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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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한 한 항목에 대해서 먼저 본질문을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마무리 되어서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은 어디가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진급해서 사무관 아니 1년 장기교육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족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는 몇 명의 인원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몇 가지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가지고 오신 업무보고는 7건 이예요?

큰 타이틀로!

그러면 7개 핵심사업중에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지요.

또한 우리 직원님들의 제안사업이나 위원님들의 대안사업도 없겠지요 이 안에?

또 혹시나 중앙부처 또는 도에 응모사업은 있습니까?

없지요.

자, 2쪽, 자료 2쪽! 군도! 지금 정읍시 포장율이 몇 %나 된다고요?

포함해서?

합, 합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67% 이상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장기계획?

그러면은 계획적이지만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지금 끝낼수 있는 기간을 예측을 우리 계장님께서 몇년이나 하고 계십니까?

장기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올해 사업비가 얼마지요? 약?

그렇지요. 예. 그럼 앞으로 전체를 한다면 얼마나 추산가능하지요? 우리 겨우 15개 사업에 3.4킬로미터 구간이예요. 나머지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지요. 그렇지만 농시니까 시에서는 지난 4~5년전에는 계획이라도 있고 그랬어요. 10년전에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국가도 농촌 예산을 총예산중에 삭감을 하고 있고 시도 관심을 안가지면 안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겠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11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약 20억정도를 투자하는데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27% 참 수치로 따지면 정말 여기에서 말하기가 챙피할 정도로 정읍시가 무엇을 했나 할 정도로 수치를 말하기가 챙피합니다.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하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되어 있겠지만은 농어촌 도로로 승격을 시켜놓고 이런 포장을 안해줌으로써 농어촌 공사에도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못한다.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곳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곳은 우선적으로 농어촌 도로로써의 확포장보다는 농로로써의 포장사업을 먼저 해 주시고 이 군도라도 농어촌 도로가 사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용율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도로예요. 그래서 꼭 확포장이 필요한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하면 우선 농기계만이라도 다닐수 있도록 그런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2005년도 이전에는 양여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 목을 지어서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 써라하고 약 80억내지 100억을 내려보냈습니다. 목을 지어줬습니다. 왜그렇게 목을 지어줬냐. 그렇게 목을 안지어주면 자치단체장이 인구가 적은 농어촌 도로의 그 돈을 쓰지를 않아요. 인구가 많은 시내쪽에 다 쓰지. 그래서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목을 딱 지어줬던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으로 써라하고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가지고, 이 과거에는 농어촌 도로 한 군데 할 사업 밖에 안돼요. 20억이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과나 국장님의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장율은 높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돼요. 비록 민선이 되어서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곳에 주로 할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을 강조해서 꼭 이 다음에는 20억이 아니라 농어촌 도로나 군도쪽에 최소한 40억내지 80억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끝내더라도 제대로 끝내줘야지 한 20여 킬로미터 되는데 1년에 1억씩 배정해서 10미터씩 확포장 해주면 언제 그게 끝납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꼭 중요한 도로부터, 한 군데 부터 제대로 끝낼수 있도록 찢어 주시기로 한 그 농어촌 군도 사업의 한 노선에 1억씩, 1억씩 이렇게 찢어주지 말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김현목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두분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큰 차이가 없는데 3킬로미터 확포장을 하는데 1년에 100미터씩 사업비를 세우면 몇 년이 걸리지요? 몇 년 걸리지요. 3킬로미터 하는데? 100미터! 사업비가 100미터 확정되었어요.

30년 걸리지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럼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시내 주차장 확보하는데, 1대 확보하는데 대략 얼마쯤 소요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지만 1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5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어느시대의 시장님은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하고 이 사업비 선정, 편성하는 것하고 굉장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길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기계는 겨우 다니지만 어느정도 3킬로미터 되는 길을 100미터 손대고 나면 다음에 진입도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오히려 농어촌 잘 살게 하기 이해서 한다고 하지만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과연 3킬로미터 확포장을 하는데 1년에 100미터씩 포장을 하는것 하고 시내 주차장 1대 확보하는데는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감만 그 공감이라는 것은 제가 5대때도 의원 생활을 했는데 4년, 5년 다섯번 다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공감, 노력, 연구검토 답변 내용이 5년동안 다 똑같아요. 업무보고때 답변 답안이 있어요? 답안지! 답안지가 공감하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답안지가 그거예요. 하여튼 5년동안 답변이 항상 똑같은 답변만 듣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까? 그럼 제가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을 할때 포장을 한지 약 20년이나 20년 이상이 경과가 되면 재포장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마을안길 도로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대지에 그라운드 대비라고 비율을 어느정도 레벨을 맞춰줘서 포장면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포장면하고 어느정도 일부 제거하고 재포장 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걷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물론 환경법상은 다 걷어내게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리고 걷어내 버리면 그 도로 법면이 이렇게 음 뭐라고 할까 좀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과도하게 인근 대지에 예를 들어서 마당과 높이가 더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30년을 여러번 덧씌우기 하다보면 20센티, 30센티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높은 부분은 기존 포장면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철거를 하고 다시 재포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질의가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이런 조성에 비해서 시골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개설이 덜 되어 있다. 현재 27% 정도 밖에 안되는 포장율을 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냐. 정읍 시가지의 주차장 조성 및 소방도로 개설과 비율을 비슷하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도 함께 포장을 해 갈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지였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배정의 비율이 좀 같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8쪽,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 오지개발 사업지가 몇 군데지요? 옹동을 비롯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지 개발은 종결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다 종결되어서 앞으로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의 오지개발 사업지로 사업을 했던 곳이 어디어디 였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지개발 사업으로 빠진 면이, 옹동, 산내, 산외, 칠보, 감곡이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제가 8쪽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번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북면을 비롯해서 북면 또 소성, 영원, 덕천, 이평 다섯군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섯군데. 그 전에까지 2009년까지 마무리를 한 곳이 네군데요. 입암, 고부, 정우, 태인 이렇게. 마무리 한 곳이. 그런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금년에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선정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업기반시설용 배수로 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에 또, 또 하나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넣었어요. 그러면 신태인을 내가 비교를 할때 어차피 신태인 같은 경우도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태인은 정주권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다 보니까 그 만큼 경작로 포장한 곳이 뒤떨어져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들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은 경작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그 만큼 더 넣어줘야 된다. 다른 농업기반시설에 더 플러스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읍면 배정을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형평성에 맞게 정주기반조성 사업에 정주기반에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항은 배제하고 균일성 있게 정주기반이 농로포장이 아닌 사업이 들어가는 건 빼고 같이 형평성있게 일이 되도록, 확포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미리 고려를 해서 좀 하나의 정주기반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자, 우천규 위원님 혹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 아까 거명하셨지요? 칠보, 산내, 산외, 옹동, 감곡까지 이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곳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못들어 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정주권 사업은 또 그쪽이 소외가 되었어요. 신태인읍외에 5개면이,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오지를 좀 발전시키려고 행안부에서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아주 오지에 줄 수 있는 돈을 해마다 뭐 20억씩 2년씩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30억이상 쓸 수 있는 정주권을 못들어가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더 오지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타시군과 달리 주민의 소득사업에 쓸 수 있는 정주권개발사업비를 지방도나 시도에 투자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큰 도움도 못 받고 정주권사업은 정주권 사업대로 받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 하시렴니까?

계장님 됐고,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아들으셨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소외되어서 법이 잘못되어서 정주권도 주고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20년동안 지금 준 법의 혜택을 한 번도 못받았어요 정주권이 끼어들면서. 정주권 없을때는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선택된 곳이 산내, 산외입니다. 이게 20년 되었어요. 나중에 감곡, 옹동, 칠보가 그 다음에 끼였는데 기반사업 확충사업에 큰 법의, 국가법의 잘못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지역이 이번에도 여전히 빠져있기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좀 바꿔서 그쪽이 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새롭게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두분 위원님 그 오지권 개발에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좀전의 답변이 오지권 지역이 수혜받는 지역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우천규 위원이 질의 했을때.

오지권 개발로 선정된 지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오지권, 못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금액은 다르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오지권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지권개발 촉진법이 사실 잘못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랬는데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오지권이라고 혜택을 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는 오지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지권 촉진개발법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조금주고 그랬는데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만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물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오지권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본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특별히 정읍시 관내에서 오지권이라고 신경쓴 사례 있습니까? 없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시에서는 오지다, 정주궈이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다보니까 제가 가끔 바둑을 얘기하지만 수가 모자란 사람보고 맞바둑을 두자고 하면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 바둑을 둘 때 수가 모자라면 두점도 깔고 석점도 붙이고 해야되는데, 수가 항상 모자라는데 맞바둑을 두자고 하면 그 지역이 잘 살겠느냐고요. 못 사는 지역은 좀 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헌데 그런 정읍시의 정책이 한 번도 그렇게 해 본일도 없고 오지권개발 촉진법이 없어졌지요?

앞으로 어떤, 없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2009년에 없어졌으면 2010년에도 부터 이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2009년도에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법이 없어졌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270억이지요. 오지권개발 총사업비가 시행되었지만 총 얼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주권은 늦게 시작하면서 30억이 됐고 오지는 정주권이 끝나기 전에 오지부터 우선 챙겨서 국민이 골고루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20억을 줬는데 이 사업이라는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한 분야가 30억이 되었어요. 그럼 30억을 줄 때 오지를 좀 더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오지권 개발이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책이 잘못되어서 돈도 조금 나오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오지권개발 촉진법이 없어졌으면 작년부터 이 대책이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 동안에 몇 억씩, 몇 십억씩 조금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나오면, 그리고 사실 이 답변은 신경쓰겠다는 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지권개발 촉진법이 폐지된게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사업도 적고 폐지되었으면 그 동안에 못 준 한 번 돌어갈때 10억씩 모자랐으니까 세번 돌아갔으니 30억 줘야합니다. 1년에 다 줘야 맞아요. 계장님?

오지권개발 지역에 1년에 30억씩 한꺼번에 못주니까 10억씩이라도 내년에 꼭 세우세요! 세울수 있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주권기반확충사업인데 2천원, 1억, 2천만원, 5천만원 이건 시에서, 우리 면에서 올리면 그대로 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이 안맞아서 각 부락 단위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어째서 2천만원이 있고 1억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스스로 결정한 사업이 아니예요. 전부 보면은 부락 이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딱딱 끊어버려요. 총회도 안부치고 이것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해서, 내가 알기로는 왜그러냐면 한 부락에 1억을 주면은 1억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1억정도 되겠다 해서 맞추지 이건 2천만원짜리 있고, 1억짜리 있고, 2억짜리 있고. 그럼 어떤 이장님은 2억짜리 공사하고, 어떤 이장님은 3천만원짜리 공사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잖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면장하고 마을 이.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마을 여건을 볼때 2억이 들어가야 할 마을도 있겠고 또 똑같이 나눠서 2억이 들어간다면 옛날 전에 개발한 마을도 있고, 개발한 마을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안하고 지역 실정을 잘아는 면장이 사업을 이.통장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요. 각부락 단위로 있는데 회의도 안하고 이장님 일방적으로 올린거예요 이게. 회의를 한 줄로 우리 국장님은 아시지요? 회의 안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협의를 잘해서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규방

김규방위원

잘 할 수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첨부를 시켜야 해요. 회의록을. 이장님 생각대로만 뜻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부락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저희 부락만 해도 그래요. 이장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포장해 달라고.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어떤 이장님은 1억짜리 있고, 어떤 양반은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있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동네는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떨어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홍보가 잘 되도록이 아니라 이건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시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농촌에 사니까 알아요. 회의록도, 회의도 안하고 이장님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달라. 이장님이, 자기 부락이 1개 부락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계장님. 1개 부락에 정주권 개발확충사업이.

3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각 부락에 미리 한 부락씩 찍어서 덕천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리는 2~3억 들어가고 어느 리는 2천 들어가고 하면 안맞잖아요.

관여를 해야합니다. 왜그러냐면 이쁜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이렇게, 지금현재 이렇게 보니까 한번보셔요. 1억, 2억짜리 있고, 1억짜리 있고 1억9,300까지도 있고 2천짜리 있고 3천짜리 있고 5천짜리. 이것이 안맞잖아요. 덕천같은 경우 봐봐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계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해서 올려야 해요. 이장님 혼자 한다니까 이건 사업이. 회의를 회의록을 붙여서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픈지를 동네 사람들이. 면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모르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이것은 다시해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전년도에 다른 사업이 되었다든지 또 많이 들어간 사업치고는 금년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회의를 하다보면 자기 집 앞에 20미터, 10미터 해서 사업이 전부 조각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안하고 면장이 그 동네는 그 동안에 투자된 포장율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50미터만 들어가도 되겠다. 이.통장 협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결정이된 지구거든요. 깊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덕천에 살면서 보면은 지금 시에서 농로포장 안해주면, 전부다 농로포장 배수로 개선사업야. 정주권 개발사업이. 큰 도로를 뚫으라는 돈이예요. 꼭 필요한 도로를 뚫으라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은 전부다 농로로만 가요. 얼마나 정읍시에서 안해줬으면 농촌지역은 전부 농로포장, 배수로개선으로 사업이 내려가겠습니까. 꼭 필요한 도로를 내야하는데 내지를 못해요. 우선 당장 트렉타 몰고가서 일할 자리 다닐곳 부터 해야하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꼭 회의록을 첨부해서 시까지 올라오게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편중도 있을수 있어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읍면동 예산심의위원들 회의할 때 결정할 때 가급적 면에는 리단위가 있으니까 분포해서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김규방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명예 면장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우리 계장님 자료 11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 목이 서부지역복지타운 건설입니다. 맞으시지요?

그것이 예산서에는 부기가 어떻게 나와 있지요? 예산서 4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 찾아주시고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 정읍시가 지금 가져오신 업무보고도 공문서이고 예산안도 공문서고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금년 예산서 세입세출서도 공문서인데 각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부기명이 다르다는 얘기는 볼 것도 없이 뭐가 잘못되고 있다! 국장님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오해도 살 수 있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한 과 또는 두 과가 함께하는 일도, 생기는 일이 있고 서류를 보시는 시민들이 많이들 헷갈리고 있어요. 이것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수치까지도 맞춰주는 것이 옳습니다. 수치도 달라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11쪽 영원 서부지역복지타운 건립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주권기반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나눠서 복지타운을 짓는 것이지요?

원래 그쪽은 복지회관이라고 하는가요? 없습니까 영원에는?

복지타운에 시설되어 있는 목욕탕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 국에서 관장을 안하고 제가 대충 알기는 칠보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신태인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한 군데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신태인, 칠보.

현목

김현목위원

한 군데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것들이 시설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1년에 아마 칠보에 목욕탕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이 새로 짓는값들어가요. 그 지역에서 복지타운에서 올려갖고 무조건 선정하는게, 앞으로 활용도를 봐야 됩니다.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번 해 볼께요. 정읍시청 공무원중에서 집을 제일 잘 아는 과가 건축과입니다. 맞지요?

그럼 정읍시에서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상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 시행하지요?

회계과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축과하고 그런 건물을 짓는데 협의합니까? 회계과에서 자체 건축과 담당하나 있어서 그냥 짓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협의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 건물을 짓는다거나 무엇을 했을때는 그 관련 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청 공무원 중에서 집을 제일 잘 아는게 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을 짓는데 정읍시 건물을 짓는데도 그런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2청사를 짓는 지금 다 지었습니다만은 제2청사를 짓는데 건축하고 건물하고 아무관계도 없는 기술센터에서 지었어요. 또 단풍미인 홍보관 짓는데도 축산과에서 지었어요. 지금 다른관련 과에서, 벌써 단풍미인 홍보관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현상 일어나요.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부지역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름만 이렇게 서부지역인거야. 어느 식사, 잠깐 이야기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만은 주민자치센터 8개동에 다 지어야 됩니다. 읍면동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을 없기위해서 권역별로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내에 자치센터를 지금 동별로 한다면 8동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지, 사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읍시 건물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임대내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진짜 이 영원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 차제는 되겠지요. 몇년 안되어서 목욕탕 지을 보수비가 더 들어가 버려요. 나는 목욕탕들을 복지과에서 노인양반한테 목욕할 수 있는 티켓을 몇 장 더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선정해 줄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8억 농로포장 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활용도가 더 높을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읍면동에 계신 면장님이나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 자기 있을때 자기 동네에 뭐 하나 지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부. 위험한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발상도 거기에서 나온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진짜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종합개발 사업에도 보면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제발 활용도 있는 건물을 좀 지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계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면은 이것은 모두가 오해를 한다니까 정확히 딱딱 자르고 나가야지. 지금 정읍노인복지회관 하나 있지요 금붕동에, 그 다음에 북부노인복지회관 있지요. 이건 영원 어딥니까? 서부! 고부, 이평, 영원, 덕천 일부까지 해서 영원면에서 2천평의 땅 지금 만들어 놓고 공유지가 많아서 그쪽이 적격이라고 서부로 본 것이고, 동부는 칠보에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칠보! 동부복지타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지. 그런 차원으로 얘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은요. 정주권 사업이 면별로 간것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농로포장 보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우선이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복지시설을 하나 하는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광역화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한 100평에 짓는게 아니고 2천여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를 따질것이 없어요 지금. 국가를 왜 따집니까 지금 정읍시 이 적은것에서. 그래서 그런것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지 괜히 오해만 쌓인다 이 말이예요. 영원으로 가게되면 마을로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지요. 금붕리로 딱 떨이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계장님 계속 혼나기만 하고 큰 일났네. 정주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사업자! 농로포장이든지 배수로 든지 용수로든지 그 사업자가 있잖습니까?

