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드셔서 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개 사업 180여명의 노인분들을 투입해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진의장
호응이 참 좋으시겠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김용익의원
먼저 번에 박과장님한테 제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전서운동에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 중에 사회복지 직원들을 전부 소집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재 관계하고 있는 복지카드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산조회라든가 부양가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기 보호 중지를 시키고, 또 보호 대상은 계속 신규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저도 실제 그 사람을 봐 왔고, 주위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이 된지를 모르겠다는 민원도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들은 바 그 사람이 큰일은 안 해도 노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사람이 방수기술자더라고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작전서운동에서 잦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이번 주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양구청 앞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발주보다도 조달청으로 해야지 중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안되니까 조달청으로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는 전기 각종 통신 모두 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석현의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추진실적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김석현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8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하면서 입소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중증노인들하고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물론 저희도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선발을 해서 입소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중증장애인은 계양관내에만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이 우선 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으로 하는데, 중증장애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분들 입소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안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사실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장애인등록이 돼있는데, 1, 2급 중증장애인을 선발을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입소자격도 정해 져야 되겠고요. 입소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입소기간은 입소를 시켜서 정원은 60명이지만 재활을 해 가지고 나아졌다 그러면 퇴소를 시키고 다시 입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위주로 하시다보면 60명이 금방 다 될거란 말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계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다른 수혜자가 혜택을 못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요양시설을 인천시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인천시 관내만이라도 입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구청 간에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인한 결과 중증노인들이 1급, 2급이 48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증이 497명 현재로, 여기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480여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파악된 것이 그럴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속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부분에도 차질이 없게끔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분들에 대한 종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가 2005년도 예산 3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작년에 2억 8,500만원은 반납을 시키고, 2006년도에 7억 4백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은 종사자 인건비가 28명분하고 관리비하고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차후에는 그분들한테, 입소자한테 어떠한 것을 받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것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양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을 다시 확고히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분야는 실비를 받던가 어느 분야는 무료로 하던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충분히 돌아가야 그분들이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분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더 잘 친절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운영비 내역 같은 거, 검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28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불할 계획입니다. 일단 선정을 해야겠지요.
김석현의원
지불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했으면 결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결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결산을 받아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을 생각 안해 보셨다고 하면 안되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분기별로 하는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 아닙니까, 인천에서는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것보다 작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나마 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계획이 없는지.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회관만 아니라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데는 분기별로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서는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환수도 받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복지법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주최는 명성복지회관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명성복지회관입니다.
김석현의원
이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료로 할 계획이지만 어떠한 다수의 실비를 받게 됐을 경우 운영하게 되면 관리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아직까지 안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냐면, 그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늦게나마 지금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고 또 필요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돼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복지 쪽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 쪽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꼭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계양 관내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쪽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협조해서 계양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보면 설계완료가 1월 25일로 돼있는데요. 준공은 10월달로 돼있고요. 지금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문제라든가 경로당 효성2동 경로당 신축, 안남경로당 재건축 문제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성동이나 안남경로당이나 5월 준공으로 돼있는데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늦어도 3월초에 착공하면 2개월,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준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관급공사로 인해서 지금 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염려되는 것이 단기공사에 선거다 뭐다해서 당겨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요,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는 공사진행 과정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하자가 생겨요, 지붕이 샌다, 크랙이 간다고 항상 문제점 제기되는 것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선거에 앞서서 당겨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까지는 충분히 2개 층을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라든가 감안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문제가 야기 돼요. 특히 관급공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된 집행 자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347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업무별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30%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에 30%가 해당하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집행과정의 계획 자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계획을 업무 별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1분기별로 4/4분기로서 1분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과는 347억원에서 국․시비보조가 78% 정도 되고, 22%가 구비로 투입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과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매월 노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지원을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자체는 이달 중에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적하고 예산이 2005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금년에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균의원
아직 계획이 안서 있다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급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노인복지회로 나가는데 그것은 월별로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공사라든가 할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항이 돼있기 때문에 나가는 시기별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돼있으니까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자료를,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전체예산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에 집행계획 자체가 나름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그러한 사항에 집행의 의무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자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실행이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지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어려운 시기에 적재적소에 지급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가운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큰 애로사항은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좀 뒷받침이 덜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마다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수시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만 그것이 예산이 제때 적기에 수립이 안돼 가지고 민원이 아닌 민원이 그런 것이 가끔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늘어나고, 노인들도 늘어나고, 모․부자 가정도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돼있지만 그것이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재원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부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적기에 예산배정이 안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각동에 담당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몇 개동을 다녀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친절함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과정 속에서 질적인 측면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바로 감동을 주는 행정자체가 많은 변화를 갖다 주고 있다. 특히, 계산2동 같은 경우 우리 사회담당자 같은 경우 감사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직접 모시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은 각동에 계시는 전사회담당자께서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감동을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1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꼭 이렇게 부채를 내서까지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지 또 국비나 시비를 끌어다가 이것을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는지 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다가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항은 수년전부터 계양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권역 별로 각구청마다 설치가 돼있는데, 계양구도 부평여성복지회관 이것하고 같이 쓰면 안되냐, 시 방침에 있는데 부평구도 55만이 넘고, 계양구 인구도 34만이 넘고 해서 여성복지라든가 권익증진을 위해서 계양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동안 시에 매달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억은 물론 기채를 얻어서 했지만 나머지 돈은 시비를 확보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10억까지 부채를 안하고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도 나름대로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 10억을 장기분할로 해서 차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면 우리 계양구 부채가 그 당시 134억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액수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몇 십억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일을 안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온다는 겁니다. 서구같은 데는 시비나 구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따다가 활용을 많이 합니까? 서구청에는 시에서 이뻐서 줬겠습니까? 그만큼 대화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원을 많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지, 턱 앞에 닥친 일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판공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오죽해야 시민연대 노조에서 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쪽으로 연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이뻐서 줬느냐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더군다나 자립도가 약한 우리 계양구입니다. 