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수정을 하셨지요.

그때 지적하신 내용들 전부 수정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 있어요. 홍보대사를,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형성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시면.

예.

예산은 혹시 확보되어 있는가?

별도에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올해는 홍보대사를 선임만 하지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네요. 올해는.

예.

앞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시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할 분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읍출신에 연예인 내지는 체육인들은 명단 조사는 해봤습니다.

수정의견에 나온 대로 지금 특정인에, 정치활동에 관련된 그분은 더 추가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정읍시 대상에 올라오신 분중에도요.

그 동안에 있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활동을 제약을 하기 위해서 하죠?

이 조례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있는데 해촉 이후에 다시 그분이 혹시 또 이렇게 다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지 대안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또 보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의도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후에 위원을 위촉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연희 입니다. 정읍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2 임무를 안제2조 기능으로 하고 안제4조 결격사유를 안4조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5조 해촉을 안제4조 해촉으로 하고 안제5조3호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를 안제4조3호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로 하며 안제7조 경비지원을 안제6조 보상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먼저,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시기3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25명으로부터 시기3동 명칭변경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 시기3동 주민의견 조사 결과 73% 주민이 참여하여 90%이상의 주민이 명칭변경에 찬성하였고 그 중 89%가 초산동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세대 과반수 참여와 2/3이상 찬성시 변경 가능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충족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시기3동은 숫자나열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동명칭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행정동 명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시기3동 대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초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의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기3동이라는 명칭 들어있는 다른 조례인『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와『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별지의 시기3동도 초산동으로 함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명칭이 변경되어도 공부상 정리는 불필요하며 행정동 코드를 신규부여 받고, 공인 신규제작, 안내간판만 교체하면 행정상 절차는 완료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명칭과 구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기3동 주민들의 여론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기3동 주민 3,222세대중 73%인 2,345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91.4%인 2,144세대가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찬성세대중 89.3%인 1,915세대가 초산동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명칭 변경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의 명칭 변경임으로 공부정리 등이 필요하지 않아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간판, 직인변경 등의 경미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도 동 명칭 변경이 있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2005년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습니다. 아니게 아니라 1,2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3동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예.

그것은 뭐였어요.

이번에 문화동 그리고 남산동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서 초산동이 89.3%가 나왔고요. 문화동이 10.7%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초산동이 59%, 문화동 39%, 초산문화동이 2%해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초산이 89.3%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거의 의견들이 통일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부정리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법정동에는 행정동이라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법정동에 정의는 그러면.

법정동은 각종 공부상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행정동은.

행정만 필요한 동, 명칭이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시내동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저쪽 과교동 같은 곳 보면 지금 상교동으로 부르지만 신정동 따로 있고 한 것처럼.

행정에 필요한 동 명칭이고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버리면 그러면 자 모든 등기나 모든 주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기동 몇 번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컨트롤 하고 있을 텐데 지명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국가기관에 공부도 전혀 안 바꿔진다는 이야기네요.

국가기관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은 공문을 초산동으로만 보내겠지요.

초산동으로 공문을 보낸다.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초산동인줄 알고 보내나 이 말이죠? 시기3동으로 보내지.

명칭 변경 한 것은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까지 바꿔야 완전히 동 이름이 바꿔지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대장을 발급했는데 시기3동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는.

지금도 공부상은 시기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기동으로 나온다 하고 그러면 행정명칭만 초산동이지 모든 공부상은 시기동으로 지금도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면 행안부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기3동은 초산동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공문은 초산동으로 명칭으로 달고 온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240개 지방자치단체도 명칭변경에 대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정읍시 차원이 아니고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정동으로, 행정동으로 바꿔진 것도 결국은 법정동으로 바꿔져야 맞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성동 같은 경우에도 수성동하면 하북동 또 공부상은 법정동은 하북동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성동이라 할지라도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는 하북동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읍시의 일만은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행정동으로 바꿔진 부분도 언젠가는 법정동으로 바꿔져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이것이 일괄적이지 공부상은 행정동, 법정동으로 나눠 가지고 혼란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이라는 명칭이 같이 가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면단위 같은 곳은 법정동을 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칠보 같으면 시산리 몇 번지 무성리 몇 번지 그런데 동지역은 무성동, 초산동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는 명칭이 같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시내동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초산동 뿐만 아니라 시내동은 다 그렇게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동 명칭 변경은 숫자 아까 이후에 나온 대로 나열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변경하자는 것이지요. 주민들 뜻이었습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숫자, 몇 분으로 여론 조사를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시기동 전체 주민을 상대로.

