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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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산림녹지과 등 3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 관련 서식 6번째 성황산 등산로 음향시설 활용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서 집행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번에 대해서는 음향시설 같은 것은 설치 그 예산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지 왜 필요없는 음향시설을 충무공원에 설치를 했냐 추후에는 각종 사업할 때에 그 건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환위원

지금 1년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얘기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가부간에 확실한 답이 나와버렸어야지 못하겠다, 하면은 안된다라든가, 했다라든가 해야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음향설치가 이미 그 때에 됐었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정일환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환위원

그 뜻이라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이 옆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니까 거기에 또 유사한 그런것 같으고 그 다음 정읍시 산하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어요? 1년중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작년 봄에, 올 봄에는요. 총 크고 작은것 합해서 69건인데 헬기가 동원되어서 우리가 산불로 인정하고 끈 것은 3건이었습니다.

정일환위원

69건! 어떤 부주의로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비율로 볼 때에? 어떤 부주의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거의 80~90%가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조금 쓰레기 소각하다가 봄에는 그냥 바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정일환위원

불법쓰레기 소각같은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도 감독하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어르신들에게 아무리 말을하고 계도하고 노인당에 가서하고 그래도 말을, 나이드시니까 그냥 좀 그런게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중점적으로 좀 교육 지도가 필요하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르신, 산불감시원들은 몇월에서 몇월까지 이렇게 기용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지금 나눠서 하는데요. 현재는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정일환위원

그때만 산불감시원을 배치한다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을철은 그렇게 하고요.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일환위원

봄에는 2월초부터 5월까지 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5월 15일까지.

정일환위원

예, 가을에는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을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정일환위원

이 기간만 산불감시원들이 투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일명 일비도 받아가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중간에 감시하지 않은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으로 계도를 할 때요. 일비를 받는 기간만 근무를 하는건 당연한데 그 이외에도 그 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이 산불예상에 좀 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내가 기간내에만 근무기간내에만 관심이 있고 근무기간 끝나버리면 무관심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런것도 좀 부탁을 해서 평상시에도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불법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 바로 이렇게 신고가 안들어가는가요 환경관리과에? 산에서 불나면 대부분 산림녹지과로도 갈 것 같은데, 한번도 민원 그런 민원 안받았어요? 불나기 전에 어디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불법 소각하면, 예, 근데 봄 불은 워낙 빨리 확산이 금방 바람만 불어도 타고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손쓸 틈이 없고 신고하고 그런 상황.

정일환위원

어째든 푸른숲 가꾸어서 맑은 공기로 살기좋은 정읍건설을 이룩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도로변의 가로수, 이 가로수를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신로를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약 1년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정신로, 신태인에서 정우면사무소 가기전에 대정마을과 신재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진.출입로가 있는데 제가 시험삼아서 이렇게 반대편 대정마을쪽에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서 주차를 하고 봤어요, 봤더니 누구라도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그런 입장이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무를 한 5그루 정도를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진.출입로 옆에는 정말 나무를 다 옮겨줘야 될것 같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분들이 사고나고 난 뒤에도 몇번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어도 그 분들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옮겨주고 나중에 또 제가 건설과쪽에 얘기를 해서 진.출입로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니까 나무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봐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도로 가로수를 봐서 이건 정말 한번 직접 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꼭 여기 뿐만이 아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셔서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과장님이 따로 그렇게 챙기신 사업이 있어요? 그전에 다른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저기 산림녹지과장으로 간다하면 내가 어떤, 어떤것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정읍의 단풍이 가장 이미지 브랜드이니까. 단풍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 않나 그런.

박일위원

그래서 단풍에 대해서 눈에 띄게 하신 사업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눈에 띈다는 것보다는 이제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하지 않겠냐, 저희가 단풍에 대해서 그 동안 접근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 2006년도에도 용역도 하고 단풍수액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심한 흔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풍양묘장도 조성을 했고.

박일위원

그건 우리 김생기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것 아니예요? 단풍명품화 해서 해야겠다는 것? 시장 공약사업에 과장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말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약사업이전에 단풍 정읍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이미지 브랜드.

박일위원

가로수로써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종이 있으면 뭘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수종은 이제 생육상태로 보면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런게 많이 일반적인 수종이지요. 식재수종.

박일위원

은행나무도 가로수로 적합한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공해에 강하고 어떤 염화칼슘 같은 피해도.

박일위원

은행나무는 뿌리가 어떻게 커요? 밑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크는가요 횡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심근성이라고 하죠. 깊이 잘 뻗어들어가지요.

박일위원

나중에 근데 그 은행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청소하는 분들은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것 중에 하나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단풍나무는 가로수로써 그렇게 적당하지 않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병충해나 일반 공해에 좀 약한 부분은 있어요. 배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일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나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직접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것은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계약을 한다 했을때에 살아 있는 우리 나무를 보식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조림을 한다거나 했을때에 관급으로 나무를 납품을 하는게 옳아요 사급으로 하는게 옳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통 납품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박일위원

그것도 나무가 조달가격이 있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급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관급은 아마 조달가격에 의해서 사들이지요, 매입을 하지요.

박일위원

관급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급이 괜찮다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큰 나무같은 경우는 관급을 하면 죽었을때 하자보수 관계가 불분명하고 나무를 옮길때의 상처 또 심을때, 채취할때 그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급을 꼭 해야되고요. 조그만한 철쭉 같은것 회양목이나 그런것은 가격이 싸다면 꼭 관급을, 관급을 일부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사용하기 좋고 잘 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급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관급도 일부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약부서에서 가로수가 같은 것은 관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이지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꽃길조성은 좋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같은것 큰 나무를 보식이나 이식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무가 하자가 생겼을때 그 하자보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하거든, 그건 잘못된 관행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쪽에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이 산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간인 산림녹지과의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해서 이런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것 아닌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 표고버섯 재배농가한테 출하상자, 규격품이 나갈수 있게.

박일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표고버섯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영농조합법인 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두개 정도입니다.

박일위원

어느정도나 출하가 돼요? 우리 정읍시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개 7~8농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농가 정도를 방문해 봤는데 비닐하우스 한 10동정도, 8동정도 해서 석줄로 이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농가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농림사업 신청해서 보조를 하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생산량 대 이 소비되는 상자갯수를 계산을 해서 이번에 들어갔으면 내년에 정도에는 이 사람은 몇년정도 이게 소모를 할 수 있겠다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고요.

박일위원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자 대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임업 기계장비 보급은 뭡니까? 어떤 분들에게 기계장비를 보급한다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임업 기계장비 올해 구입한 것은 톱밥 기계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할 때에 부산물이 나오면 톱밥으로 처리해서.

박일위원

아니 임업 기계장비 구입은 우리가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임업 기계장비 보급이 있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기계를 이렇게 나눠주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 없고 조합, 임업 기계장비를 구입한 것은 톱밥기계 지금 하나로 알고있는데요.

박일위원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정비하고 나서 그 톱밥기계로 만들어서 어떻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뿌려버리지요.

박일위원

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분 안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는게 몇가지나 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단풍용역 한 가지입니다.

박일위원

한 가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납품이 언제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년.

박일위원

내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1월중에.

박일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줄 때에 어떻게 줬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상 말씀이십니까?

박일위원

예, 아니 뭐 용역명이 내장산, 내장단풍명품화 학술용역 했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줬을것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의계약을 어디로 줬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소 협력단에 줬습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이 단풍에 대해서 전문가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내장산 국립공원측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생태조사를 5년이상 계속 수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장산 생태에 대해서 모든 자료, 기초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업지시서는 안줘요? 그 용역을 줄 때에 그냥 단풍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만들어 오시오라고 하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세세히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냐 이것이지. 단풍 수종갱신이예요 아니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우리 내장단풍이라고 해서 내장산에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내장산에 단풍수종이 무엇무엇이였는지, 빨갛게 단풍만은 아니고 13종이라고 내장산에서 하는데 분포도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내장산의 단풍이 어느 부위까지 식재가, 자라고, 생태가 자라고 있는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 또 아기단풍이나 내장단풍의 모수가 있다면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도 좋은 것인지 또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것이 내장단풍이다하고 유전자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런.

박일위원

내장단풍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있나요? 단풍나무가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술적으로 내장단풍이라는게 있습니다.

박일위원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있는데 유전자 분석도 해 본적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박일위원

그럼 내장단풍은 내장산에만 서식하는 단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장산에만 서식하는 것인지, 어쩐건지는 지금 그런 데이터도 없어서 정확한 특성이 뭐냐, 내장단풍이라고 했을때 물론 잎 형태나 여러가지 잎맥 형태를 보통 외관상으로 보지만 유전학적으로 정확한 유전자가 모아졌냐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만약에 학술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전자 감식도 다 끝났는데 다른지역에 있는 단풍나무나 대동소이하다, 내장단풍으로써의 특이점은 없다라고 나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마 예전에 식물학자가 내장단풍이라고 분류 했을때는 크게 다른것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됐을겁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뷴류가 되었을때 우리 내장단풍으로써 희소성이 있다하면 앞으로 그것을 더 집중육성해서 내장쪽에 이렇게 햇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어덯게 잡고 가야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1월달이라 우리가 용역이 5월달부터 해서 와있는데 거의 분류가 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로 내장산에 직경 1미터 이상짜리 나무 3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지금 내장단풍의 모수가 아닌가 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도 채취를 지금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그래요. 김규방 위원님 계시니까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김규방위원

예.

이병태위원

내장단풍 학술적으로 내장단풍이라고 따로 있다라고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이 내장산에만 서식하는 내장단풍이 있다 참 희소가치가 있어서 돈이 된다. 외부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다만 어느지역이나 단풍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풍나무냐 가을철에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이냐. 우리 국민들이 단풍구경을 갈 때에 가을철에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을 구경하러가지 단풍나무를 구경하러 가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정읍의 내장산에 서식하는 정읍단풍, 내장단풍 거기에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해서 희소가치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읍에 가니까 정읍, 내장단풍이 있다더라 참 뭐가 희귀한가 보더라 해서 그것을 보러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생물학자나 그쪽에서 연구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우리 정읍시에서 내장단풍, 우리 정읍시는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을 잘 관리하고 또 내장산의 단풍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단풍이 되었든 어쟀든간에 단풍나무를 주로 해서 심을수 있는 곳은 심어서 오색단풍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늦가을에 저기 설악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단풍이 정읍까지 오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정말 우리 정읍이 늦가을의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읍을 찾을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학자들이 하는 것에 우리가 돈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분들 당연히 학자들은 그런것을 해야돼요. 근데 그 학자들이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돈들여서 학자들이 할 일을 우리 정읍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커스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읍을 찾을 때에, 단풍을 찾을 때에 단풍나무를 보고 오는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꼭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명심을 하고 우리 내장산 관리하고 단풍관리하고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을 때에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일단 단풍의 고장이면 단풍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체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단풍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있어서 아까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그 동안에 수액부분에서도 접근을 해보고 다양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렇다할 지금 저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산이나, 가공이나 그런부분 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단풍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야지, 지금 이웃에 있는 순창군에서 강천산에 올해 단풍나무 식재비로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천산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단풍나무를 몽땅 심어서 내장산에만 단풍있냐 우리도 있다. 내년후에는 그것이 자라면 굳이 복잡한 내장산으로 안오고 이게 희소성이 자꾸 희석이 되어가면은 그나마 정읍의 이미지 대표인 단풍자체도 다른 타지역에 뺐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단풍문제는 그렇게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 전문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함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좀 문화적인 접근차원에서 다른 문제에서 풀어서 정읍의 단풍의 고장이다 확실한 모토를 심을 필요가 있다.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읍이 단풍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풍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단풍나무 식재, 단풍나무가 가을철에 물이 들었을 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오색으로 들기 때문에 더 멋이 있지요. 그래서 단풍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고 기타 낙엽수는 다 단풍이 들어서 가을철에 떨어져요. 그럼 설악산에 가면 설악산 단풍은 엄청 멋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해남 땅끝까지 가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 단풍을 보러가는 것이지 단풍나무를 보러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풍나무가 오색으로 물드는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풍나무 식재를 해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읍시도 내장단풍이 있어서 참 그것을 많이 식재를 하면 좋겠지만은 없으면 어떤 단풍이든간에 많이 식재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의 기호도에 맞게끔 해서 우리 정읍을 찾게끔 만들자 이 말이지요. 우리 정읍이 단풍의 고장이 아닙니다. 단풍의 고장은 다 자기들이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가을철되면 단풍의 고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정읍은 유독 국립공원인 내장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내장산 단풍들기전에 설악산 부터 시작해서 다 국민들이 몰려서 점차 내려옵니다. 설악산으 단풍나무 없는것 아니예요. 또 단풍이 없는것이 아니고 아주 멋있어요 단풍. 다른 자치단체 산에 가면. 그래서 가을철되면 그 산에 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단풍을 구경하러 가거든요. 단풍나무를 구경하러 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쪽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된다. 우리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읍시를 찾을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관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보충인데요.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가 박일 위원님이 잠깐하셨는데 가로수 주종이 단풍나무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좀 간단하게 넘어갈께요. 이병태 위원님이나 박일 위원님께서 용역사업 의뢰부분에 학술용역 연구용역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해서 업체지정하는 것 보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개 의뢰해서 입찰해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만의 얘기가 아닌 정읍시 전부서의 얘기고 어떤 특정, 어떤 대학교 단체에 꼭 그쪽의 어떤 특허기술이 있어서 그쪽에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 예를 들어 1천만원 단위가 넘아가면 어떤 특정단체에 수의 지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단풍명품화 용역도 내장단풍을 더 좀 체계적으로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공개의뢰해서 공모를 통해서 가장좋은 연구성과물을 우리가 돈주고 사는것 그런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될 수 있는한 방향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장학수위원장

방향을 그렇게 갑시다. 공모를 하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꼭 이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특히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광지 설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심해서 간부회의 통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의식의 변화를 조금씩 찾아서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단풍이야기 좀 할께요. 단풍이 갑자기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들 마다 생각이 좀 다를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단풍의 고장 정읍이라고 하면서 사실 준비 못한게 많지요. 지금 내장단풍이라고 분류된 것이 과장님 어디에 들어 있다고요? 누가 얘기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식물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식물학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성분이 무엇이여서, 뿌리가 튼튼해서, 크기가 적어서, 뿌리가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란다 등이 서술이 안되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건 아니고 잎 모양이나 씨앗.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또 물어볼께요. 특허나 실용실안, 상표등록이 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특허낸 것이 2006년도에 하나, 내장단풍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단풍수액을 이용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내장단풍이라는 우리 정읍이 고유명사로 썼고 남들도 얘기하면 알만한 내장단풍이라는 것이 특허청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예요? 제가 6년전부터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과장님은 못, 그 당시에는 다른쪽에 계셨지만 정읍이 뭐 준비한다고 하면서 획을 정리해야지 서울의 아이들이 내장산 단풍을 등록해 놓으면 우리 정읍시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6년전 이 자리에서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브랜드도 6전부터 이 자리에서 외쳤는데 중간에 그건 했어요. 지금 내장단풍이라는 자체가 많이 들어, 상호로도 쓰일수가 있고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는 단풍동호회라는 이름을 빌려서라도 그런것들을 좀 해 놓아야 된다. 돈 많이 안들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가능한 지금이라도 정읍의 단풍이 서술상 기록되어 있는것을 특징을 찾아서 이것이 단풍나무라고 스스로 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안 정한것을 누가 정해줍니까. 그래서 앞으로 식재도, 기본식재도 그것으로 해야되고 보식도 해야 되고, 누군가 향후 보식에 필요한 것도 사전에 심어서 5년생, 10년생, 15년생 필요할 때가서 보식용으로 좀 해서 소득에도 주민들이 창출해야 되고 고로쇠나 이런 단풍잎을 이용한 지금 식당에서도 많이 생단풍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소득작물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 상품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 고급식당 가보싶시오. 횟집이든 한식집이든 단풍잎 나옵니다. 음식물에 깔아서 가을을 알리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한테 양해구한것 가로수, 국가가로수관리법에 의거해서 가로수는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했고요.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읍시의 미규격품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달라. 바꾸는 것이 조금 식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때를 놓치면은 10년후, 20년에는 그것을 바꾸려면 무지 힘들다. 무슨 얘기냐 가로수 지면에서 그라운드에서 다시 흙에서, 흙 바닥에서 가로수가 최소한 1미터 30에서 50은 올라가고 양 가지로 벌어져야 돼요. 그게 가로수야. 그래야 사람이 걸어다녀도 머리도 안 부딪치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읍 가로수는 30전, 50전해서 벌어져서 바로 지장을 준다. 크는데로 지장을 준다 이 말이예요. 어깨에 걸친다 이 말이예요. 많아요. 예를 든다면 호남고등학교에서 예술회관을 가다보면 수십그루가 나와요. 이런것 검수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예요. 국가법을 놓고 쓰는 항목이라고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헌데 정읍시는 마음이 좋아서 심어놓고 검수해 달라면 다 해줘버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가로수 심으실 때 인도관리법에 의해서 정읍시는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나요? 밟지 않지요? 왜 밟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법과 법문을 놓고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지금 인도에 식재 아닌것 전부 꽃밭 같은것, 꽃 화분, 폴대, 의자, 차량 통제선 석재기둥 전부 불법이예요 정읍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불법만 저지르고 있다고요. 앞에도 지금 보십시오. 전부 파일로 어떻게 감아서 쓰임새도 없이 파일로 다 해놨어요. 시민 10명이면 5명은 얘기해요. 우리 과장님과는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가로수도 도시행정하고 손을 맞춰서 해야되지 가로수 거리라든가, 가로수를 안 심어야 할 곳을 심는다거나, 커브같은데 그런것은 서로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정일환 위원님 질의 이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질문중에 다시 보강하기를 요청하면서 내가 과장님께 빠진부분 좀 얘기할께요. 8쪽에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현재 행정심판 청구내역과 더불어서 소송중인 건이 지금 1건 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건외에는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2011년도,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 9월, 10월까지 사항이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행정소송이 가장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진행중인 것은 없는데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종결된 것도 없어요? 2011년도,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0월까지?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토석채취는.

