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월 24일 정일환 의원, 2월 21일 정도진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 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 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 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일부 사업들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더 큰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정읍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김생기시장께서는 민선 5기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 및 시장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발표했으나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의 임기 중에 정읍시 800여억원의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몇 백억을 상환해 갈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공약 및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읍의 내일에 희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여 시민의 편익과 복지정책이 뒷전으로 밀려 민생경제가 힘들어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른 사업의 형평성· 타당성· 효율성· 공평성· 시급성· 투명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재추진에 따른 조성사업비 마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백제시대 생활상을 재현하여 격조 높은 백제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2003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신정동과 용산동 일원에 25만여 평방미터 규모 총사업비 506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날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돌이켜 보면 2003년 역사고증 용역 및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추진 과정에서부터 일부 편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어렵게 확보한 예산 124억중 국· 도비 61억과 이자 3억을 합한 64억을 급기야2009년 2월에 반납하였으며,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등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약 8억여원이 집행되어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던 사안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 재추진에 따른 관광지지정 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회 추경 1억원을 확보하고 관광지 지정 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계획 예산의 1/2 밖에 안 되는 250억원으로 축소 투자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확보는 광특 97억, 시비 153억을 합한 2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 재현 될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러움을 감출수가 없으며 민간투자자 마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낙안읍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속촌이지만 시설보완 및 운영. 유지비용으로 국비 60%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비 40%를 합쳐 매년 2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정읍시는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을 국·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건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광특비로 투자한다면 완공 후에도 매년 투자되는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마져 시민의 혈세로 계속 지원하게 될 것인바, 민생경제가 그만큼 힘들어 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예컨대 각 지자체마다 장밋빛 경제효과를 앞세워 국· 도비를 지원받는 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대형시설물 및 구조물들을 설치하였지만 매년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점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대다수 대형시설물 및 구조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가는 바 인근에 전남 영암군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장,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판매센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실 예로 1894년 조선시대를 재현해 개인이 운영하는 송참봉 민속촌의 여건조성을 보면 삼면이 하늘만 보이고 송전탑 및 전선줄 하나 없고 아주 먼 옛날 시골풍경을 느끼도록 설치되어 있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의 관심있는 외지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송참봉을 예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백제정촌현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정촌현정, 재현마을, 설화관, 새암광장, 공연장, 공방, 자연생태학습장, 저잣거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성하려면 주변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며, 본 의원은 현재 추진하려는 위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민선 5기에 접어들어 최초의 추진계획을 보면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비 총250억원으로 국비 79억, 도비 18억, 시비 153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해 11월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시에는 국.도비 대신 97억을 광특예산 즉 광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뀌게 된 이유와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 또한 시장께서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광특예산 97억과 시비 153억을 투자한다면 결국 시민의 편익을 위해 투자 되어야 하는 250억원은 물론이고 완공 후에도 시민의 혈세로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으로 매년 수 억원씩 지원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찌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을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백제정촌현 관광지조성사업은 가능한 거액의 국. 도비를 확보하여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건만 현재 정읍시의 계획대로 꼭 추진하시겠다고 한다면 완공 후에 매년 어떤 재원으로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을 지원할 것이며 더불어 기대되는 효과까지 충분히 분석.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공청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의 고뇌에 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우리 시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용단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정읍박물관의 명칭변경과 특색있는 테마선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는 글로벌시대 정읍의 뿌리, 역사 대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읍의 정체성과 문화경쟁을 확보하고 사계절 관광홍보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목적으로 부전동 내장관광테마파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706 평방미터의 정읍박물관 신축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9년 4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농경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과 이격거리를 줄이고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야 관람객이 많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유물을 전시하는 것보다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유물을 확보하여 전시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으로 의결 하였던 바 그 후 정읍시에서는 2009년 3월 정읍박물관 건축 및 전시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그 해 9월 우도농악의 발상지인 정읍을 감안해 “외벽은 북을”,“내부는 장구통을”형상화 한 작품이 선정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속에 정읍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을 통해 특색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문하였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읍사, 상춘곡, 우도농악, 자연의 소리등 소리문화 예술분야의 유물을 전시하겠다고 테마의 범위를 압축하여 보고하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박물관을 건축해 전국에 약 350개소의 박물관은 대부분 농경 및 역사문화의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건립하여 작금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현실을 감안해 근래에 와서는 독특한 단일 주제의 박물관을 건축하여 경쟁력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 예로 전북지역만 봐도 고창 고인돌박물관, 군산 해양박물관, 부안 청자박물관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박물관은 각종 도구 및 유물들을 실제로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약 500평방미터, 즉 150평 규모로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데 그 속에 정읍사, 상춘곡, 우도농악, 자연의 소리와 관련된 유물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면 그 많은 유물들을 수집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유물고증 비용은 물론 사후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으로 매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정읍박물관이라는 명칭은 "문패는 있으나 이름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미 없는 포괄적인 정읍박물관이라 칭하는 것보다 좋은 예로 광주 김 대중 컨벤션, 천안 유관순 체육관 등 국· 내외적으로 그 지역 태생 중 유명한 역사의 인물이름이나 그 지역 특색있는 명칭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박물관의 명칭을 우리만의 특색 있는 테마로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 정읍을 감안하여 호남우도농악박물관으로 특화시킨다면 정읍관광 상품화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민선 4기때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시의회에서는 특색있는 테마의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민선 5기 현재까지도 종합적인 