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본회의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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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은 지난 9월 12일 일괄 증인 선서 시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도시개발국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증인선서에 서명날인한 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9월 15일 김응석.

김용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03-1번지 박촌도로 부근 말씀인데요. 12-27, 교부금 부분이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총 예산이 20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현재 예산이 12억이 확보돼 가지고 8억 8,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보상 중에 있다가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방문 때 저희 구에서 시장님한테 8억 8,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박촌동에서 톨게이트까지 우회도로, 남북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계산택지 박촌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폭이 30미터이고, 길이가 1,500미터이고, 왕복 4차로 공사인데, 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장재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산 자체가 시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80억, 2006년도 본예산에 30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진행 중에 있다가 157억이 부족 돼있었습니다. 보상비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사실상 보상할 돈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시 추경에 98억 3,000만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돈이 확보되면 보상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되면 착수일로부터 2년 공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계양2동 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남북도로가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빨리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님입니다. 저는 12-25쪽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용역단 활동실적 및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활동실적 부문에 보면은 위법조치 37건 중 과태료 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당 15만 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과태료는 계양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적치물을 도로상에 놨을 때 1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25,000원, 1에서 3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3내지 5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10만원, 5내지 7평방미터이하일 경우에는 20만원, 9평방미터 초과 시에는 25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시행규칙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이 부분에서 영세민들이 거의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자 입장은 있겠지만 생활이 어렵고 다른 부분의 수입이 없기 때문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속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의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에서의 보호대책은 없는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잡상인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저희가 포장마차 하나를 쳤다고 해서 전노련 25명이 12시 30분경에 몰려와서 청장님실을 점거한 사태가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업무 보던 것을 청장님실 문을 부수고 청장님실에 난입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 타격대까지 동원한 사례가 그제 벌어 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노점상 대표 3인하고 1시간, 2시간 후에 회의를 해 가지고 간신히 무마가됐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단속 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노점상,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게를 얻어서 가게세도 못 내는데 내 가게 앞에 노점이 와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하는데 저것은 왜 놔두느냐 하는 상대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청장님하고 그저께 전노련 대표하고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성이 없는 것, 청장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없는 민원은 얼마든지 노점을 하라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노점상들이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세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상대성 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니 고발조치한 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고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재희 위원님도 영세성이 있으니까 탄력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위원님 의향대로 굉장히 탄력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고 또한 뒷골목 이런 데서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점을 하라, 그러나 상대성 있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것을 어쩌다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그제와 같이 노점의 집단적인 반발이 들어와서 상당히 노점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상대성이 없는 민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는 많이 힘드실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질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포장 하실 때 오늘 재포장을 하셨다면 일주일 있다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와가지고 재포장을 잘라내고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재포장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도시가스공사나 KT 아니면 하수도 공사할 때 미리 사전에 어떤 공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알아보시고 난 뒤에 재포장 공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절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포장공사 할 때 유관기관에다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공사를 하니까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하고 또 분기마다 도로관리 심의회가 있어서 도로관리 심의회 이 부분을 토론을 하고 연구한 다음에 같은 공사가 일제히 들어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하수도 공사도 하고 도시가스 공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저희 도로법에 의하면 긴급공사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유관기관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맺고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작전2동에 시장부근을 보면 작전2동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수시로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에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힘드시지요.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작전시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도로에 무단 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포장마차 뿐만 아니라 노점상, 작전시장 내에서도 와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은 어려운 영세 서민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전시장 같은 경우 작전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대형 노점상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전시장에 하루 노점 해 가지고 하루 끼니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점포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철거하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노점에 도로점유해서 놔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를 하시고, 할머니 어르신 분들 조그맣게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오늘은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진행을 하시네요. 우리 건설과장님 8월 8일날 접수된 계산3동 주민이 접수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면 계산동 480번지에서 60번지까지 보행인도 설치를 요망했고, 59번지에서 영남아파트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쉽게 여기서 지명을 얘기한다면 이학갈비라고 복개천 시장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 동사무소 쪽이 있고, 동사무쪽으로는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회신을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산3동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공사하고 같은 구간입니다. 그것이 1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동안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협의 중에 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스톱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여기 부족사업비가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하고 그 앞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차원에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하고 모든 종합적인 관계를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추후 저희한테 어떠한 지시가 떨어질 것입니다. 인도 조성을 해야 만이, 횡단보도도 그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곽성구위원

횡단보도는 제가 보니까요. 200미터 횡단보도 거리가 최소한 200미터 아닙니까? 거기는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기관이 있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횡단보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일은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로 협조공문을 올려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고쳐서 횡단보도를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의장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횡단보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도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이 조성이 돼야 인도가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억만 시에서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하면 공사가 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사실상 거기가 제대로 공사가 되려면 거기 무허가촌을 다 철거를 시키고 거기를 다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복개천 노면하고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비는 10억이면 되지만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방향으로 해야 도로가 살고 주위에 환경이 삽니다. 그래서 시장님오실 때 그것을 주차장을 하든, 공원을 하든 해 가지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건의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복합적으로 떨어질 때 인도조성도 그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금년 계획에는 없지만 내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단 언제 떨어질지가 문제다 이거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힘쓰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힘 좀 쓰셔 가지고,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를 해야지, 그 돈이 언제, 감이 떨어질 때 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을 따서 싱싱한 것을 먹어야지 떨어져 썩은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두위원님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25페이지 보면 용역을,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그 기간동안에 단속건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는 얼마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 자체적인, 기술적인 인건비 대가표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곽성구위원

얼마입니까? 대가성이 됐든 올려줬든 얼마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5명 하는데 9,000만원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9,000만원 줬는데, 벌금을 내고 한 것은,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5백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손해를 봤고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단속을 해서 줄어든 효과는 있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노점상 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직원들이 노점상 단속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용역 5명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용역원들한테 어디 가서 노점상이 발생했으니까 제거를 하라고 해서 그 5명이 출동해서 제거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곽성구위원

며칠 전에 구청장실에서 노점상협회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두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사항은 좋습니다. 구청장님 얘기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원이 크게 없는 이상은 봐주는 것인데, 용역까지 줘서 그런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득하고 해도 됩니다. 용역까지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별로 효과는 못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인원이 단속해도 그 자리에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거하지 말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진정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하고 합의해 보십시오,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돈을 들여서 별 효과없는 그런 용역을 줘서는 안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만 직원 한명이 계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사항,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원이 하루에도 20여건이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20여건 들어오면 과장님들도 가 보시고,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맡은 직원한테만 하니까 안 되지요. 과 전체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그 과 직원 한사람만 가지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가겠어요. 내가 구청장이라면 나도 가겠어요. 우리 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면 왜 구청장이라고 못갑니까? 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민원이 당장 생겨서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왜 담당직원이, 지금 건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 가야지 왜 자기 맡은 일만 하겠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점심시간이 2시간, 3시간 해 가지고 얼굴 빨개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맞춰가지고 단속을 하고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이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일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마비상태가 옵니다. 건설과 전직원이 나가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이 용역은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실예로 부평구나 남동구에는 한 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남의 구가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제일 듣기 싫다니까요. 남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추후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서면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서면이 필요없는 사항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저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저도한번 나가겠습니다. 위원들도 나가겠습니다. 저도 구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구청 직원들이나 감시나 하고 예산편성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단속하러 가 보겠습니다. 저 한번 불러주세요. 담당 팀장님은 단속할 때 저 한번 불러주세요.

점석

서점석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간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셔야지, 담당직원 뭐....., 저 불러주세요, 저 꼭 가겠습니다. 노점단속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거기 동감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민원이 생기는 일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가서, 용역자들은 그냥 때려 싣고 오히려 우리 구청을 욕먹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건을 훼손시키고, 욕하고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가서 자기 책임을 느껴서 얘기를 하시면 용역자들 보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야간에 큰 도로가에 등불을 켜놓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장소를 이동시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은 그 자리보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해 주십시오. 장소변경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중하게 우리 경찰도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동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사람이 많고 지저분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동을 해서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옮겨서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하고 장소를 변경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가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에 저해를 준다면 잡상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지역으로 집단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집단촌을 만들어서 해 주고 있는데, 집단촌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잡상인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고, 용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있을 때 저도 초대해서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안이나 소견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용역이 필요한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도시개발국 건설과장님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전에 우리가 2, 3년 전에 비해서 IMF라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 예산을 많이 못 드리고 복지과로 예산을 많이 준 것을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과 예산이 300억이 되는데, 혹시 건설과 200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6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시특별교부세까지 인가본데, 본 예산은 39억밖에 안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예산을 소홀히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설과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전위원님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40억을 마련했지만 지금 10월달이 다가니까 하반기에 몇% 반영이 돼서 일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하게 50% 정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2월 달은 동절기라서 못하니까 2, 3개월 동안, 50% 나머지는 불용액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쪽을 봐주십시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보안등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다 구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동은 잘 모르지만 다니다가 설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로등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멀쩡한데 기둥까지 다 용접으로 해 버리더라고요. 10미터이상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행은 저희가 하고 예산 자체가,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철로 나가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로등 기둥하나 다는데 얼마입니까? 4, 500만원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텐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시킨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물어봐 가지고 보안등 자체적으로 다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 50만원이면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둥을 놔두고 촉수를 밝게만 해도 되는데, 9분의 1, 4, 50만원, 100만원 안쪽인데, 그것을 고철로 팔아버리고 스텐으로 교체한 작업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한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다른 데라도 시가 됐든, 구에서 하면 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놔두고 그러면 10분의 1 아닙니까? 안전기 바꾸고 라이트 바꾸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쓰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급적 신설되는 것은 스텐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있고,

지경주위원

귤현동 같은데, 기둥이 있는 것은 택지개발 그런 곳에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위원님 의향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 장을 봐주십시오. 42쪽, 지금 서울에서 봉화로 있지요. 인천구간, 봉화로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날짜가 되니까 어느 정도 3분의 2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동서로 가로 지르는 길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효성동 사람들도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많이 국비하고 된 사업인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원은 우리 구청, 구의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예산이 효성2동 파출소까지 돼있는데 나머지 2차가 효성2동에서 태산아파트까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효성파출소까지 1차 구간이 끝나고, 2차 구간은 시에 알아본 결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지금 오신지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2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오래계시고 해야 되니까 시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 반영이 지금 우리 효성2동 계양구입니다. 2동에 5천 세대가 있는데 교통문화가 기본인데, 교통이 부평으로 가는 길이 빠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도로상으로, 그러면 거기 100미터를 놓고 이동파출소까지 100미터를 놓고 뺑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100미터 연장을 우리 임기 안에 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태산아파트까지 100미터 되지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 길을 이용도 하고 앞으로 잘 이용도 할텐데, 효성동도 6차선 일방 3차선 지금 청해뷔페에서 월마트 쪽으로 6차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효성동, 작전동, 차가 월마트 쪽으로 작전역을 경유해서 가면 교통물량이 많아지는데도 3차선 그러면 거기가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효성동도 좁다고 말은 했지만 차는 안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 5년을 월마트 앞에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계양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들여와야 되잖아요. 주차스티커 띠면 우리 주민한테 미안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번 끌어가면 8만원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공간도 좋지만 느닷없이 올해부터 월마트 부근에 2차선을 잡고 묘목을 심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족하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쓸 건데, 그러면 거기를 해 준거니까 노면주차상으로 1차선만 해도 수백대가 들어설 수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시키면 그냥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돈을 활용하고, 지방자치 뜻에 맞게, 구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무 심어 놓으면 보기는 좋고, 안상수 시장이 300만그루 심기운동해서 나무장사는 노다지가 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300만 그루가 오는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한번 공청회를 해서 과연 나무가 좋은가 주차장이 좋은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니까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선을 벗어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해서 과연 누가 뭐를 원하는가 해서 지금 시작 단계고 그런 것을 주민공청회를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월마트 앞에는 월마트 주차장 앞에는 화단에 나무가 들어가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월마트 앞에도 차를 못 세우는 겁니까? 월마트 앞에, 정문 앞 쪽으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대로변에는 다 들어갑니다.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을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관사항을 따지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도시정비과가 우리 도시국이잖아요. 국장님하고 건설과장은 해당이 없네요. 저는 그것이 도로고 그래서, 국장님계시니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내일인데, 그런 것을 오후에라도 한번 과장님을 내보내던가 해서 나중에 공청회라도 해서 그 쪽에 통･반장님들한테 관변단체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이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차를 가지고 잠시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왜 떠드냐 우리는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아파트 도로를 축소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개념인데, 우리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제가 알아 봐야겠습니다. 저도 타지역인데 그래서 보기에 많이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꼭 얘기를 해서 막아주라고 시에 가서 항의라도 해서 막아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정반대니까 이쪽 지역은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오래 산 것 같으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요. 참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무슨 일을 도시국에 시켰는데 골목에 들어가는 소형 굴착기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07 큰 거 포크레인 두 대 밖에 없는데, 혹시 07포크레인이 몇 번이나 나갑니까? 1년에 평균 잡았을 때 수해 빼놓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거의 일주일에 4, 5일은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나는 돈이 없으니까 소형으로 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형 굴착기가 없어서 골목을 못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면 골목도 할 수 있게끔 이번 예산에는 소형을 사세요. 다른 승용차를 사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봉화로 그 주변에 살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지요. 저희 이병학 위원님이나 강규섭 위원님도 항의 전화나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 위원님도 저희 계양구 의원님으로서 3선을 하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불편한감을 느끼고, 넓다가 좁아져서 시각적으로도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벌어 졌으니까 일단 저희로서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집단 민원, 고질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효성1동 미도아파트 구간에 162번지 간에 도로개설하면서 민원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효성동 미도 아파트 할 때 지장물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개설하는데 옆에 집들 들어가는 것을 포장을 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도로개설 전에는 조그만 소로 길로 다니다가 도로개설이 되니까 그것이 차단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길도 포장을 해 달라 그거하고 지장물 이설 관계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처리해서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미도 아파트 내에 구도로가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도로 개설하는데 옆에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준홍위원

미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단지 내 도로는 단지에서 쓰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도로는 구 소유 도로인데, 양쪽으로 막아놓고, 구소유면 일반인도 통행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를 개방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에 미도 아파트 측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고 구 소유의 도로인데 미도아파트 측에서 문까지 만들어가지고 막아놓은 상태이니까 구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미도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통행 시에 각종 사고, 주차 공간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상당히 격앙되게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십년 간을 미도 아파트 생기고 지금까지 한 사항을 지금 와서 강제로 개방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단속하면서 지장물들을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80%이상 찾아 갑니다.

