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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18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이 건강상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복지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과 ㆍ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럼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 (선서후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33개가 단체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3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사업이 26개 사업을 지원 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5억5천에서 2억6천 집행을 하고 아직 집행이 덜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산을 안 해서 그러지 연중 진행되는 그런 행사라서.

정병선위원

그 중에서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전시회 동초제 판소리 보존 기획 공연 제8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전통무용 시민 문화 공연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다 되었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7쪽인가요.

정병선위원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전시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자료가 지금.

정병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병선위원

문화예술 전시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1월 달에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견작가 오인배인가,

정병선위원

동초제판소리 보존회와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6일 날 예술회관에서 해서 홍보를.

정병선위원

장애인과 함께 열린 음악회는 언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2월 3일 날.

정병선위원

특별히 그날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일정은 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물론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추운 겨울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절기를 피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2012년부터라도 물론 사업계획서 분석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 좋고 편안하게 공연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음악계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전통무용연합회에서는 문화공연 2회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내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내일 저녁시간에 이렇게 예술회관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만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절기를 피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분들이 모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적을 한 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 시립국악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67회를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한 달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기관단체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그에 행상에 맞게 공연을 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67회라면 그때 10월 30일자로 받은 것이 67회라고 했는데 더 했겠지요. 했겠지만, 신청을 받을 때 제가 아는 하나의 단체도 있었는데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 되었을 때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 하고 싶은데 중복이 되어서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 찾아가는 국악단 공연은 연초에 그 다음에 연말에 교육을 한번 받아가지고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금년, 작년 공연단체를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받아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체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와 읍면동에 일괄 공문을 보내셔서 연초나 연말에 12월 달에 받아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계획적으로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기는 좀.

정병선위원

안 할 경우 있겠죠.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다면 그렇게 질서를 밟아가지고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문화예술과 업무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부농악단 읍면동농악단 지난번 민속경연대회 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지원차원에서 지금 했는데 이것도 농악 일원화 방안으로 한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농악을 전담하는 예술진흥팀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받아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 되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면 좋겠지만 확실히 내년부터는 한 부서에서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예술회관 앞에 우리 계장님께서 굉장히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우리 시민들 위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개인 업체에 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다시피 한 내용 아시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지금 2007년까지는 업체 측에서 우리 시에 장학금으로 일환으로 어느 정도 기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저희 예술회관 하고 저쪽에 공설운동장 하고 이렇게 양 시설에 부속된 주차장이 주말이면 예식 손님 차량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시민 장학금 형태로 해서 그간에 후원을 받아 왔는데 2007년부터 아마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양쪽 시설에서 합의를 해서 단합을 해서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도 양쪽일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각도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담당 또 계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절충을 하고 그쪽 업체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민을 위한 이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가지고 자기네 주차장 마냥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에는 그건 정말 아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썩 좋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시민들 누구나 다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부단히 어떤 해결을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07년 이후로는 전혀 우리 시유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이것은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떤 방안을 꼭 찾아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생각 했을 때 아, 타당하다 그리고 물론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아마 그 사업장을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겠으나 이런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의구 점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작년에 제가 이것을 접하고 이런 것은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옛날에 갖고 있던 장비 그 장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부 활용을 하고 100% 다 활용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활용 가능한 장비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는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존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방치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고가에 장비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한번 하셔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장비를 운영하려고 보면 또 운영에 관련된 인력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활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불가능 한 것은 매각처분 한다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문화재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열심히 해도 관리를 한다고 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 졌을 때에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주질 수도 있겠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꼭 이 자리가 지적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추후에 개선될 수 있는 시간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정말 백제시대 때 중방성으로 일컫는 고부 구 읍성이 복원이 순조롭게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순조롭게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지속적으로 정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반납액은 왜 발생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해의 보수정비 비는 설계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면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하고 이듬해에 다시 지원을 받고 절차가 되어 있어서 남는 집행잔액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조속하니 만들어져서 복원이 되어서 우리 그동안에 행정에서 고생하시고 정말 노력하신 결과가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지금 부문은 거의 다 복원이 되었는데 복원이 되고 서문을 지금도 복원 중에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3억을 확보해서 남문지하고 서문지를 복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발굴조사를 선행하도록 지행을 받아서 현재 발굴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10억 분에 대한 남문서 복원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고 전북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일주일면 대형버스로 몇 대씩 와서 투어를,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발굴되고 복원된 그곳을 접근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여름에는 수초가 작년에도 누차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라서 아침이나 이른 시간이나 또 우기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발굴해서 복원해 이르렀는데 거기 현장을 자유스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유산을 외부인들이 참 편하게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더 챙겨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초가 이엉 잇기 또 우리 문화재가 많다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 초가 이엉을 엮어야 되는데 엮어서 해야 되는데 백정기의사 기념관 고택 자주 가보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주는 못가 보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것 끝나고 언제 한번 거기를 가보세요. 보셔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에 지금 현재 보존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대로 좀 돈 들어간 만큼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겠지만 이번 감사 끝난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투자된 예산 만큼에 관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참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 문화유산을 외부인들이 참 편하게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더 챙겨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초가 이엉 잇기 또 우리 문화재가 많다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 초가 이엉을 엮어야 되는데 엮어서 해야 되는데 백정기의사 기념관 고택 자주 가보시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주는 못가 보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것 끝나고 언제 한번 거기를 가보세요. 보셔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에 지금 현재 보존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대로 좀 돈 들어간 만큼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겠지만 이번 감사 끝난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투자된 예산 만큼에 관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참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정비계획도 수립은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더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도 애쓰셨는데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 정읍 문화 역사를 제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문화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립박물관 언제 마무리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시분야, 조경분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완전히 마무리. 개관언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개관 예정이 내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내년 4월 더 이상 안 늦어지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마무리를 좀 빨리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정읍에 미륵암 있죠. 미륵암 석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상동에요.

정도진위원

아니요. 정읍에 사방에 4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고부에 있고 내장상동에 있고 또 여기 중림동 어느 근처가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어디가 있고 발견된 곳이 어디이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미륵암은 제가 알기로 상동.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 석불이라고 보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부에 정해사 거기에 있고 또 상동에 하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언제 고려시대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미륵암은 문화재는 아니니까요.

정도진위원

도 지정 문화재죠. 미륵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미륵암이 고부에 2 상동이 1 연지동이 1...

정도진위원

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석불에 대한 역사적인 의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고 또 정읍을 지켜주는 과거에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사방에다 놓았다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미리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니 여기 보니까 고부 단청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알고 오셨어야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정도진위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4개소가 다요?

정도진위원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부 남복리에 있는 미륵암은 지금 고부 남복리에 있는 미륵암은 그래도 지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매년 사찰로부터 사업예산을.

정도진위원

전체조사를 해서 한번쯤 다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관리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하셔요. 어디는 잘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도 역사적인 의이가 있다면 우리 정읍역사에 기술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예술단원들 국악단, 유준열 단장님이 4월 1일 날 위촉을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 분이 혼자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말이 중간에 여러 말이 있었는데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분이 과연 우리 국악단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창작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 시민들은 참 의구심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촉 당시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했고요. 이 분이 그간에 관련 학과 교수도 오랫동안 하시고.

정도진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전북대에도 계시고.

정도진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전북대 전임으로 계셔요 아니면 무엇으로 계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이 분이 특별하게 어디서 공연활동을 하신다거나 무엇을 맡아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요. 몇 년 간에, 과거에 우리 정읍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장을 하시고.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5기까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국악관련 학교인가요. 캠프인가 이런 것을 운영하셨던 것으로 천안에서 운영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과연 우리 정읍 시립 국악단을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이 분이 이끌어 날 수 있는 그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과거에 아들 유태평양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덕을 많이 보고 그때도 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전하고 이야기를 해주어 보세요. 이 분이 단장을 맡음으로써에 우리 정읍시 국악단이 변화된 모습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장이 이렇게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작품이 새로 기획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국악공연을 국악 단장이 없을 때보다는 단원을 이렇게 연습이라든가 공연에 질이 나아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달에 평가를 해서 다시 재 위촉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정도진위원

다음 달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12월 말까지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고요.

정도진위원

자, 우리 정읍시립국악단이 많은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그래도 어디에 내놓아도 공연도 잘 한다고 들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실 단장정도 되시면 창작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요. 작품을 갖다가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단장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얼굴 마담만 갖다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실력 있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저런 파벌 때문에 얼마나 갈등 등을 느꼈고 우리시에서만큼이라도 실력 있는 단장을 섭외를 해서 창작력도 키우고 공연에 질도 높이고 했어야 되는데 얼굴마담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단원들이 사.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정읍 국악단 단장을 하려면 주소를 옮겼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상임단원 위촉현황도 보세요. 이 분들이 지금 90 몇 년도부터 주~욱 왔었는데 전부 광주, 전주 주소가 되어 있는 분 열 몇 분이나 됩니다. 과연 이 분들이 정읍에서 국악단원으로써 녹을 먹고 있는데, 경제적인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그것을 얼마나 주소 옮기라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소는 11명 정도가 아직 사정에 의해서 옮기지 못했는데 그것도 촉구를 해서 조만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같이 한 살이 될 수 있게끔 출퇴근 하면 한 살 안 됩니다. 단순직장에 애정이 없는 그렇게 단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도 정확히 좀 단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연을 지금 많이 하지요. 그런데 남의 공연이 우리 시립국악단입니다. 단순히 동호회가 아니에요. 한 30명 있는 데에서도 공연도 하고 있어요. 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당가서 60명 놓고 공연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원 단체가, 공연이요. 네 분 정도 가는 공연도 있고 두 분이 가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래서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공연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연도 자제를 좀 해주시고 시립국악단답게 해야 할 곳에 가서 하고 부른다고 해서 가서 솔직히 시립 자가 붙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명색이 시립국악단이. 단원이 가는데 40명, 50명 놓고 무슨 경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격을 낮추어서 되겠습니까?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규모가 크든, 적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이 국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모임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선별을 해서.