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읍박물관 설립목적 일부분을 살펴보면 “사계절 관광홍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계획대로 유물을 전시한다면 관광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타 지역에서 건축한 특색있는 박물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정읍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정읍사"는 정읍사 공원에 집중 투자해왔고 상춘곡은 칠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태산선비 문화권에 편입되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칠보 태산선비 문화사료관 및 태산선비 문화관등 각각 그에 대한 인지도는 이미 기존의 장소에서 빛을 발산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박물관에 또다시 정체성의 담보도 없이 유물들을 모아 놓는다면 관광객들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민선시대 정읍지역과 그리고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바 천혜의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과 연계한 또 하나의 볼거리인 문화관광 자원상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테마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인 정읍을 감안해 "외벽은 북을", "내부는 장구통"을 형상화한 작품이 선정된 만큼 전국 최초의 호남우도농악 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농악과 관련된 전국 각종 규모대회를 개최하여 호남우도농악발상지인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해외에 거주하는 일부 해외 동포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악과 관련된 외부인들의 많은 유입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게 될것이며 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광장, 농경문화체험관, 워터파크, 동학기념탑, 내장생태공원이 마무리되면 내장생태공원을 경유하는 내장산 관광벨트 조성이야말로 또 하나의 사계절 체류형 정읍관광의 획기적인 상품화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검토 연구하시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곧게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일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하겠습니다”라 함 )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 함 )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시민들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성동과 장명동의 대표이자 정읍시민의 머슴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생을 다하는 날까지 살기좋은 우리 정읍에서 살아가야 함으로 심히 염려가 되어 보충질문을 통하여 더더욱 더 큰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주택단지이고요 여기는 고밀도 단지 아파트 즉 아파트단지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높이 짓습니다. 참고로, 옛날 연립처럼 5층,3층이 아닙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써 근린생활시설도 다 되었고 일명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첨단과학공단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중에 하나는 그전에 정해마을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살짝 비켜나갔는데 여기나 저기나 별다른 바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가 만에 하나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을 굳이 하신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위치가 합당할까 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도1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열차 철로길.. 여기가 입암산입니다. 입암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정읍시에 약 3만여평을 매입을 했지요 여기도 교육청땅 여기도 정읍교육청땅인데 이게 교육청 땅 3만평 이게 약 1만~2만평,1만평,2만평 그래서 합쳐서 오만여평 되는데 세필에.. 여기를 샀지요 이번에 여기는 전부 산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여기 근방에 노령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노령역이 정차를 했었어요 열차가,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능력이라면 열차를 정차할수 있게끔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만에 하나 위치를 입암산 이 부근으로 선정을 한다면 인터체인지가 가깝고 국도1호선이 4차선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지나갈 겁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이렇게 서게 되면 전국 각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각자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온다 하더라도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빨리 쉽게 찾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거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입암산같은 경우는 입암산성은 백제시대 문화재 384호 사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가 이산이, 여기도 백제 정촌현 재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지역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 노란 표지가 지금 교육청 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시에서 샀고요 녹색은, 이것이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각종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암산 뒤로 안보이지만 등산로도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쌓아온 정치력을 발휘해서 노령역을 개통을 시키고 또 고속버스 톨게이트도 가깝고 4차선도 그 인접으로 현재 그 위치가 이쪽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기도 좋고 위치가 이 정도로 한번정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려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제시대 문화재만 이 입암산에 없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 부지가 교육청부지로서 현재도 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않겠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지 3만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광특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이 그렇다라면 어쩔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광특비도 시비보다 더 많이 시비가 30~40% 면 광특비 60~70% 이렇게 끌어 올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투자하면 어떻까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청취때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는 속언까지 비유하면서 국비일부 지원받는 것 때문에 매년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은 지양해달라는 주문을 해왔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국비나 광특을 많이 끌어오셔서 정읍발전은 물론이고 시민 복리 증진에 매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끝으로 질문했던 부분에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에 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추진하시겠다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앞으로 유지 및 보수해갈 것이며 여러가지 그 말씀을 홍보를 하고 시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공청회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시설보완 및 운영유지비용에 관한 시민의견수렴 내지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은 익히 알지만 삼십여년 동안 정치를 배웠고 정치력을 쌓으셨고 중앙정치는 물론이고 중앙부처까지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정읍시의 본청을 비롯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을만큼 시설물들이 정읍시에 많습니다. 400~500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전부 다 보완내지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나 광특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읍박물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고 연구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무어라 하면 딱 그거, 그것때문에 정읍가야돼" 제가 그래서 호남우도농악 발상지인 정읍을 감안해서 호남우도농악 박물관으로 칭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풍물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마을 리 단위까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관광할거 대한민국 최초로 농악박물관이 정읍에 생겼다는데 한번 가보자면 농악의 관련있는,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은 다녀가지 않을까 그리고 각종 전국 규모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약이 없이 미래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실천하다 보면 시민의 어떤 민생경제가 힘들어지는 일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무엇을 하던간에 앞으로 정말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시설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참으로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먼 후대에 역사가 평가할 때 "민선5기 김생기 시장이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52평입니다.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지금도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은 다음 세대에 해도 늦다고 볼수 없습니다. 더욱더 자료를 수집하고 더 검토해서 완벽한 백제 정촌현이 작으나마 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더 연구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일환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의 의제에 무관하거나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질문은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 함)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정일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나선 우천규 의원입니다. 백제 정촌현과 박물관이 오늘의 시정질문의 요지인데요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최초 알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그러셨겠지요. 