도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애로사항을 알면서도 저희가 그렇게 밖에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정읍시에 정말 200억, 300억 투자해도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지만은 그래도 과거만큼 한 100억 최소한 100억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최소입니다 100억도. 2000억, 3000억 시절에도 80억씩 투자를 했다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현재 김현목 위원님이 추가질의 요청이 있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저는 아까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이병태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정읍시 축제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한 40억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33억인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34억인가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체육예산도 만만치 않지요? 한 10억 가까이 되지요? 이 축제비용이나 체육예산이 얼마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올해는 이런것 좀 많이 줄이고 기반시설쪽에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일위원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예비비를 팔십몇 억정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25억이요.

박일위원

125억을 남겨놨어요? 그 돈이 다 어디갔어요. 다 어디에 썼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3억 추경에 꺼내서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1회 추경때.

박일위원

또 남은 것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45억에서, 사용은 한 20억 정도 사용하고요. 지금 25억 정도는 35억인가 35억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삼아서.

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각 읍면동 사업예산 말하자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고 목을 통으로 세워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읍면동에 재배치가 안된것 같던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17억이지요. 17억 그것도 배정해서 됐어요.

박일위원

그게 골고루 읍면동에 다 배치되었어요. 사업예산으로? 그렇지 않은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배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업 아마 조서받아서 다 했을꺼예요.

박일위원

읍면동장이나 저희들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 사업비는 1억씩은.

박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그렇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17억, 17억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것 그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해서 통으로 이렇게 세워서.

박일위원

통으로 세웠을때 그때에 주석을 달기를 읍면동에 말하자면 그것을 재배정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않고 일방적으로 다 사용을 해 버린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사업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동으로 보낼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것은 보내고 큰것은 그 사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저 어느 한 분이 정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조금전에 김현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예산하고 정규단체를 다 합치면 거의 한 60억가량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통계는 봐야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한 50~60억 가량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힘든데 그 예산, 그 쪽을 좀 아껴서 이쪽 사업부서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예산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시장에게 말씀 한번해 주셔서 그런쪽으로 다시 한번더 재요구 했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재정진단을 한번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일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태인면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한 사람도 사용을 안하는데 그런 다리만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뭐 할꺼예요.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요.

박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배정할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때 알아서 그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곳은 잘못 배분한 것 아니예요. 사람 10명도 사용하지 않는데 돈을 몇 억들여서 다리만 하나 덩그러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리에 이어지는 도로도 없고 그 다리를 왜 만들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박일위원

사업부서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봐도 좀 그렇게 썩 좋은 사업이 아니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일위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인들 우선, 물론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하는것이 좋지만 사업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업 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내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은 재원가지고 사업부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건설과장님 부영 1차앞에 그것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꼭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과 관련한 보충질의 맞지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실장님이 불현듯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참석하시게된 동기는 사업부서에서 일은 많은데 예산이 성립이 안된데 바로 이 이야깁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질타 많이 했어요. 소방도로나 군.시도에 총 예산은 80억, 50억, 1억, 5억씩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3억, 5억, 1억, 1억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라면은 10년, 20년은 걸리겠다. 이것이고. 심지어는 김현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교대구간만 만들어 놓고 상판은 하지 못했다. 이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과장님 말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중 사업을 하고 잔여금액이 남지요. 낙전수입, 이것이 보통 한 200억 내외되어 있잖아요. 적어봐야 150억은 될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같은 경우는 한 176억 정도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법령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시가 먼저 잔여금을 한쪽으로 모아서 시 또는 시민의 목적사업 다시 말해서 그런것들 입니다. 거기에 우선 배정을 하고 또 그것도 사업부서로 우선 배정하는 것을 한번 우리 정읍시가 먼저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연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다음년도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세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규모가 내년같은 경우는 553억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하고 또 지방교부세로 저희 재원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국도비 부담금, 시비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을 주면서 시비부담금을 137억 정도를 추가부담을 시켜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켜요. 그렇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가용재원이 여유가 없는 이유도 그게 지금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큰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박일 위원님도 정읍여고에서 호남고까지 정읍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잔여금액이거든요. 천변 걷고싶은 거리 15억중에, 17억인가 15억중에 남은 4억5천으로 한거예요. 이를테면 정읍시 의결사항도 안받고 써버리는 것 이런것들은 가능한 우리가 지금 늘 토론하고 위원님들하고 실무부서하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런것을 모으는 것 그래서 시나 시민의 목적사업에 꼭 쓰여지는 것, 사업부서에 우선 배정하는 것 이런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셨으니까 지금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아끼고 효율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시는 지난 세월동안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많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역전에서 상동까지 수차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수로원이 무려 11명이 계세요. 전문 수로원이 여기에 운전직이 5명이나 있고 내근직 2~3명 정도해서 한 20여명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좀 막 덧씌우기 하는것이 아니고 좀 고쳐쓰면 좋겠다. 그 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개선해 주고 이를테면 피복이나 안전장구도 해주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전하게 해서 위험수당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위험수당 좋습니다 길가에서 하니까. 그래서 20여명이 정읍시에 도로를 풀로 고치고 다닌다고 해서 무지 고칠것이다. 덧씌우기 한 구간 할 것 같으면 몇 년을 할 것이다가 본 위원의 이야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쉬운것 같지만 우리 기감실장님 아니면 안돼요. 과장님은 안됩니다. 위험수당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안전장구같은 것은 개인지급 하기가 어려울 꺼예요. 왜그러냐면 이 분들의 신분이 공직자예요. 실장님께서 그런것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하는 청을 함께드리면서 수로원을 포함한 모든분들이 확실히 좀 해야됩니다. 수로원들 하는 것이 도로 수로하고 제설작업하고 사리부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포커서를 맞춰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할께요. 그 분들이 해야할 일이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일이예요. 제설작업, 제설작업 이걸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 재해예요. 예비비 쓰세요. 혹시 부족하면 쓰세요. 괜찮은 것이니까 그리고 지난 4~5년전에 우리 정읍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프리로 뿌려서 상동에서 부터 잔다리목 사거리까지 양쪽 휴양목을 다 죽여놨어요. 넘쳐서 잔디까지 다시 다 식재를 했거든요. 이런것은 기능보강해서 구입도 좀하고 눈에 전쟁입니다. 정읍시같은 경우는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로원들이 제설작업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 분들을 풀 가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서 올해는 눈, 제설작업 걱정없는 한해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분도 잘 상의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제설대책을 염두해 두고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준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장비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기감실장님과 관련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약 정리를 하고 우리 기감실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참고인 출석을 하게된 배경은 사업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렇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많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기감실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부서는 예산만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읍시 예산을 관장하는 기감실장이 이 자리에 참고를 하시게 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여러가지 12만명 정읍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시급성, 형평성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예산배정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기감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기감실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예, 김규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쪽을 봐주실래요. 덕천 배수펌프장 증설, 찾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그 전에 답사한 적이 덕천천 그 지구입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금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런데요. 말하자면 정우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번에 제가 받고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과장님이 100만원 주면서 하천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천 정리하라고 덕천면장님한테 그것을 못해버렸어요. 왜그러냐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리를 심었어요. 그쪽 민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동네 이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서 수로를 터줘야 물이 잘 빠지고 역류가 안될텐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서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요. 두번째로는 장문 남산간 도로있지요? 하학리, 그것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11년에 완공이 되고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내년도면 다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중간에 안된 자리가 있던데 땅, 타협이 안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중간에 안된 곳은 땅 협의가 안되어서 빼고 간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면 잘못되어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정읍시가 책임사항이 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빼고 가면서 그 사항은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2시간에 걸쳐서 우리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요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53쪽 11번을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기록되어 있네요.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주로 적치물은 어떠한 것들이 적발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가에서 밖에 내 놓는것이 주로 적발이 되고 또 트럭으로, 봉고트럭같은 것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결국은 봉고트럭으로 하고 다니는 건 노점상을 말하는 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단속을 이렇게 보니까 수시단속이고 1일 2명씩 단속반으로 배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1년 365일중에 국,공휴일 빼고 그 외의 시간엔 이 두분이 수시 순찰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근을 하면서 신고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중요부분만 하고 있지 이 두명이 계속 순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봅니다.

