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임시 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료 어디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옛날 무성교 위에 입니다.

이것이 지금 물테마 장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나옵니다.

105에 68입니다.

안 들어가는데요.

예.

천정, 지붕, 조명 그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 등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292쪽에 신태인 인조잔디축구장 야외화장실 및 세면장 신축이 있어요. 5천만원. 지금 신태인 인조잔디 축구장에 다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있는데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임시로 하나 있는데요. 이동식으로. 고정식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정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동식인데,

예.

거기가 선수촌 아닙니까? 스포츠 선수촌 관리로 되어 있죠?

축구장 따로.

지을 때 주변에 환경과 항상 디자인 미관 이런 것 생각을 해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본예산에서 이런 것은 다 기존에 올려서 했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쪽에 있는데 영원학교마을 도서관 올해 새로 개설을 하지요.

예, 신규시설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현재 6개소가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예.

사업조서에는 사업내용에 영원초등학교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이라고만 있어서 이 모든 예산이 영원초등학교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5개 플러스 1개해서 영원까지 합쳐서 6개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조서를 세부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당초 운영비가 5개소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개소 포함해서 지금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영원초등학교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비가 영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애기죠? 그러면 운영비는 월 6십만원씩이 계속 지급 됐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영원초등학교에 학교마을 도서관은 개관이 언제죠?

5월 안 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대로 해서 4월 중순 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사업비를 내려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4월 21일로 지역 분들이 알고 있고 개관은.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여기는 운영비하고 시설 설치비만 있고 시설 설치비는 6백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설치비 내역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말 그대로 시설 설치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이 4월 21일로 잡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그쪽에서 도서를, 지원을 해줍니다. 3천권을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개관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벽면이 누수가 있어요. 방수공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고 개관일이 얼마 안 남았고, 촉박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고 현실에 맞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99쪽에 문화학교 강사 수당 있죠?

예.

문화학교 강사수당 전액 시비로 하네요.

예, 당초에 문화학교로 인가가 되어서, 98년도부터 인가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강사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학교는 어떤 거죠?

문화의 집이 96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로부터 98년도에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이 원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교육을 선호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예절, 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관에서 기존에 하던 노래교실과 차별 되나요.

지금 무료 교육은 문화교육. 교육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하고 예절, 다도, 노래교실, 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여성문화관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인데요. 여기 인턴으로 해서 한 달에 5십만원씩 지원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 기업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인턴이 끝나면 그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6개월에 기간을 두어서 5십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또 그 업체에서 3십5만원정도 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더 봉급을 높여서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에 정착을 해서 또 정식으로 채용될 수도 있고 우선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명이 계획인데 저희는 6명을 지금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켰어요.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 5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0억 5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90억 8천 7백만원 보다 9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 전 진료지원비 3천만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비 2천 4백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2천 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8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억 1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50억 3천 9백만원 보다 3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칠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부지 조성을 위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으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숙소 계량기 분전 및 개별난방시공비로 9천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신규 보조사업으로 출산 전 진료지원비 9천 9백만원과 출생아 의료지원비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내시 증액에 따른 3천 6백만원과 헌혈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비 1천 3백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조정으로 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0년 국도비 반환금 2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9억 2천 6백만원보다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30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2011년 금연사업을 당초에는 민간병원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나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3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운동보급 체조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사회복귀훈련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2010년 국도비 반환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치매검진사업 등을 과목경정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3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11억 2천만원 보다 5억 1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양육지원 4억 8천 5백만원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재원 부족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쪽 개별 계량기 하시는데요. 그러면 공보의들이 지금 에너지 절약 불감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별로 설치를 하시면 그 전기요금을 공보의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까?

공개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공직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는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보의들이 숙소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근무가 좀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성실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낭비력을 줄이고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정신적인 교육이네요. 말하자면. 그러면 6쪽, 7쪽 함께 하겠는데요. 출생아 입원한 영아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시는데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출생아가 대략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6개월 단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실지 작년도 태어난 출생아는 9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여기 진료비 지원을 모든 시민에게 합니까? 저소득층에만 하는 것입니까?

출생아 의료비 지원은 저희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고 출산 전 진료비도 그렇고요.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인데요. 임산부가 24주 이후 대상자에게만 저희가 전 임산부에게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아 의료비 지원에서 6월 이내라는 것이 2011년도 6월 이내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삭둥이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금년도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본위원은 6월 이내라고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아이들을 이야기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아입니다.

