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김기순 의원입니다.「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체육협의회의 체육활동 저변확대 및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위촉직이었던 경기단체 종목별 연합회장 및 읍·면·동 체육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변경하고 체육저변활동에 기여한 자를 위촉직 이사로 하며 당연직 이사의 증가로 인해 이사수를 현행 80인에서 95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또한,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전체 회원이 참여하기에 임원진에서 이사를 제외하고, 감사는 외부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지만 임원진에 포함할 시에는 임원과 감사의 유착이 있을 수 있어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동안 제5조 임원의 선출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감사와 위촉이사의 선출방법을 조를 달리하여 제5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탈퇴 및 해촉의 방법 변경 내용은 탈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9조 자격상실과 충돌되는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제3조 제3호와 제5조 제2호 중 호선에 선출된 1인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조례 개정내용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기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기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활동 저변확대와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 체육협의회 구성현황은 상임위원 7명을 포함한 운영위원 14명, 이사 77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 고문 4명 등 총 98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개정시 공석으로 있는 전무이사 1명과 증원되는 이사를 포함하여 체육협의회 구성인원은 117명 정도로 구성 운영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체육협의회 구성 현황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③호의 당연직은 직책에게 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동조 제④호의 읍·면·동 체육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체육활동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협의회는 구성원 자체가 이사이며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원에서 제외하고 임원의 직무에서 감사의 직무를 제외하여 따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는 임원 및 이사의 탈퇴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화한 규정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이사 선임 했어요.

선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무이사 선임 안 되어서 어떡해요. 전무이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회의 구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임원회의입니까?

임원 운영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장 두 분, 열네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두 분, 포함해서 열네 분이, 아직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전무이사를 선임 않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전무이사 두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무이사가 있어야 단체를 이끌어가지요. 그 동안에는 전무이사가 없었으면 상임부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사무국장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달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기순 의원님 조례 개정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각 읍면동에 체육회장님들께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회장님들께서 이 체육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23명 계시는데 4명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회장님들이 정말 정읍시민과 가장 밀착한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도 이쪽에 소통을 시켜드리고 여기 체육회 활동도 시민들에게 소통이 되어야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감사 회의 내용도 조금씩 일부개정 할 부분이 있어서 개정 조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기순 의원님 본인도 이 체육회 회원이십니까? 이사십니까?

이사는 아닙니다. 이사는 아닌데 제가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 연합회 그 회장님이 여기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목적이 뭐예요.

체육, 우리 생활체육을 저변확대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 정읍시민의 체력 증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읍시 생활체육 협의회에 근본 설치 목적은 정읍시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에 진흥을 위해서 이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설치된 게, 이게 목적 이예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에 진흥입니다. 핵심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생활체육 협의회에 운영위원들 이사들 회원 자체가 다 이사지요. 생활체육 협의회 회원이 이사죠?

예.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당연직 이사가, 일반이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중에서, 전체 회원 몇 명 중에서요.