예.

입찰로 할 때 그 사람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수로를 반득하게를 한 번 못하고 삐툴빼툴 삐틀빼틀 그렇게 해야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장님! 내가 담당직원도 있지만은 가서 보세요. 삐틀빼틀 삐틀빼틀 해놓았어. 한 개 빼고 한 개 넣고, 그리고 땅을 침범할때 적은것을 놓았을 때와 큰 것을 놓으면 양쪽에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장이 얘기했다고 한쪽으로 몰아부쳐서 땅 값은 시에서 주시렵니까?

계장님! 지도감독이 아니라 나는 당사자,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공사를 해라. 얼렁뚱땅 입찰만 받았다고 공사만 후다닥 끝내고 가서 돈 가져가면 안돼요.내가 돈주지 말라고 했는데 돈 줬습니까? 다시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뒤에 계시는고만!

작년 공사한 것 줬어요 안줬어요? 내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공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끝나면요. 저희 동네 오셔서 저수지 밑에, 장문 저수지 밑에 한 번 용수로 공사를 한 것을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삐툴빼툴 해놓아서, 그게 뭐예요. 공사 한 것이예요? 그리고 또 U자형을 뺐으면은 잘 빼서 한쪽에, 깨지면 팍 눌려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업자로, 그런 사람을 업자로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예요. 아무리 싸게 한다고 입찰을 봤다고 해도.

용수로예요. 용수로. 국장님이 이번에 한 번 거기에 오셔요. 오실때 전화 좀 주세요. 내가 같이 가서 보여드릴께. 국장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 내가 봤을때는 그런 사람을 업자로 선정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쉬워 가지고 그냥, 제가 풀 갈아 놓은곳으로 다니라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손해 난다고 해서 그런데 반듯하게 할 것을 왜 삐툴빼툴 해 놓았냐 그거예요. 용수로가. 그럼 다른곳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도 그래 놨는데 다른 동네도 그 업자가 하면은 마찬가지일것 아니예요. 돈을 똑같이 받아가면서 삐툴빼툴, 보기 좋게 해놓고 그리고 용수로 거기 물 들어가는 뚜껑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놓아졌어요. 그것을 추가로 해서 해줘야 맞다. 왜, 노인분들이 물 새고 난 뒤에 또 비닐갖고 가서 막아야 해요. 경지정리나던 식으로 물이 딱딱 막아지는 것 있잖아요 내리면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식으로 해야하는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안해줘요. 돈을 사업비를 덜 받고라도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순전히 안해놓고 용수로 개발만 해놓았다고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그냥 올려만 놓으면 뭐 합니까 마무리를 잘 해줘야지. 이번에 사업자 하신 분 다시 재시공을 해주시기를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느 사업자인가 찾아서 공개를 해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대안제시도 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기본 취지와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기초생활 환경 확충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포장율이 전체적으로 27% 정도로 미비하다 보니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본질이 훼손되어서 대다수 각면지역에 농로포장 공사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대부분 많이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인 농촌기반확충사업이 이렇게 기본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서 사업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촌정주기반 사업은 이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런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도 큰 사업의 굵직굵직하게 그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이나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공사를 하라는 것이지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읍면지역에 소규모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 사업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규모 사업비가 일단 적게 내려가서 그런것 아니예요. 지금 1개 면에 1년 예산이 소규모 사업비가 얼마 내려갔습니까? 평균 1억6천에서 1억8천만원 사이 내려갔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1억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사이 밖에 안내려 가다보니까 한 면에 대체적인 마을 수는 40개 마을인데 40개 마을이 1억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버티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정주권 사업비로 그런 사업에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으로 각 동네마다 나눠먹기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공원 옆에 있는 그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공원을 또 만든다고 40억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을 두고 많은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없지 않냐, 하기는 해야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시급한데로 먼저 배정하고 차후에 여유가 있었을때 진행을 하라는 그런 당부도 그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게 뭐가 있냐면 해년마다 현재 이 정주권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요청이 일괄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각 면지역마다. 지금 이번 대상지역인 북면, 소성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도 풀성으로 묶어서 8억4천만원씩 일괄 심의요청 들어왔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예산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 효율성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각 면지역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배정이 나눠졌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기본 본질에 벗어난 사업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려서 미리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부적합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부합하다고 심의에서 이렇게 거를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 이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서 만큼이라도 꼭 이렇게 풀성으로 올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꼭 해야될 사업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물론 공무원분들이 기존 관례대로 항상 먼저 풀성으로 세워 놓고 후에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는게 관례로 내려온지는 알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우리 행정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시도를 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미리 이런 부분이 관례화 되면 아마 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좀 덜 될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 기능을 통해서 분명히 부적합성과 적합성을 판정을 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1차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 덜 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셔서 2012년도 정주기반확충사업에서는 꼭 세부 부기명을 별도로 달아서 심사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군도나 농로, 농어촌 도로 포장을 할때 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안 이루어진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포장을 할 때 현재 평면으로 쭉 3미터면 3미터 5미터면 5미터 평면으로 포장을 하는데 설계에 양쪽 턱! 장마철, 우기에 소나기가 오면 그게 물이 어느 길을 따라서 한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물 길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흘러내려가요. 그렇다보면 양쪽에 있는 시멘트 포장 양쪽 흙이 다 패여서 나중에는 시멘트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 그것이 허다하게 발견이 돼요.그렇다면 거기를 다시 부시고 재시공 해야되는 그래서 조금 돈은 더 들겠지만 완고하니 그 양쪽에 물이 아무데나 흘러갈 수 없도록 턱을 설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 좀 신경을 써서, 그 옆에 길이 주변지반보다 같거나 낮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높으면 틀림없이 장마때 흙이 패이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설계에 반영할 때는 꼭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별차이 없는곳은 그것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칠보태산선비 문화권하고 신태인에 백연권역하고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칠보는 많은 진척을 하고있고 신태인은 2011년부터 설계를 내서 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럼 칠보는 이미 기 시행을 했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칠보는?

예,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칠보를 두고 봤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지개발사업 목적이 뒤떨어진 오지면에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주민들의 소득을 좀 올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목적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소득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대로 계속 오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은 번듯하게 확포장을 해 놓았지만은 소득이 없으므로 그대로 오지예요 거기가. 주민 생활이 오지야. 그런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가지 문화사업부터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지만은 여기도 소득기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두가지라도 꼭 해줘야 하는데 칠보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게. 일하기 쉬운것만 하는 거예요. 집행하기 쉬운것만. 그래서 신태인은 올해부터 하니까 백연권은 그래도 주민들이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을 좀 사업에 미리 설계에 반영 시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 사업을 하려면 쉽지만은 않지요. 실패 확률도 높지요. 그렇다고해서 전혀 시도를 안 해보는것도 이게 문제예요. 시도를 일단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촛점을 맞춰서 그 분들이 보다 나은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쪽에 촛점을 맞춰서 한 가지만이라도 시도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어촌개발 종합개발 사업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신태인은 언제 선정된 거예요?

2010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청은 건설과에서 응모를 해서 한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태인 백연지역은,권역은 어디선가 선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신태인 백연지역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이예요?

천단사업단지 앞에요? 포도체험단지 앞에 쪽입니까?

거기는 축사 없어요?

있지요?

선정을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냄새난다고 해서 축사 또 사서 다른곳으로 이주해 줘야지요?

못하지요?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그런곳만 선정을 해요.

핵심으로 돌아가는 지역이, 그 지역에 축사 있지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단산업단지. 산외에도 그런 건이 있는데, 산외에도 저기 노인요양병원을 지어요. 노인요양병원을 짓는데 꼭 축사 앞에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사람이 지어 놓고 민원제기를 할까요 안할까요? 천단 저기 포도, 천단산업단지 아니 천단단지 만들어 놓고 이미 축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읍이 이런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어디예요 그 상동에!

박일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현목

김현목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거기도 지금 선정해 놓고 축사 때문에 또 문제되지요? 다 지나간 사업이지만 태인면사무소 지어서 돈사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그런 선정을 기준을 제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산외 같은 저기 노인요양병원은 개인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행정에서 선정하는 만큼은 최소한 그 정도는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구간이요. 파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연정리, 백산리 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축사 지역을 좀 멀리 잡고 부분적으로 소득사업도 넣고해서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읍면동 지역에, 어느 리에 축사 없는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안고 가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적재적소하게 말썽이 안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적재적소에 한 게 지금 연구원 정주권 개발사업도 축사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언제인데 완료가 다 되었는데 집 한 채 지으려고는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연정리, 백산리가 상당히 신태인에서 방대해요. 위치가.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압니다. 그 지역도 개별 축사나 농장이 꽤 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김현목 위원님 얘기는 그 마을에 축사가 없는 곳으로 사업을 유치하거나 유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근접해 있는 것은 피해야 될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기본설계가 아직 설계가 착수안되었어요. 그때 할 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참고해서 앞으로 인허가때.

현목

김현목위원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책임지십시오.

앞으로 모든 건물이나 모든 사업은 실명제가 있어야 됩니다. 책이을 져야돼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보더라도 축사가 인근에 약 30미터, 4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저기에 왠 건축허가나 내지는 요양원 허가나 이런게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참고해서 인허가때도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서 여기에 축사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와서 적합하지 않은데 꼭 이쪽에 해야되겠습니까 하고 면저 짚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것 하고 안 짚어주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한 번 짚어주므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민원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금전에 했던곳이 우리 건설과에서 거기를 지목해서 지구로 만든것은 아니지요?

좀전에 무슨 신태인 거기 말씀하시는 것?

현목

김현목위원

그 지역을 신청한 것이지.

박일위원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목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에 설명 드릴께요.

박일위원

그것은 아니고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게요. 고부 강고지구는 개선사업을 지금 선형개량이 다 끝났어요?

위험도로라고 개선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된게 총 몇 곳이나 돼요? 우리 정읍시에서.

통계된 것은 없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고부 강고지구 하나하고 수성지구 하나하고 두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고부 강고지구는 설계가 끝나서 곧 발주가 될 예정이고 수성동 부영 2차 앞은요?

거기는 아직 도로 공사도 다 안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있는 것은 도로 확포장공사가 끝나지 않고 2차선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사고도 잦아요. 그런데 나중에 4차선이 되면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럼 부영 2차 정문 앞은?

거기도 앞으로 지금도 거기에서 사고가 가끔나는데 거기가 4차선이 되면 거기도 민원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꼭 민원이 야기되어서 민원인이 자꾸 민원을 넣어서 그 사업을 해주지 말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예방을 하는데 중점되는 것 아니예요?

국장님! 거기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부영 2차 앞에? 확포장도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공사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지연시켜서 지체상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망간에 빨리, 3월 중순까지.

박일위원

그 부영 2차 앞에까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지체상금을 물고 있어요.

박일위원

그럼 거기도 이번에 이렇게 하실때 거기까지도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신호등은 가능하면 부영 2차 도로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하고 다음 이 사업에 또 추가 신청해서.

박일위원

부영 2차 진입할 때 턱이 있어서 상당히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거기를 어떻게 임시방편이라도, 3월달까지 언제 기다려요. 어떻게 자갈이라도 넣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부영 2차 진입하는 도로 안에요?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인데요.

박일위원

단지 아니고 단지 그 길 말하는 거예요. 도로! 아직 공사가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3월까지는 끝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인도 정비는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은 언제해요?

그럼 설계 끝나면 올 안에 이게 완전히 마무리 된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광특으로써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파악은 우리 해당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2청사, 2청사 그 앞에 사거리 혹시 거기 다녀보셨나요?

그게 어떤게 주 도로고, 어떤게 좌회전하는 도로고, 어떤게 우회전하는 도로인가를 모르겠어요 그 사거리가. 날마다 다니는 분들도 몰라서, 그리고 또 3공단 후문인데 3산업단지 후문인데 대형차 츄레라가 많이 다녀요. 그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거기 커브를 꺾지를 못해요. 사고 잦은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러면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때는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해서 설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잘 지키라고 하는 도로를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 다닐수 밖에 없는것.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저쪽 3공단 후문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츄레라가 저기 서울이나 전주나 이쪽에서 오는 대형화물차가 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분들은 가까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3산업단지 후문으로 가는거예요.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한번에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올해 좀 잘 파악을 해서 광특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 혹시 계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차석 혹시 출석했습니까?

도로관리계 차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셨다가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교통관리개선사업은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차례인데 현재 질의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회의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이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전에 정일환 위원님이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승진해서 1년 연수가셨다고 했지요?

그 공백기간은 주무계장님이 업무를 모든것 관장합니까?

직무대리니까 관장을 하지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건설과에 평직원으로 근무해 본 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몇 번이나 몇 차례 몇 년을 근무해 봤냐.

아이구 그럼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신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째든간에 공백기간을 직무대행 할 때 더욱더 깊은 관심가지고 우리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행착오 없이 잘 업무계획 세웠던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것이 시급이 필요한가 그런것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두세가지만 묻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업이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때 새만금연결 직통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왜 이걸 게재를 안했어요?

어째든간에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잘못하면 민생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이것을 과연 시행했을때 얼마만큼 정읍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또 고용창출이 될 것인가 여러가지 참고해서 추진하시리라 믿고 우리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건설과에서는 도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확포장 이것이지요?

위험도로 유선형 잡는것 하고요.

그럼 표지판 설치, 그런데 참고로 어차피 아까 박일위원님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부영 1차에서 부터 저기 부영 2차까지 가잖아요. 그럼 저기 옹벽쳐진 곳 있지요?

그쪽 토사유실이 되어서 도로를 많이 침범해서 먼지도 나고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모래가 있으니까. 또 부영 1차 사거리도 그렇고한데 그쪽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몇년째입니다 지금.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서 비만오면.

예, 그렇게 좀. 민원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고 사고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 세운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건수를 계획이 있고만요. 1년동안 사업이. 그렇지요?

여기 올라온 사업외에 까지!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서 행여 행정감사 때 추궁성 책임성 그런 어떤 질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5쪽 현안사업 관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신태인 정우간 도로가 701번 지방도로인가요? 701번 지방도로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방도로는 맞는데 701인가 내가.

익규

이익규위원

701호 지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교통사고가 사실적으로 많아요.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것 있어요 혹시? 앞으로 새롭게 4차선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없지요 계획이? 예?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것으로 알아요. 없는것으로 아는데 계획이 없으면 위험, 위험한 도로는 선형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 곳에 세 군데가 위험한데 이번에 한 군데는 들어갔데요. 그 2011년도 예산에 망담마을의 철도 아래 그 도로 선형개량이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또 하나 위험한 지역이 어디있냐면 정우 주유소에서 수긍가는 방향에 철도 위에로 통과하는 도로가 있어요. 완전 그 도로는 S코스입니다. 그런 도로는 넓게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뻔히, 지금 그쪽 방향을 다니면서 저는 그냥, 현재 그 도로도 아스팔트 그것이 파여서 더 위험하던데 선형개량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해줘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신태인 구사동 남계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굿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할까 사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것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면은 주민들이 그런것을 하겠습니까? 그 다리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정우면 가는 그 다리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 인도 없이 그냥 다리만 있다보니까 차만 다니는 것이지 사람이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못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다고 보면은 해야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 계획이 뭐 언제 해야될지도 모르고 또 아까 맹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5천대 이상, 5천대 이상 다닐 형편은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조사할때 서너번씩 돌아다녀야 그게 이루어지려나. 그래서 그런 점이 생기니까 첫째 우리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예요.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형개량하고 인도, 교각, 인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속 방지턱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지요?

읍면지역. 그게 규정에 있지요? 높이를 몇 센티 해야되고 키 몇 센티해야 되고.

지금 읍면에 가보면 규정대로 한 것보다는 더 높고 좁고 하는게 더 많지요?

그런것은 어떻게 정비 안합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렇던데? 너무 심한것.

예,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지요.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 분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을것 아니예요. 그럼 그렇게 음성적으로 놔두지 마시고 규정대로 우리 한 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가 있지요?

그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가요?

지방도는?

그럼 우리에서 하는데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방법이 없겠지요.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종합병원 앞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고창 소성가는 길 종합병원 앞에 고가도로 넘어서 정일동 넘어서?

그렇지요. 자, 그럼 주천 삼거리. 종합병원 입구에서 종합병원까지는 그 도로는 종합병원에서, 소유주가 종합병원 것인가요 그 도로가?

물론 우선,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앞에 큰 길 그 길은 우리시에서 하든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좋습니다. 그건 먼저하겠지요. 먼저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입구까지 그러니까 종합병원 올라가는데 약국 앞에 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물론 이게 사도로라고 해서 종합병원에서 당신들이 해라 하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도 많이주는 지금 이 현실에서 그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시민들이라 이 말이예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종합병원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우리 본 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거기에서 자꾸 헛바퀴 돌아서 못가고 사고유발 시키는 차들이 꽤나 있어요. 큰 길하면서 어차피 그래봐야 5분이나 10분밖에 안걸려요. 그 앞에 큰 도로, 약국 앞에까지는 제설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작업과 요철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난 제설작업을 뽑아 놨는데 그럼 교통관계 관리개선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함께하겠습니다. 계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교통관리개선사업도 지금 3개 지구 확정되었고 다른것은 없지요?

