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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6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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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직제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등 8개 사업입니다. 2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지역의 보건기관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억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성, 칠보, 고부보건지소 등 3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성보건지소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칠보보건지소는 내부마감 공사 중으로 7월초 준공예정이고, 고부보건진료소는 공사 추진 중이며 11월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와 난임 부부를 지원하였고, 임신부, 출생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속지원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에 맞추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 사업대상자 66가구 98명을 선정하였으며, 가정 배달 방식을 통한 필수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유아와 성인 만 4천여 명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안내를 위한 SMS, 전화서비스와 함께 출생가정에 출생 축하 카드를 발송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미취학 아동들에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폐구균 예방접종을 65세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정읍시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입니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병상증설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45병상 규모의 증축에 이어 국비와 시비 4억 9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산화 방사선 촬영기(CR) 등 58종의 장비 보강을 7월까지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법령 준수와 부정·불량의약품 퇴치, 마약류 불법 유통근절로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위조의약품 불법유통행위 지도·점검, 재배시기에 맞춘 앵속과 대마 불법 재배 단속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대형정화조, 지하실, 복개천, 하수구 등 위생해충 서식처에 유충과 성충구제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시작된 하절기 방역은 인구밀집 지역과 마을권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막과 분무소독 장비 72대(분무15, 연막57)를 투입하고, 방역기동반 1개반과 질병모니터망 160개소, 지역책임 방역단 15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모기등 해충 구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인구밀집지역과 마을권 취약지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 모기등 해충 서식지를 차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3,22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퇴폐· 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와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판매 등을 차단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건강쑥쑥 꾸러기 건강 맛보기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64개소 7,340명을 참여 시켰으며,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일환으로 경로당과 평생교육원 74개소, 20,600여 명,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분을 대상으로 시민건강체조교실과 은초록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시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연사업 』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금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소자와 사업장 근로자 등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53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만 1,000여 명에게 흡연 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흡연예방 인형극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올바른 구강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1·2학년생 150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를 지속운영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158명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유치원생 2,550명, 지역주민 33,000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을 이용 치과무의면 지역주민 90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의 내실화를 기하여 시민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교육, 질병상담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000가구 37,800회 취약계층가구 등록관리를 실시하였고, 어르신 건강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으로 3,000명, 나의 혈압 혈당 알기사업으로 2,530명, 거동 불능·불편자 등 2,100명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와 통증관리 310명. 치매 조기검진 3,200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으로 정신 장애인을 252명 등록하여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봉사팀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030명에게 정신교육과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을 2,37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신보건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 및 고통경감, 통증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50회 1,150명, 한방뱃살빼기교실 36회 1,260명, 한방생리통개선교실 10회 200명, 한방 육아교실 5회 150명, 사상체질교실 1,260명에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5,800여명에 대하여 한방진료, 한방가정 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한방진료를 지속 추진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암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 12,000명에게 개인별 1:1 검진을 독려하였고, 암환자 170명에게 의료비 154,861천원 지원, 시민의식 개혁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 32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조기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등 8개 사업입니다만, 2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쪽『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쪽『예방접종사업』, 8쪽『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9쪽『흡연예방 및 금연사업』등 5개사업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고, 『재활보건사업』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5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을 도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안전사고와 장애예방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연인원 1,968여명의 장애인에게 재활운동실에서 전문인력이 1:1 맞춤재활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내소가 불편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매주 1회 제공하고 있으며 성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25회에 걸쳐 연인원 780명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체험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13억 6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244명에게(신규지원) 6억 2백만 원의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약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다문화가정 산모 13명에게 약 8백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모성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 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잠깐 위원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의 말씀 죄송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164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나 시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그러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첫번째로 소성보건지소를 신축하는 현장 민원관계로 그 공사로 인해서 경작지 진입로가 훼손이 되고 그 앞에 하수구로 물이 흘러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작지 출입로 통학로 관계는 옆에 새로 길을 개설해서 그것을 완전히 민원해소를 했고요. 