장학수위원장

아니 어떤쪽이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했던 내지는 진행중인 소송업무가 없는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나가 진행중에.

장학수위원장

외에는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장학수위원장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위증했을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뒤에 계장님들이 얘기를 얼른해 주셔야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확히 담당자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또 18쪽에 정읍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토지현황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또 해당없음 나왔거든요? 이것도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내지 토지가 없어요? 자료요청 산림녹지과의 38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어디에 무슨 숲가꾸기 사업해서 건축물 지은것도 알고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림, 우리 정읍시 소유 임야는 추가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물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축물은 특별히 산림녹지과에서.

장학수위원장

작년에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건축면허가 없는데 왜 산림조합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줬냐 문책도 당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황토리, 황토리 산촌체험마을 건축물 황토리의 소유로, 마을 소유로 지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소유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줬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도 집행은 행정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해 주고나도 몇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5년이냐 몇년이야? 계장님, 몇년간 관리하게 됐지? 10년? 10년간 관리를 하게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나간 사업인데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소유는 아니고 여기는 소유라고 표시가 됐거든요?

장학수위원장

다른과, 부서는 착하면 척 알던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들 방금 뭐라고 했네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안내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19쪽에 검경기소내역 처리결과도 또 해당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거기도 맞아요? 검경기소내역 및 처리결과! 이것도 문구를 못 알아들어서 제출을 안한것인가? 자체적으로 무슨 또 여러가지 행정처벌을 내린것도 있을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없을리가 없거든요. 지금 너무나 산림녹지과가 조직체계가 느슨해진것 같아요. 빠진 자료는 방금 지적해 준것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직원시켜서 빨리 보강해서 제출하십시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을 보면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1건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3천만원 이상.

정일환위원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수의계약은 왜 3천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조성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정일환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보면 몇몇 개발을 이렇게 보면 1개 사업씩을 이렇게 한 3군데는 했고 1군데는 2개 사업을 진행했고, 1군데는 4개의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것이 입찰로 이런다면 하자가 없겠지만 수의계약이라면 어느한 기업을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

정일환위원

산림조합 말고요. 개인?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입찰입니다.

정일환위원

다 입찰인가요 산림조합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러면 태삼기업에서 한 것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입찰입니다.

정일환위원

전부 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다고 얘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부분은 산림조합부분이고요. 산림조합외에는 전부.

정일환위원

입찰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입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몰아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행현황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 1월에 왔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전에는 근무하셨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근무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규방위원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러면요. 활엽수는 무엇무엇 나무, 이름이 무엇무엇인가요 활엽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이 다 활엽수지요. 현재 지금 파란 나무잎을 달지 않은.

김규방위원

이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이름을? 이름모르셔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수십종.

김규방위원

침엽수네요. 침엽수. 침엽수도 모르고요? 활엽수, 침엽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 제가 이과 나와서 알아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 본론으로 들어갈께요. 지금 숲가꾸기 사업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저쪽은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 한번해 주십시오. 나무가 있는데 무엇무엇은 제거를 해준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나무와 나무 간격을 잘 해서 햇빛도 들고 통기성이 좋게해서 수반도 튼실하게 보호해서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일단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지피식물은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칡넝쿨 같은것 감고 올라가는 것은 정리 좀 해주고 그런 기본 방향입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께요. 거기에 말하자면 소나무 밭에 대나무가 났어요. 신우대! 신우대 있고 대나무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평방미터당 돈을 얼마씩 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설계에 따라서.

김규방위원

설계에 따라서 틀립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지형이, 지형이나 여러가지 설계에 따라서.

김규방위원

따라서 틀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근데 대나무 같은것은 하나 손도 안대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안에가 있는데, 그 전에 와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이다. 대나무를 올려 치려고 하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는것은 쳐줘야 할 것 아니냐. 밖에것은 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대나무는 하나도 손을 안댔어요. 그렇게 해서도 숲가꾸기 사업인가? 소나무를 보호하려면 소나무 밑에 있는 대나무 같은 것을 전부 다 쳐줘야 할 것 아니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건의 말씀은 현장 확인을 해서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봤을때는 미비한 점이 많은것 같아요. 빙 돌아보니까. 좀 그것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챙겨보셔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이? 대략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약 90억 되고요. 이번 수해까지 해서 약 19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평상시는 한 90억 정도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수는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형사상 계류중인게 1건이었고 행정심판 같은것도 한건도 없고, 6쪽, 자료 5쪽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몇 건나왔지요. 올해? 몇 건이나 나왔지요? 아, 대충 몰라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아니 한 가지 업무로 1년내내 하는데 그것을 몰라요. 자료 5쪽 펴줘보세요. 전라북도에서 다른 부처말고 전라북도. 지적 당한것이 나무등이 이정표를 가린다. 이것 지적 받으셨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했고요. 잘 됐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해주시네.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면은 이것을 늘상 우리는 23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1군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이라도 23,000만원 해마다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체계가 있지. 이건 이제 앞으로 사업한 돈이다 이 말이예요. 돈으로 가야 되겠다. 해마다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것 좀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안보이면은 사고도 나고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빙빙 돌아서 나오고 이 지역을 불만불평하는 외부인이 와서 인상이 안좋은 것이 첫번째가 되니까요. 해주시고. 자료 7쪽 한번 봐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몇 건 있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건.

천규

우천규위원

2건입니까? 이건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몇년째 이렇게 해서 입찰 시킨것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산림분야 수해복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해가 사고이월되서 내년에 넘어가는 이치하고 마찬가지고요.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숲가꾸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숲가꾸기 사업?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설계실시용역은 이것도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긴데 내년도 것을 올해 미리 그 사업잔액으로 당겨서 설계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넘기지 않고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내년도에서 올해하면은 명시겠지요 사고이월이 아니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것 잔액으로 내년도것을 하고 역시 이것도 10년도것 사업비 잔액으로 11년것을 미리 당겨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천규

우천규위원

10년것으로 11년을 하면은 사고가 되버리나요 자동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10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미리 사업설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년도에 할 것을 11년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1년도에 숲가꾸기 올해것을 10년도에 미리 사업설계를 내린겁니다. 그러면 일정은 설계를 주면 설계가 보통 1월달에 끝나거든요. 10년도 사업 1월이나 3월, 4월중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 해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넘어가니까 사고이월.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을 분리하면 되지 10년도것을 그냥 결산을 봐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사고로 갖고 다니냐 이 말이예요 행정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집행잔액을.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것도 아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반납 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겨서 국고같은 것을 우리가 반납 안하고 당겨서 지금 미리한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부노임단가 인상관련도 있고해서 이월시켜서 용역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은 효율이 어떤 인센티브나 따라오는 가는 몰라도 보기에는 안좋네요. 아무튼 이해가 됐고요. 자료 11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현황 자료 11쪽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별사항 23쪽, 25쪽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취지를 얘기를 좀하고 부수적으로 물어볼께요. 과장님 인.허가, 각종 인.허가에 민원인이 끼어들면은 인.허가의 작용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민원인은 주민?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주민, 주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법리적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 잣대를 꼭 잊지말고 써주세요. 정읍시는 한 두명이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손실을 하고있고 수많은 사업자들 그 분들이 정읍시를 굉장히 보수적이다 등등 안좋은 시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소문이 안좋다 이 말이예요. 소문은 산림녹지과에서 민원을 가장 의심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제가 진위를 알아봤더니 사실상 그것도 아닌것 같아요. 각 부서가 공히 그러는데 인.허가 불허현황을 봤더니 이것 역시 지금 준비부족이예요. 사유가! 제한구역이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준비부족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줄수 없는 사항에 걸리는 항목을 지금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주민 미동의도 이렇게 기록상 써져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반경 법적인 접근거리내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들어와 되는데 다 안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컷 얘기해 놓고, 거주민의 동의서가 법적사항이냐 이 말이예요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있습니다. 주택이 사업장으로 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것은 하나의 민원일 뿐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 좀 줘보세요. 그것 좀 지금? 지금 법적인 사항, 법 사항, 법! 법 몇 미터에 몇 명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사업장내의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한구역이 300미터나 500미터라고 하고 300미터짜리는 300미터 사는 주민이 100명이 있으면 몇 명 받아야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명 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3분의 2이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3분의 2!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분의 2, 100명중에 70명?

장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때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이거든요. 답변을 함부로 하지마시고 뒤에 담당계장님들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얘기하시다가 틀리면 뒤에 계장님이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것은 자료가 오는데로 하고 자료, 그러면은 지금 다시 되물어볼께요. 11쪽 사항 피해주민 동의서가 없는것은 3분의 2충족이 안된것은 지금 정읍시는 허가가 안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거에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과거까지는 정확히.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 2010년, 2009년, 2008년 3년동안 지금 소송당한게 있지요? 뭐 있지요? 1건인가 있던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 진행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심판결이 나왔는데 일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부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등기를 이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관신씨한테 온거예요 이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천규그게 몇분의 몇이나 돼요?

그게 총 2,460평중에서 698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는 판사가 인정을 하라 이건가요, 끝났다는 얘긴가요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항소를.

천규

우천규위원

항소중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발송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1심, 2심만 끝난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심만.

천규

우천규위원

1심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심 항고들어간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왔어요? 자료오는 동안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맡기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누락된 자료들 가지러 가셨습니까? 갔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 21번 항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녹지과 소관의 조례가 3건이 있지요? 몇 건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3건이 있는데 1년내내 3건의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기록되었는데 유명무실한 것을 뭐하러 조례를 제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3건의 조례가 있다하지만 위원회설치가 없기, 안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가 없어서 그냥 조례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뜻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3건의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장학수위원장

잠깐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기재해서 제출해라 이런 상황이지 올해 회의를 한데를 기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 3개 있다고 하니까 답변하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례, 조례가 3개인데 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없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없이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회는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3개의, 3건의, 3개의 조례안의 조례는 있어도 위원회 설치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끝으로 여러가지 사업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을 봤더니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데는 왜 남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남을것을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정읍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끼려고 이렇게 지출을 안했는지, 사업을 축소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0, 한쪽은 1,300, 한쪽은 2,200인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잔액.

정일환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 계약잔액입니다.

정일환위원

입찰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많은 금액을 잡아 봤는데 막상 그 사업을 놓고 입찰을 해보니 저단가에 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살림 잘 하셨네, 그래요. 꽃길조성사업 이것이 사실은 좀 이구동성으로 후문에 조금 귀가 거슬리는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좀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지적만 할께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다 얘기할까요? 아시지요? 어째든 우리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여성으로써 참 여성은 약하나 아줌마는 강하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째든 이번 2010년도 사업예산 집행잔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궁금한것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단풍양묘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월된게 3,000만원이 있었고 2011년도에 3,000만원 이월비말고 1억1000만원이 또 있었는가요? 이 단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총 얼마예요? 이 현재 도급액 이 금액입니까? 지금 단풍양묘장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1억해서 조성한 양묘장은 하북동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북동?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하북동, 단풍말고 단풍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 말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단풍나무만 지금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양묘장이 아까 얘기한 내장단풍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경 1미터 이상짜리 모수로 추정되는 씨앗을 올해 채취를 해서 일부는 거기에 심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씨앗이 무슨나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내장단풍!

익규

이익규위원

내장단풍?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아기단풍이나 그런게 아니고 그냥 내장산에서 하나의 단풍씨를 채취해서 한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장단풍이라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유의 품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3,000을 2010년도 예산에 3,000세웠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했어요. 하는데 2011년도에 3,000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워서 했다는 얘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심으려고 내장단풍 종묘로 심으려고 했는데 양묘장이 조성이 안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 조성을 해서 올해같이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양묘장 조성하는데 얼마들어갔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억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억원.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 3,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2010년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원래 작년에 3,000만원 세울때는 내장산 내장단풍을 하층식생을 내장산 저수지 넘어서 진입로변에 단풍나무가 양쪽 가로수로 있는데 그 밑에 심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단풍양묘장을 어차피 조성할 것 같으면 키워서, 좀 더 키워서 단풍나무가 나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지금 올해 양묘장에 묘목을 심을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양묘장이였었고 여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양묘장 조성한 것은 2011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양묘장,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묘목비는 2010년도고 조성비는 2011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묘목비예요 3,000만원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묘목비가 3,000만원이였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세운것은 양묘장을 저희 시유지에 한 거예요 금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북동에 있는것?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시유지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유지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바람직한 일이라서 언제 한번 가서 봐야겠네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저희 지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나 또 아니면은 무슨 여러가지 숲가꾸기 사업 관계에서 산림조합, 태산임업, 청운, 3군데가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정읍관내에 있는 업자인가요? 정읍시관내에 있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정읍관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은건 이건 우리 정읍업자만이 여기에 전자입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아니면 자기들끼리 지역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8,800만원 이하는 관내고 8,800만원 이상이면 도로 입찰을.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권은 8,800이상이면 전북권이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관내를 벗어나서 올려야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하면은 우리 정읍시 관내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계약법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법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1억단위 이상 현재 수의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건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경우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조성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 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까지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까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한이.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산림조합관계는 제한이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숲가꾸기 내지는 조림, 간벌 이러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대략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15억, 조림사업 6억해서 대략 25억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림사업?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림은 6억이요.

박일위원

6억. 숲가꾸기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가요 아니면은? 대상지를! 산주신청 받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간벌도 산주신청 받고? 조림도 산주신청 받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조림, 예.

박일위원

모두 다! 우리시에서 공원지역이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국립공원 빼놓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이라고 이름붙어 있는것은 총 53개소 입니다.

박일위원

이 공원지역에 숲가꾸기나 간벌이나 조림사업을 한곳 있나요? 지금까지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올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는? 우리 공원지역중에 가장 오래된 공원이 어디예요. 묶어 놓은 공원이? 충무공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충무공원하고 초산공원.

박일위원

충무공원이 사람도 제일 많이 이용하지요? 운동이 됐던, 등산이 됐던 어째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충무공원 안 그런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시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맞아요. 틀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그 공원별로 이용도는, 그러리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공원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랬지요? 산주들이 우리 여기 이 산을 공원지역으로 해주시오라고 한적은 없지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묶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산에 무슨 나무를 산주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캘수가 있어요? 아니면 산림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림하고 육림은 할 수 있고.

박일위원

할 수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기타는.

