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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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세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화상상봉, 필리핀 여성들이 있죠. 수고 많으시고요.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다문화 가정 수는 몇 세대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가족 수는 596세대인데요. 이번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정나들이 계획이 당초에 보니까 9가정에 2,200만원의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각 읍면동에 저희가 11월중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접수상태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직은 추진을 안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2월중에 친정나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가정은 몇 가정 계획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홉 가정에 2천만원정도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영농기술 교육도 하시고 한국어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방문교육도 하시잖아요? 방문교육은 지금 몇 가정 하고 계시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방문지도사들이 지금 16명이 있는데요. 9명은 한국어 교육이고요. 아동교육이 6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64가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다문화가족 연합회라고 있죠? 지난 8월24일에 자주 모임인 다문화가족 연합회 월례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 사회여성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지원센터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간담회였는데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친정부모의 초청사업, 친정나들이 지원, 그리고 원거리 가정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복지차량 보급사업에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마사회에 올렸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한건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문화센터가 설립 된지 오래된 센터부터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정읍은 다른 지역보다 늦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이 차량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없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한 번 더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민간위탁을 공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민간지정을 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독창적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정부의 정책방향하고 부합이 되고 다문화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전국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단과 중앙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부터 민간위탁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장점은 정부정책이 민간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저희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의 민간위탁법인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외부자원을 받기가 쉽고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또 교육장소나 민간시설 활용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업무추진이라든가 시설유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실질적인 사업이 축소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한국어 강사 자격조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어강사에 대한 결혼이민 여성자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강사의 발음이라든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강의하는 모습들 속에서 전혀 선생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전직 국어교사였다든가 이정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외국어도 가능하고 우리 한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자격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다가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우러나와야만 선생님으로써 자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일단 말이 통하지 않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반사회복지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한 전문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 596가정에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소득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중하에서 하상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의 소득이 대부분 저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지원 같은 부분이 현재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료 지원이나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문화가족의 보육료는 사회복지 지원 법에 의해서 복지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계신데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민간지정을 하면서 12월10일까지 완료해서 인계인수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민간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한번 강조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전문성이라든가 강사의 전문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결혼이주여성이 596세대라고 했어요. 이런 결혼이주 여성 중에 최다국적은 어디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중국입니다.

문영소위원

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이 성사되는 건수도 파악이 되셨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문영소위원

결혼중개업이 우리 정읍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다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휴업중이고 한 군데는 9월15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596세대 중에 몇 건의 결혼이 성사되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27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결혼중개업을 통해서는 극히 소수가 성사되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니 중개업소에서 07년도에서 09년까지 해서 27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중개업소도 통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주관해서 07년부터 한 30건 성사를 시켰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우리가 결혼중개업자들을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관리를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11월18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가 네 군데의 중개업소들을 평상시 관리감독을 잘해서 잘못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크해야할 부분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이주여성들이 가장 우리 한국사회에 살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뭐라고 통계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담과 행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들에 대한 어떤 경제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에 대한 인식, 또 교육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고생을 하고 살다보니까 취업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결혼이주 여성에 86%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596세대나 되는 결혼이주 여성이 있는데 이러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는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그 요구도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전라북도 통계와 거의 같을 것입니다. 80% 이상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지자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빈약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업에 관한 교육을 7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취창업교육이 지금 네일아트 교육하고 영어교육하고 두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죠. 그럼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율이 파악이 됐습니까? 몇%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주여성들이 통번역사라든가 상근하는 통번역사가 있고요. 또 비상근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사회여성과가 주무부서이니까 다문화 가정센터하고 긴밀하게 해서 기본적인 통계는 베이스데이터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사회여성과에서 그런 정확한 기본적 데이터는 파악이 돼야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일자리도 취업을 한 이주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자리 유형이 아주 빈약한 생계형이나 고용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통합형이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의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동감입니다.

문영소위원

우선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생계보호형 그런 일자리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 이주여성들이 성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12.9%, 약 13%가 성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우리가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서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깊게 들어가서 성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대책을 해줄 것인가? 이런 방안, 사회여성과에서 아주 관심있게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이라든가 여러가지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설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떻게 보면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 정읍시 지자체에 아주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들의 동정적이라든가 또는 온정적 시각에서 이들을 바라보지말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입안이 잘 안되고 합니다. 인간으로 똑같은 우리 한국인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한국음식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고추장 담기에 그랬더니 결혼이주여성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아이를 어디에 둘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를 안고 와서 고추장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모자보호, 탁아센터 이런 것을 혹시 어떻게 정책을 해보실 생각없으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문화 가족 행사시에는 아이돌봄 전담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관에,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행사시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본인들은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날도 돌보미가 같이 오셔서 한쪽에서 보시고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을 봤는데 이제 이런 아이가 한명정도 였으니까 그날은 괜찮았겠지만 정말로 일을 배우고 싶고 취업을 하고 싶고 이런 이주여성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것도 다른 방법을, 이동식이 아닌 전문 아동 탁아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이들만을 위한 탁아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탁아시설 있는 곳에 통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집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여성문화관에서 아이돌봄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문화관에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인데요. 우리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만 배우라고 강요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 남편들과 자녀, 시부모들에게도 이주여성들의 자국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우리 한국어만 강요하는지? 우리도 그들의 자국어를 배우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이 우리 한국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중국어를 우리가 배워서 소통을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트남어를 배우고 태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다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남편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필요성이 있겠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언어에 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업무보고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인인데요. 중국이주여성이 한국남편과 결혼하러 오면서 중국에서 결혼했던 전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중도입국 자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중도입국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금 그 중도입국 자녀가 성인이에요. 남자이고, 20살이 넘었다라는 이유로 수강생으로 안받아준 것입니다. 여성들만 있는데 성인 남성이 있다고 안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안받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전부다 교육생이 여성인데 남자성인, 중국남자가 들어오면 안된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전주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배워라 그런데 정읍이 집인데 언어라는 것이 매일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주출입국 사무소로 갑니까? 누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말을 시켜야 되겠는데 안되니까 전북과학대학에 등록금을 많이 주고 입학을 시켰어요. 가정형편이 되지도 안는데. 그래서 한 가정이 언어소통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성문화회관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전북과학대학에 입학은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숙사에도 들어와라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도입국자녀들에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을 관리를 해서 하반기에 여성문화관에서 방과후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이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유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탈락한 학생도 한번 살펴보셔서 부모와 상담을 해서 가장 최선의 가정경제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우리 고장에도 다문화 가족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와 걱정, 또 앞으로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쌍이나 성사가 됐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30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년되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07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 지역도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많이 접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성사된 그런 분들만 지원이 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결혼을 저희들이 성사를 시켰어도 도시지역이면 지원은 못했고요. 농촌지역에 한정된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고영섭위원

한쌍 성사가 되면 얼마가 지원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최고한도 5백만원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성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선에서 각 사설 중개소에서 성사가 되어서 잘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정읍시 농촌지역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어요. 이런데도 똑같은 입장인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잘 살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했더니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성사가 된 부분만 지원이 되고 사설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 친분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진 분들은 지원이 안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물론 똑같은 다문화이기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든 국제결혼 상담소에서 추진하든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영섭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실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데는 중매결혼이 불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중개업소에서 결혼을 성사시키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거쳐서 성사가 된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지원이 절실한 곳은 그런 곳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여러가지 다문화가족이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남편까지 같이 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높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언어도 언어지만 그렇게 쉽게 융화가 지금도 안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대, 폭행 여러가지 문제점, 우리 지역도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남편까지 그쪽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더 좋은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까지는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들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일익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었죠? 이제 김치담그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업을 해서 불우이웃, 또 여러가지 시설단체에 도움을 많이 주죠? 올해도 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고영섭위원

올해도 각 단체별로 김장사업을 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할려고 보니까 사실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원하는 쪽이 시설도 있고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고영섭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그 여성자원봉사 활동 각 단체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정신이 뛰어난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하시는 우리 정읍시에 여성분들이 몇개 단체를 함께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에요. 되도록이면 단체별로 하지 말고 몇개씩이라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얘기를 그렇게 안하시겠지만 그분들 실질적인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수급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수급이 되어집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선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중복보다는 더 많은 곳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전달이 되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골고루 지원이 돼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 또 새마을 단체 이런 단체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들이 수혜자를 명부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단체에서 혹시 주시면서 저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죠? 각 읍면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골고루 수급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김장김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돈가지고 김장을 담그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자부담도 10%정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몇 포기나 담그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700만원 예산인데요.

정도진위원

보조해준데 말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한 600포기이고요.

정도진위원

새마을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한 3천포기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대체적으로 보조를 거의해주고 담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새마을은 저희가 9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통합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성격상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영섭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선정해서 주는 것도 중복되는 곳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내서 하는 사람만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장축제를 하자고 해요. 차라리 실내체육관이나 어디 한군데에서 모아놓고 전체가 모여서 축제형식으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해버리자고 해요. 읍면동별로 다 수요조사하고 해서 그 수요조사 먼저해놓고 같이 축제에 참여할 사회단체로 해서 한군데, 공설운동장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성들도 정말 자원봉사 받을 분들은 그분들이 받아서 남성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해서 김장담그기 축제를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양새도 있고 어디서 20~30명이 모여서 몇백포기 담아서 또 통 따로 마련해서 배달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여성과가 이제는 없어져 버리니까 여성문화관에서 하겠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정책에서 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여성정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할까요? 여성문화관에서 안하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문화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그런 방향도 추진을 해서 그리고 읍면동별로 또 담아요. 내장상동도 해마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치값이 비싸서 못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분 수요를 다 조사해서 담아서 드릴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로도?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시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도 안되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아서 김치가 손맛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진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도록 해서 맛도 좋게 해서 드시는 분들로 하여금 맛있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각 단체에 회장님들과 상의도 해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축제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단체는 몇포기해서 주었네. 그것을 홍보도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짜 봉사라고 생각하면 우리 단체에서 무엇을 했네 그것보다도 우리가 도와주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다라고 위안을 삼아야지 생색내기용 김장담그기 그런 쪽은 지양을 하고 그런 방향,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또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계획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죠? 지금 마음이 바쁘실텐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총 인구가 10월말현재 122,132명인데 여성인구가 61,735명으로 50.5%입니다.

김기순위원

여성이 남성보다 많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 사회여성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의 인구를 한번 질의했습니다. 여성이 50%가 넘는데 이왕이면 사회여성과가 존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남성의원님들이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김장김치를 여러단체에서 해서 많이 드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고마워 하지만 다음에는 고마워 하는 것보다 이 김치가 냉장고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치를 이 단체에서 가져오고 저 단체에서 가져와요. 그러다보니까 보관이 힘들어서 김치가 익어버린데요. 처음에는 김치를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집 김치가 익어서 넘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김치를 김장철에 담아서 해야 우리 봉사자들도 같이 해야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방금 정도진의원님 말씀대로 축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 김치를 먹으면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이 김치가 계속 익은 것을 먹으면 실증이 나니까 단체들이 김장철에만 같이 하지 말고 이른 봄에 한번 김치를 담아서 산뜻하게 맛있게 입맛없을 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든지 아니면 음력 설에 한통 드리면 양을 좀 적게 드려도 그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김장김치나누기는 저희들이 보통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일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김치라든가 각종 밑반찬 2~3가지 정도 이렇게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김치는 매달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방향도 협의해서...

