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7천7백 일반 체육단체 장애인 단체가 아닌 일반체육단체는 이 단체 지원보다 한 배 이상은 되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단풍미인 대상지 여러 가지 행사. 체육행사가 많으니까.

예.

지금 일반체육단체는 체육단체 회장은 시장님이고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고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조례 의해서 지원이 되죠. 예산 지원이 되죠. 급여 예산 지원이 되죠.

예.

얼마나 되죠. 1년에.

2천5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예.

2천5백이요.

예.

만약에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장애인 단체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남원시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남원시가 한 3천5백만원 정도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다가.

장애인 체육회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 체육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체육단체 조례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아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선다면 예산이. 예산이 선다면 그러면 1년에 약 체육단체에 나가는 만큼에 어떤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남원시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정읍시가 2천5백 나간다면서요.

일반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5백 정도 나가고.

일반체육회는 2천5백 인건비가.

예.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구성이 되면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그 만큼 버금가는 급여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을 회장이나 사무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 선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면 발기인대회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진들 선임을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장애인 협의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만이 법인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무국장 임명 기준이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나머지 일련에 일들은 이루어지겠다.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체육회하고 이 장애인체육회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한 체육회안에 한써브 장애인을 관장하는 그 부를 두면 안 되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법에서 일반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고 도에도 또 단체가 별도 단체로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여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효율성 면에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장애인단체에서 별도 구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인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장애인도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인간으로 가야지 이렇게 장애가 일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물론 운영을 하고 무슨 그 하기 위해서는 편리함은 있겠지요.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권 면에서 본다면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스스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자기네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체육활동에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따로 배제 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법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만큼은 이렇게 한번 체육회. 일반체육회 통틀어서 큰 체육회 안에 장애인도 같이 통합시켜서 같이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서로 통합는 계기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의원님 질문에 저희도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법에도 대한 장애인체육회도 구성이 되었고 도에도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같은 것은 일반인하고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비 장애인과 같이 체육회를 구성한 것이 장애인들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점을 들어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30만 인구 미만인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같이 장애인시설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

전용구장이라든가 전용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혹시 뽑아 보셨어요.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것까지는 장기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곳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는 것을 벤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체육시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개 시설은 장애인 전용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설을 확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반되어지는 그 소요되는 예산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각 또 직장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직장 이런 데에서도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나 각 직장에서 그렇게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지금 상환이 분위기가 물의 익었느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답을 뽑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뽑으시면 안 되지요.

문영소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주세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하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보면 체육시설에 설치해서 마련해야 해요.

해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것을 뽑아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안은 장애인 시설규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체육장애인시설은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구속하고 이 조례에 자치단체에 조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 조례에 모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강제사항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장애인조례 체육진흥조례가 마련하게 되면 상위법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하기 위한 조례고 설치 규정은 법에서 하니까 따로 별도로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인원수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병선 의원님께? 체육지도자 장애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들.

지금 별도로 우리 과에서 집행부에서 지도자들을 해서 강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강좌로 인해서 3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2명이 나와서 순회 강사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 저기는 있는데요.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꼭 여기다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들의 건강진료에 의한 필요시책 강구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참여를 정당한 편의제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체육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조례 자체 항목이 조항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어떻게 운영이 마치 이 조례는 장애인체육동호회와. 동호회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인 조례처럼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례를 더 보강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주셔서 수정을 하셔서 문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의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장애인들 체육을 도와주는 의미로 시설해서 운영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조례에 장애인복지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있으니까 따로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조례가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하죠. 지방 장애인체육활동이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런 시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우리 자체 조례를 이건 모법이고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이고 우리 자체조례를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건 또. 그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장애인 진흥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조례가 있어야 이것도 역할을 하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 만들어 갖고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또.

시행규칙은 물론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것이 먼저 이제 모법 복지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시에 맞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산하에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안 3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에 대해서 시장이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 시책은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에 책무에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 없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체육설치를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법에서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으로 해놓아야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더 세부적으로 상위법이 세분화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조례보다 그래서 우리 구태여 이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도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가 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이렇게 장애인 체육동호회에 마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같이 보여 지는 조례를 만들. 지금 시점인가 이것이 저는 조금 그런 의문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단체를 동호인보다는 단체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읍시에 장애인 체육단체는 몇 개가 있어요.

7개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체육단체.

7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수와 똑같아요.

예.

그럼 장애인체육단체하고 동호회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지금은.