박일위원

조림하고 육림은 할 수 있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그냥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이!

언제언제 했어요?

충무공원은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공원지역 전체가 아니고 등산로 주변을 했겠지요?

그때가 98년도에요?

좌우간 10몇년 그러니까 강산이 변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분들은 재산상의 손실이 커요. 당신들이 재산세는 내,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세금은 내면서 내 땅에 대한 소유권 이런 권리는 아무것도 주장을 못해.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상차원에서라도 나중에 그게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든 우리시에서 사든, 우리 산림청에서 사든 그 분들에게 뭔가 이익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잘 만들어 줘야지요. 아마 그 공원지역을 조림을 했다고 해도 거기 그 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시 사정이 밝던가 참 어떤 특정인이 했을것이라 이 말이지요. 여기에 있는 산주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보다 해서 세금만 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시에서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아니면 산을 공원지역을 매입을 해주든가 우리시에서.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산이 여기 우리 충무공원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대로 놔뒀겠어요? 간벌을 했던, 숲가꾸기를 했던, 조림을 했던 아님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끔 노력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공원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숲가꾸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숲가꾸기도 그렇고 조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보다 공원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잠깐만 우천규 위원님 질의전에 아까 빠졌다는 자료 보강하라는 것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왜 아직 안오네요? 지금 정읍시 소유 토지현황 그 부분보다 각 검경기소내역 이 부분을 빨리 좀 가져오세요. 빨리 안가져오면 결론은 산림녹지과가 맨 뒤로 감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계장님, 담당계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안되고 저기 전문위원 찾아가서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 전문위원한테 감사제출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 전문위원실로 갖고가서 주세요. 저기 전정기 전문위원 있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못하고 자료가 없어서 말씀한 것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에는 법적사항이지요? 그러면 산지관리법 적용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지요? 이것을 검토를 마치고 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안 받아도 되지요? 그래서 저는 행정을 펴면서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원에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인 한 두명한테 목맬 필요는 없고 어떤 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해와도 해줘야 되고 앞으로 민원인이 해결이 안되면 그 법을 거쳐서 오면은 해주시라, 그리고 알려주시라 민원에만 매달리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한테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일전에 나간경우 있습니다. 자꾸 우리 정읍시는 모든 인.허가를 잡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보충질문의 성격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림조합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것은 없고요. 수의계약 범위가 되면은 업체가 3군데 있다. 100건이다 그러면 9대1, 8대2 어떻게 줘도 일 잘하는 곳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법에 의거하면은 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맞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법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무슨법.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6년전 이 자리에서 대상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하게 논쟁을 했던것인데 다른 법을 보면은 다른 임업하고 똑같은 동등부여를 해놨어요 또. 그래서 지금 이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일반 법령하고 대치가 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업체들이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법률이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은 곳이니까, 시민들 여론이 들끓는 곳이니까. 그 업체분들 좀 모셔다가 이 법률도 보여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몫도 과장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면상으론 그래요. 산림조합에 올해 몇건 줬지요 지금? 대략적으로, 17건 줬네 제가 세어 보니까 수의계약만. 그렇잖아요. 다른 업체는 동등하다고 본인들은 판단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그쪽에다만 몰아준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믿고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놓고 봐서 그 해당 부서쪽에 민원을 좀 해결해주는 서로 이해 좀 시켜주는 쪽에 시간 좀 써주십시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부탁할께요. 그 다음에 자료 23쪽 개발행위중 토석채취관련 건하고 산림조합관련 민간대행사업비 추진한 사항 두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시는 상두나 덕천에 재허가시 우리 정읍시에서는 불허를 한적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인 승소를 하고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정읍시는 잣대가 꼭 법에서 지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제가 봐도 평균 승률이 51%가 되어야하는데 51%가 안된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정읍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안된다, 되는 일이 없다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것을 염려하는 시민이 많아요. 열어줘라, 우리 정읍시는 못되는데 판사의 판결은 열어주라고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될수있는 법령이 양자가 있으면 시민은 그 양자중에 되는 법을 택해 주더라도 공직사회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쪽에 해줘야 된다. 법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면 시민은 되는 쪽에 해줘도 공직사회에서 처벌은 지금까지 안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번째 문항에 보면 준건설 사항이 나와요. 준건설 사항이 나오는데 국가법은 일사부재의 현상을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알지요? 5번째예요. 24쪽에, 자료 24쪽에 위에서 두번째 칸에 통석리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건설 제가 언급했으니까. 과장님 그 장소는 원래 허가가 나가면 안되지요? 안되는 지역이였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판단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도, 국도에서 보이는 지역은 나갈수가 없지요. 유관으로 보이는 지역은, 안보여야 나갈수 있는데 그건 보여서 안나가기로 결정이 났었어요. 못나가지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정읍시는 내줬다 이 말이예요. 못나가는 지역에 내줬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에 흙이 필요해서 내준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하다가 보니까 흙이 안나오고 돌만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자연을 완전히 훼손해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예치금 갖고 흉내도 못 냅니다.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는거야. 아무리 비단옷을 입혀도 소나무 밭을 30년, 50년된 것, 제가 알기로도 그 산이 생긴지는 수천년 됐을것 아니예요. 수천년을 어떻게 복원합니까. 해서 거기에 맞게 돌이 나왔다면 그게 안보이게 까지는 해줘야, 이미 건들어 버렸다 이 말이예요. 원래 안되는 것을 국가협력사업으로 하게 되서 그것을 떼어내야 원래 목적에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변형이 되어서 고쳐 쓴다는것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래 안보이게 나가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돌이, 흙이 안나오고 돌만 나온다. 산을 버려놓은거예요 전부 그냥 벌겋게 해서. 전부 석질로, 이것 안떼워 놓으면 평생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것 하지 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돈 몇십억으로 3천년, 4천년의 역사를 거기에 새로 한번 페인트 칠 한번해 보시렵니까? 답변 못하셔요? 검토 한번해 주세요? 그것은 도와 상의를 하세요. 전라북도에 가서, 전라북도 내줄만 하니까 내줬고 지금도 그 물건의 쓰임새는 국가기관으로써 계약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봐주시고 마지막입니다. 25쪽 숲가꾸기 대리경영도 아까 말씀하신 산림자원건설법에 의한 것으로 주셨나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같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숲가꾸기 대리경영은 이것을 적용 안받아도 되지요? 이 산림자원건설법에 관한 그 법령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지요? 나중에 알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자원,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이 산림자원법으로는 주어야 한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할 수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정읍의 흐름에 맞추어서 50일 준다거나 나머지 50가지고 전체로 풀어준다거나 70을 준다거나 나머지 30갖고 전체한테 풀어준다거나 합당한 생각을 하는것이지 제 생각은 없습니다. 절대 본 의원의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계시고 지금만 동네가 시끄러운게 아니고 5년전, 6년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부르시고 회계업무 맡으신 그 담당 회계과, 계약팀 전부 불러서 한적이 있어요. 또 시끄럽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줘도 될수 있다는 것을 적용한 것이니까. 합리적인 것을 도출해서 우리 과장님이 임기 동안에 더 얘기가 좀 줄어드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좀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이 옵션을 회계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되는것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몫이고 그것을 보고 실행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는 법적인 사항을 피해나가는 것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준비해 주라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하든가 나중에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신청이 있는데 질의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합니다. 정회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자료요청 부분에 대한 미진한 서류 보강요청을 했는데 지금 해석을 달리한다는 사유로 줄 수 없다는 표현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의 답변만 왔습니다 자료는 오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 표현으로 현재 전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함의 무게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18쪽에 있는 자료요청 38번 사항,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현황이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읍시의 모든자산,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지를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 관리주체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나열해서 제출하는 말 뜻을 그렇게 못 알아 듣습니까?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행정심판내역, 소송업무나 행정심판내역에 대해서 8쪽에 나와 있는데 그 얘기도 뭐냐 지금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주체가 돼서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당하거나 또 행정심판을 한 것은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그게 아닌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훼손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부적정 여부를 내려서 소송을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을겁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제 이해됐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이번 기간에는 업다고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없거든요 현재, 올해.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없으면, 없으면 다시 없다고 해서 이해를 할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훼손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의견개진을 하지요? 각 인허가 과정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부정적으로 산림훼손이 적정지 않다라고 의견을, 공문을 보내서 그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다시 지금 두번째 드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주체가 된게 아니라 다른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미암아서된 그런것을 말씀하십니까?

장학수위원장

예, 두번째 얘기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산림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불허처분을 했다 말이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소송, 심판들어온것 있지요? 그것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장학수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알고있는 내용에도 몇개가 있는데 없다고 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산림허가를 요구를 했는데 불허를 했어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은 모를수 있지만 담당직원은 그 말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행정소송이 들어왔다 이 말이예요.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당사자들끼리 얘기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가 싶어서 다시 내가 나열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번 우리 자료요청 40번에 검경기소내역 및 처리결과. 산림무담, 산림무단훼손으로 인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발조치한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답변 온 부분이 처리가 나오지 않고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법이 될수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해석이 동일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경기소내역 처리내역는 처음에 저희가 받기로는 공무원인줄 알았었습니다. 여기와서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수위원장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해당없음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그게 아니고 다른 훼손과 관련, 우리 업무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 의견은 송치가서 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판결난게 하나도 없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담당직원이, 담당직원이 정보를 알고 또 업무를 우리 입장에서는 성실히 수행했는가 안했는가를 검증해야될 감사기관인데 일반직원이 볼 수 있는 문건을 의원들은 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자격.

장학수위원장

그 말이 맞다하더라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께요. 40번 문항은 기술자 직, 성명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기소된 사람이 없냐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물론 포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검경에 사건을 송치해서 잘못된 사항을 처벌해 주시오하고 고발한 사항.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포함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 사항을 여기에서 공개해 드리고 저희들이, 보시고 그게 공개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이, 공개해서 안되는 사항이 아니면.

장학수위원장

아니 공개해서 안될 사항이라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결난 것은 있을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서 갖다 보여드리고.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져가는 것으로.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때 산림녹지과가 지금 나사가 몇개 빠진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판결된 내용은 제출해 드리고.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율을 해갈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편하게 자의적 해석해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산림녹지과가 어떤 법률해석, 자의적 해서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이런 자료요청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판결결과 나온것에 서는 명시를 해 드리고요. 기타 자료는 저희가 열람용으로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과장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그 자료는 안 보여주는가요?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지요?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지금 고소, 고발을 한 내용은 제출해도 문제 없을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장학수위원장

현재 아니요.

박일위원

좌우간 정회를 하고 그건 나중에 한번 전문위원 더 알아봐. 그건 아닌것 같은데, 알아봐.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해당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그 누구를 고소, 고발할 때까지는 얼마나 신중하게 담당계장까지 또 과장까지 결재해서 고발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위법 사실이 명확하다고 할 때에 고발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런 사실을 개인정보 누출이라는 명명하에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정회를 하고 법무담당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봐.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일위원

예, 정회하고.

장학수위원장

아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추가를 더 하려고 해서. 제가 볼 때에 아무튼 너무나 자료요청에 대한 최고 미진하게 왔어요 자료가.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됐을텐데 그렇게 혼자서들만, 담당직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의회도 무시하는데 일반 인허가 문제로 허가제출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지금까지. 아무튼 말씀드렸던 자료를 중식시간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잘 정리해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 부분도 아주 많이 봐주시는지 아시면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중에 자료에 대한 보강요청을 하고 정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검경기소내역 처리결과하고 산림녹지관리 토지내역 받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제가,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부분을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자료 9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숲 조성 사업지가 어디지요? 뒤에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담당계장님들 있을것 아닌가요.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 우리 정읍시 어디에 도시숲을 만들었는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일고등학교 앞 사거리 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제일고등학교 앞 사거리 어디요? 그 터널사거리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기 사거리 앞에 소나무 심은 교통섬 말씀.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올해 한 것이고 이미 3년전에 한 것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예산 2억으로.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그러니까 올해 했다고요 공사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10년 예산이 그 위에 제목을 보시면 2010년.

장학수위원장

2010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언제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작년에요.

장학수위원장

작년 몇월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월에서 7월사이 시행된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재, 그게 작년에 했나? 위원님들 그것을 작년에 했나요? 그 사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동의하고, 궁금한 것 해결됐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현재 산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검경기소내역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자료 배포 됐지요?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 주세요, 지금 나눠주시고 위원님들 그 부분 보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12쪽 한번 보세요. 보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사업 현황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줘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것 도의원 사업비로써 저희가 받은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가지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연꽃화분을 배치를 했고요.

박일위원

어디에 연꽃화분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연꽃화분은 죽림폭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청앞 광장하고 또 충렬사 공원쪽하고 워터파크에 있는 연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다 입찰했어요? 3천만원 이상이니까 다 입찰했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화분하고 연꽃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화분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연꽃하고

박일위원

연꽃을 구입을 했다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도비 받아다가 우리 과에서 직접 사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계약계로 의뢰해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원래 뭐 이렇게, 2천만원 이상되면 다 이렇게 입찰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아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기가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입으로.

박일위원

물품구입?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물품구입도 이렇게 가격이 관계없어요? 이것 업자랑 다 정해줬지요? 도비주면서 도비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서 도의원님이 갖다준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그냥 이렇게 내려줘서 어디어디에다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어디 어디 지정은 저희가 연꽃은 물 수경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의원이 그냥 돈을 줬을리는 없을것이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비요구를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도의원한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도의원이 이렇게 돈을 6천만원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확실히 맞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도는 사업비 10원도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과에서 주면, 달라고하면 잘 주는가보네. 과장님! 지금 말고개 보면 거기 공원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공원에, 장명동에서, 동사무소에서 해서 바람개비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게 잘된것이지요? 잘못된 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하고 사전에 업무협의 없이 설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박일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박일위원

시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간부회의에서 우리시에서 시비 나온것으로 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번 간부회의 때 또 올라왔기에 저희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간부회의가 아니고 그 예산편성 자체가 무슨 시책사업 비슷하게 해서 장명동에서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거기에 그렇게 한 사업이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저희가 설치된 후에 알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설치된 후에 알았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시비가 세워져서 시장도 결재나고 부시장도 다 결재난 것인데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몰랐다 이 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몰랐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왜 모르셨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혀 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후 공원에 무엇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에 협의후에 설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한테도 공문을 보내야지요. 시장이 잘못된 지시를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시장, 부시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한테 협의를 안하고 그것을 했으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협의가 된 줄로 알았겠지요.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것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협의가 됐는줄 알았겠지요.

박일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협의가 된 줄 알다니요? 동에서, 각 읍면동에서 특화사업 비슷하게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업인데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장님은 간부회의나 그런데는 전혀 안 들어가십니까? 만약에 불편 부당한 일을 지시했으니까 시장한테도 잘못됐다고 요구하시렵니까? 요구하셔야지,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첫번째는 아무튼 제가 몰랐고 두번째는 간부회의 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예산집행 자체가 그러면 그 돈도 잘못됐다는 돈 아닙니까! 결재라인을 제대로 거쳐서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렇게 올려서 그게 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을 산림녹지과장이 모른다고 나중에 산림녹지과장 당신한테 말 안했다고 거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이런 사례는 좌우간 A라고 합시다. B라는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오솔길 사업 같은것 하는데 환경관리과나 그런데서, 산에 정자같은 것을 짓고 있는데 그런것은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박일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정자 같은것 짓고 그렇게 불법으로 잘못해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묵인 합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업무협조라는 것 아닙니까? 해당하는 사업부서장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이런이런게 있으니까 법을 잘 지키자고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던가 아니면 업무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산림훼손하고 잘못했으면 그것 응당히 고발조치해야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되고! 그건 형평의 잣대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란 사업과 B라는 사업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시각으로 봤을때는 우리 여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잘못되도 다 옳은 것이고 하부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린 사업은 해당과에 필요한게 있는데 보고 안한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정한 잣대를 놓고 쳐다봐야지요.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응당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먼저 법체계를 존중하고 준수를 해서 나아가야 되겠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전문위원 가서 장명동사무소 그 말고개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게 간부회의에서 설명됐고 안 됐고 했는가 잘 한번 알아보고 예산도 마찬가지, 그것 만약에 그게 정당한 절차에서 했는데 산림녹지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산림녹지과장이 잘못한 것이고 우리 시장이 잘못했는가, 산림녹지과장이 잘못했는가, 시장이 잘못했는가 확실하게 보게 한번 그 사업내역 제대로 한부 뽑아와봐.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 부분 충분하게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먼저 법규를 준수해 가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2011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지요? 다음에 그럼 개인 사무실로 주시고 그 업체가 입찰로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결격사유가 있으면 입찰에 응찰할 수 없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

수의계약도 어렵지요? 근데 이 자료를 봤더니 검경기소내역 및 처리결과를 봤더니 모 업체는 5월 23일날 검찰송치가 된 임목, 벌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3일날하고 10월 23일게 응찰이 됐네요? 그게 수의계약이예요? 입찰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사업을 두건이나 땄어요. 참 능력있지요. 좋은 것이지. 경쟁사회에서. 근데 불법 벌채를 해서 임목벌채라는 것으로 해서 25주 뭐 이렇게 해서 검찰송치 됐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올해 뭐 몇달 지나지도 않아서 두개의 사업체, 사업발주를 받았네요. 입찰을 했네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검찰 송치가 돼서 아직 진행중이고 지금 판단이 결과가 안나와서.