김기순위원

어느 한 단체는 이른 봄에 김치를 해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분들도 입맛이 없거든요. 새것이 먹고 싶고 그렇게 새김치 담아드리기 운동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여성자원봉사회에서도 매월 100세대에 대해서 김치하고 밑반찬 두세가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50세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6쪽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가지 사업을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설계사 운영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운영, 집단상담, 새일 여성인턴 운영, 그리고 일 가정 양립사업을 운영 이렇게 다섯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4억1천7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교육을 해서 취업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는 하루에 네시간씩 5일 20시간을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취업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을 하게 되면 구인처에 저희들이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기업체에, 그래서 70건을 집단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전체적인 구인처 발굴을 해서 취업시킨 경우는 85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왕이면 교육을 하면 성과가 좋게 취업이 많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9쪽에 상담소별 운영비가 있는데 상담소가 2개가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는 근무인원이 왜 휴지이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소장님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9월30일자로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6개월간,

김기순위원

그럼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니 회수합니다.

김기순위원

운영비가 있기에?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상반기 지급된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이주여성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 본인들한테 들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여성문화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네요? 과목이 100과목이 되는가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중복된 과목이 많기 때문에요. 상반기, 하반기 중복된 과목이 있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인원도 많고 또 배우는 수강생도 10만이 넘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김기순위원

우리 정읍인구가 12만인데 10만이 넘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중복된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저는 여성회관이 이렇게 수강생이 많고 과목이 많아서 혹시 장소가 비좁지 않나 싶어서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교육장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옆에 전통예절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서예라든가 꽃꽃이, 다도에 관한 교육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부족한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여성회관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을 위해서도 여성회관 할 때 여성단체가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년수가 오래되고 수강생이 많다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사실 제가 처음에 사회여성과로 와서 문화관 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다양화 되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특히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관이 종합센터가 되어서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되고 교육의 장소도 되고 할 수 있도록 문화관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관 강사료를 연간 강사료에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연간 72만원 받는 분도 계세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상반기, 하반기 여름특강, 겨울특강, 이동 별도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한달, 2주 이런 식으로 강의료를 정산해서 기록해놓으신 것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기에 통계가 나온 것은 상반기 강사료, 하반기 강사료, 또 여름특강 강사료 별도로 통계를 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나간 것인 1억7백정도 나갔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강사가 백분정도 되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출산장려 업무가 보건소에서도 취급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이번 조직개편시 일원화를 시켜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현재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을 하시고 정산보고 안된 단체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은 했는데 한 3개월이나 4개월이 됐는데 정산 안한 단체는 없으시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1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급이 적정한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적정하냐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원래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부족한 여성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데는 운영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다면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야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면서 운영비 지급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논란을 많이 벌일 수도 있도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단체인데 운영비는 지금 상이군경이나 이런 쪽은 중앙에서 나올 거예요. 운영비가 나오든 사무실 운영비가 나오든 좀 나올텐데요? 안나옵니까? 상이군경 연합회나 그런 단체는 위에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나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가 있는데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나 스스로 운영비 마련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보훈단체, 여성단체 이런데하고 사회적으로 특성상 저희들이 보호육성해야할 그런 단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를 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목적은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운영비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빼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2011년도 편성을 해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확정되어서 신규로 사업 올린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단체가 2011년도에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라왔는데 운영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제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운영비 지급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쪽은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버리면 그분들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면서 많이 신청했네 적게 신청했네 왜 신청했냐 이런 논란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사회단체금 평가나 보조금 정산은 실사는 나가고 있습니까? 실사는 못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두명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왜 평가실시를 해야하냐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서 평가실시도 하고 정산도 잘해야 하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가? 그것도 좀 봐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시에 잘못된 부분 페널티도 주고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규단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2011년도 올라오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도 몇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를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운영비를 주면 사업비가 없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냐 라고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8쪽에 제가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정읍지부에 공연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는 언제 했죠?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 것은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정산은 안됐나요? 11월11일에 사업을 하고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1월11일에 공연을 했는데요. 아직 정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국장님 어제 지적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날짜만 다르지 같은 공연에 대한 지원이 나갔습니다. 970만원이, 그래서 어제 지적한 부분인데 같은 행사를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올해안에 같은 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가능하냐 안하냐 그 문제에 앞서서 저도 어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두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해야한다는 필요가 있다면 한군데에 세워서 여러 곳으로 나눠서 공연을 할지언정 이렇게 경상적 보조금으로 한쪽에는 넣고 한쪽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은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시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적사항으로 가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상호 토론하시기로 하고 다음주 월요일 29일에 감사보고 채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박연희부위원장

예.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과 실내 게이트볼장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9쪽을 보면 경로당에 관련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관내에 경로당 등록수가 2010년 현재 655개로 되어 있는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을 지금 읍면동별로 보니까 우리 태인이 48개로 제일 많고 최저로는 장명동에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 회원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읍면은 1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동지역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거실이나 휴게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설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1마을 1경로당 원칙이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처음부터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전제해 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처음이 언제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2004년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회원수가 정읍시 전체 1,900명 가량으로 65개 등록경로당의 운영비와 간식비, 난방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운영비는 개소당 연1백만원을 지급하고요. 난방비도 연 1백만원을 지급하고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정읍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몇개나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38개소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에는 41개로 나와 있는데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이후에 약간 자료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미등록 경로당에 회원수가 상당히 대부분이 10인 이상이고 많은 지역에는 34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보면 10인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시골마을에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최소인원으로 10인 이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가 개소당 연 220여만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만 연간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3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미등록 경로당 또한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 난방비 이외에 간식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까지 전부 지급을 하다보면 각 마을마다 가까운데 경로당을 또 설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일단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원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나름인데 회원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단순한 경로당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나이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루를 같이 보낸다거나 숙식을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준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많은 미등록 경로당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처럼 예산이 부담스럽다면 그 회원수를 고려해서 선차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년도 예산이 제출이 된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실버타운 형식으로 가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설들이 그렇게 가려면 시설을 다시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개선시킨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로당 도우미제를 도입해서 모이시는 분들중에 최연소, 최연소도 60~70대 이상이죠. 그 최연소분이 식사당번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라든가 밥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봉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 같고 경로당 도우미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아니면 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하고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급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로당 도우미제, 명칭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 52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총 19개소, 실외는 11곳으로 총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운영실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관리는 각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시가 관리하는 곳은 금붕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시에거 관리하고 그외에는 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느정도 나갑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개소당 공공요금으로 1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붕동의 공공요금은 저희가 직접 납부를 하고 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면단위에 게이트볼장도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요? 그럼 지급은 월별로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지원사업을 보니까 개소당 많은데는 15억까지 들어갔어요. 5천만원에서 15억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관리, 그리고 그이후에 사후관리 조금전에 잘되고 있다고 하셨던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관리 지도 점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준은 없는데 잘 관리되고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한번 전체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게이트볼장이 지역사회 노인들께서 상당히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에 있어서 건물만 덩그러하게 있는 곳도 있고 그 건물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관리상태를 이 기회에 다시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나오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우리 박연희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경로당 지원을 1마을 1원칙이라고 하셨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조례로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원칙이 아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침으로 2004년도에 정해서 1마을 1경로당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침 가져오세요. 또 하나 1마을이면 우리 행정구역단위로 리를 따지죠? 리, 통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리나 한통에 마을이 여러개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읍면지역에 시골마을의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로 합니다.

정도진위원

많이 있어요. 그럼 1마을 원칙이 안맞아요. 한리에 이런 마을도 있고 저런 마을도 있고 여기에 20호도 있고 30호도 있는 마을들이 모여서 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로 하면 안맞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마을로 1마을 1원칙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시내 동의 경우에는 통단위로 하고요.

정도진위원

통에서도 몇개 있는 곳은 어떻게 하세요? 리통단위에 1개 1원칙으로 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1마을 1원칙이라고 하니까 한통이나 한리에 여러 마을이 있어서 여러 마을중에서 큰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고 또 하나를 지어줬다가 이쪽 마을이 또 요구를 하니까 또 지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1마을1원칙은 안맞고 1리원칙이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당을 지어줬는데 전부 시에서 신축을 해줬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조금으로 마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등록인원수가 1리에 예를들어서 정읍에 송산동 종산마을에 등록인원이 먼저 등록이 되었어요. 예를들어서 30분이있어요. 그런데 그 종산리에 강변마을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거기보다 더 많아요. 등록인원수가 그런데 먼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 경로당도 시에서 지어줬습니다. 인원은 많아요. 그러면 1마을이면 거기는 2개 마을이에요. 2개 마을에 하나씩 시에서 다 지어주었는데 또 뒤에 지어진 경로당이 숫자도 더 많은데 거기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지원이 안되는 곳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시에서 지어주고 어른들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안되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지어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시설은 다 해주었어요. 거기에는 냉장고도 사줬고 에어컨도 사줬고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도 여기에 나오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리라면 맞겠어요. 최소 경로당 지어준데가 18세대 이하인가요? 8세대인가요? 세대별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인이 10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대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10인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어준다? 그런데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0인 이상이면 지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등록기준에 10인이상 회원이 있어야 등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도진위원

미등록 경로당 전부다 10인이상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가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같은 마을에 2개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요. 한 마을이 리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다는 얘기죠. 한 마을에는 아니에요. 마을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먼저 등록되고 한쪽은 늦게 지어졌다고 해서 안해준다는 얘기에요. 10인 이상이라면 등록은 안되어 있어도 지원을 해줘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서...

정도진위원

실태가 아니고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차별로, 그것은 차별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노인당 다 지어주고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TV사주고 늦게 등록했다고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 시에서 이것은 한마을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지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경로당을 안지어줬으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시에서 다 지어주고 숫자까지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에 2개 있다고 안해주는 것은 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제가 그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파악하고 분명히 10인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죠? 10인 이상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동지역은 20인 이상이거든요. 요건이 맞다면 등록을 해야죠.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1마을 1원칙이라면 다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에 노인당 2개 있는데는 없습니다. 1마을은 20호면 20호, 30호면 30호 다들 떨어져 있어서 필요하니까 예를들어서 작년에 감곡면에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노인당을 지어줬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지어줬겠죠. 10분을 가지고 노인당을 지어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동이나 면도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같은 마을안에 있는데...

정도진위원

같은 마을안은 제가 얘기 안하겠어요. 마을이 분명히 떨어진 마을은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마을은 같아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분동이라는 마을인데 세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큰동네, 새터, 방죽목 이렇게 세군데 그런데 저희가 큰동네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 새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같은 마을로 보기 때문에 분동이라는 같은 마을로 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한마을 있었죠? 거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세 동네에서 두동네는 했는데 왜 우리 동네만 없냐 해서 거기 모 회장님께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내장에 강변마을이 있는데 오히려 등록회원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전 담당께서도 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기준을 마련해주면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10인이면 10인, 20인이면 20인 그리고 시에서 기 경로당을 지어준 곳은 무조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또 더나가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2011년도부터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 맞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에 가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 자연부락마다 경로당 하나씩을 지원해서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지어지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폭주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마을1경로당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못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마을에 한개소가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요건을 못갖춰졌다고 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 지원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한개 마을에 한 경로당 정도는 지원을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두군데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이 동네에 지어달라면 다 지어준 거예요. 이것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몇호 이상 기준을 딱 정했으면 됩니다. 기준이 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또 몇명이상 기준을 정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행정에서 혼선을 빗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되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할 부분은 하세요. 시에서 신축비를 주어서 지은 경로당이라든가 1마을에 2개가 있다고 해도 1리에, 자 한마을에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한 통이나 한 리에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안지어질 것 아닙니까? 기 있는데는 소급적용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주고 앞으로라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로 우리가 만듭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논란이 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뭔가...