이준홍위원

지장물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면 저희 처리 비용이 예산에 잡혀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로 합니다.

이준홍위원

얼마나 처리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요, 1년에 따져야 100만원, 150만원 정도?

이준홍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이 150만원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한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돈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장물 가지고 가는 요율이 퍼센트가 더 늘어난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더 늘어났습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도 있는데, 찾아갈 때 크기에 따라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태료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별도 부분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지장물의 크기에 의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크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면적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인줄 알았는데, 지장물의 크기에 따라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준홍위원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 인터넷에 보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인터넷으로 보안등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보안등 설치요건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은 보안등이 거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주위 동네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줍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가 어둡거나 밤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많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야간에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이준홍위원

어떤 규정은 없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한다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이준홍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면은 언제든지 가능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단 공공도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같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보안등 설치하면서 제안을 올려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터넷 벨링이라고 해서 보안등 관리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만하면 즉시 여기서 알아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벨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라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기대효과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대 효과는 내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에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려면 계양구청에 돈을 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특허를 낸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계양구청에서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직원이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인터넷 벨링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구청의 수입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문의가 왔었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올 초에, 작년에 했어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나 될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내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고 인센티브를 주고, 특허를 주고 가지고 간다면 담당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담당 직원은 벌써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표창하고 상금하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특허는 실용신안특허는 개인의 권리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개인한테는 못갑니다. 관공서에서 발견되는 것은 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도로 점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1쪽에 보시면 일반항목에 2006년도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2006년도 5월 현재 보수공사 내지는 개선으로 해서 조명시설에 관한 민원 건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지금 7월 현재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수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예전 자료에 보면 조명시설 정비 건으로 해서 민원이 520건, 처리가 162건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박기춘위원

처리내용에 보면 162건 중에 광폭으로 해서 자동화 시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안등하고 조명등하고 어떤 1개를 설치하는데, 수동개념으로 봤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요. 가로등은 스테인레스로 설치할 경우 250만원, 철재 가로등일 때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신설일 경우 전주에 붙여서 설치하거나 기존의 전주에 부착해서 설치할 때는 32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안등, 그러니까 다 특색이 있습니다.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3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기춘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신규로 지주를 같이 할 경우에는 금액이 결국은 보안등이 조금 비싼 편이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안등이 쌉니다. 지주를 설치하더라도.

박기춘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250만원 정도 들어가면, 지금 1번에 보면 안전기 교체 외 30개 항목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보수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전기라는 것은 전기, 전류를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기가 6만원.

박기춘위원

30개 항목이라고 돼있는 것이 예산액 대비 안전기 교체한 작업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안전기 교체부터 전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안전기는 통상적으로 교체 주기가 있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쉽게 얘기를 해서 쵸크다마 떨어지면 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춘위원

계산4동에 용정마을 가로등 정비공사 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은 완전히 세트로 250만원짜리로 8번 설치한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주까지 해 가지고 한겁니다.

박기춘위원

자동화로 설치가 된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민원에 의해서 한겁니다. 거기에 요식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박기춘위원

보안등에 자동화하고 수동개념하고 어떨 때 자동화를 하는 지역이고 수동화하는 지역이 별도로 구분이 돼있습니까? 그때 현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자동지역, 수동지역은 없고요. 계속 수동지역을 자동으로 바꿔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전체가 수동이었는데, 그것을 자동화로 우리 관내 전체를 바꾸는 단계입니다. 예산 때문에 전체 100%.

박기춘위원

5월 기준으로 162개가 자동화로 개선을 했는데요, 지금 수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관내에 몇 개정도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수동이 432개가 남아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우리가 예산 남아있는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안등 예산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소비하는데 사실상 1억 5,000만원 가지고 간신히 버틴다고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이것을 몇 개씩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432개중에서 잔여 예산 남아있는 것으로 금년 안에 자동화 계획에 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을....., 거의 12월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것을 많은 개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3천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박기춘위원

그 금액이 도로 점용시설에 대한 사업이지요. 그러면 그 3,000만원이 이준홍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나가서 할 때 그 금액에서 하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박기춘위원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시기는 어렵겠네요. 내년도 계획은 몇%나 자동화로 할 계획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도에는 432개에서 가급적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양산 밑자락 우리 계양산 신축한 공영주차장 뒤쪽길이 있지요. 그쪽을 보면 중간에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은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방시장 진입로부터 윗길까지 몇 군데는 8시, 9시가 넘으면 우범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녀자들이 그쪽으로 도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직원을 파견해서 적당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쪽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내년에 자동화로 해 가지고 보안등 시설을 하고 가로등 시설을 하게 된다면 수동개념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켜지지 않는 수동개념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전체 도로 자체가 우범화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갈 거 같아서 그쪽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미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차량 출입시설에 주차장 여기에 26건에 1,455만 2,000원 그 다음에 징수가 안된 것이 돌출간판 159건에 1,233만 6,000원인데,이것이 왜 징수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688만 8,000원인데, 이 부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돌출간판 미징수되는 것은 돌출간판이라는 것이 도로점용료입니다. 각 건물에, 상가에 나와 있는 돌출돼 있는 간판에 대한 점용료인데, 이것을 부과하면 구비 20미터도로 이상은 시비입니다. 20미터이하의 도로만 구비로 받습니다. 20미터 미만의 건물들에 대한,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병학

이병학위원

20미터는 어느 부분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이 20미터 이상인 것은 시에서 받습니다. 이하만 우리가 받는데, 대다수 큰 상가지역을 보면 20미터이상 도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용료부과를 안합니다. 왜냐, 건물이 큰 건물일수록 일부 도로를 건축할 때 도로를 후퇴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그 후퇴된 땅은 본인들 겁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이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대형빌딩에 있는 돌출간판은 부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이 저 큰놈들은 부과 안하고 우리 조그만 사람들만 부과를 하느냐 그런 과세조항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는 영세민들입니다. 상인들이 20미터미만 도로의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수시로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나가서 체납이 됐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먼저, 주인이 쓴 건데 왜 내가 내느냐,

병학

이병학위원

159건에는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구비도 들어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영세상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징수방법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징수방법은 저희가 압류 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을 경우 전국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이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차장 요건은 어떻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기존 주차장 출입시설인데요, 이것도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진입해서 지하로 주차장 들어가는 길에 상인들이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운영하는 무슨 협의회가 있던가 그러면 거기에 고지를 해서 돈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가협의회가 없는 데는 여섯 사람이면 여섯 사람이 나누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물 소유주가 여럿이면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 도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간에 대안이 없다고 징수를 못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북로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가고 공사금액도 26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퇴근시간에 김포매립지 박촌쪽에서 넘어오는데도 많이 밀리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110억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인데, 15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더 되야 되는데 우리 구 도시개발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요. 도로과나 시 각부서에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유선상으로 공문상으로 많은 공을 들여서 이번 시 추경 때 98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올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가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우리 주민의 편의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봉화로 녹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월마트 앞 쪽에서 현대아파트 그 쪽 라인으로 가다 보면 태화, 한진아파트 끝이 나오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방호벽을 쌓아놓고 휀스를 쳐놨는데 바로 태화, 한진아파트 쪽에 가 보니까 엊그저께 가봤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있고 공원같이 벤치가 있고 한데, 그것을 공사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야간보행자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안전사고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녁에 나가 보셔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어둡다고 보는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먼저 나가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사가, 휀스를 치고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는 시녹지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어제, 왜냐 지금도 어둡지만 추후에 공사가 완료돼도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간격에 어떠한 조명시설을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나가서 봤을 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밝은 거리도 야간 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음산한 또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은 보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구청장님이 오셨고 매일 연일 행사 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민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랄하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용역업체 돈은 9천만원, 할 수 없이 용역업체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신경을 써서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어제 늦게 끝났습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도시락 준비해서 구청 직원분들하고 식사같이 하고 밤늦게까지 8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구의원은 그 옆에 의원휴게실에서 식사를 했고, 구청 직원분들은 직원휴게실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일회용 도시락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셨습니다. 곽성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공직자 기강확립이라고 서두에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가 먹은 도시락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인터넷 벨링 보안등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상도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가로등이 밝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어둡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밝아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들어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빛이 발산되는 것을 차단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야 되는데, 빛이 밑으로 내려가게 위에 등에다가 이 마이크가 보안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옆을 싸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건의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강위원님 찾아뵙고 그것을 한번 제가.....,

강규섭위원

가로등도 코오롱 아파트를 예를 들면, 2층에 사시는 주민들은 잠을 못 주무신데요. 밝아가지고, 커텐을 쳐도 밝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170룩스 나올 걸요. 가로등이 몇 룩스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잘.....,

강규섭위원

170룩스로 알고 있습니다. 250룩스짜리가 있고, 그것을 등을 이렇게 싸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스테인레스로 싸서 나사못으로 조이면 됩니다. 그것도 특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가로등 얘깁니다. 봉화로에 공사를 하시면서 신명리스 공사 측에 소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현재 가로 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강규섭위원

말씀하셨습니까? 됐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강규섭위원

나무 심은 지가 얼마 된 거 같아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 두달.....,

강규섭위원

6, 7개월 됐습니다. 우범화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있다면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수차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다시 한번 종합건설본부에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이병학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가지고 안해 주면 공장을 떼려 부신다는 쪽으로, 소장님 가는 길을 막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병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만 어제 가 보니까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가기 전에, 주민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관계자 여러분이 매일 가세요. 곽성구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8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계산3동 57-48번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87년도 9월 9일 도로계획 확정이 됐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원관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수평면도 하고 도로 평면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로 경계석을 놔야 될 부분에 건물이 있어요. 이것이 단층도 아니고 3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경로당.....,