계획만 있지 예산에는 없고.

그러면 이제 본예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업무보고 자료예요. 15쪽이, 15쪽이 자료인데 우리 예산서 446쪽을 보면 거기에 한 3천8백만원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활용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컨트롤 해야돼요. 이런게 비일비재 나오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민원해결 사업으로써 지금 이번에 모정신축 및 개축이 9건, 개축은 4건에 신축이 5건이던가요?

보수가 5건, 그러면 신축할 곳이 지금 있습니까? 558개 자연부락중에? 아직도 남아 있나요? 신축을 못해 준 곳이, 신축 신정지! 혹시 있나요? 뒤에 그 직원들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87%라고 하셨어요. 제가 본 위원의 요지가 뭐냐면은 모정의 보수가 지금도 5건이 끼어들어갔는데 나머지 13%중에 신축을 원하는 곳은 신축위주로 가주시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모정도 없는데 타 지역은 두번씩 리모델링하는, 두번도 두번 한번이 아니고 그래서 해주시고. 이제 문제가 대부분 토지를 준비 못한 것이 좀 많고 또 토지는 준비되어도 기본 또 준비할 돈이 없어서 한 곳이 많으니까 배려를 좀 우선순위에 넣어달라 이 말씀이고.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제설문제를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제설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1년에 한 계절이 겨울이고요. 지금 눈 오는 날만 정읍시가 평균 며칠이지요? 대략적으로. 25일이예요 25일. 눈 오는 날만. 제설량도 대한민국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우리 계획은 잘 짭니다 항상 해마다. 지금 제설인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으시지요?

수로원 11명, 기사 6명에 도로관리 다섯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여지는 총예산을 보면 얼마 안되지요?

지금 인건비 수준정도 밖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12월중에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2년전, 3년전 부터 장비를 좀 현대화 시켜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하셨어요 이구동성으로. 겨울철만 되면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게 없어요. 19가지중에 예산안중에도. 쭉 어떤 재료비 구입 등 다 되었습니다 재료비 쪽으로는. 자산취득 정도에서 5천4백짜리 2대 있는것이 뭐예요 혹시? 다목적 살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겨울에는.

그런 총 기계중에 덤프빼고는 앞뒤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구입할 계획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기계대수가 604대 덤프내 다목적 1대, 굴삭기 1대, 로우더 1대, 염화살포기 6대, 제설기가 5대 그 다음에 트렉터 제작유입 83개 5개 고장이라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해 보면 제일 어려운게 뭐냐면은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여러차례 나가서 제설작업 한 적 있지요?

그런데 당일 또는 익일, 다음날까지만 제설작업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4~5일, 5~6일 지나면 다져져서 빙판길이 되어서 능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입할 것을 주문할 것이 뭐냐면 로우더 같은것, 에코같은 것, 밀고다닐 수 있는것. 눈이 왔을때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밀으면 끝나는 것을 지금 곡괭이 질을 해서 털어내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것이 왜 예산안에도 해다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올해도 못하냐 이 말이지요.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이고 찾아봐도, 일단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겨울이 3~4개월 되잖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렵니까?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계획을 세우시고.

트렉터 용도 88대에 우리가 제작을 해놨다가 83개가 가동중인데 그게 총 운영비가 1,750만원 밖에 안돼요. 1대당 20만원?

30만원 나갑니까? 이게 지금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것인데 여기에는 20만원 나와 있어요. 1,75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요. 눈오는 날만 25일이라니까 눈이 한 번오면 3~4일씩 가잖습니까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그리고 지금 현실화를 안시켜줘서 문제된게 뭐예요. 한 동네는 20개도 있고 한 동네는 2대 밖에 없고 지금 쓰지 않으면 면에서 원치 않으면 회수해다가 원하는 곳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미 불균형이 와버린 거예요. 저는 시에서 예산을 인권비를 사서 투여하는 것 보다. 읍면동 주민들한테 아까 실질적인 유류비를 보상해 줘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제설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많이 전화를 받는것이 겨울 한 해동안 제설문제입니다. 어떻게 획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많이 참고해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주문은 얼음판이 되었을때 꺼내는 것 보다 빽호보다는 얼기전에 밀고다녀서 끝내는 이런것을 한 번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원이니까 우리 시장님 풀비도 10억원이나 있잖아요. 그런쪽에 써야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설쪽 보다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설도 쓰고 일반 도로보수도 쓰기 때문에 이제 보강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데 그것을 겨울 제설용으로 좀 쓰고 계속 놔둘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적정한 수요가 어디까지인가. 시민의 민원에 맞춰서 깨끗이 치우기로 하면 굉장한 양이 필요한데요. 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정정해서 주문드릴께요. 큰것 그레이더가 아니고 스키로더 정도이고 그것이 한 대가 아니고 여러대고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겨울에 쓰시고 봄, 가을, 여름을 기술센터에 넘기게 되면은 그와 같은 장비가 100여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빌려서 대여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상의 한 번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계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속방지턱은 말하자면 장문 남산간 그 우리 그쪽에 포장공사 있지요?

지금 우리 동네 앞에는 방지턱을 몇 번을 면에 얘기해도 안해준다. 한 번 보세요. 차가 그쪽으로 개통이 된지 알고 차가 쌩 지나가요. 동네 앞이예요. 한 번 내가, 국장님 거기 오셔서 한 번 보셔요. 해주지도 않는다니까 아무리 올려도. 거기를 꼭 오셔서, 오실 때 전화하시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전화하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건 뭐 위원님 얘기하지 않고도 동장한테, 면장한테.

규방

김규방위원

몇 번 얘기해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얘기예요.

바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제설기계 덕천에 몇 대예요?

이번에 2대 들어오고요?

그리고 덕천같은 경우에 보면은 언덕이 많습니다. 고부로 넘어가는 곳이 있고 말하자면 황통현으로 가려면 덕천사거리가 있고 또 대죽으로 넘어가는데 있고 또 치재로 넘어가는 곳이 있고 네군데가 있어요. 넘어가는데 보면은 꼭 눈이 안녹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염화칼슘을 그냥 큰 길에만 뿌리지 말고 한 차만 갖고와서 이 네군데만 다니면서 뿌려줘도 참 좋겠더라 고맙겠더라. 거기에서 사고가 꼭 나요. 큰 길에 뿌려달라고 안해요. 하여튼 언덕진 곳 딱 내려오면 그늘져서 그냥 미끌려 내려가. 사고가 나면은 시에선 책임 안지잖아. 우리 주민의 책임이지. 그것을 올해는 내가 부탁을 하니까 한 차 갖고와서 뿌려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눈 왔을때 마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큰 길에만 뿌리고 다니지 말고 큰 길은 사고 안나 큰 길은 반듯하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우리 계장님. 가정마을 우회도로 있지요 황토현! 길 다 되었는데 포장만 안된곳 있지요? 우리 국장님도 안다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에 녹광을 놔버렸어요. 차를 못 다니게 하려고 거기에 소 키우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덜컹덜컹 소리나니까. 거기를 내가 시의원되어서 포장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아무말이 없어요. 시의원 1억 갖고 포장공사 거기 할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있으면 뭐해요. 얼른 해줘야지. 그런데 왜 그 길을 냈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을, 위원님 할 곳은 아주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거기 포장만 안해 놨다니까 자갈까지 다 깔아졌다니까. 옆에 옹벽도 다 설치되고 포장만 안해놨어. 시의원이 없으니까 안해준 것 같아서 내가 시의원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푸라기 거기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갖고 올라가면 무너져 버린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 계장님,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요. 제가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가정마을에서 이쪽 황토현 탑 옆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데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황토현 정비권역에 있다면 그쪽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그쪽에 건의하면, 원래 거기에 농로가 있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고 있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시멘트 포장을 제한하니까 다 파내고 거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황토현을 가는데 중앙, 다른데 거기를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정마을에서 안들어주니까 여기를 포장을 안해줘 버렸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조그만한 농로였는데 지금은 황토현 권역이.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황토현 경내 말하자면 그 도로로 다니지 않고 우회도로 차원에서 그쪽을 확장하려고 넓혔거든요. 그런데 그 황토현 권역 사업이 예상대로 팍팍 안이루어 지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하면서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또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돈이 좀, 조금 늦고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도에서 하는 것을 원하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드리고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제설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농촌 마을에 보면 정말 눈 1센티만 와도 시내버스가 안들어 갑니다. 우리 15개 읍면중에서 북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눈이 많이오면은 간선도로든 마을 안길이든 눈 치우는 분이 약 17명 트렉터 대형 가진분들이 자진해서 제설장비를 지원 안 받았는데도 자진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드릴려고 했더니 유류대를 안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대신 그 분들이 부탁을 한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눈 치우다가 사고가 났을때 농작업 재해보험에서도 혜택이 안된다 이거예요. 농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다 농작업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 해결 방법을 시에서 좀 제시를 해주라. 그러면 자기들도 마음놓고 치우겠다.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류대 주고 밥 좀 사주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을때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시에서 강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들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꼭 제설장비를 받은 면단위의 서너명이 치우는게 아니라 그 외에 자기가 트렉터를 가진분들이 자기 농기계를 갖고 나와서 치워주고 있어요 우리 북면 같은 경우. 타 면도 많이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정말 안좋은 사고가 났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제시를 해야된다. 그래야 서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다 그게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면은 누구도 안 할 것이다. 유류대를 줘도 안 할 것이다. 국장님 꼭 그 방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놓고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연구 한 번해 보십시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신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 폭우, 강한 태풍 등등 이런것들이 그전에 비해서 더 많이 심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이병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간식비나 유류대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길 부터해서 동네, 안 동네 길까지 과거에는 트렉터로 그렇게 다 했었데요. 그런데 트렉터를 갖고 있는데 눈을 미는 무슨 장착하는 것이 한 3백만원 간답니다. 마을에 큰 동네 들어가면 큰 동네가 이동네, 이동네 있겠지요. 그게 3백만원정도 가는데 그 한 대정도 한 개씩 마을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눈 치울때. 지금 말이예요. 동장님 보고 전화해 보세요. 동네 집 앞에까지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직원도 힘들지. 여러가지로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차피 지원하는 것 그렇게도 하고 덧붙여서 그것 하나씩을 장만할 수 있도록, 동네별은 안됩니다만 리단위별이라도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밀고 다니면 쉽게 제설작업 완료되어서 시민의 어떤 보행에 불편도 없고 차량통행에 불편도 없고 위험사율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용약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2010년도에 폭설이 이렇게 많이 내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던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각면에 보급되어 있는 제설기기들이 각 리당 하나씩은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 생각이니까 그런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각면당 각자연 리당 하나씩은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특히 지금 지역의 방송인 전북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것이 호남고속철도와 교량 철거계획이예요. 저역시도 혼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가 철거 및 대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사후계획 짧게 한 번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포함한 우리 업무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흥고가교는 현재 철거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철거 대안으로 지금 3개, 2개 고가교와 1개 천변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서연지 고가교가 철거 되면서는 천변로를 1차선을 늘려서 들어오는 차선은 2개 차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출근시간이나 러시아워 시간에 자주 한 번씩 가봅니다만은 신호등을 두번정도 끊을때도 있지만 아주 전주권역에 볼때도 아주 심한 체증은 현재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해서 현재 서연지 고가교는 교량자체는 4차선이였습니다만은 한전 앞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철거를 하고 천변로를 활용해도 나가는 차선만 하나가 지금 축소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원활하지는 않지만 좀 불편이 되긴합니다만은 아주 교통이 현재는 큰 혼잡을 이루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교통량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서연지 고가교 철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은 되고 있지요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다음에 정주고가교 철거는 저기 농산물 도매시장 그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 되어야 철거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철거가 안될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궁금사항이 많아요. 리.통장 회의때라도 알려서 정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센터까지는 토지확보 금액이 되있으니까 업체한테 얘기해서 빠르게, 거기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수용까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KTX건설공사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거의 답변에 국장님께서 서연지 고가교가 철거가 되었지만 현재는 아무런 큰 정체 현상은 없고 민원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제 도시과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민원이 빗발친다고 힘들어 하신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리 대안이 제시가 되고 지금 저쪽 농수산물 우회도로 개설 이런 부분도 빨리되어서 주민들 정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어저께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별다른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서연지 고가교 철거로 인해서 혼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침 출근시간이나 상태를 많이 파악을 하는데요. 지금 정주고가교하고 연계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흥 고가교하고 서연지 고가교까지 이렇게 철거하면서 이번에 서연지 고가교 현재 차량 통제 딱하면서 저는 전화를 한 20통은 받았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차량통제를 하게 한 의회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이것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지요. 어제 도시과에서 그렇게 질타하고 뭐라고 했고 대안도 세우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적절히 잘 하셨어야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는데 빨리 해결을 하시고 현재 큰 흐름의 교통정체는 되지 않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2시간 이상 흘렀으니까 고생하셨고요.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설이 끝나고 날씨가 맑으면 토사 때문에 먼지 때문에 난리지요. 지금 진공흡입기라고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청소기, 진공청소기요.

현목

김현목위원

1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1대 있지요. 그럼 봄철에 시내는 한 번씩 운행하지요?

물론 환경과 소관이지만 최소한 그게 또 매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읍면동 소재지 만큼이라도 한 번씩 운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요?

전에 같으면 모래같은 것도 들어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고갯길은 모래가 좀 필요하고요. 시내는 대체적으로 모래를 원래는 모래가 들어가야 고갯길 제설이 잘 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폭설이나 이렇게 눈. 비가 왔을때는 시내차나 이런 차들이 토사를 묻혀서 왔기 때문에 많이 쌓입니다. 시내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도 최소한 한 번정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수관거로 토사가 그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관거가 막힙니다. 그러면 청소는 물론 흡입, 진공흡입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하수관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제설작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인재가 또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과 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되어서 국장님 계실때 얘기했고 제설작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진공흡입기는 시내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시내할 때 최소한 읍면동 소재지 권 만큼이라도 꼭 해줘야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읍면동 소재지에 진공흡입기가 가 본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했는가는 모르지만 읍면동 소재지 만큼은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또 지적사항들 많이 잘 메모해 놨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설작업 봉사자들이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빠트렸었는데 그것을 꼭 좀 잘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제설작업 봉사하는 분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모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사무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정을 신축할 때 대부분 생목을 쓰다 보니까 생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니스칠을 하고 그렇다보면 안에서 썩어 가지고 그 개보수 비용에 항상 빨리 많이 들어갔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부목을 좀 사용해서 모정을 지으면 약간의 비용 상승은 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니까 방부목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모정 신축할 때 혹시 방부목 쓰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한 3년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 길을 트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평에 나무에 방부 처리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정을 신축할 때 재단을 해서 나무를 잘라서 나중에 이렇게 끼워 맞추기만 합니다 대부분 한옥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재단해서 각 짜맞추기 해 놓은 상태에서 방부 처리하는 공장에 위탁해서 쪄가지고 방부처리를 하게되면 그 수명이 기존 모정들이 20년이라면 이것은 50년, 100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 비용코스트는 약 15% 정도 밖에 상승이 안됩니다. 그렇게 큰 비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에서는 꼭 모정 신축할 때 방부목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 등 풀성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들은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때 부터 꼭 세부부기명을 명기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신청을 해달라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니까 2012년도 본예산이 올 12월도 그렇게 풀성으로 올라오면 분명히 예산 삭감하겠다는 말씀 다시한번 말씀하니까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그 각면별로 기타사업 해서 5천만원이나 1억정도의 좀 긴급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기명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해 놓았다가 사업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 사업을 못했을때 사업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도 가끔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풀성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타 사업을 5천만원이나 1억을 세워서 부득이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기타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해 드렸으니까 꼭 세부부기명을 명기해서 앞으로 예산심사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중식이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6개지구 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원래 사업추진 연도가 내년말에 지금 계획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일위원

6개지구가 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내년까지 예산이 편성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내년까지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상반기중에 4개, 평화지구하고 중사지구는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지구도 상반기 안에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박일위원

아, 그럼 내년안에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었고요 올해것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기존 계획했던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이 두개 평화하고 중사지구 빼놓고 나머지 신흥, 대실, 입석, 당현지구는 현재까지 그럼 공사 진척율이 얼마나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지금 발주를 안했으니까요. 지금 보상만.

박일위원

보상은 거의 다 100% 완료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0%완료는 안되었고요. 평균 70%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일단 발주한다는 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발주하면서 이제.