정도진위원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을 해왔으니까 이제라도 기준을 세워서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제안도 드리고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대책강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개선도 해나가는 자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 앞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38개 미등록 경로당중에 신축을 해야할 장소는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금 부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미등록 경로당은 유류대만 지원이 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현재 한 마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마을에 두개있는 곳도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 곳이 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다 지원을 받는 곳이죠? 2개 있는 곳도 지원을 받는 곳이 있어요. 기능보강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한 마을에 어떤데는 TV까지 다 있는데 어떤 곳은 선풍기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경로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가 쉼터도 되고 동네 화합도 하고 거기에서 건강관리까지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을회관에 전부다 모여계시면 밖에 있는 자녀들이 왔을 때 꼭 거기를 들러서 뭐라도 사드리고 다 갑니다. 그러면 그 농한기때는 거의 마을전체가 모여서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요는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보다는 각읍면에 공공근로 요원 그분들 한두분씩이라고 매일가서 상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회를 하면서 청소도해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서 이렇게 노인들이 거기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인일자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청소하고 밑반찬만들고 관리를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전체 경로당에 기능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 천차만별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떤 동네, 어떤 마을에 무엇을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마을은 넘치고 어떤 마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개선할 대안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지난 10월부터는 기능보강, 경로당에 지원하는 종류를 전에는 11가지 품목이었었는데 6가지 품목으로 줄여서 우선 이 품목부터 다 보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농촌지역에서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을은 누구때문에 무엇이 왔네 왜 우리 동네는 왜 이런 것도 하나 없냐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악을하셔서 그런 원성이 안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한 원칙대로 지원품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님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정한 품목외의 품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 원칙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을 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시면 도, 시의원님들의 정말 지역의 현안, 정말 중요한데에 쓰여야 할 것이 그런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님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데에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소외가 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경로당에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일어난 것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는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시골의 경우 겨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미끌어져서 넘어지는 경우, 또 안에서 조리를 하다가 가스를 이용을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것이 있어요. 경로당 안전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안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물론 기능보강도 중요한데 경로당에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분들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 경로당에 오셔서 사고냅니다. 조리하시다 사고내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넘어져서 사고내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는 보고가 안된 것 같고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시에 얘기를 하냐고 우리끼리 그냥 병원에 가고 그런 모양입니다.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경로당에 어른들이 조리를 하고 난로를 피우면 화재위험이 있는데 화재에 대해서 교육 해보신 적 없으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소화기도 좀 갖다 놓아둬서 소화기 활용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 간단하게 소화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일어나게 노인분들 거동도 불편한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가스안전, 가스 시설하고 활용하는데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능 보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들이 혹시 결식우려가 있는 그런 아동들을 발굴을 해서 급식지원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심의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은 크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동위원회는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복지증진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는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특수사업인데요. 그것은 아동들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임산부라든가 0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를 통합적으로 전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능이나 설치목적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아동위원회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도 한번도 안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법상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첨가를 해서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셔서 위원회를 줄였으면 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42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어르신들이 노후에 활동을 하시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너무 좋은 방안인데요. 1,495명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각 사업별로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2011년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일자리 사업은 저희 정읍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 예산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재산이 많이 있고 연금을 몇백씩 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활동을 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시고 여기에서 일당을 안드려도 그렇게 활동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를 해서 수당도 받고 활동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장애인 지원현황인데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지원하고 계시는 목적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중에서 장애인 유형별로 품목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이것을 하고 있던데 중복이 안되게 잘 선별이 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중복은 안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장애인 보장구를 25명이 했나요? 25명하고 재활보조 기구가 44명이 했고요. 그럼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검사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느정도나 대상자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인 보장구 사업은 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전체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이것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신청을 하시는데 예산때문에 못해드립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들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53쪽에 어린이 보육시설 안전 진단 현황이 있는데 여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안전진단을 안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정일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그때 얘기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안전진단을 내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올해는 안하셨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것은 꼭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없음이라고 나와서 하자가 없다는 소리인지 진단을 안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년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내년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 보육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총 107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아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3,100명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시죠? 그럼 그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하고 법인인데요. 27개소에 총 24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더 점검을 확실히 잘 운영하고 있는가도 보고 안전진단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포항에서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났잖아요. 10명이나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신경쓰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사고도 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진단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시설 방문시에 보니까 계단 같은 곳이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점검을 하셔서 보수를 하신 곳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4개 읍면동에 30개소가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9개 읍면동에 없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인데 그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놀이라든가 오락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아이들을 방치되지 않게 돌봐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병선위원

금후에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신청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받아야할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9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접촉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시설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이 작년도에 없었죠? 그 이전에도 없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매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했는데 작년만 안하신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안전일자에 안나와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연희부위원장

안전진단과 지도점검은 다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도점검은 매년 시행을 했고 안전진단은 노후건물, 20년 이상된 건물에 한해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시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지금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보육교사 특별수당하고 차량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결과는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그때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잘하셨고요. 결과가 오는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체 감사를 하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립보육시설 자체감사를 하시는데 자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 공립보육시설 자체감사를 하는데 이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기에 자꾸 중복되고 중복됩니까? 2008년도에도 대동소이한데 왜이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분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실시를 했을 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이런 잘못을 다음에 반복하지 않는데 바뀌다보니까 이것을 몰라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회수도 있고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농어촌 지역 추가 인건비 부적정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는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소방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국공립 문제발생시에는 시의 책임도 있으니까 국공립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소방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보면 단일 건물이 4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경보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법으로 4백평방미터 이하는 경보기만 설치한다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경보기만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애들이 많은데 건물자체 스프링쿨러까지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의 소화기나...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있고 불이 났을 때는 경보만 울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방금 우리 김기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단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보험들 가입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험가입이 지금 애들이 상해을 입었을 때나 건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대인 대물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립아니고 사립, 법인도 예산지원을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하잖아요. 애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 일반인들은 얼마 다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회의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국공립시설에 민간위탁 그때도 심의를 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추가설립하는 것을 아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보육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서는 뭐해요? 시보육위원회가 따로 있고 정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럽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시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읍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김승범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따로 있죠. 표준단가 같은 것을 심의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아까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달라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표준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위에서 단가가 내려오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공표를 합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갑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대로 갑니다.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도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난 뒤에...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민간위탁 시설장 결정을 할 때 이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표준단가나 이런 것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애들 나이 또 생활수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간식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징수를 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보육료에 식비라든가 간식비는 이미 보육료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본 보육료가 338,000원인데 거기에는 간식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따로 간식비나 교재비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육료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육료 33만원을 내면 애들이 시설을 가요. 그럼 전혀 다른 돈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시 걷는 것은 없죠? 교통비를 따로 걷는다거나 간식비를 따로 걷거나 학습교재비를 따로 받는 것은 전혀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교재비는 없는데 혹시 특별히 어떤 현장학습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 징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히 애들을 모아서 어디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밖에 나가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서 조금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2008년도에 의원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보육교사 미채용 인건비 수령,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출석부 대조했는데 인원이 안맞고 2008년도에 저한테 낸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복잡한 것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겨요. 학생수 불린다거나 교사채용하지 않고 교사채용한 것 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급료는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 부적정 지원, 카드사용 이런 것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환수해야할 것은 전부 환수해야죠. 잘못 지급된 것은 전부 환수해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환수를 해야할 대상이 있다면 환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할 문제니까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국공립은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은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보험만 낸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나중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감사에 지적을 안당할 부분, 회계정리 이런 것은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최소한의 감사는 당하지 말아야죠. 감사는 기획실에서 나갑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무진에서 나가야 정확하게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지도점검은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감사는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나간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직원들은 다들 국공립 쪽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자주 만나다보니까 유대관계도 있어서 차마 지적 못할 거예요. 하여튼 감사팀을 강화를 시켜서라도 최소한의 지적사항이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2011년도 예산자료를 봤을 때 가능하면 지적사항이 전혀 안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염두에 두셔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오전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고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파악은 해보셨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난번에 점검을 해봤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노인학대문제가 그런 시설에서 누누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갈데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양기관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학대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시에 어느 시간을 잡아서 그런 기관을 순회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어느 곳은 제가 몇년전에 느낀 부분인데 민가도 접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고립을 시켜놓고 거기서 공공연하게 학대내지는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 일이, 또 그런 기관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목적이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고유지명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희 관내에 노인게이트볼장이 정읍시에 19개소의 실내게이트볼장이 있고 11개소의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시설 명칭을 어떻게 정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지역에 읍면동 행정단위의 읍면동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2쪽에 눌제 게이트볼장이 있죠? 고부에 있는데 눌제 게이트볼장의 명칭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일단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별로 특수한 경우 고부하고 덕천은 두군데씩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내동도 2개가 있는데 대개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동의 행정구역단위로 이름을 붙여왔는데 고부는 2개이다보니까 고부게이트볼장이 있고 눌제라고 다른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눌제가 좋아요? 안좋아요? 눌제의 뜻을 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확한 뜻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시기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든 시설명칭, 도로명이나 모든 명칭이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하게 해나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번호부여도 하고 있어요. 도로나 건물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지금 각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도로마다 고유 명칭이 있죠? 그 명칭에 옛날 명칭으로 뜻이 있는 명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우에 있으니까 정우게이트볼장은 맞겠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우에 고유명칭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의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명칭을 가능하다면 고유의 그 동네의 명칭이나 눌제 같은 그런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검토하셔서 제 생각에는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명칭을 붙일 때 예를들어서 이평같은 경우는 이평게이트볼장 하면 이평에 있구나 이정도 아는데 다른...

정병선위원

이평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물론 그렇지만...

정병선위원

편하게 하려면 이평면 소재지까지 넣어줘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범위를 너무 좁히다보면 외부에서 알 때 쉽게 알기도 어려운...

정병선위원

게이트볼장이 그 지역사람들의 게이트볼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게이트볼장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물론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이죠.

정병선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리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정읍시내에 다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여기에 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정읍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또 한가지는 그 범위를 너무 좁은 범위로 한정을 하다보면...

정병선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를 하셔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시립묘지가 있는데 몇기가 남았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한 350기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면적도 중요하지만 일부 가능한 면적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전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린 적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현재 시립묘지 유휴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공동묘지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공동묘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그것을 대체묘지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달에 18기인가가 소요가 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이것 얼마 안남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시 관내에 야외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몇개소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총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9개소가 야외에 있습니까? 실내에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야외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 실태점검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독을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놀이터 소독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소독은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만일의 경우에 놀이터가 보수해야될 사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실 모호한 것이 각 어린이 놀이터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에서도 관할하는 부서가 없어요. 단지 어린이라고 해서 복지증진과로 분위기가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병선위원

그럼 업무를 안받으셔야죠.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업무 아니니까 우리가 못해요라고 해야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린이 놀이터 총괄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어린이 놀이터가 모래가 굳어서 사고위험이 있을 때 그 모래같은 것을 교체해주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선위원

읍면 어느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부서까지는...