본 의원은 무엇을 지금 전달드리고자 하냐면 한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때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부터, 어디에 선정해야 할것부터 역사성, 시대성을 따지자면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한 345곳의 박물관이 있는 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역시 그것을 줄이고자 해서 박물관을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사업비를 15억원을 걸었어요 15억원의 일감을 줄테니까 한번 공모에 응해주십사 해가지고 공모를 받은거에요. 그래서 공모에 응할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회사가 공모에 응해서 우리 정읍시에 공모서를 갖다 줄때 수천만원씩 들은거에요. 그래서 4개 없체중에 1개 업체가 공모에 당선되었고요. 3개 업체는 버스비도 주지 않아서 내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리고 공모업체가 공모를 해서 보여준 그림! 이 모든 것이 방금전 정일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북통의 끈이라든가, 장구통의 끈이라든가, 이 일층과 이층을 장구통을 통해서 볼수 있다든가, 사물놀이 또는 농악입니다. 이를테면 그분들도 공모에 응하는 분이어서 저희같은 시의원들에게 일정부분의 퍼스트 로비를 합니다. 깨끗한 로비를 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분들이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내용이 그렇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들어왔으면 공모가 끝나고 지금까지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 공모에 따라가주면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해서 늘상 고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새롭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에요. 심지어 정읍은 그곳에 요 전시공간이 요 공간만 합니다. 통로빼고 다 빼고 나면은, 정읍사를 거기에 다 넣어야 되고 상춘곡을 넣어야 되고 우도농악을 넣어야 되고 동식물의 소리를 넣어야 되고 농악을 넣어야 되고 단풍을 넣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등 자를 써놨어요 등자.. 일곱가지인지 여덟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시장님이 바뀌시고 여기계신 의원님과 저 개별적으로 전부 얘기하고 박물관을 상대로 식중이든 회의중이든 업무보고시간에 열번이상 했습니다. 열번이상 전부 선택과 집중, 한가지로 가십시오가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항을 여러차례 국과장, 실무 담당자한테,하다못해 학예사까지 불러서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되질 않아요 의회민주주의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렇게 전달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정읍사를 이 적은 공간에 다 그 역사의 정읍사를 집어 넣어야 되고 상춘곡을 이안에다 집어 넣어야 되고 우도농악을 이안에다 집어 넣어야 하고 오늘 자연의 소리라고 나왔는데 동식물의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한 동식물 소리. 지금 시에서 나오는 것은 시장님의 생각이 글로써 나온다고 판단되어서 이건 아니다 제가 작년 한해동안 박물관을 열군데도 더 다녀 봤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간 곳은 한곳도 없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적은 박물관 한곳도 없고요. 저는 자체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지금도 여러가지입니까 아니면 한가지입니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지를. 최초 공모시에 정읍시는 답답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다 공모를 하게 되는데 15억원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외형과 내형이 다 결정났습니다. 사실상. 결정위원님들이 유수한 대학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대부분이 교수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여기에 계신 한분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냈는데, 그 당시 15억원을 시상을 건 것이 전시를 어떻게 할것인가의 일입니다. 일을 주고 공모를 받았어요. 그럼 이미 결정이 난 거에요. 전시인테리어를 다 받침대를 만드는데 연필을 전시할 것인가, 북통을 전시할 것인가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양심적이더라고요. 결정이 났는데 정읍시에 좀 아껴주겠다고 1억 5천을 스스로 감액했어요. 15억원 안들어도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10%를 반납했어요 정읍시에, 난 그 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물론 거기에 공직자들 압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면서 작년에 13억 5천만원에 하겠다는 것을 정읍에서는 4억을 더 주었어요. 이게 혼선해서 지금 세비가 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섯개, 일곱개를 넣더라도 어떤 핵심만 집어넣고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기획상품을 열어서 전시품을 좋은데 가서 싸게 빌리든 얻어가든 장기 임대를 해서 보여주고 어떤 박물관 역할을 한다는데는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적 손실을 가져오고 다른 일을 못하는데 장애가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장님께서 오늘 지금 선언적 의미로 말씀해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 들어가도 우도농악이 아니고 농악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 정일환 의원님이 얘기한 창암 선생의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한 곳을 결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곳은 결정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인할수 있는것은 얼마든지 좋은 기획, 기획전이죠, 박물관의 기능중에는 기획전도 있으니까, 기획전에다 해야 된다. 또 아까 그 여섯가지, 일곱가지 염려는 네가지 이상을 넣으면 물건을 사서 갖다 전시 해놓는 것보다 고증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읍시에는 없어요. 1,400여 공무원중에 그 고증할만한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전부 비용을 들여서 고증을 하기 때문에 네가지 분야에서 하다 보면 할수가 없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는 전부 적자폭이 큰데 아마 제일 큰 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의 요지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가지로 가서 부족분은 기획전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춘곡이라든가 정읍사같은 것을 일년중 50일동안 백일전, 기획전을 통해서 몇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 자리에서 선헌적 의미로 해달라는 거에요. 한가지로 가시겠다는 것을, 여기 의원님들 한번 되물어 보시고 말씀이 상이하다고 사료가 되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시간 이후부터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읍박물관은 명칭과 가짓수는 정했습니다. 명칭은 아니고 가짓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가지로 가시고,
명칭도요. 명칭도 확정이 됐다고 하고 가짓수도 하나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로 결정이 났고 그 안에 특별전시라든가 기획전시나 이런것들은 얼마든지 하는 걸로 하나로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또 많이 요구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만년 함께 해왔던 농악, 우린 농도니까,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345개 박물관중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농악박물관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농악박물관이었는데 저는 그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한가지라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로 논제를 계속 해서는 안되겠다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오늘 시정질문도 했고 보충질문도 나왔고 새로운 시장님이 선언적의미도 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어느쪽이든 한가지로 명칭도 한가지로 하고 운영은 좀 다채롭게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손실률이 가장 많다는 박물관이 우리 정읍에서는 가장 적게 또는 흑자나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 의원님,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 함)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일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중에 성실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과정에서 마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잘못 이해할수도 있어서 보충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광특회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국비가 뭔지, 광특이 뭔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국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 얼마를 줄테니 사업을 하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게 국비입니다. 그런데 정읍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국비와 광역발전 특별회계를 구분을 못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혼동스럽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발전 특별회계는 우리 정읍시에 국가가 주는 돈인데 과거에는 우리 정읍시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고 목을 지어서 국가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넓어지고 투명해지고 했기 때문에 풀로 광역발전 특별회계 풀로 줍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시장 역량아래 우리 정읍시에서 어느 사업, 도시환경개선하는데 쓸수 있고 농촌소득사업에 쓸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쓰고자 하는 특별한 곳에 쓸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오는 돈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혹시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 사업을 말씀하실때는 진짜 국비를 확보할라고 해서 말씀하신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마음으로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특으로 하는데 편히 표현하기 좋게 국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죠. 국가에서 주는 모든 돈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국비인데 그 국비 성격이 광역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국비이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주는 국비이냐 그런 차이에요. 그래서 광특은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안해도 내려오는 돈인데 .. 여기에 몫을 쓰겠다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승낙을 해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쓰라고.
당연하죠 예!