정일환위원

과장님 검, 법정계류중에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일반사회적인 통념상을 보면. 법정계류중에 있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건 제가 계약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가 왔는데 불법묘지는 무엇 때문에 됐는가요 그것 좀 설명 한번해 주실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불법묘지건은 묘지를 조성할 때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전용훼손 전혀 절차없이 임의로 해서.

김규방위원

임의로 해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대개 뭐 몇평까지는 말 안하고 그 전에 말을 들어보면 해도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80평방미터까지는 자기가 쓰고 사후에 신고를 해도 되는데 80평방미터가 넘으면 사전에 허가를 득한후에 해야되는데 면적이 지금 초과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규방위원

80평방미터가 넘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먼저 신고하고 해야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였는데 11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불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불허가 사유가 나와 있는데 300미터 이내 거주민 미동의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그 다음에 주민 불편가중 이중에 지금 300미터 이내 거주민에 한해서 70%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고 좀 구체적으로 300미터 이내 거주민 70% 이상 동의, 미동의 이렇게 표기를 하면 더 좋을것 같고 농작물 피해나 주민불편 가중이 부분은 불허가 사유에는 적절치는 않은것 같아요. 이제 해석을 하실때에 담당직원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어떤 그런 불편함이 가중될 것 같다는 판단은 내릴수는 있어요. 근데 사유에 적을 내용은 아닌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좀 드넓은 의미로 농작물 피해 이렇게 해서 불허가가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차후에 담당직원이나 계장께서는 불허가 사유를 하더라도 명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관계 법령적용까지 해서 사유를 기재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평상시에 서류관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말도 안되는 말로 써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불허가 했다 이건 말이 안되지요. 이런 좀 관계 법령과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은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1쪽인데, 11쪽이 아니고 23쪽, 25쪽 내용에 보면 토석채취관련 일반 및 집단민원발생 현황이 자료요청에 해당없음이라고 됐거든요.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냐 요청을 하니까 해당없음이라고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아까 각종 인허가 불허가 현황에는 주민들 불편가중이나 주민 불편이 사유에 몇가지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민원은 없었는데 주민불편이 불허가 사유에 주된 사유였다. 이 부분도 담당직원께서 염두해 두셔서 이런 좀 맞지 않는 이런 자료제출은 좀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난 개발행위중 재허가난 부분 덕천산업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지금 정읍시의 인허가가 나 있는 옹동면쪽에 3개소의 토석채취장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 덕천산업개발은 지난 계단식 토석채취를 했어야 됐는데 폭약을 발파해서 일률적으로 토석채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사법처리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재허가를 내줬어요?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토석채취에 자기들 이익만 앞세우는 그런 단체에 재허가는 왜 내줬는지 모르겠네. 복구를 명하고 복구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재허가를 내줄까 말까 판단해야 되는것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재판을 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 고법에 가서 저희가 져서 어쩔수 없이 나간 사항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게 몇년도에 대법에서, 고법에서 언제 그러면 소송에서 졌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09년도로 지금 수정이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장학수위원장

2009년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원상복구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는 안됐던데, 원상복구 안된 사유는 뭐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채취가 다 끝난게 아니고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을 때에.

장학수위원장

아니지요. 종료가 돼서 불허가를 처리해 주니까 불허가 처리에 대한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걸어온 것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졌다면서요?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그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연장신청을 했을것이고 그러면 연장해주기 전에 복구 명령을 먼저 내려야지요? 관태료 처분도 하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불법으로 직벽으로 채취한 자리를 그쪽에서 다시 재연장하는 허가면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된 상황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얘기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연장을 해줄때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름대로 계단식 토석채취가, 당초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벌금내고 단순하게 폭약발파해서 토석채취를 하는게 금리비용이 더 수익이 맞으니까 그렇게 벌금을 낼 생각하고 해버리는데 한마디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완료가 되면 복구부터 되어야 하는가요 안돼야 하는가요? 상식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당연히 복구를 해야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럼 복구된 이후에 또 나름대로 더 연장을 해주든 말든해야 될텐데 이렇게 도덕적 관념이 뒤틀어진 업체에 그 부분을 왜 해석을 그렇게 폭넓게 해줬는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은 완료가 되면 복구기간 1년을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토석채취가 완료하기 전에 다시 연장허가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연장끝나고 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쪽에서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니까 불허처리를 했을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 신청을하고 소송해서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면서요. 그러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정적 판단을 했으면, 북구명령도 당연히 같이 내려야 되는것 아닌가요? 복구명령도 같이 촉구를 했어야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복구지시가 된 상태에서 복구가 완료도 되기 전에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오면서 진행되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고법에서 패소한 사유는 뭐예요? 사유? 패소 사유? 불법으로 예를 들어 토석채취해서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벌금까지 부과된 그런 회사가 왜 판결에서 승소를, 손을 들어줬을까 회사 입장을, 복구도 안했는데, 그럼 패소원인이 나올것 아닙니까? 패소원인은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판사들이 법리적 해석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법에 상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보면서 패소한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패소할 줄 알면서도 다 하면서 왜 이것은 패소할 줄 알면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추가로 더 했지 적치복구금도 미예치했지, 자연경관 훼손했지 여러가지 타당성이 나름대로 불허처리를 해 줄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법까지 상고안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마무리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서두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덕천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추가적으로 정읍시 산림녹지과 안중에 없이 불법 토석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암산에 삼동흥산이라고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 채취가 완료된 이후에 2007년도, 2008년도 두번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복구가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복구를 하라고 현장까지 가서 답사해서 나름대로 공문을 통해서 하자보수, 적치복구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행하라고 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답변은 했거든요. 답변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치복구 하자보수가 하지 않고 넘어갔고 지금의 담당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하니까 이제는 하자보수기간까지도 완료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에서 큰 문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보완하란 명령을 내렸고 답변은 알았다고 답변했고 그리고 하지 않았을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토석이나 토사채취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전의 양면이예요. 정말 없어서도 안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도 안되고 너무나 또 쉽게 허가를 내줘서도 안되는, 개발을 해주기는 해주되 그 부분에 대한 적치복구가 정상적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사실 큰 민원이 발생이 안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읍시에서는 토석과 토석채취 허가가 난 이후에 정상적인 적치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단 한번도. 흉내만 냈을뿐이지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그 적치복구를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정읍시민들이 이런 석산 토석채취에 대한 반대심리 이런게 없었을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정읍시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업 인허가 해 줄때만 관계법령이나 법률을 과대 해석하거나, 자의적 해석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과도하게 어떤 주관적 시각에서 어떤 법률 해석을 해서 인허가 부분을 내주면서 또 불허처리를 하거나 또 허가처리를 내주면서도 불구하고 적치복구할 때에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적치복구의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꼭 보면 업자편에서 일을 감독하고 잘못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소흘히 하고 이런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인허가가 내 줄때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허가는 관계 법령에 중대한 민원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사실 우리 SOC사업을 위해서는 이 토석이나 토사채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정읍시가 과도하게 토석이나 토사가 가격이 비싸요. 그렇다보니까 SOC사업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있고 정읍시도 그로인해서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게 했는가 정읍시도 반성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억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치복구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준치 보다 더 눈높이를 높여서 정말 시민들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 완벽한 복구를 해 갔을때 또 감리를 그렇게 했을때 그렇게까지 지역주민들의 부작용은 없을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앞으로 좀 마인드를 달리하세요. 좀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신문에도 전라북도에서 행정력남용 감사, 특별감사한다고 기사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것들이거든요. 과도한 자의적 해석, 과도한 법률해석, 주관해석 그리고 행정소송들어가거나 행정심판 받으면 꼭 패소하면서 그 패소하게 되면 공신력 실추나 이미지 훼손, 정읍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보다 그런 토사채취장이나 토석채취장이면 복구했을때 그때는 좀 과도하게 하십시오. 그때는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적치복구에 과도하게 관리감독을 했을때는 아마 항상 담당 행정공무원편을 들것입니다. 인허가 때만 그렇게 과도하게 제약을 하지마시고 적치복구때 과도한 그런 법률적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적치복구에 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볼께요궁금한게 있어서 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옛날에 다 끝난것 문제가 있다고 신청도 안해줬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때에 적치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치금이 늘어나지요? 반영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적치금액은 해마다 다시 산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늘어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허가 범위가 이만큼 늘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억에서 13억, 14억 늘어나겠지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 아까 전시간에 질문한 것인데 가로수 문제 여러번 제가 얘기 했어요. 근데 시정이 안되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수를 심다보면은 좀 한두가지는 잘못된 것도 있을텐데요. 우리시가 너무나 밋밋하게 하고 있다. 우리 조례 있잖아요. 가로수 관리조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조례 별표 2를 보면은 식재할 가로수가 구비할 조건 수형이 정돈된 것, 발육이 양호한것,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것, 병충해에 피해가 없을것,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할 때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새근이 발달한 제품일것,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역등의 표준이상의 우량하고 충분한 수형의 도로기능 목적에 부합한 것 등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참말로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센티가 정해졌다든가 밑돌리기를 했다면은 그것도 최소한 지름이 30센티는 되어야 한다거나, 아무런게 없어요. 다 보면은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다 잘될 수도 있다. 이것 기회있으면 한번 회의를 거쳐서 고쳐주시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식재법에 따라서 밑돌림도 접시분이라고 해서 그런 직경의 2분의 1만 돌리는게 있고 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읍시 조례가 그것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예요. 정읍시 조례를 읽는 거예요 지금. 별표 2, 정읍시 조례! 정읍시 조례예요 관리조례! 별표 2에 써져있는 것이 너무나 정읍시는 추상적이야, 정부는 앞서 있는데. 지금 알고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계시는데 써져있기가 추상적이여서 누구나 조례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 좀 바꿔주시라 이 말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별표 1에 가로수 각호의 명칭이 나오는데 수고, 수간고, 지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관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두가지만 얘기할께요. 수고라하면 예를 들어서 말그대로 나무의 크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높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은 구거관리법에 의하면 시내권은 6미터 내외 다 컸을 때에 6미터 내외로 하고 시외는 8미터까지도 가는 그런 세부사항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것 빼고, 제일 중요시 한 것 한 가지만 포인트로 하게요. 흉고직경! 지금 과장님 절대 모르고 계시지요? 흉고직경이란 여러가지 표현중에 흉고직경!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그것을 왜 아시는데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교체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안되는거예요 그건? 여러개가 있다고 한 두개가 아니라 보기 싫게 여러개가 있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고 다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써져있는데 최소한 1미터 20가서는 흉고직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1미터 20전은 직경으로 보는 거예요. 외대를! 그 위에 쌍대를 흉고직경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30센티, 40센터 다 나와 있어요. 최소한 야구방망이 하나 가서 벌어지라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걷는 사람이 다치니까. 그것 좀 교체해 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해서 고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를 보고 도로에 지장이 있는게 있는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시고 일하신 것중에 자료 12쪽 보면은 연꽃, 화분이죠 화분! 그냥 화분 한 100여개를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놓으셨어요. 그냥 놓으셨어요? 도로교통법이나 인도관리법에 모두가 불법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놓은 장소를 적시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지역에 있는 수경.

천규

우천규위원

무관한 지역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연못속에 넣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시내에 많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내에는 저희가 비치를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이제 길 나가면 정읍시 시청 앞 부터 인도에 다 올려놨는데 이것이 우리시끼리라도협의가 됐느냐, 인도에 남이 놓으면 불법이고 시청 직원이 놓으면 불법이 아니냐는 통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는 사전에 무슨 협의를 거쳤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는 안했으면 앞으로 하시라고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협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쳐서 하도록 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아생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현재 우리 정읍시 산림녹지과에서 초아생산을 해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로변이나 여러가지 인도같은데나 이렇게 많이 놓고 우리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약 60% 정도를 자체 초아생산을 한다고 해서 저는 경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애 많이 씁니다라고 대체적으로 대부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애써가면서 직접 초아생산을 한다기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일부 민원이들어와서 초아생산을 내년부터는 외부에서 용역해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꽃양배추 건입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품들은 과감히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산을 안하고 외부에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혹시 초아생산하거나 양배추 생산할 때에 정읍에서 노동인력을 조달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노동인력을 조달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정읍에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우리시 행정에서 직접해서 일을 주관해도 일자리 창출은 되고 외부에 용역을 줘도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단가비용과 외부 용역을 줘서 생산하는 비용에 대해서 코스트가 어디가 높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약 1년 총괄 가로화단에 비치되는 꽃묘량하고 저희가 샀을 때하고 자체생산 했을때 비교를 해봤을 때에 한 2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생산하면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꽃양배추 부분은 저희가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상당히 힘듭니다.