정병선위원

그럼 현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관리부서별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는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54쪽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안넣어어야죠. 업무가 아니라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정병선위원

과장님 만일에 이런 사안이 나오면 수용을 하시고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겠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업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통보를 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총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가 부서가 다 틀리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부서별로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총괄부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아파트 정비 같은 것,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놀이터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19개소라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총괄 안전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자료를 받았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복지증진과하고는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어린이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물론 아동보육업무는 저희 복지증진과에서 하는데요. 각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그때 당시에 마을을 형성하면서 마을자체적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사실상 모호하거든요.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새마을과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없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관계는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서 가능한 일이라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원묘지가 거의 만장이라고 하셨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도 세우셔야 되겠지만 각 면단위에 있는 공동묘지 거기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동묘지 부지를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전으로나 답으로 그 부지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묘지를 쓸 때 평수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제가 우리 지역도 보면 전으로 많이 있고 옛날에 힘있는 분들이 공원묘지 자리를 일궈서 공원묘지로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전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 시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 땅인양 너무나 공동묘지 자리가 어른들 얘기로는 전부다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묘를 가묘까지 써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한다면 그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역이나 시내지역이나 전부다 왠만하면 시립묘지로 안장을 하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각 지역에 면단위에 공동묘지가 있음에도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형질변경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미리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공원묘지로 돌려줘야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가족묘까지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는 과장님 처음이시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실은 복지증진과 업무가 우리 정읍시 복지정책에 80~90%는 총괄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한 저희도 이 부분만큼은 복지증진에 관한 것만큼은 계속 꾸준히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전관예우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전 의정계장 출신인데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시한 것은 아니니까요.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다가 북부 노인복지관이 3년째 들어가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직 이번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2년째?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외지에서도 노인복지타운을 너무나 활성화가 잘되었다고 견학까지 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큰 도시에서 온다고 할 만큼 우리 정읍에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이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쉼터가 되고 생활에 활력소를 얻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이야말로 참 중요한 일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복지관에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400~500명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연간 한 3만명 안되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용객수가 1일 400~500명정도 되면 저도 가서보면 많거든요. 1일 400~500명이면 한달이면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북부노인복지회관은 1일 이용객수가 200~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정읍노인복지관이 이용객수가 2~3배정도는 정읍노인복지관이 더 많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우선 지리적으로도 정읍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시내에 볼일을 겸사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시설인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이 시설은 월등히 더 좋죠? 늦게 지어졌으니까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시설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도진위원

목욕탕, 구내식당도 다 있고 그렇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2~3배가 더 많고 지금 정읍복지관은 삼육재단에서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법인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8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신태인북부노인복지관은 어디에서 하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성공회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는 법인 전입금이 얼마 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6천만원 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정읍 복지관은 얼마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4억입니다.

정도진위원

북부 노인 복지관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3억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서도 이용계획은 월등 정읍 노인 복지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억이고 이용계획이 반절도 안 되는 3분의1정도 되는 곳은 3억이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네요. 금액으로 보고 숫자이용계획으로 보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숫자상으로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차량운행을 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정읍 복지관은 차량이 몇 대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2대입니다.

정도진위원

몇 인승 몇 인승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읍 복지관이 24인승 1대하고 45인승 1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또 북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북부에는 24인승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차량 운행비는 1대당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약 5천 여 만원정도로...

정도진위원

5천 갖고 기사 월급 주고 차량 운행하고 그것 밖에 안 들어가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다 이용을 하는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래야지요.

정도진위원

정읍 노인 복지관은 2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사가 1명 있습니다. 일반인 직원들 중에서도 운전 운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법적 문제가 뒤 따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인원을 많이 이용하면 왜 그러냐면 환경이 열악하면 노인들한테 대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받아야할 어르신들께서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라리 여기를 삭감하세요. 4억이 많다고 하면 여기는 차량 2대에 4억이고 여기는 차량 1대에 3억인데 그러면 여기에 3억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디가 가장 적정한가요. 운영비가 노인복지관이 적정합니까? 북부 운영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읍 복지관이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족하고 북부 노인관이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금액차이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용 수는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금액은 몇 퍼센트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 운영비를 줄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3억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 노인복지관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상대적으로 적은데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도 지난번에 재 위탁을 하면서 전에는 3억6천을 지원하다가 일부 인상되어서 4억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억4천도 요구했고 했다는데 아무튼 이것을 객관성 있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차량 같은 것도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차량문제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게 하던지 해서 문제를 해결 해주시고 부족하다면 운영비를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 쪽이 다른 곳이 많다면 깎든지 해서 제대로 할 것은 하고 노인분들께 제대로 프로그램을 주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은 이미 계약이 4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이 만료 될 때까지는 그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고 차량 문제만큼은 당초에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 분 기사라든가 그런 문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일반인이 하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복지관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 시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해집니다. 결국 정읍시민 어르신 분들께서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잘 분석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 건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문영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접근 용이성에 관한 질의 하나하고 정읍시 인구변동추이에 관한 질문 하나하고 두개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물이다 라고 하면 조금 질문 자체가 광범위 합니다만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몇 개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엄청나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한 50여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천 평방미터 이상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화장실에 접근 용이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위원이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장애인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 패스 폭이 기준이 있지요. 몇 센티입니까?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있는 통로 패스 그 폭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이 1미터 20 확보 되어야 되고 휠체어가 통과 할 수 있는 문의 폭은 최소한 80센티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장애인 통로 문은 80센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공공시설물의 천 평방미터 이상 공공시설물을 제가 열다섯 곳만 편의상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출입문은 문턱이 없는 건 아주 상식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열다섯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정읍실내체육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체육관, 첨단과학관, 문화광장, 샘골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체육관, 시립국악원, 예술회관, 칠보물테마유원지, 워터파크, 론볼경기장 등 이렇게 열다섯 군데를 다녀 보았는데 이중에 대부분 화장실만 다녀 보았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화장실이 80센티 문의 규격을 뚫어 놓았어요. 뚫어 놓아져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휠체어 자체 폭을 재어 보니까 한 70센티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80센티가 아마 최소한의 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대다수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물론 잘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다른 곳은 화장실 같은 곳은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복지관 내에서도 집단 교육실에는 문턱이 이렇게 있어요. 휠체어 가다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문턱이 이만큼 높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들어갑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안 사진입니다. 지난주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센터 화장실에는 장애인 남자만 있고 여자는 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문화광장의 사진인데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달려 있지 않아요. 유아용 변기만 있었습니다. 유아도 화장실 볼 때에는 문을 닫아 주는 보호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80센티 폭은 뚫어져 있는데 왜 현실적으로 진입이 불가하다고 하냐면 대개 주름 문을 달아 놓았어요. 주름 문을 달아 놓았는데 주름 문을 완전히 밀어졌어져도 주름 자체가 그 폭을 침범하고 있어요. 통과 폭을 그래서 한 10센티 정도가 안 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입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진이구요. 이 그림도 만찬가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남자 화장실이고 이것이 론볼경기장인데 론볼경기장도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리고 변기는 고장으로 붙여 놓았어요. 진입 전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성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장애인 통로 패스에요. 근로회관 그 건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진입 패스인데 그 진입 패스에다가 자전거를 거치 해놓았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근로 복지회관 안에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일반화장실을 개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폭이 안에는 출입구 들어가는 진입 문은 80센티로 폭을 뚫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 화장실 문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 폭이 좁은 거예요. 60 몇 센티예요. 이것은 화장실까지 들어갔는데 정작 볼일을 못 본다 라고 하는 그림 떡의 현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복지회관 물론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은 아닙니다. 근로복지회관의 남자 화장실인데 문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화광장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문화광장의 화장실 한 동 지어져 있는 화장실인데 장애인을 유도하는 유도블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유도블럭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1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장애인의 유도블럭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다 떨어져요. 본위원이 발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이것이 문화광장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문화광장의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키입니다. 이것 아무리 눌러도 들어 갈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화광장 얼마 지은 지 되지도 않았잖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광장에 유아용 화장실의 문인데 문이 안 달려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화장실 중에 하나가 워터파크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것 얼마 지은 지 안 되지요. 이 화장실 한 동을 덜렁 지어놓고 남,여로 구분해서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의 문턱이 30센티가 넘어요. 얼마 전에 여기 광장 바로 옆에서 전국 장애인 지체장애인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하루종일 그쪽에서 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전국에서 이 분들께서 화장실을 어디에서 보셨는가 정말로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문턱이 30센티입니다. 도대체 진입 불가합니다. 이것 보셔요. 여기 진입 들어가는 입구 여기 폭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첨단과학을 자랑하는 첨단과학관의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뚫어져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아슬 아슬 하게 여기 첨단과학관도 뚫어져 있기는 한데 이것이 슬라잉도어에요 이것이 밀어지는 것이 끝까지 안 졌어지니까 통로를 방해한다 라고 하는 사례이구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것이 예술회관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술회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이 예술회관 2층 공연장 화장실은 개인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층입니다. 1층 소전시실 앞에 귀빈실 있지요. 앞에 있는 화장실 문턱에 20센티가 높게 달려 있어요. 이것 장애인 휠체어 전혀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있었는데 종합경기장 화장실은 문턱이 한 10센티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사에 갔다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그 다음날 바로 문턱을 깎아서 사진을 찍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다 시설에 관한 주무부서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왜 복지증진과에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적어도 접근하기에 좋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시의 장애인이 전체인구 몇 퍼센트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8.7%입니다.

문영소위원

약 9%가 장애인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지요.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된 장애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떤 국가 선진국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GNP, GDP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마 선진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공감합니다.

문영소위원

공감 하시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모든 행정적인 시설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이 시민이 직접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을 행복함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기회에 정읍시 공공시설물에 관한 장애인 접근에 용이성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정읍시 인구변동추이에 관한 질의를 짧게 하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가 하나 있어요. 10월말 현재 우리 정읍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122,132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총 인구의 변화 추이 중에 조금 놀라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다가 4월, 5월말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 되었어요. 60여 명이 증가 되었는데 그건 미루어 짐작이 유추가 가능해요. 아마 선거를 앞두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9월말에는 35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10월말에는 1,105명이 증가 되었어요. 갑자기 10월말 1,105명이 어떻게 증가 되었는가 이것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 100세 노인이 50여명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복지증진과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100세 노인 갑자기 50여명정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 문제는 복지증진과에서 아마 정보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요.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등록 일제정비 과정에서 말소된 분들을 다시 재등록 시키면서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노인복지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하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이렇게 되셨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통계자료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데 이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출생아 수는 몇 명 늘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703명이 늘었습니까? 누계는 아닌 것 같은데 누계로 보아야 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아침에 저도 잠깐 보았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누계로 보아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통계 수치라든가 주무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복지증진과에서도 복지대상자들에 관한 모든 실체 파악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오전에 건물화재보험이나 소방시설 했잖아요. 오후에는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여부가 우리 행정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관여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알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건물 지을 당시에 소방서에 소방법 상에 점검을 해야...

김승범위원

소방시설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지역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 지역 외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는데 장애복지시설 생활시설 화평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물 규모가 적용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시설 설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소화기, 세척기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요구한 이후에 비치를 한 모양이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전에도...