28%, 박희룡 청장이 있을 때 36% 했어요, 박희룡 청장이 제일 1순위공약이 자립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높이긴 뭘 높였어, 전부다 중소기업 내쫓는 것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수백개가 다른 구로 갔습니다. 그러니 자립도가 올라갑니까?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부채가 점점 늘어나요, 154억이라는 부채를 계양구 자체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부채는 더 얻지 말아야 지요. 그리고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서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 던가 빈약한 우리 계양구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매일 가서 어린아이 보채듯 젖 달라는 식으로 보챘으면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부터 열까지는 빚 얻어 가지고 일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가정 살림도 똑같습니다. 빚 얻어 가지고 얼마든지 하려면 펑펑 쓰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빈약한 계양구인데, 또 부채를 거기 10억 얻었지, 서운동 체육공원 경륜장 공사하는데 10억 얻었지 또 20억을 부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그런 거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따다가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운 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억은 기체를 얻었고 나머지 17억 1천만원은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구는 인천시에서 5개 권역별의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계양구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도 가서 해서 5개 권역별 내에 들게 못하나?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니까 로비가 적었다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5개 권역별 내에 들어가려면 내년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하면 시비 전액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이후진의장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씩 각구마다 권역별로 해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이후진의장
시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후에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뒤늦게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후진의장
계양구가 우리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실 의견 차이가 많은데 서로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맞부닥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냥 계시지 말고 대화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지 한꺼번에 풀라고 하면 힘들고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왜 질타를 하고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주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계양구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우리 서운동 노인회관 그 전에 건립을 해서 평수가 너무 적어, 그렇게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눈, 비가 와서 할아버지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넓은 부지를 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매각될 기미는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서운동 경로당을 매각을 해 가지고 새로 한다고.....,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강화유리 설치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김용익의원
그것이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평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용익의원
매각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너무 비좁고 작고 서운동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박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각을 해서 넓은 장소로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보건복지부 권유로 운영을 하게 됐고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도 복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부서 별로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회 각단체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지역에 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돼가지고 또 뭐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준모 목사 주도로 계양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옥으로 계속 유사한 단체만 계속 만들어지고 민이 주도했던 관이 주도했던 이런 것들이 통합 관리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낭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합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뭐 자원봉사센터가 개설된지 2년, 3년 됐습니까? 말 한마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10번을 더 얘기했는데도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구성됐습니다. 또 계양네트워크가 또 만들어 졌습니다. 얼마 전에 발족한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민간이 이준모.....,
길학균의원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통합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역복지협의체하고 네트워크하고 3개를 한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안을 내십시오. 안을 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자원봉사센터에도 한번 들렸어요. 조금 답답합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오셨다가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병원 지역 수요처를 방문했을 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쉬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발령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 실무협의체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준모 목사님께서 저희 계양구청 6층에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본의 아니게 불참했었습니다. 사전에 일정이 잡혀 가지고, 저는 사실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가 결국은 하나로 가는 거니까 저희가 사회복지 방향은 하나고 목적은 하나니까 그것이 이쪽에 하나있고 저쪽에 하나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이 주도하든 관이 주도하든 통합으로 하든 하나로 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공감을 하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산낭비, 이런 것이 예산낭비지 뭐가 예산낭비입니까? 이런데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부구청장님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3년 동안 얼마만큼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단 한번도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해야지, 이런 것 좀 줄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복지 문제가 지방정부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과는 이 복지 문제가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관성적 자세로는 이 업무가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수요와 공급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회성으로 국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따뜻한 손이 필요한 곳에 미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찾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의 문제가 있어요, 수요가 요구될 때 바로 즉각 대처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다, 적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많아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덴마크에 코펜하겐은 60만 인구에 6만명이 공무원입니다. 10명 중에 한명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35만이 살면, 34만이 살면 적어도 10분의 1이면 34,000명이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난리 나겠지요, 6백명, 7백명도 놀고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효율에 맞게 타이밍과 적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드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갖추어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조만 간에 그런 문제가 결론을 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성 관련된 문제인데, 저도 이런 문제가 답답해서 정식으로 질의 답변을 요구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정몽순 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병방동 어린이집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서면 답변한 자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각부서 별로 준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과에 주요현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지 그 동안 의회에서 서면답변이라든가 질문을 요구한 사항은 뭔지, 그 다음에 지금 까지 각개인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이것만 체크하면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말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자료인데, 자료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자료가 있으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경청을 해 주시면 간단하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병방동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즉 영․유아보육시설로 인가신청을 어떤 민원인이 제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모씨가 2005년 7월 27일날 보육시설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보육시설인가 신청관련 협의도 건축과, 환경위생과, 계양소방서에서 인가신청 협의를 한 다음에 보육시설인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도 해 오셨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협의한 것도 소방서나 이런데도 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회신도 받았고, 그래서 그해에 8월 11일날 그러니까 7월 27일날 신청한 후에 8월 11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여기계시는 정몽순 팀장님, 이정미 보육담당자가 출장복명서에 보육시설인가 신청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내용을 적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적시한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1일 현지 출장하여 보육시설인가 신청에 따른 시설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첫 번째, 보육실에는 침구가 갖추어져야 하나 침구 미비치,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방지 장치를 위한 발판 등 미비, 쌓기 놀이, 소꿉놀이 등 아동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가 미비한 상태임. 이렇게 해서 8월 11일날 출장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대리 한용현의 결재까지 받아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병가 인가신청에 따른 시설 보완통보도 신청인한테, 민원인한테 했고, 나중에 보육시설인가 신청관련 회신을 민원인한테 뭐라고 보냈느냐면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1542호에 의 거 보육시설과 위험시설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시설물로부터 직선 최단 거리가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1 나항,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보육시설 입지조건이 불충분해서 인가 신청에 대한 불가 판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모순점이 없습니까? 부구청장님, 모순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현장 확인 내용하고, 민원내용하고 다소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다소간에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현장 확인 때는 그런 것을 전재로 하고 가장 중대한 하자이니까 내부시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가.
길학균의원
내부시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인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허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침대하나 더 갖다 놓고, 교재 교구 더 구입해 놓고 뭐 간단한거지만 위험물 위치는 주유소인데, 그 주요소 위치를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 안에 일정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상식선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국장님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보안 통보를 했을 때 시설보완이 아니라 그때 거리제한을 했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됐을 텐데,
길학균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계약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일단 보완할 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은 조금 그것은 그렇습니다.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 안에,
길학균의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뒷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해 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답변을 멈추라고요, 답변기회도 안줬는데 얘기를 합니까? 가령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미,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걸러주는 일이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확인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거리 제한 문제 이것이 우선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법대로 거리제한 문제를 확인했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은 사후에 일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 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서류만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는 이런 비논리적인 문제가 벌써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몽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그 부분은 8월 11일날 여기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회신이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위험시설물로부터 50미터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연후에 민원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같은 시기에 보안명령을 띄운 연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떻든 지역경제과에서 8월 11일날 사회복지과로 오고, 그 다음에 8월 11일날 출장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놓고, 나중에 허가신청을 안 해준다, 이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못해 주는 거지요.