아니죠. 시장님 그것은 아니고, 국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할때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줄수는 있으나 우리 전국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하지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장님이 당초 말씀하실 때는 국비와 광특을 구분을 못해서 말씀을 하실 일은 없을 거 같고 다만 정확히 왜,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은 말을 정확히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비와 광특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비는 따로 내려오고 광특 따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특은 우리 정읍시에서 편안히 쓰기가 좋지요. 왜? 우리가 요구하면 거의 100% 그렇게 하십시요 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안해도 광특이 안내려오냐 우리 정읍시에 내려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에 쓸테니 허락을 해주십시요 그런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특과 국비를 시장님은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고 보고 할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백제 정촌현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정읍 실정에 맞게 잘 조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볼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공은 안됐지만 이런 계획으로 해서 완공이 된다면 차후에 역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님의 계획이 잘못되고 그런것보다도 우리 정읍시에 맞게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와 광특의 개념을 정확하니 시민들에게 표현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는다. 마치 광특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국가에 가서 이런 사업으로 국비를 따왔다 이전에 그런 표현을 시장님들께서 많이 하셨지요.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이해를 하는데, 표현을 정확히 시장님정도, 공무원, 우리 시의원정도는 정확히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이병태 의원님,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장상동 출신 정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정읍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먼저 구제역 및 AI 예방 및 방역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시민 및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지금 우리 정읍시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는 정읍경제가 계속 낙후되어가고 있고 농민들은 생산비에 못미치는 쌀농사를 짖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고, 시골 학교는 작게는 몇명 많게는 수십명에 불과하고, 시내 초등학교마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몇 년 못가 실제 12만 인구도 안되는 정읍이 10만이하로 붕괴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읍시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민심은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 젊은이들은 정든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읍시 통계를 보면 출산은 800여명,사망은 1,050여명, 정읍에 이사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시민이 더 많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80년대초 27만이었던 인구가 앞으로 10만이하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가 정읍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처럼 12만 인구라도 유지할려면 우리 모두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원망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은 이러한 위기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이듯 큰 호기를 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권의 중심도시, 새만금의 배후도시, 첨단관련 산업단지조성, 내장산 리조트 활성화를 통한 사계절관광지 조성등은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젖줄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정읍은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는 희망은 논할수도 없고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헛공약과 생색내기등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지역전반에 바이러스처럼 걸쳐있어 이는 정읍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몫이면 큰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12만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정읍시는 반드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미래발전을 위해 몇가지 시민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에게 정읍발전을 위해 고민하자는 의미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내장산 리조트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사계절관광지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을 한철만 잠깐 스치는 관광지가 되느냐는 이 사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20여년 전부터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3차 사업설명회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가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께서는 준비된 시장, 경제 시장, 중앙인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있는 시장께서는 분양 대책 및 우리 정읍시를 실질적인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 대책이 무엇인지 시민에게 속 시원히 밝혀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신정동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줄 같은 터전을 낮은 보상가에 빼앗기고 있고 지금도 법적분쟁중입니다. 내장산관광테마파크나 내장산리조트 보상가처럼 해줄 수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가를 50만원이상 책정했다는데 50만원이면 수도권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 모든 여건이 부족한데 어느 기업이 정읍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이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입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특별한 인센티브를 생각 할수 있는지? 또한 분양가를 낮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정읍시 행정을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고들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사가 잘못되면 그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되어 죽은 조직과도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만 잘하면 그것이 곧 정읍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2010년 7월 1일에 출발하여 크고 작은 인사가 벌써 3번째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한번의 인사가 있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취임 1년도 안되서 4번의 인사는 너무 잦은 인사가 아닌가요? 그리고 정기인사를 한 후 하루 이틀사이 잘못되었다고 인사를 하는 건 과거에 유례가 없는 인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잦은 인사라도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누구하나 잘못된 인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작금의 정읍인사를 놓고 귀를 열고 들어 보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엉터리 인사라고 말하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 보셨는지, 그리고 공무원들과 허심탄회 하게 이번 인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다면 문제는 파악하셨는지, 듣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지난 6.2 시장 선거때 지난 4년간 전시장을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일방 통행이였고 무능, 무대책, 무책임하다 하셨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지난 4년을 정읍시가 퇴보해버렸다고 냉혹한 비판을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또 다시 4년 후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시장으로 남을 것인지, 비판받는 시장으로 또다시 기억할지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읍이라는 배의 선장입니다.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면 배가 산으로 가던지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 모두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특히 공무원 정규직 700여명 이상이 가입된 노조에서 조차도 직렬을 무시한 보직부여로 전문성훼손, 조직구성원의 잠재력을 발굴해 내지 못한 낡은 인사평가시스템운용, 회전문식 인사로 인한 업무의 창의력 상실등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편법인사, 보복인사, 줄 세우기식 인사, 측근 인사 등 시민들을 만나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조직개편 실시 후 업무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고 전문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많을뿐, 과거 낡은 행정방식인 온갖 서류, 토론회, 보고회 자료준비 등을 만들다가 시간 다보내고 언제부터인가 회의가 너무 많아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정기 인사 전 면피용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요즘 실과소 하위직 직원들의 『터 놓고 이야기 합시다』라는 이름아래 “온누리 상품권 원천징수” 건에 대해서 하위직들과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어느 누가 솔직히 토론을 하겠습니까? 또한 동학농민혁명운동 선양사업을 위해 전문계약직을 12월에 급히 채용하셨는데 업무에 합당한 경력자를 채용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수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인사위원회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급하게 채용하면서 절차 이행등 소홀함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이상 몇가지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세세한 사항은 일문일답때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본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김생기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도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라 함) 김생기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문서답하신 것은 없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본 질문중에 민선 4기를 폄하한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게 확실하지요? 제가 잘 모르고 현 민선 5기 시장님께서 민선 4기를 폄하했다라고 생각하셨다는거 아닙니까? 내용이! 민선4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한 8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시장님이 기억에 없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저도 참 조심스럽게 사실 본문내용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집에 선거공보에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릴까요? 선거공약집은 유세집에 말한것과 또 다릅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선거공보입니다. 선거공보에 불통시장을 원하십니까, 소통시장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지난 4년간은 시장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일방통행 시기였습니다라고 여기 시장님 공보에 분명히 적시를 하셨고 또 다른 내용까지 깊어지니까 안하고 그다음 맨마지막 이런 무능.무대책.무책임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시장님 선거공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발언이었습니까? 맞지요!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씀하신것은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표현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12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공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생각이셨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직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보고 발언을 잘못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표현은 하셨어도 원래 뜻은 아니었다 이말씀이십니까?