김승범위원

방화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어요. 방화관리자는 선임을 해놓고 소화경보 그러니까 건물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하시고 안 되었으면 국장님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방화관리자는 선임을 했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이런 곳은 전혀 소화기 한 대가 없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요.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여기에 소방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소화기는 있는데 건물규모가 적정하지 않아서 화재경보시스템 등은 대상이 안 되어서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건물 규모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유도를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애인들, 노인분들께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장 납골당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옆에 직원들이 도와주시고 화장장 납골당 제일 처음에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2006년도 8월 11일 날 최초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을 했으니까 그동안 지역주민들하고 화장장 납골당 유치하네 뭐하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기간은 2006년도 12월 6일부터 2007년도 4월 4일까지 8천2백만원 지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4일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신공원묘지에서 김현수라는 분이 1차 소송을 재기한 시점이 07년 3월 14일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주어서 입찰을 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가족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소송을 07년 3월 14일 날 재기를 해요. 2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4천만원 정도를 08년 7월 3일 날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은 가족간에 이 화신공원묘지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화장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수시로 방문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사업지도 만나서 설계도 하고 그랬을 텐데 왜 이 가족분쟁을 몰랐나, 알고도 이야기를 안했는지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분쟁이 07년 3월 14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08년 7월 3일날 기본실시 설계 용역 1억4천만원을 주고 맡길 필요가 없는 사업을 여기에서부터 맡기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장장 건립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실시용역 1억4천 영향평가6천 부지매입 1천백5십9만6천원은 실시설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왜 부지매입은 건설교통부에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화신공원묘 법인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진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안에 화신공원 묘원 내부적인 내분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밖으로 표출이 안 된 상황이라 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 본위원이 수시로 담당계장님께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습을 해라 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간에 재판이 07년 3월 14일날 시작했는데 거기를 얼마나 다녔는데 가족분쟁이 일어 난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가족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중지를 시켰어야 하지요. 실시설계용역은 도시계획시설용역은 그렇다고 하고 그것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중지를 시켰어야 하지요. 그 예산이 얼마냐면 약 3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장 납골당이 화신공원묘지하고는 해지가 되어버리면 이 3억은 어디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가 우리가 시비 3억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3억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신묘원 측에서 시에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통지를 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일부러 자기 가족 내분 문제를 평온화 시키지 않는 한 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김승범위원

가족간에 분쟁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터덕거리고 늦게 가고 자꾸 미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인하고 우리 행정하고 우리가 2차 마무리하고 2차,3차 중간 중간에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가다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위치변경을 하고 변경협약을 해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위치변경 절차도 있고 협약도 하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변경협약체결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서로 내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니까 변경협약체결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물론 공무원이 몰라서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도시계획시설용역 그다음부터 가족분쟁이 있는 줄 알고 문제가 발생이 있었고 가족간에 불협화음이 있는지를 공무원들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시켰다는 이야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화장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용역 기본 및 설계실시용역 평가용역 토지매입비 기타 신문 공고료 등등 해서 2억9천8백 약 3억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억에 대해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신묘원에서 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항을 계속 시로 하여금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김승범위원

공무원은 잘못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공무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화신묘역의 100% 잘못으로 인해서 시비 3억은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그래서 화신묘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해지 되었으면 바로 청구를 했어야지요. 해지 된지가 언젠데...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자체가 아직은 살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을 그 시기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하나는 옹동에 해지를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하면서 그쪽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점에...

김승범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시면 공무원이 물어내야 합니다 3억은 대답 하셔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그쪽의 규책사업이라도 생각을 하는데요.

김승범위원

그쪽의 규책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규책사유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소송 1차가 들어갔을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2차,3차,4차,5차, 9차까지 가는 동안에 공무원들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촉구를 한 기간에 알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과장님 대충은 알겠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김승범위원

화장장 납골당 반대를 하기 위해서 동네 3개 마을 지역주민등등 옹동면민들이 시청광장 시장방문해서 여러 차례 왔습니다. 또하나 그 지역 송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배정된다고 하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었어요. 법인요구를 했어요. 그 비용이 1천6백만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마을자체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쓴 것이지 시가 변호사를 선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가...

김승범위원

협의를 했어요 행정하고 우리가 기금을 줄테니까 이 기금은 개인한테 지급 할 수는 없고 동네에 줄테니까 동네에서는 개인한테 지급을 못하니까 법인이나 마을의 규약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자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1천6백만원 변호사비용 지급하기로 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건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집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행정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자체를 마냥 모르겠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 책임을...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직접적으로 시가 변호사를 선임해라 비용을 지급해라 하는 것까지 시가...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그런 협의가 없었으면 동네 분들께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인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금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금이 안전하게 개인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라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들었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변호사비 들여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겠냐구요. 그리고 이것은 그 마을 이야기입니다. 3개마을에서 시위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나왔냐 1천만원 나왔어요. 그 동안 지출했던 비용 그것도 당신들이 우리는 집행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했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내용보니까 옹동에 화장장 납골당을 재추진 하려고 하니까 옹동지역주민들께서 반대를 했네요. 그것만 여기에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옹동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는 그쪽에 화신묘원에서 어느 정도 법인 정상화 되면 그래도 그쪽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기다리고 했는데 그것이 끝내 무산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산이 될 때에는...

김승범위원

화장장 납골당 건립하기가 과장님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위원 사무실에 오셔서 2011년도 예산 실시설계용역 여러 가지 11년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셔서 편성 되었지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법인하고 화신가족간에 분쟁이 어느 정도 갔는지는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만큼 화장장건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 옹동면민들은 화신공원묘원에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니까 화신공원 묘원하고 협의절차 더 추진을 해서 거기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은 크게 발생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다른 쪽에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한다고 할 때에는 엄청나게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며칠 전에도 그쪽의 장남 되는 분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다시 거기에 할 수 없겠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준 만큼 기다려 주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김승범위원

해지가 되어 버려서 어렵지 않겠냐 참 이게 정말로 우리 정읍시의 최대 뜨거운 감자네요. 하덕재과장님은 이것 잘못 했다고 엊그제 부시장 나와서 좌천된 것이 옹동면장입니다. 물론 그분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데 과장만 좌천이고 여기 보면 문제 발생할 때 시장.국장.과장 다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문제 발생한 것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아 놓고 서명하고 왜 담당과장만 좌천이냐는 말입니다.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이것까지고 길게 할 필요없어요. 패소하면 구상권 3억은 분명히 공무원들 책임 져야 합니다. 그것만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패소했을 때 화신공원묘에 소송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할 것이고 만약에 졌을 때 그랬을 때 3억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상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상권...

김승범위원

행정의 잘못은 전혀 없었다 집고 갈 것은 집고 갑시다. 행정 잘못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 가족간에 법적 분쟁 1차는 거기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가족간에 법적 분쟁을 알고도 계속 거기에다 예산집행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잘못이지 그것 뭡니까? 공무원들 무엇을 했습니까? 동네 주민 만나고 법인 대표 만나고 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중간에 나왔을 텐데 그것은 완전히 묵살하고 보고도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예산만 충내고 공무원만 좌천당하고 물론 담당과장님도 책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담당과장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하고 관련 되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생태환경조성공사로 인해서 정읍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읍천 체육시설 25등에 10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환경조성공사에 따라서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양쪽 3개수로 해서 6개수에 집단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설치해도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법상 보면 불법이지만 그래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정병선위원

위치를 어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공사중이라서요.

정병선위원

하시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등산로 및 동네체육시설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일제점검 하신적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충렬공사 여기에서 올라가자면 좌측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보강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 시설이 아직...

정병선위원

굉장히 낡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엄청난 대책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등산로하고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점검하셔서 물론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체육업무 다 파악이 되셨지요. 다 잘 알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철거를 하시라는 주문도 주셨는데 본의원이 약 한 달 전 과장님께 일요일날 전화를 드렸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렬공원 내에 있는 등산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점검 해보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주변에 쓰레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문제가 운동기구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상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부주의도 있겠지만 거기가 부지가 철봉대 아래가...

고영섭위원

본의원이 매일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점검하고 확인한 결과 그 시설이 맞지가 않아요. 평행봉도 규격에 맞지가 않고 그리고 밑에 받침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밑에 보조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들어나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모서리에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께서 아침 새벽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철거를 해라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운동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그랬던지 힘이 약해서 그랬던지 거기에서 추락이라도 되고 하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가 정 어려우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주변 환경정비는 공원관리팀에서 하겠지만 너무나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동절기에는 크게 운동을 하지 않겠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충렬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신태인체육관 지붕보수를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세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센다고 민원 들어와서 다시 보수를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지붕위에까지 올라가서 저도 가서 보았는데 세는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위에서는 이슬비가 오면 안에서는 소낙비가 오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당일 날 세는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어디에 고였다 내리는지...

고영섭위원

부실공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셀 때마다 전체를 다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보강시설을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2중 3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보수해서 세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보수하고자 올해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 들여서 보수한 것은 없고요. 점검은 철저히 했는데...

고영섭위원

지금도 많이 센다고 했습니다. 비가 세게 되면 바닥까지도 문제가 되고 건물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안 옵니까?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 내에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 이용건...

고영섭위원

자료 저에게 주셨어요. 왜 주지 않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후로 저희가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고영섭위원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가능하다라면 편하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시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상시 주차를 하는 주차장으로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어떤 특정업체가 그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약속도 했었고요. 금액으로는 얼마 기부한다 그런 것은 안했지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공공시설을 구도로 하겠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은 시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본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선을 끄어서 구도로 하지 말고 명분화를 해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항상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오면서 가면서 보실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년중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분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행사하는 초래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업무보고때 어떻게 관리 하는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서 시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도 서로 논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도 이제 와서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위원회에 관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각자 학교에서 학교장들한테 추천 받아서 구성된 학생들의 위원회입니다.

김기순위원

위원회 성격은 비슷하지요. 기능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학생들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위원회에는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자문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은 유사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여기는 학생들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기순위원

수당이 다른데 어떨 때에는 22명이 참석을 했는데 2십2만원이 되고 어떨 때에는 1인당 1만원이 될 때 있고 5천원이 될 때가 있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기회의 때에는 1만원이고 임시회의 때에는 5천원입니다.

김기순위원

수당이 통일감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다 참석 안하고 참석하는 학생들한테만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오히려 학생들이라서 참석율이 좋습니다. 11쪽 민간위탁사무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2009년, 2010년 지적사항이 똑같이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면 감사라 해서 지적된 건수가 비슷하고 그러면 여기에 감사해서 지적이 되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시정조치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전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나왔네요. 비슷하게 건수도 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팀에서 직접 합니다.

김기순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기순위원

발전이 없으니까 시행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9쪽 시장배쟁탈전이 있거든요. 종목별로 14종목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4개 종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체육대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보시다시피 보조금을 2백에서 9백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금 이것 가지고 대회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보조금을 주어서 종목마다 이렇게라도 종목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종목마다 참여해서...

김기순위원

시민의 화합이나 회원간의 화합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단체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화합도 잘못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일단은 화합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셔야 하지 소홀하게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밖에서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지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44쪽 눈썰매장 철거를 하려고 2억5천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0년 되었습니다.

김기순위원

애당초 땅을 대여해서 하셨나 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무료로 땅을 받아서 시설해서 10년 동안 사용을 해서 이제는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2억을 세웠는데요. 원상복구 하기 위한...