정일환위원

도로 업무를 보면서 하겠지만은 제가 이것을 봤을때 노점상 단속이 안되는 경향이 비일비재한데 여기를 보니까 약, 이것은 근사치를 너무도 초과를 했네요. 30~40여개소라고 그래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몇 개소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지 30~40여개소 정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을 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치를 하는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도 금방 뒤돌아오면 또 오는 수도있고 가서 현지를 촬영하고 말하자면 정비하고 있는 실적이 연간 한 30~40개 정도는 된다는 얘깁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이 단속반은 정규직이예요. 비정규직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규직입니다.

정일환위원

정규직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고급인력이 단속을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실적성과표 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 경미한 단속은 실적이라고 포함할 수가 없고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치우세요 할 정도로는 그것은 실적에 안 올라오고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툼이 많은 실적을 여기에 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안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돌아다니면서 너무한다 싶으면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정읍시민들이 노점상을 하는 경우 참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정읍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차는 차대로 열어놓고 물건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특히 수성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제일아파트 옆쪽. 물론 당신은 우리 정읍시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 이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대규모로 사업을 하려고하는 정도로 옷장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번이나 보셨지요 과장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이 봤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집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지켜보고 해보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수도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도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가서 조치를 합니다만은.

정일환위원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의 관계 공무원으로써 전을 벌여놓고 차는 차대로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노점상을 하는 외부인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지역민들의 한 사람이라도 어린애가 차 사이로, 인도에 다 벌여놓으니까 못가요. 차 옆으로 비켜가다가 때로는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와 차 사이를 건너가다가 안보이니까 접촉사고가 또 일어나겠지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기간, 계약직 근로자로도 며칠동안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하든지 청경이라도 업무가 아닐지언정 정읍시를 살기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해서 며칠동안 강력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정말로 이것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근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게 채소같은 것 조금씩 곡식같은 것 갖다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좀 대로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접하면서 하는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대규모로 노점상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도 30호선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그 당시에 주민 설명회가 있고 난 후부터 지역주민하고 익산국토지방관리청측하고 의견이 지금 계속 대립되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용서지역이예요. 그 지역이 하나의 농사를 짓기위한 통로관계로 그러는데 그 사실은 알고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 뿐만아니고 이제는 용서마을의 배수로 관계까지도 문제가 되는거예요. 30번 국도가 높게 설치되어서, 지형물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물빠짐 역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과 자주 서로 의견을 나눠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과의 해서, 그 주민과 국토관리청 두군데에서 협의를 마치라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어처면 공사 끝날때까지도 안될꺼예요. 지금 본래는 2010년도가 준공예정인데 2년 연기되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대로 또 먼발치에서 보고있으면 2012년도에 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바쁘시겠지만 그 지역에 직접가셔서 그 주민과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또한 그 자리에 저도 참여를 시켜주면 더욱 좋고요. 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되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하고 이 지역주민은 그 상태로써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안돼요. 지역주민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 국토관리청쪽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묵살을 해요. 제가 현재까지 볼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우리 정읍시측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우령천 중앙배수로 관계로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관계 역시 과장께서 생각하신바대로 이렇게 하면된다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함께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요. 여기 농촌공사 동진지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해구역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자는 얘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불러드려, 제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협의를 다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게 되어야지 과장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오해가 생기고 또 무능한건 지역 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두가지 함께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신청 한 위원이 없으므로 저도 한가지 지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경지정리지구에서 미포장된 농로나 또는 수해복구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관청이 어딥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시 관내는 우리시가 일부 있고요. 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있고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정읍지사, 동진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가 나눠지는 이유는 물을 공급하는 주최측에서 관리를 합니다. 즉 동진강에서 취수를 해서 신태인이나 김제방면으로 가는곳은 김제간선이라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하는 수로는 현재 동진지사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과거에 동진지사가 관리하는 것도 이쪽 정읍지사로 많이 넘어와서 태인 그쪽은 동진지사 아니 정읍지사에서 관리하는 곳이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역적인 차이로 정읍지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동진지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무슨 문제점 때문에 얘기를 꺼냈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경지정리지구의 여러가지 민원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통상적으로 농촌공사에다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농촌공사가 해야되는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은 또한 정읍시 행정조직은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말초신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것을 농촌공사에 가서 해결을 하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농촌공사 소관에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그런 민원 문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해주고 대신 공문을 통해서 농촌공사에도 문제점과 민원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이 민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잘 메모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커브길 등 위험도로를 사전파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국지도 49호선 선형개선공사는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는데 정읍시비 많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국지도 공사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동일 품목은 동일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재성골재나 호안블럭을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공사 구간중에 물막이 보와 구 교량의 압착시멘트 활용한 인조대리석 치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폐공처리를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KTX공사와 관련해서 고가교 철거로인한 교통대란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시에 상가임대가 2차 3차 전전세가 이루어져서 판매 음식가격이 상승요인이 되었던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전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칠보 여옥교가 예산부족으로 교대만 설치하고 교각과 상판은 미설치하고 있는바 이미 시작한 기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계획설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입찰잔액이 연도말에 인도블럭 교체등으로 효율성 없게 사용되고 있는바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입찰잔액을 사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의 노상적치상들의 상업행위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경제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또 보완해서 1개월 이내에 결과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분이 먼저 눌렀는지 모르겠네! 김현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아니요.