이게 참 글이라는게 선거공보라는게 참 중요합니다. 좀 솔직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럼 먼저 신정동에 있는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7년전에 정읍시 하행선에 가면 고속도로변에 이런 선전탑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하니 생물.생명 산업의 메카 정읍 일자리 일만개를 만듭니다. 이게 한 6~7년간 있습니다. 그때부터 노력은 지금껏 쭉 해오셨겠지만은 이걸 보고 가는 시민들의 마음은 일만자리는 커녕 백개도 못만들었습니다. 물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선전탑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저도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읍시 행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시가 잘 사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정동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일반단지는 활성화가 된다면 내장산리조트 사업과 함께 정읍발전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지금 며칠전 신정동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설립협약도 하셨고 지금은 방사선과학연구소도 있고 생명공학 전북분원도 있고 안정성평가연구소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된다면 RT, RFT, BT, NT 산업의 동북아 허브 도시로 만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만 된다면,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 정읍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업을 정읍시에서 추진하는데 한편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자,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소유주들! 거기서 터전을 갖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토지보상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님도 아시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토지보상가가 일부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자, 3대 국책연구소를 조성하면서도 그다지 많은 땅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주민들은 정읍발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고장이기 때문에 내고장이 발전해야 내가 잘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 희생을 하더라도 3대 국책연구소가 들어오는데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대 국책연구소를 발판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시에서 야심차게 지금 첨단산업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토지수용과정에서 보면은 턱없이 땅값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다 빼앗겨 버리고 갈데도 없고 보상가는 낮고 그 많은 수목들은 이전 비용도 안되고 가내수공업하는 공장들은 기계를 뜯어 버리면 어디 설치할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읍시나 토지공사에게 정당한 보상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공사나 정읍시는 그러나 안된다라고 계속 시민들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과정에서 그정도면 지금 보상금액이 적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하다는 기준이 시하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말하는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적절한 가격인지는 ...
그분들도 주민이나 시민이나 똑같습니다 신정동 시민이지 정읍시니까요.
예 전체시민이 아니고 그 분들입니다. 자, 왜 그분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왜 낮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그분들도 있고 시민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니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을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분들은 빼앗겼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그러나 알고, 짚고는 넘어가고 그분들을.....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토지보상은 진행형입니다. 자 보세요! 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하는 이유는 첫번째 내장산테마파크 토지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건 아시죠! 보상가가! 두번째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시의 말을 믿고, 관광공사 말을 믿고 1차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가격이 낮다고 투쟁하고 한 사람들은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일년뒤에 배가 되는 금액을 더 받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내장산리조트나 내장산테마파크나 비슷하게 맞춰주어야지 왜 산업단지 조성에서만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큰 틀을 봐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이신데 그분들의 심정은 우리가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 보십시요!
아까 시장님께서 그러셨죠? 소송진행중인 것은 땅값이 일부 상승되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정읍시에서 사업을 하면은 시민들이 땅 이제 먼저 안내놓습니다.누가 내놓겠습니까? 소송하고 버티고 하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읍시민이 자기 재산을 정읍시에서나 다른 공사에서 사업한다고 하면은 바로 정읍시를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님도 그 발언은 똑같아야죠. 한 지역주민에서 어떤 사람은....
자 그러면 1심이 판결이 나면 토지가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이시죠?
그러면 먼저 보상을 받아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먼저 보상을 받아가고 재판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죠. 그냥 미리 보상가를 받아간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럼 그분들은 또다시 내장산리조트 사업처럼 먼저 준 사람이 희생당하고 버티고 재판걸고 한 사람들은 또다시 보상가를 높여준다?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건 또 아니신가요?
시장님! 그런데 제가 듣는 지역주민의 여론하고 시장님이 듣는 여론하고 전혀 다르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어떤 사업이 벌어지더라도 차별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행정을 믿고 따르고 협조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하면 늘어나고...
그래서 시장님! 방금 내장산리조트 사업도 재판을 하고 나니까 올라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올려주었어요. 배나 되는 금액을, 그런데 또 여기 일반산업단지...
그래서 문제입니다. 시장님 그런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면 안돼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소송을 통해서 해라? 그럼 땅값이 올라간다?
방금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만하십시다. 이미 시민들도 다 판단을 하셨을거에요.
예, 아무튼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통해서 버티기로 일관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하기로 하고요. 내장산리조트 보상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내장산리조트 보상가는 잘 모르시죠? 내장산 리조트 보상가?
예.
잘 모르지요? 여기는 한 18만원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는 많게는 20여만원 도로가에, 그리고 그안에 조금 들어가면 7~9만원이 평균이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별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아우성이고 살려달라고 하는거에요. 시에서도 앞으로는 행정을 할때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 부분은 땅값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실 생각 더 있으시지요. 끝날때까지 주민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약 58만원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태인 오봉 농공단지는 지금 22만원에 분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거기도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오봉지구는 농공단지인데 같은 시 지역내에 과연 어느 기업이 58만원짜리로 입주를 하겠습니까? 22만원짜리로 입주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헐값에 땅을 사들이고 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는, 그래서 분양가를 잘 모르시죠? 제가 전국의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데입니다. 정읍시보다 비싸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평방미터당 93천원입니다. 우리 정읍은 평방미터당 19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는 평방미터당 12만원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토지공사 14만원, 3단계는 대전시에서 조성했는데 10만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읍시보다 낮습니다. 또 오성생명과학산업단지는 가장 비싸게 책정이 되었는데 155천원 정도입니다. 정읍보다 그래도 쌉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가 조성한 땅갑을 보면은 대구 염색일반산업단지는 평방미터당 15천원입니다. 엄청 차이납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거기도 15천원, 성서 1차 일반산업단지는 36천원입니다. 자, 지금 충주 첨단일반산업단지는 정읍시처럼 현재 조성중인데 평방미터당 119천원입니다. 우리는 19만원정도 되는데 정읍의 반값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오창과학일반산업단지는 13만원이고 순천일반산업단지는 9만원꼴입니다. 평방미터당, 이렇듯 우리 정읍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분양가하고는 우리 시 책임은 아닙니다. 분양가하고는 다른 지역, 전국 자료를 몇가지만 했지만 수십가지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이게 전국에 있는 공단산업단지 분양가격입니다. 우리 정읍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평당 58만원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공장 완화정책으로 해서 지방은 지금 안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안오려고 하는거 잘 알고계시죠? 지방으로 공장들이 이전 안하려고 하는거 아시죠?
안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일부 혜택을 주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정부에서는 수도권 완화정책을 철폐를 해버렸어요. 모든 인프라, 여건이 좋은 수도권,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평당 30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이 열악한 정읍에 과연 58만원이라면 어느 기업이 정읍에 입주를 하겠습니까? 또 정읍내에 22만원짜리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과연 저는 분양이 쉽지는 않을거라고 걱정이 돼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가는 시장님이 책정할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시민들이 이렇게 낮은 땅값으로 토지공사가 쉽게 빼앗아버린 격이 된 것을 땅장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엄청난 비싼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그사람들이 분양이 안되면 허허벌판으로 남아버리면 우리 정읍만 갑갑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58만원대 분양가는 다른데하고 비교해봐도 어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들어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려돼서 이 분양가를 대폭 20만원대로 낮출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해야 되고 이게 분양이 안될때는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낮출 의향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러신가요, 예!