우선은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배구, 배드민턴 현재 있는 시설이 다섯 개 정도 시설을 갖춘 데가 있는데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탁구 등 이런 동호회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으로 구성은 안 되고요. 지금 다른 데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내용 교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수시는 없었고 제가 논볼 협회가 있어요. 좌식배구협회도 있고 사격협회도 있고 그런데 대게 보면 그 동호인들이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후원자로써 하나씩 들어가고 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는 싶었지만 하나의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 단체 출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장애인들이 아닌 비장애인들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온 집행. 그 사람들 개인별로 전부다 장애인들이 개인택시에다가 자기들 승용차에다가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실고 개별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저기를 받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런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정읍시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 협의회 거기에서는 이런 체육이라든가 각각 분야에 대한 지원이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장애인들이 사실 장애인, 비 장애인 구분 없이 사실 같이 정책 속에서 그렇게 구분이 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에 그 내에서 배려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자꾸 장애인들을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따로 보는 그런 시각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좀 필요성들도 많이 제기되면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번에서 121번까지 입니다. 119번.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중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맞게 직위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120번.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안”으로 개정하고, 121번. 정읍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액 중 정읍시 여비조례의 여비 지급구분표를 제4호에서 제2호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119번부터 121번까지의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뛰어쓰기, 낫표 표시,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3건의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정읍시의회 제169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여 제출되었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자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의 직위에 맞게 발전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과 인용 조례명의 낫표 표시 및 띄어쓰기(안 제11조)를 반영한 개정(안)이며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안”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례의 낫표 표시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읍 시장 명칭을 약칭하여 규정하고(안 제1조), 안 제3조는「정읍시 여비조례」의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와 소송사건 수행증인 여비지급구분표를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자구를 수정해야 할 조문은 1998. 2. 24「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되면서「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같은 조례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예산관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의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조례 개정이 되어야지요.

그러죠. 맞게 가죠.

예, 알겠습니다.

주신 이 조례 개정 폐지안 자료에는 지금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수반 여부가 다 없는 것으로 부로 나왔는데 세 가지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이.

아, 개정된 내용에는 예산에 수반되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예산수반 여부가 여로 나왔네요.

잘못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고기간이 있죠.

예.

입법기간을 예고할 때 상위법은 며칠을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 규정은 있는데 20일간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상위법이.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20일을 안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례가 입법예고 20일 못 미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예.

급하게 입법예고를 해서 20일을 못 채운 입법예고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말리는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혹시 이건 입법예고기간이 못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상위법에는 20일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없지요.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거기도.

예.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에 이렇게 넣었겠지요.

예.

그리고 피해가는 것이지요.

피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점이 입법예고할 시점이 조금 모자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도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 기준이 지금 위에서 내려온 기준표죠.

그러죠. 구분에 가서 호수를 좀 없는 호수 4호가 되어 있어서 2호로 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인 경우에 3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인 증인들.

예.

예.

실비변상에서 증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면 우리시에서는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에다 신청을 합니까? 법원에다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시에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법원에다가 신청을 주로 하는 모양이에요.

예, 법원에서 증인을 요구할 때는 법원에서 주고 우리가 시에서 그 증인이 필요하다고 증인을 내세울 때에는 시에서 여비를 주지요.

우리가 시에서 증인으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으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예, 없었고요. 대게 그 행정에 소송과 관련 되는 부분들은 대게는 증인이 공무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증인으로 이렇게 해본적은 없었고요.

그래요. 공무원은 여비를 안 받는 거고요.

예, 안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감사평가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시하는 내용과 고통사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규정에"를 "에"로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운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례의 낫표 표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16조는 본 조례에 인용되는 법률 및 조례의 낫표 표시와 띄어쓰기를 반영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는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 시에 의무에서 기존에 시장과 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는 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시 조례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에 의무에서 시장은 정읍시 시장이고 의회는 정읍시의회죠. 구태여 이렇게 정읍시의회, 정읍시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조례에 이런 내용 있으면 시장하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정읍시장 의회는 정읍시의회로 똑같이 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장은 그런 것이 아까 좀전에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정읍시장이라고 해야 되죠.

법률적인 용어를 똑같이 통일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우리가 좀전에 장애인 체육회 진흥조례를 했는데 시장에 책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러면 시장에 책무이지 우리가 정읍시장에 책무라고 안 했거든요.

그 문제는 법무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시장을 정읍시장으로.

정읍시장이라고 구태여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건 왜 우리시 조례인데 정읍시에 관한 것이지 구태여 정읍시장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개정시키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읍시장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각 조항마다 시장이 나오면 정읍시장이라고 다 바꿔야 되나요. 각 조마다.