장학수위원장

아,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 설명 한번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 도시주거가 있고 농촌주거가 있는데요?

박일위원

도시주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주거요. 현재 저희들이 6개지구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중사지구하고 평화지구는 총괄 발주를 했고 나머지 4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안에 일괄,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가 95억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176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전체 면적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가요 아니며은 예산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에 이게 민선 3기때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면적대비하고 사업량을 따져서 그 당시에 예산배분을 했습니다. 예산을 배분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면적대비해서 보상이나 그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면적대비도 했고요. 안에 사업량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어요. 중사나 입석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로개설이 다른곳에 비해서 좀 많이 된 지역이라 그 부분에 사업비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요.

박일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무래도 사업량이 적으니까요.

박일위원

사업량이 적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입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2008년도 10월달에 2개년 연장이 되어서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이 추세로 가서 2012년도에 완공 가능하겠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 계획한 대로 예산이 47억에서.

박일위원

예산요구한 대로 편성이 된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올해는 예산편성되었고요. 내년 예산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편성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가보네 다른과는 예산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배정이 다 안되었다던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이라고 봐야돼요 앞으로는요. 그렇잖아요. 개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지구환경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조그만 소방도로나 그런것 보다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구역지정을 할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동이용 시설이 다 지정되었거든요. 사업진행과정에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업비 집행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평지구는 내년에 보상이 완전히 100% 다 완료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100% 보상완료는 안되었는데 발주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공사추진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발주를 한다는 것은 보상한 곳은 일부 철거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부 지급한 곳은 보상완료가 되어서 이주한 집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말고 빈집은 어떻게 철거를 해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는 도시빈집이 아니고 농촌빈집이기 때문에요. 도시빈집은 현재 저희들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도시빈집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정비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먼저 15쪽 2번 읍면동 빈집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빈집을 이렇게 철거하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도 많이 있지요? 면지역입니다 지금 동 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지역에 옛날에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로 한때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정비가 안되어서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정일환위원

국가시책으로 새마을 운동때 했던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초가집을, 그 무렵에 시작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지요.

정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날로 이렇게 공가세대가 늘어나는데 시골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요. 도비 40%하고 시비 60%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100만원을 가지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까지도 특정업체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만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서 50만원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총 몇가구나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특정폐기물로 된것이 작년부터 지정이 되었어요.

정일환위원

몇 세대정도 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 165세대를 했고 올해 165세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2008년도에 배정량이 80이고 2009년도 165이고 2010년도 165이네요. 이것을 합쳐보면 약 390.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00동 됩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11년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11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135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135동이요. 그럼 거의 공가세대는 철거가 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이 빈집을 정비해도 또 빈집이 발생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개별적으로 부담금은 없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원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니까 개인부담도 들어가야 맞겠지요.

정일환위원

부담금이 또 들어간다고요. 폐기물 쉽게 말해서 처리할 수 있는 특정업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수거업체나 처리업체가 별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특정업체가 정읍에 몇 군데나 있어요? 슬레이트 석면이 함유된 처리하는 업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태인에요. 수집운반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수집운반업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거기에서는 직접 철거는 안하고 운반만 해주는 업체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지요.

정일환위원

철거업체는 정읍에는 없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읍에는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론 이게 좀 있어야 할 것도 같은데 왜 그 업체가 등록을 안할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정일환위원

어째든 보기 흉칙하고 시골에 갈수록 황폐화되면서 공가세대가 많아지는데 조금 재정을 많이 지원해서라도 비어있는 세대는 135가구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완전히 철거를 하려면.

정일환위원

현재 비어있는 세대중 면단위 읍단위까지 포함.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00여세대가 남아있거든요.

