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발언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이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차가 몇 년도에 구입한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차량이든지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차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몇 년도에 구입을 하신 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유인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내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삼 의원이 아버지 때부터 활을 쐈기 때문에 청룡정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구 예산가지고 지어달라고 하길래 다 번지수가 다르다, 이것은 시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청룡정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해서 청룡정에 활 쏘시는 분들은 이주삼이를 찾아가라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주삼씨를 12분인가 찾아갔는데, 찾아간 지 3일 만에 예산을 7억 세워놨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근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양구로 출근하신지가 약 한달 10일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도시정비과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조금 더 일찍 오셨으니까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고, 우리 팀장님들은 더군다나 실무자니까 더 파악을 많이 하셨겠지,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나 홍성균 위원님께서 산불예방이라든가 나무심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시정비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12억을 증액 못해 줄 망정 12억씩 삭감시켜가면서 도시정비과 예산을.....,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도시정비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일을 만들어서 할 과를 예산을 안줬다는 겁니다. 19억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막말로 인천시에서 3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안시장님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도 담장을 헐고 공원을 만들어라, 인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시에서 따다가 주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배정을 했으면 모르되 그것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박희룡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이런 처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못 마땅해 하는 처사고,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린벨트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린벨트 훼손된 곳이 오류리, 박촌, 상야동, 계양2동 많지요. 제가 행정감사 임석제 과장 있을 때부터 한사람입니다. 무허가도 있습니다. 무허가가 한두평짜리가 아닙니다. 몇 백평짜리 무허가가 있습니다. 제한구역 내에 그런데 어떻게 훼손이 안됩니까? 박촌 도로 옆에 그린벨트 야적장에 지금 100% 더 확장이 됐습니다. 상야동에도 가 보세요. 그린벨트가 어떻게 되고 있나, 무분별하다는 얘깁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수십번 매년 지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옛말에 삽으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았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안됐고, 무분별하게 확장이 안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커집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공공근로원 중에 산불감시요원을 따로 뽑습니다. 하루 3,300원을 주더라고요. 또 강원도 쪽에도 역시 산봉오리마다감시원을 막을 짓고 산불예방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산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효성뒷산은 산이 아닙니까? 똑같은 산입니다. 두명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어디서 불이 나는지를 모릅니다. 엊그제 지선사가 불이 났는데, 불이 난지 3일이 됐는데도 구청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선사 1층이 다 탔는데도 그 동에서 행정보고를 안해서 그랬는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계양구에 지선사라는 큰 절이 불이 났는데도 청장께서 삼일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냥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겁니다. 이익진 청장은 다 도보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도보로 걸어다니는 것을 3년이 지나도 못 봤습니다. 뭐 그렇게 거드름을 떨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연구 좀하고 가면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위원님들의 열 물음에 한 물음이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100% 지적을 했다해도 10건에 한건만 시행해 줘도 우리 위원님들은 고맙다고 합니다. 저부터도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만 그때 부르짖은 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창피도 하고 재선의원이라는 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흐르면 벌금으로 해서 처리했노라 어느 사람은 그렇게 할줄 모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풀씨가 자랄 때 곡식이 자랄 때 크기 전에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처음에 자랄 때 잘라버리면 순이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465쪽을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이 14개가 있지요? 14개가 다 식수로 마실 수 있는 겁니까?

폐광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관은 빼내셨습니까?

몇 개를 급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방축공원에 비상급수시설 개수대 개․보수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동절기 들어서 다른 겨울보다 상당히 매서운 추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파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동파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가지고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교통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및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홍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별 방독면 연도별 구입 및 비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