길학균의원
결격사유를 지적을 해주지, 지적을 해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관련부서에서 회신이 오기 전에 민원처리 기간은 되니까 우리는 통보를 보안 명령을 하고,
길학균의원
출장복명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지요. 그런데 하나도 적시가 안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안보고 다른 데만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지역경제과에서 회부가 온 후에 바로 다음날 그 시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가통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 것은 타과의 문제라는 겁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타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길학균의원
누가 해 주라고 했습니까?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인가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50미터 이내면 안되지요.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모순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가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장 자체를 가가지고 엉뚱한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문제를 지역경제과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다년간 담당 최종 인․허가 부서에서 그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고도 여기 기재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인가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시설을 교육시설로 교육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해서 건축과에서는 교육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건축과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적합하다고 용도시설변경을 신청해 주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8조에 소방, 정화조 하수도 주차와 관련된 문제만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서에 정몽순 팀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관련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를 시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도 제정하고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또 재개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다년간 이런 법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경험해 본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법의 허점에 대한 보안 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에서는 교육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해 주고 실제로 담당자는 가가지고 인․허가 신청자인 민원인이 가서 이거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보육시설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가 계양구청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허점이나 불일치되는 면의 사각지대를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빨리해 주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잘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도 덜 당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 대로 복합민원입니다. 만약에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토지매입부터 지적공부 각종 변경관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각자 협조를 받아가지고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루 늦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이 과별로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되는데 한쪽에서 안되면 민원인은 사실 중간에서 재산권 관계로 헤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회 민원방문처리제, 복합민원해서 처리를 한꺼번에, 목적은 이건데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몇 단계는 됐는데 중간부터 안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거라든가 한 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합민원은 사실 철저히 물론 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보완방법에 대해서 서류상 나타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인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인가 문제에 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부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 법적근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방서 이런데서 관련 건축과 같은데서 용도는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위험시설은 없는지, 소방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그러면 이렇게 관련부서에서의 문제점을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적합 판정이 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미흡 판정이 왔습니다. 위험물 시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용도시설로는 맞습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가지를 다 받아 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현장 확인은 그때는 뭐겠습니까? 출장복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시설문제만, 위험물도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미흡판정을 내렸든지 적합판정을 내렸든지 소방서에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이건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장복명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회신도 받기 전에 8월 11일날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8월 11일날 동시에 나가 버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미흡 판정이 사회복지과로 도착하고 그날 도착하는 것을 보고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고 갔을 수도 있고 안 보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럼 이날도 자기들이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날 갔다 온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취합된 그 다음날 가 보던가 그런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출장복명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법이 이렇게 복합적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퍼펙트 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퍼펙트는 실무선에서 이런 사각지대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처리해 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매부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설계부서에서 설계도를 받고 생산부서에 넘기고 할 때 구매 관련 제품이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제품생산에 들어가야 되듯이 그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업무플로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들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억울함을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속된 말로 민원인이 덮어 쓰면 되는 겁니까? 정몽순 팀장님이 실무자로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인이 덮어쓰면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원인께서 덮어 쓴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께서 사실은 저는 몰랐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출장 다녀온 연후에, 그랬는데 사실은 민원인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학균의원
추측성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이 보육시설 인가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헛것을 갖다 놓고 이미 예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립니까? 지금 그런 자세니까 안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출장을 갔다 오지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자세인데 민원인한테는 얼마나 고압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속되게 표현을 하면 뻑뻑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압적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길학균의원
속상하지 않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많이 속상하지요.
길학균의원
그럼 민원인은 어떻겠습니까? 민원인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니까요, 업무적인 착오는 없습니까? 업무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때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변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인가과정에서 걸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피라미드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을 포함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무슨 일을 성취하면 상당히 보람도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주민들을 기쁘게 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에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7쪽에 보면 당면현안 사업에서 3, 4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단순히 책자 몇 장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 유형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교육, 복지 인력파견...., 이렇게 구분을 해 줬습니다.
김석현의원
4개 유형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그 목에 맞게 우리 구에서는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기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간도 11월달까지 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유동성 있게, 동절기라서 그런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차후에 연말에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동절기에도 필요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냐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김석현의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물론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릅니다만 농촌같은 경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처음 시범 실시지만 이렇게 11월달까지 하고 12월 4개월 정도가 공백기간이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참여자 접수는 수요조사라고 해서 이월 중에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자는 이해가 갑니다만 수요자는 어느 수요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유아실버 강사파견이다 그러면 35분이 이분들이 노인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동화구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이런 데를 배치를 해 가지고.
김석현의원
배정 일자리가 수요자가 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강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는 뭐냐면 도우미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노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중증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각동에 중증노인의 480여분 되는데 여기서 내가 수요가 필요하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사가 그분들의 일자리 해소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해소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서인가 한 것을 보니까 어떤 일자리를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필수조건이 영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경쟁률이 어느정도냐면 7대 1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청년실업자도 엄청나지만 노인실업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분들이 정년퇴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노인분들 중에서도 전문직을 찾다보니까 거기에 전직 경찰이라든가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맞게끔 먼저 그분들의 전직을 한번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전직교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공무원들 전문자격증 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에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4개 유형으로 교육형, 복지형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시고, 지금 인원을 보면 180명이면 적은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양구 관내도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해소가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지금 우리, 또한 관내에 구립경로당, 사립도 있고 그런데서 노인회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도 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그분들이 직접 혜택을 못 받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시적인 노력도 많이 보여주시고 일하면서 정작 혜택받을 분은 못 받고 몰라서 못 받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지회를 통해 가지고 132개 경로당에 다 전파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뽑을 때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분들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월에서 11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연중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농한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 실태를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계양구 노인분들이 6.4% 상당히 높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고령화 추세로 가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당장 눈앞에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차상위 계층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할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그 투명한 전재하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일자리,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셔서 2006년도에도 정부에서 어렵다하고 국민들 살기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좀 시원하게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말 잘한다 타구보다는 잘한다 이런 말이 돌아서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항상 상의를 하셔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홍성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속개
김용익의원
우리 환경위생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김용익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환경위생과가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특히 염려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계양구가 교통의 중심축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173쪽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도 열악한 근무조건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익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의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 직접적으로 단속요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참여를 10여년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제일 문제가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공익요원을 활용방안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번에 의제21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천협의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한번 부결된 바도 있고 2005년도에도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 왔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빨리 조례가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가야 되냐면 사실상 분과별로 인원도, 제3조에 보면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이 모집된 분과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조례법 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1쪽을 봐 주세요. 견학장소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시설하고 역사문화 유산지인데, 장소는 결정이 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기초시설은 약5군데가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하고 수도권매립지, 가좌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우리 고향에 자긍심이랄까 그런 정주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성교육까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공원에서는 자연의 보존의식과 황어장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충을 강조하는 그런 코스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한군데와 황어장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환경시설은 5개소에서 정해야 되겠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169쪽에 보면 지난해 추진실적 중에 계양산 새길 등산로가 폐쇄가 4곳이 됐는데, 어느 곳이 폐쇄가 된 곳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가장 주등산로가 우리 활쏘기 하는 연무정부터 하고 지금 계양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되는 부분인데, 연무정 쪽으로 해서 우측 편으로 해서 작년에 식목일날 계양산 분과와 계양의제가 동시에 그 쪽으로 새길에 소나무 150본을 심어서 새길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쪽 3곳하고 공원관리 사업소 쪽으로 2곳 해서 5개소인데, 여기는 4곳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우리 국민들이 웰빙이다 해가지고 건강을 많이 중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도 많이 찾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정서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양산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 계양구민은 물론이고 외부 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 보면 사람에 치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리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파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장소 명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위해서 구에서 어떠한 많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라든가 운동기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 계양산에 등산로가 몇 곳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주등산로는 약7개소에서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새길까지 합치면 4, 50개 정도로 파악을 저희 계양산 분과에서 파악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적당한 것은....., 등산로 몇 개를 놔둘 생각이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계양산 분과에서는 계양산 보존차원에서 어디서든 올라갈 수 있는 주등산로를 뺀 나머지 아무 데서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줄을 맨다든지 나무를 심든지 해서 올해도 약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적고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수목 할 수 있는 나무수도 제한이 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올 계획은 10개소 정도를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등산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교통분과 있지요. 걷고 싶은 구간 시범구간 조성하겠다고 돼있는데 어느 곳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도시분과에서도 지금 몇 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3곳 정도 됩니다. 주로 하려고 하는 곳은 택지 내를 1차 목표로 손쉽기 때문에 택지 내를 일단 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이 부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좋은 부분을 점목시켜서 나무를 더 심든지 해서 택지 내에 지금 서부간선 농수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거기가 한곳이 되겠고, 나머지 두 곳은 어디를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작전동하고 효성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점차 이쪽 택지 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차 확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택지 쪽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그것이 잘되고 하면 점차 작전동이나 효성동쪽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서부간선농수로 쪽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는데도 이용 수가 많다 보니까 양쪽이 많이 훼손이 돼있어서 복원하는 차원에서 올 도시분과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도시분과 자체가 실천협의회 조례가 통과하고 바로 2월 7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실시하면서 도시분과 위원들 중심으로 의제와 합동으로 해서 2월부터 바로 추진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요, 내일 결과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지요. 청소년문화축제는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작은 음악회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과업으로 청소년문화축제 부분은 교육문화청소년분과에서 정기총회 이후에 따로 모임을 가져서 자세한 내용과 일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김석현의원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세부적인 것은 내일 어떠한 결정이 나와야 되겠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방법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각 분과별로 사업비가 150만원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김석현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예산이 전혀 없길래 비 예산가지고 하는 건지, 예산 가지고 하는 건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자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150만원씩해서 지금 현재 5개분과에 대해서 사업비가 그것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분과위원들이 월회비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2, 3년째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넘어 갔어야 되거든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조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실천협의회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협의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가,
김석현의원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업은 우리가 조례가 늦다 보니까 실천협의회 사업의 성격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임같은 것도 규칙과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늦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됐었으면 같이 일 추진하는데 책임을 맡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시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들은 정확히 모를 거 아닙니까? 다만 왜 안되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활동 개념에서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의 사업이 딜레이된다기 보다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 늦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오든 간에 서두르셔 가지고 제반요건을 완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계양의제21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방금 김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아마도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2006년도, 2007년도 앞으로는 더욱더 계양의제가 잘 추진될 수 있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부서의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이 우리 위생과 맡은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만2년하고 보름 지났습니다.