정도진위원

사모임은 특히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초청한다고 해서 절대 가면 안 되고 우리시 행사 이외에는 시민 다중이 모였을 때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행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막 부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디나 가서 보면 마을찬치 하는데 부르고 몇 명 있지도 않는 곳에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공연차량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이동하면서 공연들 하는데 공연할 수 있는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대차량.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무대차량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대차량이 있음으로써 항상 준비하고 가서 무대장치하고 뭐하고 그 예산 따로 들어가고 해서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니까 무대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나요. 한다고는 했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차량을.

정도진위원

상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무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부족한데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어서 맡겨서 해야 되는데 무대차량을 하나 구입을, 우리 시립국악단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왜 그게 구입이 안 되나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정도진위원

아니 그 전에도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장비를 구입하면.

정도진위원

한 1억8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운영되는 인력이 같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 운행차량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단원이 운전하고, 운전을 하네, 못 하네 이런 문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니 차량만 하나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운행을 해야 할 인력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기 우리 국악단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무대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손쉽게 찾아가서 편하게 다른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무대장치하고 그때그때 하루하고 뜯어서 옮겨야 되고 하루하고 뜯어서 옮겨야하는 저는 주~욱 지켜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소공연에 경우에는 무대차량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전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기 시립국악단 운영을 할 것이면 필요한데,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들하고 수강생들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봉합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수강생들하고 갈등이라기보다는 몇 몇 분하고 어떤 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봉합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아량도 있어야 되고 수강생은 또 수강생 답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느 한 쪽 말만 들으면 어떤 수강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전달하고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인 것만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지 개인적인, 사적인 일 퇴근 후에 가서 이루어진 일까지 저희가 다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어쨌든 봉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정도진위원

그런 일이 자꾸 외부로 나오면 자꾸. 저도 알기로 시장님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고 상당히 법적 분쟁까지 가기 직전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를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 정읍시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술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좀 강해서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면 조정을 받지를 안 해요.

정도진위원

그것을 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시고 국장님 역할이시니까. 예술하는 분들에게 잘 좀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악단 단장 문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위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인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는 분 초빙하세요. 이 분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개모집을 했고요. 관련.

정도진위원

안 오지요. 이 내막 이야기 할까요. 이미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면 이미 내정되었다고 하니까 안 오지요. 그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국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행정재산관리 부적정 예술회관 주변 부지들 지목변경 다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중에 현행법이나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요. 현재 관련법으로 할 수 없는 3필지 이 부분은 지금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앉아 있다 보니까 농지전용 같은 원칙적으로 있는 원상복구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특별법이 일정기간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조만간에 그런 특별법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놓치지 않고 챙겨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요. 하셔야지요. 법과 원칙 상식적인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행정이 법 법을 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내장산 국제음악제 합니까? 이것 해마다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장산 국제음악제라는 그런 단체. 특정인 이봉기씨라는 분이 저희시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도비만 지원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일부 시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0년부터 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도비가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가 와도 우리시 예산에서 정산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정산내역을 좀 보니까 2천7백만원 집행액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2010년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입니다.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도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비가 안 들어갔고 그런데 이러한 게 정산도 2010년 것도 정산 집행내역을 보면 출연료와 인건비로만 집행내역이 아주 허술해요. 과연 이렇게 집행된 것을 우리 음악제, 내장산 음악제 하면 내장산 국제음악제 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음악제를.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단체 명이.

문영소위원

국제음악제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내장산 국제음악제라고 단체 명을 어떤 공연 명칭처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공연 자체를 보면.

문영소위원

이것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 공연 자체로 보면 국제음악제가 아니고 KBS교향악단 초청 공연이었는데,

문영소위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명칭이 내장산 국제음악제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대외에서 보면 이게 꼭 우리 행정이나 우리시에서 관여된 그런 냄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음악제 명칭을.

문영소위원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민들은 혼돈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충분히 혼돈 할 수 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해외 각국에 무슨 음악인들이 한 분도 안 오시고 KBS 공연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우롱할 수 있는 전기를 또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이름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겠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아니지만 도비 받아서, 그런데 이것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튼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박물관은 아까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산문제로 조경이 한 5억 여 원 소요되는데 1단계로 2억5천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문영소위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하기로 한, 처음에 편성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미리 짐작은 했습니다만 자꾸 예산이 올라가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건물하고 전시부분만 50억으로 되어 있고 조경부분은 별도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자료집 13쪽에 화호리 일제 수탈현장보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호리 일제수탈현장보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호리에는 약 18동 일본인 건물이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산재에 있으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은 그 건물을 전부 복원을 해서 어떤 수탈문화에 현장, 역사문화에 현장으로 이렇게 보존 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훼손도 너무 많아서 하기에도 어렵고 또 산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축소를 해서 뒤에 보면 고마모토 농장조가 조성했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정비 하나하고 농장주가 거주했던 일본인 가옥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근대문화에서 등록된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수를 해서 그 부분만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연초에 합의를 못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설계 중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근대문화 일제 수탈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그 곳이 아주 적지에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뺀 나가는 일본으로 실고 나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복원하고 보존이 되면서 현장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과거 역사를 한 행위를 참회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보관이 되고, 복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 이게 늦었어요. 시점이. 그리고 중요한 사료들이 없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간 우체국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도가 너무 높아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려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새로 짓는데 그 예산이 일본 가옥도 대개목조건물이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에 전북대학교에 인류학을 하신 교수님들에 자문을 받고 해서 어떻게 서든지 그 상황에서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현장을 좀 복원하는 그래서 좀 일제 수탈현장이 보존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영소위원

당초예산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말 우리 정읍은 문화재에 또 보고라고 할 정도로 각 분야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유지되어서 후세에 길이 유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아까 예술단 단장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는 문제없는데요.

김승범위원

공개 선임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답변을 문제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문제 있다고는 않고 문제없다고 하면 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냥 더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개 전형 하지 말고 그래야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제없는데요. 공개 전형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개 전형 과정에서는 내가 탈락되면 이의제기 할 수도 있고 문제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없었던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에 의한 절차 밟아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적법한 절차 밟아서 선임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주소 이전도 아까 정도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전이 안 되지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성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제화 하면 부작용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것도.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주말에 한번씩은 다녀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이쪽에서 주소 옮겨놓고 생활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하면 수당하고 출장비를 줍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확보를 해서 일정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행사단체로부터 찬조금은 일절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저희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에는 또 출연료를 받아서 금년에도 돈천만원 가까이 수입으로 출연료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행사는 출장비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어떤 단체 행사는 수당과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2011년도 사업인데도, 농악단이나. 농악단도 수당을 주는 행사가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초청형식 그런 공연에는 주중에는 3만원 휴일에는 4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체로 해야 할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사가 있습니다.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은 수당을 지급을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당을 보니까 어떤 행사는 수당을 주고 어떤 행사는 수당을 안 주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수당 지급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어떤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정토사 교육관 건립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요구할 때 자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부담이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원래 자부담 없었습니다. 없이 당초 사업계획.

김승범위원

이런 건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자부담 일부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 할 때, 처음 사업계획을 받을 때 남산사 대웅전 단체만 자부담 좀 이렇게 있네요. 교육관 건립에 중에서 전혀 자부담이 없이 그냥 지어주었다는 것은 시 예산 너무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건. 이런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갈 때에는 가능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자부담 10%, 20%라도 물론 땅은 제공하시겠지요. 자부담을 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지어 달라 했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칠보 무성서원 유네스코 유산 등재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서원연합회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 일정을 보면 금년에 국내적으로 잠정목록 등재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번

김승번위원

올해 해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브랜드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9개 서원에 대한 잠정목록 등재를 문화재청에 해서 문화재청에 등록까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을 하는 한 해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서원별로 약1억8천4백 부담을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 작성을 해서 2013년 3월까지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국가차원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섰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잠정목록 등재신청까지 비용, 서원별로 2천만원 해서.