정일환위원

그럼 이것이 1년에 130세대면 약 6년, 7년간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늘어나 10년정도 가야 이것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이상가야 한다고 봐야지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빨리 앞당겨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만 있다면요. 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시골가보셨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이 있으면요. 밤에 마실을 갈때 특히 노약자들 무서워 하거든요. 그리고 보기 흉칙하고 환경미화에도 저해가 되고 여러가지 그래서 그것을 좀 재정지원을 더해라도 세대수를 늘려서 철거하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국비 및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부담만큼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비를 별도로 세워준다면야 얼마든지 추진을 할 수가 있지요.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세대를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나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빈집정비를 하는데 읍면에서 조사하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그런게 없는데 빈집중에서도 황토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옛날 황토담장 쌓아져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집들은 사실 지금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집이라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다시 집을 새롭게 만들수 있는 방법, 요즘 도시분들이 아토피 관계나 그런것으로 많이 찾고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빈집정비를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혹시 있으면 그런것도 읍면에 통지를 보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집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해두었다가,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또 빈집 현황조사를 해야하거든요. 조사를 할때 그런 황토담으로된 빈집이 있나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을 늘릴 의향이 없는가하고 시장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현재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있는데 100만원이 부족하지 않냐 혹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까지는 100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분리가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은 현행대로 100만원을 주고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는 224만원해서 국비는 50% 시비 50% 국비지원사업은 이렇게하고 또 도비지원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해서 22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슬레이트일 경우에는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철거할때 이렇게 읍면동이나 인근지역에 공동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읍면에 올해는 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공동으로 한 사람이 여러동을 치워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한 읍면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하면 예산집행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민간자본적보조금있지요. 대부분 다세대 아파트나 도장이나 포장, 방수지원을 해준 사업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조례에 정하는대로 그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되니까요.

김현목위원

아니 어떤곳은 6대4도 있고 8대2도 있고 역으로 3대7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보조를 해주려면 일률적으로 8대2나 5대5, 일률적으로 하지않고 6대4, 8대2 또 어떤곳은 역으로 자부담이 70% 이렇게 되는데요. 자부담이 많은곳은 전체사업도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것은 다 끝났어요.

김현목위원

삼화그린도 끝났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자료를 일찍 작성해서 그랬는데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400인데 자부담이 6400이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는 보조를 받으면서 자기가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또 크게 했어요.

김현목위원

여기는 좀 그렇다하지만 다른지역도 2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내력도 보면 8대 2정도, 자부담이 한 20%되는데 어떤곳은 자부담이 40% 이상되는 곳도 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부담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고요. 단지 형편에 따라 우리 규정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현목위원

한 가지 더, 건축허가시 주차장 확보한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차장 확보한 뒤에 내주는게 아니라요. 면적용도에 주차장 확보대수가 틀리지요. 그 허가 신청시에 용도에 따라 주차장을 몇대를 확보하겠다고 허가신청시에 들어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다른곳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김현목위원

할 수가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

개인 주택이나 건물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한번도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주차장이나 주차계획선이 안되었다거나 물건 적치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을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올해 상반기때 저희들이 5건을 지적했는데요. 4건 시정이 되었고 1건 시정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차피 우리시에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난상토론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시로써는 발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는 주차장 확보는 해야되는데도 허가 신청을 할때는 주차장 확보를 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을때는 강력히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앞으로 점검시 더 확실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지도점검도 할 필요성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한번씩 한다니까요.

김현목위원

이런 사례가 있을때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소송업무중에서 북면에 돈사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사람이 5억 손해배상청고소를 제기를 했어요.

이병태위원

5억?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해서 3천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병태위원

판결, 3천만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쪽에서 다시 이의제기 안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심에서 3천만원인데 종결된 사건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여기에 종결 이렇게 써야지 안써줬네요. 계속진행 상황으로 써져있는데 2심도 남았고 3심도 남았고 종결이 안써지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일환위원

책자로 남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민원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내줄때는 적법성, 건축허가의 건이였습니까? 적법성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다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손해배상건은 지역주민이 워낙 축사건축을 반대하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불허가 처리를 해서.

정일환위원

이러한 민원으로 인한 사항이 소송사건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천만원을 어디에서 물어줍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에서 배상해줬지요.

정일환위원

소송이 안가면 좋은데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갔는데 시민의 혈세 3천만원이 개인으로 가네요? 법정에서 졌으니까 패소했으니까 3천만원 변재하라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어째든 집단민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어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벌써 보면 이게 민원이 생길것인가 안할것인가 어느정도는 감을 잡잖아요. 지금 감곡 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한번정도 주민의 대표들 그 동네 지도자를 한번 만나봤느냐? 이건 분명히 야기된다 뭔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시는 못하는 겁니까? 요청을 협조요청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감곡 개사육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도 합의가 다 된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읍면에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꼭 마을에 사전에 알려줍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감정의 골이 깊지 않습니다. 감곡 견사같은 경우는 특히 감정의 골이 깊어서 더 그렇게 시끄러웠던것 잘 아실겁니다. 저희들 그때 현장을 가봤었는데 어째든 이런 일들로 정읍시민의 혈세가 자꾸 이렇게 낭비되면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글쎄요. 저희 생각으론요. 이 건축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처리를 다 해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본의아니게 불허가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견사 이후부터는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는데 알고있느냐 이런정도까지 뭐 중재역할 밖에는 못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지구에 9층 모텔이 있습니까 7층 모텔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그게 위에는 기계실이고요. 7층입니다.

정일환위원

7층이요. 객실이 몇 개나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객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정일환위원

건축과에서 그게 몇 실인지도 모르게 허가를 내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4실입니다.

정일환위원

몇 층이지요? 9층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7층.

정일환위원

원래는 9층으로 알고있는데 7층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위에는 기계실있고.

정일환위원

보일러실 같은 기타등등. 그러면 7층이고 거기에 지금 적합성 여부를 봐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바로 앞면이 주공 1차 베란다 쪽입니다. 아시지요? 창문만 열면은 모텔이 그냥 눈으로 찍혀요. 그렇지요? 거리 불과 한 20미터도 안돼 15미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택지기반을 할때 앞에는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또 바로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해놨어요. 상업지역이 그 근방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입지할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요.

