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류된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과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소관 3개부서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가는게 좋겠네요. 일단 제가 지난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농림지역 한 가운데 일부만 왜 관리지역을 해지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까 산림과에서 보전산지가 해제가 되니까 관리지역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산림과장 출석을 요구해서 산림과장 답변이 산림청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된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양수 과장님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수청리 산 251-, 그 지번만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는 이 산은 산림청소관 산입니다. 또한 그 당시 왜그랬는가를 분석을 해보고 관련자료를 다 찾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산림청 소관하고 우리시하고 일반임야를 전부 산지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류, 도면하고 고시 지번하고가 잘 맞지를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여서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지난번에 세분할 적에는 두개가 일치하는 것만 세분을 해서 고시를 했고 도면만 나와 있다든지 내장만 나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미분류 지역으로 남겨놓고 산림청에서 분류해 주는 것을 보냈습니다. 분류를 해줘야 용도를 세분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들이 용도를 부여하지 않고 미분류 지역으로 남아 있고 또한 미분류지역은 보전 그 보전관리지역으로 어차피 똑같이 봅니다. 또 이 부분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준보전림지로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관리되었던 지역으로 최근에 이렇게 보전림지에서 준보전림지로 변한것은 없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농업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행위를 할 적에 만일에 그 보전림지라면 어차피 보전림지가 해제가 되어야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기관이나 한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것은 검토결과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한양수 과장님께서 산림과장 대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해명을 했으니까 산림과에도 또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전달을 하십시오. 지금 산림청 소관 임야가 하단부 지역이 아닌 상단부 지역에서 보전임지가 아닌 준보전임지로 또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다면 그 아래지역도 당연히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너무 우리 정읍시에서 과도하게 용도제한을 하고 있는것 하고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도 인정한 것을 정읍시가 고집하고 있는것이니까 산림청에서 보전림지로 변경된 것처럼 그 하단부지역은 자연스럽게 차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용도세분하는 것은 법에 의한 절차를, 용도에 맞는것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렇게, 전체 도면을 갖다 봤어요 그런것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재정비 할 적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지역으로 가는것이 맞지 않겠나하고 그 부분들을 차후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준보전림지라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농업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거리를 변경하지 말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농림지역외에 준보전산지로 인정이 되는 것을 굳이 우리 정읍시가 농림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산림청의 기준에 맞게 정읍시가 따라 가십시오 차라리.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일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안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차라리 따라 갈 수 있도록 산림과에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것들이 좀 더러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지정지역 생산관리지역이든 계획관리지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서류상과 실제상이 다른곳은 지난번에 제척시켰다고 그랬지요? 지난번 발표할 때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보전림지나 준보전림지로 이렇게 분류된 곳 중에서 이렇게 산림청 고시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미분류 지역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당시, 그 당시에 불부합된 것은 제외시키고 지정을 해서 빠졌다 이 말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정읍시 관내에는 불부합 건수! 불부합 건수하고 불부합 면적을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을꺼예요. 대충!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개인 사유림이나 시유림쪽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포함. 포함! 전체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산림청 소관인데 전부 불부합된 것이 산림청 소관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건에 번지로 봐서는 몇 건에 평수로 봐서는 정읍시 면적에 몇 프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나와 있는 자료로는 3천건 정도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지금 얼마 안되는게 아니예요. 정읍시에서 3천건이면 엄청난 건수이고 면적 한번 봐주세요. 면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9평방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5.9키로평방이면은 2킬로, 3킬로내 1개 면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정읍시에서 지금 이것 5년이나 한번이나 스크린되는 일들인데 간부회의라도 얘기해서 지금시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이것이다 이 말이예요. 저는 계속 미뤘어요. 정읍시 생긴이후로 지금까지 미뤄놨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적색속에 황색이 딱 꽂혀있고 그것을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이번에도 많아요. 저한테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비용도 좀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불부합 정리 계획을 짜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금후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필지를 한번씩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다음 재정비 때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내권을 벗어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시내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는 이것 계획 수립했지요? 우리 국장님! 불부합지 조정 지금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한양수 과장이 얘기한대로 이게 분류과정에서 도면만 있고 대장이 없고, 대장만 있고 도면이 없고 이런 지역을 옛날에 용도지역을 하지를 못한 지역을 이번에 다 정비가 되어서 그 정비된대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지적한대로 주변이 농림지역인데 꼭 이게 보전산지로 말하자면 가야하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음 재정비 때에 그건 정리해서 맞게하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줄여버리는데 지금 포괄적인 얘기를 줄여버리는데 농림보전의 뿐만이 아니고 정읍시 땅이 수성동 100번지가 있고 없고야. 땅은 있는데 실제 없다 이 말이예요 서류상에는, 실제 땅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지적공부정리쪽에서 가야지 지금 한 필지가 땅이 도면, 대장상은 있는데 도면이 없다 이 말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 산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그림은 있는데 당연히 실지가 없다 이 말이예요. 없는게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것은 지적도상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3천건은 무슨말로 알고계셔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천건이라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불부합 되어서 현재 보전, 준보전임지 용도세분을 못한 땅을 이제 지번하고 지적이 딱 맞아서 용도세분이 딱 된거예요 이제. 이제 끝난거예요 이건. 그런데 단 용도지역을 구분했는데 조금 내용이 안 맞는것은 다음 정비때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보전으로 가야할 것이 농림으로 가야한다면 농림으로 가고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국장님. 녹림하고 보전이나 뭐 관리지역, 생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를 봐서 정읍시는 지금 땅이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이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와 똑같은 현상이 다른 분야도 있으니까 언제라도 정읍시에서 정리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것은 저희가 지적분야에서 정리를 할 사항이지 이용도지역.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지적을 빼놓고 보전산림을 구분합니까 천상 지적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용도지역 종세분하는데서 지적분야 없는 필지, 있는 필지를 여기에서 따져서 내가 하겠다 하는 답변을 못드려요 그 말씀은요. 현재 제 소관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지적분야 소관인데 그 소관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드리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불부합 건은 언제 정리한다고요? 3천건에 대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불부합건 이번에 정리가 다 되는 것이고 불부합이 없어요 용도지역 종세분은 현재.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옛날에 692평방키로미터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불부합건 지난번에 3천건 누락건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용역회사 말씀 한번해 줘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한양수 과장이 얘기한 것을 이 내용을 좀 깊이 알면 바로 이해가 가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용역사, 용역사 사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많은 양의 지목을 이번에 재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잣대로 썼냐 이 말이지요. 옛날은 왜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냐. 어떤것이 들어와서 이번에 하게끔 되었냐 이 말이예요? ○(주) 재림건설 고지훈 저희가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산지조사 실태조사 나온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불부합된 지역들의 지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받아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니 정리를 하는데 그 옆 지번에 붙여서 동일 등급을 지어줬나요? ○(주)재림건설 고지훈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저희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부여를 하였습니다.
아니요. 그 많은 건이 산림청에서 넘어와서 정리를 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면 못했다는 소리로 들리고 넘어온 것이 3천건이라면은 수청리, 아까 문제의 250번지도 등급을 3등급이면 3등급 그 좌우 전방에 있는 땅 지번으로 조정을 해줬으면은 오늘 이시간이 없는데 상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었다 이 말이예요. 오늘의 이 시간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근데 어떤 기준점을 적용했냐 이 말이예요. 자의적인 판단을 하셨냐 아니면은. ○(주)재림건설 고지훈 아니요.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지급했더니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4등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지요? ○(주)재림건설 고지훈 예, 그리고 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도 조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만제곱미터 미만은 보전관리로 지정을 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적성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무리 할께요. 지금 그렇게 하신것을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실수가 있지요? ○(주)재림건설 고지훈 예, 드릴수 있지요.