김승범위원

그게 잠정등록한 비용이다 2천만원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국제학술대회도 지난번에 안동에서 했고 또 12월 12일 날은 세미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2천만원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면 국제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 횟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2013년 8월에 심의를 하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년 1년 동안 본 신청서를 작성해서 유네스코에 2013년 3월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유네스코 본회의 심사는 8월에 그 중간에 이코모스라는 세계기록 문화유산 위원회가 있어요. 그 분들이 현지를 와서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김승범위원

차질 없이 가능하면 최고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님입니다. 과장님!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 문화 소외계층이겠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5만원씩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공연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영화관람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금년에 카드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노인층, 장애층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카드발급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는 현재 100% 다 발급을 했어요.

정병선위원

목표가 얼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168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얼마 100% 다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4175매를 해서 초과를 했는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어간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00%는 다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도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이 금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했고요.

정병선위원

작년도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개인당 5만원씩인가를 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세대당 5만원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줄었고 또 5만원이다고 하면 또 소외 되잖아요.

정병선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 문화예술 혜택, 모든 시민이 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게 맞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문화.

정병선위원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고 소외계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부에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영 지침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운영 지침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지금 예산관계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대당 한다고 하면 1년에 5만원 아닙니까? 그러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간 5만원.

정병선위원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당이 아니라 세대당 5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월 5만원 하면 더욱더 좋겠는데요.

정병선위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려면 재원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렇게 카드로 만든다고 하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다는 실적관계가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소진이라고 하는데 5만원씩을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발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는 한 25%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는 10%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월할 것인가, 아니면 연말까지 하고 불용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번에 서울시장 하시는 것 보셨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되어가고 있죠. 우리 정읍시에서도 다른 데만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앞서가는 우리가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해서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신청만 하면 다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 군수 의견을.

정병선위원

시장 군수 의견을 넣어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시장 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현재 지방 무형문화재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광명씨하고 황원식씨가 장구하고 설장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에도 신청을 해서 심의회에서 탈락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정읍농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농악보존회에서 추천서를 금년부터 추천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추천을 보존회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개인으로 한다면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단체로 한다면, 단체종목으로 한다면 보존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농악보존회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읍농악보존회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한 51명인가,

정병선위원

보존회장은 누구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지화씨입니다.

정병선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악보존회에서 추천이 안 된다면 못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병선위원

단체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체로는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개인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면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앞에서도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을 하신 분들이 어떤 스스로 누구냐에 따라서 학벌이 있고 또 화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성이 강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행정에서,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동안 그런 역할을 주~욱 해왔고요.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산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화합이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더 노력을 하셨지만 과장님 특단에 노력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간에도 해왔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좌석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힘이 부족하시면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농악 일원화사업 추진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진배경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우리 정읍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 받으면서 우리 통일된 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농악이 통일된 가락을 받고 또 흔히 우리가 우도농악에 발상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량도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당초목표는 세계문화유산까지 목표를 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6개 농악이 공동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불투명 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악을 계승발전 시키고 전국화하고 세계화 하자는 뜻입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개성관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원화 하다 보니까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할 어떤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를 두고 어떤 일원화를 하다 보니까 각자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이해를 안 해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걸 관찰하는 데는 예산 갖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 감독도 있는데 노력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 농악업무도 우리 부서도 일원화를 하고 예산도 일원화를 해나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쉽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체가 주부농악이 있고 시립농악이 있고 읍면동 농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악보존회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4개 단체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부까지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농악보존회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악보존회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단체 협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체 대표들로 해서 수시로 만날 수 있고 관 주도라면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선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단체 협의를 하나 만들어서 월별로 회의를 하고 그 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악보존회만 있지 없다 말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있지 각자, 그래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도 그 대표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회 형식으로 받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것은 있지만 정식 단체 하나 구성을 하라 이거예요. 구성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농악보존회에 이분들 단체를, 단체 대표를 참여를 시키든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농악단별 15개 읍면동 농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병선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연합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연합회만 참여를 시키는데 읍면동 농악별로 다 참여를 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야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런 것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도농악 발상지로써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국악단원에 대해서 조례가 공연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주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를 줍니까? 아니면 공연한 사람들만 줍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실제 공연에,

정도진위원

자, 단원이 지금 몇 명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장까지 34명입니다.

정도진위원

단원은 33명이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전체가 다 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날 그 행사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 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참여하는 단원 누가 선정을, 단장이 지명을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연 부분은 전적으로 단장 권한으로.

정도진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느 단원을 출연을 시키나 안 시키나 하는 부분은 단장 권한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주 올라가는 단원은 수당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단원은 수당이 적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까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연별로 출연 단원 명단을요?

정도진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 자꾸 제가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지금 우리시에서 단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내용이 뭡니까? 왜 1년도 안 되었는데 경고를 2회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단장한테 경고까지 했을 정도로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도진위원

시에서 경고를 했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여기에서 말을 못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도진위원

왜요. 아니죠. 시에서 비밀리에 우리 단장이라든가 비밀리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꼭 비밀은 아닌데요. 공개하기에는 조금.

정도진위원

시에서 경고를 했으면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경고를 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야지 여기 사무 감사장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지요.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 외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정도진위원

그러면 단장으로써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지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경고 했다는 것은 적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도진위원

부적절하게 단장으로써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경고를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고 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채용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장은 어떠어떠,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행위는 이런 것이 아니고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전 단계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하지 않도록 어떤 단속차원의 경고였습니다.

정도진위원

경고를 단속차원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도진위원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경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을 하니 않아야 할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도를 했네요. 시도 한 내용을, 시도는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정도진위원

시도는 했는데 못하게 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부적절한 시도를 했네요. 예를 들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 처벌을 하겠다라고 경고.

정도진위원

그 내용을, 깊은 내용을 말씀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고현 향약 유상곡수 보존 전승재현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였지요. 그 행사에, 사업비 총액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1천만원이.

김승범위원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기존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5백만원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김승범위원

추가 5백만원 지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무엇, 무엇 사업을 했죠. 이 사업 1천5백만원 가지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김승범위원

백일장대회도 한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백일장대회도 하고.

김승범위원

백일장대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시에서 준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내력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승범위원

백일장 물어보니까 사람 5명 모여서 백일장대회하고 5명 상장주고 행정지도도 하셔야지요. 바로 시상식도 못하고 총 물어보니까 7명 참여를 했습니다. 7명 참여해서 7명 시상식 해버리면 그게 무슨 백일장대회입니까? 이런 예산 이렇게 낭비 하지 마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지도도 하셔서 2012년도 예산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선에서 알아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 예산 올려놓고 사업비 달라고 또 단체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야속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좀 잘해서 사업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예산낭비 소요가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 버리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것 우리지역에 있는 행사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그런 격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행사뿐이 아니고 저희가 예술 공연이나 이런 행사가 많이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 모니터링을 주~욱 하고는 있어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하여튼 개선방향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체 이렇게 지원해 오던 부분을 하루아침에 끊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하고 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중복 지원되는, 이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시정을 요청 했었는데 그 부분 100%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문화행정복지국장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해봤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제도 행정지원관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단체에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관님께서도 2012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화예술관 소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어떤 시민단체가 보더라도 지원에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정읍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단체 성격에 맞게 사업에 맞게 집행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3쪽에 노래연습장 PC방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특정업체 몇 군데는 한 3회 이상 계속 단속이 되면서도 계속 같은 내용에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반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그 이후에 지도 단속이 약해서 그러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위반내용은 주류 판매입니다. 손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판매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횟수별로 1차에 적발이 되면 10일, 3배로 늘어납니다. 2차 적발이 30일 또 세 번째 적발에는 90일 그래서 미소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같은 주류 판매로 해서 연속 3번 계속 3차 이렇게 위반해서 지적을 받아서.

박연희부위원장

3차 이상 되면 삼진아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도 또 위반을 하면 영업취소라든가 이런 처벌이 가중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몇 개 지금 노래연습장이 계속적으로 많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지는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민에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는 하지 않고 관련 유관기관이나 경찰서 또는 세무서라든가 이런 곳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업체에 영업정지하는 기간에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나요. 이런 사유로 며칠 간 영업정지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조치는 저희가,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차원에서 필요도 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업주가,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조치가 되어야 다른 위반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계가 문을 닫게 되면 사유로 기간까지 표시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선비문화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문화관을 위탁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탁을 하려면 직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효율성, 전문성 그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교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잘 하리라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 분들이 열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향교 유림 총회 회원들 아니신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회원이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치단체 회원이 강사로 할 때는 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강사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꼭 그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조건은 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사실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전문성, 효율성이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도 많아서 조례를 검토하고 할 때 보류된 적도 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더 심도 있게 선비문화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최종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강사 선정에도 일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들이 확연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자격을 갖춘 강사로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시립박물관건립사업 건으로 한 건이 지적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설계 용역과정에서 대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진 설계변경으로 건물이 설계된 여러 가지 내용.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러한 지적들이 받지 않도록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시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고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박연희부위원장

본의아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이다고 보면 그렇겠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하기 전에 용역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용역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히 기획을 거쳐서 설계까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 질문도 되고요. 또 위원님들도 또 여러 가지 안 을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을 시켜서 2012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고현 향약 유상곡수 재현 우리시에서 1천5백만원 예산지원 했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단체에서 주위에서 현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규결을 시킬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는 하고 그 단체는 지역주민들한테 협찬 받아서 행사하고 그러면 그 예산, 그 주위에서 협찬 받은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시에서 준예산 어떻게 쓰여졌는가 좀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는 그간 못 들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게 행사가 이 단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서 돈 1천여만원 정도 현물하고 현금을 받아서 이 행사 진행을 했어요. 우리시에서 준예산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자생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후원받은 금액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김승범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게 이 행사를 하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정읍사 문화제나 다른 행사하면서 협찬 받아서 행사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모든 것은 공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 부서로 세입을 받아서.