연구하시고요..
잘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3~4년전부터 우리 정읍에 공단이 조성이 되면 56개업체 정도가 들어올것이다라고 누차 얘기들을 많이, 지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연구센타 관계자들도 얼마전에 만나봤고 주변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방사선연구센타에 계시는 모 박사님께서는 50만원 넘으면 절대 안들어온답니다. 자 그리고 56개를 대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입주희망을 했는지 아니면 의향이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56개 기업은 허구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쨋든 분양가를 우리 농공단지수준에 맞출 생각도 좀 하시고 58만원으로 분양이 안됐을 때의 대책도 정말로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분양이 안되면은요 우리 정읍 이미지는 참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시장님께서도 토지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두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리조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당시에 내장산리조트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조기라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마무리하는 시점보다 앞당기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러죠. 지금 우리 내장 삼거리에서 IC주변 입구에 2011년 내장산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 커녕은 2013년까지만 돼도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떼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는 허허벌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간판이 붙어 있으면 우리 정읍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볼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바꾸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고의 노력끝에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KT&G만 계약금만 15억원 관광공사에 납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본 의원이 10년전 2000년 12월 22일날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11년 딱 됐고만요. 민간자본 유치 불확실성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과연 민간유치가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도 수천억이 민간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2008년 10월 그리고 2009년 3월 주요 사업장 방문시에 2차 분양도 안되면 2차 분양때까지도 사업설명회를 해서 안되면은 개별사업단위로 개별방안을 모색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또 2009년 1월 주요업무 보고시 만약에 한국관광공사 또는 시에서 선투자하여 사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선진화 사업때문에 선투자는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투자는. 그렇지요? 자, 지금 우리 얼마전에 보고서를 보면 민자유치를 우리 정읍시에서 2,367억을 하겠다고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투자된 금액이 기반조성비하고 조경, 폭포등에서 당초 190억에서 292억으로 그리고 또 40억을 더 추가해서 333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15억, 지금 몇년동안, 시초는 이 사업의 최초시초는 1990년도초에 시작한건 알고 계시죠? 최초는 1990년도입니다. 자, 그 서류를 보시면 알수가 있습니다. 서류는 보시고,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우리 정읍시에서 벌써 시작부터 20년이 흘러버렸어. 참 아까운 우리 정읍의 성장동력이고 사계절관광지로 만드는 초석인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철수
김철수의장
저기 의원님!

정도진의원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적게 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넉넉하게 넣으세요
철수
김철수의장
넉넉하게 넣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남은 7분하고 추가 3분더 넣었고 지금 현재 3분을 더 넣었습니다.

정도진의원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요.
철수
김철수의장
얼마나 더 넣어드릴까요?

정도진의원
한 20분만 더 넣어주세요 아니 지금 시장님이 답변을 막 하시니까 시장님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시간 잡으면 안돼요 제 시간입니다. 자, 왜 안된다고 근본적인 3차 사업설명회까지 했는데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지요? 경제여건, 여러가지도 있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1990년도초 관련해서 내장산리조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97년도에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다가 용역까지 주었고, 또 관광지 지정도 90년대에 받았고, 그것은 시장님하고 논의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가 나오면 희망사항 아닙니까? 2,300억 정도를 민자유치해서 투자를 시키겠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정읍시도 그게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얘기를 할께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해남!
제가 거기를 의원생활하면서 3번을 다녀왔습니다. 조성할때 갔다왔고 얼마전 제가 15일날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 동료의원과 직원과 함께 거기를 또다시 다녀왔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해남 그 당시에는 하원 관광단지였습니다. 지금은 오시아노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는고니 1989년 9월 6일 호남선 복선화 기공 기념 오찬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2년이 흘렀습니다. 총 금액이 1조 8천 9백억입니다. 150만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동안 2,240억원을 투자 를 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진입로 하고 상하수도만 27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는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참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멋있어요. 거기가 지금 2천 5백억이상이 투자된 곳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필생에 가장 투자 많이 하고 회수를 못하는 곳이 관광공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께요.
해야 되는데 현실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20년동안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천 3백억, 자 보십시오.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진입을 하면 컨테이너 몇개 있고 조성한 단지입니다. 조성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2천 2백 40억을 들여서, 또 그 주변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조성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똑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골프장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고가고 보죠.
예 시장님께서는 염려안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염려가 됩니다. 관광공사가 똑같은 조건내에서 2천 2백억이 들어간 거기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부터 분양을 해서 들어간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관광공사 입장에서, 사실 두개를 놓고 정읍하고 같이 합니다.
아니요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여건이 어려우니까 관광공사에서도 만약에 못한다면 저는 제생각, 대안을 말씀드리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한 2~3년간 만약에 분양이 안되서 벌판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가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 땅을 전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유치할수 밖에 없어요. 그 땅을 십년동안 무상으로 해준다던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는, 그래서 안됐을때 대비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니죠 지금 해남도 왜 분양이 안되냐면요 땅값이 70~80만원 갑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냐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만들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꼭 하루속히 내장산리조트가 활성화가 되서 정읍이 사계절관광지로 자리잡을수 있게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들, 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여러분! 줄일까요? 많은데! 인사문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인사운영 기본방침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인사관리혁신위원회를 협의, 구성체로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인사관리혁신위원회를 공약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인사가 3번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공약대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인사관리혁신위원회를 하겠다는데 벌써 3번을 했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인사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되지 않은 인사였다고 보네요.
시장님께서는 준비된 시장님이셨고, 예 알았습니다. 지난 31년간 정읍을 위해 노력을 하셨고 행정도 어느 분 못지 않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시장이 되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로드맵을 이미 갖고 계실거로 알고 이렇게 그럼 첫번째 인사부터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 인사로 가겠다라고 하고 혁신위원회도 공약한 데로 탕평인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고 인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했어야 이번 인사처럼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가 안됐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만 했지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인사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만능이 아니시니까 첫번째 8월 인사도 그 당시에는 막 취임을 하셔서 바쁘시고 여러가지 재판문제도 본의아니게 고충을 겪으셔서 8월 인사가 제대로 못됐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닌 부시장님께서는 8월 인사가 잘 됐다고 하셨어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잘됐다고 하셨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고 그래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방침 첫번째를 명품농업도시, 으뜸도시라고 만든다고 했어요. 공약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품으뜸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우리 시정목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농도입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우리 정읍농업 미래와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셨지요. T/F팀! T/F팀 구성하셨지요.