우리 과장님 챙겨서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데이터는, 그리고 이것은 산림청하고 나온 자료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넣은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만 있는게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는, 요지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잡아야 하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불부합이 있고 땅주인이 서로 다른것은 우리 시보도 정리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지적공사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다소 비용이 들어갈 따름이지 정읍시는 액션이 없으니까 5년만에 한번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야할 공부예요 공부. 지금 국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섬을 이번에도 26개나 찾아 놓았는데 우리 땅에는 대한민국 면적에는 없는것을 찾아놨는데 정읍시도 없는것 많잖아요 있는것도 많고. 제 땅을 남이 경작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바꿔서 경작한다 이 말이예요. 시가 불부합으로 얼마나 지금 많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송사 문제로 1년에 정읍시만해도 수십억씩이 날라가는데 정읍시 전체가 수십억을 들여서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을 우리 도시과나 녹색도시국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 일이예요. 도시계획문제는. 아니 지금 이 문제와 별개로 차제에 5년이나 한번이나 의회에서 다룰만 하니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예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도시지역이건 땅, 불부합 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예요 현재.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시라는 얘기는 안했고 그런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거기까지도 계획을 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무슨 얘기가 나오면 꼭 우리가 챙기고 해서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야기가 나오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민의 공복이예요. 저는 시민을 대표서 여기에 앉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말은 소리로 안들리고 다른 시민이 해야 소리로 들립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야 하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도시계획 지금 관리계획 종세분하는 것이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그 토지 불부합 있지요. 그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동떨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난 5년전에도 동떨어져서 지정을 못해줬잖아요. 그래서 빠지고 이번에 돈 들여서 또 하잖아요. 서비스 받았다는데 무슨 서비스예요 돈중에 들어 있는것이지. 지난번에도 산림청에서 왜 안줬겠어요. 달라고 했습니까 산림청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것가지고 국토부에서 산림청 종합연석회의까지 서울가서 했어요. 해서 이것을 언제 넣냐까지 누차 얘기가 저 도시과장 할 때 얘기가 나왔던 소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고 도시과장님한테는 그런것도 우리가 지금 이번 다 된다고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5년후에 또 빠집니다. 나는 빠졌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부자체가 틀려있어요 정읍시 것이. 전국적으로 땅의 14%, 15%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만 빠질리 있겠습니까 그 염려를 했었고 차제에는 시내권까지 확대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거예요. 언제 해보겠습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은 토지문제를. 설령 본의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들어줘야 되겠네요. 쑥떡 같이 얘기하면 찰떡 같이 들어야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을 잘못했어요 지금! 주민대표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 안드렸잖아요? 앞으로 토지관리할 때에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적어지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의원들이 얘기하시면은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들으시려고 하고 다 밖에 나와서 나오면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이 불부합 관계하고 부의장님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사항이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지적불가까지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을 못진다 그 얘기를 드린거예요.
장학수위원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책임 못진다는 말씀은 하지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것을 대답해야지 대충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예예만 하기로 하면 간단하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녹색도시국장님이시잖아요. 녹색도시국장님의 책임하에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노력하겠다하고 해야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지적불부합.
장학수위원장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문제를 제가 할 것은 아니예요 사실.
장학수위원장
아, 국장이 당연히 할 일은 아니지고 담당직원이 해야될 일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장님 정읍시내 땅덩어리만 불부합해 서류상 불부합을 얘기한 거예욜. 서류상 불부합이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5년전에 못하고 지금와서 지정을 해줬는데 또 파란색이 노란색을 발라놔서 얘기가 지금까지 되는거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자, 아무튼 그것 명심해서 불부합된 것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슨 불부합이 이 내용과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시내로 바로 내려와 버리니까 시내 도시계획지역으로. 우리 국장님은 불부합이라는 용역을 쓰는데 그 당시에 불일치. 불부합이라고 불일치. 그런것이 지금도 또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도시, 도시지역 설정된 곳까지 우리가 한번 나갈만하다. 100년이 넘었어요. 도시계획 정리해서 공부에 뜬 땅들이. 바뀌어서 산게. 그러면은 다른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선진행정 앞선 정읍시라고만 하지말고 공부정리 좀 한번 계획을 짜보시라고하면은 알았습니다하고 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짜면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의원들이 하는 일을 그렇게도 그냥 뭐 다른 얘기 나오면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여기를 피해서 의회를 피해서 다른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견청취의 건에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등 임야 일부가 상단부는 관리지역인데 반해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도 상단부와 같이 준보전산지와 관리지역으로 분류하기 바란다 이 내용을 의견청취, 의회 의견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의견청취에서 의회의견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건의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참고해서 하지 않을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것을 계속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견을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도 실무진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재, 현지를 가는, 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사진이나 도면이나 그런것들을 하지 현지에 가서하라는 그런것은 아니고 이 많은 필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주시면 도 실무진에서.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의회 의견을 보내야 하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참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의회 의견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토론의 시간에 제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의회의견을.
이병태위원
검토 한번 해봐라. 우리가 봤을때는 이러니까.
장학수위원장
어차피 이것을 지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의견보낸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장학수위원장
부결은 아니고. 의견 청취건은 의회 의견을.
이병태위원
의견만 달아서 보내요.
장학수위원장
저 혼자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토론시간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발언권 좀 줘보세요. 과장님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의 생각하고 이런 큰 중대사를 하는데 조율하려면은 핵심이 좀 다를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능한 핵심을 찾아서 우리가 상부에 이견을 붙여서 요구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번지 주변과 상이한 곳은 재지정 해달라는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 우리도 주석을 달고 의회 의견, 집행부 의견을 같이 붙여야 효과가 있는것이지 가능한 같이, 다섯가지중에 한 두가지라도 같이 붙이려고 고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우리 의견만 따로 넣으시렵니까? 시하고 다르게! 시는 지금 없잖아요 잘 되었기 때문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보면 도에서 실무진에서 심사분류를 한다면 정읍시 의회나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자문인데 결정사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군데 의견들을 받아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대로 올려주면 도에서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게 괜찮겠는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조율의 측면에서 세가지가 있다면 단 한두꼭지라도 같은것이 올라가야 결정권자가 판단하기가 쉽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찾아내려고 깊은 회의를 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그것을 해주시고 저는 땅 한 평없어요. 알잖아요. 과장님들 몇 명이 어떤 분들이 찾아다니시는가 그래서 거기에 탁 튀어나는데 그것을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염려가 가능한 그런것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뜻이지 지금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깊은 회의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하면은 위원들이 하시는 내용을 지금 주석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첨부해서 발송을 해야지요. 의회 의견, 청취시에 나온 의견 그 중에 집행부 의견을 붙이면 더 좋겠다는 이 말이지요.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반하는 이야기를 써 놓아버리면 결정권자는 꽃놀이패를 들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이 자체가 저가 봐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잘 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어쩌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지역이 준보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칼라가 변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회의견 제시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번지등 임야 일부가 상단부는 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전관리지역으로 넣어주세요.