지경주의원
팀장 때도 계양구청에 계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계양구를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계양구청 위생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박정식 과장님 오신 뒤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깨끗하고 모범적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구청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비꼬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등에서 땀이 나고 꼭 어디 중요한 자리가면 그런 얘기를 첫인사로 내 뱉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기분이 좋고 하는데, 35만 인구에 우리 5개팀이 운영돼서 업무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도 유별나게 많고 이런 것을 다 일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일로 효율적인 것이 우리가 각 단체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생업이면 위생업, 단체, 회장, 총무, 식당업이면 식당업 회장, 총무 그런 사람들한테 항시 경각심을 줘서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면 회원들 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항시 엄포라고 하면 이상하고 항시 경각심을 주도록 지시를 잘해야 됩니다. 계양산메아리 모범적으로 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서도 연말이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일일이 다 개개인 경찰들한테 지시를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음주운전 단속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방송으로 내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달이 빨리 빨리돼서 될 수 있는대로 음주단속이 없도록 언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팀에서 각 회원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언론을 활용을 잘해서 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관위에서 공문이 한두달에 한번 씩 와요, 위법을 하지 말아라, 또 후보 나올 사람들한테 위법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경각심이 됩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우리 선관위에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수가 많지 않습니까? 고의성으로 법을 고의적으로 위법한 데는 샘플로 고발조치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살짝 한 것은 유예기간을 주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여론이 왜 좋냐면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상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12시부터 점심시간 2시간은 스티커를 안 붙여요, 그런 것은 참 좋은 제도예요. 저도 구정질의 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식사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점심시간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용기있는 처사라고 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힘들지만 고의성의 진위여부를 잘 파악해서 고의성으로 양심을 속여가면서 위반한 곳은 고발조치를 하세요. 그렇지만 경제흐름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많이 봐주시고 너무 그 동안에 우리 박과장님 오신 뒤로 5개 팀이 열심히 하시니까 소문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과장님은 계양구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두 말 할 나위 없이 사회산업국을 잘 이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잘 의논해서 계양구에서 신바람 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방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환경위생과와 환경과 위생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환경분야는 녹색연합이나 환경보호협회 등을 통해서 우리 환경보존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생분야는 음식업지부 등 직능 단체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위생환경을 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 게 하고 서로 긴밀한 체제를 갖추면서 잘못된 부분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해서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과 위생분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길학균의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등록된 법인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현황을 보면 현재는 중소기업체가,
길학균의원
몇 년, 몇 월 기준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업체가 299개 업체에 7,863명의 종업원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길학균의원
2002년도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길학균의원
2003년도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길학균의원
2004년도 그렇고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는 등록된 업체수가 2002년도에 324개 였다가 2003년도에 282개 2004년에 292개, 현재는 299개, 그래서 200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7,863명 종업원 수가 나와 있고,
길학균의원
그러면 법인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나 아니면 국세가 있으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증가 추세가 있습니까? 변동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방세 분야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하고 면허세인데, 면허세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1인당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종업원활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나고, 지방세 늘어나는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것은 공단조성하면서 땅 가치 올라가는 수준, 등급 상승하는 정도 일 겁니다.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국세니까.
길학균의원
국세라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국세는 우리가 추계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따로 추계 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이 길어지니까 법인세에 종업원하고 법인세 증가현황하고 국세, 지방세 관련된 세수에 대해서 연도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아파트형 공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작전동에 있는 것은 완성이 됐고 효성동에 있는 것하고 서운동에 있는 것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전동 것은 완성이 돼가지고 6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길학균의원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전동에 있는 것이 뉴테크노 타운이라고 약1,700평입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했는데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평당 1개 업체당 150평정도 소요가 되니까 1,700평이니까 6개 업체로 거의 다 입주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서운동에 한군데가 있는데 서운동에 그전에 공장자리 있던데 인데 일문주택개발에서 3,700평 규모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재 중단 돼 있습니다. 건설이, 여러 가지 일반 주거지역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더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행자가 중단을 하고 있고, 효성동은 지금 착공해서 시행자하고 시공자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난 상태에서 중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될 겁니다.
길학균의원
이것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단지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저쪽에 서운동 지역에 약10만평 정도 생산녹지를 변경하는 건데 작년에 12월쯤에 건교부에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 왜 빨리 왜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연초에 방문을 하고 다시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자 했는데 가급적이면 1월달에 나와 달라고 해서 1월달에 못나왔고, 2월달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하면은 3월달쯤 위원회를 할 것 같은데, 예상은 못하지만.
길학균의원
그러면 3월달 내로 현장 확인이 되면 곧 해제가 되거나 용도변경이 된다는 얘긴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로 다시 내려와서 공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6개월 정도 걸린다면 늦어도 금년 안에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길학균의원
여기에 업체 수는 변동추세가 있습니까? 단지를 조성했을 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서운동에 59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그 상태 입니다.
길학균의원
더 이상 입주한 곳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땅이 없으니까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최근에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농지전용을 해 달라는 곳이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농정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대규모로 집단으로 공업단지가 들어설 땅이 계양구는 그곳 밖에 없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전부 그린벨트고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뭔가 짜임새 있게 규모있게 공단이 조성돼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한 두건을 반려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앞에 중소기업진입로의 도로개설은 건설과에도 알아 봐야 되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된 내용이나 아니면 알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내부도로개설 1,100미터인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도로 말씀 아닌가요?
길학균의원
이쪽 봉화로 쪽에서 아나지 길로 뚫어내는 도로 말입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빨리 촉 구하는 입장입니다. 거기 바로 준공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용익의원
그 지역은 절대농지입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절대농지라면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요.