장학수위원장

손 많이가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거예요. 여기에서 손 많이가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손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생산단가는 올라가는데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민원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부 초아생산 업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압력성 아닌 압력을 넣어가면서 일부 시에서 초아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같은 사람도 먹고살게 외부에 넘겨라. 그건 극소수의 생각이고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읍시 공무원들이 정읍 12만 시민을 위해서 작은 예산으로 골고루 어떤 예산에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또 내지는 직접 초아생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위축되지 말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초아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사람도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주도적으로 초아생산을 앞으로 해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해야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아까 전자에 제가 발언을 해서 나왔던 입암산에 대한 석산개발이후에 지금 복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중에 현장 방문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 입암석산에 한번 가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나 효용성면에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암벽타기도 못한다 하고 사격장도 못한다 하고 그리고 나서 덩그러니 계속 방치만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좀 동의를 해주시면 한번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다녀오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해봅니다. 정회중에 상의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정회이전에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혹시라도 간부들 회의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인 검토를 하셔서 정읍에 있는 모든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는되는 모든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 대상자들이 법정 계류중에 있을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가능한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아울러서 벌금을 얼마이상 부과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이상이지요 이제 구속까지도 되겠지만 업자가, 그런 경우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몇년간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정지를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없다면 어떤 조례라도 좀 제정하든, 개정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직 결정이 안났으니 그런다. 법정 계류중에는 일명 동대표 돈 써가면서 봉사한다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어디 회원으로 활동도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돈을 버는 업자가 법정 계류중에 있는데, 결정이 안났는데 입찰을 한다. 이건 한번 제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법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공사를 준다 내지는 좀 뭔가 제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법리적인 검토해서 한번 뭔가 좀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들이 그런 응찰도 해야하고 수의계약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니까 업체가 전부 다 그냥 취소되고 등기말소되는 것이 보면 어떤 공사 실적이 없어서 많이 그러는구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자에게 어떤 업체든간에 재공사를 또 공사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여러가지 연구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좀 빈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줘서는 안되는 법에 주면 계약법 위반이지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의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를 맡는 건설산업법하고 별개로 처리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만이라도 투명성있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각종의 지원하는 것 시스템화하라 하는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채납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안 갚고 있고 부인 앞으로 저쪽에서 받고 이런것, 이것을 좀 시스템화 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안 갚고 그런 사람을 이쪽에서 또 다시 받아가고, 지원받고 이런것을 막으라고 하듯이 이 업체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특히 외지업체! 그것 근절하는데 한번 더 모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도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직원들이나 과장께서는 잘 메모해 놨다가 나름대로 행정에 반영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임야인접지 소각등으로 인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마을회관 등에 순회를 해서 좀 사전에 산불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의 진입시 가로수 등으로 인해서 시야가 방해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방법 등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촉구를 하였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련조례가 식재법등에 법률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등 세분화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상적으로 규명하고 있는바 가로수 규격에 맞지 않는 가로수는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일 위원님께서 내장단풍 명품화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 사업들을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의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러단체에 공개 의뢰입찰해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술용역을 연구용역으로 방향선회해서 공개모집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토석 및 토사채취 종료후 원상회복이 중요한데 반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흘로 인해서 삼동흥산에서 운영하였던 입암산 채석토취장 등이 정상복구 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그 적치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으로 산림녹지과는 각종 인허가나 개발사업 등에 관련해서 산림훼손 등의 적정서 여부에 담당직원들이 주관적 견해나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재량권을 업무에 과도하게 적용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하여서 정읍시 행정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이고 행정의 횡포로까지 보여질 수 있으므로 고문변호사등을 통해서 법률해석에 신중과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 인허가 판단시에는 자의적 해석을 강하게 하기 보다는 토석이나 토사채취 허가 종료후에 적치복구 과정에서 설계부터 완료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많이 참고하여서 우리 행정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안이 있어서 정읍시 의회위원회 조례 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요. 가로등, 보안등 전주에 번호판 붙인다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19쪽에 5번, 전주에, 가로등에 번호판 부착한다는 그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숫자가 16,000등이라는 이제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거의 한계점으로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고 1단계로 프로그램화하고 2단계로는 원격제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1단계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가 끝나서 조정이 되면 내년에 우리가 지금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이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가로등 안켜지는 것 한번 조사해서 해주시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라고 우리도 공문도 내렸고 또 특히나 덕천은 밤에 가보는 일이 있는데 내 자신이 봐도 한 동네에 두세개 이렇게 꺼져있는 것이 보통이더라고요. 몇 개 동네를 가봤더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 달라고 표찰도 붙여놓고 한 아까 그런 전수조사 시스템이 그것하고 연결됩니다. 몇 번으로 연락을 해야 이것이 고장신고가 되는지도 좀 알고하는 그런것들이 같이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 보고 날마다, 밤마다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다 고치기는 고쳤습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북면에 말하자면 가로등 전기에 대해서 업자들이 있잖아요. 선정받아서 하는 업자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 번호를 말하자면 전화번호를 마을회관에 좀 붙여놓으면 좋은데 그런것을 동장님들이, 면장님들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게 안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가지 물어볼께요. 신태인 연정로 개설공사가 약 11년째 됐어요.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2010년도에 토지매수가 안된게 있었는데 됐습니까? 30미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한 분이 남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서 협의를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고 아마 11월말정도 되면 가부간에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하고 얘기했는데 아버님 아니 아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좀 해줘요. 토지매수하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혹시 걸림돌이 있으면 제가 또 그 지역에 있고 저와 또 학교후배가 될 수가 있고 그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줘서 그런게 서로 빨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되는것 그래야 또 저도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게 있으면 그분을 도와주고 또 우리 행정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행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태인역 광장조성사업 관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까지 협의사항은 신태인 농협 진출입로 있잖아요. 진입출로를 제척하고 나머지는 지금하는 것으로 조합하고 일단은 상의는 됐습니다. 이사회를, 팔려면 이사회를 해야하는 가본데 이사회에서 조율이 잘 안되는것 같아요. 이달 말일경에 신태인 농협자체에서는 협의매수에 응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도 금년도 안에 다 지출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월중으로 토지수용을 올리는 것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토지수용을 올리고.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모르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단 안정장치로 토지수용을 올리고 그 안에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철회하고 바로 계약, 매매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진작에 토지수용을 했으면 안되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그 안에는 그것도 같은 공기관으로써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밀려가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을 강구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요. 신태인읍사무소에 평화동 넘어가는 길 영생교회 토지매수가 완전된 것이지요? 여기는 안된것으로 돼 있어, 2010년도 이월사업에는. 됐어요 안됐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외부분만.

익규

이익규위원

안됐어요? 어째서요? 거기는 안된 이유가 뭐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상가 문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가로 안 된것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상가가 협의가, 협의가 안 된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가가 적다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교회에서 그것을 안 받아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교회는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어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옆에 땅.

익규

이익규위원

옆에가 어디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주택이 3채인가 있는데 세 사람 다. 결국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세워도 이것 필요가 없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어느정도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도 필요성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전에 물어봤을 때에 다 된것으로 해서 더 예산관계를 추진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주민들 협조 안하고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데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데라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서로 얘기가 맞지 않았고만 이런 관계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을 지금 신청되는 데로 해주고 있지요? 신청하고 2년후에, 이내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저희 신태인 지역도 몇 군데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권내에 한 군데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작년 상반기, 2010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지요? 그렇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서로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 주택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것만 못하고 그런 지역이 또 우범지역으로 변해요. 사람은 살지 않고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몇차례 가서 우리가 나가달라는 계고는 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더 있는지 다른것도 더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털어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미루지 말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어느정도 계고를 해서 쫓아내는 기간은 좀 줘야 할 것 아니냐.

익규

이익규위원

겨울철이니까 그분도 겨울동안에 살고 이사를 가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 봄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다보면 언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번지가, 신태인리 142-80번지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것이 저희 신태인 도정공장이예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근방이.

익규

이익규위원

이곳을 일산에 사는 분이 땅을, 여기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맨션이라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래요. 2009년도에. 근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도로를 바로 내주는 조건이였어요 새로 신규도로를.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바로 도로를 내줘야지요. 그런 조건이였는데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설계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정읍시로 땅만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공사는 안하는 거예요. 땅은 가져갔어요 정읍시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10월, 정읍시로 이관된게 2010년 4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소유권 이전인데요 혹시 그것을 보시면 매매로 되어 있는지.

익규

이익규위원

매매가 아니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지고 계신.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지금 등기가 아니고 토지대장인데, 등기라면 나오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제가 대답을 좀 드릴께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읍사무소 주변토지의 도시계획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전, 전, 전 담당자까지 다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건은 아직 1건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봐도 그 근방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매수청구가 있어서 돈 나간것들은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대로 불행하게도 그쪽 도정공장쪽으로 그것이 장기미집행에 의한 매수청구로 나간게 있었어요 우리가 검색을 해 볼때는, 만일에 아까 번지수를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 여기에 있어. 지적도 142-80번지 대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

소유권이 정읍시로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것도 우리한테.

익규

이익규위원

이 땅 주인이 며칠전에 쫓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아침에 다 뒤져봤더니 그쪽으로,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이 있으면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고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검색해 본 바로는 그 토지가 아마 장기미집행에 의한 매수청구로 돈이 집행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 아니예요. 장기미집행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 분 얘기는 틀림없이 기부채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은 국장님이 아시겠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도시과장 할 때거든요. 근데 도로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기부채납 받은게 그 때에 기억이 없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번 챙겨볼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것,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인수인계가 잘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거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임, 전임계장까지 제가 다 물어봤고 담당자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 전임계장이 모르는데 그러면 분할측량을 해서 이전을 해갔어요. 분할측량을 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이제 그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임자도 모른다면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용어를 잘, 그 분이 잘 알고 지금 의원님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떤것이지는 모르겠고 분할측량은 장기미집행도 어차피 분할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시에서 분할을 해서, 그 용어를 장기미집행으로 한 것을 시에다 자기가 인심을 쓴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 한번, 좌우간 이렇게 번지를 알았으니까 저희가 등기부를 떼어보면 등기사항에 다 나올것이니까 나오는데로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용어상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땅 앞에가 도로를 내다 말았어요. 그 도로를 내다만 곳이 한일지업사예요. 한일지업사 옆으로 도로를 약 10미터 이상을 냈는데 그 이상 도로가 도로를 내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대때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역사박물관을 그쪽에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세웠던 것을 다른데로 돌린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도로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급한 도로인데 저 역시 그 뒤에 제가 의정생활을 못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묘한 일이예요. 이미 역사박물관은 물 건너 갔고 도로를 뚫기위해서 하다만 것인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던 바에 이번에 그 분얘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기부채납을 해줘,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만 모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좌우간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이 아니고 만약에 기부채납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부채납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시, 도로 매수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했어야 된다.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재산적으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 분한테.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요. 이번에 와서 그래요 그 분이 자기는, 혹시 거기에 다른 분이 맨션이라도 짓겠다는 분이 있다면 또 팔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본인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도로가 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것은 도로를 뚫어줘야 되겠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관심을 갖는게 아니고 그렇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새로인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오신지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온지가 한 10달 정도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은 몇 명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1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형사상 지금 계류중인것이 우리 소관부서에 있습니까? 민형사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는 민형사상, 민사상은 계류중인 것이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형사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형사상은 고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건은 지금 한 10건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0건 정도되고. 지금 행정심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행정심판이 지금 올해 2건이 있었는데요. 2건 다 기각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경고, 징계 등이 지금 나온게 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그리고 본 질문에 앞서서 2009년도에 좀 나왔던, 언급됐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한번해 볼께요. 2009년도 사항이예요. 서부산업도로 개설과 정읍역 주차장 인근 미철거 건물정비, 정비가 됐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비가 됐는데 지금은 뭐가 들어섰지요 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주차장.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 아니고 콘테이너가 들어섰어요 그 자리에. 콘테이너가 들어섰는데 문제는 미관상 안 좋은데 옹벽처리가 지금되어 있어요. 옹벽은 보기 싫어서 옹벽을 친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옹벽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봤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관련은 어디에서 하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시설관리사무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설관리에서 하고 그리고 택시, 택시 손님태우는 공간 쭉 만들어 놓은것, 진입로는 어디에서 하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교통과.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과에서, 만들어만 줬지 다 이관시켰다 이 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역전에서 터미널쪽으로 환경이 잘 조성됐는데 가로등이 몇개나 들어갔지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5개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얼마짜리 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한 200만원 조금 넘을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200만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까지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설까지는 한 3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전기수용 신청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비 세웠지요 다, 400만원, 500만원 정읍에 600, 700, 800만원씩 지원을 해왔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까지는 .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만든자료 발주사항이예요 발주사항을 500, 600, 700짜리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려 하냐면 돈도 돈이지만 아까 분명히 가로등 및 보안등이 몇개요? 16,000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도, 이미 사람이 관리하기가 뭐하다 이 말이예요. 시스템화 시키면 되는 것인데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3,000개 켜면 얼마지요 돈이? 13억의 200만배! 200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차례 얘기 했어요. 서울같은데는요. 그런 스텐레스 스틸 못 씁니다.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가로등이 화려해 지면 화려해 질수록 도시는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같아지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무슨 환경전시회도 다녀왔잖습니까 같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실행은 자꾸 안하고 폴 하나 가격에 30만원, 40만원이면 될 것 가지고 200, 300, 400씩 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안타깝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새로이 발주하는 것은 의회 건의사항도, 지적사항도 있어서 새로이 발주하는 것들은 다 폴로 바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폴로 바꿨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 바꿨고 지금 중앙로만은 이미지메이킹 도로로써 그것만 예외로 하고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그것은 이미지메이킹 때문에 그런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도시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기도 하고 본정통 같은데는 저의 실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만인 앞에 평등해야해요 시계획은. 신태인도 들어갔습니다. 칠보는 또 안들어갔어. 그럼 칠보가 넣어 달라고 하고 산외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무엇을 하나 손대놓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야됩니다 면단위로. 자꾸 늘어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앙로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독한 맘 먹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압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울 강화문 대로, 태평로 대로에도 스텐레스 스틸이 없다 이 말이예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반절은 나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지메이킹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지메이킹도 시를 살려야지 시를 살리자고 이미지메이킹을 하는데 시가 살아야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화려하게 그런 색을 쓴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칼러 다 들어갔던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확 나타나는 색을 그전에 정읍사 여인상 들어간 것과 같이 그런식은 아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은 나아졌는데 똑같고 읍면동도 생각을 해 주시라 이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바꿔주시든가 과장님이 어디 외부에서 돈 갖다가. 이미 지금 또 다른곳은 일반 폴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 바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철관으로 했어요 아니면 갈바로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갈바로 다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갈바로요. 갈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관리하시지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참 힘들겠지요 일 하시다 보면은 우리시 행사 같은것 무슨 행사한다고, 행사중에 같다 붙이는 것이 불법으로 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 좀 이시간 이후부터는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려면 법제화 시켜주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예?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것은 이런이런 이상은 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은 시청 정문 앞에 황토현 행사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없어요. 다른것을 떼내면 다른 분들이 해당자들이 신청하는데 그것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민원도 들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화를 해 놓자, 조례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6쪽입니다. 6쪽. KTX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공사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맡아서, 끝날때 까지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원!

천규

우천규위원

지원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인허가 할 적에 협의사항 그런것들을 저희가 창구가 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창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아시기로 우리 KTX정읍역은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몇 대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300 지금 약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377대.

천규

우천규위원

더 이상 안 늘어 났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은 줄기차게 3,0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받았으면 우리시는 서류로 올렸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몇 개월로 몇 개 달라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3,000개 해 달라고 다 올린 근거도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통분석한 것을 보면 100여대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꼭 KTX이용하는 사람만 하면 100여대도 안나오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영향평가의 68대던데! 68대면 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예, 100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현재 104대인데 그것보다 줄여도 된다고 줄여왔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활용공간을 찾은 결과부터 377대가 나온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개별상황에 보면 개별현황 38쪽 한번 보세요 38쪽. 토석채취 허가 거기에서 내보내 주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년하고 다른게 있지요. 토취장, 채석장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우리가 흙을 생산하는 지역과 돌을 생산하는 지역이 합쳐진 것이 언제 합쳐졌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합쳐진게 아니고요. 산림지역에 있는 것은 토석채취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내주고 기타 외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로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어보세요. 토에는 흙토고 돌은 돌석이야, 채취가 나가면 옛날에는 채석강에서는 돌만 꺼냈어야 되는데 이제 돌이나 흙을 같이 꺼내기로 했어요. 여기 법이 바뀌었어.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내준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8개 중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까지 허가 받아서 문제점을 일으킨 곳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처음에 허가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하니까. 가끔 불법행위가, 불법행위가 나타나지요. 허가 없이 해 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 시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당되는 산림녹지과에서 다뤘는데요. 지금 말이 많아요. 무지 말 많은게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복구비 다 받아 놓으셨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증권으로 받아놓으세요 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증권으로. 거의 증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결정 혹시 시에서 해요 아니면 도에 의뢰해서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직접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하는 사항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산악지역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충분한 가격으로 생각이, 사료가 되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 이건 현재 내가 와서 내 준것은 아직은 공사를 하는 것이라, 전임자들이 한 것을 이렇게 복구 예치금 가지고, 증권을 가지고 복구를 해 보면 그런데로 맞아가더라고요. 한 두어건 정도가 복구하는게 있거든요. 증권 받아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38쪽은 보고 계시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른 허가면적 대비 복구비 보면 안 맞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준을 잘 세워놨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양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한, 어떤데는 구조물이 들어가서 복구가 되어야 할 데가 있고요. 또 어떤데는 비탈면 구배 그냥 시드스프레이만 뿌리면될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그것도 한 1~2미터로 낮춰서 원상, 원지반만 잘하고 배수로만 해줘야 할 그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 허가상에 들어온 내용을 보고 복구비를 산정을 시키기 때문에 각자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를수는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경사면까지 안 나타나나면은 정우면 같은 곳은 11,000평방인지, 입방미터인지는 몰라도 1,750이고, 벽면이 있으면은 5,000평도 1,760만원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한번도 예치금을 복구해 본일은 없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금년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해 봤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여기것은 지금 한 것이 없어요. 금년도 현재 감사받는 기간에 한 것은 없고 그 전에 해서 예치 안 된것이, 신월동에 산림하고 일부 산림외 지역하고 한 것을 같이 공동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해봤더니 그 예치금이 충분하더라 그 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 눈에는 굉장히 적어 보여요. 그래서 될까 복구가 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규정을 적어 놨겠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번 저 주시고요. 다음장 39쪽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조건의결이라고 한 것이 1건 있고 전부 나머지는 원안가결을 시켜줬어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원안가결이 되든가 부결이 되든가 결정을 내주는 것이 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의 결정인데 조건은 무슨 조건을 걸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게 시티산업건이거든요. 시티산업건의 도시계획 최종한 것을 봤더니 그것은 환경문제하고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실시계획인가쪽에 다음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좀 어정쩡한 얘기같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단호하게 잘라서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이것을 좀 매치를 더 잡던가 해서 결정을 딱 내줘야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그것을 해오면 허가를 내준다거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안들어가 이 민원이, 이게 지금 허가사항인데 몇 사람이 민원 넣어서될 일은 아닌데, 굉장히 옹색하게 저는 대정읍시 나간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라도 매듭을 지었지 않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건의결로 나갔는데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못한다 할 수 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거기가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허가는 나갔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돼 그러면 중간에 허가 취하를 할 수가 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허가 취하가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못 내주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나갔는데 이것을 안해줘, 그 전에 이것을 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 명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인가, 인가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거기에서 신청하거든요. 인가시에 이 조건충족은 어느정도 해줘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게 전시간에도 많이 갔던 얘기라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으로 아까 민원하고, 동네 민원하고 무슨?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환경민원.