제가 법무팀에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법무팀에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정읍시 행정조례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를 정읍시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읍시 행정조례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적했 듯이 의문점을 가지고 왜 시장을 정읍시장으로 바꿨는지 의회를 왜 정읍시의회로 바꿨는지 제가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하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무팀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된 시행규칙 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나오는 시장과 의회했을 때 정읍시장 하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한 용어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조례 그 내용 중에서는 시장, 의회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설명드릴 안건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 4건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123번에서 126번까지 입니다. 123번.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조항을 반영하여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 지방자치법제4조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로 정비하는 것이며, 124번.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범위 근거법령(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협의회의 설립 및 협의회의 의무수정에 따라 설립증 교부시 교부기간 및 변경사항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125번.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5항에 전자 이미지 공인등록사항을 신설하고, 제16조에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126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간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 별표2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국가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123번부터 126번까지의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뛰어쓰기, 낫표 표시, 약칭, 자구정리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관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상위법에 위배 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자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안 제1조),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 및 띄어 쓰기 등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범위의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하였고(안 제2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으며(안제2조, 안 제3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및 협의회 규정 등 변경시 통보기간을「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단축하였으며(안 제4조4항, 안 제12조제2항), 기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안)이며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사항 신설(안 제2조제5항), 공인의 글씨 표기 조문를 수정하였으며(안 제4조제2항),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관리를 강화하였고(안 제16조), 기타 부분은「사무관리규정 시행 규칙」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 용어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업무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개정하였으며(별표 1 및 별표 2),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 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고 중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주위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 반영하여야 하며 조례를 개정한 후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지원관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의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 23개 읍면동 행정구역변경 전체조사 하고 있죠.

예.

그거 다 읍면동에서 올라 왔습니까?

올라온 것도 있고 아직 내일까지.

마감을 제가 홈페이지에서는 10월 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마감 되었지요.

내일까지입니다.

아, 내일까지입니까? 그게 읍면동 행정구역변경이 다 올라오게 되면 변경사항이 생기겠지요.

예.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혹시 이 이통장 하부조직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거 다 올라와서 전체조사 결과 마무리 하고 나면 조례개정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제2조5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신설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까?

예, 준칙안이 지금까지는 전자이미지로 쓰고 있었는데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에 시행되는 사항인데 조례에 반영해서 하려고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관계죠.

예.

일반직으로 의료업무수당이 국비로 전액이 다 국비입니까?

국비도 있고 지방비 합해서 어차피 총액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에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하는데로 지방직도 주라.

지금 여기가 일반직 의사가 국가직 아닙니까?

지방직입니다.

샘골보건지소 거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자치법규 정비는 17건으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5건과 정읍시 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 운영조례(95.1.13제정) 폐지조례(안)과 정읍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03.2.20제정)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자구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우도농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직원 자격과 위촉에 있어 “이론과 실기에 능한자”를 “정읍우도농악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로 구체적인 조문 삽입(안 제8조제2항제2호)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안 제16조), 정읍우도농악 보존단체 육성지원 규정을 신설(안 제5장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농악보존단체의 활동 수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용어 개정과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과 인용 조례명의 낫표 표시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관장”을 “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촉직 교수와 강사의 위촉연령을 “65세”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의 정년“으로 조정하였으나(안 제6조) 공무원 정년이 2013년부터 60세로 일원화 됨에 따라 ”6급 이하“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위원회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조문화 하였으며(안 제13조) 위원의 임기를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안 제15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낫표 표시와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예술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안) 제5조 제3항 중 위원장인 “부시장”을 “업무관련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중 예술담당을 제외하는 내용이며(안) 제9조제1항중 단원위촉시 중복되는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위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낫표 표시와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이며 정읍시 문화재보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95.1.13제정) 폐지조례(안)은 1995년 관내 문화재의 보존 및 발굴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으며 문화재의 관리, 발굴 복원, 보수사업 추진이 문화재청 및 전북도의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사실상 기능 상실과, 현재 운영중인「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인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문화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사계절관광과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 녹색도시국장, 관광산업과장”으로 직위를 개정하고(안 제2조, 안 제9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례의 낫표 표시와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를 “생활보장 업무담당”으로 직위를 개정하고(안 제20조)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4호)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조례의 낫표 표시와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공립 보육시설”을 ”시립보육시설“로 개정하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시립보육시설인 샘골 어린이집, 예본 어린이집, 신태인 어린이집 등 3개소를 추가하였고(안 제2조 별표) 시립보육시설의 정원초과시 보육 우선순위(안 제7조)와 보육료 감면대상 및 기타 경비 징수범위(안 제8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법령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소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직위를 개정하고(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정비하였으며(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읍시 교육장”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고등학교 관할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에 따라 학교 급식비 지원방법, 신청, 정산체계를 조정하였으며(안 제5조, 제6조, 제10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며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불부합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안 제1조, 제4조)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였으며(안 제2조제2항), 회계 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인 “문화행정복지국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담당”으로(안 제8조) 현행 회계공무원 지정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이고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안 제2조제6호)을 추가하였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로 개정 하였으며(안 제3조),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근거를 명시(안 제9조)하는 등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세무직을 배치함에 따라 부과, 징수 사무위임 규정 범위를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지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인 「측량법」이 2009.12.10 폐지되고「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안 제1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낫표 표시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안 제2조),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표준지 가격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정읍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03. 2. 20 조례를 신설하여 1차 개정(2006.5.24)하여 운영되어 온 본 조례안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개인 소유 토지에 설치한 사계절 썰매장 부지의 사용 계약기간 만료와 시설 이용이 저조하고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2011. 5. 23일 철거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폐지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인 도서관이 2009. 1월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위치로 개정하고(안 제2조), 사용료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였으며(안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인용 조례의 낫표 표시,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7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은 정읍시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상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임기를 바꾼 것을 각 과에 그 위원회별로 어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임기에 대한 것 하고 그리고 임기 횟수 연임 횟수를 제한 한 조례가 몇 군. 제가 볼 때는 한군데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횟수에 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들에 임기에. 임기하고 연임에 대한 부분 혹시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지침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고 연임을 정하고 했는데요. 1년의 기간은 좀 짧다. 교체가 빈번해서 위원회 기능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2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연임과 비연임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각각의 조례에서 경우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각 조례마다 성격에 따라서 일괄적이지는 않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도농악을. 농악을 정읍 우도농악으로 명칭 변경을 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정읍이 정읍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본거지인 우도농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도농악.