길학균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협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민원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 문제라던가 보안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앞 도로에 유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자그마한 문제들이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턴도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유턴 하나 뚫어내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부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우회차선을 턱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는 출근길에 정체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거의 해결기미도 보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도로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전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 서운동 준공업지역도 관련된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모두 우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모두 구정 새고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1쪽을 보면 청소행정과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태성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추운 겨울이고 그렇게 하니까 사고 없이 일기예보 같은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너무 미화원들한테 책임이나 부담감을 너무 갖게 하지 마시고 겨울에는 풀릴 때 일을 하고 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낮에 추운 겨울에 새벽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각동에 책임전가를 해서 나름대로 많이 여론이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가시고 청장님이 여기 나왔지만 구민 일제 대청소 날이 연4회가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어울려서 청소를 하려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전시행정보다 리어카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을 같은 값이면 체험을 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청소한 데를 또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옛말에 쓴 말은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을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진짜 하고 싶으면 효성산이라도 같이 한번 올라가십시다, 리어카 안 다니는 데를, 그런 데를 하고 그래야지 나도 한두번 따라 다녀봤지만 아침에 한 데를 또 봉투 들고 사진이나 찍으려고 같이 다니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시 젊은 과장님으로써 직언을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는 꾸중을 들으실망정 뒤에서는 젊은 과장, 국장들이 소신있는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항시 안하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경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선 가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활불편은 뒷골목에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시적 행정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저희 소신도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에 중점을 두고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구 의원들이 각 동에 있지만 각동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각동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건설과라든가 보도블록이 미끄러진다든가 안 좋게 됐다든가 미끄러진 데가 있으면 신고를 구청에 과장님한테 말해 주면 과장님이 각과에 얘기해 주고, 우리 한개 과에서 그런 것을 계양구 35만을 카바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화원 100여명이 각동에 나가 있으니까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밤에 가로등이 나갔다던가 그런 것을 수첩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왕 해주시는 거 각과에다 전달해 주시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신 자세를 고쳐주시고, 저도 어느 때 보면 가로등이 한달이 나갔다는 것을 안 돌아다니면 모르겠더라고요. 미화원들을 그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또 통장님도 잘 해 주시지만 통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 데는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왕 회의 할 때, 메모할 수 있도록 신고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의논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223쪽을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취업알선센터에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구정질의 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LG나 대우자동차나 풍산금속 그런 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소기업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취업이 부족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계획을 짜서 알차게 운영한다는 보고를 받고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착실히 몇 명 한500명 취직시켰다고 했지요. 그런 것은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효성동 골프장 부근 여러 군데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장님이 가서 돈을 써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날짜를 알아서 가서 구청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경기가 풀릴 동안에는 완화를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징역을 가고 그러는데, 조금 법제도화를 유동성 있게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장과장님이 항시 상견례를 해 주시고, 지금 서구로 중소기업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계양구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항시 구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 줄 묘안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계양에서는 공장 들어 설 데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운동에 10만평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지역, 그것 외에는 적당하게 들어갈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효성동에 보람농장에 약 200여개 중소형 소규모 거의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공장들이 지금 도시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서구 완길동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길학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 그것을 좀 더 넓혀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준공업 지역을 빨리 앞당기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준공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공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땅을 한번 찾아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별법에 의한 공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중앙부처와 활발하게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장이 들어설 땅을 확보하는 것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경주의원
한달 전에 효성동 보람농장에서 200군데 중소기업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제가 축사도 하고 그랬지만 과장님이 그런데도 날짜를 알아서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논을 하시고 그래도 그 양반들이 행정에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양구에 일반 가스 있지요? 그것이 대리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일반 가스 판매하는 데는 전체가 판매업소는 4군데거든요. 액화석유가스 4군데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액화석유가스 4군데고, 일반고압가스가 5군데 그렇게 하고 일반판매업소는 9군데고요, LPG자동차 충전소가 4개소,
김진웅의원
그런 것 말고 가정 가스 있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 4군데입니다.
김진웅의원
계양가스 있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LPG판매소로 효성가스가 효성2동에 있고 LG가스 효성1동에 있고, 신계양가스라고 서운동에 있고 계양가스가 서운동에 있고 4군데로 돼있습니다.
김진웅의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산1동에는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영세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가스 값이 다른 데하고 4천원 차이가 나나봐 일반가스 용기에 차이가 4천원내지 3천원이 나는데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강화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팔았나봐, 4천원 차이가 나는데 웬만한 집들은 서울서 갖다 쓴데요. 가격 차이가, 3천원에서 4천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업체에서 그 사람들은 얼마주고 나가라고 철수하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인지 지역경제과장님이 확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싸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겠습니다. 내가 시장에 다니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정집에서도 모르니까 그 가격인가보다 하고 쓰는 거지 그거 알면 얘기 한마디씩 하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대리점에 그쪽에 얘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물가지도는 자율화 됐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 시키지만 그 쪽에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쪽에 계산시장에 현재 공급하는 가스가 뭔지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타 업소에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는 행정지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웅의원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민원 문제고 여기 의회를 못 들어오는 건데 오늘 점심 먹고 시장에 다니는데 이 얘기를 해서 일부러 들어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실히 알고 싶어서 꼭 좀 계산재래시장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통닭 파는 집 있을 겁니다. 족발 팔고 그러는 집이 거기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과장님, 그 문제를 우리 계양구에 재래시장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합해서 일 추진을 해 주세요. 그것이 낫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병방시장, 작전시장, 다 합해서 3군데를 조사해서 한번 가격하고 볼께요.
김석현의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반 업소도 문제입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자율화 돼 있어서 문제거든요. 우리가 물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행정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스관계는 안전관리도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상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들은 얘기인데, 전에는 다른 구에서도 와가지고 할 수가 있었답니다. 가스를 갖다 놓고 신청을 하면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묶어서 계양이면 계양지역만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내막을 알아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김진웅의원
지금 계산시장에는 외부에서 사다 쓴다니까 4천원 차이 난데요.
원관석의원
가정집에도 똑같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난번에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이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길학균의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현장도 가보고 매일 매일 사진촬영을 한 것도 있는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914인데, 서운교에서부터 경명로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준설은 거의 이쪽에, 전체 1.9㎞입니다. 그리고 추가구간, 추가로 이 앞에 1.9㎞ 구간 중에 폐기로 처리를 안할 때는 사업비가 남으니까 그 사업비를 경인고속도로 구간까지 서운교부터 2.3㎞를 추가를 하겠다.
길학균의원
그 말씀은 밑바닥을 준설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준설 다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길학균의원
정확하게 구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구간 길이가, 1,914m입니다. 1,914m, 1,914㎞입니다.
길학균의원
총1,914㎞라는 말이 과장님 머릿속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있겠지요, 제 머리에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정확합니다. 서운교에서부터 경명로 까지니까 공사구간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길학균의원
그런 뜻으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책로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산책로 내에 산책로는 제가 알기로는 1.5킬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는 지금 용종마을 앞 다리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입구 진입로 용종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작해서 봉화로까지의 길이가 1.3일겁니다. 그 다음에 1.9라고 얘기하는 것은 봉화로 밑에 서운동 지역까지 포함된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이 효서로입니다. 효서로에 나있는 다리가 서운교인데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경명로까지 입니다.