천규

우천규위원

환경민원! 이 조건민원중에 동네양반들하고 환경민원 항상 동네양반들이끼어 있어요 외부인도 1명 있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거의 같이 물려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분이 안해준다면은 영원한 시장의 권한보다 그 분들의 권한이 위지요. 조건을 걸면서 그 분들한테 목숨을 걸으라면은 이건 잘못됐다.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도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받을일이 아니라까, 이것을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잘못되면은 유권해석을 받으러 가야지, 지레 겁먹고 이게 됩니까 지금. 정읍시장이 결재를 했는데 정읍시장이 못 줘 그리고 동네 아저씨가 하라고 하면 해야돼. 이런 행정이 조선팔도에 어디있냐 이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국토해양부 유권도 그렇더라고요. 이현령비현령이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점도 있지만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해주면은, 아니, 아니 최근자, 최근자, 그것은 다 끝났어요. 조건없이 끝났는데 이번에 11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달에 해서 벌써 1년 됐잖아요. 1년. 1년이 다됐는데 그 동안에 땅 소유가 본인 소유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 이 조건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분진이나 공해 그런것을 다 법에 맞게 해서 가면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그건 조건이 아니지 땅이 안되는 것은 서류 미비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 서류.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 미비를 조건이라고 해서도 안되지요. 서류 미비로 접수를 안 받아줘야지 그것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접수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연됐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하고 다른점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좋아요, 여기까지 좋고. 대정읍시는 앞으로 이런것 가지고는 조건을 달지 맙시다. 무슨 법령에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시티산업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했던 사람이라 참고로 도움되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건부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저도 완강하게 했는데 찬,반 투표로 가서 결국은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확인했어요?

정일환부위원장

등기부 등본!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지. 기부채납이 아니예요? 이 분이 거짓말 했네. 그 지역 주민민들도 기부채납이라고 했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근데 흔히요. 매수청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땅을 돈 조금받고 그냥 줬다. 그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뜻의 풀이가. 일단 도로는 내야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도로이고 그래서 그 관계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잡았냐면 도시과에서 국비확보한게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 관해서 한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단위 공모사업이, 저희 업무자체로는 국비확보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봉급받는 만큼은 일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두건 정도의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정읍시 공공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1억2천정도 되는데 지식경제부 소관이거든요. 한국디자인 경영연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8천만원이 국비로 오고 4천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서 공공디자인은 그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격제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보편화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에 그것을 제안을 해서 공모해서 됐는데 4억8600인가 총사업비의 2억2800인가가 국비가 내려오고 2억2800은 우리시가, 우리시가 그렇게 되면은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전수가 1,500등 정도 원격제어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내년에는 보안등에 대한 원격제어를 또 한번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날그날에 점.소등 사항이나 그것들이 전부 다 확인되고 고장 가로등 특히나 신속하게 고칠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화 되니까 앞으로는 그날, 그 전날에 고장난 가로등은 그 다음날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 아주 고생 많으셨네요. 가로등 관계 얘기했는데 가로등이 밤에 가로등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업자가 이익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그렇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기료를 누가, 전기료를 한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어느정도 딱 확정되서 가는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정액등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랴등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정액등이라고 한다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액등이면 1등에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그것을 어디 업자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한전에 계약된 1등에 얼마씩.

익규

이익규위원

한전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정비관계는 계약을 해서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분들이 시설지를 돌아다니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약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읍면동에 신고가 접수되서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에서 작업지시를, 동단위는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동단위는 시에서 일괄관리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 지금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를 주민들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한 두번정도 실무자가 돌아봅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까 말한것과 같이 원격제어시스템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해도 골목골목까지 다 들어갈 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디비구축에 어디로 연락하라, 이 표찰번호는 몇 번이다 그런것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디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그런 방향, 디비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에 원격제어를 같이 연결시키면 그래도 원활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하고 앞으로 그래도 그것이 가로등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예산절약, 전기요금 절약하는데도 우리가 시간을 조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앉아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디자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있고 공간 공공디자인이 있어요. 두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으로 가는데 공공디자인이라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을이정표 같은것 있잖아요. 마을이정표, 버스 승강장 또 가로등, 공공기관의 입간판 이런것들 그 수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얼른 생각나는 것이 그런것들인데 그런것들을 우리시 특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난 감사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재조사해서 10년 이상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조사를 해서 한 20건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병태위원

매수를 하겠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매수를 해서 애로사항을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금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막상 와서 매수해 준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나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왜그러냐면 장기미집행으로 하는것은 이사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안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런데서 이렇게 얘기가 안되어서 감정평가비만 버리고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 장기미집행 지역에 관해서 꼭 우리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 곳은 해제를 해줄수도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혹시 해준데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은 그것을, 그 해제라는 것이 단편으로 보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큰 틀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뻐도, 배가 고파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틀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15년도 재정비에서는 과감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2020년 되면 다 풀어줘야 할 것인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떤 노선이든지 필요없는 것, 민원 다 받아서 어차피 2015년까지 다, 20년까지는 못 끝나거든요. 과감히 2015년 재정비에는 그렇게 풀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법으로 풀어주도록 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요하지 않은데는 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이행을 했나 안했나, 1건이라도 해봤나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면 그것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계기가 되었을때 과감하게 해줘야지.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A는 해주고 B는 안해줬다고 이게 시비의 대상이될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전에 답변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해줄것은 과감하게 해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조례도 만들고 또 자전거도 구입하고 행사도 열고해서 햇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벤트 행사로 끝나버렸어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벤트성 행사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은 아주 거대하게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이건 활성화를 해야된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까지 의지가 있다면은 공무원부터 한번해 봐라. 우리 정읍시내에 사는 공무원부터. 근데 이뤄진게 없어요. 우리시민을 상대로 좀 이벤트성 행사만 하고 말았지 않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청의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답니다. 지금 시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다 차거든요. 저녁에 가면 다 빠지고 제가 그것을 여러번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호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호응도는 어느정도 올라왔다고 봅니다. 또 자전거 캠페인을 함으로써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안전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눈씻고 봐도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확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행안부를 가더라도 정읍시 그래도 자전거 하려고 해, 이번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국비 예산을 확보하러 자전거 정책과를 갔어요. 올해 2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교부세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말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분권교부세로 나가면 전라북도에 얘기해서 정읍시를 좀 주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도 여기 지방의 소식들이, 우리가 하고있는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중앙에도 알고 있더라 그리고 시장님이 날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국장님까지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병태위원

행사성으로 하지말고 꾸준히 해서 어차피 우리 시내에서 살고계시는 공무원들은 자전거 출퇴근해도 큰 불편없이 가능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제가 타 보니까요.

이병태위원

예, 편하지요. 습관이 되면 편해요. 그러면 좀 어느정도 강제성도 띠어서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지금 몸에 배어 있는데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안타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부터, 그냥 마지못해서 위에 상관 눈치보려니까 타고 다니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타고 다니면 편하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제가 타 보니까 진짜 편하다라고요.

이병태위원

예, 어느정도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 공무원부터 한번 솔선수범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동호인 위주로 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는 안되고 안전모도 보면 동호인들은 잘 쓰고 다니지요. 복장도 잘 갖추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안그래요 또 모자쓰면 나름대로 헤어스타일이 죽어서 그런지 어쩐지 안써요. 거기까지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시에서부터 발 벗고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이보다 업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좀 강압적으로 해야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가 아니고 유림예식장! 장례식장 그게 소로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 그래서 그 소로를 폐쇄를 하고 다른데로 돌려줬어요. 그게 왜 원상복귀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의결이 나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고시했습니다.

이병태위원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행위는 이뤄졌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 이뤄졌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뤄졌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다 이뤄졌고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2015년이나 2020년되면 다 안하면 해제할 것인데 지금 미리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검토도, 검토보고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건 공신력의 문제다 그때 조건이 안하면 환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기 때문에 하자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소로를 또 변경해 줄때는 그냥 당장 숨 넘어갔어요. 그것을 금방 호텔이 들어섰어요. 근데 그것은 참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고 그 말만 듣고 사실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행정력 낭비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것을 다뤄서 그렇게 해줬단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이미 다 밑바닥이 깔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취소를 해버려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을 서버를 우리가 해줘야 할 입장이었다고.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서부산업도로가 저쪽 우회도로쪽에서 이쪽 산쪽으로 오는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호고에서 부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박일위원

35미터 도로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 끝이 어디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끝이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충정로까지.

박일위원

충정로 이 길하고 맞닿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상동회관 있는 그 근방.

박일위원

예, 예, 거기까지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거기까지.

박일위원

그게 35미터 도로 그것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원래 처음 계획할 때에 그것이 군사도로 목적이였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맞아요. 군사도로라고 다 그렇게, 일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일위원

35미터 도로가 좀 잘 안맞지요? 균형이 전체적으로 보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다 만들어 놓고.

박일위원

좌우 대칭도 안맞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쓰면 어떻게 될련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좀 큰 감은, 도로폭이 넓은 감은.

박일위원

내년에도 그것 계속사업하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내년에는 중앙로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박일위원

중앙로까지 마무리 짓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상동회관까지는 마무리 짓는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아니요! 중앙로까지.

박일위원

중앙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천변로에서 중앙로까지, 상동주유소 있는데 중앙로.

박일위원

상동 주유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에스오일 주유소 있지요 거기.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까지.

박일위원

거기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길하고 맞닿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중앙로 하고. 여기는 충정로고요.

박일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정로고, 저쪽 중앙로 하고 만나는 조금 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끝에서 LG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있지요 중앙로?

박일위원

예,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도로까지.

박일위원

거기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 차후에 나머지 이쪽하고 맞닿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후에는 내년에 끝나보고 저쪽 교량을 영화교를 놓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로까지 먼저 해야할지, 충정로까지 먼저해야 할지는.

박일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안나는데 그 끝이 이쪽 산 어디에 딱 닿는 도로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장명동 작은말고개.

박일위원

작은말고개, 작은말고개쪽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가는것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딱 끝나는 도로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은말고개까지는 도시계획선이고 거기에서 1번국도 있지요 우회도로 그쪽으로 쭉 연결선은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향후 그럴 계획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맞지요.

박일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거기까지 딱 35미터 끊어졌는데 점으로 찍어보면, 나중을 본다면 거기까지는 가야 그 도로가 끝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읍에서 나가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우회도로 있고, 공단 2공단 또 있고요. 이쪽있고 저쪽있고 나가는 곳이 본 선은 4차선인데 한 16차선이 돼요. 나가는 곳이. 그래서 작은말고개 도로는 상동회관 앞에까지 연결하고 다음 도시계획선 계획할 때에 상동회관에서 작은말고개쪽으로 난 중로정도의 2차선이나 소방도로 개념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2015년도 넘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이병태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봤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랑 들어봤는데 내 지역구라고 해서 무조건 큰 길만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봐서, 우리 정읍시 틀을 봐서 좌우대칭도 좀 맞아야 되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저 같은 문외한이 생각을 해도 그것을 왜 35미터 도로를 저기 산속에 처박았는가 나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에 1번국도 우회도로가 없을때에 군사도로라 해서 전주에서 광주까지 시내를 통과하려면 큰 군사도로가 있어야 시내를 빠져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선이 그어졌는데요.

박일위원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뭐하는 것이 5년마다 한번씩 있었을텐데 몇번이 있었을텐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왜 빨리 안하냐고 수십년전에 그것을 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실 군사도로 개념을.

박일위원

그것을 보고 집을 샀는데 왜 지금까지 이 모양이냐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잃어버린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지금 저쪽 말고개 넘어서 돌아가는 것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기능을 잃어버렸지 그 전까지는 기능이 다 있었습니다. 기능이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 구거도 우리 여기 도시과에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구거같으면 건설과인데요.

박일위원

건설과 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내년 예산에, 현재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서 해야될 사업이 총 몇개 정도가 있어요? 끝을 못 본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박일위원

시작한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 31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31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신규사업,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 말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신규사업까지 넣어서요.

박일위원

신규사업까지 넣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31건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안에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 지금 다 들어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반영되기를 얼마나 반영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것으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그럼 신규사업은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은 없고 그리고 계속사업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선별적으로.

박일위원

예, 선별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마무리 위주로요.