원관석위원

아니요. 계산제일교회 건물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주입할 때 선하나 자로다 도시계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선하나 오차범위가 20센티, 30센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전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 들은 자기 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경계석을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경계석을 최대한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경계선을 그으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경계선에서 얼마정도 띠어야 됩니까? 건축허가를 내려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일반적으로 50센티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지요. 이 건물 다음에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 거기는 정석대로 올해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도로 평면도에 보면 건물이 먹었습니다. 계획선에 먹었는데 건물이 돌출이 됐는데, 원천적으로 사후관리, 작년에 증축을 한 건물인데,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안해 가지고 경계석도 지금 건물이 나와 있는 이런데 경계석을 놔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결해서 도로 경계석을 놓을 건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교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지금 이쪽은 도면상으로 보면 이쪽은 아주 정석으로 되고 이 끝은 경계선 밖으로 돌출이 된 부분이거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다고 현재 계산제일교회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안되거든요. 사전에 미리 건축허가를 맡아서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경계석 하나를 놓을 때, 사실은 현장여건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런 행위는 못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정석으로 건축행위를 한 건물은 불합리하게 피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논리면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작년에 증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때 증축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시정해서 도로경계선하고 떨어지게 해서 허가 제출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했으면 주위에서 피해 본 사람과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계선을 돌출해도 방법이 없고, 이게 무슨 건축법이나 실정법이 뭐하게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조성도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인도조성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 결과 답변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조성을 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자체의 합법성이나 준공검사가 난 건물을 저희가 임의로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현지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사후 결과에 대해서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도시개발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도시개발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수장이시니까, 제가 어느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자체 단체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빨리 해결방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희 구에 10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8미터, 10미터, 15미터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들이 많지요.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상식적으로 보면 보도블록이라든가 하수관 매몰 등 주민들이 항상 발목에서 닥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전화가 간다거나 구의원님을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지방의원 찾아오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보면 부서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해결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이 돼서 조금 나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거거든요. 탑차를 가지고 인부 2, 3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시간 내에 출동해서 보통 인부들이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하수팀장 나오셨지요? 저희 경인여전 뒤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약수가 나오는데, 그 약수터 앞에 4, 50평의 보도블록이 돼있고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치거나 쉬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집수장이 가로가 40, 세로가 2미터 50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오수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있는데, 한번 나가 보세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은 상당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계산2동에 주택가 지금 계산2동 파출소 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가에는 60내지 150관인 하수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가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로하고 주택이 시간상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된 모양인데, 현장을 나가보시고 현장 민원 해결 방법에서 비가 오는 날 나가 보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산을 오르내리니까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수팀장 전병섭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산3동 57-48도로개설관련 제일교회 건물주변 인도 조성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4-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를 계양구에 6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1개에 6개씩 현수막을 걸게 돼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34만 인구가 게시대를 활용하는데 물론, 각종 단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하는데, 6개씩 게시를 했을 때 약360개 정도 현수막이 걸린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27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를 구에서 하다 보면 보수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고, 광고물관리법에 민간업자 예를 들어서 광고물관리협회라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 5월달에 27개를 위탁 줬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수요가 적고 해서 증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증설하는 비용을 위탁업체에 광고물 협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그 후에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약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60개소가 2003년도에.....,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많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기존 주요도로변에는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이면도로에는 두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게시가 난립해 있는 것이 많은데 하다못해 음식점까지도 현수막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미관이 보기 좋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 게시대 운영하는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6년도행사가 9월달, 10월달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중 12달이 다 게시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수기 때는 게시대가 남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봄 행사 때, 가을 행사 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게시대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게시대를 게시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불법게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지금 성수기, 행사기간에 그것을 위해서 게수대를 늘린다는 것도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봄이라든가 가을 9월, 10월달로 몰리는 행사기간동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뚜렷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광고물 게시기간이 보통 10일정도로 잡고 있다 보니까 성수기 때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스티커를 현수막에 붙였습니다. 15,000원인가 얼마를 인지대를 받고 붙여가지고 기간을 정해 줬습니다. 그러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 졌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일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게시 자체를 광고협회에서 직접 달아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구청에서 할 때는 스티커를 붙여서 적법한 것은 그분들이 해당되는 곳에 걸고 했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해서 그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제도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이라도,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는 다 차 있고 예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 기간만이라도 9월달, 10월달, 4월달, 5월달 집중적으로 몰리는 기간만이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스티커로 대치를 한다든지 게시대 관리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없어지고, 또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게시를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도 게시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4, 5만원 됩니다. 그것을 밤에 붙여놓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제거를 시킵니다. 그것은 게시대 현수막 비싼 돈 주고 붙여놨는데, 아침에 가 보면 없어져 가지고 어디 쳐 박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단체라든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한테도 그렇고 불만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뭐를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몰리는 기간만큼이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양구는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로 많이 구성이 돼있지요. 아파트가 지금 일반 주택보다 몇%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아파트가 180개 단지에 63,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0%가 넘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총 가구를 10만 가구로 보기 때문에 6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 아파트들이 물론 살기에 편하고 아파트라는 것은 사는 거니까 사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잘 관리를 해야 아파트의 수명이 길어지고 외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아파트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보여 진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아파트에서 평당 특별수선충당금이 얼마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액수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관리비를 청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면적 별로 액수를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대략 아파트들이 100원에서 200원정도 밖에 안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평당 500원에서 700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원만하게 아파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외벽도색을 한다든가, 도색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간이 5년입니다. 계획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7년, 8년 넘어가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아마 건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수선주기가 8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건교부에서 실행을 하는 항목이지만 지금 입법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는 아파트에 주로 60%이상이 살고 있다 보니까 한발 빠르게 미리 대처를 하면, 사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대충 살다 보니까 아파트도 쉽게 망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적절한 관리도 이제는 필요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주기가 되면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면 그래도 타구보다는 계양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법건축물 가설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7월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전체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는 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법건축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90년부터 항측을 해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고요.

박기춘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1,36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이 18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서 가설건축물이 철거대상이 있고, 강제이행금란이 있는데, 그 강제이행금을 발행해 놓고 체납징수에 대한 그런 것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징수금액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부과건을 업무상 만들어 놓고 징수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은 거 아니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관계가 92년부터 항측으로 나간 거까지 포함해서 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20건에 7억 1,900만원이 체납으로 돼있는 사항을 명기를 한거고요.

박기춘위원

징수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총39억원 정도를 부과했다가 32억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7억을 미수금으로 봐서 이것을 부과하는 금액으로 봐가지고 이것에 대한 징수대비인데.

박기춘위원

징수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양성화 과정이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양성화는 가설건축물은 아니고요. 옥탑방 양성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이 돼서 내년도 2월 19일까지 입니다.

박기춘위원

주거용 건축물에서 4건을 양성화시켜줬고 나머지는 양성화를 못해줬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대상을 파악해서,

박기춘위원

잠깐만요, 그렇지요, 4건만 양성화시켜 줬는데 4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65쪽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7월 25일 현재 불법건축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보면 본 위원이 모 업체 그 곳을 불법건축물로 해서 4대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2005년도, 2006년도 자료에도 그 업체가 지적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징수하고자 노력한 것도 없고, 우리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국장님, 부구청장님 아니면 다른 직원 여러분들도 그 집에 한번씩은 다가서 식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 도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확인도 하는데 그렇게 방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거용 아니고 영업을 위한 것으로 하는 건데, 불법건축물의 근거는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에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무단으로 건축, 증축한 행위가 해당될 수 있고, 아니면 빈 나대지에 건물을 처음부터 무허가로 허가 등의 절차없이 지은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저희가 풍경 앞에 보면 금강산이라는 식당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강산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강산이 어디 있느냐면 수영장 솔밭가든 옆에 불법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허가를 해 놓은 사항인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부분을 가보면 일부 대지를 우리 시 대지인지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돼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가설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라든지, 검토한 바가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봐주기로 하는 것이 아닌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3, 4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미리 발췌를 하셔 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지금까지 지적이 안 된 부분이 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확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구

광성구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같은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을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유동광고물은 도로 상에 내놓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곽성구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데가 어느 장소에서 많이 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평상시에는 관내 도로변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구청주변이라든지 상업지역에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번화하지 않으니까 단속 안 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특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을 지나치면서 현수막 그런 사항을 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 같은 데는 각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다른 도시를 보면 부평시장 주변에 상가지역 많은데 번쩍하니 그렇습니다. 거기도 사람 통행이 많지요. 그런데는 장사가 잘되요. 자립도가 높아지고 우리는 오히려 자립도가 높을 만한 데를 단속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상가번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런 데는 오히려 불법광고가 있더라도 사람들 눈을 혼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가도 번성하게 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것도 어느 때는 어느 시기를 정해서 매일 그런다면 안 되지만 장사하는 시간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계양구도, 계양구 가면 보기 좋다 거기 가서 먹으면 물이 좋다, 물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가도 번영시켜 주고 계양구 장사도 하게 해 줘야지 그런 데를 막 들여 해 놓으니까 풍선도 못 달아놓고 뭔가가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파리 날리는 구나하고 안 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단속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교회나 학교, 학원 같은데, 우리 학원에서는 서울대학교 몇 명, 1년내내 붙어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어느 목사 집회해서 보면은 사철 붙어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으로 봐줘 버리고, 장사 할만하고 계양구 발전은 많은데, 홍보 좀 하려고 하면 단속해 버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어느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여유롭게 풀어주시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상가들도 효과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쪽 지역만 막하면 어떻게 영업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도 미관상 나쁜 것은 거기다가 사람 뭣을 그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종류 중에서 이벤트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 아닙니까? 광고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이벤트 하는 거 도로를 점령해서 장구치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법에서도 명확히 정의한 것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인근에 피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뭘 못하고 오히려 세워놓은 것은 소리가 안 나니까 눈으로만 잠시 불쾌하다 하겠지만 소리까지 들려서 그런 것은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사를 처음 하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줘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광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개업하고 이벤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구청에서 는 거기까지는 아직 까지 덜 미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이 합니다. 직결을 보내고 그러는데요, 구청도 단속권은 있습니다. 광고물하는 것은 그것이 광고물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에 없는 광고물이면 단속해서는 안 되고, 법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고 법에 이런 것이 안 정해 있으면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법제처에 올려야 하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도적으로라도....., o 위원 곽성구 실제 피해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광고물 중에서 이벤트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도 할 거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종교 이런 데 보면 너무 오랫동안 붙여져 있어가지고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해서 벌금을 주는 것보다도 전화를 해서 빨리 치우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4-31쪽을 봐 주세요.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건축과에 몇 분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3명 있습니다. 한분은 포크레인까지 같이 하는 기사분이시고, 실제 단속원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분들을 가지고 계양구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체 단속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시로 적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속을 못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쳐 저희가 적발을 못했다가 차후에 항측으로 적발이 되는 것은 그때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관석위원

두가지 유형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진 정비가 47건이 자료에 올라와 있고 이행강제금이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진정비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7분은 왜 부과를 해야 되고, 47건이 자진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자진 정비는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일정기간 본인이 스스로 정비를 한 사항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는 것은 정비가 안돼 있고 저희가 시정을 하라는 기간까지 안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진정비 47곳을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자진정비할 때 현장 출장복명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그 후에 지속적으로 순찰은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은 순찰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안 나간 사항이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중에서 100%가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대답은 제 입장에서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순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자진정비를 하고 다시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신발생으로 해서 다시 시정지시부터 나가서 정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팀장님이 어떤 분이 십니까?

귀종

송귀종건축지도팀장

네, 송귀종입니다.

원관석위원

자진정비하신 것을 사후관리 하십니까?

귀종

송귀종건축지도팀장

자진정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처리한 이후에도 수시로 관내 순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못하지만 일반 지역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원관석 47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진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진정비 후 자료를 다해서 사진을 찍어서 결과보고를 한 후에 이 장소에 다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데가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귀종

송귀종건축지도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7건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써서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 재발생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 어제 현장을 나갔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뭘 의미하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유형 별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본의 아니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분도 있고, 억울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으신 분이 말씀하시길래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불법건물 단속순찰 행정부재 현상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셔야지 사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겁니다. 이것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47건 다 현장 확인하면 80% 이상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또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행정을 하다보면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진정비를 한곳에는 점검을 수시로 해야 지요. 점검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로 봐서는.

귀종

송귀종건축지도팀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7건 가운데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민원발생 사항을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47건인데요. 대부분, 서로 원한관계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더라도 옆에서 얘기가 또 들어옵니다.

김용헌위원장

잠시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얘기는 원관석 위원님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거의 된다 예시를 했는데, 우리 감사 기간에 보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되고 있다라면 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감사보고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을 기재해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가시자고요.

원관석위원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것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내용 중에서 몇 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단속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반 힘이 없는 농사꾼의 어떤 가설건축물 일부 강아지 몇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징수대상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일관성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금강산 부분하고 그 앞에 가나안 농산 그 밑에 A 업체, B 업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업체를 검토해서 그 업체에서 만약에 사실로 들어난다면 향후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징수대상에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은 차등이라도 징수를 당하고 철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여쭤 보면 어차피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겠고요. 그 사항이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강규섭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도 없고, 불법 컨테이너 박스도 없는데 계양구는 상당히 많지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는 곳이 있고 안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본 건물이 아닌 일정기간 시한을 정해서 하는 건데,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저희는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그 부분까지만 구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임대료나 대부료 같은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숙지가 어렵습니다.

강규섭위원

얼마나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판단하기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적법하게 처리돼있는 것은 9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2년마다 기간연장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해 마다 할 때는 기간이 도래가 돼서 할 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고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다른 부서에 있어요,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규섭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허가나 신고 나간 부분 이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항측에 나와서 지적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겠고, 가설건축물만 별도로,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행정조치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산동 솔밭가든 주변 금강산등 가설건축물 적법허가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저는 봉화로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로 녹지조성 사업기간이 2006년 6월 30일에서 12월 26일까지인데요. 180일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재 칸막이로 인해서 오후 늦은 시간에는 우범화가 되고 있어요. 일부 휀스 칸막이 공간을 확보시켜 우범화 대상을 유발시키는 지역 즉 태화아파트 정문 쪽하고요, 현대 아파트 후문 쪽인데,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지역인 코너 부위를 재점검 수정하여 재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현상태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셔서 주민의 진정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지는 녹지사업소에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80일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조성방법이 주거지 있는 데, 아파트 있는 데는 양쪽 사이드로 녹지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있는 데는 중앙 가운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아파트 있는 쪽에 양쪽 사이드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과장님, 김유순 위원님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적사항이 뭐냐면 양쪽에 도로가 축소 돼가지고,

박기춘위원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질의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서운사거리까지 공사구간으로 돼 있거든요.