전체 회원이 80명,

80명 중에서 일반이사가 26명,

운영위원이 14명 종목별 회장님이 36명, 읍면동 체육회장님이 4명 이렇게 해서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읍시 체육협의회에 구태여 읍면동 체육협의회 회장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당연직으로, 이게 지금 민감한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조직을 강화시킨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생활체육회에 목적이, 설립목적이 생활체육과 엘리트 초.중.고 학생들에 전교 학교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에 진흥을 위해서 이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민감한 시점에 뭐하려 읍면동 체육회장까지 여기를 당연직 이사로 넣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것 김기순 의원님 발의 하셨으니까 조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영소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생활체육회에 이것을 하면서 제가 자전거 연합회에 그 회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거기에 가서 회의를 다녀 올 때 그 다른 우리 위원회는 시에 위원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회의를 가면 위원회 수당을 받아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님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사 회비를 내면서 매달 2만원씩, 1년에 24만원 내고 있습니다. 내면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매달 토의를 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회원들이 전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시민과, 우리가 같은 자전거 연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에서 어떻게 체육회 활동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모르는데 다녀오시면 그 전달사항이, 그래서 시민과 소통이 잘 된다. 그럴 때 각 체육회에 읍면동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여기에 수당을 받아서 그렇다면 예산에 뭔가 초래를 한다면 제가 조례를 하지 않겠지만 예산에도 충나지 않고 모든 의사소통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읍면동 회장님들이 체육회 활동을 오셔서 하시고 의견 전달해서 모든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다고 한들, 그 분들도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2만원씩, 또 안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실 수 있어요. 100% 참여가 가능하다고 봐요. 회비 내는 것 2만원도 지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직으로 묶어 놓아 버리면 또 어차피 안 나온다고 하면 묶어 놓아봤자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당연직 이사는 자발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읍면동 체육회장을 뭐하려 체육회에 당연직 이사로 묶어 놓는다. 라는 건 아주 비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생활체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체육회 자체가 설립 목적이 엘리트체육과 학교체육에 진흥에 있어요. 그래서 상임 부회장에 교육장을 부회장으로 놔두었어요. 지금 교육장이 있는 상임 부회장인 게 그런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한건데, 오히려 당연직 이사를 학교체육 관계자를 넣는다. 라고 하면 몰라도 왜 우리 행정에 말초 혈관인 읍면동 체육회장을 넣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저희가 읍면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협조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체육회, 읍면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지금 현재 읍면동 체육회장과 저변활동을 위해서 네 분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읍면동 생활체육 운영하는데 지장이 조금 많이 있고 때로는 어떤 종목만 편중해서 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활체육분야에서도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협의회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당연직 이사로 넣었습니다. 만약에 당연직 이사에서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직으로 하더라도 참여가 저조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나 이런 조치를 하고 이사에 보고 드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읍면동 생활체육도 저희가 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관 윤 삼기 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관실 소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인사에 대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 홍보대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결격사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홍보대사의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홍보대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자치단체간 지역발전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정읍 시정이 나가할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래전략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 까지는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는 분야별 정책자문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미래전략 자문단의 예우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관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그리고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 출신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를 홍보 대사로 임명하여 대외적인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전라북도 자치단체중 전주시를 비롯하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시·군 홍보대사 운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로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관리부서를 지정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홍보대사 임무수행에 있어 경비지원에 관한 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쟁력강화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와 유명인사 및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시단위 행사 홍보, 지역특산품 및 기업상품 소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정읍시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인지도 향상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장 검토의견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읍시의 미래전략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정책, 홍보, 기술, 관광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와 완주군은 조례로, 임실군은 훈령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 자문단(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자문단의 기능을 (안) 제3조는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근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자문위원 임기와 비교해 볼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문분야별 정책자문 및 시책제안을 (안) 제9조는 자문단에 대한 예우와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자구삽입 및 수정해야 할 조문으로 (안) 제3조중 단장을 포함한 구성인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동조제1항중 “구성하며” 동조 제②항중“지역자문단은” 다음에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를 삽입하고, 동조 제②항중 “15명 내외로”를 “15명 이내로”로 하며, 동조 제③항중 전체 자문단장은 필요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자문단장 호선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3조제3항 조문을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4조의 제목 “자문단 임기”에서 자문단은 자문기관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목 및 본문중 “자문단”을 “자문위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몇 명 위촉할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숫자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2조에서 나오는 기능별로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숫자를 정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냐?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숫자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별로 차이를 두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예를 들고 또 타 시군에 예를 보면 두 명 정도는 위촉을 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5명, 2명, 9명, 3명 등등...

이것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여러 숫자는...

무보수는 물론 주문에는 무보수라고 하지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 삭제해 버립시다.

그 동안에 보면 홍보대사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할 때 교통비 정도 숙박비 정도는 제공을 해주어야겠다. 해서,

지금 송대관씨가 우리시 홍보대사 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민선4때 이러한 규정을 갖다가 명문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 달에 80킬로 자리 단풍미인 쌀 한 가마,

한 포 정도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이네요.