김승범위원

세출로 나가주어야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지출로 해서 서류화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김승범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제 이야기는 기왕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 행사를 하는 것 주위사람들한테 손 벌려서 행사한다고 예산지원 받아서 하지 말아야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분명히 제12회 태산선비문화제 행사 해놓고 단체는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지원 받아서 행사하고 이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손을 떼 주셔야지 행사에, 그래야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자기들이 지원 받아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설피 그렇게 해주어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들은 또 예산지원 받아서 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예산 정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제 몇 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 없죠. 이런 행사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화 해서 내지 않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우리 자부담이 1천만원, 우리시에서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랑삼아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 하시려면 돈 많이 주시던 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자금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현재 안 계시는 분들이 연체하신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직접 수급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현재 차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대리로 받은 건이 있는지 그 말씀이신지요.

고영섭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고영섭위원

집행부에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이고 본인이 차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리고 20년이 넘은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된 사람들이지요.

고영섭위원

예, 지금 이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산압류도 하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압류도 해놓았고 또 없는 무재산인 사람은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차주나 보증 선 분들이 무재산이 또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건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추적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했고 무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독촉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정읍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사망한 분도 계시고 또 차주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차주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일선에서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산압류도 무재산인 경우 또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재산압류를 당하고 또 독촉장을 받고 이런 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서 이 자금이 꼭 어려운 곳에 필요한 사람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10년, 20년 끌고 갈,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방법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손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까지는 사망으로 인해서 보증인까지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를 합니다만, 그 이외에 방법은 다른 것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안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해년마다 이런 사람들이 충실하니 이 기금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변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충실하니 이 자금을 써서 상환이 도래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갚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가만히 놓아두면 10년, 20년 놓아두어도 큰 문제없더라. 그래서 이 기금이 꼭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단호하니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감사 때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부는 단호하니 결단을 내리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가정방문 사업이 있죠. 없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사업 말씀하십니까?

고영섭위원

가정 방문해서 관련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으로 해서 간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것도 사회여성과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웃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 사망하신 줄도 모르고 며칠씩 지난 이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민들이 생활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일선에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이번 각종 수해 성금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현황을 한 번 보시게요. 우리시에 수해 성금으로 기탁한 성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총 얼마나 수해성금이 들어왔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5억4천4백36만4천원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성금이 3억7천3백87만9천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현금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금. 그 다음에 물품이 1억7천48만5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에 현금으로 들어온 이 기탁성금은 어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어떻게 이것을 관리 하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이라고 거기에 기탁을 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시민 재수해 입은 분들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랬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다 집행이 지금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우리가 주택 대파라든가, 반파라든가, 아니면 주택침수 가옥에 대해서 이게 차별 위로금을 지급을 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수해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2백만원에 위로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백만원을 신고 된 침수가옥이 못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해 위로금 지급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다 일괄 지원하지는 않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지급은 하지 않고요. 의연금으로 해서 소방방재청 재해구호 협회에서 1백만원이 나가고요. 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백만원이 나가고 의연금으로 해서 1백만원 나가고 그래서 2백만원 나갑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침수가옥에 대해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침수가옥이 신청된 침수가옥이 1백만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1백만원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느 과에서 건축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연금이 현재.

문영소위원

어느 과에서 지급이 안 되었나?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의연금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연금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안 나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재난지원금은 1차로 먼저 바로 나갔고요. 의연금이 좀 늦게 나갔는데 그것이 공동모금에서 큰 대기업체들이 아마 약속을 해서 의연금을 기금으로, 성금으로 내는 모양이에요. 그 돈이 취합이 덜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11월 2일 날 최종적으로 다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시민중에서는 못 받으신 분이 있다. 1차 지원금은 받았어요. 그런데 2차 의연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보시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해 위로금과 의연금이 지급창구가 좀 일원화 되면 일하기가 좀 쉬운 것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보장기금 이 생활보장기금은 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총 이게 기금 이자로만 주는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총 몇 명에게 얼마씩을 주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 이내에서 생업 노점상을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집을 얻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러한 기금에서 나가는 게 또 소득보장 기금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농어민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기금도 이 기금이 각종 기금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환수율이 아주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상환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참 안 되고 있어요. 총 체납액이 4억9천 여 만 원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억9천1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결손처리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이것은 보증인이 있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기금도 보증인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세 기준으로 의해서 재산세가 동지역은 2만원이상 면지역은 1만원이상 이렇게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결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총 융자소득기금이 얼마죠. 여기 소득보장기금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9억2천4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29억을 다 우리가 지금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한 13억 정도.

문영소위원

그러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나머지 16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회수율이 안 좋다 이거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기준을 한 번 주무과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손처리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연도별로 할 것인가 체납액으로 할 것인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독촉해 놓고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면 결손대상은 아니거든요. 지방세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재산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돈이 회수가 되기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기금을 가져다 쓴 우리 시민들을 재산권 운용을 하는데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탕감을 한다거나 그 연도가 한다거나 하면 해서 원금을 좀 회수하는 방법이 적극적 회수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너무나 오래된 것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조례 일부 개정해서 보증인이 체납액을 납부 할 때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원금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회기 때나 아마 조례 개정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장하는 것으로. 금년까지 끝나는데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문제이기는 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도 금년 10월말 현재 기초수급자가 360가구에 570명이 줄어들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60가구 줄어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49가구에 269명이 증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부양의무자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234가구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아마 그 분들이 많이 차상위계층으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부양의무자가 여기에서 보면 269가구죠. 269가구에 507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사유는 그것 하나 뿐입니까? 내력이 안 나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정병선위원

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된 사유는 안 나오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전산망이 작년 1월 달부터 가동이 되어서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탈락이 되어서 235가구 정도가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산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시로 탈락이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 것,

정병선위원

물론 기중에는 전산망을 통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거나 해서 탈락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 상황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들이 돌보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병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셨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특별 생계보호비나 긴급지원비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보장시책이라고 해서 가구당 5만원에서 한 돈 십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에 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전달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편법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위기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병선위원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안 된다 이것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봤을 때 물론 개중에는 그것이 꼭 습관화가 되어서 타시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러나 진짜 행방불명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호적관계에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식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딱한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그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476가구를 심의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었는데 그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평 정해원 같은데 이런 데는 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분들은 서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숨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비롯해서 단절된 사람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증이 된 것은 일반기초수급자들에서 탈락된 분들이 거기로 또 일부가 갔다는 결론이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읍시에서 잘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좀더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뽑아 주시라고 했는데 민간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탈락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 대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복잡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안정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나 민간자원을 활용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원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싶은데,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상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면밀히 심도 있게 진짜 내 부모, 내형제 같이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읍시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도 있는 민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호국보훈선양사업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라북도 지자체 자료만 요청을 해서 받아 보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것보다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균형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서 주로 평균적으로 보면 3만원 정도, 월 3만원 정도 참전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나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3만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꼭 많이 올려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재정여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 5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고 2만원은 최하위에요. 우리 정읍시에서 살고 계시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딥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어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만 군산하고 순창이 5만원씩 이렇게 월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안을 상정해서 개정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시민 어려운 소외계층에 어려운 시민들과 연계된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사기진작 책으로 무엇을 하는 것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업무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시책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시키려면 머슴도 잘 먹여서 일을 시켜야 일을 합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열악한 조건에서는 절대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법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절대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담당 과장님으로써는 아래 직원님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한테 잘하는 것은 직원들이 또 시민들한테 잘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책을 하나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하시지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하는 일이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가 하는 일은 복지계획을, 우리 정읍시에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복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립한 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책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김승범위원

이 분들에 의견을 받아서 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분들이 책자발행도 하고.

김승범위원

이 분들이 책자발행도 하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하고 관하고.

김승범위원

민만 이야기 할게요. 관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협의체 자체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서.