장학수위원장
보전관리지역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 보전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부 상단부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바란다. 이런 내용 괜찮으십니까? 검토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유사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의견으로 토론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번지등 임야일부가 상단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부도 상단부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바란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인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일환 위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수정안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볼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정동의 발언 김규방 위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고 원금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가 된 경우에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강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수탁금융기관 위탁건은 수탁금융기관 책임하에 집행한다." 안 제17조 제1항중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포기건에 한하여"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방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규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여러 위원님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기술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정액 36억 2천만원 대비 8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130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92백만원, 132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농업행정인턴 인부임 43백만원, 제2청사 주변 관정지원 3백만원, 133페이지 201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료비 8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 국내여비 백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전산개발 사업 잔액 5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추경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8, 62쪽, 세출분야 259 ~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2청사 주변 관정지원하고 가공기술 개발에 관해서 업체설명 이렇게 좀 부탁할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먼저 제2청사 주변 관정지원 3백만원은 2청사 신축시에 공사장에서 사용된 대형관정을 굴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을 굴착하다 보니까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업인들, 농지가 소형관정에서 같은 물 줄기속에서는 물 줄기가 약해서 부족으로 지금 3년동안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이번에 상정하게된 경우고요. 다음에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솔티는 정읍시에서 특화품목을 귀리를 쌀귀리를 갖다가 지금, 쌀귀리를 이용해서 전통 떡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까지는 우리시에서 하고 선정하는 관계는 도에서 합니다. 다음에 복분자를 이용한 비알콜성 발효음료의 개발은 훼미리영농조합법인에서 4천5백만원의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둥근마 발효제품의 품질안정화 또 표준화 및 영양분석, 영양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정읍농원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생각했는때는 현재 복분자를 이용한 비알콜성 발효음료의 개발은 시제품을 현재 꼭 필요한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같고 금년도에 저희 농업인 농예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둥근마 정읍농원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것이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지금 생명연이나 남부대학이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결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농원은 연구개발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3개 업체 다 기술개발 및 시제품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3업체중에서 절실히 필요한 곳은 지금 솔티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많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정읍의 특화작목이고 하니까 시급한 실정이고 2개 업체는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 5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경우이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10월중순까지 해서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 솔티에서는 떡개발 관계인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시제품인가요 이것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떡개발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2청사 주변 관정지원이 3백만원 가지고 인근농가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소형으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소형가지고는 해봐야 안될텐데 그것을 해주려면은 대형관정을 해서 해야될 것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대형관정은 좀.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소형관정도 충분하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시제품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경상보조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어느 연구업체 주어서, 용역비나 거의 다름이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이용한다 뭐 비알콜성 음료 이미 개발되어서 다 나와 있는것인데 이것을 용역줘서까지 그것을 또 만들 필요성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특화작목으로 하는 귀리정도해서 한개정도 해보고 또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신청을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하니까 하나 정도만 해보고 점차 내년에 완벽하게 받아서 추경에 이렇게 그냥 부랴부랴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리를 이용한 사업 이 셋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특화품목으로 해서 향토산업도 육성하고 하니까 솔티의 귀리를 이용한 전통 떡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R&D사업으로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먼저 하나, 1개업체를 선정해서 해보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또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된 뒤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되어야 맞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개인이 직접 도로 신청하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런데 도에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이쪽 농업파트에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 해서 이 부분은 되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지금보면 전라북도 식품생명산업과에서 공문이 일단 시달되어서 사업계획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만 저희가 매겨서 도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곳 상태를 보니까 타시군에서 14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추경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보류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곳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사업을 갖다가 완료를 하고나서 시제품은 차후에 해도 어느정도 라인이 형성이 되면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올해는 그냥 한 군데만 해보고 내년에는 돈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님 제안설명에 행사실비보상금 8백만원을 절감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무슨 행사실비보상비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 팀에서 저희 예산 항목마다 정해진 5~10%범위내에서 통계목에 따라서 5~10%를 그 부서에 절감토록 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각 팀에서.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자원개발 추진 기정액 42억 6천만원 대비 4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36페이지 토양검정 재료비 7백만원, 136페이지 녹차동해피해복구비 지원 1백만원, 137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포 호우피해복구비 8백만원, 138페이지 2010년 복분자동해피해복구 사업비 잔액 도비 반환금 3백만원 등 19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료비 13백만원, 사무관리비 5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 국내여비 백만원과 사업추진 및 자산취득 잔액 3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추경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58,62쪽, 세출분야 267~2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에는 토양검정 재료비 7백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또 토양검사 재료비가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검정 재료비가 저희가 쌀소득보전등 직불지불제 토양 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국비가 나중에 배정이 돼요 항상. 그래서 사용전, 추경전 사용교부를 해서 전에도 사용하고 계속 해왔는데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절약하고요. 국비로 지금해서,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는 절감을 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가 왔으니까 국비는 활용하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국비.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밭농업 직불금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상스럽게 지원되는 것은 또 헥타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난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밭농업 직불금 헥타당 30만원 기준으로 설정해서 했을때에 도입배경을 말씀하십니까?
이병태위원
그때는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직불금 시행하고 있는 시가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감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그 직불금 논농업 직불이 보통 70만원에서 80만원사이에 논농업 직불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직불금은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액 기준으로 어차피 밭농업 직불금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정읍시에서 부담하는 쪽 보다는 국가목적사업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을때에 시비로 출연해서 하고 있는 우리 시비 직불금 밭. 논에 지급하고 있는 시비 직불금이 그 반액 수준인 그런 정도에 처음에 입안을 해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헥타당 30만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대신 목적은 전하고 과수원으로 한정을 두어서 지목은 거기에 한계를 두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논농업 직불금을 보면, 시비 직불금을 보면은요. 예산 확보된 만큼 6헥타까지 면적대비해서 주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밭농업도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면적대비 1헥타까지만 해서 풀어서 줘야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첫번째 밭농업 직불금 지원할 때에 우리 소장님이 담당하실때에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근데 그 당시에 1헥타에 3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주다보니까 약 4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6억5천이 지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대략 3억5천 남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남은것은 반납하라고 저희가 10억을 세운것도 아니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였어요. 왜, 예산이 지금 적어서 10억을 요구한 것이고 또 시에서 더 세워주고 싶어도 정읍시 재정상 10억을 세운것인데 그럼 그 돈대로 해서 풀어서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또 똑같은 식으로 1헥타에 30만원까지만 하고 약 3억5천을 또 전용해서 다른곳에 썼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농업을 전공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단추를 잘못 끼워놓았으니 줄줄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참 우리 농업분야에서 애쓰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계속 혼내고 지적하고 해서 막 우리 농민들, 시민들한테 알려서 참 골탕을 먹이는 것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잘못되었다면 제도를 개선을 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이병태위원
아니 조례에도 규칙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당초에.