예.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해서 시민이 모르는 어떠한 이루어지는 게 있었지 않나 그것을 물어 봤던 건데

없었습니다.

쌀 한 포씩 정도 주는 건 이 예산도 나중에 이 분들 위촉을 해놓으면 이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맡긴다. 쌀이든 소고기든, 참외든 그분들한테 광고,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급을 해야 할 텐데 개런티를,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은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 사정을 하다 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나, 임실군은 예산이 전혀 없이 이 분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더라도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홍보 쪽으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실비의 지급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참석해서 회의수당 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7만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비라는 게, 이게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예.

우리 예산도 우리가 봐야할 텐데,

실비의 기준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서 왔을 때 숙박비 정도는...

속된 말로 저녁에 오시면 만찬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이정도 실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개런티는 아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조문화를 시켜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놓고 일정부분 상급자가 이왕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잠만 재워주어서 쓰겠나, 선물도 좀 드리고 개런티 차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한정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의 조례가 있는데요.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면서 홍보를 해주라고 해야지요. 보수를 주어야지요. 대개 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보니까 조금 우리시 홍보대사하고 비슷한 그 급에 있는 태진아씨의 경우에는 청원군 홍보대사인 모양이에요.

예.

연 5천만 원이네요.

예.

항상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보면 두 분이 라이벌 같은 경쟁의식을 이렇게 내면서 간혹 가다가 홍보를, 그 지자체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홍보대사님은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받으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농담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상대 홍보대사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행히 봤어요. 어떤 오락프로그램에서 농담인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어디 홍보대사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언급이 안 되는 것 봐서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홍보대사 개런티를 안 주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무보수로 갈게 아니라 적당한 보수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연 몇 번 참여라든가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에는 우리가 개런티를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했지요.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민 의견 혹시 들어 온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꼭 임기를 정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그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읍시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이 생존 시에는 그리고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임기를 꼭 이렇게 2년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그 분의 활동 정도가 어디까지 갔을 때 과연 또 다른 정읍 인이, 유명한 정읍 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분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을 해서 다른 안 조항을 설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2년 동안 활동 결과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마인드가 고향 사랑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한다. 고 하면 그런 유명인사가 있다. 고 한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체를...

기획예산관께서 정읍시를 빚낸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분 아니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계속 거기 근무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명 인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김제나 어디 같은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정읍시, 김제시를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시면서 좀 깊게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홍보 대상자를 시장이 정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홍보대사도 한 번 공모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이것이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대관씨에게 지급된 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작년인가요. 80킬로, 한 포씩 되는 게,

그게 처음에 홍보대사로 지정하면서 당초에는 20킬로 자리 해서 두 포씩을 주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2009년도 이 분이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와 관련해서 판촉행사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에 따라서 80킬로로 좀 올려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읍에는 송대관 노래비를 제작해 놓았잖아요. 글쎄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지역에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현존하는 인물에 노래비까지 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송대관씨가 얼마큼 정읍에 농산물 판촉이라든가 거기에 기여한 바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지요.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는 홍보효과는 없겠지만 우리 정읍 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읍인의 위상을 세워준다는 뜻에서 홍보대사 위촉해서 운영하니까 가격, 금액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글쎄요. 바람직할까, 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예산에 비교해서 사실 실효성도 정확히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의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대사에게 여기 무보수로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 달라, 이왕에 그분은 홍보대사로 지정을 했으면 그분은 우리 정읍을 위해서 그 특산물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독촉도 할 수 있고 그분에게 부탁도 할 수 있는데 무보수 일 때는 우리가 권장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 분이 정말 어차피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특산품이나 우리 지역을 정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로만 홍보대사를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보수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보수를 그 분에게 지급하면서 그 부분에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통해서라든지 또 개정을 통해서까지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오히려 이 내용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좀 전에 운영한 바로 봐서는 그런 경비까지는 안 들어 갈 것 같고 다만,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런티를 주어야 활동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운영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예산 내지는 이 조례안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관씨가 현재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나요.