전수회관도 정읍 우도농악. 신설을 하는 것 보면 전부 정읍 우도농악으로 바꿔져 있기에.

정읍 우도농악에 장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농악을 전수하는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전수회관에서는 정읍 우도농악 전수만 하겠네요. 일반농악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읍 우도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를 하겠다.

예.

그래서 우도농악 이름에 맞게 정읍 우도농악을 전부 삽입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 농악도 전수를 하지만 우도농악을 중심으로 전수를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문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도 정읍농악 우도농악을 가지고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장단도 일원화를 해나간다 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읍 우도농악 보존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읍시에.

정읍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립농악단이 있고 읍면동 농악단, 주부농악단 이렇게 있습니다.

보존단체라고 하면

보존은 1개 단체입니다.

한개 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시립농악단은 그러면 읍면동 농악단 시립농악단은?

우리 시립농악단은 우리시에서 오디션을 봐서 위촉을 해가지고 시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읍면동은 자생적으로.

우도농악 보존단체라고 볼 수 없을까요.

보존단체는 아닙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그것도 하나에 보존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읍농악에 보존회에 어떤 산하 밑에 이렇게 존재하는 농악단으로.

광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보존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장에.

예, 거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요. 저희가 기존에 정읍농악보존회 운영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농악보존회가 어떤 사설단체인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규정으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 보존회 운영규정을 폐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이렇게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회가 보존단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존회로 보고 있는데 보존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읍면동 농악단이나 혹시 시립농악단 보존회 같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보존회.

보존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도농악 보존회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여해서 시에서 위촉하고 그러지 않고 보존회에서 이렇게.

보존회에서 하지만 지금 볼 때는 그런 보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을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자면 시립농악단, 읍면동 농악단 또 입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우도농악 학교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운영을 제대로 하나에 소통을 시키려면 운영위원회에 예를 들자면 관련 단체 시립농악단은 시립농악단 대표나 거기에 임원 중에 하나 읍면동 농악단 협의회가 또 있죠.

예, 협의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많은 범위를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해서.

제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별도,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우도농악 자체는 없어지고 자기 단체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다 참여할 수는 없고 대표라도 그 소속된 연합회 대표라도 우도농악 보존회에 구성원으로써 운영위원으로써 사면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로 이것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우도농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집합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가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같은 질문인데요. 여러 지금 농악단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정읍하면 우도농악인데 우도농악이라고 하는 한 맥으로 이끌기가 아주 어려워요.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무과이니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읍면동 농악단, 주부농악단, 시립농악단, 농악보존회, 농악학생회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우도농악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고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26조를 신설 하셨는데 시장은 정읍농악보존회에 다음 각호에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 혹시 우도농악 보존회에 우도가 빠진 것 아니에요.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우도농악 좌도농악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쪽에 우도농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정읍농악 보존회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따져서.

예, 보존회 명칭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보존회 명칭은 못 바꿔요. 그러면 우리 특화를 하면 우리가 지금 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도지사로부터 정읍농악 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내적으로는 우도농악인데 그런데 도나 이런 데에서는 우도농악, 좌도농악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도농악 보존회라고 않고 그냥 정읍농악보존회라고.