하수구 문제도 농민상담소로 연계된 기존 관로에 연결을 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 양육비를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구분 없이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등을 두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로 저희 출산 양육에 관해서는 다른 복지여성 파트에서도 시책이 있어서 저희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는 출산 양육비 이외에 1백5십만원에서부터 7십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아마 그 조례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선 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혈자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헌혈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시행을 금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혈자한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분헌혈자도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또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1천2백5십만원에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해주신 덕분에 4월 12일부터는 전원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5월 말까지 894명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샘골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시행이 1월 1일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받는 다문화가정에 있어서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며칠 사이는 나지 않지만 의미는 1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과 관련해서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유류대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현실화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4백3십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아마 유류대 오른 추세로 봐서는 이것 갖고는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체조교실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작년에 26군데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70개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가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2천4백만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문안하게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농번기인 관계로 18군데 아주 적극성을 보이는데 대해서 18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8월까지는 쉬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EAP상담을 아주 의무화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워낙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데에서 나온 결과로 보고 그래서 했지만 어떤 주기적인 의무사항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더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정신건강교육을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 심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서 정신건강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EAP는 계속 운영하면서 희망자 있을 경우에는 개인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계속운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제시 되어서 검토를 했는데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시 자체사업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하지만 산후조리비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골지소에서 운영하는 골다공증예방 뼈 사랑 교실이 좀 운영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샘골에서 지난번에 작년 년말에 예산을 주셔서 리모델링 끝나서 교육장소는 확보는 했는데요. 공간적으로 볼 때 1일 교육에 프로그램 운영이 30명을 초과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고 또 거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다른 예를 들면 중풍예방교실이라든지 요실금교실, 진부른운동교실 그 다음에 하반기에서는 스트레스교실이라고 해서 주 중에 계속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확대를 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난번에 좋은 고견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행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과 같이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읍 시민들에 건강에 지대한 공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서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이런 사안들이 차질 없이 오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하절기다 보니까 방역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일선에서 보면 있는 듯싶어요. 그래서 지금 농촌일선에서는 오디, 복분자 한참 수확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막하고 연무 구분을 잘 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무하고 연막하고 방역하는 이런 구역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역보다는 소독대상 시설이 아니면 시기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해빙기 쪽은 유충을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해충을 많이 구제하는 여름철에는 연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디나 복분자가 새로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양봉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으니까 오디가 금년에 생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간부석상에서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그게 아마 오디나 복분자는 생과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독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판매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서 또 우리 방역업무를 하다 보면 괜히 전혀 관계도 없는데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막을 해도 살충제가 함께 포함되어서 연막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이나 건축물에 좀 달라 붙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분명히 붙습니다. 그렇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저녁에 한번 저도 그것을 봤어요. 차를 끌고 따라서 다녀 보니까 차위에 기름이 약하고 함께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왜냐면 어느 지역에서 송산로 분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주~욱 그렇게 지켜보면서 예전에. 그러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괜히 다른 소리를 듣는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보면 민가 주변에도 오디나 복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불어서 연막이 날아가서 이렇게 붙었을 때 그것을 또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복분자, 오디가 굉장히 농가에서는 큰 고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는 이상 기온으로 해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수확도 적고 도 가뭄이 있다 보니까 물을 펌핑을 해서 급수를 해요. 저희들도 일선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는가 하면 그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농약기계로 그냥 펌핑을 해서 작물이 이렇게 살수를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생과로 먹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수 그 용수로 그런 곳에 그냥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실과에 이런 이야기를 주~욱 했습니다만 또 생과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연막을 해서 방역사업을 했을 때 또 오해를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며칠 전 저녁에 주~욱 따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확 달라붙더라고요. 적절할 때 연막도, 소독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농장은 좀 피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일선에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졌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연막하고 연무도 옛날같이 손으로 품은 수준이 아니고 초미니 자리로 하기 때문에 확산 되는 정도는 약간에 차이가 있지 연무도 확산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연무, 연막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물에도 달라붙을 수도 있고 빨래 널어놓을 때 달라붙을 수도 있고 우리 농작물에도 그게 앉아요. 다 과일이나 이런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도 또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대해서.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님 책임 하에 방역을 하고요. 동 단위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장비현황은 어떻습니까? 장비상태는, 시에서는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읍면동에는 연막기가 있고요.