이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안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소장님때에 정말 농업박사가 그렇게 단추를 끼워 놓았으니 그 뒤에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박사님 소리를 좀 빼던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가 농업정책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농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법리적인 잣대를 어떻게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처음 도입했을때에 이병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때에 헥타당 얼마정도의 상한가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6억5천정도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업인의 여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전 1회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평야지역은 그 논농업 직불금이 헥타당 60~7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건 불리지역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 불리지역도 지원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직불금은 적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그쪽지역은 밭이라든지 뭐 이런것들이 많다면 다랑이 밭이 많다는 결론이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쪽에 더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논농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농, 아주 많은 면적을 짓고 있습니다. 기계화로 해서. 근데 밭은 기계화도 안되지 또 많이 농사 지을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산간지에 보면 정말 나이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허리 꼬부라진 어머니, 아버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소득을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어찌되었든 소장님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에 1회추경때 밭직불금은 지금하고도 남아버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5억을 증액해서 해 놓으니까 시장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안하지. 이전에 시장한테 동의 얻으니까 시장이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데 5억을 증액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했지 정말 의원들이. 그래서 소장님한테 속이 답답해서 한 마디 드리는 거예요 저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농업 직불금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된게 한 2년 되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방법이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복합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도 소장님때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은 참 큰 일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아마 또 일반 담당자가 잘 할꺼예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괄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하남기입니다. 정일환 경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축산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 620억 8천만원보다 50억 2천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 671억 1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658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은 336억 6천만원으로 51.2%, 시비 자체사업은 321억 5천만원으로 48.8%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3억원 포함하여 671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20억 8천만원보다 8.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82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269억 1천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3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1억 8천만,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에 6천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에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농업의 효율적관리에 1억3천만원, 관광농업 기반조성에 4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과 2회추경 세출예산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25억4천만원이 증액된 198억 7천만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4억8천만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7억7천만원, 원예특작산업육성에 1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업육성에 1억5천만원, 단풍미인쌀 생산 및 홍보판매에 1억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9억7천만원이 증액된 190억2천만으로가축전염병 근절에 3천만원, 축산물유통개선에 1억6천만원, 대가축사육기반확충에 11억4천만원, 중소가축지원육성에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가축질병 방역에 8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 62쪽, 세출분야 273~2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이요. 지금 헥타당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은 헥타당 큰 지원 기준은 없고 농가들이 어떤 보험조건과 특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설명을 좀 달라지더라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을것 아니예요?여기 사업내용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그 얘기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농가별로 계약하는 내용이 주 품목 내용을 갖다가 그 보험가입한 경우가 있고 특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정읍에서 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품목이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콩 이렇게 현재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건수별로, 건수별로 현재 우리가 해본다면 지금 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벼는 1,783헥타 이건수 아, 1,783건인데 6억3천6백만원정도 보험료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헥타르당 얼마 기준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정도? 지원금액.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략 환산해 보니까요. 포도같은 경우는 헥타당 한 450만원 정도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포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복숭아가 한 180만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벼 같은 경우에는 최고액이 350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헥타당?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벼도 피해율이 있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보조금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피해율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보험금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 보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험금을 줄 때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보험을 줄 때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줄 때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 때에 지원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보험금을 타갈때에.
익규
이익규위원
타갈때 그것이예요? 이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험을 들 때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닌데 이건 재해보험 지원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80%이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20%예요. 보험료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험을 들면 보험을 들때에 지원 안해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 80%지원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350만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아까 탈 때에 이야기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원해 주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원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헥타르 기준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벼가 지금 헥타르에 지금 한.
익규
이익규위원
3천평.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만5천원 정도 자부담 하는 내용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이 2만5천원? 만 얼마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필지가 만원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필지가 만 얼마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벼가 지금 보험료가 헥타르당 13만1천원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보험료가, 보험료가 13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천원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1천원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이 20%이니까 2만6천원 정도 되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이 2만6천원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헥타르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가 지원하는 것은 20%이나까 시것도 2만6천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익규
이익규위원
2만6천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그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얘깁니다.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내용이예요. 보험료를 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같은 경우는 350만원까지는 탄다. 피해액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타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2010년도에 광역방재기 보급을 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친환경유통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대 RPC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원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대 RPC에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사용도 한번도 안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럼 그렇게 놔둘꺼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보조사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라든지 등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액 만큼은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조 받아서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경매처분을 당하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RPC도 마찬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놔둬야 된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광역방재기를 임시 확보한 곳은 어디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직 임자가 아직 안나온 것.
익규
이익규위원
임자가 없으면 정읍시에서 한다거나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압류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압류를 했냐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은행권에서 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은행에서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보조한 것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RPC라든지 무슨 시설 저온저장고라든지 다 은행에서 다 담보로 제공받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거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후치담보가 아주 융자할때 후치담보는 뭐 원래 그렇게 해왔던.
익규
이익규위원
원래 기간이 있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년간, 10년간 관리로 해야 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고 난 후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목적에,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원래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에 그 목적사업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경영부실로 해서 넘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당히 되었습니다만은 대사리에 있는 복합단지도 아시다시피 거의 100억 가까이 유리온실에 투입이 됐지만 경매로 해서 다 소유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몇년만에 그랬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도 한 3~4년만에 그렇게 일어났지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런 건들이 현대 RPC건 말고도 비일비재합니다.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서 영농조합 대표가 바뀐것이 허다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대 RPC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소장님 이야기는 그럼 그런 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농림부에도 현대 RPC사건이 나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영농조합 명의로 되었는게 경매처분을 해서 넘어가면 달리 방법이 없다. 경영부실로 인한 경매처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매도 안된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매는 진행중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잘못된 법 같은데 약 2억여원 가까이 되는 광역방재기를 그 방재기 준게 1년도 안되어서, 그렇잖아요. 한번도 써먹지도 않았을꺼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번도 못썼다고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활용도 안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전부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근저당설정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재산에다가요. 이번에 보조금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포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에서라도 돈을 좀 빼낼수 있으면 빼서 농가들 피해본 것 보상이라도 해야되지 않냐 싶어서 아예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이익규 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현대 RPC에 광역방재기 사업을 준것은 문제가 있었지요 처음부터? RPC하고 광역방재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단풍미인.
김현목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 단지가 있습니다 신태인쪽에. 그쪽 단풍미인 쌀을 수매하는 그런 RPC로써 그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거예요.
김현목위원
재해보험 비율이 80대 20인데 국비가 몇 프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김현목위원
시비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0%.
김현목위원
도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0%요.
김현목위원
시비가 20%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초는 시비도 10%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10%추가해서 20%.
김현목위원
10%?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당초!
김현목위원
그럼 자부담이 30%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재해보험을 활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김현목위원
농가에 몇 프로? 그냥!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꽤 많은 숫자가 현재.
김현목위원
한 10% 가입하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딱 10% 맞습니다. 10%가 넘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많이 유도했으면 많은 효과를 누릴수 있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많이 가입 농가가 늘어서 지금 그 돈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지난번에, 개정 발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정읍시 보험료 자부담의 5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건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요. 쌀 직불금, 논농업 직불금은 평당 가격을 산출해서 예산확보를 합니까? 예산에 맞춰서 평당 가격을 정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4가지.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로 하는 것은 돈대로.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눠줍니다.
김현목위원
어떤것은 잣대로 돈대로주고 어떤것의 잣대는 평당 정해서 주고 같은 과에서 잣대가 왜 두개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금년 1월.
김현목위원
밭 직불금은 정해 놓고 돈을 주고 어떤 것은 돈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잣대가 2개잖아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쌀 직불금과 같이 예산이 세워지면.
김현목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예산에 맞추어서.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또 한가지 기계지원을 여러가지하는데 비율이 왜 이렇게 다 틀려요? 보조금이 뭐 60%, 70% 뭐 50%. 어떤것은 60%주고 어떤것은 70%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콤바인하고 트렉터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보조하는 것을 정하다 보니까 장비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좀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그 율로 주는 형태가 아니고 돈의 기준을 정했거든요. 장비값이 비싸기 때문에 왜냐면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고 농민단체하고 그 장비가격에 대해서.