해촉은 안 했습니다. 민선4기 때 위촉이 되어서 해촉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고요.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 해촉에 대한 것도 있는데 송대관씨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정읍에 오셔서 선거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어요. 선거 홍보도 여기 보면 3항에 홍보대사로써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과 해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단풍미인 홍보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품위 손상의 문제는 어디까지 판단을, 기준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법에서 정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 우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 그동안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송대관이가 홍보대사가 아니지,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위촉을 해요.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시 홍보 해달라고 홍보대사 이렇게 한 것이지 조례에 명문화 되어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촉의 권한도 없고 해촉할 필요도 없다.

시장의 권한으로 위촉을 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위촉도 시장이 편의적으로 위촉을 했고 나름대로 조례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조례에 없었으니까 분명히 그러면 해촉도 구태여 해촉할 필요가 없지요.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촉을 했으면 당연히 해촉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해촉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런티, 기왕이면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해도 됩니까?

개런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기는...

왜 그러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더 확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개런티 주어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적 활동 목적으로 접근이 되면 해촉을 해주어야 맞겠지요.

다 그러겠지요. 상대성이 다 있다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요.

저희가 생각 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문화 시켜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제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조에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운영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아까 위원회 숫자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역 축제는, 지역 축제 홍보는 누가한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 줄 수 있고 농특산품 홍보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물이 알려졌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도 시장이 필요로라도 어떻게 필요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달리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순수한 홍보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30명입니다.

여기도 걸림돌이 수당과 여비입니다.

여비 문제는 없고요. 여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11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요.

1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도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일단 확보 해놓았었습니다. 규정을 두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자문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먼저 해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자치법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관실에 지금 해당하는 자치법규가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중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례가 기획예산관실에 몇 권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조금 유사한지 아니면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좀 전혀 별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읍발전 아이디어 은행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정발전 자문을 위한 내부전문인 활용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하고는 이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운영조례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미래전략 자문단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가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들을 사실 내부 전문가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더 실효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중앙에 있는 우리 정읍사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문가들 분야별로는 되겠지요. 관광이면 관광,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도시면 도시, 농업이면 농업파트별로 구분을 해서 전문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맥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로 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읍 시정발전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인 활용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법제화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외부전문인에 범위하고 우리 미래전략 자문단에 구성인원하고 거의 겹쳐져요. 제가 볼 때는 외부전문인들이,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늘리는 거 보다는 좀 통폐합하고 유사 조례들은 좀 모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 좀 비슷한 것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기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의지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우리 위촉을 시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분야별로 우리 사업부서라든가 각 추천을 받아서 자기 업무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때 공약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치적이라고 접근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하니 우리가 참 좋은 시책, 정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구성이 되어져서 우리 정읍에 미래전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8조에 자료 제공과 협조 그 내용들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관련부서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문단인데 그야말로 자문을 구하는 자문단한테 이렇게 우리시에 자료라든가 의견제시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렇게 적극 정읍시가 나서야 되나요.

우리가 자문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문위원들이 어떠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거부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거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조례를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문구도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협조할 수 있다. 도 있고, 그런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렇게 의무규정을 주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작년에 공무원들 시민 제안방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차원입니다.

그럼 지금 기획예산관에 미래전략 팀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미래전략 팀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이지요.

주요업무가 국가예산 자체가 종전하고 달라져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서 자치단체에서 찾아내서 공모 방법을 하기 때문에 찾아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찾아서 이렇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실사도 필요하고 중앙부처 방문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천5백만원 세우셨는데 참석 수당하고 자문료요. 지금 자문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자문료는 저희가 규칙에서 정하려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그 자문료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을,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그 분들이 찾아서 자문을 응할 때 매수 당 어떠한 일정한 규격을 갖다가 정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제출했을 때 자문료를 지급할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자문료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요.

예, 아직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문료, 일반적인 다른 조례를 보면 보통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가 어느 정도 지금...

A4용지 어떠한 제한사항이지만 A4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의 매수 기준으로 해서 몇 매 이상 몇 매까지의 자문을 해 주었을 때는 어떠한 금액을, 일정금액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수로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 될 수도 있고...