김승범위원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다른가요. 성격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회의를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따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하는 일이 다르겠죠. 앞에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 하는 일하고 실무협의체하고 하는 일이 다르겠죠. 같겠습니까? 비슷하겠지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엇에 상급기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로 구성이 되고 대표협의체는 시설이나 공익단체 대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급 내지 2급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시설장들이 대표협의체 위원들이고 뒤에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김승범위원

공익단체 대표들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익단체 대표들도 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인으로 사회복지나 자격.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는 분들이 어떻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적으로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다 여러 사람이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요즈음은 사회복지사가 전문대학 이상은 많이 있습니다. 충신들이 가능하면 복지가 들어가는 대표협의체는 가능하면 1급 내지 2급이라도. 1급이면 더 좋고 2급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이 협의체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비로소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여기에 시설대표자들이나 시설장들이 일부 포함은 되어 있지만 공익대표라고 또 기타 연계 영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실무진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관은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협의체위원이 바꿔지는 계기가 되면 100%바꾸라는 것보다 차츰차츰 실무 전문인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사무실이 충렬사 올라가는 데에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협소하고 보훈회관을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6.25참전용사 등등 미망인, 전몰공경 회원들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데 그래도 봄이나 여름에 괜찮은데 겨울 돌아오면 거기가 눈이 쌓여서 이 분들 다니시기가 아주 힘들어요. 저는 물론 우리시 소유 공공건물이 있으면 시 소유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없습니까? 그것 철거해버리고. 어떤 그런 안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3년 예산으로 국가예산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지금 공공건물은 현재 어디.

김승범위원

2013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13년이면 내후년인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후년에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그렇게는 갈 필요는 없겠네요. 조금 힘들더라도 2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거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거기가 충렬사 공원인데 건물이 또 어떻게 보면 보기도 안 좋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3년도에 신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13년도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3년도 명시 사고이월은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2010년도 명시 사고이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안 끝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6.25피학살묘 정비 및 보수.

김승범위원

고부 쪽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도로 23호선이 정읍에서 신태인간 도로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6.25피학살묘 형태로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은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조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백일홍이나 이러한 나무로 조경을 해주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단은 사업비는 거기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0년도 명시가 되었습니까. 사고가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되어 간다. 이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충일 행사 9개소라고 하는데 현충일 행사 9개소에 행사용품 등등 해주지요. 행사 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9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좋아요. 현충일 행사 9개소라고 이렇게 부기가 달아져 있으면서 조화는 9개소에 나가, 그런데 천막 등등 한 두 개 나가고 그러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한 두 개만 해주고 9개소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소라고 하면 충혼탑을 비롯해서.

김승범위원

현충일 9개소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는 충렬사하고 42주지묘, 박준수선생묘소, 칠보 탑 있죠. 그런 쪽으로 등등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는 9개소에서 하면서 용품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충렬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장.

김승범위원

좋아요. 형평에 좀 맞게 소홀하지 않게 좀 해주시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성금모금이나 생필품 모금 이게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접수된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모금된 것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김승범위원

순수한 수해복구.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보면 24쪽에서 27쪽까지 이것은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순수하게 성금이나 생필품 모금을 한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시로만 모금이 된 것이지요. 읍면동으로 산외, 산내, 칠보, 태인 특별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성금이나 생필품 모금 된 것도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억4천4백만원이 읍면동하고 시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닌데, 읍면동에서 들어간 것도 부기가 안 달아졌는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에서 작성한 것만?

김승범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로 접수된 것만 있지 시에다 접수 않고 나는 산외면으로 접수를 해야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계속 트럭으로도 오고 현금으로 대신 물품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부기에 안 나와 있으면 내신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여기에 달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순수한 마음으로 냈는데, 어떤 분들 것은 나와 있고 어떤 분들 것은 안 나와 있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 우리시에 접수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읍면동 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현금이나 생필품 등등 뭐 쌀이나 라면, 식수 등등을 취합 할 수 있으면 취합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 명시이월된 것 피학살 주변묘 정비사업 피학살묘 1년에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승사 절에서 하는 제수비가 한 2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초하는데 한 1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영섭위원

적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관리도 참 잘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 동안에 노고에 치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천만원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23호 도를 내면서 많이 주변이 훼손되어서 그것 지금 보수비로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거기는 지금 공사현장에서 너무나 절개를 심하니 해서 자리가 굉장히 좋고 유족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 예산으로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저는 기억이 지금 현장 그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주변 환경은 건설회사에서 해주시기로 했다면서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공사가 끝나면 그것도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나기 전에 완벽하니 거기가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가서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이 예산은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현장 그 주변에 잔목도 좀 제거할 것은 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계장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치옥스러운 아픔에 현장입니다. 그게 잘 보존이 되어서 우리 후세에까지도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데 지금 만들어져서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함께 병행해서 거기가 손색없이 그런 현장으로 잘 보존이 되어서 후세에까지도 길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훼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될 때까지 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담당계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자료집 18쪽에 특별생계보호비 지원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들은 일반가정인가요. 수급자 대상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영소위원

차상위계층은 어찌되었든 복지수해 대상자들로 관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상위나 이런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정이면서도 그 복지 사각지대에 낀 세대들이 사실 많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들 뭐 이런 것 무슨 얼마 전에 국가에서 뭐가 하나가 발표된 것 같은데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낀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생계보호비를 받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인가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도우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회에 한 해서.

문영소위원

총 몇 명이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8명에 4천1백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기 자료집에는 129명에 3천8백4십만원 현재.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났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읍면동장에 추천에 의해서 세대당 3십만원 이하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주~욱 보니까 정말 이 사유를 보니까 구구절절해요. 안타까운 사정들인데 지원금액이 3십만원 이내로 줄 수 있는데 몇 가구는 몇 세대는 2십7만원, 2십8만원 좀 차별이 있어요. 21만4천원도 있고 그 이후는 혹시 뭐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병원비로 27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줍니다.

문영소위원

아, 병원에다 직접 주어요요. 병원비를 또 의료비 부담이 있어서 또 의료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전부다 3십만원씩 주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상은 안 주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3십만원 이상은 안 주게 되어 있는지는 아는데 3십만원하고 또 21만4천원하고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3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또 딱 21만4천원, 28만원 이것은 영수증이 아마 그만큼 치료를 했다라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나머지는 의료비 해서 영수증 없이도 의료비지원으로 해서 전부 30만원씩 전부 주었어요. 이런 것은. 30만원이 나왔어요. 아, 넘으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아, 30만원이 넘으면. 그러면 다 넘은 사람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지원은 받아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띄었겠으나 살다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낀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딱 기준이 되는 사람들만 도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어렵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웃돕기 성금 지정비가 있어서 이번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세대에 대해서 한 가구에 5만원 또 14만원까지 한 가구에, 5만에서 14만원까지 지원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달.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시민에 복지를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상환일수 초과 자가 우리 정읍에 한 몇 분이나 계세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천일을,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많아지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 병원, 저 병원 환자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사례관리사 라고 해서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다 365일 초과하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도 보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연장 의료급여 상환일수 초과 자에 대한 연장 수는 1682건 이렇게.

문영소위원

정읍시도 많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들을 위한 제재방법 이런 것 있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을 여기 저기 다니니까 365일이 넘거든요. 병원을 지정해서 한 군데로 다닐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특별하게 예산이 더 소요된다거나,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문영소위원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약물에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민에 삶의 질 건강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오남용이라든가, 과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례관리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해서 철저히 해서 아무튼 시민들에 삶이 좀 쾌적하고 질의 높아지고 좀 선진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은 것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무엇을 잘 못했습니까? 기금을 운용 잘못해서 주의 받았는데, 기금운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답변은 잠시 후에 주시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도 과장님 소관 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보조 센터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심부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승범위원

예, 맞춤형 예산은 5천9백만원이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사무실 임차하고.

김승범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성동 바로크 4층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파 앞 바로크 말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심부름센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 심부름을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수급자들이 토탈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신 분들이 나가셔서 심부름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이 주로 하시는 일이 아까 심부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급자 이런 분들. 몇 건이나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주세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은 하세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다 서면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일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비는 있는데 그냥 서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사로 되어 있어서 그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이 아주 경미한 연장 불승인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김승범위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전부 했다는 이야기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서 설명하고.

김승범위원

자료 가지고 체크 받아 오고 설명을 해주었겠지만 전화로도 물어보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래도 효과나 성과는 있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다 해도. 실질적으로 모여서 머리 맡대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장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 논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전부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도 집행 하나도 안 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출석심의 해야 할 대상이 있고 그러네요. 서면 심의는 연장 승인이나 이런 급여 제한자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이런 간단한 것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여 제한자 이런 사람들은 출석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경상적경비 부서운영비가 바닥 나버렸어요. 두 달이나 남았는데, 부서운영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명절 때나 직원들.

김승범위원

연말에는 부서운영비 집행을 사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으니까 회식이나.

김승범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부서운영비가 한 20% 정도 남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10월 31일 기준이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출장가야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아까 수급자 또 나가보고 그래야 될 텐데 부서운영비를 다 써버렸으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야근을 많이 해서.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8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보조금 수령액이 1백5십만원이고 집행액은 없고 반납액 4십5만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교육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 안 한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왜 안 하셨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교육을 안 하게 된 사유가, 명백한 사유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18쪽도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가 나오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반복되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독거노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독거노인세대, 노인세대, 그런 세대가 상당히 예가 많은데 혹시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8월 달 경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초과로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그 분들이 갑자기 생계비가 지원이 중단 되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3십만원씩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원내력을 보면서 들어난 것인데 같은 사유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시에 특별생계보호비를 받을 정도가 된다 하면 이것도 아마 그런 기준에서,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기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혜택을 못보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 같은 경우 기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특별생계보호비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저소득층 한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년에 한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 생계비에 150% 이내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8쪽 위에서 중간에 부전동 사시는 김남선씨네 지하수 단수로 모니터 수리비 지원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은 고지대 살고 있는 사람으로 실비 27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지대 살고 계신 분이고 지하수가 단수된 것은. 단수에 이유는 뭐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타가 고장이 나서.