김기순위원

그 동안 눈썰매장 하셔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했다가 요즈음은...

김기순위원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김기순위원

1년에 얼마나 이용객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만5천정도 작년도에는 2만명정도입니다.

김기순위원

철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땅을 구입하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적으로 예산 볼 때에는 구입을 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부서가 재난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육협의회 등록된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6개 단체입니다.

김기순위원

1년에 행사 전체 하는 행사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본 건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용객이 몇 명이라고요. 눈썰매장 2011년도 철거비 2억을 넣었다고 하셨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계약을 할 때부터 예견을 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본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매입하던지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현재 왔어요. 1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조정희 건설과장님께서 담당이였습니다. 조정희 건설과장한테 요구하기를 매입 하십다 했어요. 우리가 연구적으로 연구시설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무상임대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천5백평을 매입하게 되면 1억5천정도 조정희 과장님께서 든다고 했어요.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현재 시가 얼마정도 간다고 합니까 더 갑니까 덜 갑니까 지금 금액으로 한다면 ...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많이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그때 건설과장이었던 조정희과장님께서 저한테 그 땅을 매입 1억5천에서 1억8천이면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매입을 하라고 했어요. 매입해서 이왕 썰매장 하려면 연구적으로 하자 10년 후에 분명히 땅을 우리가 사야할 것이다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비가요 인공기계 5천만원 해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4억정도...

김승범위원

그 4억 들여서 4억은 철거 해버리면 없어지지 철거비로 2억 올라오지 거기에서 벌써 6억, 지금 6억을 들여서 시설하고 철거하고 그럴 것 같았으면 10년 전에 1억5천 팔으라고 했을 때 쌌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면 사용기간은 2001년 10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5년으로 일단 해놓고 단서조항에 정읍시에서 필요시 5년간 연장한다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니까 보고할 것 없이 임의적으로 계속 연장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연장해서 10년 사용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2년 단위계약을 했어요. 5년이면 5년이지 2년 단위로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2년 단위로 계약한 이유가 사용기간 2007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2년간으로 한다 그다음에는 2009년 1월 1일에서 2010년 12월 21일 2년으로 한다. 5년간 대부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5년간 사용기간 계약을 5년으로 맺어 버려야지 왜 2년씩 나누어서 맺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2년씩 맺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모르겠네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둘러먹고 있어요. 그래 놓고 철거비 2억을 내년 예산에 달라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처음부터 사자고 주장했던 부분이 10년 후에는 이 현상 그대로 할꺼라고 예견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 여기에 보면 1급,2급,3급 몇 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협약상...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1급 청소년 지도사 1인, 2급 청소년 지도사 1인, 3급 청소년 지도사 2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보면 유연국씨는 몇 급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급입니다.

김승범위원

주인숙씨도 2급...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우연씨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급입니다.

김승범위원

박매화씨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급입니다.

김승범위원

김경안씨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관리인 입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는 지도사하고 상관이 없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만영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기계직입니다.

김승범위원

김범수씨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직원은 관리원으로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협약할 때 내용하고 안 맞네요. 1급 청소년 지도사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관장이 1급입니다.

김승범위원

2급이 3명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처분 내역에 왜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에는 자격요건이 안 되었고요. 그것이 올해 충족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는 자격요건이 안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적정하니 그러니까 2009년도 감사처분을 받을 때에는 자격요건이 안되었지만 2010년도에는 갖추어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급료가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여기에 협약서에 잘못 집행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회수 얼마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9년도 회수 안건이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회수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부적정된 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회수해서 그 금액은 회수된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수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반납을..

김승범위원

다시 수련관에 반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함께 또 집행을 하는 것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회수도 아니네요. 그것이 어떻게 회수입니까? 1억8천을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을 해주는데 회수를 해서 집행을 잘못해서 일십만원을 회수했는데 일십만원 도로 거기에 주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위탁해서 주어버리면 거기에서 다 써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십만원 같으면 1억8천에서 1십만원 빼고 1억7천9백9십만원만 주던지 그래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회수입니까? 그러면 감사처분 결과대로 집행 부적정 감사 잘못 쓰고 이런 부분 다 이루어졌던 부분은 회수를 해야지 돈 1억8천에서 잘못된 지급은 당연히 회수를 받아야지요.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어 버리면 그것이 무슨 회수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화분 대금 회수인데요.

김승범위원

과장님 크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협약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지원 회수한다고 여기에 있어요. 조례상 규칙에도 다 있고 협약서에도 다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서 1억8천이면 1억7천9백9십만원만 예를 들어서 주던지 그래야 맞지 회수해서 자기네들 다 써버리면 그게 무슨 회수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적만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계절 눈썰매장,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계절 눈썰매장 관련해서 이 업무는 언제부터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06년 7월부터...

정도진위원

그때부터 했어요. 사회여성과에서 이것을 안했나요.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아마 이 시설을 하고 3개월도 안 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팔목이 부러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나왔어요. 그 당시 문제가 시끄러운 뒤에 보수를 일부하고 그 뒤부터 흐지부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썰매 타는 사람 한번을 못 보았어요. 지역구 의원인 제가 10년 동안 한번을 못 보았다면 그런데 감사 때 보면 2만5천명 웃고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하기는 했는데 기간제도 2명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참 문제점인데 본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행정의 모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시설물이고 영업점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행정이나 되니까 나의 돈이 아니니까 정부 돈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 운영했다는 자체가 잘못되고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물로 썰매타고 겨울에는 눈이 많으니까 자연 눈으로 썰매를 탔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복구비가 나오는데 지금 그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천3백평정도 되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천3백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1천평정도 되네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 땅값 시세는 얼마나 갑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평방미터당 26만원 정도...

정도진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땅을 살 때 그렇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께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필요하다면 팔수도 있다.

정도진위원

금액은 1백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백만원 주면 팔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문입니다. 거기가 평방미터당 2십 몇 만원이라고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평으로 따지면 7십5만원이 넘네요. 실제 천변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감정평가 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서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사야할 것 같으면 사야하고 그렇지 않고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철거해서 원상복구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과거는 다 묻어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감정평가하면 얼마나 나오겠는가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가 있어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서 필요 없다면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시에서 재정상 살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정도진위원

판단을 잘 하시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살 것 같으면 철거비용을 우리가 들여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증액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더 그쪽 토지 매입비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토지 소유주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읍시가 자선단체는 아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검도가 다섯분에 3억천 정도 들어가네요. 실제로는 더 들어가지요. 기타 잡지 비용까지 하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도진위원

100%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감독은 선수로 뜁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뛰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출선 선수는 4명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단체전은 몇 명까지 필요하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단체전은 5명이 뛰는데요. 최근에 한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8명은 있어야 된다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5명이 출전을 합니다. 부상 염려도 있고 하니까?

정도진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10월말 현재로 자료가 적성된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올해는 입상을 한군데도 못했습니까? 입상내역도 없고 6개 대회 출전을 했는데 10월 9일까지 입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 분들이 프로선수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프로선수가 입상한번 못하고 1년 동안에 6개 대회에 나가서 동상 한번을 못 탈정도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마음이 아픈 사항인데요.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 프로선수들인데 성적이 한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입상한 것이 별로 없었지요. 모스크바에서 한번 했다고 프랭카드 걸린 것 보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핸드볼부 운영현황을 볼게요. 6억4천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혹시 이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있던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주니어 대표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주리 선수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번에 국가대표로 못 나갔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도진위원

핸드볼 팀도 야심 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성적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선수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선수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선수를 못 데리고 왔다는 것

정도진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 할 때에는 선수 데리다가 성적을 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했었는데 검도든 핸드볼이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다. 12월 말까지는 두 종목 중 조례상 한 종목은 어떻게 폐지하기로 되어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운영해온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고 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7월말일경 조례를 개정했는데 4개월 짧은 동안 한 종목 정리한다는 것이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다각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업팀 성적이 1년 동안 한번도 입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선수 데리고 왔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 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본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핸드볼 창단 시에 우리 행정에서는 정읍 핸드볼의 메카라고 하면서 3가지 목적을 들면서 창단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창단을 해야 된다 예컨대 동신초등학교와 정일여중과 정읍여고에 핸드볼 팀이 있어서 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핸드볼 창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읍 브랜드인 단풍미인쌀과 한우,복분자 이것을 전국적으로 마케팅 하겠다 그래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겠다 또 하나는 각 선수단 내 교류 전 및 국가대표선수단 및 실업팀의 전지훈련장으로써 우리 정읍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핸드볼 메카이니까 핸드볼 창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또 본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안된다 여러 가지 조건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정읍시 핸드볼 팀 창단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핸드볼 팀을 무리하게 창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창단을 해놓고 이제는 2팀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는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시민들 여론을 물어보고 둘 중에 하나 해지 하겠다 창단할 때에는 시민들 여론 묻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창단해놓고 이제 해체할 때에는 그 관련 단체라든가 그 가족들 눈치 보이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해서 해체하겠다 정말로 너무 하십니다. 정읍시청 운동경기부 운영 타당성 검토를 두 팀 중에서 한 팀 어느 팀을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한 팀만 선정해 달라고 용역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맡겨 라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어요. 얼마 들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천8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1천9백만원 들었지요. 그런데 두 팀 중 어느 팀을 할 것인가 해달라고 했더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두 팀 다 해라 이것 말이 됩니까? 용역과제 지침 내려준 거 그것 좀 주시라고 하니까 안주시고 두 팀 다 하게끔 유도를 하셨습니까? 용역과제를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역비 지출을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나왔는데 지출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용역비 회수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내실 것입니까? 1천9백만원 두 팀 중 한 팀 하라고 했는데 두 팀 다 하라고 과제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역비 지출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물어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핸드볼 여자 실업팀이 몇 팀입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용인시청 핸드볼팀 해체 되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영소위원

가장 잘나가는 용인시청 핸드볼 팀이 해체를 했습니다.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래도 지금 용인시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용인시 같은 것도 21개를 지원 했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11개 팀으로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여자 핸드볼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정말로 핸드볼팀 창단하면 이것 나중에 창단 해놓고 해체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라 그래도 정말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무시하고 해놓고 이제는 두 팀 중에 이 지경에 다 달았습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한 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너무 저는 발상자체가 집행부에서 결자해지 만든 사람들이 해체를 해야 하지 왜 시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뭐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잘 압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의원님 현재 당초 계획했던 부시장님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운동종목을 퇴출시키는 것은 선수들한테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직장경기운동부 선수들이 좋은 방향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단체도 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끝임 없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창단을 할 때 지금 창단 내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하나도 못했어요. 핸드볼 창단해서 우리 정읍지역에 선수들을 고용창출 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세요. 선수명단 중에 정읍출신 몇 명 있습니까? 고용창출이라는 말을 이런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핸드볼로 하여금 단풍미인쌀, 한우 정읍브랜드 마케팅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얼마 팔았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전국에 핸드볼 팀에 전지훈련장이 되었습니까? 체육관 변변치 않아요.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이때 당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어요. 계시지도 안 했는데 지금 설거지 하러 오셔서 너무 애쓰시는 것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스탠드에 앉아 있으면 각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 이것이 용인실내체육관입니다. 이것은 스탠드 각이 다 맞아요. 어떠한 경기를 해도 이 각이 중계방송해도 전부 화면에 다 나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용인시는 잘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런 곳에서도 운동하는 팀도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운영 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전지훈련장 쓸데도 없는데 제가 스탠드 각도 안 맞는다고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정도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승을 몇 번 했냐 우승이 아니라 입상을 몇 번 했냐 우승은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이 스포츠라는 것이 고투자 고 효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주어야지 성적 내는 것입니다. 몸값 비싼 선수들 입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능력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은 다 아는데 왜 집행부는 왜 모르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문영소위원

우리는 이렇게 될 날이 올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해놓고 국장님 실업팀을 아직도 누구를 해체할 것인가 결정을 못하시고 했는데 시간이 없잖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인가요. 무슨 법인가요. 미리 해고를 시킬 때에는 한 달 전인가 해고 통지를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예.