질까지는 여기에서 어떠한 평가 기준을 두어서 자문료 줄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다만, 자문을 받는 목적은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해달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이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자문료 안 준다고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질까지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라온 조례들이 정치적인 그런 조례가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 1회 분기별로 수시별로 한다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운영하기 따라서 실효성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비치한다는 것은 공개 한다. 라는 것하고 다른가요. 회의록 작성 비치...

근거도 두고 공개도 할 수 있죠?

공개도 할 수 있고요.

예.

10조 개인정보 보호에 일반적으로 이런 자문단 구성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히 보호 되고 정보, 개인정보 이런 것도 다 일반적인가요. 이것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정보들이 타 자치단체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문단의 정보까지도 우리가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함께 되어야 됩니다.

자문위원회 개인정보로 이렇게...

예.

부위원장 박연희 입니다.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 제1항 중 구성하며 30인 이내 로를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안제3조 제2항 중 지역자문단은 각각 15명 내외 로를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내외로, 이내로 하고 다시 한번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이내로 하고 안제3조 3항은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체 자문단장은 필요시 호선한다. 를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안제3조 제4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안제4조의 제목 자문단 임기를 자문단원 임기로, 제4조제1항 자문단 임기를 자문단원 임기로 하고, 제4조제1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보궐단원으로 안제8조 자료 제공과 협조 제1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전부 삭제하며 안제9조 예우 및 수당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자문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안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자문단의 개인정보를 자문단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전통 선비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된『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선비문화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는 선비문화관 관리운영과 위탁방법, 그리고 선비문화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선비문화관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정읍선비문화관을 건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읍선비문화관은 장명동 74-2번지 부지내(월드비젼 정읍종합사회 복지관 부근)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0억, 시비 15억)을 투자하여 대지 1,180㎡(357평)에 지상 2층 연건평 882.9㎡(267평)의 문화관 시설로 2010년 5월 13일 착공하여 금년 3월중에 개관식을 갖을 예정으로, 1층에는 사무실, 서예실, 예절실과 문화실이 조성되었으며 2층에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인성교육실이 조성되어 선비문화의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안) 제5조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은 직영을, 제2항은 위탁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리부서 의견 개진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 할 계획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및「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위탁사무의 대상기준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정읍선비문화관을 민간위탁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토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장·단점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회부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04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7조는 시설의 양도와 변경 금지 규정을,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자격상실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설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및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안) 제12조는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조문 수정으로 (안) 제6조 제1항중 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5조”를 “제5조 제2항”으로, (안) 제17조 중 “시행과 관련하여”를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조례안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직영을 하시지 그러세요.

시설의 성격상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타 지자체도 위탁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성격은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동시 직영, 안양시 예절교육관이나 용인, 평택 이런 곳은 직영을 하거든요.

선비문화관 성격을 띤 그런 우리 시 같이 별도 시설을 한 지자체는 그렇게 안 많고 대개 지자체 장님들이 관사로 쓰던 것을 규모가 작거든요. 대개 보면 여성단체 예절교육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큰 곳은 위탁을 하는 쪽이 더러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1년에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에 2/4분기부터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면 약, 한 5천여만원 정도...

2/4분기이면 전체적으로 한 2억...

2/4분기부터 3개 분기 1/4분기만 안 하고 12월까지...

1분기만 빼고 3기로 나왔을 때 5천...

약 5천여만원 정도 입니다.

7~8천 있어야 1년에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위탁 대상은 유림단체 이런 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하겠네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유림단체 했으면,

그런데 어른들이 뭘 운영하시려고 하다 보면 양보도 하고 그러셔야 하는데 그 분들 아집, 고집 저는 개인적으로 유림단체들한테 위탁을 하신다는 어떤 계획이 섰더라면, 직영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운영 자체가, 제가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른들하고 상대하기가 리더가 안 되고 통제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위탁을 주되, 그 운영초기에 우리시에서 저희가 인력운영상에서 무보직 계장님들이 몇 분 있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도 20~30명 풀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위탁으로 가지만 운영 초기에는 무보직 계장님이라든가 그분들 파견형식으로 주어서 어느 계도에 올릴 때까지는 행정에서 반 직영 가깝게 하고 그분들한테 트레이닝을 좀 해서 어느 시점에만 가서 유도해서 자율적으로 자생능력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일부분에 사용료도 갖고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에는 수강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했고요. 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교육실에...