정일환위원

알아요. 그래서 부대시설로 이렇게 보면 가림대가 창문을 덮는게 아니고 내려서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서 가림대 시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안보이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 차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일환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 가림시설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로인해서 민원이 빗발치지요? 공사현장에 각종의 자재를 이렇게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적재를 해 놓음으로써 불편은 물론이고 공사하면서 높이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밑에 지붕으로 무엇이 떨어지나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초기에는 그런게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정일환위원

안전망이라든가 그런 모든것을 설치하고 또 도로가에 절대적으로 그쪽은 특히 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한 분들이 노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 자재들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매일 좀 죄송하지만 특별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감리사를 통해서요. 주지를 시키고 상주하다시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부영 1차 아파트 분양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텐데요. 우리시 건축과에서 부영 1차 아파트에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것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분양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박일위원

예,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영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간에 공문으로 건의도 해서요.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박일위원

처음에 분양을 요할때 우리시에서 분양회사를 2개 선택해서 보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분양회사가 아니고.

박일위원

아, 저 감정!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감정회사, 입주민들 대부분은 우리 정읍시장이 감정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감정가가 나왔다 너무나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감정회사와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선정할때 국토해양부에 지정된 우수업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14개 회사라면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감정할 수 있는 회사가 14개인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때 사실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데 주민의 연고가 있어서 아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들은바가 있어서.

박일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의 뜻에 원하게 어떻게 조금 더 가격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감정을 해줘야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회사측에 편을 들어서 감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명할 꺼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재조사를 했어요.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입찰을.

박일위원

조금 다운이 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21평하고 25평하고 약 140만원 한 200만원 정도 다운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뭐냐면 그 재감정을 했던 회사하고 처음에 감정을 했던 회사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감정을 따로한게 아니고 1차 감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니까 재조사를 했지요 한 회사에서.

박일위원

한 회사에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처음에 했던 가격 그대로 재조사 했을때 나왔으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그러한 의혹은 없을꺼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원성이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럼 그 가격 약간 다운된 가격으로 처음에 그게 나왔으면 나중에 다시 협상할때 더 다운될 수 있었는데 다운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게 한 1000세대 되는데 물론 회사입장에서 보면 한 집당 100만원을 깎아주면 그게 몇 십억이예요? 십억이야? 백억이야?

정일환위원

십억!

박일위원

십억을 손해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 생각할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감정금액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하는게 아니고 또 별도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꺼예요. 그때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만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좌우간 그 주민들이 정읍시장이 그 감정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시민들 편에 서서 감정을 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얘기가 들린다하면 사실대로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박일위원

감정회사를 시장이 선택을 안했고 누가 했다고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한다든가 해줘야지 애꿎은 시장이 지금 욕을 무지 얻어먹는단 말이예요. 시장은 나름대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 분양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역할을 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박일위원님의 보충질의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분양을 하게 될 경우 분양회사 선정에 있어서 현재 협의회장 김태원씨의 조카하고 정명진씨 정읍새마을금고 이사 아들이 몸 담고있는 회사이고 두개의 회사 선정을 협의회측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정명진씨 아들은 어느 회사인지 나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요. 얼굴도 못봤고 그런데 194세대를 할때 엄청나게 싸게 감정평가를 했던 회사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협의회장의 조카는 회장, 자기 삼촌이 회장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지않느냐 해서 처음에 선정하게 될때 정명진씨 아들은 194세대 할때 가장 싸게 한 회사에 소속된 아들은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협의회측에서 회장 조카를 추천을 했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94세대 분양을 할때 7천몇백만원 감정을 했던 그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수성동에 살고 본인의 고향이 수성동이고 한데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해서 협의회측에서 선정을 했어요. 또한 조카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 회장이 삼촌인데 그 회사측에 들겠냐 해서 두개 회사를 선정한 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회측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14개 회사중에 체크를 해서 저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도 만났고 담당 계장님도 만나서 이 두회사가 정읍에 연관있는 사람들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반드시 선정해 줄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회사가 선정이 된던 과정입니다. 두번째 그런데 이것이 부영측에서 어떻게 정명진씨 아들 194세대 할때 7천몇백에 때렸던 감정했던 어떤 회사는 9천얼마를 때렸고 이 회사 정정엽이라는 아들이 정정엽, 정정엽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하러가면 감정을 철회하겠다라고 압력을 시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말 입장이 곤란하지요. 감정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하냐 부영 그 김은기 사장이 요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비용은 거기에서 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정은 아직 안하겠다라고 하면 또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생각할때 빨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어떻게 내렸냐, 제가 알아본 바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니 정정엽씨가 온다면.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일환 위원님.

박일위원

설명을 요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던가 그러면 확실하게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분양될때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요구를 했지 그런 과정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강 이해가 조금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감사장에서 정일환 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아요.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만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당국에선 해야할 일이 제가 알고있는 절차에 의하면 일단 부영에서 아니 그 감정평가사에서 잘하평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야지요 부영에 맞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어떻게 보낼계획입니까?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도중에 죄송스러운데 정일환 위원님 지금은 이게 감사중이고 또 모든 회의록이 다 작성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실명거론은 좀 자재를 해주시고 또한 근거가 없는 얘기는 정확하가 피해가시는게 일단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관련되어서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우리 박일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적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집 없는 사람 집을 마련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영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북면 돈사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에 3천만원 배상을 하기로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최종판결이 언제났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월 3일날.

장학수위원장

2010년 6월 3일 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소송제기는 언제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09년 7월 21일 날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2009년 7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1일.