예.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청원서를 작년 12월 3일 날 우리하고 의회 접수를 받았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12월 7일 날 해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3,222세대 중에서 여기에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 변경추진위원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의견조사, 설문조사들을 가지고 직접 호 방분을 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자신 있게,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현재 시기3동이 몇 전 년부터 쓰여져 있었죠? 시기3동이라는 명칭이. 지금 거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시기3동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남산동, 초산동, 아양동이 지금 현재 시기3동입니다. 그리고 저쪽 대실이, 지금 중림동을 대실이라고 해서 연지동으로 들어가고,

정주시가 생기면서 1981년 생기면서 시기1동, 시기2동, 시기3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81년도부터.

예, 그 전에는 정주읍으로 있어 가지고 정주읍에 그 행정동 명칭이. 지금 법정동 명칭이 불리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81년 이전에는 초산동, 남산동으로 법정동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법정동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시기3동으로 정주읍이 되면서.

정주시가 생기면서 시기1...

법정동 명칭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기3동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행정동 명칭이 바뀌어졌지요. 법정동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대로 남산동 나옵니다.

지금도 남산동, 초산동 그렇게 해서.

예, 그 번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초산동은 아니지 지금.

여기에 보면 1914년도는 시기2로 그냥 그렇게.

1914년도에는 시기리,

31년도에 정주읍으로 하면서 정주읍 시기리로 바뀌어졌고, 81년 7월 1일 날 정주시로 승격하면서 시기1동, 시기2동, 시기3동으로 바꿔지고.

시기리가 최초 19 몇 년 입니까?

1914년입니다.

1914년이죠?

예.

이것이 일제 때 바뀐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일제 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바꾸려면 그런데 초산동이 지금 왜 지금 초산동이라고 한지 그 유래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유래를 보면 원래 정읍지역이 백제시대 마한 부족국가로 인해서 우리가 초산도 비리국으로 불리었습니다.

초산도 비리국. 우리 정읍을,

마한에 속한 초산도 비리국으로 불리어 가지고 주~욱 써오다가 191년에 시기리로 바꾸어진 것이지요.

1914년에 시기리로 바꾼 것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 적이니까, 합방되었으니까 명칭들을 일제시대 때 거의 다 바꿨어요. 자기들 부르기 편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바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염려가 되었던 것이 일제 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꾼다면 다행이라도 그렇게 초산 쪽으로 그때 되었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차라리 잘된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 것을 물어 본 거예요. 항상 다른 데도 명칭 변경으로 해서 할 때는 일제 때 새로 불리어진 이름들 지금 다른 지역은 다 그것을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도 이 전체 명칭을 일제 때 지어진 명칭들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쫌 조사를 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또 하나만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 4조2에 보면 명칭과 읍면동 명칭 구역은, 명칭과 구역변경을 할 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구역이 불분명한 데가 많습니다. 어느 곳에도 골목하나로 길은 전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관통로 다리 밑에 보면 슈퍼자리가 있어요. 그 뒤에로 보면 골목이 있어서 거기는 시기동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또 영화프라자 뒷골목으로 해서 영화프라자가 그쪽은 또 장명동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몇 년 전에 수성동, 장명동을 조정하려고 하다가 안 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묘하게 되어 있는 우리 정읍시 행정구역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바꿔 주어야 됩니다. 상동으로 편입을 시키든, 시기동으로 편입을 시키든, 도로에 따라서 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인구수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만 과거는 인구수대로 상동에 있는 4개통을 장명동으로 띠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던 것들이 지금도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로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교동에 한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소성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 집을 소성으로 떼어서 붙여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붙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 떼어주면 공부상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하나 떼어주는 예산이 그 집을 하는, 전국적으로 있는 공부상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전부다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장명동, 수성동 관계 연지동, 시내동 특히 소방도로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쉽게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부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상동에 있던 지금 장명동 행정구역으로 들어가져 있는 주소는 다 상동이에요. 상동이 다 있어요. 행정 편의상 행정일 못한 것만 장명동 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그래요. 도로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한번쯤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둘 일은 아니에요.