정병선위원

연막기가 지금 몇 대씩 있어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대형이 26개.

정병선위원

읍면당 개소당.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2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막기가 2개 있다는 것이지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대형2대, 소형2대 정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는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시에는 15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형입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대형1대, 소형14개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장비들이 물론 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들이 노후 되어서 연막을 실시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지금 여름철, 오늘이 하지인데,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상당히 더움으로 인해서 아침저녁으로 춥고 그래서 많은 모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혹시라도 노후 된 장비가 있다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좋은 방역장비로써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1차 정비는 했습니다. 저희가 방역시작 하기 전에 읍면동 정비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물 관리하는 우물이 몇 개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우물은 저희가 소독을 안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다 같이 합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먹는 것은 그쪽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저희가 취급을 했었는데요. 먹는 물 관리법으로 일원화가 되어서 상수도 간이급수 약수터까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정일환의원께서 요구했던 사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순환보직관계 보건지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지원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일환의원님께서 요구했던 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침은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무슨 결론이 날 것으로 왜냐면 6월 말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정일환의원님이 요구했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양쪽에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예를 들자면 26개가 있는 데 중에는 부분적으로는 자리를 한번쯤 바꾸어져야 할 때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무기간이 일률적인 잣대를 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바꿀 수는 없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어느 일정한 선을 정해서 한 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승범

김승범위원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신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겨우 적응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이루어져서 지역보건사업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바꾸어버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를 따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좀 초월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물론 가족 같은 느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보건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 칠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고부 보건지소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노후 되어서 신축해야 될 보건지소는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지소는 15개인데요. 그 중에서 완료가 12개소되어 있고 금년에 추진진행 중인 보건소가 칠보, 고부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끝나면 산내 한 곳만 남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신축하면 거기 모든 집기 관계는 새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있는 것은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입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 손을 봐야할 보건지소는 없겠네요. 산내만 끝나면,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한바퀴 돌다 보면 다시 또 노후가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곳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산외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10년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3쪽 출생아 의료비지원이 40명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61명이 지출이 되었어요. 실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출생아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올해가 많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올해 임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때에 비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정확히 %는 안 나왔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는 증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지원은 예상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신청자가 별로 성공률이 낮아서 그러는지 왜 신청자가 적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성공률이 상당히 %가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98명 시술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13명 정도만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한 3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세 번 정도 지원을 해주었고요. 올해는 한 번 더 해서 네 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수정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8명이 성공을 했고요. 현재 임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5명입니다. 50%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불임가정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이 83개소인데요.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이,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원하고 약국입니다.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마약이 약성분으로 나온 마약이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주사약 또는 먹는 약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병원마다 성분이 더 강도가 강하고 낮고 취급하는 병원 다르지 않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전부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을 쓰고 있으니까 각각 다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량보다도 불출을 했다든지 저희가 구입할 때 저희한테 구입요구서를 확인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불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적발은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도 점검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 동안에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실적은 많이 나왔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에는 현재 시정 1건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게 좀 있습니다. 시정 지시로,
기순