김현목위원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과의 기계공급한 것은 60%이고 다음과에서 공급하는 것은 어떤것은 50%이고 어떤것은 70% 이렇게 기종이 거의 비슷한데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콤바인하고 트렉터는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농민단체하고.
김현목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의견을 조율을 해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할 것입니다만은 계산이 그런 계산이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리고 경관농업을 어떤 시각에서 봅니까? 소득차원에서 봅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경관을 위한 보조금으로 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은 말 그대로 경관위주이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소득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지 소득위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동절기에 얼마나 경관을 활용할 것이고 하절기에 경관을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겨울철 노는 땅을 조금 소득보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경관농업 차원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황토현에 있는 유채밭이 황토현 축제하고 얼마나 연관이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지 않잖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여기에서 동계작물 이것은 파종비이지 동계에 어떤 경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동계작물이라는 것이 유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유채 파종을 해서 경관에 정읍시에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고! 자꾸 경관농업쪽을 그런식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을 자꾸 하지말자는 얘기지. 소득보전차원쪽에서 시각을 바라봐야지, 황토현에 저기 이평에 있는 유채단지가 향토현 축제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경관시각적으로 보면 정읍에 경관농업 사업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의 시책은 1헥타 이상 집단화 되어서 3헥타 이상이면은.
김현목위원
알아요. 그건 알고있는데 정읍시에서 지난번에 방침이 틀렸잖아요. 경관쪽으로만 자꾸 보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책은 소득보다 경관위주로 해서 도시민을 조금이라도 불러들이자 그런 의미이고 그런 뜻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경관보전도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것 다른 직불금 또 다른 보조금으로 이 보다는 많은 돈들을 받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경관농업 시각으로 쳐다봐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막 줄여나가기 시작한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경관보전 직불금 액수가 2억 한 4백만원 되는데 그중에 국도비가 9천만원 정도되고 시비로 나가는 것이 9천 한 6백만원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석보 지역이 한 71헥타되는데 그쪽에 유채재배하는 하시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어요. 유채를 생산해서 이것을 기름으로 해서 연료 어떤 수익이라도 올린다든지 하면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갈아 엎는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거름효과나 있지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냐. 그러면 이 경관농업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근데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농촌에 소득이 없으니까 경관작물 우리가 좀 심어서라도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입니다. 그 중에 국비, 도비가 반절정도 되고 또 시비가 반절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어떤 소득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축제하라고 경관 마을보전 뭐 활동비 형태로 연간 한 7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경관작물을 재배를 했으니까 유채필 무렵에 어느정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민들도 좀 오게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주십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이 유채를 쭉 해왔기 때문에 내년엔 축제를 해 나갈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시각에서 봅니다. 축제에서 그 시기에 사람을 모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 유채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황토현 축제입니다. 그건 축제 생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자체 옛날에는 토양지력증진이라는게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이 갈아 엎으면요. 그 이상의 효과를 봅니다. 또한 시에서 이 경관농업 직불금 보조금은 1억도 안돼요. 그런데 논농업 직불금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이 주는데도 15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자꾸 어떤 지원을 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의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것도 있는겁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어떤 사업을 했으니까 축제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로 하면 정읍시 시설사업은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관농업 직불금은 경관도 중요하지만 농한기가 아닌 소득보전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유기농 포도체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지난 한 5월경에 민간위탁동의 제출해 줬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때 기억에 과장, 소장님께서 무항생제 축산영농조합에서 획기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계약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10월중에는 오픈이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던 이유는 그 마을에서 거기에 설비한게 있어요. 조그만한 펜션하고 또 2층에 온열매트라고 그런 장비를 산게 한 1억정도 됐었고 손해가 난 액수가 약 8천만원 되었었고 땅을 자기들이 샀다가 시가 사는 과정에서 한 1억정도 손해 본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한 액수가 한 2억3천만원 정도를 민간위탁을 받은 무항생제 돼지업체에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마을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다 설비를 해야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또 마을에서 2억3천만원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1억3천만원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말씀을 드린것은 만약에 이 민간위탁이 할 사람이 없어서 시가 직영을 하게 되었더라면 마을에 우리가 어떤 돈을 해 줄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 주십사해서 그렇게 되어서 지금 1억3천만원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마을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만약에 그 무항생제를 써서 냄새를 최소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면 돈사를 인수하겠다라고 그때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어떻게 돈사와의 관계는 협의가 잘되고 냄새는 안나게 할 방안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돈사는 무항생제 돼지 사육방식으로 전환을 해서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지금 민원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금까지는 관리가 통 허술하게 되었지요? 그 인수, 그 운영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철막해 놓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제 본 질문 들어갑니다. 그 목욕탕 타일보수 비용이 1천만원 잡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왜그러냐면 공사 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타일을 붙인다 하더라도 미장을 하면은 방음도 되고 방수도 되고 그러고 난 후에 타일을 붙이면 더 좋은데 그냥 벽돌이나 콘크리트 집 쌓은데 그냥 붙이다 보니까 속이 거의 비여있어요. 그래서 이 타일이 계속 보수공사를 안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럴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해서 잘 시공이 되도록 하고요. 이미 당초에 시공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흘하게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경과해 버려서 결국에는 보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사실 40억원 이상 들여서 신축해 놓고 벌써부터 이렇게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모두 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유지관리를 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은 내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지을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우리 축산과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건 아니고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만이 혈세낭비가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62쪽, 세출분야 281~2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농기계공급이 시기적으로 지금 공급해서 내년에 쓰라고 주는것 아니잖아요? 이제 예산확보해서 언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추경통과하면 바로 배정을 해서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바로 구입하면 가을 수확기때 사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이미 기계 살 사람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선정이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져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건 전액 시비고 도비는 자부담이 아주 적어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대형농기계 말씀이신가요? 그건 전액 시비고요.
김현목위원
아니 영농조합이나 영농조합이 돈이 더 많은데 거기는 자부담이 아주 적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고 그렇네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그 영농조합은 의원님 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도의원 사업이라고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럼 전액 다 주지 시비를 꼭 합치라고 해요 도의원들이?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기계 값 비싼데 전액도 보조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김현목위원
죄송하지만 그 동진 영농조합은 어디고 풀모아 영농조합은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동진은 태인으로 알고 있고요. 풀모아는 아마 칠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영농조합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영농조합 조합원들이 한 사람이 영농조합에 7~8군데 가입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또한 대표자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조합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름만 바꾸고 또 대표이사만 바꿔서, 인원이 다섯사람이 영농조합을 만들면 영농조합회사가 4개, 5개 됩니다. 이것 잘 파악하세요. 그렇다보니까 남들이 봤을때는 똑같은데 계속 기계만 주는 거예요. 보조금 조례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영농조합만 만드는 거예요. 영농조합, 영농조합,작목반 그 자료 좀 다 받아주세요. 양잠까지. 주소까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회사가 다르니까. 대표자가 다르니까. 줘도 무방은 하겠지요. 근데 계속 그런 한 사람이 4개, 5군데 들어가고 또 대표이사가 다 바뀌고 그런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면 안되지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이 영농조합은 어떤 의도적으로 대표이사를 바꾸고 아마 그런 영농조합은 아니라고.