예산 같은 것이,

예산은 아니고 우선 조사부터 해봐야지.

그런 것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세정과 소관 「정읍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전통 선비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된 『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선비문화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설관리 운영규정, 안 제5조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강생에게 실비를 부담시키는 교육비용에 관한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 정읍시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올해 3월에 자치단체 공동산하 지방세 정책연구 기관인「지방세발전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한 후 지방세 발전연구원에 재원을 의무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으로「정읍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등 통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매년 직전년도 정읍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방세 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분담금적 성격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을 2013년 이후에는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기금출납을 담당할 회계 관계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과『정읍시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먼저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정읍선비문화관을 건립하고 효율적인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이며 집행부에서 2011년 3월 2일 철회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고 2011년 3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주요 변경안으로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선비문화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사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선비문화관 직영을 위한 예산편성액은 교육교재구입 사무관리비 1천2백만원, 강사 수당 1천1백5십 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 등 2천6백5십2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충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으로 직전년도 정읍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전입금과 기금 운영상 발생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교육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2012년까지 직전년도 정읍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2013년부터는 0.015%로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세입결산액(30,914백만원) 기준 2011년과 2012년은 3백일십여만원, 2013년 부터는 4백육십여만원 이상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1항 각호 나항”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금 정립 비율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위탁을 하든, 직경을 하든 하겠네요.

조례가 공포된 후에.

아니면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아직은 안 나와 있겠네요.

예, 앞으로 검토해서요.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6개 항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사용료 좀 감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에다가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족 조항은 별도로 신설이 안 되었는데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고요.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경우로 해가지고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라는 것은 우리 시장님에 또 의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의 의지인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심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명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각종 다양한 지원과 참여를 좀 많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게도 사용료 감면이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것들도 익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물 사용을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 든, 위탁을 주었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직영을 했을 때, 시설물 사용했을 때 사용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물론 그 건물 자체가 크게 상해 입을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겨울철에 얼어서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을 때라고 했을 때는 선비문화권 쪽에다가 책임 전가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부칙 상에 넣어서 해서 본인 부주의로 사고 났을 때는 어떤 절차가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겨울에 그 시설물 이용하는데 계단 올라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 전가를 문화관에다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 부주의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시설물이. 시설물로 인한, 자체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났을 때 어떤 그런 배상이나 보상도 세부 규칙에 넣어 주시든지 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것을 차단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종 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그런 조항을 있는 조례는 제가 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부칙으로 넣어서 나중에.

규칙에요.

나중에 사전에 혹시라도 있을 미리 법적분쟁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사실 본인 부주의로 그 시설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본인 부주의로 입는 것은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조심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탓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얼어서 넘어졌다. 그것도 책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물들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직영을 했을 때가 더 문제가 되네요. 위탁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기능에서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서예, 다도, 전통예절, 생활예절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악은 국악원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농악전수 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수강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선비문화관에서까지 국악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강생 반을 평소에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기존에 운영하는, 여기 예절반 중에서도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할게요.

여기는 구태여 국악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경우에 뭐 시조라든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꼭 여기에 굳이 명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 사용료는 지금 기준 표에 의해서 잡혀 있고 교육 수강료는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재료비 무슨 교육생 개인별로 필요한 재료비는 산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탁을 하면 사용료는 수탁기관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저희가 이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수탁자가 굳이 있어도 별 문제는. 협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도 되고.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용료는 수강료는, 수강생들이 내는 돈이고 여기 사용료는 여기 시설 사용료입니다. 각종 교육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현재 저희 조례안으로는 수강료는 무료이고 사용료는 징수를 할 수 있고 이 조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연희 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6호 조항을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 7호로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6호를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신규조항을 삽입하여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시장 및 수탁자는" 안 제11조 (사용료 감면)에서 시장은" 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행안부에 지방세 연구원 설립에 따라서 출연금을 보내기, 전출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산하에 지방세연구하는 연구원은 없어요. 국세 연구원은 있죠?

예.

국세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연구원은 있고요. 기획재정부 산하에. 저희 행안부 산하는 올해 3월 1일 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국세, 조세연구원은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지방세 연구원을 다시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연구원에 운영비를 전국에 244단체에서 각 재정규모 사이즈에 따라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 기관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공동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기네 재정규모에 따라서 10,000분의 1씩을 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각 지자체에게 어떤 피드백을 해줘요.