그럼 당연히 농업T/F팀이면은 농업전문가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 T/F팀을 구성을 하셨으니까?
농촌 T/F팀이니까 행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농업을 모르는 행정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도 농업전문가가 한두명은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때 어떻게 하셨는고니 농업T/F팀을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3명이 농업T/F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농업이 일가견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농업T/F팀을 만드시면서 농업직 직렬이 우리 정읍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농업직이 하나도 안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요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와 과가 업무연관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첫날, 둘째날 여섯개 과를 받았는데 전부 업무가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조직개편이 잘못된거 아니냐 한번 다시 진단해보시고 적정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적재적소에 과연 공무원들을 임명을 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난뒤에 6월달에 한번더 이 문제로 논하기로 하고요. 세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센터소장이 민선4기말 2010.6월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민선5기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1,3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파악해서 8월 인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석중인 과장은 모두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축산센터소장만 남겨두었고 또 12월 조직개편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축산센터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8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사 2월달에 축산센터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왜 8개월동안 그대로 두고 공석이 되면 승진배수안에 드는 자 중에서 당연히 승진을 하는 것이 인사기본원칙인데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8개월동안 공석을 두고 이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인사가 만사인데 시장님께서는 전체를 다 하실수는 없지요.
예 요건이 맞추다보니까 그분에 대한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시장님의 정치적인 소신이었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인사관리혁신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모양새 좋게 갔더라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정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깊게는 여기에서 안들어가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왜 눈총을 받으면서 이런 인사까지 해야 하는지 시장님 고충은 알겠습니다만은 시민이 느끼고 우리 공무원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말할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읍시 최초로 담당급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어떤 업무를 맡기려고 이번 인사를 보면은 유능한 담당급 인사들이 약 20여명이 무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직 채용이 정말로 합당하신지, 그래서 저는 동학선양담당 계약직을 동학관련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맞지요?
그러지요. 만약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면 임명을 번복을 하고 다시 뽑아야 할텐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다시 뽑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임명한 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또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 조사한 내용이 과연 전문가인가 아닌가만 판단을 하시고 그것은 시민의 몫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몫일 것입니다. 시에 제출한 원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경력에서 동학농민혁명 운동과는 무관한 전문가임을 제가 알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한겁니다. 그 임명자는 95년 12월에서 96년 12월까지 전주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전주 천주교회사를 집필했습니다. 천주교회사!, 또한 임실군에서 편찬위원회 임실천주교회사를 또 집필했습니다. 또 90년도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한국천주교회사를 연구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무주군청에서 전문계약직으로 무주군집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 2004년 12월 7일부터 진안군청 전문계약직으로 진안역사박물관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이분의 논문을 보면은 논문 및 공저를 살펴보면 총 24편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4편중에 동학관련을 3편을 저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2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동학의 반외세운동과 천주교내용을 보면 동학과 천주교에 대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고 동학의 반외세운동과 천주교를 보면 동학의 반외세성격과 천주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동학은, 이분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동학은 천주교에 대항하여 창조되었다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위대한 정신과 사상에 대한 연구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분은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전문가이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할 담당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존경하는 정도진 의원님! 잠깐만 제 한말씀만 들으시죠, 잠깐만 저기 동료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료의원들한테 배려를 하던지....

정도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한 시간은 빼야지요.
철수
김철수의장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 넣어달라는 시간 27분 넣었고, 또 10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동료의원들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력서에 제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분이 맞는 전문가인지 아닌지 시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의 관장은 아니고요.
도 공무원 산하에서 학예사처럼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전문가이다?
그 정도면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겁니다. 과연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을 확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정도진 의원,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승범의원
계속 하실거에요 지금 1시가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의장
예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보충 질문하실 분이 지금 현재 우천규 의원님 한분 계십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원이 안계시므로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일의원
궁금한게 있는 데 우천규 의원님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걸 들어보고 똑같은 질문이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중식하고 하던지 계속 진행을 하던지..
철수
김철수의장
예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이 몇분 안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내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하겠습니다"라 함) 답변자는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1,2,3, 과교, 상평이 지역구인 우천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정읍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난해 8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얼마나 되셨냐고요. 언제 오셨냐고가 아니고, 이렇게 의견이 소통이 안됩니다. 얼마나 되셨냐고요. 언제 오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8월 1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8월 13일이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정읍시가 제대로 좀 잘 안움직이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려고 부시장님을 제가 지정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도진 의원의 보충질문인데요. 정도진 의원께서 세가지를 했어요. 리조트분양유치 계획,두번째 산단분양대책, 세번째 공무원 인사관련 그 중에 원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읍리조트개발에 관련하여서 정읍시는 투자설명회를 몇차례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난 민선4기 이전에 투자설명회는 변론으로 하고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투자의향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현장을 점검하고 투자능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러니까 몇차례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수식어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몇차례 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차례수는 제가 말씀 안드린 이유는 해당 과장선에서 트라이를 해서 얘기가 된 적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하신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횟수로 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20분 제가 보충질문시간에 5분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돼요. 지금 전 시간에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2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행정에서 의원들은 자료로 얘기를 했는데 고위공직자들은 머리로 답변서 쓰고 ..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우리 부시장님은 도의회에서 우리 의원 보좌관역을 충실히 잘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 투자유치 설명회? 한적 있지요? 우리 부시장님 오셨을때 1회 했지요? 한번?
영길
김영길부시장
공식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란 명칭을 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공식적으로는 안하셨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정읍시에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장산리조트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점을 알고서 투자를 하십시요는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는 제 생각으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 부시장님 그럼 사적으로 하셨단 말입니까? 공적으로 안했으면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식으로는 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전주 모업체하고 서울 모업체하고 투자설명회하고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관계공무원 계시고 전체 기자나 의원님들 다 참석했으면 그게 공청회이지 어떤게 공청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읍시는 5년째 계속 정읍내장산리조트를 방치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 데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제가 민선 4기 이전것은 변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인은 않지만 인정도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때 당시것은 제가 기록으로만 봤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작년 12월달에 부시장님 계실때 여기 계실때에 8월이후에 한번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
천규
우천규의원
전주업체 한립이라는 곳 알아요 몰라요? 한립!