그렇게 심정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농악이라고 하는 말을 전부다 정읍우도농악으로 지금 다 바꾸는 입장에 있으면 일관성이 있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는 알지만 정읍우도농악 보존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무형문화재를 받을 때 이렇게 받지를 않아서 포괄적으로 받아서 그런데 그렇고, 지금 혹시 이 과에서는 이 조례 첫 번째에 시장을 정읍시장이라고 혹시 표현 했어요. 법무팀에서 모든 조례에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은 정읍시장이라고 표기 한다라고 그게 법무팀에 조금 내시가 있었던 모양이던데 어떤 게 시장에 첫 대목인가요. 그런 것 있었나요. 그런 것 조금 지침을 받았어요. 법무팀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할 때 시장은 이것을 정읍시장으로 바꾸자 그 지침이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그런 연락 없었지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는 이하는 시장이라고 한다. 그거. 그러면 우도농악 전수회관 이 조례에서는 첫 번째 시장이 정읍시장은 어떤 항목에 있는가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26조에 시장은.

8조에.

아, 8조에 있어요.

8조에 교수를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시장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처음 나오는 것이네요. 그런데 정읍시장이라고 않고.

안 해져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다 바꾸려면 거기도 첫 대목은 정읍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야 되지요.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에요. 혹시 법무팀으로부터 그러한 내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일관성 있게 모든 조례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또, 우도농악에 건으로는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안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관련 국장이 된다라고 바꾸네요. 이유가 뭡니까? 왜 위원장을 정읍사 국악원 운영을 하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 운영위원회 운영을 회의라든가 이런 운영을.

그 동안은 위원장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안 했나요. 위원장은?

그간에 관련 국장님 해왔습니다. 호선을 해도 대게 국장을.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국장을 해서 업무국장이 한다 그런식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동안에도 주~욱 관련 업무국장이 위원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명시를 하자 그런 이야기에요.

예.

예.

6조에 교수와 강사에 연령 제한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거 6급 이하 정년이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 없겠지요. 이제 2013년부터는.

그러죠. 정년이 통일 되어서.

통일 되었죠. 60세로.

예.

그러면 6급 이하에 정년 6급 이하를 삭제를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현재는 통일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번 조례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에 또 개정을 하고.

개정 안 해도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로써는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국악단장과 당연직위원이 국악단장과 국악원 선임교수로 하고 그러면 선임교수라고 하면 누가 선임교수에요. 4명에 교수가 있죠. 국악단에. 판소리교수가 선임교수에요. 그건 어디에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지정을 어떻게 판소리교수가 선임교수라고 하는 것.

그런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교수들 사이에서도 선임교수가 판소리 파트라는 것 알고 있어요.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급 이하 정년이 지금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바로 심의가 끝나고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6급 이하 정년은 60세가 아니죠.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장이 부시장이 하죠.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했을 때 저는 예술단 운영위원이라고 하죠.

예.

운영위원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는 해촉을 시켜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으로 이 업무가 내려가면 아니 국장으로 업무가 내려가 버리면 위원장을 국장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장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의원이 가서 앉아 있기는 좀 불편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통과가 되면서 저는 해촉을 시켜주시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공포가 되면 저는 해촉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관련 국장이 위원장을 하면 의원이 위원한다고 앉아 있겠어요. 해촉을 해줘야 맞아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국악원 운영조례는 대게 없어도 대게 운영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한분 내지 두분씩 위촉을 하고.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까? 시립국악원 운영조례는 국장이 지금 위원장이 되었고 현재 시립예술단 관계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님은 업무 영역이 더 넓고 국장님은 아무래도 이 분야 담당 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도 기여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국장으로.

국장님 주관으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저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련 국장님이 하시다 보면 관련 국장님 의중 데로 되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부 검토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조, 7조, 9조를 좀 같이 보시게요. 6조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는데 2항에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에서 단원의 전형을 뺐어요. 그렇죠. 대게 단원의 전형은 이건 단원을 뽑을 때 단원을 채용할 때 전형이라 하면 대게 서류심사인가요. 대개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서류심사입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회의 해야 될 것이 지금은 서류 전형과 실기평가를 받는데 전형을 빼고 실기평가만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디션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면 위촉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하게끔. 그래서 그런데 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한 그런 단원은 대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탈락시킨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복한 것을 전형위원회 전형해서 합격을 하면 그냥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 심의에 대한 것을.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전형은 그야말로 서류심사 일 것 같아요.

전형은 지금 실기평가입니다.

전형이 실기평가에요. 전형이.