김기순위원

행정처분까지 한 곳이 나왔어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시정 지시로 나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앞으로 여름철이니까 이런 곳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식품안전보호구역 지금 어떻게 어디 어디죠. 기준이,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있는 그런 구멍가게 또는 문방구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넘었다든지 그 다음에 제조일자 기입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불량식품 위주로 소비자 감시원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보호구역설정에 그 기준하고 현재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단속하는 것은 식약청 지침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관내에 168개소가 있거든요. 학교 지정에 해놓은 특별관리 하는 업소가 계속적으로 매월 한번씩, 한번 할 때 3일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9쪽에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식품접객업소가 183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도 점검 건수가 5회에 걸쳐서 145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후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160개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1800여 개에 음식이 있는데 총 해도 한 300여 군데 밖에 못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 샘플 지도 단속하는 샘플을 표집 하는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전체 업소가 많은데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 적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식중독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업소는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학교나 산업단 같은 곳 그 다음에 어린이 집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조합에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일반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가 잘 못되면 있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몇 회 일반음식.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 하죠. 단속요원들은 우리 팀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안 나갑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속요원은 충분합니까? 몇 명이 나갑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13명이, 저희 5명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상하반기 나갈 때 음식점에 불시점검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통보하고 나갑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사전예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많이 정비 해놓고 깨끗하게도 하겠네요.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평상시 이게 점검이 된 상태에서 점검이 되어야지 이미 정비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놓고 점검을 하게 되면 적발건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요즈음은 이름 변명도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하도 나오니까 혹시 지금까지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건수는 없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집단 급식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해주시고, 일반음식 우리 관내에 있는 1839개소에 식품접객업소도 아울러서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소성은 빠졌어요.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완료가 되어서 앞에 성과에 들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성 보건 신축 주변 민원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큰 민원하나 해결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특히 우리 보건소 신축 및 민원처리에 투철한 사명감과 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일을 해주신 유선미 공무원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유선미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이나 승진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보건지소에서도 지역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협의회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기관단체 또 모든 분들과 소통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참고로 지역에 기관단체 협의회든 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물론 업무상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하고 영유아 하고 상반기 14477명 하셨어요.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전액.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민간병원만 저희가 30% 지원해 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성인들도 필수 예방접종에 추가 접종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성인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필수라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성인에 필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성인은 필수가 없습니다.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성인과 영유아에 국가필수 성인과 영유아에 예방접종실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필수에 취급되는 예방접종 중에 나이를 볼 때 제일 늦게 맞는 것이 여고1 때 풍진접종 제일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나이는 없는 것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후에는 필수 접종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량에서 만12세 그리고 성인예방접종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여기 지원 수가 있는데 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서 총 국가필수에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인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이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개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한 1년에 8번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눠서 4가지 파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4가지 파트로 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게요. 죽음 불안감 예방을 위한 교육, 우울증예방, 자살예방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이것 하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이 파트가 아니고 여기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정신건강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모 지자체에서는 세대별로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저희도 여기에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생애주기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이 여기는 방문 생애주기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4쪽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생애주기별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그것은 구강보건사업 파트에서 나와 있는데,

정병선위원

무엇, 무엇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임산부에게는 태아에 어떤 것들이 좋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린들은 밥을 안 먹고 편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양적으로 어떻게 된다하는 것들을 하고,