박기춘위원

질의 내용에 두 건이 점검 내용이거든요. 두 건을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휀스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박기춘위원

2건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질의한 내용을 듣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답변이 돼서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안전가림판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차량통행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박기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건이냐면 휀스 칸막이 부분이 도보하고 그 다음에 차량칸막이 휀스 부분에 대한 코너 부위가 시야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유발 위험지역으로 나와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휀스 높이로 인한 도보 간에 저녁이 되면 어둡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표기로 그 부분을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하든지 시 자금으로 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여자분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12시, 1시 정도에 끝나는데 하루는 아빠들이 나가시고 또 하루는 엄마들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요즘 성폭력으로 인하여 너무 거기가 우범지대라 겁이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휀스가 계속 길게 돼있는데, 거기에 중간마다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5-81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됐지요, 도시가스 매설로 지역경제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귤현지구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기반시설은 도로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할 때 전기라든가 가스 말고 전기라든가 전화는 협의 가 다 됐습니다. 가스는 관이 아니고 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만을 묻고 나머지는 묻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스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20세대이상이 들어와야지만 자기들이 이윤이 남는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차장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우리 구에서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구획정리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구획정리의 정의가 뭔지 목적이 뭔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요, 옛날 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현재는 도시개발법하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예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불량주택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그 다음에 도시의 열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주민이 잘 살게 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지만 기본이 뭡니까?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상수도, 전기, 인프라 제일 생활에 밀접한 것이 가스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협조공문으로 해서 인천 가스 쪽에 매설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구획정리팀이나 도시정비과에서는 매설을 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을 어느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항상 건축을 해서 가스나 이런 기반시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기, 수도는 되고, 가스는 뭐 그런 논리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기본 지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매설이 안됐다고 그래서 개인공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장기지구도 그렇고, 살나리지구도 그렇고, 우리 구획정리지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인천가스에서 도시가스매설을 할 때는 도면대로 구획정리팀이나 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장기지구, 보상팀에서 일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데 구획정리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하자는 얘깁니까? 안하자는 얘깁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보상 협의율이 53%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구획정리 사업 중에서 보상협의율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보상업무로 일할 만하면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총무국이나 그런 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인사이동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상팀에서 실무자를 주민들이 알만하면 인사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은 무조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하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기지구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또 준공이 제대로 기일이 안되면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보상팀을 장기지구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사무실에 상주를 해서 이것을 빨리 하루 빨리 사업을 매듭질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 줘야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좀 상주를 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게 해 주셔야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84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산림 병･충해 방제 하시는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방제시기를 지나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 같은데 보면 병･충해가 오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누렇게 떠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병･충해 방제를 미리해서 주민들이 나뭇잎을 봐도 푸르름이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서운동 1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인천시 고시 2006년 130호, 2006년 8월 1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음 추진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서운동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지역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재개발지역입니다. 19번지 일대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계양구는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인데, 현재 서운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도시개발팀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구역 내에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두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곳은 작년부터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60%정도 받아내고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는데 작년말부터, 금년 초에 어떤 다른 분들이 또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가칭이지요, 정식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발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두개에서 관련법규를 맞춰가지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 한다면 접수가 된다면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한군데로 들어와야지요. 각자 들어오면 안되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단민원 한군데로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내주게 된다면 또 다른 설립추진위원회가 굉장히 반발이 많고 집단 민원사항이 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개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승인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한군데 승인을 내줬을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할거고 대모까지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통합접수를 해서 승인을 낼 때는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 주시면, 지역의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두 군데가 가칭 설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이 먼저 그 사람들 적정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받아 들여져서 모든 절차가 돼서 접수를 한다면 법적으로 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받아주고 안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는 그 서류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해 와야 되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70%이상을 받아야 되고,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들어오기는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한 여건을 맞추려면 통합을 해야지 각자 들어와 가지고는 자격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장

50%까지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립할 때 5분의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요.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두개로 돼있는데 그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받은 다음에 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각자 따로 따로 추진을 하는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해관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합 신청했을 때 신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연락을 주셔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어차피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물론 행정부서에서 관여 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재건축 문제, 재개발 문제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토지주 우리 주민들 피해만 속출하고 있거든요. 단가만 올라가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양쪽에 가칭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그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절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이런 공문사항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다음달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때 한꺼번에 모여서 설명회를 듣다보면 같이 해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거지요.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현장 출장 관계 때문에 강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각공원의 화장실 운영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공원에 화장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22개 공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공원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서운공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서운공원은 문화공보과 업무사항인데, 당초에 화장실이 빠져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체육공원시설로 해서 문화공보과로 들어가 있다, 된밭공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된밭공원은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공원팀에서 야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주간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일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보통 8시에서 9시 정도까지는,

강규섭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후에는 밤에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불만 켜놓고 문만 열어놓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돼 있지요.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강규섭위원

밤에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공원팀장이 가서 확인합니다.

강규섭위원

공원팀장이 수시로, 청소 상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탈선, 범죄 그런 쪽도 공원팀장이 가서 확인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 생각에는 방범위원회라든가 지역에 활동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연계해서,

강규섭위원

어느 분하고 연락해 보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연계해서 관리하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하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동안에 안해 보시고,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지시 사항이니까 아직은 안하셨잖아요. 된밭공원 생긴지가 몇 달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얼마 안됐습니다.

강규섭위원

4달 됐는데, 그동안은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낮에는 관리가 되는 거고요.

강규섭위원

낮에 관리는 하시는 거고, 야간에는 불만 켜놓고 거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원팀장이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가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가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공원이 준공된지 4달이 지났는데, 거기 화장실이 야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팀장님만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안하신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팀에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총무과로 얘기가 다시 가야 되겠네요, 원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증설 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인원 증설이 아니고요. 임업직이 2명이 빠졌는데, 한명도 보충이 안됐습니다.

강규섭위원

인력이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쏟아 달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분들하고 긴밀히 준공되기 전부터 준공이 몇 일날 된다고 하면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유관기관과.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와서 4달이 지났는데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시면 도시정비과장님이 그만큼 준비를, 인력부족이라 못하신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물론 시책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휀스를 쳐가지고 빛을 가리는 겁니다. 빛을 가리다 보니까 어두운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시정사항을 하시고, 이쪽에 신명리스건설회사에서 하는 봉화로 공사, 작전 코오롱 아파트 일대에서 효성동까지 거의 끝나가지요. 거기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것은 어떻게 시에 건의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가운데가 녹지로 조성돼 있지요. 코오롱 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효성동까지 거기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앙에 녹지가 조성돼 있는데 체육공원은 거기다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에 녹지 조경과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시에다 거기다 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병학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다가 과장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체육공원 시설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동장님이나 담당 도시정비과장님께 의견을 건의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시에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의원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급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로 바로 올렸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작전1동, 2동 그리고 효성동 쪽에 공원이 조성되기로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게 제가 이병학 위원님과 해 드린 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병학 위원님하고 일을 먼저 추진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체육시설을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 돼가지고 설계도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신명리스나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면 더 합당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봉화로 주변도 물론 시책이라고 그래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건설이라고 내 팽개쳐 두지 마시고 수시로 가서 구민을 위해서 자주 나가 보세요. 인력이 필요하시면 곽성구 부의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하셨을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구의원 쓰세요. 제가 따라 갈께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먼저 얘기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행정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먼저 뛰어가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부족을 통감하고, 제가 저 높은 정권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별 성과과제 선정현황에 대해서 도시정비과 성과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과제에서 우리는 과제로 선택한 것이 7개를 선택했습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목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석 및 표지판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만평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핵심사업으로서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체육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육공간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항인데요, 공원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운동장의 비산먼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동장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운동장 이용시설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춘위원

공원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는 어느 것을 살포는 합니까? 살포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흙으로 되어 있는, 효성공원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뭐를 살포했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먼지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이름이 뭐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더스콘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추진한 봉화로 가로녹지 조성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기춘위원

예산이 다 포함돼서 우리 구의 성과 과제명으로 넣지요? 그중에 하나지요, 맞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성과과제로 들어간 것은요, 그 내용보다는 가로수 녹지대 관리, 병충해 방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기춘위원

이번에 봉화로 녹지 조성할 때 일부 민원에 의하면 거기에 이는 일부 나무들 그것을 발췌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나 본데요. 들으셨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박기춘위원

그것뿐 만이 아니고, 택지 내에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이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나무를 많이 심어 놔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민･관이 같이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한 곳에 집중돼 있는 나무들을 포함해서 3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나요. 아니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서 나무를 사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300만그루 나무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식재도 있고, 민간식재도 있고, 담장허물기 나무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공공부문 식재사업과 민간부문 식재사업 두가지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이번에 봉화로 가로녹지 조성도 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장님이 나가서 점검도 하셔야 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점검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꼭 좀 점검을 하세요. 4대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노인전용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느냐면 서운체육 공원이 있습니다. 서운체육공원에 사이클 경기장 위에 그 부분이 개발계획과에서 일부는 골프장으로 하고 일부는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위원의 자료 중에는 어린이 전용시설, 노인전용시설 보면 건강체육시설, 산책로, 민속놀이마당, 게이트볼장 등 노인전용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본 위원이 택지에 보면 게이트볼 장으로서 여기에 주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5-2번지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용종마을에 계산4동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경찰서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사용허가라도 받아서 택지 내를 실질적으로 다른 구 보다는 시설에 나름대로는 잘돼 있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노인전용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대 구의원께서도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검토 대상이 될까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용종동 지금 말씀하신 데는 10동에서 11동되는 노후주택이 있는데 당초에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제가 그 부근을 왜 갔냐면 특목고 대상지를 검토 해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요. 거기는 정리를 하려면 다 밀어 내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계산제일교회하고 어린이집하고 중간에 공터로 나와 있는데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300여평 되는데 거기를 검토해 보시면 동장님 이하 4대 모의원, 검토를 그쪽에 게이트볼 장으로 하게 되면 큰 경비없이도 사용허가만 받으면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사는 데가 효성동이다 보니까 효성동 도시개발추진사업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은 그 지역이 노후되고 무허가 건물이 800여동 있습니다. 옆에 지경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다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입니다. 우리시 기본 계획에는 13만평으로 잡혀있습니다. 당초에 토지주들이 낸 것은 13만 5,000평입니다. 현재 보완이 떨어져 있는데 보완사항이 해결이 되는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뭐냐면 현재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녹지율 40%, 인구밀도 헥타르당 180에서 200, 실질적인 세입자 이주대책 방안을 가져와라, 그것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세가지 사항이 보완이 되면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보완사항이 아직 안돼 가지고 접수가 안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접수는 됐는데요, 시개발계획과 김창완 과장님하고 토지주들 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다 제출이 되면 지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등산로 정비공사가 잡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계양산까지 하시는 건지, 효성동 뒷산 일원만 하시는 건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일부만 하는 겁니다.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 뒷산으로 한정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한정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화된 데를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범위적으로는 효성동 뒷산이 범위라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도 훼손 된 부분이 있지만 새롭게 설치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조사하셔 가지고 등산하는데, 안전사고가 안나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말씀해 주시면 설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인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4군데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업무로 지정된 곳은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4군데 해가지고 주택조합설립이나 제반과정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접해 보지 않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법규가 까다롭고 요건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전에는 시행사에서 들어와서 설명회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사를 못 믿잖아요. 자기이익을 위해서 하는 시행사기 때문에 서류 준비나 모든 것이 다 불신관계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는데 어디서 주최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군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단위별로 모으셔 가지고 설명회를 따로 따로 추진 과정이나 어떻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기간은 어떻게 하면 얼마정도 걸린다는 등 관계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각 재개발, 지구별로 구청에서 힘들지만 주민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계획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다음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설명회를 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따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나와서 우리 대강당에서 합니다.