길학균의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명로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가 1.9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구간이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설명회할 때 저한테 설명회 자료가 있는데, 1,914㎞ 지금 그 구간을 공사 완성을 하되 지금 공사비가 준설공사나 법면 공사, 이건 2억 8,300만원이고, 폐기물처리공사비가 3억 1,600만원이거든요.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비가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설계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의도에 맞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산책로 지난번 주민설명회 자료를 가지러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 서류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1.9로 나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1.9로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준설비용이 3억 2천이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914㎞로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현지 실사 및 보완사항해서 폐기물처리 예산액이 남을 경우에 387미터 경인고속도로 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당시에도 그것이 있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에 주민설명회 자료.
길학균의원
공정률이 어느정도 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50% 정도 됐습니다. 얼마 전에 40% 준공 확인했으니까.
길학균의원
폐기물도 많이 나왔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래 지역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아래지역은 폐기물을 많이 퍼내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물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물이 빠지면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농업용수로니까 공급기가 있고 폐수기가 있으니까.
길학균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 물을 담아놓고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크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크식으로 해 놓고 유입되는 물은 차단을 하고 유입되는 쓰레기는 휠터링 할 수 있는 도크를 만들고 나가는 것은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9.1㎞인가 이렇거든요. 농업용수로 구간이,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 후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부평구 경계지역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서 최종적인 마무리 공사단계에서 9.1㎞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그런 공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로 일부만 하는데 일부만 휠터링 한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안을 해야 되지 않나.
길학균의원
과장님, 의욕이 앞서 가지고 제 질문을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더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니까.
김용익의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학균 위원님께서 서부간선수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인 장과장님께서 준설을 30㎝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준설한 부분은 약50m도 안됩니다. 약20m밖에 안됩니다. 메웠지 나라시 했지, 내가 사진도 수십장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제가도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말과 행동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저 밑에는 높은 데 거 끌어다가 나라시 작업만 했습니다. 봉화로 밑에 와서 땅이 많이 썩은 부분을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설작업을 하셨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서울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를 이번에 관정을 뚫어가지고 식수로도 급수시설로도 활용을 한다,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낭비가 됐습니다. 스케이트장으로 하면 만반의 준비가 다 돼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인사사고가 어떻게 날 줄 압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어른도 가서 타겠지만 학생들이 어린초등학생들이 가서 썰매를 탄다, 스케이트를 탄다, 관리인 없이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낭비입니다. 스케이트가 있어, 관리인이 있어, 보험을 들었어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15일, 20일 물 펐습니다. 전기세 낭비 시킨 겁니다. 활용을 못할 것을 물을 왜 펐냐는 겁니다. 거기다 관정을 왜 뚫었으며, 그것이 다 낭비입니다. 계획성 없는 일,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좀 하고 뭣도 좀하고 혈세를 낭비를 시켜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무슨 준설을 30㎞를 합니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장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찍어서, 길학균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십장 찍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왜 계획성 없이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원인이 뭐며 거기다가 전기세를 엄청나게 낭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혈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 스케이트도 안 만들어 놨지 썰매도 안 만들어 놨지, 관리인도 없지 거기서 다치면 우리 계양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구청장 사비 가지고 그 사람 다친 사람 포상을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도 그네 뛰고 시소타고 놀이시설 우리 계양구 에서 자체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케이트장도 만반의 준비를 왜 안해 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저질러 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친수공간이라고 만드는 데는 사실 농수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만든다는 것은 사실 생각도 못했고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결국 시에서 우리보다, 지금은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지만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담수호처럼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하겠지만,
김용익의원
고이면 사회산업국장님 썩어서 안돼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수로기 때문에 4월 10일 조금 넘으면 물이 들어 오면은 농사짓는 것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빼는 것이라 1년에 몇 십번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일단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1,914㎞로 당초에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흙이 좋으면 일반 논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폐기물로 버리자 해서 몇 군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병방동쪽 택지 쪽으로 오면 사실 괜찮은데 서운동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보다도 지금 우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법면 정비하고 밑에 그것을 퍼낸다고 하는 것을 준설한다는 것이 사실 22㎝로 돼 있습니다. 22㎝하면 한 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저 밑에는 우리가 구간이 가만히 보니까 흙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안든다 하니까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계양구 관내인데, 나머지 그쪽은 어떻게 하냐, 그쪽으로 갈수록 오염된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퍼내면서 거기가 조금 지대가 낮으니까 여기는 흙을 메우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하지도 않고 언제 준설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지금 김용익 의원님하고 길학균 의원님 여럿이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노면 정비하는 것까지 수평이 안맞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법면이 너무 경사가 돼서 흘러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할거고, 지금은 첫해가 돼서 그렇지 거기다 1.5m정도로 양쪽에 조금 뚝 식으로 쌓아 놓으면 가을에 물이 나가면 그 정도 높이는 물이 잠겨 있으니까 저절로 얼음이 얼도록 만들어 놓는데, 금년도에는 싹 빠져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하자 그 대신 우물을 파는데 그것은 겨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전서운동 사무소가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인데, 그러면 이왕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해병전우회 가서 물을 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비상급수시설로 파서 이왕이면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가지고 스케이트장도 사실 날씨만 좋으면 날씨가 좋다는 것은 춥기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영하로 5, 6도 내려가다가도 영하 1, 2도나 영상 1도만 되도 녹더라고요, 그래서 녹아서 저희들이 늦긴 늦어서 질책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그대로 하겠고,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도 대여를 해야 됩니다. 대여를 해야 되고, 돈 받는 것도 우리가 선거법에도, 우리가 사업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돼서,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모,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해서 스케이트를 싸게 대여를 해서 안전위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다가 안내판을 해 뒀습니다. 이 시설은 아직 완공이 안된다니까 사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우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구상권 그런 것 때문에 안내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사라든가 내년도에 스케이트장 개장하는 것은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올해도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대충,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정확히 안 맞습니다만 일기예보를 알아보면 15일 정도는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기예보도 알아봐 가지고 동절기가 더 올거냐 안 올거냐 해서 물을 퍼서 스케이트장을 마련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 만큼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조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만큼 혈세를 낭비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활용을 못할 것을 왜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보고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지 몇 부분만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하면 보충질의를 안합니다. 실제 본의원이 본 것은 20㎝밖에 안됩니다. 다 나라시만 했습니다. 높은 데 거 끌어다가 깊은데 메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루베가 많아요. 깊은데 깊고, 높은데 높고, 루베까지도 과장한테 불러서 저기가 높고 저기가 깊어 까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담당소장께서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돈 걸어서 내기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지적한 거 다 나타났지요. 사람들은 눈감고 다녔나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들도 이렇게 현장까지 나오셔가지고 지적을 하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높고 낮은 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해야 되는 것이 경우지,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먼저 장과장이나 팀장들이 나가가지고 그때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사할 때 원래는 농사질 때 쓰레질 하는 식으로 물을 잔뜩 잡아놓고 높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그 위에 봉화로 위에 고속도로까지는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할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네, 설계변경해서 할 겁니다.