박일위원

보상한 곳은 먼저 사업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제 병행 추진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읍면지구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빈집 정비를 해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동, 시내에 있는 것은 안해준단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게 지금 읍면지역의 빈집 정비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시내지역은 그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 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마 도시구역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역은 귀농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 수리해서 다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어떤게 보면 확률이라도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내 동에 위치하고 있는 빈집들은 흉가도 아니고 폐가도 아니고 그게 아주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량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주거 부정한 사람들이 그 빈집에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혹시 화재라도 내면 나중에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럼 이런것은 우리 시내 동지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라도 제정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아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보시는 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 얘기가 나온게 벌써 몇 년되었는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빈집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왜그러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내에 있는곳은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불량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한단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로 지금 중앙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는. 곧 근래에 도시 빈집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가까운 수일내로 나올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도 샘플로 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봤고요. 중앙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조속히 시행되어서 우리 도시미관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위험요소도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신게 몇년차 되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용역발주 부터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년도는 다음 내년도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계획 연도가 내년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3년도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2년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24억4,500만원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애당초에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애당초가 좀 중간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 증액될 부분이 또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이 없어요. 300억대에서 320억대로 올라왔고 우리 과장님이 만들으신 업무보고요. 작년,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시비부담금 30, 30억원 확보요망.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그것은 작년 예산에 국비는 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시비 확보분 30억을 못했었어요. 47억을 했어야 했는데, 추경에 30억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320억에는 변동이 없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324억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작년 추경에 30억을 소요한 것은 국비는 다 예산이 성립되었었는데 시비가 안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구분을 지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6개지구에 용지보상은 얼만 끝났어요. 몇 %?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 70% 넘어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30%가 몇세대에 몇 평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가 돼요? 핵심지역인가 변방지역인가 볼려고 그래요. 30%, 나머지 30%가 몇평에 몇세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몇평, 평까지 계산안하고요. 총 저희들이 609필지를 지금 보상을 해야하는데 지금 406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고 20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재감정평가까지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3필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203필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타지역의 예를 봐서나 우리 지역의 예를 봐서라도 이게 지금 내년까지 다 마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협의가 좀 수월한 곳은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데 203필지중에는 보상가를 더 주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안에는 수용 준비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그것까지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매년 과장님 과에서 올라온 업무보고를 총 가져와 봤어요. 저는 힘들다고 우선 보여져요. 6개를 내년까지 다 절대 못 끝납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는 못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30% 가장 힘든 부분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는 재감정도 요구를 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재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감정은 한 것이고 재감정 이후에도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평화, 중사, 신흥, 대실, 입석, 당현을 우리 국장님과 함께 타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빠른곳 원, 투, 쓰리를 정해서 먼저 쳐주고 나가야 나머지가 따라오지 지금 전부 미진한 상태가 되있어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지금 들어갔는데 될 성싶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우선 과장님 내심적으로 6개지역에 뭐가 좀 빠르다 내년까지는 해 볼수 있겠다는 곳이 어느곳입니까? 하나만 지금 스쳐가는 동네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일 빨리 나가는 곳이 중사지구가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중사지구가 첫번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가 평화지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기 힘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일 어려운 곳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첫번째, 두번째라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그 지역의 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설과 사업이라든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충분히 주고 회의를 부쳐서 진척도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도 업무보고나 서류를 만드실때 시비분담금 30억 확보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추진에 98.8% 집행 이런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써주셔야지. 지금 방향만 틀어놓았지 한 페이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어졌습니다. 6년동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0억은 작년 이야기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따로 써야 할 일이고. 따로 써야 할 것이고 문제점이고. 지금 업무보고라 함은 전체 금액 100평중에 70평이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 30평은 계획의 업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세월 5년동안 똑같은 것을 업무보고로 일관하고 있다 1년에 두번씩.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본격적인 업무추진은 작년부터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 가을, 올 봄,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서 해야지 지나간 것이 지금 70이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만 나열되어 있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정읍시 건축과 주무과로써 시행해야 할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이렇다는 것만 5년전과 그대로예요. 98.8% 빼내고 30억 빼내고 문제점 빼내면 이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예? 횟수마다 보여준 것 모아왔어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무엇도 나와야 되냐면은 위원님들한테 해야되냐면은 1/2이하 또는 1/2내외가 가드라인에 계류되어서 들어간 것 나머지 잔여토지 이런것 애로사항도 좀 나와야지요. 그 주민들은 그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몇년동안 그게 한 번도 안나와요 먼저. 주무계장이나 담당들이 잘 알것 아닙니까? 100평인데 30평 나가니 다 사가라 이런것도 지금 문제로 삼고 접근해 나가야지 그것은 우리시의 일이 아니다 나중에 수용할 태세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협의 매수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요. 그때그때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그때 매수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것이 안되고 있어서 소문만 무성히 안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투명한 곳에서 그런것이 30건이 있는데 10건은 해당이 되지만 10건은 안됩니다라고 해야 그 분들이 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미흡하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을 준비 한 번해 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류로써!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슬레이트에 대한 지정폐기물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내려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라고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9천4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45동을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45동이라는 것이 환경부로 부터 지정을 해 준것인가 아니면 9천4백만원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42동 정도 하겠다 이런 정읍시의 계획인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부에서 이건 동수가.

병태

이병태위원

정해져 내려왔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예년에 빈집정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환경부 시범사업은 환경관린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환경관리공단! 그러면 집행함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철거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기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기가 쉽겠네요. 우리 정읍시가 하는게 아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하는 것은 43동이란 말이예요?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하는 부분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43동.

병태

이병태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아무튼 어느 한 날 일시에 할 수는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시에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요. 지역도 산재되어 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지역도 넓고 한 업자가 한 번에 하는것도 어렵고 그런 아무튼 이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관리하는 곳에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한 집, 한 집 이렇게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한 집, 한 집 처리하다 보면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서 하는것을 43동 만이라도 어떤 업체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그것만 철거할 수 있고 빈집은 빈집대로 철거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예년까지 철거하는 것은 대상들이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류이기 때문에 수집업체가 수집해다가 처리를 했거든요. 우리지역에는 군산밖에 없는데 군산에는 용량이 좀 적고 타지역의 창원이나 그런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반출을 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정 폐기물 슬레이트를 개인이 철거해서 지정폐기물로써 돈주고 버려야 된다 이 말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지요. 이렇게 철거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해 가지요. 처리업체에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톤당해서 수거를 철거업체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순회를 하면서 톤당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는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이야기 해봐야 겠는데요. 작년에는 1동당 무조건 50만원해서 처리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크나 좀 적으나 그냥 동당으로 해서 50만원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처리 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리하는 것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해서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요. 큰 집도 있을것이고 작은 집도 있습니다. 금액이 이제 224만원이 되다 보니까. 건축폐기물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집 주인이 이것을 철거를 해서 모아놓아야 폐기물 업체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가정에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하다보면 다 때려 부서버릴 것 같아요. 일일히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슬레이트가 파손이 되어 버리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원형 그대로 뜯어내서 운반해야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니까 그냥 포크레인 다 때려 부셔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비산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법으로도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손으로 뜯을수 있게끔 뭔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당사자들한테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것을 좀 해야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건 대상자들한테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니 모르고, 농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적당히 때려 부서버려요. 부서서 긁어 모아.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되겠다. 그건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부터 폐기물처리를 하는데요. 웬만한 대상자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이병태 위원이 질의했는데 개인한테, 이 처리비용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개인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 주택개량 사업은 몰라도 빈집정비사업 만큼이라도 일괄발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동수도 할 수가 있을것 같은데 또한 개인이 처리하려면 방금 이병태 위원이 얘기한데로 대충 깨버려서 묻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지금 그것은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로 되면서 왜 그 사람들이 대충 깨서 못 묻냐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개인주택 개량사업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지만 빈집정비사업은 일괄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도 조금 더 조금들을 수 있고 더 많은 동수를 철거할 수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현목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이런것들은 일괄발주를 해서 하게되면 처리하는 업체가 여럿이, 모아서 하면서 더 싸게도 먹힐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빈집정비사업이 28개 동인데, 아마 일괄발주를 하면 40개도 할 수가 있을것 같은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괄하기도 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알기는 100만원씩 작년까지 줄때는 집이 적은것은 몰라도요. 거의 주민이 자기돈을 일부 보태야 처리를 한다. 그런 현상이였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개인이 따로따로 처리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일괄발주를 하면 절대 안모자랄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집 한 채 철거하는데 장비가 하루해도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폐기물이 있고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급 제일 문제가 슬레이트 처리가 문제되는 것이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일괄발주를 하면 슬레이트, 이건 빈집정비하는 것이니까 슬레이트 한꺼번에 걷어내고 철거하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께요. 왜그러냐면 이건 개인들한테 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일괄로 시에서 발주가 가능한 것인가 예산부서나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개인이 철회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개인한테 줘서 이렇게 그 분이 입금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그런것을 일괄발주 할 수 있는것을 연구한번 해 주시고요.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80동 공급하면 몇 %나, 신청자들의, 아직도 얼마나 신청 동수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분은 이달말까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읍면에 시달했거든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신청, 각읍면동에서 신청들어오는 것은 몇 동이나 신청이 들어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많이 들어온 곳은 많이 들어오고요. 적게 들어온 곳은 적게 들어고 그래요. 지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1000여동 되는 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청자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는 안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읍면동에 배정하는데 5동을 하니까 다시 5동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대략 한 20동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청, 주택개량 희망하는 사람이?

현목

김현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통 배정 동수에 두어배 이상더라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5대 이상 된다고 봐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우천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어서.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감정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와서 재감정 해갔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재감정을 하면 1차 감정보다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가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수용자들이, 수용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면 항상 재감정을 해주는 겁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지요. 감정하고 1년이 지나야지요. 재감정을 하려면.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현재 재감정을 해서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지금 정읍시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잖아요? 저기 리조트 재감정을 해서 1차에 시에 협조한 사람들은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과로 재감정한 것은 염려하신대로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1차을 해서 할 때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1천원이 나왔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감정가가 올라간 수도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냥 감정했을때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편입되어서 감정하니까 평가가 더 나오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때 1차 감정을 했을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지요 대부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감정평가서대로 한 것인데요. 잘못될 일은 없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없지요.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한 사업에서 한 지구에서 재감정을 해서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먼저 시에 협조한 사람들이 손해본 사례가 많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재감정하는데에서는 진짜 심사숙고 해야되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1차 감정때 보상비를 조금주는 것을 생각하지말고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살았던 삶터를 수용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1차 감정때 수용자 입장에서 감정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2차 감정은, 재감정을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1차 감정때 시에,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외로 우리 농어촌의 집을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관리감독하는 청에서 직접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 자가로 자가 비용으로 이런 슬레이트 같은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분들은 아직 환경에 대한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으로 적절하게 부서서 주변에 깔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파묻는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를 잘 모아서 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시에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6개월 한 번이라든지 다니면서 걷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줘서 처리하는 것은 제대로 하겠지만 자가처리를 하라고 하면은 거의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자가처리 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개량하는 사람들은 자가처리를 하는데요. 그 분들은 다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주택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하는 곳은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는데, 적당하게. 그렇지않고 자가, 그것을 처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위에 다시 지붕개량 할 때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보조금을 안받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처리할 때, 떼어 버리지 않은게 문제가 되는데 이 덧씌우기를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저촉을 안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저촉은 안 받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상관이 없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것이란 말이예요. 또 때로는 처리비 때문에 적절히 처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에 모아 놓으면 정읍시에서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왜 자기 주변 주태주변에 파묻고 적당하게 때려 부서서 처리하고 하겠습니까 그 안 좋은것을. 그래서 그런 제대로를 우리 정읍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해 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검토는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해보면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우리 농가들이 얼마만큼의 호응도를 가지고 있다 그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해서 하루 아침에 다 슬레이트 뜯어서 내 놓으냐 그렇지는 않을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 정비할 사람만 뜯어서 내 놓지 우리가 빈집 정비하는 것까지 다 이것을 못주니까 자가보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을어귀에 모아 놓으면 마을별로 그럼 우리시에서 그건 처리해 주겠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은 이게 참 좋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검토해 볼 사항네요 이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제로 넘어가기 전에 본 의원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평화, 중사, 신흥, 대실, 입석, 당현지구인데 제가 대실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나 여러가지 시설계획에 대한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소방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입로 부터 연계성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소방도로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한 이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구불어진 길이 될 수 있으면 안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가다가 끊어져 있는 도로도 있어선 안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면 그 뒤 블럭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또한 도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을 창안해서 차후라도 이렇게 연계되는 또한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게되면 참작해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일방향으로 딱 소통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건축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몇년이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직이 건축직이다 보니까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많이 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로 여기에서 근무했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예, 그러면 업무추진 내지는 관리능력이 아주 뛰어 나시겠습니다. 어째든간에 잘 관리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정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건축과에서는 신규사업은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업무보고 드린대로요. 6개 사업 말씀드리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 이상은 없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페이지 4쪽을 보시면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합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3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고 총지원 예산액은 1억 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1억 한도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0세대 미만 세대에서는.

일환

정일환위원

차등?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2천만원.

일환

정일환위원

차등지원을. 그럼 여기를 보면 지금현재 4개소에 1억9백 뭐야, 1억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수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게 올해 지원대상이 4개 단지 1억9백만원이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1억9백만원. 그런데 왜 끝수가 붙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지에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정읍시 전체 연립, 아파트, 빌라 포함해서 지원대상 아파트가 몇개 단지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55개 단지가 대상인데요. 지금 지원대상가 44개 단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44개 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앞으로 나머지는 10년이 못되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55개, 현재 단지가 새로운 단지가 안생긴다면 55개 단지가 늘어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원해주는 단지 4개를 매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령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지원하는 단지를 좀 늘릴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 올해지금 대상단지가 8개 단지인데 4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아, 예. 8개 단지인데 4개 밖에 안했다고 신청을! 그럼 신청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마다 다 욕심이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 해 달라 뭣을 인도를 개조해 달라 다 그렇게들 요구를 하는데 의원들 가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 8개 단지에 통보를 하고 전화연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부담을 못해서 못한 곳도 있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노후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 사업이 고른 혜택을 봐야지 어떤곳은 능력있는 사람은 3년지나자마자 또 그 아파트 지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6쪽이요.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보수건에 대해서 한번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400세대에 6천6백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세대당 40만원 이내로 그렇게 지원대상 정해서 사업내용 이렇게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안맞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최상한선이 4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재를 사서 하니까 더러는 2~3만원 들어가고 해주는 곳도 나와요.

일환

정일환위원

평균적으로, 어째든간에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보수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는 차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충질의가 끝난후에 일괄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혹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노후공동주택에 선정 위원이지요? 심의위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위원이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좀 짚다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꼭 20세대가 아닌 10세대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100세대 이런 경우에 살고있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20세대 사는분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서민층으로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한 100여세대, 200여세대는 혜택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 두군데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싶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택지원에 대한 조례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받은 건에 대한 관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면서도,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20세대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이라는게 나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은 곳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제가 보면 제43조제8항.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수 있는 근거입니다. 43조8항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8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라면 꼭 20세대 이상입니까? 공동주택이라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세대 미만 이제 10세대다 그러면 안되는 거기에 대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사업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조례? 아니 우리, 우리 정읍시 주택조례 말고, 우리 정읍시 주택조례 말고! 우리 정읍시 주택조례말고요. 말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우리 정읍시 주택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어떻게느냐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곳이 우리 정읍 시내권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서, 그런곳은 지원을 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내지 보수를 해주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5명이 행정1, 기능 2명, 무기계약 2명해서 5명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도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무기계약은 소외계층 주거시설 점검 때문에 무기계약이.

병태

이병태위원

무기계약 2명을 쓰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행정 1명하고 기능 2명은 본연의 업무가 있겠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행정 1명은 담당계장이고요. 기능 2명은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의 무기계약이 전담하다시피 하겠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담은 아니고 사실은 기능 2명에 대한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참 공무원으로써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으로써 정말 수고가 많지요. 그렇다면은 이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 없이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안되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능도 종류가 전기관련 직종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기능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무기계약도 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할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무기계약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본연의 일을하고 이런 또 그외 시간을, 일과시간외에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휴일을 잡아서 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생활, 생활민원 봉사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요원이거든요. 근무시간에 활동을 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근무시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이 운영인력 5명 말고 다른분들이 또 협조해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이 5명이 다 한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담을 하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담을 한다고요. 그래요.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20세대 미만인 10세대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는 말씀을 잘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작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현재 2천만원까지 받는 부분이 몇 세대 미만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00세대 미만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00세대 미만이고 100세대 이상은 3천만원까지지요. 그러면 20세대에서 10세대, 20세대 미만은 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아닌 뭐 1천만원이든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형평성에서 개선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금액을 조정해서 해주라는 말씀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방안도 찾아보면 모든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겠지요. 아무튼 모든 예산은 다 모든주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것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7쪽입니다. 사회취야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우리가 언제부터 해 왔지요 이것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행은 LH공사에서 하거든요 사업추진은.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만 저희들이 LH공사로 넣어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천규

우천규위원

2억, 3억 내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상 마지막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지나간 것인데 슬레이트 처리문제 이게 지금 한 세대당 얼마정도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부 시범사업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224만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224만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알아보시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보시고 제가 공통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몇명으로써 얼마로 지금 1년동안 사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가 4팀에 23명이고요. 우리과 예산이 93억2,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93억중에 환경개선사업이 얼마지요 올해분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환경개선.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주거를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주거가 80억.

천규

우천규위원

80억!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남는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3억.