이준홍위원

대강당에서 하면 많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니까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지구 별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재개발이 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양구민의 희망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거의 일치하리라고 봅니다. 의식주 해결입니다. 의식주 해결,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면은 이것이 계양구민 34만의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 중에서 잘 먹고, 잘 재우는 이런 일을 우리 도시개발국 이하 각팀, 각과 여기서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계양구 발전을 도시개발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도시개발국 이 부분까지 3개과를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주요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느냐는 성실성입니다.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절한 법규와 그 임무를 주민에게 적절하게 그러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적절성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창의를 발휘해서 창의성을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창의성입니다. 다음에 편익성입니다. 주민에게 어떻게 헌신적으로 편익을 도모했느냐 하는 편익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우리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절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에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국은 가만히 보니까 팀장님들이 대단히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박식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우리 계양구의 희망사항인 의식주 생각하시고, 감사의 목적도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사항이 있다면 창의성을 발휘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있다 한다면 100%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꼭 여기 수검표에 있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일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건의의 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도 그런 것을 창의를 발휘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 하겠습니다. 매일 적발하고 이거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것을 구민에게 알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좋은 일도 해 주시고, 끝으로 GB라고 해서 나는 게릴라베이스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로 행정에서는 얘기를 하는군요. 그린벨트 개발하는데 롯데개발에서 하는데, 그것이 어느 선까지 진도가 돼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롯데에서 구청에 가서만 설명회를 가진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회에 와서 그것이 설명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방침이 어느 선까지 서있는지 저는 구민들 여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구민들은 거의 100%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 의회에서도 언젠가는 찬성한다는 동의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의원들하고 회의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롯데에서 책임자가 우리 구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선을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계양산 개발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는 쪽이 40에서 50여개 단체, 찬성하는 쪽이 청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5만 300명의 청원서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이병석 회장이 인터뷰도 했었고, 그것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면 75만평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부분은 계양산 높이 395미터로 기존에 60선에서 120미터 선까지만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지대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수목농장 지역을 위주로 해서 75만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48만평을 개발하게 돼있고 도시공원으로는 27만평을 개발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되어 있는 단계는 뭐냐면 롯데에서 신청서를 내가지고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됩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주택건축과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계는 현재 그 단계입니다.

곽성구위원

롯데 측은 행정에만 신청해 놓고 열중 쉬어 하고 있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롯데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시에 올려야 되는데, 시에 올리면 사전협의를 거쳐서 승인단계에 가면 건설교통부로 가서 롯데에서도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o 위원 곽성구 이런 것도 우리가 종용을 해야 됩니다. 롯데가 우리는 행정적인 것밖에 못하고, 이것을 한다면 롯데에서 큰 로비를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롯데에다 주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거기를 종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행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다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계양구가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거기도 빨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종용을 해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골프장이 개발이 되면, 다른 지역 보면 입장권 수입이 구비로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예정 입장 수입이 구비로 잡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50억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소비세로 10억이 들어오고요. 평상시에는 매년 특별소비세 국세로 10억이 들어오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 5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준공해 줄 때는 그린벨트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국세로100억이 들어오고, 취득세 및 기타 금액으로 165억이 들어옵니다.

박기춘위원

아니, 국세 말고 구세로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방세지요. 매년 50억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위락시설 그것까지 해서 구비로 발생될 수 있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 사전협의를 할 때 제가 보완사항으로 보냈는데요,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박기춘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것이 우리 구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구비가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지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찬성하는 쪽은 거기서 코스를 돌아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반대하는 쪽도 와서 보고 목장지대라든가 오염된 지역을 돌아보면서,

박기춘위원

당연히 좋은데, 당장 그것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양구의 구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인지를 과장님께서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팀장님을 모시고 상야동 벌말 이쪽으로 그린벨트 행위현황을 파악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60% 그린벨트의 약100만평이 넘는데, 5,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도 하고 그래서 참고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계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면 그린벨트 허가내용과 동일하지 않다. 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축사를 창고로 짓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55페이지에 보면 행위현황과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식주를 땅 주인이 해결하려고 약간의 불법은 이해가 가지만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버섯재배 신청을 했다, 창고소득으로 올려버리고 벌금을 내면 벌금이 소득보다 더 많아버리고 여러 가지 불공평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오신 뒤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자제가 됐고, 그런 것이 많이 시정은 안되고, 신축허가는 많이 안 나간 것으로 봤습니다. 다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혹시 해제가 돼 버리면 전에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30만평이 해제가 됐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건축과에서 합니다. 전에 벌금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다 이관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벌금이 살아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벌금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그린벨트 계를 만들 때는 앞으로 잘해 보려고 만들고 거기 에 따른 예산을 줬고, 예산 준 내용은 지도단속팀을 건축과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공무원 한명, 기능직 하나, 일용직 하나 차를 한대줬을 겁니다. 항시 새로운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항시 돌아보라고 줘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나간 과거는 여러 가지 법 조치를 하겠지만 3인 1조가 돼서 항시 같이 다니면서 기업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지를 해서 불로소득이 없게 농사지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행위허가 내용대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고요, 계양경찰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린벨트는 무슨 건물을 짓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린벨트는 규제지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버섯재배나 아니면 콩나물 재배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창고나 아니면 제조공장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평균적으로 훼배당 46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17만원인가 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부과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또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조심스럽게 사회가 어려우니까 여쭤보고 다른 데로 옮기고 절차대로 원상복귀를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항의를 하고 안나간다고 하고 그랬을 때는 가슴이 아프니까 유도를 해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단속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있으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다 10년이 넘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단 고발을 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일이 840만평을 다 못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사무실에서 머리를 쓴 양반들은 머리를 쓰고 시찰할 양반들은 시찰을 해서 넘겨주면 여기서하고 확인하고 그런데 다 그분들이 못 다니니까 우리가 지도단속팀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분들이 항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면 바로 우리 사무실에다 그날그날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 줘서 법을 안 지킨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불로소득이 없게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서울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가보다 더 바싸게 받고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행위허가하고 이치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거 올해는 안 나갔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작년도까지 전원 답으로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 것은 배제하고 용도 변경한 거 과연 신축을 해서,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작년도 거 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본청에 들어가서 다남체육공원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부지 매입하는 것은 상부에서 지시가 안내려 왔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다남체육공원은 부지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두개의 필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땅하고 그 앞에 구 땅이 양영수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부근에 용지보상을 해야 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양영수씨 땅입니다. 그것은 매입비는 서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양산성복원 문제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출장을 갔었는데, 1600년전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 저희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서 현재 연무정 부지도 공원화될 예정에 있는데, 그러면 계양구에 궁도장이 청룡정하고 연무정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만약에 연무정이 공원화가 된다면 어차피 어느 날인가는 이전하기 어려우면 청룡정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민들, 주민들은 계속 여기서 살겠지만 과장님은 인사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만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폐쇄하고 통합이 됐을 때 시일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연무정을 건립할 때 전국대회를 한다거나 연행사를 하면 많은 인원이 끌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만들어보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 운동장에 뿌린 먼지 억제제에 대한 자료 및 용량을 포함한 구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린벨트 허가행위 중 불법으로 용도변경 임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타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을 교통행정과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몇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사안으로 떠오른 계양구 옛청사 철거 무상처리계약에 관한 건, 큰 타이틀로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그 당시에 지금 현이익진 청장님 사인한 근거에 의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시안을 잡은 거는 A안이고, 똑같은 안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B안을 잡아서 결재를 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안하고 결재 올린 B안하고 목적 자체, 대상자체가 틀리게끔 전반적으로 잘 들어 주십시오. 계양산 공영주차장 건설 책자에 나와 있는 근거는 사업비 32억에 주차면 167면, 규모 지하 1층, 지상2층, 사업기간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해 가지고 현공정 100%해 가지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4년도 9월 30일 기존철골 구조물 철거완료, 7월 29일 공사착공 그런데 자료상에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잘못됐겠지요. 정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6년도 5월 26일 준공 계약서상에는 2006년 1월 24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26일 대비 1월 24일은 공사지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는 원광건설, 대표자 최병환, 연대보증인 조광건설 이명걸, 계약금액은 17억 1,769만 2천원, 계약일 2005년 7월 22일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일단 계약 준공일은 5월 23일날 준공이 들어왔고요. 1월하고 당초계약서 상에 준공일하고 실제 준공일하고의 차이는 작년에 착공을 7월.....,

박기춘위원

준공서류는 며칠 날짜로,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5월 23일입니다. 작년에 착공을 7월달에 하고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박기춘위원

어찌됐든 서류는 5월 23일날 들어왔다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완료 된 날 입니다.

박기춘위원

여기 있는 책자에 26일로 된 것도 고쳐야 되겠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준공서류 들어온 날로 준공 되는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5월 23일날 준공을 했는데요.

박기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일단 26일로 된 것은 23일로 정정을 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옛청사 철거무상처리 계약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양구 옛청사 철거무상처리 계약서를 제가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목적에 보면 가. 건축물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철거하여, 을. 을은 뭐냐면 철거자가 되겠습니다. 철거자가 활용하고, 갑. 갑은 계양구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은 철거비 운반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철거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즉 철거자가 철거할 대상, 지붕, 내외부 벽체, 바닥 그 다음에 철거대상 제외항목 이것은 갑이 철거 후에 업무시설 및 주차용도로 사용할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골구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거 대상은 지붕, 내외부 벽체, 바닥 이것은 철골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철거업체 신성 철강 대표 최용호 하고 계약일 2002년 3월 25일날 계약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당초에 있던 옛 청사부지는 구청사를 옮기고 나서는 그때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건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2004년 1월달에 도시계획주차장으로 결정된 이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박기춘위원

철거에 대한 사항은 모르시고, 그러면 저것은 아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사 공영주차장 신축 공사할 때부터 개입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8월달에 기존에 남아있던 철골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2005년도 7월 22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부터 개입이 되셨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지요. 남아있던 철골을.....,

박기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개입된 날짜가 언제라고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2004년 1월 5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주차장으로, 그때부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5일부터 개입됐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박기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철거공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스트락차 구조물이 서 있을 당시 그 상황부터 1월 5일에는 서있었을 거니까 그것부터 교통행정과 담당부서로 넘어온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철골 일부 지붕이라든가 그런 것의 철거는 그 전에 이루어진 거 같고.

박기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철거공사를 신성 철강에서 철거를 했는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춘위원

이 때는 교통행정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 3월 25일 이 때는 관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004년도 1월 5일 현재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철골구조물이 그대로 서있는 상태 현장에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거기서 받는 것이 뭐, 뭐 받았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인계받은 내역은 없고요. 그때가 7월.....,

박기춘위원

인계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업무인계를 받을 때 바로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인수인계서는 저희가 내부 서류로 기존에 청사 관리하던 부서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업무 추진할 때 그냥 업무하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1월 5일날 했을 때 현장상태를 직접 보셨을 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는 올해 2월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진으로 밖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이후에 스트락차 구조물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상태로 그대로 신축건물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철거를 했지요. 철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 여름에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몇 월 달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7월 달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철골에 대한 실측을 했고요.

박기춘위원

이때 철거를 하셨지요. 이 때 철거한 자재는 뭐 였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8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박기춘위원

7월 달에 2차 철거를 했다면서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7월달에는 현재 남아있는 철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그래서 내부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박기춘위원

그때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134톤입니다.

박기춘위원

뭐가 134톤이에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철골이요.

박기춘위원

철골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 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할 때 이것이 신축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면이 나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H빔 규격 얼마에 얼마짜리가 몇 미터 그 다음에 판넬 얼마짜리가 몇 미터, 플레이트 몇 미터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신주차장 건설할 때 그 자료를 넣어가지고 대비를 해서 그것을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구분해서 그때 7월 달에 철거를 하면서 종류는 뭐고, 구분을 해 놓은 내역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릴테니까 있으시면 나중에 전달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7월 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134톤 그 얘기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서 그 때 구청사 있지요. 구청사에 대한 도면을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전도면을 다, 전도면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요구드리고요. 도면에 대한 도면시방에 대해서도 100%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철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원광건설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계셨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잔여자재를 넘겨준 원광건설에 인수인계서가 있겠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원광건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어디다 인수인계하셨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7월 9일 그때 당시에 폐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고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실측을 했는데, 당시에 철골만 134톤이 조사가 돼서 제출이 돼서요, 그 결과서를 받고 내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설계 금액은 3,756만 5천원인데요.

박기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를 설계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철거, 그때 당시에 철골도 서 있었고, 벽면에 일부는 자재같은 것도 있고, 바닥에 콘크리트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철골 134톤하고 콘크리트가 88평방미터 그리고 레미콘 타설한 부분이 7평방미터, 매쉬 휀스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39경관, 그 다음에 고차도 경계 블록이 21미터 그 내용을 해서 철거에 관한 설계를 한 결과 총3,756만 5천원이 설계가 됐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해 가지고 2차 철거를 한 곳은 어디입니까? 2차 철거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영림엔지니어링이라고요.

박기춘위원

그 계약서도 거기하고 계약한 계약서하고 조건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5년 7월 22일날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위해서 원광건설하고 계약이 들어갔겠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박기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때 3천 얼마로 해서 에펠구조 스트락차라든지, 프래임이라든지, 플레이트나 그런 자재를 그것을 할 때 지금 분명히 그 전에 지붕, 내외부 벽체, 바닥 이걸로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돈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할 운반비, 철거비는 들이지 않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청사에 영선팀이라고 있었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건축과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영선팀은 전기 부서를 말씀드립니다. 전기부서가 있었나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청사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영선계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옛구청사에 변전실이 있었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건물이 크고 그러니까 있었겠지요.