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실기평가를 하고.

지금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실기평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어서 지금 7조에 보면 지금 9조에 자격과 위촉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했어요.

예.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단원들을 실기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공개전형만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가 왜 실기를 안 보는가 라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지금. 이 문항 9조 자체만 가지고 9조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심의사항이 삭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에 실기평가를 본 전형을 거친 뒤에 운영위원들에 심사를 거쳐야지 왜 그 조항을 삭제 했는지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7조에서 운영위원을 전문가로 반별로 4명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4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실기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7조에 전형위원을 운영위원이 아니라 전형위원을.

예, 그리고 9조에서 위촉하는데 전형위원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중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위원회에서 실기평가가 되면 운영위원회 심시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중복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개정안 6조에서 2항에 있는 단원에 실기평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채용할 때에 하는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이. 이미 채용된 단원들을 실기평가 평상시 수시로 실기평가 할 때 적용. 계획 세우는 거예요.

여기 시립예술단은요. 비상임위이니까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연말에 실기평가를 전 단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기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번씩 이렇게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기존단원도.

그러면 9조, 7조, 6조가 이게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빠진 것이 눈에 띄어서.

6조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는 이제 전형이라든가 어떤 실기평가 계획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짓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9조는 위촉할 때 전형위원회 공개 실기평가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거쳐서 시장님 위촉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사실상 유명 무실한 그런 심의.

그러면 전형위원회 그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 조항이 있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전형을 할 것인가 전형의 방법을 규정을 해주고 전형위원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전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형을.

어떤 항목을 결정을 배정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틀을 짜주고 틀을 짜준 범위 내에서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6조에서 단원의 전형이 빠져 버렸잖아요.

전형은 실기평가계획을 만들면 거기에 전형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전형위원들은 시험을 말하자면 치루는.

쉽게 말하면 전형위원회에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예.

시험을 본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형위원들이 평가를 한다 그 이야기죠.

전형위원이 평가하는 것이 지금 일번에 있나요. 7조 1항에.

7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7조 1항에 있어요. 지금 전형위원들을 어떻게 뽑는다라고 전형위원 선출하는 것만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지.

그리고 10조에 보면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아, 10조에 또 있어요.

예, 전형방법이라고 해서 10조에.

전형방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전형방법 있으면 전형위원 과반수에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거기는 전형위원은 위촉하는 것이고 전형위원을 위촉하는 것이고 그 위촉을 받은 전형위원들이 전형하는 방법은 10조에서 규정을 또 해놓았습니다.

무엇이 자꾸 중복되고 빠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는 전체 조례가 지금 없으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시는 것 같은데 7조에서는 전형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구성을 4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7조에서 해놓았고 그렇게 전형위원 자격을 갖고 전형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전형위원들이 그 단원을 전형하는 방법은 10조에 규정을 별도로 전형방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위촉기간 해서.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수한 실력과 자질이 가진 예술단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형 방법에 자격과 위촉을 하는 과정이 이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선발하기가 어렵게 비전문가인 전형위원 과반수에 추천을 받으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고수를 뽑는데 예술단원을 뽑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격에. 조금 너그러워졌다는 이야기죠. 유연해 졌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 자체가. 더 조여지지를 못하고 시장에 권한만 늘려주고 느낌이.

유연해진 부분은 없고요. 아까 처럼 운영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의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하면 유명무실한 심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무실한 심의를 중복해서 하지 않고 전형위원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공개 실기를 통해서 일정 점수이상을 받은 그런 단원은 무명무실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촉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10조를 보니까 전형방법이 나와 있네요.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9조 2항의 특별한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이제 실기도 안 보네요. 실기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만으로도 단원을 전형할 수 있네요.

거기 2항을 보면 국내에서 실력이 있고 인정을 받은 그런 단원은 특별히 위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이것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현재는 조례가 2개가 있어서.

앞에 것은 폐지를 하고.

유사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로 간다라는 말씀입니까?

유사중복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앞에 것은 폐지한다.

예.

이상입니다.

제정이 어떤 것이 먼저 되었지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문화재보존 위원회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먼저 제정된 것이 뭐예요.

지금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었고요. 문화재 보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95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되었고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는 2001년도.

예.

그러면 유사한 조례를 또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할 때에는 먼저 만든 것을 폐지하네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존위원회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직위 명칭 개정된 것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그 조항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만 개정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질의 하실 내용은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 개정은 용어를 정비 했습니다.

예.

용어 정비가 상위법에 용어 정비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조례와 달리 우리 보육조례는 내용도 좀 변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렇게 내용까지 같이 잡아서 조례 개정을 해주신 점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7조에 보육대상자를 확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다문화가정에 자녀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람직하죠. 시의회에 잘 따라온 것 같아요.