어떤 식으로든지 세외수입이 생겼을 때, 발생 했을 때,

이용료에 한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명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테 그 부분은 세입조치를 하든지,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에 예산을 7~8천만 원씩을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보통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 물론 위탁을 주 든,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든, 똑같은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정읍시 인력 운영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전문가 모셔다가 예절교육도 시키고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직영하면 지금 위탁 주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풀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위탁 주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거 동감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어느 때인가는 주어야 한다. 라는...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 전술을 시켜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할 텐데 과장님 또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 오셔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보면,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리더가 바꿔져 버리면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 분야에서도 지적받은 사항 중에 민선4기에 인력이 방만하니 운영되었다. 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각종 시설, 체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성관련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서 어떤 위탁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원래 위탁성격이 강하면 위탁 쪽으로 해서 일정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위탁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는 유효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유효인력이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에서 유효인력이 있으니까 위탁은 가지만, 거기에 강사료, 교재료, 공급용 성격 외에는 지원을 않고 당분간 잉여인력이 나가서 그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능을 대행을 하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운영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인사부서하고 이미 다 조율이 되어 있어서 아까 잉여인력 중에 당분간 파견형식으로 나가서 그 인력이 전체 운영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영을 하다가 일정 수준에 올려놓고 위탁을 하냐. 아니면 위탁으로 가면서 트레이닝 시켜서 일정 수준을 올려놓으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성격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위탁으로 가야하는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비문화관이 다 지어짐으로 인해서 관련 운영 조례가 필요한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목이 틀렸어요.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정읍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가 아니라 위탁을 해야 한다. 리고 하는 조례로 갔어야 되고 관리운영 조례로 간다. 라고 하면 조항이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이 관리를 누가 할 건가, 이 운영을 누가 할 건가에 대한 운영 협의회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운영 협의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운영 규정만 있지 운영 협의회 누가 운영을, 시장이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무슨 부서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들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빠져 있어요. 조항이, 이것을 단지 위탁을 맡기려고 제3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의가 딱 위탁, 수탁 사용자라는 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목을 바꾸든지,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고, 일단은 지어졌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 조항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할 계획이고요.

조례에, 운영 조례에 있어서 운영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조례에 나와야지 규칙에 나오면 안 되지요.

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다른 시설도 대개 직영하고 위탁하고 열어놓지만 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여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비문화관을 개관하더라도 더 직원을 보강하지 말고 이 계시는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우리 개인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지어도 처음에 주인이 살아보려고 하지 내놓아 버리면 집이 망가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번 관리도 하지 않고 아애 관리운영 조례안이 위탁을 하게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아! 위탁하려고 이것을 지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받아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일단은 운영조례를 하시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에 그냥 운영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직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위탁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인상이 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외에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문을 열어 놓았거든요.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주신 것을 보면 안양시, 용인시, 수원시, 영양군 이 4개 지자체 조례 있지요.

예.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보된 부분은...