박기춘위원

변전실에 있는 자재 거기에 대한 내용은 1차 철거 무상처리계약에 이 사람들이 없앨 물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철거대상, 철거 제외대상에, 철거대상은 분명히 지붕, 내외부 벽체, 바닥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이 나시면 나신다고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넘어가시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기억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뒤에 담당자분들 팀장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가 2년전,

박기춘위원

일단은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 2004년도 2차 철거할 당시부터 계약을 한 업체 거기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체결을 할 때 그것을 자재를 빼서 그 다음에 추진 이행을 할 때 계약에 의하면 원광건설로 그 자재를 넘기면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원광건설에 그 금액 만큼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위도 과장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거한 것은 영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이고, 건축부분은 1년 후에 계약한, 건축한 원광건설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이 내용에 보면 고재철이 134톤 추정해서 2,680만원 공사 발주 시 철거비용에서 고재철 처리비용을 제외하여 발주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을 원래 철거 맨 처음에 구청 철거취지가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철재는 빼가지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할 때 써먹을 것은 쓰고 돈을 절약해 보자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갑 철거 후 업무시설 및 주차장 용도에 본 건축공사에 사용 할 건축구조 해 가지고 계약서에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재를 빼서 우리가 새로 짓는 주차장 공사에다 그 자재만큼을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고,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격산정을 해서 우리본청하고 계약할 금액에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시고도, 그러면 빼놓은 철구조물이 어디로 갔는지 교통행정과장님은 아시겠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약간....., 주차장이라고 하는 용도 때문에 혼돈이 있었는데 이번에 챙기면서 보니까 당시에 2000년도에 청사를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옛청사 그대로 있었을 때 거기가 우범지역화 되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돼서 당시에는 지붕을 걷어내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부 철거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벗기고 그전에 2층에 있던 벽면재 같은 것들을 털고 지금 현재 철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2004년 5월에 인천시장님께서 계양산을 방문하셨을 때 먼저 계시던 박희룡 구청장님하고 같이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그래서,

박기춘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그래서 당초에 철거를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골을 남겨둔 이유는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서 있었던 건데, 2004년 5월달에 인천시장님이 오시면서 거기에 사업비 3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시 전체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잘 지으라고 해서 당초계획은 백지화되고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당초에는 철골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 후에 시장님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철골을 치운 겁니다. 당초에는 거기다 주차장을 활용하고.

박기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골을 빼놨는데, 거기에 철골 여기 철골, 철골 하니까 철골만 생각을 하시는데 변전실에 있는 모든 시설하고 그 다음에 철골, 자꾸 H빔, H빔 하는데,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철골을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철거를 해서 옆에 놔두고 그것이 본 위원은 원광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할 때 그쪽으로 삽입이 안됐다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간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설은 그것은 저희가 당시에 현장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것을 봐도 변전시설은 찾을 수 없었고, 평면도 상에는 변전시설은 없었습니다.

박기춘위원

어쨌든 철골이 없어졌는데,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철골이 서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박기춘위원

말씀을 2차 철거하셨다고 2004년 7월달에 2차 철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4년 1월 5일날 건설 쪽으로 해서 인계를 받았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때 업무를 인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2004년 7월달 2차 철거했을 때 담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회사하고 철거하는 계약을 했다면서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영림하고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재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는 근무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올해 2월달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해서,

박기춘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일단은 본 위원이 서류를 조금 검토하기 전에 일단 질의를 중지하고 다시 2차로 질의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계양구의 교통 흐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3군데 정도가 조금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곽성구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인천시 도시권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타구에 비해서 양호한 교통수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서 외곽순환도로 및 우리의 지방도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우리 주민들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약간 정체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해결해 가면 되고 앞으로 동양동, 계양1동, 2동 그 지역에 우리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대비를 잘해 주시면 별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발전되는데 도로나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구에 우리의회에 요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교통수단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의 주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의 전반적인 것은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에 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주체는 사람과 차량입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차량에게는 흐름과 사고 위험을 방지해 주는 것이 교통관리입니다. 역시 도로의 시설, 안전시설 설치는 구청장에게 있지만 도로의 관리는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 문제입니다. 시설문제인데, 지금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도 봉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차선규제봉을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커브지역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위해서 봉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자체로서는 올해 예산에 교통시설물하고 관련된 것은 2천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하고 있는데, 통상 매년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오신 경찰서장님께서 교통시설 안전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저희 구청에 요구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억원 정도는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로부터 요구받은 지역 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되는 지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4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은 작년에 1천만원이고 올해는 2천만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우리 계양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로 요청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예산을 많이 올리면 많이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매년 시에서도 지원해 줬던 그러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통수단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교통의 모든 흐름도 타지역에 비해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사람이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요. 또 차량도 그렇지요, 사고가 안나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주요간선 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위험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다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액이 나오지요. 시로 얼마 더 달라 이렇게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여기는 뭘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파악해 내서 시로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계를 그어 버리면 우리구로 라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지요. 우리가 일을 못해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어졌던 평상시 업무만하고 수행한다고 하고 주차한거 딱지나 발부하고 이런 게 교통이 아닙니다. 교통업무를 그렇게 하려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것을 판단해 내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것을 할 수 있었을 때 과연 교통행정이 좋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예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봉 이것은 봉,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것은 어린애 국민학생이 볼을, 축구공을 한번 차면 그거 맞으면 깨져버립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파손된 것이 차량 지나가다가 톡 튀어 가지고 유리창에 총알 같이 날아와서 인명피해도 납니다. 교통사고 이런 것이 경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흉기가 됩니다. 빵구도 나게 하고 흉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그 중요한 지점에서 1년에 사고 한번나면 또 갈아야 되고, 또 갈아야 되고 그렇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꼭 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봉보다 좋은 질이 있다면 탱크가 가서 밀어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1년 설치해 놓으면 2년, 3년 계속 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위험한 지역을 또 찾아가면서 그 예산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해 나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에도 몇 군데 차선 규제봉을 설치한 곳이 심지어는 그 다음날 가면 몇 개가 파손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시설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하고 우리가 안전한 도로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로를 돌아다녀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물론 좋습니다. 스티커 발부하고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미관상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앞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이것이 우선순위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를 조금 압니다. 제가 계양구가 서구와 부평구를 잘라가지고 치안사항입니다. 행정 사항은 아니고, 잘라 가지고 계양구가 돼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 교통을 횡단보도와 시설을 설치할 장소들을 경찰하고 협조해 보면 그런 시설관리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경찰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같은 것도 시로 편성을 해 주고, 수시로 선정해서 해 주시면 우리 계양구 구민이 안전한, 가장 안전한 이 도로, 주민에게 편의도 제공해 주고 교통수단도 좋아지고 또 차량을 이용할 사람은 사고도 없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 그렇게 하면 만점입니다. 세계에서 만점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우리 곽성구 계양구의회 부의장님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박식하십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예전에는 주차스티커라든가 모든 교통행정 분야를 경찰서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은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설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찰서와 관계는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과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 팀장님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신호체계 같은 경우도 구하고 경찰서하고 어떻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경찰서에 이첩한 부분도 있고 유선상으로,

강규섭위원

구민 입장에서 계양구에서,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을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잘 좀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자주 찾아 뵐 겁니다.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셔 가지고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이때 당시에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는지 잘 몰라서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계양구청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의 건의내용이 작전역 주변에 500면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네요? 시 종합건설본부에?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강규섭위원

그때는 안 계셨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강규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역이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167대, 이면도로 해서 거의 5백면을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작전동 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계양구로 안 오시려고 합니다. 계양구에 오면은 빈 택시로 서 계신다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전역에 택시환승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강규섭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올려 보셨나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구로 조회한 내용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면이라든가 그러한 규모만 가지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안하시고.

강규섭위원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하니까 구에서는 건의만 할 뿐이지 힘이 없으신거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은 저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이제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 주차.....,

강규섭위원

오셔가지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규섭위원

4월 12일날 협의를 하시고 인수증에는 날짜가 안 써있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공문서상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인수증에는 날짜가 있어, 인수계약서에, 시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증을 받으실 때 인수물품 목록에 시설물조사 한부, 주차장 시설시공 도면 한부, 사진첩 한부 이렇게 해서 도장은 계양구청장님, 3월 17일날이니까 박희룡 구청장님이시네요. 전구청장님 계실 때 인거 같은데, 날짜가 없어 가지고 알아 봤더니 4월 17일이라고 적었어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공문상에 있으니까.

강규섭위원

있으니까 이것을 제외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를 지금 받고 시로 반려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소문에 의하면 그것을 계양구에서 타당성이 없다, 적자가 될 거 같다 해가지고 시로 반려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관리 운영합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월 17일날 인수를 받아서, 거기 시설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5월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시로 반려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공단 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3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로 다시 보내겠다, 타당성이 없어서 시로 보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구두 상으로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

강규섭위원

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신뢰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시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수를 받고자 한 사유는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틀려집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보다 1.5배가 더 주차요금이 많으면 그것은 결국 구민의 부담이 되고, 또 주차시설을 하면 24시간 유료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낮 근무시간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든가 그 때만 유료화로 하고 나머지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남을 주는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전역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작전역은 안에 내부시설을 다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 알아봤더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별로 없어서 안에 내부에 화단을 철거하게 되면 약60대에서 100대의 면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님께 직접 들으셨습니까? 구두상으로, 그러면 업무지시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따로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다른과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전반적으로 했을 때.

강규섭위원

시에서는 다시 가지고 가겠다 작전역에 있는 주차장은 이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적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시의 방침이 각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구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입니다.

강규섭위원

이 인수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시로 들인다고 그런 계약서를 쓰신 적은 없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작전역 주차장을 시로 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직 관리체계가 안돼 가지고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곽성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전동 지역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쪽은 주차장 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절대로 작전역을 뺏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도리어 거기 작전역 안에 내부의 화단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없앤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준공 떨어지기 전에 시 종합건설본부에 약속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차장 안에 있는 내부 화단을 없애고,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데 예산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 이 약속을, 신명리스에서는 벌써 준공이 끝나갈 때 되니까 돈이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돈은 체육시설을 부탁드렸더니 체육시설을 3억에서 4억정도 화장실 두개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절대로 시로 뺏기지 마시고, 우리 계양구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계양구에서 써야지요.

김용헌위원장

요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환승주차장 자체가 우리 몸에 안 어울리니까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구 위원님들이 직접 기안을 작성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지요.

박기춘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1월 5일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개입하여 계양구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했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2004년 7월경 그러니까 본 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7월경 구청사 부지에 있던 건축 골격을 즉 철골구조물 기타 부대부분을 철거하였으며, 철거업체는 영림엔지니어링 장병철, 계약금액 3,756만 5천원으로 2차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철거했는데 여기서 대흥환경개발이라는 회사는 뭡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철골에 관한 양이 지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실측해서 양을 산출하는 것을 조사한 회사입니다. 폐기물.