김현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영농조합에 5명이 운영을 했어요. 또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B라는 영농조합에서 이 5명이 그대로 가서 대표이사만 다른 사람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주면 한 사람이 영농조합에 3개, 4개, 5개까지 막 들어가 있다니까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일종에 제도의 허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성원, 구성원을 일일이 또 확인을 해가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저희한테 그 많은 영농조합을 일일이 명단까지 다 확인해 가면서 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산관리 하자고 자꾸 만들으라고 한게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전산관리, 전산관리를 해달라고 했고 그 주민소득기금 연체있는 사람한테 보조금 나가고 이런 전산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 바꿨습니다만은 주민소득자금 연체있는 사람들이 대출날 아니 연체일로 부터 보조금 나간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전산관리를 하라고 여러차례 얘기한 겁니다. 시에서 소득자금을 줬어요. 1%로 줬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연체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돈 빌려간지도 6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정읍시에서는 보조금을 몇 억까지도 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자금을 안 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한 축산, 저기 농축산센터에서 보조금 받아서 다른과에서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전산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전산관리 시스템이 언제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회계 재정프로그램을 쓰는게 이호조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동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시아눅스 서버인데 한 4천만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3월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보조금도 해당이 되고 우리시에서 나가는 각종 보조금들이 한꺼번에 연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해서 중복이 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건 본 예산보다는 이런 시급성보다도 다른 사업보다도 그것 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먼저 해야될 것을 먼저 추경에 올려야지. 나락비는 시기에 지금 기계를 사준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어떻게 좀 늦어서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8쪽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탄 사람이 또 타고 하는 경우는 있는가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한 사람이 또 지원.
김규방위원
몇년이 있어야 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동일인한테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규방위원
몇년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년, 5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5년간을, 그 이내에는 2번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10년도 써도 아무렇지 않아요 기계! 10년 써도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10년되어도 잘 쓰고 있어요. 5년은 이것 조례를 10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한테 또 하시는 분들 말씀은 농민단체 뭐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니까 한 5년, 6년 쓰면 상태가 굉장히 안좋다. 자기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경작까지 해주다 보니까 기계 마모가 빨리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규방위원
그 사람들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지 말아요. 10년,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선정은 일단 읍면에 저희가 기준을 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1헥타 이상 신청을 받습니다. 1헥타 이상 경작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대상을요. 그런데 올 봄에도 기계 선정해서 말이 많았었지요 트렉터? 말이 많은 면이 있었는데! 고말 들어간다고 했던.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말이 많다기 보다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탈락된 농가가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한 경우는 몇번 있었습니다.
김규방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 농기계를 계속 지원합니까?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있었는데요. 추경에, 이번에 한 4억9천2백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콤바인에 한해서.
김규방위원
콤바인에 한해서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소장님 법안을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해야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제대로 쓰지 보통보면 3년쓰면 못 쓰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들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정기적으로 점검만 잘 받으면 오래씁니다. 콤바인도 몰아보고 트렉터도 몰아보고 안해본 것 없어요 저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농기계 장사가 저보고 뼈다귀 우려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쓸수가 있다니까요. 비올때 밖에다 두니가 다 썩어요. 안에 들여 놓으면 안 썩어요. 다 닦아서 놓으면. 그것을 지도 점검도 하고 다녀야지 그냥 기계만 덜렁줘서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네요. 지도점검도 하고 5년간은 책임지고 점검을 해봐야 할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내가 물어보려니까 왔냐고 내가 물어보면 아니까. 확실히 좀 합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 해외인증 획득해서 여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정읍화훼영농조합법인 있네요. 유연표씨!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우리 관내의 농식품을 수출을 했을때 그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한, 획득을 한 그런 식품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일본에 수출을 했거든요.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그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대형농기계면은 돈 액수로 얼마짜리 이상이 되는가요? 아니면 뭐 덩치가 커야 되는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가요? 대형기준?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대형농기계는 저희는 트렉터하고 콤바인을 대형농기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트렉터하고 콤바인만?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일반중소기계는 이제 승용이양기라든가 경운기, 관리기 이런것을 일반 농기계로하고.
이병태위원
그럼 대형농기계가 대략 평균적인 돈 액수로 따진다면은 콤바인이 얼마정도.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한 4천만원 정도가, 대당 한 4천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콤바인이 4천만원!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트렉터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트럭터도 4천만원으로 해서 대당 지원액은 트렉터는 1천만원 정도로 하고 콤바인은 1천2백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그럼 대형 콤바인이나 트렉터의 가격이 한 4~5천간다고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소형같은 경우는 지원을 현재 안하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어디에서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대형농기계하고 일반 농기계 공급사업이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농기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기라든가 경운기, 승용이양기 이런 기종을 일반 농기계로 분류를 해서.
이병태위원
대형 농기계외에는 그냥 일반 농기계로 분류를 한다고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예, 중소형으로 해서.
이병태위원
중소형으로, 트렉터, 콤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중소형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가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당초에,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대형농기계에 한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일반 농기계 그 기계로 대형농기계를 못하는 가요?
예, 대형농기계 사업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 사업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보조금으로 대형농기계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일반 농기계는 몇 프로 보조를 해줘요? 50%!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정도로 하는데.
이병태위원
아니 대형, 대형은 30%하고 일반 농기계?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일반은 50대 50으로.
이병태위원
50대 50. 산지, 농산물 산지유통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세우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안은 가지고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데 이렇게이렇게 작업지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어떻게 작업지시를 해야겠다 그런.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대략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의 생산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현황 그리고 유통시설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지유통 실태조사 같은것 그리고 APC건립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하고 투자계획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농림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승인을 받을때, 받기까지의 지원까지를 저희가 과업지시로 할 생각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이것을 통합을 또는 수직개열화하는 방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어떤 물류유통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또 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APC.
이병태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럼 그 비용의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저희가 7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73억정도.
호섭
김호섭친환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생산자 조직 쭉 이렇게 파악했을때 어느 단체가 적격하다 뭐 그런것 파악하다면 한 다섯군데 정도 말한다면은? 그 다섯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되지 않겠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섯군데는 어디어디를 짚을수 있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용역비를 2천만원 올렸습니다. 기존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2005년도에 설립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산지유통회사로 금년내에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대도시에 있는 마트라든지 그런 유통업체에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윤이 발생을 하면 그 이윤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주고 운영비로 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통업, 유통주식회사가 해온것은 양곡이라든지 일부 잡곡류 이렇게 저장성을 별로 요하지 않는것 위주로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산지유통회사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토마토, 딸기, 수박, 복분자 이런 다양한 원예특작농산물을 생산하면 그것을 농산물 산지유통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팔아달라 그러면 공동선별해서 공동포장을 해서 팔고 공동계산방식으로 농가한테 돌려줍니다. 그럼 산지유통회사는 운영을 못하니까 그 수수료로 2%내지 4%를 떼는 겁니다. 100억을 매출을 했다하면은 2%면 2억을 수수료로 뗍니다. 그 수수료를 가지고 공동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유통회사로 전환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산지유통회사를 농식품부에서 육성을 하는 방침이 1시군 1산지유통회사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1시군 1산지유통회사로 되면은 유통자금을 50억까지를 무이자로 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현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해서 다음 수요일날 경제건설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모시고 고창 황토베기 회사가 저희와 똑같은 유통주식회사였는데 2년전에 산지유통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야만 정읍농업에 생산 이후에 유통마케팅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현재요 정읍에 있는 유통주식회사하고 그 주식회사하고 산지회사법인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저희 유통주식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윤, 돈 벌이를 해야 하거든요. 돈을 벌어서 주식배당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액주주를 지금 통합RPC를 통해서 소액주식을 5억4천만원을 매입중에 있거든요. 현재 3억했습니다. 3차 최종 통지까지 했어요. 회사가 지금 경영상태가 어렵고 또 산지유통회사는 수익을 내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식을 원금액에 환수해 가십시오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수로만 가지고 공동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현재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회사법인으로 바뀐다면 그 주주들 돈을 다 빼줘야 되고 우리 정읍시에서 출자한 돈도 회수해야 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하고 농협 또 영농조합 이렇게만 남는 구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출자자를.