예를 들면 국세 연구원은 있는데 국세 어떤 지방세 이양문제라든가 세원확보 또 어떠한 시책이라든가, 감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금 말이 많이 있는 것이 지방소비세인데요. 부가가치세 10%를 떼어서 현재는 5%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5%를 저희한테 도세로 해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지금 이왕이면 퍼센트를 올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에 힘으로써는 어렵다. 이런 연구원이 꼭 필요하다. 어떤 논리를 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자체를 어떻게 보면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안 만들 수도 없지요.

예, 지방세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지금 지방세 연구원 출연 금액은 2011년과 2012년도에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0,00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기금 조성할 때 3조에 10,000분의 2라고 했어요.

기금 조성은 10,000분의 2를 해가지고 10,000분의 1을 올해하고 내년에는 보내면 되고요. 2013년부터는 10,000분의 1.5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명시를 하다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0분의 2로 해가지고 저희가 적립금은 10,0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설립되는 과정까지는 10,000분의 1을 보내주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10,000분의 1을 우리가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연구원이 다 설립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1.5만.

10,000분의 1.5를 내도록 조금 0.5%가 더 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향후에는 더 2013년 넘어서는 더 올리겠다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상위법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참고자료 14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용해라고 했지 내라고는 안 했어요. 어디가 내라고 했어요. 이것을 연구원에다가 우리가 내라는 거예요. 지방 기본법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법이 먼저요. 기본법 밑에 있는 시행령이 먼저요.

물론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방세 기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지방세 발전기금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라는 것이지 지방 연구원에 넣어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 지방세 발전 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1%씩을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방세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지방세 발전 연구해가지고 결과가 얼마 나올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방발전 연구원에 내라는 법이 없어요.

밑에 보면 146조 1항에는 하도록 적립화해서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보면 114조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4조3항에는 정확하니 이렇게 하도록 지방세 연구원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세연구하고 다른세 연구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지방세 연구원은 단체가 없어, 지방세 발전 연구원이, 지방세 발전 연구원이 없으니까 긴급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000분의 1씩 전가 시켜서 이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세법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대단할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뻔한 것을, 우리 어려운 그렇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0,000분의 1이면 3백9만1천원인데 우리 세입에. 전국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적은 자치단체 예산이 큰 자치단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지방세 발전 연구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인데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방자치 그 어려운데 거기에서, 전가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빼다가 그것 가지고 운영해서 자기 월급 받고 먹고 쓰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지 맙시다. 부결 시킵시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공동산하 기관으로서 성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김승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세원 발굴도 하고 국세를 지방세를 많이 빼어 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건 아니다. 146조는 지방세 발전 연구원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여기다 첨부시킬 필요는 없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라는 것이었지 지방세법 연구원에 내라는 돈은 아니다. 이것은 명확히 좀 하셔요.

예.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10쪽 있죠? 거기 보면 우리 전라북도 나와 있죠? 출연액 5천3백만원이고 비중이 4%이고, 그리고 3.8 이것이 3백8십만원입니까? 이게. 전라북도가,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립 준비하는 단계에서 온 공문인데요. 현재는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4천9백만원이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2천3백만원, 시군에 2천6백만원 해가지고 또 특별교부세로 올해는, 올해 한해서는 설립 최초 년도이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1백3십5만5천원이 특별교부만 오기 때문에 3백9만1천원이 10,000분의 1이면 해당이 되겠으나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로 되는 관계로 1백7십3만6천원만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제일 끝장에 기초단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비중 나오고 자치단체별 평균 출연액 여기 보면 광주, 부산 이게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1백7십만원, 대구 2백8십만원, 전부 3백8십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 데는 엄청난 재원이 많은 곳 아닙니까?

광역단체에서 광역이 또 있거든요.

기초단체. 뒷장을 한번 봐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형평성이 맞지가 않나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지방세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자료를 해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것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정확하니 산출을 해서 2월 말 저희가 금액을 산출해서 보내가지고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첨부물 자료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방세가 2월 말까지 확정되기 전에 1월 달부터 이 공문에 대한 어떤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청에서 35.5%를 내고 전라북도는 1.8%를 부담하거든요. 광역단체는,

광역단체 말고 기초를 한번 봐주세요.

기초는 거꾸로 서울이 기초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구세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세 말하자면 광역단체는 도세.