정병선위원

집합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어린이 집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노인정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기도 합니다.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구에서는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프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정읍시에도 그런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보건소 3층에서 체험관을 실시해서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대별로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런 것을 해서 주 2회에 오전, 오후로 실시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시에도 체험관을 할 수 있는 계가 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읍시에 건강관리공단이 있죠. 그래서 시민노인복지도, 거기는 노인복지 건강관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도 하나의 시민건강하고 포함이 되어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병선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노인요양보험이 확대되어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월부터 5월 달까지 총 접수건수가 총 814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각각 건이 65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각각 건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의사 소견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65건은 8%정도 됩니다. 건강요양보험 신청한 중에 거의 10% 정도가 의사 소견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건강복지차원에서 10%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분석해서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서 방문을 해서 어떤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방문해서 진단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건강증진에 더욱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 되어진다면 소장님 한 번 검토 하셔서 10%에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도 게을러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나 그만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동하기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분석하셔서 한 번 가능하다면 정읍시 시민건강증진 특수시책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한 가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 자치구에서 했다는 그것을요. 그것은 실제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이름을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해서요.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일 이번에 말하는 그 페이지에 지역사회 가서 저희가 운동 이것은 국정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해서. 노인이 많으신 노인정에 가서는 이 그룹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임산부가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생활실천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착각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나, 음식문화 모든 문화가 우울증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읍시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도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엊그제 요양병원을 갔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요양병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시민증진 건강차원에서 이런 예방교육도, 치료교육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분석해서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하면 좀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 지금 우리가 참 필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흡연자에 금연을 촉진하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 흡연자한테 더 영향이 크니까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저희시에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 정읍시는 대상 시설수가 1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가서 거기에 금연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곳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여기는 금연구역이라는 이런 조형물 같이 그런 것을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여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써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하는 것이 직장에 가면 숫자가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을 텐데 직접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강제로 교육을 시키기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2개소 정신요양병원 거기 한 군데하고 엔트론이라고 해서 수성동에 있는 회사 50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매소자보다 적은 실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유치원, 초중고생 및 성인 금연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눈높이에 맞추어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중고생은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공문을 전체 보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청소년 금연 캠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칠보고등학교, 호남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학교당 25명 정도 해서 이런 아이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아이들을 한 학교에 25명 정도가 신청을 5명씩 조를 편성해서 집단적인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 금연을 하는데 너희들의 의견을 다 제시해라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다 받는 이런 교육들로 해서 5일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차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서 재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좀 고등학교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단에서 모여 놓고 하는 이런 교육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성인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이 젊은 청소년들이 흡연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제가 특이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금연의 날이 5월 30일 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날을 맞아서 초등학교에 포스터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4개교에서 150명이 포스터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선생님 두 분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여기에서 30점 정도로 선발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로비에다가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아,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수가 많은 데를 아침에 등교 길에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6개교를 해서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아이들이 등교하는 진입로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10개 신문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학생들이 15명인데 단 한명도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이것은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찍은 것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이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처음부터 피우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4쪽 구강보건사업인데요. 노인의치 보철지원 158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의치 보철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후반기 계획은 몇 명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200명 목표를 했는데요. 24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한 분이 158명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은 분은 다 해드립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 하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선별을 하는데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잘 사는 분들한테는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지 그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소, 진료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 선생님께서 구강 상태를 봅니다. 왜냐면 전체 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잇몸 상태 이런 것을 봐서 적합한 분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지금 세 곳만 하시고 계시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어떤 곳을 학교 하냐면 거기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그런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이것을 하도록 지금 3년 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개소씩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 어떤 학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해서 교육청 의견을 물어서 그쪽에서 학생수가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온 곳에 대해서 장비가 있는 학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장비는 그 학교에서 구비를 해놓아야겠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기존에 설치를 세 군데 해준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학교는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학교에 미리 장비를 한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직접 학교에 장비가 없는 곳은, 있는 곳은 그 인근에 있는 치과하고 위생사가 나가서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불소 소독이라든지 칫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의사선생 공보의 선생하고 치위생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것은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5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혈압 혈당알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2530명인데 1인을 계속 매달 체크를 해드리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또 뒤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 여기에서는 이상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분이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혈압 혈당알기 사업은 1회성으로 예를 들면 영농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찾아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거기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혈압을 체크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혈당을 체크해 드린다든지 여기에서 이상이 많이 있고 하는 분들은 읍면지소 진료소와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치매조기검진이 있는데요. 