이병태위원
아니 회사법인을, 회사법인을 만드는데 출자자가 우리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이병태위원
농업회사법인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종적으로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때는 우리시것을 출자금액을 뺄 것입니다. 그것은 농협이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 산지유통체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APC를 내년에, 지금 이 산지유통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형태로 하면은 농식품부에서 유통자금 50억도 지원 안해주고 APC시설 농산물처리가공시설이거든요. 이 시설도 안해준다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농업회사에서는, 회사법인에서는 이윤을 안내도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농산물 팔아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행하는 겁니다. 대행.
이병태위원
대행만 해도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원래 그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회사를 하다보니까 애매한 상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손해가 나고.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주식회사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주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줄 수가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농업법인이나 회사나 이런곳에 줄 수는 있어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이 보증을 해야 50억을 준다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보증을 해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으면 50억 주고 떼먹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병태위원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통자금으로 50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이병태위원
그 회사 농업회사 법인에 어떤 담보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그런것으로 해서 현재는 주어 왔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근데 50억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자산이 총자산이.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재 농산물 주식회사는 주식을 다 매각을 해야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액주주사 5억4천만원입니다. 3,100명이, 근데 2차때까지 해서 3억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3차 통지를 해서 3차는 최종통지를 했어요.
이병태위원
그럼 소액주주는 그렇고 우리 고액주주는 농협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머지는 농협하고 시만 남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시만 남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농조합 두군데하고 단풍미인 영농조합하고.
이병태위원
영농조합 두군데 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건 생산자 단체이니까 참여 가능합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사항은 다음주 수요일 날 저희가 고창을 모시고 가면서, 어차피 있다가 말씀을 드릴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고창에 황토베기 회사하고 가면서 나주에 사례도 설명을 드리고요. 영광에 지난번에 액비 그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셔서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양돈 분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양돈 분뇨를 1차 정화처리를 해서 양돈장으로 다시 순환시켜서 그 미생물 제제를 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서 영광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의나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사는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축산센터소장께서 일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8, 63쪽, 세출분야 289~2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장시간 시간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축시장 순정축협하고 한우협회 양자간에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확실한 지금 결정은 못내린 상황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런 단체지원을 해줘도 무리수는 아닐까요? 무엇이든? 분쟁하고 있는데 법원에 재판 계류중에 있는것도 뭔가 그렇게 중단을 하듯이 무언가 그렇게 양자간에 타협이 잘 안되고 그렇게 갈등이 양상되고 여러가지 그렇다면 지원하는 것을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하면서요. 가축시장 신축시 지원해줄 때는 정읍에 축산인들이 편리성을 주고자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일환위원
근데 사업조서 7쪽을 보면은 순정축협에 조사료 가공시설 증설을 해주는데 있어서 지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왜그러냐면 우리시에 어떤 지시도 잘 따라주지도 않고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어떤 서로간에 협력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런 국도비 또 시비부담까지 지원이될 때에는 시에 협력관계가 원활히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사실 순정축협 같은 것은 뭐 어떤 자산도 많고 자체 자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시비부담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 2월에 저희가 사료 원곡이 상당히 사료값 인상으로 폭이 커지다 보니까 기금사업으로 사업신청을 금년 2월에 이렇게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료시설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렇게 순정축협이 신청이 들어가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30%, 도비 10%, 시비가 20%, 자담이 이렇게 40%되는 사업인데요. 시비부담이 20%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시에 협력관계가 상당히 더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가는게 있으면 오는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쪽 한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무포장 사료 운반차량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인데 혹시 지원대상은 선정됐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본 사업도 금번 연초에 구제역이 상시 발생을 했을때 전용차량 외에는 사료차량을 운반제한을 했습니다. 통제제한을, 출입제한을 그런 문제 때문에 도에 건의가 들어가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브랜드 경영에 어떤 경영체의 지원인데 우리 정읍의 브랜드 경영체가 얼마나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브랜드 경영체라 하면요. 저희가 단풍미인, 참예우 또 총체보리 이렇게 크게 세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런것 전부 지원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벌크 차량은 포장재 어떤 절감효과라든가 또 운반이라든가 적재, 사료급여 투입구에 투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이 사료차량 지원시 축종이 한우인가요 돼지인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료차량은 어차피 사료회사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일환위원
아, 그럼 이제 돼지도 해당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료시설에, 예.
정일환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대상자 선정시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서요. 저희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특혜를 줘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젖소 부제병? 부제병 약품인데 부제병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부제병은요. 젖소가 산유, 우유를 젖을 짜기 위해서 농후사료를 상당히 많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축사가 거의 소통에 버물려 있는데 발굽이 그 소똥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침입이 많아서 염증이 생겨요. 염증으로 인해서 절어 버린다거나 하면 산유량에 감소효과가 있고 치료가 잘 안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쓰다 보면 산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젖소 착유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에 4천 두인가요 젖소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800, 한 7천 두가량 되는데요. 일단은 착유두수에 백신접종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착유하는 것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착유소가 한 4천 두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정읍농협에 지원하는 것인데 우수 축산물 생산. 판매시설 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은 축산물 가공시설 1식 면적, 여기에서 무엇을 가공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 본사업은요. 저희가 연초 지사님 우리시 초도방문때 농협장님들 간담회시에 건의사항이예요. 건의된 사업인데요. 정읍 농협에서 암소를 팔고 또 금년에 한우 값이 하락이 되었을때 할인 행사등 상당히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로 마트에 가보면 지하게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도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것을 좀 확장을 하겠다 해썹 시설을.
이병태위원
무엇을 가공하냐고 어떻게 가공하냐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암소 도축을 해와서요. 거기에 와서 손질하는 겁니다. 부위별로.
이병태위원
가공이 아니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가공이라고 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예.
이병태위원
부위별로 분류하고 이런것을 가공이라고 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가공은 뭐 예를 들어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예요. 두축장에서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도축만 해가지고 갖고와서 가공시설까지 하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축장에서 이분도체, 사분도체 그렇거든요. 가운데로 나누면 둘, 넷 그러는데 갖고온 것을 42분도체를 합니다. 부위를 42분류로 떼어 냅니다. 그래야.
이병태위원
그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가공제품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냉장시설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장비도 들어가는 설비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공간이 좁거든요. 그 지하 판매장 뒤에.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한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 농협에서.
이병태위원
저는 그것을 사람이 직접 먹을수 있도록 뭔가 또 1차적인 뭣을 해서 하는 것이 가공으로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지사님이 우리 정읍을 방문해서 농협이나 다른곳에 가서 즉흥적으로 약속을 해서 도비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되었어요. 지사님이 시군을 방문할 때에 농협 도지회장 전북본부 지회장이 참석을 했고 우리시만 온 것이 아니고요. 다 와서 농협장들 간담회를 했어요.