출연액이 서울은 13.5%.

도세는 많은데 서울 시세는 금액이 많은데,

전라북도가 4.0%.

서울 시세는 금액이 크지만.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하시면 앞에 장 9쪽을 보시면 광역단체가 39억 중에서 광역단체가 26억2천5백, 기초단체가 13억3천5백인데요. 광역단체가 66%, 기초단체가 33.7% 이렇게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단체도 보면 서울은 출연액이 9억3천 해가지고 35.5%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와 도와 광역시와는 어떤 세에, 지방세에 어떤 거둬드리는 수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1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위촉하고자 변호사협회 등 각 사회단체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된 자 중에서 박현수 전북과학대학 교수, 유택 변호사, 하진 세무사, 김명자 여성의용소방대장, 박종근 측량협회 정읍출장소장, 김환규 경실련 집행위원, 오종태 전직 4급 공무원 등 7명을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3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 위촉근거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1일자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학계, 단체 등에서 추천된 7명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추천된 위촉대상자는 박현수 전북과학대학 디자인계열 교수, 유택 변호사, 하진 세무사, 김명자 여성의용소방대장, 박종근 측량협회 정읍출장소장, 김환규 정읍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집행위원, 오종태 전 정읍시 국장 등 7명이며 유택 변호사와 오종태 전 국장은 연임대상자 입니다. 위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바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내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천대상 기관·단체의 추천자 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 위촉 하려고 하는 동의안이죠? 이게.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설립된 지 한 몇 년 되었습니까?

2009년도 4월 달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이후에 처리위원회에서 연 성과물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몇 건 있습니까?

참고자료는 2010년도 실적만 들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충민원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이 24건인데요. 이때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에서도 해결할 사항들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처리 방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4건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감사평가관실에 우리 고충처리 팀이 있죠?

예.

업무가 혹시 백퍼센트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고충민원 팀에서 각 실과소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고충민원 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아니면 당사자 간에 어떤 합의나 조정, 권고 그런 사항들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에 대해서 처리한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체가 독립적인 어떠한 위원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독립적입니까?

저희 조례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 상으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직 기구 개편 상에도 고충민원 팀이 감사평가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상에 고충처리관을 개방형으로 외부 임용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감사평가관 소관으로 있는 한 독립적인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자신이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고충처리 팀이 있는데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처리위원회에 위원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그다지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런 위원을 또 이렇게 위촉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가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긍정적인 평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고충민원 처리 위원회라도 있으니까 어떤 단 시민에,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소연 할 때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방금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나 고충민원 팀에서 충분히 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옮겨서 처리한다는 측면 그런 측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정읍시 의원님들께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15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4월 달에 만든 이후에 2009년도 12월 달에 익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들 조례를 모델로 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 정읍시 의원님들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 했을 때에는 잘 하려고 좋은 의도로 선도적 출발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함으로써,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옥상옥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이 순간에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재정비 할 시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인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로 가기 보다는 각 실과소 행정에, 각 실과소에 오면 실과소 담당자들이 다 그게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충처리 팀에서 그쪽으로 사안을 넘겨주는 일감을 조금 퍼주는 이런식에 이런 위원회는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직상에. 그래서 조금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좀 심도 있게 이번에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질의입니다. 중복질의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존치해야 할 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가지 민원 내용이 거의 지역에 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이 고충처리로 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각 지역에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참고들이 여럿 있거든요. 면도 있고 건설과 있고 우리 의회도 또 어떤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민원내용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었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0년도에 3회 열었는데 7명씩 3회 하루에 7만원씩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일비를. 그러면 그것도 2백여만 원에다가 6백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식사 대접하고 7만원씩 7명 칠칠에 사십구 계산 해보면 한 6백여만 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보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건 이 민원 4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현실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치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처음에 의도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지금은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꼭 필요치 않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주는 문제도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처리해주는 문제다. 고충처리 안 열어도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은 저조한 이후는 가급적이면 관.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그런 측면이 있어서 2009년도에 비해서 처리 건수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처리실적만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 어떤 필요성은 좀 그런 것 갖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청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고충민원도 방법을,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관.과.소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 과연 공무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었는지 또 입법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거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넘기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이런 관.과.소에 올라오는 민원이 보통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 기간은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건수가 4건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맡으신 이후로 고충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를 맡은 이후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에 이루어졌던 어떤 내용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좀더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말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를 주안점으로 삼고 위원회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충처리관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을 한다라든가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개방형으로 모셔다가 고충처리관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랬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담당관님께서 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접수된 내용이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 운영하는 어떤 묘를 살려서 앞으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운영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1년에 3건, 4건, 세 번, 네 번 열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경제성 논리로도 봐야 되지요.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에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제 맞추셨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제가 맡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 해 주겠다.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폐지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아까 평가관님께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행정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으면 고쳐야죠? 고충위원회도 안 가고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불편부당한 일인가 아닌가를 사실은 가려내는 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뭐라고 할까 심사하고 이 분들하고 논의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성격이라면 되는데 사실 내용으로 지금까지 보면 주~욱 몇 년 간을 해왔는데 사실 외부 고충민원처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보니까 전부다 지역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민원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각 실과소로 전부 이관을 해서 거기에 결과를 갖고 통보만 하는 역할이 고충민원처리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좋고 공감을 하는데 이정도라면 전문가들 오셨는데 바쁜 분들 오시라고 해서 일비주고 내용이 별다른 것도 없는데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정읍시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정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위원으로 거듭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껏 앞으로의 비전도 사실은 안 보이고 그냥 일단은 임명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임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우선은 그쪽이죠? 조례에 따라서.