지금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 2차, 3차 선별 및 정밀검사가 있는데 치매검진을 많이 하셨네요. 3200명. 그러면 3200명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환자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차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선별지가 있습니다. 문항에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한 숫자가 이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조우상담심리센터라고 전문상담.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0명 한 중에 2차적으로 한 숫자가 51명이 2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3차는 아산병원에 의뢰를 해서 뇌 사진를 찍어본다든가 혈액검사를 한다든가 정밀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치매환자로 등록을 해서 치료비를 1년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검사하는 과정 중에서 3차까지 무료로 다 해드리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에서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가 그 부모 정신이상이 있는 부모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신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분들도 하고 또 뜻이 있어서 하신 분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일비지급이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리고 누가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법에 자치단체 업무가 정신보건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에서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정읍시내에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1115건 정도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내방을 해서 하시는 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월 회의를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매월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중에 또 우리 여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수성동에 있는 병원 같은 데서는 6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퇴원을 할 것인지 계속 입원을 할 것인지 심사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예산이 1억8천8백4십8만원이고 관리는 194명 관리를 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음사랑의 집에서는 예산을 2억1천2백정도 되는데 관리는 59명 관리를 해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예산자체는 이쪽은 기금이고 이쪽은 국비예상이 되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똑같은 정신이지만 여기는 센터하고 다른 게 여기는 정신. 우리 마음사랑의 집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숙식하고 잠을 자고 하지는 않지만 매일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하는 업무는 오히려 정신보건센터가 더 맞지 않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돈 들어가는 사업은 이 사회복귀시설 여기가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세워졌던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천8백만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 인건비였던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처럼 1회 때 우리가 보고 드릴 때에는 4명이었는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5명으로 늘어났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원장 1명, 과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1명 그렇게 했는데 사무국장이 늘어났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좋아요. 그 사무국장을 늘렸을 때 인건비가 일반사회복지사나 지도원보다도 사무국장 급여가 많을 텐데 이 급여를 주기 위해서 1회 추경 1천8백만원 계상을 했냐는 말씀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과장 한분 자기 나름대로 선임을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이쪽에서 무슨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암을 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침이 올 때 어떠어떠한 사람을 두어라 그리고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진 사람을 두어라 이렇게 지침으로 옵니다. 그래서 왔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보고 뭔 일할 사람은 없고 원장, 사무국장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기동장을 하면서 그 옆에서도 봤는데요. 여기 말이 원장이지, 여기 원장은 운전하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거의 다 같이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아요. 원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 1천8백만원 세우니까 과장 급여 주려고 1천8백만원 세운 것 뿐이 안 되어요. 내용을 보면. 과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사무국장이 무엇을 하시는지 원하시면 갖다 드리겠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부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너희 높은 사람만 뽑나 했는데 그 지침을 할 때 어떠어떠한 자격을 둔 예를 들면 원장이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려면 이런 자격증이 간호사 자격증으로 인해서 플러스로 이것이 되었는데 돈을 조금 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사무국장 한분 모셔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생활복지사 그쪽에 전문가, 생활복지사 한분이라도 더 모셔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직원말에 저는 그것까지 몰랐는데요. 급여가 국장이라서 직위만 그렇지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시비를 1회 추경에 1천8백만원을 증액할 때는 한 사람 급여를 주기 위한 수단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생활복지사, 여기에 필요한 생활복지사를 더 증원 했으면 아, 실질적으로 직접 뛰는 분한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사무국장 한 분 모시니까 이 분이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무일만 보고 급여만 1천8백만원 더 받아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말은 오해는 아니고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아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 예산을 주~욱 보니까 전에 있는 부서하고 명칭이 바뀌어서요.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년도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100억5천7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가 얼마에요. 제가 알기로는 80%가 시비일 거예요. 그 예산에 한 80%가 시비일 것 같은데, 그 구분은 안 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잠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있다가 말씀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정읍을 제외한 5개 군에 대한 재무 분석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무 분석 지금 나오는 것은 2010년도 것 재무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다른 시군은, 다른 군은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결산검사 중이어서 자료를, 2009년도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 사회복지비용이 6개, 6개시군은 정읍, 순창,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이렇게 6개 시군을 지금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있는데 우리에 사회복지비용이 37%이에요. 우리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용이. 그런데 다른 시군은 20% 안 밖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사회복지비용에 쓰거나 해석을 하다 보면 또는 정읍시민이 굉장히 못살거나 다른 군민들에 비해서 정읍시민들이 대단히 못살아서 정부지원에 의존해야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단체장들이 과도하게 선심 행정을 했거나 법에서 정한 것은 줄 것 아닙니까? 국비가 와서 시비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자체가 공유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 약 15% 또는 많게는 20% 차이가 나게 사회복지비용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을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한 번 해놓으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었다가 우리 예산이 너무 힘드니까 빼버리겠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비용이 늘 때에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 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늘려놓으면 나중에 우리 때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정읍시가 앞으로 우리를 이어서 올 다음 세대들도 잘 살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또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는데다가 예산이 써져야지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다 써버리고 빚내서 쓰면 우리 후세들은 빚만 몽땅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우리가 그만한 영향이 있느냐. 조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아마 시정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님 곤란스럽겠지만 우리의 사회복지도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100억 중에서 약 72억 정도가 시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게 시비라는 말씀입니다.