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세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2주 이런 식으로 강의료를 정산해서 기록해놓으신 것인가요? 그래서 2010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나간 것인 1억7백정도 나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상호 토론하시기로 하고 다음주 월요일 29일에 감사보고 채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문영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하고 관련 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지를 이달 말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해고 통지를 만약에 안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책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문영소의원님의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생각이 우리 의회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곳에 있으니까 직답을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핸드볼 처음에 할 때에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과장,국장으로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의 정점엔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 책임은 시장한테 물어야 맞다고 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전부 주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는 매달 안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체육협의회에 주어서 체육협의회에서 매달 주는 것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건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운영관리현황 징수부분이 있어요. 우리시는 민선시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활체육시설 또는 각종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었지요. 반면 유료이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설은 이용자에 맞추어서 시설은 맞추어서 시설은 설치가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지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정읍시로써 시예산에 상당 부분이 체육시설에 투자가 된 만큼 거기에 대한 세수도 적절히 확보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여기에 있는 유료로 이용하는 곳이 9개 시설만 유료시설인가요.

그것은 우리시가 고민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곳만 유상 나머지 시설은 무상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 모두의 세금이 투자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용부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금액은 집행부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면 이용자들은 적당한 이용 요금을 내고 시설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 보니까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용자는 10명에 시설비는 1억 이상씩 다 들어가 있어요. 1인당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1천만원 이상 시비가 투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좀더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소수가 들어가는 예산은 그 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10명 이용하는데 1억 이상 투자해 주어서 그 사람들만 전용공간으로 쓰는 공간인데 그런 것은 우리시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축구장 시설 여기 보니까 징수액이 2천만원 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10개월 것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 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