장학수위원장

21일.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면 각종 축사문제로 인해서 건축인허가를 내주지 말라 또 내지는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취소는 어렵다라고 답변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결과서에 보면 덕천면 도계리 도계마을 축사반대 민원서에도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검토되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취소시에는 건축주로 부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면 돈사 건축불허가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나요. 어떤 문제때문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측을 못한게 아니고요. 상당기간 하여튼 건축주하고 마을주민하고 다툼아닌 다툼의 진행이 계획되어 왔었어요.

장학수위원장

건축주하고 누구하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마을주민들하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처리를 하기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은, 북면 어디마을 입니까 여기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림리 주변마을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보림마을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보림사 가는길.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있을것 아닙니까? 대부분 주변마을로 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니까 어디 마을 행정명이 있을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때 보림리 주변마을이 관동마을 또 원오류마을, 연지마을.

장학수위원장

그럼 민원접수는 어디 마을에서 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체 주민날인 받아서.

장학수위원장

관동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원오류.

장학수위원장

원오류 그 다음 어디 마을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연지마을.

장학수위원장

연지마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총 연명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서류에 연명인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17명이 연명을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17명이 연명을 붙여서 진정을 했다하더라도 불허가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오면 우리가 패소가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생긴 손실은 결론은 담당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처리를 해줘야 맞는 것인데 그때 여건이 그렇게 안되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이예요? 지금 모든 민원들어온 부분이 2009년 10월부터 아니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들어온 민원 내용만 하더라도 축사나 견사나 또 오리사 부분에 대한 행위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이 많게는 491명 연명이 붙은 민원도 있네요. 이런것도 답변은 그렇게 나갔어요. 적접한 허가절차에 의한 건축행위 허가를 취소가 어렵다 내지는 신청 건축허가를 적접하게 처리되는 건축허가는 처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처리를 안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 이렇게 다 답변이 가는데 유독 이 한 가지만 왜 그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 이것은 예측이 되면서도 이것을 그 3천만원 지급을 해줄 각오를 하고 불허처리를 해줬는지 아무튼 이해가 안갑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불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지금 담당업무를 보는 건축과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껍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특히 이 축산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도시과하고 내지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 간부회의때 국장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으세요. 왜, 시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3천만원의 손해배상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일단 서두로 꺼내놓은게 아니고 지금 칠보물테마 유원지 인근에 축사단지와 강력반대한다는 송기동외 491인의 연명을 붙인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접수되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칠보물테마유원지에 예산이 얼마가 투지되었는지 압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00억 가까이 투자되었습니다. 100억! 10억이 아니고 100억 그런데 100억 가까이 투자된 그런 물테마유원지 인근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테마유원지가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축사가 100m 앞에서 보여 물론 지금 거리제한 문제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되었지만 200m 늘어났다고 하고 그 물테마유원지옆에 200m 떨어져서 축사가 있으면 남들눈에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지않고 냄새 문제로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100억을 들여서 지원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현재있는 건축법상에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인근지역에 물테마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고시를 좀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물테마가 먼저 들어오고 축사가 들어올 수 있고 현재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빨리 났는지 77만평방미터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 또 우리가 100m의 거리제한은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소 20~30마리, 70마리 이렇게 키우고 해서 애들가르키고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만평씩 들어와 버려요 허가신청이. 그러면 100m 넘었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럼 이것 불허하면 재판에 질 확률이 있게 참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북면 그 보림리 주변에 돈사 불허가 문제로 우리가 행정소소에 져서 3천만원 배상해준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것이 아니라고 하잖습니까. 행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이런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패소를 당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니까 제 얘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어떤 지역으로 고시를 통해서 물테마지역 인근이라도 예를 들어서 반경 500미터나 1킬로미터 사이에는 어떤 축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없게끔 조례제정을 하면 되지않을까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좀전에 얘기한대로 만평정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지역에 살기나 했으면 속은 좀 상해도 덜 상하겠지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우리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기업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은 100미터가 떨어졌다고 해도 괜찮은데 만평짜리가 그 집단으로 한 4명만 들어와 버리면 왠만한 공단만한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그 주변은 도저히 200미터 떨어졌다고해도 살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물테마유원지 인근에 몇 미터 떨어져서 허가신청이 났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물테마로 부터는 500미터요.

장학수위원장

그 500미터이면 들어가기 입구전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더 지나서 입니까? 정읍시에서 가는 방향.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북면에서 칠보쪽으로 가다보면 농협 청결미 도정공장이 있어요. 그 앞에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맞은편.

장학수위원장

500미터라면 일단 김현목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것 같으니까 김현목 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김현목위원

이 지역은 위원장이 지금 잘못 알고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도 여기는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회의중에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내가 따로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고 싶고 사실 이 지금 물테마하고 현재 축사있는 곳으로는 법이 개정해도 거리상으론 안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일단 뭐 500미터 떨어져 있다면 그렇기는 한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요. 유원지 항목이 들어갔을 꺼예요. 유원지로 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을 꺼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도시과나 환경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이런 유원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계수가 잘못 조정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21번 뒷쪽을 한 번 넘기시면 12페이지가 되겠지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8명인데 밑에는 56만원이고 위에는 7만원이고 49만원이면 어떻게 된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택조례 공동주택심의위원은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민간인이 수당을 받을수 있는분이 한 분만 참석해서 7만원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해서 써주면은 이런 궁금사항이 없지요. 똑같이 8명이고 정원 13명에 8명 그러면 결국 민간인은 1명밖에 참석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전부 가결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했다라는 얘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게 심의위원이 우리 실과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13명중에 1명만 포함이 되어 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명인데 1명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정일환위원

2명, 아니 그래서 이것이 계수가 잘못 조정이 되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잘 메모해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국도비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중 황토로 지어진 주택이 있다면 도외지에서 그런 황토집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이익규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으로 신고한 면적이 타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이내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의 사무감사인데 어떻게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관광버스라든가 내지는 큰 덤프트럭 이런 큰 트럭들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일환위원

처음에 차를 사서 등록할때 차고지가 있다고 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정읍시 관내면 되니까요. 얼마나 법이 좀 이상합니까.