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지금 너무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좋겠지요. 혜택을 받으면 하지만 우리에 경제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시비가, 그래서 중앙에 가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셔야지 시비만 갖고 마구 써버리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한 번 보시게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6명이 하고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8000가구나 되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농촌 보건지소에 제가 적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농한기하고 영농철하고 아침 문을. 업무시작 하는 시간을 좀 차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몇 년 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에 주~욱 몇 년 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일부분이라도 소수라도 그런 일선에서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라도 농촌지역하고 시내에 근접해 있는 부분을 읍면동을 구분해서라도 필요한 곳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단독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결과를 오래 분석을 했는데,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66명이 18000가구를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 가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복지부가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인구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숫자가 약간 다른데 이게 3월 11일자로 해서 올 2011년 목표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5692명을 하라고 하면 주생과에 명부가 책정이 된 사람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건강보험 하위 20% 명단이 안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문이 올 때 이렇게 조견표가 옵니다. 이 분이 직장에 다닐 때에는 보험료를 얼마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개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사람을 여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 숫자가 12000가구나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한강에서 바늘 찾기로 찾아서 등록을 해서 1년에 8번쯤 관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에 11000가구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능하다라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읍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선에는 농촌지역은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고 젊은 50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지역에서 한 며칠이 지나서 운명하신 분을 발견했어요. 이 분들 아니었더라만 농한기 같으면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누가 안 왔네 뭐하네, 관리가 서로 마을단위로 서로 알 수가 있는데 바쁜 영농철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써 부패가 되어서 조용하니 운명을 달리 하셨지만 그 주위 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는 굉장히 참 안 좋은 그런 광경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다한 시 예산이 보건소 쪽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열악한 그런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은 우리 시 예산이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현장을 봤을 때 아, 이 인원들이 더 확충이 되어서 더 많은 우리 노령 되어 있는 시골지역이나 이렇게 수급을 손길을 정말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66명으로 18000가구를 관리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그게 지금 지소, 진료소 플러스 방문 인력을 기간제로 뽑았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제일 많습니다. 20명을 뽑아서 하는데요. 이게 보통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요건이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지금 노동법이 이런 곳에 관련이 되어서 2년 이상 지나면, 이것은 조금 외에로 해서 계속 ING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만,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그 인원들이라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손길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출산양육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째, 3째, 4째, 5째, 6째 이게 지원금액이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작년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이게 나갔습니까? 인원 숫자가?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520명이었고, 4천7백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자녀 숫자별로 분리가 되어 있죠.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6째 자녀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4명 있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이 있네요.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이죠.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많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자립도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과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저희가 증액을 한 것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시행을 더 해보고 검토 후에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출생 아동수는 올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증가 추세입니까? 현재.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자료에는 작년이나 비슷한 것으로 또한 늘었다고 해야 뭐 숫자가 거의 2005년에는 913명, 2006년 855명, 2007년 948명, 2008년 819명, 2009명 783명, 2010년 852명, 그리고 금년 현재 5월 말까지는 350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도 올해도 많이 되었네요. 인원 숫자 아까 자녀수 주실 때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1~2년 보시고 조정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7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이것을 실행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실행하는 것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호응도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11명이라고 자료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제출을 한 후에 18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노릇을 해드리거든요.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좋은 것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지침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저희시 특수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것을 서울산후조리원하고 현대산후조리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주로 가시고 계십니까? 그 분들은?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시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기들이 좀 보태서라도 하시는 가 봐요.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저희가 8십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한 곳 시설이 좋은 쪽은 1주간 할 수 있고요. 다른 쪽은 하루에 3만5천원으로 계상되니까 거의 8십만원이면 2주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일이다 싶어서 기쁘고요. 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하시는데요. 보건소 저쪽에서 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직원 숫자는 여기가 8명 있죠.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8명이 사업을 이렇게 다 하시는데 무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업종류가 많아서.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제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종류가 많아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좀 소홀해질까 염려가 되어서 심도 있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재활보건사업 있죠.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재활보건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15평에 수용인원 75명이라고 하셨지요.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평수를 조금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서요. 25평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평균 하루에 20명 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1968명이라면 5월 말 기준 아닙니까? 이게.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하루에 20명.
병엽

최병엽샘곡보건지소장

하루에 주 5일 계산해서.

정병선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면적이 적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도가 낮지 않나. 두 가지 측면에서 15평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면적이 적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도가 적지 않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공간이 여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에, 지난번에 설명 드린 문영소위원님께서도 프로그램을 참여자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운영하면서 다행인 것은 제가 이것을 할 때 전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픈하는데 가보니까 저것 가지고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을 때 4층을 올릴 계상으로 해서 기초 설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 된다면 필요하다면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정병선위원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간이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