김용익의원
두달 있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 안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김용익의원
거기는 무척 퇴출물이 많이 쌓여서, 불도우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빨리할수록 업자도 득이고 빨리 계획을 바꿔가지고 하든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든지, 이왕 돈이 남았으니까 그 위로 하고 그리고 퇴출물도 오염물 전부다 요새 누가 불을 질러서 매일 타서 거기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용정마을 앞에 몇 분들이 비니루 봉다리 가지고 물을 끊더라고 그것을 끄든지 빨리 끌어내든지 어제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연기가 나니까 거기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5일이면 물 올라옵니다. 물 올라오면 공사를 못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답변이 한 가지 안나왔는데요. 1.9㎞에 대해서 평토작업을 한거냐 준설 작업을 한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써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농업기반공사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와 전문적인 기술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설계에 의하면 준설구간을 준설을 22㎝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구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체적인 구간을 볼 때 어디는 그것이 법면이 포락돼서 1미터가 높은 것이 있고 어디는 파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1미터가 들어간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설계가 22㎝를 깎는 것이 무슨 설계냐, 그것을 고르는 것이 오히려 설계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22㎝를 한다는 준설공사 설계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균형있게 잡으려면 22㎝정도의 준설하는 거 정도를 봐주면 평탄작업이 완료된다 그래서 균형있게 된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한다는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용익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현장에서 두번이나 저를 불러서 지적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양질의 토양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하고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파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준설구간에 있는 토양은 토양이 좋으니까 그것을 저쪽에 폐기물을 정리하고 나서 그 안에 그 토양으로 메우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설계대로 안하면 돈줄 수 없습니다. 공사 설계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분명히 답변드리고, 또 하나는 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 낭비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민방위시설로 관정을 판 겁니다. 150미터 정도 관정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이 1일 얼마씩 나오느냐 시험가동을 3일 했습니다. 현재 받아 놓은, 반드시 시험가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정에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가동한 양을 양쪽에 물막이로 해서 모레로 한 것입니다. 별도로 돈들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일 동안 받아놓은 것뿐이고,
김용익의원
한 20일 정도 틀었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 틀은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 낭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익의원
과장님, 3일 틀어가지고 물량이 차지를 않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틀고 이틀간인가 더 보완한 거 밖에 없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나하고 가서 지금 물 빼가지고 그만큼 찰려면 며칠 퍼야 되나 지금 가서 당장 지켜서서 실험을 할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도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스케이트 장을 해서 낭비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거짓을 말씀드립니까?
김용익의원
이 사람이 거짓 아니야, 3일 퍼가지고 무슨 물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3일 퍼서 현재 수준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레로 돼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2번 가서 보완한 것 밖에 없습니다. 무슨 20일을 팠습니까? 전체 공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익의원
이 사람을 물 푼 시간을 알어, 한두번 본 사람입니까? 그럼 물 지금 가서 뽑고 3일 동안에 물 퍼서 그 만큼 차는지 나하고 내기를 하자는 얘기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는 3일동안 해서 물 가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사로 돼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10%, 20%씩 충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김용익의원
박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고, 지적을 해줘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지 뭘 번복을 하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책임있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익의원
책임은 이 사람아, 그 따위로 하는 것이 책임이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니 22㎝를 우리가 준설을 안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김용익의원
안했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건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 아닙니까?
김용익의원
안했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안하고 설계대로 안하는 것을 묵인할 수 있습니까? 죽을라고.
김용익의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대화를 해 그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시고, 별도로 의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김용익의원
그러면 근거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 행정감사 때, 뭘 이렇게 일은 개같이 해 놓고 뭘 잘했다는 소리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스케이트장을요. 우리가 그렇게 했고, 별도로 조성을 한 것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익의원
이 사람아 낭비를 했으면 시인할 줄 알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낭비한 것 없습니다. 대단히 많이 낭비한거,
김용익의원
낭비한 거 아니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무슨 낭비를 했습니까, 준설한거지요.
김용익의원
어떻게 준설이야. 물 푼 것이 준설이야, 물 푼 것이 준설이냐고 이 사람아.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물은 관정 양수하니까 당연히 시험가동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 나온 겁니다.
김용익의원
3일 나와서 그렇게 됐다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3일 나와서 그 정도 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이 사람아 금방 3일 동안......., 했다고 그래?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20일씩 그렇게 안 풉니다.
김용익의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충했다고 그래?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이 수면으로 새들기 때문에 보충은 10%, 20%씩....,
김용익의원
그 얘기 안했어,
이후진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혼자만 유독.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부서장은 책임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설을 안하고 공사를 떼먹는 것을 묵인 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진의장
과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이해를 하니까,
김용익의원
준설 같은 소리하고 있네, 무슨 준설을 했어요. 나라시 했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준설한 토양으로 나라시한 겁니다. 준설을 한 다음에 그 토양으로 나라시를 한 겁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준설을 한다 자를 빼, 나라시를 한다고 했어야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준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설한 토양을 외부로 사토장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하나있고, 하나는 바닥에 균일하게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일하게 까는 방법을 택한 것 아닙니까?
김용익의원
그러면 그렇게 균일하게 깐다고 했어야지 준설은 퍼내는 거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퍼서 어디다 두느냐가 준설 아닙니까? 일단은 깎아내는 거 아닙니까?
김용익의원
다 알기로는 구민들이 알기로는 파서 다른 데로 가지고 가기를 바랐던거야, 사회산업국장님도 얘기를 했잖아, 파서 그 흙이 좋았으면 파서 농토라든가 다른데다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흙이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나라시 했노라 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네가 뭘 그렇게 일을 제대로,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그 토양이 좋은 토양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래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양에 옮겼지 않습니까?
김용익의원
그것을 파서 꼭대기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날 흙더미 많이 쌓아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김용익의원
불과 20미터밖에 안됩니다. 밑에는 하나도 안가지고 갔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거기 공사감독 공무원이 3명이 있고, 기술 공무원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수백사람 내가 증인을 댈 수가 있어요.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김용익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 취지를 이 자리에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익의원
일은 개같이 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 경우 입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의원님 우리 과장이 책임성이.....,
김용익의원
이 사람아, 이것을 무슨 보고라고 받아!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제가 과장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의원님 뜻대로 의원님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우리 과장이 부구청장이하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충고의 말씀이신데,
김용익의원
당연하지요. 부구청장님, 제가 장과장을 미워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뭘 개같이 하고 잘했다고 박박 우겨대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책임성,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부구청장님, 간담회 때도 거기 의원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구치고 북치고 아파트 사람 몇 사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향후에 의원님들께 적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하신 본래 취지대로,
김용익의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의장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따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도리야!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의원님 말씀대로 과장께서는 자기가 실무책임자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이딴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뭐 하러 받어!
이후진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괜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언성이 오가고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킬 겁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관석의원
사회산업국장도 계시고, 부구청장도 계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공손하고 정중하게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의회에서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청소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제일 잘했다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감히 의원님 앞에서 저희 부서가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런 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의장님? 지역경제과는 마지막날 다시 업무보고 받도록 합시다.