천규

우천규위원

13억 내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또 확인할께요. 신규사업이나 공약이나 제안이나 공모사업 지금 업무보고 가져온것 중에 있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과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환경개선사업외에는 법적검토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적검토후 법 적용, 건축법 적용! 그런데 그것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사회취야계층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정읍시에 건물들 사유물 말고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청사는 청사관라계에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폼?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누가 누가 하나는 책임져야 할 것 같아 1,400명중에. 건물이 400개나 되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맞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느과 소속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허가가났든 안났든 관리는 과장님이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누가 해야되겠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물은 해당 관리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과가 시산하 전체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럼,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누가 정읍시의 400여개가 넘는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소관부서별로 재산관리를 하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부서에서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은 제가 400여채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헷갈려요. 자료를 요구하면은 모른다하고 400개 추정, 200개 추정까지 나옵니다. 저는 400개 넘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건축과장으로써 정읍시의 공공건축물이 몇개? 정읍시의회 하나, 정읍시청 하나, 뒤에 있는 관리 건축동 하나, 뒤에 있는 건축이 아니지요. 이 울타리 안에 3개의 건축동이 있어요. 충렬사에 가면 서너개의 건축동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관리대장이 몇 개나 되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유용 계장님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지금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400개든, 500개든 알야됩니다. 몇개는 관리하는데 그건 주무과장님이시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장이 할 것이고 청사는 청사관리팀에서 할 것이지만 이 건물의 안전성이나 안전성중에는 시설물 안전성도 있지만 전기도 있을것이고 등등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넘는다든가 이것을 누가 전혀 컨트롤 해주고 있지 않아요. 혹시 누가 해야됩니까? 이 전기같은것 전기 점검 맞는 것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설물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관별로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개인것이든지 공공것이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총괄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취합은 누가 해야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청사관련된 청사는 공공청사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허가는 당연히 건축이고 관리, 건축물관리대장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공시설은 협의를 할 때 건축과 협의를 하고 시설물이 지어지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읍시청 농산물유통센터나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장, 읍사무소, 예술회관을 전부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지침서를 혹시 내려보낸적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산관리를 하는 다 부서가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이렇게 90억 쓰는데서 골격 한 80억을 빼고 나면 12~13억 정도인데 이 적은일도 주요업무 보고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 보다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에 달하는 건물관리는 누구 주무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재산관련은 부서에서 해야 맞지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을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을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청사는 지금 이 건물 청사가 어디가 샌다 보수를 해야한다 하는 것은 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하지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총합, 총합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세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아래있는 과장이 하나 해야됩니다. 지금 전기같은 것 허가예요. 허가는 관리유지하는데 있어요. 관리유지는 국가가 책임짓는 거예요. 허가내 줄때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안전물 우리시에 해당되는게 몇개나 혹시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회관하고 청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 한 세군데 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너개로 알고 계시고, 그럼 국장님은 몇개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는 그 질문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부서에서 이 건물을 주인이 있어요. 관리하는 주인이 그런데 이 건축부서는 이 건물이 몇년도에 지어졌는데 몇평의 건물이다 잘못하다가 이 폐쇄를 할때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거를 하고 또 건축물관리부서에 총괄을 잡고있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폐쇄해 달라 그렇게 하고 등기로 폐쇄가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가 전부 허가에 해당되는데 우리 관공서는 예외 아니예요. 관광서 400여개중에 44개가 지금 이 전기도 시설물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안전점검 받고 그렇게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 7~8분이 맞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복, 중복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야될 시국에 이 건축과에서 하나 빼놓고는 1억, 2억, 4천, 8천만원의 업무보고인데 그 업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계획을 한번 짜주시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제대로 허가와 비허가, 불법건축물 포함 지금 불법건축물 정읍시에 몇개 있지요? 알수가 없지요? 정읍시 공기관의 불법건축물이 몇개있는지도 모르고요. 건축물을 지을때 70% 공정율이 끝나야 하는가 100% 끝나야 하는가 건축준공 서류가 끝나야 건축물인가도 구분이 안가고 있지요우리 정읍시는. 그래서 그런것을 좀 해달라는 것이지요. 누가하겠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영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받고 공영건축물은 건축협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절차를 이행하고나면 준공도 거기에서 다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관리대장 작성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곁가지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물 신청이 몇건이나 들어오고 1년에 몇건이나 나가고 있지요 정읍시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주무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 경우를 보면요. 허가가 한 340건 되고요. 신고가 640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신고 600건중에 허가 250건 나누기 250 하루에 1건이잖아요. 직원은 22명 과장님 빼고.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이 건수가 1건이지만 들어오면 착공부터 현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준공까지 사용검사까지 있기 때문에 1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1억 미만도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라고 하는데 실제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정읍시 공공건물 몇조가 넘는 약 4조 됩니다. 4조! 값이 나왔어요. 4조가 되는 400개가 넘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냐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관리토록 하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1억 미만짜리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하는 것은 제가 딱합니다. 내가 앞에 첫번째 5년내내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국장님 본의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전체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였지만 우천규 위원님이 정읍시 전반적인 건축물관리에 대한 대안차원에서 대안을 세워라는 말씀에 질의를 하신것 같아요. 제가 또 요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 소유의 총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총 몇평방미터인지 그로인한 관리비는 총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차례 계속 대안제시성 차원에서 각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물, 공유재산들을 시설물 사업소를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위원님들께서 누차 계속 대안제시를 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올해 2011년도 직제개편이 되면서 시설사업소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설사업소가 생겨나기는 되었는데 그런데 또 이원화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사업소가 생겼으면 전체적으로 시설물 사업소에서 정읍시 총 자산의 건축물공유재산이 총 몇동에 총 면적이 얼마나 갖고있고 그로인한 인력은, 관리인력은 몇명이나 소요가 되는가 이런것이 전반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는 본청, 정읍시청 본청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설물 사업소에서 나머지 관리하고 또 각부서에서 별도의 자기 자산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시설관리사업소 한 과만 생겨버렸지 업무는 그대로 어느 한 부서가 특정부서가 관장도 하지 못한체 관리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천규 위원님이 짚은것 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 부분을 새겨들으셔 가지고 시설물 사업소가 생겼다면 분명히 시설물 사업소에서 정읍시 전반적인 토지 면적부터 건축물 면적 그 다음에 각 동수 그 다음에 그 동수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광열비, 유지보수비 이런것이 얼마들어가는가 체계적으로 딱 근거도 나와있어야 되고 또 1년 총보수비용이나 이런 수선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또 인력비용은 얼마 들어가는가 다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간부회의때라도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시설물 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정읍시 소유의 전체적 공유재산을 관리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80%, 시비 20%를 들여서 12억 가지고 200호를 한다 호당 60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이 호당 600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집을 개보수를 해주다 보면은 더 들을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건 딱 정해진게 아니고 토탈 작년 추진한 방식을 보니까 공고를 안하고 입찰을 하더라고요. 입찰을 해서 가량 공사비가 1억이 나왔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사비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만일 1억이.

병태

이병태위원

1억이 나왔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억이 나왔다하면 입찰을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경쟁입찰을 하니까 그것으로 추진을 하니까 공사비 6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600만원 이내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200호에 대한 지금 사업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추천을 해서 도로 보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도에서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 중앙 국토해양부로 보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국토해양부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형식적인 절차네요. 우리 정읍시에서 선정하면 선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절차상 그렇게 한다. 그렇겠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또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더러 대상자가 바뀌는, 요구도 변경요구도 해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80% 들여서 이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해주는데 왜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해양부에서 그쪽으로 니네들이 해라해서 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해양부에서 그쪽으로 니네들이 해라해서 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추진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주최당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딱 목을 주어서 준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은 각시군 과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안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안되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렇게 하게된 이유는 혹시 알아봤어요? 왜 LH에서 해야되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하거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건의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그러면 선정대상자를 한 200호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취약계층이 딱 200호만 있는것이 아니고 그럼 선정하는데 본인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는 대상 동수를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다 받아서 받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읍면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200호를 선정한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년에는 40호만 하는거 아니예요 이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LH 국비사업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취약계층. 그러니까 2억4천이니까 40호만 금년에 하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 그건 시비만 2억4천이고! 국비까지 포함하면, 우리 시비만 2억4천이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정읍시에서 다시 선발을 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올린중에서 저희들이 또 도로 보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것을 취합해서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다시 하겠네요? 아닌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200세대를 선정할 때 읍면에 몇동 몇도.

병태

이병태위원

아, 할당을 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할당을, 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냥 A읍면동 당신은 20호만 올려라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미리서 할당을 준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배정을 해서 배정된 수량대로 다 받아서 올리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읍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것을 고려를 했지요 배정할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중에 자료 5쪽이요. 거기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로 써져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억5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재료비에 다 넣어놨나요? 예산서! 예산서 465쪽 한번봐주세요. 60호나 되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이 예산서의 기록이 미비하게 나왔던가 부족해요. 한 4천4백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어디로 나눴어요? 못찾겠네? 어디어디로 나눴어요? 자, 과장님 알았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60호에 해당되는 돈인데 예산서에 나눠놨다고 뒤에서 지금 나오는데 목이 잘못되든 예산이 잘못되든 잘못된것 같아요 이것 확인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춰보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기술인부 사역해서 고쳐주기 때문에요. 이게 자재비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사업비가 재료비로 들어가 딱 떨어진 것이 4천4백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물어봐야 되고.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 이것도. 이렇게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인건비는 기술인부를 사서 시키기 때문에 1억6백이고 인건비가 4천4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목에 총사업비에서 재료비를 다 넣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안맞아 불합치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시 인부를 일시사역 인부를 일시사역 시키니까 이 기술자들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인부는 어디가 들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인부임이 4천4백.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어디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65쪽.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465쪽 제일 윗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465쪽! 앞쪽?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65쪽 제일 상단.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빼야된다? 하단!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상단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하단 두번째 칸!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제가 건축과에 건축민원계하고 생활민원계가 있는데 건축민원계 역할과 생활민원계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민원계는 지금 건축허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요. 생활민원계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층 안전점검보수 등 그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행정은? 건축행정은 건축허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당초 주택행정이 지금 건축행정으로 바꿔졌고요. 계 명칭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건축행정 역할은 뭡니까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행정업무를 담당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인허가까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건축인허가는 건축민원에서 합니다. 조직개편 명칭이 되면서 건축.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도 서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업무는 변동이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 이동은 없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없고 계 명칭만 바뀌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민원에서 건축허가담당을 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보고와는 좀 별개로 우리 건축과에서 축사인허가도 담당하고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참 과거에는 축사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한번 받아와라 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서 차단을 하면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줬는데 요근래에는 그냥 법적절차만 가지고 다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내주기 전에 이 전과 같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나몰라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나몰라라 하고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니네 동네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면은 안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나몰라라 한게 아니고요. 축사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그 주변마을 이장들한테 연락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민원이, 허가를 내준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허가를 내주기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축사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민원이 없어요. 없다가 또 착공하면 민원이 생겨요.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민원을 제기를 안하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한참하다보면 거기에 뭐합니까 하다보면 그때부터 민원이 생기거든요. 사전에 대규모로 하고 마을인근에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그리고 우리 현지 주민이 아니다 하면 100% 민원 발생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절대 주변마을 이장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해서 신청이 되었다고 차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미리서 사전에 그것을 그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협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민원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행정력 낭비안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기를 조직개편 할 때 분명하게 아마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각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건축물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것을 다 권한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해당실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어서 말하자면 시설물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도 이번에 상동에 짓는 그 주민자치센터 그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안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지요. 예산 자체가.

박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것 자꾸 이게 매년 되풀이 되고 사업을 할 때마나 되풀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건 어떻게 못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은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맞지요.

박일위원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예산은 거기에서 주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짓고 또 축산센터에서도 건물짓고 이건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눈 하나 감고 건물짓는과 똑같잖아요. 이 건물짓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두고 우리 건축직 직원 1~2명씩 파견나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다 나갔어요.

박일위원

그 파견나갔는데 그 분이 얼마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한 7급 직원이나 나가시겠지요. 그럼 그 담당부서 회계, 말하자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6급, 5급 그 과장님들이나 그 계장님들이 우리 건축과 직원말을 제대로 들어주겠냐 이것이지. 그래서 분명히 조직개편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모순을 없애려고 조직개편을 잘한다고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시설물관리사업소가 뭐예요? 관리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관리를 하려면 짓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다른데에서 잘못한 것을 다 취합해서 말하자면 종합병원식으로 가지고 가는것 밖에 안돼요. 구조적인 모순이 있거든. 국장님 다음에라도 이것 정말 조직개편 한다고 하든가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행위를 다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일 안하시려고 하신거예요. 안주려고 한 것도 잡아다 해야지요 뺏어다가. 당신들이 뭣을 아냐 이 말이예요. 돈은 너희들이 집행을 해라. 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한테 보건소에 가서 보건행정과장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물론 하실수는 있겠지요. 이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돼요. 그것 잘못하면 부실공사 하잖아요. 총체적으로 생각 한번해 보셔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내가, 본의원이 한 말씀 더 올릴께요. 국장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주무 국장님은 빼어야 됩니다. 뺏어서 법적인 것은 건축과장님이 법적인 것을 하고 건설과장님은 건물을 지어서 다 준공 떨어쳐 가지고 이관을 시켜줘야 돼요 건물을. 다른과가 쓸 수 있도록 첫번째고, 그 다음에 전부 갯수를 파악해서 전기받으세요. 안전성 받으세요. 지금 외벽이 물이 새니까 방수 페인트 바르세요에서도 국장님이하 한 조직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해야된다, 누군가는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건물이 400여개가 되는데 지금 하는 사람이 없다고하면 챙피할 노릇이지요. 저는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업무보고외에 질문사항이라고 하면서 위원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께요. 굉장히 중요해요. 5년전, 4년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읍시 건물이 몇개인지도 모르고. 지금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일정때 건물인가 6.25 이후의 건물인가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제가 여기있어요. 우리 쓰고 있어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150채 썼어요. 150채, 우리 의원님들이 쓰고있어. 400채가 넘는다는데 족보가 150채뿐이고. 우리 국장님! 정말 한 번해 주십시오 이것.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뭐 이 사항은 조직의 관계, 방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런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거기서는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한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럼! 지금 국장님이 시장대신한 거예요. 시민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신 왔더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신 왔더라도 내가 하겠다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노력하라고 했지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무슨 시 운영을 잘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 건물이 몇개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잘 하겠습니까? 자기 건물이 몇개인지도 모르고 뭘, 무슨 사업을 잘하고 무슨 시장을 잘 하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이 이제 위원장인 제가 다시한번 요약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 본의원외에 다른 의원님이 직무유기라는 얘기도 스쳐지나가면서 했어요. 판단을 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 보고서 나오면은 그 대책 보고서 나오면은 시장이라도 제가 얘기를 다시한번 드릴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업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 행정지원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년전, 5년전 한다는 것도 안되고 있는데 업무를 지금 따지면은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이것을 생각하세요. 지금 소관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것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뺏어다 업무를 할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봐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읍시 전체것을 과장님이 해야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관리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 몇개해요 지금 정읍시 공공건물이 몇개예요? 가져와 보세요! 빼와보세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빼서 한번 갖다드려봐.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정회할께!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져오시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5년째 안나오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바로 누른다고 나와요? 그런 시스템이예요 지금 정읍 시스템이? 나오지 못할 것을 갖다준다고만 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착착 나와야 하는 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우천규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도 이렇게 써야겠어요? 이렇게 써보면 봐봐요. 우리가 쓰면 백정기 의사기념관 한 동나오는데 서너동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 태산선비문화권도 하나로 나오는데 서너개라고 써야되고, 충렬사로도 한 건물로 나오는데 서너개라고 써야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개인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국민체육센터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 하지마시고요. 다른 얘기 좀 해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렇게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에 7천만원짜리, 8천만원은 중요하게 여기고 매년했어요 매년,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응? 1년에 2번씩 4년동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주요업무보고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주요업무니까, 주요업무보고 써졌네요 주요! 주요한게 뭔가를 다시한번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고 나가자는데 여기에서라도 하신다고 해야지 업무탓을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시고, 누가한단 말이예요. 문화국장님이 하십니까 이것.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내용을 여기에서 돌출한 내용을 설명드릴께요. 사실은 이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는 자치위원쪽에서 그 분야의 과가 다 그쪽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 경제쪽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해서 누가하든지 우리시가 챙겨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할께요. 행안부에서 전 대한민국에 주택 115%라는 것을 행안부가 발표하고요. 건물숫자는 건교부 장관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장님 일이라고 생각되지 행정자치, 자치행정국 우리 관할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웃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를 다 관리해요 현재. 지금 어디, 어느 청사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고치러 가는것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보고를 시장이 받습니다. 시장이 관리는 하지요. 시장이 관리하는데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시장, 시 산하에서 누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챙겨서,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심도있게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비중이 크고 관리비는 지난 4년동안 100억이상이 늘어나고 예산이 적고 재정자립도 연약한 곳에서 관리를 통합관리를 하면은 싸게 들어간다는게 공통적인 생각이고. 전체위원님이 기구표 다시 만들때도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알고 심부름 한번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별도의 보고드리세요. 하시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축부서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 업무파악은 건축과에서 해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깊이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중에도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정읍시 소유에 대한 자산관리는 다 하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보았을때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다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는 본청사만 하고 있어요. 또 제2청사나 그 다음에 무슨 축산센터 건물이나 또 보건소 소관 건물들은 관리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집계를 전체적으로 내보니까 14만3,000평방미터의 건축물이 존재하더라고요. 물론 계속 또 집계를 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4개월째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정읍시에서 누군가는 책임하에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됐는데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원이 이것을 자료를 계속 못 수집해 가고 있는 중에 계속 한 두개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사안이 중요하니까 총체적 관리를 어느부서에서는 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일위원님도 직재개편을 했을때 직재개편에 가장큰 당위성이 그런것이였는데 결론은 그것은 직재개편때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기만 하였고 결론은 업무는 어느 특정과가 다 관리하지도 않은체 무늬만 직재개편되었고 알맹이는 직재개편이 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간부회의때 시장님께 적절하게 잘 보고를 해서 직재개편의 의무기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라라고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간부회의때 서로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끼리 좀 많은 의견 개진을 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성동에 전주가는 직행버스 하차하고 승차하는 것은 3월달부터는 가능한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직행버스 하차 말씀하시지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게 사실은 작년 2010년도 9월달에 협의가 되어서 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행버스 하차하는 것은 단체나 업체간의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2월달에 다시 개인택시라든지 관련 단체와 해서 협의가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지금 도에 다시 하차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3월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택시나 다른 택시운송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세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 분들이 전주를 오고갈때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수단이며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대중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해야되는 것중에 하나 아닌가 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현재 교통지도를 하는데 단속요원이 14명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 숫자로는 우리 전체 정읍시를 다 커버하기는 부족한 인원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구조적으로 봤을때 도로가 상당히 다른지역에 비해서 협소하거든요 사실은.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주.정차 지도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배치하는 것 보다는 지도차량 3대로 이동하면서 주도 계도위주로 하고 다음에 상습 정체지역에는.