박연희부위원장

모타 고장으로 인한 단수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수리비를 또 지원해 주셨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아래 내려가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이재섭씨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 설치를 또 지원해 주셨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수해 입으신 가옥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로 화장실이 무너져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쪽에 연지동 서부산업도로 350번지에 같은 주소로 세 분이 이수형, 손창규, 박지은님께서 같은 사유로 지급이 다 되었는데, 이 서부산업도로 지역이 사유는 노숙자로 알코올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역에 이런 질병 쪽으로 원인이 있을까요. 왜 이런 같은 지역에 같은 세대에 이렇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역전에 노숙자로 있는 분들인데요. 잠자고 할 곳이 없어서 그 인근에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가구나 이런 것으로 숙소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숙소가 마련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사유도 많이 있네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긴급으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피해라든가 어려움에 비하면 그렇지만 작게라도 위로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항상 모든 것에 예산이 나갈 때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하게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 하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소득층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말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에 150%까지.

정도진위원

해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입생만 합니다.

정도진위원

신입생만 3년에 한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정도진위원

예산서입니다. 감사자료에 내용이 없어서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9천9백만원 저소득층.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교육비가 수급자자녀 중고등학생 입학생한테.

정도진위원

몇 명입니까? 교복지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2십만원씩 이렇게 동복만 지원해 줍니다.

정도진위원

동복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2십만원이면 한 벌 살 수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보태야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차라리 한 벌을. 지금 공동구매 안 하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는 재량으로 하지만 아마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소득층 기준이 다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5쪽 보면 자활근로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활근로 가능자가 10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 377명이 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신규 18명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 분들이 정읍 일자리 창출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예산이 별도로 국비가 80%.

정도진위원

민생경제과에 일자리 창출로 인원이 포함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도진위원

일자리 창출이 4천 몇 개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에 여기도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복지여성과장님! 혹시 노인분들 일자리 하고 있죠. 몇 분이나 되어 있죠.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잡혀 있죠. 그러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자활근로.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것도 자활근로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쪽 예산이 아니고.

정도진위원

정확하니 모르겠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일자리 창출로 잡히는지 아니면 이 단독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저소득층 특별생계보호비에 일시적으로는 3십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유들이 해결이 되지는 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3십만원 지원 이후에 그 사유들이 물론 100% 다 해결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읍시에 복지여성과도 있고 다른 과를 통해서 그 분들에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연계가 된 부분이 혹시 그런 파악은 안 되시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라고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그 분이 무엇이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 급여가 필요하면 급여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고 또 민간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 쪽으로 연계하고 그런 쪽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났는데도 3십만원 주고 땡 이것이 아니라 정읍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하고 정읍시는 참사랑 3대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시민들한테만 이렇게 행복한 정읍 무슨 구호같이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복지여성과, 복지부분은 같이 연계가 분명히 과에서 연계가 되어서 이 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담당계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복지여성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 과를 어떻게 할까 그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활성화 보급사업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에 자료 갖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강사비 두 분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담직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 관련된 노인들 체조든지 교육이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고 그러죠. 그것이 마을이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10인 이상 경로당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안 되고 또 경로당마다 내용이 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회에 관련된 그런 교육내용들이 통합 쪽으로 가서 사실 체조 같은 것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교육도 하시지요. 요가, 체조, 한글교실 등등.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또 마을마다 경로당에 분위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이 교육도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몇 년 째 경로당 사업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제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고 정읍시에서 정읍시에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노인사회 참여 지원 사업으로 여기는 대한 노인회에서 이것도 주관하는 사업인데 90개소 경로당에 이번 사업을 하고 있어요. 4~5개 팀이 웃찾사 웃사모 건강체조 구강 물리치료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에 실적현황은 몇 개소에 몇 회 몇 분이 참석 하셨다는 것만 나와 있어서 제가 또 실적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에서 인센티브 6백5십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1785명 참여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각각에 사업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9개 소요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지원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7억1천9백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건당 얼마씩 지급이 활동수당이 되나요.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월 20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각각 사업이 다 똑같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수익사업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수익금을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하루에 3~4시간 정도 주 3~4일 정도 일을 합니다. 월 20만원 임금은 똑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욱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읍시내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많고 읍면동 사업은 530여 분이 읍면동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 나눠져서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인구가 시내에 많이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215명이 하는 교육형 사업에 지역아동센터에도 파견이 되어 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소득층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영어, 한문 또한 여성 어르신께서는 뜨개질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세대별로 부모 자식 간에 세대만 자녀들하고만 살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파견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꼭 자격증은 필요치는 않고 또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형이나 또한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도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이면 가능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부분은 교육형인데요.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겠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어 같은 경우는 교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르신 쉼터 돌보미 사업에는 경로당에, 모든 경로당에 파견이 되어 있죠. 647개면 모든 경로당은 아니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시에서 다 파견되신 분인가요. 농촌지역에도 어르신 쉼터 돌보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억1천1백만원 정도 소요를 해서 어르신 쉼터 돌보미 8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환경정비, 활동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식사도 많이 해서 드시는데 밑반찬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 도우미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경로당이 700개가 넘습니다. 올해 신축까지 하면. 그런데 700개에 아까 일자리사업 같이 2십만원을 계상해서 12개월 잡아 봤더니 한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보통 우리 할머니들이 아직은 활동적이시고 해서 충분히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식사 또 밑반찬 같은 것은 가정에서 가져오셔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체를 하고 검토를 한 결과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차라리 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총27억1천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비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육시설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보육 어린이 집 102개소에 3761명이 정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시립 6개소, 법인 21개소 등 민간 가정 포함해서 102개소에 정원이 5110명이고 현원은 73%정도 3761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시립 82.8%, 법인 75.2%, 민간 70.4%, 가정 77.3%가 있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프로테이지별로 전체 뽑아보았더니 100%가 13개소 90% 이상 22개소 80%가 25개소 70%가 11개소 그 다음에 60% 이하가 34개소 그 다음에 50% 해서 20개소, 40% 이하가 10개소, 30% 이하가 3개소, 20% 이하가 1개소 상당히 없는 데는 굉장히 20% 이하까지도 있어요. 정원에 20%도 미달된 곳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리고 보육 교직원 현황을 보면 보육교사 629, 취사부 56, 운전원 23, 기타 8명해서 716명이 있어요.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수 지급은 시립 법인은 인건비에 80%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80% 인건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민간 가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원생들이 감소되는 어린이 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정원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현상별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20% 이하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생 감소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물론 요즈음 출산율이 조금 높아져서 원생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먼 거리에 있더라도 이렇게 보내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물론 교사나 그 시설이 환경이 우수하다 이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일부시설에 원생이 편중되는 이유는 감소되고 편중되는 이유는 인적관계, 시설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행정에서 이런 것 막을 수는 없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환경이 나쁘다면 환경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시설에 관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환경이라든가 기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뿐이지 원생을 이쪽으로 보내라, 저쪽으로 보내라 그 정도는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00% 된 곳이 13개소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13개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간관계나 시설환경관계 때문에 이쪽으로 몰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몰린다는 결론입니다.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3개소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물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원을 늘려주라고 요구하는 어린이 집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만일에 경우에 인적관계나 시설도 있지만 또 특별히 교육지도 방법이 좀 높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자꾸 가고 싶어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인원이 많이 있을 때 또 시 행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취할 것이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 행정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지방대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교육의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자유가 없습니까 이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가고 싶지만.

정병선위원

여건이 허락된다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건이 허락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정병선위원

만약에 가정에서 할 수는 있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육시설관계가, 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활하고 연계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원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별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놓아두고만 가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요. 평가 인증을 신청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저는 이렇게 보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엄마들의 욕심이 보다 나은 시설 보다 좋은 교사 밑에서 내 아이가 생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들에 욕심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60%이하가 34개소 있다는 이 자체 33%에요. 정읍시 어린이 집 보육시설 33%가 60%이하 경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에서도 무엇인가 특단에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에 크게 미달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진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이런 어린이시설 보육시설은 있는데 원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시에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냥 놓아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강구를 해야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원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계획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지금 60% 이하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이 많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지도를 통해서 현실화 시켜서.

정병선위원

지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열악하다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똑같이 더불어서 살아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모두가 다 정읍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것 아니면 이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면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만 국가에서부터라도 보조금 받아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서 같이 더불어 공정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안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만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해복구할 때보니까 과장님 업무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수해복구 실무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자원봉사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원봉사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은 여성단체에서 급식봉사를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종합감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회수가 3천9백만원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회수가 아니고 실비요양원에서 운영비를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노인복지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법인으로 전출을 시켜버렸어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승인 없이 예산을 전출시켜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김승범위원

행정에 어떤 것이 없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시켜버린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실비 노인 요양원에서 그랬습니다.