이후진의장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에 작년 7월 8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랄까 나름대로 행정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에 대한 운영방향을, 비전을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계양으로 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3가지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은 지자체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첫째, 주민의 바람 사항 중에 큰 바램이다. 두 번째는 청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국민과 함께 해야겠다,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하겠다, 세 번째로 이 청소행정의 결과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주민들의 의지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공무원들이 노래를 불러도 구민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를 중심으로 부서원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3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3클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는 깨끗한 행정, 둘째는 청소차량에 대한 깨끗한 장비관리, 세번째는 깨끗한 거리 이것을 핵심 포인트로 하는 3클린 운동을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 및 홍보활동이 상당히 강화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막론하고 우선 신속하게 처리돼야겠다, 세가지 추진전략을 제시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잘 추진이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서, 가장 찾고 싶은 부서 또한 가장 신뢰하는 부서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칭 탑쓰리 디비전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청소행정을 하시면서 꼭 시정해야 될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선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바람이 깨끗한 걸 원합니다. 아무리 버려도 바로 바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또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버리는 것도 편하게 버려야 됩니다. 치우는 것도 신속하니까 이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편성이 잘 안돼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해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한 점도 말씀을 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통합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끌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두에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청소행정과의 운영 비전을 가지고 부서장의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해서 우리과 전원이 합심 일체해서 구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마인드를 가지고 접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비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으로 행동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청소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답변하시고 부서장으로 서 충실한 답변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나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의욕이 서로 김용익 의원님하고 좀 앞서다 보니까 보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도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에 아나지 고개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효성2동 616-1 박권아씨 흑룡아파트 부근이지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작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시공사 측에 인천도시가스에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이 부족하다, 전체 시공구간은 240미터 구간이고 총40세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관하고 1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20세대이상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구간이 많이 떨어져 있고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2005년 10월18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한 민원이다, 40세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지역에 의원님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올해 공급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중간에 한번더 확인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김석현의원
네,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진행사항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고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싸지요. 지금 도시가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이니까 서로 협조하셔서 이번에 올해 꼭 도시가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제가 어제인가요? 재무경영과에서 현안사항을 보니까 2, 3가지가 잘 한 사항이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 전체 공과금을 지로로 했던 것을 자동이체로 한 거, 그것이 19,500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1,200만원정도 됐더라고요. 아주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팀장님이 1인 2역을 하시면서, 참 잘하셨다, 현과장님이 공석에 계신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출결의서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체계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3월 2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혹여 잘못될....., 불미스러운 일, 어떤 면에서는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도 그랬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탄약고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사장님도 공석에 계시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관리공단측하고 이관을 하시든지, 물론 신중히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상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추경에 하시겠다고 돼있는데, 당초에 이 안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업무계획보고 시에 전체적인 이관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6,900만원 정도, 인건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명이 되겠습니다. 배달요원하고 내부 관리요원하고 해서 거기 최저등급이 7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급 직원에 맞춰서 예산을 최소인원으로 했고,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것에 대한 별도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현재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는 확보된 인건비 및 법적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가 돼야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확보가 안되더라도 있는 예산 법정경비 가지고 줄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언정, 그런데 여기에 3급 부장도 사실 같은 인건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단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제대로, 실무 협의도 수시로 하고 있고 참고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3월달 시행을 앞두고 합동근무를 해가면서 차질없이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도 없애고, 또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배치도 제가 부장하고 얘기하기를 청렴성이 강한 신뢰성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체계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렸고요, 특히 감독기관인 저희들도 두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일상적인 정기감사는, 정기점검은 그대로 하되,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말로만 해서는, 안하면 그만이지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사전에 그러한 비리 발생이 없도록 차단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말씀하신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특수시책 재활용쓰레기는 3% 늘리고, 생활쓰레기 3% 줄이기 운동, 바람직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요령 그 하단 쪽에요,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해 가지고 4월 중에 하고 구정신문이나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항 우수미담사례 확대 전파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단순히.....,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실무팀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배출요령이라면 배출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사항외에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데이터상 가지고 2005년도까지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금지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혼합이 돼서 배출이 되다보니까 기준통계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배출된 통계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3%룰 줄이는 만큼 그만큼 분리배출되다 보면 자동으로 재활용쓰레기도 3%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계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비고란에도 보면 생활쓰레기는 703톤 예상치지만, 재활용쓰레기 170여톤으로 상당량인데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홍보매체등 주민들이 쉽게 알고 배출하는데 용의하시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홍보매체를 통한 우수미담사례 확대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대사 엠버서더라고 하지요. 홍보대사 같은 것을 선발을 해 가지고 선발조건이 뭐냐면 구민대상으로 해서 수기라던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분을 홍보대사로 인명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고 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제고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좋으신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쓰레기 관련 주제로 해서 그밖에 백일장도 하고 특히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엄마 손잡고 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여담으로 청소행정과는 청소만 잘하면 되지, 사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맞아요, 청소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계양에 이미지고 우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깊이 쓰셔가지고 우리의 얼굴도 알리고, 우리의 얼굴이 뭡니까? 바로 계양구지요. 계양구를 알리고 대중에게 알리고 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또 정말 살기 좋은 고향이다,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함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지금 분명한 것은 눈으로 나타나요. 일시적이지만 작년에 음식물생활쓰레기 분리했을 때 하고 또 작년, 재작년 올해 비교해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지역에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지난주에는 총무국을 했습니다. 월요일인데, 사회산업국을 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각부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주무부서 장과 의원님들 간에 서로의 이해와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한 지역의 현안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브리핑이라든가 대화가 있었으면 오늘 같은 서로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런 상황을 느끼시면서 향후에는 어떤 지역에 현안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부서 간에 대화 부분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질문도 많이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지만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화의 기회를 더 많이 더 넓히고 또 어떠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민원에 대해서는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의원님한테 팩스를 보내거나 아니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제가 내일 수요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구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너무 실무적 책임에 치우쳐서 김용익 의원님 말씀에 너무 지나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너무 자기 실무적 책임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그때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전체 간부들 앞에서 의회업무 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잘해 드리고 진지한 태도로 잘 보고를 드려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 것은 너무 책임에 치우쳐서 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님의 본래 취지대로 일을 잘하라고 하는 건설적인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구정에 힘써 나가도록 저 이하 간부들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한 답변이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수의원
저는 김용익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우리 장태동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에 의원님들 하고 해서 실무자들하고 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약간 다 맞으신 말씀인데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저도 작전동에 신라아파트 쪽으로 해서 항상 우기에 침수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준설부분이 시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설을 하면 일반적인 인식이 물 파내고 해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물에 대한 평지를 하기 위해서 준설 겸해서 평탄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두분이 다 지적하고 답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것이 사업 전에 우리가 조금의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설명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운동에 우리 생산녹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중앙부서하고,
김용익의원
의장님 제가 건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는 마지막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해도 장승처럼 앉아 계십니까?
이후진의장
조부의장님,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홍성균의원
저는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자마자 이쪽으로 시집을 오시자마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참석을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시느라 끝까지 앉아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참 복도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힘들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각실과 17개 실과에 대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실과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이것보다 더 실무적인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오시는 부구청장님도 계신가 하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끝까지 성심성의껏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또 어떻게 대처를 부구청장님으로써 하셔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를 운영을 하시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의회 측면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피부서 중에 하나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 현안사항이라든가 특수시책 같은 획기적인 사업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청소행정과의 이미지 부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에도 열심히 한다는 주민들의 칭찬으로 좋은 제안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맨 끝에 특수사업책 203쪽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3%를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 3%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이 문제라면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세대 내지는 단독에다 홍보를 하시면 사실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또 경비아저씨들이 스스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익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가 아닌 지금 시급한 이런 문제가,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천만다행으로 돈을 주고 팔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좀더 3% 이상, 5% 라든가 상향조정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도 감량화사업 특히 쓰레기 줄이는데 대한 포커스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어느정도 정착이 잘됐고, 주민 홍보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천도 잘해 주시고, 특히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인센티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소행정과에 어떠한 청소행정과 전반적인 팀마다 해당되는 팀마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해당되는 팀만 그럴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전반적인 실시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재고를 하셔가지고 확대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앙양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2월 8일 수요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업무보고시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에 본회의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으며,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