박일위원

마무리를 하되 어떤것은 손도 안대고 그대로 묵혀놓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서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과장님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가, 우리 국장님한테 해당되는가, 뒤에 계시는 전 직원들한테 해당되는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있는 사업중에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데 어떤과에서는 비싼 땅을 사서 우리가 예산 수십억 들여서 어떤 기업유치를 한다고 거기에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고 저는 복장이 터져 죽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고 길을 개설하는 것은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건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예요. 당연히, 그것으로는 고맙겠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 다리를 놓고 길을 놓아서 그게 연결이 되어서 내 집앞에, 내 텃밭있는데 길이 연결되어야 아, 그 사람이 좀 도와줬어. 고마워 그 의원이든, 그 시장이든 아니면 그 담당 공무원이든. 지금은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다른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다른분들이 볼 때는 퍼질러 주는데 왜 우리 집 앞에 길 낸다고 하던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안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어떻게 그 분들을 설득해야 되냐고. 우리가 설득을,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집행부에서 하는데, 내가 누구 핑계를 댈까요? 핑계를 대는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안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느낌인데 그건 참 올바른 행동이 아닌것 같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모든 일들이 미래의 비젼을 두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게 뭐냐면 과장님 사업이거든 현재로서는 그게 당면과제예요. 해결해야될 문제예요. 소방도로나 이런게 우리 국장님 사업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데 갈 사업 그건 택도 없다고 이것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재선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든간에 그 돈을 갖고와서 여기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안 그런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들 고언도 많이 드렸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이제 예산, 우리 감사 끝나고 예산할 때에 순조롭지 않을것 같은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떻게 하는게 과연 현명한 예산 집행을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소방도로 신규는 무조건 안한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입학생 없이 전부 다 1학년짜리 안 뽑고가면 6학년때에 가면 1, 2, 3, 4, 5학년의 교실이 필요없지요. 정말 소방도로도 중요한 사업은 1건씩, 2건씩이라도 가야한다. 그래야하지 지금 신규 완전히 없애버리면 소방도로는 완전히 손 떨어지는 결과가 돼요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사업은 옛날처럼 신규가 10건, 15건이 아니고 1~2건이라도 중요한 사업 정말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때 꼭 여기는 해야겠더라, 옛날에 백제호텔 옆에서 이쪽 상동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정말 진즉해야 할 곳을 늦게 착수했잖아요. 거기는 소방도로 없으면 다닐수가 없어요 진짜. 그쪽 그런데는 그래서 그런 구간이 또 있다면 하나씩이라도, 두개씩이라도 저는 붙여야 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고 앞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다 하고 또 하나 백제호텔부터 옛날 중앙교회 자리, 신광교회 자리, 시기동 자리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지지부진하잖아요 몇년됐는데, 거긴 정말 불나면 다 죽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긴 차, 소방차는 커녕 거기는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이지, 퍼세식이지 수세식 화장실 쓰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기름보일러쓰는 집도 없어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선이 닿지를 않아요. 리어카도 겨우 들어가. 지금까지 불이 안나서 다행이지 불이라도 나서 몇 집 타면 우리 서로 챙피라고요. 그런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제 지역구 얘기하면 내가 누워서 침 뱉기 같으니까 말을 안하고 다른 지역구 얘기했어요. 아마 다른 지역구 위원님이 내 지역구 얘기해 주실꺼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예산 어떻게 좀 현명하게 잘 좀 쓰게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더 촉구하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 과장님께. 어째든간에 지나간 것은 다 불문에 붙이고요. 각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해서 어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세워진다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런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알고라도 계십시오라고 해주므로써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이 되어선 몰라요. 그러면 지역민이 생각할 때는 잘못 뽑았네 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로써 서로 정말 정읍시민을 위하고 정읍발전 위하는 일이라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서로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부탁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들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김규방 위원께서 읍면동지역 주요 도로변 및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가로, 보안등의 점멸 상태를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철저히 보수를 해서 지역민들의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KTX역사 주변 주차장 규모가 사실상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읍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등을 통하여 최소 3,0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로 의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을 당부하셨고 중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후 심의시에는 행정공신력 등을 위해서도 조건부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태 위원께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범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 운동 전개활동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선 공무원부터 최대한 노력을 해 줄것을 당부를 하셨고 아울러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께서 소방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으로 조속한 마무리와 밀집 주택지역에 리어카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소방도로는 시급성을 위하는 것이므로 예산반영을 건의하고 요청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한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2일간 건설과장께서 “정읍시 관리자 점프업 맞춤형 교육“ 참석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국·소장 전체 선서시 불참 하셨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건설과장 노영일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예산에 관한 처리결과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게요.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양여금 사업비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평소 시행하던 사업이 보전교부세로 지원해서 마무리중에 있으나 신규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없어 농촌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어려운 실정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형식이예요. 내년에 우리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 올린것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2억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억이예요. 지금 확정될 수 있는게 12억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느정도, 12억을 올렸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됐는지? 사실 처음 우리가 현재 농어촌도로비 우선 정말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그 액수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작년대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은 한 80억정도 올렸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0억, 80억을 올렸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반영은 한 12억300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12억3000이 반영이 됐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그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2억3000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농촌의원들이 다 같이 나서야겠네,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천규 의원은 당연하게 따라올 것이고 제가 중요할 때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님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같아요.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이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져요. 특히 내가 내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경작로 포장관계나 이런 관계도 다른데는 정주권개발사업비라도 받아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신태인 같은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비도 없어요. 그러니 아예 농어촌도로 사업이건, 경작로 개발사업이건 모든것이 뒤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신태인쪽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1억이나 올렸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지금 사업장마다 한 1억원씩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 읍면 똑같이 1억씩. 이렇게 배정하듯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옹동 같은데는 전에는 오지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그 돈을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경작로 포장하고 그랬어요. 농로도, 농로사업도 하고 이런점은 좀 참작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 잘못만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얘기할께요. 저희 정신선의, 지금 다른데 도로는 4차선 확장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정신선은 4차선 확장계획이 없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은 그 계획이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이 아니라 아예 지금 없는것으로 알아요 저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설계 같은것 안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몇 십년후에는 이제 할지는 몰라도 현재 없는것으로 알아요. 없으면 선형개량이라도 빨리해줘야 되는데 위험한 도로가 많으니까. 혹시 선형개량에 관한 사업비 올린게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우 초강못가서 망담쪽 한 군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말고. 전에 현 면장, 정우면장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시장님 지시로 해서 100억으로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서류를 저희가 올린적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올린것으로 아는데요? 다섯군데? 선형개량! 혹시 올렸으면은 빨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제가 또 하나 필요한게 뭐가 있냐면 마을을 들어가는 도로가 진출입로가 작아서 진출입로가 보통없잖아요. 그렇지요. 보통없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버려요. 나오다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나무를 은행나무 같은것을 없애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진출입로 근교에 있는 나무는 옮겨달라. 그쪽에 양쪽을 충분하게 주시하고 나갈수 있도로 되면은 사고의 예방이 될텐데 아예 나무를 심어서 사고가 더 날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제가 얘기한 대정 신지애 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지역 진출입지역은 전체적으로 나무도 옮겨버리고 그리고 진출입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고가 나고난 뒤에 더 피해가 없도록 그런것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예, 방금 이익규 위원님이 얘기한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권사업은요. 10억 차이도 나고 오지권사업은 농어촌특별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지권마을은 항상 접바둑인지 알았더니 하수가 백잡고 늘어지는 꼴이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 소류지 안전진단하는데 예산 좀 확보했다고 하시더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올렸는데 그것도 아마 빠지는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빠졌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2억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 전체 소류지 안전진단비로 2억 예산운겁니까 사업비로 예산 세운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안전진단비로 우선 마을밑에 있는데만 해서 10개소해서 올렸습니다.

김현목위원

안전진단하는건 대대적으로 2013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험한 진단이 나온데는 좀 보강을 필요로 하겠지요.

김현목위원

이번 산외 소류지 붕괴사고는 인재일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집중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인재라고 해서 고발하라고 했잖아.

김현목위원

지금 소류지 관리자들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명분으로 그 분들 관리자 선정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옛날에 몽리민들끼리 계조직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몽리구역내의 분들이 선임되어서 관리인들이 지정됐는데.

김현목위원

그럼 관리자를 선정을 했으면 어떤 대책, 그 분들한테 책임감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관리자 이름만 정해놓고 지금 관리자 명단 다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정은 다 했어요. 거기 80넘은 노인분들 지정된 곳도 많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분들이 비 왔을때 어떻게 배수로에 넘기전에 가서 방류를 하고 그러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불예방 감시원들 같이 한 3개월동안 집중호우 기간만 관리인들한테 인건비식으로 한 20만원, 30만원씩이라도 10만원씩이라도 줘서 한 3개월만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진작에 했어야지요. 왜그러냐면 그 분이 아무리 관리자라고 선임이 됐어도 책임감도 없고 또 책임자라고 한다면 자고나면 숫자세어 볼 수, 자고 나면 하나씩 세어보면 죽을 사람들이예요. 여든이상되는 사람들 선임해서, 산외 소류지 붕괴는 이런 사전교육을 제대로 교육시켰더라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좀 젊고 발 빠른 사람들은 방류다 했어요. 이 분이 방류하러 올라가는 순간에 다 넘쳐버린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 지구를 한번 조사해서 그런 분들은 전부 교체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분들 최소한 산불감시요원 또 그건 한시적으로 우기때만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 3개월, 7, 8, 9월달만 그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김현목위원

그리고 우기철되기 전에 한번정도 안전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들 필요하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인재이든 재해든 2008년도에 태인.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증산.

김현목위원

거기 재에서도 정읍시에서 손해배상 물어줬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도 물어줬는데 산외에서도 그것 무조건, 금액이 얼마가 됐던간에 변상해 줘야 돼요. 근데 정읍시가 열악하고 또 그게 100% 시비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말안하고 있는거예요. 시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나 서울같이 산림청이라도 어디 걸수가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옆에서 협조하고 날뛰겠는데 대상이 정읍시이고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도 못 들은척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얘기는 5대때 내가 여러차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소류지 붕괴사고는 거의 인재가 많습니다. 또 수년간 토사석이 쌓여서 담수량도 굉장히 적어요. 아마 3분의 1도 안될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에는 그라우팅 작업만하면 누수현상을 잡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라우팅 작업도 못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진 때문에 그라우팅 작업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것이란 말이예요. 하나씩 이렇게 보수하려면,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했다하더라도 하루에 조금들어가는 그라우팅 작업 하나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것도 1년에 한두개 했는데 아무리 안전진단을 하면 뭣하냐고,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국비놀이라도 해야되는데 지금 산외에서 터졌으니까 그렇지 다음에 어디에서 터질지를 몰라요. 이게 420미리가 아니라 그 보다, 태인에 있는 소류지는 이 정도 안왔어도 붕괴됐습니다. 그 이유는 토사석이 쌓였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은거예요. 준설사업 및 보수사업, 누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내년부터 하나의 수해복구 사업하고 준설예산이 좀 있어서 20~30군데 지금 하려고.

김현목위원

산외 피해액이 대략 상가만 농로 이것말고 상가만 피해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조사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상가는 보상도 없기 때문에 피해액을 알수도 없어요. 침수된데 100만원씩만 줘버리고 끝나버리면 끝나니까. 아마 피해액을 또 거기에서 영업 이런 손실로 본다면 20~30개 공사비는 없어질 거예요 최소한. 시에서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 하나하나하면 국가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소류지 아무리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답이 없을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이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한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 다 피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은 올해 좀 불편하면 내년에 합니다, 언젠가는 해요. 저는 도로포장 보다 그런데 사람의 피해가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낮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 아마 밤중에 그랬더라면 또 밤중에 그런 집중피해가 왔다면 거기 한군데 뿐만이 아니라, 인명피해 또한 많이 납니다. 저는 도로 포장좋지요. 우선 먼저 다녀야 하니까, 불편하니까, 저는 도로 포장보다는 진짜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소류지의 보수, 유지보수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 좀 많이 세워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혹시 교량 교대만 세우고 상판은 없는 지역 있습니까 이제?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데는 지금 다 끝나고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 내년 예산 세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칠보랑.

김현목위원

아니 세상에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교대만 세우고 상판을 안 놓은지가 몇년씩 됩니다.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있답니까! 그리고 교대만 세워놓고 상판을 안 놓은지가 몇년씩 가버리면, 그래 놓고 일만 여기저기 벌여놓지 마시고 교대 세우고 상판은 내년에 마무리 다 지으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내가 지적을 했더니 칠보 한군데 뚜껑, 상판 덮었던데. 다른데도, 이제 우리지역은 없어요. 우리지역은 없는데 교대 세워놓고 상판을 안 덮는 몇년씩 가버리면 그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지금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지속사업은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한쪽 상판, 상판 3개 되면 한쪽 상판 이렇게 해서 한 3년 해야지. 지속사업이니까 상판도 그러면 3개 나눠서 3년씩 하시렵니까? 물론 과장님때 이뤄진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봤을때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습니까. 꼭 그것 올해, 내년도 예산 교각, 교대 세워놓고 상판 안한곳 마무리 지으십시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우리지역은 없어요. 몇 군데 있을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는.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리 얘기하니까 그 태인면사무소 옆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지금 활용해요 그것?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냥 사람만 다닐수 있는 계단으로만 만들어서.

박일위원

그 다리 떼어다가 우리 박물관 옆에 세워놓아야 할 다리예요, 세상에. 구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구거는 거의 지금 배수로 역할, 용배수로 역할을 많이하고 있는데요. 기능을 못하는 이런 또 구거부지들은 용도폐지 이렇게 해서.

박일위원

구거를 제대로 다 파악은 하고 있는가요? 일괄대장 있나요? 구거 따로 대장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유지관리대장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구거를, 구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도 있지요.

박일위원

점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 뒤집이 서로, 옆집끼리도 또 그러고 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점유 때문에 그렇고. 예.

박일위원

그건 어떻게 제대로 정비를 하시든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거 정비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에.

박일위원

일 손이 딸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구거를 대략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보시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실것 아니예요. 미리 어떻게 일괄 한번 취합을 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매각을 하든 어쩌든 해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분쟁나기 전에 그렇게 하는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도에서 풀 사업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자료를 보면 47쪽부터 48쪽까지 있는데 이게 풀 사업 성격이 지사 풀비가 이게 다 이니지요? 이게 다른 도의원 풀비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의원님들 풀비입니다.

박일위원

도의원 풀비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 도의원님 풀비를 이렇게 줄 때는 공사명을, 지명을 지목해서 이렇게 풀비를 내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져서 옵니다.

박일위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 안해야 될 것도 있지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의 주민숙원사업 그런 계통으로 해서 사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업들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한 5,000만원씩 이건 뭐 사고 이월도 있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는 공사발주를 했었는데 이평같은 경우인데요.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흙을 걷어보니까 기존 배수로가 다 거기에 깔려있어서 다른데로 위치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박일위원

상교동 진산마을 진입도로 정비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 2012년 예산에 시비를 1억3000 확보해야 하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원래 우리시에서 이것을 할 계획이 있어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말한대로 도비오니까 무조건 우리시 갖다 붙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장학수 위원장님하고 얘기가된 사업이였는데요. 도의원님들한테 5,000만원을 받아 놓고 저희 예산 시비가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이 상교동 진산마을 진입도로 정비할 계획은 없었는데 도에서 풀비 내려오면서 그 몫으로 주니까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모자라서 1억3000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년부터 거기가 통로박스가 농로에서 들어오는 철도 밑으로 해서 박스도 있고 사고 위험이 항상 많아서 저희도 사업은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박일위원

우선순위에 맞아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기계하고 차량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영농철에는 그 농로박스, 횡단박스 나가는.

박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간과하는게 있는데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시비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박일위원

예산에 세워있고 사업계획에 세워있었던 것, 말하자면 시도비가 함께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것이 우리 시비를 갖다 붙이는 것이지 도의원 풀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비를 갖다 붙여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할 계획이였는데.

박일위원

다른과도 보면 도비해서 왔다고 몇천만원 왔다고 우리것도 몇천만원 갖다 붙이라고 한 사업들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성격은 이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다른, 저쪽도 있어서 그것 추경에도 저희가 그것은 안 세워줬는데 아마 내년에도 그럴꺼예요. 내년 예산에도. 예를 들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중에 하나인데 도의원이 풀비로 자기 선심성 비슷하게 내려줘서 우리시비 갖다 붙이라고 했을때 지역구 시의원님은 몰라요 무슨 사업인지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예, 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미리 우리 건설과에서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 해당 의원들에게 말씀을 한번해 주시면 그래도 다소 좀 해소가 되겠지요.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것을 예산에 절대 반영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 사업장은.

박일위원

철저히 할 겁니다 이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경제건설위에서도 현장행정을 해서 현장견학까지 다 했던 사업장입니다.

박일위원

사업비 이렇게 내려보내면 지명까지 다 하지요 업자까지? 이 사람들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

박일위원

다른것 보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의계약같은 건은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재배정으로 내려가니까요.

박일위원

이런것 때문에도 더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오해를 받는거예요. 누구는 일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가 뭘 준다는데, 참 불편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은 저희도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권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인은 할 수가 있어요. 생계형 노점상은. 생계형 노점상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고 그 분들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 노점상이 시장주변이나 이런데 있어야 사람사는 풍경 그런것이 연출이 되고 그래도 그림이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데 기업형 그것도 우리 정읍사람도 아니고 타지에서 와서 인도하나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는 단속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가서 그냥 막 철수 시킵니다. 바로.