예.

위촉만 우선 해놓겠다 그렇지요.

예.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만료가 되니까 또 조례에, 다른 조례는 전체 위원들을 의회 동의를 받은 조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률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어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고 담당관님이 동의안을 의결해 줄 테니까 위촉을 하는 과정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말 것 인가는 우리가 권한을 한번 줄 테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보실래요. 제 생각입니다. 문영소 위원님 생각을 다른데, 동의안은 의결을 해줄 테니까,

그런 문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집행부를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당연히 위촉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열심히 한번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위원님들 회의가 작년에 3번 했었어요. 그런데 참석자 위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50%도 참석을 안 하셨던 것 같던데요. 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더라도 참석자가 너무 적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이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둘이 싸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해서 특별한 답을 낼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합의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답을 냈어요. 이게.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말하자면 행정에서 무엇을 해결 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신문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신문고도 운영하시면 면단위도 다 가신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꼭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동 신문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충민원이 각 실과소에서도 해결할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제가 방문해서 이통장 회의 때 고충민원 성격하고 고충민원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2010년 말 122,000명이며 그 중 65세 노인 인구는 25,096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한지 오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와 요양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과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5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바에 의거 정읍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금붕동 1082-3번지에 부지 6,698㎡, 연건평 3,59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작년에 증축한 45병상포함 151병상을 갖추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70명의 전문 인력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53억 여원으로 신축비 40억여원, 증축비 8억5천여만원, 장비비 4억5천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위탁 기간은 2011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운영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어르신 요양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제안이유 위탁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이 2011년 5월 3일 자로 5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자치단체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운영) 및 제6조(위탁기간)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의회의 동의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6년 5월 4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은 2006년 5월 17일 90개 병상으로 개원하여 2011년 현재 151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4명, 약사 1명을 포함하여 7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6년 개원하여 운영한 결과 2010년까지 재무감사결과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1년 2월부터 손익 분기점 기준 120개 병상을 초과 운영함으로써 금년부터는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된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협약준수사항, 의·약무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건립한 전문병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죠? 올해까지.

장비보강 했습니다.

장비보강하고요. 그래서 처음시작 한 규모보다 상당히 늘어나서 151병상을 갖추었고 151병상을 갖추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조금 나아지고 수탁, 위탁 안 할 수는 없고 아무리 정읍시가 타고난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노인전문병원 전문인들이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자 시민위원회, 심의구성을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시겠죠?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 한 대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성실하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문병원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까지 두 군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인전문병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가 뭡니까?

성실하게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들도 종사자들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분들한테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재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린 것이잖아요. 재위탁이죠? 삼동회한테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계약만료가 되면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롭게 공고를 해서 또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 원칙은 공모 아닙니까? 재위탁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가 원칙은 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법인이나 개인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재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재위탁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공모 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지요. 그래서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위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 아닌가요.