김승범위원

실비 노인 요양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은 무엇을 잘못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후원금하고 시설이용료 이런 것을 통장을 하나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후원금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니 복지관 이용료입니다. 별도로 통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통장에 관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 감독을 잘못했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잘못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뜻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지원을 잘못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능보강사업은 한 개 경로당에 두세 가지를 해주었다. 한 개 경로당에 한 가지 정도만 기능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기능보강이 도의원이 사업비 줄 수도 있고 시의원이 사업비 줄 수도 있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자체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지적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도 지적당할 사항입니다. 그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형평성에 안 맞게 한 개에다만 많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MOU체결한 것 있죠. 서남북권 화장시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꼭 정읍시에다 이 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MOU 이 내용을 보면 3개 시군이 인구비례로 분담을 해서 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부지 공개모집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다 할 수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우리시에서 자료를 주기는 시에다가, 우리 정읍시에다가 시설을 하고 기금을 정읍에서 70억 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우리 정읍시에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고창, 부안은 사실상 장소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3개 시군이 같이 MOU체결을 해서 같이 하는데 고창, 부안은 공고하지 말고 우리 정읍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사실 똑같이 같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MOU체결은 3개 시군이 했고 사업은 우리 정읍시에다 하는데 고창, 부안은 들러리를 서 주고 그 대신 고창, 부안은 우리는 이 서남권 화장장시설은 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없다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3개 시군에서 한다고 해놓고 정읍시가 거의 떠안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실 고창이나 부안도 똑같은 자치단체인데 그렇게 들러리까지 할 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김승범위원

행정적인 것은 들러리라고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개 군은 사업비 14억5천 얼마인가 내놓고 들러리 세워주고 우리시에서 기금 70억 또 거기에서 내놓은 30억 해서 100억 주민지원기금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1차 50일간 공고를 해서 부지 모집을 했는데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북면 쪽에서만 이야기가 되어서 현지 견학도 다녀왔고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현지 견학을 다녀와서 거의 100%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노인 몇 분들이 조금 지금은 아직까지도 설득을 못해서.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MOU체결한 기간이 2013년이에요. 2013년까지 사업시행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간이 얼마 없어요. 내년 12, 13년 금방 와버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2차 공고기간인데요. 2차까지도 만약에 접수가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거론되는 5개 읍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쉽지 않습니다. 2013년 금방 옵니다. 자치단체끼리 MOU체결해서 사업하기로 해놓고 이것 못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수고 하십니다. 감사자료 64쪽부터 잠깐 보시게요. 저하고 관련 있는 것이니까 한 두 개만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점검도 잘 하고 계시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보니까 2회씩 하셨네요. 4회도 하고 3회도 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3~4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고영섭위원

어떤 단체는 2회하고 4회는 어떤 것입니까? 보완조치, 지적점검결과, 이 보완조치가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맨 아래 쪽 여기는 왜 점검도 안 하고 점검 내용도 없고 그러네요. 예산만 지원이 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애육원 말씀입니까?

고영섭위원

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읍애육원인데요.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3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 애육원을 점검계획이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들이 오고가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많은 보조금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있죠. 여기는 왜 이렇게 점검을 안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섭위원

이 업체가 16개인데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주어야 할 부분은 해주어야 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기요양기관은 요양 수가만 지원이 되고 기타 지원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여기에서 점검은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입소는 저희들이 연결을 해줍니다.

고영섭위원

연결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 합니다.

고영섭위원

점검을 하는지 질의를 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노인학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려고 많이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는 아애 전 봉사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 내막을 알아 봤더니 거기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요즈음 흔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문제가 거기에서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전부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업무가 당초에 농촌 총각이라고 해서 저쪽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농촌 총각 결혼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영섭위원

그러면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지원되는 것 있죠. 그것은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중단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왜 그것을 하다가 안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 합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작년까지 했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전에 민선4기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2년간 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10년도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너무 업무가 많아서 또 전년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사항도 가장 많은 게 업무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앞서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광역화장장 문제가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의원입장에서 알아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것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정읍시민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읍신문에 정읍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호소문에서 났는데 이중에서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협약을 해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협약을 해지는 하지 않았고요.

정도진위원

아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이제 되었고. 지금 협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지금 소송하고 있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3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를 받았던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받아서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징계를 지금 받았는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훈계를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고 3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낭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 행위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기책사유가 화신 쪽에 있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것 하시려고 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사업추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진행 된 손해비용의 재단 측에 배상 청구할 계획임이라고 했어요. 우리시에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가능합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틀리는데 우리시에서도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도 더 받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정도진위원

소송을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고 민사로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전에 업무보고 때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화신 공원 측에서는 땅 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1차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고 2차 모집에 북면이 들어와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땅까지 기부채납도 해주겠다 그리고 옹동면 주민들도 전부 이야기가 되어 있고 가장 빠르게 이것 하면 추진이 될 텐데 굳이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논점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채납까지 준다고 하고 우리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간에 갈등도 없어질 것이고 다른 데는 또 한다면 주민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화신에 대해서 좀 그 동안에 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불법적인 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남의 땅에다 묘지를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사실 지금도 현재도 이번에도 진정서 한 100개 정도 썼다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확인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염려되는 것이 시민들은 이것을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까지 해서 준비해왔는데 행정절차도 다 밟았는데 마치 행정에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우리 행정만 곤욕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칫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박성명이라도 내세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해지를 하기 위해서 9차에 걸쳐서 거기에 해지예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한 것이거든요.

정도진위원

우리는 알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행정에 공신력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도진위원

과장님 저희는 아는데 일반시민들이 이 신문내용을 판단하면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않겠어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내용만 보면 땅까지 기부채납하고 그동안 시에서 행정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반박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도 보도사항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박을 해야 될 부분은 하는 방향으로.

정도진위원

하세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고 이런 내용도 일방적으로 시민들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정당하다면 나름대로 반박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빠져나갈 무엇이라고 말할 기회라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못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잖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번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1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내용까지 해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없이 매도당하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무튼 추진 잘 해서 오해 안 받고 원만하게 화장장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화장장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정읍화신공원묘역과 협약을 해촉. 해지 하는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이 먼저 화신공원 쪽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화신공원 측에서 요즈음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10년 무상 임대 조건이었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행정재산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못 짓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읍시 관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복지여성과 소관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전체적인 놀이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어린이 집.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곳은 건설과이고 소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또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읍면동 소재에 있는 시설 이런 놀이터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과는 어린이 집에 놀이터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 특히 바닥에 모래 내지는 고무판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게 교체시기를 놓친다거나 장기간 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그 모래판에서 엄청난 질병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소독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요즈음 아이들 저출산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이 놀이터에 무슨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또 내지는 쓰레기 그 다음에 건전지 내버려진 것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이이따이병, 수은, 납 이런 오염을 중금속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희귀병에 걸린다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 어린이놀이터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는 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어린이집에 또 다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체 놀이터 모래를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공원에 있는 시내에 있는 그런 놀이터도 야생동물들이라든가, 애완동물들에 대소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흥경로당 지금 용흥경로당 안전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도 두세 번 저도 가서 확인도 하고요. 동사무소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 또 청년회에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시장님께서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거기를 뭐라고 해야지 2층은 철거를 하고 무게 하종으로 인해서 아래가 약해지니까 집안도 약하고 그래서 2층은 철거를 하고 아래는 레미콘으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청년회 측하고 좀 업무적인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방이 눈에 확연히 보이게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올 장마에 출입통제를 시켜놓았었는데 첫째는 안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들어도 안전인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 걸 전문가한테 잘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해서 지역에 노인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 공공시설물에 장애인들 접근 이게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잘 안됩니다. 이것 언제 보강이 됩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통로 패스가 좀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옹색해요. 이번에 행사를 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워터파크 앞에 그 주차장 장애인 그것은 조금 높게 문턱을 낮게 어떻게 해보라고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어차피 문도 휠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화장실 실내도 너무 좁아서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90평방미터자리 거기에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화장실을 거기다 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게 예산확보를 했고요.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지금 예산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나 각 실과소에 업무연계를 좀 하셔서 총 복지파트에서 그것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번같이 행사장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 복지파트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외에는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2억 정도 내년에도 2억8천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각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산낭비잖아요. 사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졸속으로 옹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어떻게 또 없애기도 그렇고 예산낭비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화장실일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전화로 확인을 한 결과 거기에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요. 그 이동식화장실은 그대로 놓고 장애인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국가가 다문화가정이 한 600명 정도 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596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596세대에 국적 취득율은 얼마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40%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과정 기준 조건이 있죠.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교육을 받아야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다문화기능센터에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문영소위원

있는데 이것이 수강생이 인원이 부족하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서 개설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취득할 올해 하려고 했던 사람은 막대한 또 손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개설을 안 한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해마다 국적취득자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국적취득이 굉장한 목표잖아요. 그래야 여러 가지 한 살도 되고 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러한 국적취득 기회를 1년을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를 하되, 대개 이 국적심사가 연말에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 이전에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수업을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연말에 11월 달쯤 이것 취득심사가 있는데 10월 달이나 개설을 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또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셔서 국적취득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하면 정읍시여성정책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초에 하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도 계획이 세워졌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2011년도로 세워졌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정읍시에서 하는 각종 정책수립과 시행에 여성정책에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시도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등에 시장이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키려고 저희들도 궤도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성할당 각종 위원회에 40% 이상이 여성이 할당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촉할 시 저희들이 위원회 새로 구성을 하려면 관리하는 행정지원관실에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40% 이상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지원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평균 20% 정도가 되던가 그런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거의 30%에 가깝게.