영길
김영길부시장
한립하고 NJR하고 같이 한것은 그분들이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회였지 저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아 제안설명회도 공청회고요. 우리가 기획해도 공청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일을 안한 걸로 뿐이 할수 없다니까요. 자 설명회로 바꿀까요? 자 설명회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부터, 설명회는 했지만 공청회는 안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한게 아니고요. 한립이든 NJR이든 그분들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투자하는 제안설명을 같이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럼 제안자 공청회를 했다 이말이죠? 공개적으로? 제안자 공청회? 그럼 혹시 듣기나 해봤어요? 투자자 투자설명회나 투자공청회를 했다는 사실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 좋아요. 그 분들이 제안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제출했지요? 정읍시에?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그런데 정읍시는 내놓은게 무엇입니까? 투자를 하겠다는데 천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도 하겠다는데..
영길
김영길부시장
투자자들이 구두로써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라도 투자가가 나 천억 투자하겠다, 3천억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선 협상권을 달라 했을때 저희들이 그분들께 검증하는 절차없이 우선 협상권을 주어 버리면 다른 분들이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때 그 투자자가 명백한 그렇게 투자할 의향이 확실하고 투자능력이 있고 재원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들이 우선 협상권을 주면서 투자를 해서 리조트를 개발합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입증해 낼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의원
좀 줄여주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좀 줄여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나중에 듣도록 하고 제가 요지는 뭐냐면 서울 대도시에 50평이상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데 남루한 어르신이 와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 아파트분양측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측에서 아파트 계약서를 내놓고 초기 분양 계약금 얼마입니다. 이게 100억짜리인데요. 10억이 계약금입니다. 중도금은 1,2,3차로 30억씩 붇게 됩니다. 계약서를 내놓으셔야 할거 아닙니까? 계약서?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규
우천규의원
아니 지금 거기까지는 맞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계약서를 얘기하는 그런 계약서 차원의 제안을 내놓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을 때 적정한 투자자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격자일때 우선 협상권을 줄수 없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자를께요. 우리 부시장님이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리스텁을 그분들에게 내면은 그분들이 쓰고 돈을 예치하면 적정하는 것이고 말만 적정하다 해도 그걸 쓰지 못하고 돈을 예치하지 못하면 적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원하니까 다 물러나버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 우리 가까운 고창군은 시니어스타워라는 회사 아시죠? 현재 2천억이 넘게 투자되었습니다. 단 3년만에, 협약서 한장으로 군수하고 협약서 한장하고, 앞으로 2천억이 넘게 들어옵니다. 거기도 46만평, 우리도 46만평이에요. 투자자의 귀를 기울이고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야지 돈을 투자한다면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 경쟁성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로 루머가 퍼지고 있어요 걱정을 해요. 여기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걱정해주는데 이게 팔리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러한 투자는 저희들이 투자 의향자들이 나타나면은 끝까지 저희들 같이 추적해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할 각오는 단단히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투자하겠다는 그거를 비치면서 우선 협상권을 달라고 해서 그걸 주게되면 그걸 빌미로 제 3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서 구분을 저희가 짓는 것이었고 그 리조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천규
우천규의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부시장님의 훌륭한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의 서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이를테면은 그런 그런 목적이 있어요! 목적! , 그 다음에 사업대상 및 규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업무분담이 나오겠죠. 투자자와 우리 관리자, 그 다음에는 재원확보나 초기 투자등 재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산 종합 추진 전담부서 구성이나 저쪽에서 할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공유 및 상호 협조의무사항을 집어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했으니가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정산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놓고 협약서의 효력은 법인법무사 가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말로만 생각을 하지 실제는 행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도 누가 달라고 드렸어요. 직원, 고위공직자가 달라고 해서 드렸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소한 말로만 유치권을 얻어서 행세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는 정읍시 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없어요?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사무실에서 남루한 어르신이 아파트 100억짜리 사겠다는데 당신은 옷이 허름하니까 살 수 없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각 계를 통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적정한 투자자를 모셔서 저희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내장리조트가 그럭저럭 가다가 또 중단되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게 시장님 기본방침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시간을 가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알았습니다. 정리 마지막 끝으로 한번만 할께요. 부시장님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이 이야기를 대화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요 내용을 충족시킬 투자자를 찾아야지 부시장님의 머릿속을 충족할 업자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세월 리조트 한다고 고생하신 분들 많지요. 여기 관계자들 많고요. 9급때부터 고생하신 분이 실질적인 자리에 올라가신 분도 계시니까 지금 현 시장님을 포함해서 이 리조트유치에 그 온갖 노력을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와도 계약할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갖추지 안했다고 할때는 뛰다 죽겠어요. 그래 이게 없으면 가까운 고창이라도 가시고 투자가 잘 되고 있고 투자유치를 잘 받은 지자체를 가서 컨닝이라도 해 오시고요. 요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이따 의원님 따로 뵙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도 따져보고 한다 이말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이따...
천규
우천규의원
지금 3천억 투자가, 더 리얼하게 나와야겠어요? 김종윤 대표는 고창에 여행오신 분입니다. 그 분이 산자락을 오르고 공유지가 나오니까 참 저런데서 사업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창군에 근무하는 직원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땅이 탐난다고 합니다. 얘기하기로는 시니어스타워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군수님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 부탁을 해가지고 현재 한분이 2천억이상 와서, 2천 3~4백이 이미 투자가 되었어, 3년안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2천억이 더 들어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요. 지금 4천 6백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정읍시를 그 분이 왔다가도 갔는지도 모른다 이말이에요. 왜? 알수가 없어요. 이걸 제시한 바 없기 때문에. 예치금을 1조로 보고 천억을 예치해라 등등이 없어요. 요거 주고 못하면 그 분이 잘못이고 우리가 요걸 못 만들어주면 정읍시가 잘못이다 이말이에요. 그래도 따져보고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거 한번 만들어놓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만드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이걸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특히 우리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 시간은 아무리 늦었지만 너무나도 답답하고 소통이 안돼서 제 나름대로 계약서도 만들고 여기에서 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움직이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언어 구성을 써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의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의장
우천규 의원, 그리고 김영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