박일위원

고정식.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CCTV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역부족 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2월달에 계도를 하고 3월달에는 집중적 단독위주로 가는데 인력부족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지도차량 2대에 CCTV를 탑재해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좀 기동성 있게 하고 제일은행 삼거리라든지 상습 정체구역에는 고정배치를 시켜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상습으로 정체하는 곳도 집중단속도 필요하지만 산발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섬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저기 한방병원 앞에 좀 더 지나가면 주차장 있고 차 이렇게 직각해서 주차못하게 교통표시봉을 해 놓은곳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 자리는 차를 주.정차를 하지말라는 얘기거든 왜냐면 좌회전을 한다든가 우회전하는 차가 나왔을때 직진하는 차량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전 해서 나가는 차량이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어요. 아주 정말 큰일날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이 말이지요. 직진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전혀 의식을 안하고 오는데 또 어떤, 그 분은 자기 편리에 의해서 교통표시봉이 있는데도 그냥 주차를 하고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런 곳도 단속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현재 단속요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책은 없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단속요원으로 채용만 해야되느냐 아니면 우리 현재 우리 정읍시가 무기직 직원이 많잖아요. 그 분들 이렇게 활용하면 안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각 실과에 보면 무기직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 분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못 맡기잖아요. 업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 교통지도 단속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협의해서 일부 시민들 말씀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정확하게 안한다.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3월달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로는 30분 그 CCTV같은 것은 30분 주차시간을 갖고 있는데 10분 정도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 부분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그런 분들은 즉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학생하나가 사고를 크게 당했단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수인계 받으신 것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할 때 신태인 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 작년 사고지점에 인도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인도 휀스를 설치해서 사고예방 할 수 있도록 보강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교통과에서 공직에 몸담아서 몇년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교통과에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지금 제가 교통지도계장을 한 3년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 그러셔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잘 관리 추진하리라 믿고요. 어째든간에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로 믿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의원들 관심있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수성지구 내지는 농소동 삼화타운, 농소동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작년에 하루 표짓말 붙였다 떼었어요. 이게 정말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두 양자치위원들이 아마 연대해서 도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하면 더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좀 방심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58대인데 적자운영을 해서 유가보조금 내지는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등 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으시련가 모르겠지만 현재 산내, 산외, 칠보 예를 들어서요. 북면 경유해서 그쪽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구간은 아직도 계획이 없는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확장하게 되면은 댓수를 증가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운행하는 업체측의 수익도 고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고 그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다른 지역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암리 지역, 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서도 거기를 경유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경유하게 되면은 다른 마을, 예를 들어서 산내가시는 분들은 불필요하게 그 마을단위를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고려를 했을때 그것을 건의하신 마을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성지구 아까 제가 농소 일부 주민들까지는 2만여 주민들이 다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면을 경유해서 칠보, 산외, 산내 이렇게 가는 교통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것을 요쪽으로 좀 돌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교통과의 담당일지 아닐지 아니면 정읍교육지원청이 담당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내에 초등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변두리 빼고요. 외곽지 빼고. 그래서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는 집에가서 쉬었다가 학원을 갔는데 학교앞에서 놀다가 학원을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왔을때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끝나고 하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비가 올때나 바람불거나 눈보라칠때 겨울 방학때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디를 들어가냐 일방 게임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탈선도 막고 위험도 막고 그런 비가림대를 해서 애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베이스 캠프치듯이 이쁘게 해서 의자도 놓고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서 있다가 버스 학원차가 오면 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을 한번 설치하는데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은 정읍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볼께요. 시내버스 운행을 봉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 운수 업체가? 이건 개인사업이지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시내버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론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입장에서는 이익의 창출이지만 우리 또 행정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운행했을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공공적인 성격도 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 분들이 진짜 재정적 적자를 보면서까지 봉사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시내의 시내버스 또 기타 운수업체 노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정읍시에서는 유가보조 및 재정적 지원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한번이라도 지도감독한 이례는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적절하게 잘 써지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게 써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같은 경우요.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관내에서 적절하게 잘 해주고 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타지역에 이렇게 노사 이야기를 들으면 상반되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노조 이야기들을 100% 수용은 안하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어찌보면 정읍 운수업체도 한번정도는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노선변경이나 노선연장을 할 때는 회사의 입장만 항상 답변을 하시니까요. 재정적 적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유가지원이나 재정적 적자 지원은 차량대수와 운행횟수 및 운행노선 킬로수에 맞춰서 줍니다. 그냥 정읍은 몇대 있으니까 얼마, 유가보조는 얼마 그 운수재정적자 얼마 이렇게 주는게 아니예요. 맞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유를 한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4개 카드사를 딱 지정을 해 놓았어요.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4개 회사를 딱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카드사에 활용을 해서 첨부되는 금액대로 해서 국토해양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거리나 그런것 보다 좀.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킬로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적립되었을때 그런 규정은 있겠지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재정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킬로수라든지 실차율을 조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연장이나 노선변경을 요구할 때는 물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노선이 연장되고 킬로수가 연장이 되었는데 재정적 지원에 못이 박혀있다라면 그쪽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성도 있지만 노선운행 횟수 및 노선 킬로수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킬로수가 늘어간다면 상반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나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재정적 그 회사의 적자, 회사입장을 고려해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20억이 적절하게 주어지는가 그 분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터무니없이 형평성에 맞지않게 조금주지는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적 지원, 또 전주시에서나 지금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수년간 우리가 20억, 보조금만 매년 20억이라든 것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더군다나 대폐차 할 때도 20% 이상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버스, 시내버스에서는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정읍시민들이 불편할까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정읍시에서 회사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우리시민들이 다소 조금이라도 재정적 보조를 해줌으로써 우리시민들이 쾌적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성격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녹색도시과, 녹색도시국 업무끝날 무렵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각종 이 녹색도시국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또 위탁, 관리한 분에선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도감독을 하는데 대한 우리 위원들이 그 장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주는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야돼요. 보조금만 20억이예요. 해마다 주는 겁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노선변경이나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끌려가지 않았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업체를 저희가, 업체를 대변할 사항은 전혀 없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맞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까지도 시민의 편의와 교통수요가 있으면 거의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시의 기본입장은 우리시민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읍면동 시골지역같은 곳 산간오지 지역에는 정류소에서 한 30분이상 정류하고 있을때 조금 연장운행해 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검토해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요. 좀 시골지역 그러니까 산간지역, 시골지역 진짜 비가림 시설하나 없이 또 건물하나 없는 도로변에서 승객들이 기다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곳이 많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좀 해주십시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대중교통이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약 70여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사업주한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만큼 기사들의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당연히 회사에서 챙겨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우리 정읍시도 전주시 같이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 불편은 또 우리시민한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그래도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억 이상의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정읍시에서 주고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된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시내버스 회사가 얼마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라든지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나며 또 손실이 나면 얼마가 손실이 나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회사도 조금도 우리시민으로 하여금 적자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좀 보조를 해주고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익이 나면 낸 만큼 우리 또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분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복지가 안이루어지고 사주가 다 가져간다면 그또한 바로 불편이 또 우리시민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택시, 일반 택시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 일반 택시가 600 몇대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34대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 택시에 대해서 개인기록 영상장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줘서 설치한 것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영상기록장치와 녹음장치 모든것을 다 태코미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차 안에서 그 어떤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다 해서 우리 정읍시는 현재 그 기록장치까지 다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영상제거장치는 사생활침해이기 때문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다 제거를 보완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금년 예산에 태코미터로 했던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장치를 제거를 시켰다 이 말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에서 지금 택시 호객용, 호객방지용 시스템이 2개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2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호객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분이 손님한테 다가가서 호객을 해야되는데 여기는 CC카메라가 그것을 광경을 촬영하겠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 광경을 촬영을 했다고해서 이게 호객행위다라고 판별될 수 있는 어떤 증거자료가 뭘로 판단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호객 그 카메라 자체가 호객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통질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위반 차량이 승강장 내로 진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호객 그 신고가 들어왔을때 실질적으로 호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서 택시를 손님이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성까지는 거기가 녹취가 안되지만은 신고한 사람과 거기에 그 행동한 모션이, 액션이 다 같이 영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고자료, 신고한 분이 없으면 민원인이 없으면 이 카메라로써는 호객행위를 했다 안했다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민원인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의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속을 해도 예를 들어서 기사분이 내가 호객하려고 그 분한테 다가간 것이 아니고 라고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혹시 CC카메라로 호객행위한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말고 CC카메라로써 아 이 분 진짜 호객행위를 했다 해서 단속한 실적 혹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CC카메라 자체가 꼭 단속목적만이 아니고 또 예방목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니터로 스크린 해 보면서 그런 행위가 빈발할 때는 바로 우리 지도차량이 나가서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단속목적으로 설치를 했다. 예방목적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예방목적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것을 단속, 예방, 단속과 더블어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예방차원에서 달겠다 했으면 뭐 단속실적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영상물만 가지고는 처분근거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정말 한 두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을 해줘야 그 분들도 좀 원칙에 입각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이게 예방차원 밖에 없다라고 했을때는 그게 그 분들이 예방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호객행위를 안하려고 하는, 그것은 호객행위라는 것은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데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비싼 장비만 달아놓고 예방도 안되면 안되겠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예방도 되고 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고정식이 2대를 설치하고 이동식 1대를 하겠다라고 11년도에 예산에 세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동식은 어떻게 단속하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선 참고로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정식을 2대를 설치하고 이동식을 1대를 설치하려 했는데 저희가 주정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몇군데 다른 시군,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오히려 고정식 보다는 이동식 탑재차량이 더 효과적이여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는 조금 안맞는데요. 이동식은 우리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3대가 운영하는데 경광등 옆에 카메라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촬영을 하고 돌아오면서 촬영을 하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 2장이 거기에 같이 나옵니다. 그대로 쭉쭉, 시속 80킬로미터 달리면서 다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스로 쭉 갔다가 다시내려오면서 그 차가 계속 촬영이, 정차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과태로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이 차를 주정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예비 단속지를 붙여놓고 돌아와서 안뺐으면 단속을 했잖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것이 없이 그냥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가 시간되어서 또 촬영을 해서 그때 안빠진 차는 단속을 한다 그 말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어떤 계도없이 무조건 단속이 이루어지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2대를 하고 고정식은 1대를 하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바꾸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지중화 사업해서 중앙로에 참 길을 멋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한때는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정말 그 거리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쇼핑위주로 많이 이렇게 거리를 다녔는데 단속만 안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거든요. 상가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거기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길하나 조금만 건너버리면 또 우리 새암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상가가 줄줄이 있고 그러면 새암로는 차 한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하면은 뒷 차가 막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와야지 개구리 주차나 뭐 그런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현재 장사가 잘되고 번화한 곳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놓아두고 단속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새암로는 참 구 상가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또 그런 사업을 해 놓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쪽 중앙로 변에도 주.정차를 못하게끔 어떤 단속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필요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도로는 주.정차가 심하고 그 간이 도로는 그렇지 않고,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 분들이 차를 어디 샛길이나 골목길에 주.정차를 하고 와서 쇼핑도 하고 해야되는데 주도로에 주.정차를 해 놓고 쇼핑을 하게끔 우리 정읍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개선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라하고 도시과에 이번에 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 새로 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의 깨끗함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거기가 정읍역에서 외지손님들이 내리면 택시타는 지나가는 길이 1번 도로 일껍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중앙선 넘나들면서 택시가 운행하는 것 보다 비록 천천히 운행을 하더라도 걸림없이 쭉 자기 차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업무숙지는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 지금 교통과는 정읍시 행정에서 격무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교통단속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사기를 높여주시고요. 본질문에 앞서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는 3~4년전에 55대의 버스 200개 노선의 조정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직 용역결과는 제가 못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 후에도 용역은 정읍시에서 하고 운행은 모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 정도는 버스노선 하나 바꾼다거나 신규로 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잘 아시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자분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정읍시는 운송사업 및 여객운송터미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데 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노선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태인 모 마을에서 종합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3번이상 타야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지난 세월 5년, 10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못했는데 이유인즉 적자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버스회사측은 시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정말 확인 한번해 보시고 상의해서 신규노선도 몇개는 지금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장운행을 포함한 노선변경도 몇가지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문제로 바로 직결할께요 다음쪽인데. 아까 김현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읍면 또는 산간벽지에 건물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는 좀 적고 간결하게 해서 비가림, 해 가림은 해줘야 할 것은 맞다고 사료되고요. 시내동 신시장, 구시장 큰곳은 현재 자료 3쪽에 있는 그림 모양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잖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바닥기둥을 일자로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보행자가 걸치니까 부딪쳐요. 구시장 같은 곳은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피해가는 가다가 무조건 부딪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여러곳이 있는데 이제는 건축공법이 발달되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림, 비가림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우리 지난 11월 예산서 보내줄때 32가지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이 몇 가지지요?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저희 교통과에 6개분야에 약 30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32가지로 올라갔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0개 사업인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가지고 나오신 것은 몇 가지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크게 저희 분야별로 따졌을때 5개 분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5개 분야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개 분야인데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거예요. 그 중에 지금 한 88억 되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57억, 60억이 버스에 관한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안나오는 것 중에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이 많아요. 전시간에 국장님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건설이나 건축보다도 오히려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가 더 지금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일이고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기사님들 있잖아요. 택시, 개인택시 교육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시키십니까 교육, 안전교육?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교육은 자체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한번씩 나가서 사업주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교육은 1년에 2번 정도씩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기사님들이 택시기사님들이 가다가 팍 서버려요. 그리고 받으면 누가 책임이냐면 뒤에서 따라간 사람들 책임이잖아요. 전부 기사님들 교육이 안되었다니까요 교육이. 깜박이를 넣고 한쪽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서버려요 사람이 손들면 그냥.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해요. 뒤에서 부딪쳐버리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잘했다고 또 우기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합니다. 교통과에서 과장님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CCTV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았는데 차 한대가 서면 그 뒤에 바짝 붙으면 번호 안나오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다 저희들이 잡을수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잡아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아, CCTV로 잡아지냐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것은 원근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끌었다가 당겼다가 전부 사방이 다 촬영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요. 잔다리목에 섰잖아요. 뒤에로 해서 쭉 붙여놔 버린다니까요. 넘버가 안보이게 그 차 뒤에 바짝. 그리고 인도에 왜 차를 놓으면 안걸려요. 그 CCTV에 안나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인도에 하는 것 다 나와요.

규방

김규방위원

인도에 다 주차를 해 놓드라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교통단속해서 벌칙금은 얼마나 작년에 벌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벌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단속이 CCTV로 단속한 것이 13,9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반들이 이동하면서 한 것이 한 2,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000건 정도 됩니다. 단속실적이 4,000건.

규방

김규방위원

많이 잡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미리서 방송 한번하고,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방송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한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일단 한번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까 80킬로미터로 달려도 다 찍힌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방송 한번하고 해주면은 어떻겠는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단속과정에서 그런것은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리고 또 시민들이 사실은 주차나 교통질서는 무엇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이나 이런 시설물을 시에서 아무리 설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참여하고 협조를 하고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우리가 단속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같이 협조한다면 우리 정읍이, 차량이 4만5천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용중에 시내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당연히 용역을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벽지노선은 거의 1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식으로 운행이 되더라고요. 많이 운행이 안되고 한 2번정도 운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이 총 벽지노선으로 버스가 들어갔다 나온다 그럼 한 4번, 왕복해서 4번정도 되는데 시외버스 그러니까 전주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전주에서 오는 차 시간보다도 벽지노선으로 가는 시내버스 시간이 빨라버리면은 그 차를 타고 집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충분히 몇분 차이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약 10분에서 20분 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건 미리서 조율을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이 조사를 하실때 지금 우리 시외버스 그러니까 전주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몇시차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 곳에서 벽지로 가는 시내버스는 거기를 그 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벽지노선으로 가는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특이한 경우거든요. 대개는 연결이 되도록 환승이 되도록 시간을 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저희한테 연락을 미리 주시면 노선 조사를 하기 전에도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이 몇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제가 어디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고해서 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전에 우리 터미널하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느 터미널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게 있지요. 인구 비례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터미널 부지가 조성이 되었을텐데 이제는 농촌의 인구가 줄고 전에, 다시금 내가 예시를 한다면 전주와 신태인 구간에 1일 버스운행을 하는 횟수가 8회였다면은 지금은 반절로 줄었어요 반절로. 그 만큼 승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 분들도 손실을 줄이려고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터미널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량대수는 적은데 지난 20년전에는 그 만큼 인구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니까 그 만큼의 부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만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자가 손실을 보니까 터미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분은 손해를 감수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될 것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 설치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현지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그 분들이 언제까지 손해를 보면 안되고 지금 어느 한 업체에서 그런 조건만 되면은 터미널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업자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지역 손해이니까 우리가 이런것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 변경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200억을 들여서 소도읍육성사업비라는 돈을 들여놨는데 시장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재래시장이. 그럼 형성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버스 노선이 전부다 여기 시내단위로만 노선이 되어 있어요. 시내단위로 버스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기 정읍시내권으로 갈 수 있는건 버스가 많은데 신태인 지역권으로 올 수 있는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신태인에서 살리고 여기 정읍동지역도 살리고 칠보면 칠보도 살리고 고르게 좀 살릴수 있는 버스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랬으니까 다시금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고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편하게 가고 싶은곳을 가서 시장도 보고 또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것을 좀 용역을 다시한번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관계인데요. CCTV이는 현재 5개 학교인가요 이번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어디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남초등학교하고요. 서초등학교, 대흥, 도학, 수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수곡?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수곡이 어디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칠보.