박기춘위원

대흥환경 개발은 조사한 것으로만 끝난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박기춘위원

이 회사한테는, 돈을 얼마를, 또 계약서가 있겠네요? 대흥환경개발하고 계약서가 있지요? 대흥환경개발하고 했던 계약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대흥환경개발 134톤의 철골구조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설계기준상 철거한 자재가 134톤이라고 하면 스틸 프레임 메인 후레임을 보면 488에 300정도의 규격인데, 그것이 10미터분 하나에 1.3톤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10본 정도 되면 134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흥개발에서 실측하고 예상치를 뽑아낸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 삽입을 해서 같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거기에 있던 변전실에 대한 자재류 그 다음에 거기 철골구조물 기타 사용가능한 철재류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건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통보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34페이지, 여기 보면 관내 불법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 무연고 차량 실태파악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김광석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잘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무연고 차량이고, 방치차량이다 보니까 범칙금 통고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32건, 48건해서 80건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7,580만원 이것이 어떻게 징수가 됩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과된 금액이 전부 완납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방치차량이나 무연고 차량같은 경우는 차를 버리는 입장에서 벌칙금을 징수를 했는데, 벌칙금을 통고를 했는데, 안냈을까 싶어가지고 징수했다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확실히 징수한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징수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고발이 됩니다. 더 많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내야 업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나 항상 주차문제가 계양구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계양구 문제만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 계양구는 좋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가와 도로, 이면도로, 학교 담벼락 밑에 이런 데 사실 대형 화물차량들이 주･박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같은 경우 큰 대형차들이 시동을 걸기 위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화물 영업차 같은 경우는 특히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차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에 그런 것이 주차돼 있는 실정이 많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 화물 주･박차가 밤샘주차하는 것이 4백여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그러한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러한 것이.....,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주차부지가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려운 사항은 잘 알겠고요, 400여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난번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서운동에 가면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현황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관리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계양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2000년 7월에서 2008년으로 장기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관리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한달에 이용하는 사람은 1만원 정도의 주차요금은 아니고 거기 모범운전자회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나 먼지나면 물도 뿌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 정도로 월1만원정도씩 내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주차면이 154면, 160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정식 등록되어 있는 곳, 한달내내 대지 않더라도 등록돼서 이용하는 것이 170대 정도가 된 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다 밤에 가서 다 대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 골목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비 차원에서 월1만원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160대 기준했을 때 1만원씩 받으면 1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이 8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70대도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봉급 160만원주고 나면 170대 정도 받았을 때 돈10만원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3분의 2정도는 차는데 3분의 1 정도는 승용차 내지는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체제를 바꿔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주택가로 들어와 있는, 끌고 들어오는 화물차를 그 쪽으로 계도 홍보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원하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로다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쪽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전화를 해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100여대 정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달 동안만 주차했고, 그 다음에 후순위되는 분들이 다시 이용할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3달만 이용을 하게 했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인한테만 계속 제공을 하면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정한 사람들이 이용을 안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거기를 몰라서 못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주･박차 해 놓은 거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약도라든가 안내문을 화물차에 같이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여기 화물주차장이 있구나,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 앞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 안내문을, 딱지만 끊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문의를 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원씩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월정 주차, 대형차 주차하면서 1만원내는 거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3만원, 4만원 낸다고 그래도 다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월정주차 개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주차난 해소하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니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는데, 공간도 꽤 넓습니다. 도로공사 쪽에 땅으로 봐야 되겠지요.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면, 주･박차 대형화물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그나마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6-36페이지입니다. 지금 1차, 2차까지 돼있는데, 구에서 완공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완공된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료주차입니까? 유료주차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37쪽에 있는 계산동 905번지는 말씀하신 계양산 주차장입니다. 공단에서 아직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도 전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산 옛청사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하실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 중에서 개소당 주차면수가 적은 곳은 관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유료화는 힘들 거 같고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북인천여중 옆에 공영주차장인데, 이 부분은 유료화를 한달 정도 해봤는데, 유료화 실적이 저조해서 공단에서 취소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되어 있는 곳은 38쪽에 있는 것은 나머지 3군데는 계속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2차까지 나가셨는데 차수로 적은 거 보니까 계속사업인가 보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분을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에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1동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1년 이내에 도심권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계양2동하고 작전동 그 다음에 효성동 쪽으로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은 1개소당 10억정도씩 사업비를 잡고 추진을 해서 각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각동장님들께 추천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두개 동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접수된 사항을 보고 사업비하고 감안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효성동입니까? 효성1동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효성1동입니다.

이준홍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리가 안 생깁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효성1동입니다.

이준홍위원

거기는 신청지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계양2동하고 작전동은 들어 왔는데요.

이준홍위원

실태조사는 동사무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각동에 동장들이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추전을 받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효성1동에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대상지를 추천을 해 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 고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재개발지역에 해 봤자 나중에 다시 개발될 거니까 그런 곳을 제외한 지역에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적지로 생각하는 데는 미도아파트 뒤쪽에 빌라들을 질 때 0.5의 1이었을 때 지은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지금 효성동 2번 종점을 보면 버스가 회차하고 도로가 오거리가 돼가지고 횡단보도 체계나 아니면 신호체계의 위치가 잘못 선정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무단횡단 빈도가 잦고 그래서 위험한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쿨 존도 명목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스쿨 존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쿨 존 개선이나 아니면 통학로 개선, 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현실화를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용역설계를 해서 개선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스쿨 존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일대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그쪽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목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준홍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지정은 다돼있는데 현실화가 안 돼있고 그 사항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전문가를 데려다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비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구 자체 사업으로도 안되고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0여 군데가 되는데요. 그때 되면 경찰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설계하는데, 교육청은 빠져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희는 시급한데, 교육청에 가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따다가 계양구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 따놓은 금액이 100% 였으면 좋겠는데 100%가 안됐을 때 계양구청에서 추가해 가지고 용역할 의 향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예산 관계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도 있지만 시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교육청이랑 타진을 어느 정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예산 배정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지역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 계양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교통과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경주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과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과 전체는 아닙니다. 과 전체로 받는 부서는 없습니다. 담당 팀.

지경주위원

무슨 팀에서 받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 단속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크고, 우리 이익진 청장님이 당선이 되자마자 6월 추경에 1억을 삭감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과장님이 몇 개월 됐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7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같이 돌아가면서 모르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추경에 1억을 삭감하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1억 삭감한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견인 대행사업비인데요, 지금 실적이 연말하고 4억 8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대로 라면 3억 8천만원 정도면 될 거 같다고 그래서 1억 삭감한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지도 단속을 하고 끌어가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각동에 있는데도 있지만 상당히 모자라서 스티커를 붙이는 마음은 서로들 안타까울 겁니다. 일을 보다가 한번 씩 때버리면, 우리가 과태료가 4만원인데, 지금 견인료를 얼마 받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차종별로 틀립니다. 3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3만원이에요. 끝에 얼마 있는 거 같은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보관료가 있습니다. 견인료는 3만원이고요, 보관료가 조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혹시 2005년도 입찰 받아서 용역받은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입찰을 얼마에 받았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입찰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겁니다. 단체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견인대행업을 계약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금액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에 와서 일을 하겠다고 얼마에 했을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면서.

지경주위원

나중에 결산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만큼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2년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연장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조례를 보면 제2조 제5항에 보면 과태료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다 똑같습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다 똑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견인료는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양구 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인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견인료, 보관료를 합산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각 구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인천시는 다 똑같습니다. 일예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3만원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금액이 비싼지 싼지를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여기서 왜 우리가 비싸고 싸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 대행료를 1년에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합산을 해 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삭감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화물차는 제외하고 승용차만, 화물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승용차는 지금 1년을 해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대행료로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작년에 2억 7,900만원 가져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계, 인건비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면 빼고 더하면 간단하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출내역, 인건비 다 포함해서.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작년에 저희가 연장 계약하기 전에 감사성격은 아니고, 경영수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당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적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쪽 주장이 8천만원 정도 적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그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적지 않을까? 그런데 적자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2억 7,000만원 정도의 대행료를 1년에 한번 줬는데, 우리가 감사할 권한도 있지요?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예,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감사는 안해 봤지요? 얘기만 들었지요?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점검이거든요. 감사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대행한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에 대한 점검이지 감사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제에서, 견인료 회사에서 진짜 적자인가 남는가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정해졌다고 안하는 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깎으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더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견인료가 비싸면 부족분이 있으면 올려주고, 손해난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고 이익이 나면 내려줘야 되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지금 말로만 해 가지고 대충 2억 7,000만원이 적자다 해서 감사도 제대로 안해 버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언제 한번 이것을 같이 감사라기보다는 점검, 인건비 얼마, 기계비 얼마, 차 끌어다 놓은데 임대료 얼마, 그런 것이 토탈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함부로 우리가 추경 같은데서 깎아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순리적으로 앞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남으면 저는 견인료를 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가 안 통하는 세상이니까 날을 잡아서 이틀 현장조사도 있으니까 가서 견인료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직원을 넣어버리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진솔하게 견인료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작년도 기준으로 받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 말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알건 알고, 수정할 것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 동 얘기를 한다고 자기 주장 얘기를 한다고 언론도 얘기를 하지만 자기 동네는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께요, 우리 효성1동은 인구가 4만입니다. 우리가 마을버스를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인천시 지하철하고 협약해서 작전역으로 순환을 하려고 한 겁니다. 순환해서 작전역으로 연결해서 마을버스도 이익이 되고 지하철도 이익이 돼서 기름값도 비싸고 차도 막히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마을버스를 만든 건데, 지금 마을버스가 기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택시가 많이 돈이 돼야 되는데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지하철은 손해가 납니다. 안타니까, 다 마을버스로, 시내버스로 환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타봤기 때문에, 그래서 효성동 인구가 4만인데, 행정구역은 계양구로 있어요, 그런데 작전역으로 585번이 5분에 한대씩 있는 것이 연결이 안됩니다. 어디로 가 버리냐면 동서식품 앞으로 4공단으로 해서 부평으로 빠져버립니다.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버스는 5분에 한대씩 몇 십대가 있는데 부평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구역이 다른 구로 가서 많이 봐버린다고요. 복지회관도 다른 구로 다니고, 그러면 작전역으로 585가 다녀야 되는데, 공무원 3차 아파트로 해서 직진으로 빠져 나가 버려요. 작전역 100미터를 앞두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봉화로가 뚫리면 작전역 경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번 종점으로 해서 작전역을 경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저기 다닐 수 있도록, 다른 동은 다른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질의 안 해도 개별적으로 전화도 할 겁니다. 종합해서 시에 갔을 때 마을버스 노선을 재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전3동도 작전역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옵니다. 다 부평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마을버스 노선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가셔서 이것이 민원사항이다,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노선이라든지 대안을 검토 시켜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다가,

지경주위원

8년 의원생활하면서 구정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교통국장한테도 많이 찾아가서 저 보면 대충 알더라고요. 그래서 588번 효성2동에서 다니는 거 부평으로 다니는 것을 4대씩 더 늘렸어요. 계속 찾아다니니까 해 주긴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하나는 삼화고속이 효성동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고가 효성2동 태산아파트 부근에 있는데, 전에는 효성동 4거리에 섰었는데, 처음에 허가 내 줄 때 효성동으로 안다녔어요. 안해 줬는데, 차고를 준 대신 효성동 4거리에 삼화고속 정류장을 해 줬는데, 어느 날부터 안 서버려요, 왜 안서냐고 하니까 손님이 없어서 안 선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가다 1분이면 태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를 옮기던가 왜 복잡하고 그런데 효성동 사거리에 한 두군데만 세워줘도 되는데 그것을 안 세워 주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기업인이 서비스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여러 사람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효성동 구 사거리 같은데 있잖아요. 동사무소 그런데는 한번은 서비스로 세워 줘도 되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들한테 다니라고 하잖아요. 삼화고속을 찾아가서 안 된다면 불이익을 주고 차고지 거기 말야,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안해 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문화 정착 그 부분에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CCTV가 유지･보수로 해서 아이엔아이에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면 유지･보수비는 보통 2년후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아니고, 설치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무상입니다.

박기춘위원

먼저 부서에 유지･보수 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왜 유지･보수비용이 나갔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들어온 것은 유지비용이 안 나가지만 그전에 들어온 것 때문에 유지비용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어느 분이 했는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유지･보수비는 현재 나가지 않고 있고요. 2년 동안은 무상기한입니다.

박기춘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업체에서, 제가 회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엔아이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맺어서 900여만원에 걸쳐서 연 기간을 맺었습니다. 그 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계약 맺은 거 없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서, 계약 맺은 것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담당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 계약식으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그것이 아마......,

박기춘위원

교통행정과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경영과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그 얘기는 위원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청사유지를 위해서하는 CCTV가 있습니다. 청사방호를 위해서요, 저희가 구청현관 정문에도 있고, 후문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가 아이엔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랑,

박기춘위원

구청사에 보면 그거가지고 밖에 일부 도로변에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CCTV가 돌면서 찍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재무경영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속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하시기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엔아이에서 들어온 거 그것은 에이에스를 당연히 기간이 넘고 하게 되면 해 주겠지만 보수로 해서 금액을 받고 해 주겠지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계약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테콤에서 들어온 게 몇 개 정도 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9대입니다.

박기춘위원

언제 들어왔지요?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2006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2006년도 2월달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하이테콤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1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금액이 하이테콤 금액이지요?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집행액이 3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9대라고 했는데, 추가가또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CCTV는 9대가 맞는데요, 그 외에 전광판을 시설한 것이 있고, 거기에,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뭐를 물어볼까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이 하이테콤에 준 금액이냐 그런 취지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박기춘위원

여기에 있는 금액이 하이테콤에서 산 9대 비용이 지금 여기 옆에 집행액 금액이냐고 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대비가 상당히 비싸게 들어와서 그 내용이 더 추가가 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거기 9대하고 부대쪽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가 추가가 더 돼서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하이테콤에 들어간 것은 계약금액 1억 7,900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o 위원 박기춘 개당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못됩니다.

박기춘위원

아이엔 아이에서 들어온 것은 몇 대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9대입니다.

박기춘위원

그것은 몇 년도 몇 월 달에 들어 왔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입니다.