다문화하고 장애인입니다.

좀 잘 첨가가 된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에 인원수가 초과 되었을 때 이러한 보육대상자 순위에 따라서 입소를 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선인데 그 내용에 지금 우리 기존에. 기존조례 개정 조례 현 조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 영유아가 있었어요. 대상자가,

예.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빠졌거든요.

6번에 있습니다.

아, 6번에 올라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는 그거 빠진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질의를 했는데 6번으로 올라갔어요.

예.

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항목이 있네요.

예.

그러면 이들은 수급자 대상이 아니어도 일반 가정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부부가 맞벌인 일반가정.

예.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어도.

예.

그래서 이런 조례 항목 하나하나가 저출산을 타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보육대상자 그 시설장 이건만 조례건만 여기에 올라온 내용만 우리가 심의를 오늘 하는 것이어야 되지요.

예.

다른 내용을 봐서는 안 되지요. 그래요.

예.

보육시설에 세군데 빠진 거 들어간 것 하고요. 다른 것 없네요.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도가 바뀌어 짐에 따라서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보육시설장에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에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똑같은데 왜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육시설의 장하고 보육시설 장하고 의자가 있고 없고 그 한 자 차이로 이게 개정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가요. 4조에 기능에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로.

예.

보육시설 장,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수의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있지 않아서 자격정지가 되고 업무정지가 될 때에는 그러면 대행은 누가 임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항에 있죠. 자격정지를 시켜놓거나 업무정지를 했을 경우에 대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바꿔져도 되나요.

시행규칙에,

조례에 있어요. 그건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설장 자격을 가진 분으로 변경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해 놓는 항목 따로 또 뭐 대행 하여야 할 조례는 필요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당연히 시설장이 자격이 정지되면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로 해야 된다 뭐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행한다 뭐 그렇게,

그것은 당연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읍면동 동장이 6개월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시립보육시설에,

시립보육시설에,

예,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명예시설 장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립보육시설을 전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장이 위탁을 받는 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지방세 예산액이 3% 범위라고 했는데 그럼 범위를 없애고 예산에 범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세에 대한 예산액의 3%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상위법에는 5%로.

현재 조례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말고 상위법에,

상위법에는 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5%인줄 알았는데 5% 이내에서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 자체를 아애 없애고 포괄적으로 넣는다.

예.

그러면 예산에 범위라는 것은 우리 전체 정읍시 예산이 5천억을 본예산이 그 정도 되었지요.

예.

그중에서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1천억을 지원을 하든 그러지요. 예산에 범위 내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지방세 예산액에 3% 범위를 예산에 범위로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가 지금 현재 저희가 320억 잡고 10억 밖에 지출을 못하잖아요. 예산편성기획정비로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57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시군도 지금 또 3개시군은 또 그렇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상위법은 몇 %까지 지원을 근거가 법적 근거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예.

국장님! 없습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왜?

상위법은 없고 각.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5%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내에서도 5개 시군이 조례가 있거든요.

5개 시군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냥 상위법에 명확하게,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 그런데 정읍시는 현재.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면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조례를 어기면서 학교에다 예산지원을 주~욱 해왔다는 근거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 하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저희가 크게 증폭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 한정한다는 것이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학교에 학부형들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에 요구가 있으면 지금 민선시대에서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저희들도 학교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갑자기 조항이 예산 범위로 된다고 해서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시장님 입장에서도 민원을 받으면 함부로 거절도 못할 것이고 또 의회의 예산을 상정한다고 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래서 예산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한계를 둡시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전주, 완주, 진안은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고 익산도 지방세의 6% 범위 내에 고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5% 했는데 익산이나 고창도 이 조례를 고쳐야겠다고 개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로.

예.

이것 신중히 고려를 해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나마도 지금 이런저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물론 교육환경이 나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근거를 마련할 때 %수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교육청에서 요구된 대로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방세 10%를.

10%도 3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비로 2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하면 또 예산이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급식문제는 또 예산지원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세로써는 도교육청에서 50% 도와 지자체에서 50% 그런 협약을 금년에는 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25%정도는 계속 가야할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가 25%가 약3억2천 고등학교가 3억7천.

대폭 줄어드네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추가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아, 더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예, 저희는 예산 범위 내로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어떤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소프트웨어 학력신장 그런 분야에서 좀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어떤 급식 외에는 크다는.

그러면 학교지원도 시설문제가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학교 교실은 해당이 없고요. 저희가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것도 그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앞으로.