익규

이익규위원

칠보 수곡?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특별하게 거기가 들어간 이유가 어디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7개 교입니다. 27개 교인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뭐 특별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로변에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는 도로주변도 아니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어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수곡!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도로주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응?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도로주변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CCTV이라는 것은 그 CCTV는 교통사고 예방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범죄예방 측면입니다. 그래서 CCTV기능 특성자체가 그래서 도로변에 조금 떨어져 있냐 근접성 보다는 얼마만큼 범죄가 있냐,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자꾸 수곡초등학교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데로 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CCTV가 필요하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런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5대 세워서 이건 맛보기 밖에 안되잖아요? 27군데 1군데 세우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5대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양쪽에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군데 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약 1,300에서 1,400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400!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300에서 400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것 빙 돌리는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방향만 그래서 양쪽에 설치합니다 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양쪽에 두군데 설치해서, 지난 예산세울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

익규

이익규위원

27군데라고 그랬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CCTV가 전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구역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얘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장시간 이익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시민들이 전주를 많이 출퇴근을 한다든지 전주에 볼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해서 직행버스가 우리 정읍을 출발해서 전주로 가는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직행버스 요금이 거리체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읍에서 전주가는데 요금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금이야 우리시에서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는 고속도로로 해서 직접 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걸렸지만은 기름값도 적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도를 타고 직행버스가 다 다닌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외버스 요금도 많이 내야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참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외버스.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알고계셔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도에서 관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그 요금체계도 도에서 조절을 하고 하겠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시외버스에 대한 정읍에서 출발해서 전주를 왕복으로 다니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요금이 왜 비싼가 그것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거리로 안하고 아니면 승차율이 떨어져서 그런다든지 아무튼 이유가 있을꺼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짧게, 시간이 짧은 거리에 빨리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이렇게 일부러 국도를 타고 도는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할 수있고 그런것 같아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요금도 올라가고 한다면 그래서 한번 우리 교통, 도로교통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건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좀 변화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한번 대비도 해보고 거리도 한번 따져봐서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면 안되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세밀하게 한번 따져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짧게 제가 몇가지 문의해 볼께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냉방시설을 할 계획도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과거의 예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것 혹시 아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글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냉방시설을 한다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냉방시설을 하려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박일위원

불합리하고 아주 정신나간 발상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거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게 2009년, 2010년도에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런 정신나간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요. 그런데가 있었어요. 공모사업에서 돈을 좀 따왔다고 그 돈을 어떻게 못하니까. 효 어쩌고 노인 공경차원에서 승강장에 냉방시설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것 참, 내가 못하게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닐것이고.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오셔 가지고는 부재위반이나 호객행위해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당한 분이 아니 신고한 사람에게 뭐라고 누가 전화를 줬냐면 어디 당신 말이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어요. A가 신고를 했어요. 당신하고 A하고 어떻게 사이가 그런데 A가 신고를 했어가서 얘기 좀 해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박일위원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전이예요. 당한 그 기사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얼굴을 붉히고 침 튀기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당신 의원들 하나도 필요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예요. 의원들이 뭣하냐고 저한테 질타를 해요.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정말 필요하면 자기도 삼자대면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이런 일 때문에 부재행위나 호객행위가 어러번 신고가 있었어도 단속을 제대로 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왜 없었겠어요. 신고 전화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한 실적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건식 과장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과장님! 그런 일이 없으리라 단호하게 없으리라 질서를 제대로 잡으리라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신고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은 그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있어서도 안될 일이 그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되겠고 또 하나보면 우리 정읍시 택시가 현재 634대입니다. 굉장히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택시하는 분들이 다 저마다 다 힘들어요. 장차 우리시에서 택시감차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감차부분도 택시업계에서는 여러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직접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타지역에서도 있고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다른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건의를 받아서 타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박일위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건 아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도 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와는 관계없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근평의 가점이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교통과 직원 전체가 다 가점을 받는가요? 아니면 가점을 받는 부서가 따로있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직원은 아니고 지도단속하고 있는 부서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단속하는 그 직원이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점이 있는 과장님께서 근평을 주실때 가장 처음에 주시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그 근평의 가점을 줘야 할 직원을 우선 챙기지 않고 다른 직원을 먼저 순서에 두고 그 가점둔 직원을 밑에다 두면 가점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당연하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법이나 조례나 시장이 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점제도 이것을 둔 자체는 말하자면 시장의 명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격무부서에 있어서 가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가점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문서화만 안되었지.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권한이지만 감히 제가 의워으로써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 가점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주셔서 가점받아야 될 직원을 우선 근평에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하셔야 이 원칙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호객행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차원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호객행위로 인하여 정읍을 찾는 외지인이나 특히 관광철에 관광객들에게 정읍관광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덧붙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김규방 위원님께서 택시기사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634명이면 정읍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정읍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는 홍보대사로도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아주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고요. 본질문 하겠습니다. 요근래가 아니고 옛날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돈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사주로 부터 요구가 있어서 상납을 합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섰는데 10대에 연간 70만원 이렇게 내고 돈을 벌어요. 특히 칠보는 제가 듣기로는 300 몇 십만원을 받아요. 몇대, 몇십대에 한해서 한대당 얼마해서. 한대당 얼마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마 접수되었을 껍니다. 요즘 제가 바빠서 그것을 확인 못했는데, 태인이 300 몇 십만원하니까, 60만원인가 하니까 아니아니 칠보가. 태인도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저는 법률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택시 세워놓고 돈 버는데, 요새 참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자리세까지 상납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는 터미널 승강장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칠보나 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에 자기들 편의상 서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개입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자, 그러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앞 도로쪽에 어느일정 장소를 정해서 택시 승강장 표시판을 세워둔다면 그 분들이 돈을 안내고도 터미널에서 내린 손님들을 태우고 이동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도 현재 도로의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태인이나 칠보는 현재도 양쪽에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터미널주변 같으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되는 지역인데 인도를 축소를 해서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면은 오히려 더 교통이 정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양자합의하에 돈을 주고 받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당사자 개인대 개인이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돈을 안내고 손님을 맞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적시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나온 얘기지만 택시 승강장에 한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하고 선풍기 정도는 지금 다는 추세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산간벽지에 한 두명 이렇게 기다리는 쪽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도 선풍기 정도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릴께요. 에어컨까지는 아직 우리에 맞지 않는것 같고요. 나중에 협의 한번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성지구나 북면쪽 시외버스 정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께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정읍시민도 늘쌍 인천공항이란 곳을 갑니다. 그리고 광주에선 매일 리무진이 인천공항을 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탈 수가 없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꾸준히 한 번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노력 좀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에서 장차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택시 감차와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인데요. 지금 제2청사가에 택시가 업무용 택시로 전환되어서 몇대 쓰고 있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 금년에는 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3월달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는 배치를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1대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까지는 1대했다가 올해는 5대를 3월부터 한번해 보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청사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획을 해서 잘 쓰임새 있게 쓴다면은 감차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시의 관용차는 그냥 지금은 없앤다고 하면 안되고 우리 운전자분 신분에 따라서 자동 퇴직되고 신규를 안 뽑으면은 어느정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직접 검토해서 우리지금 1청사와 2청사 멀리있는것 시민의 발이 우선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차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것 좀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또 질의답변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안제시들을 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일단 우리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대한고속에 1년에 연간 30억 이상씩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대한고속 기사님들의 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16시간씩 근무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고스란히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그 화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이런 수지타산 분석을 정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이윤이나 또한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들이 혹시 사주에게만 그 이익이 다 돌아가지 않고 기사분들한테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교통과에서 대표적으로 주차단속들을 하고 그러는데 단속위주 보다는 이왕이면 계몽위주의 지도를 해서 나름대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지도쪽으로 나름대로 목적을 삼고 나름대로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나가달라는 계도쪽으로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중에 빠진 내용을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다 보면 버스승강장을 이렇게 말들어 진것을 보면 버스승강장들이 윗면에는 대부분 판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판이 있는데 양쪽 옆면에는 판이 없어서 비바람때 이렇게 버스승강장 안에까지 비도 들이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되어 있는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옆면도 투명 아크릴판으로 설치를 해서 버스오는 것은 눈으로 가시적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나 바람과 비는 피할 수 있게끔 옆면도 투명 아크릴판을 활용해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쪽 시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녹색도시국이 거의 업무보고가 끝나는 것 같아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업체나 단체는 시장이 요구하면 재무제표나 모든 장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불특정다수, 불특정단체나 업체 자료요구를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각단체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를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할 때는 정읍시 감사기준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우리가 행정감사,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듯이 감사나 지도점검을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받는 업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언제 어느단체에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각 담당자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제를 한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을때 다른 의제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서 전임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언제 현장가실때 저랑같이 한 번 가시던가 하시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민방위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요즘 사실 일본에서도 화산폭발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진같은 것 화산폭발 이런 대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것은 없고요. 그때 상황이 발생 예측이 된다거나 우려가 있을때는 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줄 따름이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뭘 진단을 한다거나 계획수립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 재난대비훈련 3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에 기술되어 있는 그 부분들만이 아니고 전 시민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난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대피하는 요령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것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훈련과 재난대비훈련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꼭지가 다 바뀌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6쪽 재해위험지구 여기에 대상이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금년 정비대상은 상동2지구하고 백암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운지구는 언제 어디로 들어가야 맞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선운지구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상동2지구의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0년에 그 계획을 같이 포함을 시켜놓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시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동2지구가 16억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일부를 1공구, 2공구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쪽, 3쪽, 4쪽 자료 정일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릴께요. 목적 민관군경 협조체계 강화로 유사시 적의 침략에 대비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우리지금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시에 식수가 몇공이 어디어디에 몇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83소가 있고요.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개 시내의 다중이 모이는 곳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서너개 꼽는다면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서너개 꼽는다면은 지금 초산약수터가 있고요. 수성지구 공원에 있는게 있고 기타는 각 학교, 우리 공공시설 지하수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지하수의 기본건물이 있어야만 유사시에는 관리가 된다는 그 옛날 지침서가 있었지요? 약수터는 급하니까 그쪽에다 한 것이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개발을 해 놓은 자체예요.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를 개발하셨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는 이 건물내에 지하수가 좀 있어야 맞는 것인데요? 원래목적대로는. 유사시에는 밖에 나기지도 못.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정읍고등학교 같은 곳은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지정을, 같은 시설로 지정을 해 놓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17개중에 하나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이요. 청에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상동동사무소에 하나 있어요? 원래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정읍시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요. 구 내장동사무소, 시기1동 제1시장, 신태인 보건소, 동신초등학교, 전북과학대학, 정읍고등학교, 정읍중학교, 배영고등학교, 신태인 한진아파트, 수성동 제일아파트, 전주마트, 삼화타운 아파트, LG아파트, 현대 3차 아파트, 연지동 농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개 운영하는 1년에 관리나 유지관리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 말하자면 개인 시설같은 곳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샘골약수하고 수성그린약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만 해 놓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정만 해 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만 해 놓고 그리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저는 지정도 했다면은 1년에 한 두번정도 식수적합판정.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분기별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다른 꼭지가 있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의제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8쪽입니다. 재해.재난 안전대책 추진사업중에 쭉 보시면은 재난 방재기기 구입에 6종에 35점. 자동 우량계 17점 등등 나오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량계는 왜 이렇게 잘되던 것을 갑자기 교체를 해야되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전직 과장님께서는 우량계는 인정을 못받아서 필요가 없다 정읍시것은. 기상청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꿀 필요성이 있는것 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 별로 평균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차원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는 기상이 이상기후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쪽만 1미터 이상 퍼부어 버리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는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정읍시 강우량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가 있지요. 지금 필요가 있어서 해놓은 것인데 너무나도 필요할 때 수년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자동화 시스템까지 전부 컴퓨터화까지 다 했잖아요. 자동으로 해놓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체크가 됩니다. 저희들 상황실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필요없다고 간주해 버리면은 나는 다시 할 일도 없다 이 말이예요. 필요해서 과거에 그 비싼 돈들여서 한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섬진강댐 취락지역 5쪽 한번봐 주시겠어요? 연결도로 보강공사에 있어서 연결도로 보강공사만입니까 이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가 현재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임실쪽은 상당히 많이 길고 운암면쪽에서 오는것이 길고, 저희들은 이쪽 소재지쪽에서 넘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제가 지금 잘 듣기만 하고 모르는 것이 한곳이 있어요. 생태로가 어디지점에서 어디까지 몇킬로미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생태통로이지 생태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내버리면은 생태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닐수 있게끔 통로만 박스만 만들어 주는.

천규

우천규위원

박스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토끼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토끼굴 1기가 들어가고 그 안에는 교차로 하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00미터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지금 공사를 맡겼습니까? 용역?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계속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있고 내년이면 끝나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획대로 국비가 계획대로 오는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것을 정읍시하고 협약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더, 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업무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국가하천은 그대로 국가에서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상동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협의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하천관리계하고 하고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읍천에 생태하천조성을 한다고 지금 조경석으로 기존에 있는 핀블럭을 다 빼고 조경석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하상을 기존에 있는 넓이 보다 오히려 좀 좁힌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핀블럭이 반듯하게 맞췄는데 지금은 멋을 내려고 자꾸 뭐라고 할까 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울퉁불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모양을 내느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좀 이렇게 일부러 유선형식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석을 일단, 이단, 삼단 이렇게 쌓지만 조경석 뒤에는 흙이 받치고 있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흙이 받치고 있는데 그 돌은 하천 유속에 의해서 떠내려가지 않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S자형식으로 모양을 굴곡을 줬기 때문에 이제 물의 유속이 조경석 사이를 파서 부딪치면 그 안에 흙은 분명히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경석은 무너져 내릴꺼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이목, 삼목하는데 돌 두께가 굵으니까 아마 큰물이 져도 조경석이 떠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써 일반 강우량, 예를 들어서 시간당 거의 50mm나 70mm만 내려도 지금있는 1차 하상이 넘치거든요. 범람하거든요. 그럼 그 정도만 가면 분명히 거기에 많이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 건설과에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 들었었지만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한 두세 차례 쭉 그렇게 하상쪽 보면서 관심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게 자꾸 우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생길수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자가 안난다는 보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정읍천 자체를 생태하천으로 하다보니까 다른곳을 못쓰게 해요. 저희들도 생태하천 지정이 되면 블럭을 못쓰게 합니다.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못쓰게 하기 때문에 자연석을 주로 쓰고있고 또한 그 유속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수호완이 좁아집니다. 그 저수호완이 좁아진 사유는 하천전체 통수 삼면으로 봤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계산상으로 그렇다면서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근 10년을 되돌이켜 보더라도 그 밑에,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몰라서 일단 맨 밑바닥에 있는 하상의 하천이 범람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2단 하상까지 넘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최소한 3년에 한 두번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속이, 지난번 답변 말씀에도 우리 이쪽의 강수량이 예전 강수량보다 오히려 하천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좁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한 2년이나 한번씩은 거기의 하천이 넘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경석을 쓰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유속흐름이 있는 하상이라도 더 넓혔으면 좀 괜찮았는데 화상은 화상대로 좁아지고 조경석은 조경석대로 쓰고 그 다음에 조경석도 꼭 그냥 일자로 쭉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 S라인으로 하고 하다보면 나는 분명히 제 짐작으로는 80%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상황을 감리단장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쪽 감리단장측에서는 특별한 하자발생은 없을것으로 본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구두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한 건의를 얘기하지 마시고 서면을 한번해주세요 감리단에. 그리고 그 사실 그대로 해서 언제 어느때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또 다시 지적을 받은 관계로 감리단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니 뭐 나름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런식으로라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우리 예산가지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건 국가, 하자가 나더라도 저희들은 손을 안댑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하천은 일주일에 두번내지 세번정도는 항시 순찰을 합니다. 상동교까지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무슨 불법시설을 하면 바로 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행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도로는 동지역을 자치단체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이럴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조경석 쌓은것들이 무너지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큰물이 졌을때는 그 돌들이 분명히 굴러갑니다 이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굴러가면서 분명히 지금 중간중간에 있는 소다리들이 있는 사이에 그게 유속의 흐름을 완전히 방해할 수가 있어요. 한 마디로 막혀버리면 그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혹시 사고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수중보! 수중보하고 또 간이다리에 인조 그 석인가, 인조석으로 타일 처리한 것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타일 압착시멘트로 붙여서 했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전달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실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분명히 겨울에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고 그 작용이 계속 갈 것이고 특히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수축하면 급격하게 그냥 일반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보다 더 많이 영하 30도, 40도로 떨어질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분명히 본드가 제 역할을 못할텐데 아무튼 그런것을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그쪽 감리단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천이 생태하천이고 친환경쪽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른 행위는 절대 못하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벚꽃축제도 거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는 지금 불허통보했습니다.