223쪽에 헌혈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을, 지원수를 늘렸어요. 대상은 그대로 전혈자만 하나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성과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에 내방을 하시는 클리닉을 마련을 했고 또 하나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하는 이원화해서 했었는데 6개월 이상 성공을 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1300명이 참여를 해서 700명 정도 54%가 6개월 동안 담배를 끊는 성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확은 아니지만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나 클리닉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목표로는 1000명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600명은 보건소에 내방하시는 분 그다음에 400명은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한 명이 있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고 또 하나는 거점병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돈을 지급하도록 했었는데 국회에서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행정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늦게 이것이 예산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를 한명 더 뽑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조제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안 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까? 기금은.

모든 국가예산은 거기에서 지침이 올 때 우리가 마음대로 돈도 국가예산이 올 때 풀로 쓰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을 다뤄서 오는데 소기성과 약 1000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해야 되겠네요. 500명 정도 했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자체가, 우리 도비나 시비는 소진 예산집행은 가능하다고 하고 기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비는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소비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목표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정이나 이런 사업이나.

예산이 이렇게 많다보면 금연 사업에 성과가 없을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쓰고 남으면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냥 여기에서 전부 우리가 예산편성 냈으니까 전부 주~욱 집행을 하는지 그게 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29쪽 경로당 노인 운동 보급 강사수당 2천4백만원 증액 했는데요. 강사수당이 3만원씩이에요.

2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잘못 나왔네요.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로 저희가 작년에는 26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받아 봤더니 106군데나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 낼 수도 없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협의회를 한번 했는데 그쪽에서 33군데를 책임을 져주시기로 하고 그 나머지 73군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천8백 거의 3배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성을 해서 우리가 2만5천원으로 이번에 다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로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자기 지침이 내려올 때 4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상 그것을 협의회를 거쳐서 2만5천원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2만5천원씩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금액이 틀려서요.

죄송합니다.

2만5천원씩 몇 개소죠?

73개소입니다.

2만5천원씩 73개소에 6월.

그리고 이 돈이 73개소하기에는 부족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농번기나 이런 때는 사람이 잘 안 모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농번기 때는 안 하기로 하고 농한기 때, 이런 때로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사 분은 총 몇 분이에요.

16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던 그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그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 늘어났기 때문에 더 모집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 명단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을 유치원 초중고생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갈수는 없고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서 필요한 곳을 선정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할 때는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가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아주 심한 한마디로 말해서 골초처럼 있는 이런 학교도 선정을 해서 며칠 동안 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치원은 연극 같은 것으로 해주면 애들이 즐겁게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형극으로 예술회관에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인형극으로 영양이라든지 이런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해서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4쪽 정신질환자 마음 사랑의 집 여기가 지금 위탁한 것이지요.

위탁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거기에 가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따라 줍니까?

특별히 저희가 지시가 하는데 안 따르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크게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크게 저희가 할 때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한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예산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요구한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처음에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왜 이 기본적인 것을 빠뜨리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 정신질환자가 증가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본예산에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깎겼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깎기 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정신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비,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다시 해주십사 해서 올린 것입니다.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7천3백.

예.

그러면 2011년도에 1억8천6백을 주면 여기에서도 증액이 된 거라는 이야기죠? 2010년도 보다 11년도가 거기에다 또 1천8백을 증액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 숫자가 늘었다든지, 뭔 수요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 내용대로 기본적인 운영비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증액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없던 것들이 요즈음에 한 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운동을 과격하게 이런 것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정신이 부족하고 몸도 조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좀더 했습니다.

소장님! 마음 사람의 집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하지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냥 정신질환자 관리가 숫자별로 해서 거기 운영하신 분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고무줄 예산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기본적인 것?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나 도비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 항목에 맞는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나 도비 지원하면 시비 부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우리 시비 1천8백만원 증액이 복지부 지침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 면에서 이번에 지도사가 한 사람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인건비 늘어나는 것으로.

증원하는 문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증원이 가능합니까?

지침에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 뒷받침이, 중앙지원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지침도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숫자에 맞게 지침이 내려오겠지 숫자는 10명인데 100명 운영하는 지침으로는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10명인데 100명 복귀시설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분권 교부세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나 하는 애기죠?

그렇지요.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다만, 사업범위가 정해져서 지침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판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판단은 사업주가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지 그것입니다.

사업주가 판단을 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명 필요하면 두 명 것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제한 늘릴 수는 없고 적정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재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으로.