저희 조례상에는 한번은 재위탁 할 수는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아닙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다시 안 밟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재위탁 동의가 떨어지면 저희는 바로 심사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

명시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우선이 뭐냐? 재위탁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재공고를 먼저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전문병원 설치 조례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선행되는 것이 재위탁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고 재위탁 동의에서 부결되면 다시 저희가 공모로 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영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노인전문병원 위탁 동의안 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질의 했던 내용이 수탁자 선정은 왜 동의를. 자! 민간위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정한 심의 규정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재위탁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지요.

재위탁도 저희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 동의 얻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재위탁은 한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좋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재위탁하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소장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재위탁을 해야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내버렸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내용하고 다르게 과장님말씀하고 소장님말씀하고 생각이 달라요.

소장님 아까 보고한 것은 위탁이고,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위탁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한번 재위탁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얻고 재위탁 관계는 한번 시장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번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게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방법이 나와 있어요. 4번에 정읍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이것이 재위탁을 위한 동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재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권한사항입니다. 한번쯤 재위탁하는 것은 그러나 여기에서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본위원은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결론을 낼게요. 분명히 위탁 동의안 입니까?

위탁 동의안 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내용이 삼동회에다가 지금 재위탁 하는 내용으로 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상정을 한 것인데요. 그 조항에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 해석도 생각을 하는데 재위탁에 의미는 민간위탁 기간이 1차 의회에서 동의한 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을 가겠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이.

설명서 할 때 재위탁을 해야겠다라고 여기에서 동의를 구해버렸어야 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기위탁 기간은 2016년 5월 3일 5년간으로 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왜 엄정한 심의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했는데 엄청한 심의를 거칩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해서 병원운영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위탁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전문병원 재위탁 동의안을 내버렸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러고저러고 할 것 없어요. 왜 거기에 주는지 마는지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고 물론 권한이 있어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보건소에서 오직 알아서 재위탁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위탁 동의안을 냈는데요. 저희가 설명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과장님은 재위탁 동의안이고 저도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또 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의미는 삼동회에다가 재위탁을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위탁에 대한 이것을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두 분이 합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재위탁에 대한 용어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다 재위탁을. 위탁기간이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위탁했던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또 위탁을 하겠다 다시.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병원운영 조례를 보면.

다시 삼동회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삼동회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는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시 삼동회에 주겠다라는 뉘앙스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면 되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재위탁하니까 현재 위탁한 기관에다가 재위탁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에게 재위탁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받아 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삼동회에 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러고저러고 하실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번복을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단축이나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재위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소장님! 이것 보고서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삼동회에다가 재위탁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보고서.

여기에서 보면 시설운영 현황까지 재위탁에, 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원님 저는 그것을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일반적인 병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삼동회 기존에 있는 잘하고 있으니까 주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특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절차를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해를 안 받도록. 다른 데도 지금 수탁 받아서 하려고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가 재위탁. 삼동회에서 재위탁 주게 오겠다고 하면 결정을 여기에서 하면 돼버립니다. 그런데 위탁이다고 하면 이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으면 공고를 분명히 또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동회가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삼동회.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 여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예.

과장님 확실히 그것이 맞아요.

예.

여기에서 차라리 이야기 하셔가지고 재위탁으로, 삼동회 재위탁으로 하려면 하세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다음 절차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내용도, 제안설명도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약간의 뉘앙스가 틀렸던 모양인데요.

오해가 있었어요. 재위탁 해버리면 민간동의만 다시 한번 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애매해 가지고 용어 해석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위탁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재위탁이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또 과장님 말씀도.

민간사무의 위탁조례에 보면 재위탁이라는 말 용어도 쓰고 있어요. 저희 병원조례에서는 조례가 두개인데 거기에서는 단축이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 분 말씀 들었으니까?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재위탁은 아니네요.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라는 말은 다시 위탁을 하겠다 이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저도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위탁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겠더라고요. 애매한 용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정정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다시 위탁이 또 된다면 그것은 일종에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3개월 전에 연장 동의안을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의회 과정 맞추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원래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은 그 동안에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요. 규정으로 보면 저희가 하자를 범했습니다. 3개월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노인전문 치매 요양 병원이었습니다. 명칭은. 그런데 그게 혐오스럽고 그래서 전문병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전문병원으로.

해석에 있어서는 요양은 장기간 요양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으로 설명 드리면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이고 요양병원은 의료법 상에 요양기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의원님들께서 거북스럽다고 빼자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