정일환위원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몇킬로미터 예를 들어서 2킬로미터, 3킬로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이 없고 정읍시 관내에만 있으면 저기 산촌마을 산외에 주차장 신고를 하고도 등록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거기에 주차해 놓고와서 자고 또 가서 차 갖고 가라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 법이 그래요.

정일환위원

그건 개정을 못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법이 되어 있어요.

정일환위원

법이! 법은 상위법은 고칠수가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로변에 불법을 많이 하고있는 것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1년에 화물차 13대에 버스 2대해서 15대를 한 것입니까? 이게 몇 달만에 한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009년도에 한거예요.

정일환위원

1년 내내 했는데 화물차가 13대 밖에 적발이 안되고 고속버스는, 이게 지금 고속버스지요? 관광버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세버스.

정일환위원

전세, 관광.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지구도 날마다 이렇게 그냥 도로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 교통체증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 대안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전자의 의식이 좀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는 모습이 안된다는 것을 올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중요한 건 덤프차 같은것은 비가 오면 흙이나 돌 이런것을 운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며칠씩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것을 제가 보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서 그렇게 며칠씩 있을까요? 특히 비오는 날 같은때 한번 단속을 해서 벌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정말 통행인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해주고 교통사고 위험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남초등학교 주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학생이 하나 불행한 사고가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때 2007년도에 경찰서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중앙선도 없는 조그만 비좁은 도로예요. 학교측에서 할애 좀 해주십사했더니 거절을 해요. 이번에 또 가서 협의한 결과 일단은 미끄럼 방지턱을 해서 과속을 못하게끔 4곳을 설치했고 교장선생님이 자기들도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교육 루트를 통해서 화단을 들어내고 거기에 인도도 좀 내고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박일위원

거기가 직각으로 꺾여서 그러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좁아요. 좁아서 인도가 없어요.

박일위원

좁기도 하고 말하자면 시야가 확보가 안되기도 하고 유창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올때 정문으로 갈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까지 아니고요. 그날 햇빛이 정면으로 비춰서 안보였데요. 운전자가. 참 사고날 곳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땅 양보를 한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려고요.

박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추후에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되고 우리 주차장 하면서 기채얻어서 쓴게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6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해서 한국은행에서 약 21억 정도했는데 이게 지금 원금이 약 21억 남았고 이자가 약 6천 얼마씩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21억중에 15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007년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현재.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35억이지요. 2004년도 20억 2007년도 15억인데 시기가 되어야지 돈이 있어도 못 갚아요.

박일위원

아,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때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5.45%짜리 정말 이렇게 우리시에서 아마 기채 얻은것 중에 제일 비싼 이윤같은데 대부분이 다 4%짜리인데 4점 몇프로짜리도 너무 비싸다고 빨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5.45%예요. 이 5.45%는 개인도 신용이 좋으면 이 보다 더 싸게 얻을수 있는데, 그래도 기간이 되어야 갚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아니 이건 해도 참 너무한게 아닌가 5.45%가 어디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산파트에서 한 일인데요.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상환해도 이자가 많이 남아있어도 다 갚아야 한다 이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기가 딱딱 갚게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박일위원

이건 정말로 누가, 그 당시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잘못된 것이네. 너무 잘못된거야. 그리고 16쪽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이용료가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또 이용자 수도 그 많큼 줄고, 이용자 수가 줄어서 그러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박일위원

이용자가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것 아니예요. 불법주차를 하는 것 강력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주차장으로 다 그렇게 들어갈텐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단속을 해야해요.

박일위원

감면은 어떤 대상에게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장애인도 있고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을, 경차와 장애인.

박일위원

경차와 장애인은 감면을 해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성지구에 상점이 지난번에 불이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여러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재산관리부서에서요. 확정이 되면은.

박일위원

확정이라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해야할 것인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재산부서에서 확정이 되면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겠다하면 그때부터 우리 교통과에서 인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요. 재산부서에서 일단은.

박일위원

우리가 먼저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요구 못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돼요.

박일위원

협의가 안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박일위원

협의가 안되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협의는 일단.

박일위원

수성지구 주차장이 지난번에 있던것 그 도로 넘어가서 민간인이 바로 매각을 해가버려서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난리인데 상징적으로라도 그게 필요한 것 같던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일단 서류가 우리한테 와야하니까요. 거기에서 결심중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다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것 같던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부서에서 일단은 처리를 해줘야 하지요. 우리가 교통과장이 중지시키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박일위원

회계과에서 먼저 그 절차가 끝나야 우리 교통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간부회의중에라도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우리 박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된다면 몇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8대쯤 돼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박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을 숙지하셔서 가급적이면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여기는 보니까 2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교통과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미운영이라 했는데 1년 내내 한번도 운영을 안하는 그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가 해야한다 존재를 그뜻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영을 해야지요.

정일환위원

어째든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없애서 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없애라고는 못하고 우선 2개 이렇게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는 통폐합을 하는 경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던것 2009년것을 봤더니 많이 처리를 했네요. 노선조정을 한 것입니까 시간대를 맞춰준것 입니까 이것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버스노선이 전반적으로요. 지금 꽉 모세혈관 같이 짜여있어요. 운전원들이 쉴 시간을 좀 땡겨서 노조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로 협의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영해주는 버스회사측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전면적으로 시내버스 조정 계획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장명동쪽에서는 저기 관통로쪽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산외쪽으로, 수성동쪽에서는 산외쪽 가는 차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산외요?

정일환위원

예, 산외! 산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산외, 산내요?