박일위원
아니 간담회를 했어도 지사가 도비를 좀 주면 우리시비를 무조건 갖다가 붙여야 하냐 이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실링을 줬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지금 이것 농협만 이것만 물어보는게 아니고 이 하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어디 뭐 농기계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지사라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찔끔찔끔 그렇게 나눠줘서 우리시비 나중에 다 갖다가 붙이라고 해서 우리 할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도에서 사업부서에서요. 도비를 100% 안주고 사업계획을 받을때 꼭 시비부담을 붙여서 받아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생색은 그 분들이 다 내고 시는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한 두개가 아니거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도비 이런식으로 해서 시비 갖다 붙이는 것이 열 몇건이 돼요 내가 기억에. 그 돈도 수십억 되더라고. 더군다나 없어서 이렇게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잘 한번 선별을 해도 되겠어. 도비 좀 더 주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조검 더 시키든가 해야지. 몰라,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과에 해당되는 이 건에 한해서 내가 한정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종일 들어본게 그렇게 많아요 가지수가. 우리도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아까 그 정일환 질의한 무포장 사료 운반차량이요. TMR사료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TMR이나 TMF.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TMR사료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TMR 단풍미인하고요. 순정축협하고 저희 관내는 두군데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칠보농협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칠보도요.
김현목위원
과장님 혹시 단풍미인한우가 단풍미인 영농조합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시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한우 전시판매장 호우피해 했는데 밖에 있는것은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내부에도 피해를 봤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내부가요. 현관입구입니다. 막 문열고 들어가면 천정이.
김현목위원
이번 호우피해로 그런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태풍! 그때 바람이 상당히 휘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밖에 간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현관 입구입니다. 입구. 로비.
김현목위원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사업에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지금 무항생제, 지열난방.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지열 냉.난방시설은요. 그전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시설하우스나 원예작물에 본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권장을 했어요. 그렇다가 금년부터 축사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에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풀사료 재배 소득보전금은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자료 10쪽!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열 냉.난방시설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처음하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시설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직은 못 갔습니다. 못 갔고요. 이 시설은 우선 모돈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어디에 성공했다고 들어 보셨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 시비가 억대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바쁘시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현장이라도 보고 제품은 특허제품인가 보고 그렇지 아니한가. 산자부에 허가라도 났는가 여러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좀 결여되어서 지금 추세는 인정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솔직히 국가 돈이든 시 돈이든 자부다을 부담하든간에 자그만치 7억원이 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브랜드를 찾는 것은 아닌데 실제 어떤 어떤 회사가 해서 믿을만 한가. 지금 정읍시는 2004년부터 태양열 엄청나게 투자해 줬어요. 각 읍면동에 노인정이면 노인정에 다 해놨는데 현재 사용하는 곳은 100에 1%도 안됩니다. 100군데 중에 1군데도 안돼요. 그래서 이론상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저도 느껴지는데 실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바로 들어가 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리고 본 사업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런들 저런들 하여튼간에 우리는 알아야 한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4년전에 노인복지회관 수억들였는데 못 써요. 전기판넬 다시 공사해야 돼요. 이론은 좋지요. 태양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못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7억여원중에서 그 기계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한 반절 될꺼예요. 나머지는 콘크리트 값, 철근 값인데 적지 않은 돈이니까. 앞으로 이것 간다면서요 추세가. 나는 가는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국내에 3개 업체가 있다면 가능한 좋은 업체도 누가 천도도 해야 되고 권고도 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시를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지금 공교롭게 제가 공통질문으로 계속 했던거예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인데 지금 과장님은 사업을 9개 갖고 나오셨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큰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만, 자료에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독 프로그램이 딱 두개 밖에 없어요. 두개 있잖아요 두개? 시비로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시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로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두가지인데 저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 온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대주다 보니까 실제 가고싶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쉬운 얘기로 전과에서는 11개중에 3개, 3개만 정읍시의 아이디어로, 정읍시의 생각대로 하여튼간에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도 해보든가 확장하는 일이 되겠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9개중에 2개만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예요. 4쪽, 6쪽이 해당되지요 거기가. 맞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쪽, 4쪽.
천규
우천규위원
4쪽, 6쪽이지요. 자료상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쪽, 4쪽하고 6쪽 이렇게 3개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지금 저도 뭐 결론부에 대해서는 어느쪽이 맞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읍시는 정읍시 살림을 50%는 돈의 개념이든 갯수의 개념이든 50%는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해야되고 한 50% 정도에서는 누군가 농림부에 제안사업을 했던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되었든지 나는, 본의원은 보전을 해주고 농가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헌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만에 저희 여건에 맞고 저희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신규시책 발굴도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번 추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어떤 자체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알았습니다. 이것 몇가지 안되는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우리가 칼라를 들어 내야 된다고 지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적이 내재되어 있어요 좋은쪽으로.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되고 단돈 10억, 20억이라도 우리가 먼저 해보고 선진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언제나 대화를 해봐도 굉장히 다식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축산국이고 하는데 실제 가는것을 보면 더디다 잘 가는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비비에는 없네요. 백신쪽인데 뭐 조류인플루엔자 쪽에는 없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런 소독약품 백신접종비는 사실 본예산에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만 약간 벗어난 질문 해 볼께요. 정읍에는 조류인플루엔지 제거팀이 있다 없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방약이라고 해서 기존, 전 생명연에서 개발한 약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AI조류인플루엔자 제거 팀이 있다 없다? 국가! 국가 정한,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에 의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약품은 개발했는데요. 그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약품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제어팀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기관끼리 합쳐서, 정부기관끼리 합쳐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정부에서 공식발표한게 없어서요. 제가 있다 없다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생명연에서 개발한 내용을 보면 치료제,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렸을때 먹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70%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아니 AI에 걸리면 바로 매몰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확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 말은 소독약이고 지금 치료제를 위해서 법적진행을 스텐바이를 받고 있고요. 적어도 정읍시에 생명연이 있고, 논제가 좀 벗어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들어보세요. 생명연이 있고 지금 거기에서 실험용 백신도 좀 받아서 좋은데에 써 봤지요.
그런데 지금 엄연한 현실을 이 자리에 계신분이 알까 모를까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바이오소재 연구소에 연락을 해 보세요. 뭐냐 대한민국 수의과학검역원이 있어요.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분들의 필수잖아 그건 최고 국가기관으로써는 상층부지요. 행정으로 따지면 법원이니까. 그 다음에 농업평가연구원이 있어요. 수의과학검역원장, 농업평가기술원장, 생명공학연구원 이건 대전에 있습니다. 한국스테비아, 건국대학교 대학총장, 단국대 총장, 전남대 총장, 7개 단체가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조류인플루엔자 AI제거팀이예요. 제거팀! 그런데 아니 이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데 정읍에 이 발전이 있을까요? 우리것, 우리가 얼마를 수십억을 준 연구소인데 나는 지금 좀 알아보시고 거기하고 거래를 하라는 것도 아닌도 잘못됐다는건 아닌데 실체는 알아야될 것 같으다. 여기 온 것은 지금 바이오소재 연구소가 기능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가 띄워주는 건데 우리는 활용도 못하고, 우리 정읍시에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한발도 발전이 없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줄곳 이 자리에서 다른과의 과장님들하고도 좀 국장님들하고도 교류 좀 있으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확인, 있다는 거예요. 소장이 있다는데 있는것이지. 그럼 이제 우리 소장님이 한번 물어봐 있냐고 없냐고, 소장님한테. 그래서 적어도 그 실체는 인정해 주고 좋은 쪽으로 유인해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4개 항목에서 12억4천1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세출부분 14개 항목에서 12억4천1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