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규방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2011년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8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정읍 고모네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8월 11일 이익규 의원외 6명 의원으로부터 신태인읍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확장건의안, 8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월 17일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 외 7명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익규 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6(열여섯) 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저는 오늘 1985년도에 신태인읍 금화동에 총길이 38.2m, 폭 5m, 높이 2.5m, 25~26%의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는 철도건널목 지하차도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신태인읍 읍민의 절박한 사정과 나아가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크게 해치고 있는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확장을 위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신태인읍은 호남·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철도와 국도 30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이며 1995년 정읍시 통합이전엔 정읍군의 유일한 읍으로 군청 소재지 역할은 물론 시·군간 통합 후 인접 이평, 정우, 감곡, 태인면 주민 15,000여명의 생활권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태인읍 중심부에는 호남선 철도가 1일 86회 운행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 및 사람수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남선 철도가 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신태인읍 금화동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 지하차도는 1985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길이 38.2m, 폭 5m, 25%~26%의 급경사로 그 폭이나 높이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이나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 하며, 고령화 사회에 노령층 주민들은 이 철도 건너편에 농경지가 많아 이 지하차도를 통해 농기계와 함께 농경지 경작을 하여야 하나 건장한 젊은이들도 통행하기가 어려운 급경사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100여미터 우회하여 인접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고가도로 또한 급경사로써 인도도 없는 2차선의 도로로 농기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하차도 설치시 신태인 읍민들에게 사업설명은 물론 행정기관과 구체적인 협의없이 현장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준공후 현재까지 통행에 대한 불편으로 수많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1985년 호남선 복선화 이전에는 건널목이 있어 지역주민통행은 물론 차량 농기계 등이 자유롭게 통행하였으며 정미소 등 30여개의 상가가 성업을 이루었으나 현재 모든 상가는 폐허가 되고 신태인 인구 역시 당시에는 19,000여명이었는데 현재는 7,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등 협소한 지하차도가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호남선 복선화 이후 우회도로인 고가도로를 개설하고 현장과는 전혀 무시된 철도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동서를 양분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차례나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으며 2011. 6.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문내용에 의하면 신태인읍 금화동 철도 지하차도 확장은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따른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하차도에서 약 80m지점의 고가도로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현 지하차도는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타지자체와 형평성 및 예산형편상 사업계획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바와 같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과 타 지역 형평성 때문에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절름발이 탁상 행정이며 수십년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철로에 수용당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지하차도와 인접 80여미터 지점에 있는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길이 200m, 폭 20m로 경사도 7%로 완만하게 설치하여 고령화가 되어 있는 농촌의 농업인들과 신태인읍을 경유하여 통행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더 이상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예산을 확보하여 신태인읍 금화동 철도 지하차도를 확장해줄 것을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1년 8월 29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국회의장,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본부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태인읍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확장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