문영소위원

12월 말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점이 그러면 또 안하면 법을 어겨서 시간 벌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1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장

해고 통지를 이달 말까지 해주어야 됩니다. 해고 통지를 만약에 안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문영소위원

해고통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5일입니까? 이 달 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5일 남았네요. 5일 안에 해고통지 하십시오. 국장님 해고통지 하십시오. 우리 의회를 가지고 집행부가 그렇게 의회를 만만하게 보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고민 많으시겠지요. 지금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용단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시민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해고통지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오늘 답변 안하시면 못 넘어갑니다. 답변해 주시고 용역비 1천9백만원 물어내십시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용역 내용을 보면 직장부 2개팀 운영시 1개팀 운영시 그 비교 분석해 주라고 하셨고 그 분석결과 정읍시에 타당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방안을 표출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1개팀을 해주라고 한 내용이 없어서...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뭘로 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두 팀 중 한 팀 어느 팀으로 선정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으니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여러가지 각 관점에서 분석해서 우리시에 적절한 운영팀을 선정해 달라고 용역을 맡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을 왜 안 듣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지금 일합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였어요. 그래 놓고 인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다고 한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해지통보 11월 말 5일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12월달로 넘어가면 이것 안 됩니다. 그렇게 곤란하시면 두 팀 다 해체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자에 말씀하시피...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뭔가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왔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6개월간의 기한을 주면 12월 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을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뭐라고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에서 양동수과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뭔가 사형선고를 내려야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큰 고민을 안기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체육경기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와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이겠지만 살려서 가자하는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11월 말까지 해지통보로써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어서 해지를 조례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한 팀만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해지 통보를 안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임금을 또 다 지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왜 미직미직 판단력을 안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문영소위원

안 됩니다. 11월 30일까지 해지통보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가 또 다른 임금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들의 임금을 다 지불 해주어야 되는데 그거 국장님께서 물어내셔야 합니다. 물어내실 수 있으시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국장

고민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과장님 정읍시내에 공공시설물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쉬운지 본위원이 체육시설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문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복지증진과에 제가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만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에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도 책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만의 책임이냐 아니면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문영소의원님의 책임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생각이 우리 의회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곳에 있으니까 직답을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핸드볼 처음에 할 때에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과장,국장으로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의 정점엔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 책임은 시장한테 물어야 맞다고 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박연희의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 4쪽 시민생활체육활성화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읍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의 개요가 생활체육 8개 사업에 지금 3억2천5백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와 아래 추진실적이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10월 말까지만 집행한 실적...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사업개요는 당초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체육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하시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협의회하고 핸드볼 협회입니다.

박연희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이 1억6천1백만원 있고 그다음에 아래 생활체육사업 8개에 대한 것이 2억9천9백만원 그러면 8개 사업에 대해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1억2천6백이라는 큰 금액인데 8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8명 있습니다. 어르신 지도자가 2명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까지 6명이 있는데 전일제 생활지도자가 6명이 노인복지회관등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11개 종목을 이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볼링, 장애인탁구등 그리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및 배치자 2명 이 사람들은 8개장소에서 1개종목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박연희위원

8개 장소에서 1개 종목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8개 장소에서 7개 종목을 지금 지도자 2명이 어르신 생활지도자 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수강료하고 용품을 지급해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영하고 태권도 밸리댄스 3개 종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스포츠 바우처는 몇 분이 하신다고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이 3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강사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여기에서 강사가 아니고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수강료나 용품을 지급해주는 사업비거든요.

박연희위원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사업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사업이거든요 여성생활체육건강강좌 장수노인체육대학 어린이체련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6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유소년 축구교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솔초등학교하고 산외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17명, 지도자 2명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용품 구입비입니다.

박연희위원

동호인리그하고 전북어르신 생활체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리그 경기를 통해서 우승팀을 선발해서 왕중왕전을 출전시키는 대회이거든요. 이 종목마다 동호인리그제를 주말마다 해서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동호인리그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입니다.

박연희위원

업무보고자료 액수도 크고 각각의 내용도 많은데 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줄 씩만 갖고는 이해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1억2천6백만원에 총 6명이라고 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8명이 있습니다. 8명에서 6명은 전일제이고 2명은 어르신생활지도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박연희위원

지도자 나온 것은 인건비 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위원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국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써 지원해 주시는 것인데요.

박연희위원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월별로 지급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박연희위원

월별 얼마씩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백7십만원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월급이 그렇게 됩니다.

박연희위원

다른 종목에 인건비 지도자 강사분에 월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월급여는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50대50 기금으로 국비가 기금이거든요.

박연희위원

50대50인데 합쳐서 1백7십 나간다구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위원

감사자료 8쪽을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장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가 지원된 내력이 있습니다. 정읍시 체육협의에 대한 운영비가 총 얼마 지원이 되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천만원입니다.

박연희위원

인건비하고 지도자 체력단련비도 다 같이 운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산과목에 보니까 체육단체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운영에 관련된 지원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체력단련비는 1명당 월 1십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체육협의회 출장비라든가 교육여비 그리고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보고자료 4쪽에 있었던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은 추진실적 체육단체 운영지원비 체육협의회가 6천5백만원 운영비이지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 운영비 3천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체력단련비 포함해서 6천5백만원이라는 내용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인건비를 전부 주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는 매달 안 줍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매달 줍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체육협의회에 주어서 체육협의회에서 매달 주는 것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박연희위원

그러면 체육협의에 대해서 운영지원비가 나가고 6천5백이 나가고 있고 아래 전일제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동호인 누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부분도 결국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정읍시 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총 예산이 전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도 다 체육협의회에서 주어서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출전한다 할 때에도 체육협의회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 돈이 전부 8억 정도 되는데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여기 30쪽에 정읍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협의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여기 30쪽 내력이고요. 별도로 또 체육행사지원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8억정도 됩니다. 생활체전, 도민체전, 한마음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가 운영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비까지 다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행정이 해야할 사항들을 협의회 쪽으로 위탁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정식 위탁관계는 아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 위탁관계는 아닙니다.

박연희위원

산하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정읍시 체육회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조례가 있으시면 조례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1억2천6백이라는 돈이 8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액수도 상당큰데 실질적으로 그런 체육지도자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일지가 기록되어 있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일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활동하는 사진만 찍어서 간다라는 분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체육협의회 1년에 8억 정도가 지원되는 협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등 지도자에 대한 관리 지도에 대해서 정확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자료만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지를 다 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은 하는지 제가 현지에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연락없이 그분들 활동하는 곳을 제가 직접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과장님 혼자서 하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담당하고 사전에 연락없이...

박연희위원

확인한 일지하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한 작성한 일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 한 것은 제가 일지를 작성 하지 않았고요. 체육협의회 일지를 확인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행감자료 8쪽에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정읍지구 협의회운영 이것은 운영비이지요.

박연희위원

운영비가 4천만원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위원

41쪽 이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는 총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박연희위원

2010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4천만원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본위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동안에 사실 활동도 하지 않고 회의도 안하고 있다가 이 예산을 갖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좀 잘 신경을 써서 다시 하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박연희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예산을 가져가고 봉급을 받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가실 때에는 예고 없이 가셔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과장님께서 연락은 안 해도 그쪽에서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는 몰랐더라도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김기순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일괄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모든 예산이 체육협의회 통장을 통해서 단체로 나갑니까? 핸드볼, 스포츠클럽운영,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에서 그쪽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전일이나 어르신이나 생활체육교실이나 동호인리그 이런 곳에 배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인체육대회도 장애인체육대회로 나가서 각각 단체로 나간다는 이야기지 정읍시 체육회로 나가서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지도자체력단련비 워크숍 교육비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은 체육협의회로 나가고 핸드볼협회는 핸드볼협회로 나가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으로 나가고 각종 단체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전일제나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체육광장 이것도 다 이 단체로 나갑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스포츠바우처사업은요. 이것은 통장을 보니까 직접 나갔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나갔네요.

김승범위원

예산집행 한 것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분야별로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만 지원을 해주어버렸지 사후 감사하지 않고 물론 현장 가보신다고 하지만 날마다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다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불만이 안나오게 해주셔야지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체육협의회에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체육광장 지도자는 월급이 적습니다. 한달에 3십5만원됩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을 투명하게 그리고 행정지도를 해주고 스포츠바우처, 전일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충분히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보고 확인도 좀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많고 적고가 중요합니까? 예산집행 있으면 정산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체크카드로 하지요. 현금으로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현금으로 주는 단체없잖아요. 체크카드로 주어서 체크카드로 정산하고 예산은 그렇게 하잖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는 통장 입금시켜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체에서 통장 입금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강사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운영관리현황 징수부분이 있어요. 우리시는 민선시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생활체육시설 또는 각종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반면 유료이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설은 이용자에 맞추어서 시설은 맞추어서 시설은 설치가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지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정읍시로써 시예산에 상당 부분이 체육시설에 투자가 된 만큼 거기에 대한 세수도 적절히 확보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여기에 있는 유료로 이용하는 곳이 9개 시설만 유료시설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우리시가 고민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곳만 유상 나머지 시설은 무상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 모두의 세금이 투자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용부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금액은 집행부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면 이용자들은 적당한 이용 요금을 내고 시설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족구장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나머지 게이트볼장은 다 무료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게이트볼장도 유료화 하면 안될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말씀이지요.

유진섭위원장

게이트볼장은 복지증진과였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게이트볼장 보니까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용자는 10명에 시설비는 1억 이상씩 다 들어가 있어요. 1인당 나누어 보면 1인당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1천만원 이상 시비가 투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좀더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겠지만 소수가 들어가는 예산은 그 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10명 이용하는데 1억 이상 투자해 주어서 그 사람들만 전용공간으로 쓰는 공간인데 그런 것은 우리시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축구장 시설 여기 보니까 징수액이 2천만원 넘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10개월 것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러한 체육시설 행감자료 28쪽에 보니까 이러한 시설 운영 징수액이 6천2백3십3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고 들어온 수입이라는 말씀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는 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이 건물들로 하여금 벌어드린 돈은 6천2백3십만원정도 되는데 이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하는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1억6천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유지관리 하는데 더 들어가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가겠지요. 건물이 더 낡아지고 할꺼니까 그렇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는데 재정이 열악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물에 설치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내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어라 이런 것은 안된다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내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 통계가 그 자료 그것에 근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체육시설물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 남의 동네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체육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연지동에 있는 정읍실내체육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밖에 화장실 지적 했었는데 잘 보수 하셨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뚜껑 도둑을 맞아요. 그 위에 뚜껑 전체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철사로 동여 매야 합니다. 고쳐 놓으면 금방 빼가버리고 하니까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박연희위원

변기 본체하고 위에 얹어 놓은 것 싸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것이 도난 사고가 있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남자화장실도 들어가 보았는데 남자 화장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눈살을 찌푸리는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도난사고가 몇 차례 일어났지요. 그 앞에 해병대 사무실도 있는데 그 분들이 사무실 관리를 안 하시나요. 일단을 지적이 있었으니까 고쳐주시고 관리를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안에 공간들이 샤워실 등등의 공간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쓰레기봉투에 물이 흐르는 봉투도 있었고 안에 각각의 방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외부인 들이 오셔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계속 유지보수 관리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지 가서 보고 청소를 하루에 한번씩은 한다고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청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쌓아 두는지가 문제인데 봉투를 보니까 하루에 한 번한 것이 아니던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입니다. 현재 과오납 건수가 2십만원 이상만 이 자료에 넣었는데도 836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지요. 2십만원 이하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과오납이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통보 와서 정정한 사항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년에 비해서는 2십만원 이상의 건수가 많이 증가 되었는데 총 5천 건 됩니다.