학생수는 감소한데 자꾸 체육관 여기저기에서 이 학교에서 지으면 저 학교에서도 지어주라고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배제를 하고 지원 범위 내에를 시설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설은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크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읍면단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읍면 행사라든지 우천시에 실내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읍면에 한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만 하면 저희가 우리 읍면에 있는 지역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읍면의 날 행사라든지 대규모 행사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장소 한 군데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몇 %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지금 우리보다 예산이 맞지만 그 퍼센트로 훨씬 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전주시나 완주, 진안 같이 예산 범위 내로해서 운영을 개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넘어버린 것은 요구사항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긴 것은 체육시설 같은 것이 하다 보니까 좀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고민을 한번 정회를 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본예산액 일반회계를 놓고 2%를 했는데 본예산액 전체예산 2%로 하는 것은 또 금액이 사실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본예산액 2%로 해줄까요.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하고 정병선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본예산액 2%로로 그리고 고영섭 위원님! 그리고 문영소 위원님께서는 교육자라 좀 불만이 있더라도 말씀을 못 드리실 것 같아요. 의견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위원님에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갑니다. 자, 정도진 위원님입니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3조중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를 정읍시 본예산액의 2% 범위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로 발의 합니다.

그 전에는 읍면만 세무업무를 관장하고 동지역 세무업무는 우리 본청에서 했는데요. 세무직을 배치하면서 이번에 부과 징수업무까지 그쪽으로 동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세조례를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 신고토록 되어 있죠.

그 업무는 저희가 안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금액을 명시를 하고 다운계약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원래 취지가 세금 징수도 징수지만 실제의 토지 가격을 알아보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1백만원 주고 그 땅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할까 감정을 하면 다운이 반절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땅을 1백만원 주고 직접 산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4십5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왜 이것을 신고토록 하느냐 신고하는 것은 부동산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양도세라든가 그것을 세정과에서 하죠. 세금 받는 것이니까.

취등록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예.

거기에서 거래 가격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신고가격이.

그렇다고 보면 보상도 신고 가격대비 해서 세금을 징수했으면 보상도 그렇게 맞추어 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찌 보면. 세금은 제대로 해서 받아 가고.

그런데 부동산 평가 법률에 의해서 평가 법인 2개소를 선정해서 평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시에서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요. 살 때 실제 매매가 얼마에 이루어졌다 여기 땅은.

그런데 그런 것을요. 감정평가를 나가면 그 분들이 제시해 주면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주변 땅값 거래 시세를 확인해서.

감안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 써서 세금을 덜 내야지.

그전에 거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주장하는 일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을 더 주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주어서 샀다고 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기꾼들이 땅값 올려서 뭐 보상을 받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심정이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세금 징수할 때 이런 부분도 감정평가 하고 할 때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고민을 해야 될 문제 다니까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보호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는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시민 봉사가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폐지를 했는데 청원경찰하고 계약직인가 그 동안에 거기에서 근무를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었지요.

예, 기간제 두 명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들 재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까? 기간제라도.

기간제는 되었어요.

정리가.

예.

완전히.

아니, 재배치가 되었어요.

두 분 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술회관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 있죠.

예, 정읍도서관요.

거기는 언제쯤 이전 계획으로 계획 중입니까?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법령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에서 항상 이렇게 바뀌면 행정조직개편 때마다 과 명칭 계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면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금은 무엇으로 한다고 했지요.

제명을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하고요. 건강관리담당을 증진담당으로.

그러니까 1조는 그렇게 2조2항 이런 것은 협의회 위원회를 한 것은 잘 되었고 3조4항 간사 건강관리담당이 바뀌면 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건강증진업무담당으로 바꾸던가, 그렇게 업무가 들어가 버리니까.

업무담당으로.

업무담당으로 해버리면 다음에 바뀌어도 계속이어지고 또 다른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업무를 하나 들까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사위 때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어느 곳은 고유명 이름쓰고 어느 곳은 말씀하신 대로 무엇, 무엇 담당 이런식으로 편제가 있어서 고유명칭으로 통일하기로 이번에 거기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조례나 무엇이 고쳐질 때 거기에 관련되는 타 조례도 다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직제규칙이나 이런 고칠 때 거기서 부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말하자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명칭을 쓰는 것은 전부다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전체로...

예.

전체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일반 법령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의견이고 의회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대로 가자.

조례규칙 심의 때 그런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 드립니다.

넣어 놓으면 또 고치고 그런다고 하니까 뭐 도칙에다 그런 것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 별다른 이의는 없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르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와는 좀 별개인데요. 지금 독감예방 접종 기간이죠.

예.

지금 저희 정읍시 무료 독감 접종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몇 % 정도 되었습니까?

29% 정도 됩니다.

언제까지 접종을 하지요.

11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