박일위원

예, 금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올해야 구제역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판단을 해야되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를 봐서는 현재 주차장이 저희들 시장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자체를 지금 환경, 전주지방환경청 자체 협의하면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그 전에도 했고 그런데 대답을 안해줍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생태하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꾸 오염된 것 배출해서 좋을것 없을것 같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별로 안좋아해요.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 식당이나 그런분들은 대단히 싫어하고 또 벚꽃축제 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과나 다른과 우리 직원들도 축제기간내내 동원되어서 고생하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고생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일위원

올해 이렇게 불허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약수터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약수터를 말씀하느냐에 따라 틀림.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말고개에 있는 용호약수터나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약수터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급수로 개발을 해서 물 식수가 좋다보니까 약수터라 명칭을 붙여서 있을 따름이지.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약수터라고 해서 가장 그래도 전통있고 오래된 곳이 용호약수터밖에 없을꺼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가 한 250년 정도 되었다고 그런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박일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을 못 먹는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0년전에.

박일위원

건수 받아서 그런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춰져 있습니다. 지하수를 많이 암반관정을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수위가 낮아져서 건수라고 봐야되지요. 그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박일위원

용호약수터를 개발하려고 거기를 몇 공을 팠는데도 저기가 안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수맥을 찾지를 못해서 5공 폐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더 깊이 파면 좋은 물 나오려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찾아봐야지요. 그래야지 거기 가든집에 일부 현재 중형관정으로 먹는 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 절충을 한번 또 해본다거나.

박일위원

그런데 그 집에서는 터무니없이 많은걸 요구를 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으면 좀 먼 곳에서 개발을 해서 끌고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발하는 돈이 많이 들지 이용시설 관 묻고하는 비용은 그렇게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좀 먼 곳에서 가져온다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지말고 먼 곳에서 가져오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위원

빗물을 받아서 써야 하려나 정말로 어렵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늦게까지 고생많으신데요. 제가 한가지만,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생태하천 조경석 얘기했지요 아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조경석이 규격미달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100센티 세로 50센티 두께 70센티 이렇게 되는 조경석을 써야하는데 대체적으로 미달인 조경석을 썼다. 따라서 아까 급류 이야기 나왔듯이 급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게가 적기 때문에 휩쓸려 내려갈 염려도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은 분의 민원입니다. 한번정도 규격을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 검토까지는 못하고요.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통보를 해 줄 따름이지.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 그 소속에서 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공문은 해서 보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니다라는 답이 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사가 나가서 그쪽에서 감리나가서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여러군데를 재어봐서 뭔가 개선책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감리단장이라고 기술사가 나와 있습니다. 항시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뭐라고 회신이 오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상 그 위에 주차장건, 주차장이 없어지고 다시 그린존이라는 이름으로 잔디로 가는데 잔디밭 구성을 할때 생 흙바닥에 잔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뭐가 이렇게 심어진다거나.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그냥 잔디로만 되어 있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설계도면 자체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거기에 블럭을 좀 깔아달라. 잔디블럭을 그런식으로 하는데 그 자체를 지방환경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전에 했는데 안된다고 했으니까 블럭을 깔아주면 폐쇄만 안시키면 저희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주차를 하면 되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가야지. 문서로 남겨서는 저희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도면은 가지고 계시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하면 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풀로 받은적은 없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 회사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우리것이 아니니까 다 달라고, 평면이나 좀 보내달라고. 필요한 것만 보내달라고 해야지 설계서 내 놓으라고 하면 욕얻어 먹지요. 명색이 하급기관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정읍천 하나만 가지면 저희들도 싸움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관내에 익산청에서 하는것이 많이 여러개가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못합니다. 아쉬워서 날마다 다녀야 할 입장이지 강하게 하지를 못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각자 생각을 과에서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다른과의 주무계장님은 익산청이나 책임자들하고 어느정도 얘기는 되고 있다를 믿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식생블럭이든 하여튼 블럭없이는 지금 5톤차, 1톤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비오는 날 같으면 축축해서 그냥 가라앉을텐데 그래서 한 260~270대가 되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여서 이게 지금 주차대란의 성격이 있거든요. 도면이라도 봐야 무슨 연구라도 해보든 부탁을 해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월요일날 시장님이 익산청장님을 뵈러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리게끔 조서는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줄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면 이렇게라도 270대, 사실상 주차 줄 떼어 놓은것만 270대였고 행사때는 한 300~400대가 들어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환경청이든 익산청이든 자료 데이터를 뭐 한시적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차빌딩 같은 것을, 그래서 3년이든 6년이든 좀 한시적으로 우선 쓸 수 있게끔 천공블럭을 넣어서 그린은 유지하되 우리가 주차시설은 한다 준비하고 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처방전을 좀 준비를 해서 미팅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나 하시지 누가 하실분 안계실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행사는 우리 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익산청에서 내줘버리면 나가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익산청에 허가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건이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다가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장한테 넘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임시축조물로 봐서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축조물 즉 하천부지 일시점용이기 때문에 정읍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법 해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니까 바로 이어서 정읍시지체장인협의회에서 바로 우리시로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건이 들어왔는데 3건다 불허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분은 불허했고 그러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단은 불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역시 지속적으로 쓰는 장기건축물이나 이런 운동기구는 익산청이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인 허가 받는 것은 시한테 관리권을 준 셈이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법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운동기구 시설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권한이 익산국토관리청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영구시설은 그쪽에서 허가를 맡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동시설 말이예요. 영구시설이 아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운동시설 영구시설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천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물놀이장 애들 타는것 있어요. 그것을 설치할 때 그 전에 제가 건설과장 할 때인데요. 그것을 가시설로 하려고 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럿이 다치게 생겨서 영구시설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조립을 해서 그랬더니 바로 고발을 해서 지금 퇴직하신 김동 국장님 퇴직금을 못찾아서 한 석달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발을 해버려서요. 그리고 저는 한 20일간 검찰 불려다녀서 불려다녔는데 이것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검사가 봐줬어요. 이것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봐줘서 김동 국장님이랑 그때 노영일 계장인가 누군가 했으면서 그때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혼났어요.

아, 애쓰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질문과 위원장님 질문과 덧붙여서 지금 농구볼대나 이런 시설물이 익산청에는 허가나 있지 않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 안나 있을것으로 봐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옛날에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체육시설은 제가 안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는 아니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존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말도 말고 있어야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무도 지금 다 허가 나있지요? 나무 심은것 하상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것은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허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냥 많이하는 것은 안되고 나무도 수목 적은것.

천규

우천규위원

수목으로 해서 50미터 간격으로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나는 적어도 대 정읍시가 옹색하게만 살것이 아니라 허가 낼 것은 내고 뺄것은 빼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간 무허가로 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더 검토를 해 줄것이 우리 시장님과 상의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에 목 좋기로 유명했던 시파! 시기파출소 그것이 목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안하거든요 지금. 지금 모터가 친환경으로 적어도 300억이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각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벽으로 벽면이 이제 완전 옹벽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혹시 보셨다든가 뭐 있습니까? 옹벽치고 올라간것 한 4~5미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못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봤지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 천변속에 그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빼내야 하지 않느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시파 정주교 있는 시파를 철거를.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다리 옆에 있는 것을 지금 땅은 거의 없어요. 건물만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값 다 소멸되었습니다. 값이 얼마가지 않아요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치워줘야만이 교통시야 확보. 옛날에는 지키는 목 아닙니까 목, 목의 개념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야 가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안나겠다 이 말이지요. 시야적인 측면 또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그것이 한번 얘기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지하수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이 많이 남발되었다. 그렇다보니까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환경측면으로 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은 영향업어요? 예전에는 각 논마다 유사시에 이렇게 논에 물을 댈수 있게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소형관정.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형관정이 아니고 방죽이라고 해서 덤벙이 하나씩은 꼭 한 4평정도 크기로 만들었었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들이 유사시에 물을 댈려고 대부분 약 1천평이 넘어가는 논은 다 그런게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용.배수로들이 전부 설치가 잘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덤벙들을 전부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그 배수로 같은 경우도 전부 벤치플륨관으로 설치를 다 해버리니까 또 일반 도로도 전부 콘크리포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어진 것은 원이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마 약간의 영향은 있을꺼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여기 하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 우리가 용.배수로에 크게 용수로와 배수로가 분명히 구분이 나눠지는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용수로 목적이 있는곳이 있고 배수로 목적이 있는곳이 있는데 용수로에는 당연히 벤치플륨관이 예를 들어서 사이마다 물이 누수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배수로쪽에는 밑바닥면에 구멍이라도 뚫려있어서 좀 옆면의 소하천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제방은 무너지지 않게끔 잡아주면서도 밑면에는 오히려 밑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지하수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을 써서 배수로는 설치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제품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그런 제품은 나와있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면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 과거의 한 20년전에는 거의 소형관정을 파서 썼습니다. 암반이 걸치면 안파고 물을 받아서 썼는데 축사나 개인들이 중형관정 암반을 조금 밑으로 뚫어 파서 먹다보니까 지표수는 거으 없는거예요. 지하 조금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감곡기능지구의 제각 개장을 하면서 관정을 99개를 팠습니다 한 지구에. 그런데 다 그것이 물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변에서 깊게 파버리기 때문에 다 따라 내려가버리고 나오지를 않아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호약수터도요. 때문에 좀 멀리가서 찾아서 배관을 좀 길게해서 오는 방법이 제일 나으리라고 봐집니다. 주시면 한번해 볼께요. 노력.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용호약수터가, 약수터가 약수 그 라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지하에서 나오는게 물이 아니예요 사실.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산내도 약수터 있는데 약수터 개발한다고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면 약수터 물 줄기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암반관정을 파서 약수터를 보충한다는 얘기는 약수터 물이 아니고 관정 샘물이지요. 저기 우리 예술회관이나 다 암반관정 물인데 이름을 약수터라고 거기에 이름만 써놓은 것이지요. 용호약수터를 정말 살린다면 관정물을 파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로써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약수터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게 아지고 지금 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표수가 많이 부족하다. 지표수가 부족한 것은 해갈을 하려면 배수로까지도 벤치플륨관을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옛날에 할 때는 용수로는 다 수로관을 놓았고 배수로는 다 토수로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실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무슨 블럭이라고 그래요? 풀 같은것 심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풀륨관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플륨, 일반 벤치플륨관은 전면 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식생호완블럭.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식생호완블럭.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식생블럭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식생호완블럭으로 설치해서 아무튼 지표수로 물이 좀 유입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피부적으로 접하는 농민들께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깨끗한 것으로 깔아달라고 그렇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행정이 때에 따라서는 지도자 역할도 해야되는게 바로 그런것 입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그런것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한게 총 얼마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20억정도.

박일위원

전부 다 계상된 것 같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 계상, 아직은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올해 다 있어야 할 돈인가요? 필요한 한 사업인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비부담금, 분담금 그것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뭐 예산, 예산계에서 하는 것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에서 조정해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화호하고 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하실텐데요. 재작년에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성동에서 이 하수관거 사업을 분명히 했는데 어떤 집의 하수구가 안빠지고 계속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이 난리가 났어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계자도 와서 보는데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왜 안빠지는지, 봤더니 나중에 고육지책으로 한번 파보라고 했어요 대문 앞에를. 대문 앞을 파보니까 관이 하나도 없어요. 관이! 대문까지는, 집에서 나가는 대문까지는 관이 있는데 대문 밖에서는 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갔겠지요. 그게 한 두집이라도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집은 난리가 났는데. 그 회사에서 다 변상을 해줬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하찮은 것이라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어디까지 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 발주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발주 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언제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월중에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엊그제 업자 선정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설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년 6월까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6월까지, 6월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6월까지 용역설계해서 공법이나 모든 시스템.

박일위원

5월까지? 6월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금년 6월.

박일위원

금년 6월까지 용역설계가 끝나고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 몇가지 주요업무보고를 가지고 나오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0건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작년도 11월에 예산달라고 올려 놓은것이 몇가지였지요? 대략적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부담금 4건이였는데요. 4건이였는데 2건이 지금 해결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주요사업 6건 뭐 상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 4건 나머지 10건해서 20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긴장감도 풀리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관심많은 하수슬러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 9쪽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2군데 다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급, 관급을 왜 두곳에 줬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특허제품하고 일반 중소기업 제품하고 갈라져서.

천규

우천규위원

특허제품으로는 몇 %, 얼마정도 나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두가지 다 90% 똑같이 나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 금액, 금액! 관급 이것이 나갔는데 특허제품이 대충 얼마치 지금 계약서 나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40억인데요. 40억인데 계약금액은 38억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38억이고!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중기제품은 8억7천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억7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기는 수의계약 해줬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군데가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기도 2군데 또 나눴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1군데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1군데에 100% 해줬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어디예요 업체가? 지역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화양중공업이고요 중소기업제품은, 특허제품은 태성건설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옛날에 태성!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태성 전체로 갔다가 다시 반납되었다가 4억6천중에 분리되어서 나눠진 상태다 이 말이예요 현재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소문많은 일들이였어요. 관리감독 잘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다음장입니다. 10쪽, 새만큼규역 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이게 잘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장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준치 BOD 착착 맞아가고 있어요? 기록이 쭉 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TMS가 걸려있어서요. 전체적으로 계속 시간당으로 환경, 지방환경청에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고 있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안되고 우리 자료로 받아야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제지공장에서는 다이옥신도 환경부로 보내고 우리는 없고. 받아야 됩니다. 받게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씁쓰름한 것이 총인 처리시설 법적인 것은 작년에 생겼지만 이미 입법예고 다 한것이였는데, 옛날에 했어도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시설할 때 먼저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인처리는, 처리는 됩니다. 되는데 2ppm에서 0.2ppm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해야된다 이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좀 궁금스럽게 하는 것이 용역하고 찾고한다는데 지금 우리지역이 아니고도 많이 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벤치해 오면 되지 왜 벤치를 안해오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시설물 마다 처리장 시설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처리장을 이용해서 처리장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 용역발주를, 설계용역발주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석연치 않아요 이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비는 1억3천6백만원정도로 입찰이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엊그제 끝났다고 하시는데, 톤수기준 시설기준 그 정도 추세입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할때 공개적으로 지역없이 그냥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 도내업체.

천규

우천규위원

도내로 묶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내로 하고요. 공동도급,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도내업체로써는 총인시설 설계팀이 약하기 때문에 위에 전국에 할 수 있는 능력있는자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컨소시엄 2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개를 묶어서 컨소시엄으로 받아줬다 이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결정난 금액이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일은 입찰로 했겠지만 진행과정의 업무는 턴키로 했겠지요? 특별한 일이라. 우리가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100% 오픈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해야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뒤에 전문가들도 많고 다른곳도 좀 다녀보세요. 큰 사업이니까. 출장도 다녀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또 결정이 나고 다 해놓고 나면 또 추가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타 지역다니면서 이것 보강 좀 더 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보강을 해야된다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장님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5개지구 이게 올, 올해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마무리 할 지구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당연지구 쉽게 얘기해서 호고위에 당고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거기는 현재 상수도 물이 못 들어가거든요. 당연지구를 올해 사업발주를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는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넣으려고 했는데.

박일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협의가 좀, 동네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안되어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가 잘 안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요.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쪽 과교동.

박일위원

과교동쪽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넘어서 가압장 만들어서.

박일위원

펌프장 있어야 겠지요? 가압장 있어야 겠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가압장 있어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쪽이 더 쉬운가요? 이 호고쪽에서 올라가는 것 보다? 저쪽 과교동쪽에서 올라오는 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골프장이랑 그쪽에 다 연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올라오는게 더 낫습니다.

박일위원

아, 그럼 별개로 사업추진을 하셔도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일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별개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쪽으로 안미루고 내년에 하려고 결재를 득했습니다.

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세워서.

박일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또 보충질의 신청한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총인 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써져있는데 총인 처리시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트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이 지금 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이 인처리가 당초에는 2ppm까지만 방류를 하면 되는데요. 내년, 2012년부터는 0.2ppm으로 낮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총인 처리시설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스템라인에 2ppm으로 처리되는 그 라인을 0.2ppm으로 저감할 수 있는 라인을 추가시키는 것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가하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규로 별도로 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44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32억으로 잡았었는데요. 국비가 느닷없이 27억이 와버려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국비가 느닷없이 27억이 와버렸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4억짜리로 설계, 34억짜리로 하면 34억짜리를 할꺼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인을 0.2ppm까지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이 총인 처리시설이다 이것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한민국 처리장이 다 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0.2ppm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곳은 0.2ppm되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 벤치마킹을 가도 이것도 말하자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곳도 지금 설치를, 전주같은 곳은 돈이 없어서 시비가 없어서 그 시설을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시비를 못 세운다고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