박연희위원

세무업무 근무자는 타 부서에 비해서 근무수당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라는 이름으로 얼마씩 더 지급이 되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월 1십만원씩 입니다.

박연희위원

월 1십만원씩 근무수당이 더 책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세무업무가 단순한 업무보다는 고조 세율이라든지 이런 업무로 인해서 과중으로 인해서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일반 타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도 월 1십만원씩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5천 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2십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836건이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자동차세 부과를 과세기준에 의거 부과하고 세금을 내고 나서 소유권자가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한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할 계산해서 그리고 또 추가로 신규 매매로 한사람한테 다시 부과를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농민들이나 신청인이 등록세를 내기 위해서 갑자기 왔는데 감면서류를 구비를 해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분들이 등록세, 취득세를 발급 받고 나서 나중에 감면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청이 많습니다.

박연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차량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부분들이 기 납부자 이중납부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업무담당자의 실수라고...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잘 챙겨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전자납부를 굉장히 권장하고 인터넷으로 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가족이 내시고 소유자분들이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다보면 이중납부가 부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연희위원

이중 납부를 하면 행정에서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요. 시민들이 불편하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기 보다는 고지서를 부과해서 나가고 또 이 분들이 전자납부나 위택스로 인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데요. 또 과오납을 환불해 주었으면 그 분들한테 통장번호라든지 또는 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박연희위원

하나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집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분이 날아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은 납부기일 안에 납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날아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본 영치 예고장을 수령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경우는 예고장 발송 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예고장을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쓰신 표현 같지만 이 영치예고장을 받으신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영치예고장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희들도 전화로 사과도 드리고 하는데 어떤 사항에서 벌어지냐면 저희는 그 분들이 납세나 독촉장까지 나갔는데 그 납기까지 내지 않았을 때 나가는데 타 은행에 내서 이것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촉 납부기일 10일 정도 지나서 그런 예고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시민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인데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도 불구하고 영치예고 안내문이라는 통지가 오면 상당히 마음이 철렁하고 불쾌하지요. 또한 지금 많이 전산화가 되고 있어서 수기로 하는 작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근무수당도 더 많이 받으시고 이런 여건들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행정이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어느 세법을 적용하던지 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밤에 야간을 하더라도 그런 영치증이 납세자한테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방세는 과년도까지 합쳐서 약 92.6% 정도 되고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같은 것 순세계 잉여금 빼고 나면 56%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떤 곳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체납액 분석을 해보니까 83% 이상이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과태료 납세 의무자들이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과년도 세입이 6십 몇 억씩 넘어오고 그래서 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2005년 이전 것은 사실상 5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부 소요시멸이 되었는지 또 압류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결손도 하고 그런 작업을 일단 금년말까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46명 이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청이 21명이고 읍면동 25명...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있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도 금년 8월 말에 왔지만 모든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나 세무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직종을 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의원 이야기는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 직원이 많아야 하는가 아니면 읍면동 배치를 해야할 것인가 본의원이 조직진단 팀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 부서장이 한번 한다면 과감히 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대답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징수분야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종합행정도 하고 징수대책도 보고하다 보니까 동에도 세무직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 동에도 세무 기능 보강을 해 주어겠다고 직원들 하고도 협의를 해보았고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해당 부서에 이런 의견이고 이러한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었고 그 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세무직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청에 있는 세무직들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마흔 몇 명인데 동지역만 세무 전담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8명 정도 되면 읍면에 있는 인력하고 또 시에 타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읍면 인력이 6급들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16명이 없어지는데 읍면 인력도 부족한데 읍면에서 여기 올수가 있겠어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 대신 행정이나 타 직종이 나가서...

정병선위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지방세가 체납액이 44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64개에서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지방세가 96.2%라고 했는데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납도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또 결손까지 합친다면 4억 정도 합친다면 1백11억 정도가 체납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물론 사람이라는 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TF팀도 좋고 본청에 있는 인력을 동에 배치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단체에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개정안으로 했는데 저희는 반대...

정병선위원

위탁해서 다 받아 들인다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12쪽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체납된 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체납에 대한 동기가 이런 것이 있어요. 납기 내에 내면 내지는데 납기가 넘어 버리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가산금이 붙으니까 하고 미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납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납기 내에 영수증을 보내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납기가 되기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한 번 더 그 분이 기억을 하고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지역도 기능보강을 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경내 방송이라도 해서 한번쯤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정기 분 자동차세가 나가면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안내장이라도 통로에 붙여서 깜빡 잊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효과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또 고액 체납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강력하게 징수대책은 해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대부분이 동에 체납자들이 양도세 이런 분야에 관련되어서 넘어 온 것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사업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압류조치 또 재산이 없다고 하면 압류를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신중을 더 겸해서 은닉된 재산이 있는가 세심하게 전국단위 재산까지 조회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3쪽 결손처분 내력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처분하시면 혹시 그분들이 우리시에도 혹시 보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결손처분 한 뒤에라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하시면 이것을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를 볼 것 같고요. 또 80쪽 공매현황인데요. 부동산 24건 차량 41건해서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체납액만 기재 되어 있지 부동산, 차량 매매해서 얼마 회수를 했는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공매현황에서 부동산 24건에 체납액이 2억4천2백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1억2천만원 정도 회수는 했습니다. 차량은 41건에 1천8백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넣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경상적 세외수입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미납액은 현재 2010년도 10월 말까지 대비 몇 퍼센트 받으셨습니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이런 것은 왜 미납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납부 고지서를 언제까지 내라고 기한을 주기 때문에 미도래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미도래 되어서 2009년도 미납액으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수료 수입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경상적 세외수입이지만 수수료 수입이나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미납이 됩니까? 이런 것이 미납되는 세목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사실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재산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면 비우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 미납액은 받아들이기는 했겠지요. 2010년도 미납액은 미납액으로만 되어 있지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아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겠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김승범위원

결손처분 할 때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5년 전에도 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겠지요. 5년 전 것은 결손처분 하거든요. 과오납들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을 했어요. 시에서 잘못 부과한 것 저분한테는 장애인이니까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과를 했다든지 해서 과오납 다시 돌려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420건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420건 과오납 했을 때 이 분들이 다시 돌려 드리는 수도 있고 본인들이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대부분이 편의상 저희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만 4백여건 이렇게 해서 과오납 불편 주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는 과오납을 했을 때 이 분들이 다시 찾으러 오면 5천원씩 현금으로 주었어요.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그리고 과오납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과오납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세무신고 착오가 있어서 과오납 있었던 것은 행정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고 지금 은행권에 2009년도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5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누어지겠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일반회계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특별회계 예금잔액이 3백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농협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1천억 정도...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양도세금이나 정기적금을 넣어요. 세 달 단위로 넣네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김승범위원

나중에 출납을 할 때 나가기 편하게 여유가 두 달 정도 있으면 두 달 정도 넣고 세 달 있으면 세 달 넣고 예금종류가 시비나 정기적금이에요. 그렇지요. 이율이 정기적금 말고 보통예금 이율은 몇 퍼센트이지요. 보통예금 1% 안 됩니까? 양도성 예금이나 정기적금에도 1.90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이율이 2008년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김승범위원

보통예금도 1%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비나 정기예금도 1.9%나 이렇게 이자율이 계상된다면 크게 할 것이 없지 않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수입지출 봐가면서 양도 또는 정기적금을 넣겠지만 길게 넣으셔서 이자율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세정과에서 해야 일입니다.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매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개월 단위로 예탁금 같은 경우는 2.05%를 주네요. 이런 것도 잘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정읍시 다만 1천원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에서 입점하기 전에 우리시에 제안을 한 사항 혹시 아십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대로 이행은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기부한다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올해 시금고 지정이 되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지요. 제안서를 보면 향토,은행,기업 이렇게 해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했는데 제안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사업, 지도사업 이런 것도 제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 낸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시금고를 위탁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안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해당 실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패널티 현황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기감실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2010년 교부세 패널티 항목이 세정과에 3건이 있어요. 3건이 무엇이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징수율, 균등할주민세, 체납액감소 이렇게 3가지입니다.

문영소위원

이 패널티 3개 항목이 2008년도부터 3년간 계속 패널티 항목으로 수정이 안 되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항목으로 패널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패널티 액을 보니까 7억 6백만원이네요. 맞지요. 금년도 패널티 합계가 얼마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7억4천8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9억7천5백만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경상적세외수입 확충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7억 얼마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7억4천8백입니다.

문영소위원

왜 패널티가 개선이 안 되는데 에는 세정과는 수입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교부금 산정했을 때 패널티 기준을 시단위로 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의 경우에는 상위 2분의1를 갖고 평균을 내서 그것을 기준치로 삼아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경우 제가 와서 봤을 때에는 산업기반이 없는 시는 상당히 불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양, 포항 이런 지역은 징수율이 상당히 대기업에서 내주기 때문에 자연히 징수율이 자연히 높아지지만 정읍시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그것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패널티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정읍시민 세대수가 읍면으로는 2천원 받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동은 3천원이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천원, 2천원씩만 올려도 우리가 인센티브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1만원까지 올릴 수 있지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1천원만 올려도 인센티브로 돌아 갈까요.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1천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전국 시 단위를 균등할 주민세 상위 자치단체 3분의1갖고 평균을 내서 이 기준치를 정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동지역은 6천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면지역은 5천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6개시 전주시가 4천원 받고 있습니다. 군산,익산,김제가 정읍시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남원만 동지역 3천6백원 받고 있는데 그 정도 1천원 올랐다고 해서 액은 조금 줄어 들 수가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없앤다는 것은 당장이 어렵고 이것은 시민들이 내야할 세액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이라든지 신중히 생각을 해보아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도 봅니다.

문영소위원

인구도 적고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균등할 지방세가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라도 올리는 건 시민들의 무리를 빗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연속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합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서울특별시가 균등할 주민세 4천8백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올리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이 서울시만큼 혜택도 못 보면서 서울시는 4천8백원인데 우리시는 얼마나 내냐 그것을 뭐하려 그렇게 하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검토를 잘 하시고 해서 정말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가용재원은 없고 내년도 지방세액을 3백3억 정도 그리고 3백3억은 지방세액이지 가용재원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세정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 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