한 분이 필요할지 두 분이 필요할지 세 분이 필요할지 몰라요. 세 분이 필요하다고 요구 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 세 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예산확보를 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제한 인정할 수는 없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복귀시설이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지도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업비 요구를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적당하고 타당하다 사업비 요구가. 그래서 지금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전문요원은 한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몇 분계시지요. 대표 포함해서 마음 사랑의 집이.

네 분입니다.

그러면 한 분 추가하시면 다섯 분이네요.

예.

그러면 마음 사랑의 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질환자는 몇 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명 관리하는데 4명이 모자라서 1명 추가해서 5명.

왜냐면 일반인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주세요. 왜냐면 정신이 좀 그래서.

물론 알아요.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2011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다섯 분이면 다섯 분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지 지금 분권 교부세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1억8천6백을 편성해놓고 한 분 더 추가해야 하니까 1천8백만원 요구하고 예산요구 했을 때 예산요구가 반영이 안 되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요구 반영이 안 되었지 그냥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삭감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분 가지고 충분하니까 예산요구 했어도 삭감이 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출생아 양육지원 예산이 이렇게 100% 증액된 사유가 그것도 추경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비 지원이 2010년도부터.

출생아 양육지원을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본소는 안 합니까?

올해 저희 샘골지소로 넘어 왔습니다.

업무가?

예.

직제개편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출생아 양육지원은 샘골보건지소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에는 질병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출산 보건계가 샘골보건지소에 직제가 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둘째아를 5십만원, 셋째 2백만원, 넷째 3백만원을 지원하다가요. 2010년도부터 둘째아는 1백만원, 셋째 3백만원, 넷째 1천만원, 다섯째 1천5백만원, 여섯째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요.

예, 또한 3백만원 이상부터는 1백만원씩 분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이상은 분할 지급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 했어요.

2010년도에는 약 10억1천2백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2010년도에 10억 정도 예산 집행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4억6천2백이 편성된 사유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그랬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 10억이면 최소한 10억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4억6천 해놓고 추경에 4억8천5백.

맞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보류가 되었던 예산을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추경에 이 예산 편성 한다는 것은. 아니, 보건소에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본예산에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10억 내외에 요구를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6천 편성해주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 때나 나머지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전년 대비 그것도 이런 것은 요구를 우리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다른 것을 보류를 하던지 사업을 딜레이 시키던지 하지 기본적인 것도 그러고 이 가뜩이나 어려운 추경에 이렇게 100%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 만약에 예산편성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들었네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거의 저희 예측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5억4천7백으로만 보고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4억6천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10억 요구를 했으면 2010년도 예산 10억 예산 집행 했다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내적으로 그런 사정이 좀 있었던 것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에 4명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간에 일시불로 지불하다가 그 문제를 생각한 것이, 그것을 받고 나서 나중에 정읍을 떠나게 되면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라도 눌러놓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약간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산장려는 참 좋은데 지급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인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사실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많고 다른 서울 쪽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도 주었어요.

강남구에서, 압구정동에서 제가 몇 년 전 들었는데요. 압구정동에서도 넷째자녀를 낳으니까 5백만원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굉장히 과다하게 주는 생각이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수준이네요.

전라북도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순창군이 많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09년도에는 5십, 2백, 3백을 주시다가 2010년도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 올릴 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폭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이 지방자치단체 어떤 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에서 약간에 출산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 유도하는 효과는 더군다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에 있어서는 다른 전라북도 그때 당시에 순창하고 두 군데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국가시책이 근접하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라도 조금 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건의를 드려서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인데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요즈음 많이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는 있던데요. 현재 수준가지고도 아무래도 서구처럼 많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학교 교육까지는 책임져주는 그런 체제가 국가 주도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또 지난번에 보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않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그때 그다지 많은 예산을 투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책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그랬는데 몇 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금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주면 5년 동안 1백2십만원이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받으면 3십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부 3십만원을 선호하지 보험을 선호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더 낳고 안 낳고는 안 할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 그런 제도를 한다라면 우리 어린 출생아들이 미래에 좀더 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라면 거기에 소멸이 되고 그 의미보다는 차라리 현실에 맞는 이런 보험 제도로 함께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때 전국에서 우리 정읍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와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 1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준다고 그래서 자녀를 더 두고 안 두고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이렇게 소멸시켜서 없애지 말고 현실에 맞는 이 준하는 상응하는 그런 제도도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출생 양육비로 현금 5백2십만원 지원 했거든요. 보험은 딱 한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 신청하면 이 자금을 못 받겠네요.

예, 그렇죠.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에 상응하는 지원되는 금액에 준하는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