정일환위원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매시간대는 못할 망정 오전에 두번 오후에 두번이라도 그쪽을 노선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그쪽 지역민들의 요구가 큽니다. 한번정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에 의뢰해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은 어렵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 굉장히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못한다. 그러면 올때만이라도 하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인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높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갈때는 간이 정류장까지 만들어서 매표소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때만이라도 하차하는 방법을 하다보면 택시 업계에서도 그렇게까지 반발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라북도에서 세군데가요. 익산의 원대앞, 전주대앞, 임실의 오수이 세군데가 내주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너무나 지금 택시나 그런 민원을 생각한다 저도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차라도 하는것 그건 저도 제 개인적인이나 그렇게 해야합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의 결단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15쪽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생각외로 많아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이곳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LED까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내판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LED라고 불까지 나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단속에 걸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얘기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운전자가 위에는 안쳐다보고 밑에만 보는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알면서 주차는 하지 않을텐데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라도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러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사항. 현재 시청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문 사항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이니까. 홀수짝수제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총무과에서.

정일환위원

총무과인지는 알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있는 여기 청사앞에 주차장 있지요 전체, 이것을 정읍시청의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그냥 어느누구도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하면 좀 해갈이 될 것 같은데, 민원인이 와서 빙빙돌다가 그냥 도로가에 주차를 해놓고 민원을 보고가요. 그래서 이 앞에있는 주차장 만큼이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어느누구도 주차할 수 없도록 시장님 차도 잠깐 정차는 하지만 주차를 하려면 안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견은 어떻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일환위원

하고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청경이 여기에서 몇 명이 몇 교대를 합니까? 2명씩 3교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8시간 근무를 해야하니까 6명이.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2명씩 3교대 6명.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적어도 평일에는 공휴일, 국경일, 일요일 빼고요. 평일에는 8시부터 6시30분까지는 6시까지는 여기에 안에는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교대로 피곤하니까 이렇게해서 민원인들 주차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어떠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반드시 간부들 회의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의 한번 총무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앞에요. 좀 뒤에 세무서 있고 소방도로가 나서 그렇지 앞에 건물들도 아침일찍 주차하고 갑니다. 그리고 퇴근할때 세금을 내니까 떳떳하니 차 빼고가요. 그래서 그것도 민원인 아니예요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앞에 주차면적이 적어요 사실은, 우리 시청직원은 앞에는 주차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일환위원

왜, 청경들 근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청경들 출근하기 전에 벌써 주차하고 갑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때 앞에 주차장은 90% 다 차더라고요 항상. 제가 8시 안에 오거든요. 90%가 찹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거기가 회전이 안되고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은 차다 그 말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외부차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시가 아니라 먼동이 트기전에 딱하니 어차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2명이 교대로 한 시간씩 해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야지. 차량통제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주차를 해 놓고 가는데 당신 차는 1시간만 주차를 하고 빼야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정일환위원

근무하는 6명의 직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나와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렇게 한번 좀 담당부서에 간부들 회의에서 국장님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상가 뒷편에 공영주차장 조성문제 현재 교통과에서 업무담당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과에서.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새암로 뒷편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큰 일났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에서 한다면 그 부분이 새암로하고 중앙로 사이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새암로도 쓰고 또 중앙로 상가도 쓰고 거기에 좀 부지가 적당히 나오면 차후에는 주차타워 만들어서 관리해도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되고 왜 꼭 그렇게 중앙로 상가 뒷편에다만 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는 이미 사실 그 베네치아 옆에 소규모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 지금 복개한 곳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30분간만 쓸수있게 지도단속만 계속해 버려도 사실 차 주차부분 해소가 됩니다. 거기에 또 구시장쪽 있고 가까운 하나마트 사거리에 있고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게끔 꼭 거기만 고집하는 사유를 모르겠네요 국장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중앙로는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으로 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와서 중앙로 상인회측에서 중앙로쪽에 전문 주차장을 하려고 욕심을.

장학수위원장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리어라 하더라도 그 중앙로가 꼭 예를 들어서 남측으로만 가야한다는것은 없잖습니까. 북측이면 새암로 중간에 가는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장학수위원장

땅 값이 비싸더라도 사실 개걸간 이거든요. 개걸간인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주변 뒤를 보면 부지가 넓은 곳이 많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쪽은 하려고 했더니 소유자들이 응해주지를 안해서 못했어요 사실은. 새암로 중앙로 같이 썼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지금 KTX 정차역 앞에 파출소부지를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그 면적 일부주고 거기 옛날 서장님 관사자리를 바꿔서하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관사 자리를 저희들이 역앞에 파출소를 주고 이렇게 얘기가 어느정도는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예산이 얼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32억 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32억이면 아까 우리 국장님 쭉 자리에 앉아서 교통과, 건설과 사무행정감사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돈 예를 들어서 교각만 설치하고 상판도 못 덮는 그런 예가 정읍시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30억이라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 그대로 토지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주차장으로 고시해서 사실 밀어부쳐도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바로 어느정도 의지만 있다면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도 감수하면서 밀어부칠 수가 있는 겁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절약하려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담겨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일부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감정해서 보상만 나간다면 그 분들이 그렇게 서운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행정이 또 민원인들한테 끌려가는 모습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예산낭비가 몇 십억씩 되기도 하고 거기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했을때 월달로 끊어서 지속적인 주차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해서 주차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차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주차장이 50%도 가동이 안된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관계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주변 주차장이 오후에 가서보면 거의 채워져 있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단속을 안하니까 그렇지요. 30분 지나서 단속할때 보세요 텅텅비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단속만 열심히 하면 그 뒤에 하천복개한데 위에 30분 단속만하고 다녀도요 반절씩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 유료로 주차장을 안만들더라도 30분이 지나면 10분에 얼마씩 지금처럼 돈을 받는 요원만 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는 활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예요 사실.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좀 강단있는 행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잘 메모해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원활한 행정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정일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의 지속적인 교통지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박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시에 발생한 채무금액 이율이 5.45%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통폐합하거나 재정비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장님과 교통과장께서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선국장과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경제건설국 소관 2개부서와 축산진흥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