박연희부위원장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평등하다고 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평등하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여성공무원도 지금 한 30% 이상 또한 신규자들은 거의 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든든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회들이 1년에 한번 위원들 위촉할 때 한번 회의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자체 사업들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도 올해 지금 회의를 한번 했어요. 여성발전기금 심의할 때 한 번 한 것 같아요.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이 여러 가지 정읍시여성에 지휘향상 복지증진 사회참여 능력개발, 여성발전 기금운영에서 구분되어 있지만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더 해서 그런 정읍시 여성정책을 생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위원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된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주셔서 제가 주~욱 봤는데 대상시설 의무 기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안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이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읍시에 모든 해당시설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안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못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이 414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5개년 계획이 세워졌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도 주시고요. 각종 건축설계 시에 이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익시설이 설계 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는데 정읍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파악 되는 게 유치원, 주택단지, 초등학교까지 다 파악이 되었어요. 총 190개 정도로 놀이시설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원래 이렇게 2012년까지 받아야 하는데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더 생겼지요. 몇 년까지 유예를 주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3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15년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현재 190개 중에서 설치검사를 완료한 시설은 72개 밖에 안 됩니다. 미완료 실이 122개 37% 정도가 설치 검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검사를 못 받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사고 건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놀이시설 개보수라든가 지도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되, 해당과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또 점검해서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 감사를 하셨지요. 노인복지관, 북부복지관, 실비요양원, 장애인복지관 2010년도에 감사는 우리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한 거예요. 이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도 종합감사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저번에 종합감사 받은 게 이 내용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주의, 시정을 받으신 분이 그러면 정재병씨가 직원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내용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린이 집 감사는 직원이 가서 하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명예감사관하고 도에서 종합감사 할 때,

김승범위원

9월 1일부터 8일까지 받은 것.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계장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7급.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김수홍씨가 나갔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 안전점검을 어린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방 안전점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난해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어린이 집 소방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0월 7일까지도 점검을 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는 다른 분이 가셨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막례계장이 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요. 9월 1일부터 8일까지 받은 것 회계 관련 시설전용 카드비 사용 증빙서류 이호회계장부 정리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고 했는데 지적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결과보고를 또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지적 받은 어린이 집이 꼭 지적을 받거든요. 대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무시를 하는 거예요. 행정이 와서 행정지도 하면 그때만 예. 예.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들 의도대로 증빙서류나 회계장부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소홀하게 해서 지적사항 받고 하는 데가 꼭 받는 어린이 집이 받는다. 그래서 페널티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페널티는 없는데요. 앞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조치가 되었는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데는 페널티를 주어야 이 분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따라 주어야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좀 과중하지만 않게 가해져서 이 분들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이후에 추경서 예산과목 착오 편성이라고 했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어린이 집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사회보장적 수해금이 어린이 집 냉난방비 시설이 아니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목을 무엇으로 변경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 보조로.

김승범위원

보조는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는 냉난방비 사업인데, 사회복지 보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용을 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용하는 것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당초에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김승범위원

착오로 예산과목을 부기를 달 때 잘 못 달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전용을 했다고 해서 이용이나 전용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신태인에 있는 것이 정읍시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대표가 신태인읍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유진섭위원장

거기 신태인 주공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공 내에 있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 신태인 문화의 집 옆에 바로 지역아동센터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명칭이, 시설명칭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꿈나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1년에 17억 정도 예산이 지원 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비가 9인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백5십만원, 월 3백5십만원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방학중 급식비라든가, 교재 교구비, 교재 교구비는 1인4만2천원입니다. 1년에, 체험활동비 한 개소당 5십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번에 정일환의원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상당히 열악한 시설로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진짜 어렵게 센터장님이 자비를 다 들여서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알고 있지만 또 개선이 되어야 할 곳도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에 의견들을 다 검토하셔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해서 다기능화센터로 민간에 지정했는데 올해부터 1년 가까이 되는데 직영할 때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일단 직영할 때는 사무실이 없어서 여성문화관 쪽에서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울안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문화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물론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장소로써는 조금 불편해서 저희들이 차를 이용해서 문화관에서 요리라든가, 정보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한울안에서는 한국어교육, 방과후 아동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성회관 시설 이용해서 요리교육도 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체시설로는 다 갖출 수가 있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한울안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박연희부위원장

시설이 부족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책무가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매년 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출신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출신국별 현황에 더 추가해서 읍면동별로 이것도 나와 있죠. 자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읍면동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되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시행규칙 만드셔야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정책위원들 위촉만 한번 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 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작년에 시에서 직영할 때 한번 했고 한울안에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한울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몇 회를 하셨어요. 제가 정책위원회에 한 사람인데 한번도 공지를 못 받았는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직영을 할 때보다 그런 장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들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정을 했어요. 민간지정을, 그런데도 여러 가지 단점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민들도 계시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제가 상당히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해서. 지금 교육이, 교육을 다문화가정에서 원하는 교육을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다문화가족이 지금 시내권 하고 농촌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분포도가 많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시내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소가 시내에 있고 농촌지역 남편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실지 거주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장가를 못가는 농촌 총각이 아마 출발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많이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서, 제가 다문화가족 자주모임하고 엊그제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교육내용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젊은 농촌에 인력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농촌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영농교육과 농촌에 문화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것은 다문화가정에 여성들에 물론 출신국별로 다르겠지만 그 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농촌이나 도시나 어느 지역에 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률적으로 물론 한국에 정착을 하니까 한국에 요리라든가, 그런 부분 필요로 하겠지만 아까 요구도 수요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촌에 특히 정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농촌에 정착에 관련된 교육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정읍시에서 복지여성과, 민생경제과, 건강증진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들도,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여성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교육내용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일원화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596가정에 아이들 또한 557명 정도가 아이들이 또 있어요. 정읍시에, 늘어가는 추세속에서 이제는 좀 안정되는 정읍시가 다문화가족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여기 저기 나눠서 그때 그때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는 자꾸 그런 고민을 해요.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집적을 해서 필요한 곳 더 세워야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적인 교육을 우선시 해서 직종쪽으로 했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정착하고 기간이 올해 됨으로써 또 단계별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인 것 시내권과 농촌지역과 구분해서 농촌지역에 또 맞는 그런 생활교육 이런 부분도 센터와 연계를 해서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복지, 재활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라고 이렇게 다섯가지 분야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떠세요. 이 많은 업무를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데, 도종합감사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 소홀,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소홀,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다 대부분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인원으로써는 시설관리 감독하기가 업무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좀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일하는 방식은 어떤 방향 설정하고 안내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정도지 저희들은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 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이 많다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열심하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저는 우리시 행정제도 개편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소홀해졌어요. 우리 정읍시에 여성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여성에 역할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다양한 복지, 아동, 재활, 장애인 다 하다 보니까 여성에 업무가 너무나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꼭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업무부서, 주무부서 장이시니까 이 과에서 개선사항들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정책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여성발전계획 그런 것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숙제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업무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중단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중단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년에 1월 1일부터 중단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예산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5개권역에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11월 1일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 정도 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정병선위원

잔여기기가 몇 기로 남았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20기 남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주문한 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주문한 사항입니다. 시립묘지 대체조성사업에 따른 관리지침 빨리 만들어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내에는 지침 계획수립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 보고가 되었든, 정산보고서가 되었든, 여기를 보면 잘 되어 있는 샘플이 있고 잘 되지 못한 샘플이 있고 그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의회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의도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가 행감을 할 때에는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죠. 점검자에 입장에서 볼 때 의회가 요구 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주어야 이 점검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대학 나오시고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의회가 의도한 바를 모르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나열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행감하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우리보고 또 다른 수고를 하라 하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의회가 왜 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양식 그대로 해서 여기를 보면 계도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해요. 숫자를 해놓고 계를 안 냅니다. 몇 건인지 총 계가 얼마인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원본을 카피해서 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과장님 서명 결재를 한 게 있고, 어떤 것은 결재란에 다 공란으로 와 있고 세부집행내역이나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또 거기 안에서도 또 달라요. 수치들이, 그런데 계는 당초예산은 1천만원인데 쓰기는 9백 몇 십만원으로 써놓고 또 계는 1천만원 썼다고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서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낼 때에는 거기에서 받은 원본에 카피를 해서 카피번호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44쪽 한 번 보세요. 44, 45, 46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말씀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후기 결재입니다. 전자결재.

유진섭위원장

전자결재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전자결재로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세부내역은 첨부하지 않고 결재 받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집행부가 정상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자료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