박기춘위원

2004년도에 들어온 것은 아이엔아이거고요. 그러면 아이엔아이에서 들어온 것은 대당 자료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아이엔아이 대당 금액하고, 하이테콤 대당 금액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십시오. 같으면 같다고 말씀하시고, 틀리면 얼마정도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금액은 틀립니다. 아이엔아이하고 하이테콤하고 지출금액은 틀립니다.

박기춘위원

대당으로 따져 주십시오. 전부다 고정형이지요?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아이엔아이는 고정형입니다.

박기춘위원

아이엔아이는 고정형인데, 대당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2004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기춘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으면 나가셔서 전화를 해서 대당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차량 탑재형하고 같이 해서 2억 2,500만원이 돼있는데요.

박기춘위원

그래서 차량탑재형은 또 다른 업체지요. 진흥정보화라고 해서 다른 업체입니다. 아이엔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엔아이하고 계약한 내용이 아니니까, 탑재형은 틀리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이테콤하고 아이엔아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엔아이 보다는 왜 아이엔아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천만원 정도를 더 준 이유를, 근거를....., 이해가 안갈 정도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년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2년인데, 기기 같은 거 전자 기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에 따라서 별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부품, 렌즈면 렌즈 이런 등등이, 그 다음에 당장 내일 망가져도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하이테콤하고 아이엔아이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보시면 그 돈이 괜히 나가는 것으로, 괜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 돈이 다른 부서에서는 돈 1천만원이 나가고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엔아이 금액하고 하이테콤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비싼 하이테콤 쪽으로 하면서 아이엔아이에서 잡아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해 가지고 금액 대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기계인데, 좀 틀린 이유가 있으면, 금액대비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경영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1천만원 나가는 금액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일단 나중에 말씀하신 2004년도에 시설한 무인단속카메라하고 2006년도 분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이테콤 시스템 것도 있고, 아이엔아이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프롬프트 시트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도면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이테콤 시스템이 우리 계양구하고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지 아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답변은 그렇게 마치시고,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요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경주 위원님이 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작전역 사거리도 아니고 6거리가 됩니다. 일방통행이니까 양쪽으로 삼거리에서 보면 복잡하게 돼있는데, 비알티를 설치하신데요. 그런데 비알티가 설계가 되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작전동, 효성동, 작전 1, 2, 작전서운동까지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비알티가 설치되면 안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시고, 지경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 버스가 왜 거기를 안 지나가는가에 대해서, 지나가는 데도 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미추홀 예식장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는 손들면 버스가 정차하고,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류장하고 버스 승･하차장하고 비알티 문제를 나중에 과장님 찾아뵙고 상세히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자고요.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청사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구청사 설계도면 및 내역서 설비포함 시방서와 대흥환경 개발과의 계약서 원본 및 시방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출금내역서를 포함한 서류와 영림엔지니어링 계약서 원본 증명 및 시방서와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서와 원광건설주식회사 계약서 원본, 증명 및 시방서와 증빙서류 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서와 아인엔아이와 하이테콤회사의 CCTV구입금 차액에 대한 설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굴포천 침수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차량이 침수가 돼가지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여러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날 현장에 건설팀장님하고,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수로 연결 흐름이 잘못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 역사 앞으로 물이 범람을 한 그런 부분인데도 말미암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문이나 보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엄연히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그날 역사 쪽으로 물이 굴포천으로 나가야 될 물이 역사 쪽으로 그날 다 온 거란 말씀입니다. 사진이 있지만, 물이 범람하니까 나중에 역사 쪽에 물이 하도 많이 범람을 하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한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에 물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굴포천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물 줄기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기예보도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고 사전에 뉴스에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물줄기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고속도로 그 쪽으로 해서 역사 쪽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림도 있지만 물줄기가 얼마나 세게 내려 왔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니면 차가 주행을 하다가 물이 차니까 중간에서 멈춰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차량이 막히니까 8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다 빠진 후에 교통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독촉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수자원 공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설과장님, 국장님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시다보면 저하고 같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여기를 같이 가서 끝을 마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고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재난방지를 위해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네요? 어느 때사용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보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전시나 비전시라도 화학약품을 한다든지, 또한 우리 생활쓰레기내지 이러한 화재방지 이런 때도 많이 필요로 한 장비가 되겠지요, 지금 방독면 보급률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보급률 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은 민방위대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구민 전체로 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도 비율이 약간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 사항뿐만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보니까 38.9% 그러면 34만 중에서 38.9%라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1,58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35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17,969개입니다.

곽성구위원

방독면 현황하고 차이가 있네요. 17,969개네요, 그 숫자가 34만 인구에 비해서 38.9%라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수에 대해서 입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대원 수에 대한 38.9%인데, 하나에 얼마씩 주고 구매한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연대별로 다 달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금액까지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32,4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로 사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2003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로 했다가요. 2004년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요. 2004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A급이라고 합니까, B급이라고 합니까, C 급이라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상태는 처음 상태기 때문에 A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박스에서 안 뜯은 겁니까? 뜯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안 뜯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뜯은 것도 있고요. 90%는 안 뜯었다고 보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거 한번 쓰고 실험 한번 해 봤습니까? 가스를 터뜨리거나 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올 초에 2001년도 것을 회수를 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 가지고 상태가 나쁘다고 나왔는데, 쓰나 마나한 것이라는데.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안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화통만 고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류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실태를 보니까 환기를 잘해야 되는데, 박스 전체 약품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상태는 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잘 보관해 주시고,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일 합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며칠이라고 정해 진 것이 아니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대상입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장이 282석입니다. 거기에 맞게 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는 43개 반에서 50개반을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40에서 50일을 교육한다고 봐야 되네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보충이 있고, 3차까지 있기 때문에 며칠 한다고는....., 처음에 1차 할 때 많이 나오면 보충이 적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0일정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개별로는 8시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 요원들 임무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민방위는 예전에는 전쟁에 동원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재난･대비해서 예찰활동이나 방재 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나 그런 것을 배워서 현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 교육 과목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합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필요로 한 과목을 택합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내려오고요. 1교시 같은 경우는 통일안보교육이라고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2, 3교시 같은 경우는 시 행자부에서 무슨 과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 교시는 통일안보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고요, 2교시는 금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1시간을 하고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를 대비해서 VTR을 상영 했습니다. 그렇게 총 4시간을 상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관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저 아십니까? 제가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민방위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직에 있었습니다. 방범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목들이 세계평화 유지 뭐를 하다보니까 정신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관들이 전문이라고 하고 교수네 해서 학벌들은 좋은데 가리키는 것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졸아 버리고, 교육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나는 방범대책이니까 실질적으로 경찰복을 입고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그런 것은 좋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관선발도 우리구에서 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시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관 선발도 농촌에서 농사짓는 법을 한다면 교수보다도 우리 토양을 잘 알고 거기서 전문으로 하는 농사에 박사 원관석 위원님 같은 분을 택해 주시고, 농업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를 심는 것은 어떻고 비료를 가져와서 이것이 요소요, 질소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관들이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떠벌리고, 그 사람들 임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안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민방위를 잘 운영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실무 팀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분들을 우리 계양구에 필요로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알맞는 우리 계양구에 알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관도 선택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비슷한데 지난번에 전국에서 과장님들 재난담당관 회의를 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오신 분 말씀에 의하면 금년까지는 상･하반기 4시간, 4시간 하던 교육이 내년부터는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에 4번,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 그 다음에 응급환자를 위한 호흡방법 그 외에, 그러니까 1년 내내 교육이 있습니다. 상･하반기가 없고, 인원수에 맞춰서 그런 법이 지난번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고 민방위 연령이 정예화한다고 그래서 45세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40세로 낮춰서 민방위대원이 정예화를 한다는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표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업무분장이 있나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금연같은 것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업무분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방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막방역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원관석 위원님 지역, 계양1동 본인 지역 1, 2동에 보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해서 업무분장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있고 저희 업무가 있어서,

박기춘위원

업무분장을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업무분장을 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막소독은 각동에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어서 통장님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구 자체 보건소에서 차가 있어서 오지지역은 구 자체에서 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어느 부서에 자율방재단이 있다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방재단이 아니라 방역입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업무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방역이지 방재는 아닙니다.

박기춘위원

MDMS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의 약자지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박기춘위원

NDMS는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NDMS가 그렇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이 NDMS입니다.

박기춘위원

NDMS가 있고 앞에 보면 MDMS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생소해 가지고요. 오타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NDMS는 국가재난대응시스템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MDMS는요? 토목 8급 지규석씨 담당이고요.

영수

김영수민방위팀장

NDMS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고, MDMS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적 기반재난이라고 그래서 폭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테러, 소요사태 이런 것에 대비한 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수감자료 17-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재난구조 자율방재단이라고 예전에 조직한 거 알고 계십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름만 바꿨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재난구조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을 했어요. 계양구청에서,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작년 7월 8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요,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은 건데, 방재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 조직을 했는데 이거하고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조직을 한 것을 보니까 9개 민간단체, 동별 희망자해서 596명이 돼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지 계획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인천시에서 방재단 조직한 곳이, 발대식 한 곳이 부평구 한 곳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독촉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자율방재단이 있었습니다. 형식상이나마 열심히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구에서 재난을 대비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회장도 뽑고 지부장도 뽑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병학

이병학위원

2006년 7월 27일날 구성 및 단장 선출건인데,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회장이 선출 됐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안했고요. 발대식하면서, 아직 안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000년도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재난구조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인원도 이 인원하고 유사하게 4, 500명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때 당시에 제가 지금처럼 협의회 구성이 돼서 단장이라든가 대장을 뽑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장대행으로 2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행자부 주관이었는데,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잘했다고, 잘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시장표창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구성하고 나서 관리하는 쪽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조례에 의해서 잘 시작은 합니다. 하고 나면 조직하는 것으로 끝나요. 관리 운영이 되야지만 진정한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방재단이라는 이 단체를 누군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준비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자가 지역협력팀에 서영일씨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 조례 만들 때도 6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잘 꾸려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발대식만 해도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평구청 같은 데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발대식한다고 예산이 30만원 서 있거든요. 지금 이 30만원 가지고 어깨띠만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대식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수는 많은데, 하다못해 조끼라도 하나 하고 모자라도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 발대식한다고 모여가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발대식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또 업무 주는 자체도 그렇고, 관리해 가고 끌고 가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단장이하 간부진들 각동 지부장님들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면은 월례회를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씩 모여서 큰일 있을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병학

이병학위원

조직만 해 놓고 조직하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면 또 다시 조직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예산준비도 안 되고 또 담당공무원으로 서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전에 조직된 것도 끌어가지 못하면서 그것은 또 사장시켜 놓고, 다시 또 조직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의 로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두산아파트 뒤 쪽에 한번 민원드린 적이 있지요? 두산아파트 뒤에 민원을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녹지니까 도시정비과로 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쪽으로 이관을 하신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산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민원을 접수받으면,

이준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산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도시정비과 녹지팀에 넘긴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파악해 보니까 전으로 돼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반려를 한 거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반려가 아니라 통보가 내려온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넘기셔야 되고 그리고 밭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밭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경사면 아닙니까, 밭으로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밭으로 이용될 것 같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비탈이 져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지목상 밭이지 현실적으로는 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두과에서 물론 경작자가 있다고 하면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밭으로 돼있어도 경작을 못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치우겠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소장님한테도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9월 11일날 이 분이 부평의산곡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고,

이준홍위원

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민이 당사자가 치우면 좋겠지요. 그러나 당장 휀스 철망이 있어서 붕괴 위험도 있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밭 주인한테 통보해서 하게 되면 기일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가서 보니까 폭우로 해서 조금 무너진 부분인데, 제가 전화드릴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넘기셔 가지고 녹지팀에 물어보니까 녹지팀은 전으로 돼있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인원이 없고, 녹지팀은 인원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녹지팀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녹지팀에서는 인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동장들 지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람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땅 주인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지 밭이라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날,

이준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주인이 됐던,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가 됐던, 도시정비과과가 됐던 그것은 협의를 하시고요. 언제까지 완료시키겠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하고 다시 월요일날 해서 저희가 장비가 있고 뭐 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월요일날 다시 한번 감사가 끝나면 월요일날 독촉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비가 있고 예산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준홍위원

우리 구청에는 장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가 개인 장비가 아니라서,

이준홍위원

구청건데, 협조공문으로 해서 사용 못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개인 땅에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개인 땅이 무너지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관에서 복구사업은 못하게 돼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서 자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할 수 있어도 구 지방자치 예산으로 홍길동이의 논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고쳐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이준홍위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이니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조치도 돈이 있어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하다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복구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복구비가 아니라 구청장님을 재난본부장으로 해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하는 거지,

김용헌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해당 동에 위원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민첩하게 만나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올 테니까 추후에 우리 관할 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지방선거구의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이준홍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두 달이 되면 안 되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월요일날 땅 주인하고 해서 저희도 구민인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빠른 처리를 부탁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당일 부서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수감일보 서식에 정리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