박일위원

철수만! 그래서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하지말라고 해서 계고하고 하는데 저희가 과태료 같은것 부과하기가 그렇고 일시적으로 철새처럼 왔다가 금방 펴고 하니까 수시로 단속을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박일위원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도점유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바로 현장에서 가면서 철거를 해서 펴는것 못 펴게하고 해서 철수시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은 잣대지만 봐서 이런 기업형은 좀 인도, 왜그러냐면 저기 수정지구 같은곳은 아파트 옆 길을 보면 인도를 완전히 차지해서 애들이나 노약자들 옆에 큰길로, 도로로 다녀요. 그렇다보면 그 사람들 사고가 나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불분명 해지고 복잡해 집니다. 거기는 항상 있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 그런 분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사항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민형사상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지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행정심판도 없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 행정감사 지적받은 것이 한 두건 있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제설작업건 하나 말씀 한번해 주실래요? 생각대로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트렉터 읍면동 30대를 다 확보해서 재배정해서 보냈고요. 유류대도 12월달에 4,500만원 예산 있는것 읍면동 분배해서 다 재배정 해주고 트렉터 봉사, 자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보험료를 확보해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0만원정도 보험가입한 분들한테 지원해 줬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각이 다를수가 있어요. 도에서 오신분들은 다를수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다음부터는 자체정비를, 매각하고 등이 나와요. 이것을 활용도를 높여줘야지. 덤프를 그것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3달만 쓰고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 이 말이예요, 안 팔려면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기처분해서 매각하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건 좋고 폐기처분하면 말 할것도 없고 그런것들은 평상시에 안 썼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안 쓴것을 보고 감사해 놓은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시장님 풀비 사용권인데, 제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 17명 의원들은 정읍시 어르신들한테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뭐냐 풀비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에 노인정 같은데 돈을 주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작년 여름에 결정을 냈어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이것이 다 설치를 한 뒤에 운동기구를 넣어주라. 이것 지금 잘 지키지고 있다가 국비가 오면서 무슨 커피포트니, 밥통이니 막 들어가서 혼선이 빗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저희 부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안하지만 그래서 간부들이니까, 그것을 전부 시장의 풀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할 수 있는 것 찜통이런것 까지 다 지금 주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어떤것도 좋다. 650개 노인정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이 100%되고 한가지, 두가지 늘어서 해줘야지 동네가 시끄러워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그 말씀 좀 드릴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언급 좀하고 가렵니다. 상교동 하모 민원 알지요? 토끼굴! 월천마을에 단체민원, 박스, 박스라고 해야 알아 듣나요? 호남고속도로 통과하려면 박스, 월천몰라요 월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마을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 사항 아니예요 이것?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넘어갔어요 이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하천이 거기가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하천이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태하천도 그럼 그쪽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넘어갔지요. 예, 하세요. 하십시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박일위원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종합병원, 아산병원 입구 주천삼거리 가는 큰길은 우리가 하지요 제설작업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그 길부터 종합병원까지는 종합병원에서 해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근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다 시민들이란말입니다. 종합병원에서도 물론 거기는 자기들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하기는 하겠지, 병원 본관 자체가 높으니까 자기들이 거기 먼저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도 느껴보고, 재작년에도 느껴봤는데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신호등에 서서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아무리 해도 안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언덕이져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차가. 그래서 가능하면 제설작업하면 큰 차로 하니까 그 입구까지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좀 해주면 안됩니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꼭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천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망제동 888-4필지도 거기 아닌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골재선별장 저희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기간이 혹시 내년도? 내년도 까지예요? 논조가 크기도 크고 우리 정읍같은데서는 흔치 않은 현장이예요.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지도점검한 것이 거의 없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용흥고가 철거까지는 우리 귀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지금 계획이 충분히 수립됐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주고가교는 내년 2월달에 철저할 계획인데 천변로를 IC에서 나오는 굴다리 철도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4차선을 하려고 가로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플러스 저기 수성동에 메인도로 이설도로이기도 하지만 원래 도로 계획도로 그것 차질없이 돌아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달중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언제나 끝날것 같아요 이것이? 그것은 시급성이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중에는 개통이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도매시장 앞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중이 개통이 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포장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현장방문시에 우리 과장님이 정부기관의 출두요청으로 잠깐 못본것이 있는데, 그것 알지요? 태산선비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않은 공사금액이고 계획도 무지 크더라고요. 금액 68억 맞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봐주세요. 향후 무슨 계획이 있는가? 넘겨주면 되나, 어디로 넘겨주실껀가요 이것?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추진위원회에 위탁해서 넘길려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업이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면 농어촌공사 위탁공사를 지금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다 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까지는 마무리 단계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정이 거의 한.

천규

우천규위원

12월까지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한 80% 정도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다 끝나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에를 가봤더니 전체 의원님 생각인데 눈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매끄럽지 못하고 이음 같은것, 경계석 같은것도 전부 매듭을 주지않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몇 차례 나가서 점검을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맞으면 검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두건이 아니예요. 한 두건이. 쭉 내가 메모해 놓은게 있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읽고 맡겨 놓을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국도나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시설, 개설사업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나 의견 반영이 안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설계 당시에 저희시에 와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시하고 의견 조율을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번에 본론은 또 폭우 얘기가 나오는데 폭우로 인해서 또 공사를 잘못해서 소송이 몇 군데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 보면 우리시에서 하지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은데 우리 정읍실정은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 물론 인력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혀 하고자하는 아니 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안되겠지만 전혀 관심조차, 관심밖이니까 공사를 마무리하고 떠나버린 뒤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것은 어떻게 유지보수라고 하는가,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자보수도 하자보수지만은 관할 감독청 관련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은 전라북도 도로보완과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지요. 문제점 같은것 있으면은.

김현목위원

이번에 산외 구이 칠보간이던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지도 49호선.

김현목위원

49호선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예, 이번 폭우때 배수관계 때문에 민원들어온 것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하정마을 앞에도 들어왔고 의원님 집앞에 거기 침수된 것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김현목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돼요? 했으니까 그 결과 답변은 왔을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결과 아직 안 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과 안 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하여튼 4차선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도로가 있기 전에는 배수구가 세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하면서 배수구가 하나로 줄어버렸어요. 또 배수로도 옛날에 있는 하나 보다도 적게. 그 지역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갑자기 그 도로로 인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해 버립니다. 어떤 공사나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오히려 거기 경작자들은 근심걱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비단 여기뿐만 있는게 아니라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하고 나면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이쪽 설계할 때에 의견을 많이 준다니까 그쪽에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우리시에서 공사하지 않는 건설현장을 쳐다도 안 봅니까 원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을 한번씩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는 그쪽 분야에서는 보는 시각이나 모든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공사하는데도 한번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민간인들이 봤을때는 모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야될 것 같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도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또 어차피 정읍발전을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그런쪽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7쪽에 농경지 골재채취에 관해서 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지금 원상복구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어느정도나 됐어요? 몇 프로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복구중에 있는데 어느정도 몇 프로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 70% 지금 돼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0%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또 채취를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채취는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끝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의 채취는 없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복구를 할 때에 보통 골재채취는 지하 몇 미터까지 이런게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채취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 8미터면 8미터까지 굴지선이 정해져서 거기까지만 하고 양질의 모래같은게 나오지 않는데는 저희가 파지를 않으니까 어차피, 그 정도해서 설계가 나와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다 해서 설계가 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도감독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도감독은 허가구역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초 설계난대로 일이 잘되는가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복구하는 과정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 지도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복구 설계하면서 당초 들어오면서 골재채취장까지, 토취장까지 다 해서 확보해서 복구계획까지 다 짜서 이게 들어옵니다. 설계가.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토취장이 어디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토취장이 당초는 신태인 장례식장 옆에 논으로 되어 있던, 논.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른쪽 들어가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데 일부지금 고속철도에서 나오는 사토 그리고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토 일부가 들어가고 모자라는 아마 신태인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신태인에서 고속철토 사토는 부족한 양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고속철도가 아니고 거기 토취장이 원래는 허가나면서 옹동 토취장이 신태인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 장례식장 오른쪽에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옆에가 토취장이 있어요? 확실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토취장이 변경이 되어서 고속철도 4-2공구에서 전면 다 들어오고 있다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4-2공구 정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에서. 그래서 다른것 보다도 복구하는데에 좀 감독을 자주해 봐야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면 좋은데 어쩌다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 복구할데는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정읍시 관내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골재장 육상골재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은 더 이상 허가내준데도 없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골재장 피토를 벗겨놓은 것을 결국은 다시 껍질 벗겨놓은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덮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덮는데 지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낮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없이 다 해서 경지정리 하듯이 지근작업 다해서 평판작업 다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12월 31까지 복구가 안될경우에는 연기를 언제까지 해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연기를 안하고 저희가 예치금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복구비. 안됐을 때는 그 예치 복구되어 있는것으로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연결 안해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달, 연말안에는 거의 끝날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만약에, 만약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연기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혹시 부족해서 지금 4-2공구 그쪽이 거기는 흙이 좀 남지요. 그래서 성토한 부분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절취를 해야된다고 그래요. 말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유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있던 흙들은 부족한 현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좀 지도감독을 잘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마무리, 공사 입찰잔액이 얼마나 남겠어요 올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입찰잔액은 주민숙원사업 같은것은 그대로 남아있는것 해서 불용 다 시켰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다 시켰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불용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일위원

입찰잔액 남은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파트에서 입찰잔액을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예산계에서 다 가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서 다시 계획세워서 쓴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수도 있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해야 할 때는 변경해서 집행잔액도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불용을 시켜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쓰면 되니까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요. 연말 다 됐는데 금년 연말 12월까지 해야될 것을 내년에 일해도 되니까요.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이 도로나 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설계도면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처음 계획을 세울때 설계도면 보다도 설계변경되는 경우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도면도 보관을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되면 설계된 도면과 설계 아니 설계변경되기 전 도면도 보관하는 것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되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예, 만약에 당초 설계도면에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진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는데 당초의 설계도면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외 얘기를 지금하는 거예요. 그 배수로가 당초 설계에는 두군데 있었어요. 근데 감독, 관리감독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감독.

김현목위원

감독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감독들이 있지요.

김현목위원

이건 뭐 두개 필요없으니까 하나만 하자해서 설계변경을 해버렸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감독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김현목위원

그랬을때 문제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책임한계를 따져봐야 겠지요. 그것은.

김현목위원

아니요. 그건 분명히 해야된다니까. 왜그러냐면 당초 설계대로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단말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꼭 필요하다면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도 해서 다시 해줘야겠지요. 판단을 잘못해서 있던것을 없애버렸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의해서 일을 하도록.

김현목위원

그건 저한테 조언을 해주든가 방법을 가르켜 주든가 좀 해주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서 편리하게나 어떤 보안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분명히 책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설계변경을 안하고 했어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물이 괴로 수해가 나면 그건 다시 보완을 해야되겠지요.

김현목위원

설계변경 안했어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원인을 파악해서 공사 그 물이 괴지 않도록 다시 요구할께요.

김현목위원

벌써 7월달 넘었어요. 아무 답변도 안 해 주시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구두,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김현목위원

내년도 가버릴텐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의는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가 구두로 얘기했는데 또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요구를 했다니까.

김현목위원

벌써 정읍 폭우 내린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김현목위원

몇달 되어버렸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현목 위원께서 요구했던 사항을 의혹없이 성실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많이 하시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이 맹지에 건설물이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건설허가를 내주고 도시과로 인계한 사항인데요. 맹지가 정읍시의 도로계획에 의거해서 맹지가 길이 생겼어 그러면 개발이 된거야 개발. 개발환수금 같은게 없나요 우리 정읍시에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개발환수금은 현재는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도 적용한 바가 없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그 이익에 대한 부담을 돈을 더 안내요. 그래서 법 자체도 적용안하고 없어졌습니다 어디든지.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든지 없어진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국지도 49호선이 뚫리고, 그 옆에가 뭐지요?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이 정읍시의 땅과 기반공사, 농어촌공사의 땅을 취득해야만이 앞으로 통로로 쓸수가 있는데 우리 국지도 49호선이 뚫림으로 인해서, 이게 뚫린 구간이예요 그 땅에, 이래서 땅 구입이 이쪽에 길이 나야 되는데 맹지야. 건축법상 모두 맹지예요. 길로 본다 그런 규정, 6번째 항이나 7번째 항을 들어서 해줬는데 이제는 과거얘기예요. 우리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 방에서 당시에 우리시의 간부들을 불러서 그것을 잘 보관들을 해라.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몇 의원들이 가서 약속을 했는데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지금 길을 내주니까 길하고 인접이 자동으로 된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5%나 3%정도는 설계변경을 다 해줘야지요. 100%중에 한 면적의 3%정도 설계변경이 오면은 시군에서는 받아줘야지요? 기억 안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거부지는 용도폐지해서 아마 유스호스텔에서 산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 것은? 두개, 두개를 거쳐야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리시것은 제가 모르겠고 구거부지만 제가 지금 검토를 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때에 대여섯명의 생각이 우리시의 것은 돈을 150억, 200억와서 투자도 한다는데 돈으로 따졌을때 그 당시 2,500억에서 2,700만원정도 되는데 그냥 주시기로 하고, 그냥 쓰라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차단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상업적으로 쓴다거나, 개발행위적으로 쓴다거나, 토지협의를 높여서 남한테 넘겨준다거나 그럴때는 이게 좀 클로스, 나는 문을 좀 막기로 했어요. 사실이지요 장위원장님? 그런데 지금은 정읍시와 아무런 관계없이 별도의 문이 딱 났다 이 말이예요. 자기땅으로 길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국지도 49호선에 인접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풀려버린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럼 잘 됐는데요. 유스호스텔 짓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다른쪽으로 해석을, 잘 되면은 더욱 좋은것이고 만약에, 만약에 안됐을것을 대비해서 당시 집행부 핵심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모여서 앞에 있는 땅 싯가로 2,000~3,000만원 되지만 그냥 쓰시도록, 프리로 쓰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향후 그런다면은 회수해라, 문을 막으로 이 말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지의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맹지였는데 앞에 도로가 나서 맹지가 아니면 유스호스텔 짓는데 잘 됐고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없이 잘된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좋은쪽으로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앞으로 문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현상이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잘되면은 잘된거예요. 그 분들도 부담을 줄여야 되고 유스호스텔이라도 들어서야 하고 시에 도움되는 것이지요 분명. 안되었을 경우에는 잡지도 못하고 안된쪽의 재산평가만 굉장히 높여주는, 사실상 맹지예요. 맹지로 되서가 아니라. 맹지예요. 들어갈 길이 없는데. 그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맹지인데 길이 49호선이 뚫어져서 붙은거예요 이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앞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잘 안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함부로 말 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맹지를, 맹지는 건축허가가 진입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면 구름다리를 건너도 남의 땅으로 넘어가야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못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허가 6번째 항인지, 7번째 항인지 과거의 구거도 길로 본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것으로 나간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근데,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 보낼일이 아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날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다닐수가 없다면 그건 못들어 다니는 땅이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저는 조언으로, 불투명, 앞으로라도 잘 안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그런 빗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혹시 개발환수이익금을 우리 개발자가 오면은 시에, 의문을 지금 내가 물어본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수는.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졌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없어졌고.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로가 일단 도로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자기가 사든지, 사용승락을 정확히 받아서 자기가 완전히 누구의 집이 됐든 들어다닐수 있는 길이 있어야 저는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이여서 모르는데 이렇게 땅이, 땅이 없었어 봐! 도로점용허가 통보예요. 잔디로 사용료 있어요. 그 집 길은 없으니까 점용료가 나오네요. 36,200원, 580입방미터 곱하기 4,290원 곱하기 0.025곱하기 7! 12분의 7!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점용이 없으니까 점용료 그 구간이예요. 거기하고 부딪친곳이 그곳이고. 내용인즉슨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잘되면은 따질것도 없는것이고 안된다면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우리가 넓혀준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게 없으면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정읍시 땅과 농촌공사 땅을 거쳐야 거기는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옛날 구거로 보고 내준거예요 정읍시는. 그런데 지금 이 길이 생기면서 이미 길하고 인접이 됐어 땅하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감사시간을 통해서 적시하고자 하는것은 안되었을 때를 우리 전문가이신 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떤것이냐. 개발환수이익금으로 환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환수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다음에 부의장님 방에 가서 전문가와 해서, 저도 공부겸 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안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건축물 들어왔지만 누가봐도 사업한다고 보이질 않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축허가는 이미 받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행위는 됐는데.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 전시간에도 했는데 우리 박일 위원께서 두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시비를 절반을 알파해서 마치 본인들이 생색은 다 낸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예산에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던것 꼭 좀 과장님 숙지하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또 하나는 우천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일 위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마치 시장, 시에서 해주는 것도 시장 풀비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는 일부 수혜자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건 시장 풀비입니다. 이건 시에서 무슨과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확히 좀 규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것 좀 꼭 두가지 해주시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각 읍면동에 어떤 시설이든, 어떤 비품이든 하게 됩니다. 물론 뭔가 좀 알고있어서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래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모 도의원이 풀비 3,000만원 보내서 이 동네 무엇을 합니다라고 귓뜸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야만이 누가 물어보면 그건 도의원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참 갑갑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설에 작년 일이지요. 그렇지요? 재작년 일인가요 벌써? 과장님 시설에 국장님은 그냥 모든 자료 갖고와서 이것 이렇게 좀 해야겠는데 의원님 도와도 주시고 알고 좀 계십시오라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돈이든간에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에,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것은 어떤 돈으로 무엇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수 있도록 좀 보고는 아니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21일 10시부터 녹색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