확보된 부분이라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지금부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샘골어린이집은 연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479㎡·건물 430㎡로, 부지는 재단법인 전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유이며,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재단법인 전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예본어린이집은 하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322㎡·건물 453㎡로, 부지는 성광교회 소유이고 건물은 정읍시 소유로 성광교회에서 위탁 운영중 입니다. 2010년도 위탁운영 예산지원은, 샘골어린이집에 1억5천9백만원, 예본어린이집에 1억6천8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을 추진하되, 평가 결과 70점 미만 득점으로 부적격 판정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각각 3년으로 샘골어린이집은 2011.2.22일부터 2014. 2. 21일까지 이며, 예본어린이집은 2011.3.1일부터 2014. 2. 28일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종사자채용 및 어린이집 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전반을 위탁범위로 하고 종사자 인건비 등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샘골어린이집 및 예본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24조(보육 시설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보육 시설의 운영 위탁)의 규정도 국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주체)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운영관리자) 규정에서도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샘골어린이집과 예본어린이집”은 각각 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8년 2월 22일과 2008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샘골어린이집은 시설장을 포함 12명, 예본어린이집은 9명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력관리 현황, 공립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영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성 결여, 운영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공립보육시설은 이쪽 위원회가 이 업무를 저희가 접해 보는데, 이 단체에다 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부지는 종교단체 법인이고, 건물은 정읍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 여기다 주어야 할 그 건물 팔 것입니까? 가져올 것입니까? 이것은 참... 우리 정읍시에서 공립보육시설 여기 말고 또 있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상평, 과교, 정일, 신태인 여기 네 군데가 있었는데 이 두 군데를 추가로 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만 늘렸을 때 민간보육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시설로 갔을 때 이 학생들이 민간시설로 다녔을 때 이 예산이 민간시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생 한 명 당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몇 세까지는 얼마, 몇 세까지는 얼마 어려운 사람은 국가가 부담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구태여 공립보육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자원도 없는데다가 기존에 4개 있는데다가 또 2개추가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이 분들이 공립 아니고 사립 다니면 똑같은 수혜를 받을 텐데 왜 공립보육시설 2개를 만들었는가 여기에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종교단체에 건물지어주면 이 건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위탁 동의안 부결 시키면 건물 떼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를 주기 위한 위탁 아니었나,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이나 종교단체에 설립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통보가 되었거든요.

가능하면 종교단체나 대학에다가 보육시설을 좀 해주어라,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도시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도시는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정읍시처럼 중소도시, 자원도 없는데, 1년 아이 몇 명 낳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 학생들 가지고 얼마만큼 시설장들, 학원장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학생 한 명 가지고 얼마만큼 신경전을 버리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학생 하나가 돈이고 운영인데 그렇지 않아도 4개나 보육시설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뭐하려 2개를 더 만들어서,

그때는 여성가족부에서 10%이상 국공립보육시설화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읍시가 4개 시설로 4.5%로 불가했어요.

지금 4개 시설도 정원이 안 됩니다. 반절씩도 안 찹니다. 그런데도 국공립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정원이 차서 학생이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공립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정원 40명에 20명도 안 차는 국공립 또 있는데 그리고 지역도 보시면 알지만, 샘골 연지동이나 하모동이나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학생들 한 명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에 와 있는데,

국공립은 여기에서 표를 보시다 시피 샘골어린이 집은 정원이 65명인데요. 65명 정원 다 찼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구태여 국공립 운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 이야기고요. 지금 애육원 어린이 집이 예산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요.

수당이나 농어촌 아이들은 추가로 하니까 국가에서 더 예산을, 여기는 숫자는 작아도 예산은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동의안 보면 위탁을 여기다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떼어 와야 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주든지,

지상권 15년간 설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 3년마다 위탁을 하는데 재 위탁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까지 매수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매수하려고요.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수가 많으면 부지 매입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출산장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효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재산이 됩니까? 그것은 아닌 듯 싶고, 지금 공립 이런 시설이 지난번에 일선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영유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미달되는 이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도심지역 그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 간에 그런 논란거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 방문 할 때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된다. 라면 우리 행정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이 정원이 다 차지 않아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2008년도 9월 달에...

공개해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 했어요.

예.

자격 여건 같은 것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지정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해서...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했네요.

예, 위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 법인은요?

별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사 인건비를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그 시설장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갑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육료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민간이나 개인은, 가정은 시설장이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에게,

맞습니다.

예.

사설도...

국고보조시설은 나이별로 다 다른데요. 민간보육시설은 영세부터 보육료가 영세가 3십9만4천원으로 국고나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전액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에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유아반은 30% 지원을 합니다.

국공립만,

예, 그렇습니다.

훨씬 수월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